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창익 의원 발언

제248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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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김영팔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24일부터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로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도시환경국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은 도시환경국 과별 건제순으로 하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보충질의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께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재생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문 주거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광2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까지 개괄적인 것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불광동 향림마을 도시재생사업은 금년 4월에 대상지 확정이 돼서 서울시에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라고 7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용역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용역주시는 것 밖에 없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네.

소심향위원

100억이라고 하면 작은 예산이 아니고 벌써 7억이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너무 우리구에서 미온적으로 하시지 않나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동구나 그 외에 중구, 동대문구 이런 데 보면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재생사업은 반드시 좀 특색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제안했고 거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 노력해 주십사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으신 것이지요? 그저 용역에 맡기겠다는 것만 있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 사실 삼박자가 맞아야 되거든요. 주민들도 참여예산이나 주민협의체에서 나름대로 많이 고민은 합니다. 고민은 하는데 민간인의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매번 그분들이 만나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 이상을 못합니다. 결론은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 제대로 성공적이고 특색있게 하려면 민과 관과 전문가와 같이 삼박자가 맞아야만 불광2동의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미온적이라 제가 많이 답답해요. 그래서 불광2동의 현황을 보면 주택노후도도 70%가 넘고 거기에는 불광근린공원이라는 잘 되어 있는 숲광장도 있고 산책로도 있고 향림근린공원도 있어서 농업체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친자연환경적인 도시재생사업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저 아파트만 짓는 것이 삶의 질 향상이 아니라 정말 도시재생사업이 친환경이고 삶의 질 향상에 엄청 도움이 된다. 그래서 숲체험도 있고 요즘에 숲에 대한 치유의 숲도 있고 태교숲도 하고 거기서 프로그램도 하고 상당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광근린공원의 자투리땅 그것 다 보완하고 식재하고 야자매트 깔고 데크로드 놓고 그 다음에 향림근린공원에 요즘에 비산먼지 많아서 먼지 잡아먹는 식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도 식재하게 해서 우리는 도시재생마을이 어떠한 민과 관과 전문이 합성을 해서 제대로 된 것을 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너무 계획이 없으세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지금 이제 100억이라는 예산을 앞으로 5년간에 걸쳐서 투입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아직 첫발을 뗐다고 봐야 되겠지요.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 포괄적으로 다 포함해서 어떤 만족할만한 성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소심향위원

저는 시작이기 때문에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삽을 떠버리면 그때는 이미 그림이 그려져서 다른 도시에서 했던 것 그대로 할 수 밖에 없어요. 사실 성동 같은 데는 서울시하고 자치구에서 민에서 한 43억원을 더 투자해서 아예 제대로 된 도시재생사업을 하자라고 관에서 주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도시재생사업이 그러한 자연치유적이고 자연생태적인마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불광2동 전체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서시장 전통시장이 있지만 상당히 12개중에 중요한 전통시장이지만 그 거리가 너무 좁아서 불광2동 분들이 출퇴근때 말도 못하게 여려워요. 오죽하면 차도를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전통시장을 어떤 문화화해서 높여서 그 거리를 미화해서 투자해서 노점상인들에게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서 길을 확보해야 한다든지 인도를 확보해서 주민들의 통행 확보되는 부분도 봐야 되고 그러면서 시장이 좀 활성화되고 물빛공원과 연계되서 문화의 거리를 한다든지? 그래서 저는 지금 과장님이 아직 준비를 안하셨다고 그러는데 준비를 안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TF팀을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에게 제가 동네마을에 계속 회의에 참석했는데 그분들도 답답해하세요. 우리가 한계가 있대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마을을 위해서 뭘 하고 싶은데 맨날 벽화만 그리고 맨날 청소만 할 수 없지 않냐? 그렇다면 뭔가 그림을 그려줘서 불광2동의 지형 지물을 보고 어떤 생태적인 위치를 봐서 우리는 이런 컨셉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시냐 해서 공감대형성을 해서 뭔가 하나의 그림이 형성이 돼야지. 무조건 민에 맡기면 뭘 합니까? 그분들이 시간 내서 오시는 것도 힘든데. 그러니까 분명히 TF팀을 구성하시되 거기에 지역구의원들 넣어주세요. 왜냐 하면 지역구의원들이 늘 구민에게 가장 많은 것을 듣습니다. 많은 문제점도 알고 그리고 어찌됐든 많이 다니고 하니까 같이 넣어서 같이 고민하게 하는 방법을 분명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주실 것이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예, 그동안에 우리구에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해왔는데 이 도시재생사업은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구에 잘된 구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재생사업은 처음하는 사업이니까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그 말씀 충분히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제안한 부분을 분명하게 하시고 계획을 그래도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그것을 반드시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자료에 보면 6쪽 볼까요? 활성화사업에 사업비가 총 262억정도가 확보된 겁니까? 이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예, 앞으로 계획대로 한다면 이 예산이 투입될 예산입니다.

장창익위원

이것 현재 확보된 것인지 아니면 가정액인지?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아니요. 가정액입니다. 단계 단계마다 서울시에 우리가 요청을 하게 되면 돈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순수한 시비라고 했어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현재까지.

장창익위원

시비만 이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집행된 게 63억정도 됐어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네.

장창익위원

쭉 산새마을부터 향림마을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러한 262억 정도가 예정되어 있는데 투입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투입을 합니까? 예정된 금액을 우리가 원할 때 바로 바로 갖다 쓸 수가 있는 것인지?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계 단계마다 서울시에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면.

장창익위원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거기에 맞게 돈이 나온다는 말이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네.

장창익위원

그러면 사업서를 올릴 때 일괄적으로 올립니까? 아니면 마을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올립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마을별 단계별로...

장창익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심의위원회라던가 거치지 않고 바로 내려온다는 겁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서울시에서 이 돈을 줄 때에 자기 자체심의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렇다면 이게 262억 정도가 앞으로도 지금 198억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심향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 돈을 확보한 이후에 또 필요한 사업을 하면 더 얻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지금 신 정부 들어서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도시재생사업이다 뉴딜사업이라고 하면서 5년간 50조를 투자하겠다는 얘기를 들으셨지요. 그러면 매년 10조 정도가 재생사업으로 돈을 투여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나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우리도 빨리 빨리 받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이든 협동조합 거기에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지원해 줍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지금 무엇이든 홈컴 그것은 저희가 홍보 위주로 하고 직접 투자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투자하고 지난번에 개소식할 때에 우리가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개소식할 때에 플래카드 걸어준 것 외에는 홍보 외에는 직접적으로 해 준 것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분들이 가입비라고 받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월 회비가 8,000원.

장창익위원

연별로 쭉 해서 4월까지 기록된 것을 보면 1,294세대 정도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1,000만원 정도 수입이 있네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산술적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월 그렇게 되면 1년이면 1억 3,000정도가 나온다고 봐요. 가입비만 해서...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수치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수치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표상으로 기록된 것에 보면 연 6회를 가서 서비스를 해 준다 실질적으로 6회씩 나갑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더 나갑니다. 지금은 홍보기간이라서 말이 6회지 계속 전화가 오면 6회 따지지 않고 무조건 나갑니다.

장창익위원

6회라 하면 개별적으로 6회를...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정기점검을 6회를 해 주겠다.

장창익위원

가입한 한 집에 대해서 그런 만할 인력이 되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인력은 순회하고 있는 것이니까...

장창익위원

의구심이 가는 것이 1,294세대가 4월까지 가입 됐어 6회를 한다 돌아다닌다는 얘기아닙니까? 인력이 그만큼이 될까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두 달에 한번 꼴이니까요.

장창익위원

여기에 공익요원 보조해 줍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여기에는 안하고 있고...

장창익위원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구에서는 사업비라던지 인원이라던지 아무 것도 해 준 것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간접적으로 도와만 준다는 것이지요. 행정적으로?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예.

장창익위원

좋은 내용이고 공약사업인데 현실성 있게 잘 움직이는가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많은 플래카드도 붙여놓고 가입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구에서도 이왕 공익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되지 않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업비를 주거나 하지 못하니까 홍보를 많이 해 주고 공공시설같은 것도 가능하면 연계를 해가지고 서비스를 받는다던가 그런 것을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앞으로 매월 이렇게 300, 400 월 400명 지난 1월에서 3월까지 400명이니까 월 100가구 이상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예.

장창익위원

은평구 전체를 통괄하기 때문에 2,000세대던 3,000세대던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면 거기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고 그 다음에 재개발이 응암동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과장님하고 같이 신사동마을 같이 가보았잖아요. 그런데 산새마을을 비교해서 신사동 마을 주민들이 나름대로 불만들을 많이 표현하잖아요. 같은 동네인데 왜 저쪽에는 계단도 놓아주고 집도 수리해 주고 그런데 우리는 아무 것도 안해 주냐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도 이제는 이쪽 지역으로 산새마을에서 신사동 마을로 저쪽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협조를 해달라고 설득을 했지만 주민들은 항상 눈으로 볼 때에 피해의식을 많이 느낍니다.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 나와 있잖아요. 교육하는 분들이 그 분들이 철저하게 그런 것을 해서 주민들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지 않도록 그래서 응암동 같이 곳에 먼지, 소음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가림막이 신택사 올라가는 곳에 가림막을 쳐 놓았는데 너무 엉망이더라구요. 가림막이 찢어져서 펼쳐져 있고 잔재물들이 기존에 있는 집들이 다 철수는 했지만 신택사같은 곳은 절을 이용하신 신도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소 길이 잔재물들이 전부 튀어나와서 엉망이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주택조합추진위원회라던가 아니면 시공사 쪽에 해서 얘기해서 반듯하게 미관상으로도 문제가 없게끔 최소한의 그런 것은 지켜 주어야 되겠더라구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주택조합 가실 때에는 충분히 그것을 얘기하셔가지고 불만이 없도록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녹번 2구역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아침에 신택사 스님과 신도들이 나와서 시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신택사는 오늘 중으로 하루 할 예정이고 녹번1-2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신택사 응암2구역 공 위원장인가 조합장과 대화는 충분히 해보셨어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럼요.

장창익위원

그런데 들어 줄 것 같아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일부는 수용을 해 주었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니까 좀 조합 측에서도 난감해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하여튼 자꾸 이러한 민원들이 해결이 안 되면 전부 구청으로 몰려 들잖아요. 천막도 치고 또 이런 분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있을 경우에 몰려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소심향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 재생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 지역의 쇠퇴 지수라던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기노만위원

지금 문재인정부에서 은평 도시계획 사업을 롤모델로 삼고 먼저 YTN에서 뉴스를 본 것이 있는데 정부에서도 적극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아까 소심향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은평구에서는 하나도 방향 제시도 없고 아직도 T/F도 구성도 안 되고 추진력이 너무 미비한데 그게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저희가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선제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저희 구 자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해제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시환경국장을 단장으로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구성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그에 대해서 한 달에 한번 씩 관계자 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임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는 T/F를 구성했습니다.

기노만위원

구성됐어요? 좀 진척도가 있기를 바라고요. 여기 보니까 6쪽을 보시게 되면 산새마을, 토정마을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게 예전하고 똑같이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역촌동 토정마을이 2013년 10월 17일에 재건축해제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대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계속 다음 년도에는 개발할 것이다, 어떤 사업지시를 하셨는데 하나도 진행된 것이 없어요. 지금 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내역도 주지 않고 역촌동 토정마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토정마을이 사실 주민분들 하는 적극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한번 서울시에 신청했다가 주민참여도가 좀 부족하다해서 반려해서 현재는 역촌동 토정마을에 가압장 있는데 현재 가압장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완공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주민들을 모아서 저희가 하려고 역촌동장하고 얘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추진하려고요. 그동안에는 거점 이런 게 없어서 많이 힘들었는데 가압장이 완공되면 일단 주민들이 모아서 여기서 해나가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가압장도 가압장이지만 거기에 마을버스가 새로 서북병원까지 U턴해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많이 걷고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데 거기에 정비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방안책이 하나도 안 섰어요. 보셨어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아직 사업이 시작 안됐으니까.

기노만위원

맨날 사업한다 해놓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그대로 되어 있는 이유가 도시재생하고 똑같은 일맥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이라고 했는데 뭔 지원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리모델링 가압장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게 완공되면 일단 주민들이 이 사업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활성화 시키는 게 관건입니다. 이 사업은 관에서 관 위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으면 시에서 이것을 해주지 않습니다.

기노만위원

우리 구청에서 홍보도 하고 이해시켜야 되지요. 앉아서 일이 되겠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리고 장창익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두꺼비재생사업 홈케어 아까 장위원님께서 물으시니까 1,240세대가 가입됐다고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네.

기노만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는 523명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9페이지.

기노만위원

여기 자료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자료요청한 것은 523명이 나아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자료를 준 것인데요. 좋습니다. 그것은 관계없고요. 월 8,000원씩 받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네.

기노만위원

주로 한 내용을 보니까 장롱나사수리, 책상수리, 수도꼭지, 싱크대 못 박아주는 것 이런 건데 월 8,000원 주면 그분들이 몇 번 와서 해줍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원래는 연6회 정기점검을 해주는데 지금은 현재는 그것과 상관없이 전화를 해주면 서비스를 해줍니다. 횟수에 관계없이 홍보단계라.

기노만위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서비스만족도가 아주 높게 나왔어요. 96%로 아주 훌륭하게 나왔는데. 거기에 몇 분이 응답한 것이 나왔는데 부정적인 대답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속품을 직접 구입했는데 영수증을 안주고 돈을 요구한다라든가 또 부속을 구입해주겠다고 해놓고 차일피일 미루고 안준다든가 이런 것이 몇 개가 나왔어요. 이왕이면 두꺼비재생사업으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 호응도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에 이것가지고 시끄러웠지요? 예산 좀 준다고 해서? 이사비용해서 그랬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지금은 특별하게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작년에 예산 들어갔는데 하여튼 감안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위원들이라는 것은 주민을 대표해서 행정에 대한 감사와 견제와 활동을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서에서 자료가 부족할 때는 위원님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예.

기노만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자료 안주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모르니까 묻겠습니다. 과장님 꼭 답해 주세요. 21쪽 펴주세요. 왜 저한테 안주시고 과장님한테 주십니까? 안가져와도 됩니다. 21쪽에 2014년도 항공촬영 및 적발 및 처리현황하고 2015년도 항공촬영적발현황을 자세하게 얘기해보세요. 저는 자료가 없으니까 못 물어보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2014년도에 총 362건중에서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적법하게 허가신고된 게 11건, 자진철거한 게 35건, 기타가 3건 나머지는 현재 이행강제금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313건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부과 다 했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예.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기타 3건은 뭡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기타 3건은 단속대상제외라든가 또는 비건물이라든가 다른 과에 이첩했다든가 그런 내용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2015년도 얘기해주세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2015년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347건 중에서 적법하게 허가신고된 게 15건, 본인 서비스자진철거한 게 29건, 기타가 2건, 나머지 301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중에 있고 이미 행정처분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말이지요. 2015년도에 항공촬영하게 되면 2016년도 서울시에서 지자체로 위반사항이 내려오지요? 4월경에? 그러면 당해연도 지나서 1년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약 1년정도 걸립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행정처분한 결과나 이런 내역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까? 했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여기 나와 있는...

기노만위원

이거 다 한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행정처분을 아직 못했다고 거예요. 내역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 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내역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래서 자료를 못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이 부족하면 충원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1년 전에 한 것은 올해 감사를 받기 위해서 자료가 나온 것 아니에요? 자료가? 그런데 확인을 안해서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팀장님 저한테 어제 그러셨지요?

선웅

황선웅주택정비팀장

자료를 드리려고 했는데...

기노만위원

너무 많아서 못 뽑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서 뽑을 수도 없고 현장도 가보지 않아서 확인 안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선웅

황선웅주택정비팀장

자료 다 뽑아놨습니다. 오늘 드리려고 하다가...

기노만위원

제가 어제까지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나머지는 제가 어제 6시에 자료를 가져오니까 위원님이 퇴근하셔서 책상에 가져났거든요. 위원님 보고 계신 게 제가 6시에 갖다놓은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이것 말이지요. 어제 팀장님 시비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직 현장을 가지 않아서 확인이 안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십시오. 작년 서울시로부터 4월경에 내려 왔으면 1년후에 다 확인해서 처리결과를 말해 달라는데 안했다면서 이것을 안했다면서 왜 했다고 주십니까? 제가 작년 4/4분기 것을 보여 드렸어요. 동별로 몇 개 현황이 되어 있으며 어떻게 입안됐으면 어떻게 했는가를 달라니까 없다는 겁니다. 동에 가서 확인을 안했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과장님이라도 같이 해야지요. 팀장님이나 담당이 시간이 없으면...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현장 확인을 아마 여기에서 행정처분 중, 이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행정처분한 것이구요.

기노만위원

확인이 안됐다고 분명히 그랬다니까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일부는 확인을 못한 것도 있을 겁니다. 일부는...

기노만위원

그러면 이것을 뭐 하러 내놓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들이 물어볼 때에 확인을 안했으면 어떻게 답하실 겁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확인이 된 거지요.

기노만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답이 안맞다니까요. 어제 팀장님들이 확인을 못했다는 겁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제가 됐습니다. 했습니다. 안주셔도 됩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나 연립주택에 항측에 걸려서 얘기가 많습니다. 10년전부터 항측에 걸린 연립주택들 작년인가 재작년에 다시 원상으로 회복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이행강제금이 행정처분한 것은 예를 들어서 민원이 제기됐던 항측이 제기됐던 간에 원래는 민원의 몫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선에 태양열 사선에 막아가지고 신고를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벌금 부과를 매기면 그것을 주민을 위해서 써야지 이것을 왜 구에서 해가지고 합니까? 구하고 아무 관계없는 돈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집을 무단으로 고쳤으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다시 원상복구를 하라...

기노만위원

옆집에 조망권이나 일조권에 대해서 불량해서 안 들어 온다면 옆집에 손해를 보면 옆집에다가 보상을 해 주어야지 구에서 다 가져가는 이유는 뭡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구에서 행정처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노만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갈현동 구산동은 빌라가 많아서 이것이 많이 빈번한데 사실 위원들한테 보십시오. 저희들이 자료 요청해도 힘든데 주민들이 공무원들 만나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법에 위반되지 않는 최소한으로 사항에서 민원을 봐달라고 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냥 법대로 안 됩니다. 그이상 주어야 됩니다. 하니까 이러니 무슨 민원이 해결되겠습니까? 주민들의 편에서 뭔가 해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공무원의 재량에 한계가 있으니까 재량의 범위 내에서 주민들 요구를 들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계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못 들어주고 이행강제금 부과한다거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이것 자료를 저한테 주셨지요.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이런 민원은 좀 관계공무원들이 협조해 주가지고 관과 민이 융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은평 주민들의 사기에 문제입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6쪽에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주거환경 관리 사업에서 앞으로 주택개량 상담창구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정입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별도로 창구를 마련한 것은 아니고 사무실 내에 오면 상담하고 별도로 창구를 마련한 것은 아닙니다. 민원인이 오면 상담석이 있으니까...

권순선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민원인에 얼마까지 왔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주택개량하는 것 개량하는 민원은 많지 않습니다. 개량해서 우리가 융자를 은행을 통해서 해 주는 건데 그 민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5건 정도 지금 융자를 이루어진 것인데...

권순선위원

지난 해에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지금까지 누적이 20여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언제부터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러니까 시작된 2011년도 한 20여건 지원해 주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이제 도시재생 사업에 장창익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의 주요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주택개량 및 여러 가지 도시재생 사업에 많은 지역에 중소상인들을 비롯하여 주민들까지도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데 주택개량 상담 창구를 운영하신다고 해서 이게 좀 더 포괄적으로 내지는 획기적으로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공고나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현 정부에서 50조를 도시재생 사업에 투입을 한다 해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권순선위원

구성하셨습니까? 어떻게 구성하셨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도시환경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외부 전문가도 2명 들어가 있고 구성해서 서울시에서 재생 사업에 대해서 한 달에 한번 씩 서울시 각 구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이후에 262억 정도 예상해서 이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시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7쪽에 보면 주민역량 강화를 통한 자력 재생지원 여기에서 지역 재생단체 등 설립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지역재생 단체라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각 지역에 재생단체가 있습니다. 주민들 간에 역량을 부족하니까 주민들을 지원해 주는 중간조직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런 조직들을 오픈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 조직들을 뽑아서 주민들하고 같이 현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서울시 중간 조직이라고 하면 실체가 뭔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서울시 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이런 분야에 전문가들이나 이런 것을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룹이 있다는 것이지요? 조직이 있나요? 팀이 있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조직이라기 보다는 단체라고 봐야 되겠지요.

권순선위원

그러면 단체명은 뭔가요? 서울시 중간조직이라고 말씀하시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단체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권순선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구별로 중간조직을 형성한건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서울시에서 총 단체를 내려 보내 주면 구에서 자기 지역에 맞는 자기 지역이 있는 단체가 있으면 그것을 쓰고 아니면 자기 지역에 아니다 그러면 다른 구에 있는 단체가 뽑아다 끌어다 씁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서울시 중간조직이라고 얘기하는 그 명단과 은평구에서 지금 중심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간조직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며칠 전 저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 재생사업을 둘러싼 주민들의 기대가 많고 지역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업체들 그리고 또 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협동조합들에 대해서 이런데서 많은 활동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네.

권순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한 협동조합이라든지 뭐라고 할까요? 너무 집중되지 않고 마을의 그런 일들을 주민들이 진짜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들을 조성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불광2동 같은 경우도 불광2동 은평 무슨 협동조합을 만들었지요? 모르십니까? 불광2동 주민자치...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권순선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불광에서 활동하시는 중소상공인들이 결합해서 마을 일은 우리가 그런 기치를 내거시고 협동조합을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불광1, 2동만 해도 이런 재생사업들이 상당히 많고 여기에 투여된 예산도 많습니다. 그럴 때 그런 지역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이러한 중소 작더라도 그런 협동조합이나 이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인력들 내지는 그런 것을 충분히 같이 활용하고 참가해서 이런 재생사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좀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네.

권순선위원

어떠한 특정한 조직이랄까 아니면 업체랄까 이런 데 집중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게 모두가 함께 이런 사업들에 참가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또 함께 같이 나누는 이런 것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8쪽에 수리마을 불광1, 2동에 보면 2016년도 8월부터 기반시설정비공사 시행을 하셨다고 했어요. 이게 완료가 됐나요? 어떤 기반시설정비공사를 시행하셨는지?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아니,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되서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용역에 따른 공사가 진행중이라고 하셨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네.

권순선위원

그 진행내역과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완료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지금 공사완료시점은 내년쯤으로 잡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내년이요? 2017년 6월에 기반시설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인데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용역이 끝나는 것이고 공사까지.

권순선위원

그러면 이게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입니까? 정비가 기본이 완료된다는 게 아니고?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용역까지만 완료시키는 것입니다. 용역이 끝나야 공사가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권순선위원

기반정비공사는 아니고?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게 공사지요. 정비기반시설공사. 정비용역이 끝나면.

권순선위원

그 내용을 저에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쪽에 무엇이든홈컴협동조합설립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처럼 관리하겠다는 건데 이 업체가 무엇이든협동조합의 조합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여기에 현재 1,294명 4월말 현재로 나와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1,294세대가 이 조합이군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가입회원수.

권순선위원

회원으로 가입해야만 이 지원을 받는 것이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월 8,000원 가입비 내고.

권순선위원

신사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사무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주로 신사동에 있는 이런 세대들이 주가입자인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아닙니다.

권순선위원

가입자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1,294명의 분포도요?

권순선위원

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 분포도는 제가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가입세대들에 대한 동별 분포도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가 누구시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조성보씨라고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조성보씨 그분이 다른 시설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십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아마 다른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이라든가 그런 쪽에.

권순선위원

신우종합상사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것도 파악해 주십시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권순선위원

1,294세대가 동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재개발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13쪽에 보면 불광4구역, 5역 그 분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디까지 정리되어 있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참 그것은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저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현실이고요. 중간에서 그것을 반대하고 훼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무리 못하고 있는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5구역에서 해주려고 다 했는데 막판에 어떤 중간에 방해하는 되어 가지고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권순선위원

현재로서는 아직 해결의 기미가 없는 거네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아니, 해결할 수 있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권순선위원

그때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힘드시지요?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두꺼비하우징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지요? 그런데 토정마을이나 수리마을, 신사동마을 그리고 햇빛마을, 향림마을 다 재건축재개발에서 해제된 구역만 들어가 있네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재개발이에요. 여기가 진행은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여기 불러준 대로 자료 좀 한번 갖다주시고요.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에 해제된 지역이 분쟁지역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주민들간에 분쟁이 많지 않냐고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아무래도 이견들이 많아서.

박용근위원

그러면 사업이 이게 원활하게 잘 돌아가겠냐 이것이지요? 의문점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 부분이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괜히 예산만 낭비되지 않나 보는 관점이 있어요. 산새마을하고 산골마을하고 지역이 완전히 사업계획은 틀린 지역입니다. 산새마을은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화합이 돼서 할 수 있고 산골마을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재건축하고 재개발문제는 항상 분쟁지역이에요. 그런데 이게 과연 제대로 사업이 척척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 재개발이나 재건축지역에서 해제한 사람들은 투자목적으로 사놓은 사람들이 거의 70~80%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집이 무너지든 난리나든 신경을 안써요. 여기에다가 예산을 수십억씩 갖다가 주면 이것도 서울시 정책의 하나의 문제점이 되지 않나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무조건 지역에서는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세입자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집주인이 나는 뭐 개발되기를 원하는데 개발 안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상당히 발목 잡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우선 먼저 도시재생활성화사업하고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 보충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나 주거환경관리사업에 우리구의 모든 행정력을 총 투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향림마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거재생과 뿐만 아니고 지역경제과의 일자리 관련해서 지역경제팀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빗물마을조성 때문에 치수과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셉티드 관련해서 범죄예방이라든가 은평경찰서도 들어와 있고 우리 경관과도 들어와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사업들이 서로 이제 공조를 이루면서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사항들을 지역주민들게 홍보를 못한 점을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주거환경 관련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아까 주민들의 모임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의욕을 앞세워서 막 하셨다가 나중에는 주민 모임이 약화되어서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토종마을같은 경우처럼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나섰다가 주민들의 빠지는 바람에 힘을 잃어서 다시 그것을 저희들이 동력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주민들의 개발욕구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개발을 계속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뜻도 우리가 받아 들여서 자율형 주택이라고 해서 4, 5가구 또는 10가구 모여서 개발을 하시겠다고 하면 SH들어 와서 그것을 개발해서 공공시설을 입주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기부체납을 받아서 주민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고 주차장도 확보해 준다던가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고 다음에 세입자들 문제는 실제 그 지역에 모임이 활성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집 주인하고 세입자들은 같은 레벨에서 마을활동을 하면서 같이 정을 나누고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는데 서로 모임이 안 되고 이익만을 생각하다 보면 결국 박용근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잘 알았구요. 국장님 말씀에 제가 몇 가지만 반문을 하겠습니다. 세입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세입자가 여러 개 있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집주인이 거의 여기에 사는 사람이 없어요. 타 지역에 많이 삽니다. 그러면 타 지역에 사는데 내가 불편을 전혀 안 느껴 세입자가 고쳐 주십시오. 그러면 자기 건물 안에서 고쳐줄 수 있지만 개발이라는 것은 자기 집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서 한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보고 또 한가지는 아까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면 서울시에서 상당히 좋겠지요. 그런데 이게 과연 투자목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지역은 상당히 옛날부터 투자를 하려고 돈을 거기에다가 박아놓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빠지지 못하는 것이 뭐냐 개발여건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그런 지역에 아까 토종마을 얘기하셨지만 토종마을 주민들이 활성화가 처음에는 불이 엄청나게 붙었다가 거의 식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왜 식었나 그것을 연구를 해보세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토종마을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저희들이 사업추진할 때에는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었고 거주민들이 많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재건축 해제지역이었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부동산 가격에 발생인상 요인이라던가 이런 것이 발생되면서 단독주택들이 대부분 다 개발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구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모임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많이 떠나버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집들은 개발되고 그래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상당히 객관적이고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이론입니다. 그런데 시장논리로 인해서 아직까지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부에서 기본적인 것은 해 주어야지요. 당연히 상하수도, 가스 수도, 전기지역마다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인간에 살면서 기본적인 것은 국가에서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원리를 갖고 있고 두번째는 이것은 자율적으로 시장원리에 맡겨야 되지 않나 봅니다. 이것을 계속 예산투자를 해가지고 이게 과연 산골마을하고 산새마을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 지역을 찾아서 대규모 단지보다 소규모 단지로 해서 그런 개발을 하고 그쪽에 불편한 사항을 고쳐주고 해 주면 그쪽도 집값도 상승되고 제가 보기에는 산골마을같은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한테도 가면 고맙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올라오는 것 보면 다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해제지역입니다. 과연 그게 재개발 재건축도 제대로 협의가 안맞아서 해제됐는데 이게 과연 되겠나 그런 의문점이 나구요. 하여튼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옥신각신 많은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앞으로도 하여튼간 담당 부서에서 좀 여기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더 신경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또 한가지 계속 은평구가 지금 주택과니까 재개발만 얘기하겠습니다. 재개발이 사업도 많이 줄고 있고 많이 준공도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점 같은 경우에 계속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대조1구역 총회했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비대위에서요?

박용근위원

예술회관에서 한 곳은 어디입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예술회관에서 한 것은 조합에서 한 겁니다.

박용근위원

조합에서 한 겁니까? 그러면 대조는 어디에서 했는지 나도 늦게 알았는데 별 문제 없었습니까? 총회 한 것은 알고 계세요? 재건축이에요? 재개발이에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지구 그 쪽인데 증산5구역에서...

박용근위원

데모가 상당히 심했다고 하던데 그쪽 주민들이 나한테 그래서 데모가 심해서 장사가 안 될 정도로 막 들어가니 못 들어가니 옥신각신 하고 그랬다던데...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건설사 선정하는 것이었구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피켓 들고 있는 그런 정도이고 워낙 찬성율이 높았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심하게 할 수 없는...

박용근위원

증산5구역 얘기하시는 겁니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27일에...

박용근위원

그것은 그렇고 지금 아까 존경하는 장창익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녹번 2구역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조합에서 삼성하고 어떻게 얘기 계속 그쪽 얘기 들어 보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게 항상 보기 좋습니까. 벌써 1년반 정도 이상 넘어가고 있고 거의 2년째 돌아오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 사람들도 저는 문제라고 보지만 구청에서 또 저렇게 마냥 놔둔다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가운데에서 중간역할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안하기로 했는데도 스님들이 승복입고 상여까지 갖다놓고 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스님을 만났지만 아침에 커피숍에서 잠깐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런 문제 또 2구역 앞에서 차 대놓고 두가구인가 한가구가 농성중이에요. 이런 문제가 계속 터진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큰 대책은 없겠지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개발지역의 민원대책문제는 저희들이 분석해보면 실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걸려있는데 그러면 서로 계속 민원을 내시는 분들이나 또 아니면 그것을 해결하려는 조합이나 건설사측에서 서로 한발씩 물러나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서 계속 요구가 커지면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녹번1-2같은 경우도 실제 건설사나 조합에서는 민원대책의 비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위원님 아시겠지만 아직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웬만큼 요구하는 부분들이 낮아져야 되는데 그게 안 낮아지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의 한계범위를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만나면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신택사문제는 지금 소음이라든지 먼지, 진동 이런 자연환경문제에서부터 종교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달라, 그 다음에 층고를 낮춰서 조망권을 해달라, 보도를 넓혀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으세요. 그게 오래 전부터 나왔는데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고 저희들도 조합에 계속 요구해서 일정부분 반영을 했습니다. 6m 도로를 8m로 넓혀드렸고 10층을 8층으로 낮추었고 그 외에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소음, 먼지, 진동이 있으면 저희들이 과태료도 부과하고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구역에 그 민원은 이미 자기집 조합원이었다가 집을 매도해서 나간 상태에서 세입자가 됐는데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시점이 있는데 보상시점이 지나신 분이거든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전비만 받고 나가야 되는데 이전비조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합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있으면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래요. 모든 게 제가 보기에는 인허가청이 구청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이 약하면 다 구청으로 올려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서로 손박자가 하나도 안맞다고 봅니다. 구청은 구청대로 구청은 민원인 오면 진짜 뭐라고 하지 못하고 속으로 꽁꽁거리고 조합원 니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법대로 가고 있다 그 논리를 펴기 때문에 전혀 합의가 안됩니다. 평행성을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녹번2구역만 보자고요. 제가 몰라서 이것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너무 시간을 많이 끌다보니까 여기 정도 왔을 때는 이게 구청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든가 무슨 해결방법을 찾아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한 데 전혀 시간 끌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녹번2구역 같은 경우에 저 사람들 일주일에 한번씩하고 땡 하면 11시부터 노래 틀어놓고 땡 하면 4시에 틀어놓고 저도 요즘에 행정사무감사해서 사무실을 지키고 있지만 아주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옆에 주민들도 미치겠다는 겁니다. 저것 좀 안틀게 해줄 수 없냐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회의석상도 만들어놔서 조합에게 뭐라고 하든 뭘하든 그러면 아예 조합사무실에 가서 해라. 왜 우리 애꿎은 구청에 와서 하냐? 이런 무슨 조합에 강한 어필을 하든가? 또 조합장들 보면 진짜 참 답답한 사람들만 조합장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하루 이틀도 아니니까 구청에서 빠른 무슨 대책을 세워서 아니면 민간인들하고 조합하고 TF팀 구성해서 구청에 외부적으로 전문가들 많잖아요? 건설사 그런 분쟁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보고 그렇게 해서라도 저 사람들도 대표로 2~3 사람 들어오게 하고 구청에서도 하고 또 외부단체에 해서 조합도 들어와라, 건설사 들어와라 그렇게 해서 무슨 구성해라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감사과에 있다고 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 있어서 뭐하는 것인지 어쩔 때보면 답답할 때 가 있더라고요.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제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어떤 법적인 한계거든요.

박용근위원

그것은 알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인 한계를 꼭 벗어나라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왜 이런 것은 우리가 서로 다해서 어느 정도 결론도출이 나왔을 때 우리 구청이나 공무원들은 빠지고 그러면 그쪽에서 이렇게 해주는 방법 여러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장님하고 저희들 또는 건설사나 조합 또 우리 1-1대표들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서로의 요구조건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한다든가 해라. 그러시는 주장도 있고 하는데 실제 건설사나 조합입장에서는 행정조치를 바라지요. 그런데 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워낙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려면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안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면 과태료를 받지요,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신사동 진흥 같은 경우는 수없이 과태료를 부과해도 과태료 받으면서 공사를 합니다. 그게 오히려 그분들은 더 편하다는 거예요. 조합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조합활동 하는데 위법하는 행동이 있으면 고발하든지 처분하세요. 그러면 조합이나 건설사들은 자기들도 법대로 하겠다는 거요. 그런 식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서로 주장하는 것들의 선을 낮출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3의 전문가들이나 제3의 사람들 그런 모임을 갖게끔 해주고 주선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한번 해보고 안되면 또 방법이 없어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외부전문가들끼리 한번 모이도록 한번 마련해보겠습니다. 외부전문가들 해서 한번 모여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 식으로 노력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신택사 그 절도 솔직히 그쪽에서 얘기를 들어오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에서는 조합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적극성을 갖고 모든 것을 움직여야 되는데 안움직여요.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에 애초에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 은평구 재개발할 때 기본계획 잡을 때 너무 엉망으로 잡은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불광4구역 독바위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상가지역 싹 빼놓고 그 뒤에만 했을 경우에 도로도 그대로 있고 지금 세입자만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아파트만. 이런 재개발을 그때 당시에 기본계획만 잘 잡아 주었어도 이런 문제점이 많이 해소됐을 겁니다. 신택사도 그 꼭대기 절 왜 빼놓았습니까? 조합 얘기만 추진단계에 위원회만 얘기만 듣다보니까 종교단체 골치 아파 빼 그리고 응암2구역 제가 들어 와서 보니까 그 밑에도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81가구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철거하니까 거기만 달랑 남아서 국장님 보기가 좋습니까? 국장님 지나다니면서 보잖아요. 과장님 보기가 좋아요. 재개발이고 도시재생 사업입니까? 도시계획이라고 보세요. 그때 당시에 노도가 안 맞았을 때 10년, 15년 후를 보았을 때 이것은 포함을 시켰어야지요. 그때 안 맞았다고 도시계획 기본계획에서 빼버리니까 민원 덩어리가 되고 보기도 흉하고 그런데 가 제가 보기에는 은평구 재개발 진짜 문제가 많고 여태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상당히 문제 많다고 봅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로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사업을 시행하는 곳은 조합이고 그 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성이 맞아야 되거든요. 사업시행 인가라던가 들어 올 때 보면 그림을 그릴 때에 사업성이 안 나오는 부분은 제외하고 또 반대 민원이 심할 것같으면 제외하고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는데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지적해서 여기서 포함하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사업승인을 냅니다. 라고 반려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때 당시에 충분했습니다. 녹번 2구역 보십시오. 세 토막으로 쳐놓으니까 한쪽에서는 입주해 있고 한쪽에서는 두군데 짓고 있고 주민들을 생각했을 때에는 구청에서 허가가 나가기 전에 진짜 이것은 T/F팀 구성해서 이 지역은 집어넣을 것이냐 뺄 것이냐 상의해서 이것은 빠지면 너무 이것은 개발이 아니고 이상하게 된다. 보십시오. 불광 어쩔 때 보면서 불광동 그쪽으로 중학교 넘어가는데 아침에 거기 나오는데 30분, 40분 걸린답니다. 그러면 강제적으로는 개발을 사들이려면 어마어마한 예산 투입이 들어 가잖아요. 인위적으로 후퇴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녹번 3구역 20m 후퇴시켜놓고 앞에다가 공원 만들어 놓으면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공서나 파출소나 그런 시설을 그런데다가 강하게 해가지고 기부체납 받아가면서 그런 마인드로 가져 갔어야 되는데 이것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기본계획을 잡을 때에 너무 우리 졸속으로 잡다보니까 이런 후유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이 또 언젠가는 또 사업이 올 때에는 진짜 심도있게 제대로 해 주시기를 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재개발 민원 적극적으로 해결 좀 해 주시고 거기는 만나보셨어요 2구역 조합사무실 밑에서 농성하시는 분?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아, 저기 한사람이요. 한사람입니다.

박용근위원

한 사람 트럭갖고 농성하고 있는데 만나 보셨어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아까 국장님 설명했듯이 날짜가 안 맞아서 대상이 안 되는데 거기는...

박용근위원

거기는 아까 거기가 응암2구역 조합 밑에 있잖아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게 그것입니다. 세입자 날짜를 안맞아서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세입자에요. 세입자 조합에서 돈 더 주면 되겠네요. 큰돈도 아니고 몇 억 달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은 조합장 자기가 재량입니다. 안하려고 하니까 핑계구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 민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기부체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부체납 내역을 보면 녹지, 공원 이런 것은 기부체납을 받았는데 공공용지에 기부체납이 전무하거든요. 재개발 할 때에 기부체납받을 때에 도로, 공원, 녹지 기부체납을 받는데 공공용지라는 것은 나중에 주민에 의한 공익건물을 세울 수 있다 던지 조형물이라던지 은평구에 필요한 홍보관이나 여러 가지 세울 수 있는 공공용지에 기부체납이 한건도 없다는 말입니다. 왜 전무한지 설명해 주세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앞으로 불광5구역에 그런 데서 응암2구역도 그렇고 기부체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불광5구역은 3,000㎡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기부체납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국장님께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지만 기업이 기부문화를 정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도 연장 선상에서 공공용지의 기부체납은 꼭 필요하다 물론 공원이나 녹지도 필요하겠지만 지금까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에 의하면 이게 전무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녹지나 공원을 기부체납을 받았잖아요. 이것을 공공용지로 전환하기 힘들지요. 용도변경이 힘들겠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렇지요. 그 공원이면 공원 용도로 활용해야지요.

구자성위원

앞으로도 공원은 재개발 단지 안에도 있고 짜투리 공원도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공공용지에 기부체납이 꼭 필요하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게 조합에서 쉽지 않은 것이지요. 일부 자기 땅을 공공용지로 기부한다는 것은 아무 반대 급부없이 조합에서 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구자성위원

녹지나 공원, 도로는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용지라는 것을 똑같은 기부체납인데...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도로나 공원을 하고 별도에 부지를 공공용지로 해달라는...

구자성위원

공원의 기부체납에 면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줄이더라도 공공용지에 기부체납은 필요하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방금 불광5구역 말씀하셨지만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나머지 부분도 현재로서는 일정 규모에 도로, 공원 그런 부지 받는 것 외에는 저희가 그이외에 더 기부를 해달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자성위원

저희가 강제적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갑질 논란에 휩쌓일 수 있겠지만 대기업은 기부 문화에 정착은 꼭 필요하다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남길 것 아닙니까? 조합측도 마찬가지고 은평 구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한 공공용지 기부체납이 어렵단 말입니까? 기업들은 돈만 벌고 떠난다는 그런 논리는 벗어나야 된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현실적으로 기업을 상대로 해서 어떠한 그런 과외에 받는다는 것은 많이 어렵습니다.

구자성위원

녹지 공원은 조합 측으로부터 받는 것이잖아요. 이것 역시 조합 측에 이런 많은 면적에 공원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부 떼서라도 공공용지의 기부채납 받으라 이말입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예를 들어서 공원일부를 받을 때 그 일부를 공공용지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필요하다면. 그게 필요했을 때 받는 것이지 현재 필요 없는데 일부 공공용지로 바꿔서 받는다?

구자성위원

그것은 나중에 당장은 우리가 필요가 없더라도 용도는 공원용지로 하고 녹지로 조성하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5년후 10년후라도 어느 정도의 미래를 위해서 공공용지의 기부채납이 꼭 필요하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재개발 같은 것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환원 측면에서 해달라는 말씀인데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조합이라든가 건설사쪽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용적률을 늘려주는 대신에 그 다음에 공공용지를 늘린다든가 공공기반시설을 늘린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개발이익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기부채납을 얘기를 하지요. 그 기부채납을 함으로서 조합이라든가 조합원들은 반드시 피해가 갑니다. 어차피 조합원들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실제 구립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들어가게 해서 기부채납을 받고 용적률을 일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올려준다가든가 해서 추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의 이익은 저희들이 실제 간섭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인허가과정부터 은평구의 기부문화정착을 위해서 행정적 지도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용적률을 높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조합이나 회사측에서 피해보지 않고 우리 은평구는 공공용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응암2구역이 재개발이 들어가는데 공공시설이 필요한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라. 어린이집 다 하면 어린이집을 짓도록 유도하고 합니다. 만약에 응암동에 문화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원내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조정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지금까지 자료를 보면 공공용지의 확보가 나머지는 다 기부채납을 받았지만 전무하니까 지금부터라도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공공용지의 기부채납이 꼭 필요하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서는 진행중에 있는 재개발조합의 예상되는 기부채납내역을 1부 보내주십시오. 방금 몇 구역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현장에 와서 정말 조합에서 구청이 말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행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 되니까 어디 어디에 어떤 용도로 몇 평 정도의 면적을 하겠다든지 서로 협의된 게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제가 그러면 조합측이나 시공회사를 찾아가서 확인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구역별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짧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짚고 가야 될 문제 같아서 다시한번 드립니다. 아까 TF팀을 구성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TF을 구성했다라고 대답을 안하셨어요. 제가 TF팀을 구성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국장님 말씀은 이미 구성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우리 과 자체 TF팀은 구성 안했고 우리 구 전체 재개발 재건축해제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 TF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전체 TF든 자체 TF든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얘기하셔야지요, 행정중에는. 구성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지금 우리 과에 구청에 유관부서하고 외부전문가하고 해서 인원수로는 한 10여명 이상.

소심향위원

정확한 현황 주시고 주민대표가 들어가 있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건축대표하고 전문가.

소심향위원

결론은 건축전문가와 건축과잖아요? 여기서는 민이 중심이 된다고 늘 얘기하면서 주민대표는 전혀 안 들어가 있다는 게 문제지요. 불광2동의 재생사업에는 불광2동의 주민대표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것은 들어가는데 은평구 전체를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소심향위원

아무리 가이드라인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광역적으로 보든 미시적으로 보든 거시적으로 보든 주민대표는 불광2동의 재생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넣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이라도 넣어서 같이 참여시키는 게 정상적이지 않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아까 제가 전반적으로 내용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림근린공원하고 불광근린공원 얘기했는데 연서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물빛공원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하셨냐면 치수과 빗물받이순환사업에도 우리가 예산을 땄고 셉티드사업으로 예산이 되어 있고 인디밴드스트리트로 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한 160억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자투리로 각자 하다가 그냥 시너지효과 전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TF팀을 확대하고 주민대표도 분명히 들어가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설치를 보면 거기에 근무자가 상근인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인건비 들어갈 거예요. 이 7억이 나왔는데 인건비 주다가 끝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아까 드렸던 대로 주민대표들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불광2동의 친자연적인 지형적 조건을 잘 살리기 위해서라도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확대해서 연신내 연서시장과 물빛공원과 인디밴드스트리트와 전부 포괄적으로 해서 다시 재구성하고 거기에 대한 서류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거재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문 주거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윤기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카톨릭병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공정률이 몇 %이지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현재 공정률이 20%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20%이고 저희가 내후년 5월에 개원이지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어제 제가 개인적으로 봤지만 골조공사라든가 변경이 됐어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네, 설계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설계변경이 된 이유는 3가지요?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만 하나 얘기를 해주십시오.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처음에 변경된 게 시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시야확보하라고 건축물을 3~4m 미루라고 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제일 큰 사항으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렇게 하면 공기가 더 길어지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을 한번 할 때마다 공사기간이. 우리는 내후년 5월로 개원을 목적하고 있는데 설계변경을 함으로 해서 공사기간이 더 길어지지 않느냐는 말씀이지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설계변경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착공하기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19년 5월에 개원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소심향위원

이 거대한 은평카톨릭병원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명성이 높은 병원인데 설계변경을 이렇게 이 시기에 할 정도로 준비가 덜 된 것은 아닙니까?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그 설계변경 사항은 2015년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건축심의 받는 과정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반영되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2017년 2월 9일에 실시계획 변경인가가 났기 때문에 이 시기라면 준비가 미흡했지 않느냐 우리 관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애초에 계획변경을 할 때에는 충분한 준비라든가 철저한 계획이 있었으면 계획 변경이 안될텐데 변경된 이유는 그런 문제에 미흡함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았나 보다 충분한 짜임새 있는 계획이 없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설계를 사업시행자라든가 카톨릭 재단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면에서 관여하지 못 했습니다.

소심향위원

처음에 현장에 갔을 때에도 그런 것을 제일 각별히 시행자에게 부탁을 드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면이 있고 최근에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세가지에 문제 철근에서 철골로 가는 문제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문제이기를 바라구요. 최대한 보다 더 적극적이고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한 어린이 소방안전 챌린지코스 체험장이 있지요. 이게 내년도 조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소심향위원

카톨릭 병원이 들어서서 주변에 대한 의료혜택은 물론이고 상권도 굉장히 활성화되리라고 많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병원도 잘되면 세수증대도 잘되고 저희도 도움이 되겠지만 교통량의 증가라든가 그 외에 여러가지 주민에게 끼치는 영향도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구급차도 계속 다녀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통일로 변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지역민에 대한 은평구에 대한 의료서비스 외에 서비스를 업무 협약할 때에 한 것이 있으십니까?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업무협약서를 읽어드릴 수 없고 거기에 들어 가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어제 자세한 말씀은 제가 들었습니다. 팀장님으로부터 자세히 듣고 요보호 아동이나 경제적인 지원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보면 단발마적인 것이거든요. 정말 업무협약이라고 하면 지속가능하고 은평구민에게 계속적인 도움이 될 때에 업무협약 내용이 들어 가야 되는데 다행히도 여지에 주는 마지막 문구는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완공되면 이미 업무협약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하나고등학교 같은 경우 지역민들에 대한 배정을 한다고 했지만 막상 완공되어서 학교가 개학되니까 결코 지역민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카톨릭병원이 들어 서기 전에 업무협약에 마지막 문구에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은평구 관내에 청소년이나 의사나 의과대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에 대한 친구에 대한 직업 활동이나 견학, 인턴이나 또는 지역민에 대한 의사를 뽑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협약이 분명히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구체적인 협약은 사업진행 중에 인가차원에서 협약서에 큰 포괄적으로 맺은 것이고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지가 많이 남겨 놓았습니다. 준공 후에도 부서별로 보건소가 카톨릭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런 지원 사항은 추진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예전에 하나고등학교 개원할 때도 계속그러다가 우리가 아무것도 이루어낸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약서 내용이야 포괄적으로 하겠지만 그에 대한 맞는 내용에 대한 서로 간에 계속 중간 중간 미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러한 내용을 분명히 넣어주시라는 겁니다. 명시하는 것과 구두로 하는 것과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리고 됐을 때 진행과정을 저한테 보여 주시고 어린이 소방안전 챌린지 코스도 결국은 소방과 안전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친자연속에서 아이들에게 체험장을 조성하고 10,000평정도 됩니다. 여기에 은평구에 부족한 것이 교통안전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로 가서 어린이들이 버스에 눌려가지고 몇 시간을 갔다가 오면서 교통 안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소방과 안전은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공간을 이용해서 할애를 해서 소방은 물론이고 안전, 결국은 우리가 세월호든 그 어떤 사건도 전부 안전교육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소방만 뚝 떨어져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민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 이러한 교통안전교육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크게 돈 드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성되어 있는 것에 조금더 할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너지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 점도 분명히 협약하실 때에 같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시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중간중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5쪽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나와 있는데 전부 용역관련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명시이월이 응암하고 신사가 있고 사고이월이 역촌 역세권하고 장기미집행 정비용역인데 차이점이 뭐지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명시이월은 구의회를 승인을 받아서 다 명시나 사고이월이나 승인받아서 하는데 지구단위 계획용역이 1년 안에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주민의견, 전문가, 서울시 협의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1년 안에 끝내지 못하니까 첫해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예산 받은 해에 명시이월 시키고 그 명시이월 되어서 발주된 상태에서 그해에 못 끝내고 넘어 간 것이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다.

장창익위원

역촌역세권이 사고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사고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으로 받아가지고...

장창익위원

장기미집행은 2016년도에 시작했는데도 사고이월로 되어 있고...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은 구비만 있다 보니까 명시이월은 안 시키고 곧바로 사고 이월시켜서 금년에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장창익위원

장기미집행은 총 예산이 얼마 책정된 겁니까?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4,500입니다.

장창익위원

4,500인데 용역비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다 용역비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용역비가 현재 4개 지구 그것을 갖다가 7억 정도 들어 가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많은 용역을 한꺼번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 3건이구요. 장기미집행이 1건인데...

장창익위원

3건은 신사, 응암, 역촌 세건을 한꺼번에 한 이유가 뭐냐고 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재정비 기간이 도래되어야 하다 보니까 일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세군데에서 제가 신사 지구단위 계획을 회의를 참여를 해보았습니다. 참여해보니까 대한컨설턴트인가 주관을 해서 용역보고서를 만들었더라구요. 어제 2차 회의를 했었는데 제가 조수학의원님하고 저희 지역이라서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인사만하고 나왔었는데 현실성이 있어서 과연 이런 지구단위계획이 구체적으로 과연 실현이 될까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도 재정비한 목적이 실행가능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도시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야 개발도 가능하고 그러다보니까 실현가능성 있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많이 자문해주세요.

장창익위원

물론 그대로 수립된 계획대로 개발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별로 실효성을 아직까지는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거기 지구단위계획 안에 주민들한테는 설문지 같은 것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보냈었지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설문지 다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설문지 다 보내고 나서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던가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이게 묻는 관점에 따라서 똑같은 질문인데도 반대로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개발을 해달라, 집을 빨리 짓고 싶다, 어떤 면에서는 공동개발 같은 면에서 풀어달라 하는 경우가 있고 개발하려면 같이 묶어서 해야 된다 그런 상충되는 의견이 꽤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이러한 설문지조사를 했다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내용을 검토해서 책 같은 것을 내는 것입니까?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보고서에 담을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일부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거기서 30년, 40년 사시는 어르신들이 이게 재개발인가해서 벌써부터 겁을 먹더라고요. 우리 땅이 어떻게 되느냐, 집이 헐리는 거냐 그래서 겁을 먹고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고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득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용역보고서에 실을 때도 그런 내용 같은 것 충분히 잘 실으시라고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과거에도 지구단위계획수립을 보통 몇 년만에 1번씩 합니까?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지금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장창익위원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하겠다고 용역비를 많이... 제가 위원 생활하면서도 1억, 1억 5,000 이런 식으로 몇 번에 걸쳐서 지구단위계획용역을 내더라고요. 응암동도 그렇고 구청 앞으로 쭉 서부병원쪽으로도 그렇고 용역비만 1억, 2억씩 해놓고 그 뒤에 내용이 없이 묻혀가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이런 지구단위계획용역을 냈다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거의 안취해지고 묶여서 사장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고 지구단위계획하고 신정부가 들어서 상업지역을 늘리겠다 그런 얘기가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서울 같은 데도. 그래서 일부는 응암지역도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랬어요. 신문 혹시 보셨어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네, 봤습니다.

장창익위원

주민들은 은평도 상업지역이 늘어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이게 발표한 게 서울시에서 2030서울특별시에 따라서 생활권계획을 미리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공청회때 가봤는데 서울시도시계획이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갭이 너무 커서 생활권계획을 이번에 새로 수립했다고 합니다.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차이 난 것을 서울시에서 세부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은평구에는 신사지구 단위지구로 추가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업용지는 관에서 도시계획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기는 어렵고요. 지구단위계획 같이 그런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지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난 여기에 큰 건물을 짓고 싶다 해서 세부계획이 들어오면 그것을 받아서 서울시에 요청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의도는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용역을 수립해서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오 면 상업지역화 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사실은 묻고 싶어서 하는 건데 상업지역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자율개발로 많이 돌리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자율개발로 하면 적당한 사업시행자가 나와서 몇 개 필지가 나와서 큰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서 세워서 들어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1차 회의때도 참여해서 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율적인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지구단위계획내에서 자율적으로 개발하기는 엄청 어렵겠더라고요. 세대수도 많거니와 각자 이해관계가 상충이 돼서 이게 자율적으로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용역비만 버리고 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 없이는 자율적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더구나 역세권이잖아요? 응암동도 그렇고 역촌동도 그렇고 신사동은 물론 떨어져 있지만 그래서 또 신사동 같은 경우는 민원인도 많이 몰려들었지만 지구단위구역내에 특별계획구역이 또 묶여있어요. 아시지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쪽에 60세대 이상이 소유주가 되어 있고 50 몇 명이상이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어서 구청에도 몇 번 오셨잖아요? 특별계획구역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신사지구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창익위원

네.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사업시행자를 한번 만나봤습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이 다른 업체를 한번 만나봤나 봐요. 매수 업체를요. 매수업체를 만났는데도 제시를 했겠지요? 저희구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다른 업체에 이런 금액으로 매수해달라고 했는데 다른 업체에서 타당성이 안 맞는다고 해서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간에 계속 의견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중에도.

장창익위원

주민들간에 의견합의점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요. 왜냐 하면 생각이 다 다르고 그러는데 문제는 많은 주민들이 해제요청을 했잖아요? 서명을 받았잖아요? 해제요청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제요청 52명 정도가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7명인가요? 52명인가요? 해제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반정도가 해제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해제 현시점에서 곧바로 해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주민들 합의하에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어 있다보니까 서로 합의하에 해제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절차를 밟아서 해제요청으로 가겠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도 사업의지가 아직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요.

장창익위원

사업시행자가 과거에 금호개발라 라하브개발이 있었잖아요? 어디가 주입니까? 시행사가 2군데가 있는데 시행사가 어디입니까?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라하브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저도 라하브라는 시행사를 귀에 듣지 못해서 지명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떨어지니까 주민들 자체가 믿지 못하고 지금까지 행태로 10년 이상 한다, 한다 계속 말만 하고 제대로 한번도 주민들 설득도 해보지 않고 계속 시행사로만 남아있다보니까 주민들이 믿지 못해서 해제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방치만 할 수 없고 이게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지구단위계획안에 특별계획구역에 들어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참 난감하더라고요. 민원은 자꾸 몰려들고.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계속 사업시행자한테 주민들한테 한번 협상토록 독려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너무 오래 이렇게 방치해두다 보니까 아시잖아요? 해원연립 같은 데서 비가 새고 연립주택이 많이 부서지고 이래서 빨리 이것을 수리하고 여름에 장마가 질까봐 걱정하더라고요. 개인에 대한 집은 수리가 가능하다고 해도 믿지 않더라고요. 수리는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가능합니다.

장창익위원

수리는 할 수 있는데 이분들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개발이 되면 개인 사비를 들여서 수리를 해봐야 개발이 될 것 아닌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계획 구역이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을 겁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동의하에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해서 건축계획까지 다 들고 저희 구에 와서 심의까지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구민들이 해제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맨 먼저 할 일은 사업시행자하고 계약맺은 분들하고 해지하는 관계입니다. 해약해서 원점으로 돌려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사업시행자고 시행자가 동의해야만 해지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하고 주민들의 협의 그것은 저희들도 나서서 계속 유도하겠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일단 개발함으로써 얻어지는 주민들의 이익 이런 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사가 지명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그런 것인데 실제 그렇다면 주민들이 시행사 교체문제라던가 아니면 보상문제를 전반적으로 대표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국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이게 주민들이라는 것은 힘이 약하잖아요. 처음에는 라하브개발이 적극적으로 할 줄 알고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일부는 보시시겠지만 투기세력도 들어 와 있어요. 주민들이 오랫동안 살던 주민들도 있지만 20 30%는 제가 알기로는 집을 사놓고 개발되면 투자금을 이익을 남기고 빠질 사람인데 이러다 보니까 일부 선량한 사람들은 믿고 했었는데 아까 얘기했었던 시행사가 계속적으로 진행을 안하는 거에요. 한다 한다 말만 계속하고 그래서 지금 해지부분을 서로 상의하려고 하니까 시행사는 자기들이 쓴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억이든 20이든 들어 간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돈을 건지지 않고 못 빠지겠다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마찰만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방치해두면 민원으로 계속 쫓아 올 것이란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정말 능력없는 시행사라면 교체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시행사하고 주민들 모임을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정 능력이 없으면 빠져야지 여태까지 손해본 것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하여튼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는 지구단위 계획이 의미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상업지역을 많이 늘려야 된다 그런 부분은 은평구 구민들도 많이 동의하는 것 같아요. 학교라던가 이런 내용에 있어서 상업지역화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축이 있잖아요. 혁신파크나 수색역세권, 뉴타운이나 이런 곳에 지금 수색 역세권도 롯데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진행이 안 되니까 서울시에서 빨리 허락을 안해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그 저희 수색 DMC구간은 롯데 코레일하고 롯데가 우선 사업자로 선정을 되어 있는데 아직 협약을 못 맺고 있습니다. 상암I 3, 4, 5가 롯데에서 매수를 했는데 그것을 전체로 개발하고 싶었는데 서울시에서 망원시장 민원 때문에 한 필지를 개발을 보류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롯데에서 사업성이 없으니까 그와 같이 연계해서 그 상태에서 DMC개발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 상태에서 담보가 잡혀 있는 겁니다.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장창익위원

시장님의 의지가 서민들 또 재래시장 이런 부분에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쉽게 승인을 안 해 주는 것같습니다. 롯데에서는 야심차게 준비하고 롯데도 현재 여러 가지 회사가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덤비고 땅도 많은 자금이 나갔는데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보류하고 보류하고 또 승인을 안해 주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수색에 인근 지역 사람들는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국장님 뭐라고 봅니까? 시장이 바뀌어야 됩니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그렇지는 않고 시장님 생각은 소상공인들의 이익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은평지역으로서는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수색, 증산 주민들의 상암 시장이 먼데 무슨 피해가 있느냐 피해가 있다면 우리 증산시장이나 수일시장이지 증산이나 수일시장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왜 이런 이의를 제기하느냐는 반론을 제기하시는 민원도 상당히 있거든요. 우리 구는 또 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DMC역쪽 만이라도 빨리 개발을 하자 그런데 DMC역쪽만 가지고 개발하면 롯데에서는 사업성이 없어서 안 된다 그것은 코레일하고 롯데하고 우리하고 얘기이고 롯데에서는 이미 자기들이 땅 사놓은 곳도 있으니까 상암동 I3, 4, 5 쪽을 다 개발하자는 그러거든요. 그러면 코레일에서 협약기간을 금년 연말까지 한번 늦추어 보자해서 연말까지 계속 협약을 할 것입니다. 금년에 연말 가서는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추진하던 롯데에서 소송을 가는데 포기를 하던 그런 결과는 연말쯤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빨리 DMC역쪽 만이라도 개발했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암동하고 우리하고 같이 생각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쪽에 상인들 소상공인들은 자기들이 피해를 본다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서울시에다가 민원도 넣고 또 시장을 만나서 개발하면 안 된다고 계속한 것같더구요. 그 논리를 받아들이는 쪽이 시장 쪽이에요. 우리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그쪽 논리를 받아주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대응책을 개발은 하되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따로 마련하면 될 것으로 순수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잘안 되는 것같습니다. 롯데같은 곳에서 소송을 시작을 했는데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1,400억 이상 구입비를 주었더라구요. 이미 그래서 그게 빨리 해결되게 만들려면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시장을 그래서 정 안 되면 주민들을 동원시켜서라도 시장 집무실에 쫓아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 방치되어서 제가 구의원되기전부터 수색역세권 개발에 나왔는데 몇차례 걸쳐서 철도청하고 MOU맺고 그랬었어요. 수색 장로교에서 주민들 다오라고 해서 의견교환서도 하고 MOU맺고 했었는데 계속적으로 딜레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만 되면 롯데 개발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장창익위원

국장님도 책임이 있고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고 심의안건 21건과 자문안건 5건 보고안건 1건이 있습니다. 심의안건에서 원안가결이 있고 조건부 가결이 있습니다. 조결부 가결에 12건이 있는데 설명하기기는 너무 기니까 27건에 대해서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안가결은 어떤 사항에서 어떻게 갔는지 조건부는 왜 조건부로 갔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10페이지에 보면 기자촌 일대 문화예술인 주거 및 장착 공간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3-13블럭이 대방건설 부지의 일대인가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 윗 부분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대방건설부지는 아니에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예.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여기에 보면 문화 예술인의 주거공간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119세대를 그러면 한국문학관이 은평구에 유치된다는 조건하에 이것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유치되지 않아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1,117호 말씀하십니까? 임대아파트가 여기에 써 있는 1,117호가...

정병호부위원장

예.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당초에 저희 SH에서 계획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가 임대아파트 1,177세대 가져왔는데 이 사항은 주민들도 그렇고 너무 경관도 많고 해서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그쪽은 문화예술인 주거 및 창작공연 확충하고 임대아파트는 최소로 줄이는 방안을 협의중에 있어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준공공임대주택만 들어오나요? 아니면 임대주택도 들어오나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거기는 문화예술협동조합형식으로 유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니까 문화예술주거공간으로 해서 아티스트 문화예술인은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건부가 있나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상세한 것까지는 아직 SH랑 협의된 게 없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협의된 게 없어요? 협의된게 없는 거예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그 상세계획까지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여기 보니까 문화예술인주거공간해서 119세대 그리고 예술인, 신혼부부, 육아 이렇게 입주하겠끔 이것을 만들어놨어요. 여기까지는 협상이 이루어진 건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2015년도에 협상이 이루어진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병호부위원장

10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추진실적을 적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요. 현재 이 계획은 변경이 됐을 것입니다. 협의과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완전히 협의는 안 이루어졌지만 협의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추진실적에서 협의사항이 처음에 이루어질 때 이 추진실적을 놓은 거예요? 아니면 변경이 돼서 다시 추진실적이 변경이 됐습니까?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변경이 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다시 변경된 사항하고 앞에 위원회하고 같이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기자촌일대 아까 정병호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자촌일대 문화예술인주거 및 창작공간조성 이 부분이 3-13블럭이 기자촌교회 위쪽이잖아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원래 한국문화문학관을 유치하려고 했던 자리에요? 그렇지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한국문학관을 유치하는 것을 포기했나요?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나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유치하려고 그러고 있지요? 그러면 그 땅 자체가 지금 SH공사하고 협의한 바에 의하면 문학관부지로 해서 지정하고 원래 그 땅이 리츠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것 아니에요? 1,117세대. 그런데 문학관을 유치함으로 해서 리츠사업은 박석고개 350세대, 자원회수시설 앞에 650세대인가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고영호위원

630세대를 유치하는 그 조건으로 거기는 리츠사업을 다 포기했어요. 그렇지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119세대는 뭐예요? 이것은 문화예술인주거창작공간을 조성한다고 해서 임대주택 문화예술인의 관련된 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119세대를 다시 거기다가 같이 짓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없는 것이지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계획에 없는 것이지요? 원래 처음에 잡혔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부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리츠사업은 그쪽에는 아무 것도 없고 오로지 문학관만 짓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 부지 자체가? SH공사하고 협의된 게? 3-13블럭 그 부지가 문학관 짓기 위한 용도로서 지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는 그 위에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는 것이지요? 그 부지에는? 3-13블럭에?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일부 있습니다. 당초에 1,117세대에서 일부는 들어가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일부는 몇 세대를 임대주택를 짓는다는 거예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현재는 거기까지 협상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거기에 주민들이 전부 거기에 리츠사업 안된다 그래서 한국문학관을 유치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부지가 변경된 것 아닙니까? 서울시하고 SH공사하고 상의해서. 그래서 자원회수시설 앞에 주민들이 양보를 했고 그 다음에 박석고개 소방서 바로 옆에 금싸라기 땅에 350세대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리츠사업 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SH공사에서 그쪽으로 한다고 해서 좋다고 해서 맞바꾸자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박석고개주민들이 소방서 바로 옆에 있는 금싸라기 땅을 리츠사업한다고 데모하고 난리친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 와서. 그렇게 했는데 리cm사업 일부분을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말이 안되지요.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확실히 대답해주세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거의 부지가 엄청 큽니다. 한국문학관 부지는 별도로 유보지로 남겨놓고 그 밑에 대방하고 한국문학관 사이 땅이 엄청 많이 넓은 땅이 있습니다. SH에서는 현재 아까 같이 문화예술인창작마을로 건축계획을 세우고 일부 남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시임대주택사업에 맞추다보니까 일부 몇 세대는 들어가는 것으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말이 안되지요. 어쨌든 남는 부지가 있다손치더라도 거기를 문학관조성해서 그 주위에 공원화시키고 많은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줘야지. 그냥 문학관만 하나 달랑 짓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지가 상당히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대방 바로 위는 임대주택 일부가 들어가는데 그 임대주택은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임대주택이고 리츠는 아닌 걸로 제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문학관은 그 위쪽에 들어가고 창작문화공간이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이 도면이이라든가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두로 정확하게 여기서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고영호위원

나중에 주시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리츠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주위에 있는 기자촌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SH공사하고 협의한 게 아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뉴타운 소방서 옆에 그 부지 350세대를 그쪽으로 리츠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 앞에 630세대를 옮기는 조건으로 했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다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문학관을 유치하고 난 다음에 그 주위에는 공원화 시켜달라. 그리고 그 밑에 길쪽 북한산쪽 가는 길 그 근처에는 대방건설이 원래 건축하려다가 계속 허가가 안나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은 그 위에 문학관을 짓고 그 주위에는 공원을 만들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어요. 저는 갑자기 처음 듣는 얘기라고 문화예술인 주거창작공간을 만든다고 해서 저는 뭔가 했어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정확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방건설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대방건설은 저희들이 지난달에도 허가를 반려했습니다. 그것은 대방건설에서는 계속 자기들의 주장이 맞다고 그래서 들어오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도시계획하고 환경영향평가하고 그 부분들이 안맞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고영호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신분당선이 이제 서울시에서 국토부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방건설 있는 기자촌 지역 신도초등학교 위하고 그쪽 부지가 역사로 기자촌 가칭 기자촌역 그런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위에 땅을 매각을 하면 안 된다는 주민들의 얘기거든요. 저도 같은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SH공사하고 얘기한 적이 있나요? 만약에 SH공사 입장에서 계속 땅을 팔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 매각 부지들을 만약에 팔려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신분당선이 계획이 진행 단계에 있는데 만약에 신분당선이 계획이 오케이 되어서 시행한다고 하면 거기에 땅을 팔아 버리면 역사는 어떻게 짓느냐고 그 문제를 제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주민들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제기했는데 대방건설 땅하고 바로 밑에 있는 땅이 남아있습니다. 미 매각된 부지가 그런 거기에 역사로서 가장 중요한 위치란 말입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우리 구청에서 감안을 해서 SH공사하고 이 부지는 만약에 신분당선이 들어오게 되면 역사부지니까 팔면 안 된다라고 요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모 기업에다가 땅을 팔아버리면 역사를 만들려고 하면 더 힘들어지잖아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도시계획으로 이 구역은 어떤 어떤 방향으로 개발해야 된다라고 묶어 놓으면 어떤 대기업이 들어오던 기업이 들어 와서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고영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것을 꼭 해 주세요. 아까 리츠가 자원회수시설 앞에 630세대 앞에 들어 오고 박석고개 앞에 350세대가 들어오는데 지금 공사 중이지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내년에 준공 예정인데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들어 올 때에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 고시안할 때에 위원들이 요구안 사항이 있습니다. 자원회수 시설 앞에 수영장을 만들어 달라 했는데 계획이 들어 가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들어가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얼마 정도 크기로 만들고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지금 체육센테 수영장 크기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고영호위원

그리고 소방서 옆에 그쪽 부지에 리츠 사업에도 편의시설을 해달라 했는데 그것은 도서관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도서관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얼마정도 크기입니까?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300평.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위원님 거기에 플래카드 좀 떼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 주었는데...

고영호위원

사회적 기업들어 온다는 것이 뭡니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사회적 기업활동하는 젊은 청년들이 무슨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 구상한다던가 그럴 수 있는 공간을 주자는 겁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수색 쪽 일대 자료를 쭉 검토해보니까 제대로 진행이 되는 곳은 한군데밖에 없네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착공된 곳은 한군데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철거해가지고 이주한 곳은 수색4구역 현재 한군데 그렇지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관리계획처분 두군데 있고 사업시행 인가부터 관리처분까지 가려면 1년에서 2년 넘게 걸리잖아요. 왜 수색하고 뉴타운 지역이라고 해서 사업이 잘 알지만 너무 진도가 안 나가요. 원인은 왜 그럽니까? 여기에 대해서 파악은 다하셨습니까?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박용근위원

아니면 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도대체 사업시행인가부터 조합설립도 4개밖에 안 되어 있고 답답하네요.

상원

최상원재정비사업1팀장

재정비사업1팀장입니다. 현재 수색 증산뉴타운 지구는 해제지역을 빼놓고는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늦게 추진되는 지역은 이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합에서 어떤 사업시행 인가라던가 관리처분 인가 이런 절차를 이행 하고 구청에는 인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그런...

박용근위원

아니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팀장님 주민들하고 관청하고 이 사업이 왜 늦게 지연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반대하는 쪽하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참 이게 지금 가다보니까 수색에 자꾸 물리니까 장창익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수색역세권 개발 전혀 안 되고 있고 계속 시간만 밀려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원

최상원재정비사업1팀장

조합설립 인가를 위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 인가를 하기 위해서 75%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찬성하시는 분들하고 이런 부분이...

박용근위원

팀장님 제가 물어보고 싶은 답변이 아니고 원칙적인 답변이고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가장 큰 문제는 개발이익이지요. 좋았다면 추진위나 조합에서 가만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동안에는 부동산경기가 침체 되다 보니까 조합에서 머뭇 머뭇하고 건설사도 적극적으로 와서 추진하겠다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지체가 됐는데 지금은 개발이익이 있다라고 판단되니까 각 조합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업계획이 언제 뉴타운 계획이 언제 잡힌 것이지요? 거의 이게 잡힌 것이 15년에서 20년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2005년에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뉴타운 처음 형질변경하고 촉진지역으로 변경하고 그러기 전에 제가 우리나라 뉴타운 첫 발표된 곳이 언제입니까?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2004년도에 계획 세워서 2008년도에 구역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2004년도면 지금 몇 년입니까? 다른 지역에 가좌뉴타운 지역은 거의 다 끝났어요. 관청에서 보면 또 거의 또 보면 해제지역도 많고 지구단위 계획이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계획을 처음부터 잘못 잡았으니까 사업도 늦어지고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다른 사업까지 전혀 발목이 잡혀 가지고 진척이 없어요. 이제 수색 4구역 하나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시간이라는 것이 너무 장시간이 흐른 것 아닙니까?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이제 수색4가 시작됐으니까 다른 지역들도 사업추진 계획이 원활히 돌아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구요. 사업이 돌아갈 수 있는 데는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고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물어볼께요. 존치지역이 점점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존치지역이 6군데네요? 그리고 촉진지구 배척은 뭐예요? 배제하겠다는 겁니까?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촉진지구에서 뺐다는 얘기입니다.

박용근위원

뺐다는 얘기예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존치는 2개 구역 있고 수색2존치구역하고 수색10구역은 그냥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수색2는 그대로 현재 말대로 간다는 것이고 수색10은 한전변전소랑 연결돼서 지구단위을 수립해서.

박용근위원

지구단위계획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수색14, 증산1구역, 증산3구역, 증산1존치구역 여기는 해제시켰다는 얘기고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완전 해제시킨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지금 구역지정도 아직도 안된 데가 아직도 4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구역 지정 받고 뭐하면 여기도 한 7~8년 걸릴텐데. 그러면 여기가 수색4구역, 수색5구역, 수색11역, 수색12역 여기는 구역지정이 왜 그렇게 미승인이 난 거예요? 서울시에서 구역지정 안 나면 사업이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고통을 엄청나게 느끼고 있을 텐데 추진위원회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저희한테 추진위원회구성 신청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안들어와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구역지정 재개발에서 빼든가 뭘 강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묶어놓으면 그쪽 주민들은 아무 것도 못하고 있고 그럴 텐데?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이 해제신청하면 검토해보겠지만요. 지금 이 시점에서.

박용근위원

아니 구청에서도 임의적으로 기본계획 잡아놓고 추진위원회 없다 그러면 집도 못 짓고 재산값어치는 그대로 낡어가고 그러면 구청에서 문제를 생각해야지요.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추진위원회에서 무슨 서류가 잘못됐든가 동의율을 못 받고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추진위원회가 없다고 그러면 구역지정은 촉진지역기본계획은 잡아놨을 것 아니에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촉진지구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요? 4구역에 대해서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왜 추진위원회 그런 것을 결성을 안해요? 추진위원회 결성해서 빨리 구역지정 받고 해야지 거기가 개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그러면 구역지정 미승인난 데 추진위원회 미승인난 데는 놔두겠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주민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이러다 보니까 수색 그쪽이 너무 낙후가 되어 있어요. 제가 봐도 서울시내 다니면 이런 동네 없다고 봐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이 사항은 수일시장 주변 수색로 대로변 옆에 있는 그런 구역인데 이것을 우리구에서 무엇으로 개발하겠다라고 관이 나서서 하지는 못하잖아요? 개발사업자 그분들이 나서서 추진위를 구성해서 이렇게 개발하겠습니다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하고 추진하는데 사유재산을 가지고 구에서 나서서 이렇게 개발하겠다 하기에는 어렵지요.

박용근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가 건축허가 납니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건축허가요?

박용근위원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그 지역일 때 수색3구역하고 5구역, 11구역, 12구역만 놓고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그 땅을 100평을 갖고 있다고 봅시다. 내가 거기에다가 건물 지을 테니까 허가 내주십시오 구청에 허가 들어오면 허가내줘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도시계획에 맞는다면 당연히 내줘야지요. 도시계획에 맞게 들어오면. 문제는 워낙 개별소유자들이 많은 데가 그대로 하면 사업성이 안나온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안들어오는 것이지요. 사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구역지정, 촉진지역, 미승인 이게 추진위원회 미승인이라고 할 필요가 없지요. 거기는 일반 개인적으로 개발하게끔 놔두는 게 낫지 않아요? 왜 여기 수색3구역, 4구역, 5구역 헷갈리게 합니까? 개인적으로 허가를 내주면 전혀 문제가 없는 지역인데? 뭔가 구청에서 여기에 대한 것은 기본계획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게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보내주세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수색하고 증산동이 가장 보면 다른 지역은 뉴타운이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첫 삽 뜨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더 신경 써주셔서 추진 안되는 데는 자주 나가서 왜 추진이 안되는 건가? 구역지정도 빨리 빨리 사업시행인가 전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관리계획처분도 빨리 빨리 아무리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개발 같은 경우도 반대가 있더라도 75%만 받으면 다 밀어붙이고 때려부수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이게 상당히 힘든 것 압니다. 저도 이쪽 분야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더 적극성을 띄어서 이왕 개발할 지역이라면 빨리 마무리 해서 빨리 빨리 보내주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욱철 도시경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불법고정광고물 정비하는 인원이 3명 이렇게 나와 있지요? 동별 3명입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3명이 동별로 맡고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합동으로 거기를 가서 단속을...

장창익위원

3명이 은평구를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돌아다닙니까? 어느 구역을 맡깁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맡깁니다. 매일같이는 아니고 6개월마다 한번 씩 순환으로 돌면서 동을 근무를 시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수에 따라서 돈을 주고 그럽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첨지류를 전봇대에 불법광고물이 붙어있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떼어서 한 장에 얼마씩 그것은 이것하고 다릅니다. 별도입니다.

장창익위원

그 돈도 한 장에 얼마씩 지급하는 것도 구비로 합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기금에서 합니다. 태과료 받은 것들을 가지고 다시 환원하는...

장창익위원

3명이 단속반원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봉급으로 나갑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단속반이 직원이 아니고 민간인인줄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직원입니다.

장창익위원

아 이것은 직원이고 전봇대에 붙어있는 것은 민간인을 고용해서 하는데 동별로 한명씩 합니까? 한장에 얼마씩 줍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50원 줍니다.

장창익위원

50원을 주는데 많이 가져온 무작정 줍니까? 한도가 있습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한도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한도를 장수로 합니까? 월별 금액으로 하는 겁니다.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60만원까지가 한도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60만원이면 한장에 50원이면 얼마를 잡아야 되나...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엄청 많이 떼어야 합니다. 다는 못 가져가고 작년까지는 한 동에 세 명 정도를 배정을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하면 가족들이 나와서 미리 떼어 놓았다가 집에 놓아 두었다가 다음 연도에 쓰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듣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전봇대에 테이프가 같이 붙어있는 것 까지 같이 떼어서 종이에다가 테이프를 붙여서 가져 오는 것만 ...

장창익위원

전봇대만 해당되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벽면도 해당 됩니다.

장창익위원

이것을 하는 아주머니를 우연히 보았습니다. 밤 늦게 아는 분이 그것을 하고 계시길래 어머니 광고가 지저분하지 않는 것은 남겨 두어서 이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고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물을 무작위로 붙여 놓고 그러면 당연히 떼어야 되는데 불법광고물은 그런데 생활형으로 붙여 놓은 것까지 다 떼는 것 같아서 내가 농담으로 그렇게 했다니까 그래서 얼마씩 받느냐 하니까 아까 얘기처럼 최고 60만원까지 받습니다. 하더라구요. 그러면 이 제도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2016년도부터 생긴 겁니다.

장창익위원

그분들을 고용해서 일을 하다 보면 일자리창출도 되고 또 정비에 대한 효과도 나타날텐데 잘했다고 봅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저는 상당히 잘했다고 봅니다.

장창익위원

그것을 동에서 취합을 합니까? 과에서 합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과에서 합니다. 동에다가 갖다 주면 동에서 모아서 저희한테 갖다 주는데 올해부터는 조건이 까다로운 것이 전화번호별로 분류를 해야 합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안하고 무조건 수거해서 폐기처분하다 보니까 기금이 나가기만 하지 들어오는 돈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올해부터 맡으면서 전화번호별로 분류해서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인정을 안하겠다 해가지고 그분들이 집에서 전화별로 분류를 합니다. 그것을 가져오면 저희 직원들이 과태료를 물립니다.

장창익위원

게첨하는 업주나 붙인 사람한테 그런데 전화번호를 가지고 파악이 가능한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래서 그중에서 대포폰 빼고 전화걸으면 연립같은 경우에는 보통 분들이 전화를 받더라구요.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을 가던지 현장에 못갈 것 같으면 들어오라고 하면 보통 그분들이 들어오시면 과태료를 사실은 그분들도 연립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20장이 저희한테 걸렸으면 4만원씩 하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는 못하고 담당자가 판단을 해서 1/3정도 과태료를 매겨야 합니다. 하면 그분들도 수긍하고 과태료를 냅니다. 어떤 순환 케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게 여자분들입니다. 어머니들이 주로 하시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지역경제를 확 뜯어버리면 그런 부분도 약간 있겠더라구요. 생활형으로 최소한의 그런 것까지 다 떼어버리고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되겠더라구요. 하여튼간 관리를 잘하시고 전자게시판 몇 개가 있다고 했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다 철거했습니다.

장창익위원

불광천에 있는 것도 다 폐쇄했습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불광천 것은 저희들이 것이 아니고 그것은 치수방재과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5개가 있었는데 실효성이 없어서 다 떼었습니다.

장창익위원

다 떼어버렸으면...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단층게시대 주로하고 LED게시대...

장창익위원

그것만 활용한다는 말이지요. 전자게시판을 설치할 때는 비용이 꽤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2억 5,000인가 들어 갔는데 그 업체에서 본전도 못 건지고 그냥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기간이 지나서 그런 것은 아니구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예, 일단 위치도 사실은 문제 같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시인성이 좋게끔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데 법규만 따지면서 구석진 곳 잘 안보이는데 설치하다 보니까 시인성이 없으니까 누가 광고의뢰도 없고 망가지면 수리비도...

장창익위원

도로에 낮게 설치한 것은 2년 정도 됐습니까? 몇 개나 게시대가 있습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2년 정도 했고 289개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거의 가동율이 95% 넘습니다.

장창익위원

홍보효과는 차지하고라도 너무 지저분하더라구 거리마다 해놓으니까 팽팽하게 잘 게시해 놓으면 괜찮은데 며칠 하다보면 쳐지고 비오면 흙탕물 튀기고 관리하는 것이 힘들겠는데...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올해 분석을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직원한명이 접수를 받고 매일 돌아다니면서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거기에서 이익금이 나오니까 15일 거는데 4만 8,000원 정도 내는데 그렇다면 외주를 주어서 일자리 창출비슷하게 해서 그런 것도 내년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수익성도 되고 또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은 광고효과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로 미관에는 썩 아름답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많이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인데 처음에는 70개 정도 예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매년마다 조금 조금씩 늘어납니다.

장창익위원

처음에는 몇 개 정도 예정했었습니까?

동용

이동용광고물정비팀장

처음에 100개 정도.

장창익위원

지금 280개 정도 늘어났다면 온통 거리가 광고판으로 되어버리면 그것도 흉물이 될 수 있으니까 관리 잘 하시되 너무 확장하지는 말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1월 1일자로 오셨지요? 처음 뵈서... 우리 장창익위원님께서 하신 불법현수막수거보상제 이것 보니까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1월, 2월은 빠지는 건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예, 빠집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저희가 보조금 일부를 받고 그렇게 하고 저희 기금을 써야 되는데 돈이 그때 다 떨어져서 겨울철에는 물량 이연립이나 이런 데가 없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우리 장창익위원님도 다녀보셔서 보셨고 또 수거보상제도를 제가 5분발언해서 실시하게 됐는데요. 1월, 2월 보면 큰 거 왜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뭐가 생기면 굉장히 크게 난무하잖아요? 그런데 이 보상제도를 주다 안하니까 떼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도로가에도 굉장히 많고 광고물 해놓은 것 그렇게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돈을 내고 하지 않고 그냥 불법으로 많이 난무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1년 365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전에는 그냥 떼어오기만 해도 줬는데 파란스티커가 없으면 안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파란 것 스티커 사서 붙여서 가져가면 되지 이런 말씀도 하세요. 돈이 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어떻게서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저는 그냥 1년 365일 했으면 좋겠다. 1월, 2월까지 포함해서. 과장님 생각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저희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철에는 어르신들이 노면에서 미끄러져 넘어져서 다치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려를 하면서 참고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저는 왜냐 하면 3월부터 12월까지 굉장히 깨끗해요. 정말 이것하고 부터는 은평구에 물빛공원 있는 데에 현수막 때문에 차도 보일 수 없고 굉장히 난무한 데 지금은 무진장 깨끗해졌습니다. 큰 거 하나 수거 하는데 2,000원인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큰 거는 2,000원.

정병호부위원장

우리가 아까 말하는 스티커 장당?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50원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 하는 것보다 큰 거 하나 떼는 것이 훨씬 나으니까 내 지역이니 네 지역이니 이렇게 까지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1월, 2월까지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과장님도 생각해보십시오.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행정처분이 있어요. 옥외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무허가 간판하고 청소년유해성광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간판하고 간판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유해성광고물은 어디까지입니까? 이만한 명함 있지요? 명함 그 정도도 유해성광고물에 들어가나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바깥에 뿌리는 것.

정병호부위원장

그것도 유해성 광고물로 봅니까? 그것 아까 잠깐 들었는데 그것도 벌금을 메기고 있습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잡아서 메겨야 되는데 오토바이들을 저희들이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번호판을 따야 되는데 저희가 몇 번 경고성으로 우리 직원이 지키고 있다가 번호를 사진 찍어서...

정병호부위원장

아까 과장님이 잡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뿌리는 오토바이 번호 찍어서 오면 됩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예.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처분이 가능한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러면 고발할 수 있는데 경찰서 5만원 경범죄로 물려버립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저희 은평구에서 1년에 유해성광고물하고 무허가간판은 몇 건이나 되는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신고처리내역은 작년에 1,400건 정도됩니다. 세로형간판, 가로형간판, 현수막 같은 것은 한600건 정도 되고요. 매년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더기로 명함크기는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한군데 다 투척해버리고 가니까 그것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디자인노점이라고 하나요? 연신내 6번 출구에서 내려오다보면 상점가 조그맣게 내준 것? 거기에 지난번에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받아오셨나요? 어떻게 받아오셨어요?

정준

최정준가로정비팀장

그분이 고령이신데요. 조카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데 상주해서 일을 해야지 본인이 없으면 우리가 한번 더 계도하고 철거하겠다고 확인서 받아왔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제가 거의 매일 가는 편인데 만약에 팀장님이 그것을 받아오셨는데 거기에 그분이 상주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벌금을 내릴 것인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팀장님도

정준

최정준가로정비팀장

철거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그분이 계속 상주한다는 얘기지요?

정준

최정준가로정비팀장

예.

정병호부위원장

속기록에 남아있지요?

정준

최정준가로정비팀장

네.

정병호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한달 보름정도 됐지요? 한달 보름정도 바꿨는데 업종이 제가 다니면서 한번도 먼저 하시던 분이 상주하신 것을 못봤습니다. 그 남자 분이 그것만 계속하고 있었고 제가 가서 임의대로 사진 찍거나 뭐하면 다툼이 올까봐 사실 사진도 못 찍고 보기만 했습니다.

정준

최정준가로정비팀장

위원님 말씀하시고 바로 나가서 그때 갔을 때 문 안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날 저녁때 사진 찍은 것 있습니다. 날짜 나온 것.

정병호부위원장

먼저 주인하고 같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분만 아니면 계셨어요?

정준

최정준가로정비팀장

두 분 같이 있는 것으로 사진 찍은 것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팀장님 말씀대로 바로 치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보면 왜 그러냐면 전매전대 금지잖아요? 그렇지요? 운영자 및 배우자 사망시에는 바로 철거할 수 있고 그렇지요? 그런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계속 보면 사람이 바꿔요. 그런 데도 그게 안되고 있고 인도에 반이상 차지해, 차도를 1차선은 다 먹고 2차선까지도 먹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명히 거기서 사고가 일어난다고 사고가 일어나면 그게 어디로 오냐면 우리 구청으로 옵니다. 우리구청으로 오면누가 해결하냐면 도시경관과와 구청의 관계공무원들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음주는 판매 안합니까?

정준

최정준가로정비팀장

아마 12시 넘으면 팔기는 팔겠지요. 그런데 초저녁에는 안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단속원 시간에는.

정병호부위원장

그것도 계속 보고 있는데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강하게 해야 하면 괜찮은데 뭐든지 한번 할 때 강했을 때는 그게 괜찮습니다. 한번 와해 돼서 또 시작될 때는 안돼요. 쉽지 않습니다. 팀장님 고생스럽더라도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준

최정준가로정비팀장

알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마지막 과장님 간판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작년에는 이 간판이 녹번동 산골고개부터 시작했었지요? 그렇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네.

정병호부위원장

1억 5,000을 갖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통일로변이 다 끝났습니까? 간판사업이?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최초로 했던 데는 끝났고요. 녹번동 밑쪽은 추가로 해야 되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이 아니지 과장님 전 과장님이 하신 것이지만 현재 과장님이 계시니까 녹번동 통일로 사업이면 우리가 파주로 넘어가는데 보여지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하던데 부터 해야지 왜 이것을 응암오거리 와산교부터 이쪽으로 왜 옮겨갑니까? 누구의 압력이 있었습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아니고 응암3동에 먹자골목이 아시겠지만 퇴폐업소들이 폐쇄되면서 상권이 많이 주민들이 죽었다 원래는 퇴폐업소라는 것이 10시반이후부터 시작되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저녁을 가볍게 먹고 술 좀 취한 다음에 3차인 퇴폐업소로 가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데 동네가 퇴폐업소가 문을 닫아버리니까 갑자기 자기네 상권이 죽었다 좀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병호부위원장

그것은 과장님하고 공무원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래도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는대로 해서 일단 하던 곳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곳을 시작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쪽은 다 마무리 짓지 않고 다시 이쪽을 하면 다 이번 하면 응암오거리부터 다 할 수 있습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계획물량은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다할 수 있는 물량입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먼저 하던 곳도 다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한다면 누군가가 원하지 않는 곳은 항상 그 자리에 그렇게 있어야 된다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리고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일정이 잡혀서 응암오거리부터 와산교 시작했으니까 나머지 먼저 했던 통일로 있던 곳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정병호위원님의 질의에 있어서 조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 이것을 기금으로 하고 계신 것이지요? 기금 옥외광고 정비 기금도 얼마 안 되는 것도 아시고 전체 총액이 13억인가 그런데 13억 중에 4억 4,000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옥외광고정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실행하시는 건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저희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과태료나 이런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익금은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에 허용 한도 내에는 최대한으로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기금이 쌓이면 어느 지역인가는 간판이나 다른 사업이라도 하는 것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장기적으로 이것 꼭 기금에서 뿐만 아니라 은평구에 어떤 도시경관이나 이런 곳에서 좀 더 계획적으로 전체적으로 실행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사실 못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동안 사업이 진행된 것이 거의 없다가 작년부터 이렇게 기금을 활용한 부분들을 진행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지역적인 어떤 지역 선택 이런 문제에 있어서 차별 이런 것은 없는지 왜 응암인지 사실은 궁금합니다. 좀전에도 도시계획과도 듣고 했지만 계속 응암동에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응암동에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고 예비비까지 사용하면서 아까 말씀은 안드렸지만 지구단위계획을 그쪽에 집중에서 하는 이유가 뭔지 많은 이런 도시경관과 관련한 사업들이 응암동에 집중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은평구 전체에 대한 도시경관에 대해서 어떤 상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지역적으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갖고 계신 견해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종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경관에 대해서 큰 신경을 안 썼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기존에 통일로 쪽에 추진해오다가 잠시 멈춘 상황에서 먼저 실시했던 부분이 다시 지저분해지는 경우 경향도 있고 추진 안 했던 지역은 더욱 간판이 무질서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되겠다 경관사업을 하는데 간판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되 무작위로 하는 것보다 우리 디자인 담당 전문 인력도 충원을 해서 좀 깊이 있게 하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디자인 담당도 한명 채용을 했습니다. 경관과에 그리고 응암동 지역이 갑자기 저희들이 정비 사업을 하다보니까 민원들이 많이 발생됐거든요. 그쪽이 유흥가로 너무 가다보니까 주민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정비하다 보니까 거기가 심각하게 대두되니까 그러면 여기부터 하고 이어서 기존에 하던 곳을 이어서 하자 해가지고 일단은 거기 마치면 통일로 쪽으로 다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통일로가 끝나면 다른 우선 순위를 정해서 도로를 찾아서 차근 차근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거기 좀전에 디자인담당을 채용하셨다고 하는데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임기제입니다.

권순선위원

어느 얼마동안이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2년 임기구요. 실력이 있어서 이번에 불광동 재생 사업하는데도 실력을 발휘해서 샙티드도 시에서 공모 따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디자인담당 임기제 직원을 채용을 해서 향후 도시경관 사업에 디자인 담당을 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게 민간이전 사업이잖아요. 보니까 간판을 1개에 250만원 추산해서 그 정도 듭니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정도 들어서 176개 업소에 대해서 하겠다 176개 업소는 모든 업소입니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직원들이 일일이 가서 체크한 업소입니다.

권순선위원

사업들이 잘 추진되도록 해 주시고 향후에 다시 통일로로 그런데 그때는 저희 기금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예산에서 이것을 좀 확보를 하도록 하고 시비도 많이 받아오시고 하셔서 좀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은평구 전체 도시경관에 대한 그런 간판개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간판개선 사업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단속도 하면서 하는데 실제 협회가 있습니다. 광고물협회에도 법 규정에 맞는 간판을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간판사업들이 우리지역에 협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면 되는데 경기도 외곽에서 들어 와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불법간판을 달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협회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불법간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도시재생과도 관련되고 여러 가지로 도시환경국에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역에 인재들과 지역에 자원들을 활용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좀 더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네요. 지켜보겠습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중복적인 것은 빼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른 내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먼저 불법유동광고물수거보상제 실시에 대해서 보면 예산도 증액시켰지요? 전년도에 얼마였습니까? 6,000만원 아니었나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6,000만원으로.

소심향위원

그런데 계획은 4,000만원을 더 늘릴 계획도 가지고 계시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네.

소심향위원

그렇다면 이 과에서는 이 사업은 잘한다고 하기 때문에 증액시키는 걸 거예요? 그런데 아까 장창익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악용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애초에는 저소득층이나 동별로 명 수를 정해서 이왕이면 그런 분들에게 이것을 혜택을 드리자했더니 일종의 파파라치개념으로 그렇지 않은 불법적인 것을 악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실 때 분류를 까다롭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수거자와 연락처와 장소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계시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일부 몇 명이 계속적으로 상식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다양성으로 하고 그 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했습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전단지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 침해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파악이 안되고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안내할 때는 관내에 녹번동이면 녹번동 관내만 하고 불광동이면 불광동 관내만 하세요. 이렇게 안내는 안하고 지역별로 다니시면서 저희들 목적은 거리가 전단지가 없는 게 목적이니까요.

소심향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마리의 토끼를 잡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왕이면 저소득층의 어려운 분들이 이 일이라도 해서 가정경제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바운드를 주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 사람이 여기 저기 다니면서 다 하게 하지 말고 저녁이든 어떻든 좀 하게끔 하는 계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과태료 금액도 예산을 얼마나 내셨어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과태료 부과한 거요?

소심향위원

네. 과태료를 부과해서 우리 예산으로 다시 기금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웃풋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인풋을 할 수 있는 가스 금액이 얼마냐는 것이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1억 6,000정도 부과 시켰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출과 투입이 어느 정도는 맞아야 가는 거잖아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한달에 1,00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요.

소심향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왜냐 하면 불법부동산이나 대포방이나 떴다방 식으로 우리 관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잠깐 붙여놓고 도망가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주 악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철저하게 먹여서 이 부분은 그분들에게 맡길 게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 좀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투자되는 만큼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이 방지책을 아까 말씀드린 지역에 수거하는 분들에 대한 지역을 어느 정도 해주실 것과 그 다음에 정확한 금액을 내게끔 과태료를 정확하게 엄밀하게 엄중하게 받게끔 하는 그 두가지에 보다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두 번째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지역이 솔직히 말해서 정확하게 선정된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응암오거리가 필요하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너무 애매한 답변 아닌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는 여러 가지로 통일로도 하고 연신내도 하고 불광동 먹자골목도 사실은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심의위원분들중에서 심의하실 때 그래도 그때 상황에서는 가장 소외받고 있는 데가 응암동이 아니냐? 퇴폐업소를 열 몇 군데를 한꺼번에 퇴소시키다보니까.

소심향위원

그것은 하나의 심정적인 답변이라 우리가 관에서 어떠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더군다나 4억 4,000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것도 기금에서 3분의 1가량이 투자되는 예산인데 거기에 사업을 할 때는 예산이 투입이 될 때는 정확한 추진근거가 분명해야 해요. 심정적인 것을 가지고 어떻게 답변이라고 볼 수 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에서 민원이 가장 발생됐느냐? 솔직히 말해서 여기 기간제 두시면서 중점지역정비도 하고 특별정비도 하고 기간제근로자도 정비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는 곳이 어디냐면 아시나요? 유흥업소주변하고 역세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본위원들도 무지하게 많이 듣는 게 그래서 수거보상제도 제안을 하게 된 이유가 그런 건데 지금 연신내하고 불광동 불법현수막에 시야를 가린다는 말조차 하는 겁니다. 물빛공원이 문화공원이 아니라 현수막공원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했던 게 수거보상제 때문에 약간 내려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과 같이 갔을 때 도시경관사업의 기금을 이용해서 모처럼 실시됐을 때는 정확한 산정기준과 사업에 대한 선택의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다른 분에게도 아 이래서 여기가 선정이 됐다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추진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선택했다. 이게 어떻게 근거가 됩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앞으로 사업하는 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하게 공지를 하고 좋은 곳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렇게 하되 반드시 현장을 좀 가보시고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업소가 밀집되어 있고 더군다나 연신내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어떻게 정하셨어요? 청소년안전지대 특별단속지대라고도 했습니다. 학교도 많고 대성고등학교, 갈현초등학교 수 많은 학교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거기에 유흥업소가 난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보나 우리 도시경관과의 특성으로 보나 간판개선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보나 통일로변에 연속선상에서 보나 간판정비사업이 끊어졌기 때문에 계속 연속선상으로 보나 지속적인 사업의 연속성으로 봐도 여기는 선정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인정하시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응암지역은 선정이 됐고 올해도 어떤 기금 가지고 허락을 구의원님께서 해 주시면 저희가 새롭게 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작년이고 올해고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을 선택할 때 추진 근거나 사업의 선택에 대한 분명한 요지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만 많은 위원님들이 오해 없이 이해를 한다 그런 말씀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어떤 형평성문제 간판시범거리 조성할 때도 사실은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이 됐다는 것 기준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예산을 할 때 미관상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이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는 다양성도 있어야 되고 그 거리에 특성도 있어야 되고 아울러서 통일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176개 사업이 과연 동의를 하느냐? 그런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왜냐 하면 간판하는 것은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부에 있어서는 자기는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러한 부분을 급하게 어디를 선정하지 말고 다양성을 둬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뒤서 정말 이러 이러한 단계별로 정확하게 가야만 그 사업이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한 몇 가지에 대해서 추후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서울시현수막 내림 구청 현수막 올림 기사 내용 보셨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조선일보에서 서울시 현수막 내리고 구청 현수막 올렸다 서울시 단속 불법현수막 71%에요. 주로 내용을 읽어보니까 서울시에서 단속한 결과 71%가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현수막을 자기네 것는 서울시니까 달아 놓고 또 구청 것은 현수막 달 데가 없으니까 서울시 것 잘라버리고 구청 것 달고 이 내용이 그런 줄거리로 써 있더라구요. 그러면 기자가 근거 없이 쓰지 않았다고 보지만 71%라면 은평구에서 제가 보기에는 관청 불법현수막 많이 줄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계속 내가 관청부터 위법을 하는데 다른 사람 단속하면 되겠냐 계속 얘기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게시대에다가 해라해서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수막 계속 이것은 불법현수막은 늘어난다고 봅니다. 단속을 계속 꾸준히 해야 되겠고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저녁에 붙여서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게릴라 현수막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일요일 저녁에 월요일 아침에 철거하고 아직도 뉴타운 지역에 가면 게릴라 현수막이 많이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고양시 쪽에서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금요일 오후에 걸었다가 퇴근시간 이후에 걸었다가 월요일에 자기네가 자진 철거를 해가고 게릴라 적으로 하는데 실익이 없으면 관내에 안 들어 오기 때문에 토요일에 아침에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에서 인원들이 나와서 철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거보상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를 짜가지고 나와서 철거하고 기금으로 그 돈을 쓰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해서 지금은 많이 깨끗해 졌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좀 단속을 해 주시구요. 또 한가지 과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름철이 다가오는데 주택단지에서 고물 수집 운반했다가 집하장식으로 모집했다가 나중에 고물상으로 넘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이런 것은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하는 겁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고물문제인데 과가 여러 개가 걸려 정확하게 따지면 하나의 민원에 골칫거리인데 도로 침범해버리니까 토목과에서 걸리고 쓰레기 문제가 걸리니까 청소과도 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고물 그런 것이니까 도시경관과도 걸리지 않느냐 보는데 이 문제는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과를 관리하시니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저희 국에서 관리를 합니다. 청소행정과에서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교통행정과 쪽도 다 걸리고 그러는데 그분들의 삶의 행태가 보면 너무나 사시가 어려운 분들이 하기 때문에 가 가지고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하기에는 사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주변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또 지저분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고 안내도 해드리고 그게 안 되면 별 수 없이 민원이 쎄고 그러면 가서 실어 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싣고 오는 것 소규모같은 것은 가능한데 점점 대규모로 번지고 있습니다. 녹번동에도 제가 두세군데 그냥 폐지만 주워다가 모아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플래스틱 종류니 여름에 옆에 사는 사람은 아주 싸움이 너무 강하게 나니까 이런 것도 구청에서 좀 못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이 문제를 저희가 구에서 어떤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마을사람들끼리 힘을 모으는 것이 좋겠다 생각되어서 동에 어떤 주민협의체라던가 이런데서 집주변에 문제를 가지고 논의들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동장들하고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문제 여름철이 오니까 지금부터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또 한가지 간판 사업개선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250만원 지원하고 있지요. 제도가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인터넷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뭐 하는데 업체가 폐업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이나 1년 정도 쓰다가 폐업을 했어 그러면 다른 업종이 들어오잖아요. 간판을 떼어 내려가지고 하면 다른 간판을 붙여 이게 과연 진짜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간판 지원 사업이 타당하다고 저는 좀 불확실하게 보거든요. 이것을 굳이 예산까지 수십억씩 여기에 들어간 돈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 갔어요. 그런 업체들이 계속 장사가 안 되니까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제도장치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도 무리라고 봅니다. 내가 사업이 안 되어가지고 망해가지고 나가는데 이것까지 모순점은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는데 이 예산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인허가 관청이니까 샘플 딱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안 오면 허가 안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작년에 녹번동에 해놓았습니다. 아시지요. 녹번동 해놓았는데 재개발 지역으로 해가지고 그쪽 응암1구역 쪽에 내가 알기로는 3, 4개 간판이 없어질 것으로 보는데 그랬을 경우에 3, 4개만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까지 통계적으로 안해 보았지만 다른 지역까지 보았을 때에는 이게 과연 옳은 방법인가 구청에서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특별 계획성 그어 가지고 응암동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상업하고 사업을 하면 미관지역이다 뭐다 다 좋습니다.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정착적으로 만들어 놓아야지 이것도 하나의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고 보면...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아까 권순선위원 질문할 때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구요. 그 부분이 사실 저희 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간판개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변경되어서 폐업을 한다건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서울시 규격이나 규정에 맞게 간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아쉽게 은평 지역이 서울 변두리다 보니까 간판하시는 분들이 저렴하게 경기도 쪽 고양시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 와서 사업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서울시 규격에 안 맞는 것들을 많이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서울 중심가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계신 분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적은데 그러면 일단은 우리 지역에 있는 광고협회에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규격에 맞는 간판을 붙이도록 계속 안내를 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공문을 만들어서 고양시 주변에 있는 간판하시는 분들도 우리 서울시 규격에 맞는 간판을 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도 하고 향후에 그게 안 되면 과태료부과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처음에 예를 들어서 허가 내줄 때 시스템문제라고 봐요. 시스템이 세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음식점이라고 하면 위생과 그리고 경관과 이렇게 시스템이 이분화가 되어 있으니까 서로 다 틀린 거야. 그때 예를 들어서 하나로 다 해서 오면 예를 들어서 위생과가 허가규격에 맞게 내주기 전에 이것을 한번쯤은 이 사람들은 안 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연구해봐야 되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안했을 경우에 무조건 과태료 메기겠다. 예외 없이. 그래야지 간판이건 뭐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는 것이지 뒤에서 예산만 엄청나게 지원해놓고 간판개선사업을 한다? 그러면 주인이 바뀌면 또 그냥 원 위치되고, 원 위치되고 저는 그런 방법이 가장 낫지 않냐? 뭐든지 사업을 하려고 하면 무대포가 아니고 관청에 한번 들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당업을 하겠다고 하면 위생과에 들려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위생과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간판문제 그런 것도 이쪽으로 보내서 자문을 얻게끔 해주고 정책적으로 가야지. 그것도 행정서비스가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쪽으로 예산만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한쪽으로 개선방법도 찾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고 과에 협조공문 보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7쪽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서 정비방법에 대해서 중점지원정비, 특별정비, 기간제근로자정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연신내청소년안전지대 평일 주간 4명, 차량순찰 관내정비, 상습위반지역 공공근로 고정배치정비 이렇게 나왔어요. 상습지역이라면 어떤 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연신내에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청소년안전지대라는 지역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첨지류나 아니면 불법광고물이나 유해성광고물이 없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라고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저희가 야간에 직원들까지 다 해서 3명~4명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해서 불법 첨지류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신내 앞에 저희들이 단속센터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계속 경찰들과 합동으로 지역을 순찰하면서 단속하기 때문에 중점지역정비라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특별정비는 저희들도 야간에도 민간단체하고 같이 다니면서 합동단속을.

기노만위원

야간에도 상시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몇 시까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10시까지입니다.

기노만위원

공무원들하고 같이 하시는 거예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연신내에 가보시면 항상 깨끗한 이유가.

기노만위원

단속센터라는 것은 경찰관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지금은 나오지 않고 물빛공원이 공사가 시작되면.

기노만위원

안전소 설치한 그것입니까? 연신내상가번영회에서?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연신내상가번영회에서 같이 합동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연신내를 돌아다니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참고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연신내 물빛공원이나 6번 출구는 연신내 은평구에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에 연신내 6번 출구 옆에 2차선 차도를 1차선으로 개선하셨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네, 교통행정과에서요.

기노만위원

도시경관과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 했지만 한 데서 개선한 것이나 좋아진 것이 있습니까? 느낌이? 늘 순찰을 도시니까요? 이 뒤에 차도를 1개 차선을 맞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길에 있는 포장마차 4개를 중간에 치게 되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렇지요.

기노만위원

개선사업이 좋아진 게 있습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저희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연신내상권활성화대책추진반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기노만위원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미관상 하신 거예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제가 알기로는 상권활성화를 위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회의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차도를 2개로 갖다가 1개 차도로 만들어놔서 상권활성화라고 하면 거기서...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주민통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기노만위원

그렇지요. 통행이 되야 되는데 통행이 안되고 있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거기 가보십시오. 자전거대, 오토바이대, 검정봉투로 아주 그냥 즐비해서 비닐봉지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자전거보관대도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냥 불법으로 해놨어요. 오토바이하고 다... 실제로 사람들이 얼마 안 다니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 관계는 해당과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연신내가 자꾸 가판대가 늘고 하는데 6번 출구에 나오게 되면 음식점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4개인가 있는데 그것은 양성화된 것이지요? 양성화시킨 것은 철거를 못하니까 그것을 늘리면서 그렇게 해서 뒷골목까지 양성화된 가게 뒤까지 보도블록을 깔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차도 놔두고 음식물쓰레기 아닐지라도 검정봉투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6번 출구에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실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너무 오래된 것이다 보니까 저도 민원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알아보니까 현재 영업하시는 분들이 당대에서만 하시게 됐다면서요. 당신이 안하게 되면 양도할 수 없게 된다고 하더라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많은 위원님들께서 연신내 경관에 대해서 걱정들 하시고 저희도 상당히 많이 걱정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지난달에는 저희가 담당팀장에게도 다른 지역에서 상행가판대 같은 것 운영하는 형태를 한번 살펴보자. 일단 이분들이 낮에는 다 들어가시고 밤에만 나와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부산이라든가 여수라든가 몇 몇 지역에서 하는데 그러면 낮에는 깨끗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가판대가 들어가야 될 이동해야 될 보관돼야 할 장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과연 우리가 그 가판대를 옮겨서 들어가야 할 연신내 주변에 공공용지가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그러면 밤에만 장사하니까 낮에는 다 들어가겠다고 하는 협조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가판대가 이동해야 될 장소를 확보하는 문제하고 그분들이 장사를 마치고 이동해야 하는 수고를 함께 해 주어야 되는 부분 그러면 그게 협의가 된다면 낮 시간대는 깨끗하게 정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양성화를 시키겠다는 자체는 세금을 받는다는 겁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도로점용료를 받습니다.

기노만위원

과태료를 받습니까? 양성화를 시켜놓고 과태료를 받아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낮보다도 보통 저녁에 퇴근시간에 보십시오. 6번 출구 나오면서 상가가 있어서 사람들이 길게 서 있고 그게 복잡합니다. 거기다가 말씀하신 것 연신내 상가번영회라고 센터를 지어놓았습니다. 더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해야 되나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 자리가 저희가 설치한 것인데 상가번영회는 뜯어 버릴 겁니다. 그분들이 거기에 붙일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그것을 붙여서 저도 상당히 불쾌했는데...

기노만위원

제가 본 느낌이 달라서 연신내 상가번영회라고 써붙여 놓았습니다.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왜 붙여놓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는 안 된다...

기노만위원

연신내 상가번영회에서 만든 줄 알았습니다.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거기는 관공서 것입니다. 저희가 경찰서하고 그리고 저희 단속원들 여름철에 더우니까...

기노만위원

어제 가보니까 경찰관도 없어요. 남녀 두분만 앉아계시더라구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것은 단속원들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그 자리가 밀집 지역이고 사람들이 왕래가 제일 빈번한 곳인데 그것 하나 덜렁 만들어 놓아가지고 주민들이 버스타기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거기가 원래 화분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위치를 보다가 화분대가 계속 지저분하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쓰레기를 계속 버려요. 옆에다가 버리고 가게 주변 사람들은 쓰레기 봉투를 갖고 와서 그앞에 놓고 가고 그러니까 차라리 주민들한테는 그게 저희들이 관리대를 설치하는 것이 우리한테도 효율적이고 낮다 싶어서...

기노만위원

그러면 쓰레기 갖다 버리면 그런 것을 자꾸 만들 것입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위치 특성상 효율적이다 싶어서 조치를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갈현 1동 2동 주민들이 버스타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중점관리 지역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재래시장 주변 노점 다발지역 기타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노상적 적치했는데 연신내 사거리에 연서시장 쪽으로 거기 보면 건널목에 굉장히 복잡하지요. 과일상자들이 난무해가지고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계속 단속하고 있고...

기노만위원

명절 때 같으면 그렇지만 평일 때도 그래서 불광동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잡음이 많더라구요. 그리고 구정질문도 한 일인데 대조동 슈퍼 앞에 나대지 있는 것 그것을 내가 공원화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앞에 쓰레기 봉투하며 리어카, 대형 캐리어 적치해 놓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가 보셨습니까? 미관상 저희들이 얼마 전에 밥 먹고 오면서 고영호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구정질문한 것 저것 보세요. 엉망진창이라고 그런데 왜 그런 곳을 단속을 안하십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도시경관과에서 은평 경관을 아름답게 하신다는데 고생하신 만큼 효과가 없습니다.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대조동 슈퍼라면 어디 지역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기노만위원

시외버스 터미널 밑에 있지요. 왜 거기를 안가 보셨어요? 대조동 몇 번지인지 횡단보도에 있는 것 캐리어 등등 적재물이 난무해가지고 거기에 택시들 승차하고 복잡합니다. 특정한 상권을 얘기해서 안 되겠지만 기타 등등 불편한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응암 오거리 먹자골목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간판개선 사업 추진현황 여기에 지금 4억 4,000만원을 옥외광고 정비기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옥외광고 기금으로 거리에 있는 상가에 간판들을 정비한 적이 있나요? 우리 구비갖고 한 번도 없었지요? 제가 11년째인데 지금까지 기금같고 광고물정비한다는 것을 처음 듣거든요. 주로 광고물 정비하면 통일로변이나 서울시 예산 갖고 하는 것이 거의 대다수였거든요. 지금 처음이지요? 우리 기금가지고 광고물 정비하는 것이... 또 있었나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고영호위원

통일로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가로정비 사업 일환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어가지고 통일로변도 간판 가로 정비를 했고 그러는데 우리 돈 갖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57개동 상가 176개 업소를 하는데 이게 한 상가당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25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고영호위원

350만원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취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500만원 나오면 250만원을 자기가 부담해서 하는 겁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일률적으로 규격을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통일로 변에 했던 것하고 비슷하네요. 그래서 비용부담은 그렇게 되고 176개 업소 가로정비 이런 간판개선 사업은 우리 구가 해야 됩니다. 굉장히 간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굉장히 보기에 안 좋은 것이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예산가지고 여기에다가 쓰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그런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같이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하던지 해가지고 확대시켜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우리 돈만 써가지고 너무 아깝잖아요. 그것은 서울시에다가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이 돈에다가 서울시 예산에서 10억 정도 받아다가 같이 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1㎞ 2㎞ 정도하고 아까 답변 중에 자꾸 이런 정비 사업을 해서 1, 2년 후에 사업장이 폐업을 한다던지 해서 다른 사업이 들어 왔을 때 경기도 쪽에서 간판을 와서 만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서울형 간판이 아니고 다른 간판을 붙였을 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박용근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울형 간판을 안 달았을 때에는 과태료매기는 것 아닙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어째됐던 간에 은평구에 새로운 사업장이 생겼을 때 은평구에 허가를 받고 간판다는 것 아닙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고영호위원

예를들어서 경기도 사업장 있는 분이 A라는 업소에 간판을 달라고 해 업무한테 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은평구에 와서 허가를 안 받습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받습니다.

고영호위원

받는데 디자인 갖고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서울형이 아니면 브레이크 걸어서 반려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서 왜 그분들이 허가를 맞는다며 은평구 와서.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은 건의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고영호위원

이해가 안가요. 왜냐 하면 경기도든 부산업자든간에 오든지간에 우리 은평구에 서울형간판형이 있으면 여기 와서 간판을 만들어서 왔어요. 은평구 도시경관과에 허가를 맡으러 왔어. 그러면 담당자가 봐서 이것은 서울형이 아니니까 이것 안됩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오십시오 하고 브레이크 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해가 안간단 말이에요. 경기도업자가 했다고 해서 경기도형으로 만든다 이해가 안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그분들이 오시면 우리가 이런 형태로 하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

고영호위원

그것을 강력하게 서울형으로 만들어라 할 수 있는 권한이 구에서 없는 것입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통제를 못합니다.

고영호위원

왜 없어요? 이해가 안가네요. 4억 4,000 이런 식으로 돈 들여서 할 이유가 없지요. 계속으로 바뀌면 이상한 간판이 와서 다 붙여버리면 도시환경의 의미가 없고 할 이유가 없지요. 몇 년 지나면 색다른 간판들이 자꾸 붙여지면 모양새가 오히려 더 이상하지요.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일단 업소에서 개업을 하기 전에 간판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거든요. 오게 되면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면 그 업체 주인분들도 위생업소나 위생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체로 잘 만들어주시니까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고영호위원

A라는 업소가 간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지역은 은평구 내에는 서울형간판을 달아야 됩니다 해서 간판 업자도 다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간판업자들이 서울형 안 달았다고 과태료 나온다고 주인한테도 얘기하던데요. 그러면 다 아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업자라고 해서 서울형 모를 리가 없단 말이에요, 업자들이. 그 정도 몰라서 영업하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인이 이런 형태로 꼭 해달라고 막 난리치면 몰라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인이 요구한대로 하면 이것은 나중에 민원이 들어가고 그러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분명히 고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간판 업자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누가 과태료 맞으려고 해요? 그 비싼 돈 들여서 간판 만들어서 서울형이라는 게 딱 기본이 있는데 그러면 서울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서 소비자한테 얘기하겠지요, 간판업자가. 그 업자가 갖고 와서 도시경관과에 허가를 받는데 도시경관과에서 무조건 싸인 해서 줘버리면 안되지요. 이것은 고지할 필요가 있지. 만약에 이게 서울형이 아니다 디자인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서울형으로 해서 다시 디자인해서 오십시오 해서 다시 경관과에서 바꾸를 메겨야지요. 그게 원칙 아니에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디자인 때문에 그 허가를 배제할 수 있는 법규가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아니, 서울형간판 규격이 있잖아요? 그것 한번 체크해봐요. 서울형으로 통일로라든지 간판 글자가 쪼그매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크게 안붙여 있어요. 그게 다 서울형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다른 지역도 가면 그런 형태로 만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전역을 그런 형태로 바꿔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커다란 간판을 갑자기 갖다가 놓으면 브레이크 걸잖아요? 우리가 못하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것은 규격이 안 맞아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글씨를 작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메길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서울형 무슨 어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해야 하잖아요? 그게 다 비슷한 디자인이에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자꾸 해야지 그래야 간판개선사업이 효과가 있고 돈 들어간 만큼 사업에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매년 또 다른 해에 또 사업 다른 지역에 할 수 있는데 그게 안되면 별로 의미가 없고 효과가 별로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차후에도 예를 들어서 간판하시는 분들한테도 와서 할 때 다른 간판으로 하려면 규격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갖고 오십시오 그래서 허가를 내리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디자인 관계하고 업체들하고 잘 말씀을 드려서 어울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갈현2동에 지역구이신 기노만의원님하고 정병호위원님의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연신내 6번 출구 주변 14개소 노점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은평구에서. 허가 내준 14개 업소가 있는데 문제는 제가 초선때부터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전혀 10 몇 년 동안에 이게 고쳐지지 않고 있고 시정이 안돼요.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노점상이 합법적인 노점상이 있어요. 불법노점상이 아니고 합법적인 노점상이 있을 때 그 노점상이 불법을 행한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과태료 내지는 고발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과태료 하고 고발이지요? 그러면 제가 3선하면서 11년째 의원 생활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는데 그 6번 출구 14개 노점상에 대해서 과태료라든지 고발조치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과태료는 저희들이 사용면적에 대해서 상당히 매달마다 거의 과태료를 내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한 5년까지치 있잖아요? 6번 출구에 노점상들 과연 과태료를 얼마 메겼는지 저한테 자료를 줘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과태료 메겨도 그분들이 안한다 그러면 과태료 몇 번이상 받았을 때 조치를 할 수 있는 고발조치라든지 폐쇄할 수 있는 권한도 같이 갖고 있을 것 아니예요? 특히 베스킨라빈스 앞에 노점상은 밤마다 자전거도로 1차선을 완전히 막아서 포장마차 천막 쳐서 의자 깔아서 장사하는 데도 불구하고 수십번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안 고쳐져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얼마나 복잡하고 저녁때 되면 술 먹은 사람들하고 뒤엉켜서 택시 잡느라고 그 앞에 노점상 때문에 앞에 나와서 완전히 서커스하듯이 위험천만하고 수십번 얘기했어요. 수십번 얘기했는데도 안 고쳐져요. 그러면 무슨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고발조치한 내용 한번 갖고 와보세요. 몇 번이나 했는지 봅시다.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고발은 못했고 과태료는 계속 메기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몇 번 했습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과태료도 받고 계속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돈이 더 버니까 문제가 있지요. 14개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메긴 것하고 고발조치한 것 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욱철 도시경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경수 건축1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최경수건축1팀장

현재 장윤수과장님은 서울시에 총괄 건축과와 함께 하는 선진건축문화 주요정책탐방을 위한 공무 출장중이라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한옥건축위원회 있고 건축위원회가 있는데 진관동에 한옥마을 거기에 건축위원회지요?

경수

최경수건축1팀장

예, 한옥건축위원회가 현재는 서울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렇게 보면 진관동에 한옥마을이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요? 언제까지 다 완료 시점이지요? 그것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땅주인들이 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건가요?

경수

최경수건축1팀장

완료시점은 정해져 있지 않고 건축주가 시행되는데 저희가 독려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래도 많이 요즘에 보면 들어 와 있는데 언제 시작한 것이지요. 한옥마을 시작한 지가?

경희

김경희한옥건축팀장

한옥건축팀장 김경희입니다. 한옥마을 지정과 관련해서 2011년도부터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전체적인 사업이지만 개인이 토지를 구매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팀장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면 벌써 6년차 7년차인데 아직까지도 몇%나 진행됐습니까?

경희

김경희한옥건축팀장

현재 조사해 본 바로는 5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한옥마을과 관련해서 156필지 중에 현재 85건이 심의가 진행됐고 허가는 60건이 나가 있어서 한 50%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곳곳에 들어서고 하니까 보기가 괜찮은데 이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에 완료시점이 있던지 아니면 더 독촉해서라도 빨리 한옥마을이 갖추어져야지 언제까지 계속 두고 보고만 있어야 되지 않잖아요. 팀장님 그렇지요? 그래도 은평구에 한옥마을이라고 하면 한옥역사박물관도 있고 한옥문학관 연계해서 가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한옥마을이 안 되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한옥건축팀장

잠시 말씀드리면 한옥은 일반 건물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구조라는 것이 목조 구조이고 한번 한옥을 짓게되면 수리나 보수가 힘이 듭니다. 아울러 건축주가 평생 살집이기 때문에 건축부 분들하고 여러 차례 협의나 대화를 통하다보면 건축계획 단계가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정병호부위원장

팀장님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행속도가 늦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 땅 주인들이 언제 할 것인가 타진해서 하는 것이지 집을 짓는데 그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팀장님 말씀대로 다시 부시고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 지금까지도 시작도 안하고 있잖아요.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한번 시작하면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완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전혀 시작도 하는 안하고 있는 풀만 무성하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달라는 얘기지 그 사람들은 다 집니다.

경희

김경희한옥건축팀장

그 부분도 작년에는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셔서 작년에도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서울시 보조금이 1억 정도 지원금이 있습니다. 소유자들한테 지원금에 내용도 안내를 해서 지원금을 받고 건축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도 하고 그 다음에 은평 한옥마을에 보면 공동 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 공동대표하고도 협의를 해서 지원금이 있으니 지원금을 받아서 건축허가를 하고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리고 위원회에 보면 1번부터 52명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하고 한옥전문위원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위원회는 건축을 하는 전문이고 또 39번 민○○씨부터 52번까지는 한옥 전문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한옥전문위원입니까? 아니면 건축위원회인데 이것을 나누어놓기 위해서 구분해 놓은 겁니까?

경수

최경수건축1팀장

처음에는 건축위원회하고 한옥건축위원회를 구청에서 다 했습니다. 그때 뽑아놓은 위원들이고 그래서 지금은 그 위원들 임기가 남아 있어서 계속 있는 분들이고...

정병호부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것은 건축위원회하고 한옥전문위원회 중에서 한옥전문위원회는 전문성을 지닌 사람이 한옥전문위원회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건축위원회도 불구하고 나누어 놓기 위해서 한옥전문위원회를 만든 것인지 정말로 한옥전문이 있는 사람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전문위원회에 있는 것인지?

경희

김경희한옥건축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건축은 건축위원회가 큰 틀이구요. 그안에 소위원회식으로 운영되는데 한옥은 한옥전공자 한옥을 전공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한옥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전문가지요? 그러면 여기에 38번까지는 건축에 전문가이고 건축을 하시는 분들 이구요.

경희

김경희한옥건축팀장

건축 및 해당되는 범죄나 샙티드나 기타 등등에 건축에 해당되는 전문가이시구요. 39번부터는 다 한옥전문가이십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분들이 한옥건축 거기 하는데 회의를 하고 거쳐서 가고 있는 것이지요? 임기는 몇 년입니까?

경희

김경희한옥건축팀장

2년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언제까지 입니까?

경희

김경희한옥건축팀장

임기는 2년이 임기이기는 하는데 1회에 연임될 수 있고 본인의 사의에 의해서 사의될 수 있지만 임기는 2년이고 연임 2년까지는 가능합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동마다 특색 있는 골목길 풍경만들기 있지요. 추진사항에 각 동에 조경수 선정하고 외벽하고 이게 각동에 특색 있는 골목길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각동에 지금 조경수를 갈현1동에 감나무 갈현2동도 감나무 이러는데 지금 빌라를 많이 짓고 있잖아요. 팀장님이나 구청에 나가서 감나무를 심는지 확인합니까?

경수

최경수건축1팀장

그분들이 사용승인 신청을 할 때에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보통 몇그루를 심어야 합니까?

경수

최경수건축1팀장

1그루 이상...

정병호부위원장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수

최경수건축1팀장

계속 사용승인 들어오면 조경수 심는 것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서 제출안하면 준공을 안해 주거든요.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리고 또 감나무면 외벽에 그냥 주황색을 해야 되고 그게 외벽색이라고 저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색도 같이 찍어서 승인 날 때 들어 옵니까? 아니면 조경수만 확인합니까?

경수

최경수건축1팀장

같이 들어옵니다. 전체 외벽은 아니고 포인트만 주는 벽에 전체가 빨간색이 아니고 포인트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사진 들어온 것이 있지요. 각동에 그것 좀 서류로 주시구요. 그리고 기대효과에 보면 특색있는 거리조성 주거환경 개선하고 동별 인지성을 높여 주민들 자부심 부양 또 마을마당 계절별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축제의 장 마련했는데 기대효과에서 3번을 보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최초에 시작했던 것이 몇 년도입니까? 작년입니까?

경수

최경수건축1팀장

2015년 6월부터...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나무가 그다지 꽃은 피겠네요. 보통 몇전 짜리를 심게 하지요. 연수가 몇 년된 것을 심게 하지요.

경수

최경수건축1팀장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 감나무를 심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몇 년짜리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아주 작은 것을 심어도 관계없다 그런 것이네요.

경수

최경수건축1팀장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각동에 색하고 외벽에 색하고 각동에 나무 조경한 것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수 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자료 14페이지에 보면 특색 있는 골목길 가꾸기에 정병호위원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 동이 감나무로 지정되어 있네요. 그러면 나중에 은평구는 감나물골로 될 것 같아요, 16개중에 6개가 감나무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만들었지만 똑같은 사진을 다 붙여놨네요, 감나무 사진을. 이게 아까 나무의 크기하고 나이, 1년짜리 라든지 왜소한 것을 심어서 감나무가 햇빛도 잘 받지도 않고 귀퉁이에 심었다 하면 언제 자라서 특색 있는 골목길이 될지? 저는 처음에 행정사무감사때 칭찬도 하고 우수사례 지역을 방문하라고 권고도 했고 직원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더 발전적인 방향이라면 나무의 연령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1년짜리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심어서 그 나무가 언제 자라겠어요? 몇 십년이 지나야 나무형태를 취할 텐데 이왕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입이 나면 주변사람들이 감나무다, 무슨 나무다라는 알 수 있는 나무의 수령이 정해져야 된다. 그렇게 돼야 특색있는 마을길이 되는 것이지. 수령을 꼭 첨부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선우

최선우재건축팀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검토해서 그것을 한번 크기하고 나이를 검토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게 꼭 필요하다고 물론 그분들은 건축주나 건축시행회사에서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심을 수 있다고 예를 든다면 1년짜리 아니면 왜소한 것을 심어서 언제 자라서 되겠냐고요? 그것을 좀 더 발전적인 사업이 되려고 하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구자성위원

최소한 나무의 형태를 갖출 수 있고 골격을 볼 수 있는...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연희빌라 구산동에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연희빌라 재건축이 사업인가가 떨어졌잖아요? 지금 언제 시작해요?

선우

최선우재건축팀장

재건축팀장 최선우입니다. 연희빌라 재건축은 4월에 건축심의를 택한 상태이고요. 지난주 토요일에 주민총회를 개최해서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여기가 서희건설인가요?

선우

최선우재건축팀장

서희건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거기에 조합원이 78명인데 145세대 나왔는데 용적률이 적어서 주차구획면수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선우

최선우재건축팀장

세대수에 비례해서 주차면수는 맞고요. 추가로 여유분이 약간 많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은 곧 오겠네요.

선우

최선우재건축팀장

아마 조만간에 6월정도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접수가 될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그것 하나 물어볼께요. 갈현동 소재 역촌중앙시장 옆에 역촌아파트 있잖아요? 역촌아파트가 굉장히 오래되서 부실하거든요? 역촌중앙시장 재건축하고 역촌아파트 재건축이 서로 안 맞아서 용적률이 부족해서 착오가 생겼는데 그 아파트가 30년이 넘었지요?

선우

최선우재건축팀장

아직 제가 연수는 확인을 못했네요.

기노만위원

철근이 다 나와서 뻘건 물이 나오고 샷시가 흔들리는데 판정을 안받습니까? D급이상 판정받으면 자동철거할 수 있나요?

선우

최선우재건축팀장

안전진단을 선행해서 D급이 나온다면 재건축할 수 있는데 안전진단을 했는지 안했는지 안전진단을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4분의 1로 되서 그냥 시장하고 같이 꼬여서 역촌중앙시장에서는 용적률을 480까지 달라고 그러고 거기는 340 나와서 서로 못주고 있단 말이지요. 어떻게 해서 안전진단을 아파트내에서 추진해야 됩니까?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안됩니까?

선우

최선우재건축팀장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신청해서 진단해서.

기노만위원

아파트 금이 가서 본드로 땜방질한 곳이 많은데 위험스러워서 물이 새고 가압장에서. 혹시 대표님 만나서 상의 한번 해보시지요.

선우

최선우재건축팀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갈현동 재건축 12번지 관련 담당팀장 나와주세요.

선우

최선우재건축팀장

재건축팀장 최선우입니다.

고영호위원

2010년 11월 25일에 정비예정구역을 고시해서 쭉 해서 왔는데 2017년 2월 23일에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가 됐다고 고시가 됐네요.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선우

최선우재건축팀장

이 부분은 작년도에 직권해제를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해제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서울시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직권해제가 2월에 된 것으로.

고영호위원

해제된 이유가 뭐예요?

선우

최선우재건축팀장

현재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30% 이상 동의를 받아서 해제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직권해제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고영호위원

동의가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선우

최선우재건축팀장

아닙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 해제요청이 있어서 그 해제요청에 따라서 직권해제를 하게 됐습니다.

고영호위원

조합장 얘기는 그게 아니던데? 그래서 행정소송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선우

최선우재건축팀장

직권해제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서울시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원래 동에 했던 분이 6~7명이 재건축을 반대했었는데 나중에 다시 동의를 해줘서 서울시에 다시 넣었다고 그랬는데 그게 인정이 안되서 일단 서울시에서 해제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정확한 자료를 줘봐요. 어떻게 됐는지?

선우

최선우재건축팀장

일단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정확하게 한번 주시고 그 다음에 한옥팀장님 잠깐만. 지금 한옥마을 몇 %나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허가가 몇 개가 나타났어요? 156필지 중에?

경희

김경희한옥건축팀장

전체 156필지중에 심의가 85건이 심의진행이 됐고요. 85필지가 심의진행이 됐고 허가는 현재 60건이 나간 상태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85건 아까 뭐라고?

경희

김경희한옥건축팀장

한옥심의.

고영호위원

그것도 조금 있으면 허가가 나겠네요? 50% 조금 넘네요.

경희

김경희한옥건축팀장

50% 진척이 됐습니다.

고영호위원

이 한옥마을이 제가 지난번에도 팀장님께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옥필지만 사서 다시 되팔아서 시세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한옥을 빨리 지어야지 우리 은평구가 거기에 관광특구로 만들어놓은 이유가 거기에 합당하고 그런 게 연계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관광특구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옥마을이 진척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서울시에 얘기해서 필지를 구입하신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허가를 안 맡고 계속 땅만 빈 땅으로 놔두면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공문을 발송할 수 있는 그것은 없나요? 왜냐 하면 이게 계속적으로 집은 안짓고 계속 놔두면 의미가 없잖아요. 한옥마을에 의미가 이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몇 년이 걸렸나요. 한옥마을 추진한 지가 5년 넘었잖아요.

경희

김경희한옥건축팀장

그런데 강제성으로 보낼 수는 없고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안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비용 지원금이 있으니 건축신청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SH랑 서울시에 협조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은평구에서는 거기를 관광 특구도 만들고 너나들이 센터도 만들고 삼각산 미술관 무슨 문학관 등등해서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옥마을은 텅 비어 있으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관광 사업들이 의미가 퇴색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처음에 우리 김우영구청장님이라던지 우리 위원님이 생각했던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관광 특구화시키고 한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빨리 한옥마을을 지어서 빠른 시간 안에 관광객들을 유치해야 지 지역에 경제도 살고 여러 가지 관광특구로서 면모도 갖출 수 있다라는 생각하에 지속적으로 한옥마을을 추진해 갖고 왔는데 한옥마을 추진은 지지부진하니까 관광특구에 의미도 퇴색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까 팀장님이 계속적으로 사유재산이니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맞는 얘기지요. 강제할 수 있는 이유는 없지요. 없는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은평구에서 그러면 신경을 바짝 써가지고 50% 조금 넘었는데 빠른 시간안에 한옥마을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빛을 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꾸 강제성이 없으니까 조치할 수 없는 방법은 없나요? 지속적으로 놔두어야 되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한옥건축팀장

그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감은 저희도 빨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이 건은 토지를 매매했던 도시개발공사 판매부하고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해서 토지소유자한테 이런 내용들을 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보내서 강구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여기가 한옥마을로 고시되어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한옥밖에 지을 수 없는 부지를 고시한 것 아닙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특별한 부지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부지면 특별하게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몇 년 세월아 네월아 계속 놔둘 수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도시계획 관련 조례라던지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만약에 한옥을 안지으면 따로 팔고 가던지 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그것은 너무나 과 한 것 같고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고영호위원

국장님 생각은 빠르다고 하는데 전혀 빠르지가 않아요. 한옥마을 시작한 지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벌써 50%가 넘어버렸기 때문에 많이 진행되고 있고 일단 SH에서 분양조건이나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해보고 그 땅을 되팔아서 시세차익을 남기지 않느냐 위원님이 그런 걱정도 하시는데 시세차익이 있으면 세금으로 부과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옥이 빨리 지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지 않으면 땅 주인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어느 방법론인데 한 건설업자를 끼고 PF사업하듯이 같이 지어주고 빨리 매각을 해서 땅을 분양을 해서 땅주인한테 돈을 준다던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와서 살라던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론을 빨리 강구를 빨리 시행되어야지 빛을 발하지 언제 세월아 네 월아계속 놔둘 수 없으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매달 3, 4건씩 계속 심의가 들어오니까...

고영호위원

한옥마을 옆에 단독주택 부지는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한옥마을은 지지부진하니까 한옥마을 같지도 않고 별로 주민들도 지나가면서 그러려니 하고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녹번동 안전재난 위험시설 갑자기 두개가 튀어 나왔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축대붕괴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험시설 F등급하고...

승길

이승길영선팀장

두개는 사고현장에 그쪽 얘기구요 E급은 철거가 되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소송 중에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 내용입니까?

승길

이승길영선팀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 번지구요. 알겠습니다. 재건축팀장님 응암2구역이 재건축 해제가 됐네요?

선우

최선우재건축팀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3월 21일자로 어디지역입니다.

선우

최선우재건축팀장

충암고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삼거리...

박용근위원

해제이유는 추진위원회가 없어서 해제된 것이지요?

선우

최선우재건축팀장

그렇습니다.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어서 직권해제 되었습니다.

박용근위원

거기에 또 다른 불만의 목소리는 없습니까?

선우

최선우재건축팀장

해제지역에 대해서 주거재생과에서 통괄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현재 재건축에서 착공이 세군데 했네요. 응암 1구역 어디지요?

선우

최선우재건축팀장

응암1하고 3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지금 철거 안해 가지고 거기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지금 이전은 했는데 철거를 안 하고 있어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제가 그쪽으로 지나가 보면 그쪽에 응암10구역인가 재개발 지역인데 그쪽 옆에 보면 계속 그것은 왜 안하는 겁니까? 국장님?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보상 문제 때문에 다투는데 거의 다 이주하고...

박용근위원

10구역하고 11구역하고 사업자가 틀려요? 조합이 틀려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틀립니다. 그것도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응암1구역은 어디에요?

선우

최선우재건축팀장

현대건설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응암3구역은?

선우

최선우재건축팀장

응암1 바로 옆에 현장입니다.

박용근위원

GS짓는 것?

선우

최선우재건축팀장

GS건설현장입니다.

박용근위원

응암동 녹번동 재개발 재건축 엄청 많네요? 응암4구역은 어디입니까?

선우

최선우재건축팀장

응암2동 주민센터 위쪽 뒤쪽에 있습니다. 언덕바위 있는데.

박용근위원

그런데 그 위에는 또 아니더라고요.

선우

최선우재건축팀장

일부만 사업되어 있고요.

박용근위원

왜 그렇게 나갔는지 이해가 안가요. 청소년수련원 그쪽으로 짤린 건지? 그 밑으로 짤렸던데 그 위에는 나중에 하면 민원이 엄청 들어올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원인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진짜 어쩔 때 보면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봐도.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그게 사업하시려는 조합이 사업을 원활하고 또 수익성을 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기들이 정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구 입장에서는 동사무소까지 다 들어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동사무소도 제척하고 가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성이라든가 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똑같은 얘기인데요. 제가 아침에 얘기했지만 관청에서 애초에 기본계획 잡을 때 잘못 잡은 거예요. 위에는 지금 건축허가 나가고 있더만요. 위에는 건물 짓고 있고 밑에는 아파트 짓겠다 그러면 나중에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2~3층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20층씩 올라가면 일조권이니 뭐니 엄청 맞게끔 설계 들어오겠지만 위에 사람들이 민원 제기하고... 거기가 응암4구역이라는 얘기지요?

선우

최선우재건축팀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관리계획처분인가로 넘어오겠네요?

선우

최선우재건축팀장

지금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해서 지난번 4월에 건축심의를 했고 조만간에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을 하면 끝난 이후에 관리계획처분인가.

박용근위원

그래도 여기 1~2년 더 있어야 된다고 봐야 되네요.

선우

최선우재건축팀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이라도 상당히 포함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그런 민원은 안 들어와요? 혹시 우리 지역도 포함시켜달라? 그쪽 위에 부분.

선우

최선우재건축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기본계획을 바꿔야 되는데 주민들이 그런 의견은 없고 또 서울시에서도 요즘은 단독주택재건축은 허용을 안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이 원한다고 해도 그 부분은 상당히 서울시하고 마찰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가 기본계획 잡을 때 제대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냥 조합에서만 자기들 입맛에 들어오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선우

최선우재건축팀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지금 역촌제1재건축 조합장이 누구에요?

선우

최선우재건축팀장

오○○조합장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조합장 양○○으로 쓰여 있어요? 이 분 돌아가셨는데? 보고서에? 깜짝 놀랐네요.

선우

최선우재건축팀장

오타입니다.

고영호위원

오○○숙씨 맞아요?

선우

최선우재건축팀장

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수 건축1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시은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먼저 질의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몇 장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공중화장실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하기 이전에 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고 나머지 미비한 부분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올해 위탁관리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된 것이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래서 공중화장실 은평구에 총 36개소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장실청소상태를 질의하는 게 아니고 운영상태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청소는 그날의 날씨, 기간제근로자의 기분, 건강이나 그런 것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매일. 아예 36곳의 화장실중 3곳 갈현1, 갈현2, 구산중 여기 담당자는 오순희씨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분이 담당하는 구역입니다. 사진을 펼쳐보시면 위에 사진은 내용을 설명하면 갈현동 12-4번지 16가구에는 자택의 화장실이 없는 가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분들의 화장실관리상태가 안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열쇠를 갖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 밑에 두 번째 사진은 첫 번째 사진의 50m 밑에 보면 2개의 화장실이 또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화장실은 이런 화장실 안에 건축용자재 철사라든지 삽, 타일 같은 게 안에 들어있고 또 1개는 아예 문이 잠겨있어서 주민들도 그것을 누가 문을 잠그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진에 보면 바로 이놈입니다. 녹슬어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진은 아예 구청에서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호스를 연결해서 16가구가 현재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 둘째날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정확한 겁니다. 이것은 오순희씨가 담당하고 있는 구산중학교의 화장실입니다. 이것은 24시간 열쇠가 채워져 있습니다. 학교담당자 선생님하고 확인했고 저도 이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화장실이 방치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담당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이분들은?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담당자는 무슨 역할을 했나요? 어떤 역할을? 제가 알기로는 아예 이분은 어쩌다가 가는지 모르는데 여기 있는 주민들은 아예 이분들이 뭐하는 분들인지 하루에 2번 청소하는 것 맞지요? 메뉴얼대로 하면,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구자성위원

여기에 있는 16가구 다는 모르지만 네 분을 만나봤는데 뭐하는지도 모르는 사람... 옛날부터 그런 상태이고 구산중학교 이분이 담당하는 여기는 24시간 채워져 있답니다, 열쇠가. 학교에서도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고 그냥 이게 있으니까 이런 상태로 문이 잠겨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담당을 하는 화장실에는 분명히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1월 1일부터 채용할 적에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비품이나 용품을 갖다놓고 화장실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뽑은 것 맞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현재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전혀 그런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나요? 혹시 저도 현장을 2번을 갔습니다. 작년에 가고 올해까지 3번째 갔네요. 제가 간 것하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 담당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거의 정확성이 맞는 사항이고 저희가 담당직원이 1명이 이 담당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2, 3회 출근확인도 하고 있어야 되는 입장인데 저희가 그것을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순회 반장 2인을 해서 아침 저녁으로 순찰을 실시하고 있는데 반장님들이 순찰할 당시에는 얼굴을 보였다가 그분들이 순찰하고 난 다음에는 그 이후에 근무상태를 재차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

순찰을 이쪽 담당 반장님이 계실 것 아닙니까? 있으면 문이 이렇게 제가 작년하고 올해 두번을 방문할 때도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를 가진 주민들도 자기들도 관리가 안 되니까 문을 열어버리면 난장판이 되니까 자기들이 열쇠를 두 개는 아예 두 번째 사진은 방치되어 있습니다. 건축자재가 있고 이런 상태인데 과연 반장의 역할이 무엇 하는 겁니까? 이렇게 화장실 문이 잠겨있고 사용을 안하고 있으면 청소반장은 청소에 전문가잖아요. 전문가이고 기간제 여기에서 근로자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순찰을 안했다는 증거입니다. 또 그리고 여기에 근무일지에 보면 오○○씨는 오전 오후를 출근했다고 사인을 했더라구요. 근무일지를 제출받았습니다. 이분이 1년에 1,700여만원 정도 받아 가는데 이분이 역마을협동조합할 때부터 여기를 담당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청소도 하지 않고 문은 사시사철 잠겨 있고 그때부터 월급을 주어야 할 우리는 정말 예산이 절감 예산이 저는 탕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저는 참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질문을 안 하기를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적을 하면 잘 해결되겠지 했는데 결국은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앞에서 이런 행정사무감사 때 적나라한 모습을 질문한 저도 기분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정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그러나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과장님도 도장을 찍고 주무관 사인을 했더라구요. 그런 분들은 확인도 안하고 그냥 근무자가 그냥 도장만 찍어주는 겁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전부 모든 것이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도장을 찍는 것이 원칙인데 제가 업무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으로서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처 챙겨보지 못한 것을 사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도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계속 질타를 받았는데 저도 이런 상태인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면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예 이런 상태로 오늘까지 방치하고 열쇠를 잠그고 주민이 관리하고 문을 열어서 자기들이 사용하는 상태에서 이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다른 한분을 설명하겠지만 이분은 가장 심한 이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을 속이고 구청할 속이고 구민의 세금을 받아서 자기는 받아갔잖아요. 이런 분들은 조치를 해야 되나요? 그런 분의 조치는 그냥 과장님께서 챙기지 못한 과장님이 많은 것을 다 100% 안다는 것은 무리지만 과장님이 책임질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기간제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일단 사실 발견될 시에는 규정에 맞게 해고를 시키고 다른 사람을 채용할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지요.

구자성위원

두번째 사진을 보십시오. 이 사진은 구기터널 우측에 보면 테니스장 위에 보면 빗물계류장이라고 그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같은 사진에 보면 구기터널 가다 보면 좌측 편에 북한산 등산로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담당자는 여기 남○○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푯말은 이 화장실이 변기에 보면 청소를 언제 했는지도 기억 안날 정도로 대변들이 누룽지처럼 달라붙어있습니다. 벽면은 녹이 슬어있고 거미줄이나 이런 것이 정말 공중화장실이 아니고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한 화장실이 아니고 굴러다니는 쓰레기통입니다. 국장님 이 사진을 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변이 우리가 사용하는 변들이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과연 이게 하루에 두번씩 청소한 화장실입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메뉴얼대로 청소한 화장실입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구자성위원

저는 청소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것은 정말 아니다. 은평구가 돈이 많고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방치하면 왜 월급을 줍니까? 저는 이런 현상을 보고 참 제가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조그만 사진은 작년 8월말이나 9월초에 일어난 북한산 쪽 테니스장 위쪽 사진입니다. 그때 사진이나 지금이나 그때는 제가 인화를 했거든요. 제가 엊그제 찍은 사진이나 별반 똑같은 진행 상태거든요. 제가 여러 번을 다녔습니다. 제가 다니는 등산로이기도 하고 푯말에 있는 남○○씨가 있는 사진이나 작년 9월, 8월 그때 사진이나 똑 같습니다. 거미줄도 있고 주변 청소같은 경우는 아예 생각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실내 내부가 이러니까 화장실 주변에 풀도 뽑아야 되고 쓰레기도 청소해야 되는 것이 맞는 말 아닙니까? 실내 내부가 이런 상태이니까 밖에는 아예 신경도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있는 반장님들은 뭐 하시는 겁니까? 과장님이나 주무관들은 무얼 믿고 도장을 찍고 오케이 사인을 냈습니까? 그래서 구정질문 하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을 거의 다는 못 가보고 80% 정도 대로변 공원 이런 화장실들은 근무일지도 있고 그래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정도 같으면 공중화장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 나머지 이런 부분에 미비한 부분은 오늘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두 곳은 아예 직원들이 근무를 안 했다 증거입니다. 아예 하지도 않는 증거 정말 하지도 않는 증거 그래서 우리는 예산을 가지고 지난번 위탁보다 직영으로 하면 무언가 청소상태아가 나아지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위탁 역마을 작년에 역마을협동조합이 위탁하다가 위원님들하고 작년에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직영 기간제로 했는데 솔직한 심정도 역마을협동조합이 그렇게까지는 진짜 몰랐습니다. 그것은 제가 변명일지 몰라도 역마을협동조합이라고 우리 구에서 최초로 된 협동조합인데 어느 정도 완비되고 진짜 조합 자체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작년에 질타 받은 것도 똑같은 케이스가 맞습니다. 올해도 이 2군데가 역마을협동조합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입니다. 작년에 누누이 사무국장님이나 조합장을 뵐 때 작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신신당부를 드렸습니다. 청소과장이 공중화장실로만 업무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산적한 업무가 많은데 내가 왜 공중화장실에서만 위원님한테 질타를 받아야 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조합장님이나 사무국장님 잘 좀 해주십사 하고 누차 강조를 드렸는데 결과는 무자비하게 나온 상태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 뭐라고 변명의 말씀을 드려도 할 수 없습니다. 질타를 하셔도 겸허히 받아드리겠습니다. 송합니다.

구자성위원

우리가 모든 문제가 있으면 해결의 실마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16가구의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개방적인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은평구에서 화장실이 없는 주택들은 제가 파악하기는 여기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서울특별시민이고 은평구민인데 자기집 화장실이 없서서 은평구에서 운영하는 화장실을 이용하니까 관리를 안해주니까 자기들이 답답하니까 열쇠를 채워놓고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밑에 2개는 건축자재가 널부러져 있고 하나는 잠겨있고 이런 상태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여기 있는 갈현동 산12-4번지에 대한 개방형 화장실 이것을 치우고 16가구나 거기에 산행하는 구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개방된 화장실을 만들 용의는 없나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제가 2014년인가 2015년인가 청소행정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운영형태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12번지에 있는 이동화장실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을 철거해라 그리고 일부 주민들은 철거를 하면 화장실이 없는 집들이 있어요, 그 주변에. 그렇기 때문에 철거를 하면 화장실이 없는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놔더라 그런 주민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구에서 깨끗하게 화장실을 짓자. 그런데 그게 화장실이 놓여있는 이런 데가 다 사유지에요. 그분들이 흔쾌히 우리가 화장실을 지을 테니 땅을 파십시오 그러면 판다라든가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안되거든요. 사유지에다 화장실을 지을 수 없고 그렇다고 간이화장실은 우리는 치워버리면 좋지요, 구에서는. 치우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치우면 안된다 화장실이 없는 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들이 관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화장실이 없는 집 몇 집한테 키를 주고 운영하도록 했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서로 이분들이 미뤄요. 청소가 잘 안됩니다. 확실히 이분들이 내가 이것을 다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집은 청소하고 어느 집은 안하니까 지저분하니까 할 수 없이 그러면 우리 여성미화원들이 화장실을 할 때 거든요. 한 달에 3~4번 여자분들이 합동으로 가서 청소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전혀 기간제 그 사람이 청소를 안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장미동산 있는 쪽 거기는 그렇습니다. 등산객이라든가 게이트볼 이용하시는 분들이 간혹 이용하는데 여 도 일단 봄이나 이런 때는 괜찮은데 겨울이라든가 이런 때는 사실 여성분들이 가서 청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도 효소라든가 효모 EM 같은 것을 뿌려서 청소하고 그랬는데 물론 철저하게 하지 않은 면은 저희가 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것을 철거를 해버린다면 또 다른 민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자성위원

이 부분 북한산 부분은 동선이 이 부분이 구기터널 양 옆하고 구현초등학교 마을마당에 하더라고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남효춘씨가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저는 일하시는 분은 잘 모르고요.

구자성위원

그리고 동선이 거기서 구산초 차로도 15분 걸리는데 이분이 어떤 방식으로 이쪽으로 이동했는지 모르지만 여기도 역시 서울시 최우수 화장실인데도 화재가 나서 문이 잠겨져있더라 고요. 이 분이 담당하는 구역이에요. 이 사진 전체는 다. 그런 상태인데 동선이 그렇게 길어서 특히 여자분이고 그런 것 같으면 효율적인 배치를 통해서 정말 물통을 들어올라간다 그때는 화장실을 축소한다든지 이렇게 동선을 길게 잡아서 이 양반들이 어떻게 청소하냐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제가 무료로 자원봉사로 한다고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엄연히 이분들한테 구민의 세금으로 급료를 주고 이분들도 올해 채용한 선정기준도 있더라고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이분들 채용했는데 채용의 결과가 저는 예산탕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미끄러운 것은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변명입니다. 우리는 엄연히 직원으로 채용해서 우리는 관리를 그분들한테 책임지고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요. 그러면 나는 화장실 동선이 멀어서 도저히 못하니까 1개로 줄여달라든지 물통을 달라든지 급수차를 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건의를 해서 이루어져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전임 위탁할 때도 작년 사진하고 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구자성위원

맞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상태를 어떻게 해소할 방법인가요? 2구역?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두 분은 일단 계약을 파기시키고 다시 채용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구역 조정을 다시 해서 근거리로 배치를 시켜서 깨끗한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게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입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이 기간이 11월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구자성위원

11월 30일에.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다시 기간제를 채용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직영체제로 전환시키는 방법도 있고 그것은 좀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우리가 직영이라고 하는 것은 위탁보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종전처럼 여성직영환경미화원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보다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그러니까 이 화장실을 관리하기 수월한 대로변이 있고 방금 말씀드린 이 2곳은 실질적으로 사람이 걸어가기에는 걸어 다닐 수는 있겠지만 힘이 드는 그런 코스지요? 이런 부분은 별도로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화장실 숫자를 그것을 줄인다든지, 남성을 채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야지. 그냥 획일적으로 12명하고 반장 2명 채용해서 당신 이렇게 해라 직영했던 담당자들이 그대로 하다보니까 구청을 건물 청소 안해도 아무 일 없었는데 지금까지도 일 없겠지 이런 생각이...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청소과장 2년째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아는 사실이고 제가 올 12월에 나가게 되는데 나가기 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믿어봐 주십시오.

구자성위원

국장님은 청소전문가이시고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보면 일단은 시설 36개를 담당자 혼자 이것을 관리감독하는 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이 공원에도 있는 것도 있고 말씀하신대로 산속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과연 화장실을 청소행정과에서 다 맡아서 총괄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차라리 공원이면 공원 담당부서에서 불광천 불광천 담당부서에서 산속이면 공원녹지과라던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래야 작은 단위에서 관리가 되고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분들이 그동안에 청소를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향후에는 이제 더 주민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요.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우리 화장실에 특성상 접근이 용이한 지역과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있는데 내년에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기간제를 뽑을 때에 그에 적합한 예를 든다면 구기터널 양옆이나 이런 곳은 획일적으로 힘을 동반한 지역입니다. 물통을 들고 가야되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저도 청소과장을 했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진관사라던가 불광사 입구 이런 곳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 분들이 또 창릉천 옆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동구간이 너무 크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데 하시는 분들하고 형평성 문제라던가 여러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빠른 시일 내에 화장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좋은지 효율적인지 깊이 검토해서 운영을 각 부서에 다시 분산하던지 아니면 청소과에서 기존처럼 운영한다면 어떤 방법이 좋은지 고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우리가 위탁경영에 많은 문제점들이 얼마 전에 보건소에 문제도 생기고 이것도 하나의 올해도 위탁기관에서 문제점이 발견했다고 봅니다. 자체적으로 해도 역시 이런 사태가 발생됐는데 나머지 부분은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님께 답변을 요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화장실에 각 부서에 분담해서 관리하는 방법 또 동선이 너무 멀고 여기는 획일적으로 숫자만 해놓았는데 1인당 4개 4개 3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먼 거리는 저희가 차량을 지원한다던지 메뉴얼을 사람이 뜸하고 그런 곳은 하루에 한번 간다던지 획일적으로 하루에 두 번가서 청소하고 그래서 지적받고 이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메뉴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현재 첫번째 사진에 있는 정화조가 거의 다 찼답니다. 주민들이 장마가 오기 전에 정화조를 꼭 청소를 해달라고 주민들이 말을 전했습니다. 장마가 오면 넘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육안으로 봐서 정화조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조치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잠시 후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을 집중 투기 지역을 몇 개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동별로 10개소 씩해서 160개소입니다.

소심향위원

평균 10개지 10개 넘는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는데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은 뭐였습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경고판을 부착한다던지 플래카드를 붙인다던지 아니면 CCTV를 거기가 설치한다던지 무단투기 단속반이 홍보물을 인근 주민에게 알려준다던지 이런 방법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런 방법을 1년 이상했는데 그게 지금 개선됐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개선되는 지역도 있는데 그렇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제가 알기로는 개수가 여전히 160개 이상을 오히려 더 늘어나고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뭔가 다른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단속반 구성이 야간이나 책임단속을 안하고 있어요. 그 지역에 대해서 책임제를 지어 주어야지 단속반이 있어서 민원이 오면 치우는 잔재 쓰레기 치우는 것으로 하면 단속반의 의미가 아니라고 봅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지역에 관해서는 모든 동사무소 이면 도로이기 때문에 동장이 1차적인 책임이 있고 동에서 순찰할 돌아서 무단투기 단속도 해야 되고 계도하고 홍보도 해야 되고 동장이 안 할 경우에는 우리 단속반들이 상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계약직을 2명을 뽑았구요. 기존 환경미화원 4명해서 2개조 6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주간만하고 있습니다. 야간을 할 경우에는 야간 단속비 시간 외 근무수당 초과 임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단속은 안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주간에는 남의 눈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투기를 안해요. 어둑해지는 밤에 투기를 하고 주민들이 그 위에 올라서 있다고 할까요? 시간 이상이 지나면 그때는 단속안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 투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나가는 것이고 그러한 인원을 6명이나 쓰면 그 로테이션으로 할 지언정 그렇게 해서 해야지 어차피 드는 예산을 조금 더 아낀다고 해서 한다면 그것은 요식적인 행위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엄격하게 자기의 지역을 주어서 책임제로 해 주시고 야간에도 반드시 단속을 해서 계도기간을 충분히 해서 뭔가 개선됐을 때 다른 방안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계획서를 한번 준비해서 7월 이후 동사무소 동장님과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야간단속도 병행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심향위원

우리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면이 있습니다. 다른 데 보면 CCTV하고 블랙박스도 연계하고 또 LED 로고젝터도 해서 밤에 회전식으로 비추어서 어떤 감성적인 효과를 통해서 다각적인 홍보와 계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미온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번 상반기는 지났지만 몇 달 남은 기간이라도 이점을 반드시 시정하셔서 바뀌어 지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두번째는 RFID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저희가 설치를 180만원씩 지원하고 있지요. 전액시, 구비로 하고 또 1년 반 동안 전기 통신비도 주고 A/S관리비까지 3만 2,850원을 1년 반동안 무료로 지원됩니다. 작년에 두개 아파트에서 시범으로 하고 올해 이렇게 많은 다각적인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13개 아파트밖에는 안 됐어요. 거기도 70여대만 사전 신청을 했고 4,871세대 중에도 불구하고 적게 신청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1차로 받은 것이고 올해 95대를 해야 되는데 올해 80대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모자란 것은 하반기 때 또 하고 한번 더 할 예정입니다. 내일에 품평회가 있습니다. 4개사 품평회를 보건소 4층 교육실에서 업체 4군데가 와서 아파트 관리소장님들이 오셔서 제일 좋은 품질이 뭔지 품평회를 할 예정이고 이 사업은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비가 추진될 때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 예산이 적게들 때에 많이 보급하는 것이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가장 불안해 하는 것이 뭐냐면 초기에 RFID가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견고성도 떨어지고 녹도 슬고 몇 년 지나면 내가 돈이 더 든다는 불안하고 신뢰성이었는데 지금은 기계가 상당히 내수성도 좋고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철로 녹이 슬고 부식이 됐는데 요즘은 내구제가 스텐레스로.

소심향위원

스텐레스로 다 바뀌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뢰를 주민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당시에 그게 문제가 많다고 뉴스에 난 기사를 계속 떠올리면서 이것을 하고 몇 년 뒤에는 내가 처음만 좋지 나중에는 내가 쓸모도 없고 돈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음식물통을 하나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공동주택에 다니면서 아파트소장한테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지금 공동대표님도 계시고 소장님도 계시고 기간을 어떻게 보면 권장으로 하지 말고 좀 강권을 하시더라도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내년 말까지는 많은 분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서대문 같은 경우는 RFID로 하는 바람에 30% 이상 음식물감량도 되고 본인들도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도 효과를 충분히 나타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알려주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이렇게 절약이 된다는 것을 본인들이 느끼니까 그리고 신뢰를 하니까 신청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세대별로 월 5㎏정도 감량이 되고 금액으로 봐도 한 700원정도 감량이 되는 것 해서 월 28% 감량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또 시범되고 이미 기 실시되고 있는 데를 소식지에 알리고 저는 이렇게 해서 RFID를 잘 쓰고 있습니다라든가 뭔가 다각적으로 주민들이 와닿는 그러한 방법을 꼭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때는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눔장터 우리가 재활용문제인데요. 우리구에서도 넷째 토요일에 나눔장터를 하고 있지요? 한 1,000여명이 참여하고 상당히 장려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날을 기다려요, 오히려. 신청도하고 언제 하냐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른들만 할 게 아니라 청소년 벼룩시장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에게도 이것을 확대해야 한다 생각해요. 예를 들면 넷째 주는 이러한 형태로 한다면 셋째주에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용품이나 요즘에 학생들은 유명메이커를 샀는데 다 작아서 못 쓰는 것, 버리기 아까운 것 이러한 것을 서로가 나누어서 아이들의 경제성도 교육시키고 버리지 않고 서로 아나바다운동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물빛공원이 되든 장소가 바뀌든 아니면 요일을 몇 째주로 해서 하든 왜냐 하면 서초구 같은 경우는 청소년벼룩시장을 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본다고 해요. 학생들도 참여도가 높고 또 기부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본인에게 있어서도 좋은 일인데 저는 여기에 권장하고 싶은 게 지금 우리 폐전건지를 수거하고 있는데 제가 내용 보면 220개 아파트, 학교, 폐형광등 109톤, 18톤 많다고는 하지만 체계적이고 질서있게 하지 않아요? 폐건전지가 땅으로 가면 굉장히 유해물질이 되잖아요? 소각할 경우에는 유해물질이 되고 땅에 매각하면 수질오염이 되고 이것을 잘 모아놓으면 아연이나 니켈 등을 첨단사업에 유용한 금속자원으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타 구에서는 5개의 폐건전지를 가져오면 새로운 건전지를 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벼룩시장이든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 나눔장터든 이 폐건전지수거함 같은 것도 한쪽에 하라는 것이지요. 그게 나눔장터라고 봅니다. 그냥 버리지 말고 나눔장터하면 반드시 기부하게 해주세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기부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기부하면 다른 데 쓰지 말고 이러한 데 쓰는 것입니다. 새건전지를 사셔서 폐건전지를 가지고 오면 그것을 하나씩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환경도 오염을 막고 버리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도 다 자원이 된다는 교육도 시키고 뭔가 하나가 좋으면 확대할 생각을 하고 다양성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빛공원이 하루에 8,000명이 통행에 오간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공원입니다, 비록 면적은 적지만. 그렇다면 셋째주로 정해서 청소년벼룩시장을 하고 거기서도 폐건전지나 폐형광등을 가져오면 하나의 새 것을 준다는 그러한 테마를 가지고 환경운동도 하시면서 어떠한 자원재활용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또 본인의 경제성도 배우고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 신발을 잃어버려도 안 찾아갈 정도로 그것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교육상으로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하고 또 이게 모여서 겨울방학때는 교복나눔장터도 해서 은평홀 같은 데서 각 학교의 교복입는 학생들 다 행거에 걸어서 교복도 나누는 이러한 것을 장려해서 제대로 된 재활용사업으로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반기때는 한번 실행하도록 노력하겠고요. 매월 셋째주에 역촌동주민센터에서 청소년장터는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물론 갈곡리에서도 합니다. 역촌에서도 하는데 그것은 부수적으로 동네만 하잖아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다른 안 하고 있는 동네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나눔장터처럼 소식지에 내고 항상 공식적으로 이것을 구행사로서 병행하면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 자원재활용에 대한 홍보도 우리 구에서 참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잘 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보다 더 관례화 시키고 정례화 시키자는 것이지요? 동에서 하는 것은 동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두 센터로 두든지 아니면 그것을 횟수를 늘린다든지 하면 상당히 좋은 교육효과와 자원재활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그 내용이 계획되시면 추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청소과 일 많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많습니다.

박용근위원

뉴타운에 재활용센터 있잖아요? 광역센터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박용근위원

자료에 보면 그게 서울시에 넘어가있어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언제 정도 해결날 것 같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먼저 금요일에 서울시소위원회에서 투자심사를 마쳤고요. 그게 발표가 31일이나 오늘 아니면 6월에 나올 예정인데 여러 개구가 다른 구도 사업이 있었는데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올려야는데 그게 6월 10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서울시투자심사에 통과가 된 것 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아직 확실한 통과는 안됐는데 거의 한 90%이상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만약에 10%에 대해서 과장님이 안되면 그럴 경우는 없을 정도로 잘 설명을 드리고 왔습니다. 문제는 없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06억 시비를 타 와야 됩니다.

박용근위원

국비는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국비는 90억 9,000만원.

박용근위원

90억 정도. 나머지 우리구에서 얼마 들어갑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나머지는 3개 구하고 은평구비로 충당해야 됩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3개 구에서 해야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또 한 가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있지만 뉴타운에서 민원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 것입니까? 사업이 아직까지 서울시투자심사가 진행이 아직 결론이 안나서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개인적으로나 조합장분들은 계속 문의가 오고 있는 상태인데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오시지 않고 주민들도 어느 정도 하는데 수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완전 지하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완전 지하화를 원하고 있는데 서울시투자심사를 받을 때 설명하니까 거기는 환경전문가와 시정개발연구원 박사님들이 쭉 와서 질의응답을 받았는데 이런 시설은 완전 지하화 할 경우에는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은평구에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타당하다 또 한가지 질문인데 똑같은 원리인데 고양시에는 어떻게 지금?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고양시에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고양시 계속 데모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끝난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고양시 시장님께서 대선 후보로 출마하신 이후부터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나중에 거의 결정이 났을 때 들고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경기도 자원 순환과장님이 몇 달 전에 전화가 왔었는데 본인께서 생각하더라도 광역자원순환센터는 법적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민경선 도의원님이 와서 자꾸 뭐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말씀을 하는데 잘 협의해서 저희가 그러면 공문을 주십시오. 그러면 한번 고양시하고 만나서 무슨 문제점이 있으면 원 하는대로 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알겠고 착오 없이 빨리 이게 진행되어야 되고 그러면 과연 첫 사업은 내년 정도에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까? 실시설계하고 1년 동안 실시설계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설계가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실시설계를 한 8개월 정도하고 그 다음에 공사는 2018년 9월 정도 순조롭게 갈 경우에 그렇게 착공할 예정입니다.

박용근위원

내년 9월이면 착공하겠다는 얘기네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아직도 1년이라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동안 시비 국비를 많이 준비해야 되고 예산도 확보 많이 해야 합니다.

박용근위원

이런 시설은 주민들이 혐오감을 갖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설명도 해야 되고 설득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과장님이 좀 담당 과장님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입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서울시 투자심사 때도 심사위원님들께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환경적인 요인은 돈 생각하지 말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잘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

무단 쓰레기 투기 CCTV설치장소가 65군데나 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65대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겁니까? 아니면 적은 겁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쓰레기를 무단투기해서 단속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윤곽이나 정확하게 다 잡아냅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화소도 약하고 일단 그것을 하려면 저희가 수사권이 있어서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되는데 본인이 저거 하기 전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대당 설치한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지금 CCTV같은 U-시티 상황실에 설치된 것이 3대인데 이것은 기존에 설치된 것인데 이것은 1,800에서 2,000짜리가 있는데 요즘에 설치되는 것은 250만원 상당에 클린지킴이라고 해서 가면 녹번동 사무소 가시다 보면 소리 나는데 그런 식으로 한대에 250만원 정도입니다.

박용근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 갔는데 단속한 것은 거의 없다는 얘기네 버릴 때에 잡아내야지 잡아서 과태료를 매겨야지 그 사람에 대한 것을 두 번 다시 안하고 세 번 다시 안 할텐데 카메라만 달아놓은 상태네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일단 경각심을 주고 계도차원입니다. 그런 클린지킴이가 16대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주민들은 이것을 아는 사람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버린다는 얘기네. 여태까지 카메라 다 잡아내는 줄 알았어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잡히기는 잡히는데 확인해서 자인서를 받아야지만...

박용근위원

그래서 증거물로 내놓아서 당신 이렇게 버렸으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을 당신이 져라 당연히야그런 시설을 갖추어야지 화소같고 윤곽도 안하면 무용지물로 폼만 잡아 놓은 얘기아닙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아예 이럴 바에는 단속원을 확대해서 단속원 예산을 주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클린지킴이라고 250만원짜리 단속카메라는 구비로 한 것이 아니고 전액 주민참여예산 응암1동 불광1동 올해는 응암2동에 8대를 설치하는데 시에서...

박용근위원

참여예산이건 뭐건 그것은 우리 예산 아닙니까? 자료 처음 보았지만 우리 국장님 방범용 카메라 그런 것은 못 잡아내요? 그런데다 버리지는 않겠지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우리 구 통합관제센터에서 보면서 모니터를 보면서 단속하는 것이 있고 기존에 것들은 녹화가 되어서 그것을 뽑아서 동에서 검토하면서 봐야 되는데 실제 화소가 낮아서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존에 설치했던 것들은 잡아서 과태료 부과 이런 것보다는 경각심을 주어서 주민들이 버리지 않게 하는 그런 차원의 사업이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경각심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지만 그래도 제대로 왜 그러냐 하면 제대로 화소를 봐서 잡아내서 법 집행을 해야지 주민들도 내가 잘못 했구나 느끼는 겁니다. 그냥 쓰레기 버려도 카메라가 있는데 나한테 별 연락도 없고 잡으려는 노력도 안하고 솔직히 알면 다른 사람들이 주민들이 알면 그것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인식이 박혀 버리잖아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아직은 주민들이 모르시고...

박용근위원

그런 사람 많아요. 카메라 달았는데도 고쳐지지 않는데 이것은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청소업체가 하나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청소업체가 늘어났는데 효과는 어떻게 보세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지금 신규업체가 담당하는 구역에 갈현1, 2동 신사1동입니다. 그런데 갈현1, 2동 연신내 특구활성화 계획에서 주민들하고 참여위원들이 참석해본 결과 종전에 대행업체보다도 많이 향상되어서 초기에는 3개월이나 4개월 동안 엄청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많이 정착되고 있는 상태이고 과거 업체보다는 길거리가 깨끗해졌다는 평론을 받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결국은 옛날에 과거 업체 세군데는 맡은 구역의 업체는 제대로 못했다 평가가 나온 것이네요. 신규 업체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잘하다기 보다 기존 업체보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평가입니다.

박용근위원

이런 항간에 이런 소문이 들렸어요. 신규 업체에서 거기까지 내가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적자를 너무 많이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초기투자비용이 많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우리가 예산지원이 약해서 그런 건지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일단 기존 업체는 한 20년이상 투자해서 하던 업체이고 이 업체는 단 5개월된 업체입니다. 5개월된 업체이기 때문에 초기투자비용이라든지 차량할부금 18대나 사면 매월 할부금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비가 많이 지출이 되는 관계로 이윤을 못 내고 적자를 본다고 말은 듣고 있습니다. 신생업체는 다른 업체에 비해서 그런 것은 감수를 하고 이게 궤도에 올라가서 2~3년 정도 지나야지만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이 발생한다든지 하는데 처음부터 다른 20~30년된 업체와 똑같이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개월 뿐이 안된 업체가 얼마가 적자가 났지 뭐 했으니 그런 얘기는 강하게... 자기들 사업하기 위해서 투자했는데 굳이 그것을 잘못한 것을 우리 구청에서 예산지원을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 얘기는 강하게 막으세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 얘기 두 번 다시 안 나오게. 자기네들 실비투자비용이 들어갔으면 당연히 적자 나는 거예요. 몇 년동안은 적자난다고 생각하고 진짜 서비스질을 향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20~30년된 기존 업체 따라갈 수 없겠지요. 걔네들은 노하우가 있겠지만 기존 업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상당히 듣고 당연히 적자가 나야지 정상적인 영업인데 이득을 낸다고 하면 욕심이지요. 우리 예산 잘못 투자했다는 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상당히 업체를 언짢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은 다른 데도 다 계산에 의해서 집행되는 관계인데 다른 기존 업체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장비, 인력, 효율성 문제가 신생 업체하고는 도저히 비교가 안되지요. 그러니까 신생업체에서 그것을 원한다는 것은 크나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께요. 왜 여기는 3개 업체이고 다른 데는 4개, 5개 이렇게 되는데 왜 3개 업체만 나간 겁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3개 동이요?

박용근위원

예를 들어서 세명실업 같은 경우는 4개, 세림용역 같은 경우에는 5개, 그리고 태정 같은 경우에는 4개 그리고 신한환경 같은 경우는 3개, 동도 봤을 때 갈현1, 2동 같은 경우는 맞다고 보는데 뚝 떨어져서 신사1동으로 갔어요. 왜 이런 업체들 분배해주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 세명, 세립, 태정 기업이 있었는데 5개동, 5개동, 6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인접지역으로 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역촌동, 신사1, 2, 증산, 수색 이런 식으로 하나를 건너서 뛰었지. 은평구를 동서남북 4등분해서 똑같이 편중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영업구역을 3개사에서 합의를 해서 1개 동씩 줄여서 신규업체에게 구역별로 한다고 작년에 수차례 회의하고 조정해서 만들어 놓은 결과이고요. 신규업체는 수집운반력이 비교적 인근지역으로 하다보고 신사2동에 간 것은 거기 중간에 기존에 있는 구산동이라든지 역촌동에 있는 기존 업체에 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경우 에는 기존 업체에 기득권이라든지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조정해서 이런 동을 배분한 거고요. 어디까지나 구역조정은 기존에 같은 구역을 순식간에 바꾸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큰 혼란을 초래합니다. 이번에도 요일제를 바꾸는 바람에 엄청난...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작업계장이 거의 2~3달 동안 4시, 5시에 나와서 지금도 모르는 주민들이 있어서 계속 대문에 붙이고 했습니다. 갈현1, 2동이 혼선이 많아서 어느 정도 체계는 잡혔고요. 이 대행구역조정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용역해서 계약된 상태이고 다시 구역조정할 경우에는 3개년이 끝날 경우에 2019년 이후에 17년, 18년, 19년 그때 가서 평가결과를 봐서 다시 2019년 이후에 조정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고요. 짧게 짧게 해주세교. 가장 많이 고민하고 정확하게 처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량사업자 음식물쓰레기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 내사를 하고 있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다량배출사업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용근위원

대량배출사업자들이요? 혹시 작년에 제가 지적을 많이 했지만 올해 거기에 대한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안되고 있는 것인지 실사 나가보시고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중에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정확하게 저녁에 대량배출자들 점검이 되고 있나 한번 확인 더 해야 되니까 저녁에 자료 보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소심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RFID 이것 아파트단지 입구에 현수막을 많이 붙여놓은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175대 계획을 하고 있었잖아요? 올해 하겠다고?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올해 95대.

박용근위원

이것은 총계이고 몇 개 한 것입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80개 접수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15개만 하면 끝나는 거네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박용근위원

저희가 물어보니까 5년후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관리사무소 소장님을 많이는 안 만나봤지만 세군데 만나봤어요. 세군데 신청할 의향이 없냐 그러니까 세군데 자기네 고민중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나머지 두 사람은 강하게 반대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5년후 되면 이게 결국은 아파트주민한테 다 전가가 된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 운영비 전기료하고 그것을 부담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박용근위원

지금은 사탕만 주는데 그때 가서는 주민들이 100% 책임을 져야 되니까 지금 현 상태로 해도 주민들이 반발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반대를 하십니까? 하니까 5년 후에 주민들한테 다 전가가 가기 때문에 소장님 얘기로는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대로가 편하대요. 아니, 그냥 버려서.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납부필증으로 내시는 것.

박용근위원

나중에 관리비에 나오면 N의1로 똑같이 그렇게 내니까 아주 편하다는 거예요. 음식물쓰레기가 많을 때는 많이 나가고 적을 때는 적게 나가기 때문에 그런 이득,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편하다고 하는데 자꾸 우리 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구에서는 점점 줄이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이 기계를? 그런데 우리구에는 점점 늘려가는 추세예요. 그러면 과장님은 계속 이 기계를 늘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먼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계셔가지고 노원구에서 자료도 검토하고 나중에 저희가 신청을 일단 서울시에 계획대로 해놓고 추후에 감량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을 해가지고 18년도에 추가로 할 것인지 접을 것인지 하반기 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넓혀 가실 것인지 아니면?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제 생각은 다 공공주택에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업취지가 종량제를 원칙에 맞게 추진하자는 것인데 지금 문제는 우리는 그냥 버리니까 1/n 편하지요. 그렇지만 종량제 취지에는 엄청나게 벗어난 겁니다. 안 되는 것이고 버린 만큼 내가 돈을 내야 된다 그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기도 짜고 버리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양이 감소되는 것이고 요즘은 세대가 분리되다 보니까 작은 가족들이 사시다 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적게 나오는 분들도 있고 대가족이 사시면 많이 나오고 우리는 조금 버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된 양은 저희들이 추진을 해보고 향후에 5년 이후에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사항도 감안해서 더 할지 안 할지는 향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문제가 뭐냐면 기계가가 서울시에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지원이 되는데 지금은 아파트 단지에서 갔다 놓으면 돈이 들어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5년 후에 보았을 때 기계가 5년 10년 20년 30년 간다고 하면 자꾸 권장할 수 있는 것인데 기계가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자꾸 문제가 많이 개선됐다고 해도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내가 자료를 받아보아도 그러면 이게 관리비가 그때 당시에 또 하나의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주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실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향후 5년 이후에 이 기계가 어떤 현상을 일으킬까 어떻게 주민들이 이것을 관리해야 될까라는 고민은 사실 저희들이 처음 사업할 때도 고민했던 사항인데 기계 자체에 운영하는 것을 보면 단순한 것이거든요. 그냥 카드를 대면 인식하고 쏟아 부으면 무게가 측정되는 이런 것인데 고장이 난다하면 부품 일부에서 센서나 작동이 불량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체크해서 기계가 문제를 일으킬 부분이 있는지 체크를 해서 향후에는 구비라도 부담을 해서 저희가 수리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137대 175개 중에서 이제 우리는 1차로 2015년도에 17개를 했는데 여기에 문제점은 조금씩 나오는 것은 과장님 조사한 적 있습니까? 데이터 갖고 있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5년을 말씀하셨는데 내구연한이 7년이고 사용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내구연한은 걔네들 회사차원에서 얘기하고 정부기관에서 인증 받았으니까 얘기하는데 무상수리를 해 주는 것은 5년 아닙니까? 그 5년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구연도는 잘쓰면 10년, 20년도 쓸 수 있습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제가 지난달에 북한산 힐스테이트하고 응암동 몇 군데를 갔었습니다. 특별하게 문제를 일으으키고 있다던가 고장같은 것이 저한테는 보고된 것이 없습니다. 잘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전혀 문제가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수리해 준 적도 없다는 겁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불편하다는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건데 거기에 대한 자료도 보내주시고 설치한 장소 자료 다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우려스러운 것을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과거 이런 청소과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청소과에 관련된 질의나 또 요구사항을 얘기하면 밖으로 많이 나가서 많은 주민들 대표성을 가진 분들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제가 한 두번 느낀 것이 아닌데 이번에도 역시 여러 가지 화장실 문제라던가 청소용역 문제가 거론된다 하니까 제가 전화를 몇군데서 받습니다. 저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위원님들이 두군데 아까 회의실에 말고 휴게실에서 얘기하는 것보니까 대부분이 세분 내지 다섯분 이렇게 전화를 받더라구요. 다른 과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청소과가 주민들하고 너무 소통이 잘되서 그런 것이 아닌가 장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위원들이 업무를 깊이 파고들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압박수단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청소과를 근무한 지가 2009년도 작업계장을 처음 했습니다. 1년동안 보건지소장 갔다 온 이후로 계속 청소과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저도 얼마남지 않는 입장에서 이 과를 왜 있느냐 하고 여러 주위 사람들이 질문도 하고 의아해하고 있는데 남이 볼 때에는 뭐가 생겨서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고 내 공직생활을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청소과장직을 수행하고 있고 제가 청소 분야에서 알고 있는 것을 다음 후배들한테 많이 지도도 해 주고 그 입장이고 그 상태보다는 많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에 청소과도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왜 위원님들이 청소과를 자주 화두에 올리는지 보니까 예산규모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 같습니다. 저희는 솔직히 돈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이런 때 맨날 불려 다니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없는 입장이고 예산을 쓰다 보면 많은 업체하고 관련되고 조합 이런 곳하고...

장창익위원

과장님이나 각 팀장님들 청소과 전 직원들이 가장 많이 수고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한직이라고 할 수 있는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구청장께서는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내부에서 회의내용들이 쉽게 리바이벌로 다시 돌아와서 자꾸 말이 오고 간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아마 구자성위원님이 오늘 지적했던 내용들도 과거에 한번 제가 알기로는 지적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럴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시정에 대한 내용이 정확했다면 오늘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때도 많은 분들이 와서 저한테도 전화가 왔었습니다. 구자성위원님도 마찬가지고 더 그렇지 본인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우리들 얘기가 오고 간 것에 대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다 개선하고자 하는 의욕에서 말씀하신 것들이 개선되기보다는 거기에서 마무리 지어지고 유야무야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시도로 전달될 수가 있다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가급적이면 과장님을 비롯해서 청소과 직원 여러분들은 회의내용에 대해서 위원들이 발언하고 질문하고 시정하라고 지시한 내용들을 외부에 있는 관계자들한테 많은 얘기들을 하다보면 오히려 더 불편해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내부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시정하고 개선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외부사람한테 알리는 것보다는. 아시겠지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둘째 최근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어요. 우리 환경미화원분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하신 게 있었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저는 매일 일찍 나가는 편입니다. 아침 일찍 출근도 하고 저녁에 늦게 운동하고 그러는데 우리 미화원들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을 많이 느껴요. 이번에 그런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안전교육은 평상시에 시키고 계십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원래는 정기교육을 상반기, 하반기에 1번씩하고 분기별로도 순회교육이라고 해서 휴게실을 방문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특별 사건사고가 난다면 그 분야에 대한 내용들을 미화원들을 다시 집합시켜서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 말고 근로복지공단, 순천향병원, 산업재해공단 이런 데에서 와서도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집합교육을 할 때도 가끔 가봅니다. 안전교육을 시키지만 일반상식 관련된 그런 교육강좌도 봤는데 이런 사태를 봤는데 안전교육을 더 철저히 시켜서 불감증 같은 것도 없애주고 자기 예방을 스스로 하게끔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이런 생각이 들고 여름철이 됐잖아요? 제가 오고 가는 모습을 모면 마스크를 쓰고 옷이 긴팔이잖아요? 여름에는 짧은 팔이 나오지요? 하복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장창익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요즘 하복 입을 시기는 아니지요? 7월부터인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입을 시기가 됐습니다.

장창익위원

월별로 바뀌나요? 아니면 온도를 보고합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온도에 따라서.

장창익위원

지금까지는 긴팔을 입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참 안되 보여서 걱정스럽고 또 이분들이 중간에 거점에서 식사를 집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개선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환경휴게실개선사업은 시에서 시비로 교부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다른 구에 못지않게 에어컨 다 완비되어 있고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은 전혀 불편함이 없이 다 비치해놓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을 쓰셔서 근로조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청소과 전체 예산이 아까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불용액도 굉장히 많아요. 9억 얼마 불용액이 있는 것을 봤는데 큰 것을 쭉 보니까 14쪽 한번 볼까요? 14쪽에 보면 재활용정거장 운영해서 7,400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7,490만원 정도가. 시계획변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4쪽? 7,490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시계획변경으로 사유가 적혀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시에서 생활폐기물 감량으로 내려온 돈중에서 재활용정거장운영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했는데 이게 보상금 자체는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말에 집행하지 못할 것 같아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했습니다. 사무관리비도 쓰지 못하고 남게 된 잔액입니다.

장창익위원

처음에 사무관리비로 처음이 편성된 금액 아닙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기타보상금에 사무관리비를 넣었는데 사무관리비를 못 썼습니다.

장창익위원

이해가 가지 않네. 그렇다치면 다음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해서 민간위탁금이 1억 3,700 잔액이 남았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처리단가가 저렴한 민간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관계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겁니다.

장창익위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1억 가까이.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유리한 조건에 민간처리시설로 이용해서 9,100만원 절감한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원래 예산편성액이 1억 5,1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지출액 6,000만원 밖에 3분의 1 조금 더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불용이고 생겼다는 게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어떤 형태로 조정합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강동구 공공처리시설하고 서대문이에이텍처리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단가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싼 데로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예산가액보다 우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편성할 때 했던 가격보다 더 낮은 단가로 했다는 겁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강동구는 비싸고 서대문은 좀 싼 데 서대문을 많이 간 것이지요. 강동구는 안가고.

장창익위원

그 다음에 생태물처리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환경대행사업비 있잖아요? 그것도 3억 2,000이 집행이 안되어 있고.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공공처리시설반입료 집행잔액입니다.

장창익위원

그 뒤에도 불용액이 2군데 1억 4.000이 있고 9,100만원이 있어요. 한 9억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이번에 추경을 보니까 많이 올라갈 것같이 처음에 예견이 됐었는데 추경은 거의 안 올라왔어요. 2억 얼마정도 올라왔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다음에 추경을 더 편성할 예정입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장창익위원

추경편성 없습니까? 생태라든가 관련해서 갑자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런 대란이 오지 않는...

장창익위원

금년 이번에 2차 추경외에는 없을 예정이다? 제가 믿고 다음에는 추경 안해줍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워낙 금액 자체가 청소행정과에 쓰는 금액이 크다보니까 9억이상 불용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고 아까 박용근위원께서 몇 가지 운반업체 대행사업체에 대한 내용들을 문의를 했었어요. 저는 박용근위원하고 약간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 업체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업체가 3개 동을 맡았어요. 아까 동별 구분하고 신사1동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르게 떨어져나가고 새 업체로 이렇게 편성되고 그것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한다치더라도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지급하는 금액들이 세림 같은 경우 38억 정도가 지급됐더라고요. 맞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장창익위원

올해 예정된 금액이 37억 8,000 그러니까 감소된 것이 갈현2동이 빠졌는데 쉽게 얘기해서 1개 동이 빠졌어요. 6개동에서 1개 동이 빠져서 5개동이에요. 그런데 작년 대행사업비하고 금년 대행사업비하고 차액이 5,200만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6개 업체일 때가 38억이었기 때문에 약 1동에 물론 동이 인구수라든가 세대수에 따라 다 다르지만 개략적으로 할 때 6억 이상이 1동에 들어 가는데 1동이 빠져 버렸어요. 6개동에서 1동이 빠졌으면 5개 동으로 됐으면 6억 정도가 빠져야 되는 게 산술적으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5,200만원 1억도 안 빠졌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작년에 비해서 대행비가 작년에는 한 95억 정도 됐습니다. 올해는 106억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2% 정도 증액이 된 것이지요. 이것은 물가상승율이나 인건비 증액이나 기존 인상분에 대해서 대행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6억을 가지고 동별로 원가계산으로 분배하다보니까 그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가 120억을 요구했는데 95억인가 94억으로 떨어져서 올해는 130억을 요구했는데 129억 나중에 110억까지 요구했는데 예산삭감해서 106억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을 할 때에 신규업체가 하나들어 오면 그 만큼 우리 비용이 더 드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구청장께서 답변이 신규업체가 들어오더라도 기존에 있는 업체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물가상승분 이정도 해서 90 몇 억에서 100몇 억으로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단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10억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15억 이상 늘어 났지요. 무슨 사유로든지 물가가 올랐던지 어떤 형태로 올라갔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세림용역은 5,200이 줄었고 한동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5,200이 줄었고 태정기업같은 경우 이것은 5개동에서 갈현1동이 빠졌습니다. 태정기업은 7,860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맞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태정기정은 작년에 27억 8,200만원이고 올해 25억 5,400만원입니다. 그래서 2억 2,800이 줄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것하고 왜 차이가 나지요.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네요. 표상에 제출했던 25쪽 보세요. 25억 5,400이 나와 있더라구요. 맞습니까? 저희한테 자료로 준 부분... 그런데 작년에 26억이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차액은 7,800밖에 안 나는데 그 정도 차이가 나고 다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것인가 세명실업같은 경우는 5개 동에서 신사1동이 빠졌지요. 4개동이 됐지요. 거기는 차익이 얼마 정도 나냐면 표상으로는 과장님이 우리한테 보여준 표상으로는 23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400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한 동이 빠짐으로서 물론 처음에 서두에 언급했듯이 인구수나 세대수에 따라서 차액은 날 수 있는데 어떤 곳은 1동이 빠짐으로서 1억 이상이 마이너스가 생기고 어떤 곳은 1동이 빠져도 5,000만원 밖에 차이가...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림용역이 2억 5,600정도가 감됐고 세명이 2억 2,900 태정이 2억 2,800정도가 감했습니다.

장창익위원

하여튼 1억이 됐던 2억이 됐던 동이 줄어 듬으로 인해서 조금씩 감소된 것은 맞아요. 대행사들이 조금씩 손해를 보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응암동하고 녹번동같은 경우 많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생폐물이 줄어듭니까? 기존하고 같이 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배출량은 감소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많이 감소되지요. 몇 천 세대가 빠져 나가 있는데 거기에는 수거를 거의 안하고 있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장창익위원

재개발 재건축으로 전부 칸막이를 해놓은 곳은 수거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엄청나게 많은 생폐물이 오히려 수거양이 줄어들었는데 물가가 올랐다고 해서 12억 이상 올려놓고 실제으로 1동도 빠져 버렸는데 5,000에서 1억도 안 되는 돈밖에 줄어들지 않았지만 업체들한테 굉장히 큰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의혹이 있습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가 인지하고 있구요. 이번에 추경에 올린 용역비가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7월부터 9월까지 예상을 잡고 있는데 원가계산 용역을 해서 기존에 있는 인건비나 이런 것은 다른 대행구역이 줄였다 치더라도 사람을 줄일 수는 없는 회사에서는 없는 입장인데 다른 경비파트나 이런 것을 감소한 부분을 찾아내서...

장창익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때 구정질문할 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한 업체가 생기기 전에 근로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대로 다 활용한다고 했었지요. 그러니까 한 업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1동이 빠져나오면 6개 동에서 일했던 사람이 100명이라고 했을 때 1동이 빠졌으면 근로자는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근로자들이 한 업체가 생김으로 해서 혹시라도 강제퇴직을 당할까 그런 것을 우려해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겠냐고 했더니 그대로 쓰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로자들이 그대로 있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3개 사하고 협의해서 근로자가 좀 회사마다 동이 주니까 조금 잉여인력이 남는 인력이 있었습니다. 그 인력을 신규업체에...

장창익위원

신규업체에 배정을 했지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은 그대로 일을 하는 회사만 바뀌었지. 근로자 총 수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새로운 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다시 뽑아 쓸 수 있겠지만 기존에 근무했던 인력에 대한 것은 그대로 감소하지 않고 그대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로자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어 그런데 비용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인구수도 많이 줄었고 생폐물이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응암동 녹번동 역촌동 많이 수색동 일부 빠져있고 이런데 가격이 그대로 나간다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추경에 용역이 2,000만원을 주어서 했다 나는 2,000만원 가지고 용역이 과연 될 수 있는가 의구심이 생겨요. 제대로 된 용역을 새로운 업체가 들어 섰기 때문에 인구수에 맞는 단가 인구수하고 세대수도 파악하지요. 제일 생폐 계산 중에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비중에 뭡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차량운행하고 몇 대 차량하고 몇 명의 인원이 투입되느냐 문제입니다. 야간작업을 하느냐 주간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많이 틀려집니다.

장창익위원

단가를 최대한 그분들이 높여서 하려고 하고 우리는 낮추어서 금액을 줄이려고 하는데 추경에 용역을 2,000만원을 주고 하겠다고 하니 저는 추경에 좀 비용을 더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단가 계산이라던가 4개 업체에 대한 단가 내용을 충분히 용역을 잘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게 30년 이상 3개 업체가 하다가 4개 업체가 전환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그런 용역을 주어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3개 업체든 4개 업체든 제일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청소 서비스질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용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계선 신사1동같은 경우는 다른 업체들이 계속하다가 새로운 신한환경이 와서 하고 있는데 1동과 2동의 경계부분이 명확치가 않고 역촌동하고 신사동하고 경계 구산동하고 경계가 명확치가 않아요. 근접지역의 잔재물 처리가 잘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동장들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잔재물 처리가 잘되고 있다고 동장님들은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한 업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청소서비스 환경이 좋아졌는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과장님께서 제가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에 한 개 업체가 더 들어 서면서 서비스 질은 충분히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많은 액수, 엄청난 액수 100억 이상 나가는 그런 대행비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잘 하셔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여기에 민원이 올 1월이지요. 9단지, 10단지 그 다음에 9-2단지해서 약 1,500명 이상 서명을 받아서 민원을 제기 했잖아요? 그렇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건립을 반대한다? 이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봤습니까? 민원을 낸 분들하고?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팀장님하고 담당자님하고 관리사무소에 가서 한번 미팅을 가졌습니다.

고영호위원

그 정도 밖에 없었어요? 한 1,500명이 민원을 넣었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달랠 수 있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대표자분만 만나뵌 것이지요.

고영호위원

그 정도 접근성을 갖고 노력을 갖고 이분들 달래려고 보십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아니, 청장님실을 한번 방문하셔서 오셔서 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영호위원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전에 우리 이연옥위원이 5분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완전 지하화 시켜 줘서 그 지역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하화 시켜서 편의시설 만들어 달라는 게 이분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구청입장에서는 지하화를 하게 되면 예산이 745억원 정도 들기 때문에 마포구하고 서대문에서 난색을 표시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과장님한테 제가 들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쨌든 구청 입장은 지하화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주민들이 데모하든지 주민들이 어떤 방법을 써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투자심사를 소위원회에서 받을 때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똑같이 드렸습니다. 완전 지하화할 경우에는 동대문종합센터 거기에서 밀폐를 하다가 사고가 난 적이 있기 때문에 환경전문가나 이런 분들은 완전 지하화보다는 공기가 통하는 게 지상으로 나오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영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갖고 뉴타운에 9단지, 10단지 이분들하고 대화는 해본 적이 없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언제 할 예정입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주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편의시설 같은 것을 만들어주는 게 당연한데 하나도 만들어주지 않는 다는 거에요. 그렇지요? 달랑 광역자원순환센터만 들어오고 은평구에 아시다시피 자원회수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 들어오면 혐오시설이 2개가 들어오는데 주민들이 편의시설도 하나도 안 만들어주고 진관동에 혐오시설 집합장소냐 이런 정도로 계속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단지 대표들이. 제가 회의때마다 가서 굉장히 두드려맞고 오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국가에서도 큰 혐오시설을 어느 시에 유치할 때는 혜택을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패장을 만든다고 하면 어마 어마한 예산을 주든지 뭘 하나 만들어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혐오시설만 계속 집어넣고 사탕발림도 아무 것도 안주고 주민들한테 OK하라 하면 누가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도 하고 주민들하고 어프로치하려고 그래지 자꾸 해야 된다고 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주민들이 가만 있겠어요? 나중에 구청사 점거하고 난리칠 텐데 그 부분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이것도 어쨌든 간에 주민들하고 계속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냥 구청 입장은 이렇다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정말 그분들이 화 내서 거의 제가 보기에는 젊은 분들이 또 많아요. 나이 드신 분보다. 9단지, 10단지쪽 주거하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은진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학교가 모자라서 증축하고 난리가 났던 곳이에요. 젊은 엄마들이 화나면 더 무서운 것 아시지요? 막 몰려와요. 나이드신 분하고 틀려요. 그 동네는.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은 드렸지만 이 사업을 하려면 국비나 시비가 확정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사업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직접 가서 이러 이렇게 각오를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 국비, 시비가 지원 확정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가서 대화를 나누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여기에 자치단체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대문이나 마포에서 저희들한테 처리하게 되면 톤당 얼마씩 지역주민들을 위한 부담금이 있어요. 그게 당연히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그 금액이 1년에 몇 억이 되는가 이것은 아직 각 구에서 들어오는 양을 확정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마무리가 되면서.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들어오는 수입은 전적으로 우리 진관동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셔야지. 그 돈 갖고 전체 은평구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써버리면 그분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뭐를 만들어주든지 간에.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사업이 확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주민설명을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 다음에 우리 장창익전의장님께서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중복되는 것은 빼고 지금 2016년도의 예산이 93억 8,000만원이고 2017년가 106억 5,000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2억 7,000만원이 차이가 생겨요. 올랐어요. 오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물가상승율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12억 7,000만원을 나누어보니까 13.53%가 올랐어요. 그러면 인건비 상승율이 13.53%가 올랐다는 거예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94억 8,000에 106억 5,000이면 11,9%...

고영호위원

12억 7,000만원 아닙니까? 12억 7,000만원인데 2016년도 대비해서 13.53%가 올랐어요.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상승율이 어떻게 1년에 13.53%가 오릅니까? 그리고 어떤 물가상승율이 0.1%, 0.2% 오르기도 엄청나게 힘든데 13.53% 그것에 대비해서 올랐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굉장히 낭비됐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13.53%를 올릴 수가 있어요. 어디서 연구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계산해보세요. 산술적으로 딱 계산하면 93억 8,000만원, 12억 7,000만원 차액 1년 차액이 12억 7,000이면 13.53%에요, 대비해서.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인상요인은 최초에 저희가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서 생활쓰레기 봉투를 인상했지 않습니까? 그 인상을 하게 된 계기가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이 지나치게 낮다. 그러니까 봉투값을 인상해서 그 부분을 우리 공공에 있는 미화원의 임금수준에 몇 % 까지 맞추자 몇 년도 이내에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10%까지 인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봉투값 인상에 따른 보상차원의 인상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고영호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인상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예산이 이게 한국경제연구원에 원가산정 전문업체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용역의뢰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 은평구에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안 보고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좋습니다. 그렇다 치고 그러면 106억 5,000만원 2017년도에 예산이 잡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운반업체가 세림용역 태정기업 세명실업 3업체에서 4업체가 늘린 이유가 장창익위원님이 질의했을 때에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좀 더 활성화 시켜주기 위해서 1개 업체를 더 늘렸다고 답변이 있었지요. 서비스를 좀 더 주민들한테 잘해 주기 위해서 그동안에 그러면 3개 업체가 운영했을 때에 93억 8,000만원 2016년까지는 3개 업체가 운영했잖아요. 운영했을 때에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나요? 어떻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지금하고 민원이 그때보다 많지 않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많았는데 신생업체가 들어 올 때 3월까지는 민원이 폭주를 했는데 지금 상태는 잔재쓰레기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고영호위원

나중에 쓰레기 관련 민원이 들어 온 자료를 작년 것하고 올해 것 하고 내가 비교해볼게요. 돈이 12억 7,000만원이 예산이 더 늘어났는데도 쓰레기민원이 줄었는데 서비스 질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 개 업체를 더 투입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대행업체가 하나들어 온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서비스를 더 질을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하겠다면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문제는 4개 업체 중에 1개 신생업체라고 하면 홀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지 서비스가 더 잘 될 것 아닙니까? 한 개 업체를 홀대하면 새로 신생업체라고 졸병이 들어 왔다고 해서 졸병한테 홀대하면 그분들이 일할 사기가 나겠어요. 내가 단순계산으로 해보았어요. 2016년도에 세림용역이 38억 3,400만원 지원해 주고 태정게업이 26억 3,200 세명실업이 24억 3,500인데 신한환경이라고 신생업체가 들어 왔는데 불구하고 별로 줄어든 금액이 없어요. 한 동당 아까 장창익위원님이 지적하듯이 5억 정도가 빠져야 되요. 엄밀히 따지면 5억 정도가 빠졌는데 세림용역같은 경우는 5,000만원 정도 밖에 안 빠졌고 태림도 7,800얼마 태정도 그렇고 태명실업은 1억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기존 업체들한테 많은 혜택을 부여해 준다는 것밖에 얘기가 안 되고 이것을 단순계산으로 해보니까 어떻게 예를 들어서 106억을 잡고 구청에서 청소과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산정해가지고 돈을 지원해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동별 인구수로 나누어서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세대로 수로 나누어서 주는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돈을 지원한 것인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분들한테 용역업체에 돈을 지불합니까? 세림용역에 38억 3,4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어요. 용역비로 그러면 5개 동을 지원하는데 어떤 38억 3,400만원을 지원했을 때에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대수를 기준으로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역업체에서 이정도 주라고 해서 주는 겁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용역업체 기준으로 줍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용역업체를 뭐를 기준으로 산정했습니까? 안 물어 보았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용역결과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용역업체에서 도대체 세림용역에 38억 3,400만원을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구청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은 이건 무슨 근거로 해서 주는 겁니까? 물어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세림용역에 2017년도에는 37억 8,000 2016년도에는 38억 3,000만원을 주었는데 용역업체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 돈이 산정됐다는 나올 것 아닙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 원가계산이라는 수집량이나 인구수를 동별 원가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지요.

고영호위원

단순 산술계산으로 내가 계산해 보았습니다. 인구수로 해보니까 세림용역같은 경우는 인구가 응암1, 2, 3동, 구산동, 대조동을 할 때에 14만 1,213명입니다. 그렇게 나누니까 1인당 비용이 2만 6,780원이에요. 인원이 이것 곱하기 인원수하면 돈이 나와요. 30 얼마 해 주었는데 문제는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응암1구역, 2구역, 10구역이 11구역이 다 철거 했습니다. 인구가 확 줄었습니다. 그러면 청소비가 절감이 되어 가지고 용역비를 지불해야지 왜 인구는 팍팍 줄면서 쓰레기도 안 나오는데도 예산을 많이 주느냐고 이것은 예산낭비지...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원가는 위원님 드리고 재개발 재건축은 아까 장창익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고영호위원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돈이 38억 주었습니다. 그러면 38억은 어떤 기준으로 용역비를 주었느냐 그것부터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입찰을 들어 왔고 하던지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것은 수의계약한 것 아닙니까? 경쟁입찰이 아니고 경쟁입찰이면 나는 얘기도 안하겠어요. 문제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공개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용역은 수의계약을 못합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했는데 2회 유찰되어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고영호위원

그것은 여기에서도 알고 당연히 일부러 경쟁입찰을 시켰겠지요. 왜냐 네 개 업체 밖에 없는데 은평구 관내에서 하는데 바보에요. 당연히 경쟁입찰 하지 법에 나왔는데 뻔히 수의계약으로 줄 것 뻔한 건데 네 개 업체 밖에 없는데 8개 업체 같으면 경쟁입찰하면 당연히 이것보다 더 떨어지게 나와요. 예산이 용역비가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림도 그렇고 태정기업같은 경우도 녹번 1구역, 2구역 철거를 다했습니다. 여기도 인구가 확 줄었습니다. 진관동 같은 경우는 쓰레기 수거가 없어요. 다 관로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구청에서 그냥 용역업체에 이렇게 주어라 했을 때 알았습니다. 하고 쉽게 쉽게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 돈 다 국민세금 아닙니까? 그러면 다 파악해가지고 내년도에 2018년도에 예를 들어서 내년 계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도에 저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해가지고 다 지우개로 지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빼고 계약을 하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잖아요. 그런 것을 안한거야. 노력을,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엄청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용역업체에서 주어라 하니까 그냥 다 준거야. 그러니까 용역업체는 얼씨구나 좋다 해서 돈 많이 받으션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신생업체도 마찬가지에요. 신생업체 들어왔다고 그래서 홀대하지 마시고 똑같이 공정하게 그런 부분도 판단하고 공정하게 나눠주는 게 정당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지적사항을 잘 새겨들으시고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는 예산이 다 집행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앞으로 회계연도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올 예산편성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올해 금액과 같이 될 것인지 증액될 것인지 감소가 될 것인지 그것은 올해 예산편성을 다시 해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린 용역을 갖다가 위원님들이 깊이 관심있게 봐주시고요. 아까 장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돈이 너무 적으면 증액해주시면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고르고 중간평가보고회도 구위원님들하고 구민을 참석시켜서 아주 깔끔한 용역을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잡히면 청소전문용역을 받는 연구원에서 올 것 아닙니까? 각 권역별로 해서 얼마 얼마씩 줘라. 받고 그대로 주지 마시고 용역업체에 입찰을 붙일 때 그때 상황을 보시고 철거가 많이 있는 동네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 입찰을 주고 용역회사에 청소업체에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산절감이 되지요. 하다못해 2~3억 절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3억 절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3억 절감한 것 갖고 어려운 분들한테 쓸 수 있고 동네에 지금 얼마나 할 것들이 많은데 결국은 용역업체들이 그냥 그대로 주면 용역업체 배불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위원님들이 열정이 많아서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니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칭찬을 드릴까 해서 먼저 최시은과장님 충정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장창익위장님 말씀에 정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왔을까 하셨는데 우리 구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계실 때는 얼굴도 훤하셨는데 청소과에 오셔서 얼굴이 새까맣게 타시고 우리 위원들하고 시비도 있었는데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화장실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화장실이 36개지요? 어린이공원 화장실이?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화장실이 원래 역촌동협동조합에서 했던 것이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역마을협동조합.

기노만위원

그것이 이번에 위원들하고 과장님이 안주려다가 이렇게 해서 직영체제한 것이지요? 12명 기간제를 뽑으신 것 중에서 이 사건이 났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36개 어린이공원 화장실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원을 청소하고 있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화장실은 기간제 12명이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기노만위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줘라 그랬어요. 현재 12명 역마을협동조합 준 돈이나 직영이나 돈이 똑같이 들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그 돈이 안 들텐데. 그리고 관리감독하기가 용이하고. 제가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자월공원이나 길마공원같은 데서 청소하신 분이 하다가 역촌동이나 대조동으로 갑니다. 또 화장실은 다른 분이 청소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주란 말이지요. 그 하는 분한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게 주면 될텐데 굳이 안 떼어주는 이유를 뭔지 모르겠어요. 기간제 12명 급여가 16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1개월 근무하고 한달 쉽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기노만위원

그럴 바에야 차라리 일자리창출면에서도 계약직으로 충원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문화재단이 생겨서 시설관리공단에 10명이 가지요? 최하로 10명에서 6명이 가야된다고 해요. 현재 거기가 계약직 정직이 50명이 돼야지만 어떠한 시스템에 운영이 돌아간다고 그러더라 고요. 그런데 10명이나 6명이 가게 되면 40명이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아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면 그렇게 관리하는 데도 수월하고 시설관리공단에도 어떠한 적자도 안나고 그럴 텐데 맨 돈 되는 것은 다 위탁줘버리고 시설관리공단은 적자가 난다고 하니까 돈 되는 사업은 다 남 위탁 줬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 그런 데 안주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그러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청소행정과에서 판단할 사항은 사실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중화장실 이것을 청소행정과에서 전부 다 가지고 이것을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공원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공원녹지과에 떼주고 그 다음에 불광천에 있는 데는 치수방재과에 줘야 되고 산속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나 국립공원에 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을 판단하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공중화장실을 가능하면 손 안대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청소행정과는 일도 많으신데 굳이 그것까지 맡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용근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청소업체 늘리는데 효과가 어떠냐고 그러니까 종전의 대행업체보다 좋아졌다고 그러셨어요. 저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왜냐 하면 옛날에는 음식물쓰레기가 골목마다 흘러서 냄새가 난다 그리고 또 아침에 출근시간에 해서 아주 주민들을 찌푸리게 만들었는데 요즘은 차가 새거라서 음식물이 안 흘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침에 돌아다니다 보면 인사도 잘 하시더라고요. 신한환경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요즘 음식물 흘린다는 것은 그런 것은 안들어왔습니다. 아까 보니까 고영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신규 업체라고 해서 왜 이렇게 주느냐? 공히 같이 주라고 했고. 또 적자폭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과장님 하신 말씀이 세월이 가면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고 하셨어요. 당연히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익이 안되면 그 회사가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청소업체 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 예산을 줄이자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종전 쓰레기업체 3개중에서 1개 늘리는 것운 우리가 이익을 업체에 주기위해서 일부러 받은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노만위원

제 말이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쓰레기는 당연히 덜 나와야 되고 예산은 덜 들어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지금 쓰레기 제로화를 시키고 감량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자연적인 이익이 날 것이다 늘어날 것이다 똑같이 주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신한대행 업체를 우리가 영업을 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느낌이라는 겁니다. 아까 보니까 장창익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3개 할 때나 4개 할 때나 12억이 더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어요. 작년에나 올해나 굳이 크게 액수가 줄어든 것이 없어요. 늘어난 것이 많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이상하게 많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늘어난 부분은 노무비나 장비 투입비 이런 것이 새로운 업체가 신규 비용이 추가되어서 그 비용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오늘 국장님께 자료를 3개를 드렸는데 제가 자료를 우연히 뽑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사업을 너무 잘하셔서 다음에 바통을 받으신 최시은 과장님이 열심히 하셨다는 것을 느낍니다. 2014년부터 15, 16년 데이터를 뽑았는데 2015년 1일 발생량이 은평구에 하루에 227톤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서대문에는 우리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마포도 적고 그런데 마포가 461t, 서대문은 301t 우리가 2015년도 하루 매립하는 것이 26t, 소각이 40t, 음식물이 93t, 재활용이 66t으로 227t으로 해서 서울시 1등입니다. 그래서 또 2015년도 1일 한사람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은평구가 0.46t 중구같은 3.98, 용산은 1.9 이렇게 많은데 0.46으로 그 당시 주민이 2015년 1월에 한 사람이 49만 7,000명 할 때 잘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매립을 2014년, 15년 매립분량을 보니까 11억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 너무 잘하셨다 그런데 예산은 2015년도 예산 245억 결산은 278억 2016년도에는 예산이 304억 내가 결산을 못 보았습니다. 그런데 매년 30, 40억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쓰레기감량이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1등입니다. 쓰레기 배출량에서 돈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작년과 올해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지 감량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30, 40억 늘어나고 추경 때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이지?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표면상으로 쓰레기는 감량되는 것이지 쓰레기는 감량되지 않고 쓰레기를 다른 곳으로 민간소각한 겁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서울시 전체를 체크를 하셨는데 인상요인도 전체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시 전체가 독립채산제로 가지 않았습니까. 봉투값을 가지고 회사들이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게 안 된다고 실적제나 지역 제한제로 가자해서 각 구마다 다 원가를 계산을 해서 자기 구에 예산사정에 맞게 원가에 70%를 적용하던 80%를 적용하던 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30억, 20억 올라갔지 독립채산제로 바꿈에 따라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구를 전체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상 요인을...

기노만위원

저도 뽑으면서 다른 것을 뽑으라고 하는데...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김포소각장 김포나 양주 이렇게 매립지에 보니까 좀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도에는 반입량이 3만 6,000원에서 4만 4,000원 그리고 소각장은 양주는 15, 16, 17이 공히 13만원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감량에서 줄어들고 그런데 굳이 전에 보다도 인구도 줄어들고 그랬는데 굳히 30억 40억씩 올라가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지요. 수고 하셨습니다.

문근식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청소행정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진 것도 민간위탁에 대한 관심에서 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민간위탁 규모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면서 청소행정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난 2015년에 결산에서도 저희가 그런 것이 지적됐습니다. 지금 청소행정은 작년에 민간위탁에서 민간대행 계약이라고 분명히 정리하셨지요. 저희 구청 내에서 현재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성과지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청소행정에 업체들의 성과지표를 갖고 계신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권순선위원

없지요. 그리고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지도점검 및 점검 후에 시정조치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부분에서도 몇가지 청소행정이든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지적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항상 시정조치 시정조치 이렇게만 되어 있더라구요. 상세한 시정조치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여기에 대한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지도점검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이지요. 그 민간위탁 업체들에 대해서 회계처리에 대해서 어떤 통일적인 회계처리라던지 그런 방침을 갖고 있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 지도점검을 연 2회하고 있구요. 대행업체 평가위원님들을 구성해서 참여예산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점검하고 있고 종전에는 독립채산제로 하다가 2016년부터 도급제로 한 것이고 현재도 도급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문제는 16년하고 17년은 저희가 도급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점검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정확한 회계를 들여 다 보지 못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런 것을 만들어 주셔야 그 회계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되어 있는지 저희가 신뢰할 수 있어야 정말 예산을 증가를 하던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지침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도급제라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독립채산제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점검은 하셨어야 합니다. 은평구의 예산이 그만큼 들어가는데 아무리 독립채산제라 해도 너희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까지 저희가 진짜 이 봉투값을 인상해서 더 그러기도 하지만 저희가 봉투값 인상전에 그쪽에서 되게 수 많은 이득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봉투값 인상후에도 현재 저희가 주는 수집운반 예산을 봉투값 대비 상당한 예산을 주고 있다고 지금 조사하신 것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권순선위원

서울시에서도 수위에 속하는 그런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 마포하고 당연히 비교하고 싶지요, 마포하고 서대문하고. 청장님이 아주 싫어하지 않습니까? 서대문하고 마포구하고는 절대 비교하지 말라고 그 상황은 청장님도 아시잖아요? 물론 그런데서 그쪽으로 우리도 더 나은 이런 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너무 그런 것에서만 단순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처지에 맞는 그런 기준들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리고 마지막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총괄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 부서와 함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국장님과 여러분들이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란 말입니다. 지난번에 보건소의 문제들도 사실 그런 민간위탁에서 터진 문제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회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그 또한 민간위탁업체였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돼야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요. 이렇게 그냥 가끔씩 이런 기사들이 터지고 이러면 은평구 이런 행정에 대해서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매월 정산보고를 업체별로 받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이고 지난번에 제가 제기했던 도서관이나 어린이집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니지요. 관청이 할 일이 뭔데요? 행정이 해야 할 일이 뭔가요? 저는 지방자치행정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맨 끝에 혈관을 주민들이 가는 통로를 제대로 수행하고 점검하고 관리하고 이게 저희 지방자치에서 행정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해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저 또한 이 위탁업체들이 여기 근로자들이 그렇게 저임금에 시달리고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것 원치 않습니다.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그 부분은 올려주셔야지요. 그렇다라면 다른 데서 절감하고 그리고 아껴서 쓸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인건비를 이런 것들을 확보해주셔야지요. 여기 청소행정 제일 먼저 뭐 나왔습니까? 여기? 청소용역업체 맨 처음에 보고 뭐하셨어요? 지난번에 소송에서 진 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환매소송건? 그것이야말로 공무원들의 진짜 도덕적해이 아닙니까? 어떻게 소가가 16억인 그런 소송을 갖다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41억까지 늘려서 그것을 갖다가 그런 돈을 갖다가 쉽게 쓸 수가 있습니까? 내 돈이라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진짜?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알기에는 내년에 인덕원에서 감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권순선위원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국장님께도 부탁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 용역업체들이나 저희가 어떠한 민간위탁의 경우 에도 이게 관리감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국간에 협조를 통해서 잘 해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도 구정질문을 했었어요. 더디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 자체내에서도 거기에 대한 뭔가 대안을 생각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자 이런 방침을 만들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추경에 올리시고 제가 작년에 계수조정하는 날 청소행정의 수집운반비를 4.8억을 삭감했습니다. 실제 2억을 삭감했고요. 그 다음에 2.8억은 봉투배달대행입니다. 그것은 그쪽에 주지 말고 분리해서 지역에 이런 협동조합이나 다른 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분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2017년 1월 1일 바로 그때 서울시계약마당에 그게 떴더라고요. 3개년 청소행정수집운반계약 플러스 봉투 배달까지 포함해서 그게 3년차 계약이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 너무 화가 났습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했는데 재무과하고 협의했는데 시에서 내려온 배달안이 1안이 대행업체위탁, 2안이 구청직영, 3안이 시설관리공단 위탁 셋 중에서 자치구 실정에 맡게 택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입찰하는 중에 위원님께서 삭감해주셔서 계약서를 일단 다 했는데 나중에 그게 다 빠지는 바람에 다시 추가로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권순선위원

아니지요. 그날 밤 시간이 다 되도록 그렇게 해서 과장님한테도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도 그랬고 그때 계수조정시에 서로 급박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해서 청소예산에 대해서 제가 정말 많은 삭감을 하려다가 그 선에서 그냥 멈춘 것이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변경이 있었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함께 최소한 그 문제를 제기한 위원한테라도 한번 이야기를 하신다든지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아무런 상의와 의논도 없이 그냥 원래대로 원상회복 그래 너네는 떠들어라 우리는 그냥 간다 그것 아닙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권순선위원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 설명드리지 못한 것은 불찰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런 생각이 아예 없으시다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괜히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최소한 저희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의논이라도 한다던지 이런 의견제시가 있어야지 그냥 행정에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구청장의 방침입니다.라고 그 한마디로 그냥 가면 되는 겁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때 위원님이 삭감하실 때도 봉투대행 수수료는 민간 대행사에 맡겨야 된다고 누차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저는 당연히 그것을 분리했는데요. 그리고 지금 봉투대행을 그것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보니까 4개 회사가 봉투배달 인건비 내지는 비용이 4개 회사마다 달라요. 물론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편차가 200얼마에서 700얼마까지 인원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회사에 일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점검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리고 향후에 2억 추경에 대해서는 다음 결산과 추경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은평구에 바란다에 청소행정과 관련한 민원 있는 것을 아시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업체에 실제로 청소대행 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로 노조나 이런 데서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 경위라던가...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나요?

권순선위원

파악해 보셨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파악하고 계신 것을 알려 주시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세명실업에 계신 민주노총 조합원께서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청 감사관 옴부즈만 제도를 이용해서 이분하고 통화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쓰신 것은 임금이 작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4개사 중에서 임금이 제일 높은 데가 세명실업입니다. 그분들이 민주노총 직원이 6명인줄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 중에서 이런 관계되는 글을 썼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 자료를 드렸고 세명실업한테도 이런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앞으로 향후 임금협상이나 할 때에 잘좀 협의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권순선위원

이분이 여기에서 쓰신 것을 보니까 실급여가 210만원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급여를 210만원을 받으려면 세금하고 해서 이분들이 손이 쥐는 것이 210만원이라는 것이잖아요.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그러면 이분의 주장에 의해서 거꾸로 생각해 보았더니 세금을 플러스하고 퇴직급여까지 플러스하고 이분들이 얘기한 이른바 2016대행 업체 월보수 현황 여기에는 우리구 260만원하고 유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210만원이 평균에 금액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2017년도에 보니까 금액들이 다소 올라 갔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조금 올라간 것은 인정하겠는데 제가 여기에서 주목하는 것은 임금이 낮다라는 것 뿐만 아닙니다. 보셔서 아시잖아요. 민주노총에 써서 이분들은 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안보신 위원님들을 생각해서 제가 이것을 보겠습니다. 우리 용역업체들은 용역업체들의 담합과 서류상의 눈속임 이를 눈감아 주는 구청 관계자들의 야합 탈법을 의심하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 완전히 중상모략인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또한 더 플러스 하면 직원들의 임금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특근을 다수하고 있는 직원들만의 임금만을 추려서 신고하는 편법을 쓴다던지 차량을 수리비 과다계산서 청구한다던지 특수 이해관계인의 임직원 등재를 통한 인건비 빼먹기 등 그리고 신생 용역업체 승인 과정에서의 비리 담당 구청 직원의 퇴직 시 회사 내 보직약속 등 용역업체 상층 관리자들만의 불합리한 고 임금 인상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예시로 한 게 너무 구체적이어서 진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러시지요.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고는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용역업체들의 어려운 환경 그리고 임금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수집 운반비 총액을 올려 주셔야 한다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 저는 회의합니다. 솔직히 이런 것이 마침 이런 것이 터졌어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지금 상태로는 이분들이 도내동 차고지에 세명 있는 분들이 다른 회사 조합원들을 이렇게 같이 한번 우리 머리띠를 두를 테니까 너희들도 같이 가자 구청으로 구의회로 이렇게 추진 중입니다.

권순선위원

이제 제가 말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큰 요지는 그렇습니다.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걸고 계시잖아요. OECD에서는 이런 용역업체들은 정규직 대상자가 아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는 정규직에 대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규직화 되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되기 이전에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부탁드리는 싶은 것은 딱 한가지에요. 대행계약에 대한 관리감독을 좀더 강화해 주시고 거기에서 정말 투명하고 공정함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신뢰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라는 겁니다. 당연히 거기에서 어려운 노동을 하고 계신 분들께 정당한 임금을 지불해야지요. 그리고 그것의 책임은 대행업체에도 있고 그 대행업체에게 일을 맡기고 있는 구청에 중대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민주노총에서 공문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은 알겠지만 어려운 예산 가운데에서도 좀 더 적극적이고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고 이번에 제가 마침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 많은 순세계 잉여금이 들어났고 도대체 이렇게 돈을 남기나 주민들을 위해서 쓰자 원래 행정에서 돈은 쓰는 것이 묘미 아닙니까? 남기는 더 나쁜것이지요.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막 580억씩 남겨 놓고 도대체 뭐 하려고 남겨놓습니까? 그런 것을 정말 제대로 잘 계획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써 주시라 대신에 그게 정말 정당하게 집행되는 예산이라는 것은 믿을 수 있게 해 주시라는 겁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새 시대를 맞이해서 정당한 보상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제가 기획예산과에 각부서에 위탁기관에 대한 항목별 금액을 제시하라고 그랬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은평환경에 대한 16억 3,400에 대한 총액만 하고 인건비나 운영비는 삭제하고 그냥 사업비로만 통으로 하셨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하셨나요? 다른 부서에서는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이렇게 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유독 청소행정과에서만 전체 준 금액하고 사업비만 중간에 운영비나 인건비를 왜 빼고 보고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제가 못 봤습니다. 서면보고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재활용판매기금이 있어서 그것은 거기서 판매를 해서 인건비 쓰는 거거든요.

구자성위원

그러면 차라리 토씨를 달아서 이러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두 부분을 공란으로 한다든지 저희가 1년 중에 행정사무감사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이런 것을 보고 있는데 굉장히 저 희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큰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고 그냥 보고한다는 것은 혹시 오타인지 아니면 내부사정이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부기를 안한 것 같습니다. 주석을 안 달아 놓은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1곳에 대한 1년 운영비가 얼마쯤 추정하고 계십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게는 안하고 올해 예산이 4억 7,000인데요. 인건비가 3억이고 나머지가 전기료, 수도료 이런 것으로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부분도 세부적으로 예를 든다면 그러면 우리가 비품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화장실을 수리한다든지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변기가 깨졌다든지 이런 부분은 기타 부분도 상세하게 보고 돼야 하지 않을까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다보니까 모든 게 하나만 보면 각이 안맞다보니까 계속 다른 것도 맞출 수 없는 게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정말 좀 매끄럽지 못하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미리 챙겨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챙겨보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1곳에 공중화장실을 1년 동안 관리하다보면 평균적인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운영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자성위원

운영비에서 오면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전기료라든지 물새라든지 여러 가지 장갑이라든지 있잖아요? 세부항목을 주십시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처음에 질의한 갈현1, 2, 북한산 구기터널 양 옆 거기는 비품들이 현재 지급이 안된 상태로 흘어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품들은 어디에 있는지 구입은 분명히 했잖아요? 창고에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날라갔는지?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비품창고는 별도로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것도 역시 재고 부분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한 것 이해하셨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다 적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부분은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아마 비품정리는 정말 잘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고정리도 분명히 확인하러 나갈 예정입니다, 창고에. 확인하러 나갈 예정이니까 좀 정확하게 파악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시은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도시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김진구 맑은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미세먼지줄이기 대시민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미세먼지줄이기 대시민홍보라고 해서 거의 1,000만원정도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운영추진비가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요즘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세계2위라는 에어비주얼에서도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선도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들 지자체에서 대응하고 있는데 미세먼지줄이기 대시민홍보가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도 있고 사무관리비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구는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중국에서 넘어오는 게 한 60% 정도되고 자체내에서 화력발전소나 자동차나 철거사업현장 이런 데서 30~40%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4월경에 가장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세먼지경보가 울리게 되면 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이런 데에 1,354개소에 SNS 문자를 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분진마스크가 있습니다. 마스크 35,000개 정도를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우리 구청에서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철거사업장에 방진망이라든가 살수차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 홍보토록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잘 하고 계시는지 지금 사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중국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미세먼지저감을 위해서 상당히 심각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지금은 인식조사를 해야 되고요.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청정기설치라든가 노약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대처방법 교육도 해야 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노후화물차량 같은 경우도 사실 진입을 제한해야 되고요. 그리고 비산먼지관리강화를 위해서 어떠한 노약자들에 대한 협조체계 마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문자나 마스크는 너무 단순하지 않느냐 그리고 자동차도 미세먼지 없애는 날로 해서 마지막 주 수요일 넷째 주 수요일에 미세먼지 없애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맑은도시과에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동식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 집을 중심을 이러한 시설개선 시설환경 개선을 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EM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유용 미생물 발효액이지요.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역촌동에서 주민센터에서 하고 그것으로 끝났지요. 동대문구같은 경우는 유용미생물인 EM을 구청사 1층에서 어느 정도 패트병만 가져오면 코인으로 정해서 1리터씩 줄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본인이 와 가지고 인적사항만 놓고 사실 이게 친환경적인 방법의 합성세제입니다. 주부들로 보면 이것을 세제로도 쓰고 악취제거도 하고 쓰레기 잔재처리에 해충퇴치도 됩니다. 중랑천 같은 곳에다가 EM흙덩어리 500개를 만들어서 거기에 써서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 지난번에 현장도 갔을 때 불광천이 상당히 이끼가 끼고 나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보면 우리 구 맑은도시과에 환경관리팀하고 환경지도팀과 굉장히 밀접해 있거든요. 금액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을 이것을 왜 안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연구발전 시켜서 각 환경단체들과 의논해서 좋은 제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축제성 현수막을 보니까 790만원 1,000만원 들고 항상 본관 보건소 쪽에는 대형현수막이 걸려 있어서 엄청난 금액이 드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항상 전시성 보이기 위한행정 우리 구가 너무 치우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드러나는 행정이 아니더라도 주민 직접 체험하고 정말로 필요하고 친자연적인 또 환경적인 멀리서 찾지 말고 정말 진정성을 느끼는 이러한 정책에 맑은도시과가 과장님이 유능하시기 때문에 그동안은 안해 왔지만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잘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전기 자동차 하는데 상당히 전국적으로도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원도 많이 하고 또 혜택을 많이 주고 세제감면도 주고 상당히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구가 보면 2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급속이 6대 완속이 22개 여기에 대한 확대 필요성을 못 느끼나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 200대 이상 되는 곳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문제는 주차장 한 면에다가 충전기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설계비용이 들어갑니다. 설계비용이 150만원에서 200만원 들어가는데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이런 곳에다가 하게 하려니까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좀더 발전 보완시킬 수 있는 필요성이 있고 일단 주차장 200대 이상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조례가 개정되어 있구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급속충전기는 6,000만원 설치비용이 들지만 우리가 이동형 충전기는 설치비용이 8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개인이 충분히 신청하면 밤에 잘 동안 8시간 동안 충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속 충전기도 벽걸이형 스텐드형 또 이동형 충전기는 80만원밖에 안 되고 정부 차원에서는 비산먼지 줄이기 전기자동차 보급을 애쓰는데 우리 구가 비산먼지 줄인다고 주차장 폐쇄하지 말고 그런 것을 제대로 정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현재 전기 자동차가 약 4,000만원 정도 되는데 50%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면 전기자동차 한 대를 살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전기자동차가 한 200㎞ 정도밖에 못 갑니다. 어디 나갔다가 올 때에는 충전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인프라 구축이 덜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내 관내로 다니는데 문제가 없는데 관외로 나갔을 때에는 아직까지 디테일하게 검토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00㎞, 500㎞ 더 길이가 연장되면 점점 확대되어 나가리라고 확신합니다.

소심향위원

서울시내 있는 분들은 장거리를 필요성이 없으면 장거리 이외에 서울시내에서만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조금 더 각 자치구에서 노력한다면 맵이 있어서 활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소식지를 통해서 보았는데 좀 더 인프라 구축에 신경을 쓰시고 국가적인 관심이니까 충전시설...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동사무소 동 차량도 13대로 전기차로 구매했고 구청에서도 점점 전기차로 계속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나눔카라고 카 쉐어링도 있는데 여기에도 전기차 보급에 좀더 전기차로 활용하는 방안 그래서 우리 구가 먼저 선도적으로 인프라 구축과 그리고 공직자들이 먼저 사용하면서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정화조 대행업체에 대해서 현재 계약기간은 3년인데 계약 금액은 아예 없나요? 업자하고 계약금액은?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업자하고 계약금액은 없구요. 이분들이 정화조를 청소하게 되면 정화조에 계량기에 있습니다. 계량기에 따라가지고 0.75㎡ 이하면 2만 2,500원 0.1㎡ 이상 올라가면 1,500원씩 그렇게 해서 개별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지도점검 했는데 위반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주로 지도점검은 어떤 것을 하나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나가서 일단은 제대로 장비를 구축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인원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그런 사항에서 이상이 없다 다음에 차고지는 업체별 차고지는 각각 어디인가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고양시에 그쪽에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모든 3개 업체에 차량이 그곳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그것은 별도로 3개 업체가 따로 있는데 전부 관내는 차고지는 땅값도 비싸니까 일단 차고지는 고양시에 그쪽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야간에 혹시 오후에 이런 분뇨차량들이 서 있는 것은 차고지를 가기 위해서 잠깐 주차하고 있는 것이지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계속 움직이는 것이지요. 우리가 분뇨를 1년에 한번 씩 정화조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씩 하게 되어 있으면 문서로서 보냅니다. 정화조 청소를 하라고...

구자성위원

차량들이 분명히 차고지에 가서 밤을 세워야 되지요. 만약에 뉴타운이나 한적한 곳 증산동 어느 그런 곳에서 이런 분뇨차량들이 밤새 주차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지도점검에서 벗어난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잠시 주차를 하거나 이동중이라던지 휴식시간으로 봐야 됩니까? 다음에 지도점검 때 차고지에 정확하게 들어 가 있는지 아니면 운전자에 편한 집근처 공터에 주차하고 있는지 꼭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그것은 점검을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분뇨차량은 차고지에서 정차를 해서 주민들한테 냄새가 풍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소송관련 건이 3군데가 있네요. 소음하고 먼지, 분진입니까?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러면 처리결과 이 내용입니까?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다 적합한 쪽으로 분쟁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나가서 몇 번지에요? 소음이 예를 들어서 재개발 지역에 재건축 지역에 발생했다 응암2구역에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한참 설명하는 것도 봤는데 그런 분쟁지역이 나왔을 때 측정을 몇 번을 하냐고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일단은 민원이 소음진동 이것을 신고하게 되면 신고한 지점에 우리 담당자가 출장해서 거기서 막바로 측정을 합니다. 측정해서 입회를 딱 합니다. 입회를 해서 만약에 65㏈ 넘으면 그 자리에서 막바로 과태료 1차 2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여태까지 재개발지역이나 재건축지역에서 과태료 나간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예.

박용근위원

환경개선분담금 결손이 많이 났어요? 결손이 왜 이렇게 나는 겁니까? 결손처리 되면 아예 돈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결손은 처리하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손처리분이 있고 하나는 시효결손처리분이 있습니다. 결손처리분은 일단은 결손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다시 물건이나 이런 게 발생이 되면 다시 압류를 시켜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시효결손이라는 것은 5년이 지나서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것은 막바로 제로로 되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왜 5년이 지나갈 정도로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내일이 5년이야? 오늘 우편을 보내면 그게 다시 5년 된다면서요. 법적으로?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예를 들 것 같으면 내가 고지서를 보내서 체납이 되지 않습니까? 체납이 되게 되면 우리가 물건에 대해서 압류를 합니다. 물건이 없으면 압류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건이 없으면? 그렇게 되면 이게 계속 5년 동안 재산이 나타나지 않으면 결손처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무슨 재산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압류물건이 있다 이러면 그것을 압류하게 됩니다. 압류하게 되면 이것은 결손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결손이 주로 자동차에 많이 나잖아요? 자동차를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환경개선분담금을 안 내니까 계속 압류를 잡아놨을 것 아니야? 차떼기는 있을 것 아니에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압류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새 차 같으면 다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폐차수준 거의 그 정도 가면 안 냅니다. 그것을 압류 받아서 잡아놔봤자.

박용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는데 압류 했어, 폐차하려고 하면 폐차증명 떼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때 받아야지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그때는 받는데 이 사람이 폐차를 안하고 가만히 놔둔단 말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어디에 방치해? 그냥 넘버 구겨서 버리나?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경유차에 대해서 재산을 못내는 사람들 대다수가 보면 국세, 지방세, 은행 이런 데에 전부 다 차압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75,000원, 50,000원 받자고 이것을 압류해서 공매처분해봤자 돌아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5만원, 6만원 좋습니다. 이게 쌓이다보면 1년에 4번 나가잖아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1년에 1번입니다. 1년에 2번 나갑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2번인가 4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쌓이다보면 이것도 돈이 꽤 크지요. 알겠습니다. 이것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정화조대행업체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서울시표준안 내려와 있지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업체들은 저한테 작년까지 많은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업체들은 상당히 자금난에 힘들어 하더라고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어렵습니다.

박용근위원

어려운데 그러면 은평구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꼭 없어야 되는 업체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표준안이 은평구가 높은 것입니까? 낮은 겁니까?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낮습니다.

박용근위원

낮으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서 내려 왔는데 기본요금은 22,500원이거든요. 22,500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동결시켰으면 좋겠다. 물론 22,500원보다 높은 구도 있습니다. 이것은 동결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0.1㎡ 당 1,500원씩 하고 있습니다. 1,500원씩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서울시 용역단가에는 2,045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45원까지 올려주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화조단체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750원선이 적정하다 그렇게 해서 협의를 보고 그 다음에 구청장님까지 결심을 받아놨습니다. 앞으로 물가심의위원회, 조례제정사항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7월 1일부터 그러면 올라가는 겁니까?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전부 다 이 조례까지 통과돼 봐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업체에서는 전혀 불만이 없는 것입니까?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일단 협의는 더 많이 올려주면 좋겠지만 또 우리 주민들 부담도 있고 해서.

박용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정화조 그러면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지금 서울시 은평구에서는 이 업체를 대변해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꽤 오래 됐지요? 거의 10년동안 동결 했지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9년째.

박용근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비스향상도 해주고 그쪽에서는 인건비도 올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누가 하는 사업도 아니고 3D 업종 아닙니까?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그래서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 정도선에서 하는 것으로 얘기도 하고 업체측에서는 2,045원 서울시 용역단가대로 다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 올려줄 수 없다, 서민들 부담도 있고 하니까 1,750원으로. 1,750원 단가 계산해보니까 한 집당 기본요금 쓰는 사람들은 전혀 요즘 변동이 없고요. 한 집당 봤을 때 1,100원정도 1년에. 1년에 1,100원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 주민들이 좀 부담할 수 있지 않느냐 제가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아파트나 공동주택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그런데 서민들은 그보다 더 적고요. 50인조 이하는 더 적고 더 큰 데는 1,100~1,200정도 그 사이가 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미니태양광 있잖아요? 올해 300가구 했습니다. 예산책자에 더 하겠다. 200가구입니까? 몇 가구 더 하겠다고?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200가구 더한다고 예산했습니다.

박용근위원

200가구 더한다고 예산 더 올라왔지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확대를 하는 게 어떨까?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내년도에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한 500가구 잡아서 한 5,000만원정도 예산을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네요. 내년에 이런 제도는 아까 제가 농담으로 말은 했지만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이게 피부적으로 아직까지 효과는 잘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제도를 좀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집은 갖고 어려우신 분들도 우리가 10만원정도 투자를 해서 아예 무상으로 기초수급자라든가 전체 다는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가구다 그러면 50가구 정도는 지원을 해 주어가지고 해 주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S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많이 짓고 있는데 S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SH공사도 지원 좀 하고 서울시도 지원해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 소심향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태양광에너지를 많이 설치함으로 해서 화력발전소라던가 원자력 발전소가 그만큼 전기를 적게 쓰기 때문에 미세먼지 절감에도 대단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작년에는 100개 정도 밖에 못 달았는데 금년에는 500개면 많이 달은 겁니다. 차차 예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은평구에서 자랑할 일이지만 에코마일리지 전국에서 최우수상구로 선정됐지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에코마일리지는 마포구가 1위하고 우리가 2위했습니다. 25개 구청에서 2위했으면 동사무소직원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고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용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축하드리구요. 맑은도시과가 고생 많이 하시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소심향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맑은도시과에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미세먼지가 일기예보 보다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미세먼지 없는 나라를 만든다고 공약하셨거든요. 굉장히 큰 사업인데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60%가 넘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40%는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즉 비산먼지 점검했다고 나오는데 비산먼지는 대기오염은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우리나라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비산먼지 사업 발생이 142개소에서 2건만 부과했는데 120만원입니다. 이런 것을 엄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구요. 이번에 제가 먼저 미세먼지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했고 이번에 친환경지원에 관한 조례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여기 대기배출 시 지도점검 업체가 많이 있네요. 자원회수, 도장, 보일러, 주유소, 세탁소 이런 업체들을 미세먼지 대기오염 순환학교 같은 생활폐기물 교육도 생각을 해보심이 어떤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기노만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미세먼지하고 대기질 오염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경유나 거기에서 나오는 먼지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먼지 중국에서 또 스모그 현상처럼 나오는 먼지 그런 것을 미세먼지라하고 다음에 대기질 오염이라는 세탁소나 이런 것을 보면 도료 벤젠 이런 것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나쁜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대기질 오염으로 치거든요.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나름대로 매주 수요일에 공사장에서 물도 뿌리고 방진마스크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고 다음에 대기질 오염관련해서 우리가 직접 점검을 나갑니다. 그래서 지도단속해서 적발되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집이나 노인복지 시설, 병원 이런 곳은 더 철두철미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교육을 통해서 계몽하시면 좋겠고 태양광 에너지 예산 많이 주여서 신생에너지 사업에 좀 좋은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태양광에너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원전이나 화력발전소 전기를 그만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다음에 에너지 마을이라고 우리 산새마을하고 신사동에 편백마을 한 두군데를 선정해서 우리가 계속 지원하면서 나름대로 에너지 자원에 대한 선도 마을로 키워서 홍보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특별한 음식이나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미세먼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돼지고기나 불포화산 음식 타는 것 다음에 고등어같은 것이 이런 것이 굉장히 미세먼지에 주원인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것도 홍보를 하시고 해서 꼭 비산먼지 발생 업체는 강하게 단속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교육을 또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16년도 에너지 정책 분야 인센티브사업에 보면 평가항목에 3개 항목에 10개 지표 수상구로 선정되어서 분야로 인센티브를 2,200만원을 받았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2016년도에 에너지정책 분야 인센티브 사업해서 2,200만원을 수상구 선정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200만원을 맑은도시과에서 1원 한푼 못쓰고 기획예산과에 일반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에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에너지 정책분야인데 어떤 분야로 받았느냐...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세부사업별로 보면 태양광발전 설비 보급 공공건물 4개소에 91.8㎾ 미니태양광 보금에 214건 에너지 기본 조례제정 에너지 효율화 추진 사업에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175건 건물에너지 효율화에 1353건 공공청사 LED조명 보급 한 8,000건 정도해서 여기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고영호위원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이니까 잘해 주시고 또 인센티브도 받아다가 세수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맑은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맑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