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수학 의원 발언

제248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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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은평구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인 주민복지국과 시설관리공단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 소관부서인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지원과, 어르신복지과, 교육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15페이지 주제설명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에서는 사고가 날 시에 가장 먼저 투입되는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민들이 발생되면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주거시설을 임시공간, 보통 동사무소 회의실이나 주민센터 회의실이나 장기가 될 경우 인근에 있는 여관이나 모텔들을 했었습니다. 비용문제나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하기에 부적당해서 연구하던 차에 LH나 SH안심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보하게 됐는데 37개에 대해서는 각동마다 동주민센터라든가 학교, 교회 이런 주변으로 해서 임시 주거시설로 확보해 놓은 시설입니다.

조수학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학교나 교회나 단체시설들이 정해져 있는데 혹시라도 사고라는 것은 그래요. 이재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예측불허의 시기, 아무관계 없이 불시사고가 일어나서 이재민이 발생하는데 갑자기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예를들면 행정기관은 주민센터라든가 복지관 이런 행정시설은 바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대형사고가 나서 예측할 수 없는 인원이 발생한다면 갑자기 이용할 수 있는 시설대비 어떻게 되나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대형사고가 나면 우리 구청에 있는 대강당을 보통 활용하게 되고 그보다 더 큰 사고가 다발적으로 날 경우 학교 같은데 몇군데를 활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사전에 이용할 수 있게끔 된 데는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지정된 데는 열쇠라든가 시건장치는 다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살펴보니까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 내지 중학교는 서너군데만 참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주로 초등학교를 많이 이용하는데 관내 초등학교 30여곳이 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학교는 많치 않는 것 같습니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각동에 2,3개정도 안배를 하거든요. 초등학교가 다른 중,고등학교에 비해 가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편리성 이런 것 때문에...

조수학위원

교육시설을 이용하는데는 교육청의 사용승인이나 학교장님의 상의만 하면 승낙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도움을 요청하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청소나 들어가는 비용은 아무 것도 없나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런 것 하게 되면 구의 각 행정조직과 장비를 이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불의의 이재민 나는 것이 복지정책과에서 쓰는 것을 이해를 못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데 잘 이용했으면 좋겠고, 작년에 동에 2,3건 저희동만 난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때도 여기시설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때는 동주민센터를 이틀 이용했고 그때가 추석 첫날이었습니다. 새벽이었는데 인근에 발 빠르게 서부피해자범죄지원센터하고 상의해서 여관을 신속히 정한 것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29페이지 복지 쪽에 종사하는 직원님들이 엄청 많아요. 대략 전체 우리구 직원 1/3정도가 복지정책에 종사를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주민복지국과 동주민센터를 다 합해서 524명입니다. 29페이지에 있는 것은 동에 보면 행정팀을 제외한 복지1팀, 2팀지원팀과 서비스팀과 주민복지국에 있는 직원을 얘기한 것이고 합하면 동주민센터가 231명, 구가 171명입니다. 거기에 행정이라든가 기타 직원을 합하면 524명입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에 걸맞게 비슷한 것 같아요. 예산도 알고 계시죠? 60%를 넘어서.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전체 5,500억 중에 복지국 예산이 3,200억 2,000만원에서 5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많은 식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지탄을 안 받게 복지정책에 많이 선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가까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국민기초수급자가 중복 포함해서 인구가 109,837명이거든요. 그러면 은평구 전체인구에 1/5 규모인데 그러면 5명중 1명은 기초수급자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국민기초수급자 발굴하고 점점 더 역량발휘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수급자들이 수급자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은 마련되어 있는지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재활근로, 그런 부분이 있긴 해도 그 분들이 전문적으로 어떤 능력을 좀 습득을 해서 나가는 출구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요즘은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긴급 지원대상자 이렇게 둘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수급자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지원했다가 정상적으로 가는 경우, 또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에 전에는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어렵다고 했는데 요즘은 일상 서민들이 가계구조가 망가지는 그런 것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3개월, 6개월만 지원하면 일어날 수 있도록 긴급지원에 많이 치중하고 있고 생활복지과에서 재활근로, 이런 부분도 또 특별나게 서비스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칼갈이 사업이라고 해서 공공근로분들이 기술을 연마를 해서 급여는 동에서 주지만 무료로 칼갈이봉사를 동네마다 다니면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라도 조금 기술을 배워서 익혀서 나중에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 하는 마음에 질문을 드렸고요. 또 기초 수급자에 대해서 제가 부정 수급자 내용을 자료를 받아 봤어요. 받아 봤는데 작년하고 올해 징수건수가 1002건이고 징수율이 42.7% 정도거든요. 이것은 부정 수급자에 대한 징수율도 저조하고 또 여기에 따른 금액도 보니까 체납금액도 상당히 큰 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징수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분들은 한번에 갚기가 어려운 분들입니다. 거치기간을 포함해서 40% 중간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무1과까지 넘어가면 최종 집계율은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징수율은 70%가 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정수급 효율화 부분에서 우수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때 한 80%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징수율은 최종 집계로 보면 70에서 80사이로 보면 되겠습니다.

신성진위원

분할납부가 포함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구나! 또 기초연금사망자 환수조치한 결과를 받아 봤는데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금액을 환수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보통 현년도에는 생활복지과에서 보통 징수를 하고 있고 과년도에는 세무1과에서 보통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연금대상자들이 체납이나 징수대상자 가족들 하고 문제인데 관리팀에서도 그런 부분을 이해시키도록 노력하고 있고 세무1과도 그런 노하우가 있으니까 같이 공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전체 같이 행감하면서 복지정책과는 굉장히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발굴하고 복지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 굉장히 친절하게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수급자들이 탈출할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하거나 다른 일자리를 기획을 해보든가 뭔가 이 분들이 새로운 삶을 희망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쪽도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조금 설명드리면 동 통합사례 관리 회의에서 보면 이 분들이 전에 한번 교도소 다녀 오신분들이었는데 그 분이 차량운전 이런 것을 많이 하셨던 분인가봐요. 장래서비스를 전에 한번 했었던 분인데 교도소를 다녀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보강을 좀 교육을 보내서 다시 장래업을 하는 그런 성공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에 직업군에 있었던 분의 그 특기를 살려서 사례관리 쪽에서 서비스 연계교육이수를 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더욱 더 이런 부분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연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성진위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신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부위원장

문쥬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더라고요. 각 동별로 있는 것이지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동에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지금 16쪽에 보면 2016년도 하반기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해촉위원 20명 되어 있고, 위촉위원이 22명 되어 있는데, 그래서 16개동에 209명 해서 21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실제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표협의체에서 구에 관한 보장 7개 정도 분야가 되는데 거의 총망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 업무가 15년도부터 법이 강화되어서 주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협의체 30명인데 곧 6월 중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거론되었던 모든 사업들을 동지역사회 최고 대표자를 뽑아서 거기에 거론되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활동하는 일이 지금 아마 위원님들도 매월 아니면 2개월에 한번 정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활동량이 상당히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제가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모임에 구위원이 참석을 하면 배척을 하더란 얘기에요. 당연히 거기에 구위원이 참석을 해서 그 내용을 알아야 하는데 굉장히 낯설게 왜 이 모임에 오셨냐는 그런 눈치를 봐서 내가 여기 못 올 자리에 왔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꼭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한테 말씀을 전해주세요. 구위원은 당연히.... .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제가 어느 동인지 알고 있고요. 그 동에다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게 그 때도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시정조치해 놓았습니다. 그 동도.

문규주부위원장

그리고 협의체 회의날짜가 언제인지도 저희한테는 알려주지 않고 물론 우연치 않게 제가 회의가 열린날 같은 장소에 있어서 참석을 했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동네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을 선별을 하고 찾아내는 일을 구위원이 몰라서 되겠습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문규주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좀 할께요. 이 협의체가 16년도이기는 하지만 하반기 외부추천이사 선정심의가 있었는데 추천인은 20명인데 어떤 한 기관 여러 개 기관에서 6명씩 추천을.... .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외부이사가 각 시설에 있는데 기안이 차면 저희가 대표협의체에서 그 시설에서 두 명을 복수로 추천합니다. 그러면 그 쪽에서 한 명을 선정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유명란위원

전체 외부 추천이사가 몇 명이에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각 시설마다 규모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데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각 시설마다 의사결정구조에 이사들이 있습니다. 이사님들을 추천할 때 보장협의체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오병이어’하면 ‘오병이어’에 있는 이사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군요. ‘기빙트리’이라는 사회복지법인은 어떤 것이에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조진호 위원장 쪽에 천사원내에 안에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천사원에 포함 연계된 시설이에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별도의 독립된 시설인데 장애인시설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대상은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중증장애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성모자해원 같은 경우는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해당부서가 아니라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개최수가 17페이지 자료화 되어 있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는 한번도 못했나봐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실무분과 내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보통 단체의 특성을 많이 존중합니다. 공조직과 민관이 하는 데가 있고 공 위주로 하는데가 있고 민 위주로 하는데가 있습니다. 장애인 그쪽 분과는 장애인분과 내에서 특별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실적을 민간이 아니더라도 잡아야 될지 안 잡아야 될지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같은 한가지 행사를 해 놓고 여러 분야에서 다 실적으로 잡는 것도 문제가 있겠죠.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체 내에 있는 활동으로 별도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대표협의체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서 해당되는 과장과 팀장과 그쪽하고 논의해서 민간으로 갈지 별도조직으로 갈지 좀더 깊게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실무분과를 굉장하게 다양하게 늘려놨어요. 다양하게 늘려놨을 때 얼마나 효과성이 나은지에 대한 부분도 의문이 가거든요. 중복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지역복지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사업 위주로 하고 있나요? 실무분과.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지역복지 분과는 실무분과의 총 컨트롤타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협의체하고 복지정책과 직원 9명 정도에서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다 합하면. 실무자들이 많은 직원들이 많은 분과위원들이 모이면 논의하기 힘듭니다. 일종의 TF같은 소위원회급 컨트롤타워라고 보면 되는데....

유명란위원

그러면 고용장에 놓인 쭉 있는 실무분과들을 전체적인 건트롤타워가 지역복지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 중에 몇분하고 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은평종합복지 관장님이....

유명란위원

지역복지가 중간 컨트롤타워면 실무분과 여러개 중에서 소외되어서 들어 가지 못한 부분은 소리를 낼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처음 방향 같은 것을 잡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실무분과 위주로 움직입니다.

유명란위원

마을분과 이런 부분들도 어떤 역할을 할까 역할적으로 해서 생소하기는 하거든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쳬는 보건복지부에서 총 지휘하고 있습니다. 각 분과별로 움직이는 사안을 구 부서별, 대표협의체, 저희과, 다시 대표협의체, 전문위원 이렇게 해서 서울시 보건복지부에 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평가 사업이 중요하고 공모사업도 큽니다. 인센티브 금액도. 회의가 많아지는 이유가 그런 것을 촘촘히 거르고 거르는 과정입니다. 이번에도 서울시에 작년 것 사업을 냈는데 이 일들이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일은 많이 하면서도. 지난번 예산반영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이 이해 못하는, 설명을 더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알리고 싶어서 상반기 회의할 때 위원님들이 참석했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 때문에 안됐는데 앞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든 동이든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이 사업도 활성화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란위원

흐름을 몰라서 여쭤본 것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실무분과에 분과가 나누어지는 것들은 임의적으로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지역별로.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특색이 도드라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협의체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2017년도 3기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이것은 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사업수에 있어서의 굉장히 차이도 있거든요. 여성정책담당관이나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 사업수가 많고 다른 부분들은 적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서별로 다 나누어져 있는 건가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보장범위 내에 있는 업무내에 있는 부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각 부서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연계사업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교육복지과이고 어르신복지과, 복지정책과, 장애인, 보육지원과, 생활복지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적인 민간협치 업무입니다.

유명란위원

이 계획 수립한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리고 연차별 시행계획 수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경이 되어 있잖아요. 사업하고 변경된 내용이고 신설된 사업도 있고 한데 주민제안참여예산, 방범CCTV 설치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이 참여예산에서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별도로 잡히는 부분이예요, 중복되어서 잡히는 부분이예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심사해서 보통 하는데 이 업무는 4년 것을 미리 계획 세웁니다. 1차년도씩 연동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중복되었거나 효과가 적거나 다른 데서 하거나 이런 사업들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 7개정도 조정을 했었습니다.

유명란위원

폐지되는 부분도 있고 변경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산정보과하고 연예가 되어서 필요성이 느껴져서 하는 건가요? 왜냐 하면 CCTV같은 경우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예산도 따와서 설치를 했고 자치구에서도 하고 참여예산에서도 하는데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까지도 이슈화해서 들어가 있어서.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종복성 사업이 있거나 할 때는 연차별 계획에서 조정합니다.

유명란위원

복지를 여러가지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슈화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점이 되고 그외 소외되는 것들은 많이 소외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무협의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더 그 속에 파묻혀 있는 복지서비스 욕구를 전해주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도드라지게 이슈화 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신설사업으로 들어 가서 말씀드립니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실무분과에서 보면 밸런스 문제에서 약간 뒤쳐져 있는 분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역분과에서 찾아내서 그쪽에다 그런 것을 요구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도드라지게 몇 개 사업 위주가 아니라 골고루 은평구에 퍼질 수 있도록 확장성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수고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본위원 한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 현황을 보니까 4개 기관 맞죠?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지도점검내역을 보니까 연 1회정도 점검을 하고 계시네요? 지도점검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혹시 행정 인력관리, 회계관리와 관련해서 이용되고 있는 시스템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다른데서 사건이 나서 특별하게 회계부분을 점검했습니다. 자체에서 했을 때는 경미한 사항만 적출됐다가 작년에 감사과에서 한번 적출을 했었지요. 그래서 그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퇴직급여부분 휴가나 장기 요양이나 이런 직원이 생겼을 때 퇴직급여 부분을 정당하게 적립을 하지 않고, 과소하게 한 부분이 있어서 신사종합복지관은 시정을 받아서 바로 1월에 시정조치했고요. 이번에 회계분야 부분을 5월 11일 18일까지 4개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불법사용이나 유용되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예수금 통장에 지출시 각 4개시설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되게 내부결재를 받아서 공문시행을 해서 별도의 부분을 적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고 이 부분은 6월 27일 복지시설 전체 회계담당자들을 복지정책과 주관으로 해서 교육할 예정입니다.

조정환위원

본위원이 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지금 4개 기관이 각기 회계관리시스템이나 또는 행정적 인력관리와 관련된 시스템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시스템은 아니지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운영하는 시스템은 4개가 거의 비슷한데 회계시스템은 각 시설마다 조금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본위원이 이해하고 또 활용을 했던 시스템 중의 하나가 대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할 것을 강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건지소에서 발생된 기관도 역시 사회복지정보시스템활용을 적극 권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고, 독자적인 회계관리시스템들을 활용하다가 그런 변칙적인 어떤 상황을 만들었는데요.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우리 은평구 전체적인 시스템도 동일한 어떤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스템처럼 위탁관리된 전반적인 위탁기관들에 대한 전산관리시스템을 통일화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 그 쪽 관련된 분야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교육 및 개혁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기 때문에 이 방안을 적극 본위원 입장에서 권장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시스템을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해보겠고 저희과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서, 시설에서 어떤 시스템과 어떻게 몇 가지인지 파악을 해보고 그 사항에 따라 6월 29일 교육할 때에도 그 내용을 포함해서 어떤 것이 나은지 비교검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이성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을께요. 15쪽에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현황이 있는데 임시 주거자수용현황이 없는데 수용인원은 되어 있는데 얼마나 그동안 임시주거시설에 수용을 했는가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 수용한 적이 없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집계를 내지 않아 봤는데 지금 관련되는 총괄과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데이터 관리해야 될지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대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자료에 나온 것은 수용할 수 있는 인원 규모잖아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수용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부서 복지국 부서하고는 관련 없지만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부분에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된 줄 잘 아시잖아요. 민간위탁하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계약서에 어떤 구체적인 부분들이 미약화 되어 있고, 그리고 민간위탁점마다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갭이 너무 너무 커요. 제가 이번에 사고난 부서, 센터에 대한 인건비와 주민복지국에 민간위탁된 직원들의 인건비를 비교해보니까 갭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체계화 되지 않아서 정말 업무 생산성, 서비스 생산성이 이런 부분들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제가 사고난 센터에 대한 인건비를 보면 집행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급여보다도 높은 정도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주민복지국에서 지금 민간위탁된 센터를 전면 다 본 것은 아니지만 사례를 한번 보니까 갭이 너무 너무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쪽에서는 고용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센터를 작년에 51일간을 문을 닫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에요. 회계부정 사고가 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복지국에서 민간뒤탁된 데를 계속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체계화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서가 있는가를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밖으로는 지금 계약직을 민간위탁내에 있는 계약직이던, 종사자든간에 각 중앙부서마다 권고하는 급여 가이드라인이 조금 다릅니다. 보건복지부, 행자부, 시에서 하는 것이 좀 달라서요. 같은 비슷한 성질을 근무하는 직원입장에서도 사기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그리고 각 지침별 부서가 구청내에 주민복지국 산하가 같은 조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그 적용하는 매뉴얼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하면서 어떤 데에서 7급 10호봉 기준하고 어떤 때는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하신 부분도 복지국내에 있는 민간위탁 기관에 직원들 종사자, 처음채용시라던가 호봉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한번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 부분도 파악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그래서 어떤 서비스 품목이 같은 데를 비교분석 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민간위탁부분 지금 보건소에서 민간위탁을 한 부분하고 복지국에서 민간위탁을 한 센터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는 아니지만 정신건강센터같이 똑같이 심리상담을 하는 똑같은 품목을 비교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과정에서 정말 체계적으로 앞으로 시행해야 되지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 사실 더 많이 받는데서 고용보장을 민간위탁에서 집행부에 와서 고용보장을 확보해 달라고 대상자를 빌미로 센터가 50일동안 문을 닫았는데도 감독기관인 집행부에서 제어하지 못하고 케어하지 못한 결과가 회계부정 사건 4년동안 3억 2,000이라는 공금횡령 사건이 터져서 서울시내 전국에 모델케이스가 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주민복지국에서도 민간위탁에 대한 사후 5년간 계획서 만들고 계시잖아요. 매년도 하시지만. 그런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준비하는 부분 저한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회계부분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회계 깊숙한 부분을 들어가면 고액이 나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자체가 곤란합니다. 올해 장애인복지과에서 10억이상 특수한 시설에 대해서 회계사를 통한 회계점검을 시범적으로 해 볼려고 추경에 편성해서 성과를 봐서 성과가 좋으면 회계사를 통한 회계점검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다 생각하고 그쪽으로....

김규배위원장

좋은데 예산이 더 증액되어야 할 부분은 있지만 그러다보면 감독기관에서는 자유롭죠.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출하지 못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에서도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복지국 전체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소잃고 외양간 고쳤는데 고치자마자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생활복지과에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것을 알아볼려고 합니다. 10페이지 기초수급자의 변동사항이 심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2015년도에서 16년도에는 대략 1/3이상이 늘어났어요. 수급자수라고 하면 될까, 인원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한데 16년부터 17년까지 거의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됐는가 물어볼려고 합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2년간 증감내역에 3,114가구에 4,605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죠. 중복가구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고, 2015년 7월 1일부로 맞춤형급여가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자, 의료급여자, 주거급여자, 교육급여자 따로따로....

조수학위원

처우가 달라졌나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2015년 3월말이 6,853가구인데 16년 3월말이면 9,831가구로 늘어났죠. 이것은 맞춤형급여 시행해서 이쪽으로 많이 편입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생계의료급여 가구만 15년 3월말 가구라고 보면 지금은 교육급여자까지 이쪽으로 포함됐기 때문에 숫자가 대폭 늘어난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숫자만 늘어났고 수급액은 달라진 것이 있나요? 지금 혜택이 더 나은 겁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많이 나아졌고 예전에는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7대 급여를 모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까지가 7대급여인데 그것을 모두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박근혜 정부 때 맞춤형급여로 시행하자 그래서 생계급여자는 주민소득의 30%까지 의료급여는 40%까지, 주거급여는 43%까지,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까지입니다. 생계급여에 책정된 사람은 7대급여를 다 받을 수 있고 의료급여에 책정된 사람은 생계급여를 뺀 나머지 6대급여를 받을 수 있고 주거급여에 책정된 사람은 생계, 의료를 제외한 나머지 5대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폭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보육정책하고는 연관이 있는지 몰라도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 기타 등등 다 다릅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떠나갔거나 새로 완료되어서 들어 왔거나 그 비율에도 차이가 있나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된다고 봐야죠. 거기에 세들어 사는 사람들이나 집을 가졌더라도 채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은 기초수급자로편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떠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숫자도 반영이 된다고 보죠.

조수학위원

저희도 느끼는 것은 어느 동은 비어있다시피 다 떠나갔고 그래서 영향이 많이 미칠 것이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응암1동도 그렇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어난 상태입니다.

조수학위원

현재로는 맞춤형에 들어간 것이 더 났습니까? 이전 맞춤형 하기 전 보편복지 할 때가 더 나은 거예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종전 방식으로 해서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7대급여를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해나는 사람들. 거기에 들어 갔는데 나중에 주거급여자로 책정될 경우 급여부분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행기 보전액이라고 해서 주고 있는 사람이 4가구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집행이 어느 정도 덜 되어서 많이 남아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대략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은 어떤 상태기 때문에 집행율도 없고 돈을 많이 묶어놨어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차상위 계층이 8.6% 반납율로 나왔는데 양곡을 차상위계층은 10키로가 7,100원이고 20키로가 1만 4,000원에 보급을 해 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수학위원

이용하는 것이 적습니까? 이용을 안하는 거예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차상위 계층으로 편입되면 바로 매월 양곡신청 양을 받는데 매월 받지 않고 예전에는 매월 양곡 신청량을 받았는데요.

조수학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자꾸 장황한 답변은 그렇고 시간이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은 수효가 혹시라도 생길까봐 많은 돈을 놓아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예산을 너무 예측없이 했거나 그래서 각 과에서 이런 억대가 넘는 돈을 못 써버리고 남겨 놓으면 이것은 너무 안이하게 예산을 잡았거나 어떠세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국, 시, 구비로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렇게 매칭 사업이어서 확정 내시액도 있고요.

조수학위원

그것은 구에서 저희가 배당된 금액을 내놓아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지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또 하나는 양곡가격이 전년도에 고시한 것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올해 양곡가격이 27%가 내렸습니다. 나랏미 가격이.

조수학위원

두 번째로 다시 똑같은 내용인데 희망키움에 대한 것은 이것은 통장보조 사업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안 그러면 이것은 더 어처구니가 없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이나 내일키움통장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이것도 매칭사업인데요, 희망키움통장의 문호를 넓혀 주었으면 좋은데 이게 사실 문호가.... .

조수학위원

가입을 하면 도와주는 것 있어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왜냐하면 희망키움통장이 기초수급자이면서 일반 회사나 아니면 자활사업단 이런데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조수학위원

기초수급자라야 되는 것입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예. 기초수급자인데도 불구하고 또 일반회사나.... .

조수학위원

과장님! 놀라운 것이 있어요. 기초수급자는 이미 해마다 몇 명 차이로 변동은 되겠지만 생활이 달라지거나 그러면 변동이 되는데 이것은 이미 우리 과에서 다 파악이 되어서 숫자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돈을 이렇게 놔두는 것은 무슨 이유에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이라는 것이 사실 기초수급자된 사람들은 일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자활을 돕기를 위해서 일반회사를 다니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하거나 해서 돈을 벌어야지만 거기에 대한 근로소득장려금조로 주는 것이 희망키움통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일을 안하려고 하다보니까 이 대상이 자꾸 줄어드는 것이에요. 저희도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이것도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확정내시온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과감히 저희도 건의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새해에는 올해 하반기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부분은 이월이 될지 넘어갈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너무 편안한 어떤 예산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효가 없느니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과에서 각 과에서 1억만 쓰지 못하고 계속 통장에 묶어두면 저희 구에만40억을 묶어 놓아야 되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덜 했으면 좋겠고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좀 그래도 예산이 나와 있는 것으로 숫자가 확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보면 위원회현황 및 운영실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위원회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 서면으로 하는 운영위원회가 많거든요. 자활계획운영심의회도 서면으로 세 번 했고요. 또 생활보장위원회 같은 경우는 출석 한 번에 서면 아홉 번,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네 번,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서면으로 네 번, 이렇게 하는데 서면으로 이렇게 처리를 많이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일단은 서면으로 하는 이유는 자활기금운영심의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이 국장님이시고요.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자활기금을 우리은행에 맡겨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에 지점장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고요. 이것을 출석으로 할 경우에는 사실 예산도 나가거든요. 수당이 일인 7만원 가량 나가거든요. 2시간 이상 논의를 하면 예산절감 이런 것도 있고 서면으로 해도 다섯 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간 한 명인데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자활기금운영심의회요.

이연옥위원

어디에? 거기에 민간인 다섯 명인데.... .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민간 1명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활기관협의체 여기는 출석으로 하고요, 생활보장위원회 이것도 자료도 많고요. 또 외부 위원들이 모이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반기 1회 이런 식으로 해서 1, 2회 정도는 출석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신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사전에 매일로 보내드리고 통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싸인을 받아야 되어서 그 담당 위원들을 하나 하나 방문해서 설명을 해서 가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담당직원이 하나 하나 방문해서 설명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그래도 위원들이 모여서 여러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생활보장위원회도 외부인원이 열 한분이나 되시는데 딱 1년에 한번하고 서면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이게 또 서면으로 많이 하는 것이 인센티브 시, 구 공동협력사업에 점수로 들어가요. 그래서 많이 여러번 하게 되는데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한 자리에 모으기 어려운 직업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어려움 그런 것도 있지만 수당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인센티브로 점수따기 위한 차원에서도 여러번 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서면으로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 무슨 이유에서 입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서면이든 출석이든 회의개최수가 높아지고 잦으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꼭 필요해서 하는 것 보다도 인센티브... .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아니 사실 필요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때 그 때 결정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2개월에 한번 해야 할 것을 1개월에 한번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래요. 다른 위원회보다 서면으로 하는 것이 많아서 제가 궁금했고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적극적으로 출석으로 하고요. 위원회수당 같은 것의 예산을 위원님들이 많이 편성을 많이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자활지원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업유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사회서비스형은 육아도우미 같은 경우에 이런 육아도우이나 아니면 저소득층 돌봐주는 그런 것이 사회서비스형이고 시장진입형은 배송같은 것으로 시장에 진입해서 앞으로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활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 시장진입형이고 사회서비스형은 청소, 친환경, 카페, 마실, 이런 것 사회서비스형으로 하는 것, 시장진입형은 시장진입해서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사업을 시장진입형이라고 합니다. 인턴형은 중소기업에 일단은 저희가 집어넣습니다. 자활대상자들을 그래서 거기에서 3개월 내지 6개월정도 수련을 하고 중소기업 관내에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채용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인턴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직접시행 근로유지형, 도움형 이런 것은 근로유지형은 동에 가면 취로사업하시는 분들 있지요. 그 분은 하루에 다섯 시간만 근무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근로유지형이고요. 도우미형은 각 동에 복지도우미, 자활기관에 복지도우미 그런데 1명씩 파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입니다. 약간씩 금액이 틀립니다.

이연옥위원

사업유형에서 보면 사회서비스형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민간기업들이 수익성이 적기 때문에 참여도가 많치 않죠?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렇죠.

이연옥위원

대상자 현황 총계에서 보면 민간위탁에 사회서비스형은 95, 시장진입형은 16이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사회서비스형은 가사도우미, 은평클린복지, 청소, 친환경, 희망마을파트너, 까페마실, 희망푸드 여기에 투입된 인원입니다. 희망푸드 같은 경우 은평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잉여식품 재분배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10명이 들어가 있고 까페마실은 신사복지관에 까페 운영하는데 8명 들어가 있고 희망마을파트너는 녹번복지관에 저소득층 가정 아동돌보미라고 해서 9명 들어가 있고 친환경 같은 경우는 폐현수막이나 비누 만드는데 9명 들어가 있고 이런 숫자를 다 합친건대 이분들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18세 이상에서 만 64세 이하에 해당되는데 근로능력이 있다고 보는 기초수급자거든요. 그런 사람들 어딘가 일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녹번복지관, 신사복지관, 은평복지관, 은평지역자활센터에 보내서 일을 시키거든요. 그중에 사회서비스형으로 분류되는데가 있고 아까 인턴형 같은 경우 중소기업체 파견해서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 시장진입형은 사업단을 만들어서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숫자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 95명이 나왔잖아요. 그게 다 포함되는 숫자입니다.

이연옥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 취업지원 사업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여기가 참여율이 높은데주로 어떤 경로로?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서부고용지원센터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무조건 이 사람들이 조건제시 나는 일을 못한다, 진단서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서북고용지원센터로 다 보냅니다. 그게 바로 취업성공패키지거든요. 서북고용센터에서 이 사람들을 6개월간 인성검사부터 시작해서 교육도 시키고 테스트를 해봐서 취업을 일단 시킵니다. 거기에서 취업 성공 못한 사람을 저희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인턴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이런 데로 배치합니다. 그것을 은평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녹번복지관, 신사복지관, 은평복지관 이런 데서 일을 시키는 거죠.

이연옥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이연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1페이지 복지정책과에 같은 내용과 관련해서 민간위탁사업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1년에 1회 지도점검을 하셨네요. 지도점검은 주관을 어떤 분들이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담당직원하고 팀장하고 같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은평지역자활센터가 시정조치 한 건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이분들이 자활사업대상자를 그 쪽으로 보내면 이 사람들을 어디로 분류할 것인가 교육을 1차적으로 시키거든요. 그분들 교육을 시킨 결과보고를 구청장한테 해 줘야 되는 그것을 한번 빼먹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시정조치하고 교육결과를 나중에 받았습니다.

조정환위원

큰 내용이 아니어서 다행스럽고 조금전 복지정책과와 관련되어서 요청드렸던 내용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사회복지통합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앞으로 생활복지과에서도 적용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정환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11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부분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수입이 없는 사람이죠? 재산도 없고.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아니요. 수입도 재산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도 국민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의 30% 이하, 생계급여는 30% 이하, 의료급여는 40%이하, 주거급여서는 43%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여러가지 정황을 봐서 중위소득을 산출하는 거거든요.

박등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면 수입이 있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죠?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을 할 수 있어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희망키움이라는 것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하다보니까.

박등규위원

수급자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일을 안하고 수급자 되는 것이 더 낫거든요, 돈 버는 것보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소득이 높은데 종사할 수 있어도 안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박등규위원

아니요. 수입이 많으면 당연히 하죠. 수입이 적으면 일을 안하고 수입보다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것이 낫다 해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할 수 있으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일을 해서 다른 데서 돈을 벌고 그 부분을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면 매월 나가는 예산이 더 줄일 수 있지 않나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니까. 그렇지 않나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래서 자활사업을 운영하거든요. 일을 할 수 있는데 기초수급자가 됐어요. 그런 사람들을 일을 시켜서 자활이 스스로 살게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기초수급에 탈출시키기 위해서 자활사업을 하고 있어요. 탈수급율이 높지는 않고 17%에서 20% 정도 탈수급률을 매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근로판정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서 속에 무슨 병이 있다든가, 그러면 일을 못하는 것으로 분류되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 눈에 안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시험공부를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이내거나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가지로 자활사업대상자라고 해도 어느정도는 열외 시키는 조건이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수급자로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할 수 있어도 안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급여가 얼마가 되었던간에 일할 수 있으면 취직을 해서 일을 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안 그러면 취직도 안하고 그냥 수급지원만 받고 제가 보기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서.... .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렇잖아도 그런 민원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저희가 철저히 따지고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자활을 수급자 탈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일할 수 있는 사람 일할 수 있게 일자리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받아서 살려고 하는 것만 아니라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인데 보충질의인데 예산을 보니까 15년도 예산보다 16년도 예산이 상향 되었어요. 그런데 불용금액은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서 26%가 남았고요. 그리고 사업은 참여인원은 60명이 감축했어요. 15년보다 16년이.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자활근로사업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작년도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이 보건복지부 중복사업이라고 해서 배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반납률이 좀 높아진 것입니다. 차상위자활근로사업의 중복성.... .

김규배위원장

그 부분을 설명으로 하시지 마시고 상세한 내용 보내주시고 그리고 민간위탁기간을 왜 1년씩 단위별로 끊어서 하시지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민간위탁은 기관이나 어떤 사업체 자체를 넘기는 것이 아니고 사업단을 우리가 매년 일할 수 있는 기초수급자를 일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사업단 만들어진대로 맞는 적정한 숫자를 보내기 때문에 이것을 매년 할 수 밖에 없고 매년예산이 복지부에서 60%, 시비28%, 구비12% 이렇게 편성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이게 법에 의한 것입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것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은평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1년 이하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전혀 아닙니다.

김규배위원장

이 부분도 질의 답변 끝난 이후에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지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곧 이어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역시 민간위탁사업현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기관이 세 곳이네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세 곳 지도감독 내역을 보니까 장애인 이동기기수리센터 지도감독을 지난해에 6월 20일 실시하고 또 발달장애인교육센터는 8월 19일, 그리고 구립직업재활센터는 10월 17일, 이렇게 각기 다르게 이루어졌는데요. 지도감독 실시시기가 각기 이렇게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지도감독 실적결과 내역들이 분야별로 상세하게 분류는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서면이나 구두답변으로 편리하신대로 가능하신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먼저 첫 번째 점검시기가 다른 것은 소관팀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장애인 시설팀은 워낙 많은 35개 시설을 지도점검하기 때문에 일정이 길다보니까 약간 시기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지도점검 내역은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드리고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는 작년도 징빙관련 견적서가 누락되어서 현장에서 보완 지시를 했고, 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회계관리 분야에서 7건, 일반관리분야에서 2건 해서 시정조치 9건을 다 했습니다. 다음에 직업재활센터에 대해서는 예산과목이 오류된 부분이 있어서 현장에서 정정해서 시정조치로 다 완료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페이지 보다는 명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건립은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나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기본설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아직은 본 건물 시작은 거의 못했겠네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못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아직 서류상으로는만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까?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2016년 녹번초등학교학부모들의 민원사항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일부 일정을 조정해서 2019년 6월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제는 민원 같은 것은 거의 해소가 된 사항입니까?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아직도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좀 협의해서 계속 보완하고 대책을 세워서 가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아주 애 많이 쓰십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집행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구립재활용센터이전 설치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을 거의 집행을 못했지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예산집행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합복지관 건립일정이 조정되면서 금년 10월 11월경에 이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예산은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세요? 이것은 시기 때문에 그런가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요? 똑같은 내용인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 도우미 없이는 불편해서 도움을 받을 분들한테 알림서비스 어떻게 되나요? 전혀 작동을 안해서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작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으로 업무사업을 계획했었는데 작년 국,시비가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시에서 작년에 1,231만 2,000원을 11월달에 교부해서 간주처리 해서 집행 못하고 16년으로 이월시켰고 소요예산이 6,530만원 정도 되는데 부족예산이 5,300 있어서 연초에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비를 달라고 요청해서 내시가 내려온 상태고 하반기에 이 사업은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수학위원

위원회는 몇 개 보유하고 있습니까?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심의위원회 2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원래는 1개가 더 있었는데 폐지됐죠? 대동소이해서 폐지가 된 거예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기능이 유사하고 두 번째는 위원회 개최수요가 없어서 법에 의해서 같이 폐지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임기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3년입니다.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장애인복지증진사업 현황에 있어서 지원실적이 지역사회 재활시설이나 거주시설해서 전체 32개 시설에 일괄적으로 지원실적이 쓰여있는데 시설별로 지원내역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시설별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16페이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프로그램을 3월에 공모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들어온 것이 15개 기관에 1개씩 접수해서 15개 프로그램인가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들어온 것은 다 선정이 된 거예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다 선정이 됐고 1개 기관에서 1개 프로그램씩 제출했습니다.

유명란위원

프로그램 선정내용하고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19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7개 기관이 은평구에 있는 건가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어떤 어떤 기관이예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서부장애인복지관이 있고 자립생활지원센터 2개가 있습니다. 은평하고 늘봄. 사회복지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총 7개소가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자활시설처럼 새로운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줄 알고 말씀드린 것이고 부정수급 활동 보조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활동수급자와 활동보조인이 약간의 결탁을 해서 부정수급한 부분도 있고 또 점검했을 때 카드를 활동보조인이 수급자가 갖고 있어야 될 바우처카드를 활동보조인이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해외출국자가 출국기간에 급여를 신청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적발이 되어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행정처분했습니다.

유명란위원

활동보조인도 특별한 일정자격이 있어야 되나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어떤 종류의 자격이 있어야 되나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이 나옵니다.

유명란위원

7개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도 자료화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13페이지 행정소송 관련 소송진행 건이 있는데 2015년도에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건도 현재 진행중이예요. 2년이상 진행 중인데 이런 부분들 길게 소송이 가는 이유는 뭔가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자료 요구하고 행정소송이 깁니다. 자료요구하고 답변하고 연계하고 하다 보니까 늦구요, 쉽게 말하면 진행 중인 이 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겠는데 소송은 길게 가고 심판은 짧게 갑니다.

유명란위원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신청은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분이 자기가 어느 등급에 해당될 것이라고 신청했는데 심사하는 연금공단 장애인심사센터에서 했을 때 미달된다고 해서 등급을 부여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합니다.

유명란위원

등급을 부여하지 않았을 때, 또는 등급이 생각보다 안 나왔을 때는 결정처분 취소를 한 다음 다시 등급신청을 해야 되나요? 그런 절차상 때문에 행정심판이 자꾸 소송이 제기되는 거예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보육지원과의 정의를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면 영아와 유아 만 5세이하의 아이들의 적정한 성장을 위해서 양육과 보육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부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은평구에 자체감사를 언제 받았어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작년에 정기 감사로 해서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받았는데 이것은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지적사항은 어떤 건가요? 알고 계시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 감사내용까지는 판단을 못했는데 구의회 자료나 아니면 내용들로 보면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들의 결원이나 진행하는 정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원들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확히 정리가 안된 부분들이 있어서 올 7월 1일자로 개편되는 조직개편 사항과 결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국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지금 복지국에는 171명에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정말 모자라면 여유가 조금 있는 과에 지원요청을 하던지 안그러면 절대적으로 필요하면 인사 담당을 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지금 총무과는 한 6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원을 받아야지, 직원이 모자란다고 업무 핑계를 하시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최초에 보육지원과에 정의도 물어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근간에도 참 나온 사항인데 위탁업소들은 사실 책임을 다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다면 항상 감사에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주로 크게 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이런 감사지적사안인데요 사실 육아지원센터위탁에 보면 지도감독이 철저해야 합니다. 하실 일이 지도감독인데 관내에 한 300여 개의 유아시설이라든가 있는데 물론 인원이 적어서 사실 점검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동으로 만들든지 해서 각 동에 있는 것을 일일이 하루 한 군데, 하루 두 군데만 한다고 해도 저희가 1년동안에 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래도 언제 불시에 어느 지역을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사전에 얘기가 흘러가 버리면 준비를 해서 있는 사항도 되고 그래서 이것은 육아 종합지원에 대하여는 감독계획조차도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니까 학부모가 만약에 서류를 점검을 했다면 과연 자식들을 갖다가 맡길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세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정확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점검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 부분들은 작년 6월 1일로 직영체계로 전환이 되어서 지금 그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감사실과 협의해서 민간위탁으로 되었던 그 전년도에 되었던 부분들은 감사실에서 올 6월말경이나 7월초경 일정을 잡아서 감사를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좋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도 연초에도 어린이집에 보육지원과에서 지도점검 사항을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은 그 자료를 근본으로 한다면 참말로 열심히 점검을 해주라, 그래야 어린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님들도 좀 자세를 가다듬고 내 자식같이 이렇게 돌봐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혹시 위원회는 혹시 몇 개나 있습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보육정책위원회 한 위원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영아보육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14명입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은 대략 위원회가 심의하는 내용은 서로 뭡니까? 보육정책에 대한 기본정책도 심의하고, 기본적으로 수급률 이런 부분도 정의하고 기타활동비, 민간위탁에 대한 위탁체... .

위원이 위촉된 당연직으로 몇 분입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당연직 공무원들은 두 사람만 참여합니다. 저하고 국장님하고.

조수학위원

나머지는 민간으로 위촉이 되어 있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리고 혹시라도 위원회에 저희가 규정하는 위원회비는 얼마나 지급이 됩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앞에 회의참석수당은 구의 전체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2시간내 이상이면 7만원씩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요즘은 조금 나은데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보육시설도 굉장히 부모님들의 어떤 욕구도가 많다고 들었어요. 지난번에 무슨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국공립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신기술 테스트베드 사업으로 뭔가 공기정화하는 시설을 일정부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어느 부분까지 진행이 되었고 이런 어린이환경에 대해서는 과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환경적인 부분이 미세먼지부분이라 가장 어린 친구들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서울시나 중앙부처에서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공기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시행해보자 해서 현재 작년에 처음으로 테스트베드사업으로 해서 몇 개소에다가 시험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은 현재에는 그 내용을 과거 설치하기 전과 설치 후에 판정기간으로 있어서 현재 자체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 중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비교를 하고 있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결과가 나와야지 확대보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는 조금 많은 예산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여러 부분들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구 소속인 구립어린이집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것인가요? 공기질 부분에 대해서?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공기질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공기청정기로 대부분 활용하는 부분이 것이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은 산업체에서 쓰는 정밀도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일반 공기청정기를 활용을 해서 공기질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 군데 민간 쪽이나 이런 데에 나가보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효과면에 대해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것이 일정부분은 어느정도 수준은 올라올 수 있지만 지금 심각한 정도의 어떤 수준을 다 잡아낼 수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유명란위원

자연환기나 이런 부분도 쉽지 않고, 먼지가 많은 날에는 창문을 열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공기청정기가 교실에 있으면 어떤 수효자 측에서는 안심도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교재, 교구비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해서 공기청정기를 살 수도 있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 서울시에서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이 민간쪽을 중심으로 해서 수효조사만 진행되고 있어서 수효조사가 끝나면 저희들도 어떻게 구비로 편성을 할 것인지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심도있는 재정사항도 고려해야 되고 그 부분들은 현재 집행되고 있는 테스트베드사업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향후에 어떻게 갈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교재 교구비로써 공기청정기도 일시적으로라도 살 수 있는 그런 문호를 조금 넓혀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말씀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육아지원센터가 이번에 장난감 불광역점을 했잖아요. 굉장히 주민들한테 어필하기 좋고 이용하기 좋은 서비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육아지원센터 역할면에서 구청이나 장난감 대여하는 곳으로 인식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치는 않죠. 그쪽으로 치중되지는 않죠?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 부분들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여섯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는 별도로 있고 장난감나라는 기간제 이런 부분들로 활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평상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과는 별반없이 장난감나라를 위주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유명란위원

그것과 아울러 개인적인 욕구도는 살펴볼 수는 없고 육아지원센터에서 시설에 대한 지원 모니터링한다든가 어느정도 나가는지 어느 시설에 나가서 어떤 점검을 해 줬는지, 대체교사를 어느 시설에 어느 정도 보내줬는지 하는 시설하고 연관된 데이터 자료를 최근 2년 것을 첨부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본예산 관련해서 보육시설에 있는 장애 의심아동에 대한 대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예산도 얘기했는데 진행사항을 알려주십시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장애특수교사 이 부분들로 해서 모집해서 상담이 진행되고 있고 작년에는 모집을 못해서 전액을 불용처리 했었는데 올해는 다행스럽게도 지원하는 인원이 두사람이 지원해서 그중에서 우수 인력을 선발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유명란위원

몇월부터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3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3월부터 욕구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나갔습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장애우 의심아동에 대해서 상담이 진행되고 있고 구립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연계하는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것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한 자료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부위원장

2페이지 구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신축 추진현황이 있는데 민간매입이 있습니다. 민간매입을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을 매입할시 보수 수리를 하는데 원아들이나 교사들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학기를 중심으로 해서 학기가 마감되는 시점을 맞추어서 중점적으로 과거에 추진했었는데 이번에 역촌동의 하는 부분들 때문에 부동산 매입 이런 과정들에서 매각하고 있는 원장님이일정부분 그 부분들은 협의가 다 완료됐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진행시켰다, 제가 어제 밤9시반까지 학부모들 90명, 교사들 100여명과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향후 이 부분들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그대로 개,보수 공사는 향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인수할 수 있도록 그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지역의 국회의원까지 찾아오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어 있어서 교사들이나 원생들에 대한 처우를 잘 관리, 어차피 보육지원과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 부분이니까 일을 이렇게 처리하면 안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불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두가지만 간단하게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내용 결과를 보면 여러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는데 피드백 되셨습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규배위원장

다시 확인하시고 여기서 개선해야 될 점들이 있는가 하면 그동안 놓쳤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일일히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과장님께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됐는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또 한가지 부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한 사건이 발생해서 여러분들이 조사 아니면 계류 중인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진행과정 말씀하실 수 있는 만큼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가장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는 대선 경선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경선단을 모집하는 부분들이 발생했다, 하는 부분으로 선관위에서 조사가 진행됐고 그 조사에 따라서 검찰에서 조사가 압수수색과 조사가 진행되어 있어서 현재는 공소사실로 저희까지 는 통보가 안왔는데 감사실에서는 처분, 공판이 진행이 된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진행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양정규정에 의해서 적정히 처리하는 부분들은 처리하더라도 제가 지휘하고 있는 소속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에 벗어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사건 이후 공무원의 자세, 근무하는 방법, 선거의 중립에 대한 중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규배위원장

향후 진행과정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또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작년에 어르신복지과에서 예산불용액에 대한 것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규모복지관은 건립 중에 있다고 나와 있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건립 중에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장소가 어디에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대조동에 대조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소규모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500㎡이상 그러니까 응암노인복지관 아시지요? 그정도 규모입니다. 대략 70평.... .

조수학위원

여기에는 수용인원이 소규모로 했을 때에는 어느정도 들어갈 수 있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일일 이용인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200명 미만 정도.

조수학위원

200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소규모도 아닌데.... .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들이 시차별로 순환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지금 공사진척에 따라서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에 대조동 노인복지관이 금년 8월경에 준공을... .

조수학위원

원래 8월경에 하려고 했는데 진척이 늦어지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이 이유가 최초로 공사를 진흥하는 측량에 오차가 있어서 인근주택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찰이 있다 보니까 3개월 정도 늦어서 시기적으로 동절기로 접어들어서... .

조수학위원

독박골에서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녹번동.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독박골은 취소되었고. 현재에는 양광교회쪽으로.

조수학위원

그러면 여기에 유인물에 올릴 때 사업이 취소되었다든지 명시를 했어야 저희도 이런 것은 물어보지 않을 것 아니에요? 서류는 그대로 올려놓고 최소되었다면 질의한 사람은 뭐가 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을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위치만 녹번동 독박골 위치에서 위치가 녹번동 양광교회 뒤편쪽으로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예산은 이월이 되었고요.

조수학위원

작은 경로당이 상당히 여러 개인가봐요. 안심마을도 있고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역촌동에.

조수학위원

지금 이런 것은 사업이 진행중이라서 예산을 거의 못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당초 작년까지는 집행이 안 되어서 금년으로 다 이월되어 현재 계속 집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 돈을 잠겨놓고 있으니까 그러네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연내에는 다 집행이 될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올해중에 거의 집행이 되리라고 보고 어른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불용액에 대한 것은 이 정도 하고요. 우리 지역에 경로당이 150개 정도 되나요?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150개입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여기에 지원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나홀로 아파트라고 표현을 하면 이상해서 이것은 삼가를 하고 단독으로 작은 규모의 아파트는 안에 경로당이 다 만들어져 있나요? 그것은 아니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아파트 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다 경로당 유치하는 것은 아니고 150세대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

수량이 150세대 미만은 주로 안 되고? 그러면 공히 지원액은 대략 아파트... .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운영비를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아파트경로당은 월정액으로 약 33만원.

조수학위원

하루에 약 만원정도 지원을 하는데 이 만원을 가지고 주로 합해놓으니까 33만원이지 떼어 놓았을 때에는 하루에 만원정도가 지원되거든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운병비가 아파트경로당 기준으로 할 때 33만원이고요.

조수학위원

이 운영비 안에는 주로 뭐 뭐가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소모품 같은 것을 교체할 수 있고.... .

조수학위원

소모품은 예를 들어서 생활소모품인가요? 휴지라든가 그런 것인가요? 안그러면... .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가벼운 시설물이 약간의 고장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것도 고칠 수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작다 소리 안해요? 적게 준다고 안해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영비가 그렇게 나가고 난방비가 별도로 나갑니다.

조수학위원

저희는 원체 이것을 규모는 작지만 사실 이게 합해 놓으면 몇 천만원이 되잖아요. 150군데를 지원을 하려면 사실 월 몇 천만원씩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혹시 이 안에도 물품지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품지원은 주로 쌀인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양곡비. 점식식사를 할 수 있도록.... .

조수학위원

지원은 양곡만 지원을 하나요? 쌀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제가 노인정에 쭉 이번에 몇 번씩 둘러 봤는데 어느 노인정에서는 쌀 한 포대씩만 더 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세 포를 지원을 받는데 너무 적어서 좀 한포만 더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회원 수도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개인적인 얘기 같아서 죄송한데 혹시 직원 한번 보내주어봐요. 요청하는 데가 있어서 그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렇게 하고요. 또 다른 물품은 지원하는 것이 전혀 없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노후된 부품은 저희들이 교체해 주고 있는 시트나 씽크대 등 등.... .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연례행사로 현지 유적지나 구경할만한 데를 이렇게 시찰하는 것 있지요? 그것은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전체 할아버지 할머니들 거의 다 어르신들은 참여하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연1회 정도 1내지 2회 정도 어르신복지과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 대한노인지회에서... .

조수학위원

그러면 그 때에는 지원해주는 것은 없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보조금을.... .

조수학위원

보조금으로? 그러면 그 국고보조금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나요? 안 그러면 전에 하던대로 이렇게 나가나요? 얼마정도?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대략 그 돈은 집행경비는 녹인복지기금이라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조수학위원

그 기금에서 얼마정도 지원할 수 있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500만원정도.

조수학위원

한번 할아버지, 할머니 나가실 때. 대략인원은?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45인승 버스 4대니까 약 160명 정도 됩니다.

조수학위원

160만원 정도에 500만원 정도, 그러면 임차료 같은 것도 포함이 되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 500만원 안에.

조수학위원

주관을 우리 과에서 해야지 왜 노인.....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이기 때문에 그 용도로 쓸 수 있는 권한이 대한노인지회에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주로 기금에서 쓸 수 있는 겁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서운하지 않게끔 똑같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하면 어른들이 받는 기분이 좋습니다. 똑같은 금액이고 똑같은 양이라도 알뜰히 챙기는 것 같이 보여드리고 직원들이 잘 안내를 해 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냥 움직이면 좋아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직의 서비스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복지관이 서울시립종합복지관 말고 5개죠?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총 6개가 있는데 구립은 5개소, 시립이 1개소입니다.

박등규위원

노인복지관에 건물을 보면 주차장이 전부 확보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확보되어 있는 데가 있고 주차장....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주차장은 협소한 편입니다. 그 이유는 이용 어르신들이 대체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 수단이나 도보로 이동하기 때문에 좁은 편입니다.

박등규위원

차량으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은평구 주차난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건물이 들어서면 적어도 주차장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조동에 노인복지관 겁립하는 것 보면 주차장이 하나도 안나오게 되어 있죠?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3면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규모도 사실 작아요. 예산관련 문제도 있겠지만 대조동의 인구가 3만 3,000인가 되죠?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11월 준공예정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공간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규모가 적은 것은 확실한데 같은 규모의 응암노인복지관이나 갈현노인복지관 등등은 노인복지관 내에 경로당이 들어 있어요. 다행스럽게 대조동노인복지관은 경로당은 들어 가지 않을 겁니다. 순수하게 노인복지관 용도로 사용할 겁니다. 그런 면에 비해서는 다소나마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박등규위원

고령화 시대에서 노인들을 보면 노인복지관에 가시는 분들이 있고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이 있고 가고 싶어도 못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몸이 불편해서 집에서 못나오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집에서 나올 수는 있는데 멀리 가지 못하는 거동이 집주변에 나가고 싶어하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분들은 집에 나오면 조그만한 소공원이라도 있으면 앉아서 쉬기라도 하는데 복지관 다니기도 그렇고 경로당 가기도 그렇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노인문제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도 있지만 작은 소공원이라든가 주차장과 더불어서 필요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말씀하신대로 신중을 기해서 건물 하나 짓더라도 어르신 편에서 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보행이 불편하신 어른들은 셔틀버스 운행도 있고 당장은 어렵더라도 그런 것을 길게 봐서 앞으로는 관내 노인복지관을 전체적으로 운행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입니다마는.

박등규위원

그리고 복지관이나 경로당 이런데 보면 수용인원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도 많단말이예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런 분들을 복지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나 이런 문제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등규위원

고령화 시대에 노인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까 깊이 생각하셔서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존경하는 조수학위원님하고 박등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대조동 노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정은 금년 10월과 11월사이에 완공 목표죠?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현재 공정은 어느 단계에 있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현재는 지층공사를 마무리하고 토목공사 중에서 1층 골조를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안타깝게 며칠간 중지가 됐었어요. 그런데 오늘 최종적으로 계속해서 옆집과 분쟁 마찰이 있었는데 그것이 타결이 되어서 내일부터 1층 토목공사를 진행하겠다 전갈이 왔습니다. 당초 8월 준공은 어렵겠지만 10월안으로 준공을 마무리 짓고 연내에는 오픈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 영선팀하고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생각처럼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옆에서 바라보는 동 주민들이나 위원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굉장히 많이 안타깝습니다. 현장관리는 가서 보면 엉망이고 공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동시에 1층 시작했을 때 지하 뚜껑 덮고 주변에 새로 짓는 건물, 동일시에 시작했던 건물은 3층 골조가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1층 한쪽 면 벽체 세우다 중지되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방치되고 있는 현장 보면 안타깝고 답답한 다음 금할 길 없습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과연 과장님 생각처럼 10월, 11월에 완공만 되어도 다행이다 싶은데 본위원이 보는 시각으로는 어렵다, 금년 사실상 입주가 어렵다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고 정상적인 공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다음은요. 현재 우리 관내에 노인복지주택 시니어캐슬이라고 있지요? 그 시설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아시고 계신 범위 시작부터 현재 단계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 시설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초의 설치자 조규상분이 좋은 뜻에서 출발했는데 당초에 좋은 뜻에서 출발하던 것이 원치 않게 되어서 현재에는 시설이 많은 원성을 자아내는 시설로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미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화진에는 운영권자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노인복지주택의 역할이 사실상 다 되었다 화진측에는 권한이 없으니까 밖으로 내달라, 추방을 시켜달라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종합관리라고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들인데 그런 것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련 부서에서는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법률자문도 구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이것을 궁극적으로 원만하게 타결이 되어서 입주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시설로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3월 11일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발급한 바 있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을 법률을 자문을 의뢰를 해서 저희들 임의로 행정관에서 임의로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그래서 최초에 설치자가 법률자문결과 분양용 노인복지주택은 분양으로 소유권이 없어져도 당초 설립신고에 따른 설치자 지위가 연속되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신고필증을 내주었던 것입니다.

조정환위원

본위원이 관련된 법적기준이라든가 조문들을 좀 발췌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법적 기준에 의한 시설기준, 직원자격, 배치기준 또한 노인복지법 제43조제1항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제33조3항에 따른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폐지를 명할 수 있고 또한 시설기준 및 직원자격 및 배치기준에 부합하는 인적 및 물적 시설자체가 존재하는 않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아들일 수 없는 조문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내용과 본위원이 지금 알고 있는 내용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그런 판단으로 과장님께서는 판단하시고 필증을 발급하신 것으로 답변하시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그 뒤로도 건물과관련된 다수 민원인들의 진정, 또는 항의가 있었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내용과 관련해서 신고필증발급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한 내역들이 있던데요. 거기에 따른 답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여기에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답변은 해드렸고요. 아까 말씀하신 3월 21일에 신고필증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지도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미비한 사항이 드러나서 경고조치를 했었고요. 그렇다 해서 저희가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설을 예의주시면서 강력하게 행정지도 점검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범법사실이나 위반사항이 나면 계속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다면 행정처분을 내린 사실이 있습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행정지도점검에서 1차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뒤로는 정상화 되었다고 보십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 이후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경고를 한 이후에 종합적으로 법률전문기관에 자문의뢰 중에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이런 민원이 적절하고 원만하게 잘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저 시설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 되어서 우리 구에 기여하는 시설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의 적극적인 역량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석봉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교육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교육복지과에 몇 가지를 혹시 과에서 사업하던 것 다른 과로 이관된 것이 있나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7월 1일자로 위원님께서 조례를 아마 검토하셨을 것이라고 충분히 말씀드렸고 아동복지팀하고 드림스타트팀이 보육지원과로 넘어갑니다.

조수학위원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저희는 교육 쪽이 주업무였어요. 원래 교육지원과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5개 팀이 있는데 그 중에서 2개팀 순수복지,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업무를 보는 팀이 2개 팀이 있어서 2개 팀을 하나 팀으로 합치는 것이 요즘의 추세고요. 서울시는 하나의 팀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팀을 합쳐서 보육지원과로 이관시키는 것으로 저희는 이관이 아니라 복지국에서 볼 때 남는 것이고, 저희가 가는 것이지요.

조수학위원

복지과에 청소년복합센터 기공식에도 갔다 왔는데 소재지가 갈현동쪽이지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맞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그 개관식에 가서 아쉬움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현장을 가서 했는데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용도에 쓰이든간에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꼭 설명을 하기 이전에 건물이라는 것을 한번 지으면 지금 형편으로 보면 50년에서 100년 정도, 한 세기를 넘어갈 정도로 보존해야 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유인물에도 게재가 되었지만 지하1층에 컴퓨터실이 들어 가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지형구조로 보면 지하1층은 습기도 많이 있고 이런 것을 첨단 IT장비를 아래층에 놓고 한다는 것은 건축을 보면 전문지식은 없지만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너무 급해요. 여태까지 안한 것을 땅 생겼으면 땅이 적으면 예산 70몇억이 건축비하고 포함해서 적으면 한해 더 기다려서 확보를 하고 예산액을 보면 서울시도 도와주는 것이 너무 없다, 동전 한푼을 안 도와주냐구요. 국비도 말이 180만원이지 이게 지원금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지하에 컴퓨터실이 있다고 하셨는데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는 지하1층에는 강당, 댄스실, 밴드실, 노래방, 기계실 이렇게 들어 갑니다. 주로 소음과 관련된 방음장치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실이 들어 가고 있고 말씀하신대로 원래는 뒤에 남도학숙이라고 짓고 있는 터가 청소년회관을 짓도록 서울시에서 교부받아서 이 땅을 샀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이 땅을 처분할 수 밖에 없는데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각동별로 하나씩 겸비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청소년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한 실정이고, 갈현동 같은 경우 없으니까....

조수학위원

설명은 좋습니다. 듣고 있고 뒤에 골프장 부지가 서울시에 최초의 용도로 서울시에다 요청할 때는 청소년테마파크를 할려고 했었는데 과에서도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지켰어야죠. 전기에 팔도록 해 줬어요. 지켰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도학숙 올라가는 것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저쪽에서 하는 건가, 내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넓은 공간을 만들어서 지상에서 소음방지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지금 건축하는데 안에서 하는 일이 바깥에 들리는 것이 어디 있어요. 문 열어놓고 안한다면 말씀이 안 되는 것 같고 안타까운 것은 지하에다 대지가 좁다보니까 들어갈 것은 많고 배정을 했는데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예산얘기는 왜 서울시에서는 동전 한푼 지원을 안해 줘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지원했습니다. 17억 자료에 보시면.

조수학위원

국비가? 여기 유인물에다 한 것은 국비로만 표시하고 구비로만 표시를 했어요. 유인물 봤어요? 2페이지 맞나요? 서울시 표시를 왜 안했나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5페이지 보시면 국비, 시비, 구비 표시해 놨습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집행은 아직 많이 못했죠?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공사진척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있죠?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 청소년이라고 했는데 어떠세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그 내용은 구청 건너편 응암1동에 꿈나무마을이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500여명 이상 있는데 그 친구들이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직업을 가지고 미래를 가지고 움직여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역량을 키워줘서....

조수학위원

그것은 학교에서 다 하는데.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보통 그 친구들은 가정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학교와 가정을 병합해서 보통 아이들은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예전에 말하면 보육원이기 때문에 좀더 그런 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조수학위원

누가 파견이 되어 있나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서울시 시설이고 위탁 준 시설입니다. 마리아수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 안에 있다구요? 직업훈련 부모 있고 청소년들을 얘기하는 거죠?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보통의 청소년들은 가정이라는 교육에 아니면 생활에 공간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좀더 저희가 그 친구들을 위해서 직업훈련이라는 것을 마련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죠.

조수학위원

계속 존재를 하나요? 그게 어디로 간다고 하기도 하는데.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집단수용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 경기대학교에다 시에서 용역을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케어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연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갈현동 청소년 문화의 집 저희 지역구에 있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오며 가며 공사가 얼마나 진행되는지 들여다보기도 하는데 공사는 잘하고 있더라고요. 앞서서 조수학위원님께서도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우리 욕심대로는 적은 공간이지만 은평구 쪽에서 청소년들이 갈 때 없는데 거기라도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건립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문화의 집 건립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민간위탁 사업현황에 보면 2페이지 신나는 애프터센터에서 적출 9건이 있고 진로직업체험센터, 드림아지트 거기에서도 적출 5건이 있고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적출 1건이 있는데 적출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주로 서류를 미비해 놨다든가 내지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큰 금액은 아니고 은행에다 이체시킬 때 이체비용이 들어 가지 않게 조치했어야 되는데 이체비용을 납부했다든가 다시 그것을 1,000, 500원 정도 환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적출내용이라는 얘기죠. 다른데도 다 그래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크게 문제가 되어서 집중감사를 한다든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이연옥위원

적출 9건, 5건, 1건 있는데 내용은 없어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끝 쪽에 가서 청소년들이 진관사에서 하는 힐링캠프, 그것하고 또 청소년힐링캠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탬플스테이 운영하는 것하고 하나는 힐링캠프인데 여기에 대해서 차이점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있는데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진관사는 작년에 저희가 운영을 했고요. 올해는 아직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힐링캠프라고 해서 작년에 관내에 있는 학교와 협의해서 진관사에 보낸 사실은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작년에 매번 한 것이에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했네요. 205명이면.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내에 있는 자원이라 학생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데에 가서 하는 것 보다 저희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합니다.

이연옥위원

요즘 청소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과격한 학생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학생들은 여기에 가서 명상이나 참선 이런 것을 하면 마음을 다스리면서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학생들도 많이 가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마다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힐링캠프를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하는데 여기에는 아직 올해에는 안 하셨나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올해는 아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연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 교육복지과에서는 학교에 콘텐츠사업, 교육사업 이런 부분에는 관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니까 학교폭력 대책협의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한번도 열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학교가 학교폭력이 없었던 부분도 아닌데 이런 부분에서 좀 관이 도와주거나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없었습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학교폭력위원회를 최근에 개최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저희 쪽에 경찰서나 유관기관에서 대책을 마련해보자 하면 위원회를 한번 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고 학교내부에서 다소간의 폭력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작년에 인성검사도 하고 학교와 협의해서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런 것을 할 때에도 어떤 협의회를 운영해서 활용할 수 있고, 요즘에 학교폭력이 힘으로 하는 것 외에도 왕따니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학교폭력이고 요즘에 신유행어 있잖아요. sns가 폭력이라고 해서 이런 다양화된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활동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학교폭력위원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명란위원

학교폭력위원회활성화 차원이라기 보다도 그런 것들에 대한 예방차원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행정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경찰서에도 꼭 요구가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먼저 어필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청소년 참여예산사업선정에 있어서 내용을 조금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제안이나 이런 것이 기존에 있던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것이 2년차 들어가나요? 은평구에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 활성화되고 그런 것이?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저희가 처음서부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있을 때 분과위원회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유명란위원

청소년들이 스스로 만든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기존에 기성 세대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청소년참여예산 사업 말고요, 청소년 스스로가 개발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 분과로 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것 중에서 제안자중 학생이 직접 제안한 건이 두 건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이 직접 제안하지 않고, 나머지는 어른들이 이렇게 해보겠다고 해서 투표를 통해서 저희가 과정을 수행을 했으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다른 과에서 하고 저희 쪽에서 수행하는 쪽으로 집행하는 쪽으로 받았기 때문에.... .

유명란위원

앞으로 청소년들이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학습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크잖아요.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지라는 그런 의미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주로 어른들이 제공하는 것을 단순 선택하는 것 말고 청소년들의 의지로 발굴할 수 있도록... .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혁신교육사업안에 청소년자치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이 바로 그런 사업이고요. 청소년참여위원회도 있고요. 청소년의회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하는 것이 주로 말씀하신 자발적으로 자치적으로 하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연옥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16년에 했던 청소년 힐링캠프는 탬플스테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구에 있는 사찰의 탬플스테이를 해서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청소년수련원 시설에 가서 뭔가 이것을 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그렇게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학교자체에서도 체련활동을 가고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콘텐츠를 올해에 아직 계획을 못 잡아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은 카드섹션도 많이 하고 학교별로 학생들이 단합해서 뭔가 보여주는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한 가지씩 계획을 잡아서.... .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그렇잖아도 작년에 총 자치사업안에 관내에 총학생회 청소년들이 직접 뽑은 학생회 회장들이 모여서 청소년들을 위한 단합적인 축제를 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여러명이 나와서 똑같이 동작을 하는 그런 것들도 학교별로 해서 시상이라든가 대회처럼 축제처럼 이렇게 해서 확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교육에 있어서 콘텐츠하고 지금 이어져서 마을 방과 후 학교 그런 부분들로 많이 집중이 되어 가잖아요. 그러면서 지역에 있는 많은 자원을 가지신 분들께서 이 쪽에 참여를 하고 계신데 사실 이 사업자체가 뚜렷하게 뭔가 건축을 짓는 것처럼 탁 탁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규로 예산은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아직 컨트롤 하는 방법이 제대로 체계화 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주민들 모두는 아니지만 일부 구민들 눈에는 이게 은평구에 이렇게 눈먼 예산이 많다, 이렇게 까지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하고 잘 연계된 뭔가를 하나 해서 여기에서 흉내만 내고 예산을 받아서 이것을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 이렇게 실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표현할 때에는 정말 다 잘 하고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시선들이 또 있을 수도 있고 현재 그렇게 보여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잡으셔서 잘 하셔야지 될 것같아요. 왜냐하면 한 두 분이 아니라 방과 후 사업에 참여하시는 인원만 해도 몇 분이나 되시지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방과 후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한 400명정도 됩니다.

유명란위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볍게 인맥으로 인해서도 되겠거니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게끔 좀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것의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도착하셨을텐데 부교육감께서 방과후 센터를 방문하셨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방과후 학교는 대한민국에 없어요. 조희연 교육감님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베이스가 은평구가 제일 좋기 때문에 저희구를 기치로 해서 타 구청으로 확산시킬려고 하고 있고 부산시 교육청에서도 6월 9일날 저희쪽에 와서 탐색하고 가겠다, 라고 해서 공문이 와 있고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조례를 방과후학교 운영조례를 계획하고 있고 법제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법제처에서 가능하다, 라는 답변을 받았고 그때 가면 위원님께 자세한 시스템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불만들이 어떤 매뉴얼이나 정확한 게 없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다수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강압적으로 학교에 하는 것은 가지고 매뉴얼을 가지고 학교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을 못 받으면 본인이 부족분에 의해서 못받았다는 생각도 해야 되는데 그렇치 않은 불만도 간혹 들려 옵니다. 그런 부분도 보완해서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와서 보고 어떻게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잘 시행해줘서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존의 교육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지역자원에 있어서 퀄리티를 높여줘야 되는데 무조건 지역자원이라고 무조건 수용을 해서 무조건 배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선택하는 수요자들도 이미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맞춰주면서 이것을 맞춰줘야 되지 지역자원 마을연계해서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할 수는 없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정을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이것들을 어떻게 컨텐츠를 높여갈 것인가,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이 됐든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수백가지의 그것들을 하나하나 많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챙기셔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나 하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하셨으니까 그 정도의 노고는 당연히 감수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맞습니다. 양적팽창보다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부위원장

24페이지 교육경비 보조금 내용이 있는데 이 보조금은 구비입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예산치를 어떻게 편성한 겁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올해 편성과정을 설명드리면 작년 예산편성 시기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카테고리를 어떻게 잡자라는 심의를 하고 심의를 통해서 학교에다 예를들면 구청에서는 문화체험을 위한 유아감성 교육이라든지 학교지원통합솔루션케어시스템을 할려는데 할 학교가 신청을 해라 하면 학교가 신청하고 보통 신청하면 올해 예산이 8억인데 24억 들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조정하고 결정합니다.

문규주부위원장

2016년도에 8,450만원 되어 있고 2017년도에 8,700만원 되어 있는데 합쳐서 1억 7,000만원이죠?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서부교육청 협력사업만 그렇습니다. 타이틀을 보시면 교육기획팀 바로 밑에 서부교육청 협력사업 내용 및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8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료에서는 서부교육지원청 협력사업 내용 및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거기에서 8,400만원만 빼서 보고한 겁니다.

문규주부위원장

다음 번에는 제가 교육경비보조금 전체 구 예산을 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1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부위원장

달라고 하는 학교는 엄청 많은데 예산을 적게 편성하다보니까 심의를 정확히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돈인데 줄테니까 접수하라고 해서 접수했더니 전혀 연락도 없고 그런 학교들이 있다고 저한테, 만약에 경비를 못주게 되면 안됐다고 학교에 연락을 주셔야 되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통보합니다.

문규주부위원장

통보를 못받다 보니까 이게 언제 나오는지 계속 기다리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밑에 2017년도에 6개 사업이 있고 2016년도에 6개 사업이 있는데 세 번째 보면 학교통합솔루션케어시스템이 은평중학교 것이 2017년도에도 있고 2016년도에도 똑같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이것은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장학사업으로 꼭 필요하니까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해 준 것이고 12페이지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분입니다.

문규주부위원장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예산을 더 편성하시고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1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죠?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이것은 짓고 있는 중입니다.

박등규위원

갈현동에 있는 것, 기공식에 우리가 갔었는데 아직 안된거라 말이예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3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박등규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 관련된 학교 관련 외에 이런 부분에서 청소년들이 청소년 폭력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소시키고 앞으로 없어 질 수 있는 이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청소년 폭력이 은평구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현황이.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신문지상에서 발표를 봐서는 학교수가 5번째로 많기 때문에도 이유가 있고 세 번째로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 폭력 관련해서는 현재 주관기관이 경찰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자료가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으면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등규위원

관련부서에서 그런 자료를 현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저희가 학교폭력과 관련된 업무로 되어 있다면 반드시 자료가 있을 것인데 그 업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그쪽에서 갖고 왔습니다.

박등규위원

자료협조를 요청해 보세요. 자료를 줘보세요. 은평구에서 얼마나 많은 청소년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복지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만들어 내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자료조차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그 업무가 여러 기관에서 중복적으로 해서는 또 개인적인 정보도 있고 해서 학교에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인성조사를 해보려고 했더니 학교에서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의 개인적 성향이라든지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수사기관이라던지 이런 것도 아니고 해서 그 부분에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개인정보 차원이 아니라 생년월일이라든가, 성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들어가도 어느 부분에서 어느 학교에서 몇 건이 있고,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는 있어야 하잖아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저희가 이번 기회에 각 경찰서에 요청해서 받아놓겠습니다.

박등규위원

받아서 자료를 주시고 왜냐하면 청소년이 앞으로 미래에 나라의 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자라야 나라에 미래가 있지 않나 그래서 볼 때 청소년들이 폭력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마련해서 폭력없는 사회, 학교, 이것을 이룩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폭력이 있는 학생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어서 그 폭력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청소년부터 올바르게 자라서 폭력이 없는 사회를 만들려면 처음부터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폭력은 없어야 되요. 우리 사회에서 폭력이라는 것은 아주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폭력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자료부터 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정말 대한민국이 폭력이 없는 나라, 정말 좋은 나라,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학교담당 경찰관들이 각 학교마다 한 명씩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 쪽 부서랑 경찰서 하고 협의해서 자료도 받고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지만 청소년들이 청소년만을 위한 공간, 이런 공간이 아니라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가 개인주의로 많이 흘어가고 있는데 어른과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조 경로당도 앞으로 리모델링 해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좋다고 봅니다. 어른과 같이 한곳에서 자기네들 관련해서 토론도 하고 하지만 어른과 같이 있으면서 예의라든가 또 소통이라든가, 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소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에 관련한 사업을 할 때에 이렇게 어른과 같이 할 수 있는 청년과 같이 할 수 있는 다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세대공감, 공간 해서 요즘에 한동안 트렌드로 많이 했는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데 공간들이 아이들이 주로 학업이 많이 바쁘다 보니까 학업에 바쁘지 않는 아이들이 그런 공간에 가는 것을 되게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른들한테 혼나기도 하고,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은 굉장히 꺼리는 공간이 되어 버리고 해서 아무튼 그런 공간들을 좀 더 연구해서 말씀하신대로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한 가지를 알고 가야 되는데 과장님 우리 과 중에 38개 과 중에 가장 위원회가 많은 데가 교육복지과에요. 알고 계십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예.

조수학위원

그런데 이렇게 나열을 하기 전에 이 두 개는 합쳐도 괜찮다 또 하나는 줄이고, 그 위원회에 속해있는 분을 같이 위촉하는 방법 어떻습니까? 대동소이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현재 저희도 위원회가 많으면 일이 많아지니까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탄생하게된 법률에 대한 근거라든지 또 활동 영역이 제가 제 각 각이기 때문에 어원은 아동협의라든지 비슷하더라도 합치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위원이 중복되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다 과를 거쳤으니까 폐지해 놓은 과도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폐지를 해도 잘 열리지도 않고 하니까 폐지를 했어요. 했는데 여기에도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한 가지만 너무 같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 아동급식위원회가 있고, 또 그냥 급식위원회가 있고, 똑같은데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급식지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봅니까? 급식이 두 개 다 똑같거든요. 아동이라고 하는 것만 다르지. 그래서 이런 것은 굳이 따로 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동급식이나 그냥 급식지원센터에 같이 나가면서 또 앞줄에 어떤 것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뒤에 따라가면 되는 것인데 한 재원으로 해서도 별 관계가 없는데 위원회가 인원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세요.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몇 명이나 됩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11명 됩니다.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제가 주 목적에는 같이 급식하고, 아동하고 혹시라도 이게 또 위촉된 위원님들이 들으면 오해할 소지도 있는데 그것을 해소를 해 주셔야 되고 저희는 거의 비슷한 것이니까 다없애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합쳐서라도 한 재원으로 해서라도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가능하면 항목을 줄이는 것도 좋다. 본 뜻을 알고 계시지요? 없애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줄이자. 복잡하게 10개가 말이 됩니까? 그래서 물론 사업 내용에 따라서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한데 대동소이한 것은 같이 묶어서 해도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 있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개별심사 때에 주문했던 것들은 지금 진행 중이시지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예.

김규배위원장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 12페이지입니다. 어제 행정관리국 부서에 보조금에 대한 것을 질의하는 과정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간단체보조금 주는데 신청 또 정산 이런 것이 잘 안 되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보조금이 신청할 수 없었던 그런 이유를 대셨는데 11페이지 보면 이게 학교지 않습니까? 거기는 전문가적인 행정팀들이 근무하고 있죠?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교육행정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그런데 115개 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22% 정도가 부서에서 지도점검 중에 불법한 것들을 적출했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 있는 겁니까? 이번 2016년도 4월 20일에서 점검기간 6월 8일인데 이런 부분들 보조금 계속 줘야 됩니까? 학교에. 민간단체 예를 들면 모범운전자나 녹색어머니회 이런데 1년에 최소 300, 600 그런 부분들은 민간이기 때문에 그렇다치지만 학교 행정팀에서 이런 지적 나오면 보조금을 줘야 되는가 ?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학교는 시 교육청과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 감사원에서 감사하듯이 똑같이 감사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거라도 저희 지침과 시교육청 지침이 맞지 않으면 전부 적출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출되는 것이고 주로 유치원이 많이 있습니다. 유치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교육을 강화하고 이번사건을 필두로 유치원은 시 교육청에서 많은 지원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하는 것이 8,90%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학교는 그렇치는 않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보조금 정산이 잘 안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줄 수 없다 하는데 교육복지과는 학교에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가 행정에서 요구하는대로 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리고 보완되어서 2017년도에는 확실히 돼가고 있는 것 다시 한번 점검하셨습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2017년도 것은 집행 중에 있어서 16년도 것을 점검 중에 계획하고 있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회계가 2월 28일까지 끝나기 때문에 저희랑 다릅니다. 정산을 3,4월달까지 받고 계획을 세워서 점검할 계획입니다.

김규배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갈현동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부분에 대해서 용역서, 설계도면, 입찰가격, 낙찰차액, 견적서 등등 결산 전에 한부씩 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승욱 교육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명노항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가장 가까운 시일 안에 외부감사나 내부감사 받은 적 있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재작년에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공식적으로 받았었고 최근에는 받은 것은 감사가 아니라 업무를 처리하는데 다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구청에 있는 감사담당관이 저희 감사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업무질의성 사항들을 요청한 경우는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본부장님 얘기하신대로 가장 혼란스러운 일이 공개하실 수 있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큰 것은 아니고 사규나 규합, 그런 것들을 일부 개정할 때 이사회 승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사규나 그런 것들을 승인받아서 개정하더라도 행정자치부 지침 그런 것들이 일부 내려와서 그런 데는 변형이 애매모호하게 판단하기에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그렇지 못하고 건건으로 질의하면서 답변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수학위원

비공개도 괜찮은데 조직의 직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몇 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4개 팀에 131명이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내부조직에도 원활한 조직 구성이라든가 경영이라든가 사업의 잘 융합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반적으로 기업의 성격이 과하기 때문에 업무로 인해서 직원들간에 업무간 굉장히 서로 간에 다툴 때도 있고 업무방법이나 진행 간에 타 공단도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로 무난하게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현 상황에서 노조가 3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수학위원

이왕 말씀나온 거니까 들어 볼려고 했는데 할 수 있으면 공개가 가능하면 하세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노조가 3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1노조, 제2노조, 제3노조가 있는데 제3노조가 과반을 해서 대표노조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조도 현 상황으로는 1,2,3노조가 서로 자기들의 노조원들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회사를 크게 공격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차라리 회사를 공격하거나 본부장이나 임원을 공격하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아닌 개인 조직원들끼리 다소 앙금이 가는 경우에는 향후 공단에 큰 피해가 되며 공단의 단합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되도록이면 그 쪽으로 안정을 시키고 임원 쪽으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모든 것을 질타할 수 있도록 방향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본부장님 몫은 그 정도로 하고, 다음에는 이사장님이 본부장님은 기다리시고 노조에 대한 것은 이사장님이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부덕의 소치라서 죄송합니다. 노조가 3개나 생겨서 죄송하고, 작년까지는 노조가 20분이 하시는 비정규직만 하는 1개 노조가 있었는데 올해에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노조가 2개가 더 생겼습니다. 하지만 3개 노조에 대해서 대화하고 협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소간에 혼란함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조 같은 경우에는 노조원이 70명 정도에 육박한다고 얘기를 들었고, 2노조가 열 다섯분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1노조가 20분 정도 되는데 어느 한 노조가 독점하거나 독식하지 말고 충분히 대화하고 협의하라고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사장님! 지금 우리 황도연 본부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제3노조가 거의 과반수를 넘었다고 하면 131명 중에 대략 70여명 정도 넘었다고 봐지는데 그러면 제3이 1, 2가 만들어진 후에 제일 나중에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기가 대략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장구하게 해야 할 이유는 없고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경영입니다. 그래서 이런 갈래 갈래 나누어져 있는 사항에서 모든 사업을 한다면 조직조차 문제가 이렇게 야기가 되었는데 사업에 경영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하기 어렵잖아요. 어떻습니까? 이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되었어요? 세 개가 만들어진지가.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에 만들어졌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사장님이 조직에 리더신데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다른 단체가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작년에 만들어졌고요. 저희가 평가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경영평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거나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세 번째로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는 cs평가 그것은 저희 시설들을 이용하고 있는 구민들이 직접저희한테 평가를 해주는 것인데 다 객관적으로 기관에다가 맡겨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평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전보다는 훨씬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cs점수도 좋은 성적을 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의회에서 어떻게 평가를 해 주실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직원들 하고 또 노사간에 합의하고 협의하겠다고 보고말씀 올립니다.

조수학위원

제가 참 외람되게 어떻게 해라 해라 하기보다는 저희는 우리가 살펴볼 기관으로써 할 얘기는 아까 얘기대로 노조가 조직에 일관성이 없으면 이제 사업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염려스런 부분은 달리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까?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인간이 하는 일이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얼른 합의를 봐서 협치를 해서 바라는 것이 뭔가 해서 조직은 저희 바램은 일관된 한 조직을 응원하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황본부장님한테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외부에서 얘기 나왔는데 경영평가는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경영평가가 마지막에 고객에 대한 것과 공단에 대한 친절도나 운영실태 평가가 아직 좀 덜 끝났습니다.

조수학위원

권윅위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행자부에서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부 직원들이나 직원들이 하면서 할 수 있는 성과. 그 부분은 나왔습니다.

조수학위원

어느정도 있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평가가 두 가지입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나올 수 있는 그 부분 평가와 전반적으로 와서 면접에서 미팅해서 물어보는 평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 부분에서는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더 큰일인데 문화예술회관이 넘어가서 현재 35개 공단 중에서 사업수입은 23위 나왔고요. 일인당 관리실적은 10위, 안전사고건수는 1위, 대행사업비 절감률 외주 주는 것은 4위, 사업수지 12위 해서 전체에서 5위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평가항목이 네 다섯개 되는 것하고... .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 면접에서 하는 부분들이 한 40% 점수가 있습니다. 합해서 종합평가가 나옵니다. 작년에는 이 부분이 14위를 했습니다마는 올해에는 직원들 허리띠 졸라매서 5위로 올라왔습니다. 다만 직접 와서 면담하고 면접하고 조사한 것이 40% 인데 거기에서 성적이 다소.... .

조수학위원

본부장님 ‘다’급은 면하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년에는 ‘다’급 받았는데요,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작년에 약속한대로 작년에 16등 했으니까 1등이라도 올리도록 이연옥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 조수학위원 끊임없는 경영쇄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혹시 사업이 일감이 줄었나요? 사업이 없어진 것이 있나요? 늘은 것이 있나요?

당장 7월 1일부터 문화재단이 발족되어서... .

조수학위원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서 전문직에 있는 분 아홉 분이 저쪽으로 간다고?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요. 다섯 분이 가시고, 다섯에서 여섯 명 정도 가시고, 아직은 확정은 정식으로 이관에 대한 싸인은 안했기 때문에 현재 조사한 바로 여섯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나가는 131명 중에서 다섯 명으로 끝이 나나요? 안 그러면 충원을 받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요. 충원 안받고... .

조수학위원

충원 안받고 그대로 일은 줄어도 할 수는 있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문화예술회관 업무가 줄어들기 때문에 문화재단으로 갈 인력은 다섯 명, 여섯 명 정도는 가고 나머지 안간 인력은 다섯 분 정도 됩니다. 현재 그 인력은 공단으로 흡수해서.... .

조수학위원

예술회관이 넘어가 버리면 대관에서부터 예술회관의 업종 보던 것은 거의 다 손을 떼죠?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은 전혀 관여를 안하지요.

조수학위원

안하면 만약에 예술회관이 없다고 하면 안한다고 하면 경영에 어떤 변화가 올까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술회관이 떨어져 나가버리면 사업수익에 해당되는 부분은 체육센터하고 주차 그 부분이 수익이 난 부분이고. 그리고 나머지 불광천 부분은 수익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사업이 없어지는 형편입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부분은 서울시내 공단 중에서 가장.... .

조수학위원

혹시 외람된 얘기인데 혹시 사업이 더 있다고 하면 경영할 생각이 있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셔야 됩니다.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사업을 많이 주는 것이... .

조수학위원

민간위탁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 민간위탁이 나오면 시설관리공단도 참여를 할 수 있다 이것입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셔야 됩니다.

조수학위원

만약에 안준다면?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준다면 결국은 구청과 구민의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질의할 내용들이 있으니까 아까 부탁한대로 조직에 대한 것은 참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노출이 되어서 모두 관심을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사장님 이하 본부장님 또 각 단위 경영본부장님도 같이 해서 잘 합의를 봐서 일원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본부장님! 이사장님 고생하십니다. 본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는 노조관련하고 관서당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중조사를 했었습니다. 노조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조수학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외하고 관서업무추진비와관련해서 본부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업무추진비 성격 그리고 편성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임원들 경영본부장과 이사장의 업무추진비는 기본적으로 공단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공단경영의 화합이나 그런 비용에 쓰게 되어 있고 관서업무비는 그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비례로 해서 배치를 위원님들이 해 주셨습니다.

조정환위원

관서업무추진비는 전결사항이 각 팀장으로 되어 있죠?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본위원의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관선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검토해 보신적 있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출하기 전에 보기는 봤습니다.

조정환위원

혹시 잘못 집행된다든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하신 내역이 혹시 없으셨는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관서업무추진비에서 향후 이 부분에 명확한 규명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수학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노동조합이 3개 되다 보니까 관서업무추진비를 배정할 때 부서의 인원수별로 4,000원이면 4,000원, 3,000원이면 3,000원 할당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본인들이 써야 할 돈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오해인지 정당한 논리인지는 제 입장에서 판단내리기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향후 잘못되어서 외부에 감사의뢰나 그런 것을 할 때 힘든 부분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부분은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본위원은 두가지 큰 문제점이 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첫째는 2016년 6월 17일, 22일, 또 22일 경영지원팀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한 간담회 비용 지출내역을 보니까 전체적인 경영지원팀 숫자가 38명으로 보이거든요. 행정직이 16명, 시설관리팀이 22명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집행내역 보니까 6월 17일날 팀장 외 14명 해서 67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1인당 비용산출을 해 보면 약 4만 8,000원꼴 됩니다. 그런데 22일 집행내역을 보니까 10명 모임에 똑같은 성격입니다. 10명이 참석을 해서 10만원씩 1인당 만원꼴 집행이 됐습니다. 또 22일날 똑같은 성격의 비용으로 지출한 내역을 보니까 12명 14만 1,000원 지출해서 1인당 1만 1,600원 가량 지출했는데 같은 성격을 간담회 비용, 본위원이 판단할 때 전체적인 인원이 참여할 수 없어서 분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날짜나 시간 내용으로 참여가능한 인원들끼리 분리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1인당 산출비용이 제각각이다, 뭔가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판단이 서고 사기앙양 좋죠. 그렇다면 공평한 기준에 의한 집행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강하게 느꼈고, 두번째 작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과 저촉 여부도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필요성이 아니라 염려된다 라는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이사장님 직접적인 연관 책임의 한계는 없다고 할지라도 관리자의 입장으로서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율, 조정이 필요했다 라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따른 두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내용을 보고 저도 파악을 6월 17일, 22일, 22일 이 부분이 어떻게 들어 갔는지 죄송하지만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관서업무비인데 부서 전체원이 아닌 부분에서 들어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사장님 말씀해 주시것 같습니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이사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서업무비라고 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 1인당 사용금액이 제각각이고 공평하지 못했다, 또 작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직원들한테 충분히 상기를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충분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정환위원

그리고 당부를 말씀을 드립니다. 두분 이사장님, 본부장님, 제가 하나의 예를 드렸던 6월달 17일, 22일 집행내역을 하나의 예로 드렸고 그 뒷부분까지 금년도 것까지 상세히 검토해 보십시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 검토도 심각하게 고려해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충분한 검토도 있고 거기에 따른 답변은 개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정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5페이지 공영주차장 위탁현황을 보면 7개 업체인가요? 개인도 있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개인 아니고 회사들입니다. 수탁자는 대표입니다.

박등규위원

주차장 면수가 있는데 면수를 비교해 보면 금액이 많이 다른데 왜 그런 거죠?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체적으로 이 수탁을 맡기기 전에 감사에 공식으로 의뢰해서 거기에 나온 자료하고 조달청단가로 해서 일단 올립니다. 그러면 1차 유찰, 2차 유찰해서 최종 단가를 많이 쓴 업체로 진행하고 있는데 면수로 계산된 것이 아니라 물론 면수가 기준은 됩니다마는 거기에 되어 있는 시설, 주차비용 이런 것도 감안해서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습니다. 모든 업체들이.

박등규위원

현재는 위탁업체들이 문제되는 것은 없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외주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문제하에 외주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경영평가에서도 지적이 되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 주차장 시설에 대한 관리 그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단을 내려서 정말 주민의 세금이 들어 가기 때문에 과다하게 들어 가더라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영을 해야만이 민원도 덜 나오고 관리도 잘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더구나 외주 위탁을 준 데는 아무래도 평화나 응암 이런 데 보다는 적은데 위탁을 주다 보니까 한적하고 소외된 데가 있고 반드시 주민은 필요한 골목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말고 거주자우선주차 위탁업체 역마을협동조합 있죠? 거기 문제가 없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는 내부에서 협동조합내에서의 문제나 그런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혀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하는 부분에서 초창기에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으로 접어들었고 특별히 그쪽에서 저희 운영하는데 문제된 점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분도 외주위탁이나 그런 비슷한 체계로 가다 보니까 다소 책임의 소재나 그런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더러 있는데 교통지도과하고 상의를 매월 한달에 한번씩 만나서 상의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잘 운영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별도 관리를 하지 않는다구요? 위탁을 주면 위탁을 준데서 알아서 하게끔 하고....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에서 하게 하고 기본적으로 위탁을 줄 때 위에서 받을 때 교통내규나 큰 문제 그런 것들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지도과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사장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바뀌었습니다.

박등규위원

문제가 있어서 바뀐 것인지 아니면 이사장 임기가 되어서 바뀐 것인지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세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의 위탁부분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별개의 문제다 그것이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상관 없이 자체적으로 협동조합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협동조합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위원님한테 답변드릴 수 없고요. 저희도 주차문제로써는 이사장님 바뀐 것은 아니다를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신 질문과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외에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12페이지에 보면 노사협의회를 했다고 써있는데요. 이 노사협의회는 노조가 다 같이 참여를 하나요? 3개 노조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것도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의 문제입니다. 대표노조가 있는데 노사협의회를 또 하고 일반적으로 노사협의회라는 자체는 노조가 없는 회사에서 대표를 뽑아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갑자기 노조가 생기다 보니까 기존에 노사협의회 대표들을 뽑아놓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노사협의회를 일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책임성, 대표성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들은 노조하고 상의를 해서 재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노사협의회, 노사대표들 하고 1노조, 2노조, 3조노가 다 같이 했다는 얘기인가요? 노사협의회 자체를?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유명란위원

3개 노조랑 기존 노조대표랑 같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노사협의회는 노조와 상관없이 회사 직원들이 노사협의회 대표들을 뽑아서 그사람들하고 또 저희들이 테이블에 앉아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한 구조니까 나중에.... .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봐도 노사협의회에서 논할 사항과 노조에서 논할 사항이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고 공통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타 공단은 안 한데도 있습니다. 노조가 대표성을 하나로 인정을 해 주어서 하는 것이 제일 업무추진도 쉽고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검토를 노조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 합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유지가 되려면 이 노사협의회 자체는 노조에 다 들어가 있지 않는 분들을.... .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들어가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따로 좀 말씀을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요. 20페이지에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제관리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자투리땅 거주자 주차운영에 있어서 100% 소유주에게 지급, 이게 있는데 이것은 개인 소유의 땅에다가 거주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 비용을 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비용 자체는 거주자 금액에 준한 금액을 개인한테 준다는 얘긴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지금 몇 곳이나 있어요? 이런 곳들이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딱 한 곳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어디에 위치되어 있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신사동 쪽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사동에 여섯 면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런 규정을 따로 못 본 것 같아서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 어떻게 왜이것을 시행하게 된 사유가 어떤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을 구청에서 주민들의 협치보다는 주민들의 참여차원에서 이것을 시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 문서 그것은 위원님 따로 보고를... .

유명란위원

예. 그러면 따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위에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 우선 순위의 변경에 있어서 특별하게 5.18 민주유공자 1순위제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5.18 민주유공자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국가유공자나 참전용사해서 은평구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굳이 5.18민주유공자 1순이라고 적어 놓은 것은 왜 그런 것인가요? 그 기준이 있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표현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기존에 유공자들은 다 되고 있고 타 5.18 유공자도 타 공단에 하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5.18 유공자를 거기에 포함을 시킨 것이지요. 5.18 유공자중에서도 부상자를, 그래서 그 부분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5.18 민주유공자만 1순위는 아니고 새롭게 시행되었기 때문에 적었다는 것이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유명란위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 좋으시면 착오가 있으니까 정정을 해 주시고요. 이것은 간단한 것인데 22페이지에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유명란위원

위탁 노외주차장에서 구산동 마을공원 공동주차장이 갈현동 아니거든요. 구산동인데 이것 동 바뀐지 한참 되었거든요. 파악 못하고 계신가봐요. 지역명이 틀렸다고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고치겠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파일을 가지고 데이터만 업데이트 하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났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그게 좋지 않다는 것이지요. 항상 기존에 것으로 습관적으로 과거에 것을 따라서만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시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26페이지 프로그램 관련해서 여쭈어 볼께요. 스포츠 구민체육센터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보면 유아스포츠단이 16년도 하고 17년도 하고 숫자가 아이들이 줄어 들었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70명입니다.

유명란위원

스포츠단 수준은 70명이요? 그런데 지금 29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 프로그램 회원수에 보면 유아스포츠단이 1월에 11명, 2월에 1명, 3월에 24명, 이것은 추가로 신규.... .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것은 정규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특별히 유아스포츠단 아이들이 별도로 방과후 비슷하게 남아서 하는 숫자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유아스포츠단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유아스포츠단운영에 관한 내용은 여기에 나와있지 않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여기에서는 표현을 안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런데 구분을 여기에 유아스포츠단 써있으면 유아스포츠단으로 알지 방과 후 스포츠단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기적으로 유아스포츠단은 특정시간 때에 맞추어서 항상 출퇴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도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프로그램에 넣어서 같이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유명란위원

지금 체육센터수입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유아스포츠단이라고 들었거든요. 많은 부분을? 가장은 아니겠지만 프로그램이 많은 수익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지금 자료 보니까 유아스포츠단 같은 경우에 1, 2, 3월 숫자가 얼마 안 되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아스포츠단 특활 미술, 수학, 한글 이런 부분에 있어서 90명씩 들어가 있어서 제가 전반적으로 보고 하는 것입니다. 26, 28, 29 전부다 비교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6페이지에 있는 것은 유아스포츠단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금액이 공식으로 26페이지에 나온 것이고 뒤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정기적인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입니다.

유명란위원

그 비교치는 29하고 비교한 것은 27페이지를 비교한것이지요. 저도 금액하고 인원수 회원수하고 별개로 26페이지에는 2016년도 프로그램 수익금 얘기한 것이고요. 27페이지는 16년도 프로그램 회원수를 얘기한 것이잖요. 그 부분을 봤을 때 2016년도에 프로그램 회원수가 스포츠단 회원수가 12월까지 72명이었다고요. 그런데 1월 되면서 이 숫자가 11명으로 줄었어요. 비 비교치를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연관된 부분은 잘못 표현된 부분이 유아스포츠단 공식적으로 해서 운영했던 숫자와 별도로방과 후에 운영한 숫자가 있었다면 같이 더하던지 별도로 운영하던지 항목을 만들어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16년도 별도에요? 포함된 것이에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6년도 유아스포츠단 별도입니다. 아니 포함된 것입니다. 16년도는 27페이지에 나온 것 포함된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27페이지는 포함되었고 29페이지 2017년도 것은 포함을 안시켰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자료를 어떻게 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유명란위원

이렇게 되면 데이터가 없으니까 얘기가 안 되니까 스포츠단 관련해서 상세하게 다시 오셔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부서 담당하시는 분하고 같이요. 그래서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스포츠 관련인데 보니까 피아노, 바이올린, 기타 해서 음악프로그램까지 다 커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 생긴 건지, 어떤 욕구도에 의해서 들어간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기 전에 무역회사를 운영했었는데 이런 스포츠센터를 컨설팅하고 오프닝 시켜주고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백화점 스포츠센터도 그냥 스포츠센터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랑 같이 운영하는데 문화, 체육센터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게 메가트랜드입니다. 아시다시피 2016년도의 경우 피아노를 이용했던 아이들이 1,632명입니다. 어른이 스포츠센터를 이용하고 싶어도 아이들한테 잡혀서 올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이올린은 106명, 기타교실 108명 나왔는데 그런 욕구들이 계속 생기고 하기 때문에....

유명란위원

그렇다면 피아노 회윈수가 1년새 확 줄었어요? 다달이 피아노가 2016년 12월에는 278명이었는데 2017년 1월에는 바로 몇 명이 줄었는지 아세요? 26명. 일괄성이 없어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가 정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유명란위원

왜냐 하면 숫자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이것에 따라서 수입이 달라지거든요 이것은 원본 장부까지 다해서 영수증해서 자료를 다 보여주세요. 왜냐 하면 금전, 우리구 예산수익과 연계된 것인데 이런 식으로 숫자가 잘못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말씀해 주신 자료 관련한 것은 폐기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제대로 다시 만들어서 위원님들하고 저한테도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명란위원

이런 실수는 실수라고 단순히 바라보기는 어렵고 잘못하면 고의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현원이 131명이라고 답변하셨죠.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집행부 쪽에 문화재단설립에 관해서 문화예술관팀 그분들의 고용승계를 언제 협의하셨습니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용승계설명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규배위원장

고용승계가 아니라 예산서가 문화관광과에서는 작년에 이미 조례와 아울러 출연금 그리고 예산까지 동시 다발적으로 올렸습니다. 10명이라는 인원을 의회에 보고했어요. 고용승계, 공단에서 인원 10명은 문화예술관팀을 말하는 것으로 저는 인지를 했는데, 그리고 은평시설관리공단이 독립적인 기관이란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의회에 그렇게 보고했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어도 저하고는 10명에 대한 근거, 이런 것을 같이 계산을 하거나 이랬던 적은 없는 것 같고 문화재단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문화재단이 잘 운영이 될려면 꼭 필요한 기능이 있는 행정, 예를 들면 시설 이런 데 있는 분들이 공단에 있었던 사람들이 10명 정도는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10명이라고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추론을 해 봅니다.

김규배위원장

이사장님이 좋은 표현을 해 주셨는데 독립된 기관의 인원을 고용승계 하고자 함은 예산이나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협의를 끝내고 나서 조례가 의회로 올라와야 되고 예산이 만들어지고 출연금이 같이 올라와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부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맞죠? 제가 드린 말씀이 맞죠?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김규배위원장

그런데 고용승계에 대한 협의를 이사장님 언제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작년에 이미 2017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예산 설명할 때 문화관광과에서 설명했어요. 2016년도 12월 30일전에 그런 협의를 안하셨다는 거죠? 사업설명회는 2017년도 4월 중순에 16일인가 했다고 나와 있어요. 2차 협의를 했다, 경영팀장님 설명회 날짜 정확하게 기억하시나요?

동진

문동진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2차례 진행했고요.

김규배위원장

4월 중순경이죠?

동진

문동진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두번째 했습니다.

김규배위원장

2017년도 2월에 1차 추경을 했습니다. 4월달에 고용승계에 대한 설명회를 시설관리공단 문화예술관팀한테만 했나요? 전체 인원들한테 했나요? 131명한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기획예산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와서 전체 인원들에 3,4회 했었고 전체 직원이 참석하라고 공문을 보내서 전체직원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참석하는데는 2회 했었고 문화예술회관사업팀 문화사업팀 직원들하고는 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팀장 와서 5,6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장

5, 6회보다 더 많이 했어도 괜찮고요. 그래서 지금 인원이 확정된 것입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식으로 그 쪽으로 승계하겠다는 그 분들이 고용계약 싸인을 아직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현재 네 다섯분 정도는 간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고.... .

김규배위원장

6명이 문화예술팀으로 문화재단쪽으로 오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4명이 공단에 남겠다 그게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4명과 6명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5명이 공단에 남겠다, 현재.... .

김규배위원장

그랬어요? 6명이 아니고?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러면 5명이 남겠다.

김규배위원장

그러면 5명, 5명이라고 그렇게 계산하시자고요. 그러면 우리 정원인력 직원들 중에서 정원의 공단에서 문화예술팀에 계시는 분들이 몇 명이지요? 정원에 들어있는.... .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원에 들어있는 분이 열 분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체계는 문화사업팀에 일곱 분으로 되어 있어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계약직들 청소가 다 빠지고.

김규배위원장

정원내에 인력 현황해서 78명중에서 문화사업팀에 7명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죠?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분들 현장의 계약직이나 빠져서 그렇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정원내에 있는 분들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원내에 있는 분을 따지면 두 명만 가고.... .

김규배위원장

그 두 명 가는 것은 나중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정원 외의 인력이 몇분이에요? 8명이지요? 정원 외에 문화사업팀에 있는 분들이 8명이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8명입니다. 계약직이지요.

김규배위원장

계약직이든 시간선택제던간에 그러면 15명이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김규배위원장

좋아요. 15명. 그러면 지금 싸인을 안했기 때문에 5대 5 열 분 중에서 5대 5가 공단에 남고 다섯 분이 문화재단으로 가는 것이 가상적으로 정해졌다는 것이지요? 싸인을 안했으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김규배위원장

좋아요. 그러면 예산으로 한번 돌아갑시다. 2016년도에 연말에 당해년도 2017년도 예산편성할 때 급여부분은 어떻게 책정되었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급여부분은 넘어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지난번 추경 때에 계약직을 제외한 일부 계약직 일부 포함해서 10명 정도가 넘어간다는 전제하에 감경을 해버렸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좋아요. 감경되었지요? 그러면 다섯 분이 안가게 되면 그 분들 만약에 공단에서 남아서 근무하게 되면 급여가 책정이 되는 것인가요? 안 되는 것인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번에 추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그것은 추경은 아직 결정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추경 올리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다는 전제로 말씀하시면 그것은 부당하다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다섯 분이 남았는데 그러면 그 분들 급여를 이사장님이 사적으로 드릴 수 없고 본부장님이 사적으로 드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되었죠. 이미. 그러면 만약에 추경해서 다섯 분이 남았을 때 추경으로 그 분들의 하반기 2017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급여를 책정을 이번 2차 추경에서 확보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나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가지고 현재에 있는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편안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요? 계속 밸런스가 깨졌지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15명, 7명 8명 해서 15명이 공단에 대한 인원이 있는데 이 분들은 거의 문화사업팀에서 근무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문화사업팀 외에 별도로 근무하시는 분입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전원 15명이 문화예술회관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

김규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남은 인력들 5명 빼고 잠정적으로 가시겠다는 5명 빼고 10명에서 5명이 또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구청의 예산으로 따진다면 구청에서 주차하고 청소하는 인력은 문화재단하고 저희하고 상의협의할 때 올 12월말까지 예산번복이 다소 힘드니까 12월말까지 공단에 편성한 상태로 해서 그냥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일부 문화사업팀이 있는 정원외 계약직은 그렇게 해서 커버를 할 것이고 가장 문제는 지금 가지 않는 5명 사무직,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큰 그림으로 보면 예산이 별도로 추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공단에 있었던 것이 문화재단으로 가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

김규배위원장

청소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문화재단으로 남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자구요. 그렇게 봐도 무리가 없지요. 그렇죠? 청소하시는 분들 열 다섯명 중에서 원래는 열 명 가시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다섯분은 가시게 되었고 다섯분은 남으시게 되어 있는데 또 이미 다섯 분이 남으셨잖아요. 열 다섯명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분들은 청소하시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다시 그냥 그대로 고용승계가 시간선택제든 이렇게 되면 한다는 전제를 치자고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의 희망사항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아니 가상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자고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그 분들이 다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

김규배위원장

청소하시는 분들도 무기계약직이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황도연 예.

그러면 문제가 더 커지잖아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안 가신다면 저희들은 저희 공단으로 고용승계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급여부분은 더 높아지는 것이잖아요. 지금 부족분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구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이 쪽에 있었던 부분을 이 쪽으로 가는 옮겨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공단이 이렇게 엄중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존경하는 조수학위원님의 질의에도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본부장님께서 수익성 사업을 주시면 구에서 꼭 주셔야 된다고 얘기했고 주셔야만 경영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다시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가지고 가야만이 우리가 공단이 경영평가 아니면 그동안 문화예술회관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맞추어갈 수 있을까 한다면 어떤 사업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생각 안해 보셨으면 여기에서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적절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부분도 제가 이 부분도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여쭈어 불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쭈어 보았어요. 그래서 공단이 뒤에 팀장님들 쭉 나와 계시는데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공단에 지금 수익창출이 안 되면 경영평가도 다시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은 다 예상되시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공단에 있는 세 개의 노조가 정말 어원이나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 팀이 131명 있는 과정에서 과반수가 되고 안 되고 과반수 밑이고 이것을 떠나서 어떻게 엄중한 시기에 노조가 약간은 편가르기라던가 어떤 정책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각을 세워서 한다면 공단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지속된다면 공단이 설립된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그 서비스활동이 상당히 의심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단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끌고 갈 것인가 이것을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계속 이렇게 하시면 수익창출이 안 되는 상황인데 밖으로 보여지는 것은 노동조합이 그 인원들이 서로 마음을 합치지 못하고 거기에서 마음이 갈라지고 협조가 안 된다면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노조가 하나로 해서 노사가 건전하게 상생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언제까지 하실 수 있는가 본부장님 소신껏 말씀해 보세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본부장으로서 말씀을 올린다면 모두에 조수학위원님 말씀드렸던대로 직원간에 골이 한번 생기게 되면 회생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가는 그런 것들이 문제로, 공단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로 야기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본부장을 타킷으로 해서 불평, 불만을 제기한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으련만 그런 부분들이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사업을 추진하거나 진행해 보려고 해도 문화재단이 생기고 그러다보면 공단입장에서는 경쟁사가 또 하나 생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구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나 진행되는 문제들은 다소 난해한 부분들이 있는데 노조원들하고 조합원들하고 공식적으로 만나거나 그런 사실은 1,2,3노조가 있기 때문에 이사장님이나 구청의 방침이 특정노조하고 상대해서 만나서 말을 잘못하면 노조간 갈등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심했으면 쓰겠다 해서,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없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 직원들이 착하고 순수하고 좋은 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화합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만 저희 문제가 아니라 경영본부장 문제가 아니라 공단직원들이 향후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사장님도 의지를 밝혀주십시오.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노조가 3개나 있어서 조직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는데 대해서 이사장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액션을 취하게 되면 노동 부당행위가 되어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각기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고 노사가 협력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공동의 목표를 머릿속에 심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노조가 1,2 노조를 합친 것보다 2배가 되어 버린 것 같은데 그 노조한테도 100번도 넘게 독식하거나 독점하지 말고 다른 노조원들과 다른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해 주라, 이런 주문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발전적인 갈등이다 이해해 주시고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구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직원들이 노조원들이 느끼는 점이 전에 하고는 틀릴 것이다, 생각됩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김규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인건비에 관한 부분들은 한치의 틀림도 없이 맞고 그러면 안가는 사람이 5명이 남게 됐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미 1년반 전부터 예측해서 그동안 자연적으로 도태된 사람, 회사를 그둔 사람이 있어도 저희가 가능한 사람을 뽑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데는 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보고 말씀드리고 그렇다라면 아까 조수학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예술회관이라는 수익사업이 하나 빠져나갔는데 플러스가 나건 마이너스가 나건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하나 빠져나갔는데 다른 사업이 어떤 것이 있으면 좋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봐야겠죠. 다른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일을 할까 이런 것을 보고 그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는 일 중에 우리가 안하고 있는 일은 뭘까 예를들면 협수막 게시대 같은 일이 대표적인 일이고 예를들면 지금은 은평구에서 3군데가 나누어서 팔고 있는데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일,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생각하고 등등의 이런 일들은 과거에도 구의회 때도 여러번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더 자세하게 들여다 봐주시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똑같은 일감이라 치더라도 예를들면 화장실청소하는 일이 20명이 필요하다 일반협동조합에 가면 플러스 요인의 프로젝트가 되는데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으로 오면 수지상으로는 인건비만 쓰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무슨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고, 마이너스로 비치기는 하지만 그렇게 치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일, 은평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이 다 마이너스이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업은 비수익사업은 비수익사업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수익사업 중에 이것을 효율을 내지 못하느냐, 꾸지람을 주시면 충분히 혼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노조가 3개가 되어서 혼란스러움을 드리고 조직을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걱정을 드린 이점에 대해서는 이사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가나 객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성적에 대해서는 더 노력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고 결과적으로 마무리 한다면 이런 송사사건이 계속 이루어지고 노동행위에 대한 부적절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직전에 질의하신 존경하는 조정환위원님의 질의내용과 같은 일들 또 존경하는 유명란위원님의 질의내용에서 나온 그런 일들이 창출된다, 이번에 행감 개별심사 중에 여러분들의 앞날이 걱정되어서 숫자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에 실수한 부분을 찾아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하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진정성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질의하셨던 위원님들의 문제가 여러분들 앞에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다시 한번 세상사는 맘 먹기 달려있다, 서로 소통해서 안 되는 일이 뭐가 있는가, 그래서 이번에 2017년도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말 상처받은 분들은 어루만져 주고 상호간 확실한 소통을 통해서 노조를 하나로 만드셔서 직원들의 복지를 직원들의 불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노조로 다시 탄생되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향후 여러분들께서는 도와 달라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 이사장님이 마지막 말씀에서 공단이 예술회관에서 충출되지 못하는 것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서들하고 서로 상의도 안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못했는데 일부 이사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런 일이있다면 부서하고 일할 수 있는 것을 협의한 다음에 의회에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 하나 같이 말씀하시는 노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꼭 들어주셔야 된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도연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일 이사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8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