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소심향 의원 발언

제248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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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변봉섭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24일부터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로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 및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은 건설교통국 과별 건제순으로 하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보충질의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께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송상욱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비 현황이 있습니다. 사업명이 갈현1로 생활권도로 다이어트공사가 있는데 도로 다이어트가 뭐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일반보차도가 구분 안된 도로를 보행자편의를 위해서 보차도를 구분해서 보행자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도막형 포장이라든가 그렇게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정병호부위원장

원래 도로인데 거기에 이렇게 포장을 했다는 것이지요. 도막형 같은 것 아니면 색깔 있는 것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거기 보차도가 구분 안되서 차하고 보행자가 엉켜서 그 일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도로는 넓은데 보차도는 구분 안됐고 그것을 보차도를 구분시키고 밑에 포장도 하고 우리가 보행자 우선할 수 있는 도막형포장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통심의하고 실시설계용역이 지연되는 바람에 12월에 동계공사할 수 없어서 3월부터 다시 공사가 다시 진행됐고 지금도 끝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월시켜서 2016년 12월에 받은 금액이에요? 이 3억 4,300만원이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전액 시비로 받아서 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래서 이월시켜서 그해 당해년도는 1,200만원 밖에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2017년 6월 올해 6월이면 벌써 오늘이 6월 1일이지요? 준공예정인데 얼마만큼 성과가 이루어졌는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1,200만원 집행한 것은 설계용역비로 작년에 집행이 됐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동절기로 설계용역비가 늦어지는 바람에 3월부터 해서 지금 공사가 다 준공된 상태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갈현1로이면 여기 1군데만 하는 것입니까? 몇 군데 했습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지금 보행자우선도로가 도로에는 생활권도로, 다이어트 있고 보행자도로 여러 개 있는데 우리가 매년 시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시행했던 사업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3개 사업을 우리가 보행자 생활권도로 다이어트사업은 갈현1동 동사무소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 시행예정으로 있고. 보행자우선도로로 해서 세군데 시행일정이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했던 곳 세군데하고 사진하고 같이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갈현로1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병호부위원장

갈현1로 생활권에서 도로다이어트 있고 세군데 했다고 하셨잖아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작년에 한 것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병호부위원장

토탈 3곳. 2017년 준공예정인 3억 4,300만원 가지고 갈현1길 생활권에 한군데만 한 거예요? 아니면?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한군데 해당하는 사업비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길이가 얼마나 되길래?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여기가 210m 정도 됩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것 한 것에 대해서 사진하고 같이... 그러면 2017년 6월에 다 준공이 될 것이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사업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9페이지에 보면 승용차요일제 관련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은평구가 274건 중에 신규발급이 323건 재발급이 있는데 이게 갱신이 있나요? 그러면 몇 년마다 갱신하는 건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갱신은 정확하게 1년에 1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승용차요일제가 이번에 계속시행하고 있지만 올해부터 자동차감면 5% 혜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집중적으로 하는 것 같은 승용차요일제를 대체하는 게 승용차마일리제라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승용차요일제는 어떻게 보면 새로 매몰되는 현상이고 대체하는 게 승용차마일리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주요내용은 승용차요일제가 아니라 승용차마일리지에 관한 추진실적으로 해야 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승용차요일제도 완전히 없어진 사업은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추진하고 단지 올해부터 자동차세 5% 감면혜택이 올해부터 없어지거든요.

정병호부위원장

여기 보면 요일제추진에 의한 보강예산지원하면 2014년도부터 시비지원이 없어졌다는데 그러면 14년도 전에는 시비지원이 있었다는 겁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시비지원하는 게 주민들 홍보스터커 같은 것 홍보하고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정병호부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승용차요일제보다는 승용차마일리지 그게 더 활성화되고 더 선호하는 것이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승용차마일리지는 차량 ㎞수 운행횟수에 따라서 2만원~7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50,000대 했는데 저희 구는 4월 17일부터 해서 50,000대 중에서 26,000대를 목표 달성된 상태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50,000대를 초과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마일리지를 더 이상 신청 안 받고 내년에 신청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승용차마일리지가 1년을 타면 몇 ㎞였을 때 2만원~7만원의 보상을 해주는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3,000km 이상이 감축됐을 때 7만원 주고 500~2,000km 미만일 때는 2만원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2만, 3만, 4만 이러는 게 아니라 500~2000이면 일괄적으로 2만원.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작년 기존에 탄 것보다 기준이 1년 후에 다시 했을 때 30km 감축이 됐을 때는 7만원.

정병호부위원장

이것도 인센티브사업인가봐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맑은도시과에서 인센티브의 평가지표로 있는데 우리가 많게는 5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정기간에 목표치를 달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50,000대 채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게 맑은도시과 것이라고요? 사실 미세먼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맑은도시과가 맞는데 차로 본다면 교통행정과가 맞고 그렇지요? 그러면 2과에서 같이 해야 돼요? 아니면 서로 토스하면 누가 해야 돼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맨처음에 업무 소관 갖고 약간 부서가 있었는데 기류변화대응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교통본부에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 과에서 하는 것으로 승용차요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차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승용차마일리지 하는 것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등록을 했는데 이것을 먼저 하신 분들은 갱신도 한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정확하게 갱신을 1년에 1번 하는 것인지 2년에 하는 것인지?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요일에 갱신은 5년에 1번 합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요일제 갱신 그러면 마일리지 갱신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마일리지 갱신이 없고 매년 자기가 신청하는 거거든요.

정병호부위원장

그것도 갱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차량 ㎞수를 하잖아요? 2년 있다가 km가 얼마 탔는 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3,000㎞ 감축됐다. 그러면 7만원 지급되는 것이구요. 500에서 1,000㎞가 되면 2만원이 되는 것이고 매년 ㎞에 따라서...

정병호부위원장

1년에 한번 씩은 결제가 된다던가 등록하고 볼 수 있는 것이 되나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인터넷으로 가능하니까...

정병호부위원장

16페이지에 보면 방치차량이 있습니다. 처리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방치된 것을 하는 것인지 한군데 모여 놓은 것인지...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방치차량은 저희들도 순찰 중에 발견되면 하는데 대부분 동에서 지역순찰 중에서 동사무소에서 의뢰가 많이 오고 또 주민들이 의뢰가 오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자진처리는 자기들이 방치하고 있다가 자진으로 다 처리하는 걸 자진처리하는 겁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신청이 들어오면 가서 계고를 공고를 붙이잖아요. 본인들이 차량을 이동시킨다던가 자진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갈면 방치차량이 있을 때에 강제폐차가 있습니다. 강제폐차에 절차방법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방치차량을 신고접수받으면 차적조회를 하구요. 경고장을 10일정도 붙여 놓습니다. 이럴 때에 본인들이 이동조치도 가능하면 끝나는 것이고 그때까지 안 되면 저희가 폐차장으로 견인조치하고 거기에서 다시 본인들한테 자진처리 명령을 20일간 기간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인한테도 20일 정도 보내구요. 최종적으로 강제 폐차를 14일동안 공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까지 안하면 강제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거의 강제폐차를 하려면 60일 50일 정도 소요되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자진해서 우리가 계고기간이라던가 자진처리 명령 기간이라던가 그때 처리하는 것이고 그때 그 공고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폐차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강제폐차를 해서 여기에 비용이 만약에 이 차를 폐차했는데 돈이 500만원 정도 됐다 그러면 본인한테 갑니까? 구 수입으로 잡습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비용만 절차에 따른 비용만 저희들이 징수하고 본인한테 남는 금액은 본인한테 가는 것이지요.

정병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존경하는 정병호위원님께서 물으신 5페이지에 갈현1로 생활권 도로 다이어트 공사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이게 집행시기 미 도래라고 나와 있는데 공사는 됐는데 아직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공사가 아직 완전이 지급되지 않고 그 외에 다른 공사 추가적인 공사도 할 예정에 있는데 그쪽에 민원이 발생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볼라드를 설치하는 문제 기타 해서 완전히 끝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6월중에...

기노만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3억 3,300만원이 1개 공사 내용이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돈이 완전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이 돈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겁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집행만 1,200만원 되고 나머지는 아직 안됐는데 얼마짜리 공사입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1억 2,000정도 됩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묻는 것은 도로 다이어트를 몰라서 네이버한테 물었더니 갈현1길 공사가 나오더라구요. 그랬더니 1억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3억 4,000으로 되어 있어서 이상하다 했는데 1억 2,000짜리군요. 그렇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네. 시에서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총액이 3억 4,000이고 그중에서 갈현1은...

기노만위원

그런데 인터넷에는 1억으로 되어 있어요. 공사책정액이 좋습니다. 그렇게 알고 그리고 7페이지에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해서 참 잘 받았습니다. 98.4%를 징수하셨는데 열심히 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은 남은 금액이 1,700만원 아닙니까?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다 징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대부분 저희가 끝나고 독촉기간이 끝나면 건물에 대해서 압류하고 있거든요.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100% 압류된 상태입니다.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기노만위원

재산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받겠지요.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11페이지에 보면 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사업 보행 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도 말씀에 보차도 구분이 안 된 지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갈현초교에 선일여고 입구에 차도와 구분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한 지역이고 청장도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인데 혹시 과장님 선에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좀 들어 주세요. 선일여고 입구에서 선일중학교 대성고등학교 가는 차에 아침에 출근시간에 등교시간에 7시반부터 8시 반까지 엄청 차가 밀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존사업을 해서 4개 신호등을 해서 굉장히 차가 밀려서 선일여고까지 쫙 섰습니다. 대성고등학교 스쿨버스 있지요. 선일여고 대형차가 돌아다니지요. 어린이 차들 학생들 또 책가방 들고 걸어가지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전에는 대성고등학교 학교 선생님께서 전역을 하시고 아침에 1시간동안 봉사를 했어요. 신호봉을들고 얘들 이리 가라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것이 없어졌어요. 얼마 전에 대성고등 행정실장하고 교장 선생님을 잘았습니다. 전화가 오기를 기의원님 이렇게 없으니 봉사자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봉사라는 것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아무나 한다고 하겠습니까? 본인이 우러나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청장님한테 그런 말을 했더니 아 의원님 봉사라는 것이 하고 싶어서 해야 지 하라는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행정실장한테 그랬지요. 의원들이 불광동 가면 우리 이현찬의원이라고 그분은 하고 있는데 봉사를 하다 말면 안하니만 못하다 욕먹는다 쭉 해야 되는데 사실 의원들은 바빠서 어렵고 한번 알아보겠다 해서 은평경찰 서장한테 만났습니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개인택시가 가나다 조가 있어서 쉬는 날에는 아침에 큰 도로변에서 오셔가지고 수신호를 하시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을 한분 지정을 해달라 그랬어요. 그분도 알았다고 하면서 난맥상을 표하면서 그렇게 그래요. 그리고 연신내 지구대장을 만났습니다. 혹시 알아본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 내가 관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9시가 되면 좀 나가봐야 하겠지만 7시 반에 출근할 때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행 환경 개선사업 학교통학로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내가 묻는 겁니까? 그런 것은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저도 묻기는 묻지만 어려운 질문인데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대로 참여하시는 봉사자 분이 있으면 더 좋은데 일부 모범운전자라고 하지요. 그분들이 원래 봉사활동을 보니까 2시간씩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경찰하고 같이 연계해서 교차로나 그런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그쪽에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한번 경찰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안도 고민해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제가 서장도 만나서 얘기하고 지구대장을 만나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 연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마지막 제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송상욱과장님도 그렇고 박정향팀장님, 장훈석주무관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서북병원에서 올라가는 02번 마을버스가 두산한신아파트에서 불광역까지 가는 것인데 이게 7.7km라고 해서 제일 긴 코스입니다. 그 차가 한신아파트에서 내려와서 구산동에 있는 서북병원을 우측으로 해서 가는 건데 이것을 올 때 경남아너스빌로 해서 서북병원으로 연장노선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난맥상이 많다보니까 박정향팀장님, 장훈석주무관님하고 같이 선진운수 노조위원장 또 간부들을 모시고 3번을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어려워서 주민들한테 1,200명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올리니까 배차의 간격 또 시간대에 들어와야 하는 시간대, 노선연장하는 것 이것이 안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것을 해서 이번에 해결했습니다. 4월 22일에 노선연장시제도 지내서 안전기원제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구산동 주민들께서 굉장히 감사하다 꼭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송상욱과장님, 박정향팀장님, 장훈석주무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병호위원님하고 존경하는 기노만위원님이 다이어트도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 동네에요. 갈현로라고 하지만 신사동이다. 그래서 제가 설명회를 2번 참여했던 것 아시지요? 조수학위원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이번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걱정이 됩니다. 어느 정도 도로공사가 마감이 돼서 저희들은 주변 가봤을 때 그래도 깔끔하게 잘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도로도 인도하고 높낮이가 없이 평평하게 했지만 색깔을 넣었더라고요. 참 깔끔하게 잘 됐다. 주민들도 부동산 그 다음에 식당 또 반찬가게 이런 데를 쭉 정육점 들어보니까 다 만족하더라고요. 깔끔하게 잘 했다 생각을 했는데. 며칠 전에 볼라드 때문에 시끄러운 적 있었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장창익위원

왜 볼라드를 설명회때 얘기 없다가 갑자기 하게 된 것입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할 때 보행환경은 좋아졌는데 보차도 구분이 명확하게 주변들이 상가쪽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보차도구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되다 보니까 뒤에 있는 아파트단지내에 사람들이 보행권이 확보 안된다는 민원이 무척이나 구청에 많이 됐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설명회할 때도 그런 내용이 나와서 인도를 조금 높이는 방법도 고려하고 그랬었잖아요? 결국은 높낮이는 그렇게 하면서 표시만 색깔로 해줬기 때문에 별무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볼라드라 하면 잘 아시겠지만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구실 역할을 제일 크게 하잖아요? 거기가 과거에도 그렇고 상가들이 쭉 열려서 처음에 다이어트도로 하는 것 자체도 싫어하는 상가 주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하면 괜히 영업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나 해서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설득하게 해서 깔끔하게 하겠다고 해서 공사를 어느 정도 마감이 된 마당에 완공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볼라드공사를 말도 없이 해버리니까 저하고 조수학위원도 몰랐고 동장들도 몰랐어요. 동장 제가 나가보라고 했어요. 동장 나왔던가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때 주민들한테 이것 공사는 꼭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주민들이 전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공사하면서 이것은 꼭 해야 한다 마치 강제조항으로 얘기해버리면 거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전부 서명을 다 받았어요, 입구에서부터. 저희들이 설득을 해도 그분들이 용납이 안되는 것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설명회를 안 갔다하면 모르지만 저하고 조수학위원님하고 2번이나 설명회에 가도 볼라드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여기 설명회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볼라드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호 그런 공사를 어느 정도 마감하고 새로운 공사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얘기하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갖춘 다음에 또 우리 위원님들도 두 분이나 있고 동장도 있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공사를 갑자기 하는 바람에 공사를 하면서도 주민들이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면 좀 고려해보겠습니다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 공사는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여기에 그런 내용이 하나라도 표시가 되어 있다고 그 공사비용도 볼라드비용은 제가 쭉 다 봤어요. 공사비용에 보니까 볼라드비용은 1원도 안들어가 있어요. 공사금액도 얘기하겠지만 1억이니 1억 2,000이 말이 많은데 그때 당시에 공사비산출은 예전가격이기 때문에 2억 3,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볼라드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공사를 정말 어렵게 잘 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었는데 마감하는 처리과정에서 이렇게 있다면 모든 공사는 주민들이 원칙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돼요. 거기는 상업하는 분들이 쫙 있잖아요? 앞에 가게들이? 처음에 가게들이 반대했던 이유도 혹시라도 생업에 지장이 있을까봐 걱정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 공사는 좀 더 신중하게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하고 동장이나 위원들하고 대화해서 구태여 꼭 이것을 할 필요성이 있나요? 외부에서 한신아파트나 뒤에 두산아파트나 오대향빌라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일부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문제 삼아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갖춰야지. 어느 것이 주민들한테... 가장 가까운 곳은 인근에 있는 상업하는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은 아마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지금 처리중에 있고 그 부분은 주민 대다수의 자영업자들 영업손실이 있다고 해서 반대가 있고 그래서 일단 볼라드 지금 당장 설치하는 것은 보류해서 지역주민하고 같이...

장창익위원

같게 의논해서 볼라드를 만약에 꼭 해야 하면 꼭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 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사 잘 마무리 해놓고 이런 얘기가 오고 가니까 우리 동장님도 그날 갔다 와서 굉장히 흥분하시더라고요. 왜 설명회때는 그분들도 참여를 했었어요. 전 동장도 참여했었고.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상가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상가주민들이 불법주차로 해서 많이...

장창익위원

물론 이해를 해요. 그전에도 거기는 불법주차를 안할 수가 없어요. 오래 하면 단속원들이 다 떼잖아요? 오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잠시 상가에 들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또 주민들이 잘 알아서 하니까. 여태까지 공사하면서 공사가 지연된다는 너무 땅을 파놓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나마 깔끔하게 됐기 때문에 그 뒤로는 민원이 별로 없었어요. 물론 위에서 교통사고라든가 인도 표시가 되어 있지만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충분히 저도 감안해봅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해보자고요. 아시겠어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요즘 도로를 가다 보면 이런 표시 토목과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서울시 지시사항이에요? 뭐예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모두 설계까지 끝내서 사업시행만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얼마나 들었습니까? 은평구에 이 돈이?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9,000...

장창익위원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입니다. 이것 보세요. 거기에 전봇대 있지요. 각종 박스 있지요. 통신, 전화, 오토바이 길가에 세워 놓았는데 주민들 혼선이 이만 저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어 어린아이들 할 수 있는 보도다 그런데 자전거 도로를 일부를 과거에 만들었다가 폐쇄하는 것 아시지요. 거의 무용지물이 되어서 응암동에서 역촌동으로 가는 자전거 도로도 거의 파킹도로 밖에 안 되요. 그런데 보도에다가 이렇게 서울시 행정이라도 있을 수 없는 행정입니다. 9,000얼마 들어 갔다면 정말 이것은 예산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공공자전거가 30군데 250대가 들어 왔는데 11데 구간 시행하고 있는데 엄연히 따지면 도로관리법에 보면 자전거는 보도에 다닐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노약자나 어린이를 제외한 일반 자전거는 보차도 구분되어 있는 곳은 보도를 다닐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예외로 특례규정으로 안전표시를...

장창익위원

거의 다해 놓았습니다. 새절역에서 응암동 올라오는 길에 거의다 되어 있고...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7개 간선 도로에 기존 보도에...

장창익위원

현실적으로 이런 것을 표시해놓으면 인도자체가 원만하지 않아요. 좁기 때문에 이쪽에 표시된 곳은 이런 분전함이 있잖아요. 있는 곳에 표시를 해놓았어 분전함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전부 전봇대가 다 있는 길에 또 가로수 다 있는 길에 자전거가 어떻게 다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응암로 같은 경우도 표시되어 있는데 응암로가 좁거든요. 표시되어 있는데...

장창익위원

좁은 곳에다가 과장님이 시에서 예산이 나와서 했다고 하지만 시에 예산이 확보되고 시에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되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작년같은 경우는 9,600만원 들였고 시에서 설계심의까지 다 끝나서 예산 배정된 상태고 그래서 저희는 공사만 작년에 시행됐는데...

장창익위원

시에 무슨 과에서 합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보행정책과 자전거정책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존에 시설물 개선 없이 그런 것 하는 지양하고 앞으로 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지양하고...

장창익위원

여기에 자전거 다니다가 사고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자전거 도로 표시를 해놓았잖아요. 자전거 도로 있는 곳에서도 사고가 나요. 불광천에도 자전거 도로 있는데 거기도 사고가 난다고 왜냐하면 보행자들이 그쪽으로 오고 가고 걷기대회할 때 장애인 걷기 대회할 때에 자전거 도로를 가니까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엄청 화를 내시더라구 행사도 좋지만 자전거기 도로를 돌아다니냐 그러한 도로 자전거 도로라고 딱 명명되어 있는 곳에서 자전거를 타도 사고가 나는데 좁은 보도에다가 이렇게 자전거 도로를 표시해 놓으면 누가 주인입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이 우선입니까? 보행자가 우선입니까? 이것은 국장님 정말 개선해야 합니다. 내가 시에다가 분명히 얘기하겠지만 너무 좁은 인도에다가 표시해가지고 정말 행정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요즘 구청 앞에 한번 씩 들어오면 과장님 출장 나갔다가 오후 2시나 3경에 들어오신적 있습니까? 쉽게 들어오셨나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오후 일정한 시간이 되면 주차장 들어오기 힘듭니다.

장창익위원

엉망입니다. 저희들도 의원들도 큰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인도 우회전 해가지고 들어오는 길목까지 차량이 섰다가 유턴해서 저쪽 음식점 사이 사이로 틀어나가고 하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그 관계 때문에 토목과니 구청에서도 청사관리 총무과에서도 논의를 했던 것이 지금 분리대 회전 교차로도 너무나 크고 해서 회전교차로를 축소하는 방안 그런 것도 많이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데...

장창익위원

거기다가 우리 주차장이 원천적으로 의회 주차장하고 구청 앞에 노상주차장이 오버가 되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런 얘기는 그렇지만 저는 남도학숙 밑에다가 주차장을 파자는 얘기도 했었는데 그것도 안 됐고 이제 행정자체도 잘못되어 있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 시설관리공단 소속입니까? 우리 소속입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안에 한분은 앉아있고 밖에 공익들이 가끔 나와서 수작업으로 정리를 해요. 그분들은 누가 관리합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청사 주차장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교통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같이 공동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던 시설관리공단이든 교통 문제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만은 정말 열심히 해야 합니다. 거기서 핸드폰 보고 있다가 딴짓하고 있다가 차량이 계속 멈추어 서서 있는데 근무자가 그러면 안 되요. 아무리 공익이라도 차량이 밀려있으면 신속하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왔다갔다 하면서 자리가 비었으면 터주고 또 거기가 막혀 있으니까 구청 안에 안가고 다시 좌회전 차량같은 것은 빨리 빨리 빠지게 노력해야 되는데 물론 공익이라고 하더라도 근무시간만큼은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공익도 근무시간 일하는 것 아시지요. 국방의 의무를 안 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하기 때문에 근무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이나 총무과나 같이 공유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일하는 공익들이 열심히 하고 안에 있는 표 계산하는 분들도 열심히 빨리 빨리 해 주면 그나마 숨통이 트여질 것으로 봅니다. 부탁을 합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마지막으로 서부경전철 어느 정도 얘기되고 있습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저번에 두산에서 컨소시엄 최초 우선협상자로 두산이 했었잖아요. 처음 시행할 때에 지금은 두산이 최종적으로 컨소시엄이 의향서가 들어 온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자 사업자가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보고한 이후에 특별한 사항이 없었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예.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장창익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실버존이 되어 있지요.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주로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노인보호 구역은 노인복지센터나 경로당 같은 곳에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이라고 별도로 표기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제가 받은 자료로는 6군데 복지관 주변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버존이라고 하는 것은 보행에 조금이라도 노약자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6군데 중에 신호등과 접해있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2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노인복지관하고 신사노인복지관 그렇다면 거기 신호체계를 초록불을 좀더 길게 한다든지 보행에 어르신들의 특성을 살려서 실버존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해 보았는데 지금 간선도로 변에 이면도로가 노인복지센터가 많고 말씀하신대로 진관동 노인복지관하고 서울시 노인복지센터가 두군데 정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소심향위원

특성에 맞게 하시되 시립노인복지관과 신사복지관은 은평경찰서나 서부경찰서와 하셔서 신호체계를 파란불을 길게 하는 방안을 다른 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실버존에는 그려놓고 작은 간판을 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예를 들면 불광복지관 같은 경우는 완전히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사잇길로 들어가서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밑에다가 그려놓지만 그것은 한쪽편에 그려놓기 때문에 길 한가운데에 그려놓은 것도 아니고 어르신들이 복지관 자체를 찾을 수 없는 실버존에 여기가 노인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거예요. 간판은 너무 차량운전자용이다 보니까 차량에 걸리지 않게 하려고 너무 높이 가는 바람에 어르신들이 전혀 가시적으로 복지관을 찾을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실버존이라고 한다면 그 노인을 보호한다면 노인들이 찾기 좋게 하는 게 실버존의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광경로당 같은 경우는 불광중학교 앞 길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것도 선이 뚜렷하게 그려지지 않아서 몇 번 말씀을 드려서 색깔만 겨우 칠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경로당하고 장애인 또 노인센터를 전반적으로 보셔서 거기에 색깔이 흐려져서 어르신들이 볼 수 없으면 실버존의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도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간판이 안보여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찾기 힘든 그러한 곳에 있는 곳은 협업을 하셔서 간판을 개선하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무 부서니까 그렇습니다. 간판도 어떻게 밤색에 조그맣게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보지 못한데요. 찾지 못한데요. 어린이들처럼 노란색을 한다든지 이런 간판이 아니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밤색의 작은 간판입니다. 실버존의 의미도 없고 간판의 효과도 없고 찾기는 어렵고 신호체계도 하나도 안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인 이러한 실버존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실버존에 제대로 내용을 찾아서 어르신들이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은 79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고 노인보호구역은 6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복지관 6개. 그리고 올해 경로당중에 최초로 구산거북경로당을 설계용역중에 있고 하반기에 설치예정인데요. 우리가 설치가 되면 30% 반경 안에 노면표시하고 그거라는 것을 표시할 뿐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관리부처는 어르신복지과에서 모든 것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지정된 노인경로당인데 숱하게 많은데 이정된 이 구역에 대해서만 시비, 이 보호구역 노인복지는 100% 시비를 받아서 하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시비, 국비를 50% 받아서 하거든요. 우리는 시에서 지정된 것만 하는 것이지. 기타 말씀하시는 경로당이나 모든 부분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총괄하고 안내표지판 같은 것도 거기서 재무과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 저희과에서 같은 협업해야 되겠지만 저희는 지정된 장소에서 반경에서.

소심향위원

제가 말씀하는 게 실버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간판 같은 경우는 주무부서니까 한번 건의하시리라는 것이지 간판을 교통행정과에서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한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 왜냐 하면 실버존을 차라리 어르신복지과에서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도로나 보도나 교통과 관계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보도에서 불편함이 있고 그게 도색이 다 낡아서 안보이고 또 한쪽면을 해놓으니까 쓰레기를 다 적체를 해놓아서 보이지 않으니까 실버존의 의미가 없다는 건의가 민원이 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간판개선까지 하라는 게 아니라 그 간판 개선 재무과에 얘기해서 이런 면이 있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실버존에 그 지역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타 구 같은데는 신호체계 같은 경우는 경찰과 협업을 해서 녹색불을 길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시행하고 있어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한번 확인보겠습니다.

소심향위원

하물며 교통섬 그늘막까지 설치를 합니다. 폭염이 굉장히 지속되니까 사각지대에 임시.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우리구도 물빛공원 거기 하면서 그쪽에 그늘막 같은 것을 3개 정도 설치예정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세요? 물빛공원하고 어디 어디입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물빛공원 이번에 공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할 때 그늘막을.

소심향위원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이든 사각지대를 잘 찾으셔서 임시 그늘막을 하셔서 폭염을 피해할 수 있도록 비가 와도 피해갈 수 있는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로당을 포함해서 교통과 실버존의 관계된 데를 한번 전반적으로 전수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번에 대중교통 주차장 폐쇄추진을 하셨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목적이 뭡니까? 사업목적이 뭡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사업목적이 대중교통의 날은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교통여건이 도로사항 봐서 자가용, 대중교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초과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도로를 현실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되고 서울시 정책도 전철에서 10분 안에 갈 수 있는 목표로 대중교통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승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캠페인은 벌써 수년전부터 시행해왔고 저희들도 매월 넷째주 수요일에 녹번역에서 7시 반부터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고 홍보는 해왔고요. 대대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3년부터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우리가 구청 청사도 30분 유료 주차도 그런 차원에서 무료주차를 없앤 부분이 있고 작년 9월부터요. 대중교통 이용의 날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민들의 상징적인 의미로 주차장 폐쇄를 하고 있고 자치구에서 8개 구가 하고 있지만 자꾸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추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차장폐쇄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 시행하게 됐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월 하는 것 각 과에서 또 그렇게 주차장에서 하는 행사와 연관시켜서 우리하고 협의를 받아서 같이 협의해서 넷째 주수요일에 서로 조정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심향위원

대중교통은 반드시 이용하고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구청사를 폐쇄하는 정책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정하고 그 다음에 정문하고 구의회 주차장 모두 127면이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네.

소심향위원

127면에 하루 이용객이 1월에서 4월까지만 봐도 415명이 하루에 이용하는 1일 이용자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 때문에 주차장을 하루 폐쇄했다고 하는데 잘못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매주 넷째 수요일에 주차장을 폐쇄하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실무자를 보니까 매달은 아니고 5월~10월까지 4번 정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구청장님의 홍보내용과 우리 실무자와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왜 그것은 그렇게 합니까? 그냥 대중교통 이용의 날이라고 해요. 그것은 주차장 폐쇄라고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날짜도 보면 넷째 수요일로 하고 또 무슨 행사를 같이 겸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행사는 왜 겸하냐고 그랬더니 그냥 주차장을 비워놓으면 한 400여명의 이용객들에게 욕을 먹기 때문에 뭔가라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했는데 학교운동장에 공부하는 학생들 운동장에서 축제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날 저는 너무 황당한 게 날도 더워서 창문도 못 열어요, 직원들이. 스피커를 틀어서 3시 반까지 노래하고 뭐하고. 이곳은 정말 1,200여 공직자들이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곳이지 주차장은 축제를 하라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루 400여명의 이용객을 다 폐쇄하고 거기서 시끄럽게 축제를 해야 한다 그게 옳은 건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자원봉사의 행사하는 것은 저희가 억지로 유치한 것이 아니라 계획이 잡혀져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잡혀져 있는 것을 하루 이틀 넷째주 수요일에 맞춘 것이지 주차장을 폐쇄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의 날 행사하라고 유치한 게 아니고 그것은 협치담당부서에서 자원봉사의 날 그때 잡혀있는 것을 우리가 시간을 하루 이틀 당겨서 잡은 것이지 우리가 주차장을 폐쇄하기 위해서 잡은 것은 아닙니다.

소심향위원

하루 이틀을 당긴 것이 아니라 다섯째주 31일에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일주일 당긴 것이지요, 분명하게 얘기하시면. 저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차원은 좋습니다. 이 주차장폐쇄라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장창익의장님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주차장이 25개구중에 아마 최악의 베스트일거예요. 워스트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민원은 우리 구에 놀러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필요로 해서 들어오는 분들이에요. 관공서는 그냥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정말 급하거나 시급성을 요하거나 반드시 가야 하기 때문에 오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20분, 30분 걸려서 평일에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뭔가 확보해야 되는 대안을 마련해야 될 처지에 거기도 하루 정도를 폐쇄한다 그래서 왜 폐쇄하느냐 했더니 인센티브 사업이라는 겁니다. 제가 인센티브 사업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100점 만점에 3점입니다. 주차장 폐쇄가 3점 아까 과장님이 10개 구라고 했지만 6번 한 데가 많지 않습니다. 자치구에서도 10개 구가 6번한 데가 두군데고 나머지 5번 한번 이런 식으로 합니다. 나머지 14개 구는 왜 못할까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다 하면 좋겠지만 자치구 변두리 구는 차차 전반적으로 시행을 못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4개 구 밖에 안 하고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8개 구가 시행하고 있는데...

소심향위원

못하는 이유는 분명히 주민들이 불편해 하기 때문에 못할 겁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이 꼭 인센티브로 연결해서 물론 담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사업이 대중교통이나 상징적인 의미로 주차장을 폐쇄하기 때문에...

소심향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무엇 때문에 주차장을 폐쇄하나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앞에도 말씀드린 대중교통를 위해서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하고 캠페인도 매월 하고 있거든요. 주차장으로 폐쇄를 자기 승용차를 갖고 가면 관공서가 어디고 불편하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그런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소심향위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교통유발 부담금을 줄이고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하고 교통수요 중점 관리하고 특수 시책도 있고 나눔카 주차장도 제공하고 얼마든지 캠페인도 있고 다른 것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열악하고 굉장히 불편해서 주차장 문제가 매번 민원에 문제가 최고로 오르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굳이 전체가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아닌 이러한 구가 먼저 이것을 시도한다. 이게 대중교통에 이용에 주차장폐쇄를 안하면 대중교통 이용을 안합니까? 이것을 안하면 상징이 안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고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정말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주변에다 기본적인 시급한 사람들은 주차를 하게끔 대안이라도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나요. 주변에다가 잠깐 세워서 오늘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못 들어오게 하니까 장애인도 5면이나 있잖아요. 장애인들은 어떻게 오실 겁니까? 그러면 중간에 무얼 마련하고 쥐도 길을 주면서 막아야지 그냥 막아버리고 오늘의 폐쇄의 날이다 홍보를 했다고 하지만 24일인지 어떻게 아냐구요. 매번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곳은 보니까 직원들만 폐쇄를 했더라구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일부 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직원들은 또 열어놓았습니다. 후정에...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후정에는 직원들이 차량이 아니지요. 후정에 직원들 차량은 구 청사에 들어 올 수 있는 직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장애직원들만 들어오지 구청 후정에는 순수한 행정차량이지 직원들 차량은 하나도 없습니다.

소심향위원

일단은 행정차량은 들어왔잖아요. 행정차량은 들어오고 주민들은 막은 것 아닙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긴급차량은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있어서 긴급차량은 들어오고 전체적으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위원님 하신 말씀이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실제로 이루어지는 상황하고 너무 형식적인 어떤 그런 것에 매여서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야기하는 그런 요소도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하는 근본적인 것은 서울시에 전체적인 교통 정책에 큰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 틀에서 대중교통이용을 마지막 네째주 수요일에 한다. 그런 어떤 큰틀을 정해놓고 실시하는 가운데 매월 마지막 주 차 없는 주차장으로 만들자 하다가 우리는 그러면 매월 할 수가 없으니까 1년에 3, 4번 정도 해서 우리 구에서 어떤 전에 했던 자원봉사의 날 행사하고 할 때에 그때는 겸용해서 같이 해보자 이렇게 출발했고 큰 틀에서 보면 서울시 정책적인 것에서 자치구도 보조를 맞추어 주고 구민들한테도 또 이런 행사를 함으로서 어떤 자치구에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홍보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있으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도 저희들이 잘 살려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행사할 때 주의 깊게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서울시 정책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서울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배점이 30점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한번 할 때에 0.7점 4번해야 3점 되는 그러한 것에 대중교통 이용이 상징적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조금은 억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나눔카 경우 승용차 나눔 이용 서비스는 10점이나 됩니다. 그러면 이게 분명히 상징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요. 대중교통 이용을 하되 나눔카가 있고 이렇게 연계가 잘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이용하십시오. 해서 우리가 그것을 상징화할 수도 충분히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주차장 여건이 이렇게 안 좋고 하니까 오히려 서울시에다 건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차장 폐쇄를 할 수 없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매우 열악하다 이렇게 하고 다른 쪽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충분히 하고 비산먼지를 없애고 전기자동차 확보하고 주차장 면을 개선하고 이렇게 좀 현실에 맞게 해야지 뭔가 보면 제일 선도적으로 하는데 위치에는 전혀 여건에 안 맞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제가 하는 거였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차 없는 날 하더라도 은평구에서 하는 외곽지역이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 점이 있다고 그동안 그것을 시행을 안 해 왔어요. 금년도부터 서울시 정책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효과도 보자하는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애당초부터 한 것은 아니구요. 앞으로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실적 인센티브에 점수는 물론 저희들이 0.5점 0.7점에 목매여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발로 뛰고 하는데 그러한 점수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나눔카라던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하고 있지만 거기에 점수를 받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양면서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소심향위원

충분히 이해하는데 보다 더 효과적이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실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나눔카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해서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구의원 19명이 과연 얼마나 많이 알고 어디에 나눔카를 사용하는지 조차도 모르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는데 어느 구민들이 잘알겠느냐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여하튼 우리 구 정책에 있어서 무엇을 하시더라도 좀 현실과 어떤 구민의 편에 서서 해 주십사 전시성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하고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주차 면수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은평 구의원들도 들어 올 때 출입구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급하기는 하니까 차가 나오는 곳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경우도 발생됩니다. 구민들이 줄서 있는데 우리가 들어 올 때에 우리가 얼마나 뒤에 머리가 따갑겠습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주차 면을 어떻게 해결하게 할까 다른 곳은 보니까 학교를 이용하든지 학교 부설 주차장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아파트에 비어있는 곳도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 쉐어를 해서 주차면을 이용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뭔가 적극적인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준비를 하더라구요. 우리는 이런 면에서 너무 미약하지 않나 남도학숙같은 경우도 짓기전에 충분히 더 투자를 해서 지하를 더파서 우리 구에 있는 직원들이 이용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셨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GTX하고 신분당선 어디까지 계획대로 전혀 정부에서도 제대로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것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나와있는 것외에는 특별히 진행사항은 없고요.

박용근위원

특별히 계획간 것도 없고? 지금 GTX는 2021년인가 2022년까지 개통시킨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그리고 나서...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GTX는 정상적으로 가면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이 되지 않을까 계획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도 모를 것 아니에요? 정부가 바꿨으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신분당선 저희가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운데 광역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GTX는 우선 협상선자정단계이기 때문에 실시설계공사 착공해서 내년 하반기면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고 단지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GTX공유문제 그렇게 국토부하고 협의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GTX가 먼저 착공하고 나서 착공하면서 신분당선이 공유문제가 해결되면서 같이 가지 않을까? 신분당선은 올 하반기에 예비타당성대상사업으로 추진되겠지만 GTX 같은 경우는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돼서 내년에는 착공되지 않을까?

박용근위원

GTX는 내년도에 착공하고.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신분당선은 GTX 공유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용근위원

신분당선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와있고?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신분당선은 GTXA노선하고 공유문제가 완전히 국토부하고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그때 그때 바뀌면 자료 좀 올려주시고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은평구가 이면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2차선도로가 많잖아요? 우리가 교통문제가 참 심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분당선이라든가 GTX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정부에 건의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도시개발 하다보면 특히 응암동에서 백련산길이요. 거기가 점점 밀리더라고요. 거기가 아주 아침되면 주민들이 저한테 항의 많이 들어오는데 재개발하면서 저 위에서는 4차선으로 뚫렸잖아요? 은평시립병원 있는 데까지는? 그러고 나서 다시 2차선으로 좁아지니까 거기에 불만이 많은 거야. 그렇다고 재개발 저쪽에 보니까 선덕원 그쪽 밑에 개발하는 쪽 보니까 도로가 넓혀지지 않는데요. 그대로 간데요. 그런데 그쪽으로 주출입구가 났을 경우에 문제가 다 그 길로 쏟아져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대책이라고 하면 그냥 어떻게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현안은 현안입니다. 그런데 백련산길이 우리 은평구쪽에 서오릉로하고 은평로하고 연결되면서 2차로이고 나가는 대주피오레인가요? 그쪽도 2차로이고 중간만 4차로 뚫려있는데 거기가 재개발해서 교통량이 늘어나고 하면 말씀하시는 대로 문제가 심각할 거다. 현재도 문제가 있고. 이쪽에 초입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주피오레쪽은 약간 차로를 좀 넓혀서 해놨는데 그것도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선을 다시 한번 긋는 직업을 용역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해서 시에서 교부금을 받든지 해서 단계적으로.

박용근위원

나라에 정책으로 올리든지 뭘 해야지.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지금 불광동도 마찬가지이에요. 불광중학교 가다보면 불광중학교 빠져나오는 데도 상당히 제가 자주는 안 가보지만 한번 가보면 아침 러시아워 시간에 걸리면 그것 빠져나오는데 30~40분이야. 그러니까 그쪽은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재개발5구역 같은 경우에 재개발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국장님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불광4구역처럼 상가만 딱 남겨놓고 그 뒤에는 아파트 짓게 해놓고 그런 계획은 또 발생되면 큰 일 납니다. 나중에 각 과 협의하잖아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지요.

박용근위원

과 협의할 때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쳐다보셔서 그런 계획을 인위적으로 넓힐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재개발하면서 이렇게 넓혀가다 보면 언젠가는 다 넓혀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은 신경 많이 써주셔야 합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저번에 불광천에 가다보면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거기에 주민들이 자전거 타고 가면서 항의를 많이 해요. 운동하다 걸어가다 보면 항의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길 표지판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달라고 하는데 중간 중간 구분은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구분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엄청나게 욕을 하고 제가 아침마다 운동하면서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사람들이 그렇다고 다니는 것을 강제로 막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거기에 대해서 안내표지판을 더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것은?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국장

그것은 확인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까.

박용근위원

아예 밑에 도로에 크게 차선 그런 식으로 거기에다가 글씨 써서 하면 좀 크게 하면 중간 중간에 하면 좀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국장

불광천변에 자전거도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박용근위원

불광천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거기에?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국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자전거도로에 노면표시라든지 안내표시를 좀 보완해서 하라는 이 말씀이시지요? 그것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치수과에서 도로를 관리한다고요? 그것만 하고 있습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다른 자전거겸용도로는 저희가 하는데 거기는 불광천이기 때문에.

박용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자전거도로 나왔는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여쭈어봤는데 인도에 자전거하고 사람 손 잡고 가는 그것을 다 표시해놨어요? 아시지요? 아까 장창이익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가능성하다고 봐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게 현실하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보기에는... 아마 서울시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하게 된 배경이 자전거는 차마잖아요? 차도로 다녀야 되는데 자전거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도는 위험해서 못 다니겠다 그러니까 다닐 공간이 없으니까 보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분리를 안하면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또 지금 말씀하신 표시를 안해주면 거기를 이용하다가 자전거이용자가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전적으로 자전거이용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고육지책으로 한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고 우리도 그렇게 앞으로 그것은 확대는 안하고 현재...

박용근위원

예산은 얼마정도 들어갔어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작년에 9,600만원.

박용근위원

은평구에 찍은 것만? 9,600만원 상당히 많은 돈 들어갔네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7개 간선도로에 시에서 실시설계까지 다해서 와서 저희는 공사만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우리 장창익위원님이 하셨으니까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아까 GTX신분당선은 물어봤으니까 하나만 물어볼께요. 신분당선 사전 타당성용역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하는 거예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다 국토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영호위원

이것 전부 국토부에서 하는 거예요? 신분당선같은 경우는 서울시 소관이 아닌가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서울시에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신분당선에 대해서?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서울시는 신분당선을 원래는 용산역까지 오도록 되어 있는 것을 서울역 경유해서 경복궁 경유해서 삼송지역까지 연장하는 것을 건의를 했지요. 건의를 했고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 있다고 해서 현재는 GTX노선하고 서울역에서 경복궁역까지 노선이 중복되거든요. 노선을 공유하는 것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겁니다.

고영호위원

공유하는 부분이 지축인가 그쪽부터 시작해서 구파발역 쪽인가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공유는 독바위역부터 쭉 와서 경복궁 지나서 서울역 용산까지 공유하는 겁니다. 노선은...

고영호위원

독바위부터 용산하고 같이 GTX연결을 시키자 해서 그것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선진운수 차고지 두군데가 있다가 대성고등학교 밑에 거기가 갈현동 일반 432-8번지 이게 팔고 가버렸습니다. 갔는데 여기 몇 년도부터 차고지를 했었나요? 대성고등학교 밑에? 갈현동 차고지 옛날에 지금 구산동 말고 갈현동 대성고등학교 밑에 쪽 432-8번지 갈현성당 옆에 바로 옆에...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79년 1월 27일 인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 당시부터 차고지로 활용을 했다는 것이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서대문 그때 있을 때 우리가 분구가 79년 10월에 됐는데 서대문 있을 때에...

고영호위원

그러면 38년 정도 사용을 했네요. 그러면 38년 동안 주민들한테 그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불편사항을 많이 느꼈을 것 아닙니까? 소음도 있고 공해도 엄청나게 유발시켰고 한데 주민들이 거기에 땅을 주차장이 없애고 주민편의시설로 만들어 달라고 저희들도 많이 요청을 했고 매번 국회의원이나 출마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도서관을 만든다던지 편의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수십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조사하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것이 38년 동안 차고지로 써먹었는데 일반 주거지역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구산동에 있는 것은 버스터미널로 여객자동차 터미널로 되어 있고 여기는 대성고등학교 밑에는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대지에다가 차고지 한 두대도 아니고 40대, 50대를 세웠거든요. 어떻게 일반 주거지역에 2종 일반주거지역에 차고지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저 같은 경우도 불광동에서 살고 있지만 구파발 156번이 불광동 대한생명있는 곳에 제일여객 주차장이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서울시내에 변두리 구에는 차고지가 많았습니다. 그게 공영 차고지가 생기면서 경기도 쪽으로 이전된 상태지만 차고지같은 경우는 일반 대지상에는 지목상에는 대지가 되어야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상 구산동 차고지는 터미널로 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차고지도 되지만 주차장 세척도 하고 정비도 하고 모든 거기에서 하거든요. 갈현동 것은 단지 주차만 했다가 빠지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대지만 2종으로 되어 있고 구산동같은 경우는 다 대지인데 도시계획시설로 다른 것을 용도가 안 되게 그런 터미널 여객시설로 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팔기는 구산동이 소유권 이전이 15년에 8월에 팔렸잖아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선진운수가 서울시에서도 세 번째 큰 운수회사입니다. 차고지가 5군데가 되어 있었습니다. 갈현동 차고지가 43대가 수색으로 옮겼거든요. 그렇더라도 4개 차고지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다 모아서 무척이나 5,000, 6,000평을 사가지고 경기도 고양시 쪽으로 이전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갈현동 차고지도 그런 차원에서 했어요. 다른 곳으로 사려고 했는데 실은 요즘은 차고지가 들어오는 것을 경기도 쪽에서 좋아하지 않고 용도상 지목상 잘 안 맞고 하기 때문에...

고영호위원

고양시에는 땅을 사가지고 대성고등학교 밑에 있는 차를 그쪽으로 옮기려고 했었잖아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다같이 옮기려고 했었지요. 4개 차고지를 한번에 옮기려고...

고영호위원

거기 왜 안는 되는 이유가 뭡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지목상에 차고지가 거기도 지목상 대부분 대지...

고영호위원

거기도 지금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데요. 선진운수 매입한 땅이 대지 아닌가요? 거기도? 내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거기도 대지면 경기도에서 차고지로 안 된다고 하는데 서울시는 대개 까다로운 서울시에서 어떻게 대지에다가 38년 동안 주차장 한 두대 세우는 것도 아니고 차고지 주차장이 아니지요. 차고지지 40대 이상 세우는데를 어떻게 터미널, 나는 직원이 당연히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주차장 용도는 당연히 팔기 어렵기 때문에 주차용도 외에는 팔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는 나중에 서울시하고 상의해서 은평구청하고 잘 상의해서 구청에서 사가지고 편의시설로 용도변경해서 공원이나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국회의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거기는 공약을 많이 했었어요. 주민들은 38년 동안 소음하고 공해에 찌들어서 고생을 엄청나게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팔고 도망가서 결국은 거기다가 빌라 6동을 지어버려 이것 문제가 심각한 것이에요. 선진운수가 양심도 없어 어떻게 은평구민들한테 그렇게 다 은평구민들이 도와주어서 그렇게 큰 것 아닙니까. 회사가 어떻게 팔고 도망가 버려 은평구에다가 편의시설이라도 하나 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기업에 윤리가 없는 겁니다. 도덕적인 윤리가 없어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따져보세요. 이것을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로에 12m 너비 차고지가 같은 경우 일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너비 12m라고 되어 있어요. 직원이 와서 보도까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내가 한번 재보겠어 12m가 되는지 문제는 큰도로 갈현로는 12m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갈현동 성당 옆에 소 길은 죽었다 깨나도 12m가 안 되요. 어떻게 12m가 되 허가가 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차고지가 되냐고 그렇게 뭔가 문제가 있는데다가 차고지를 했는데 그러면 선진운수에서 이것을 나갈 때에 구하고 잘 상의해서 팔아먹지 말고 구에다가 기부체납을 하던지 무얼 해가지고 공원이라도 편의시설을 해 주던지 해야지 달랑 팔아먹고 도망가고 빌라짓게 만들고 말이야 도대체 나는 양심이 가치가 하나도 없어. 그래야 이것 한번 다시 한번 조사해보세요. 이게 정말 문제가 있으면 선진운수에. 시세차익도 엄청 났을 것 아닙니까? 땅값이 지금까지 38년 동안 대지였으면? 그때 당시에 거저 주고 샀는데 땅값이 어마 어마하게 오른 것 아닙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체크할 테니까 서울시에 자료를 한번 다 찾아보고 어떻게 해서 허가난 것인지 과장님 한번 체크해보세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40년 가까이 갈현차고지하고 구산차고지가 79년도에 났으니까 40년 가까이 된 것이지요. 우리구가 서대문에서 분구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때는 인가가 관할 구청에서 이루어 졌습니까? 그리고 관련 법령이 이상이 없었으니까 이루어졌을 것이고 지금 차고지 관련 모든 버스 관련된 것은 2000년도에 서울시로 다 이관 됐거든요. 그래서 관할 구청에서는 차고지내 버스 운수회사 관련된 것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그 당시에 1979년도 인가는 서대문에서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40년이 지났지요. 그리고 생활형 주택이 건축과에서 허가 나서 적법하게 관련 법령이 맞으니까 건축허가가 나갔고 짓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영호위원

조사도 해보고 저도 나름대로 조사할 테니까 그리고 선진운수가 그 큰 차고지 2개를 갖고 있으면서 은평구에 도와주는 게 있습니까? 이제까지?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저희하고는 직접적인 것은 없지만 지역적으로는 나름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차고지에서 내뿜는 공해부터 시작해서 소음하고 그렇다고 그분들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전혀 안되고 어느 면으로 보면 혐오시설 아니에요? 주민들이 다 나가라고 해요. 구상동도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몇 십년 동안 빨리 그것을 없애고 뭘 해달라고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은평구에 뭔가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21세기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돈을 벌어서 사회에 환원하는 시대인데 이런 사업하면서 전혀 은평구에 도움도 안되고 말야. 은평구 주민들한테 해만 끼치는 것 아닙니까? 선진운수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고영호위원이 그랬다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진운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고지 4개를 산재되어 있는 것을 용두리나 다른 데로 옮기려고 나름대로 부지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빨리 옮겨달라고 그래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차고지부지 매입하는 것하고 서울시에서 또 승인을 받아야 해요. 버스 노선같은 것.

고영호위원

경기도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대지가 안되니까 당연히 허가를 안내는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지에 어떻게 차고지를 줘서 이해가 안가요. 체크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장시간 죄송합니다. 과장님 칭찬하다보니까 본 질의 몇 가지가 빠져서 합니다. 과장님, 제가 공약사항도 마을버스에 신경썼던 사람중에 하나인데요. 박현청과장님할 때도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마을버스 06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때 마을버스 제가 게속 주시하고 질의하고 하니까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우선 소형버스 하나가 됐어요. 4대 운영하다가 5대가 된 거예요. 그쪽에서 마을버스운수회사에서 하시는 말씀이 차량만료일이 되면 소형으로 바꾸겠다고 했어요. 아마 속기록에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소형버스가 언제부터 없어졌어요. 나도 몰랐어요. 우리 구청에서도 모르셨지요? 갑자기 4대로 돌아다니더란 말입니다. 소형버스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는 차를 타보니까 21인승인가 25인승 다 대형버스였는데 보니까 21인승이 3대이고 25인승이 1대란 말이지요. 3대는 2017년도 8월 6일이 차량만료일입니다. 이 3대가. 그리고 25인승은 2018년 2월 23일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율해보셨어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6번 마을버스는 15인승 이상 다니는 노선이 10대가 다니고 있거든요. 21인승, 25인승 해서. 지금 위원님 얘기하는 것은 6번 마을버스 4대가 22인승으로 다니고 있는데 원래 우리가 자동차관리법에 보면 차량기간이 9년간 되어 있는데 차량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모든 게 바로 폐차가 되고 운행이 안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차량기간이 9년 만료되면 말씀하시는데 6번이 차량기간만료되는 게 7월에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7월 2일에 하나 8월에 해서 2대 있는데 차량기간이 9년간 만료되면 2개월전에 연장 신청하면 최소 2년간 초과하지 못한 한도에서 6개월에 1번씩 임시검사에 합격이 되면 6개월, 6개월 해서 4회에 걸쳐서 최고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운수회사에서 경제적인 차량구입할 여건이 안된다든가 차량이 상태가 양호하다든가 그러면 임시 검사를 받아서 공단에서 공사를 받아오면 6개월, 6개월씩 검사 받아서 최고 2년간은 넘지 못하게 2년간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시는 것 7월 2일자로 차량이 만료되는 것은 저희 과에 벌써 차량을 6개월 연장하겠다고 검사장하고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기노만위원

2년 연장하겠다고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6개월 1번씩 연장하면 최장 2년간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7월 2일에 연장이 만료되는 것은 저희가 2개월전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연장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검사증하고 검사받은 것까지 임시검사합격통지서까지 받아서 저희가 연장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연장 한번 들어오면 6개월 정도는 가능합니다.

기노만위원

합격했으면 6개월 또 운행하겠네요? 그러면 운수회사하고 구청은 약속이 다 거짓말이네요? 그렇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약속이 거짓말이 아니고 관련 법령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제가 질의할 때 그런 대답해줘야 되는데 구청 자체에서 대답 안해줘야 하잖아요? 그냥 저는 만료일 되면 폐차하고 새로운 차가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저번에 위원님께서는 차량 가지고 준비는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질의하신 적은 없었거든요.

기노만위원

늘 제가 질의했던 것이었고요. 계속 그러면 6개월, 6개월 2년을 하시겠네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본인 차량 상태가 양호하고 그 의사가 있으면 최장 2년은 넘지 못하지만 최고 2년까지는 6개월에 1번씩 검사를 받아서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기노만위원

소형버스는 왜 철수가 했어요? 조그마한 소형버스. 마을버스 대형버스가 4대 다니다가 제가 하도 질의하니까 소형버스 투입했는데 요즘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면 원래 6번 마을버스가 영운운수였습니다. 그런데 영운교통으로 바꿨어요. 바뀌면서 대표이사도 바뀐 것 같은데 거기 이○○사장님하고 이○○ 형제들이 반반 나눈 것 같은데 영운운수에서 영운교통으로 바뀌면서 이 소형버스가 없어졌단 말이지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가 부실화지 않았나 보고요. 이것은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2008년도에 21인승 3대를 내줬는데 2009년도에 25인승 더 큰 차를 내줬어요. 25인승이나 21인승이나 똑같이 크기는 커요. 이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닌데 보십시오. 아마존사업을 그때 4억이나 줘서 굉장히 질타를 했습니다. 돈을 다 어디다 썼냐 그랬는데 이 아마존사업하고 취지가 맞지 않아요. 이 버스하고는. 아니, 버스라는 것이 아이들 눈높이에 맞아야 되는데 아이들 눈이 안보이는 거예요, 큰 차에는. 그리고 거기 학부형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전부 소형버스를 바꾸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옐로카펫 행사하면서 서장님이나 지구대장님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다 바꿔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취지하고 맞지 않게 살짝 연장해 버렸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살짝이 아니고 연장된 상태는 아닌가 관련 법령에 그런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최초 6번에 4개 나간 것은 21승하고 한 차가 25인승이 2009년도에 나갔고 나머지 는 2008년도에 21승이 등록된 상태거든요.

기노만위원

로데오거리에 이 큰차가 가면 다른 차가 비킬 곳이 없습니다. 전혀 협조도 안 되고 저도 마을버스가 이해가 갑니다. 6번 마을버스가 타 회사보다 상당히 이득을 많이 챙기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독점노선이나 다름없습니다. 갈현동에서 태워가지고 연신내 경유해서 거기에서 연신내에서 내리고 거기서 또 사람을 태워서 수양관을 또 갑니다. 그러니까 1번 석광사 돌아가는 것은 한번 돌아가는데 이것은 한번 가면 두탕 뛰고 오는 겁니다. 이득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승객들도 하루 1일 평균 3,300명을 태워요. 다른 데는 1,600명 태웁니다. 왜 자꾸 안 바뀌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대형버스로 사람을 많이 실어나를 수 있기 때문 소형으로 하면 6대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운전자도 더 늘어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선일여고 입구에 아침에 스쿨버스가 복잡한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차도 같이 경유해서 가는 겁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마을버스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보셨지요. 그런데 살짜기 소형차는 빼버리고 9년 되면 차량 만료되면 폐차되고 새로운 소형차로 들어온다는데 살짝 연장시켜놓고 6개월 연장시켜 놓고 6개월이 아니라 2년 되겠네요. 또 도니까 이게 말이 7분 8분 배차간격이지요. 제가 세어 보았습니다. 제가 걸어서 연신내 가면 이 차 보다 빠릅니다. 한참 가야 연신내 이 차가 옵니다. 그렇게 차가 밀려서 오는 길입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불광동에서 파출소에서 수양관 가는 길에 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서명을 400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안내서 그렇지 거기에서도 왜냐하면 내가 거기 사장을 아는 처지라서 깊이 관여를 안하고 싶은데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도리 아닙니까? 몰랐어요? 과장님 이제 말씀을 듣는 겁니다. 6개월 연장했다 길래 나중에 폐차시켜서 소형버스로 바꾸나 보다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소형버스로 옵니다. 그런데 조그만 버스 어디가 버렸어 그러니까 5대 운영하던 것을 4대 밖에 운영 안해요. 조그만 버스 없어졌어요. 오래 됐어요. 이것도 구청에서도 모르고 저도 몰랐으니 이것 뭐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6번은 최초 2008년부터 21인승이 다니고 있고 차량 선택은 실은 도로사항이고 승객수 등으로 해서 운수회사가 우리가 권유하고 요청하겠지만 전적으로 운수회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노만위원

남의 재산을 손해볼 수 없어서 참아왔는데...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이용하는 승객들도 아침에 차량들이 많은데 소형차보다 위에서 타는 사람들은 아침에 바쁜 시간에 큰 차를 타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 대형차 다니는 것은 선호하고 낮에 그런 사람들이 학교 출퇴근 때 일반 아침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런 차를 선호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노만위원

충분히 양면성이 있어요. 대성고등학교 앞에 아파트 쪽에서 시티아파트 쪽에서는 큰 차를 원합니다. 기노만위원 왜 조그만 차로 바꿉니까? 그래요. 그런데 밑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일부 지금 우리 도로 여건상으로 보면 갈현동 윗길은 21인승 25승인이 약간 큰 차로 보이는데 5번, 7번, 8번 다니는 노선은 25인승이 가능하거든요. 21인승 같은 경우는 힐스테이츠 들어가는 것은 가능한데 갈현동 뒷길 올라가는 것은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운수회사에 안에 들어 가는 것은 우리가 요청도 하고 건의도 하고 소형차 위주로 하겠지만 차량이 소형차 위주로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아침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기존에 대형차에서 소형차로 바꾸면 민원이 무척 답지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위에 민원 얼마보다도 밑에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존사업하고 맞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정 반대 사항으로...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되면 그쪽에 이용하는 차량은 21승 25인승이 큰 부분이 다음에 할 때에는...

기노만위원

소형차는 왜 살며시 뺐는지 모르겠어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제가 여기 온 지 2년 됐는데 6번에는 제가 오고 나서는 차가 변동사항은 없고 21인승밖에 없었거든요.

기노만위원

소형버스 없습니다. 대형으로 4대가...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4대가 21인승 다니고 있습니다. 소형차 없이...

기노만위원

원래 소형차가 들어 왔다니까요. 2년 전에...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제가 오고 나서 변동사항은 없었구요. 제가 오고 나서 21인승이 있었거든요.

기노만위원

아니 과장님 오실 때 소형버스가 다녔어요. 이것 좀 점거해 주시구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구산동 21-9번지에 여기가 어디냐 하면 예일여고 입구입니다. 옛날에는 대로변 입구였지요. 그런데 요즘은 골목이 돌아가서 12m 도로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발생한 민원입니다. 예일여고가 지금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지금 여기가 예일여고인데 파란선이 이 차들이 전부 일방통행입니다. 아시지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점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250m, 300m 가서 차를 돌려서 합니다. 여기가 서내과 사거리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가 40가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가구가 상당히 민원을 발생합니다. 이분들은 이리 가기가 너무 먼 겁니다. 그러면 살며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가 12m 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나 이 도로나 몇 똑같은 12m입니다. 충분히 양방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굳이 한쪽은 일방통행을 한 이유가 뭔지 왜 학교가 정문이 이리 옮기면서부터 학생들을 안전을 위해서 다 일방통행으로 뺀겁니다. 왜 학교 앞으로 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가 예일여고 뒷길입니다. 여기가 구산동 가는 길입니다. 성당 이게 뒷길 다 이리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는 좁으니까 일방로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똑같은 12m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이 머니까 싹 이렇게 돌아왔어 가까우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시비가 안생겼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학생들을 태워다 주고 차를 댑니다. 대고 잡담을 나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살짝 돌아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여보 왜 일방통행을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어 시비가 아직도 일어나요. 그러면 화가 나면 몰래 가서 찍어버려 찍어서 올리면 맨날 벌금 냅니다. 왜 불이익을 초래하느냐 이 학교를 위해서 왜 그래요 충분히 넓은 지역이고 똑같은 길인데 못 가게 하는 것이냐 이 겁니다. 이분들이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한번 그쪽에 차량 운행상황이나 그런 것을 살펴봐서 양방통행이 가능하다면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게 그 길입니다. 충분히 양방향 됩니다. 이 길 예일여고 정문 길하고 골목길하고 똑같은 12m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모범택시 하시는 분입니다. 사시는 분인데 서명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경찰서에 연락해 보니까 우리가 받는 것보다도 경찰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이것도 좀 생각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경찰서하고 심의요청하고 경찰서가 협의가 가능하다고 하면 주민동의를 70%를 받으면 규제심의에 올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현재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자료 4쪽에 한번 잠깐 볼까요? 저희가 위원회 내용을 쭉 보니까 주정차단속의견진술심의위원회 여기에도 보니까 단속은 많이 했어요. 단속은 3,075건인데 부과는 924건 면제가 2,151건 그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부과 내용이 적고 그 밑에도 보면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도 단속은 많이 했는데 부과가 280건, 440건 중에 부과가 154건, 이렇게 부과내용이 적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가장 부과내용이 적은 것은 실제로 차를 운행하고 가다가 급하게 용무를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가장 많은 게 병원 앞, 택배 그 다음에 자동차 고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내용기준에서 전부 다 제외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많이 도와줬다는 것입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조○○씨가 올린 것 보셨나요? 거기도 답변하셨나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예.

장창익위원

거기도 얘기했지만 단속은 70% 이상이 면제를 해주다보니까 과연 제대로 단속을 한 거냐 아니면 편의에 의해서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신경을 써서 면제를 해주더라도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도 면제를 해줬다하더라도 그분들한테 통지서가 갑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1차 갈 때는 항상 경각심을 갖도록 보냅니다.

장창익위원

주의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직영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처음에 평화공원에 그런 우려되는 사항들이 견인차량의 출입할 시에 문제점, 주차장내부의 회전, 기존에 주차된 차량들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대두됐는데 지금은 한 5개월 운영해보니까 이 문제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처음에 우려했던 부분이 해소됐나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지하로 들어가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실제로 견인차를 가지고 견인해서 시뮬레이션을 몇 번 했습니다. 해보고 나서 가장 문제점이 밑에서 차가 출구로 나올 때 위에서 들어가게 되면 교행하기가 회전반경이 있기 때문에 교행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차단하기 위해서 견인차기사한테 핸드폰 오키토키 같은 그런 것을 드려서 만약에 견인해서 오면 정산소에 사전에 연락해서 차가 들어가니까 출차를 못하게 막아다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때는 차가 진입해 들어오면 차가 출차를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일반차량들은 교행을 해도 관계없는데 견인차량은 회전반경이 넓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하고 있고 다른 문제점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저희도 처음에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특히 박용근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건의하셨는데 해소됐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본위원은 1월 1일 이후 현장방문도 그저께 저희 위원회에서 갔지만 여러번 제가 다녀봤습니다. 천장에 제가 좋은 점은 수색견인차량보관소는 저도 여러번 다녀봤지만 굉장히 썰렁함과 무언가 모르게 그런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그래도 아늑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견인당한 사람이 찾으러올 적에 불쾌감은 있겠지만 천장에 조명이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좀더 밝게 하면 어떨까? LED같은 경우는 전기료도 많이 사용 안되고 이러니까 추가 설치가 곤란하다면 조도밝기를 밝은 것으로 교체하면 좀 더 실내가 아늑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조도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집중검사해서 거기에 맞게끔 밝게 운전자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추가설치는 예산이 들어가지만 밝기를 하는 것은 전등을 구입하는 비용은 들어가겠지만 밝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현재 주변에 주차하는 분들의 불편함은 없나요? 불편한 건의사항은 없나요? 기존 주차차량들은? 기존에 하고 있는 그분들은?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기존에 주차자량도 관계 없습니다. 거기가 143면인데요. 저희들이 보관장소로 운영하고 있는 게 17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현재 120%를 배정했는데 실제로 낮에 거기가 보통 7~10대가 항상 공간이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조치를 주차면을 17대 사용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차들이 많다고 하면 저희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17면을 사용하지 않으면 전부 다 개방해다오 그래서 그쪽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은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수색견인차량보관소는 오래 장기관보관하다보면 낙엽이나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잖아요? 혹시 우리도 거기서 느낀 점인데 지금은 평화공원지하주차장도 몇 달 동안 공매처분이 안되고 오래 대기하고 있는 사람 같으면 최소한의 물청소정도는 물걸레로 유리창 정도는 한번 닦아주는 그런 서비스는 필요하지 않을까? 모른 그 차량들이 공매처분이나 그런 절차를 겪어서 소유자한테 인계되고 아니면 또 다른 방향으로 처분되겠지만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는 필요하지 않을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여기는 오래 되지 않아서 그렇게 덕지덕지한 차량들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장기간 견인차량은 물걸레 청소라도 할 수 있나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또 다른 미비사항은 계속 보완해서 주민들한테 견인되더라도 찾아갈 적에는 기분 좋게 직원이 좀 친절하게 하고 밝고 주변 환경이 밝고 그래서 좋은 견인차량보관소로 운영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우리 승소는 했지만 환매권에 대해서 이게 발생했는데 2009년 5월 7일에 도시계획시설주차장 폐지돼서 끝났다가 2016년 1월 9일에 다시 사건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우리구는 주장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과장님 과만이 이 환매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과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어떻게 이 환매권 발생한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됩니다. 조금만 기울이고 조금만 하면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요. 굉장히 많이 환매권에서 예비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승소를 했지만 그래도 이것 좀 어떤 것인지 자료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아까 장창익위원님이 질의하신 여기에서 어떻게 면제가 많이 되느냐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이 앉아서 회의 도중에도 문자가 어떻게 오느냐 하면 자동차를 이동시켜 주십시오 하고 문자가 뜹니다. 과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운전 중에도 그게 뜬다고 그런데 여기에 위원님들이 앉아 계시는데도 그게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여기에 지하주차장에 가 있고 운전 중에 뜬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몇 번씩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심각한 것이 아닌가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업체하고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다시 최근 것으로 보완토록 조치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것은 100m 150m까지 시야를 보고 있거든요. 그 멀리보이는 것은 카메라를 인식할 때에 다른 3자를 바로 옆에 6자라던지 있으면 8자로 인식을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가 승용차는 넘버가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멀리있는 것을 인식을 약간씩 흐트러지기는 하는데 오래된 차나 노후된 차들은 그런 차들은 번호가 선명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을 저번에도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치면 이게 사람한테 쪽지가 날라 왔어 부과하라고 3만 2,000원이 나왔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차가 이동을 안시켰어 그래서 부과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소명자료를 제출하시면 그내용을 듣고 정확히 그 시간대에 차가 없었는데 다시 저희들이 육안으로 파악을 합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된다고 생각하잖아오. 설명을 들어주셔서 빼주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만약에 일반인들이 그랬다고 하면 육안으로 확인해서 번호확인해서 빼드리고 하나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일반인들이 저희들한테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의제기를 하신 분들이 한분도 없었구요. 만약에 일반인들이나 실제로 차는 다른 곳에 있는데 인식을 잘못해서 판단이 잘못되어서 그분한테 어떤 내용이 안내가 갔다하면 그런 분들은 정확히 나중에 육안 판단해서 그분들을 전부다 미부과로 조치하라고 얘기해놓았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것은 인식되어서 한 것인데 부과시키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왜냐하면 이 차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행중이나 다른 곳에 있는데 자동차를 빼달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보면 예산불용액이 있습니다. 예비비가 30억이 있고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이 30억이 있습니다. 예비비는 특정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사용하지 않으니까 정상 미집행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 주차장 설치 금융지원 지급 2,00만원 생활도로 조성사업 4,8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하나도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정상 미집행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하나도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미집행이 되는지?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주차장 설치 융자금은 자기 집에 개인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하면 지원을 해드리고 그린파킹 외에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그린파킹 예산입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것하고 관계없이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을 해드리는 것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홍보를 했는데 실제로 지원 요청하신 분들이 없어서 실제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그린파킹 사업이 아닌 다른 주차장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은 1면당 850만원을 지원하고 2면당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그린파킹 사업이고 이것은 개인이 내집에 주차장을 멋지게 꾸미겠다 일반 그린파킹보다 멋지게 꾸미겠다 해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융자를 해서 달라면 드리는 겁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융자해서 주면 다시 값는 것이지요. 그린파킹 사업은 정말 많이 들어서 홍보도 되고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도 해드렸는데 이것은 처음 듣는 것이라서 얼마해 줍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최대 2,000만원까지 해 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것은 한번도 예산은 있어도 한 사람도 신청을 안했다는 얘기지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생활도로 조성사업은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그린파킹을 하려면 골목길 최대 5가구 이상 하는 골목길에 도로를 환경 개선사업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하고 서울시하고 비율로 해서 7 대 3으로 하는데 작년부터 저희들은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작년부터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서 집행을 수 못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매칭사업 이었습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매칭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지원을 못해서 할 수 없었다 그러면 이게 공영주차장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5가구 이상 집단으로 한다면...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목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서울시에서 시비가 나올 것 매칭으로 가정하고 우리가 48,00을 세웠는데 서울시에서 내려오지 않았던 것입니까? 이 사업자체가 없어진 것입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없어졌다고 봅니다. 그 전년도까지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주었는데 매칭사업으로 작년도부터 보조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13페이지에 보면 공단 공영주차장 일반 현황이 있습니다. 공단 직영이 3개소가 있고 위탁이 9개소가 있습니다. 공단직영은 어디 어디인지 몇 군데인지 위탁은 어디어디인지 그것만 저한테 서류주시구요. 거주자우선 구역 관리 현황보면 공사구역이 593면이 비고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가능 주차 구획수가 4,155개 현재 사용하는 것이 4,222면인데 593면은 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들이나 특별인들이 쓰고 있는 것인지>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현재 관내에 재개발이나 다세대, 다가구, 빌라같은 경우에 그런 쪽으로 건축하다 보니까 기존에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이 그어졌는데 삭선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593면이 다 삭선된 겁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삭선은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추후에 그쪽에 거주자 하신 분들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주민들한테 돌려줄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굉장히 주차 때문에 많은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항간에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주차장이 없으면 차도 살 수 없게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된다 주차할 공간도 없으면서 왜 차를 사느냐 그것도 소형이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대형차를 사서 외제차를 사서 주차할 수가 없으니까 매일같이 뱅글뱅글 돌고 여기 댔다 저기 댔다 저희 집도 주변도 보면 매일 그러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우선 주차면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빌라나 많이 짓는 곳은 그 옆에 선에 우선 주차면이 2면, 3면 있던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여기에 거주자 우선 주차는 신청을 하는데 상반기 하반기가 있지요. 그러면 상반기는 언제까지 접수해야 그게 들어 갈 수 있는지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연초에 전년도에 그 다음 연도 주차를 운영하실 분들 사용하실 분한테 모집공고를 내서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 내용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과장님, 그것 상반기, 하반기해서 언제까지 접수해야지 상반기에 신청가능하고 후반기에는 언제까지 해야 가능한지 그 서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제가 처음에 과장님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정문에 보면 양쪽에 과장님께서 처음에 굉장히 신경쓰셔서 교행이 잘 됐는데 지금은 교행이 안되서 차가 서 있어야 되고 차라리 한쪽면이라도 되면 교행이 될 수 있고 빠져나갈 수 있는데 지금도 안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을 계속 쓰는데도 불구하고 구청 주차장이 부족하다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래서 주차 때문에 앞쪽도 그래서 오래도록 2시간이상 했는데 거기 한번 신경 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저는 길게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개별심사하면서 주차장특별 그와 관련한 의견들은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국장님께도 전달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갖고 있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팀하고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가 1993년도 1월 1일자에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부터는 일반회계로 나가다가 특별회계를 제정한 이후부터 특별회계에서 직원들의 경상적 경비를 지원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팀에 계속 문의했습니다. 예산팀에서 정확히 내용을 모르더라고요. 그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깊이를 알 수 없어서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구에 현재 5개 구가 도봉, 노원, 관악, 동작, 저희 구 이렇게 5개 구가 일반회계 쓰고 나머지는 다 특별회계 쓰는데 그것을 한번 타구에도 문을 두드려봤더니 타 구도 실제적으로 아주 예전에 했기 때문에 잘 모르더라고요. 언제 사용했는지. 그래서 예산팀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주지 말고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특별회계는 주차장으로 다 되돌려주고 일반회계를 우리 직원들의 경상적경비로 집행해야 되지 않냐 저도 그게 원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

그게 저희 조례상으로나 명백한 불법이므로 이후에 제가 결산과 예산 심사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2018년부터는 저희 주차장특별회계 여기에서도 이게 바로 잡혀서 저희 구처럼 이렇게 주차장문제가 심각한 이런 곳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충분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래서 14쪽에 있는 그린파킹사업추진현황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접수건수는 2016년 60동 그리고 2017년도에는 48동 아직 상반기가 아직 다 안지났으니까 적은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접수건수에 비해서 44동이 불가해요. 그렇지요? 상당수가 가능하지 않고 불가하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부연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런지?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2016년도는 저희들이 49동 86면을 저희들이 설치했고.

권순선위원

49동? 2016년에요? 그러면 여기가 틀렸네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네,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현재 32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면은 공사가 설치완료 됐고 다음은 8면은 공사중이고 8면은 공사예정으로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분들의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50동, 60면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전년도하고 비슷해서 상이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권순선위원

이게 제가 보기로는 저희가 지역에 도시재생의 문제하고도 상당히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로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는 주차장 확보율이 많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재개발재건축이 아닌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이런 구역들에 있어서는 이 주차장의 해결문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서 같이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접수를 받아서 이것을 한다기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주차장확보문제를 어떻게 거기에 포함시켜서 논의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협치를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불가한 것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도로 주민들한테 주차장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냥 접수한 것 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능동적으로 나서서 그 지역의 재생과 관련해서 하는 사업들의 주차장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나가면 좋을지 거기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의견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부연하자면 제가 어제 은평구 세수증대를 과태료를 납부하였습니다. 억울함을 참고 제가 그것을 납부하였는데 선거기간중에 제 차가 단속되는 것을 보고 뛰어갔으나 그 단속차량이 저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고 저는 주차비를 내고도 어제 과태료를 부과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냥 시민의 일원으로서 제 책임을 하기 위해서 억울함을 무릎 쓰고 보냈습니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권순선위원

그런 단속은 물론 아침부터 사실 좀 놀랬습니다. 단속차량이 아침부터 이렇게 돌고 계시구나. 9시도 아닌데 그 이전에 24시간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이지요? 거의?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는 4개조가 16개 동을 4개동씩 맡아서 전체로 돌고 있고 금번에 저희들이 선거기간동안에는 서울시에서는 서울선거차량도 똑같이 주정차위반이다 라고 해서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저희들한테 회의를 소집해서 그렇게 조치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실제로 선거운동장소에서는 저희들이 스크린을 찍고 가다가 전부 100m 전에서 끝내라고 미리 얘기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부분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우리 선거운동에 관련된 내용은 사실적으로 불법주정차에 등록하지 말아라라고 사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서 실제로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님도 저희들한테 의견진술서를 써주셨으면 제가 곧바로...

권순선위원

어제 가차 없이 안된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그냥 가차 없이 세수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권순선위원

아침부터 그렇게 수고스럽게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참 노고가 많으시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병호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더 주민의 입장에서도 물론 단속건수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일일이 그것을 다 사실 살피시기도 어렵겠지요. 하지만 조금 더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쯤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단속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주정차의 문제가 심각한 금번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그것을 잘 조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해 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재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정병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희권 토목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응암로 육교 철거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마무리 다 되었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다 마무리 됐습니다.

구자성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모처럼 그 쪽 주민들을 구청장을 엄청 칭찬하더라구요. 과장님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것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김우영 구청장을 칭찬하는데 누가 칭찬받아도 하여튼 저는 잘됐다고 생각하고 우수사례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대리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서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환매권 손해배상 청구 소송권이 있는데 거기에 민사소송에서 14건이 있는데 서류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권 토목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신기호 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수질 정화 장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좀 설명해 주시고 신사교 하단부에 워터 스크린을 설치한 두가지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먼저 말씀하신 수질개선 방안은 지금 와산교 위 부분에 물고기 서식공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넓고 깊은 부분인데 그 부분에 공기투입기를 수중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못자리골 저수지에 설치한 사례가 있고 하천에는 서초 반포천에 수질정화 장치를 설치를 했는데 견학을 가보았는데 상하류쪽에 수질 검사한 데이터를 비교해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3,000만원 정도 들여서 와산교 상류 쪽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추이를 보고 확대설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한곳에 돌아가는 분수같은 장치를 몇 개를 합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지금은 확폭이 있기 때문에 같은 지점에 3개 정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불광천은 좀 알 잘 아는 사람인데 이 부분은 제가 결과는 잘 모르겠지만 설치하면 부유물이나 갈수기 때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3개 정도 설치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부유물은 상당히 개선될 것같고 또 수중에 공기를 불어 넣기 때문에 용존 산소량이 증가되어서 계속 물고기 서식이나 이런 것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신사교 하단부 워터스크린 설명해 주십시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불광천에 악취를 절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몇 년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그중에 한가지 방법이 토구에서 나오는 하수악취를 절감하기 위해서 미세한 상수도 물을 이용해서 미세한 물입자를 가지고 분사를 시키면 그 물입자가 하수 악취 냄새를 잡아먹는다는 원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불광천 변에 유입되는 토구에 대한 하수악취는 거의 개선됐다고 보고 신사교 하부쪽에는 너무 규모가 커서 저희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사교 쪽에 분수시설이 있습니다. 그 분수시설을 활용을 최대해서 박스 안쪽에 물을 떨어 뜨리면 냄새가 잡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자문을 받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자성위원

가람막 천막은 필요 없겠네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하단부에 안쪽에 가림막을 설치를 했는데 폭포를 떨어뜨려서 냄새가 어느 정도 저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가림도 사실상 필요없게 되는 것이지요.

구자성위원

가림막이 낮에 보면 보는 사람에 따라서 흉물스럽게 보일 수 있거든요. 이것을 설치함으로서 냄새도 제거되고 주변 경관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런 사업이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현재 응암역 쪽에 생태학습장 쪽에 통수구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작년 여름이 저희들이 방문했던 그것을 방류구를 좀 신사교 밑 쪽으로 이전한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거기도 방류구가 원래는 신사교 보 밑에 부분에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불광천 유지 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한강수입니다. 한강수가 철분이 많아서 공기중에 산화되면 적갈색에 부유물이 발생되어서 불광천에 흡착되어서 미관을 헤치고 있는데 신사교 하구 쪽으로 보 쪽으로 옮겼는데 부유물들이 밑으로 내려오는 양은 적어졌습니다마는 보 쪽에 계속 흡착이 많이 되고 있어서 마찬가지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불광천 복개 박스 안쪽으로 20m 30m 정도 상류로 이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유물이 흡착되는 것이 박스 안쪽에서 흡착되기 때문에 불광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어떤 미관이 상당히 개선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자서

구자서위원

박스안쪽을 청소 할 수 있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주기적으로 인력으로 해야 합니다.

구자성위원

이 사업도 정말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원회에서 가 볼만한 그런 것이고 저희가 위원들 개개인으로도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추진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공정에 대해서 재무건설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작년 가을에 불광천에 참게, 다슬기, 제첩을 방류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살아있는 성체를 못 보셨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 그저께 과장님 대화를 나누고 직접 라바댐 안에 기어다니는 성체를 네 마리를 직접보고 사진으로 찍으려니까 실패를 했는데 현재 살아있는 성체들이 살고 있습니다. 죽은 놈도 있겠지만 이 사업은 좀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것이니까 지속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불광천 생태학습 체험방에서 불광천에 새로운 참게, 다슬기, 재첩이 살고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나 주민들한테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작년 11월에 방류를 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는데 물론 살아있는 개체도 발견이 되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체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불광천 환경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지난해 늦가을에 방류를 했기 때문에 좀더 관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찰결과 내용을 보고.

구자성위원

참게는 충분히 살 수 있는 수질과 수량이 되니까 일단 죽은 사체는 그렇게 살아있는 놈들도 있으니까 예산이 몇 천만원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불광천에 다양한 생물생태군을 위해서 지속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신경 쓰시고 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을 잘해 주십시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지하수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허가는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시설이고 신고는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이하의 시설인데 허가 내주는 6군데 있잖아요? 그게 어디 어디인지 지금 말씀하시기는...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없으면 그것하고 허가하고 신고하고 다 서류로 주시고요. 지하수용도별 현황 있지요? 여기도 공업용이 하나 있습니다. 농업용도 있고 그러는데 275개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부과대상에서 보면 총 176개소 영업용 업무용 욕탕용이 있어요. 그것도 같이 해서 서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하수관거에 침사지가 있어요, 31페이지에 보면. 여기 보면 민영으로 해서 불광2동 같은 경우는 연장이 99m였는데 준설량은 하나도 없어요. 연장은 늘렸는데 하지 않은 건지? 그렇게 없고 또 빗물받이가 녹번동에는 하나도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준설하지 않았다는 실적인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불광2동에 침사지는 준설양은 실제 준설결과물을 가지고 준설량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연장은 실제 침사지 규모에 따른 연장을 합산한 것입니다. 준설했는데 준설양이 거의 미미하다는...

정병호부위원장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빗물받이는 각 동에 여러 군데 있기는 하지만 실제 이 자료가 4월 기준으로 작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동별로 실적 자체는 차이가 나는데 본격적으로 이 장마가 시작되는 6월말까지는 전동 1회 이상씩은 빗물받이 준설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여기 보면 민영하고 직영인데 민영은 우리가 업체를 선택해서 연간단가를 맺어서 하는 것이지요? 민영은?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직영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고?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직영은 직영기동반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여기 보면 불광1동, 불광2동 같은 경우는 민영과 직영을 같이 하면서 많은 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동은 증산동이나 수색동 같은 경우는 민영과 직영 하나도 안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33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병호부위원장

33쪽 빗물받이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난 2016년 하반기 실적이거든요. 거꾸로 증산동, 수색동, 녹번동 같은 경우는 작년 상반기에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준설실적이 우기가 아직 시작되자 않아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인지? 과장님 말씀대로 2016년도에 하고 아직은 안하셔서 저조한 것인지 굉장히 저조하고 민영은 어차피 우리가 연간단가에서 돈을 주는 것이지만 직영은 저희 기동반이 하니까 수시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목표는 금방 말씀드렸지만 6월말까지 한번 이상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우기가 되기 전에 다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과장님!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것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빗물받이 보면 밑에 냄새도 가리게 되는 것도 있지요? 그래서 거기에 물이 차면 다시 엎어지고 그러는 건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빗물받이에서 나는 냄새를 차단하는 그런 시설인데요. 비가 오면 열리고 평상시에는 닫혀서 냄새가...

정병호부위원장

그게 전 맨홀에 다 되어 있나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렇지 않고 하수악취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음식점이나 목욕탕이나 이렇게 좀 많이 물이 흐르는 곳은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서 지금도 다니다보면 그런 게 안되어 있어서 위에 장판이나 다른 것으로 덮어져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이럴 때 만약에 비가 갑자기 온다면 이것 미처 못 치운다면 위로 다 범람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봐서 어차피 안전을 위해서 다니시는 것이니까 그것 좀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다 빗물받이 다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제가 저번에도 질의한 것 같은데 비상급수시설 있잖아요? 45페이지요? 여기 보면 정부지원이 있고 공공지정이 있고 민간지정이 있어요. 이것 차이점이 뭐예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정부시설은 실제 시설 자체를 모든 유지관리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정부비용으로 국비로 관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민간시설이 있고 공공시설이 있는데 공공시설은 대부분이 저희 구에서 직접 관정을 개발했다든가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민간지정은 그냥 개인들이 하는 거고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개인시설입니다. 개인시설인데 민방위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것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것은 민간지정은 음용수가 될 수 없나요? 민간지정도 음용수가 될 수 있어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민간지정도 음용수가 있고 생활용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저희 구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치안전과하고 협의해서 계속 민간지하수시설에 대해서 민방위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정부지원은 정부에서 모든 경비를 대고 하니까 그래도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공공지정도 우리구에서 하니까 그렇지만 민간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혹시라도 수질검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쓰셔서 별 이상이 없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민간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민간민방위급수시설로 지정이 되면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공공에서 다 부담합니다. 원칙은 민간시설은 자부담으로 법적으로 수질검사주기가 있는데 민방위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이 되면 민간시설이라도 비용을 저희 구청에서 부담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여기 보면 음용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민간지정으로 된 게 음용수가 많으시니까 조금 더 신경써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건지? 토목과에서 하는 것인지? 살수차 있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네. 맑은도시과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과인가...

박용근위원

도로변에 요즘 미세먼지 살수차 물 뿌리잖아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청소행정과 소관이라고 합니다.

박용근위원

재개발지역내에 은평구 관내에 재개발현장이 많잖아요? 재건축재개발. 우기가 서서히... 장마 때가 돌아오는데 그 철거한 나머지 흙들이 하수구로 이렇게 침입이라고 해야 되나 흘러내렸을 경우에 작년에도 응암2구역 그때도 많이 좀 장마 때 비가 와서 흙이 많이 도로변으로 쓸려 내려와서 문제가 많이 됐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말씀하신대로 재개발 현장뿐만 아니라 대형 공사장이 풍수해에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5월 중에 각 부서에서 소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서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하고 그와는 별도로 치수과에서 주관해서 외부전문가까지 동원해서 합동점검을 그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면 대형공사장이나 취약시설에 대해서 전문가 점검이 끝나고 점검결과에 취약한 부분이나 미약한 부분이 있으면 5월 중순까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사유실이나 가림막 전도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행정사무감사할 때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간판 회사에서 물건 산게 있더라구요. 허가종류는 철물하고 철골인데 큰 돈은 아닌데 모르는 사람들은 맨처음에 치수방재과에서 간판 쪽에 견적이 수의계약으로 했나 그래 가지고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소방자재 구입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마대 샀어요. 거기에 공교롭게 간판회사야 이런 것은 좀 업체가 중요하다고 어떻게 볼 수 있겠지만 전문 업체 있잖아요. 이게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납득이 안가는 것이 간판 만드는 사람이 갑자기 마대 납품하겠다고 마대 견적서 집어 넣고 그러면 우리가 보았을 때 이해가 가겠냐고 거의 한 810만원 정도 샀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문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문 업체들 그런데서 구입하면 금방 이해를 하는데 검토해 본 결과 치수과에서 간판 만드는 회사에서 이것을 구입했다고 하면 선뜻 이해가 안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 안드리겠지만 차후에 이런 것은 좀 전문 업체에 이용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위원들한테도 오해가 안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구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간판 만드는 회사인데 사업자등록은 철물 철골 그래서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았을 때 이해가 안가잖아요. 간판 만드는 곳에서 무슨 마대가 들어오고 뭐하는 견적이 들어온다는 것이 조금 의아해 하게 되더라구요. 그런 것은 좀 전문 업체를 나는 선정을 해가지고 샀으면 더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켜주시기 바라구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치수과 이번 여름이 마른 장마라고 하니까 집중 호우가 올 경우가 많잖아요.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요즘 하수, 치수 공사가 동네별로 많이 있잖아요. 2월부터 많이 하고 있는데 땅을 파다보면 건조기다 보니까 흙같은 것 물을 자주 안 뿌려주면 먼지가 많이 발생을 해요. 주민들이 소음, 먼지 부분, 교통 자기 옆에 파게 되는 불편하잖아요. 보도로 이용하거나 차량을 이용할 때에 공사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한으로 갈 수 있도록 물도 잘 뿌려 주시고 먼지가 날라다니지 않도록 해 주시고 며칠 전에 고마운 것은 공사하는 과정에는 민원들이 왔을 때 팀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들이 신속하게 주민들한테 설명도 해 주고 또 해결했다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공사할 때에는 항상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원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신사동 일대 9억 짜리 공사는 박주민국회의원이 국비로 가져온 그 공사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때 9억을 가져왔는데 신사동만 하는 겁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다른 동은 이렇게 안하고? 신사동 그 일대만 그 9억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공정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본 공사는 거의 마무리됐고 낙찰차액을 활용해서 어차피 국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가능하면 낙찰차액을 다 사용하려고 추가 공사현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6월 중순정도 되면 다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41쪽 도로굴착 나와 있어요. 공사비용을 표시를 안해 놓은 것은 왜 그런 것인지 잘 이해가 안가가지고? 도로굴착해가지고...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이것은 서식이 저희가 도로굴착 협의를 이행했느냐 안했느냐 초점이 맞추어져서 사업개요하고 사업명 공사기간 이 부분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아까 정병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음용수 한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거북약수터나 은평경찰서에 만약의 경우에 가뭄이 계속적으로 되어 있고 가지고 수도가 약할 경우에는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자체가 지금 원래는 수원지가 파괴되거나 전쟁이라던가 유사시에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와 비슷한 비상사태 물 공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용이 가능하리라고 보여 지는데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은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운용하기 위해서 자치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몇 리터 정도 찼는지 대충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평경찰서에서는 몇 리터 정도가 그 안에 들어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음용수라고 해서 지정해놓고 실질적으로 물은...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시설별로 1일 지하수가 발생되는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평상시에는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예를 들어서 은평경찰서 앞이라고 하면 평상시에도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은평경찰서앞에 약수터같이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약수터처럼 물나오게 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큰 지하에 통이 있어 가지고...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정문 앞에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평상시에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저는 무슨 통 같은 게 비밀 드럼통 같이 크게 있어서 거기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아파트 옥상에 보면 급수물탱크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비상시에 그것을 꺼내먹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잘 몰라서.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상시로 주민들한테 개방이 되어 있는 시설이 있고 아마 개방되지 않은 그런 시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직원들은 가끔 가서 열어보고 그렇습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주기적으로 1년에 2번씩 점검하고.

장창익위원

여기보면 소독도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비용이 하나도 안나와있어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데 거기는 무상으로 저희가 수질검사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민간인들이 생활용수나 음용수를 자기 집 앞이나 지하에 놔두면 보상 하나도 안줘도 별 무리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예산을 안 적어놓은 것입니까? 실제로 예산이 안 들어간 모양이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일반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지하수법에 주기적으로 검사하게 되어 있는데 그 비용은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고 민방위비상급수로 지정되어 있는 시설은 실제 예산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장창익위원

예를 들어서 음용수라고 적혀 있잖아요? 만약에 28번 팀비전센터 불광동음용수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음용수가 있는데 검사 같은 것을 하면 여기 보면 보건위생원인가 그런 데서도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나와 있잖아요? 은평환경연구원, 은평구 보건소에서 검사하는데. 음용수 같은 경우는 팀비전센터에서 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수질검사하는데 비용 발생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장창익위원

거기서 다 자체적으로 해준다는 얘기에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무상으로 해줍니다. 저희가 의뢰합니다.

장창익위원

무상으로? 하여튼 이게 비상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는지? 과장님은 가보시나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예, 실제로 가보고 상하반기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서울시에서 합동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저희들 현장방문이 많이 있잖아요? 업무보고 할 때? 언제 기회 되면 위원들도 한번 모시고 가서 생활용수 같은 게 제대로 담겨있는 것인지? 우리가 비상시에 꺼내 쓸 수 있는 내용인지 우리도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현장방문때 한번 가게요. 이상입니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봄인가 한번 현장 나갔을 때 응암동 다리밑에 여과수 나오는데 준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불광천 신사교 하부.

기노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한강에서 여과수가 1일 몇 톤이에요? 그 당시에 1,200톤을 흘려보낸다고 그랬는데.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12,000톤을.

기노만위원

1,200톤이라고 나와 있는데 12,000톤이었습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원래 설계란 12,000톤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유출수에서 한 20,000톤 정도 흘려보내야 하는데 실제로는 절반정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한강물은 하루에 한 6,000톤, 7,000톤 정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작년에 말씀 들었을 때 1,200톤이라고 기억이 있던데 준설 같은 것을 해보셨나요? 뻔건 녹물 나오는 것?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신사교 하부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하신 이후로 그 당시에는 동절기가 막 지나고 봄이기 때문에 겨울동안 청소를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은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지금 수질이 몇 급수정도 됩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한강에서 퍼 올리는 물은 2급수 정도 된다고 봅니다. 여과수거든요. 그런데 유관로 보기에 철분이 있어서 철분이 공기중에 산화가 되면 적갈색의 부유물이 발생합니다. 그게 침착이 돼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수질하고는 실질적으로 영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노만위원

수질하고 관계 없습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요즘 참게나 다슬기, 갑각류 같은 것은 서식하고 있어요? 작년보다 올해 안보이던데? 엊그제 가보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11월에 참게 15㎏하고 다슬기, 재첩 각각 20㎏씩 해서 방류했는데요. 그 이후에 계속 관찰하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참게는 죽은 사체가 조금 눈에 띄고 구자성위원님께서 라바댐 그 물을 빼면 거기에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거기는 미쳐 생각을 못했는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물이 전년도보다 상태가 불량해보여서 EM작업은 하고 있나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EM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마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서 거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노만위원

예산편성 돈 1,000만원 받아줬는데 해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기노만위원

관리 잘 해 주시요. 북한산생태하천노후재위험시설물정비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을까 합니다. 현재 공사가 총 공사비가 15억이지요? 18억에서 15억을 받았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네.

기노만위원

그런데 그 돈이 재난안전교부세에서 5억 국비 서울시특별교부세에서 5억, 은평구예치금해서 5억으로 15억으로 공사를 하시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이 재난안전교부세를 우리 강병원위원이 가져왔습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서울시특별교부세도 강병원위원께서?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특별교부세도 강병원위원께서 지난 연말에 시장님 뵙고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가져와서 시장님한테 브리핑도 하고 공사진행도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항간에 이러쿵 저러쿵 얘기들이 나오서 바로 잡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병원위원께서 가져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특정위원을 지정하시는 게 아니라 강병원위원 공약이 실개천공사에 중점을 뒀어요.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구청에서 실개천설명회도 가졌고 그렇지요? 그리고 강병원과 함께 작년 8월 25일 한강전문가와 과장님이랑 어떤 박사님이랑 저랑 같이 쭉 마고정을 통해서 롯데몰로 해서 창릉천까지 현장답사가 끝났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네.

기노만위원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미꾸라지를 방생하고 있는데 실개천이 전에는 법정으로 하천으로 지정이 안됐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셨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네. SH공사에서 저희가 2014년 1월에 실개천을 인수받으면서 인수조건을 지방하천지정을 위한 용역까지 SH공사에서 마치는 것으로 조건을 부여해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금년에 롯데몰구간은 아직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롯데몰 구간 실개천조성시기에 맞추어서 SH공사에서 지방하천지정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용역개월이 18개월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깁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18개월인데 지방하천지정을 위한 용역하고 그 다음에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18개월인데 저희는 지방하천지정신청을 금년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방하천신청을 하기 위한 자료는 한 6~7월정도 되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여기는 용역비는 안 드렸나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용역비란 SH공사에서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18개월 시간을 단축할 수 없는 건가요? 쭉 나와 있는 것인데.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SH공사에서 하는 용역은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방하천지정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지방하천용역기간이야 어떻게 되든 지방하천지정을 위한 데이터만 금년 안에 주면 용역이 내년까지 수행되더라도 별 지장이 없을 것 같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용역은 실개천정비를 하기 위한 용역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참고로 혹시 과장님 진관동 주민들 설명회 개최 한번 해보셨나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어제 10시에 진관동주민센터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하고 실개천 답사할 때에 자연을 위해서 생태보존을 위해서 죽은 나무도 놔두라는 분도 있었고 너무나 준설도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마고정같은 곳은 준설을 자주해서 생태계가 파괴되어서 살아남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서 준설은 롯데몰 밑으로는 해야 되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어제도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롯데몰 하류구간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퇴적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산책로보다 하상이 더 높은 부분이고 해서 롯데몰 이후 하류구간은 전면적인 준설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구요. 롯데몰 상류구간은 부분적으로 준설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고정 분수대 거기는 원래 보가 높이가 50㎝정도 수심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거기도 퇴적되어서 마고정 분수대 주변은 준설해야 합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실개천 물 펌핑은 몇 톤정도 내려 와야 되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원래 계획은 20,000t 정도 능력이 있는데 실제 펌프가 5대가 있는데 원래 1대가 예비용이고 4대를 풀가동했을 때에 20,000t인데 그물을 다 흘려보내면 지금 불광천에 흐르는 물보다 많은데 배정도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정도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실개천 정비 공사를 하고 나서 시험 가동해서 과연 몇 톤정도 흘려보내는 것이 좋겠느냐 판단해보려고 합니다.

기노만위원

큰 사업을 하시면서 힘이 드시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서 진관동 실개천이 서울둘레길로서 은평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이 부러워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생태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잘좀 해 주시고 주민들 설명회를 자주 개최하시고 시간나시면 저희들이 미꾸라지 방류를 합니다. 지구당에서 제가 사무국장이라서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미꾸라지 방류는 부분적으로 준설하고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자제를 해달라고 하고 정비공사 끝나고 나서 물고기는 방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아무쪼록 좋은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기호 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배정복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27페이지에 보면 자연재해 사전예방 사방사업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구에 148개소가 있는데 이게 다 전수 조사한 것인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서 2016년까지 148개소를 다 집행을 한 겁니다. 84억을 투입해서 항구 복구를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심의를 통과 후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심의가 문제가 아니라 먼저 하고 차후로 회의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서울시 시비를 국, 시비를 받다 보니까 서울시 산재방지과에서는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에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을 선정하고 그 후순위로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일단 산사태 취약지역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서울시에다가 상정하고 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지역별 시공내역을 보면 148개소에 비해서 17군데 했다면 굉장히 작은 숫자잖아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것은 2017년도 현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래서 꼼꼼하게 챙기고 우기 때 비가 많이 온다면 우면산같은 사태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산이 아닌 개인 것인데 벽이 있잖아요. 그게 건들거리는데 그런데 주인이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은평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있나요? 개인 것...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원래 개인이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관계 법령에는 저희들이 계도하고 안했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강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우리 그러면 구청에서는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계속 계도하고 시행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 사설 위험시설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풍수해 대책법에 의해서 개인소유자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한다던가 그렇게 했었는데...

정병호부위원장

그전에는 구청에서 먼저 선으로 해 주고 그리고 나서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못 받으면 그냥 구청에서 해 주고 이렇게 그렇게 해 주시지 않았나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게 지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는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광범위한 영역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유지 영역이기 때문에 그 소유자가 하는 것이 원칙인데 과장님 얘기대로 그 시설물이 아주 위험하다하면 구청에서 선집행하고 그분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는 있지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아직까지 한 적은 없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한 기준은 없는데 수색동인가 재개발 지역에 담이 넘어졌는데 주민들이 벽을 받쳐놓고 있어서 2년 전가요. 저희들이 계도하고 해서 조합에서 선 조치를 했지요. 일단은 연립주택...

정병호부위원장

거기가 재개발 지역이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저도 그런 곳을 몇 군데 바람이 불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구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돈은 없고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구산동같은 곳이 저번에 산사태가 우려되어서 그런 구역은 사유지 영역이라도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먼저 선집행했지요. 그런데 사시는 분이 잘못이 없잖아요. 토지소유자가 해야 될 사항인데 안했는데 그렇다고 토지 소유자가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공공 영역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맞다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 차원에서 여쭈어 본겁니다. 내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불가항력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우리 구에서 빠른 대처를 하면 큰 재앙이 없을 것이고 우면산같은 사태가 비가 많이 오면 지반이 약하고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띠녹지가 왜 연신내 그쪽 도로에서부터 예일사거리 그쪽부터 없었던 띠녹지를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띠녹지가 저희들이 시설한 지가 10여년 정도 되고 있는데 계속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많이 고사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고 충분히 사후보식을 해서 녹화가 되도록...

정병호부위원장

띠녹지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띠녹지 내에 빗물차단을 사전에 예방한다던가 녹지율을 높인다던가 여러 가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주거환경이나 어쨌든 간에 공기나 미세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다 죽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매번 회의때마다 말씀들을 하셔서 시에서 하는 시정책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 매년 한 3억 정도 내외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는 우리구에서는 3억 예산을 우리가 다 받지 않고 3억 예산중에 일부분 한 1억 5,000정도 예산을 받아서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보식하는 것으로 쓰겠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조정이 되서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추가로 그것을 만들기 보다는 예산을 받아서 유지관리하는 차원으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서울시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라고 3억이 문제가 아니라 유지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만들어 놓은 데가 머리 다 벗겨진 것처럼 훤하게 보여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나무 있잖아요? 조그만한 나무로 심으로 있는 사철나무든가 아니면 화살나무든가 조팝나무라든가 그런 것을 심어놓고 사실은 물을 안줘서 그렇거든요. 그것을 심어놓고 물고 주면 그게 땅의 흙냄새를 맡고 나면 잘 자랍니다. 그런데 그게 흙냄새 못 맡고 마르니까 그게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만들어 놓은 것을 다 보식해놓고 완충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늘려도 되는데 지금 다니다보면 연신내역에서 예일사거리까지도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점가에 계시는 분들이 이것을 관리도 안할 거면서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지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충분히 저희들 이해합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고 나무를 빽빽하게 심어놓으면 이게 문제가 안되는데 심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민간위탁에서 여기 보니까 도시향림도시농업체험원 있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네.

정병호부위원장

거기에 보면 종사원수가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람은 2명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11명이 종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지요? 두사람만 민간위탁에서 임금을 주는데 11명씩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받은 것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없습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11명이라고 한 것은 대표자 문○○이라는 사람이 대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멘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멘토단에 대한 정산내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우리가 지원하는 직원은 2명인데 이 대표가 자기네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적어놓은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네.

정병호부위원장

여기도 저도 몇 번을 갔다 왔습니다. 정말 관리가 잘 안돼요. 사람이 이렇게 11명씩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2명이 정말 열심히 하면 충분히 거기에 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11명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나눔공동체생활에서 여러 가지의 장을 많이 펼치잖아요? 장을 많이 펼치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쓰고 합니다. 그런 것도 다 좋아요. 어차피 자기네가 생활공간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인데요. 여기를 정리 잘 하고 쓰는 게 좋지 너무 허술하게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작년부터 여러 번의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현장을 많이 보고 개선책이라든가 대표한테 개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당근과 채찍을 주면서 굉장히 많이 압력을 가했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선이 됐다 보여지는데 사람마다 조금씩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하다보니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지적하고 보완하고 해서 하여간 저희들이 향림도시농업체험원이 일정수준의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한 건데 여기에 참여예산도 한팀이 들어갑니다. 참여예산 한팀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 주는 두사람이 관리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다 빼버리면 맞다고 합니다. 열심히 잘 정리하면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서 관리도 못하면서 여기서 운영자체를 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되고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보완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꽃을 너무 좋은 것을 주셔서 잘 키우고 내년에도 또 주시면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작년에까지 제가 전화도 많이 드렸는데 흰진딧물처럼 벌레 있었잖아요? 미국 흰벌레나방 엄청나게 봉산에 깔려서 바람 날리면 벤치에 떨어지고 했는데 이번에 며칠 동안 계속 가보니까 벌레가 없어졌어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이런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돌발해충이 생기고 어떤 한 해충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다른 종이 바뀌고 패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미국선녀나방이 있었고 그 앞전에는 주홍날깨꽃매미라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멸강나방 등 다양한 종들이 발생하고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패턴을.

장창익위원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작년에 그게 심해서 장마가 진 이후에 비가 많이 오고 나면 좀 떨어질까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있어서 봉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엄청 불편을 느꼈었는데 이번에 가니까 거의 없어지다시피 해서 너무 다행스럽다 생각합니다. 봉산에 수색에서 올라오다보면 팝배나무숲 있는 것 아시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네.

장창익위원

요즘 신문지상에도 자주 나왔었어요. 명물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팝배나무숲으로 들어가는 숲길이 나무로 이렇게 정비로 해놔서 이렇게 걸어가게 해놨는데 거기에 과거에도 보면 팝배나무숲 설명하는 데스크처럼 이렇게 해놓은 것? 뭐라고 하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안내간판이요.

장창익위원

안내간판이 같은 게 있어서 내용이 좋았었는데 너무 낡았더라고요. 너무 낡아서 한번 정도 교체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식목일중심으로 해서 편백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한 4~5년에 걸쳐서 심어서 어느 정도는 주민들도 편백나무숲이 있다는 것도 알고 눈으로도 보여요. 특히 신사동 같은 데는 산새마을 옆에 주거재생지역을 확대하면서 신사동마을이라고 했다가 주민들 엊그저께 밤에 만났더니 이름 자체를 산새마을하고 비슷하게 붙이는데 편백나무마을로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주민들한테는 많이 편백나무가 심어짐으로 인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숭실학교 뒤쪽에 저희가 옛날에 나무 심을 때 임시로 모여서 그쪽에 전망대를 해 주십사 했는데 아주 잘 해놨더라요. 지난주에 갔었어요. 아주 쾌적하게 잘 해놓고 그랬는데 한 가지 쭉 위로 올라오면 서울둘레길 그 길에 일부 보면 일반인들이 걸어다니면서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거기다가 아무나 들어가지 않도록 아직까지는 보호해야 되잖아요? 새끼줄 같은 것이라도 2개를 치고 앞에 설명할 수 있는 간판 같은 것을 붙여놔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면적은 어느 정도 되고 우리가 그루수를 7,000그루 심었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피톤치드라고 하나요? 몸에 좋은 것도 나오니까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잘 관리합시다 하는 안내표지판을 붙여도 지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고 그 장소에서 조금 더 밑으로 가면 올라가는 길에 보면 물같 은 저수탱고 하나 있지요? 물탱크 그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서울시에서 관리합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요.

장창익위원

그 위에 올라오다보면 변전탑이 있어요. 송전탑. 거기에 옛날에 전망대가 하나 놓여있어요.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제가 이번에 가니까 그위에 전망대 내용도 전부 없어져 버리고 전망대가 너무 낡아가지고 나무자체가 훼손됐더라구요. 앞에 소나무 복숭아나무가 어우러져서 전망대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 그것을 아예 철수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대로 나무가 썩어 있는데 새로운 전망대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면 철수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이들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운동기구는 몇 개 고장난 게 있는데 누워서 일어나는 것을 최근에 설치를 했더라구요. 누워서 일어나는 것 옆에 보면 통통 튀기는 것 일련번호가 있어서 a/s할 수 있는 곳에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일주일 되어 가기 때문에 보수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훼손이 되어서 비닐 테이프로 빙빙 둘러 매놓았습니다. 그것을 한번 시간되면 보수가 제대로 됐는지 그것을 살펴봐주시고 오랫동안 열정을 들여서 편백나무 숲을 조성하고 있고 내년에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스스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10년 20년 이후에는 은평구민들이 치유의 숲으로 정말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14쪽 보면 2억 5,000정도 구비를 들여서 어린이 공원 조성을 다시 재정비 사업을 했다고 해가지고 11개 마을마당, 어린이 공원 합해서 쭉 나와 있는데 면적이나 위치는 다 나와 있는데 예산이 포괄 예산으로 잡아서 안 쓴겁니까? 저한테 자료를 역마을 어린이 공원에는 면적에 역촌동에 얼마 했는지 예산에 얼마 들어 갔는지 나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것은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2020년 되면 자연녹지지대 녹지라고 해야 되요. 이 문제가 참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한두푼도 갖고 대책도 안 되고 이 문제를 우리가 국장님이나 과장님 정부에서 세울 문제지만 우리는 자꾸 이것을 정부기관이나 서울시나 어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시간에 그때 가서 아무 대책없이 땅 주인들이 다 내놓아라 나는 개발하겠다 그러면 제일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녹번동 같은 경우에는 뒤에 천혜 자연공원같은 경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지금 구청에서는 제가 이 얘기는 벌써 두번이나 얘기한 것 같습니다. 대책을 세우고 있나 한번 점검 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공원조성 계획 수립된 지 15년이 경과되어서 집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 30일 이후로는 어떤 공원용지가 해제된다던가 어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첨예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 시공원이라든가 구공원에서는 서울시차원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어떻게 대응하냐면 일단 이 사업을 다 토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연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약 22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우리구에서 220억이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이문제가 첨예한 문제인데요. 서울시나 도시계획과에서 어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대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산 땅이 있습니까? 올해?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올해는 구공원은 없고 시공원은 현재 서오릉녹지연결로하고 백련산근린공원은 현재 보상진행중에 있습니다. 구는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은 그러면 서울시 거네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그것은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백련산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백련산은 작년도에 사고이월이 돼서 금년에 현재 수용제시하고 있는데 약 4,300정도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얼마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4,300만원.

박용근위원

4,300만원 아무 것도 아니네요. 저희들이 사고이월 돼서 집행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백련산 등산로변에 있는 토지수용물건입니다. 그렇게 하고 서오릉녹지연결로는 현재 우리가 생태연결로로 집행할 지역인데요. 9억 9,000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현재 지방토지수용으로 인해서 감정평가하고 있고 8월전까지 토지가 공탁되고 소유권이전되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동근린공원이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것이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구공원이라고 봐야 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구공원하고 시공원의 차이는 100,000㎡이상을 기준으로 100,000㎡미만은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공원인데 일단 자치구에서 어떤 거기에 대한 재원조달확보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남아있는 현안 사항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예를 들어서 2020년도까지 가서 이대로 가잖아요?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자연녹지로 묶여있지요? 이것을 해제를 해줬어. 그러면 내가 땅주인이야. 나무 다 잘라버리고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만약에 공원녹용지로 지정되어 있던 것이 해제가 되었다면 토지주가 그 토지에 대하여 토지 지역여건이라든가 제반, 임목도, 경사도 그런 것들을 해서 판단해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법령이 적정하다면 허가가 날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예를 들어서 저기에 문제는 내가 알기로는 동근린공원이 거의 130억 이렇게 들어간다고 옛날에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2020년까지 이후에 그러면 땅주인이 딱 잘라버리고 천천히 개발하겠다나는 그랬을 경우에 문제가 아주 심각할 것 같아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한 메뉴얼은 아직까지 특별한 것은 없지만 실제 그런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하고 벌채를 했을 경우에 산지관리법에 사고임지로 지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임지로 지정이 된다는 얘기는 그분한테 영원히 토지에 대한 제한이 건축이라든가 어떤 행위가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그분한테 결국은 득이 될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 사람이 합법적으로 허가 내서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나 이것이지요? 이 좋은 것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제가 몇 번 물어본 내용이니까 지금부터 하나 하나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무조건 예산타령 하지 말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달라고 하든 아니면 진짜 저도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얘기하겠지만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이것을 국비를 받아서라도 하든 어떤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 좋은 점이 있으면 항상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요. 실제 100,000㎡ 미만으로 따지다보니까 국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구에서 일단 예산조달방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수립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다른 방법이 있더라고요. 굳이 안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국비 받아오는 것은 국회의원이 어느 정도 조금 노력해보니까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도 25개 자치구에 대해서 전부 다 우리와 같은 유사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 부분은 상당히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용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을 갖고 메뉴얼이라든가 나왔을 경우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대응하도록.

박용근위원

늦지요. 이제 와서 서울시에서 용역 나오면 언제 나오겠어? 우리 나름대로 서울시에 특조위든 뭐를 하든 공문을 보내든 우리 입장은 이런데 니네들 어떻게 할 거냐? 자꾸 알리고 그러면 이게 100% 해결될 수 없다고 하지만 이게 서울시도 심각성을 알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하고 백련산하고 또 어디 걸려 있습니까? 봉산도 걸려있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장기미집행 공원현황이 녹번동근린공원하고 녹번서근린공원, 거북골근린공원, 구산근린공원, 신사2동 어린이공원 5개가 있습니다. 약 220억 정도가 재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박용근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녹번동 재개발지역내에 등산로가 다 폐쇄가 됐어요. 개발하니까 그것은 일시적으로 폐쇄가 됐다고 하는데 2구역 같은 경우에 완전 밑에서 보니까 완전히 절벽을 만들어놨더라고요. 이 문제는 등산로문제는 연결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고요. 한번 현장을 답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라든가 그것을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공사할 때 대응책을 꼭 만드셔야지 업체들은 공사 끝나고 나면 6개월 되니까 그냥 다 철수해버리더라고요. 해서 안되면 그때 당시에 만약에 준공 들어왔을 때 그런 문제점을 대두하고 계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텐데 백련산쪽에 갑자기 재개발지역이 늘어나다보니까 들개들이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들개 예산도 저번에 보니까 했는데 이 들개하고 멧돼지는 그렇게 자주 침몰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이 들개가 아주 민원을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백련산하고 북한산 쪽에 들개가 대략 몇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지 파악은 가능하세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들개는 저희가 관리하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박용근위원

이것은 그러면 생활경제과에서 합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공원녹지에서 소속 아니에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멧돼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들개하고 멧돼지는 틀려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이번에 멧돼지는 얼마나 출몰을 했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금년에는 10회를 출몰해가지고 3마리를 사살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연간 약 105회 출몰해서 34마리를 사살을 했는데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빈도수가 적은 상태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작년에 105회 출몰했어요? 그러면 혹시 생태다리 타가지고 백련산으로 넘어오는 것 있어요? 거기 철조망 막아놓고 다 했잖아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재작년에 산골고개 한번 출몰한 적 있었는데 인명이나 피해는 없었습니다.

박용근위원

작년에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이말산 북한산 그쪽에 대부분 출몰했고 특히 이말산에 유입되는 멧돼지는 거기에 퇴로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포획되는 형편입니다. 북한산에는 멧돼지는 내려와서도 위로 도망갈 수 있는데 이말산으로 들어오면 퇴로가 막히기 때문에 거의 포획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국장님 들개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들개도 생활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유기견 동물에 대한 보호단체나 이런 곳에서 관심이 많고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은 상태에서 포획하는 것도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것은 파악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생포한다던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용근위원

들개가 문제가 뭐냐 하면 산에서 있다가 보니까 집에서 키운 개가 산으로 간 것 아닙니까? 포악해져 있어 그리고 자기 혼자만 안다녀 꼭 5, 6마리 적게는 3, 4마리 지금 등산객도 저도 깜짝 놀랍니다. 백련산에 너무 늘어나가지고 아침에 올라가보면 깜짝 놀라서 문제인데 국장님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좀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박용근위원님이 잘 모르셔서 그런데 멧돼지 출몰이 엄청납니다. 지금 받은 문자메세지만 봐도 4월 22일, 25일, 26일, 5월 1일 7일, 12일, 20일, 27일, 30일까지 멧돼지가 출몰한다고 아침마다 문자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는 얘네들이 배가 고프니까 감자밭까지 흩어버린데요. 너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대문에서는 멧돼지가 나타나서 경찰이 쏘아가지고 새벽에 총성이 울려서 놀라는 사태가 있습니다. 멧돼지에 대한 개체수를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는 것과 또 공무원분들이 아는 횟수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수렵인력 확충이나 정부차원에 개체수 체계적인 대비가 우선시 된다고 보고 다행히 우리 구에서 철망을 준비하고 있어 더 이상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면에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빛공원 친수 공간 재정비사업 추진이 있지요. 이게 마침 시비로 5억을 받았는데 본위원이 여기에 물빛공원을 문화공원화 해야 되고 젊은이들이 어디 갈 데가 없는데 공공공지라 문화공원이 될 수 없지만 활동은 문화공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된다는데 대해서 또 이게 다행히 개선되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이게 노숙인의 쉼터고 폭력과 심각한 지금 공간으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 각별히 부탁드리는 것이 젊은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설계부터 젊은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디자인과 색상이나 구성이나 설치 이런 것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의 눈높이로 보실것이 아니라 결국은 인디밴드 스트리트도 연결되고 결국은 젊은이들이 유흥업에서 건전한 문화공원으로 나올 수 있도록 보다 양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어떠한 지금까지의 분위기에서 많은 전환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에 좀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많이 포함되어서 디자인할 때도 같은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구에서는 숲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펴시는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추진하는 사업이 숲속유치원 활동이 있습니다. 비단산 숲체험 활동하고 탑골생태 공원에서 두군데에서 유아숲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자연생태팀에 숲속여행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3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숲속여행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합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진관생태 보존 지역하고 그 일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지금 산림청에서 올해 들어서 1,332억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도심 시민들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이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성동에서 서울숲, 강북에서 꿈의 숲, 도봉에서 도시숲, 노원에서도 숲속 캠프장을 하고 관악에서 숲속캠핑장을 합니다. 산림청에서 이렇게 많은 투입을 할 때에 우리 구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불광2동에 보면 우리가 불광근린 공원이 있고 향림 도시농업 체험장 지금 향림 도시농업 체험장이 사실은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예산투입에 비해서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못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떠한 특성이 있느냐 하면 도시재생 마을로 해서 100억원의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광근린공원과 향림도시공원과 그다음에 도시재생 마을이 합해진다면 잘 이것을 구성한다면 자연친화적인 가장 성공적인 도시재생 마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신문에 그냥 은평구가 롤모델이 아니라 도시재생마을로서 가장 자연친화적인 마을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과 저랑 얘기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유아체험프로그램이 서오릉유아숲체험원과 비단숲유아숲 이것이 우리 공원조성팀에서 운영하고 있고 자연생태프로그램에서는 탑골생태원과 진관생태체험교실 이것은 생태체험교실이고요. 숲길여행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북한산숲길여행길, 앵봉산숲길여행, 비단산유아숲체험 등 세가지 테마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에도 향림근린공원에 대해서 주변외곽을 유아숲체험장과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 하나 불광근린공원을 등산로정비를 하면서 같이 프로그램연결해서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구상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게 꼭 유아숲이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태교숲프로그램도 해서 명상이나 요가 젊은 주부들에게 상당히 효과가 높은 곳도 있고 휴양림조성도 하고요. 우리 구에는 숲해설가도 많이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신사동과 진관동과 불광동 어떠한 지점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된다면 하나의 에어리어가 될 수 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숲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미세먼지도 줄이고 탄소를 흡수하면서 산소를 높여주기 때문에 대기오염은 물론이고 열도 감소시키고 소음도 감소시켜서 대기정화활동에 엄청나게 좋은 것으로 판명나 있습니다. 저는 좋은 기회에 되는 게 이번 도시재생마을에 우리 건설교통국과 연결이 된 빗물받이순환 그 사업으로 10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인디밴드 생활음악형으로 20억이 들어가있고 그 외에 셉티드로 해서 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국에서도 숲에 대해서만큼은 자연친화와 어우러져서 이러한 불광근린공원과 향림근린공원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에 적극 동참하셔서 자연친화형 재생마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함께 협업할 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얘기하신 그러한 부분, 부분이 연결이 될 때 그때마다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오릉고개녹지연결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명명이 생태다리에요? 녹지연결이에요? 생태다리라고 했던 것 아니에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원래 정식명칭은 서울시에서는 생태다리 에코브릿지라고 하는데 지역구 실정에 맞게 녹지연결로로 명칭을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예산은 생태다리로 받아왔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기본사업계획을 보니까 예전하고 똑같습니다. 진척사항이 하나도 없네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지방토지수용에는 수용체결을 신청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5월에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으로 인해서 수용재결위원회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이고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중에 재결결과가 나오고 7월경에 위원회 재결결과에 따른 수용개시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경에 재결결과에 대한 준토위 결과에 따라서 공탁금 걸고 저희들한테 소유권이전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6월 30일에 서오릉녹지연결로 현장 전투경찰대 하단부에서 기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전투경찰대 앞에서 기공식을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현장에서 받을 계획입니다.

기노만위원

6월 30일이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토지보상에 대해서 아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탁을 건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때 과장님께 들은 말씀은 토지주들이 한 20여분 계시는데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강남에서 사신다면서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분들이 땅값을 터무니없이 달라하고 해서 그게 보상이 안되서 일을 못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토지감정평가도 아직 안 나왔네요? 평가도 안 나오고 어떻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평가한 것은 약 9억 9,000을 가지고 토지주하고 1차 협의해서 협상이 결렬됐다 보니까 서울시지방토지수용에 수용재개를 한 것입니다. 서울시지방토지수용에서 토지주하고 다시 협상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또 합니다. 거기에 그 금액을 가지고 토지주와 협상해서 거기에 따라서 재결이 나오든가 수용개시가 되고 그런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기노만위원

이래서 2018년 7월에 공기를 마칠 수 가있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6월 30일에 경찰대 앞에서 기공식을 가지신다고 그랬는데 나왔으면 연락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어제 결과 결재가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바로 바로 준비해서 공사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께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강병원위원님이랑 저랑 헬로TV 오셔서 같이 현장 답사했고 앵봉에서부터 봉산까지 경찰대 앞에 현지답사 했지 않습니까? 꼭 좀 양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향림도시체험현황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도 했고 5분 정책발언도 했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지금 보니까 사업비가 5,000만원이에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수목식재, 약초원정비, 농기구전시장 다 완료했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수목식재하고 약초원정비하고 연못주변정비는 완료했고 농기구전시장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땅도 다른 땅으로 바꿨어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것도 환토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때 지난 과거이니까 말씀드릴 것 없고 생태화장실 어떻게 개조하실 것입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은평구도시농업위원회 위원분들하고 상당히 의견교환을 했지만 이쪽 생태에 대해서 농기구전시장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도 갖고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설치방향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기노만위원

아니, 농기구전시장보다 생태화장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쓰지 않고 방치해놓고 못 박아놓고 뭡니까? 냄새나게 놔두면...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방향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태뒷간을 현재까지 현장여건에 맞지 않고 해서 민원 그런 것에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규모를 축소하고 옆에...

기노만위원

그 옆에 화장실 옆에는 퇴비장입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을 리모델링을 해서 농기구전시장하고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게 재래식화장실인데 잘 아시잖아요? 옛날에 어른들이 퇴비를 만들려면 숲이나 나무 같은 것을 해서 풀을 베서 놓고 거기에 인분 분뇨가 쌓이고 그 다음에 톱밥같은 것을 끼얹어서 하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할 사람도 없고 그게 안 되요. 이것은 도시농업을 하는 분들은 그것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담당공무원이 가서 그것을 매일같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누가 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2, 3년 방치하고 놔두는 것보다는 어린이 놀이공간으로 활용하던지 아니면 농기계를 전시하는 공간으로 하던지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모아져서 저희들도 유지관리하는 분들 위탁해서 하는 분들도 그런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너무 옛날 것을 고집하지 말고...

기노만위원

농기구 전시장으로 용도를 바꿀려고 생각하시네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꾸어서 하려고...

기노만위원

생태연못 재정비라고 나왔는데 저도 그때 보니까 연못이 물이 방류가 안 되고 그래서 물이 썩었어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순환되도록 하고 거기는 부들이 상당히 많아서 쩔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들을 많이 들어내고 연꽃이나 수련 등 수생식물로 많이 교환해서 상태가 양호합니다.

기노만위원

텃밭은 그대로 분양해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도 5무 원칙으로 하시는 겁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향림 텃밭은 당초 취지가 5무 운동을 실천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화학비료 안 쓰고 그런 부분을 친환경적으로 가려고...

기노만위원

취지는 좋지요. 그러면 농작물을 재배해서 사람이 없을 수 있어야지 버릴 바에야 5무 원칙이 아니라 6무 원칙이라면 뭐하겠습니까? 하나도 못 먹겠습니다. 그러면 멘토단이 몇 명이냐고 했는데 11분이 멘토단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구성되어 가지고 텃밭이나 농작물 자문을 역할을 제대로 해서 가야 되는데 사람만 많이 해서 와글와글해서 어떤 수익만 내려고 하지 향림공원에 대한 그런 문제가 하나도 해결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깊이 새겨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애로사항이 230두락 일반 시민들 한테 분양을 해 주면 그중에서 20, 30% 분들은 열성적으로 와서 하는데 그분들한테는 멘토단이 직접 붙어서 얘기도 하고 관리가 잘되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처음에는 의욕이 있어서 한달 정도 하다가 나중에는 거의 뭐 무시하다시피하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구에 어떤 공무원들 다음에 위탁받은 업체들의 열정만 갖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5무 원칙에 내가 깊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자가용 없는 친환경체험원이라고 자가용 주차장있지 않습니까. 5무 원칙에 위배된 것 아닙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5무 원칙에 넣은 이유가 주차장 수용능력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넣어가지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기노만위원

주위에 차를 대려고 시비 거리가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재선정이 올해 2년 됐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금년 말에 끝나기 때문에 11월에서 12월 정도는 시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작년에 5분발언할 때에 향림공원에 대해서 잘못해서 좀 속된 말로 깔라다가 다시 예산을 더 주어서 바로 잡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가보고 한번도 안가보았는데 관심 있게 81억이 들은 돈 아닙니까? 이것을 잘해가지고 가꾸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민원인데 구산동 공원 안에 모래가 작년부터 계속 모래를 치우라는 말이 나왔는데 모래를 안치웠는데 여름 되면 고양이들이 배설을 하는데 소독하고 있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어린공원이나 마을마당에 모래놀이터가 18개소가 있습니다. 가장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모래소독이나 전기시설 검사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중금속이나 고양이 배변 청소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특히 모래 놀이터가 있는 곳에는 고양이들이 배변하기 때문에 계속 수거하고 있고 소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자월공원에 파고라 3년 전에 조성한 곳인데 거기에 빗물이 샌다고 먼저도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고쳐주고 길마공원에 천장 기왓장을 바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빗물이 새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은평둘레길 현재 진행상황이 1코스, 2코스는 다 된 겁니까? 봉산쪽하고 앵봉산 쪽 생태길은 다 정비된 겁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3코스 어느 코스를 정비 중에 있는 건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둘레길 정비는 서울시 시비를 받아가지고 봉산에 편백나무 식재지 구간 거기하고 그 부분 일대를 주변정비하고 저희들이 둘레길을 완주했을 경우에는 스탬프를 해 주는 시설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봉산쪽 편백나무 심는 것 하고 있는 겁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 일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이말산 쪽에는 다 끝났나요? 이말산 쪽 3코스쪽?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거의 다 완료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서울시비 시 공원 보수정비 사업비로 아직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2코스에서 3코스 구파발 폭포가 있는데 넘어갈 때 구파발 폭포 연결할 때에는 어떤 식으로 연결되나요? 계획은 갖고 롯데몰 쪽으로 연결되나요? 구파발 역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3코스가...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부분이 마을길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탑골생태 공원에서 그쪽 구파발역까지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쪽 부분은...

고영호위원

큰 도로잖아요. 통일로변 이 부분은 나중에 표시를 제대로 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 부분을 신경써주시고 연신내 소심향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료 설명회 자료 옛날에 동사무소했던 것 있지요. 그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엊그제 장애인걷기대회하면서 가는데 우리 응암역 옆에 조그만한 공원 하나 있잖아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파발로공원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하나 있지요? 거기 관리 좀 잘하세요. 가다보니까 술 드신 분들 세네분이 대낮인데도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리어카 장사부터 시작해서 개판 5분전이에요. 지나가다가 굉장히 언잖았어요. 분위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신내물빛공원 5억 들여서 조성다시 하잖아요? 5억을 들여서 깨끗하게 다 정비하는데 지금처럼 또 관리 제대로 못하면 5억 드린 가치가 없어질 것 같아요, 거기도 술 드신 분 와서 난장판식으로 하고 낮에 뿐만이 아니라 특히 여름철 같으면 굉장히 어수선하고 그래요. 노점상들도 와서 장사하고 그러니까 정비하고 난 다음에 이왕 5억 들여서 주민들한테 제대로 된 쉼터를 만들어주려면 그런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5억 들일 가치가 없어요. 사람들이 오기가 싫어져서 안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은평경찰서하고도 잘 상의해서 옛날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철저하게 해서 정말 깨끗하게 해서 지하철 타고 온 분들도 그렇고 외부에서 온 분들도 거기서 쉴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정복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병호위원장님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제1소위원회 위원장 정병호위원입니다. 2017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과 건설교통국의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와 토목과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2017년도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9일간 본 위원외 구자성위원, 기노만위원, 소심향위원과 함께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서류검토와 현지확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1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소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병호위원께서 보고하신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제1소위원회 감사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영호위원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제2소위원회 고영호위원입니다. 2017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환경국과 건설교통국의 치수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2017년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9일간 본 위원외 권순선위원, 박용근위원, 장창익위원과 함께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서류검토와 현지확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2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영호위원께서 보고하신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소위원회 감사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소위원회별로 보고하여 채택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