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의원 발언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2019년 5월 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5월 27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의 출산 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폐목재류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가정의출산지원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폐목재류처리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예, 국장님 연일되는 의정에 맨날 답변하시고 어려우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안전도시국 소관 중촌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촌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중구 동서대로 1421번길 중촌동 일원에 ‘대전 중심 중촌, 주민 맞춤으로 재생 날개짓’이라는 사업명으로 2017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2018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위한 주민 등의 공청회를 지난 2019년 5월 20일에 실시하였으며 주민의 대표기관인 중구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사유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단위사업인 맞춤패션 플랫폼 부지 위치 변경 및 마을 복지·문화센터 신축 부지로 추가 확보 매수의 건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절차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 접수 이후 대전광역시의 평가 진행 후 국토교통부의 종합평가의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구 동서대로 1421번길 중촌동 일원에 사업면적 14만 5,427㎡로 총 사업비는 87억 9,800만원을 투입하여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맞춤패션 플랫폼 조성, 어린이마을놀이터 및 돌봄센터, 마을 복지·문화센터, 공영주차장 확보, 특화거리 및 역사·문화 가로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와 같은 사업 계획에 대하여 전문가 및 주민 30여 명이 참석한 주민 등의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맞춤패션 플랫폼과 연계한 산학협력 및 MOU 필요성에 대하여 제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유천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구 관내 유천동 303-10번지 일원에 가칭 ‘Aging In Place’라는 사업명으로 2019년 7월 대전광역시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하여 공모 제안 신청할 예정이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위한 주민 등의 공청회를 지난 2019년 5월 17일 실시하였으며 또한 주민의 대표기관인 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인구 감소, 주거환경 노후화 등 쇠퇴하는 도시를 새로운 기능 도입 및 공적 재원 등 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 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시행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절차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접수 이후 대전광역시의 평가 진행 후 국토교통부의 종합평가의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천동 303-10번지 일원에 사업 면적 14만 3,346㎡로 총 사업비 마중물 사업비 196억원을 투입하여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간 추진하는 계획으로 활성화 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재건사업, 어울림센터 건설,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민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 계획에 대하여 전문가 및 주민 50여 명이 참석한 주민 등의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사업 타당성 평가, 향후 관리체계에 대한 의사와 사유지 토지 매입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제기하였고 어울림센터 내 지하주차장 조성과 현장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내용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과 참여를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또한 세부적인 단위사업 추진과 방향은 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사업추진협의회 및 현장지원센터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매년 100여 곳 매년 10조원대의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도시혁신사업으로 우리 구의 경우 2025년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으로 6개소가 지정되었으며 그중 2개소인 경제 기반형 원도심 지역과 일반 근린형 중촌지역이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에 따른 설계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유천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오류·태평·부사·석교·대사지역에 대해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타당성 검토와 사업성 확보 및 국토교통부 공모 기준 적합성 등의 검토를 통하여 추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금번 의회의 의견 청취를 마치면 대전광역시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신청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의 국가 지원 승인 후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선정된 지역의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공모사업도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원도심의 도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중촌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 및 유천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부록]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예.

이제 이게 중촌동 이 사업은 이제 우리 과장님 하고 담당계장님이 지난번에 오셔서 이제 사전에 설명을 하신 부분인데.

예.

이게 지금 면적이 지금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두 군데 다 주차장 부지도 마찬가지고 마을 복지·문화센터 부지도 마찬가지고 그 사업 이게 이제 부지가 늘어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면적이 늘어나면 또 이것도 예산 증가로 이어지는데 그렇다면 다른 부분의 사업이 축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애당초 여기 지금 설명서를 보니까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애당초 사업비는 안 들어가 있고 현 이제 증가되는 사업비만 지금 나와 있네요.

예.

표시를 안 해주셨는데 왜 이걸 표시를 이렇게 해주셨나 모르겠네요?

예, 그게.

처음 사업비 하고 증가되는 사업비도 같이 여기다 표시를 해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쉬우실 텐데.

예, 그게 좀 조금 이게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조금.

예,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면적 증가가 됨으로써 예산 증가도 될 텐데.

예.

그렇다라고 보면 이제 다른 사업 부분에서 예산을 축소를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 증가를 하는 겁니까?

예, 우리가 이제 그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지금 87억 9,800만원이거든요.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는데 그 지금 이번에 조정되는 게 맞춤패션 특화, 맞춤패션 플랫폼 그것 하고 지금 마을 복지·문화센터입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맞춤 그 패션 플랫폼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저희들이 대상 부지를 선정을 해서 토지주 하고도 이제 일단 협의가 끝나서 이렇게 정해졌었는데 막상 이제 그 보상 절차를 이행하려다 보니까 현재 우리 감정평가위에서 보상을 하는데 그것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해 가지고 천상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른 부지로 해서 알아봐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 당초에 맞춤패션 플랫폼을 계획했던 그 부지에 대해서 여기에 포기를 하고 그 뒷, 저희들이 그 10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당초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부지가 이제 919㎡인데 그 부지 바로 옆에 그 404-24번지가 있는데 그 부지가 당초에 이제 저희들이 협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는 안 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쪽 우리가 계획했던 패션 플랫폼 그 부지랑 협의가 좀 어려워지면서 이 부지를 다시 재협상을 했더니 이 부지가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지에다가 주차장을 하고 그 옆에다가 맞춤패션 플랫폼을 이렇게 앉히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지금 당초 계획은 이 맞춤패션 플랫폼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건물을 올리는 걸로 되어 있다가 지금 변경되는 것은 그 기존 주차장 부지 옆에 부지를 사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고 그 옆에 주차장 부지를 플랫폼 그 부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실제 이제 토지 매입에 대한 그 보상가는 지금 한 좀 5억 정도는 감소가 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패션 플랫폼은 그렇게 해서 됐고 그 마을 복지·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지금 11쪽에 저희들 그 청취 안 11쪽에 나와 있는데 그 11쪽에 그 하단에 도면에 위치도 보시면 그 62-3번지가 기존에 그 저희들이 이제 마을 복지·문화센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지금 11쪽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그 안 그 의견 청취 안.

여기 11쪽에 그 어디가 표시가 되어 있나요? 이것은 11쪽이 아니라 17쪽인데요. 17쪽 하고. 다른 겁니까, 이게 16쪽 하고 17쪽인데 도면은?

11쪽.

예, 말씀하세요, 국장님.

예, 그 11쪽에 보시면은 기존에 지금 그 62-3번지에 저희들이 문화센터.

말씀하세요.

문화센터를 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이 부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토지주가 그 옆에 63-17, 62-11, 62-4번지도 같은 그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 땅만 팔고 그 옆에 자투리 땅을 남겨 놓으면 자기네들이 토지에 대한 활용 자체를 못 한다 해가지고 그 부지까지 추가 매입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추가 매입을 하는데 그게 한 약 214㎡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금액이 많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하는데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는 뭐 증가 없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산 변경 없이 가능하다고요?

예.

이 예산 내에서?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이 계획 그 변경하는 것은 그 이제 면적의 위치 변경과 면적에 대한 증가 부분에 대해서 1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또 경미한 변경으로 안 하고 또 시를 거쳐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아니 이게 총 면적에 지금 이것 보니까 문화센터 부지는 총 면적 계획 대비 40%가 토지가 증가가 되는데도 예산 증가가 없습니까?

아, 그것은 그 저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저 당초 저희들이 그 계획했던 부지가 530㎡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744㎡로 한 214㎡가 늘어났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은 한 60여 평 되거든요. 그런데 이쪽 그 맞춤패션 플랫폼 자체 예산이 한 5억 정도가 감이 됩니다. 토지 매입비가 적게 소요가 돼서.

예.

이것을 충분히 활용하고도 좀 남는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예산 증가는 없다?

예, 증가는 따로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원래 예산 표기가 애당초 예산 하고 증감되는 게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 그걸 좀 이렇게 해줬으면 위원님들께서, 예, 조금 이해하시기가 쉬울 텐데 그걸 좀 저희들이 했는데 다음부터는 좀 그걸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설명서를 보면은 도로와 대지 사이가 높이가 차이가.

예, 단차가 있어서.

존재한다, 활용 불가 부분 발생하여 다른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은 이게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애당초는 애당초 이게 현지 조사를 할 때 이런 부분은 조사가 안 돼 있었나요, 왜?

당초 저희들이 이제 토지주 하고 협의를 할 때는 이게 이제 큰 부지고 여기에다가 문화센터를 지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협의를 했더니 그때는 이제 아, 좋다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막상 저희들이 이제 보상 협의를 하려다 보니까 자기네 나머지 땅도 있다, 그래서 이 땅까지 같이 매입을 해달라 해서 이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요구가 됐으면 저희들이 같이 넣었는데 처음에는 이 부지를 대상으로 얘기를 했더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셨고 지금은 보상을 딱 들어가려다 보니까 이제 자투리 토지까지 매입을 추가 해달라.

여기에 지금 이제 미리 사전에 이 부분만 지금 매입을 했던 것이 아니고.

예.

이번에 같이 동시에 다 매입이 되는 거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설명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뭐 사전에 공사 발주 같은 것은 안 했겠네요, 그 사전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이런 게 유천동에도 이런 게 이제 문제점이 나타날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예.

이런 것은 이제 경험 삼아서.

예.

유천동쪽에 할 때도 이러다 보면 이제 사업이 자꾸 지연이 되지 않겠어요?

예.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다 보면은.

예.

이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철저한 준비를 해서 공기를 늦추지 않고 계획된 기간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제대로 돼서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이 주차장 면적이 기존보다 이제 작아지잖아요, 플랫폼이 들어오면서?

예.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데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오히려 더 가중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예, 그 당초 주차장이 지금 그 도면에 10쪽에 보시면은 저 위에 당초 주차장 919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은 현재 노상주차장입니다, 평면주차 1층만.

예.

그래서 이제 그 주차장이 이렇게 좀 약간 좀 이렇게 기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래의 그 도면에 보시면 주차장을 부지를 매입해서 딱 이렇게.

네모난.

예, 직사각형으로 딱 하고 그 밑에다 이제 플랫폼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주차장 면적이 줄어들어서 2층짜리로 해서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1·2층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주차장.

아, 2층 주차장으로요?

예,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 대수가 몇 대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예, 당초에 평면주차 했을 때 51대였었는데.

예.

2층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계획은 현재 60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조금이라도 늘으니까 그러면 3층으로 하시지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부지가 현재 좀 크면은 3층으로 좀 해도 되는데 그 부지에 따라서 이제 층수를 조금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2층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60대 대도 뭐 큰 불편이 없고 거기다.

그 주변에 보통 주택가에 나와 있는 뭐 적치물들이 많잖아요, 방치물들 차 못 대게 하는?

예.

그것 좀 싹 없애고 그냥 여기 주차 공간을 좀.

여기 할 때는, 예, 저희들이 하고 이렇게 주차장을 좀 이렇게 활용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 플랫폼이 바로 옆에 주차장 옆에 위치해서 상당히 이것도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차를 가지고 오다 보면 여기가 차 대수가 지금 기존보다는 9대 정도 느는데.

예.

그 이상이 더 올 것 같아서 걱정돼서.

하여간 뭐 주차장이야 많이 하면 좋긴 한데 한정된 예산으로 하는데 그것은 한 번 저희들이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안형진 위원입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육상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의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대규모 공동주택에 비교하면 재난·재해 시 조치사항이나 사전에 안전진단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관리의 사각지대에 노출됨에 따라 구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타계하고자 적극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진단 및 재난·재해 복구를 위한 긴급조치를 관리비용 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육상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