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남 의원 발언

위원 좋은 얘기예요. 그걸 못 따라주는 게 아니고 당장 지역경제과에서 충돌이 되잖아요. 폐수처리장, 농공단지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수익사업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물론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드는데 그것이 다른 인근 지역에 악영향을 주고 하천을 오염시키고 하니까 그건 해 준다, 오히려 그건 강릉시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해 주면서 그 물의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쫓겨 가는 사람이란 말이죠.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한단 말이죠.

우리가 시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한 것들 때문에 그 터전을 잃게 되는 그런 조건이 생겼으니까 시 발전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가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예산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고 다른 공공기관의 정책이 있는데 그거하고 같이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주하는 집이 10가구라도 다른 수도권이라든지 시내권역의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걸 만들어주자는 거죠. 왕산 계곡에 들어가 보면 골짜기마다 펜션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수요자들이 찾는 입지적인 조건이라고 그러면 그런 것을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댐은 2,000만t 이상이 되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면서 저수지는 지원법이 없어요.

지원법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 주고 있단 말이죠. 지역주민들한테 규제를 주면서도, 지역경제과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특화되어 있는, 재래시장만 지원해 준다 왜 시 예산을 가지고 재래시장만 지원해 줍니까?

지역별로 권역별로 해서 정부 정책으로 해서 새농어촌건설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책 중에서 농촌지역을 특화되어 있는, 전통재래시장을 도와주듯이 왕산지역은 이러이러한 특화되어 있는 어떤 지원을 해서 이 마을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 수 없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 줘야죠. 지역경제과에서는 일자리하고 마을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을 하죠.

참 살기 좋은 마을은 어디서 하죠. 정책기획과에서 한단 말이죠. 새농어촌건설하고 녹색농촌 가꾸기라든지 농촌종합개발은 농정과에서 한단 말이죠.

산촌생태마을 산림과에서 하잖아요? 장수마을, 테마마을 기술센터, 정보화마을 정보통신과 지금 이게 지역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정책들은 만들어놓고 다 따로 놀고 있어요. 부서별로 따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은 많이 하는데, 돈은 가는데 공동으로 공유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따로 가니까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이걸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담당부서에서 국장들이 얘기 듣는 것을 한 귀로 듣지 말고 저 얘기가 맞다고 그러면 단체장에게 요구를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조정해 줘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안 된단 말이죠. 아까 얘기를 했지만 마을 만들기에서 이미 시장이 모든 공무원들에게 공유를 해서 제대로 해 봐라 했는데 안하고 있어요.

안 된단 말이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경제과가 정책기획과하고 합쳐서 TF팀을 구성해서 조정해 줘야 된단 말이죠. 일자리 창출을 때문에 집단화되어서 다 나가니까 마을에서 감자 특화된 것을 하려니까 일손이 없어요.

누가 해요? 그 부서에서 교통정리를 해 줘야죠. 본 위원이 지역경제과를 쭉 보니까 많은 시간을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정책이나 사업들을 봤어요.

근데 전문가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 위원이 봤을 때 이 시스템이나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이 발견됐는데 이 얘기를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공무원들은 영혼이 없다는 표현을 했어요. 기분 나쁜 얘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단체장이 아닌 것을 두고 지시하면 ‘NO'라고 얘기해야 되고 단체장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으면 여러 형태로 제안하고 노력해서 그걸 관철시키는 그런 열정을 갖고 일을 해야죠.

본 위원이 지역경제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체크하고 그랬지만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되고 힘을 모아서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지적하고 이런 부분은 많지만 정말로 진정성을 갖고 잘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을 진정성을 가지고 들어준다면 장 과장이 지역경제과가 변화를 가져오는, 다른 부분에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위원들이 매년 연례행사로 지적하는 걸로 한 귀로 듣고 그 위기만 넘기고 그렇게 생각하면 시민들은 불행한 시민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여러 가지 체크하고 제안했던 내용들을 전부 취합해서 세부적으로 체크해야 될 게 많아요.

다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도 없어요. 제가 지원조례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