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6년 은평구 환경보전계획 착수보고 계획을 위해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도시과장 김진구입니다. 존경하는 문근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우리 구 환경보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6년 은평구 환경보전계획 착수보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평구 환경보전계획수립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및 은평구 환경기본조례 제12조에 따라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는 법률 및 조례상 의무규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2016년 11월 학술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가결되었으며 올해 3월 일반공개경쟁입찰로 경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낙찰되어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용역기간은 2017년 4월 19일부터 2017년 11월 18일까지이며 지난 5월 16일에 부구청장님 주재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우리구 환경여건과 실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보고회를 실시하여 위원님들의 전문지식과 의견을 청취하여 이번 환경보전계획수립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은평구 환경보전계획수립되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은평구 환경의 모든 계획을 종합하고 구체화하는 계획으로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서울환경보전계획 연계와 조화를 이루며 우리구 고유의 생태환경특성을 반영하여 총체적 계획 수립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세분화된 내용으로 은평구의 환경구분을 자연, 자원, 생활환경, 자연환경, 폐기물, 에너지 및 환경거버넌스의 5개 분야로 구성하고 각 분야의 환경목표를 설정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조성 및 구민의 환경욕구에 부응하는 건전하고 쾌적한 은평구의 미래환경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환경전반에 걸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보전계획은 구민이 행복하고 생태계가 건강한 환경복지도시 은평 건설에 필요한 자연환경보전과 비전을 제시하고 자연생태환경 전반에 걸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실태파악과 세밀한 연구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좋은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착수보고회를 들으시고 궁금하거나 미흡한 점 또는 제안 등이 계시면 허심탄회하게 의견주시면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최대한 반영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은평구 환경보전계획 착수보고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책임연구원이신 배해룡 교수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구 맑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옥환 책임연구원으로부터 PT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회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백련산로 재비산먼지 500㎍ 어마어마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초미세먼지 PM2.5 비산먼지는 PM10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재비산먼지는 용어를 어떻게 씁니까?

재비산먼지는 별로의 PM10과 PM2.5로 구분하지 않고 총 분진으로서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는 것은 대기오염수치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기준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주로 비산먼지쪽의 내용인 것이고 재비산먼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토탈적인 입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주로 PM10 이하의 물질들을 전부 다 함축해서 의미로 통용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떻게 이렇게 알았어요. 재비산먼지는 자동차가 다니면서 도로의 자동차 타이어가 닳거나 그렇지요? 거기에서 나오는 분진을 재비산먼지라고 했는데 교수님 말씀은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비산먼지를 도로에 깔린 것을 갖다가 같이 재비산먼지로 같이 혼합해서 말씀해주시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타이어 마모에 생기는 먼지들을 다 재비산먼지라고 하지 않고요. 재비산먼지라는 것은 이미 발생된 먼지가 다시 한번 공중으로 부유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이어 마모에 의한 먼지들은 비산먼지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재비산먼지는 이미 발생한 먼지가 노면에 깔려 있던 게 자동차운행으로 인해서 바람을 일으켜서 다시 한번 공기중으로 분출되는 그런 형태의 먼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산먼지나 이런 먼지가 다시 떨어져서 다시 재분배되는...

그렇지요. 2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교수님 말씀하고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용어에 대한 약간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재비산먼지와 비산먼지에 대한 정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명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현황에서 불광천에 보면 상류하고 하류하고 거의 같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하류가 비오디가 3.6㎎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상류나 하류 다 같이 이번에 할 때 잘 하셔서 저희가 지난번에 안전치수과에서 같이 나갔었거든요. 상류도 물을 파니까 굉장히 덩어리 같이 이런 침전수가 많았습니다. 상류도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사할 때 상류나 하류나 다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문위원분들이랑 전문가분들 의견을 함께 취합해서 특정지점을 별도로 선정할 것입니다. 저희가 현장도 함께 나가보고 거기에 샘플링을 통해서 수질측정을 다시 한번 실제적인 데이터가 얼마만큼 나오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무댐이라고 해서 라바댐이라고 하는데 보통 라바댐이 큰 댐의 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불광천에도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계절 동안 물이 계속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고 하는데 그 라바댐 있는 데가 지저분하니까 그런 것 좀 해서 이번에 수질검사할 때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사가 상당히 중요한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은평구가 친환경도시로 추구하는 바에 있어서 은평구 환경보전계획을 실시함은 상당히 잘 한 일이나 환경영향평가가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를 먼저 부탁드리고 조사에 있어서 개괄적인 현황을 보면 소음이라든지 온실가스 문제에서 상당히 높게 나온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배정해서 어떤 대안마련을 해주실 건가요?

저희가 자연환경 분야를 포함해서 9분야를 세부해서 검토해볼 것이고 그중에서도 우선순위 분야를 선정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소음이라든지 에너지쪽 혹은 대기질, 수질쪽 우선순위를 선정할 것이고 그중에서도 우선순위사업을 별도로 선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시행하셔야 될 사업들을 별도로 선정하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평구에 가장 필요한 사업을 우선순위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은평구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역동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떠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좀 더 세부화 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자료를 받으셔서 업데이트된 자료와 실질적인 현장에 대한 자료를 같이 접목시켜서 보다 더 효율적인 연구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같은 경우에 최근에 최신의 데이터를 업데이터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환경에 있어서 가장 민원이 많습니다. 교통하고 환경이 주민들로서는 가장 큰 민원입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고 생활 공해나 신재생 에너지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리라고 기대는 하는데 어떠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있어서 관리방안이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는 것이지요?

국가계획이 있을 것이고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를 통해서 은평구에서도 활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중간보고 때에도 알찬 보고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남은 기간 충실하게 하여서 은평구 환경에 좋은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권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면 계획에 공원현황 이게 나와 있는데 인구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은평구가 서울시 평균보다도 높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저희가 체감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데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일단 저희가 그 부분을 확인해 보았더니 은평구가 서울 전체에 비해서 1인당 녹지 평균 면적이 넓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보통 산림 쪽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 체감율보다는 녹지현황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비율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통계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산림부분을 빼고 어차피 체감하는 다른 부분들이니까 도시중심으로 도시상권 중심으로 해서 녹지 현황을 확인해보고 거기에 대한 1인당 녹지보급율을 검토해 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라든지 대책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은 많지만 사람들이 이 지표를 볼 때에 다 의아해 하거든요. 생활권 내에서 평지라든지 이런 곳에서의 녹지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꼭 공원 현황을 비롯한 자연환경, 자연생태 어떤 앞으로 로드맵을 짜실 때에 그 부분을 꼭 반영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하천에 있어서 은평구 수계를 주요 하천을 불광천, 녹번천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이외에 지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작은 하천 그런 것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진관동에 실개천이라고 있습니다. 실개천과 관련한 주민들의 생활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고 거기가 좀 더 환경 친화적이고 사람들에게 주민 편의와 같이 연결된 하천으로 관리됐으면 좋겠는데 현황에서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는 지방하천으로 할 수 있는지 대개 많이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더 실태파악을 하셔서 향후에 하천과 관련한 수 환경에 대한 로드맵을 짜실 때에 그 부분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