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남 의원 발언

위원 마지막 하나 더 할게요. 이 기금이 주민복지지원기금이란 말이죠. 어디서부터 설치근거가 출발됐느냐 하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우리 지역에 발전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예산들 그걸 가지고 주변에 지원을 해 주지만 본 위원이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뭘 생각해 줘야 되느냐 하면 오봉저수지가 댐은 아니에요. 저수지란 말이죠. 이 저수지가 5m 증고되면서 이주민이 생기는 거예요. 10 몇 가구가, 그러면 시 입장에서 볼 때는 한편으로는 인구가 줄어든다고 인구 유치하려고 하는데 학생들한테 장학금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주면서 유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수십년 살고 있던 사람들을 내쫓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댐 지원법에 이주대책비를 떠나서 우리 강릉에 있는 사람들한테 양질의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홍수조절을 하기 위해서 댐을 증고하는데 이거에 의해서 집단으로 이주해야 되는데 이걸 나 몰라라 하고 있어서는 되겠느냐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이걸 지역경제과에서 지역주민들한테 하기 위해서 찾아서 우리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어촌공사에서 문화마을이라든지 또 정주권사업이라든지 이래서 20가구 이상 이런 사업들은 농어촌공사에서 만들어서 주잖아요. 그럼 정부투자기관에 그런 시스템이 있고 정책이 있는데 그걸 몰라서 지역주민들이 쫓겨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도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