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연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정해찬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촉구 결의안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 심사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 중 10건은 원안의결, 2건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칙 공포 및 훈령 발령 등 4건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로 송부해 드렸습니다.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타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의 의원님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경동ㆍ복대2동 지역구의 김은숙 의원입니다.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청주시 공직자 여러분과 청주시민 여러분 모두의 새해가 평안한 삶과 따뜻한 일상으로 채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농업은 인력난과 기후변화, 저소득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시장 논리만으로는 존속하기 어려운 산업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농업과 농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농업은 국민 생존과 직결된 식량을 생산하는 기반산업이자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pandemic)과 국제 분쟁, 기후위기를 거치며 식량 공급망 불안과 곡물 가격 폭등을 경험했고, 그 과정에서 농업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본 의원은 농업정책위원으로 활동하며 농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있는지, 농민이 제대로 존중받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청주시 농업의 핵심 현안에 대한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실적인 농축산물 가격 안정에 대한 정책설계입니다. 현재 농축산업은 생산비의 증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저소득 구조이며, 가격 불안정성 또한 매우 높아 농가 경영 위험이 심각합니다. 또한,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 관리 정책과 한미 에프티에이에 따른 농산물 관세 철폐로 수입 농산물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손실보전 대책으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도입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과 관련해 다수 지자체는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에 못 미치면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조례를 제정해 지역 농산물 가격 안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북도 역시 음성ㆍ진천ㆍ증평ㆍ괴산ㆍ제천ㆍ충주 등 여러 시군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운영하며 주력 품목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인 청주는 청원생명브랜드를 육성하고 다품종 농업생산지임에도 가격 안정 관련 조례가 전무합니다. 더구나 시는 최근 농촌인력육성기금을 폐지하며 약 26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고도 이를 농업인을 위한 가격 안정 기금으로 전환하지 못한 채 일반예산으로 편입시켰습니다. 물론, 가격 안정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며 수급 조절 정책과 역행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 조절 정책과 가격 안정 제도는 상호 보완적인 제도로 수급 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가격 안정 제도가 발동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사회가 마땅히 부담해야 할 비용입니다. 둘째, 아날로그 농업의 디지털 전환 정책에 대한 정책설계입니다. 현재 농업이 직면한 문제들은 크게 인력 부족과 기후위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해결되어야만 생산 효율성의 향상과 농가소득 안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정 디지털 전환 센터를 설치하여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정책들을 한데 모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데이터와 센서, 에이아이 기술을 활용하면 농업 경영비를 줄일 수 있고, 환경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해를 예측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ㆍ유통ㆍ가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해 과잉생산을 줄이고 판로를 확대함으로써 농가소득의 변동성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와 인력 부족 속에서는 자동화와 스마트농업이 노동 부담을 줄이고 청년 농업인의 유입을 촉진하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마트(smart)농업을 위한 농업인 교육, 내수용과 수출용 농축산물을 위한 차별화된 육성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운영하여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농촌을 위한 체계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농민의 소득이 안정되고 가격이 보장될 때 비로소 농업은 지속될 수 있으며, 기술과 지식에 기반한 농업만이 기후위기 시대의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청주시가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농업정책 설계를 통해 농업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농민이 존중받는 농업ㆍ농촌을 실현해 나갈 것을 촉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이한국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4,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정의 근간을 관통하는 준엄한 화두 하나를 가슴에 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차이는 언제 차별이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행정이라는 질서의 그릇 안에 똑같은 출발선 위에서 고결한 노동의 땀을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하는 처우가 균형의 궤도를 이탈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미묘한 차등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그것은 공동체의 신뢰를 잠식하는 차별의 구조가 됩니다. 법과 숫자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의 삶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그것이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오늘 청주 주민자치의 근간을 지탱함에도 소외의 그늘에 가려져 온 이들의 불합리한 현실을 고발하고, 멈춰 서 있는 행정의 시계추를 다시 움직이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의 회의참석수당의 헌신에 대한 행정적 냉대와 자긍심의 실추입니다. 주민자치의 실질적 운영 주체인 주민자치위원들의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시 주민자치위원의 회의참석수당은 3만 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고물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채, 위원들의 헌신을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낡은 명분 아래 가두어 둔 행정적 냉대의 결과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며, 행정과 협력하는 시정의 공식적 파트너입니다. 회의참석수당은 법적으로 일률적인 기준이 정해진 영역이 아니라 각 지자체의 정책 판단과 재정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우리 청주시 주민자치위원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단순한 금액의 문제이기보다 시정의 동반자로서 역할과 책임에 대한 행정적 평가가 정체돼 있다는 데서 비롯됩니다. 회의참석수당의 현실화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주민 참여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위원들의 자긍심과 책임성을 함께 높이는 최소한의 예우입니다. 이제는 멈춰 있는 회의참석수당 체계를 현실과 역할 변화에 맞게 재검토하여 주민자치위원의 헌신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마을축제 예산의 동과 읍ㆍ면 간 구조적 격차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인 마을축제의 예산 구조는 심각한 불균형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 청주시의 지원체계를 보면 동별 마을축제 예산은 250만 원인 반면, 읍ㆍ면 지역은 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행정구역의 명칭이 ‘동’이라는 이유만으로 축제의 규모나 주민 참여의 열기가 결코 뒤처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 ‘배제’와 ‘축소’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마을축제는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소중한 사회적 자본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예산 차등은 동 지역 주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소외감을 안겨 주며 행정구역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 주민들도 차별 없이 자치문화를 향유하고 풍성한 공동체의 장을 열 수 있도록 축제 예산을 상향해야 합니다. 동 지역 주민들도 충분한 자치 활동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마을축제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주민자치 강사료가 10년간 정체되며 노동의 가치를 잊은 행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청주시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작동하는 생활행정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대하는 강사료 체계는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착된 강사료는 동 기준 2만 5,000원으로, 지난 10년간 고작 5,000원 인상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약 60프로 상승했지만 우리 시 강사료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동일 예산이 투입되는 체육회 지도자와 비교해도 20프로의 불합리한 임금 격차가 발생하며, 이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민을 위해 땀 흘리는 현장 지도자들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마른 땅에서는 꽃이 피지 않고, 차가운 대지 위에서는 온기가 돋아날 수 없습니다.” 위원들의 봉사와 강사들의 헌신을 ‘예산 절감’이라는 가위로 재단하는 행정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합당한 대우가 전제될 때 비로소 전문성이 고양되고, 이는 88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풍성한 결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의 눈물 젖은 땀방울에 ‘공정한 보상’이라는 볕이 들 때 청주의 주민자치는 진정한 시민 행복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청주의 미래가 더 밝게 빛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용기 있는 결단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연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신민수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 이영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어제 발표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매각 입찰 유찰 사태를 마주하며 시의 무리한 자산 매각 시도가 결국 시장에서조차 외면받았음을 지적하고, 터미널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주시는 그동안 터미널 부지 매각이 터미널 현대화와 시 재정 안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변해 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합니까? ‘입찰자 없음’으로 인한 유찰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터미널이라는 시설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시민의 이동권을 담보하는 필수 공공재이기 때문입니다. 큰 수익을 기대하기 힘든 구조에서 민간 매각을 추진한 것은 시가 시민의 발을 볼모로 무리한 도박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은 매년 수만 명의 시민과 방문객이 이용하는 청주의 관문이자 핵심 기반 시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시민이 민간 매각에 따른 터미널 기능 축소, 서비스 질 저하, 미래 교통체계와의 연계성 부족 등을 우려하며 졸속 매각 반대를 외쳤으나 시는 귀를 닫고 듣지 않았습니다. 이번 유찰은 독단적인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가져온 당연한 귀결이며, 시정의 신뢰도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한 번의 유찰 이후 곧바로 재입찰을 추진하는 것은 졸속 매각 논란만 부추길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입찰이 아니라 원점 재검토입니다. 청주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매각 절차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유찰된 지금이 잘못된 단추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둘째, 터미널의 공공 운영 방안을 수립하십시오. 수익 논리가 아닌, 시민 편의와 교통 복지 차원에서 시가 책임지고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모델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십시오. 시유재산은 시민 모두의 것입니다. 청주의 미래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주인인 시민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난달 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두 차례 간담회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매각 추진을 확정한 이후에 진행하는 간담회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민은 시정의 대상이 아니라 의사결정의 주체입니다. 주민을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동원의 수단으로 삼는 순간 참여는 절차로 전락하고 신뢰는 무너집니다. 최근 시민들이 청구한 정책토론회를 무산시킨 청주시의 과오는 시민의 입을 닫고 주민참여 조례의 취지를 퇴색시킨 불통 행정의 대표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시정의 최우선 가치는 ‘효율’이 아니라 ‘시민의 안녕’이어야 합니다. 이번 유찰 사태를 교훈 삼아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이 특정 자본의 이익 수단이 아닌 시민 모두의 소중한 공공 자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시장님의 결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김태순 의원 대표발의)(김태순, 김성택, 박승찬, 송병호, 이완복, 이한국, 이화정, 신민수, 최재호, 이상조, 남연심 의원 발의)

 신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각각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개별 안건과 관련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김영근입니다. 제10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조례 전반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 청주시 김복진미술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장 김성택입니다. 제10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민의 체육시설 우선 이용 원칙을 명확히 하고 신설된 체육시설 및 이용요금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의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정의 규정에서 정의된 용어에 대한 불필요한 약칭을 수정하고,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 규정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조례 전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청주시로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체육시설 운영의 합리성을 고려해 충청북도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김복진미술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복진미술상의 수상 대상자의 범위를 넓히고 수상 후보자의 선정 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김복진미술상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상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본 상의 제정 취지에 충실히 부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일부 조항의 명확성을 기하고 당연직 위원의 직위에 대해 반복적 조례 개정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건의 의안에 대해 저희 경제문화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김복진미술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김복진미술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4.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5. 국공립 (가칭)월명공원에피트온더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6. 국공립 더샵해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광욱입니다. 제10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고인쇄박물관과 청주 근현대인쇄전시관의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과 홍보 등 활성화에 관한 기본 사항과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박물관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 (가칭)월명공원에피트온더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더샵해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개소 및 위탁 기간 만료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의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를 위탁 운영자로 선정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 (가칭)월명공원에피트온더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가칭)월명공원에피트온더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 더샵해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ㆍ시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세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박노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회 박노학입니다. 제10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농업정책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농업 관련 행사 추진 시 인센티브 또는 경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10조의2를 신설하고, 조례 전반의 자구 및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산림레포츠시설(옥화 펀플라잉) 공공위탁 동의안은 산림레포츠시설(옥화 펀플라잉)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청주도시공사에 위탁하고자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ㆍ시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청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ㆍ시행계획(안)에 대해 청주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촌 지역 돌봄과 고령자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 충분히 반영되고 실질적인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노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산림레포츠시설(옥화 펀플라잉) 공공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ㆍ시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0. 정비구역 외 도로개설을 위한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 (시장 제출) 11.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0항 정비구역 외 도로개설을 위한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두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안성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성현입니다. 제10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비구역 외 도로개설을 위한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은 공동협약서를 수정하여 조합별로 개별 협약을 하고자 하며, 업무분담을 조정하여 보상 관련 업무만 시에서 추진하고 비용 부담, 인허가 및 공사 추진은 조합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사 비용에 대한 경제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실시를 위한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설명회 시 제기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며 공원 개발 시 시민의 이용 가능한 실질적인 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심사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정비구역 외 도로개설을 위한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외 도로개설을 위한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2. 청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변은영 의원 대표발의)(변은영, 김영근, 김은숙, 김준석, 김기동, 남일현, 유광욱, 허철, 이인숙, 박근영, 정연숙, 송병호, 박봉규 의원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환경위원회 변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위원회 위원장 변은영입니다. 제10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보건환경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기반 정비를 통해 청주시 자살예방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은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3.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촉구 결의안 (이우균 의원 대표발의)(이우균, 김성택, 정연숙, 유광욱, 홍성각, 김영근, 김은숙, 임정수, 최재호, 정태훈, 남일현, 김준석, 박노학, 송병호, 홍순철, 허철, 이예숙, 정영석, 이한국, 박근영, 이상조, 이인숙, 김완식, 신민수, 남연심, 변은영, 김기동, 이완복, 이영신, 김병국, 안성현, 이화정, 임은성, 한동순, 박봉규, 김현기, 김태순, 남인범, 박승찬, 정재우, 박완희, 신승호 의원 발의)

 경제문화위원회 이우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으로 인한 지역 주민 피해와 절차적 부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일방적 사업 추진 중단과 공정한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주시의회는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수도권 전력 수요를 위해 지역의 환경적ㆍ사회적 부담 전가를 하는 구조임을 지적하며 시민의 건강과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일방적 추진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주민 의견을 배제한 입지 선정 절차와 비용 중심 추진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국가 전력정책은 지역 희생이 아닌 상생과 형평의 원칙 위에서 추진돼야 합니다. 이에 청주시의회는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방식에 대해 원점에 대해서 재검토하라. 하나, 형식적인 입지 선정 절차를 개선하여 주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결정 구조를 마련하라. 하나, 시민의 건강권ㆍ재산권ㆍ환경권을 침해하지 않는 근본적이고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 이번 결의안을 통해 청주시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로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촉구 결의안을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촉구 결의안은 끝에 실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명) 찬성 의원(38명) 김병국 김성택 김영근 김완식 김은숙 김준석 김태순 김현기 남연심 남인범 박근영 박노학 박봉규 박승찬 박완희 변은영 신민수 신승호 안성현 유광욱 이상조 이영신 이예숙 이완복 이우균 이인숙 이한국 이화정 임은성 정연숙 정영석 정재우 정태훈 최재호 한동순 허철 홍성각 홍순철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명) 찬성 의원(37명) 김병국 김성택 김영근 김완식 김은숙 김준석 김태순 김현기 남연심 남인범 박근영 박노학 박봉규 박승찬 박완희 변은영 신민수 신승호 안성현 유광욱 이상조 이영신 이예숙 이완복 이우균 이인숙 이한국 이화정 임은성 정연숙 정재우 정태훈 최재호 한동순 허철 홍성각 홍순철

(가칭)월명공원에피트온더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7명) 찬성 의원(37명) 김병국 김성택 김영근 김완식 김은숙 김준석 김태순 김현기 남연심 남인범 박근영 박노학 박봉규 박승찬 박완희 변은영 신민수 신승호 안성현 유광욱 이상조 이영신 이예숙 이완복 이우균 이인숙 이한국 이화정 임은성 정연숙 정재우 정태훈 최재호 한동순 허철 홍성각 홍순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명) 찬성 의원(37명) 김병국 김성택 김영근 김완식 김은숙 김준석 김태순 김현기 남연심 남인범 박근영 박노학 박봉규 박승찬 박완희 변은영 신민수 신승호 안성현 유광욱 이상조 이영신 이예숙 이완복 이우균 이인숙 이한국 이화정 임은성 정연숙 정재우 정태훈 최재호 한동순 허철 홍성각 홍순철

외 도로개설을 위한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 투표 의원(37명) 찬성 의원(37명) 김병국 김성택 김영근 김완식 김은숙 김준석 김태순 김현기 남연심 남인범 박근영 박노학 박봉규 박승찬 박완희 변은영 신민수 신승호 안성현 유광욱 이상조 이영신 이예숙 이완복 이우균 이인숙 이한국 이화정 임은성 정연숙 정재우 정태훈 최재호 한동순 허철 홍성각 홍순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투표 의원(37명) 찬성 의원(36명) 김병국 김영근 김완식 김은숙 김준석 김태순 김현기 남연심 남인범 박근영 박노학 박봉규 박승찬 박완희 변은영 신민수 신승호 안성현 유광욱 이상조 이영신 이예숙 이완복 이우균 이인숙 이한국 이화정 임은성 정연숙 정재우 정태훈 최재호 한동순 허철 홍성각 홍순철 반대 의원(1명). 김성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명) 찬성 의원(37명) 김병국 김성택 김영근 김완식 김은숙 김준석 김태순 김현기 남연심 남인범 박근영 박노학 박봉규 박승찬 박완희 변은영 신민수 신승호 안성현 유광욱 이상조 이영신 이예숙 이완복 이우균 이인숙 이한국 이화정 임은성 정연숙 정재우 정태훈 최재호 한동순 허철 홍성각 홍순철 【이의 유무 찬성 의원 성명】

-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촉구 결의안 찬성 의원(37명) 김병국 김성택 김영근 김완식 김은숙 김준석 김태순 김현기 남연심 남인범 박근영 박노학 박봉규 박승찬 박완희 변은영 신민수 신승호 안성현 유광욱 이상조 이영신 이예숙 이완복 이우균 이인숙 이한국 이화정 임은성 정연숙 정재우 정태훈 최재호 한동순 허철 홍성각 홍순철

(1명) 송병호

담당 공무원 이영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