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남 의원 발언

위원 감사를 받는데 한 내용들,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 지역적인 부분 큰 틀에서 논의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작은 예산을 체크한다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해 한다고 할 수 있는데 나무를 봐야지 숲이 보인다는 거예요. 나무를 하나도 안 보고 숲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부적인 것을 접근해 보면 제일 일선을 보게 되고 그 일선의 구조를, 현장을 확인하고 이해가 되어야지 기초가 잘못되어 있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지역경제과가 강릉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중심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정책적인 고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중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어떤 그림들이 나와서 그걸 오히려 단체장에게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경제 살리는데 소비적인 사업들만 계속 가서는 안 되니까 생산적인, 뭔가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게 지역경제과가 해야 할 중심이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세부적인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어요. 이 내용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고 그러면 계속 비슷한 형태로, 그러니까 강릉시는 희망이 안 보이고 변화에 대한 그런 것을 끌어낼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다 명칭은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거,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시장 현대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장 시설현대화도 10억9,000만원인가요. 시설비가 책정되어 있고,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서 23억 예산이 서있고, 또 문화관광형 전통형사업을 육성한다,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을 육성한다 이것도 문화관광형이라는 게 주문진 쪽 재래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이냐, 그런데 이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드웨어입니다. 시설투자만 계속 전부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재래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 공무원들의 머리에 한계가 있다고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포럼이라든지 심포지엄이라든지 전문가들을 모아서 의견수렴을 하고 그런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아이디어가 모아져서 ‘이 사업을 해 보자’ 그게 정책적으로 중기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