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남 의원 발언

위원 다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우리 시가 김 국장처럼 그런 의식과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가면 지역경제과는 잘못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잘못된 구조를 갖고 있느냐고 설명하는 거예요. 지계법 제25조를 적용해서 수의계약으로 억짜리를 주는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하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걸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하느냐, 아니란 말이죠.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하는데 누가 하느냐 조합에서 하는 거예요. 기계는 기계조합, 전기는 전기조합에서 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조합은 누구냐, 회원사로부터 회비를 받고 수직적인 관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조합하고 협의해서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서 집어넣어도 중소기업청은 조합을 믿고 발행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빠져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했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담당부서에서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구나 그러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야지 법이 이렇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개선이 안 된다는 거죠. 잘못된 관행과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이 되니까 개선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의 현상이 이렇더라도 강릉시만이라도 이런 것을 밝혀내서 앞으로 직접 생산하는지 안 하는지 너희들이 증명서를 갖고 있어도 이거 제품을 생산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품을 갖고 납품하는 건 동의해요. 그러나 이게 완제품을 만들어내는데 모든 부품을 조합해서 만들어 내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핵심적인 부품이 있더라도 이 부품이 적어도 완제품이 되려면 이 재료가 30%를 넘으면 안 됩니다.

구입비가, 아주 단순하단 말이죠. 이 제조한 회사에다가 재료비를 제출해라 그럼 금방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