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남 의원 발언

위원 이 부분에 핵심적인 부분은 이건 회계과에서 하지만 설계내역, 계약심사, 기초금액 똑같아요. 금액 숫자도 틀리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발생하느냐 이런 것들은 여기서 논쟁을 할 필요도 없어요. 이 부분은, 우리 시는 끊임없이 이건‘ 하다보니 잘못됐습니다.’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개선을 하는데 잘못했다는 게 없어요.

그저 변명하고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선이 안 되잖아요.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주무국장님이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한 가지입니다.

설계 때부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왜 사업을 하는지, 과업지시서를 줄 때도 정확하게 줘야 된단 말이죠. 목적의식이 있게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 이걸 얘기하면서 동료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국장님하고 어제도 얘기를 드렸지만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공단지 입주해 있어서 직접생산을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법에서 입찰로 가는 거예요.

다른 거는 2,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입니다. 그런데 지계법 25조 때문에 수의계약을 주는 거예요. 6억짜리를 주고, 좋다 이거예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중소기업 속에 있는 농공단지 안에 있는 입주한 업체들이 직접 생산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확인해 줘야 됩니다. 업무분장표를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농공단지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요. 누가 농공단지 관리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