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김연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또 준비하신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를 보면 성실의무가 부과되어 있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51조를 보면 친절공정의 의무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게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55조를 보면 품위유지 의무로서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의회는 주민의 법적 대표기관이죠? 왜 법적대표기관이라고 하는지 아시나요?예?

헌법 제118조를 보면 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라고 하고 있고 2항에 보면은 지방의회 조직 권한, 의원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뭐 선임방법 등등에 대해서는 이제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기관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또한 그 주민 전체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예?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라고 지방자치법 제8조 3항에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 12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된다 다시 말하면 의원도 주민이다 그런 말씀이고 또 그 주민들의 그 선택으로 선출로 대표로서 의원들이 선출되었고 그 대의기관으로 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들의 의사를 대의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법에서 이렇게 부여하고 있는 것처럼 주민을 섬기고 법적으로 그 의사를 행사하는 의회를 섬겨야 되는 의무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은 부여되어 있고 이행하여야 된다 라는 게 법적 이행명령이에요. 이해하고 계시죠?

본위원이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이미 알고 계신 내용들을 다시 복기하는 것은 법령과 조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에서 부여된 것처럼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집행기관의 독주 견제와 감시 또한 예산 결산 등 최고 승인 의결기관이란 말씀이죠. 따라서 중구청장이 그 의회에 제출되는 다양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고 감사하고 또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의원들은 양심 또 공정한 기준을 근거해서 부적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승인도 할 수 있고 부결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집행기관은 그에 따라서 이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그 사업이고 그 누구를 위한 일인지는 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서비스는, 행정 서비스는 주민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 그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의원님들이 결정하면 우리는 그런 사업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사결정인 것이고 그래서 집행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당사자들이 싫다고 하는데 부득불 강행할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달리 생각할 수 없는 게 이게 자치단체장 공무원들 자신들의 일이 아니고서는 당사자인 주민들이 싫다고 하는 것을 부득불 강행할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런 얘기예요. 법적기구인 의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되는 것은 헌법 뭐 지방자치법 또 중구의회 뭐 여러 규칙들에 따르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보면 우리 중구청은 법을 위반하는 또 기이한 현상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의 존재의 이유는 중구 구민들을 위해서 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한 공무원들이십니다. 근데 주민들이 싫다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민을 공격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고자 그렇게 주민을 공격하고 그 사업을 할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구의회에서 결정되는 안에 대해서 중구청은 기획실은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나요? 예?실장님.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행정경험이야 그 공무원 여러분들만큼은 우리 의원님들이 따르지 못하고 부족할 겁니다. 그러나 역량을 발휘해서 중구청에서 제출하는 정책사업들에 대해서 시급성, 적정성, 공정성, 낭비성, 선심성 우선사업 등을 엄정하게 평가해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내는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의당 존중되어야 되고 따라주셔야 돼요. 그게 아무리 좋은 정책과 사업일지라도 당사자들 수혜를 입는 당사자들이 원치 않는다면 그걸 굳이 강행해야 되고 당사자들을 막 공격해 가면서 그렇게 할 이유 없잖아요. 어느 때보다도 그 행정 서비스 욕구가 높은 현시점에서 공무원 여러분들 그 공무원이 되기까지에는 그 굉장한 경쟁 속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들어오셨지만 막상 들어오시면 그다지 큰 경쟁없이 정년까지 보장 되시죠? 우리 주민들은 말예요 하루 하루 살아가는 게 전쟁이고 그 속에서 정말로 최고의 서비스를 고객한테 제공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서비스 홍수 속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서비스 욕구가 굉장히 높아요. 그럼에도 물건을 사, 물건을 주고 싶은데 받지 않는다고 받지 않는 고객한테 하는 거나 욕하는 거나 다름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어떤 형태로 이해가 돼야 되나요? 이걸 받으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겁니다 라고 주고 싶은 여러분들의 마음도 일면 이해는 갑니다만 아무리 좋은 보약도 먹기 싫다고 하면 안 먹는 것이고 못 먹는 것이고 줄 필요 없는 거잖아요? 어떻든 여러분들은 중구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무원들이시고 존중을 해 줘야 되는 대상이 주민들이시고 그들의 대표기관이 의회라는 사실은 인정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서 정말로 의회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고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여러분들 생각과 미치지 못하는 말과 행동으로 만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쩌면은 여러분들 생각을 다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불과 이제 그 의원 경력 5년 만에 행정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한계가 행정의 이해가 그것밖에 안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만큼만 수혜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욕할 필요는 없는 거죠. 지난 220회 정례회 때 기획공보실장은 업무보고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왜곡보도나 오보된 보도나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정 대응을 잘 하고 있다 라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책자로도 이렇게 제공 됐어요.

그 와중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보도되는 그 기사내용이 있었고 앞서 그 업무보고 한 그 대응과 실제 현실과 좀 다른 게 있어서 우리 기획실장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끝내 참석하지 않으셨고 따라서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서면으로 부구청장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본위원이 당시 우리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하고 직접 확인을 하였습니다만 그 서면으로 문서가 기획공보실장까지 전달이 됐는데 부구청장께는 전달이 되지 않아서 의회의 고유업무인 회의를 방해 했어요. 지금 앞선 그 헌법, 지방자치법, 공무원 복무규정 등등을 망라해서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법치행정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 누가 옆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주민이 미워도 우리 기획공보실장은 주민을, 의회를, 의회가 설득의 대상이지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피하고 외면해야 될 대상 또한 아닙니다 의회가. 때로는 야단하는 의회가, 야단하는 의원이 미울 수도 있습니다. 감정의 동물이니까 충분히 그 또한 이해합니다. 그러나 기획공보실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직을 맡고 있는 한 주민은 외면의 대상도 아니고 비난의 대상도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끝내 부구청장께도 문서를 전달하지 않고 의회의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이제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니까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건 공무이기 때문에 감정이 앞서서는 안 되고 그래서는 안 되죠. 다른 부서에서 오해를 해도 좋고 뭐 의회 갈등이 있는 그런 부서가 있다면 또 오해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우리 기획공보실장께서는 의회에 이해도 좀 구하고 조정자 역할도 좀 하시고 한 번 해서 안 되면 열 번 백번이라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최소한 공무원으로서 퇴직하는 그 순간까지는 그런 역할들을 하셔야죠. 섬겨야 되는 주민이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로 냉철해지시길 바랍니다. 또 묻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관계에 대해서 그 사실과 다르게 그 비난하는 그 기사에 대해서 정정이나 오보대응을 하고 있는지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중구의회를 대신해서 해당 언론사 기자에게 항의할 권한도 없고 기획공보실 영역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중구의회가 무슨 저기 다른 시․도 의회도 아니고 중구에 중구의회인데 이 너무 이 무책임한 답변 아닌가 이게 구청장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건 아닐테고 언론 관계된 질문이니까 기획공보실에서 이런 답변서를 쓴 걸로 이렇게 유추 해석이 됩니다만 이런 말이 어딨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치사한 얘기 같지만 국민들 세금, 주민들 세금 집행해서 행정활동하고 급여 받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을 언론에서 사실과 다르게 중구청하고 의회가 갈등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면 또 그게 사실과 다른 얘기로 비난을 한다면 그런 오보를 바로 잡고 정정하라고 언론 공보비, 언론 홍보비, 광고비, 업무추진비 집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자치단체 주민 법정기관을 비난하는데 외면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예? 앞서 말씀드린 공무원의 의무 다 이 버리는 거 아닙니까. 순간적으로는 화도 나실 수 있고 그래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구정질문서 답변서를 이렇게 작성해 놓으면 말예요 중구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 문서는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 작성했는진 모르지만 구청장이 답변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구청장이 언론기관에서 주민을 사실과 다르게 된 정보로 이렇게 주민을 공격하는데 모른체 한다면 그게 중구청장 맞습니까? 중구청장이 아닌 다른 자치단체장이 할 말이죠. 이 너무 무책임한 이런 답변 아닙니까. 아무리 화가 나셔도 평정심을 잃지 않으셔야죠 그래야 24만 명, 25만 명 그 다양한 그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모습의 우리 구민들을 여러분들이 다 도와 주시고 지원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주민을 비난하는 한 중구청의 공무원이라고 자격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주민을 비난하는 공무원 굳이 필요 없습니다. 비난 받을려고 세금 내는 거 아니거든요. 본위원은 구민의 주민의 지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깊은 성찰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이 책만 읽어봐도 이해가 돼야 돼요. 이 책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자가 또 하나 필요하면은 누군가가 설명을 해 줘야 안다면 좋은 책은 아니죠. 좋은 보고서는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가 단위죠, 기준이죠. 1자를 하나 써 놓으면 그게 1㎝인지 1m인지 1마일인지 알 수 없잖아요. 차라리 1자를 안 써 놓는 게 낫지요 그렇다면. 221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서 3페이지 일반현황을 보면 각종 그 기본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인구가 24만 2,575명, 65세 이상이 4만 2,862명, 고령화율이 17.67% 등 등 등이 있는데 이게 2018년도 12월말 기준입니까, 2015년도 12월말 기준입니까, 2019년도 6월말 기준입니까?

그러면 이 책 보시는 분들은 우리 기획실, 기획실장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단 한 줄을 쓰더라도 써 주신만큼에 대해서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써 주셔야죠. 다시 말하면 열과 성의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한테 제공되는 책입니까? 주민들한테 제공되는 거잖아요.

정말로 작은 것 하나에 하나까지 이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보면은 그 구정방향, 비전, 목표, 역점방향이 있어요. 비전은 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도시 중구라고 하는데 우리 중구에는 어떤 꿈과 희망이 있나요?

꿈과 희망이 효문화 중심도시예요? 이 비전 누가 제시하셨나요?

우리 중구는, 우리 중구의 꿈은 대전 5개 구 자치구 중에 가장 잘 나가는 가장 잘 사는 구민이 가장 행복해 하는 그런 구를 만드는 걸 꿈을 꾸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 꿈을 말씀하셔야죠. 지금 이렇게 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도시 중구라고 이렇게 하셨으니 그 꿈이 뭔데요 하고 제가 물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온통 우리 중구가 대전에서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고 누구든지 물으면 우리 중구는 우리 구민들을 가장 잘 살게 하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드리는 게 만드는데 길라잡이 되는 게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라고 답 하셔야죠. 그게 뭐 어떤 꿈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를테면 말을 하자면 그런 거죠. 좋습니다. 그 효문화 중심도시는 도대체 왜 효문화 중심도시예요?

좋습니다, 오늘 본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국내․외 정세도 혼란스럽고 지역경제도 침체기에 있어서 주민들의 얼굴이 어둡다 라고 얘기 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도 경제가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고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경제가 어려우면요 다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피폐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삶이 윤택해지고 잘 살면 말이에요 여유로워지고 너그러워지고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배고픈 여우한테 양보하고 너그러워지라고 하고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 중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기획실에는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을 하고 중앙로 사거리에 있는 10년째 방치돼 있는 저 건축물을 어떤 대기업 오너를 만나서 저기를 활성화 시켜서 해 줄 것을 고민하고 구청장한테 제안해서 저 건물이 살아움직이게끔 하는 그런 일들을 하셔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고 주민이 윤택해지면 자연스럽게 행복한 중구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 효문화 중심도시 되면 행복하니까 효문화 중심도시가 우리 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무슨 뜬구름 잡는 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어떤 비전을 제시해 줘도 달성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달성하기 어려운 거예요. 본위원이 수년전부터 건의를 합니다만 효문화 중심도시라고 한다면 뭐 족보박물관 있고 그 저 성씨조형물 있고 그래서 효문화 중심도시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누구나 다 조상묘 있고 비석 세우고 있고 대한민국이 전부다 동방예의지국이고 다 효심이 가득해요 가정별로 보면. 우리 중구만 특별하게 다른 자치구가 하지 않는 효문화 정책사업들을 하면서 우리는 이러니까 효를 중시합니다 이를테면 3대가 10년째 이상 같이 사는 가정에는 그 흔한 그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 봉사만 한 번 나와도 주는 그 종량제봉투 하나라도 주면서 우리는 이런 특별한 어른들을 공경하는 주민들한테는 이런 정책과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네 자치구하고 우리 구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효문화 중심도시라고 합니다 라고 해야지 뭔가 효문화 중심도시라고 하니까 뭔가 좀 거창한 게 있을 것 같고 우리 그 중구에 계시는 몇 %입니까 17.69% 되시는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야, 우리 중구는 말야 이런 대우 받고 있어 이래서 우리 구청장은 훌륭하고 정책사업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훌륭해요. 니네는 65세 이상 되고 3대가 10년 이상 같이 살면 이런 특별한 혜택 없잖아, 그런 걸 자랑을 하셔야죠. 그냥 말로 그냥 효문화 중심도시라고 하고 효돌이, 효낭자 홍보하고 다니면 그게 효문화 중심도시가 되는 겁니까. 정말로 실행 가능한 큰 돈 들이지 않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합시다. 지금 회의시간이 좀 길어지는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에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앞서 길게 질문을 드렸고요. 앞으로 또 질문할 게 많이 있어서 먼저 그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수 있도록 우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인구가 7월 말 기준으로 24만 2,575명으로 되어 있고 2018년도 말 기준에 몇 명 감소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7월 말 기준 2,000명 정도 정확하게 말하면 1,826명이 우리 중구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2019년도도 약 4,000명 정도 이렇게 감소되는 거죠. 6년째, 7년째 4,000명씩 이렇게 감소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효문화 뿌리축제 또 뭐 칼국수축제가 27일인가부터 있는데 뿌리축제 그 홍보하는 것 보면 이제 홍보비가 많지 않아서 그런진 몰라도 그 프린트물을 들고 우리 공무원들 사진 찍고 페이스북 등에 이렇게 열심히 홍보하는 것 봤습니다. 어쩌면 뭐 바람직한 그 홍보 방법인 거고 그런 열정으로 우리 인구 감소 되는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이렇게 빠르게 인구 감소되는 것을 둔화시킬 수 있고 언젠가는 감소가 증가로 변화되는 그런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우리 인구 정책 그 기본조례 또 뭐 제정이 됐습니다만 전혀 우리 중구는 인구감소 대책에 대한 무관심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각도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미 그 10개월이 다 됩니다만 인구 기본조례에 따라서 관련한 정책사업들이 계획도 세워져야 됐을테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도 내놓을만한 그런 성과들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 왜 이런가를 정말로 차분하게 한 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쉽게 성과가 나는 일은 아니죠, 그러나 절대 포기해서는 또 안 되는 일이에요.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이 사업 정책을 추진해야만 또 우리 중구 공무원 800여 공무원들이 모두 합심해서 활동해야만 이 무겁게 흐르는 인구 감소에 대해서 멈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다, 우리만 주냐 5개 구도 다 주는데 이렇게 접근하면 어쩌면 우리 중구는 영원히 인구 감소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 인근 부여 등 등을 보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구청장이 나서서 군수가 나서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홍보하고 있어요. 기업유치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죠. 일거리가 없어서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아이들 학교시설이 못마땅해서 여러 사유가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을 너무 무관심해 하는 게 정말로 편치 않습니다. 이번에 그 기획실에서는 인구 뭡니까 무슨 조례 냈어요? 무슨 조례 개정안 냈던데, 조례 개정안 낸 게 뭐예요?

우리 기획담당에서 확인평가 쪽으로 담당을 바꾸겠다는 건데 확인평가는 기존 업무를, 기존 업무를 그대로 그 담당하고 있는데 인구업무를 하나 또 더해 주는 거죠.

그러면.

어저께 우리 계장님들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인구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획실에 공무원이 1명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원을 요청합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12명만 표기가 돼 있었죠 12명만.

나는 그런 설명을 들은 바가 없는데?

자, 보세요. 자료 줘서, 자료 줘서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좋고 안 보시면 말고 그렇게 되시면 안 돼요.정말로 인구정책사업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판단했으면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이렇게 인원이 꼭 필요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 필요하니 증원시켜 주십시오 라고 얘길 하셨었어야 맞죠.

이 자리가 그 업무보고 하는 자리이고 의회하고 주민하고 소통하는 공식적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행정을 주민들에게 보고하는 것이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그 전달하는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들은 업무하신 것에 대해서 잘하신 것은 정말로 그 구민들에게 자랑도 하시고 칭찬도 받으셔야 될 그 일이고 또한 또 부족한 것은 정말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공감도 하시고 인정도 하시고 그래야만이 어떤 정책사업이 개선이 되든 반영을 하든 할 것입니다. 정말로 열린 자세로 열린 마음으로 귀 담아서 이야기 좀 들어주시고요. 앞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도 인구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다른 도시에서 하지 않는 우리 효문화 중심도시에 특별한 정책 등이 실행이 됐을 때 구민들이 행복해 하고 그런 행복해 하는 모습을 기자들이 취재하고 그 취재가 보도가 나갔을 때 그게 바로 홍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홍보기사를 보고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야, 정말 중구가 이렇게 어른들한테 효도하고 문화가 이렇게 정말로 효문화 중심도시로 이렇게 가는구나, 난 중구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게 홍보의 효과죠. 광고비 주고, 광고비 주고 기사 쓰는 건 말 그대로 광고예요, 광고. 그 광고는요 0.1%도 광고의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럼 누가 만족하느냐면 광고 낸 사람만 행복한 거예요, 만족스럽고. 자기 사진 잘 나와, 웃는 얼굴 나왔어 그래서 만족스러워 하는 사람은 광고주밖에 없어요. 정말로 우리 중구가 홍보가 되려면 멋진 정책과 사업을 펴서 정말로 환하게 웃는 구민들의 모습을 기자가 취재해서 보도가 됐을 때 그걸 보고 여타의 국민들이 감동을 받고 정말 중구가 살기 좋은 도시구나 라고 인식이 돼서 이사올 때 중구 인구가 감소가 줄어들고 증가가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인구정책이다, 인구정책이 무슨 사람 멱살 잡고 끌어오는 게 정책이 아니잖아요. 인구 기본조례에 그 목적이 뭐지요? 안 보셨어요?

인구 변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인구 증대를 통해서 우리 지역이 성장과 발전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인구 기본조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 그 기획실장은 인구 기본조례 목적에 대해서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 전도사가 되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기획실에 공무원이 스물다섯 분인가요?

예, 24명 중에 중구에 사시는 분이 몇 분 되세요?

50%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로 그 이게 뭐 주거의 자유가 헌법적으로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그 기초자치단체에 그 생계가 달려있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여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합심해서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인구정책은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저 외지에 살면서 중구에 이사오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냔 얘기예요. 강제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주거의 자유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업들이 성공이 되려면 적어도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기획실에서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중구에 주소 갖기 운동. 가장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 부서가 기획실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사실이잖아요?

그 조례 구청장 책무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시나요?

이제 보면 어떡해요 이제. 인구정책 관련해서는 조례개정이 접수가 되었으니까 조례심사를 하면서 더 깊게 이렇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을 보면 소관 위원회가 10개 있어요?

이게 그 법정 위원회죠?

예, 법에 위임에 따른 이제 위원회인데 그 민간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가 지방재정계획 공시심의위원회가 있고 민간투자심의위원회가 있고 보조금심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시심의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그 위원회입니까?

그러면 그 위원장은 행정에 대해서 실질적 경험이 있거나 행정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 중기지방재정계획 뭐 수립 또 재정운용공시 등 등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운용할 수 있을텐데 그런 그 지식을 겸비하신 분인가요?

그런 경험도 있으신 분이고요?

어떤 경험이 있으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떻든 행정전문가시겠네요?

뭐 중구에 부구청장 하셨었나요?

그래요?

그럼 여기는 그 심의위원회에 민간인이 몇 분 계십니까?

민간인이,

12명인데.

실제 공무원은 그러니까 3명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12명 다 전문가들이신가요?

다 행정 공무원 출신 내지는,

교수님들.

지금 금방은 안 되겠지만 이 공시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그 현황에 대해서 좀 파악해 주시고 아니 저 제출해 주시고 그 분들 그 현재 직업이라든지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 그 기록을 좀 같이 표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지방공시심의위원회가 재정 그 조례를 보면 재정운용상황 공시 등에 대해서 이제 중구청장에게 자문도 해 주고 하는 그런 걸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행정에 대해서 또 이런 재정에 대해서 학자 내지는 전문가, 경험자들이 구성돼야 되는데 우리 여러 위원회 등을 살펴보면 전연 그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구청장하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위원으로 임명되는 것, 위촉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런 조례가 정하고 있는 위원 구성의 성격도 안 맞고 그런 분들이 들어온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그 구청장에게 또 우리 여러분들에 공무원들에게 자문에 응하고 또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격도 또 안 되고 능력도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다 그런 전문가들이라고 하니까 그런 전문가들이 위촉돼서 그 심의위원회 활동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리 잘 부탁 드립니다.

바로 밑에 보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어떤 기구입니까?

그러면 여기도 민간인이 위원장을 하는데 법적으로 민간인이 그 위원장을 해야 되는 그런 근거가 있나요?

아니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민간인이 위원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

조례에 보면은 민간인이 위원장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은 없어요. 예?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민간투자심사위원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1명으로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위원은 부구청장, 총무국장, 복지경제국장, 안전도시국장 그리고 중구의회 의원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구청장이 위촉한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면 위원장은 그 민간인이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민간위원은 구성하도록은 규정은 되어 있어서 민간위원까지 구성하는 건 상관없는데 지금 민간투자사업을 심의를 하는 위원장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방공시심의위원회인가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행정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그 민간위원으로 이렇게 위촉이 돼야 되고 말 그대로 민간위원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민간위원이 여기는 몇 명이에요?

아니 민간위원이 다섯 분이에요?

공시 아니 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현재 5명이에요? 5명이면 총 9명인가요?예? 아니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6조 4항에 따라서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용하는 것인데 정말로 행정에 대해서 투자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그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투자사업에 대해서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민간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섯 분이 다 그런 사람들인가요?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투명한 행정, 공정한 행정 구민들도 직접 참여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것이죠. 그냥 구청장님 측근 사람들 뭐 수당 받게 해 줄려고 이렇게 하는 구성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위원장 하시는 분은,

아니 여기 지금 지모씨로 돼 있잖아요.

정말로 제발, 제발 진짜 그 법 취지에 맞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가들을 좀 위촉하세요.

이것을 우리 저 부구청장이 그 위원으로 들어가고 민간인이 그 위원장으로 이렇게 위촉이 되어 있는 건데 이건 안 맞는 얘기예요. 어떻든 부구청장님이 행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일텐데 위원장의 권한이라는 건 막강합니다, 막중합니다. 그런데 비행정가가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무엇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무시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 조례에 이렇게 명시된 것처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데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을 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민간인으로 위원장을 호선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조례가 그냥 만들어지는 건 물론 아니죠 이건 다시 말하면 민간위원이라 하더라도 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 수 있죠. 아까 그 부구청장 하신 분이 지금 현재는 정년 하셨으니까 민간인 신분이지만 그런 분들이야말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죠. 그런 분들을 민간인으로서 위원장 위촉한다면 누가 그걸 탓하겠습니까. 이것 민간투자사업심의하는 게 이게 쉬운 일도 아니고 가벼운 일도 아니고 그냥 허수아비로 앉아서 그냥 의사봉이나 두드리는 게 위원장 아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정하고 있고 법이 정하고 있는 당초 취지에 무색하게 운영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 뭐 이미 그 임기만료가 됐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조례에 따라서 운용되는 위원회 이렇게 운용되서는 안 됩니다, 시정하십시오.

아니 관련 규정대로 안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 행정전문가인 부구청장이 위원장 하시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행정경험이 없는 사람이 위원장을 하는 게 맞았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운용이 잘 못 됐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 보조금심사,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지모씨가 위원장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는 민간위원이 몇 명인가요?

민간인 12명, 제가 언뜻 봐도 비전문가들이 많아요. 이 지방보조금 사업이 우리 중구에 전체가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보조금사업 하는 예산이?

17억밖에 안 돼요?

예? 보조금사업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게 17억밖에 안 돼요?

예? 순수 구비만 심의위원회를 하도록 하고 있죠?

국․시비는 그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뭐 17억이든 170억이든 지금 건수를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건수가 200 한 3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연간 따지면은 300건 이상 이렇게 될 걸로 보여지는데 여기도 정말로 이 보조금심의 저 하는 것을 굉장히 심도 있게 해야 돼요. 여기에도 부정도 많고 진짜 그 이해관계를 떠나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어쩌면은 의회 의원님들보다도 더 심도 있게 이렇게 하셔야 되고 기초적으로 조사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그 의결된 것이 이제 의회에 제출되는 것인데 어떻게 여기도 민간위원이 위원장이 되는 것인지 여기도 저 민간위원이 위원장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어떤 그 전문적 아니 구체적 이렇게 되어 있나요?

위원장이요?

민간위원으로 하는데 그렇다면 민간위원은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사회단체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문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전문가.

지역을 잘 아는 게 전문가는 아니죠.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특정분야의 일을 죽 해 와 가지고 그 분야에 풍부한 깊이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하는데 지금 위원장 하시는 이 분은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장도 하고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도 하시는데 이 분이 정말로 이 예산, 보조, 사회복지 전문가 맞아요?예?

전문가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보조금 그건 사업자들 얘기고 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 심의위원회는 그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는 행정적 지식, 사회복지 이런 것에 대한 그 기준 행정적 지식 등이 굉장히 많이 축적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례에도 이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민간위원은 전문가, 대학교수, 대학교수는 곧 박사들이잖아요.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가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분이 이런 제가 봐서는 이런 전문가는 아니에요. 어떻게 그야말로 이렇게 중요한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이 분 아니면 운용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운용이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런 문제는 수도 없이 매번 그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었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질문을 처음 할 때부터 공무원의 어떤 복무 지방공무원의 의무 등 등을 죽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조례가 정하고 있는 것을 안 지키고 계신 거예요, 안 지키고 운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년에 한 300건 정도 심의를 한다면 어쩌면 개인사업 하시는 분들이 위원장으로서 위원은 뭐 이렇게 그 불출석 해도 그렇게 그냥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위원장은 어떻든 반드시 참석해야 되겠죠. 물론 뭐 부위원장도 있으니까 운용은 되겠지만, 그 정도 책임감 없는 사람을 또 위원장 시켜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뭐 하루에 한 건씩 처리하는 건 아닐테니까 하루에 몇 건씩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한 번에 네 건씩 처리한다고 해도 100일, 120일은 중구에 나와서 심의를 해야 돼요. 중구 예산을 달달달 외우고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행정에 대해서 꿰뚫고 있고 의원급 이상이란 말이에요 보조금 그 심사위원회 예? 그러면 누가 봐도 의심의 여지 없이 공무원 내지는 부구청장이 그 보조금심사 아니면 그 아까 말씀하셨던 중구청의 부구청장 출신의 민간인으로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해 주셔야 제대로 된 전문가적 식견으로 판단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위원회가 말 그대로 그 민간위원 구성하라고 하는 것은 투명성, 공정성 뭐 이런 걸 담보하고자 민간위원 구성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문적 학식과 경험, 덕망을 갖춰야 된다 라고 조례가 규정하고 있잖아요.

이 조례가 요구하는 것에 미흡한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죠? 인정 안 하시나요?

그렇게 하세요.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3년마다 그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그 최근 3년 동안 그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 평가자료 심의결과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출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우리 중구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총괄 부채관리관이고 총괄 기금관리관이죠?

세출예산 등을 배정을 하시는데 세출예산을 배정받았다 할지라도 그 재무회계규칙 2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1항 1목에 보면은 구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 그 결정이 없을 때는 이미 예산이 배정이 됐다 하더라도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재무회계규칙 집행제안에 관한 규정 24조예요, 그러면 배정이 이미 됐으니까 뭐 기획실의 책임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산 배정을 하는 부서, 부서장으로서 그렇게 대답을 한다면 무책임한 대답일테고 오늘 본위원이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 의결없이 독립운동가 홍보관 예산이 집행된 것이 문제가 됐고 그것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관련부서로서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따라서 대전시 그 정기감사에 7월 21일 날인가 그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는데 8월 19일 날 같은 사업 예산이 또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기관경고 받았을 당시에 우리 그 기획공보실장께서 모르신다고 할 수는 없을테고 그와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도 아실 수 있고 그 위치에 있고 더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또한 알고 있었을텐데 이렇게 집행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었나요? 대답 안 하실래요?

아니 그게 저 토지소유주들에게 주는 그 절차에 문제하고 그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위법한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그 토지소유주들에게 집행된 그 예산이 위법하다고 지금 그 중구청이 기관경고 처분까지 받았잖아요. 예? 기관경고 처분까지 받았는데 또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재무회계규칙 24조를 보면 세출예산, 예산을 배정받았다 하더라도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 결정이 없을 때는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도시활성화과 사업이지만 우리 기획공보실장하고 무관한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예산 배정을 해 줬으니까 거기서 할 일이 아니라 예산을 배정을 해 줬지만 구 의회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 10억 이상 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법상 의회 의결 사항으로 변경된 이상 의회 결정없이 집행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행안부의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몇 줄 나와, 이 빨간띠 붙여 있는 게 그 관련해서.

아니 그러면은 행안부에서는 이 책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헛소리 하는 거예요? 예?그 행정안전부의 답변도 왔어요. 지방의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위배될 것으로 사료된다, 예? 행안부가 거짓말 할까요? 중구청하고 행안부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관계가 안 좋아서 이렇게 그 이런 중구의회에 어떤 질문에 이렇게 답했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뭐 저 기관경고 받은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셨는데 이의제기 한 거지 그게 면죄부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특별한 사항이 달라진 것도 없어요. 대전시에 확인을 해 봤더니 입장이 바뀐 게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냥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이의 제기했을 뿐이다 그런 얘기죠. 기준가 10억 이상은 공유재산관리법 10조에 따라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해당사업은 구비 44억 사업이고 기준가 얼마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변경된 거죠? 당시에는 6억 7,000만원으로 최초 시작을 했고 의회에서 그 최종 9억으로 그 예산 승인을 해 줬었던 사업인데 2018년도 2월, 3월 달에, 2월 달에 28억으로 변경됐고 8월, 7월 달에 44억으로 변경이 됐죠. 그러면 28억으로 변경되는 2월 달부터는 2018년도 28억으로 변경되는,

그건 이제 아니 그것은 문제가 안 되고,

사업계획이 언제,

2018년도 3월 달에 28억 독립운동가 홍보관사업을 28억으로 변경을 했죠? 20 그 액면가 28억이지만은 기준가는 28억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10억은 넘죠. 그리고 지금 액면가 44억 사업이지만 기준가로는 36억 정도 되는 걸로 이번에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니까 36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준가가. 어떻든 10억 이상 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의회 승인 받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당초 사업예산이 10억 미만으로 편성이 됐다 하더라도 10억 이상 사업으로 변경된 다음에는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고 집행하도록 이렇게 행안부에서 이게 책에도 이렇게 예시가 다 나와 있어요. 제가 그냥 그 주장하는 게 아니라 대전시에서도 입장이 그렇고 행안부에서도 이렇게 공문이 왔단 말이에요, 의회 승인 없이 집행된 건 위법하다 라고.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 기획실장의 인식이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도 이렇게 그 이상한 판단들 하고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예산 부서장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게 예산 집행한다면 불이익 주겠다고 한다면 그 부서가 이런 법령을 위반해서 예산 집행할 수 있을까요? 그냥 여기서 그 중구청에서 우리는 10억 미만 사업이라서 예산 집행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최종 사업계획이 10억 미만이어야 지금 하시는 주장들이 맞는 거예요.

집행이야 사업부서에서 했겠지만 예산 부서장으로서 배정한 책임자로서 위법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 있게 봐야 되고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민선7기가 이제 1년이 막 지났습니다. 민선7기 1년 동안의 성과는 무엇이었고 부족한 점은 무엇이었으며 그 보완대책과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추진되고 있다면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박용갑 구청장 그 3대 공약사업이 뭐예요? 뿌리공원, 제2뿌리공원 그 서대전 그 구민회관 그러니까 서대전 커뮤니티라고 했던가요 제목을?

예, 구민회관. 세 번째가 독립운동가 홍보관 이게 이 세 가지가 최대 그 공약 핵심공약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뭘 잘되는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잘 된다고 그러고 있죠?

근데 그 토지소유주가,

대전시인데 대전시에서는 중구가 요구하는 구민회관 건립부지를 공원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내 줄 의사가 조금도 없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관계 부서에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 공원을 거기다 건축물을 짓는다면은 구민들한테 공원을 또 빼앗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시에서 동의해 주긴 어려울 것이다 사실은 그 허태정 시장께서 그 2019년도, 2018년도 하반기인가요 우리 중구에 방문했을 때 서대전 그 시민공원에서 구민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얘기 들으시고 회의적인 반응을 좀 내 놓으셨고 정작 그 허태정 시장 의견은 충남도청 그 안에 600~700석 되는 공연장 등을 필요성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어쩌면 더 현실적인 것 같은데 지금 정작 그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고 모색해서 추진하는 게 더 빠른 게 아니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고. 그 독립운동가 홍보관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 8대 의회 처음부터 우리 8대 의회에서는 만류했던, 만류하던 사업입니다. 7대에서 승인해 준 걸 왜 못하게 하느냐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7대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은 10억 미만의 사업을 승인해 줬던 것이고 8대 의회에서는 10억 이상 하는 것은 그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까지 위법하게 예산 등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로 사업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업에 사업 부지 그 재산취득 하는 것이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으로 집행한 건데, 문제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저 공유재산 업무편람 읽어 보세요. 그 한 건의 개념이, 한 건의 개념이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화단 따로, 뭐 집기 따로 해서 각 따로 10억 미만이 아니라 이 44억 사업에 중구청에서 내 놓은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보면 기준가가 36억이에요. 그 36억이 한 건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한 건의 일부 13억 정도를 지금 집행한 거란 말이에요. 한 건 지금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 한 건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최상훈 실장께서 모르시는 건지 일부러 못 알아들으시는 것 그런 제스처를 취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발간한 업무편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똑같은 예시 많이 있어요. 이미 성립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기준가가 공유재산관리법상 10조에 해당된다면 의회 승인 후에 반드시 예산 집행하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제 방에 와서 보세요 아니면 그 저 중구청에도 책 있을테니까 보시고.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 기록이 지금 속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 나중에 이 법을 위반하는 그런 얘기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그냥 그 김연수가 혼자 생각해서 생각나는대로 떠드는 게 아니라 똑같은 우리 같은 상황을 예시도 들어놨단 말이에요. 당초에 10억 기준가 미만으로 사업계획이 됐고 기준가 이상 그 10억 이상 사업으로서 변경됐을 때는 어떡하냐 그 예산 집행해도 되느냐, 안 된다 라고 하고 있단 말예요.

구민회관 건립과 관련해서도 다시 한 번 그 살펴보셔야 될 대목이고 오늘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밝혔습니다만 이미 집행된 이 예산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절차적 하자는 원인 무효행정 행위이다 라고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기준에 따라서 대책을 수립하셔야 되고 어떻든 예산 부서장께서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에요 그쪽 뭐 사업부서에서 물론 그 최종판단은 그렇게 하겠지만 잘못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이미 또 지금 재무회계규칙 등에 보면은 이미 배정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의회 승인사항에 있는 예산이라면 집행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규칙으로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업부서에선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산 부서장이 이런 것도 이야기도 해 주고 그래서 행정이 위법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질문시간이 길어져서 정회 후에 다시 질문하는 걸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방금 제가 질문을 장시간 했기 때문에 먼저 다른 위원님께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질문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 업무보고가 어쩌면 가볍게 보고하는 걸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만 또 반대로 업무보고 하신 것에 대한 내용을 그 주민의 대표인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셨거나 더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그 조정 그 담당하시는 우리 그 계장님이 담당이 따로 계시긴 한데 그 어느 부서보다도 그 구정업무 뭐 기획 정책사업 추진하는 이런 과정에 다양한 정보들을 또 들으시기도 하고 또 의회를 이해시키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공보실장뿐만 아니고 그 담당계장님들이 빈번하게 의회를 오셔서 설명도 좀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 기획실 그 실장님뿐만 아니고 계장님들도 의회 오시는 것을 굉장히 그 꺼려하시거나 경직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사업들을 설명주시고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해 주길 바라면서 똑똑한 구정박사 책자를 발간을 하시고 이제 배포를 하셨는데 어디 어디 배포를 하셨나요?

의회 공무원들한테도 배포하셨나요?

우리 의원실에도 좀 주시지 그랬어요?

달라고 하는 의원님들만 주시나요?

제 방에서는 못 봤는데? 누구한테 뭐 우리 의회 직원들한테 전달하라고 하셨나요?

그렇잖아요. 직접 책이 이렇게 발간됐으면 그 내용도 좀 설명하시고 아,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정말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좀 적극행정을 좀 펴 주셨으면 좋겠다, 결국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오늘 하루종일 얘기하다시피 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뭐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 불편하시든 안 불편하시든 의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모든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의회가 이해가 돼야 승인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회기 때만 이렇게 그 경직된 자리에 앉아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이 책자 좀 한 번 줘 보시고요.

그 뭐 그 19페이지 세 번째 항목에 중구의회 운영지원을 이렇게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로 그 우리 의회하고 소통하는데 더 역량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홍보의 개념에 대해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로 좋은 정책과 사업을 통해서 수혜자인 구민들이 행복해 하시고 환하게 웃는 그런 사진들이 정말로 중구를 홍보하는 그런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보도자료 또 제공 언론사에 우리 구에서 만들어서 보내지는 이런 광고 별반 그다지 효과가 없다 그리고 그것은 홍보가 아니라 광고다, 홍보하고 광고의 개념을 다시 한 번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매회기 때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문제 제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구정홍보가 아니라 구정광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드론 활용 잘 하고 있습니까? 드론,

어떻게 운용되고 있어요?

중구뉴스를 어떻게 제작을 해요?

예.

예.

이 중구뉴스가 중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나요?

효도령은 누구고 효낭자는 누구예요?

탈만 나오는데 이 분들이 뭘 어떻게 전해요?

뉴스를 제가 나중에 한 번 보겠습니다. 그 뉴스를 제작하는데 사실은 어쩌면은 우리 구민들이 보고 싶은 장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은 궁금해 하시는 저 부분일 수도 있고. 의회는 뭐 의회대로 이렇게 한다고는 합니다만 공보기능이 미약한 게 현실이고 의회에 이렇게 그 질문하는 거라든지 이런 의정활동 의회하고 어떤 건의받고 이렇게 하는 것도 어쩌면은 주민의 대변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보고싶어 할 거예요 아마. 구민들이 자기들이 선출한 대표들이 당신들을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보고싶을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그 가려운 부분을 정말로 대변하고 있는지 궁금해 할 거예요. 그래서 중구소식지에 의정 그 소식 공간을 이렇게 할애하고 있는데 그 공간은 정말로 그 할애돼 있는 그 공간만큼은 의회 의지대로 실어줘야 돼요. 어떻게 그 집행부의 그 자극적인 아니면 쓴소리 하는 이런 내용은 다 편집한다면 그게 무슨 의회소식지냐 그런 얘기예요. 최소한 그 의회소식지에 할애된 그 공간만큼은 의회한테 전적으로 어떤 권한을 줘서 실어주셔야 되는 거지 분량이 많고 적으면 뭐 줄이고 늘리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독자들의 의지가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는 주민을 대변해서 쓴소리 하는 이야기도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게 독자의 마음일텐데 그게 결국에는 구민들한테 읽혀지는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는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가 돼 왔었던 내용인데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미담사례도 좋고 뭐 칭찬하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주민들을 대변해서 아주 가려운 부분, 아픈 부분을 중구청에 건의하고 또 중구청은 겸허하게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정한다는 약속 하는 것으로 만으로도 다 존재감은 인식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요구하는 의회도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그것을 수용해서 중구청의 고민들을 위해서 무슨 개선을 한다면 그 또한 주민들이 볼 때는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구청이, 의회가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구나 하는 이런 정보를 줘야 되는 거지 온통 집행부의 특정인의 어떤 심경을 건드리는 자극하는 이런 건 다 배제된다면 올바른 소식지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정소식을 담는 그 공간만큼은 의회가 그 주는 정보가 그대로 오롯이 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꼭 해 주세요, 예. 주민 참여예산제가 수년째 이렇게 운용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각만큼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 이미 물론 뭐 우리 조례도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좀 더 그 제도적으로 이렇게 그 뒷받침이 되겠지만 그 이전에 그 주민참예 예산제가 이렇게 운용이 돼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2019년도에는 현재 이미 이런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어야 말 그대로 동에 공무원들이 제안해 주는 걸 그냥 반영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생각하는 이런 사업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받았어요?

몇 개 사업 받았나요?

7억 정도. 그 33건 다 반영을 하실 걸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나요?

이 주민참여예산제, 또 참여예산단이 그야말로 순수하게 우리 구민들로 구성이 돼야 될 것이고요, 관에서 또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인연이 되는 사람들로 구성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민원성 이런 사업들이 반영되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그 순수하게 주민들이 구상하고 그런 구상한 것들이 예산으로 실어져서 실행될 때 진정한 지방자치, 주민자치가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원성 이런 사업들은 당연히 그 중구청이 해야 할 사업들인 것이고 관이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주민들이, 순수한 주민들이 창의적으로 발굴해 내는 그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검토해 주시고. 이 33건 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줘 보세요.

뭐 설명된 다음에 주실 일이 아니라 33개를 이렇게 주시면 뭐 의회에서도 한 번 이렇게 검토해 보고 그,

그렇게 하세요.

잘 좀 한 번 주시고, 21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 및 투자부분 집행 중점관리 추진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 투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민원사항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 드릴게요. 우리 지역에는 농촌과 복합된 이런 도시인데 우리 지역에도 아마 그 과수농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명절 전에 중구청 그 쉼터 옆에서 그 옥천 농가에서 그 복숭아를 판매했습니다. 정말로 지역에 우리 그 상인들한테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고 지역 농가한테도 같은 내용일 거예요. 어떻게 그 옥천군 그 농가하고 MOU 체결해서 거기서 텐트치고 거기서 복숭아를 팔 수 있도록 제공을 했는지 뭐 구청장께서 옥천군하고 MOU 체결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됐다 소리는 들었습니다만 정말로 구민을 생각한다면 이런 행정 하시면 안 된다. 이번 명절 앞두고 태평시장 또 저 산성시장, 문창시장, 부사시장을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한바퀴 돌았습니다만 정말로 명절특수 없다고 할 정도로 손님이 없어요. 과일박스는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다 팔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지역상품 팔아주고 우리 농민들 것 팔아주는 이런 운동을 전개해도 시원찮을 판에 어떻게 옥천군하고 MOU 체결해서 구청 안에다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고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정말 저는 너무 속상해요. 그 분이 얼마나 속상하면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냈겠어요. 저도 참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왔다갔다 하면서도 무관심해서 그런지 거기서 그런 복숭아 파는 것을 못 봤어요. 정말로, 정말로 그 꼭 질책을 떠나서 한 번 우리 지역에 중구에 있는 농민들 또 상인들 한 번 입장 한 번 바꿔놓고 생각 한 번 해 보자고요.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작은 것 하나도 하나라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서 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보셨죠?

22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약과제 추진상황 평가결과 환류가 있어요 도약과제가 58가지인데, 58건이 있는데 도약과제 추진상황 58건에 대해서 자료 좀 정리해 가지고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도약과제 58건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예. 법무통계담당자께서 바뀌셨죠? 예, 지금 우리 그 법무 소송건 등을 예년에 살펴보면 소송이 제기돼서 승소율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을 펴는데 있어서 오류가 있었다거나 구민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이제 미루어 짐작하는데 소송까지 가기 이전에 우리 그 법무팀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주민의 입장에서 검토해서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민간인 신분에서 소송 한 번 치루는 건 상당히 큰 부담이고 손실이 큽니다.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예산으로 그 변호사 선임하고 소송 수행하고 패소하면 또 예산으로 그 소송비용 집행해 주고 그만이지만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은 잃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긍정적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주민 입장에서 판단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그 말씀드렸고 답변하셨는데 정말로 그 드리는 말씀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좀 더 의회와 소통하고 이 행정의 수혜자들이 곧 의회고 주민들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항상 잊지 마시고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대로 그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에 지적사항, 처분사항 등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실 수 있죠?

예,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본위원이 질문 5분 발언을 통해서 그 독립운동가 홍보관 관련 예산집행이 부적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발언을 했습니다. 이미 대전시에서 그 감사를 했고 물론 이의제기를 하셨다고는 합니다만 대전시 그 입장은 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고사항이 기관경고사항이 변경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9월 10일자 행정안전부의 답변도 관리계획안이 지방의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은 공유재산법령에 위배될 것으로 사료된다 라고 행안부 장관의 답변이 이렇게 와 있어요. 지금 중구청이 집행하고 있는 예산들이 부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8월 19일 날 4,200여 만원이 또 추가로 집행됐다는 것은 상당한 그 행정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어떤 그 전문가는 범죄행위에도 가깝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행안부 그 선거의회과에서 2010년도 6월 20일 날 유권해석 사례를 보면 예산을 수반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등에 관한 사정에 대하여 집행부가 이에 관한 예산을 지방의회로부터 일부 또는 전부 승인을 확정받았다는 이유로 동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별도 의결을 받지 않는다면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적 흠결로 무효인 행위가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유권해석 사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회에 승인받지 않고 기 지금 중구청이 주장하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이미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집행한 것이니까 문제 없다 라고 하는 건데 이미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전국에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권해석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중대한 흠결에 대해서는 그 무효인 행위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걸 전제해서 본위원이 오늘 환매 등에 대해서 그 대책을 세워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든 우리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감사실 입장이나 감사실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19일 날 그 4,200만원 집행된 것은 시에서 감사 물론 뭐 같은 그 사업예산이긴 합니다만 그 부분은 감사했던 사항은 아니죠. 8월 19일 날 집행된 건 그건 아닌 거고 별도의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이 집행된 것에 대해서 뭐 감사원 감사 의뢰를 한다든지 뭐 그 경찰에 고발 의결을 한다든지 이제 의회가 또 이제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에 따라서 방향을 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 재결한 내용하고 의회가 아니 저 중구청이 행정집행 하는 것 하고는 또 위법여부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결정에 따라서 예산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내용하고 의회에 승인받지 않고 예산 집행하는 문제는 위법의 어떤 조각 사유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건 뭐 우리 실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아이 실장님 왜 그러세요.

입장 곤란하신 건 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만,

중대한 문제가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고 추가로 또 이렇게 발생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대전시 또 행안부 또 의회를 무시하는 일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왜 지속적으로 의회가 이 예산집행 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죠. 뭐 선제적으로 나서서 감사실에서 일하기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인지 기술적으로 내부적으로는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될 것이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공개적으로 입장 밝혀지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감사실에서 손 놓고 있어서 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나 우리 감사실 실장님뿐만 아니고 계장님 또 그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고생 많이 하셔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법한 예산 집행이 돼서 기관경고까지 받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이렇게 발생한 것은 저로서도 유감스럽니다. 의회도 감시 견제의 기능이 분명히 있음에도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의회도 일면 그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도 또한 듭니다. 물론 그동안 문제 제기도 했고 그 문제점으로도 지적돼 왔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만 그래도 결국에는 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의회 의원으로 한 사람으로서도 부끄럽기도 하고 큰 책임감도 느껴요. 어떻든 이 문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또 의회가 나서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말로 공무원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일하면서 불이익 받고 징계받는 게 참 저로서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공무원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할 불응할 의무가 여러분들한테는 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부당한 행정집행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하시는 이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많이 이야기를 하실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행정집행이나 지시에는 의당 불응하셔야 된다 또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시는 과정에서도 많이 강조해 주시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 하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