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 소개

 의사팀장 정해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3월 6일 남연심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3월 6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10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의되었으며, 의원 발의 의안으로는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청주시민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한 축산물 안전관리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는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청주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8건, 2026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청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건, 이상 모두 27건이 접수되어 이 중 23건을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회부한 안건 중 청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청주시장의 철회 요구에 따라 철회 동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신 의원으로부터 청주시 공무원 포상 제도의 관리ㆍ운영 체계 점검을 위한 서면질문이 접수되어 청주시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훈령 발령 등 11건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로 송부해 드렸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영신 의원 서면질문서는 끝에 실음) (기타사항은 끝에 실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2025년 시민의 시정 참여 활동 평가결과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2026년 예산기준 및 2024년 결산기준(수시) 지방재정공시 결과보고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2025회계연도(제25기) 결산보고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o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의 의원님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이한국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4,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3일 정월대보름, 우리는 밤하늘의 경이로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가장 밝아야 할 대보름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갇혀 핏빛으로 물들던 개기월식의 그 짧은 시간 말입니다. 우리는 36년 만에 그 붉은 달을 보며 경외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드라마가 끝난 뒤에도 여전히 짙은 그림자 속에 갇힌 채 숨죽이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개기월식의 어둠은 찰나의 경이였으나, 청주 중앙초등학교 아이들이 매일 아침 차가운 도로 위에서 마주하는 어둠은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행정이라는 태양이 아이들의 안전을 비추지 못하고 민원과 규제라는 차가운 달 뒤로 숨어버린 시간, 오늘 본 의원은 숫자가 지워진 자리에 서 있는 아이들을 말하고자 합니다. 1,497명, 청주 중앙초등학교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매일 아침 생존을 시험받는 우리 아이들의 이름입니다. 굽이치는 길 위에서 길을 묻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포의 경적에 묻히는 아침,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바쁘게 달려가는가. 가장 낮은 곳의 생명이 안전하지 않다면 그 어떤 번영의 구호도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위험의 길목을 막아서는 구체적인 손길이어야 합니다. 중앙초등학교는 현재 율량동 방면에 원거리 통학 학생 383명을 위해 45인승 버스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안전하게 발을 내디딜 제 땅은 단 한 평도 없습니다. 전용 승강장이 없어 시내버스 정류장에 기생하듯 멈춰 서는 위태로운 정차가 매일 아침 반복됩니다. 특히, 시내버스 844번ㆍ851번이 들이닥칠 때마다 아이들은 매연을 뚫고 차도로 밀려납니다. 등하교 시간, 버스회사와 이용객들의 민원이 구청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는 죄인이 되었고, 아이들은 어른들의 눈치를 보며 차에서 내립니다. 학교가 배차 시간을 조정하며 몸부림쳤지만 대기 공간이 없는 인도 위에서 아이들은 여전히 사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논의된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 여부는 본질이 아닙니다. 보호구역이 아니라고 해서 아이들의 위험이 사라집니까? 이것은 규제의 이름표를 다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서 있을 물리적 공간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집행기관에 묻습니다. 법전의 문구가 아이들을 지켜줍니까? 필요한 것은 버스가 본선 도로에서 완전히 벗어나 안전하게 멈출 수 있는 약 40미터 규모의 베이(bay)형 통학차량 승하차 전용 공간입니다. 이것은 지자체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실행 가능한 영역입니다. 경기 용인시는 이미 용인고 인근에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을 신설하여 갈등의 실타래를 풀었습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인근 율봉유치원과 이은학교의 장애 학생들도 이 길을 지납니다. 중앙초 아이들만을 위한 특혜가 아닙니다. 지역의 교통약자 모두를 품는 안심 거점을 만드는 일입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기 전에 단 한 명의 아이라도 차가운 차도 위로 밀려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존재 이유 아닙니까? 본 의원은 1,497명 중앙초 아이들과 지역사회의 평온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승하차 구간의 물리적 베이(bay)형 구간 조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시내버스 정류장 전ㆍ후면 부지를 확장하여 통학버스 3대가 동시에 정차 가능한 전용 공간을 구축하십시오. 둘째, 등하교 시간과 시설의 입체적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등하교 시간대 20분 이상의 전용 정차 시간을 보장하고 비ㆍ바람막이와 안전바를 설치하여 아이들이 길 위에서 떨지 않게 하십시오. 셋째, 바닥 유도선 설치가 필요합니다. 저학년 아동들이 정류장에서 학교 진입로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바닥 유도선을 즉각 도색하십시오. 존경하는 이범석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36년 만의 개기월식은 한 시간 만에 다시 은빛을 되찾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등굣길을 가로막는 행정의 월식은 누군가의 결단 없이는 결코 걷히지 않습니다. 법전의 문구와 관행, 효율이라는 명분 뒤에 아이들의 안전을 숨기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거창한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내일 아침 아이들이 비를 피할 지붕 하나와 차가운 차도에서 벗어나 발을 디딜 안전한 땅 한 평입니다. 차가운 경적소리가 잦아들고 아이들이 다정한 배려 속에서 안전하게 첫발을 내디딜 때 비로소 청주의 정의는 완성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가장 밝게 빛나는 도시, 그것이 89만 시민이 꿈꾸는 청주의 진짜 얼굴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경ㆍ복대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정연숙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주택가 골목길과 빌라 밀집 지역을 살펴보면 도로 위에 자전거, 벽돌, 폐타이어, 폐가구 등이 놓여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적치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차량의 주차를 막기 위한 얌체 행위입니다. 그러나 골목길과 주택가 도로는 특정 개인이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사용하는 공공의 영역입니다. 개인이 물건을 쌓아 두고 주차를 막는 것은 사실상 공공도로를 사유화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관리 질서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공공도로 위에 개인 물건이 무분별하게 놓이는 모습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웃 간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왜 우리 집 앞에 주차하느냐?’라는 주민들의 불만과 ‘주차할 곳이 없는데 어디에 세우느냐?’라는 운전자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적치물은 아이들과 노약자의 보행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여 보행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주정차 문제 역시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청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를 보면 2023년 약 27만 6,000건, ’24년 약 27만 9,000건, ’25년에는 약 33만 3,000건으로 불과 2년 사이 약 20퍼센트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불법 주정차 문제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도시 생활 전반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주차 수요 증가와 주차 공간 부족이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주차할 곳이 부족하다 보니 차량은 골목길과 생활도로로 몰리고, 그 과정에서 주민 갈등과 불법 주정차 문제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부과 정책은 도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주차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속과 처벌만을 강조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단속 중심 정책을 넘어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적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주택가 도로에 놓인 적치물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비를 강화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적치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비체계를 마련해 골목길과 생활도로의 공공질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둘째, 주택가 주차 질서에 대한 시민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올바른 주차 문화와 생활 속 주차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인식 개선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생활권 주차환경 개선 정책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청주시는 권역별 노상ㆍ노외주차장과 주차타워 조성을 통해 2022년부터 ’25년까지 약 2,200여 면의 주차 공간을 만들었고, ’26년까지 3,600면 이상 확보를 목표로 주차면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공공기관과 학교ㆍ상가 주차장의 야간 개방, 공유주차 활성화, 민간 주차장 협약 등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권 주차 대책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주차 가능 공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배회 주차를 줄이고 도심 내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차 문제는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도시 생활의 질을 좌우하는 생활 행정의 문제입니다. 청주시가 시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주차 질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불법 주정차 33만 건 시대, 단속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단속을 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ㆍ이영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랑을 행동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시민과 함께하는 보건환경위원회 김완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RE100(Renewable Energy 100) 정책 그리고 이 변화 속에서 청주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시민들께서 가장 자주 체감하는 변화 중 하나는 전기요금 인상과 기후변화입니다. 에너지는 이제 환경 문제를 넘어 생활비, 지역경제, 일자리와 직결된 문제가 되고, 기업 환경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태양광,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100프로 전환하는 정책입니다. RE100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글로벌시장에서 거래를 계속하기 위한 사실상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그 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과 협력업체까지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기업은 비용 부담을 느끼고, 결국 해외로 사업장 이전이나 국내외의 인프라가 준비된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즉, 신재생에너지 여건이 곧 도시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사례가 바로 RE100 정책입니다. 경기도는 공공 부문부터 RE100을 선언하고, 산업단지 공장 지붕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설치, RE100 발전특구 조성, 기업 대상 금융ㆍ행정 지원까지 전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업이 머물 수 있는 조건을 미리 만들어 두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질문을 청주시에 던져야 할 때입니다. 청주시는 신재생에너지와 RE100에 대해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시 차원의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시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주시 차원의 RE100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RE100 청주형 목표를 설정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적 방향은 분명해야 합니다. 방향이 있어야 행정도, 기업도, 시민도 같은 기준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둘째, 공공 부문부터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공공청사, 체육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시가 관리하는 시설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여 간다면 이는 환경 정책을 넘어 에너지 비용 관리와 재정 안정성까지 고려한 행정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RE100 정책이 필요한 기업을 행정이 함께 지원해야 합니다. RE100은 기업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정보 제공, 제도 안내, 행정 절차 지원 등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충분합니다. 이는 특혜가 아니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한 행정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앞으로 조성되는 신규 산업단지 또한 신재생에너지와 RE100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규 산단은 공간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신재생에너지와 RE100은 먼 미래의 이상이 아니라 이미 기업과 행정을 움직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도 지역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RE100 산단 조성’을 국정과제로 발표하였고, 국정과제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만큼 청주시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산업 생존,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청주시가 이 변화를 부담이 아닌 기회로 삼아 기업과 시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도시로 준비해 나가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제심합력, 개화공영(齊心合力, 開花共榮).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순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박근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청주시민 먹거리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축산물 안전관리체계의 전면적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사례가 잇따라 축산물 안전관리체계의 취약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소, 돼지 등 주요 축산 중심으로 안정적인 방역 검사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녹용 생산을 위한 사슴 사육 등 건강기능식품, 한약재로 활용되는 다양한 축산물은 중앙 차원의 구체적인 지침과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생녹용이나 사슴피를 날것으로 섭취할 경우 결핵, E형 간염 등 인수공통전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음에도 현행 방역제도는 일부 축종에 치중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백은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넘어 시민 여러분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협하여 지자체의 실태조사와 선제적 대응 권한마저 제한되어 현장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축산물 안전관리는 사육, 생산, 유통 전 과정에서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일부 축산물에 대한 세부 지침과 재정 지원이 미흡해 제도적 공백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농업 중심 도시로서 이러한 문제를 외면할 수 없으며,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지속 가능한 축산물 발전을 위해 적극 대응하여야 합니다. 이에 청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축산물 안전관리체계에 전면적 보완을 농림축산식품부와 관계기관에 건의합니다. “하나, 기존 결핵 등 인수공통전염병 방역지침을 전 축종으로 확대 보완하여 녹용 생산 가축 등 이용 형태가 다양한 축산물에 대한 단계적 검사ㆍ예찰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법령 및 행정 지침에 명문화해 달라. 하나, 지자체의 축산 실태조사와 연계한 고위험 축종 예방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검사비용 지원과 방역․검사인력 확충을 위한 재정 근거를 마련해 달라. 하나, 축산물 안전관리 전 과정에 대한 부처 간 협력과 통합 기준을 강화하여 모든 축산물이 동일한 안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나, 중소 농가 대상 방역 교육ㆍ시설 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인수공통전염병 발생 시 신속 대응 매뉴얼을 전 축종으로 적용하여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달라. 2026년 3월 16일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

 박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민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한 축산물 안전관리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