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권혁기 의원 발언

제220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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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금상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보건소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내무복지위원회 최선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보건소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근

최선근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최정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최선근 위원장, 최종각 간사와 사회교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521쪽 모범업소 지원내역이 있죠?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거기에 보면 지원내용에 수도요금 감면이라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이건 식품진흥개발 모범업소에 대해서 전액감면은 아니고 2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액을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감면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지원이면 지원, 보조면 보조 이렇게 나가야지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수도과 업무인데 어떻게 감면을 합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감면이 아니고 지원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지원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지원내역이 포함되어 있고요. 도 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나온 대로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으뜸하고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치죠?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으뜸업소는 강원도에서 지정하는 업소이고, 시?군에서는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데 좋은식당추진위원회가 있어서 좋은 음식점 있으면 수집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지침에 따라서 조사해서 평가가 90점 이상 나오면, 그 집도 점수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 부의해서 맞는 적합한 업소에 대해서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모범이나 으뜸업소가 호객행위라든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받은 것은 없겠죠?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있으면 바로 취소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하지 않고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다음부터는 수도요금 감면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도록 주문을 합니다.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화묵

김화묵위원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보건위생과에 흉부촬영기 DR 있잖습니까? 올해 2012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11년도에…….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12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 보건소에 와서 흉부 촬영하는 이용 환자들이 연 얼마 정도 돼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1만2,000 정도 건이 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12년도 예산 반영되었으면 언제쯤…….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산만 확정되면 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시비가 4억5,000?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전체 해서 국비 7,000 해서 4억을 예산배정 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본 위원이 세부사항을 더 얘기하지 않더라도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시대적으로도 기계가 안 맞고, 흉부촬영기로 인해서 어쩌면 시민들에게 또 거기에 가서 검진받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기계잖아요. 그래서 디지털방사선치료촬영기죠?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보건소장님! 도심진료소 때문에 현재 보건소가 외곽지에 있는 바람에 도심지에 인구밀집지역도 그렇고 또 노인인구가 많은 데도 그렇고, 보건소 이용하는 데에 의료혜택을 못 받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 해를 거쳐서 도심진료소를 보건복지부에서 선정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내년도 예산에 다 반영되고, 전국에서 한 팔십 몇 개의 신청지 중에서 우리 강릉시가 선정되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뒤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자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브리핑을 하는데 있어서도 시가 잘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도심진료소가 들어오는 지역이 저희 지역구라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만큼 시장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동네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인데 어렵게 노동부 부지하고 교환해서 강릉시가 시간 걸려서 예산까지 받아서 하는데 앞으로 거기에서 진료라기보다도 운영하는 몇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일단 진료사업은 배제를 하고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 또 맞춤형가정방문프로그램, 또 재활치료 이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둬서 운영을 해야 한다 이런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료를 하지 않고 예방접종을 포함한 이런 다른 사업은 다 하는 것으로, 그래서 정원은 15명을 행자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신청한 만큼 승인해 주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 도심보건지소를 예를 들어보았을 적에, 그래서 우리도 승인이 되면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증축하는 문제도 그렇고 인테리어 하는 문제도 그렇고 해서 하반기에 개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보건소장님은 지금 보건행정에 대해서 강릉시 어느 누구보다도 완전히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보건진료소뿐만 아니라 보건소 전체를 운영하는데 따른 경력도 많고 경험도 많고 실무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 보겠는데요. 지금 도심진료소가 강릉시 전체적인 위치 중에서 동부 쪽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정말 밀집된 지역이고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앞으로 건강생활이나 자활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 간단한, 노인들에 대한 예방차원, 진료차원은 앞으로 보강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왕이면 시간을 단축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왕 또 보건복지로부터 예산도 받고 우리 강릉시 예산도 서고 하면 상반기 더 일찍 당겨서 노인인구나 장애인들이나 저소득층들이나 이런 우리 시민들이 빠른 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보건소가 매년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이건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료소가 9개 있습니까, 6개 있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9개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진료소에 직원들 배치하는 부분 때문에 매년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다음에 진료소가 9개이고 보건지소가 6개잖아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작년에 그래서 전체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업무에 관련된 그런 사항도 여러 가지 행정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 그때는 지금 소장님이 아니었었습니다만 실태조사를 해서 업무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가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지소나 진료소나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너무 한자리에 오래 있고, 또 그 지역 주민들하고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진료소의 역할이 잘 안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하여튼 특수한 개념이 좀 있는데 일반직원들은 2년 정도 되면 순환보직을 하고 있고, 보건진료소가 문제인데, 솔직히 기본취지에서는 독립채산제 같이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출발 차원이 마을에서 추진협의회 회원들의 어떤 의사결정에 의해서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면서 진료소장도 배치를 받고 이런 경향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바뀌고 햇수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정규직이 되고 그때는 별정직이지만 준공무원에 준하는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까 오래 되는 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갈등 이런 문제가 종종 일어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늘 고민이고, 2007년도에 한번 인사이동을 전부 다 했는데 그 후에도 부분부분 또 했습니다. 그것도 장래에 어떤 행태를 보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협의회 나름대로 역할을 다 하는 데도 있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료소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개선 좀 시켜주세요. 그리고 부서 책임자가 그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면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순환으로 인사조치 해야 합니다.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경포에 CCTV 3대를 놓고 호객행위를 근절하는데 대해서 쭉 보아지고 있죠?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여섯 대입니다. 세 군데에, 각 한 군데 두 대씩 해서 6대가 섰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지나다 보니까 그 전에는 자동차가 오면 관심도 갖고 그러더니 이상하게 호객행위가 많이 줄은 게 보여요. 나중에 지나면서 보니까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아마 그 영향이 아닌가 혼자 생각을 했는데, 설치하고 난 다음에 적발은 5군데 CCTV로 인해서 되었지만 나머지 전체적인 영업하는 분들이 호객행위가 많이 줄었어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경포, 아시겠지만 워낙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나와서 붙잡는다거나 차를 막는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발하는 다섯 군데에도 여름에 한창 바쁠 때 문제되어서, 아직은 행정심판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 올라가서 고소를 취소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나갔기 때문에 곧 처분될 건데 그런 처분을 하다 보면 주위에서 더 할 수 없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호객행위가 하루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릉의 얼굴이고 경포가 그렇잖습니까? 그리고 기분 좋게 식사를 하러 가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관광을 나가는데 그런 이미지부터 고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다가 CCTV를 설치한 이후에 확실하게 달라지는 그런 느낌도 본 위원도 느끼고 시민들도 다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영업자들도 의식이 좀 바뀔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 주셔야 해요. CCTV만 놨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가 가지고 매일 체크해 가지고 위반한 사람들 찾아내는 목적보다는 그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경포에서 영업하는 분들의 의식이 바뀌어서 고객에게 친절하고 이렇게 해야지 옛날 같이 호객행위 하고, 저도 관광지를 많이 다녀봅니다만 이젠 그런 관광지가 없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도 해운대도 가보고 남해안도 여러 군데 봤지만 지금 그런 데는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행정적으로 호객행위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업무를 가지고 논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건위생과장님이 주 업무이니까 각별하게 호객행위만큼은 단어 자체도 안 나오도록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의식 좀 바꾸어서 호객행위에 대한 이미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8월부터 호객 단속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친절업소 교육을 합니다. 그 친절업소 교육하는데 경포에서 하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친절한 업소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하여튼 보건소의 업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강릉시 전체 시민들의 건강한 업무와 앞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한 시민생활에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게 주 업무 아닙니까?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국장님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보건소 총 정원이 몇 명이죠? 정규직이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전체 83명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정규직이 83명이고 또한 크게 나누어서 보건소의 인적구조가 일반직이 있고 기능직이 있고 별정직이 있고 기간제가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전체 인원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직이 총 몇 명입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전체 정원이 86명인데 현원이 84명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다음에 기능직은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거기에 보면 기능직이 다 포함되어 있고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해서 84명이고 일반 기간제가 80명 정도 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시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직 10명과 별정직 9명을 포함한 전체 84명이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이 84명에는 기능직 10명과 별정직 9명 포함?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현재 현원이 84명이고요? 계약직은 별도로 되어 있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계약직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계약직은 총 인원은 몇 명입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계약직은 80명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전체 164명이라는 인원이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됐습니다. 이 계약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에 계약직공무원이 상당히 있는데 특히 보건소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정규직과 비슷한 숫자로 계약직이 있는데 이 계약직을 법규에 따라서 1월에서 11월까지 근무를 하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리고 다시 재계약을 해서 1월에서 11월까지…….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게 해서 2회에 한해서 2년 동안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하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평가는 지방계약직공무원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합니까?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 평가는 위원회 같은 평가가 아니고 다시 재계약할 적에 면접 과정을 통해서 하고, 2년도 업무에 따라 틀립니다. 가정방문을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국비로 하는데 그건 2년 상관 없이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가정방문요원들은 2년이 끝이 아니고 3~4년 매년마다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에 한해서…….

혁기

권혁기위원

이건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그러는 거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이 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16명…….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16명 이외의 계약직들은 근무실적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80명 중 16명은 가정방문요원이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연장근무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16명을 제외한 나머지 66명 인원은 재계약할 때 근무평가를 합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재계약 할 적에 지난실적도 있겠지만 신규 채용하다 보면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하고, 실제적으로 국비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쓰려고 자금지원과 함께 어떤 채용지침으로 줍니다. 거기에 준해서 운동처방사는 운동처방사, 간호사는 간호사, 방사선사는 방사선사 이런 식으로 별도로 연말에 가서는 평가하는 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지방계약직 공무원들이 계약 연장을 할 시에는 근무실적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강릉시에도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어서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이 위원장이에요. 3~5명의 평가위원회가 있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걸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무기계약직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 같은데요.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일반적으로 계약직에 적용되는 내용인데 확인한 결과 보건소는 특별한 관계에서 계약직 근무자들을 채용하는 것 같은데…….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말씀하신 무기계약직은 아까 84명 정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건 집행부, 그러니까 행정국에서 우리 무기계약직 세 분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평가를 하고…….

혁기

권혁기위원

무기계약직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계약직 공무원이 16명 이외에 66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보건소에 근무한 분들은 2년이라는 기한 제한은 받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아니고 아까 16명 2년 제한을 받지 않고…….

혁기

권혁기위원

나머지 66명은 2년 근무에 제한을 받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66명이라도 1년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업무마다 다 다릅니다. 66명 중에서도 11개월 쓰는 분이 따로 있고 한 3개월 쓰는 분도 따로 있고 여름철만 쓰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러니 전부 다 포함해서 1년에 쓴 것이 80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근무시간은 각각 다르되 전체적으로 쓰는 인원이 80명이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중에 16명을 제외한 66명도 2년 근무하지 않는 분도 있고 3개월에서부터 6개월, 최장 근무한 사람은 11개월씩 해서 2년까지…….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에 보면 2년까지 근무하는 자들은 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확인하셔서 나중에 참고를 하십시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건 담당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계약직공무원이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본 부서에다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 본 위원이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대통령령이 2011년8월19일에 전면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1월12일 일부 개정 규칙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본 부서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 지는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위원님!

옥선

김옥선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517쪽 한방진료에 보면 건강교실을 운영하잖아요. 여기에 혜택을 받는 분들은 좋은 호평을 하고 있는데 한방교실 운영을 하면서 무슨 문제점이라든가 보충해야 할 사항은 없나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한방사업이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강릉시가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씩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두 번째고 내년이 되면 삼 년째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한의학허브사업도 자꾸 조금씩 환자를 보는 가정방문도 하면서 발굴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발굴하는 것하고, 또 체질 그런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을 매번 오시는 분들만 말고 새로 오시는 분들 모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리고 호객행위 이런 게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일반음식점 앞에 아침이라든가 불법전단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명함 같은 거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그건 옥외광고물법이라 해서 도시계획과 그쪽에서 옥외광고물로 해서 처벌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래서 저도 여기 보면 업소 숫자가 많은데 지도점검하고 단속을 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싶었는데, 계약직 80명 보충이 되어서 일을 한다고 지금 알게 되었거든요. 다음에 식중독발생우려업소 지도?점검하는 거 우려업소를 선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선택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식중독발생우려업소는 많은 손님 받는 것을 하고, 그다음에 집단급식소 같은 데를 우려업소로, 뷔페식당이라든가 급식소라든가 도시락제조업소, 유치원 이런 데를 주로 대상으로 해서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리고 현방방문에서 맞춤형 친절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오는 거 잠깐 봤었는데요. 선택을 해서 맞춤친절교육을 하는데 업소에 2018올림픽, 친절교육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좀더 활성화시켜서 친절교육 마인드를 많이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2018 대비해서 많은 업소가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 연차별로 하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심발훈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은 식품진흥기금 그쪽 위원으로서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을 피부에 와 닿게 분기별로 면밀히 볼 수 있어서, 일단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시민을 대신해서 드립니다. 여기에 보니까 친절교육 브랜드제고사업을 하고 있는데 희망업소가 딱 40개입니다.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딱 40개가 아니고요. 올해 시범하다 보니까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시범으로 40개를 해 보았고요. 내년도에는 100개 이상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심발훈위원

새로운 부분을 도전해서 잘 되고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성과는 충분히 있는 거죠?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대표자들 교육을 7번 했는데, 한 집마다 7번 했는데 대표자들 만나보고 얘기도 해 보고, 다음에 교육받는 종업원들 얘기를 해 보면 몰랐던 것을 현장에서 지적을 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분들이 처음부터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손님으로 가장해서 가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종업원들이 받아들이는 지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시면 친절교육도 교육이고, 하여간 이런 좋은 제도는 확대해 주기를 바라고요. 다음 도심진료소 부분은 우리가 짓잖아요. 도심진료소 같은 경우는 저쪽 거리 관계 때문에 면단위나 교통이 불편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본 위원이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을 받았어요. 특히 초당 쪽도 그렇고, 어떤 데는 노인들이 보건소 한 번 가자면 버스를 세 번 타야지 가는 경우, 그래서 포기하는 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이지만 포남동에 좋은 위치에 짓게 되었는데 그 부분을 간단하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보건업무이지만 시설할 적에 보건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공간 활용에서 행정서비스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준비를 해서 건물을 지을 때 넣을 수 있고, 특히 장애자나 노약자, 임산부,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한다고 봐야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의 불편함이 어떤 것이 있을까 사전에 예상을 해서 그런 부분을 넣을 수 있고, 휴게소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성회관이나, 강릉시에서 가장 성공한 케이스가 명주군청 자리에 있는 모루도서관이거든요. 가장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관공서 중에 하나에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보건소를 거기 위치에다 짓게 되면 거기에 버금가는 인원이 이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주문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여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회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연구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위생업소 적발 이 부분은 김명남 계장님 담당인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내용을 보면 억울하게 적발된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어차피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반 내용이 확인이 되었다고 하면 그분들도 알고 있는, 교육도 계속 한 부분이고 그분들도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억울하다고 하면 할말이 없겠습니다만 상응한 대가는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봐줄 문제가 아니고 진짜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는 의견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서 얘기를 듣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심발훈위원

도하고 같이 합동하는 곳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저쪽 검사소하고도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 저는 완충지역을 만드는 게 어떻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법적인 문제로 바로 대두되잖아요, 그렇죠? 청원을 받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하고 국가하고 해서 위원회를 한번 거쳐서 그런 부분을 평가할 수 있도록, 만약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호소할 수 있는 길을 한번 터주고 나서 제재도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단속을 하면서 무조건 저희들이 첫 번 가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확인서를 받아서 처분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이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오는데, 행정처분에 대해서 절차를 그와 같이 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행정력도 많이 소요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심발훈위원

예를 들어서 18세 소주 이런 부분도 단속합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그것도…….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건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억울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면 주인도 모르게 미성년자들이 와서 음주를 하고 나가서 싸우다 보니까, 술을 어디서 먹었는지 조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디 집에서 먹었다고 하니까, 주인은 사실 주민등록 확인해서 입증을 해 줘야 하는데 주민등록 소홀히 했다거나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되는 식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억울한 점도 있지만 업주로서 지켜야 될 준수사항을 소홀히 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도 저희들도 답답하면서 처벌 안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경포 여름시즌에, 그리고 주문진도 한 가지고 행락철입니다. 사람이 수 백명 옵니다. 내가 식당주인이에요. 그러면 알다시피 내가 15평 짜리 가게를 하고 있으면 그 안에 있으면 들어오는 인원이 10명 내외잖아요. 그러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름에 파라솔 놓고 장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찰에 적발되었다 이것입니다. 거기에서 적발된 것이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적발되어서 경찰에 갑니다. 그러면 조사할 때 “어디에서 술 먹었냐?” 그러면 “A라는 업체에서 먹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래서 어떤 과정이 경찰 한 군데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검찰에 기소가 되어서 조사가 되는 과정에서 기소유예가 된다거나 혐의 없음이 된다거나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업주입장으로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자기변호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주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변호를 해야지요. 그런데 그러면 도하고 합동단속에 걸렸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계속 변호사 사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담배 가게가 있었어요. 청소년들이 여름에 도둑질을 합니다. 그래서 걸렸어요. “담배 어디서 샀느냐?”그러면 A라는 가게에서 샀다 이거예요. 그러면 검찰에서 와 가지고 적발해서 벌금 때리잖아요. 그런 부분을 뻔히 알면서 제도적으로 개선 안 하고, 이런 부분을 중앙하고 얘기를 해서 제도개선을, 그래도 완충지역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제도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중앙하고 그런 부분과 한번 얘기를 해서 한번 거쳐가는, 그래도 억울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검찰에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노인네가 변호사를 살 수 있어요, 뭘 살 수 있어요? 한껏 하는 게 우리 시의원들에게 민원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변호사 사줘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도적인 개선점이 있으면 중앙하고 도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위원회를 만든다거나, 억울한 것을 보면서 왜 못하느냐 이것입니다. 사실 억울하잖아요. 여름에 수백 명이 와서 소주를 먹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일일이 다 주민등록 확인합니까? 그리고 여기 다섯 명 와서 소주 주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서너 명이 와서 같이 합석을 했어요. 그걸 어떻게 일일이 확인 하냐고요. 나는 그런 부분의 제도개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중앙하고 얘기를 해서 제도개선을 해야 할 것 아니냐고요. 왜 억울한 시민들이, 노인들이 담배 하나 팔아서 100~200원 남습니다. 120만원 벌금 물자면 몇 갑을 팔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그런 부분을 제도개선 안 하고 시민을 범법자로 만들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하고 해서, 매달 회의를 하잖습니까? 존경하는 김명남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에 가서 회의하고 할 적에 이런 것도 주제로 해서 회의를 해 주세요. 밥 먹고 내려오지 마시고, 열심히 하는 거 아는데 이왕 열심히 하는 거 좀 더 열심히 해 달라는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억울하잖아요, 그분들이…….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기하고 동떨어진 얘기지만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위원님들 어제도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서 보건소하고 음식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위생업소하고 음식점 전체하고 같이 하니까, 궁극적으로는 강릉의 여러 가지 대표음식을 활성화 시켜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위생위원회 할 적에도 협회 회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명남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관심을 가지시고 회의를 해 주시고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활성화를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정책기획과하고 같이 해서 개발을 하는데 협조를 부탁합니다.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심진료소 그 부분은 가능하면 보건소나, 여기 실과도 많고 인원이 굉장히 많잖습니까? 진료하면서 예를 들어서 필요한 부분이 뭔지, 오는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잖아요. 항목을 정해서, 전문가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떤 항목을 어떻게 하고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내년부터 시작해서 한 3개월만 받아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공간이고 어떤 부분이 보건소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3~4개월 받아서 반드시 여기에 적용시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공간은 모루도서관 이상의 강릉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전반기 내로 내년 업무보고에도 좀…….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런데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복지부가 선정을 해 주면서, 또 정원과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지원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준수해야 할 일정분야가 있고 선택적으로 해야 할 분야가 또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헤아려서 내년도 위원님 마음에 쏙 들도록 준비해 놓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심발훈위원님! 그런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심발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정리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부서에 비정규직 근무자가 8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중 방문요원 16명을 제외한 66명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중에 무기계약직도 있고 기간제근로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6명을 어떻게 분류해 놓고 있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건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리규정에도 용어의 정의에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66명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은 84명 안에 안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무기계약근로자라 해서 네 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분들은 근무성적을 1년마다 평가를 해서 집행부에다 보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명을 포함한 66명에 대해서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혁기

권혁기위원

16명을 포함한 80명이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80명은 기간제근로자에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16명 방문보건요원들은 매년마다 근무성적을 평가할 필요성이 자체적으로 있어서 연말에 근무평가를 해서 다음에 다시 고용을 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고 나머지 66명에 대해서는 끝나기 때문에 굳이 평가할 필요성이 없지 않을까 그런 판단 하에 안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66명은 어떤 신분으로 와서 근무하는 거예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러니까 기간제…….

혁기

권혁기위원

강릉시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라는 규정이 있는데 보면 기간제도 아니고 무기계약직도 아니고, 어떤 신분으로 와서 보건소에 와서 근무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건 기간제근로자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 있잖아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혁기

권혁기위원

이게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이분들이 무슨 신분이 있을 것입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여기 근무성적평가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 연 이렇게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앞에 용어의 정리에 보면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은 기간제근로자라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80명, 그리고 위에 기간이 없는 사람은 무기계약근로자 그렇게 용어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네 명에 대해서는 무기계약근로자이고 이제 말씀드렸던 80명은 그냥 기간제근로자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80명은 기간제근로자잖아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기간제근로자 신분으로 와서 근무를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신분으로 와서 근무를 하면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 있잖아요. 이 규정에 저촉을 받아야지 왜 안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냐 이 얘기입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이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안 받는 다는 뜻은 평가를 안 한다는 뜻이지 근무규정을…….

혁기

권혁기위원

왜 평가를 안 합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 사람만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제36조 근무성적의 평가…….

혁기

권혁기위원

사용부서장은 근무성적평가결과를 매년 12월30일까지 총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강릉시 무기계약 및 기간근로자 관리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저도 똑같이 보고 있는데요?

혁기

권혁기위원

여기 제6장 기타란에 있잖아요. 그러니 무기계약자에 대해서 연1회 근무성적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제36조4항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지금 답변하신 게 기간제근로자 신분으로 와서 근무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당연히 강릉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해서 저촉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6조4항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1항에 보게 되면 평가를 한 것을 갖다가 보고를 12월20일까지 하라는 뜻이고요.

혁기

권혁기위원

아니, 이것은 해석을 하면 무기계약자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는 무기계약자 및 기간제근로자도 다 이 규정에 저촉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러면 그건 별도로 해석을 받아보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강릉시 무기계약 및 기간근로자 관리규정에 저촉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는 80명은 기간제근로자 신분으로 와서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규정 저촉을 받아야 하고, 36조4항을 이행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담당부서장이 그렇게 다른 쪽으로 이해를 한다 하니 지금 여기서 계속 그거 갖다가 싸울 수는 없고, 이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확인을 해서 본 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추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약품을 단가계약 하죠?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단가계약 기간이 1년입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입찰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전자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입찰에 참가하는 약품회사들은 몇 개나 됩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제가 작년에 몇 곳에서 입찰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자리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전자입찰이니까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해당 일반약품이나 한방약품이나 검사시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찰에 참여하는 회사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 보면 입찰로 봐서 낙찰단가 기준을 일반약품은 88.6%에 해 주고 한방약품은 89.7%이고, 그렇죠?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검사시약은 57.2%입니다. 물론 일반 계약이나 입찰방법하고는 다른데 금액 프로테이지가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검사시약 같은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건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보건소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저도 궁금해서 실무자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검사시약은 세 곳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다현하고 유니하고 성은약품 세 곳이 입찰에 참여를 했는데, 이게 일반의약품은 보험수가가 있고 검사시약은 보험 거기에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견적을 받아서 기초금액을 작성하는데 이 타인견적이 약간 의아할 정도로 높게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가가 높게 책정이 되었는데 투찰을 한 것은 57%를 하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소장님! 입찰방법에도 그렇고 참여자들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시된 단가에 57% 납품할 정도면 약품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당초에 우리가 요청했던 약품 외에 다른, 감사장소에서 자료만 가지고 봤을 때는, 물론 일반약품 항목별로 따라서 그렇게 하겠지만 검사시약에 대해서는 57.2%를 납품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자입찰로 본다고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견적입찰을 봤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 견적에 따른 금액을 가지고 57.2%로 쓴 사람이 낙찰되었다는 이런 얘기에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렇죠. 세 곳을 견적 받아 가지고 예가를 작성했을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 예가를 작성했는데, 본인들도 현장설명에서 설명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설명이 되니까 거기에서 알고 적어서 낸 것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우리는 보건소나 입장에서, 검사시약 부분에 대해서 싸게 구입하니까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렇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무조건 싸게만 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경쟁을 해서 단가가 떨어졌든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1년에 한번씩 보잖아요. 2012년은 곧 준비를 해야겠네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곧 준비해야 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 부분은 내년도 다시 한번 짚어보겠지만 소장님이 시민들에게 약이 투입되고 약을 납품해서 환자들이 쓰고 하는데 절차가, 그리고 약이 당초에 납품항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지 않겠어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하여튼 저도 서류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아하기도 하고,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걸 개선하세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영양사들을 지도?감독합니까? 학교 급식에 관련된 영양사들을 지도?관리합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영양사들은 실제 저희들이 지도?관리 하는 것보다도 급식소 같은 데 점검을 나가면 영양사가 현장에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는지…….

화묵

김화묵위원

요즘 영양사 배치하지 않고 급식소 운영하는 데가 없잖아요. 특히 학교시설에서는, 그런데 이 영양사들에게 보건소에서 별도의 어떤 교육이나 아니면 아이들 급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직접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여름 오기 전에 3월 정도에 영양사들하고 집단급식소 조리사분들하고 학교 급식담당자들, 그러니까 교육청 담당자들 불러서 교육청 보건소 회의실에서 일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수시로 점검 나가면 조리 납품 관계 이런 것을 잘 정리하고 있는지, 지난 것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본 위원만 느낀 것이 아니고 언론에서도 보셨지만 다 친환경이라 해서 식자재를 무공해니 이렇게 해 가지고, 당초에 쌀 자체도 그랬고, 그래서 학교급식도 단가를 높여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친환경이 아닌 제품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 것도 통제를 영양사가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검수는 누가 합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검수는 물론 영양사도 하지만 보건담당 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영양사는…….

화묵

김화묵위원

하여간 질의가 포괄적이고 넓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선 각 학교의 급식현황과 영양사들에 대한 배치부터 시작해서 지도?감독을 한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1년에 한번 교육한다고 하는 것으로 지도?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 필요하다고 학교도 방문하시고 이렇게 보시면서, 식자재에 대한 원자재의 친환경부터 시작해서 학생들 급식에 문제가 없도록 영양사도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511쪽 호객행위 단속에 회전식하고 고정형 해서 6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회전형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회전식도 마찬가지이고 고정식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녹화된 부분이 보건소 시스템에 와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녹화되어서 계속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때 가서 그 당시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녹화된 부분을 일정기간, 보름에 한번 씩 화면을 다시 한번 돌려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회전용은 어떻게 각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설치하다 보면 호수상가, 해안상가마다 상가의 숫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한 개만 가지고는 전부를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전식, 그러니까 호수상가에 회전식이 있다면 중간에 놔 가지고 전체를 돌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고정식은 저 위에 길에서부터 내려다 보일 수 있게 해서 전체 확인할 수 있게끔 설치하는 것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면 단속하는데 우선 상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런 CCTV로 해서 단속한다면 어느 상가에 특혜를 주거나 어느 상과에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죠?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각도라든가 그런 것이 누구나 공히 인정할 수 있는 각도로 유지해서 단속을 해야 한다!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처음 시범으로 할 때도 거기 상가주인들 불러서 다 보여주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협의되어서 설치한 것입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행정심판진행 중이 5건 있는데 간략하게 어떤 사유로 인해서 행정심판이 진행 중입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5건이 8월에 CCTV로 호객행위를 적발한 것입니다. CCTV 화면을 돌려보면서, 이 부분이 화면이 좋아서 보입니다. 그분이 어느 집에 손님이 데리고 들어갔는지, 그래서 적발이 5건인데 행정처분을 하려고 의견제출 받아서 하니까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다섯 건 다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인정 못 하겠다 이것입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심하게 안 하고 했는데 이런 것은 한번 편의를 봐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식이 많고요. 어떤 것은 자기종업원이 아니다 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결과가 나오면 결정이 되겠죠. 하여튼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CCTV로 인해서 많은 효과를 보지만 그 CCTV 하나만 가지고 계속 적발하는 식으로는 좀 무성의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성수기에는 담당자가 순찰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줘야 한다 그렇게 주문을 하고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당연히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 다음에 514쪽에 경상보조, 어느 집단급식소에 46개소를 보조해 주었습니까? 냉동고 지원해 주었는데…….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하는 건데요. 도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도에서 강릉시에다 보조해서 내려오는 식품진흥기금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집단급식소,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수련시설 이런 데에다가 보존식이라고 매일 먹는 한 끼를 가지고 5일 동안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고 나면 그때 음식을 가지고 검사해서 어떤 것이 원인인지 밝히기 위해서 보존식을 둡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급식소에 냉동고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있는 데도 있었고 없는 데가 더 있었습니다. 전부 96개소인데…….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올해 끝나네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내년에 연속되는 것은 아니죠?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그건 아니고…….

재걸

신재걸위원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감독을 주문하고요. 다음에 517쪽 보면 식품위생업소 단속실적이 있는데요. 과징금하고 과태료의 차이점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과태료는 범칙금이라 해서 예를 들어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 처분하는 것이 과태료이고요. 과징금을 영업정지를 했을 때, 영업정지는 문 닫는 것인데 문을 닫는 대신에 벌금을 내고 영업을 계속하는 게 과징금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징수실적은 어때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지금 올해…….

재걸

신재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체납된 부분은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체납된 게 한 5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그 계획은 금년 안에…….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재산을 파악해 가지고 재산을 압류하든지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조치를 다 했습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다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체납이 되지 않도록 주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단속업소가 업소 수에 비하면 단속업소 수가 적은 데가 있어요. 식품가공업, 즉석판매점, 식품소분업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한번도 업소를 단속하지 않았거나 지도방문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입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지금 단속요원보다도 업소 수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모범업소나 다니면서 최고업소 같은 경우는 면제를 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미처 못 가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기타가 95개소의 업소수가 있는데 단속은 네 건 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구분 외에 기타라는 부분은 어떤 기타를 얘기합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기능식품 이런 것으로 해서 식품업종이 많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기타라면, 여기 외에 비근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95개인데 다 할 수는 없고…….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식품얼음판매업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적은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수입판매업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종류가 용기포장지 제조업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인원이 없어서 제대로 못 나가보셨다는 말씀이 큰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특히 감사자료에 보면 단란주점,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거의 한번씩 돌았다고 봐 지거든요. 굉장히 바람직했다고 보고요. 특히 식품제조업, 즉석판매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방문하셔서 주민들이 불량식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 지도편달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게 빠짐없이 점검되도록 내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리고 식품가지고 요령을 부리거나 범법 했을 때 일벌백계를 해서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왜? 인간의 삶에 먹는 것이 하나의 행복이거든요. 강릉시장이 시책에 행복도시를 추구하잖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524쪽 상병별 수진자 현황이 있는데 상병에 감기하고 기침하고 차이점을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기침은 감기증상의 하나죠.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데 상병별로 분류를 해 놓았는데, 감기는 1,805건, 기침은 534건 이렇게 분리해 놓았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감기는 열하고 동반해서 하는 감기가 있었고, 기침은 단순히 기관지가 나빠서 기침했다거나 이런 환자가 있었고…….

재걸

신재걸위원

상병별 수진자 현황에 감사자료를 내놓았을 때는 감기와 기침이 분류되어 있는 특별한 상황이 정해져 있으니까 분리해 놓은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됐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잘 안 되신 모양인데, 이게 위에 상부의 지침이라든가 분류하는 의학적인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525쪽 한방건강교실에 기본프로그램하고 지역특화사업에 지역특화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을 가지고 얘기하신 거죠?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강릉시 얘기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강릉시 어느 지역이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지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재걸

신재걸위원

아, 강릉시지역 특화사업을 위해서 받은 부분이라 이거죠?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

자료 좀 부탁할게요. 511쪽 호객단속부분에 대해서, 전체 자료를 본 위원에게 사안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강릉시 모범업소와 으뜸업소 있죠? 모범업소 중에 현장방문 가능하시면 하셔서 장애인시설,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유무관계, 장애시설을 얼마만큼 했는지 유무관계를 평가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513쪽 보니까 2009년도 경상보조로 해서 식중독 예방 손씻기 사업을 했었네요? 2011년도는 냉장고 지원을 했고……. 저번에 음식협회 회장님한테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동계 관련해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유치원 때부터 손 씻기 운동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정작 어른들은 손 씻는 부분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도시 같은 경우 보면 큰 업체 같은 경우는 다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서 손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실에서 씻는 부분 말고 보통 대도시 같은 데를 보면 보통 식당 입구에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회장님이나 실과장님들에게 연구를 해 주십사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가요, 어떻게 되나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친절업소를 계속 육성하고 있는데 거기도 같이, 그게 친절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잘 하면 지원을 해 줄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래서 적어도 으뜸업소라 하면 적어도 장애인시설하고 손 씻는 위생 부분은, 보니까 이것도 식품위생기금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할 수는 있는데 기금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좀…….

심발훈위원

그런데 2,400만원, 1,800만원 같은 경우는 업소당 한 10만원 정도 지원해 주었나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11만원짜리로…….

심발훈위원

11만원 정도 지원해 주었잖아요, 그렇죠? 모두 다 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일정부분 해 주고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야 공평성 부분도 대두되니까, 이런 부분은 예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업체들 설득하고 해서, 저번에 몇 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논의해 주시면 식품기금에서, 우리가 돈만 많이 갖고 있으면 뭐해요? 써야지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연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요. 다음에 한약부분은 다행히 강릉시에서 하고 있는데 국가과제로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그러니 이게 정책적으로 넘어오려면 시범을 하던 각 시?군에서 성과가 좋으면 정책적으로 돌아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심발훈위원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과제가 있으면 우리가 가져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513쪽에 식품진흥기금 집행현황에 보면 용기하고 푸드백을 구입했어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업소에 지원을 해 줍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업소에서 쓰도록 합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우리가 지원해 주는 업소가 몇 개죠?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한정식 전문점 모범업소나 한 300개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밑에 행정심판에 의한 환급금 있죠? 이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행정심판 받으면, 예를 들어서 법적인 정지기간이 15일인데 행정심판을 받으면 7일로 한다든지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과징금을 미리 냈는데 떨어지면, 줄어들면 거기에 대한 돈을 다시 반납해 주는 게 환급금입니다. 그리고 제증명 발급하면서 수수료를 받나요? 예, 받습니다. 우리 시 조례에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바꾸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526쪽에 제증명 발급 현황이 나와 있잖습니까? 이건 그러면 뭐예요? 진료 외 수입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제증명 이렇게 했으면 감사자료에 금액이 나와 줘야지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진료 금액만을 저희들이 내놓았고 그것은 안 넣었습니다. 다음부터…….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감사를 받는데 증명서를 발급했으면 발급한 현황의 금액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진료수입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진료수입 현황만 넣었고요. 별도로 하면 추가사항 하면 전체적으로 수입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그걸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 전체에 주세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전체 수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보건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상숙입니다. 당면한 시정현황을 챙기고 살펴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올해에도 건강증진과 현안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보건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시책 추진으로 시민 모두가 환하게 웃는 행복한 복지도시로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주요현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많은데, 정규직이 있고 기간제근로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 기간제근로자는 지금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47명이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무기계약은 한 명이고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무기계약은 건강증진과에 1명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니까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총 기간제근로자가 47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 중에 방문보건에 근무하는 기간제가 16명, 건강실천통합서비스에 12명, 금연프로그램에 2명, 국가암검진에 1명, 영양플러스사업에 2명, 노인불소도포사업에 2명, 맞춤형구강보건사업에 1명, 이동목욕차량 목욕봉사 하는데 2명, 만성질환자 지속관리에 4명, 국가예방접종지원에 1명, 방역소독확대 실시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기간제근로자들은 우리가 2년 이상 사용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해 줘야 하기 때문에 2년만 근무하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고 이런 실정입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문보건팀에 연속성이 있기는 하지만 사업비가 230일을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230일에 종료를 하고 다시 고용을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업무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어려움은 있지만 지침상에도 그렇고 예산도 그래서, 다른 분야는 연속성이 없이 그냥 끊고, 방문보건은 연속성이 있게 근무를 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니까 2년 이상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계속할 수는 있는데 예산이 230일을 쓸 수 있다 보니까 계속 쓰더라도 끊었다가 다시 재고용하고 또 재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국가적으로 개선을 해서 360일을 쓸 수 있는 지침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지침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좀 늘려달라고, 무기계약으로 하게 되면 계속 쓸 수 있잖아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요청을 하고 있고…….

남형

김남형위원

요청을 말로써 요청을 했는지, 일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무기계약으로 충원을 해 달라고 문서로 요청한 것은 있습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문서로 인사계에 요청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계속해서 하십시오. 분기별로 한번씩 문서를 계속 해서 남겨놓으세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시장님께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계속해서 하면 언젠가는 챙겨드릴 테니까 계속 하세요. 어려움을 계속 호소하십시오.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혁기

권혁기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이 있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정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무기계약직이 아마 보건소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 많이 배정이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278명이거든요. 278명의 무기계약직 정원이 있는데 278명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이런 숫자에서 보건업무 쪽으로 많이 지원을 받는 것은 본 부서에서 열심히 요구를 하면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무기계약자 한 명이라고 했습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에…….

혁기

권혁기위원

정원이 278명인데, 278명이면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 얘기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열심히 노력할 테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출산장려지원금 현황에 있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여기에 대한 차이점을 얘기해 주시고요. 다음에 신생아가 태어나면 예방접종을 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튼튼한 아기 만들기 해서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있고 또 보건소에서 맞지 않고 일반 병원에 가서 기간 안에 맞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같은 거 차이점을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국가예방접종은 다 무료로 보건소에서는 접종을 하고 있고요.

옥선

김옥선위원

예방접종이 그걸로 다 되나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병의원에서 접종할 때는 예방접종비를 행위료와 접종약품비를 합해서 30%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30% 중에서는 3,000원에서 약 7,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내년도에는 강화가 되어서 병의원에다가 1만원의 행위료를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전 접종을 다 하지 않고 병의원에서 하느냐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가급적이면 예방접종은 병의원 기관으로 많이 위탁을 하라는 지침도 있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직도 4만5,000명 예방접종을 했는데 80%를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김화묵위원께서 지적하셔서 올해 열심히 홍보를 많이 해서 80%가 넘는 아기들이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러면 예방접종의 종류를 0세에서부터 5세 미만 이렇게 해서 받아서 보건소에서 다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병원에 가서 또 다른 예방접종을 맞아야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가 하고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그건 없습니다. 다만 폐렴 같은 그런 것은 예방접종을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것만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약품의 종류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하고 똑같고, 국가필수예방접종은 9종을 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디프테리아라든지 폴리오라든지 홍역, 볼거리, 풍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똑같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기초예방접종을 하면 무료로 하는 게 많잖아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거의 다 무료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런데 바깥에서 영유아를 가진 부모들 얘기가 병의원에서의 예방접종비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병의원에서도…….

옥선

김옥선위원

그러면 기초예방접종이 보건소에서 다 해결할 수가 있는데…….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분들이 편의상 인근에 있는 병의원을 찾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개중에 작년에 김화묵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보건소 약품하고 병의원의 약품이 다른가 이렇게 의구심이 있어서 부유층에서 일부러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화묵

김화묵위원

한두가지만, 민간단체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알콜운영상담센터가 4명의 직원으로 있는데 알콜상담센터를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지금 86명이 등록되어서 주간프로그램과 직업을 선택했을 때 직업재활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했어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금년에는 86명이고 작년에는 68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한번씩 와서 상담을 받고 나면 치료가 됩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약 65% 정도가 치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다른 것보다 알콜 같은 경우는 치료가 안 되더라고요. 주변을 보면 항상 그런데 이렇게 고용인원을 두고 시에서 민간단체에게 상담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일반병원에도 알콜상담 하는 데가 있잖아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일반병원에는 정신병원에서 조금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릉 아나병원하고 동인병원하고…….

화묵

김화묵위원

거기에서 상담하고 우리 센터에서 상담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제가 알기에는 저희 상담센터가 전문이기 때문에 상담센터에서 한 사람이, 어떤 분은 오면 상담하는데 네 시간씩 걸립니다. 그래서 좀더 전문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지역경기도 나빠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알콜로 인해서 중독자들이 많이 생기고 하는데 이 부분도 센터운영을 알뜰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회복귀시설에 참 좋은 집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동인병원 안에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동인병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봐야 하네요? 사업자가 별도 나 있습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사업자는 별도로 있고 동인병원에서 건물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여기는 사회복귀 상담을 거쳐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지금까지는 연중 누계가 820명 정도로 알고요. 지금 현재는 18명이 입소하여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부족해서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22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거기 가서 상담 받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거의 3개월에서 6개월간 걸립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신병 NP환자들이 입원과 퇴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번 입원해 있을 때는 괜찮은데 퇴원해서 집에 있을 때는 뭔가 활동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복지부가 그런 계층을 시설을 꾸며서 거기 주간에 가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거주를 합니다. 그리고 또 보호자들이 마땅치 않으면 거기에 자기도 하고, 그런 시설을 동인병원에다 국비로 해서 다 설치를 했는데 운영은 위탁을 받아서 동인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정신병원하고 같이 한다는 얘기에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리고 정신과 의사가 내려오면서 상담을 하고 이렇게, 그런 시설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하여간 그 사람들은 사회생활은 희박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감사받으러 오기 1주일 전에 거기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가, 70%가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2년 안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 지역에서도 구제역 때문에 살처분한 지역이 있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여러 군데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구제역 때문에 살처분한, 그러니까 외상후스트레스환자들에 대한 파악이 좀 되어 있습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파악을 하고 보건소에서도 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을 암기를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88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숫자가 그렇게 많아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왜냐하면 가족이니까요. 한 농가에 4~5명 이렇게 되니까요.

혁기

권혁기위원

그분들을 전부 다 관리하고 치유하는 상담합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주문진지역은 주문진출장소에서 제가 있을 때 치료를 했고, 지금 현재 여기는 동지역이라든지 이쪽 인근에는 구정면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건소에서 치료를 했고, 정신과 의사가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연계도 했습니다. 12명에 대해서 연계를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대상자가 한 80여명 된다?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지금 비밀리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연간 인건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 세 곳 있는데요. 순수한 인건비만 지원하는 거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인건비가 거의 90%이고 10%가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금액이 인건비 및 경상비가 됩니까, 사업비가 됩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사업비로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순수 인건비는 아니라는 얘기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전액 인건비로 쓰지는 않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이전에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정신보건센터 운영에는 여섯 분이고요. 알콜은 네 분, 사회복지시설은 네 분 이러는데요. 이분들이 전문가들인가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호사도 그냥 간호사가 아니고 정신간호사이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이런 전문 면허증을 가진 자가 또 전문교육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전문직이면서 전담하는 그런 인원이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14명인데 대체인건비를 보니까 차이가 나요. 그런데 14명에 대해서 인건비는 없었습니까? 서로 이 사업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입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조금씩 다르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해서, 관동대학교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세 사업 다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정신보건센터하고 알콜상담센터…….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운영은, 정신보건센터는 아나병원에서 하고 알콜상담센터는 관동대학에서 하고 의료법인 동인병원에서는 참 좋은 집으로 사회복귀시설을 운영하는데 인건비 지원하는 지침이 사회복지시설, 생활시설 종사자 관리기준에 의해서 복지부에서 정신보건센터 종사자는 기본급을 얼마만큼 주라고 조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주고, 거기 분들에 추가로 명절휴가비로 해서 추석하고 설에 50%, 50% 해서 100%, 그러니까 한 달 치를 더 주는 식입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 조견표가 그 기준표죠? 그 기준표가 사업별 다 다르다는 얘기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아니, 호봉별로요.

혁기

권혁기위원

예, 그래서 열 네 분이 호봉별로 차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것도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병원의 근무자들도 여기에 관여를 합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전문적으로…….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거기에 시설을 별도로…….

혁기

권혁기위원

인건비는 조견표에 의해서 호봉에 따라 지급을 하고, 보수액은 거기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동인병원은 사회복귀시설도 되어 있지만 해바라기여성아동쉼터 복지부에서 받아서 운영하는 그것도 있잖습니까? 그 사람들도 별도의 인력이 별도의 봉급기준에 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게 감사보고서에는 우리가 순수 인건비로 해석할 수 있게 해 놓았어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것은 반은 일반경상비라든가 사업비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권혁기위원님! 인건비를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혁기

권혁기위원

지원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보조단체에 이 부분을 갖다가 정산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제출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자료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이게 감사보고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구분해 높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그러면 여기 자료를 제가 찾았는데 잠깐 말씀드려도 되나요? 정신보건센터에는…….

혁기

권혁기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달라고 주문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감사보고서는 반드시 구분지어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면 누가 봐도 인건비로 이해를 하지 사업비나 경상비가 들어간 것은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지만 감사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의해서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내년부터 세부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은 이게 전부 인건비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그러면 보충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535쪽 경상보조 정신보건센터 집행액이 1억7,000, 그러니까 정신보건센터에 1억7,000이 지출되고 또 인건비로 하단에 1억4,000이 현재까지 나가 있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12월이 아니기 때문에…….

재걸

신재걸위원

글쎄, 아닌데 그 위에 경상비는 1억7,600이 이미 집행된 것 아닙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경상보조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실 때 밑에 인건비만이 아니고 사업비가 일부 편입되었다 했지 않습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이게 자부담이 3,0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1억7,666만원이고 이 자체에서 사업을 해서 3,000만원을 벌어들인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군인부대의 특별히 정신질환자들을 봐주고 3,000만원을 자체에서 벌어들인 돈이 있어요.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위에 경상보조 계수하고 아래 예산액 계수하고 똑같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경상보조 내역, 인건비 밑에 감사조서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예를 들어서 정신보건센터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보조를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자가 입원을 했다가 중간에 잠깐 퇴원하는 수가 있잖아요. 퇴원했다가 또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퇴원하는 순간에 꼭 사고를 낸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위에서 봤을 때 정신질환자 의심이 가는데 입원을 시키려니까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서라도 주민이 신고를 하거나 보호자가 신고를 해서 강제입원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가족이 허락하지 않는 한 강제로 할 수 없고요. 다만 가족이 없는 노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혀 연고라든지 가족사항이 파악이 안 될 때는 경찰서에서 입회해서, 남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강제입원을 하고요. 다음에 퇴원한 사람이 다시 그런 것을 재입원을 할 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이 정신과의사를 포함해서 가족 대표까지 5명인데 이분들이 다시 재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재심사하다 보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퇴원하기 1개월 전에 심의를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불시에 사고를 유발시키려고 했을 경우에 누가 신고를 했다고 하면 강제입원이 되느냐 이거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해할 우려가 있으면 강제입원이 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지금 주변에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특히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는 경우, 그런데 주변에서 보고 경찰에도 몇 번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제간에도 입원을 못 시켜요. 또 본인이 안 간다고 하고요. 그런 경우 주변에서 딱한 애로사항들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기는 그러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에서 판정을 받게끔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주문을 했습니다만 이런 분들은 과연 보건소에서 상담하게끔, 어느 창구를 이용해서 보내줘야지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신고를 해도 주민생활지원과에 신고를 해도 됩니다. 연계를 해서 첫 조치를 하고 있고요. 요즘은 거의 가족들이 정신질환자들이 가족이라도 다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입원해서 퇴원 1개월 정도 남으면 가족들에게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공문을 내고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위해서 가족들을 다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덜한데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방치를 된 상태라면, 저희들이 모르는 그런 부분을 지금 아마 위원님 지적하시는데 이?통장회의라든지 다각도로 이런 분들을 신고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 신고창구를 만일 보건소에서 그렇게 한다면 각 이?통장에게 적극 홍보를 해서 그런 분들을 일단 신고를 해서, 또 강제입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현행법이 안 된다고 하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 그런 분들을 수용해서 나머지 부모라든가 형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시책을 한번 펴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지금 어떤 집은 형제들이 다 숨어살고 있습니다. 또 알콜센터도 마찬가지 입니다. 술만 잡수면 어떤 행위를 하고 술 안 먹으면 멀쩡하고, 이런 분들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강제로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꼭 관공서에 와서 행패를 부리거나 기물파손 하거나 이랬을 때 경찰에 의해서도 안 됩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기물파손을 했다거나 이렇게 하면 경찰에서…….

재걸

신재걸위원

경찰에서, 그래서 이 친구는 알콜중독자라고 판단이 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강제수용이 안 되느냐 이거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서에서 정신과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앞으로 강제수용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만일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경찰하고 한번, 사전에 소장님이 이건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만일 그런 협의책이 있다면 신년도 업무보고 시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질병조기진단을 위한 검진사업 추진해서 537쪽에 나와 있는데요. 영유아 같은 경우 계획이 1명이고 실적은 4명이에요. 그래서 이건 계획 자체를 잘못 판단하고 잡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진이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진은 도에서 목표량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도비로 보조를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도에서 한 명으로 내려왔습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산은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1차 검진을 해서 거기에서 이상자가 나온 걸 가지고 선별을 하기 때문에 계획을 1명이라고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계획이 지금 1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적은 4명이고 진도율은 400%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집행액이 400% 진도가 되었으면 예산소요가 상당하게 되는데 사전에 예산을 미리 확보하고 했는지…….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이건 도에서 도비로 하는 사업인데요. 계획은 왜 1명으로 했는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1명으로 했다는 자체는 제가 보니까 아마 오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400%에 의해서 나머지는 또 다 맞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한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자료가 좀 제가 봤을 때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챙겨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병원?의원 현황 및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치과 병원 대상이 46개가 있는데 지도는 47건이 되었어요. 그러면 한 치과에 두 번 했다는 것입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치과가 46개인데 실적에 47개라는 것은 한 치과를 아마 두 번 단속한 것 같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한의원 같은 데는 한 군데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점검할 때 한의원이 아마 휴업을 했었거나 해서 점검을 못한 것 같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리고 다음에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현황에서 저소득층에 건강보험 하위 20%로 책정을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까지는 이해하는데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책정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 하위 20%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539쪽입니다.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지침에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면 전체인구의 9.9%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우리 강릉은 특히나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관리율이 10%가 안 되는 이 마당에 더 상향조정을 해야 한다는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적으로는 강릉시 가구 수가 9만107가구에 방문이 8,711가구를 하고 있어서 9.7%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강릉시 전체가 5,416가구인데 비해서 방문가구는 2,064가구로 49.4%를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38.2%겠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5,416가구이고 저희들이 2,064가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49.4%에 해당합니다. 지침에는 20%로 되어 있지만, 그리고 20%에 해당…….

재걸

신재걸위원

아,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강릉시는 상향되었다?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지침을 못 봤는데, 그러면 앞으로 강릉은 그야말로 맞춤형이니까 맞춤형에 맞게끔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강원도 내에서는 강릉시가 지금 방문사업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지침상에 그렇다면 거기에 의해서 많이 한다고 보네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지침에만 기준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현실에 맞게끔 할 계획입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다만 방문간호사를 기간제로 고용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점차적으로 많이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런 정책을 계속 펴나가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현민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538쪽 의원?병원 지도단속 현황을 보시면 종합병원에 시정명령 등 4건, 과징금 1건에 806만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과징금과 관련된 종합병원의 시정명령에 대해서 케이스를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의료인 수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을 하여서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806만2,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지금 단속현황에 보면 의원하고 병원하고 5건이고, 약국이 9건이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그걸 건수별로 내용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39쪽 보면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현황에 보면 이 자료가 다소 얼토당토않은 자료 같아요. 왜냐하면 강릉시 인구수가 21만9,000으로 나와 있어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21만8,506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21만8,506은 2010년12월 말 현재이고 현재는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래서 하나 비교를 하면 작년 같은 경우하고 올해하고 의료취약계층 수급자가 차상위계층에 대한 가구 수하고 대상자 인원하고 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까? 작년보다 가구 수는 줄었어요. 그리고 대상자는 늘었고요. 왜서 말씀 드리냐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1인 가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구 수가 늘어나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맞는 것인지…….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녹거노인 위주로 방문을 하고 또 퇴록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현민

유현민위원

시설로 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요양등급을 받아서 1, 2, 3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다 요양원으로 가기 때문에 줄고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하여간 전체 인구에 대한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감염병 감시강화로 질병 사전예방을 했는데, 신규사업을 하신다는 게 있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신규사업으로요? 감염병 표본감시를 한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아서, 제가 알기에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인플루엔자라든지 성병이라든지 C형간염, 수족구병 4종에 대해서…….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그게 아니고요. 신규사업으로 해서 야외 놀이터 안심소독서비스하고 결액치료 비순응자 입원격리병상수당 지급을 신규사업으로 한다고 했어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어린이 야외놀이터 안심소독서비스는 3월에서 11월까지 총 10회를 하였고요.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추진상황을 왜 여기에다 안 넣었어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실적을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연초에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는 왜 추진사항에다가는 아무 기재도 안 해 놓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제가 이걸 확인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때는 전임과장이 보고를 해서 미처 그 부분까지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자꾸 그런 얘기가 반복되어서 나오는데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전임과장이 했던 이런 부분의 업무가 인수인계도 하나 안 되어 가지고 나와서 감사받으려는 그게 됩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실적은 여기 가지고 왔는데 자료를 못 내서 죄송합니다. 야외놀이터 안심소독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됩니까?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설명을 해 보세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3월에서 11월까지 총 11회를 했고요. 어린이공원 놀이터 28개소에 9만8,015㎡를 소독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3,200만원이 들었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로써 네 명을 고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업내용은 이물질을 제거하였고, 모래 뒤집기를 하였고, 놀이기구와 모래를 소독하였습니다. 그리고 향균제를 살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작업평가를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어린이놀이터 환경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정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결액치료 비순응자 입원격리병상수당 지급한 것은 결과가 어떻게 돼요? 사업을 했습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 연초에 이렇게 신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앞에서 업무보고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한 해 동안 했던 부분을 갖다가 감사를 받는데 오늘 추진상황을 보고해 놓고는 어떤 상황 그것도 없이 어떻게 그걸 해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별도로 자료를 내겠습니다.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야외놀이터 안심소독 서비스 28개소 했다는데 28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장소하고, 다음 결액치료 비순응자 입원격리병상수당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대상자가 어떻게 되고 하는지 이것을 자료를 내주세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선근

최선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님! 주요 현안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보건출장소장 김종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출장소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선근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출장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근

최선근위원장

보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출장소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보건출장소에서 각종 사업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두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보건출장소는 일단 주민들에 대한 진료문제와 각종 검사, 엑스레이촬영 등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이 12명입니다. 그 정원으로 인력으로 12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진료 외에도 각종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치중을 하여야 하나 기본적인 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건사업에 더 많은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를 지은 지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건물 자체가 그렇게 여유가 있는 공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육을 하고 있지만 현재 주문진읍사무소 3층에 있는 시설을 저희가 이용해서 보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좀 어렵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대부분 모든 실?과?읍?면?동도 비슷한 처지에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게 인력입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건사업을 좀더 충실히 해야 하고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직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할 수 없는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정원은 정해져 있고 무기계약도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그 정원은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무기계약을 좀 늘려달라고 시에다 문서로 요구를 좀하세요. 시에서 주는 인력가지고 가슴앓이만 하면서 일을 하지만 말고 자꾸만 달라고 요구를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

552쪽 장애인 구강검진, 치석제거가 있는데 이것은 추진실적이 24인데 장애인 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 주나요?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것입니까?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저희가 이동보건소를 1차적으로 나가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구강검사를 해서 대상자를 발견해서, 사실 보건소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차량 같은 것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드려서 오시게 해서, 아무래도 체어가 있어야 앉아서 치석 같은 것을 제거하고 구강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런데 장애인 전체적인 숫자에서 24명 이건 뭐…….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이게 10월까지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실적은 좀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러면 월로 얘기를 한다면 한 두세 명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예, 월로 따지면 그 정도 됩니다. 아무래도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전체적으로 숫자는 많아도 본인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거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관심을 덜 가져도 되니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적이 이렇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러면 예산부분은 어떻게 받침이 되는 거예요?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기본적으로 보건소 구강보건사업비에서 지원을 합니다.

심발훈위원

1인당 얼마 정도씩…….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치석 제거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력이 들어갑니다.

심발훈위원

치석제거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으로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의료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이 되어도 본인부담이 한 2~3만원 정도는 올라가니까…….

심발훈위원

이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임하면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예,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그 밑에 28명 전동칫솔 지원은…….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장애인들에 대해서 치석제거를 하고, 치석이 이를 제대로 닦지 않아서 오는 현상들이니까 잇솔질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하고 또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전동칫솔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전동칫솔이 보통 한 5만원 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분에 부족한 게 있나요?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예산은 아무래도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면 또 많이 지원할 수 있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한정된 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다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대상자들을 선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지금 553쪽에 고혈압하고, 특히 당뇨병 같은 경우는 우리 인구에서…….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고혈압 같은 경우는 30세 이상 인구의 한 30% 정도…….

심발훈위원

그렇죠?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당뇨병은 한 8.7% 정도 됩니다.

심발훈위원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예방적인 측면에서 광고하나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일단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이상이 있는 분들 조기발견을 위해서 매월 20일에 보건소에 오시게 해서 혈당하고 혈압을 측정하고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 가지고 이동보건소를 운영할 때 각 개별로 기본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체크해서 대상자들을 조기발견 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그 다음에 독거노인 목욕서비스 있잖아요. 실적이 478명인데 그러면 이 478명이라는 숫자는 100% 독거노인이라는 거죠?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예, 혼자 사시는 분들을 1주일에 한번씩 주문진에 있는 목욕탕을 이용해서 모시고 다니면서 목욕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차량 운행하는 것도…….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예, 목욕차량은 본소에서 주문진 연곡 쪽은 대상자가 있으니까 정해 놓고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업체 같은 경우는 협조를 얻어서 하고 있나요?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목욕탕은 주문진에 우리가 한 개소를 하고 있는데 실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9월까지는 3,500원을 지원했었는데, 9월부터 4,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저번 주인가요? 보니까 효산콘도 옆에 찜질방에서 65세 이상 분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던데 알고 계신가요?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예.

심발훈위원

만나보았어요?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예, 만나보지는 않았습니다.

심발훈위원

업체에다 협조를 구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지금 주문진에 공중보건의가 몇 분 계시죠?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세 사람입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연곡까지 커버합니까?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한방 하나, 일반 의과 한 사람, 치과 한 사람 이렇게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주문진에는 기간제가 몇 분이 계세요?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기간제가 무기계약이 1명 있고 공보의가 3명 있고 나머지 12명 중에서 8명이 기간제입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거기 가면 요양보호사 이런 분도 계시나요?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요양보호사는 없고 우리 기간제 인력구성을 보면 영양사, 운동처방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렇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주문진에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잖습니까, 그렇죠? 아까도 김남형위원님 말씀했지만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문진이 해안가잖습니까? 그리고 농촌지역과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르신들의 어떤 건강상태 같은 것들이 읍?면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아무래도 주문진 쪽이 조금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강릉시 전체로 볼 때는 성덕동이 제일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중앙동하고 남문동쪽, 기존에 도심지역이 안 좋고 그 다음은 주문진 쪽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553쪽 노인 및 다문화가정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현황이라고 했는데, 다문화가정이 2010년12월31일 기준으로 해서 52가구 137명이에요?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2010년12월31일 기준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 자료 맨 밑에 보면 기준일이 2011년10월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그러니까 대상자 기준은…….

종각

최종각위원

지금 52가구 137명이 정확한 수치에요?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11년10월31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자 숫자는 2010년12월31일로 기준을 잡았고 그 다음에 실적은 올해 10월 말로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과장님! 숫자를 가구 수하고, 가구 수가 더 많은데 명 수도 더 많고, 대상자가 요구를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당초에 저희가 추진계획을 작성할 때는 기준일이 2010년12월 말일로 기준을 해서 대상자 계획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실적 자체는 2010년10월31일로 실적을 잡았는데 10월31일 현재 대상자가 사실은 52개 가구에 137명인지 여기에서 어느 정도 변동이 있는지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파악을 잘 해 보세요.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특히 다문화가정 부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외에도 그런 부분을 많이 해서, 이러한 다가정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최종각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보건출장소의 업무 영역이 주문진읍하고…….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연곡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사천면에 있는 분은 거기 못갑니까?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오셔도 저희가 예방접종, 예를 들어서 꼭 사천이 아니어도 주변에 양양 쪽에서도 사실은 오십니다. 건강진단 같은 것은 주문진이 더 가깝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십니다. 지역 자체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소장님! 그건 어떻게 해서 정해진 거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도?농통합 할 적에, 95년도1월1일 자로 직제가 개편되면서 주문진보건출장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관할구역을 조례로 연곡하고 주문진을 보건관리 한다 이렇게…….

재걸

신재걸위원

거기 인구라든가, 우선 인구를 상대해야 되겠죠. 그런데 인구 대비해서 주문진, 연곡 관할구역으로 정원이라든가 업무량이라든가 적정하다고 봅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이런 게 있습니다. 본소에는 나름대로 인력과 보건서비스가 점점 더 국비 받는 것도 그렇고 시비 확보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시대에 맞게끔 상당한 변화를 많이 주고 있는데 지역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출장소는 그런 수용을 다 하기가 인력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고, 그런 문제를 마무리 하자 그러면 좀더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본소와 같이 동등하게 서비스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늘 하여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동진료를 할 경우에는 연곡과 주문진만 가겠네요, 그렇죠? 사천은 안 가죠?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예, 그렇게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런 부분들이 얼마 안 되는 거리에서, 사실 사천 분도 연곡, 주문진 출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그게 좀 되고, 다음에 사천에 계신 분도 이동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게 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런 문제는 위에서 결정할 문제이니까 차차 하더라도, 지금 치과의가 하루에 평균 진료하는 수가 얼마나 됩니까?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평균 한 7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여기 통계를 보면, 제가 한 4명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7명이면 하루 8시간 근무 아닙니까? 8시간 근무에 7분에 한다고 하면 시간이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그래서 치과와 한방 쪽은 보건소에 오는 내소자 중심의 진료도 하고 있지만 주로 초등학교,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어린이집을 가서 구강검사, 구강교육, 다음에 노인들에 대한 구강상담, 보건소에 와서 진료하는 숫자는 그렇지만 보건소에서 이를 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일단 상담하고 마는 분들이 또 돌아가시고, 기본적으로 상담부분이 많고 출장을 학교나 이런 시설로 가서 건강검진, 구강검사 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여기 보면 노인 이동진료, 65세 이상 치석제거, 그 다음에 불소도포 이런 부분은 이동진료에서 장비라든가 차량에서 합니까? 치석제거 같은 것이 이동진료에 어떻습니까? 원활하게 차량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차량에서 하지 않고 요즘에는 경로당 같은 데 가면 의자가 있잖습니까? 의자에 앉도록 해서 하고, 또 거기에서 너무 치석이 많고 심해서 간단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건소에 오시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사항이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내소자 중심이 아니고 찾아가는 이동진료를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65세 이상 하다 보면 인원이 많아서 그러는데, 그 항목이 우울증예방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대상은 30회 해서 2,200명 이렇게 했는데 실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6주 프로그램입니다. 한번 등록을 하시면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6주간 연속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저희가 올해 총 5주기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부터 운영을 하는데 오시면 일단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하고 두 시간 동안 운동을 하고 갈 수 있게…….

옥선

김옥선위원

본 위원은 15세 이상이니까 예방프로그램 차원에서, 또 연곡하고 주문진 쪽에서 오시는,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하니까 60세부터 예방프로그램 자체로는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예,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하고 담당 두 분 다 지난번에 동시에 인사이동을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한꺼번에 다 바뀜으로 인해서 혹시나 행정에 공백이 생겨서 시민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았나 모르겠네요.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보건소에서 기본적으로 주민들에게 의료시혜를 제공하는 건강증진사업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뒤에 앉은 두 분 계장님도 그렇고 위생파트에는 거의 근무를 하지 않고 오랫동안 사업파트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사업이 본소나 보건출장소나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대상자들에게 얼마나 더 많이 해 드리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 쪽은 아무래도 총괄적인 관리를 해야 합니다만 기존에 공보의 선생님들이 1년이 지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거나 진료를 하는데 있어서, 민원을 상대하거나 이런 데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죠.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소장님 가셔서, 물론 연초에 예산이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다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후반기에 가셨으니까 큰 변화는 없으리라 보여지지만 나름대로 주요사업 중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하셨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어판장에 종사하시는 분들 120명 정도를 보건소 오시도록 해서 건강검진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니까 다들 주의를 하는데 날씨가 좀 서늘해지면 특히 식중독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문진 어판장에 관광객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이미지관리를 위해서 01:24:44 가공물채취해서 검사하는 것을 1주일 단위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균이 나오는지, 문제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검사해서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생각을 한건데 아무래도 내년에는 이동목욕지원을 좀더 많은 대상자들이 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공부방 아동들을 아무래도 취약계층이니까 그 아이들에게 구강교육뿐만 아니라 건강생활실천 각종 영양이라든가 운동 이런 쪽으로도 조금 손을 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 부분은 내년 업무보고 때 하시면 되고요. 제가 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감사를 할 때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보는 것이 감사보고서 아닙니까? 이 감사보고서는 몇 년 동안 보았을 때 늘 같은 서식에 의해서 작성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2010년하고 2011년 감사보고서를 봤을 때 사업실적 표기한 수치가 차이가 너무 나요. 수치를 개량해서 작성할 때 방법이 달라졌는지, 아니면 사업실적이 진짜로 적어졌는지, 물론 실적이 더 수치가 올라간 것은 있어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한 게 어떤 것이냐고 질의했던 것이고요. 대부분이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치가 좀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게 인사이동이 갑자기 있어서 세 분이 다 바뀌다 보니까 사업에 차질이 와서 그러지 않았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한번 하나하나 거론을 해 봐야 전부 다 기초자료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고, 한번 보셔서 작년도 실적 수치하고 금년도 실적 수치하고 대조를 하셔서…….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그걸 저희가 어느 정도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진료 문제에 있어서 실적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건 전반적으로 보건소 전체적으로 진료실적을 등록된 인원하고…….

선근

최선근위원장

물론 말씀 도중에 그거한데 진료실적도 그거 하지만 제가 지금 보니까 구강보건 맞춤서비스 제공실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9년도나 2010년도나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2011년도는 2,000건까지는 안 되지만 인원수가 떨어졌어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꼭 수치가 자꾸 늘어나라는 법은 없죠. 건강이 좋아지면 수치가 떨어질 테니까, 그런 부분을 체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염려되는 것은 행여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시에 소장님이나 담당들이 다 바뀌는 바람에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또 업무추진 하는데 공백이 생기지 않았는가? 그래서 실적이 떨어지지 않았나 싶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잘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학생들 청소년들 금연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본소에서만 하시는 것입니까? 보건출장소에서는 할 수 없어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본소에 팀이 없습니다. 팀들이 강릉시 전체를, 그러니까 주문진, 연곡을 안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데를 가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시 전체를 다 관할해서 금연 교육도 가고 상담도 현장에 나가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제가 직접 봤을 때 주문진 쪽에는 그런 실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실적이 본소에 잡히니까…….

선근

최선근위원장

본소에 잡히는데 학교 선정도 그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본소에서 하더라도 소장님이 책임지고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본소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월요일에 주문진으로 출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일반인들 말고 학생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입니다. 수감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수감에 앞서서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달 28일 문화예술과 소관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설립 및 운영조례 개정할 때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내용은 2007년9월에 제189회 강릉시의회 중 조례 제명을 보다 명확하게 했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인데 지원을 빼먹고 바로 운영조례라고 해서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좀더 업무를 연찬해서 그런 과오가 없도록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 공보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내무복지위원회 최선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근

최선근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3개월 되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강릉관광 스마트폰 어플 제작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강릉이 관광의 도시이고 더군다나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2,000만이 확보하는 현시점에서 대단히 시급성을 요하고 정확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서를 보니까 계약서 자체가 청구서는 대표가 박성호씨에요. 그리고 낮에 지출결의서는 대표자가 송주영씨입니다. 그런데 대표자 변경서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12월7일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죄송하지만 그 문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공보담당계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담당

공보담당

임상술 공보담당 임상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최초에는 계약을 할 때 송주영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표자가 변경되는 바람에 사업자등록증이 다시 들어온 사람이 박성호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받고 대표자 관련 신고서류는 회계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좋습니다. 담당관님! 원인행위가 11월7일에 이루어졌다 이것입니다. 계약일은 9월1일, 그러면 3개월 안에 이루어진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담당관님이 이것을 체크를 당연히 했어야 하지 않느냐? 앞으로는 이런 사소한 일이라 하지만 하나하나 담당부서로서는 확인해야 한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담당계장님에게 대충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용역완료확인서까지 첨부했어요. 실제 준공이 10월6일로 되어 있고 준공률 100%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어플을 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제대로 안 뜹니다. 제목이 강릉관광스마트폰이 아니에요? 그러면 마켓에 들어가서 강릉관광을 치면 지금 세 가지뿐이 안 나와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확인했습니다. 현재 어플에 나와 있는 탐조여행만 나오고 다른 것은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그게 작동이 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아니, 여기 완료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완료는 지난 10월30일까지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재걸

신재걸위원

감독조서에도 11월6일까지 감독한 결과 과업지시 전반에 걸쳐 약정대로 어김없이 없이 준공을 인정함 이랬습니다. 그러면 감독조서하고 대금 다 치르고, 주문내역도 여기 들어가면 강릉단오제도 나오고 이래요. 강릉단오제가 뜨는 경우 역사가 깨알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로이드는 확대가 안 돼요. 그런데 애플은 확대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둘 다 안 된 다면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한 군데는 되고 한 군데는 안 된다는 얘기는 애플사에서도 아마 우리가 이것을 올리면 검사하는 기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리고 하는데 이걸 안 해 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안 하고 준공검사 다 떨구고 난 다음에 계속하겠다! 이거는 막대한 예산을 소요하면서 차라리 계속 사업기간을 늘리거나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제가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뒤늦게 확인을 다시 해 보았습니다만 그 부분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았더니 스마트폰이 안드로이드와 애플이 있는데 서로 조정하는 부분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저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빨리 조치를 해서 12월 이달부터는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런 부분이 행정사무에도 계약서가 되면 어플에 있어 해상도 및 이미지 및 문자 상태가 관광객에 대해 홍보물로 손색이 없어야 하며, 성과품 제출은 계약기간 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계약해서 납품받아서 확인을 해 보고 다 해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낮에 한번 보세요. 단오제 역사가 깨알같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확대해서 볼 수 있게끔 하는데 왜 애플은 되는데 그거는 안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지적을 하면서 언제까지 이걸 할 계획입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실무 담당자에게 들었습니다만 이달 안까지는 정상적으로 조치가 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지적했을 경우 업체하고 한번 통화를 했습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실무담당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뭐라고 합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12월까지 정상적으로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12월까지 늦어서 안 됩니다. 왜? 해돋이 행사가 있잖아요. 그전에 모든 것을 끝내서 해야지, 그러면 이 친구들이 계약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하자에 대해서, 계약서를 보니까 하자에 대해서 강제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유사 사례가 없도록 제가 말끔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더군다나 과에서는 법무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담당관님이 12월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2주 안에 동해안 일출 행사에 가급적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 전에 된다고 그전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이 부서에 온지 몇 달 안 되었다고 하는데, 감사 직전에 지난번 8대 때 이 자리에서 수정가결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법무부서로 보냈는데 법무부서에서, 결국은 법을 준수하는 의회에서 조례안의 제목을 지원조례로 수정가결해서 올려 보냈는데 그것도 사유로 하지 않고 다시 입법예고도 하고 말입니다. 이런 절차로 이제 이런 사항이 한번 만 더 일어나면 이건 결국 지켜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데, 먼저 있던 법무계장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은 의회를 무시했다기보다 법을 무시했다고 봐야 해요. 이 부분은 물론 다 지난일이고 부결을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그런 게 체크될 정도면 강릉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조례가 법인데 조례의 제명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정가결해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수정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님 앞으로 업무에서 이런 부분을 명심하고 확실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본 질의 전에 강릉시가 조직개편 계획을 내년 2월 중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두 번 얘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자료를 좀 뽑아보니까 강원도 중에서도 우리하고 가장, 인근에 비슷한 춘천?원주도 그렇고 동해안 쪽으로 동해?삼척하고 비교해 봐도 그렇고, 강릉시가 우리나라에 알리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이후에도 해야 할 역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춘천하고 원주를 비교해 보더라도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팀 숫자, 우리는 담당까지 포함해서 네 명이 하는데 원주?춘천은 다 열명이 넘어요. 예산도 한번 볼까요? 동해?삼척이 우리보다 훨씬 공보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건 결국은 뭐냐면 예산을 많이 세워라 이런 차원보다는 필요한 예산은 그만큼 해서 그 도시에 대한 홍보를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삼척의 홍보비가 우리의 배 정도 됩니다. 지금 인구비례를 해 보면 우리보다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가구 수로 비교해 보아도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강릉시가 앞으로 이거는 다음 조직개편이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담당관님이 심사숙고하게, 정말 우리가 감사업무도 중요하지만 강릉시에 대한 홍보부분, 언론에 정례적인 광고하고 이런 거 말고 다른 인근 도시하고 비교도 하고요. 다음에 인원이 부족하면 전문인력 둬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역할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료를 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담당관님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조직개편이 반영되어서 공보업무도 그렇고 우리가 필요한 업무를, 어차피 개편할 바에는 지금 현재 맞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또 인원도 보강하고 예산도 실질적으로 과감하게 투자할 것은 하고 공격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큰 지도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공보라는 것은 어떤 측면으로 봤을 때 역기능도 있겠지만 시민생활의 의식주에서 시정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은 한 부분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강릉시나 의회 쪽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또 시민들 의견을 우리 행정에서 피드백 받기 위해서는 홍보?공보 분야가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공보분야 업무가 전체 예산에 아주 미비합니다만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좀 빗나가겠지만 삼성 같은 경우도 세계적인 기업이지만 브랜드 홍보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원도 그렇겠지만 조직도 이번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조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다가 충분히 얘기를 하도록 해서 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 지방자치단체도 어쩌면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홍보를 해야 할 부분은, 강릉시 우리나라에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은 모른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겸해서 질의 드렸고요. 이제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합시다. 우리가 국제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여러 가지 패턴이 달라져서 보니까 이제는 주로 의료관광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렇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 러시아 이르쿠츠크도 그렇고 몽골도 그렇고 카자흐스탄도 그렇고 캄보디아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다 의료관광을 교류의 주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게 맞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 우리가 행정에서 자매도시를 맺어서까지 해 주는 게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의료관광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의료기관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게 처음서부터 잘못되면 의료기관에서 강릉시에서 다 해 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둬야하지 않겠습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또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하기도 이제는 행정에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 다음에는 민간단체에서 확산해야 되겠다! 그래서 특히나 이번에 러시아 이르쿠츠크시나 몽골 홉스콜주, 다음에 카자흐스탄 오스케멘시나, 캄보디아 프놈펜시, 러시아, 중아시아, 동아시아 이렇게 해서 의료관광 쪽에다 교류를 해야 한다, 이건 행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중심으로 해야 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보니까 서울 서초구에 보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만 강릉시도 더 적극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민간들이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감사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짚어보면, 서울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접근성 때문에 우리에게 의료관광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문화도 그렇지, 언어도 그렇지, 그 다음에 음식도 그렇지, 숙박시설도 그렇지, 강릉하고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제일 문제가 그 사람들이 와서 의료도 하면서 관광도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강릉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지금 숙박만 해도 많은 인원이 오면 외국인들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지금까지는 금년에 몽골에서 몽골 보건부 차관님이 한 51명을 모시고 왔었어요. 앞으로는 그게 확대된다면 지금 현재 콘도도 짓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보다도 의료진에서, 병원에서 수익사업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먼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고 우리 행정하고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유럽 쪽 같은 의료관광이 우리보다 더 낫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러시아나 북부지방에, 몽골 이런 데를 타깃으로 해서 강릉시로 유입할 수 있는, 그래서 의료관광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래서 주력으로 우리가 의료관광객을 유입하고, 또 그 사람들이 와서 의료까지 하는데 그런 목적은 좋습니다. 앞으로 국제교류의 기본적인 추진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전에는 민간단체별로 교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얼마 전까지 여러 가지로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강릉시가 다른 교류국가도 많이 늘어났고 또 여러 가지 목적도 있었지만 지금 의료관광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두고 국제교류를 시작하는데 이 부분에 목적에 맞게끔 확실하게, 그리고 특히 우리가 늘 해 보면 알지만 병원 측이나 이런 데에서 더 적극적으로 모든 준비를 해야지 행정역할만 하고 나머지는 더 이상 행정에서 해 줄 수 없는 상황인데, 보통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행정에서 끝까지 모든 것을 해 주는 그런 상황이 이루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다음에 우리가 국제자매도시를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업무상 행정적으로 필요해서 가는데요. 근래에 들어서 보니까 의회도 동참해서 같이 현지도 보고 업무도 같이 논의하고 해서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데 의회는 별로 안 가고 집행부만 가더라고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과거 오기 전까지 내용을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만 금년에 한 28차례 158명이 교류했었는데 알다시피 우리 자매도시는 5개 도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부터는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공동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저희들이 어떤 연수를 인위적으로 가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자매도시하고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의 업무도 있고 또 의회의 업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회들도 교류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업무가 연계되었을 때는 같이 의회하고, 또 의료관광뿐만 아니라 관광객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커피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보는 관점도 다르고 서로 집행부하고 업무하는 데에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들도 임기가 1년 반이 지났는데도 보니까 별로 그렇게 같이 교류하는 내용이 적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도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는 도시의 존립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강릉시 홍보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시에 시정홍보위원이라고 있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홍보요원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홍보요원들이 27명 계십니다만 사실 자체 안에서도 지역 간의 시민들의 홍보도 있겠지만 타지에 다른 곳에 가서도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딱 부러지게 내가 이거다 할 수 없겠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얘기를 우리가 한달에 한번씩 월례회를 갖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행정의 홍보사항을 알려주고 또 그분들이 시민들에게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어쨌든 우리 강릉시를 홍보하는 청병역할을 하는 거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홍보의 상당부분을 책임지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은 시정에 대한 총괄적인 것을 다 홍보하는, 그런데 두 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떤 시정에 대한 내용과 우리 시 전체에 대한 홍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나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시정홍보요원들은 주로 어느 쪽의 역할을 하는 거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분야가 크게 대두될 수 있겠지만 먼저는 시민들에게 의사전달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강릉시민들이 밖에 나가면 다 홍보요원이 됩니다만 그래도 27명의 홍보요원들은 더더욱 우리 시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얻고 그 부분을 다른 데에 가서도 강릉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먼저 본 것은 우선적으로는 시민들에게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게 우선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 시정홍보요원들은 “강릉시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합니다.”라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도시의 어떤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강릉을 떠나서 밖에 나가시면 24만 시민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홍보요원들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를 알리는데 능동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홍보를 하는 책임자들이 바로 시정홍보요원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 놓고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혁기

권혁기위원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분야 말고 우리 도시를 홍보하는 홍보요원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홍보의 효과를 최대한 거두기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에 잘 따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스마트폰 가입자들이 2,500만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만간에 전 국민 70%가 스마트폰을 활용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도시를 홍보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시정홍보요원의 팀이 구성되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가입자가 이렇게 많으니까 이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SNS 방법, 이 방법을 도입하자면 이러한 판로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판로로 홍보요원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좋은 말씀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이게 하나의 지금 현재 시정홍보요원들의 역할은 구전이잖아요. 구전 외에는 어떤 홍보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홍보요원들의 역할이죠.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변해 가는데 아직도 이런 홍보방법을 쓰느냐 이것입니다. 이거 답답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그거뿐만 아니라 시의 홍보 전반에 대해서 문자홍보에서 영상홍보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내용을 명예홍보요원들에게도 충분히 여러 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우리 시에서 요금을 별도로 지원해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하셨는데 좋은 말씀, 우리가 최대한 SNS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체계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벌써 늦었죠. 일찍이 그런 방법을 강구해 내야지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시정홍보요원들의 현황을 제가 받아왔는데요. 평균연령이 52~53세입니다.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시대에 걸맞는, 도시를 홍보하자면 지금 대부분이 20~40대 젊은 층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맞추는 어떤 홍보팀을 만들어내야지요. 그러면 시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홍보요원들이라면 이렇게 SNS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팀도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어떻게 계획 하겠습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저도 머리에 구상도 했고 여러 가지 전혀 안 한 것이 아니라 신재걸위원님 말씀했듯이 애플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나왔었는데 그런 전 단계를 시작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홍보요원들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젊은 층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행정적 홍보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전 시민을 홍보요원화 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홍보요원들을 별도로 그런 판로들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도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혁기

권혁기위원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회에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걸 요구해 주세요.

선근

최선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보는 생각에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일찍이 이런 계획을 세웠어야지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시정소식지를 발행하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시정소식지를 발행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있습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편집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편집위원회 위원들이 있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시정소식지를 발행하기 위해서 한달에 한번은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발행자의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위원회를 할 수가 있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위원회가 8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조례에 보면 조례에 정해져 있어요. 어떤 분이 위원회 위원이 된다. 위촉 대상자들이 나와 있거든요. 위원회 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칙적인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식지 발행을 하기 위해서 월 1회의 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하고 있습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상임위원은 매일 나오다시피 근무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상임위원이 별도 있으니까, 위원회를 하는데 그것도 기준이 있겠죠? 몇 명 이상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거 없습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제가 와서는 세 번 했는데 거의 다 참석을 하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좋아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큰 문제 아니면 나오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확인은 못 해 보았습니다만 확인해 보니 한 번도 참여를 안 한 분도 있더라고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제가 알기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음에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한번도 참석을 안 하는 위원이 있기 때문에,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안 하면 이 부분은 빨리 교체를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사정에 따라서는 못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통보를 못 받을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통보를 합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통보를 하죠.

혁기

권혁기위원

물론 하겠죠. 위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다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통보를 해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통보를 합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여러 분이기 때문에 우선 구두통보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모여서 안건을 내놓고 토의를 하고 이러는데, 의도적으로 통보를 안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제가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즉각 끝나고 나서 중간시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위원들이 각 분야별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정소식지를 만들어 내면서 편집을 함에 있어서 우리 강릉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골고루 소식지에 싣기 위해서 그런 회의를 하는 것으로,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혁기

권혁기위원

또 반면에 어떤 기사를 어떤 비중으로 게재해야 할 것인가 이런 전체적인 편집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할 것입니다. 소식지가 일반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효과적인 편집을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 이래서 각 분야별로 근무하는 자들을 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일 이게 어느 한쪽이 참여를 안 했다! 예를 들어서 관광 쪽의 담당, 관광과장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관광과장이 회의에 참석을 못했다고 했을 때 관광분야의 기사들이 어떻게 편집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의견을 낼 수가 없잖아요. 편집자 위주의 편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편집자 위주의 편집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사실 위원회를 개최해서 큰 비중 있는 결정을 합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포함시키는 것도 여러 가지 순서도 뒤바뀌는 점도 있었고, 또 강릉소식지는 가능하면 시정에 있는 메인뉴스를 갖다가 홍보하는 게 주가 됩니다. 시민들이 가장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부분을 빼고 또 어느 부분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날에 있었던 포커스의 가장 비중 있는 업무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시정소식지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물론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광과, 도시과, 주민생활지원 담당 등등의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 분들이 바로 위원이잖아요. 거기에는 시의회 운영전문위원도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회 운영전문위원은 회의에 참석을 해서 시의회의 어떤 내용들을 잘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만일 참석을 못했다 이러면 시의회의 어떤 내용들이 정리가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원이 모여서 편집하는데 대한 협의를 해야 하는 거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부분 부분적으로 회의에 참석을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한번도 참석을 안 했어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 왔는데 여기에서 답변상 참석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 부분을 지적하니까 앞으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시정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15페이지 제일강릉하고 솔향강릉, 전년도도 그렇고 알차게 잘 만들고 있는 신문이고, 또 구성인원도 유능한 인재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아까 권혁기위원께서 질의하신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옥에 티가 되는데 그 부분은 정리를 잘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시정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래서 최고의 인력이면 앞으로 이 인력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알찬 다른 사업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알차게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따로, 이 인원 가지고 이것만 계속 활용하실 것입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조금 전에 권혁기위원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하고, 더 필요하다면 다른 분야에서도 위원 확대를 하든지 교체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새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소식지에 위원님들 활동이 나오는데 사진 문제도 다시 한번 걸러보자 해서, 의회 쪽에도 의회에서도 위원님한테 사진 동의를 얻었다고 했습니다만 그 사진을 넘긴 적도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의정활동에 나온 부분은 우리가 더 한번 챙기고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에 오보가 나오면 안 되기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만 앞으로 소식지를 만들 때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으로 위원을 교체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렇게 해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다음에 15페이지 4대 권역별 홍보용 CF 제작이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 홍계올림픽 개최지 홍보영상물 제작 이게 두 개 다 계약자가 영상시대네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심발훈위원

영상시대 너우리가 뭡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너우리도 영상제작 회사입니다.

심발훈위원

이건 수의계약입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수의계약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경쟁을 하는 수도 있는데 보통 보면 이런 것은 기술적인 파트라 해서 연속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있던 연속성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크게 공개입찰에 대해서 제약을 안 받는다면 가능하다면 수의계약도 할 수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문화의 달 부분하고, 2011년1월부터 10월까지인데요. 내용을 보면 탐조여행, 경포, 주문진, 헌화로, 예술창작인촌 이렇게 테마가 네 개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중복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이런 부분이 제작되게끔 계획이 되어 있었으면, 문화의 달 행사를 제가 보면서 거기 영상물 자체도 테마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중적인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다 치고 내년에 우리가 영상물 제작하거나 했을 때 다른 행사하고 중복 투자되는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검증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걸 참조하셔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똑같은 영상이 거기서 거기잖습니까? 제가 이것도 봤는데요. 문화의 달 행사 영상물도 봤습니다. 보니까 이중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 테마부분도 그렇고, 중복투자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에 점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바로 잡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아까 존경하는 권혁기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스마트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금액이 적아서 구동이 안 되는 것입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확인을 해 보니까, 저도 사실 스마트폰이 없습니다만 보니 잘 안 나와요. 아무래도 기술적인 문제에 좀 애로가 생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신재걸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사업이 끝났지만 계속 끝까지 해서 관리하도록 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러면 감독이 누구입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감독이 담당 공무원도 있고 합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 2주까지 마무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납품을 받으면서 감독이 안 되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심발훈위원

그 부분은 확인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것 같고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심발훈위원

그리고 16페이지를 보면 2018 인터넷방송이 있는데 2018 인터넷방송 이게 강릉 업체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강릉 업체입니다.

심발훈위원

참여 수는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릉에 있는 분들이 인터넷방송을 만드는 것입니다.

심발훈위원

그리고 기타 여덟 건이 있는데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고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심발훈위원

다음에 강원도 상급기관 수감내역 있잖아요. 그것도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심발훈위원

그다음 환경미화원 부분에 여러 가지 수당부분 때문에 4억 지급 이 부분도 내용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주시면 고맙겠고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심발훈위원

몰라서 그러는데 34페이지 아마데오시가 어디입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필리핀에 있습니다. 커피가…….

심발훈위원

그런데 보니까 8월21일부터 24일까지는 부의장님 해서 왔고, 10월26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네 명이라고 했는데 이건 그쪽 방문객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쪽 시장 사모님이 여성단체협회장입니다. 커피축제 기간동안 그분들 여성들이 네 분 갔다 왔습니다.

심발훈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동서울에서 양구까지 버스를 타고 한번 가보았어요. 양구까지 홍천 들리고, 한두 군데 들렀는데 2시간30분밖에 안 걸려요. 거기를 보니까 우리가 깜짝 놀란 게 동서울터미널에 갔더니 강원도 전체의 시?군의 홍보부스에 광고물 했는데 우리 강릉시 것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강화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왜냐하면 서울에서 우리 강릉까지 2시간40분 걸리잖아요. 양구가 두 군데 걸쳐서 2시간30분이라면 관광객 유치에 우리가 상당히 집중해야 할 이런 부분이 대두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리고 이 근래에 보니까 공보과에서 탄력적으로 잘 하고 계시고 또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고 영입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셔서, 요 근래 이옥경 기자도 동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고맙고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인재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강릉시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심발훈위원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계속 감사를 해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6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지금 각종 패소한 사건들 있잖아요, 그렇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각 실과별로 민사나 행정이라든가, 특히 민사 같은 경우 낙석으로 인한 차량파손,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는 그 지역을 일단은 조치를 했습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그렇죠.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런 주문을 하는가 하면 교통사고가 거기에서 한번 났잖습니까? 그러면 보험회사들이 ‘아, 이건 이길 수 있다!’ 신호체계가 잘못 되었다거나 건설과에서 도색을 잘못했다거나 이런 법적인 대법원 판례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그렇죠.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개선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당해야지 두 번 당하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즉시즉시 시정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느냐 이것입니다.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조치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담당관의 답변으로써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경우가 생기면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산지전용 숲가꾸기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허가사항이잖습니까? 소유지 승낙 없이 숲가꾸기사업을 해서 배상하라는 데에 대해서 강릉시가 졌잖습니까? 막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공무원들이 숲가꾸기를 할 때 고의적으로 남의 산지에 가서 한 것이 아니고, 산이란 도로가 잘 안 나기 때문에 경계가 불투명한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주의 승낙이 없이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지 고의적으로 남의 산을 갖다가 임의적으로…….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면 강릉시에서 그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변상을 받았습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구상권을 청구해 놓았습니다. 1,100만원짜리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은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 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각 실과별로 이런 사건 나기 전에 사전에 이런 예를 가지고, 감사부서가 있잖습니까? 지도감사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언론기관에는 계도지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언론지, 이?통?반장님한테 사기앙양 차원에서 드리는 거 그게 부수당 얼마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부수당이 아니고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하고 서울신문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한 부에 얼마씩 책정하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강원일보, 도민일보는 1만3,000원이고요. 다음에 서울신문은 1만5,000원 이렇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왜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행정과에서도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거의 나누어서 주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어떤 선택권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선택권을 세 개의 신문사에다만 주고 있습니다만…….

현민

유현민위원

그러니까 구독자들인 이?통?반장님들에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래야 신문의 질이 좀 높아질 것 같고요. 꼭 굳이 그보다는 거기에 대한 비용을 신문을 보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만3,000원이라고 보면 15만6,000원이잖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기앙양 차원에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앞서 권혁기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혹시나 이?통?반장님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런 시정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또 알기 위해서는 일당의 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신문을 안 보고 03:09:56)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현민

유현민위원

그렇죠. 그러니 통?반장들이 행정의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각도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구독할 필요도 있겠지만 구독보다는 빠른 시기에, 아까 스마트폰 말씀드렸다니까 현금 내지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간사님!

종각

최종각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업무를 보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요.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외교역량강화를 위한 글로벌 인재육성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언어 전문인력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그걸 했습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우리가 글로벌 하기 위해서는 그쪽 방면으로는 좀 못하고 다른 방면으로 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간담회를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종각

최종각위원

다른 방법으로 한 내용이 어떤 거예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글로벌시대에 대해서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대학교를 통해서 하는 방법, 그 부분을 통해서 간담회를 해서 현재 계속 시행 중에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강릉소식지를 제작해서 보급하는데 연초에 당초예산에 얼마 섰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소식지하고 솔향강릉 계간지 해서 1억8,000…….

종각

최종각위원

1억8,000이 섰다고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종각

최종각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3억1,900이 섰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시정홍보물 제작하는데 전체 3억1,900이고…….

종각

최종각위원

전체해서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전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식지와 개간지 만드는 것은 한 1억8,000 들어갔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지금 집행실적이 전체 얼마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지금까지 1억8,000 들어갔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아니, 총…….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총 3억3,000입니다. 시정홍보물 제작보급이…….

종각

최종각위원

3억3,000예산이, 3억1,900이 섰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시정홍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전체 홍보하는 데는 한 5억3,000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지금 집행을 얼마 했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집행은 4억3,000 정도 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건 내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강릉시를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0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손해배상청구소송 하는데 구상권 행사를 하라고 했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 건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우리가 구상권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 세 건이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세 건 지적사항에…….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그건 1,100만원짜리 한 건 있고, 그것도 포함되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아니, 강원지원 2009가단7553이 어디 있어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그건 금년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2009년도에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청구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지금 여기 내용물에는 없잖아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제출한 내용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각

최종각위원

예.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제출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건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2010년 감사결과 보고를 의회에다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여기에 지금 완료라고 해 놓았는데…….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도 확인을 했는데 돈을 다 받지 않았는데 왜 완료냐고 했더니 구상권을 청구했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서 완료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니다, 세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세입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행정심판 현황 및 내역을 보면 건수가 없어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작년에 지적된 것은 현재 거기 없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들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 들었던 것은 없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것도 지금 진행 중일 것 아닙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진행 중인데 제가 의회에다 통보하는 것을 보니까, 작년 지적했던 것이 세 건 있더라고요. 세 건인데 완료로 통보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세입이 조치되었냐? 세입조치는 안 되고 지금 현재 구상청구권은 해 놓았다 이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 자료제출에는 그 사항이 들어가 있지 않죠. 작년 것이기 때문에…….

종각

최종각위원

그리고 아까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어떤 소송을 진행하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종각

최종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패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 좀더 파악을 한 후에 어떤 담당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어떤 인사적인 불이익을 줄 수가 있습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있죠.

종각

최종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시정소식지하고 관련해서 아마 과거에도 이 자리에 서셔서 답변도 하시고 했을 거예요. 수차례 의회에서 회의 있을 때마다 개선책을 만들라고 한 얘기도 했었고, 지적도 했고, 대안도 제시했고 누차 그렇게 해 왔는데 다행히 집행부에서도 문제로 의식해서 개선도 많이 했고, 특히 그 중에서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상임위원도 두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되어서 명실상부한 소식지로써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근간에 어떻게 인적구성이, 결원이 생긴 부분이 하나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있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거기에 대한 보충은 하셨습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언제쯤 했습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지난달 21일에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보충했으면 다행이고요. 아까 권혁기위원님 말씀하신 편집위원회 회의하고 구성하는 문제요. 담당관님이 위원장이시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부위원장은 누구입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부위원장은 민간인으로 두었습니다. 우리 상임편집위원회…….

선근

최선근위원장

상임편집위원회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총 위원이 8명 맞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위원장님이 위촉하는 사람 세 분이 공무원이 아닌 다른 분으로 되어 있죠? 세 분 다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되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아까 권혁기위원님 얘기하신대로 매월 회의를 제대로 다 했었어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매월 했는데 우리 공무원 안에 당연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참석은 못하고 구두로 보완요청을 하고 이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됐습니다. 하여간 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저희들이 분명히 할 테니까 앞으로는 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철저를 기해 주세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그나마 그래도 소식지가 이만큼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조금 되었다 해서 또 방심하다 보면 도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신재걸위원님 말씀하신 스마트폰 문제, 작년 사무감사에 시정홍보효과 극대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면서 스마트폰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추진상황에 뭐라고 되었느냐 하면 완료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보고서 내용하고 현 실정하고는 전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완료되었다고 봐야 됩니까? 서류상 완료된 것입니까, 아니면 현실적으로 완료가 된 것입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볼 때도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해서 발전적으로 도모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사실 창피하잖습니까? 대 강릉시청의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2년에 걸쳐 똑같은 사항을 감사지적으로 받는다면, 이게 기록에 남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담당관님을 비롯하는 해당 부서의 담당님이나 직원분들은 심기일전 하셔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술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더더욱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보감사담당관님이 감사보고에 앞서서 사과한 내용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조례로 인해서 물론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 받은 것은 다행스럽게도 없습니다. 다른 부서도 아니고 우리 법무부서에서 이런 행정착오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진짜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 각별히 유념하시고, 의회에서도 두 번 다시는 그냥 단순한 행정착오로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점 잘 명심해 주시고요. 관련 조례와 관련해서 내용들을 수정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담당님이나 담당관님이나 해당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되어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리고 오늘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들은 요구하신 해당 위원님들만 갖다드리지 마시고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아시는 위원님들도 계실는지 모르지만 현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주어지는 상 가운데에서 가장 큰 권위와 전통을 인정받는 제35회 청백봉사상 시상식에서 본 상을 수상한 감사담당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