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1차 보건환경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 및 의결한 후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환경관리본부장 이봉수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조언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93호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하수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하수법｣의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사용 용도에 먹는 물의 수질관리 시책 사업의 추진이 추가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감면 대상 조항이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동됨에 따라 이를 조례 제17조에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고지서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고지서로 부과하도록 하고, 가산금 부과 방법과 이의신청 절차 등 상위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관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명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사용 용도와 부담금 감면 인용 조항 및 납부고지서 서식의 근거 법령을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유량계 미설치 등에 따른 지하수 취수량 산정 기준과 준용 규정 명확화, 중복 조항 삭제, 띄어쓰기, 용어 정비 등을 보완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지하수 관련해서 하나만……. 조례랑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최근 가덕면 내암리에 진로 석수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런……. 그건 지하수를 개발해서 석수, 먹는 물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관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하수정책과장 오근식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충청북도에서 허가 사항이라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로 석수 진입로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있는데 지하수 관련해서 관리는 제가 충청북도 업무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허가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인허가 연장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데에서 우리 시에서 의견을 반영하거나 협의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나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아, 전혀 없어요?

 예. 충청북도 사무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하나만…….

 네,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지금 지하수 관련해서 미등록된 지하수라든지 이런 게 현황 파악된 게 있나요? 그게 몇 퍼센트 정도가 소규모고, 여기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지 청주시의 현황 정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수정책과장 오근식입니다. 지하수 이용 현황은 환경부에서 2022년부터 해 갖고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지금 그중에 저희들 지하수 등록하고 미등록 현황은 약 한 5만 9,000건 정도가 있고요.

 미등록된 거요.

 미등록은 한 5,800건 정도…….

 그래도 꽤 많네요. 그것을 약간 뭐라고 표현할지……. 양성화? 그러니까 조례안으로 포함되게끔 할 수 있는 제도라든지 자진신고라든지 이런 걸 청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나요?

 예, 하수정책과장 오근식입니다. 지금 매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방치공이라든지 그런 걸 조사해서 매년 방치공 처리도 하고 있고. 그런데 지하수가 소유주 불명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일부 있긴 한데 매년 방치공 조사 및 해서 방치공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실제로 쓰고 있는데 신고가 안 되고 있는 이런 것들 파악이 되나요?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솔직히 그걸 파악하기 힘들 거 아녜요?

 하수정책과장 오근식입니다. 쓰고 있는데 신고가 안 된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금 대부분 양성화를 했는데요. 지금 수치상은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나중에 추후 보고해 주셔도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미등록되거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청주시 안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홍순철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하수법 시행령｣”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지하수법 시행령｣”으로 하고, 현행 제17조제1항제2호 중 “제6호”를 “제5호”로 하고, 안 제17조제7항 중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개정문 중 “별표 1을”은 “별표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을 수정하는 거라 정확하게 읽어야 돼서 아주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석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이봉수입니다.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 소관 지적사항은 총 32건으로 이 중 처리 완료 9건, 처리 중 20건, 지속 검토 3건입니다. 지적된 사항 중 처리 완료한 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현재 추진 중이거나 지속 검토 중인 사항에 대해서 주요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0쪽 환경정책과 소관 4번, 보조금 집행 부적정 사항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조 사업 교부 결정 시 주요 보조금 감사 사례 등을 주지시켜 집행 부적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51쪽 기후대기과 소관 1번, 공회전 단속에 실효성을 갖춘 조례 개정 및 과태료 부과 등 공회전 단속 행정처분 체계가 강화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충청북도에 자동차 공회전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요청하였고, 주요 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2번,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됨에 따라 기후대기과가 청주시 기후 및 대기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정부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제1차 청주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중앙 및 광역 차원의 조직 개편 또는 업무 조정에 따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련 부서 간 업무 연계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452쪽 기후대기과 소관 4번,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기후대기과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전담 조직 구성을 검토하고, 부서별 감축 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 및 지원할 수 있는 협업 체계를 구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청주시 제1차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계획 중 온실가스 감축 대책 사업은 총 21개 부서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전담 조직 구성보다는 직원 교육 실시 및 부서별 온실가스 감축 사업 담당자들과 간담회 및 컨설팅 등을 추진하여 기본계획 모니터링 체계 마련 및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청주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54쪽 자원정책과 소관 2번, 환경 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가 누락 및 지연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확정 시 공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위반업소 관리대장에 공개 기한을 별도 명기하여 공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55쪽 자원정책과 소관 3번, 공유대장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수의계약 배제 등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환경 위반업소 공유대장에 영업정지를 포함한 처분 현황을 실시간 현행화하고, 수의계약 시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계약 제한 적용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56쪽 자원정책과 소관 5번, 대형폐기물을 전량 소각 방식에서 재활용 방식으로 전환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업 지속성을 확보하고, 2026년도에도 대형폐기물의 재활용 처리를 통한 소각량 감축과 탄소저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자원정책과 소관 6번, 청주의료원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무상 공급하는 현 구조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축제 및 장례식장 등에 다회용기 사용을 제한하거나 다회용기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을 고려해 단기적으로 다회용기 사용 확대 및 정착을 위하여 정책적 인센티브로 무상 세척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회용기 사용이 일정 수준 이상 정착될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해 다회용기 세척 사용료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며, 공공성, 행사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ㆍ차등적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자원정책과 소관 8번, 노인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자원순환정거장 인력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고 관리인의 역할, 업무 범위, 선정 기준 등을 정비하여 투명한 선발 절차를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연계 방안은 자원순환정거장의 상시 관리 방식과는 차이가 있고 타 지자체의 공개모집 사례 역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우리 시 시설 특성과 운영 여건을 반영하여 관리인의 역할, 업무 범위, 선정 기준을 정비하고 보다 합리적인 선발 기준과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459쪽 자원관리과 소관 2번, 폐기물처리 운영실태 평가 항목에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요소도 함께 고려하여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운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발전시키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운영실태 평가 항목에는 주민 지원 실적, 환경 정보 제공, 주민 편익 창출 등의 평가 항목이 있으며, 주민과 소통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 및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3번, 소각장 긴급점검 기간 최소화 및 가동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청주도시공사와 협력하여 가동 일수 향상과 예산 절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 정비 강화 및 타 지자체 우수 운영 기법을 벤치마킹하여 민간위탁 처리 물량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0쪽 하수정책과 소관 1번, 분류식화 하수관로가 미설치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 가능한 사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청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5개의 분류식화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합류식 지역의 정화조를 사용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월 사용료의 10% 하수도요금을 감면 시행하는 등 형평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461쪽 하수정책과 소관 3번, 사직ㆍ운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과 봉명동 하수관로 분류식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직ㆍ운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은 ’25년 7월 공사를 착공하였고 ’26년 12월 준공에 맞춰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추진하고, 봉명동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금년도 신규 국비 보조 사업으로 ’26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30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2쪽 하수정책과 소관 6번,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회와 공유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5년 12월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 시행자 지정을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수시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62쪽 하수정책과 소관 7번,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와 관련 청주시형 맨홀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사업과 연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사업은 4개 구청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구청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타 지자체의 맨홀 안전관리 기준 사례를 조사하여 맨홀 설치, 유지관리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청주시형 맨홀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3쪽 하수처리과 소관 2번, 청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원심탈수기 교체와 관련된 행정ㆍ기술 전반에 대해 시 자체 감사를 요청하고, 감사 결과 및 후속 개선 대책을 의회에 공유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원심탈수기 교체 관련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 조치와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감사 결과 및 개선 조치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제가 이런 질의 잘 안 하는데, 지적을 잘 안 하는데요. 이 질의 내용은 업무 부서 간 정보 공유를 잘하라는 내용인데요. 페이지는 449페이지 환경정책과 3번이랑 그리고 455페이지 자원정책과 3번으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이 똑같고, 처리결과도 내용이 똑같은데 하나는 완료, 하나는 추진 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두 부서 간 정보 공유가 안 됐나 봐요?

 환경정책과장 조민숙입니다. 공유가 안 된 건 아니고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을 저희 부서에서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을 부서에 다 공유해서 이걸로 처리가 완료된 것이라고 본 거고요.

 그러면 자원정책과는 뭐……. 처리 중이라고 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내용이 다른 건가요?

 자원정책과 홍연표입니다. 내용이 다르진 않고 저희는 이게 지속 공개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공개할 사항이 있어서 추진 중으로 표기한 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457페이지 자원정책과 8번 관련해서 자원순환정거장이 어쨌든 관리인을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청주시가 이 관리ㆍ유지를 하기 위해서 자원순환정거장을 몇 개 까지 늘릴 수가 있어요? 이게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산이 계속해서 투입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몇 개 정도를 더 만들 수가 있나요?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년에는 2개소 설치 예정인데 전체적인 것까지는 아직 계획을 안 세우고 이번까지 해서 내년도에는 전반적인 계획(총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시범 사업으로 계속 진행 중이어서 총괄적으로 몇 개를 해야 된다는 계획까지는 아직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각……. 아마도 각 동에서 요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이게 지금 무분별하게 쓰레기 처리하는 일반주택……. 공동주택(아파트)이야 그런 시설이 되어 있지만 단독주택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안 돼 있는 데가 많아서 아마 많은 동들이 요청할 것으로 생각돼요. 그런데 그것을 또 무한정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기존에 했던 데를 또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한 번 시작하면 거기는 계속 관리인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청주시에 총 몇 개 정도가 더 필요한지?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운영 중인데 실적이 없거나 아니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은 이전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작년에 설치한 것 중에서 금년에 한 곳을……. 시골 지역에 설치했는데 거기 이용률도 낮고, 관리도 제대로 안 돼서 지금 시내로 옮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세우는 것 같은 경우는 금년도의 예산 상황이나 이런 걸 좀 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에도 청주시 전체적으로 한 몇 개 정도가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몇 개를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예산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서 잘 조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인데요. 다음 페이지 9번에 이게 이야기들이 많아서……. 혹시 재활용선별센터 관련해서 여기 공사가 완료되면 거기 산업단지에 있는 두 기업이 나간다고 그 두 기업이 청주시에 공문 보낸 게 있나요?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저희들이 아직 그런 공문을 접수하지는 않았습니다.

 접수받지는 않았다는 뜻인가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네,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원정책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 생활폐기물 감량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로 넘어오면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문제가 계속 쟁점이 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것 같은데요. 우리 시에서 지난달인가요? 소각업체들과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을 가급적 받지 않는다’ 협약이나 이런 것들을,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던 적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사항이나 이런 게 있나요?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업체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진행한 사항을…….

 그러니까 업체들에서 기존에 계약됐던 것들을 줄이거나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런 것들이 확인된 게 있나요?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계약 해지의 경우는 업체에 페널티가 가기 때문에 업체에서 계약 해지된 사항은 사실 없고요. 저희들이 그 협약식 이후에도 또 대표이사들을 만나 가지고 올해 계약 물량에서 다른 지역으로 물량을 옮긴다든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입찰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그럼 다른 지역으로 물량을 빼낸 사례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제일 큰 업체가 리뉴이고 그 계약 물량에 대해서는 1월 16일부터 현재까지 1,665톤, 2월 말까지 그렇게 반입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수량 거기에서 나누기하면 이 계약 물량보다 더 들어왔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렇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물량은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린 게 광명시가 업체랑 연간 1,200톤인가 계약을 했었고. 최근에 3월 9일인가요? 광명시가 군포시랑 협약을 체결했더라고요, 상생협약. 혹시 그 기사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광명시 거기도 소각장을 가지고 있고, 그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정기검사죠. 우리처럼 전반기, 후반기에 한 번씩 검사를 하거나 이렇게 수리를 하거나 이런 기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발생했던 양이 청주 민간소각장으로 내려오는 거였는데 그 옆에 군포시랑 협약을 체결했더라고요. 군포시도 소각장이 있었고. 그래서 양쪽이 협약한 건 검사 시기를 달리해서 이쪽이 검사하면 이쪽으로 보내 주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협약을 체결했고, 그렇게 진행한다고 언론 보도에 났더라고요. 그 과정에 제가 광명시장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 그래서 지금 제가 궁금했던 것은 우리 시도 정기검사나 이런 시기에 민간소각시설에 위탁처리를 하잖아요. 그게 실제 정기검사나 이런 수리 기간에서 발생하는 것만 처리하나요 아니면 일상적으로 양이 많아서 처리하는 건가요? 그건 우리 자원관리과장님!

 네,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지금 현재 위탁하는 양은 정기검사와 긴급보수 시 처리를 못 하는 양만 처리하고 있고, 평소에 들어오는 양은 전량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각량이 막 늘어나서 지금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가지고 부족해서 증설해야 된다고 하는, 3호기를 설치해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래 곰곰이 생각해 봐도 그런 수리 기간에 발생하는 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민간소각으로 가든 청주 인근에 공공소각으로 가든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쟁점은 그거예요. 타 지역에서 넘어올 때 해당 지자체 장과 협의나 이런 것들이 민간소각장으로 갈 경우에는 협의를 하지 않는데 공공소각장으로 넘어올 때는 그게 협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그걸 민간소각장으로 꼭 보내야 될 이유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사실 ‘민간소각장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게 맞냐.’ 사실 이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혹시 어떻게 알고 계세요?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지금 반입협력금 같은 경우 ｢폐기물관리법｣에서 지자체 간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민간으로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리ㆍ수선을 하거나 이렇게 폐기물 처리를 못 할 경우에 우리가 반입협력금을 내고 다른 곳(타 지자체)으로 간다고 할 경우에는 일단 우리의 예산도 추가적으로 더 발생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민간업체에서 자기들의 물량이 없다면 그 부분만큼 소각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또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지역에서 발생한 소각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 공공시설로 가기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민간소각시설을 이용하는 게 아직까지는 좀 더 낫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크게 보면 타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인근 타 지역에 공공소각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공소각장이 수리할 때는 쉽게 우리 시의 민간소각장으로 올 확률이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확인해 봐야겠지만.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실질적으로 다들 그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에서 공공으로 반입협력금을 내면서 계약을 하지 않고 우리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점검 기간이나 이렇게 되면 그건 다 민간업체로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그 금액과 타 지역의 공공소각장에 반입협력금 내는 거하고 차이 이런 것들이 확인되거나 검토된 적이 있나요?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지금까지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청주 말고 인근 지자체 중에 공공소각장을 가지고 있으면 광명과 군포시가 하듯이 검사 기간을 서로 달리해서 이쪽 검사할 때는 우리가 받아 주고 내지는 이쪽 검사할 때는 이렇게 받아 주고 하는 시스템으로 가져가면 서로 상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양의 차이는 있을 거 같아요. ‘청주의 발생량과 다른 지자체의 발생량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도 이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는 저는 근본적으로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민간소각시설에 생활폐기물이 들어가는 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건 업종에 대한……. 소위 말해서 인허가를 받을 때 사업장폐기물로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청주시의 생활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건 논란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24년 12월인가? 환경부가 유권해석을 해서―유권해석에 따라서―생활폐기물도 민간소각장에서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는데 저는 이건……. 이 부분에 관련해서―아마 곧―송재봉 의원이나 이광희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법률안 개정안을 낸 거에 의하면 민간소각과 공공소각과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들이……. 지난번 토론회에서 우리가 제안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배출하는 그것을 민간소각장으로 못 갈 수 있도록 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공공 쪽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아니면 우리가 소각량을 더 키워서 증설한다든가 이런 것일 텐데. 하여간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필요성을 인지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김완식 위원 거수) 예? 아, 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