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이정수 의원 발언

제221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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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 진행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도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어길 시 지방자치법 제60조 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퇴장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조성배입니다. 중구의 발전과 구 도시행정 업무에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안전도시국

이정수위원장

조성배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여기 대흥동 자이아파트 있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현재 준공돼서 입주,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1단지 옆에 2단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게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거기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이제 조합 설립이 2007년도에 돼 가지고요 사업 시행 인가 났고 현재는 지금 정비계획 수립 변경까지 작년에 했습니다, 조합이 새로 구성이 돼서. 그래서 변경까지 하고 지금 사업 시행 인가 그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시행 인가 신청이 들어왔다 라고 하면 시행 인가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 겁니까, 그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우리 건축으로 말하면요 건축 착공계 내는 것 하고 똑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착공계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 의미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그 정도면은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지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설계는 이제 정비구역 지정 그 할 때부터 설계가 다 완료가 된 거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그것은 이미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건축 심의까지 다 끝났습니까, 시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건축 심의 완료 됐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됐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주택조합을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 번 방문을 했었는데 지금 뭔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진입로 도로 조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다시 대두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이제 그 정비사업을 시행을 하다 보면 각 구역별로 추후 진입도로 문제가 항상 걸립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여기 대흥1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왜 그 농협 있는 데에 들어오는 길 있잖아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쪽도 도시계획위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적에 조건부 인가로 그 진입로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그때 이제 통과가 돼 가지고 했는데 정비사업을 하면서 진입로 확보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정비구역 외 지역이라서 그것은 이제 개별 협의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토지주들 하고 협의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 결국은 준공 앞두고 이제 그 보상이 완료돼서 이제 개설을 해서 준공을 한 예가 있는데 지금 대흥2구역 같은 경우도 유사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확보를 조건으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을 할 때 대흥1구역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하게 되면 나중에 입주를 늦게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진입도로 개설이 안 되면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흥2구역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를 사전에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대처할 건지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을 해라 해서 수립해서 이제 제출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인가를 이제 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현재 그 부분 진입로, 진입도로 문제 때문에 지금 인가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이제 일단은 신청은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 검토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왜 그러느냐면요 사업 시행 인가는 공사 착공 하고 똑같다고 했잖아요, 건축 착공.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협의를 다 돌립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뭐 도로, 상수도, 하수도, 뭐 가스, 공원 여러 가지 부서별 협의를 다 돌려서 그 회신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상이 없으면 인가를 내주고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또 내서 다시 들어와 가지고 다시 또 재협의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자, 지금 대흥2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이 시작이 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체도 지금 오래되고 있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서 그 주변이 지금 상권도 황폐화가 되고 빈집도 많이 생기고 아주 엉망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 주변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우리 행정에서 가능하면 조건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인가를 해주는 것이 옳지 않나,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그래요. 물론 뭐 행정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마는 지금 그쪽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은 저기 시간을 끌어서는 안 돼요. 왜? 조건부를 자꾸 이쪽에서 진입로 개설 요구를 하니까 그게 사업 구역 외에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매입을 해서 진입로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가만히 있던 사람들한테 땅을 팔아라, 건물을 팔아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제 가격에 팝니까, 그것을? 안 팔죠, 절대. 어떤 사람이 됐든지간에 가만히 있는 사람들 장사 잘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건물 팔으시요 우리가 아파트 짓기 위해서 진입로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 팔으시요 그러면은 현재 시가 1,000만원짜리 2,000만원, 3,000만원 줘도 안 팝니다, 그 사람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심리가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리하게 너무 진입로 거기는 지금 현재 1단지도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로 사방이 다 지금 도로 진입로가 지금 가능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틀에 박힌 행정편의적인 자꾸 주장만 하고 자꾸 각 과로 회람을 돌리고 하다 보니까 시간은 자꾸 가고 그러다 보면은 그 결국은 나중에 분양가도 높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시간을 자꾸 끌으면 금융 부담이 좀 길어지고 거기가 지금 시공사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전에 코오롱에서 하다가 코오롱 중간에 포기를 하고 지금 다른 시공사가 지금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와서 진입로가 좁으니까 진입로를 다시 확보를 해라 그것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지금? 그럼 사업주 조합측에서는 그럼 조건부로 해줘라, 지금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게 신청 들어온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그런데 행정편의적인 생각만 자꾸 하고 어제도 복지경제국장 어제 여기 와서 답변을 하시는데 적극 행정을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징계대상이 되더라도 경감을 하겠다 징계대상에서 포함하지 않겠다 라는 중앙정부의 지침도 있다고 답변을 하는데 지금 어쨌든 주민편의적인 행정을 해야지 자꾸 이렇게 시간만 끌고 있으면 언제 개발을 합니까, 그것?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에 와서 진입로를 확보를 다시 해라 그러면 그게 진입로가 확보가 됩니까, 그 멀쩡한 건물 3층, 4층짜리를 부수고 그 건물을 사서 진입로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그 그것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입을 해서 구에서, 구에도 국장님이 계시고 각 실·과에 담당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가서 개입을 해가지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요, 자꾸 법만 자꾸 따지고 있지 말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아니 위원님 이게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은 거기에 이제 시로 제출을 하면 담당과장, 계장 이하 이제 다 가서 설명을 합니다, 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자, 국장님 그것을 절차를 우리가 모르고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거기 지역이 언제입니까, 지금? 그 조합측에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거기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럼 지금에 와서 조건을 자꾸 이것 붙이고 저것 붙이고 하면은 조합측에서 어떻게 그것을 감당을 합니까, 지금에 와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조금 견해를 달리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조건부로 내줬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를 제출을 할 때는 이 도로를 어떻게 개설할 것이냐 그 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제출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대흥1구역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올렸지만 전에도 조건부로 했는데 이행을 안 하다가 계속 준공을 앞두고 거기까지 진행이 됐었어요.

상래

육상래위원

자, 국장님 그것을 본 위원이 몰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의 예를 보면은 물론 일부에는 특혜다, 어쩌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의 경우에 보면은 그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을 위해서 시·도에서도 토지를 매입을 해서 도로를 개설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라고 보면 우리 구에서라도 좋다 그럼 우리가 진입로 그쪽 도로 확장 차원에서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도로 확장이라도 하겠다 라는 그런 의지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조합측에 다 확보를 해라, 다 해라 그러면 그 계획선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 있는 것을 다시 매입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쉽게? 타 시·도 예를 보세요, 지금. 그런 사업이 대규모 사업이 있을 시에는 타 시·도 재원으로 해서 도로 진입로를 개설을 해주지 않습니까, 도로 확보 차원에서? 왜 자꾸 그런 얘기만 자꾸 하세요, 이 자리에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런데 그런 재원은 현재 이제 저희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다 그런 재원을 마련을 하는 것도 우리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런데 대흥2구역 같은 경우는 그.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좋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국장님 그것 자꾸 법만 따지고 행정적인 절차만 따지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어쨌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지금 저 뒤에 우리 방청객들측에서 지금 오신 것 보이는데요 대사동 대사1구역이죠, 지금 거기 조합 설립이 된 데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대사동 1구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지역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택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중구가 대전시 내에서는 우리 중구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2월 말까지입니까? 2월 말까지 지금까지 사업이 중단됐던 지역은 일몰제에 의해서 폐지가 되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일부 조건이 돼 있는 곳은.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일몰제가 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조건부로 해서 일몰제 적용 때문에 이제 일부에서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뭐 한 5~6년 동안, 7~8년 동안 사업이 중단됐다가도 지금 갑자기 내년 일몰제가 시행이 되니까 이제 그에 앞서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려고 아마 발 빠르게 움직이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네 마을에 가보면은 지역 찬·반이 갈린 곳에 가보면 마찰이 심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그 사업 시행사측에서 일부 외부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동네분들 하고 접촉을 자꾸 하다 보니까 마찰이 심한 데도 있는데 대사1구역 같은 경우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신속하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이제 그 작년도에 조합 설립 인가까지 됐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시공사 선정까지 끝났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끝났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고 정비계획 변경을 위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9월 28일인가 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현재 총회가 개최돼서 통과가 되면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다시 한 번 이행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사업 시행 인가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조합 결성이 동의가 몇 %나 돼 있습니까, 이것?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조합은 이제 추진위원회는 50%고요 조합은 75%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76.32%로.

상래

육상래위원

추진위가 50%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합은 75%.

상래

육상래위원

조합원이 76%입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이제.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현재.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조합 설립이 4분의 3 이상이라 75% 이상이면 조합 설립 인가가 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몇 분이 몇 %가 지금 가입을 하셨나요, 조합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76.32%요.

상래

육상래위원

76.3%입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요건을 갖춘 거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게 너무 무리하게 추진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물론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 쪽의 이제 의견일 테지마는 그래도 이제 이 재개발·재건축은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반대하는 분들도 아무리 소수라고 하더라도 반대하는, 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들을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대전 중구 같은 지역은 이게 평수가 큰 평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상을 받고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또 취득을 하더라도 별 무리 없이 재입주를 할 수가 있고 경제적인 부담 같은 것을 큰 걱정 없이 이제 입주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은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이고 또 오랫동안 구도심이다 보니까 건물도 이제 오래된 건물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감정가가 상당히 낮은 지역이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이제 평수가 대부분이 작은 평수가 많습니다. 그렇다 라면 이분들이 그 보상을 받고서 다른 데로 이주를 하려면은 어디 가서 전세방도 못 얻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쪽 지역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리고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들게 오래 살던 분들은 그 지역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우리 민족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결사반대 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마찰이 또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 대사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게 설립 인가가 좀 빠르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거기에 뭐 문제점 같은 것 감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 구에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거기가 이제 2007년도에 당초 처음에 이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2007년에.

상래

육상래위원

2007년입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2007년도,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정비구역 결정된 게 2011년에 됐거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다 보니까 실제 이제 우리가 46개 정비구역이 있고 17개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그중에서 거의 대사1 하고 부사4, 부사4구역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거기가 제일 늦습니다, 현재 추진되는 17개 구역 중에.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고 2011년도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는데 그간에 거의 활동을 안 하다가 2018년에 이제 조합 설립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구역 같은 경우는 벌써 발 빠르게 해가지고 다음 단계도 지정을 하는데 이제 정비계획 변경을 이제 합니다, 시공사 선정이 돼서. 예, 그렇다 보니까 다른 구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늦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지역은 이제 보문산 자락, 또 보문오거리, 지하철 2호선 뭐 이런 것들이 좀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주민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조합 설립이 됐든 추진위원회가 됐든 이것은 법적 사항입니다. 각종 공부를 가지고 딱 이렇게 확인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이렇게 틀리고 맞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잦은 뭐 소송이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엄격하게 이것은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해서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조금 늦지만 그래도 그냥 지금은 좀 추진이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가구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몇 세대나 됩니까, 거기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거기가 355가구 정도 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355세대입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76% 정도라고 하면은 거의 한 270~280가구 그렇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274인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274가구가 찬성을 해서 이제 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나머지 이제 일부 이제 반대를 하시는 그런 경향인데 어쨌든 뭐 우리 구에서는 행정적인 지표를 가지고 물론 결정을 할테지마는 274명이 조합 재건축에 찬성을 하고 이제 서명을 했을지라도 이제 서류 같은 것은 확실하게 다 확인을 할 것 아니겠어요, 정확하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인감도 첨부가 됩니까, 거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이제 저 도장 하고 주민등록증 사본 하고 동의서 하고 이런 그 그게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인감은 첨부가 안 됩니까, 지금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인감은 첨부가 안 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첨부가 안 됩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좀 만에 하나 다음에라도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음에 정보공개 청구라도 해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명단을 확인을 하고 본인들한테 가서 확인까지 하려고 하시겠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불필요한 잡음이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확인을 해주시고 일부의 소수의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좀 반영을 해서 서로가 같은 이웃 주민들간에 서로 불편함이나 불협화음이 없도록 이렇게 잘 지도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다 라는 것을 꼭 좀 인식을 해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다수다 해서 무조건 해야 되고 소수다 해서 무시되고 이런 건 전혀 없고 다만 이제 똑같은 주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 그리고 또 저희들이 꼭 그 정비사업 이외에 저희들이 뭐 보행환경 개선이라든지 뭐 가로등·보안등이라든지 뭐 이런 거라도 저희들이 생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뭐 하여간 각 부서별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 정비사업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도 같이 저희들이 노력해서 이렇게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게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불협화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마는 이게 주택의 이 주거지의 문제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소수의 작은 한 군데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절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지금 주거환경, 대사지구 주거환경 사업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준공 시기가 이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주차장 그 사업이 케이블카 바로 옆에 지금 주차장을 조성을 하려고 우리가 지금 보상을 다 끝낸 상태 아니겠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그 지금 이번 추경에 그 주차장 철거비 하고 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이번에 지금 추경에 지금 요구를 해놨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번 추경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지금 저쪽에 지금 대사복합커뮤니티센터 자리는 이미 철거를 했더라고요, 일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 전번에 예산.

상래

육상래위원

떡집까지 철거를 합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거기가 보상이 아직 안 된 겁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떡집만 남았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보상이 아직 안 된 겁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보상은 다 됐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분들이 조금 기한을 달라고 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이주, 이주하는 시간 때문에 지금 늦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복합커뮤니티센터 짓는 것도 중요하고 그 지역을 철거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질적인 미관을 보면은 지금 그 이미 철거한 부분 하고 떡집 있는 데 쪽의 미관은 그래도 그런대로 괜찮은 지역입니다, 미관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케이블카 바로 옆에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했던 여기가 주차장 3지역인가요, 3구역인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보문3구역.

상래

육상래위원

예, 3구역.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는 미관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국장님 그것 인식 하시죠, 미관이 어떻다는 것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느 쪽이 먼저 돼야 되는가 이것도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문산 하면은 대전 시민 뿐이 아니고 충청남도 도민들도 우리가 어려서부터 보문산 하면 아, 거기 케이블카 있는 곳, 거기 한 번 가봐야 되는 곳, 놀이시설 있는 곳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막상 그런 향수를 가지고 여기에 왔습니다, 20년, 30년만에. 그랬을 때 그 지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복합커뮤니티센터 자리를 먼저 철거를 해야 됩니까, 주차장 조성 자리 이미 보상이 나간 지역을 먼저 철거를 해야 됩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상래

육상래위원

뭐 어차피 사업비는 같은 사업비 아니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보문5가부터 보문산 들어가는 길에 우측이 이제 그 사업 대상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를 하려니까 실제로 사업비가 한 47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되더라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이미 보상은 끝났지 않습니까? 보상은 끝났고 지장물 철거만 남았잖아요, 지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이제, 이제 그런데 그 지금 5호주차장 왜 저희들이 조성했잖아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거기부터 지금 케이블카 있는 데까지 그 노선도 뒤로 좀 셋백을 해가지고 쾌적하게 조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업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실제 이제 5년 지나다 보니까 사업계획 자체가 상당히 금액이 많이 증이 되더라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늘으니까 보상가가 자꾸 높아지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상래

육상래위원

개발로 기대감이 높아지면은 자꾸 지가는 상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겁니다. 예산을 확보를 했을 때 사업을 신속하게 했어야지 자꾸 구비가 부족하니까 국비, 시비는 확보를 해놓고 구비 확보를 못 한다고 해서 사업을 미루니까 그 지가가 자꾸 해마다 해마다 상승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사업을 미루더라도 도시과에서 우리 구비를 먼저 확보해서 사업을 해서 벌써 끝냈으면은 지가 상승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비도 줄고 미관도 빨리 빨리 해결이 됐을 것 아니겠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게 이제 5년 연차사업으로 그 국비, 시비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147억에서.

상래

육상래위원

그게 지금 5년 연차사업이면 연차가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 기간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구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연차사업 기간 지나온 상태에서 국비, 시비는 다 갖다 쓰고 구비 확보를 못 해서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구비까지도 저희들이 이제.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구비까지도 이제 다 확보는 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보상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사업비가 이제 부족한 상태고 그래서.

상래

육상래위원

사업비가 자꾸 보상가가 높아지는 것은 사업 시기가 자꾸 늦춰지니까 지가가 자꾸 상승을 하고 개발 기대감이 있으니까 보문산종합개발계획이 자꾸 발표가 시에서 발표하고 그러니까 지가가 자꾸 상승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민들도 그 가격은 보상금을 응하지 못하겠다고 더 요구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보상가가 자꾸 높아지고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사업 시기가 5개년으로 연차사업으로 국비, 시비가 매년 이렇게 5개년으로 나누어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번에 다 줬으면 저희들도 한 번에 다 공사를 완료하겠는데 5년 연차사업으로 주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지가가 상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그쪽 미관도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사업의 우선순위를.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느 쪽이 먼저 해야지 되는 사업인가를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주시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특히 보문산 지금 올라가는 쪽 있잖아요? 올라가는 인도 하고 차도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뭐냐 파이프로 이렇게 가드레일만 설치해 놓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작은 화단들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 정비 빨리 해야 됩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인도 하고 차도 구분 확실하게 해야 되고 그래야지 거기 작은 소규모 영세사업을 하시는 분들 식당이라도 아니면 커피집 좀 하나씩 많이 생기고 있는데 거기 카페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미 어느 정도의 경제는 살아날 기미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정비만 빨리 해주면. 그것 살릴, 이런 기회 살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속하게 정비를 해서 상권을 좀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주민들 복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주차장 조성을 할 때 지난번에 한 번 그 실기를 했지 않습니까? 주차장 조성하다가 다시 또 둑을 쌓았다가 다시 부수고 다시 또 하고 그런 실기 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좀 철저하게 미리부터 설계를 제대로 하셔 가지고 아, 이것 참 사업 잘 했구나 우리 중구청 공무원들 일 잘 하는구나 이런 소리 좀 한 번 들을 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아이,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아까 육상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하고 중복되는 게 있는데요 보문3구역.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저희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작년 11월달에 그 현장에 나갔었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

안형진위원

예, 그때 이제 추경 때 9억을 세워 주시면 마지막이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공사가 완료된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런데 벌써 또 1년 세월이 지났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래서 또 추경에 케이블카 뭐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또 9억 2,000이 그 벌써 이제 앞전에 뭐 지역주민들이 왜 안 해주냐고 이제 계속 불만은 이제 나왔었고요. 이번 추경에 또 올라왔더라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하여간 아까 육상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이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147억 그 예산이 5개년으로 잡혀 있어서 거기까지는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말씀드린대로 이제 자꾸 지가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 기존에 우리 현장 갔을 때 봤던 주차장 있잖아요?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길가의 주차장 그게 5호주차장인데 거기 조성부터 지금 케이블카까지 거기가 육상래 위원님 말씀처럼 차도·보도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로를 확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찌 보면 보문산에 우리 시민들이 찾는 그 아주 그 입구인데 거기가 노선이 좀 안 좋아서 저희들이 시 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시에서 이제 지금 저희들한테 38억 예산을 그러면은 주겠다 이제 거기까지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저희들이 9억 그 편성을 해주시면서 나머지 부분은 시 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 시비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제 그 의지를 저희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좋다 너희들이 열심히 하니까 그럼 그 38억 중에서 75%를 시에서 대주겠다 25%는 니네가 부담해라 현재 거기까지 우선 얘기가 됐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그 케이블카 자리 거기가 지금 보상은 끝났는데 조성을 안 하면 그것도 또 좀 문제가 돼서 우리 구에서도.

안형진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나갔을 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것까지 얘기를 해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마지막이 아니라 위원님들 저 위에도 남았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저것도 빨리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그랬어야 되는데.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이 안 되면 거기에서 사업을 종결해야 됩니다. 그리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제 욕심을 가지고 또 주민들 민원도 계시고 해서 기왕 하는 것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자 해서 이제 또 시 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이제 거기까지도 저희들이 시 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어요, 케이블카 거기도. 그랬더니 그게 한 50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럼 147억에 50억의 한 30%를 시비를 다 대란 말이냐 이렇게 또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에서도 당신네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서 뭔가를 해야 우리도 구에서도 이만큼 하니까 시에서도 이만큼 해줍시다 이렇게 얘기가 될 것 아니냐 해가지고 이번에 좀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나름 시 하고 이제 해서 좀 시비를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시에서도 구에서 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 좀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해서 지역 좀 활성화 시키려고 하니까.

안형진위원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이 앞에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지금 그 대신초에서 넘어오는 길.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거기 확장했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거기서 그쪽 요즘 보니까 통행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래서 그 뒷길을 빨리 조속히 뒷길도 좀 더 확장을 해서 교통량이 좀 지체되지 않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케이블카 부분도 저 뒤에 지역주민들 와 계시지만 추경에서 다 수반이 될지 안 될지 그것은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거기도 빨리 조성을 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하여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도시과에 제일 슬로건이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 정비사업이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물론 방금 우리 존경하는 우리 두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업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민원이 또 들어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것은 개인 재산 소유예요. 자, 우리 이 집도 이렇게 해서 좀 넣어 가지고 좀 길 좀 확장을 좀 해주셔야지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

이정수위원장

그런 것을 우리 도시과에서는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좀 앞으로 사업을 좀 해주시기 바라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도시과 업무 보고 책자를 보면은 6월달 업무 보고 도시과 업무 보고 현황에도 지금 대사1구역이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대사1구역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여기 그 183쪽에.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1번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 재개발사업이 있죠?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거기 사업개요에 조합 설립 인가 완료 6개소.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거기에서 마지막에 대사동 1구역.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것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아, 그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좋습니다. 지금 이 주민과 주민 사이에 지금 갈등들이 엄청 이제 좀 많은데 이 재개발사업 때문에 지금 갈등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본 위원이 좀 이렇게 그 분석을 좀 해보니까 정부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 작년도 9·13부동산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세종, 서울과 세종 이런 과열지구를 겨냥을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대전으로 지금 불똥이 지금 튀고 있어요.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많이 받고 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래서 정작 우리 인접도시인 대전만 그냥 요즘 광주도 다 이제 지나갔고 다 지나왔는데 대전만 지금 나 홀로 지금 집값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 지금 피부로 느끼고 계시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그러면은 이 거품이 빠진 뒤에 투기세력들이 빠져 나간 뒤에 이것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 국장님도 좀 그렇게 지금 생각하시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평균적으로 10년 주기로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뭐 불과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서 저희 구에서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거의 답보상태에 있었거든요.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몇 몇 구역만 추진이 거의 되는 정도고 하는데 이제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갑자기 뛰다 보니까 이 정비사업으로 해서 갑자기 이제 여러 구역에서 막 이렇게 동시다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리고 또 기존 공동주택이든 주택이든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저희 구를 포함해서 시도 관심을 가지지만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부동산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이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하여간 저희들도 정비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예의주시 하면서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지금 저 뒤 지금 방청을 하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이 오셨는데 다들 걱정하시는 마음이겠죠.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한쪽은 재개발을 하고 있고 저분들이 또 재개발을 반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조합 설립 과정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느냐 정상적으로 그런 것을 지금 뭐 우리 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같은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뭐야 좀 오늘 상임위원회를 이 지금 대사1구역, 대사1구역인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대사동 1구역.

이정수위원장

예, 대사동 1구역.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거기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는 17일날이었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의 위법행위를 차단하고 사업 차질과 분쟁 예방을 위한 정비사업 조합 운영 실태 점검 매뉴얼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포를 했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거기에 보면은 이제 조합을 설립하는 과정과 또 조합의 그 예산 집행 이런 것 또 여러 가지 법에 맞게 분명히 하는 것을 지침을 내렸습니다. 예, 그 매뉴얼을 한 번 들어가 보셨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뭐 죄송한데 아직 저는 이제 보지를 못했거든요.

이정수위원장

아직.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안 보셨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래서 이런 매뉴얼을 한 번 잘 보시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주민과 주민 사이에 갈등이 없게끔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하여간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깊이 명심하고요 지금 대사동 1구역 뿐이 아니고 이제 모든 조합에서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 하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 사이에 갈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같은 사항을 하여간 충분히 헤아려서 저희들이 하여간 최대한 주민 입장에서 그렇게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이 도시국 도시과 업무 보고에 올라온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목동 3구역을 한 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지금 목동 3구역은 착공계는 들어와 있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그것은 이제 다음 주쯤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 들어왔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착공계가 아직 안 들어와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여기가 지금 순조롭게 돼 가는가 싶더니 법원에 조합장 업무 방해 아니 뭐 자기들 조합원끼리 조합끼리 업무 방해 가처분 신청도 막 법원에 내고 그랬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 내용은 지금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이제 민사간의 소관이라 저희들이 이제 관여는 안 하고 있고.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다만 이제 동향 파악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뭐 3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다만 이제 저희들이 행정을 할 때는 이제 관련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뭐 관리 처분 인가라든지 공사 착공이라든지 이런 것 입주자 모집 공고 그리고 신고 수리라든지 이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조합 내부에서.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소를 제기해서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착공계가 오면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도시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예, 우리 저기 조성배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제 사회복지과에서도 똑같은 질의를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사회복지과에서 지난 8월 9일부터 8월 18일까지 운영했었던 그 어린이 물놀이시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 재원이 됐던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려고 하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기금의 사용 근거를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제1호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에 근거해서 사용했다고 했는데 맞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안전총괄과에서 행안부에 질의 후에 기금 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런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예.

조은경위원

그때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장님께서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서 놓으라고 하셨는데 답변서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요, 지금 답변서. 아, 저 서면질의 한 거요?

조은경위원

아니 행안부에 질의해 놨던 답변을 서면으로 좀 받아놓으라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서면으로?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조은경위원

전화로만 질의했다는 것 같아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전화로 했고요.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것은 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74조 1항에 대해서 그 공공분야 재난활동 예방활동으로 하는데 우리 시에 그 기금 사용용도 세부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보면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내에 장비 및 시설 임차에 대해서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그 세부기준에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판단으로는 굳이 뭐 행안부 질의에 앞서서 시에 이제 있는 그 세부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이제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혹시 몰라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행안부에 질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우리 자치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서 물놀이장을 장비에 대한 임차를 하는 것은 가하다 이렇게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물놀이장을 시설을 임차해서 운영하는 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가능하다 라는 정확한 답변을 받았다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조은경위원

자체 판단하라고 답변 받으신 게 아니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예, 우리 자치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시설 내에서 물놀이장을 물놀이장 시설이나 장비를 임차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조은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대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안을 살펴보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재난 예방활동에 이제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

조은경위원

어쨌든 장비의 임차·구입은 재난 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인데 재난 수습이라고 보세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조은경위원

물놀이장 운영이라는 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게 아니고요 예방도 하고 대비도 하고 사건·사고가 났을 때 수습도 하는 겁니다, 이게 재난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방활동부터 해서 나중에 사고 발생 후 수습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거기 그 기금 사용용도 세부기준에 보면 공공분야 재방, 아니 재난 예방활동 그 일환으로 장비 및 시설 임차가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도 있고 또 나중에 사고 났을 때 대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때도 장비 대여가 가능합니다.

조은경위원

사고 났을 때 대처하는 장비 대여는 또 가능하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

조은경위원

재난 예방활동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국장님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재난 예방활동 할 때 재난 예방을 대비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훈련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게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그런데 물놀이장에서 아이들 뭐 안전교육을 했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교육이 아니고 이것은 재난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해서 장비나 시설에 대한 임차가 가능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 물놀이장에 대한 그 장비나 시설에 대한 임차가 가능하냐 해서 이 가능한 사항이고 우리가 이제 그런 예방활동이 물론 이것 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든지 그늘막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뭐 차로 물 뿌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예방활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장비 임차가 가능해서 저희들이 장비 임차를 해가지고 물 뿌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사항입니다.

조은경위원

그러니까 장비 임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재난 예방활동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재난 예방활동이 뭔데요, 그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재난 예방·대비 교육 및 훈련 경비에 대해서 사용하라는 의미잖아요. 아니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재난 예방도 있고요 대비에 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훈련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조은경위원

올 폭염을 예측을 못 하셨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폭염이.

조은경위원

올 폭염이 올해 갑자기 일어난 현상도 아닌데 작년부터 계속.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도, 그렇죠, 이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폭염 때문에 실기 하지 마라 적극적으로 좀 미리 미리 대처를 해라 해가지고 나름도 그늘막도 좀 일찍 설치하고 장비 임차도 빨리 하고 나름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경로당에 무더위쉼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 지원도 빨리 해줘 가지고 이제 수리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어린이물놀이장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타 구 사례를 보니까 이제 기 개장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저희 구만 이제 물놀이장이 없다 보니까 이제 급하게 그것을 이제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와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인데 이것은 보다 이제 근본적으로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좀 본예산에 세워서 어느 부서가 됐든 세워서 미리 좀 이렇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닥쳐서 하지 말고 미리 봄부터 해서 하면은 큰 문제가 없이 이렇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은경위원

타 자치구는 기금에서 사용하지를 않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일반예산을 세워서 합리적으로 사용을 했죠,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타 자치구 사례를 보니까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이제 공원 내에 다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조은경위원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이제 국·시비를 받아서 한 경우도 있고 구비를 예산을 세워서 한 경우도 있고 기존에 물놀이장이 조성된 또 구가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거기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놀이장 시설이 어찌 보면 다 확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구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것 이제 물놀이장 같은 경우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 이제 장소 하고 접근성 하고 그 어느 정도 공간이 또 확보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영구적인 물놀이 시설을 설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아니면 임차를 해서 그냥 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그것은 아마 이제 그 부서에서 또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마는.

조은경위원

물놀이장 이제 운영에 대해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어린이물놀이장 운영을 한 게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그 폭염도 재난이잖아요? 그래서 폭염 대비해 가지고 노약자가 됐든 보행자가 됐든 어린이가 됐든 이제 다 이제 대상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 물놀이장에서 장비 임차 하는 문제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과연 장비를 뭐 시설을 한다든지 하면 그 시설로 또 검토가 되겠지만 장비를 임차하는 문제가 과연 가능하냐 그 예방활동에 이제 장비 임차가 가능하도록 기금 사용 용도 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조은경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물놀이장이 집행부에서 주장하는대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재난 예방활동을 위한 시설이라고 본다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럼 운영부서도 사회복지과가 아닌 안전총괄과에서 맡아서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조금 그것은 다릅니다. 이제 안전.

조은경위원

아니죠, 물놀이장이 재난 예방활동을 한 목적이었다면 어린이물놀이장이라고 할 게 아니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중구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뭐 재난안전 예방교육을 위한 물놀이시설 뭐 이런 식으로 명시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지금 안전총괄과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그 안전총괄과는 우리 구 전체에 대한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각 부서별로 유지·관리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의 도로나 뭐 하천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고 또 공원과에서는 공원이라든지 뭐 또 뭐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것도 관리를 하고 또 환경과에서는 환경문제를 관리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또 우리 그 회계과나 동사무소는 청사를 관리하고 해서 각각 관리하는 부서에서 안전과 관련해서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금을 요청을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 심의를 해가지고 이제 그 기금을 주거든요. 기금으로 활용을 하지 안전총괄과에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그렇게 사용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조은경위원

물놀이장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안전이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그리고 재난 예방활동을 위해서 이 물놀이장 시설을 임차를 했으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리고 또 안전총괄과에서 예산 집행을 했으면 안전총괄과에서 운영을 하는 것도 맞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그걸.

조은경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이 운영을 한다는 게 이치에 맞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그게 이제 대상이 예를 들어서 노약자를 위해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제 경로당을 관리하는 부서 아마 사회복지과인가에서 하는데 그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더위쉼터도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하는 거고 물차 같은 경우도 환경과에서 합니다, 물차 이것은. 그래서 환경과에 저희들이 예산을 줍니다. 그리고 동에 이제 내진 그것 할 때 올 본예산에도 편성을 했는데 그때도 회계과 하고 각 동사무소에 다 예산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안전총괄과에서 뭐 안 한다, 못 한다가 아니고 해도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지만 안전총괄과는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고 각 과에서 이렇게 어린이든 노약자든 아니면 시설물이든 해서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은경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따지면 이번에 맞춤형 무더위쉼터 야간 운영 했었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

조은경위원

거기 무더위쉼터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였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맞춤형 무더위쉼터도 주로 이제 어르신들.

조은경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운영 자체는 이제 그쪽 그 저기 그 복지 그쪽.

조은경위원

안전총괄과 담당이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줬죠, 그쪽으로.

조은경위원

담당은 누구예요, 담당부서는 누구였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조은경위원

안전총괄과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예, 안전총괄과에서.

조은경위원

그럼 이런 것도 따지면은 여성가족과 노인계에서 했어야 되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누차 이제 위원님들도 걱정하신대로 이 폭염, 특히 폭염이 그렇습니다. 폭염이든 수해든 태풍이든 발생하면 바로 적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부서를 주고 주고 하면은 서로간에 또 이제 그걸 또 합의가 되어야 되고 조율이 되어야 되고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러다 보니까 니네가 해라, 우리가 해라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늘막 같은 경우도 실제는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그 보도에다가 설치를 하니까 보도를 관리하는 건설과에서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면 부서간에 협의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설치를 하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다른 것들은 또 이제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어느 부서에서 꼭 해라 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을 적기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하자 그런 취지로 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때 그때 부서를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어쨌든 이번 물놀이장에 대한 운영은 여러 가지로 좀 문제점이 있었어요. 인정하시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처음하다 보니까.

조은경위원

기금 사용에 관한 것도 아직 행안부 질의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안 내려왔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시에도 질의하셨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그것은 중앙부처는 시로 경유를 해서 가도록.

조은경위원

구에서 시 기금 담당자 얘기가 구에서도 지난 주 수요일에 질의를 했었다고 하던데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조은경위원

시 기금 담당자도 엊그저께 오전에 명절 지내고 오전에 행안부에 질의를 넣어놓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제 중앙부처 질의는 바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경유해서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시로 질의를 해서 하는데 이제 죄송한 말씀인데.

조은경위원

행안부 질의 하셨다면서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행안부가 아니고 시를 경유해서 했다고요.

조은경위원

그런데 지난 주 수요일에 연락이 왔었다고 그러던데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요 그게 직접 질의를 못 합니다. 직접 질의를 못 하고 반드시 시를 경유해서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런 좀 문제도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아니 물놀이장 설치, 운영하기 전에 행안부 질의를 마친 상태라고 저희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그것은 구두로 한 겁니다. 예, 구두로 한 겁니다.

조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확실한 근거가 없는 상태네요, 현재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근거라는 것이요 우리.

조은경위원

자체 판단 하신 거잖아요, 구에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시에서 있는 기금 사용 세부기준이 있고 저희들은 행정을 할 때 모든 것을 중앙부처나 시에 질의하고 뭐 답변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제 수 십, 수 백 가지의 일들이 있으니까?

조은경위원

시 기금 담당자도 좀 이 상황은 애매모호 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런데.

조은경위원

그래서 그쪽에서도 행안부에 질의를 넣어놓은 상태라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거기서 넣어놓은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해서 시를 경유해서 행안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조은경위원

어쨌든 행안부 답변을 한 번 기다려 보기로 해보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내년에도 이 물놀이장 운영할 계획이라면은 이 운영부서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는 이제 국을 달리 하기 때문에 어느 과에서 해라 뭐 이렇게 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대상이 어린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장소를 영구적으로 만들면은 그 장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치 다른 구에서 공원 내에 물놀이장을 조성을 하니까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장소 문제 하고 그 장소도 과연 그 공간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요.

조은경위원

내년에는 뿌리공원 내에 할 게 아닌가요, 올해처럼?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뿌리공원에서 하면은 뿌리공원에서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장소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목적 대상이 어린이면은 어린이를 이렇게 담당하는 부서가 해야 되느냐 그것은 제가 이제 다른 부서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좀 말씀드리기가.

조은경위원

이번에처럼 막 급하게 서둘러서 사업을 진행하시지 말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내년에 본예산에 올릴 때는 운영 부서가 어디가 주체가 돼야 될지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조은경위원

검토를 잘 하셔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렇게 계획을 잘 잡아서 하시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어제도 경제복지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이 물놀이장 운영하는 것을 의회에서는 언론기사를 보고 알게 됐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무슨 언론을 의식해서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급하게,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는 언론 의식을 먼저 하지 말고요 좀 의회 하고 사전 협의나 조율 같은 것도 좀 하셔서 차분하게 좀 신중하게 좀 사업 진행을 해주셨으면 다시 한 번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아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가능하면 이제 특히 이제 추경에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이제 사전사용분 예산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이제 저희 사회도시 위원님들 하고 또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한테 반드시 말씀을 올려서 의원님들이 먼저 알게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올리는데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부서부터 해서 시기부터 이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마 그것을 좀 간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는 저희들 행정할 때.

조은경위원

왜 바쁘게 준비를 하시냐고요, 미리 미리 준비하셨으면 됐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런 안타까운 점이.

조은경위원

올해는 더 더울 거라고 작년 폭염주의보 내리면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행정을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더 섬세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무더위쉼터 야간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맞춤형 무더위쉼터요?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예.

조은경위원

본 위원이 1차 추경 때인가 6월 정례회 때도 한 번 국장님께 한 번 당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중구에서도 이런 맞춤형 무더위쉼터 야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하시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어쨌든 이번에 시비가 내려와서 중구 하고 대덕구가 했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운영을 했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 반응이 좀 어땠었나요? 이용하는 분들이 좀 많았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 저희들이 이것을 했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것을 처음에는 이제 동사무소.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또 학교 거기까지는 확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어려워서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무더위쉼터는 해야 되고 폭염은 다가오는데 시에서는 예산이 벌써 준다고는 하고 그런데 또 안 하자니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많은 노력을 했는데 마침 이제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조금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해서 이제 야간에 이제 그 익일까지 7시까지 했는데 전체 인원은 328명이 이용을 했고 이제 남자가 96분이고 여자분 어르신들이 271명이 여자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나름 이제 처음 해보는 거고 상당히 효과는 있고 아이 좋다 이제 이렇게 찾는 분들은 좋다고 하세요. 다만 이제.

조은경위원

그럼 계속 오시던 분들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주로 많이 오십니다.

조은경위원

매일 찾아오시는 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참 그 오신 분들은 상당히 좋아는 하시는데 준비과정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힘들고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이것이 조금 더 이게 이제 그 특별교부세로 아마 내려와서 중앙에서 내려왔어요.

조은경위원

예, 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급하게 내려오느라고 급하게 막 서둘러서 저희들한테 지시가 떨어지고 그래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조금 일찍 이런 것을 좀 준비를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지역에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은경위원

이용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했던 것 같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 65세 이상.

조은경위원

대전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했으면은 그 근처 분들이 보통 오셨겠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주로 그런.

조은경위원

뭐 문화동, 유천동, 뭐 산성동 분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차량 운행 같은 것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차량 운행도 가능하면.

조은경위원

해주셨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고생하셨네요. 그 운영 방법은 어떻게 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조은경위원

뭐 오셔서 그냥 TV만 보거나 이런 건 아니신 건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주로 이제 그런.

조은경위원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따로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안 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저녁 8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입니다.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제 솔직히 좀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집에 선풍기 정도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에요.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제 에어컨도 이제 가능하고 하다 보니까 좀 시원한 데서 이렇게 밤잠 주무시고 또 이제 어르신들끼리 서로 이제 뭐 이런 저런 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것 이제 첫 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좀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을 좀 접목시켜 가지고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구역을 조금 확대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은경위원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렇게 권역별로.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 가까운 데를 이제 찾아가시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은경위원

직원이라든가 뭐 자원봉사분들이 야간 동안 상주를 하셨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배치가 됐습니다. 예, 했습니다. 거기 또 거기 직원들도 이렇게.

조은경위원

복지관 직원분들도 해주시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직원도 같이 했습니다.

조은경위원

그러면 그때 뭐 그날 그날 몇 명이 이용했고 뭐 어떠한 뭐라고 그러지 업무일지 같은 뭐 그런 일지 같은 것 작성한 게 있어요, 혹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일지는 아니고요 그날 그날 몇 분 오셨는지.

조은경위원

아, 그 정도 체크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것은 파악하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간식 같은 것 일부 제공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조은경위원

보니까 뭐 문화1동 부녀회에서도 뭐 좀 도움을 주시고 했었다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역별로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 지역 그 부녀회 이런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것은 상당히 좀 좋은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은경위원

내년에도 진짜 국장님 말씀처럼 좀 이게 올해처럼 반응이 좋았다면 내년에도 좀 프로그램 같은 것을 좀 재미있게 좀 넣어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좀 뭐 2개 정도 더 권역별로 운영을 더 한다든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야간에까지 구민들 위해서 고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 드립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존경하는 조은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어제 복지경제국 국장님 업무 보고 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정부, 의회는 물론 저희들은 뭐 집행부의 예산도 승인하고 결산도 승인하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견제와 감시 기능도 있다고 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래서 뭐 견제와 감시를 하면서 집행부 발목 잡기로 비춰지는 부분도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의회와의 소통을 안 함으로 해서 의회를 경시한다는 그런 뉘앙스를 느끼게끔 하는 것도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할 시에는 의원들한테 설득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사업을 변경하거나 또 나름 굳이 이게 의회랑 소통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소통을 하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물놀이장 같은 경우도 사전에 지금 의원들 모두는 물놀이장을 잘 개장해서 잘 했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도 막 칭찬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사전에 소통하고 했었다면 저희들도 아우 좋은 생각이다 좀 하라 이렇게 했을 때 좋은 대안도 내놓을 수도 있었고 또 우리가 좋은 생각이라고 인정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깊이는 문제점은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그러지는 조금 더 많이 할 수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의회와 좀 소통하면서 중구 발전을 위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세워진 예산에서 사용하시는 것은 집행부 권한이지만 그래도 조금의 사업이 변경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뭐 아주 뭐 가볍게 저희들 항상 구청 내에 의회도 있으니까 수시로 소통하고 또 뭐 만나기가 어려우면은 문자로라도 좀 전화로라도 좀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혀 집행부는 그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안전도시국에서도 도시국에서 소관 업무가 있다면은 의회에다가 사전에 좀 얘기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 백번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제 소통을 하려고 저희들도 무던히 노력은 하는데 그래도 이제 완벽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게 좀 부족한 면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챙겨서 뭐 작은 거라도 또 우리 사도위원회 위원님들 뿐이 아니고 지역구 의원님들까지 이렇게 좀 상세하게 또 어찌 보면 지역의 대표시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알아야 주민들이 또 물어보든지 뭐 해도 답변도 하실 수 있고.

윤원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저도 국장인데 직원 이제 다른 분들이 뭐를 물어봤는데 내가 모르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도 나한테도 반드시 보고를 해라 이렇게 하듯이 의원님들도 분명히 그런 것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크고 작은 일이든 뭐든 좀 의원님들한테 먼저 좀 알려 드리고 또 이렇게 자문도 구하고 설명도 올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집행기관과 의회가 좀 하나가 되는 중구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국 소관 업무는 국장님이 좀 책임을 지시고 의원들 서운하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추가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무더위, 폭염은 빨리 대처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물놀이장은 8월 9일날 시작해 가지고 10일 동안 했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게 좀 늦은 감이 있고 그것도 이제 3개 신문사에서 뭐 중구는 제로 중구는 뭐 그런 기사가 뜨고 하면서 이게 생겼는데 본 위원이 7월 한 중순쯤에 안전총괄과에 전화를 해서 왜 우리 중구는 물놀이장이 없냐, 안 하냐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계획이 있냐, 없냐 라고 물어봤을 때 계획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유선상으로 할 때, 그런데 이게 이제 계획이 전혀 없고 몰랐는데 갑자기 이렇게 물놀이장을 하게 된 이유가 뭔지는 한 번 듣고 싶어요, 국장님한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제 그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물놀이장 관련해서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생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개 구에서 물놀이장 시설이 다 갖춰지다 보니까 이제 언론 보도도 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 부서에서 이제 물놀이장을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아마 그래서 이제 저희 안전총괄과로 해가지고 이제 기금까지 이렇게 활용을 해서 물놀이장을 늦게 이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아까 조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폭염 대비해서 이제 뭐 어르신부터 해서 어린 아이까지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대비를 좀 미리 미리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안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이제.

안형진위원

하여튼 국장님.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어쨌든 그 앞 작년에도 우리 저기 이정수 위원장님께서 그 살수차 가지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누누이 얘기를 했었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예.

안형진위원

대처가 좀 늦었었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이번에도 본 위원이 안전총괄과에 전화를 해서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아빠 입장이라 중구에는 없어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천안이라든가 이렇게 저기 뭐야 저기 서구라든가 이쪽으로 가 가지고 아이들 하고 놀고 했어도 계속적으로 왜 중구는 없느냐, 그런데 이제 저 가정, 저기 저기 우리 저기 어디야, 사회복지과에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7월 초에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물놀이장 때문에 그 회의를 하고 이제 무마가 되고 아까 국장님 얘기했듯이 이제 신문사라든가 언론에서 이게 자꾸 이슈화 되니까 이제 갑자기 이걸 한 것 같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가정, 저기 사회복지과에서는 대박을 터트렸다 이제 구청에서는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고생한 것은 맞습니다. 한 것도 늦게 했지만 잘 한 것도 맞고요. 그렇지마는 기금을 사용하면서 안전총괄과에서 전혀 계획이 없다가 모르고 있는 것을 갑자기 한 것은 본 위원이 조금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래서 뭐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그리고 우리 저기 침산동 저희 관내에 그 시민구조대에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거기 한 5km 정도 되는 데를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순찰을 하고 작년에는 여기 학생들이 저기 물에 빠져 죽은 애들도 있고 올해는 하나도 사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고생하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좀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더운 여름에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지 해서 한 번 별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아주 심각하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우리 대전에서는 아직 돼지열병 뭐 이런 것은 없지마는 가까운 이제 지역에서는 벌써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재난안전 대책에 대해서 뭐 회의 좀 한 게 있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게 이제 최근 바로 그냥 어제 두 지역에 대해서 어제 아니 오늘 제가 뉴스 듣기로 확정 판정이 났다고 또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해서 두 군데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우리 관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돼지 사육하는 게 한 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한 두가 있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한 두가 한 마리가.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대책은 강구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현재 저희들이 그 동향은 예의주시 하고 있고 이제 그 저 중국에서 이제 작년에 발생해서 돼지 값이 47%가 뭐 폭등을 하고 그런 대란이고 아직도 치료제가 없어 가지고 한 번 걸리면 무조건 100% 다 죽는 또 사람한테는 전염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 우리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에 지역경제과 시 하고 영상회의를 해서 현재 우리 시 자체에서 어떻게.

이정수위원장

아, 했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했다고 지금 보고가 방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하여간 뭐 돼지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큰 그 재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예의주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왜 그러냐면은 여기 직접 사용하는 현재 가축농가는 없지마는 이동하는 이동 때문에 이게 굉장히 염려가 되는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좀 발 빠르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재난안전 대책에 대해서 이것도 재난이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

이정수위원장

재난이니까 이것도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중구 물놀이장을 이제 언급을 해주셨어요. 이것이 잘 했다 못 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서 어떻게 집행했느냐 또 무엇이 우선사업인가 무엇이, 우리 중구청 전체 예산도 여기에 보면은 무엇이 우선사업이고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예산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 좀 주먹구구식인 것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중구 물놀이장을 이제 개장을 했어요. 그래서 큰 호응을 받고 또 저도 거기를 가봤지만 아이들이 즐거워 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참 이런 사업을 좀 더 일찍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했는데 그나마 이제 늦게 늦게나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보니까 8월 우리가 지금 며칠부터 했습니까, 이것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9일부터 18일까지 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작년에 우리 이쪽 대전 온도가 저기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갈 때가 있었어요, 40도까지. 그러면은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앞으로 더 폭염이 더 심해질 것이다 예측을 하셨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러면은 타 구 뭐 생각할 것 없이 자, 우리도 거기에 대비해서 좀 해야 되겠다 꼭 안전총괄과가 이 기금을 왜 그러냐면은 재난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 대한 이제 집중 질의를 지금 하는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것을 꼭 안전총괄과에서 이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사용하면서까지 이렇게 했어야 되느냐, 이렇게 올해 그런 이제 뭐야 집행부에서 문의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왜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급하게 사용하게 됐느냐, 이렇게 급하면은 예비비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내가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비비를 사용하려면은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을 보고서 제가 참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은 자, 이런 것을 미리 미리 했으면은 옥외행사 안전관리 계획서도 제출을, 안전총괄과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고 아무 것도 한 게 없어요. 또 이 이런 것을 하루에 500명 이상 옥외행사를 하면은 분명히 지켜야 될 조례가 있습니다. 옥외행사 안전관리 계획이 14일 전에 안전총괄과에 제출해야 된다,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이제 올 2월달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정수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해가지고 안전관리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해주셨습니다, 해주셨는데 그 행사가 공연 하고 축제 하고 문화·예술행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한정돼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고 한 말씀만 더 올리면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놀이는 순간 최대 150명까지 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은 조금 대상에서.

이정수위원장

한정을 해놨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우리가 그 적용 대상에 3조에 보면은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인원이 참여하는 옥외행사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안전관리 계획서를 14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제 150명 이제 최대로 이렇게 해서 계획이 됐기 때문에 안전관리 계획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이정수위원장

8월 20일자 한 보도에 따르면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물놀이장에 1만 2,000명이 찾아왔다고 했어요. 이것은 이제 그 누가 집행부에서 보도 자료를 줬으니까 보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1일 평균 1,200명이에요, 1일 평균 1,200명. 이렇게 많은 인파가 찾아왔어요. 또 각자 뭐 언론사마다 좀 틀리겠지마는 어느 일간지는 500명 이상 왔어요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러니 이것을 작년에 이렇게 더웠을 때 미리 미리 해서 좀 만들어 놨으면 얼마나 좋았냐 이거예요. 주민들의 원성이 사고 우리 지금 우리 저기 존경하는 안형진 위원도 집행부에다가 왜 중구는 물놀이장을 안 하느냐 이렇게까지 7월 10일날 얘기를 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계획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또 이 기금 사용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의무 예치 금액이 얼마죠, 예산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보통세의 1%라서 재난관리기금이 약 한 3억 8,000 정도 그 정도.

이정수위원장

3억 8,000.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36억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이 사용한 그 지금 액수가 여기서 지금 쓰였나요, 예치금액에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우리가 그 1년 쓸 수 있는 금액이 3억 8,700인가 그렇게 되거든요.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안에서 사용한 겁니다.

이정수위원장

그 안에서 사용한 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의무 예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자 등으로 발생한 운용 수입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정수위원장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위원장

재난 예방활동이라 하면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 훈련, 홍보, 점검, 관리, 정비 죽 다 이런 등 등이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기금의 운용 그것을 이렇게 보면은 재난 예방활동, 응급 복구, 긴급 조치 이렇습니다. 그것은 이것을 보면은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은. 예? 자, 이제 이 문제가 조금 나올 줄 알았어요, 상임위원회 하면서. 그래서 본 위원도 그 안전총괄과 직원들한테 이런 것을 대비해서 행안부에 질의를 했다니까 그것을 문서로 받아놔라, 받아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받아놓은 줄 알았어요. 왜? 이런 것을 대비해서 좀 위원들한테 이해 시키게끔 받아놓으라고 했는데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니까. 물론 주민들을 위한 이런 뭐야 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예산을 쓰든 간에 뭐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민을 위한 사업인데? 그런데 우리가 예산, 예산을 편성할 때 또 예산을 집행할 때 그 기준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 이거죠. 누가 우리가 지금 뭐 물놀이장을 개장을 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할 수, 지킬 수 있는 이런 예산 집행 이런 것을 철저히 좀 지켜 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뭐 우리 대덕구 경우만 보더라도 사실상 우리보다 좀 열악한 데에서도 벌써 물놀이 시설을 이렇게 세 군데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요 저희들이 이제 올해에 이제 급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마 이제 홍보도 좀 부족하고 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도 부족하고 예산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이제 어느 부서가 될 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미리 미리 편성하고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아프리카 그 돼지열병 때문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우리 한 번 대책을 한 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국장님?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업무보고서 189페이지 불법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 있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거기 보시면 대사동 불법 금요장터는 1992년에 그 생겼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래서 지금 27년 동안 해오고 있는데 대사동 금요장터 우후죽순 규모를 확장함에 따라서 용두재래시장 점포가 연쇄적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장터 주변에 폐업하는 점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화재 시 소화전 접근 차단으로 안전 진화에 어려움이 좀 있고 노점 형태가 좌판 80%, 보따리·차량 이용 250개 그리고 이제 우리 관련 부서는 건설과, 경제기업과, 교통과, 위생과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보면은 단속반 편성이 상시 단속 매주 금요일 9시부터 17시까지 공무직 근로자 6명이 현장에 배치 단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그동안 217회 제2차 정례회 구정 질문에서 제가 한 번 한 바 있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리고 동 정례회 사도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21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선영 의원님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이제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동안 의원님들이 수차례 지적을 해왔고 몇 차례 불법 노점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지적. 관련 부서와 국에서는 전혀 단속 정비에 대한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음에도, 보이지 않고 있고요.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8월 30일까지 단속 정비 현황 그 자료 좀 요구하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대사동 금요장터 불법 노점의 발본색원 근절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서 관련 부서 4개 부서와 유관기관 경찰서, 소방서 그 T/F팀을 조기에 구성·운영 단기적인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예를 들면 지금 ‘노점상 없어진 영등포 천지개벽 비결? 신뢰부터 쌓았죠’ 여기 보면은 영등포구청장께서도 그 노점상을 다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구에서는 아직도 계속 노점상이 늘어나고만 있고 지금 뭐 현상 유지를 한다고는 하는데 현상 유지가 안 되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지금. 또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제 그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이제 오랜 기간 이렇게 이어져 내려와서 방치가 됐고 이렇게 지금까지 있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금요일마다 저도 이제 현장, 다른 현장에 좀 이렇게 가다 보면은 노점상 하고 이제 차가 그쪽 일대를 다 점거하고 있어서 현재 그 지역에서 그 노점상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이든 시민들께서는 그래도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정수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마이크 좀 조금 올려서 말씀하셔야겠는데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예, 죄송합니다. 그런 이제 그런 혜택을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따지면 저희 중구에 또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노점상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아까 제시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 이제 벌써 몇 십 년을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 농협이 들어서면서 도시 하고 농촌 하고 생산과 소비를 직거래로 해서 값 싼, 또 값 싸고 질 좋은 농산물을 우리 도시민들에게 이렇게 제공하자 그런 취지로 이제 시작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지금 이제 농협이 이사를 가고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형진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 얘기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저희들이 이게 이 안건이 나올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는 부분이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예.

안형진위원

지금 서대전농협 보면은 그 주차장 안에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화요장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거기는 뭐 그래도 그나마 깔끔하게 잘 처리가 되고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항상 그 우리 의회나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는 얘기고 항상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최근에 그 2019년 8월 불법 노점상을 슬기롭게 근절한 서울시 영등포구 사례를 벤치마킹 해서 조기에 좀 정비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루아침에 그걸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본 위원도 구청에 금요일날 출근할 때 보면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도로가 복잡하기도 하고 물론 우리 뭐 지역에도 농사 짓는 분들이 몇 몇이 나오셔 가지고 거기에서 또 장사를 하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지적이 나온 문제고 그리고 어쨌든 누군가는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보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이게 이제 저기 아까 그 열거해 주신 과가 우리 이제 건설과 하고 교통과 하고 위생과 하고 지역경제과 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제 뭐 말씀은 노점상이라고 하지만 금요장터입니다 금요장터고 이제 아까 그 근본 취지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고 해서 했는데 이것은 이제 좀 지역경제과 하고도 그 긴밀하게 또 협의가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하고 아까 소방, 경찰도 물론이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것은 한 번 저도 저쪽 그 복지경제국장한테 뭐 이 문제를 충분히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사실상 참 이 금요장터 한 번 이런 대규모 장터를 한 번 움직인다든지 없앤다든지 뭐 처음 들어서는 건 뭐 하다 보면 막 들어서는데 이것을 참 옮긴다든지 제거하기가 상당히 쉽지마는 않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해서 이것을 어떻게 정말로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되는지를 관련 국장 하고.

안형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손을 안 대는 거예요, 못 대는 거예요 아니면 신경을 안 쓰는 겁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지금은 이제, 이제는 많이 뭐 이렇게 죽 오랜 기간 해오다 보니까 완전히 정착이 돼 버렸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냥 내보낸다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려면 제일 좋은 것은 대안을 제시해서 어느 일정한 장소를 이렇게 제공하고 이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래도 좀 할만 한데 있던 것을 만약에 없애려면은 정말로 이것은 현재 모두가 나서서 함께 해야 될 이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교통과 하고 건설과에서는 지금 구역이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구역? 거기를 넘어서서 확대되는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쪽 그 삼거리부터 해서 저쪽 끝에 그 충대병원 사거리, 예, 거기까지에 그 못 가서죠 한정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안형진위원

지금 뭐 저희 단속반도 보면은 차량을 대놓고 물건을 차량 위에 놓고 하면은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거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또 내려놓으면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거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건설과에서 해요.

안형진위원

그런 뭐 애로사항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전체적인 틀에서 뭐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을 순차적으로 차차 줄이든가 해서 지역 상권이라든가 시장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아니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것을 저쪽 우리 복지경제국장 하고도 한 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이걸 추진해야 되는지 이제 그간에 죽 해오다 보니까 이제 뭐 거의 뭐 정착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그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한 번 더 이것은 깊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년 기다렸으니까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대안이 있는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하여간 참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안형진위원

자, 이게 축소가 되는 것은 만무하고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늘어나는 것은 절대 저희들이 용납을 안 합니다, 딱 거기 그 구역 그걸 절대 못 벗어나게 해서 건설과에서도 지금.

안형진위원

지금 우리 조성배 국장님께서 국장님 중에서 최고 고참이시니까 잘 조율을 하셔 가지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좋은 대안을 좀 세워서 본 위원한테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

안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형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존경하는 안형진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구에서 그 지금 노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분들 실태 조사를 한 번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구에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전반적인 실태 조사는 안 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안 해봤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아마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원래는 농협에서 그 금요장터를 열게 된 취지는 직접 농민들이 생산한 것 직접 자기가 생산한 것을 직접 와서 판매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 거거든요, 직거래장터를 한 마디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도 장소를 농협 뒷쪽에 보면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게 그때의 지금 농협이 지금은 이전을 했지만 이전하기 전까지만 해도 뒤에 주차장 만큼은 직접 생산한 분들이 와서 판매할 수 있게 그분들한테만 그 자리는 제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게 도로변쪽으로 확대가 지금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지금 외부쪽으로 지금 도로가 점유가 되고 도로까지 점유가 돼서 장사를 하는 건데 이 실질적으로 장사하시는 도로변에서 장사하시는 분은 대부분이 중구 거주민들이 없을 겁니다, 아마. 실태 조사를 한 번 해보시면 알지마는 매주 이렇게 장마다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매일 매일 뭐 아파트 단지 입구라든가 그런 반짝시장이라든가 농협 뭐 금요장터나 이런 데에 매일 매일 매일 그 옮겨 다니면서 하는 한 마디로 이제 떠돌이 장사들이 이제 이런 분들이 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 좀 실태 조사를 한 번 해보시죠 해보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장터라면은 존치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장터라고 판단이 든다면은 과감하게 철거를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지속적으로 주변 주민들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는 한 마디로 주민들한테 권리를 위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서 그걸 반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지속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실태 조사를 한 번 어렵더라도 한 번 해보시죠. 해보시고서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민들 대전 시민들이 장사를 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외지에서 와서 장사를 하는 분들이 많은가를 파악을 하셔서 어떤 것이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 득이 될 것인가를 판단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도 그럼 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여기 와서 의회에 와서 업무 보고를 할 때에도 좀 수월하고 또 답변하기도 쉬우실 것 아니겠어요? 이러 이러한 점 때문에 장점이 많기 때문에 존치를 하는 쪽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하면 쉬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도 이해도 하기가 쉬우실 테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하여간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 금요장터를 이제 참 부서를 주무부서를 정하기가 참 특히 우리 국 같으면 제가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는데 이제 다른 국 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그런 애로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이제 경제과나.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경제과도 관련이 있을 테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뭐 노점 같은 것은 이제 뭐 건설과 또 뭐 건축과도 또 뭐 이걸 시설물을 한 것은 또 건축과도 관련이 되어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이제 교통과도 관련이 되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업무 협조를 좀 하셔 가지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한 번 우리 실태 조사팀을 한 번 꾸려서 한 번 이렇게 분야별로 같이 합동으로 실태 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하셔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것을, 예, 좀 안형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간 이 문제를 저 우리 안용호 국장 하고 한 번 상의를 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어떻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 지역을 또 이렇게 활성화 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 한 번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게 어쨌든 농협이 이전을 함으로써 농협도 아마 농협에서도 자체적으로 이용하기는 쉽지 않을 테고 아마 매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매각을 하면 다른 뭐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업체가 들어올 지는 몰라도 그럼 또 그 주변 상황이 또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대비를 하셔 가지고 미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이어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대전천 하고 갑천 하고 유등천이 이제 내년부터는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됐다고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되면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 하고의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현재는 유등천만 국가하천이고 대전천은 지방하천이거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제 모든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방, 이제 대전천 같은 경우 시에서 지금 관리해서 저희들이 이제 위임 받아서 우리도 이제 관리도 하고 시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하천이 되면은 이제 위로 가면 국토관리청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대전천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우리 하천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모든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도 시 예산으로 이제 이렇게 뭐 유지·관리도 하고 정비도 하고 하는데 만약에 국가하천이 되면 이제 국비가 직접 투입이 됩니다 투입이 되고 관리 청 자체가 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국토관리청으로 또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다시 재위임을 해줘 가지고 관리는 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모든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투입이라든지 이것은 이제 국비가 이제 직접 투입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국비, 시비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예산을 집행을 하고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유지·관리를 했지마는 앞으로는 국가에서 전액 100% 예산을 준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관리는 대전시에서 하게 된다 이렇게 이 얘기입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국토관리청에서 위임을 해서 아마 시 하천관리사업소에 관리를 할 것 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도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이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뭐든지 운동기구 하나를 우리가 뭐 훼손이 돼서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천관리사업소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단계를 거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면 이제 국가하천 관리로 또 넘어가 버리면은 또 더 이제 관리 자체가 멀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국민들은 실제 그런 대전천 같은 경우를 보면은 바로 바로 그때 그때 민원 같은 것도 시정해야 될 것이 즉시 민원이 많거든요, 사실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장기 민원보다는, 그럼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우려는 더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그런 우려가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옛날에 건설본부 근무할 적에 이제 3대 하천을 관리도 하고 정비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국토관리청이지만 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그때는 건설본부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구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이제 적기에 딱딱 해야 되는데 이제 뭐 고장났다 보수가 필요한 것은 몇 개 묶어서 설계를 하고 막 이렇게 발주를 하다 보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면 더 빨리 정비가 되고 보수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현재 일단은 이것이 이제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일인데 이것은 어차피 이제 시 하천관리사업소가 이제 관리는 계속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하천관리사업소 하고 긴밀하게 유대를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서 나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운동기구라든지 뭐 풀 깎기라든지 요새는 또 이제 뭐 우드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하천에서 이루어지는 어르신들 뭐 이런 체육시설이 많은데 풀 깎기부터 해서 이런 것을 좀 긴밀하게 협의해서 조기에 적기에 이렇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문제는 이제 직접 그 사용을 하는 분들은 이제 우리 구 구민들이다 보니까 제일 민원이 막 발생이 많이 되는 지역이 그쪽 부분이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고 보면 하천관리사업소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뭐 개보수라든가 수선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저 옥계동서부터 동구 이사동 경계까지는 우리 구 중구 관할이지 않습니까, 지금 관리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도 국가하천으로 같이 넘어가는 겁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번 저 위까지 다.

상래

육상래위원

다 넘어갑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다 국가하천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 이 밑에까지는 우리 대전시에서 관리를 하지마는 그 옥계동 다리에서부터는 또 우리 구 관할이다 보니까 이 풀 깎기 같은 것도 하천이다 보니까 이 양분이 많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토양분에 양분이 많다 보니까 풀도 다른 데에 비해서 잡초도 상당히 빨리 자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빨리 자라고 크게 자라고,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 보면 거기는 이제 동구 하고 중구 하고 대전시 관할 하고 3개가 세 지역이 관리가 합쳐지는 데다 보니까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주민들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운동도 이쪽에서부터 저쪽으로 건너가서 이제 거기가 옥계동 다리 지나면은 그냥 끝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끝나는 지점에서 또 동구로 넘어가서 이제 저쪽 대별동까지 갔다들 내려오고 하거든요. 그러면 비교를 많이 하는 거야, 대전시에서 관리하는 데 하고 동구에서 관리하는 데 하고 우리 중구 하고 관리하는 데를 비교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동구쪽은 관리가 잘 되는데 중구쪽은 왜 관리가 이렇게 안 되느냐 이런 불평, 불만들이 많이 나와요. 물론 이제 열심히들은 하고는 계시지만 일부에서 이제 그런 소리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대전시 전체 이제 관리로 들어간다고 보면은 이제 어쨌든 뭐 그런 문제는 없으실 테지마는 사소한 문제 운동기구 설치라든가 운동기구 설치한 주변의 이제 환경이라든가 이게 상당히 열악한 데가 많아요. 지난번에도 국장님이 여기 중촌동에 가보셨지마는 운동기구 설치해 놓은 데에 풀이 의자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게? 그것은 어느 분들이 국가 예산을 그렇게 비싼 운동기구 하나에 300~400만원씩 하는데 그런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놓고서 풀 잡초가 운동기구 키높이까지 올라와 있으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옥계동 지역 같은 경우 우리가 관리를 하는 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가 작다 보니까 관심이 덜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좀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 하천 관리가 권한이 바뀌더라도 저희들이 관심 갖고 더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운동기구 같은 것도 아무리 튼튼한 것도 햇볕 하고 비에는 부식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태양 하고 이게 특히 이 빗물은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식이 심하고 빠릅니다, 이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시에다가 바로 바로 수선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마는 하천을 정비를 통한 주민 생활 개선 여기가 지금 건설과 하고 이렇게 맞나는 모르겠는데 하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비를 나왔으니까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촌경로공원 밑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거기 하천이죠, 대전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거기에 오래 전에 만들어진 운동시설이 있어요, 그쪽에 하천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런데 이제 일체 사용을 안 하고 풀이 막 무성해 가지고 그 아주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그걸 차라리 다른 데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 주민들의 또 말씀이 계세요, 일절 사용을 안 하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그리고 뭐 거기에 족구장도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족구장. 족구장은 또 거기 비 가림 같은 것을 이렇게 좀 설치를 잘 해놨는데 그것도 이제 거기에서 족구를 안 하니까 그냥 유명무실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를. 그래서 그런 것 좀 정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것을 지금 그 저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는 하는데는요.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일단 현장은 한 번 확인하고요.

이정수위원장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운동기구도 어디 설치 주체가 어디인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좀 만약에 이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설치했으면 그쪽에서 천상 이전을 해야 되니까.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또 그럴 경우에는 좀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또 재해 폭우, 폭염, 태풍에 대비 철저가 거기 있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6월달, 올 업무 보고에는 이런 내용이 좀 없었어요 없었는데 지금 우리 임시회 업무 보고 책자를 보니까 이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안전총괄과에서도 또 여기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 건설과에서는 사업 부서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주민들은 어떠한 폭우 또 태풍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만 좀 믿고 있어요, 이것을. 사전에 좀 미리 미리 대비해서 시설을 고칠 것은 고치고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선화동에 있는 그 지금 목동 3구역 공사 하는 데에 큰 대형 이정표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다 보니까 그게 좀 기울어져 있어요, 그게 큰 대형 그 이정표가. 그래 가지고 그걸 건의했는데 그랬더니 시에서 위험성을 느껴서 바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번 이런 바람이 굉장히 불었지요, 이번에 태풍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

이정수위원장

그때에 이것을 고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재해 대비 철저가 나왔으니까 이번 또 태풍이 또 오키나와쪽에서 온다고 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난 9월 7일날 13호 태풍 링링이 이제 상륙을 하면서 이제 호우보다는 강풍 위주로 해서 저희들도 사전에 이제 뭐 이렇게 행자부장관 모시고 영상회의도 세 번을 했습니다 하고 해서 현수막 제거하고 이제 간판 떨어지는 것.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다음에 교통 표지판하고 가로수 뽑히는 것 여기에 주안을 둬 가지고 전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했었습니다, 각 과별로. 해가지고 했는데 가로수가 한 일곱 건 정도 이렇게 전도가 돼 가지고 즉시 현장 가서 이제 정비를 싹 하고 간판도 한 네 건 정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해서 한 열 건 정도 이제 큰 것은 아니고 작은 그런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적기에 가서 이렇게 정비를 하고 해서 다행히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계속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 이 시기에는 뭐 아까 이제 그 저 폭염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폭염도 있고 또 태풍 올 때 또 태풍도 집중호우냐 강풍이냐 이런 것을 그때에 맞춰서 맞춤식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 대전 지역에 이런 또 우리 중구 또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좀 나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즉시 즉시 대응을 해서 큰 피해 없이 이렇게 잘 지나갔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폭염이나 폭우나 태풍 이런 것은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서 인명과 그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얼마 전에 그 지자체 공모였는데요 공사 중단 건축물 5차 선도사업에 지금 공모했었죠? 본 사업에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그 신청을 해가지고 2개가 됐습니다, 돼 가지고 이번 금요일날 지금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내일모레.

조은경위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구에서는? 그 대흥동, 하나는 대흥동 어린이공원 근처에 있는 건물 같은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대흥동 어린이공원 근처 그것 하고 이제 두 군데인데.

조은경위원

한 군데는 어디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하나는 거기고 하나는 대사동에 동방사옥이 있습니다, 동방사옥.

조은경위원

어디죠, 거기가 어디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수영장 아시죠? 충무체육관.

이정수위원장

자, 잠깐만요 국장님.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진행해 가면서 이런 것을 좀 지적사항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충분한 자료를 좀 이렇게 좀 확보해 주셔 가지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 자꾸만 뒤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시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제가 미처 거기 자료를 준비를 못 해서 죄송하고요 지금 그 대흥동에 그 보우빌딩.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거기 하고요 대사동에 동방건설 그 신축공사 하는데 거기 두 군데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는 LH에서.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매입을 해 가지고 그래서 공사를 이제 건축주 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요 매입을 해서 그것을 활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조은경위원

아, 공사 재개하는 것은 이제 좀 불가능 한가 봐요, 이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죠,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이제 벌써 한 뭐 20년 이상 된 건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LH에서 건축주 하고 상의해서 매입을 해서 LH에서 공사를 하고.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것을 활용하는 걸로.

조은경위원

리모델링 형식으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지금은 아직 그 건축공사가 한 공정의 한 50% 밖에 안 됐어요.

조은경위원

대흥동은 대흥동쪽은 반도 안 돼 있지 않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조은경위원

뼈대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공정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50%예요, 두 군데 다.

조은경위원

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기 때문에 그 50% 마저 다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은.

조은경위원

어떻게 활용할 지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아직.

조은경위원

아직 계획은 안 돼 있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 우선 그 두 군데만 우선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좀 더 아직 좀 확실하게 선정이 된 건 아닌 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선정은 됐고.

조은경위원

본 사업에는 선정이 돼 있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됐고 다만 이것을 언제,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조은경위원

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공사를 하고 사후 활용을 할 거냐에 대해서는.

조은경위원

그 부분에 대한 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직까지는 뭐.

조은경위원

시기가 조금 아직 더 남아 있구나, 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은경위원

잘 됐으면 좋겠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하여간 이건 우리가.

조은경위원

특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장기 미준공이 관내에 4개 있어요.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4개 있는데 그나마 2개 선정된 것도 좋고 이게 만약에 되면 내년에도 또 그런 똑같은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좀 적극 추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이게 지금 5차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2015년에 1차 시작해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내년 그것을, 예.

조은경위원

중구에서는 이번에 처음 공모한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특히 대흥동 거기 어린이공원쪽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잘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 다들 이제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도 나고 그래서 그냥 방치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하여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참 공원녹지과 얘기이기도 한데 대흥동 어린이공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말씀하세요, 예.

조은경위원

그쪽이 좀 제초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바깥쪽에서 보니까 풀이 너무 많이 자라 가지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학생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흡연하고 있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조은경위원

길에서 지나가면서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조은경위원

공원 안으로 들어가서나 볼 수 있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풀숲이 막 이렇게 우거져 있으니까 더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요, 이것은 제가 바로 지시해서.

조은경위원

예, 그쪽 좀 한 번 살펴봐 주세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업무 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이번에 저 항측사진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이제 단속에 많이 적발이 되어 있었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래도 예전에 이제 존경하는 윤원옥 위원님이 항상 얘기했듯이 어려운 가정이라든가 주택 꼭 필요한 부분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비가, 그 연탄을 보관하기 위해서 비 가림을 좀 설치한 이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좀 완화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항측사진에 나온 부분의 일부를 그래도 진짜 어려운 분들이 그래 하는 것을 많이 좀 완화해 주시고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서,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하여간 이게 참 그 법의 잣대로 모든 것을 이렇게 보면은 참 이게 정말 생활 불편으로 최소한으로 이렇게 참 어쩔 수 없이 생계형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행정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좀 더 섬세하게 살펴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그리고 또 이제 주위에 보면 상가지역에 화단 부분이 있어요, 화단.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요즘 보니까 그 예전에는 화단 조경이 굉장히 좀 엄하게 이렇게 다뤘었는데 요즘은 좀 많이 완화가 된 것 같더라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러니까 그 화단 부분을 테라스를 만들어서 거의 다 그냥 그 뭐 테이블을 놓고 이렇게 활용을 하니까 지나가는 차량이라든가 사람들이 좀 위험에 노출이 되고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해서 좀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건축과 소관 도시 재생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건축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이 도시과에서는 재개발사업.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건축과에서는 지금 재건축사업을 이렇게 지금 총 네 군데 소를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한 번 해주시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그 과거에는 사업방식이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상업지역에서 하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라고 은행1구역, 뭐 선화1구역 이런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 아주 양호한 곳에서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주택 재건축사업입니다 아니면 공동주택.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우리 중촌 그 1구역처럼 그런 경우에는 주택 재건축사업이라고 하고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곳에서 하는 것이 주택 재개발사업입니다, 지금 대흥1구역, 대흥2구역 하고 목동 3구역 이런 곳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곳에서는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이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현지개량 방식이 있고 공동주택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방식은 센트럴뷰라든지 용두미르마을 이런 것이 이제 공동주택방식으로 LH에서 개발하는 거고 우리 보문1구역·3구역처럼 기반시설이 열악한 그곳에 기반시설을 국비·시비·구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이 현지개량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이 바뀌면서 도시환경 정비사업 하고 재개발사업은 하나로 합해졌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냥 재개발사업이라고 합니다.

이정수위원장

두 가지를 한 가지로 묶어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은행1구역도 재개발이고 대흥1구역도 재개발이고 그렇습니다. 다만 재건축은 그대로 이제 재건축사업으로 있고 재건축사업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주로 공동주택인 경우에 재건축사업이 있고 옥계동 1구역도 기존에 이제 그 이렇게 주택, 연립주택인가 그게 있는데 그게 이제 재건축이고 중촌동 1구역이 옛날 그 LH 주공아파트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이고.

이정수위원장

중촌동.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1구역.

이정수위원장

1단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1단지 아파트.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이번에 조합 설립 인가 난 태평동 5구역 거기는 기반시설이 아주 양호해서 주택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네 군데에 지금 이렇게 문화동 계룡맨션까지 해가지고 네 군데가 지금 재건축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여기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조합 설립 인가가 유천1구역 지역주택조합이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조합 설립 인가요?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태평동 5구역.

이정수위원장

조합 설립 인가 유천1구역은 지금 어디인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유천1구역은요.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이것은 조금.

이정수위원장

지역주택조합.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재건축 하고는 아주 다른 겁니다. 이것은 과거에 저쪽 그 서구에서 넘어오다 보면 우측에 유천1+2-A라고 거기도 상업지역으로 과거에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역이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정비구역 해지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지역주택조합으로 해서 지금 이것 주택 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하는 거고.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 유천1구역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역주택조합을 모집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사업방식이 법도 다르고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예, 거기가 유천1구역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아, 여기가 지금 유천1구역이네요, 그럼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지역주택조합 하는 데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이제 재개발,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 또 재건축사업, 지역주택조합 사업 이제 이렇게 지금 나열돼 있으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렇게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이정수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한 번 국장님한테 한 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본 위원이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까 저기 안형진 위원님께서도 공원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런데 공원을 보니까 여기 제초가 연 3회죠? 연 3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연 3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풀이 무성하게 자란 후에 이제 제초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공원 관리 할 수 있는 인력을 좀 탄력적으로 해서 좀 더 많이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또 그 공원에 있는 화장실 관리는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환경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촌동의 경로공원에 가보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항상 폐쇄되어 있어요, 잠겨 있어 가지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예.

윤원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장애인화장실을 만들어야 되는 그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잠궈 놓을 것 같으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

윤원옥위원

그래서 관리하기가 불편해서 그러신 건지는 모르지만 제가 두 번이나 가서 이제 열어봤었는데 계속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뭐 환경과 소관인지 아니면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공원과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만들었을 때는 그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쓰도록 만들은 건데 편리하게 쓰도록 관리를 해주는 게 맞는 거지 만들어만 놓고 잠궈 놓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도 이제 위원님 통해서 죄송한데 처음 듣는데 제가 바로 우리 과에서 현장 확인해 보고요. 아, 예, 지금 열렸다는데요 이제 노숙자들이 아마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주무시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잠궈 놓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제 특히 여성화장실 장애인 같은 경우는 들어갔는데 누가 있으면은 그건 진짜 큰일나는 건데.

윤원옥위원

예, 그것은 문제가 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장비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현장 확인하고 다시 정비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예.

윤원옥위원

거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위원

그런데 천변에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화장실이 있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곳은 굉장히 쾌적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런데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가면 입구부터 너무 냄새가 나 가지고 관리가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용을 하기가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원 제초작업 하시는 분들이랑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이랑 별도로 운영하고 계신 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래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원 같은 데 이런 데는 제초나 아니면 화장실 관리 같은 것을 좀 철저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개인 것들은 개인들이 다 하지만 다수가 이용하는 데는 관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관리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들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하게 청결하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저 참 그 공원녹지과가 일이 엄청 많아요. 예, 엄청 많고 고생 엄청 하시고.

윤원옥위원

그러니까 저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위원님들께서, 예, 좀 이렇게.

윤원옥위원

인력 쓸 수 있는 예산을 좀 늘리세요, 저희들이 해드릴게요, 승인해 드릴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저 풀로 이렇게 계절별로 해서 인원을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를 이제 고용을 해가지고 하는데 고생은 많은데 그래도 또 해야 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공원 67개소인데 하여간 화장실 하고 또 잡초 제거 아까 조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유지·관리하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본 위원 주변에도 공원이 하나 있어 가지고 제가 잡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매번 그것을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이, 저한테 문자로 보내 주세요.

윤원옥위원

아니 이미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이제 여름 되다 보니까 또 그것을 제거를 하셨더라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런데 사실 아이들이 노는 모래밭에 나 있는 풀은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것을 뽑지를 않고 그냥 이렇게 제초를 했다는 것은 다음에 또 나는 부분이 있어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

윤원옥위원

그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인력을 두고 관리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좀 인력을 좀 더 써서라도 공원을 좀 청결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중구 전체로 이제 딱 정해져 있는 한정된 재원 가지고 이 과, 저 과 서로 이제 예산 가지고 이렇게 확보를 하는 뭐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는데.

윤원옥위원

그래도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에다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예.

윤원옥위원

우선적으로 어디에다 관심을 더 두느냐가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저기 그것은,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유념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확보해서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국장님 안형진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어린이공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앞전에 그 소독한다고 예산이 수반됐었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여기 보니까 19년도 1차 때 6월달에 한 걸로 되어 있고요 2차는 언제쯤 하는 겁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 이번 추경 때 예산이 지금 올라가 있고요.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추경 세워지면 저희들이 바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혹시 그 소독하는 그 장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소독할 때 혹시 사진 찍어 놓은 것 있으신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지금.

안형진위원

어린이공원 그 모래사장 소독할 때에 그런 그 사진 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저한테 좀 주시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안형진위원

그리고 이번 추석 전에 과장님 하고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사님 그 나무가 뿌리가 썩어서 넘어졌는데 그 신속하게 또 오셔 가지고 연휴 때 쉬지도 못하고 대처해 주셔 가지고 고생하셨다는 말 드리고 싶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리고 지금 국장님 저희 그 관내 17개 동.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공원이 지금 여기 공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9개가 있는데 지금 유천2동만 공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유천2동에도 보니까 추후에 그 예정이 없는 걸로,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계획을 좀 세워 주실 수 없나?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공원 하면 이제 어린이공원도 있고 소공원도 있고 이제 근린공원도 있고 있는데.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사실상 이제 그 어린이공원을 옮긴다든지 이제 신설하는 것은 뭐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다만 하려면은 이제 부지가 확보가 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재원이 이제 확보가 돼야 되는데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주택이나 이런 것을 매입해서 공원으로 만들면 최소한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한 300평 정도는 있어야 돼요, 1,000㎡. 그런데 참 그게 말처럼 쉽지는 솔직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을 이제 대흥 어린이공원은 지금 이제 없애달라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우리 현재 법상 그걸 없애려면 인근에 대체 공원이 있어야만 또 그게 없어져요, 또. 이런 좀 애로가 있어서.

안형진위원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애달라는 것은 행복한 얘기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안형진위원

그것은 행복한 얘기인데 지금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그 지역 저기 주민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제가 이제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유천2동만 유달리 없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대안이라든가 추후에 신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있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있는 것은 행복한 얘기예요. 여기는 이제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가서 좀 쉬고 운동하고 하는 장소가 없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게 이제 정비사업 같은 것을 많이 하면은 반드시 공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공원을 조성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유천동이 옛날에는 정비 예정구역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안형진위원

지금도 보면 뭐 예정구역이 좀 묶여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공원이. 앞으로 거기에 뭐 재건축이 됐든가 이런 것 하면은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은 많이 있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

안형진위원

그런데 거기 유천2동은 없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그래서 좀 저희들도 그때 거의 막 해제가 많이 됐었어요, 유천동이. 이제 그런데 이것을 한 번 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제가 어떻게 하겠다 이건 확답 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천2동, 특히 유천2동에 대해서 공원 조성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한 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나마 지금 이제 서대전육교 밑에 게이트볼장 하고 공원 용도로 쓰는 그 저기 이제 운동기구라든가 거기에 가장 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계세요, 시실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런데 서대전육교도 이제 지하화로 바뀌면 거기는 그나마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지요, 예.

안형진위원

그래서 그때 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 가지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계획을 세우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하여간 그것도 제가 한 번 고민을 해서 한 번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촌근린공원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어디까지 1단, 2단계까지 하고 계시나?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2단계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2단계까지 했어요. 3단계는 지금 어떻게 지금 돼 가고 있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보상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금 저쪽 입구쪽에 일부 지금 보상 문제로 조금 그 여기 시 하고 지금 철거공사를 못 하고 있는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빨리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다음 공사를 추진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철거공사가 중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정수위원장

거기가 그러면은 3단계 들어설 그 자리인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3단계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지금 그러면은 거기 도시공사, 도시공사가 지금 거기 이제 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도시공사 차고지, 예.

이정수위원장

차고지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아직 뭐 거기가 지금 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산내쪽으로 거기 정했다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거기도 지금 난항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예.

이정수위원장

지금 그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장

그러면은 현재 지금 2단계까지만 우리 중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완공이 되게 되면은 대전 갑천 그 MBC 앞에 거기를 가보니까 가족들이 피크닉장을 이렇게 좀 해놓은 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음식을 조리하고 하는 데는 한쪽으로 있어 가지고 거기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그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떠한 뭐 육류를 굽거나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만 조리를 해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밑으로 좀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물론 공원법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이것 완공이 되면은 거기가 이제 많이들 나오실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를 물놀이장을 또 생각도 해봤고 그랬었습니다 했는데 거기도 그렇게 잘 만들어 놓은 공원이니까 앞으로 또 사람들이 와 가지고 법을 어겨 가면서 한쪽에서 또 음식을 해먹고 이런 분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장소를 지정을 해놓고, 장소를 지정을 해놓고 가족들이 왔을 때 한쪽에서 조리를 해서 음식을 드시는 것은 어디를 들어가서 드셔도 괜찮은데 조리 만큼은 한쪽에서만 해야 되는 시설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제가 이제 뭐 외람된 말씀인데 이제 호주 같은 데를 가보면 공원에서 바베큐 그런 것 이렇게 목살 이렇게 구워 먹고 하는 시설까지를 다 완비를 해놨더라고요.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 실정상 공원 내에서는 이런 취사행위 자체를 허용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가족 단위로 오는 분들이 좀 고기 같은 것도 구워 가지고 이렇게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이제 듭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공원법에서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족들이 어떻게 이 공원을 이렇게 즐길 수 있는지 그것을 한 번 이제 3단계 공사가 돼서 이제 다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관리 주체가 또 저희들이 되니까 그때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한 번 검토 좀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앞서서 한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도 본 위원장이 언급을 했지마는 뒤에서 앉아 계신 우리 과장님, 계장님, 집행부 우리 직원들은 우리 국장님한테 의사 전달을 할 때 의사 전달로 하시지 마시고 꼭 서면으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 번 그런 곤란한 점이 있었어요, 속기하는 데에. 예,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간 얘기가 아니라 우리 위원들 사이에 질의를 하는데 옆에서 뭔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이것이 속기에 또 담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집행부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 우리 계장님들, 직원들은 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국장님한테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통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들이 지금 질의가 없기 때문에 뭐 정리할 동안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문창시장을 한 번 갔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문창시장을 갔는데 그 하상도로에 차를 이렇게 받쳐 놓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문창시장 앞에, 그러면은 올라올 때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좌측에다가 차를 여기 장애인주차 하는 데도 있고 거기에다가 차를 받쳐 놓으니까 반사경은 이쪽에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반사경은 올라올 때는 보여요, 이쪽 오는 차가 그런데 딱 거기에 올라서면은 반사경도 안 보여요. 그러니 왼쪽에 차가 주차해 있으니까 왼쪽에서 오는 차를 나갈 때는 보지를 못해요, 보지를.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누구야 시장 상인들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거기 맞습니다 그래요, 거기 사고가 또 몇 번 났다고 해. 그래서 거기를 왼쪽에 올라갈 때 왼쪽에 거기를 안전지대를 해주시든가 아니면은 그것이 안 되면은 맞은편쪽에다가 반사경을 달아주시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요 이게 지금 이제 그 하상주차장을 현재는 이제 시장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것을 지금 공식적인 주차장은 현재 아니에요. 그런데도 저희들이 이번 태풍에서도 일단 피해가 나면은 일단 우리 구민들 피해니까.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차를 빼고 하는 모든 그런 것을 또 저희들이 하천관리사업소랑 또 협의해서 물론 상인회도 같이 해서 조치를 발 빠르게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요 저 안전지대 지금 설치하든지 아니면 반사경을 설치해 달라는, 일단은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안전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하고 이것은 현장을 저희들이 한 번 나가서요 어떻게 하면 제일 안전하게.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통행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도 우리 교통과 직원분들이 발 빠르게 조치를 해주셨는데 목동주민자치센터 위에 거기 아이들 학교 등굣길이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쪽에 거기도 아침에 본 위원이 가서 아이들을 건네주고 하다 보니까 차를 양쪽에 받쳐 놓으니까 사각지대가 돼 가지고 아이들이 통학하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래서 주민들이 건의가 좀 들어오고 여기 지금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걸 느꼈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주차 못 하게 봉을 지금 발 빠르게 우리 교통과에다가 민원을 넣었더니 바로 해주셨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랬듯이 양쪽 사각지대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주셨는데 물론 그것을 함으로써 주차는 1대, 2대 정도 못 대, 대지를 못 해요. 하지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계기는 됐다. 그래서 아주 그 뭐야 교통과 우리 담당직원분들한테 했더니 바로 그것을 조치를 했어요. 물론 그것 해줄 때는 거기가 신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뭐라고 하는 또 주민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주민들이 계시면은 제가 좀 설득 좀 해드리고 이것은 다른 분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좀 양보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과 관련해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동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행정절차 미이행, 또 동일 시설의 중복투자, 또 해당 부지의 역사성 결여 등 사유로 세 차례에 걸쳐 부결된 바가 있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또 최근 대전시 감사에서 법령 위반으로 기관 경고 처분을 또 받았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이런 걸로 이렇게 봤을 때 사업 추진이 좀 더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이 사업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게 전번에 심의를 할 적에 현재 공유재산 심의를 할 적에 시에 투자 심사를 우선 받아라 이렇게 한 번 의회에서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이제 그 투자 심사를 저희들이 그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이렇게 올리게 됐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이제 홍보관 이 자체가 정말 이 지역을 활성화 시키고 또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나라 사랑 하는 마음을 고취 시키자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돼서 위원님께서도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예술과 낭만의 거리를 조성하고 선리단길이라는 또 이런 이름도 해가지고 지역이 활성화 되고 이제 그런 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특히 뭐 올해 독립 또 100주년도 되는 뜻깊은 해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목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의회에서 계속 이제 공유재산 동의, 또 예산 심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이제 저희들이 조금 더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도 구하고 이해도 구하면서 이렇게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의원님들께서 좀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좀 이렇게 저희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은 좀 일이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에 6월달에 이제 투자 심사를 시에서 이제 받아와서 그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시면서 일단 시 투자 심사를 받아와라 라고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를 지금 올린 상태고 그것은 또 그렇게 해당 상임위에서 또 검토를 다시 할 겁니다. 이제 하면은 만약에 통과가 되면 또 예산, 예산을 또 이렇게 올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 갈 길이 험난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하여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홍보관 사업을 좀 원점에서 재검토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저희들이 최초에 계획을 하고 이제 부지 매입까지는 완료가 됐잖아요. 이제 이렇게 현재까지 한 상태고 현재 저희들이 또 수차례에 걸친 공유재산 동의, 또 시 투자 심사, 또 예산 편성 요구 이런 과정을 거쳐 왔어요 지금까지 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진행이 이제 되어 왔는데 그것을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아까 말씀올린대로 저희들이 조금 더 의원님들한테 자세하게 더 설명도 올리고 하면서 이것을 좀 풀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좀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은경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지겨울 만큼 얘기하는 거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국장님도 지겨울 만큼 들으신 얘기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바라보니까요 어떤 이 홍보관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어떤 의회와의 소통보다는 좀 집행부에서 좀 독단적으로 밀어 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좀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았나 그런 좀 아쉬운 마음이 항상 드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지금 8대 의회잖아요? 7대 의회에서는 이제 진행이 무리 없이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억 7,100에서 또 9억 예산 세워 주시고 또 부족분 4억 5,000도 세워 주셔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던 사업이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토지 하고 건물 보상을 거치면서 기왕에 하는 것 조금 더 알차게 좀 체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좀 확장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던 건데 현재 새로 이제 원 구성이 되면서 의원님들은 이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더 알차고 체계적인 그런 홍보관으로 조성을 하고자 이제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조금 의원님들의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도 조금 더 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뭐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고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일단 시 투자 심사를 받아오라고 해서 일단 받아왔고 그래서 공유재산 지금 현재 심의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간 차근차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의회의 승인 없이 시비 하고 5,200만원 그 지출한 것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것은요 지금 당초에 이제 9억이었다가 13억 5,000까지 세웠잖아요? 그 13억 5,000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동의는 10억 이상에 대해서 공유재산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유재산 동의를 받을 때에는 토지 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하고 표준지가인가 그것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따지면은 5억 7,500인가 그렇게 됩니다, 10억이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그 동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13억 5,000 그 토지 하고 건물 매입하는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을 해왔고 시에서 감사에서 지적된 것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13억 5,000인데 왜 공유재산 동의를 안 받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13억 5,000이라는 것이 지출한 부분이 우리가 공유재산 동의를 받는 그 10억이라는 기준 자체가 지금 다른 건축 공사가 아니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입비입니다. 그 매입비가 그 공시지가 하고 표준지가인가 그걸로 환산했을 때 5억 7,500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유재산 동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것에 대해서 부당함을 저희들이 이의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은경위원

이의 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라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조금 적용을 조금 그렇게 좀 저희들의 생각과 달리 적용을 하셨더라고요.

조은경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방금 전 조은경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독립운동가 홍보관 설치 사업에 대한 지금 논란이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에서 투자 재심사가 이제 통과가 돼서 조건부로 이제 지금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와라 이렇게 조건부로 됐는데 이게 사업의 주체가 소관 업무가 어디입니까, 이 사업 주체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우리 도시활성화과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활성화과입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공유재산 변경 이 관리계획 수립 그 부분만 행정자치위 소관입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그것이 조금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을 조금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올리는데 시에서 투자 심사 했을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라 그게 아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2018년 8월달에 44억으로 3층으로 계획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10억이 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이행하라고 조건부로 내준 거고요. 그래서 하는데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지적과입니다, 그 소관 업무가. 그래서 사업 주체는 도시활성화과지만 저희들이 지적과에 의뢰를 해서 지적과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해서 의회로 올라가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가 행정자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하여튼 이게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오류도 발견이 됐고 또 문제점도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결국은 이 사업이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떠나서 논란이 많은 것은 이 사업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업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좋은 거고 또 우리가 현재 일본 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복잡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국내·외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럴 때일수록 우리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활동사항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함으로써 또 우리 자라나는 2세들한테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고 또 교육적인 문제도 또 이제 발생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취지도 좋고 어쨌든 사업 시작도 잘 했다 라고 이제 일부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또 이의 제기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됐는데 이제 이 사업이 옳으냐, 그르냐를 지금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대안 제시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본 위원이 대안 제시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신채호 생가에다가 1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교육관을 지금 신축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거의 결정 단계에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허태정 시장님이 중구를 방문을 하셨을 때 이 독립운동가 홍보관 설치 위치를 지금 지난번에 방문을 하셨었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효문화원을 방문하셨다가 이제 거기서 끝나고 이쪽으로 이동을 하셔 가지고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셨는데 그쪽에 갔을 때 본 위원이 그 자리에서 제안을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좀 나서는 게 모양새가 그럴 것 같아서 얘기는 안 했는데 대전시 하고 협의를 해서 생가 교육관을 이 자리에다가 신축을 하면서 홍보관 하고 같이 한 건물에다가 넣는 것이 어떤가, 그럼 대전시에다가 우리가 토지를 수용을 해서 넘겨주고 대전시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홍보관과 교육관까지 같이 이 자리에다가 넣으면은 지금 거기 신채호 생가는 여기에서 거리상으로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생가가 있을 뿐이지? 지금 실질적으로 생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일 방문객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이들 견학 가는 데에도 상당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문객이 상당히 많지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교육관이라든가 홍보관 설치를 같이 대전시에다가 토지를 양여를 하고 대전시에서도 사업을 하고 추후에 건축이 끝난 다음에 우리 중구에서 운영권을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양여를 받아서? 왜 그러냐면 지금 부사동에 있는 보문복지관 같은 경우도 토지 매입비 하고 건축비 하고 해서 한 120~130억이 투입이 된 건데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중구에다가 양여를 해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구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만치 이것도 지금 우리가 사업이 우리 중구에서 지금 뭐 행정절차가 잘못 됐느니 아니면 위치가 잘못 됐느니, 이것 해서는 안 되느니 이런 논란거리를 자꾸 끌고 가는 것보다는 시 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교육관 하고 홍보관 하고 같이 건축을 해요, 토지는 우리가 확보를 해놓은 거니까 그렇게 되면 토지 매입비는 중구에다가 양여를 해주고 그렇게 협의를 해도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어차피 교육관의 지금 입지는 지금 시에서 어느 정도 사업 계획은 있지마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안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고 시에서 이제 신채호 생가 옆에 이제 신채호 교육관을 100억 들여서 설립할 현재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도 저도 알고 하는데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그런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 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이제 독립운동가 홍보관을 건립하려고 이렇게 지금까지 행정절차 이행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 당장 이것을 변경을 해가지고 시와 연계해서 이렇게 교육관을 이쪽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뭐 조금 이렇게 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다만 이것도 하나의 안은 뭐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의 입장에서는 일단 홍보관 건립을 위해서 일단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절차 이행을 다 했고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 심의까지 지금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심의를 이제 우선 지켜보고 그 다음에 좀 이것을 좀 내부적으로도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자, 보세요. 전에 과거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들공원 현재 우리들공원 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자리가 처음에는 대전시 도서관이었다가 그 다음에 중구청으로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에.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다 중구청이 우리 시청 자리로 이전을 하고 그 자리를 우리들공원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거기를 주차장으로 조성을, 노상주차장으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1억 8,000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를. 그런데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이 바뀌고서 1억 8,000씩을 들여서 용역을 해놓은 것을 폐기를 시키고 지하주차장을 BTL방식으로 해서 민간업자를 투자를 하게 해서 지하주차장을 지금 건설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라도 지금까지 물론 비용이 들어갔습니다만 아, 이게 아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사업 변경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또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또 일부에서 반대 의견이 있고 하니까 하나 대안을 좀 생각을 해서 사업 변경을 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이게 지금까지 투자한 것보다는 앞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과감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어요? 대전시 하고 협의만 된다면은 어차피 교육관이 생기면은 거기 방문을 교육 때문에 방문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변에 상권 활성화도 더 도움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신채호 생가에다가 교육관을 설치를 해놓으면은 주변에 상권이 있습니까, 거기 식당 하나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거기. 그러면 그 지역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교육관을 여기에다가 설치를 하고 여기에다가 홍보관을 같이 설치를 하면 부수적인 효과가 더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럼 이런 논란 자체도 잠재울 수 있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지 않습니까? 대전시 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 번 해보세요, 협의를.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우리가 안 된다, 안 된다 라고만 하지 말고 뭔가 적극적으로 행정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시장님도 면담을 하고 담당국장도 면담을 하고 하셔서 적극적으로 한 번 나서 보세요,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한 번 나서 볼 테니까 그런 의사만 있다고 하면은 내가라도 직접 시장님 면담해서 요구할 테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하여간 취지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처음 이제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신 사항이고.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하겠다 라는 답변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어렵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 생각은 하겠습니다 생각을 해보고 우선은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절차 이행을 해온 상태 아닙니까?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해서 이런 절차가 또 저희들이 또 좀 의원님들한테 잘 해서 이렇게 많이 공감을 해주시면 바로 또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미리부터 예단을 해서 뭐 가 하다, 부 하다 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저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저희들도 한 번 고민을 해보고요 다만 지금 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또 최선을 다 해서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이런 것도 하나의 안은 안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해가지고 한 번 좀 이렇게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어쨌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변경이 안 되면은 사업은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라고 보면 대안을 찾을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것은 이제 안 된다는 전제로 대안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 현재로서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우선 다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좋습니다, 이게 뭐든지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은 대전시에서도 신채호 생가에다가 교육관을 짓겠다고 이미 예산이 서서 그 예산 집행이 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제 그때는 이미 끝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뭐든지 무슨 일이든지 일이라는 것은 시기를 놓치면은 그 일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뭔가는 이게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토지 매입은 이미 끝난 상태기 때문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떠한 일이라도 토지는 활용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끝까지 이 주장만 하다가 결국은 토지 사용도 못 하고 이게 사업 못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안을 찾아야지요. 일순위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염두에 좀 두시고 깊이 좀 성찰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거기 이제 기대 반 또 걱정 반 이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해서 실질적인 이 사업이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지금 우리 구비가 약 한 13억 정도 들어갔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13억 1,900만원인가 그렇게.

이정수위원장

예,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런데 그것 지금 모든 사업 그 위탁을 대전시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그 사업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발주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게 이제 뭐 그렇게 사업별로 하는데 주는 거의 저희 구에서.

이정수위원장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도시활성화과에서 다 하는 겁니다.

이정수위원장

그렇죠, 도시활성화과에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장

그래서 저도 거기에 공청회 하는 데도 우리 윤원옥 위원님 하고 같이 참석도 해봤고 또 거기 상근하시는 분들도 대화도 나누고 그랬는데 거기에 공식적으로 상근하는 직원이 몇 분이 계시죠, 상근 직원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아, 무엇 무엇 담당 하시는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거기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센터장 하고.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코디네이터 하고 마을활동가 하고 이렇게 3명이.

이정수위원장

마을활동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여기 이제 이분들은 이제 급여가 나가는 상근직분들이시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좀 이분들 외에도 좀 전문가들이 전문가 도시재생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좀 투입돼서 해야 되지 않나 이것 본 위원도 본 위원 나름대로 이렇게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4년에 걸쳐서 하는 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장

4년에 걸쳐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4년에 걸쳐서 하는데 그럼 우리 주 이제 우리 중촌동이니까 우리 이제 도시활성화과에서 주가 되고, 주가 되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또 도시 지금 재생본부가 지금 여기 바로 옆에 도청에 옛 도청 자리에 있었는데 그게 지금 뭘로 다른 걸로 변경됐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지금 시로 다 갔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시로 이제 다 들어갔어요, 시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도시주택건설본부로 해가지고요.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국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아,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래서 이번 21일 토요일날도 중촌맞춤패션거리에서 중촌문화페스티벌을 하고 있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그래서 우리 도시활성화과에서 큰 그림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대화하며 또 이 도시재생 하는 전문가들 하고 머리를 맞대 가지고 한 번 4년간에 걸친 사업이니까 이 사업이 완공되면은 아, 이런 사업이 이렇게 돼서 여기가 활성화 이렇게 되는구나 주민들이 느끼게끔 큰 좀 활약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하여간 좀 어렵기는 한데요 적극적으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자,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