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창익 의원 발언
권순선위원장
제248회 은평구의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심사일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주거재생과, 도시계획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청소행정과, 맑은도시과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주거재생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주거재생에서 새로운 사업하나 추경으로 올리신 것이 있죠?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2가지 사업을 올렸습니다.
조수학위원
159페이지 설명서 보시고 이 사업이 무모한 사업 같기도 한데 어떠세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도시재생 자재뱅크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공약사업인 도시재생사업에 매년 10조씩 총 50조를 투자한다는 계획에 우리구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자재뱅크 사업을 설명드리면 건축, 토목공사장에서 공사후 폐기 방치되고 있는 미사용 자재를 수집해서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또는 저소득층 집수리 등에 재활용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문제를 해소하는 등 우리구가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수학위원
광역을 비롯해서 서울시까지 하면 일반 지방자치 행정구에서는 하기가 시범을 해 보기는 예산도 많이 드는 것 같고 이 사업은 5, 6억 가지고 될 사항도 아니고 대표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이 물품공유센터가 있습니다. 2015년도 해서 2년정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은 상태가 어렵게 돌아가고 조금 시행하고는 처음에는 봉사하신다고 해 놓고 나중에는 사람 하나 더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해서 곤혹스럽고 그런데 장소도 자재뱅크 부지 공나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건물을 지어서 자재를 관리해야 되는 것인지, 세부지침이 만들어진 후에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지금 위치는 진관동에 있는데 고양시 열병합센터 바로 옆인데 현재는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유는 SH로 되어 있는데 활용하기로 협의되어 있고 관계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조수학위원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참여하는데 의미가 있지 시범적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잘되면 다른 구도 할 것이고 우리가 안 되면 다른 구도 안할 것이고 어떻습니까? 용역에도 예산이 소요되나요? 용역이 얼마나 들어 가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우리구도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기초조사에 대한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용역을 하면 예산을 지급해야 되고 그 예산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본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조사로 끝내 버리는 것이 용역입니다. 규모를 낮추든지 시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알아서 하면 되는데 이번 추경에 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밀한 자료수집도 하고 다른 혹시라도 최초 우리나라에서 해 보는 겁니까? 아무 전례가 없네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이 사업을 도입하게 된 경우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처음으로 도입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무모하다는 거예요. 외국 하는 것은 외국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매체가 있잖아요. 사이트로 한다든가 해서 세밀한 조사라도 제대로 해서 어떻게 했으면 되겠다는 것 나와 있지 용역으로 한다는 것을 추경에 하면 모양이 그렇습니다.
봉문
조봉문주거재생과장
정부에서 하고 있는 재생사업에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자,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조수학위원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조수학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재뱅크라고 하면 자재은행에 해당되는데 자재는 건설의 건자재 해당되는데 주로 어떤 것을 말하시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건축이나 토목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재를, 자재가 다양하겠죠. 그런 자재를 이 예산이 통과되면 그런 것을 기초조사를 할 겁니다. 어느 공사장에서 얼마만큼 어느 부류의 자재가 발생하는지 조사할 겁니다.
소심향위원
인건비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해서 6,000만원을 했는데 어떻게 산정하신 거예요? 몇 명으로 하신 것이고.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6명으로 해서 6개월동안 활용할려고 잡았습니다. 160만원씩.
소심향위원
160만원씩 6명, 6개월로 한다, 그러면 6개월동안 기간제근로자는 어떤 활동을 합니까? 기초조사합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사장의 숫자라든가 공사장이 어디에 있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품목, 처리 현황 등 발생된 자재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범위는 서울시 전체로 보시는 건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네.
소심향위원
건축자재, 토목자재를 하겠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1차적으로 서울시로 할려고 합니다.
소심향위원
시설비가 있는데 열병합센터 옆에다 시설을 다시 짓는다는 거예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창고형으로 할려고 합니다.
소심향위원
그게 4억 5,000씩이나 드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규모가 연면적을 5,700㎡로 잡고 있는데 5,700㎡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비입니다.
소심향위원
설계 용역비만 4억 5,000이예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4억 3,000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한 것을 2,000만원 잡아놨습니다.
소심향위원
국가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재활용에 대한 문제점도 많아요. 폐타이어 이런 것을 오히려 운동장으로 씀으로 해서 환경호르몬이 나온다는 말도 있고 자재를 과연 재활용이 되느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 보면 재활용이 제대로 안되어서 폐기하는데 엄청난 금액이 들고 있습니다. 과연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의문을 사는 것이 지금 현시점입니다. 기초조사도 안되어있는 상황에서 시설비를 4억 5,000을 두고 규모를 핵정해서 해서 짓는다? 이것은 순서가 잘못 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기초조사하고 이것하고 같이 동시에 하려고 합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는 기초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자재뱅크사업을 정말 했을 때 우리구에도 정말 도움이 되고 이 사업이 연속성이 있고 앞으로 꼭 해야 될 사업이냐라는 것을 타당성 검토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이 많은 금액을 쉽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우리 우리구에서 투자해야 되는데 거의 6억 가까운 금액을 우리구에서 이것을 다한다? 그것도 구예산으로? 이 부분은 좀 사려 깊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서둘러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재생사업에 국가에서 하는 100%의 자금을 끌어오기 위한 어떻게 보면 선제적 조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소심향위원
우리가 구비를 투자할 때는 항상 국비나 시비에 대한 매칭사업을 항상 얘기를 하세요. 그러다가 기초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반환하는 예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 자체가. 지금 제가 추경보면서 느끼는 게 과연 기초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기초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시비 받아서 반환하는 사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사업을 새롭게 신설할 때는 제일 급선무가 뭐냐면 정말 기초작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데이터가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가 가장 먼저 돼서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국비를 10조중에 우리가 얼마를 받아 올 수 있고 시비를 얼마를 받아올 수 있다 이게 다음 선제조건으로 들어가야 되지. 이렇게 미리 사실 기초조사작업도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이 올라온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무모한 사업이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도 고민하겠지만 과장님의 좀더 신중한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재생뱅크사업 이게 부지가 체육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네.
고영호위원
그렇지요?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데 재정비촉진변경안을 내서 공공용지로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에서? 과장님, 그 바로 옆에 부지가 뭐로 되어 있는지 아시지요? 바로 위쪽에?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넓은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또 하나 있지요? 그게 뭔지 아시지요? 광역자원쓰레기재활용센터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진관동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 있어요. 지금 못 짓게 계속 데모하고 시위하고 있고 또 자재뱅크라고 공공용지로 바뀌지도 않았지만 이게 바뀌게 되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쓰레기 광역자원순환센터도 지하화로 해달라고 그러는데 지하화도 안된다고 그래서 서대문, 마포, 은평 3자 MOU체결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청소과장님 와 계시지만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요. 그런데 진관동 주민들이 전부 체육시설을 안 만들어주고 무슨 공터에 순 이런 것만 갖고 온다고 난리칠 텐데 감당해내겠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재정비촉진지구 체육시설에서 공공용지로 또 변경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이게 당장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12월 돼야 바뀔 수 있다고 보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이 사실을 또 알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 사업자체가 좌초위기에 있어요. 좌초될 확률이 많다고. 절대로 불가능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도 광역자원순환센터가 옆에 있어서 주민들 플랜카드 붙이고 그 주위에 있는 분들 그냥 아우성인데 이것까지 만약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체육시설은 안해주고 맨날 편의시설은 전부 이상한 것으로 갖다놓는다고 해서 또 한바탕 소란이 일어날 텐데 이게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체육시설에서 공공용지 바꾸는 것도 어렵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 예산을 들여서 도시재생자재뱅크를 한다는 자체가 참 이해가 안갑니다. 예산은 둘째치고 사업 자체를 못해요. 이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지금 이것도 엊그제 제가 주민들한테 광역자원순환센터 이연옥위원하고 저하고 불려가서 청문회 당해서 와서 절대로 지하화 안 시키면 가만히 안두겠다고 지금 당하고 왔는데 이것까지 해놔요. 소문이 나봐요. 자재뱅크를 만듭니다 하면 또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지금 현 장소에 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 토목자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창고형으로 지어서.
고영호위원
창고형으로 짓더라도 진관동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들은 왜 다 공터에 처음에 계획된 대로 하나도 안된다 이거야. 한번 가보세요. 도시계획과장님도 나와계시지만 원래 계획된 은평뉴타운이 처음에 설계될 당시에 계획된 대로 하나도 안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처음에 계획된 대로 자기네는 그것을 보고 비싼 돈 주고 입주 했는데 그대로 하나도 안된다는 거야. 체육시설은 다른 것으로 변경해서 이상한 혐오시설 들어오지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 막 때려짓지요. 오피스텔 짓지요. 상업시설에 오피스텔 어마어마하게 지어대지요. 주민들이 화 안나게 생겼어요? 나도 화나는데! 그런데 또 이런 것한다고 그래봐요. 예산은 둘째치고 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금방 소문 나가면 주민들 여기 앞에 난리쳐요. 이 사업 제가 보기에는 하면 안되요. 하기 전에 좌초됩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저희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는 것을 각오하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어쨌든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번에 할 수 없을 뿐더라도 지역구의원이라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하고 도시재생자재뱅크사업 같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별개의 부분이 아니라. 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을 하기위해서 그렇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네.
박등규위원
지금 도시재생 지원하는 부분이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고 있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한 지역을 대상을 하기 때문에 꼭 저소득층을 위한 거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등규위원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런 부분에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네.
박등규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은평구에는 다른 구보다 아시겠지만 낙후되어 있어서 집들이 오래되고 재개발재건축이 안된 데는 아주 이렇게 보기에도 지저분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집들이 주인이 집은 자기 집인데 돈이 없어서 손을 못대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돈이 있으면 깨끗하게 고쳐가지고 쓸텐데 저도 다니다보면 그런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할 때에 도로에서 적어도 도로주변은 사람이 보기에 깨끗해 보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지금 저희 구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뉴타운 개발사업들을 하다가 중간에 안 되고 해제된 지역이 약 20여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대부분 다 십수년간 건축행위라던가 집수리를 못해 와서 굉장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환경이 열악한데 그러한 곳을 주민들한테만 맡겨놓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환경이 개선되기가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그런 곳을 다는 아니지만 20군데를 다는 못하지만 할 수 있는데까지 도시재생사업으로 환경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좀 전에 고영호위원님이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뉴타운같은 경우에는 이제 SH공사에서 새롭게 개발을 했기 때문에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자재뱅크 사업하는데 그쪽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른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업자체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사를 하고 남은 폐자재를 버리는 것보다도 재활용해서 깨끗하게 은평구 환경 개선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서 여기에 예산도 이번에 새로 증감을 하셨는데 지금 5억 9,700가지고 이사업을 할 때에 충분한 겁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이것은 현재 어떻게 보면 시작단계에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이것은 기초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등규위원
기초사업이요. 그렇다면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네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실제로 건축한다던가 시설할 때에는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박등규위원
어쨌든 우리 은평구가 이렇게 낙후되어 가지고 시설이 노후해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깨끗하게 하는 부분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간단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토지매입이 언제까지 이루어집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절차를 밟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절차가 끝나면 1월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매입 예상 일자가 대충?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러면 용지변경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에서 지금 2월로 하겠다고 그렇게 제가 받은 서류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땅이 매입이 안됐고 또 토지 용도변경을 12월로 하게 되어 있고 완료예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은 언제 주시나요? 용역을 주셨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예산이 아직 확정안됐기 때문에...
김규배위원
예산 확정되면 제일먼저 용역하실 것이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예.
김규배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됐을 때 시설비는 어떤 것을 시설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거기에 창고형으로 시설을 해가지고 우리 과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토목과에서 쓰는 자재나 그런 것을 같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규배위원
건축물을 시설비에 짓는 건축하는 시설비인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별도로 다시 잡아야 합니다.
김규배위원
예산은 그러면 용역이 나오면 건축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금이 8,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민간위탁을 올해 주시는 건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이것은 민간위탁이 집수리 아카데미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하고 약간 성격이 다른 것인데 이것도 집수리 아카데미 교육사업도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일환으로 자재뱅크 시범사업에 필요한 노하우와 집수리에 대한 이론, 실습, 심화과정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김규배위원
이것은 교육비로 쓰겠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지금 토지매입도 안됐고 또 용역도 안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 사업은 새해 연도 사업으로 잡아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들 토지매입이 끝난 상태에서 용역비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부분들은 제고해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단답형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 순서에 입각해서 예산이 책정됐으면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과장님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도시자재뱅크사업 그러면 자재를 다 구입해가지고 여기에다가 갖다놓으신다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토목과에 여러 자재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녹번동에도 있습니다. 그런 자재를 다 여기에다가 한군데로 방치되어 있는 자재를 모아놓겠다는 겁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서울시내에서 각종 공사장에서 공사 후에 남는 자재 버려지는 자재 그런 자재들을 공사장에 남는 자재들이 새자재 임에도 불구하고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재들을 우리가 아주 거의 저렴하게 아니면 때로는 무상으로 갖다가 저희 도시재생사업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박용근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실까요? 자재가 집 하나 지으면 자재 종류만 해도 거의 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만개 이상 들어간다고 하는데 집 한채 짓는데 그 많은 자재를 어떻게 여기에다가 소화를 하시려고 합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 조사도 저희가 기초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재뱅크 인건비가 그 예산입니다. 그런 기초조사를 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얼마만큼 나오고 어느 자재들이 나오는지 사실 이사업도 처음 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금 올라와있는데 어느 정도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무나 가서 이게 물건에 맞는지 안만지 맞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못하는데...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거기에 맞는 적정 인원을 일을 할 때에 뽑아서 쓰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외국에 가보면 모든 자재가 시스템이 잘되어 있습니다. 외국 시스템에는 그래 가지고 외국에는 거의 자기네 집수리 정도는 자기네들이 해요. 제가 자주는 안 다녀봤지만 미국에 가서 간혹 가서보면 자재백화점들을 견학해 본 기억이 나는데 상당히 시스템은 잘되어 있어요.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딱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서울 시내에서도 처음이고, 대한민국에서 도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이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심도있게 예산들도 지금 봤을 때 창고형으로 지었을 때 5억 9,000이 들어간다면 창고형을 예를 들어서 평수로 따진다면 어느정도?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실제 건설하는 예산이 아니고요.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고 뭐고 만약에 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정도 가설은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지금 약 5700㎡ 평수로는 연면적 1700평정도 됩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간 심도있게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고영호위원님이 하신대로 그 쪽에 만약에 한다면 절대 마찰이 없도록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주민들간에 상의해 가시면서 회의해가시면서 그렇게 해야지, 마찰이 최소화되게 없도록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본 사업을 제가 검토를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수학위원님께서는 이 사업이 아직 시행도 안 해봤는데 성공여부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소심향위원님께서도 기초조사도 안된 사업을 왜 부득이하게 빨리 진행을 하시냐고 하는 말씀도 있었고 고영호위원님께서는 이 사업지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라던가 여러가지 위원님들의 걱정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꼭 해야 되는데 도시재생사업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선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주민들이 자기집 수리정도는 스스로 할 수 있고 소규모 집수리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교육이라든가 주민 홍보들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재뱅크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재생사업지에서 나오는 자재도 활용을 하고, 또 주민들의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스스로 집수리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추어주자 그리고 실제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럽이라든가 미국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리스토어라든가, 리유스라고 해서 인테리어사업을 하시다 보면 짜투리 많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벽지라든가 밑에 바닥까는 자재 같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그냥 갖다가 폐기처분하면 쓰레기로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한테 기부를 한다는가 아니면 저렴한 가격으로 판다든가하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지금 이 추경에 반영되면 그것을 가지고 기초조사에 대한 것을 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타당도나 기초조사 용역을 할 것입니다. 용역이 끝나면 어느 정도 부지에다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하니까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철저히 준비를 해서 잘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사업에는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권순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국장님이 말씀 잘하셨고요. 이게 생산성이 별로 없는 것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이케아라고 우리나라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케아가 굉장히 많아요. 재생사업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이케아에서 엄청나게 싸게 자재들을 팝니다. 우리나라도 광명하고 이케아가 들어와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그냥 일반 막대기 보다도 어느정도 다듬어진 그런 것을 갖다가 집수리하고 이럴 때 사서 쓰려고 그러지, 그냥 원자재 이런 것은 안사요. 어떤 소비자가 다듬어지지도 않은 원자재를 갖다가 집수리하는데 쓰겠어요? 거의 가구라든 이것도 요즘은 이케아 가면 시중가격에 반이하 금액에도 사거든요. 그래서 이케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사업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유럽에 가면 빠리라든지, 독일에 가면 이케아가 무진장 많아요. 곳곳에 있기 때문에 재생사업이 잘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꽃 같은 것도 전부 이케아에서 다 팔아요. 시중가격의 반의 반가격 정도로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케아가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업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좋은데 이제 도래울역 쪽에 이케아가 들어와요. 은평구청 바로 옆이에요. 그것 들어오면 이 사업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케아에서 이런 공사장에 남아있는 자료들 있잖아요. 다 이케아에다가 연결을 해 주어요. 싸게 사가요. 거기에서. 그대로 마진 조금 붙여서 소비자들한테 팝니다. 그래서 재생사업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에요. 유럽쪽에는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사업해서 관에서 해서 별 의미가 없어요. 아까 교육시키고 집수리 시키고 이런 것은 불광동 보건소 옆에 뭐에요? 물품공유센터. 거기에서 교육시키면 되잖아요. 장소도 얼마나 많아.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것을 거기다가 만들어서 또 예산 들여서 땅도 사야지요. 땅 사는데 돈들죠. 건물도 지어야지요. 어마어마한 돈 들여서 과연 생산성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나중에 주민들도 부딪치죠. 좌초될 확률이 많아요. 그런 여러 전반적인 것을 파악하셔서 이런 사업들을 구상을 하고 하셔야지, 무조건 돈 어느 정도 있다고 해서 한번 해보자 하다가는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실 패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실패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무조건 시행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적인 연구결과 보고서는 한번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연구원에서도 몇 년 전에 이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 나오는 자재, 재사용 자재의 양이라든가의 기본적인 데이터는 있어요.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이 엄청나게 잘 되어서 큰 이익이 나느냐 그런 것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자재 기부해주는 것, 아니면 저렴하게 매입한 것을 가지고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 사업은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렇지만 적자나는 사업도 아니에요. 적정한 수준에서 수지균형을 유지를 하면서 충분히 사업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과연 연구결과 보고서가 우리 구 실정에 맞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케아처럼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내에 아니면 우리 서부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어느정도의 자재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집중으로 해야 합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이케아는 장사할려고 하는 계획된 조직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분들은. 그렇잖아요, 대기업인데. 과연 6명 인건비 주면서 한다고 했는데 상대가 되겠습니까? 조직도 조직이지만 그분들하고 상대가 안 되요. 게임도 안 되요. 아까 기부를 받는다, 건축업자들이 누가 기부를 해 줍니까? 이케아에다 다 팔아먹을 수 있고 조그만한 빌라 같은데 하는 분들한테 반값만 주면 얼마든지 팔고 그러는데 절대 기부 안해요. 장사꾼들이 건축업자들. 어쨌든 사갖고 와야 되요. 남는 자재는. 자재값이 결국 이케아에서 사가는 비용이나 도시재생 자재뱅크에서 사가는 비용이나 거의 비슷해요. 판매하는데 자재뱅크에서 예를들어 자재 1톤에 10만원 줬다, 이케아에서 9만원에 사가고 10만원에 사가서 11만원 주고 팔아요. 여기서 받아서 10만원에 판다손치더라도 돈 남은 것이 뭐가 있어요. 생산성이 없어요.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보다 더 잘되어 있잖아요, 조직이. 그것만 담당하는 영업사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별로 의미가 없다 이거죠. 재생사업 자체가 원자재를 갖고 와서 이케아 같은데는 다듬어서 집에 가서 붙이기만 하면 할 정도로 만들어 놔요. 도시재생 자재뱅크에서는 안 다듬어 놓잖아, 그냥 원자재 그대로 팔아. 대패질하고 다 어떻게 집에 와서 합니까? 그런 공구도 없을뿐더러. 이케아에서는 갖다가 못만 박으면 될 정도로 만들어 준다 말이예요, 소비자가 원하는대로. 벽지도 갖고 와서 물만 찍찍 뿌려서 붙이기만 하면 되요. 그 시스템으로 다 만들어 놨는데 소비자들이 풀 쑤고 바르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생산성이 없다 이거죠. 돈 들인 만큼 생산성이 없어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걱정하시는 것을 용역을 통해서 기초조사도 하고 가능한 것인지 조사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비 정도는 드리고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에 부딪쳐서 좌초될 활률이 있지만 용역은 하되 어떻게 하겠다는 땅도 매입도 안 되어 있고 재정비촉진지구12월 넘어가야지 되요. 그러면 이 예산 잡아놓고 내년에 사고이월될 확률도 많아요. 그런 사업을 억지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연구검토보고서를 제대로 받고 이 사업을 할려고 해야지, 아무것도 준비도 안 되고 이런 거 한번 해 봅시다, 해서 막연하게 하면 나중에 욕먹어요. 위원님들한테 실패 보면 제가 보기에는 우려 속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장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고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셨는데 내용자체가 좋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더구나 은평구 자체만의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죠. 그런 사업을 벌릴 경우 우리가 용역, 지난번 시간에도 많이 얘기했어요. ISDR 용역이라든가 자치분권 2억 용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용역이지만 이런 사업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는 용역을 먼저 해서 5,000이든 3,000이든 해서 그 스케줄, 매뉴얼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갖춰지지 않고 모든 예산을 같이 통틀어서 5억 1,700이다 총괄적으로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인건비 6명 운영한다고 했죠? 누가 총괄하는 대표자도 있을 것이고, 과에서 직접할 겁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기초조사는 저희가 .....
장창익위원
인건비 같은 것 6명인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 누가 관리할 겁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이것은 과에서 관리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장창익위원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직원이 얼마나 남아돌길래 현장에 나가서 계속 투입되어야 할텐데 그것도 어렵고 서울시 전체 할려면 차량 같은 것 가서 물건을 가져와야 되는데 차량 같은 것 안 들어 갑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현재는 기초조사니까 가지고 와서....
장익
장장익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매뉴얼이 나와야지, 그런 것도 하지도 않고 이런 사업을 크게 예산만 추경이라고 올리면 안 되죠. 올해 어느 정도 매뉴얼을 갖춰놓고 내년부터는 매뉴얼 따라서 진행을 시켜야지. 본예산에 넣어서.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은평구 관내만 한다 그러면 시나 정부에서는 너네들 예산으로 하라, 100%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국,시비를 반영할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범위를 서부권역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 전체로 할 것인지 고민을 해서 국,시비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범위를 넓혀야 되겠다는 것하고, 그러면 기초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끝낸 다음에 하지 그러냐 그런 말씀이신대 그렇게 해 버리면 실제 금년도부터 국,시비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어느 정도까지는 예산을 반영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사업이 반영이 되어서 내년에 국,시비를 받지, 다 끝나고 나서 내년에 한다고 하면 후년에 받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국장님, 국,시비가 1년에 모든 것이 소진됩니까? 국,시비가 10조면 10조가 금년에 다 소진이 되요. 연차적으로 국가예산이라는 것은 매년 얼마씩 집행이 되잖아요. 우리가 충분한 기초조사를 통해서 내용을 검토한 이후 해도 안 늦어요.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지금까지 주거재생사업을 신사동에 오래전부터 했어요. 이런 것 없이 잘해 왔어요. 신사동 얼마나 많은 철조망 같은 것 우리가 다 걸어다녔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배출자와 수요자하고 거래를 돕는다, 이것은 민간기업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수요자하고 연결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얘기를 안해도 민간기업에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다 와서 해요. 환경업체들도 많잖아요. 건자재 업체도 많고 아까 말한 공유센터도 있고. 신사동에 산새마을이나 녹번동에 산골마을도 이런 자재뱅크가 없어도 원활하게 잘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를 총괄하고 국,시비를 탈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초적인 충분한 내용을 갖춘 이후에 해도 안늦다, 우리가 도시재생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10조를 쓰는데 내년에 10조를 다 써 버립니까? 연차적으로 예산이 내려 올 것 아닙니까? 예산이 집행될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쓰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갖춰 놓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했다고 우리가 다 가져옵니까? 서대문이나 마포 그런 데서는 안합니까? 한쪽을 다 줍니까? 서울시에 대한 예산을 우리한테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울시 것까지 욕심내지 말고 먼저 은평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차근차근 생각해 내야지. 벌써부터 서울시 것까지 다 하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면 그것은 내가 볼 때 무리수라고 보고 이번에는 용역을 충분히 하세요. 내년에 매뉴얼에 따라서 본예산을 차근차근 올려도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몇가지 묻겠습니다. 일을 하실려는 충정은 아주 좋습니다. 본위원이 자재 임대업을 했습니다. 제가 철근, 콘크리트업을 11년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이돈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하신 말씀이 서울시에 공사후에 남은 자재를 모아서 재활용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도시재생사업에 주민들이 자재분을 통해서 임대해서 집수리를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이 자재관리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시는지 아십니까? 제 공장이 용인에 있었는데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남은 자재를 갖다 재사용하려면 그 거푸집이나 아시바, 판넬, 합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다시 재사용해서는 제반된 어떠한 기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시멘트똥 묻은 것 떼어내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3D업종이라고 해서 분명히 일자리창출사업은 좋습니다마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일안합니다. 전부 외국인근로자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재는 예를 들어서 큰 회사는 자기들이 자재를 직접 제작해서 씁니다. 그러나 지방 2군이나 빌라 짓는 건설현장은 임대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업을 주고 나면 다시 가져가요. 부족분은 다시 건설현장에서 다 변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생사업에 쓴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보십시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래도 100% 임대라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지 않고 이런 대형공사장 가서 보면 대형공사장이 아니더라도 가서 보면 실제로 공사후에 남는 자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것은 폐자재라고 해서 사용도 못할 뿐더러.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아니 못 쓰는 것 말고 새것이라도 남은 게 많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분들이 다 가져가요. 또 만약에 임대해서 반환을 못할 때는 다 변상하는데 다 그대로 둡니다. 소장들이. 그리고 자재창고를 만들기 위해서 창고를 안둡니다. 넓은 야적지가 필요합니다. 파이프 1개가 6m, 8m, 12m 이렇게 있습니다. 합판이 86짜리, 68짜리 어마어마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야적에 쟁여야지 창고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이 땅 부지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이것을 수거하기 위해서 차량도 필요합니다. 차량에 대해서 하나도 예산이 안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뭐냐하면 이것이 또 돈 먹는 하마예요. 분명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하는 사업은 참 좋아요. 이것은 터무니없는 예산이에요. 말도 안되는 것이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기초조사나 여러 가지 안해봤다고 하시는데 하나마나 뻔한 실패다 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재 갖다가 다시 도시재생사업에 쓴다? 절대 못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저희도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가 또는 애로사항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서 추진 안하면 시도 안해본다면 이러한 것은 누구도 영원히 해볼 수 없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장을 방문해보셨습니까? 임대업자나 회사를 가보셔야 합니다. 가보시고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거재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문 주거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과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사용 가림벽 디자인가이드라인 개발이 있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게 관내 공사를 할 때 가림벽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라고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굳이 1,500만원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나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에 기자재의 이미지나 그 다음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안등 보완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다 하게 되고요.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굳이 1,500만원 개발비를 들이지 않고 밑그림이나 계획서를 해서 작업하시는 건축사한테 이렇게 해서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것을 하는 준비작업입니다. 시안을 3~4개를 만들어서 우리 은평구의 이미지나 은평구 홍보문안이나.
정병호부위원장
그 시안을 우리 직원들이 계획 세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용역 준다는 소리예요? 결론은?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번 만들어지면 또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나 또 전문가분들을 동원해서.
정병호부위원장
왜 무슨 조금이라도 사안이 생기면 전부 용역비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생각해서 여러 가지 의제가 나오면 하면 될텐데 제가 한 예를 든다면 작년인가 카센터 같은 데에 샷다 내려오는 데 거기 밑그림 그리는 것 1,000만원 있었지요? 지금은 1년이 돼서 굉장히 보기가 흉해요. 차라리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빨간색, 파란색 색을 칠했으면 차라리 나은데 그러면 다시 또 우리가 또 해줘도 편한데 그림을 그려놓고 하니까 그것을 또 해주려니까 거기에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게 1회성 1번이라고 했지요? 과장님!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병호부위원장
이것도 그런 맥락이거든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계속 쓸 수 있는 건데 되도록 이런 용역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의 생각에서 그 밑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제시해주시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어떻겠냐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저희들도 맨처음에 예일여고에서 협찬을 받아서 학생들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디자인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것은 은평구에 영원한 어떤 홍보나 이런 것들이 좀 되기 어렵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과장님, 밑에 보면 기정액이 3,0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스파이더범죄.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300만원이고요. 이것은 스파이더범죄 페인트가 벗겨지고 있는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것을 만지면 이게 여기에 딱 흡착이 되나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형광물질이 손에 붙습니다. 그게 유효기간이 1년 정도 됩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혹여나 도둑이 들어가서 올라갔는데 빨래를 했다 이래도 지워지지 않습니까?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옷에?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됐고요.
정병호부위원장
스파이더범죄 예방에 참 좋기는 한데 만약에 올라갔다가 옷을 벗고 빨았다고 하면 무용지물이 되니까 그게 조금 염려스럽고 걱정이 되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둑놈들이 가스배관을 잡고 올라가서 옷에 묻었으면 그게 거의 빨아도 빨래는 안지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과장님, 그것 좀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되도록이면 이것도 한번 생각하셔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꼭 용역을 맡겨야 될 것인가도 한번 점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욱철 도시경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수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예산서 238페이지 보면 골목길 마을마차 운영 참여예산 이것은 어느 동인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종전에 작년에 참여예산 사업으로 연신내 일대를 갈현1동 주민참여위원님께서 한국관 골목, 갈현초등학교 골목에 청소상태가 굉장히 불량해서 전동차를 사서 공공근로나 이런 분으로 청소를 시키려고 하는 사업이었는데 작년에 고용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개별화된 특화된 사업으로 추진하라고 해서 저희가 고민 끝에 여기에 보시면 소형 청소차라고 했습니다. 청소차가 세종시에서 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고영호위원님께서 프랑스 파리에 있는 청소차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번에 출시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텍산업이라고 세종시에 회사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차량가격이 1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3,600만원에서 증액시켜가지고 이번에 6,100만원을 증액시켜 놓은 예산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또 들어가려면 직원이 추가로 필요하겠네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여기는 차량이기 때문에 운전원 한명이랑 미화원을 1명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구자성위원
1억같으면 고가의 차인데...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구에서 하고 세종시에서 3대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면 서울시에서 최초가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최초가 처음은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실용성과 효율성 이런 것이 좀 그래서 의문되는 부분이고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을 직접 세종시에 가서 현장을 가서 확인해보았습니다. 세종시는 운행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쪽에서는 만족할만한...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이게 보도도 올라가고 차도도 내려가고 그렇게 지금 연신내기 보차도를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연신내 지역만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구자성위원님 질문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팀장님한테 자료를 받아가지고 알고 있는데 지금 차량가격이 1억이라고 하셨잖아요. 주문형 차량이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이 차량이 이게 휘발유차가 아니고 전기차지요. 그러면 전기차면 국가에서 지원을 안해 줍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아직은 환경부에서 검토단계이고 아직은 지원금이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이게 보니까 기정액이 31,00만원인데 6,100만원이 차량가격만 들었지요. 직원 운영비는 어떻게 하는데 처음에 예산액이 4,120에서 220만원이 남았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뭐에요 운영비로 쓰는 겁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사무관리비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9월부터 차가 투입됩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추경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차량 제작을 들어가서 2,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기노만위원
주로 연신내...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거기만 투입할 예정입니다.
기노만위원
참 잘하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신내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아침저녁으로 쓰레기가 난무한데 이 차가 골목 1.5m까지 들어 간다고 했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골목을 세세하게 들어가서 청소할 수 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최시은 다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활성화되면 응암시장, 불광동 먹자골목도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시은 이동거리가 소형차이기 때문에 이동하려면 큰차에다가 탑승해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구매를 해서...
전기차인데 몇키로까지 갈 수 있고?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중량은 1.7톤이고 청소폭은 1.6m 작업시간은 6시간에서 8시간이고 주행속도는 20㎞이고 연료는 리튬이온 배터리로 충전시설이 불필요하고 220V로 충전됩니다.
기노만위원
이게 갈현동 주민센터에서 참여예산으로 시작된 사업을 알고 있는데 활성화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연신내 먹자골목이 아주 상권도 부실한데 청소를 잘해가지고 주민들 오셨으면 하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십시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명물로 만들어서 많은 주민들이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설명하시는 전기자동차 현장방문을 언제 갔다 오셨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5월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상임위별로 설명한 적 있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오늘 처음 자료를 내놓은 거에요. 안 그러면 현장갔다 오셔가지고 아무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개인 위원님들께 설명한적 있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몇 몇 위원님들한테...
조수학위원
몇몇 위원님들만 하시고 다른 위원들은 몰라도 괜찮다는 이 얘기에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한 것같습니다.
조수학위원
여기는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위원의 질문사항이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어느 한 공유하는 것이 전의원이 공유해야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질문을 위원들이 질문하는데 그 내용이 공유되어야 되는 부분은 전체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는 구나 알아야지요. 개인한테 자료를 갖다준다느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자료 갖다드린 적은 없고 추경예산을 올리면서 여러 위원님한테 개별심사과정에서 설명을...
조수학위원
국장님께도 부탁을 드리는데 위원님들이 내용을 질문할 때에는 다 공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또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각 위원들한테도 다 자료를 좀 배포해야 합니다. 그것을 부탁을 올립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맨 끝에 174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용역이 올라왔는데 지금 용역이 꼭 이렇게 필요할까요? 계속하고 있는 사업아닙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위원님도 이 용역은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질타를 받은 대행업체 수집운반에 대한 원가산정 용역이구요. 원가산정을 하려면 매년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집운반에 대한 원가를 제대로 책정했는지 그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조수학위원
지금은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집하는데 원가산정이 지금도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지금도 되어 있는데 매년 물가상승률을...
조수학위원
사업하는데 불편해서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것인지 청소가 저희가 몇 회 시작한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청소라는 것이 따라다니는데...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거기에 종사하시는 환경미화원들 임금에 대해서 매년 시급이나 이런 것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용역에서 제대로 된 임금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용역을 다시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아까도 전 위원님도 많이 말씀을 했지만 자체에서 자료를 좀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타 지자체에도 자료요청을 하고 그러면 새로 연구용역비로만 지출되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용역비로 없앨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환경부 지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원가산정 용역을 하게끔 정하고 있기 때문에... .
조수학위원
환경부도 그렇지, 지자체가 다 예산이 열악한 줄 아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광명에서도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새로 예산을 들여서 하면 물론 여기에 용역을 맡으신 분들은 고용효과도 있겠지만 이게 꼭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173페이지 재활용 및 대형생활폐기물 처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 40억 7,700만원인데 이게 다 봉재원단 조각처리비는 아니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봉재원단처리비는요.
정병호부위원장
추경에 올라온 1,000만원인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당초에는 2,376만원이고요. 이번에 1,020만원이 추경에 요구를 해서 총 예산액은 3,37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이 1,020만원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16년도에는 4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2만원이 올라서 6만원이 되었어요. 왜 그렇게 올랐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처리하는 업체가 극히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처리공장 단가나 이런 것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 가격도 시중가격에 비하면 굉장히 싼 것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보면 대형생활폐기물 처리가 40억입니다. 여기에 봉재원단 조각도 같이 하면 되잖아요. 이것을 왜 별도로 따로 이것을 표기를 해서 3,000만원씩 드는지.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대형생활폐기물은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가전제품 목재, 이런 것을 처리하는 것이고, 봉재원단이라는 것은 쓰레기매립지로 들어가면 일단 반입불가 합니다. 쉽게 얘기하는 반품 품목이고요. 이것은 소각장에 가도 반품 왜냐 하면 천이기 때문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저는 왜 이것을 별도로 예산을 세웠느냐는 얘기입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리할 곳이 다른 곳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처리업체를 선정해서.... .
정병호부위원장
이것은 그 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쓰레기가 나온 것이잖아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 봉투를 그 분들이 사서 씁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대형 생활폐기물을 버릴 때 테이블이다 그러면 3,000원 5,000원 이렇게 붙여서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 말은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현재 환경부 쓰레기종량제 수거지침에는 봉재원단도 그냥 봉투에 넣어서 배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따로 별도로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봉투에 넣어서 배출 그러면 봉투를 사서 집어넣어서 배출하면 가내수공업 공장에서는 그 의무를 다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구청에서 알아서 치우는 것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죠 과장님?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쓰레기종량제지침이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우리가 먼저 쓰레기봉투 종량봉투 만들 때 독립채산제로 했을 때 이런 봉투는 이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주어서 이것을 사용해서 해라 이렇게 되면 처리비용을 내는 것을 좀 덜 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이 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처리비까지 낸다는 것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봉투값은 그분들이 부담을 합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봉투값은 내는데 그게 격에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너무 적잖아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종량제지침을 개선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순선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원가상승 연구용역, 이게 새로운 업체가 하나 들어옴으로 해서 다시 연구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고영호위원
작년에도 했었나요? 들어오고 난 다음에?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그 의도가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저도 곤혹스러운데 매년 예산을 할 때 왜 많냐 적냐 인건비를 그랬기 때문에 용역을 정확히 해서 그래서 작년에도 구위원님들이 용역사를 선정해 주시면 거기에 맞추겠습니다. 아니면 기획예산과도 저희 용역을 믿지 못하고 청소과를 항상 불신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할 때 우리들하고 투쟁을 해야 되니까 당신네들이 용역사를 선정해 주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 저희도 참 곤혹스럽습니다. 우리가 하면 청소과에서 한 것은 잘 수 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고요, 그래서 환경부지침에 있어서도 노무비나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매년 원가산정을 하도록 나와있기 때문에 내년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원가산정 용역을 다시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요. 그래서 세명실업이나 세림용역이나 태정기업은 오래 되었잖아요. 여기는 여기대로 오래 되었다고 불만이 많고, 신안환경은 얼마전에 계약해서 들어와서 네 개 업체가 되는 바람에 나누어져서 서로 불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좀 철저히 하셔서 자꾸 청소과에서 용역을 발주를 하니까 업체들이 자꾸 어느 쪽에 혜택을 주었다 안주었다 이런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지적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아예 용역자체를 기획예산과에 주어서 하던지 그런 방법도 연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연구용역 나온대로 그 업체에 정확하게 주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업체들도 불만이 없을 것 아닙니까? 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도를 해서 내년 이번에는 연구용역을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 질문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예산서에 284쪽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경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족수당이 지금 존비속 가족수당이 2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랐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인건비인데 환경미화원들도 지방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서 2만원에서 6만원 둘째 자녀도, 셋 째 자녀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적용하게끔 개정이 되었습니다.
권순선위원장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맞게 하라... .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수당규정에 맞게 주어라... .
권순선위원장
그러면 원래 존비속 기본예산서에는 120명인데 왜 60명만 하신 것이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자녀있는 사람이 60명, 둘 째 자녀 60명, 셋째 자녀 20명 그 차액분만... .
권순선위원장
그러면 존비속에서 본예산에 120명은 첫 번째 자녀에 대해서만 하신 것입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존비속은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처도 있고 한데 이것은 자녀들만 자녀비용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지금 존비속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60명으로 올리셨잖아요. 저희 무기계약직이 몇 명입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107명입니다.
권순선위원장
그러면 원래 본예산에 보니까 112명으로 되어 있던데 107명으로 줄어든 것이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이번에 네 명 채용을 했습니다. 108명에서 1명 사망하고 107명이지요. 이번에 7월 1일자로 4명 채용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합쳐서 111명입니다.
권순선위원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120명 잡으셨는데 왜 추경에 60명만 잡으셨는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120명을 잡으셨어야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아니 해당되시는 분들이 60명 아닙니까? 120명이 다 받는 것이 아니고 가족수당만 받는 사람이 60명.
권순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급량비 부족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기정액이 0원이네요. 원래 급량비를 안 잡습니까? 이것도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서 달라진 것입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작년에 예산계하고 해서 그 부족분만 잡은 겁니다. 급량비는.
권순선위원장
부족분이라면 기정액이 있어야 되는데 급량비 실제 본예산에는 없더라고요. 원래 기정액이 0이었잖아요. 그동안 급량비를 지급을 안한 건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했죠. 기본업무추진비 급량비가 9,480만원이 잡혀있는데 일반운영비에.
권순선위원장
기본업무추진비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본예산 기본경비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가 14만원씩 56명 곱하기 12월해서 9,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권순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식명칭이 뭐라고 하셨어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권순선위원장
업무추진 급량비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기본업무추진 급량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장
기정액이 0원이 아니라 원래 있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와장
맞습니다.
권순선위원장
0원으로 해 놓으시니까 헷갈렸습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권순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도시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추경에 올린 내용이 미니태양광 발전소 지원?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미니태양광 발전소가 작년 당초예산에 300가구를 신청했는데 홍보가 잘되어서 5월 31일부로 279건이 완료됐고 6월 13일까지 현재 신청전체가 완료됐습니다. 추가로 못한 가구가 120가구가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좀 여유있게 해서 200개를 더 신청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 예산이 민간보조사업 아닙니까?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예산이 시비가 40만원 보조를 해 주고, 구에서 10만원을 보조해 주고, 개인부담금이 10만원해서 60만원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좋은 것 같아서 저도 이것을 신청했는데 감감소식입니다. 아직도 해 준다 말이 없더라고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돈이 부족해서.
조수학위원
이 예산이 너무 적어요. 할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본예산에 하지, 이것을 또 올렸어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본예산에 작년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50대 50 됐습니다. 시에서 40만원 지원해 주고 개인부담 25만원에서 30만원 부담하다 보니까 수요가 적었습니다. 금년도에 시에서 40만원 지원해 주고 구에서도 특별히 300가구 해서 10만원 지원해 주다보니까 개인신청자가 많아서 늘어났습니다.
조수학위원
가정집에서 해 볼려고 보니까 양이 적더라고요. 미미하더라고요. 하나 정도 쓸 수 있는 양이더라고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대표적으로 정병호위원님이나 문근식위원님 달았는데 적게는 만원 정도, 많게는 2만원 정도 까지도 전기가 절약됐다고 하고 있고 조정환위원장님도 다셨고.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할 수 있으면 시에서 지원도 해 주고 하니까 이런 것은 장려를 해서 예산이 2,000만원가지고는 별로 할 것 같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사업에 많이 올려서 많은 주민이 환경차원이고 가정의 부가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사업은 열심히 장려해서 해주도록 해 주십시오.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감사합니다.
권순선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위원님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먼저 이것을 달아야지 홍보도 할 수 있고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제가 달았습니다. 위원님들도 이번 추경에 2,000만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이 저희집 한달 전기료가 4만 5,000에서 6만원이 나왔는데 첫달 달고 1만 9,000원이 나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업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5,000에서 만원정도 절감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신청하신 분들도 그까짓거 하고 철회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달아보니까 1만 9,000원이라서 깜짝 놀라서 전기세를 안냈어요.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 다음 달에 1만 3,000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두달 합한 것이 3만 1,000원이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홍보를 합니다. 달아보고 사용해야 알 수 있는 것이지 이야기만 해서는 절대 알 수 없거든요. 궁금한 것이 이달에 전기요금이 나오는데 1만 3,000원이 계속 갈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 그게 저에게도 관건입니다. 위원님들도 다시면 아파트 같은 경우 베란다니까 햇볕이 저녁에 덜 드나봐요. 그래서 조금 덜 되고 저희는 빌라니까 꼭대기에 했어요. 하루종일 햇볕을 보니까 전기량이 많이 발생이 되나봐요 해가 넘어갈 때까지 되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3만원 정도 이익을 보고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달아보시고 다른 분들한테 많이 해서 미세먼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미니태양광이라도 해서 자급자족하는 전기를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많이 하게 되면 굉장히 도움도 되고 실제 정병호위원님도 달아서 효과가 있다라고 증명이 됐고 했기 때문에 많이 홍보해서 많이 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담당직원하고 저하고 SH공사에다 협의해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시비 3억정도, SH공사에서 1억정도, 우리가 4,000만원해서 780가구에 대해서 금년에 태양광을 달기로 계약까지 해 놓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조금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친환경적이고 앞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2,000만원 가지고 은평구에 필요한 사람이 설치하기에는 시작이니까 작은 비용이겠지만 앞으로 필요해서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일부에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보조금이 너무 많다, 해서 서울시에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조금 적게 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금년에 많이 달면 좋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금년에 달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현재 200가구를 했는데 추가로 받은 것이 120가구 정도됩니다. 80가구 정도 여유가 더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 정도는 충분히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등규위원
아직 홍보가 덜 돼서 이렇게 못하는 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다른 것보다 에너지도 절약하고 환경도 줄이고 개인도 좋고 우리 지역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앞으로 장려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최대한 확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병호위원님이 먼저 아시고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서 지역에서 다니면서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정병호위원님도 하셨고 문근식위원님도 하셨고 박용근위원님도 하셨고.
박등규위원
과장님 말씀 안하시니까 몰랐는데 하여튼 수고해주시고요. 좋은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순선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예산 세워서 많은 구민들한테 혜택을 보라고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하신 분들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우리구에서 하기 전에? 그분들은 돈이 얼마 들었어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그분들은 미니태양광을 하신 분이 아니고 태양광발전소라고 해서 더 큰 겁니다. 3㎾ 짜리, 6㎾짜리 큰 거인데 그것은 하나 설치하게 되면 보통 3,500만원에서 거의 5,000만원짜리 큰 겁니다. 그것은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개인 가정용이 하기에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큰 업체들 그 다음에 다세대들 이런 데서 개인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보조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우리 갈현동에 그런 분들이 계셔서 월7만원인가 8만원 계속 내신다고 해서 그런 것이 있었나 했습니다. 또 궁금한 것이 햇빛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겨울철이나 우기철에는 전기가 어떻게 들어와요? 관계없어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전부 다 달아주는 게 아니고 전기업체에서 와서 남향쪽으로 되어 있고 최소한도 4시간이상 정도 햇빛이 있는 데를 달아줘야 되지 만약에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데다 달아놓으면 전기 생산이 하나도 안됩니다. 하나도 안되는데 괜히 돈만 들여서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업체에서 와서 설득을 해서 이런 것은 안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신청해도 업체에서 안된다고 합니까?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안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햇빛 일조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맑은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팔 도시환경국장님, 김진구 맑은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상욱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교통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196쪽에 보면 은평터널 조명시설 및 정비공사가 있던데요. 2,000만원을 왜 증액을 한 것입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이것은 은평터널에 재난방송을 하기 위해서 채널수를 확보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터널에서는 재난방송이 잘 안됐기 때문에 증폭해서 재난방송을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문규주위원
지난번에도 설치가 되어 있었던 건데 이것을 다시 보수.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지금 채널이 19개 채널인데요. 이것을 6개 채널을 더 추가하는 공사입니다.
문규주위원
제가 다른 뜻에서 좀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은평터널을 보면 휀스가 쳐져있는데 많이 깨져있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꼭 보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처리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이번에 토목과는 대략 예산이 8억 정도?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8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조수학위원
이게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기본적으로 지속사업인데 좀 예산이 덜 잡혔거나 처음부터 그래서 새로 시작한 사업이 몇 개인지 아세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정밀안전진단에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 되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올초에 전문가 모시고 시설물점검을 해보니까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급히 추경을 잡아서.
조수학위원
지금 못한 구간이 저희가 하수도 기존 잔터가 쌓여있거나 이런 것을 정비조사 하는데 대략 해보니까 몇 년에 얼마 정도 쌓여있다고 생각하세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하수도는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요.
조수학위원
이것은 맨홀 주로 하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저희는 불량맨홀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거기는 몇 개나 양이 얼마나 되나요? 기존이 얼마인데 못한 게 얼마나 되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정비물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수학위원
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올해 목표를 100여개 목표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100개 정도? 그런데 이게 전에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왜 안했어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차적으로 정비하는 것이지 옛날부터 불량맨홀 했던 게 아니고 사용하다보니까 불량맨홀된 것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이런 것은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추경에 올렸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권 토목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치수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호 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공원녹지과 사무관리하고 연관된 부분인데 응암2동 제10구역 있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8구역입니다.
구자성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10구역에 보면 10구역이 재작년 재개발 들어가기 전에는 서울정형외과 골목 옆에 응암3지 공원에 짜투리공원이 있었거든요. 제가 질의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재개발 측에서 그것을 하면서 공원을 복원해 줄 지 알았는데 지금은 휀스를 다 쳐놓고 공원 자체가 없어지진 상태입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재개발 실시계획인가 조건에 쌈지공원을 철거하면서 사업이 완료되면 쌈지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체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합 측에 편리사항이고 거기가 주변에 공원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때 보면 느티나무라던지 수목도 있고 벤치도 여러 개 있었는데 그게 조합 측에 사업하고 맞는 부분이지만 현재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넓게 공원을 조성한다는 겁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동일면적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예를 들어서 같은 면적으로 그것은 조성하면 말이 안 되고 예를 든다면 그 자리에 기존에 있는 면적이 제가 보기에는 20 몇평 정도 되는데 그보다 배로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좀 불편함을 감소하고 있더라도 넓은 면적 공원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양보할 수 있지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인가조건이 나갔을 때에는 동일 면적 이상에 조건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면적 보다 그 이상에 면적...
구자성위원
그렇지 않고 주민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과장님께 그것을 질문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고 그래서 과연...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때 저희 팀장님이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몇 배 정도 넓은 면적이 같이 기부체납 되는 부지인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기부체납이 아니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사업부지 안에 포함되다 보니까 그 동일조건에 면적 이상으로 만들어서 응암2동 마을마당인데 150㎡입니다. 10구역 재개발 조합에 양도하고 어린이 공원을 4,144㎡를 신규조성해서 우리 구한테 기부체납하도록 저희들이 인가조건을 내고 나서 철거됐던 사항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런 부분이 제가 근처에 거주하고 있고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그 내용을 정확한 내용을...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자료는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기부체납도 받고 공원면적도 넓어지고 그러면 그 부분은 조합측 의도대로 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하세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기존에 공원이 없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은 과연 어떠한 공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구청에 뜻이 주민의 뜻이 조합 측이나 건설회사의 일방적인 공원조성에서 벗어나도록 해 주십시오. 꼭 기억하고 있다가 진행단계를 보고 처음부터 관여해서 제대로 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께서 메모하셨다가 은평구에 새로운 공원이 멋 있게 조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아이디어가 첨부되어 가지고 제대로 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개인적으로 할 때도 잠깐 들어 보았는데 205쪽에 설명서 보시면 저류형 설치에 대해서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고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었으면 하구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치수과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광천이 수질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 비가 5 내지 10mm 미리 짧게 왔을 때 그럴 때에는 우수 토실이라는 것이 하수관거에서 물을 차집하는 것인데 차집을 안하고 역류되거든요. 그 물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에서 내려오는 최초에 물은 여기에서 저류에서 정화시키자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향림도시농업체험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관심 있는 사항이고 5분 정책발언도 많이 했던 사항인데 팀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열심히 잘해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예산 5,000만원을 들여서 잘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멘토단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멘토단이 8명인데 멘토단이 뭐하시는 분인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멘토단이라고 하면 향림도시농업체험원을 맡아서 하시는 분이 S&Y도농나눔 공동체인데 이분들이 7,460평의 공원을 관리하면서 텃밭이 210두락 정도 되는데 공원시설물이라던가 특히 텃밭 농작물을 재배하고 또 가르치고 하는데 그분들이 앞장서가지고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조직입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질문하기 위해서 과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텃밭운영에 대해서 5무 원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농약안쓰기 친환경 차량만 들어 오기 기타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채 배추나 이런 야채들 농약 안치게 되니까 전부 죽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농약안치기 위해서 은행잎을 삶아서 그 약을 만든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올해도 이렇게 하게 되면 다 죽지 않겠습니까. 멘토단 이런 분들이 더 공부를 한다던가 가르쳐야 되지 올해도 5무 원칙을 하게 되면 야채가 하나도 먹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묻겠습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는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시농업을 가르칠 때에 친환경 위주로 하도록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향림 텃밭에서는 난항류라던가 난각류 친환경적으로 병해충 방지에 효과가 있는 약제재입니다. 하여간 농약도 칠 수 있겠지만 농약을 싫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친환경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도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친환경적으로 쪽으로 재배해서 우리들이 먹을 수 있으면 먹거리가 되면 좋은데 못 먹으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뭔가 대책을 강구하던가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가보니까 한 두락은 새파랗게 살아있길래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분은 모르게 농약을 뿌렸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는데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관리해서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 많은 밭두락을 다 버리게 되고 친환경 자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무나 배추를 버려 버리니까 또 쓰레기 아닙니까?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부탁드립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잘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한가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서로에 봄철에 피는 벚꽃나무, 우리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또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사실은 두 해 년도에 지역 참여예산사업으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구간을 보면 응암역에서 수색교까지 거리내에 그동안에 어떤 병충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괴사된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그런데 거기 보식에 대한 참여예산 사업이 들어오지 않고 지금 버즘나무 제거와 아울러 버즘나무 제거한 자리에 새로이 식목하는 사업만 2년차로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추경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너무 바쁘셔서 찾아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새해년도 사업에서는 참여예산을 통해서들어오는 것 보다는 정책적인 사업으로 그동안에 10여년 동안 괴사된 빈자리 채워주는 사업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
다시한번 모니터링 한번 하시고요. 이미 그 길에 벚꽃나무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볼거리를 하기 위해서 밑에 조명사업까지 토목과에서 하셨는데 빈자리 텅 텅 비어놓고 조명만 켜놓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준비해 주시고요. 갈지 수년간 했던 사업 중에서 식목사업 중에서 괴사된 수종에 대한 보식, 하자보수 그것도 또한 꼼꼼하게 모니터 하셔서 기간 지난 것 부분은 저희들한테 의회에서 야단 맞으실 것이에요. 그 동안에 하자보수 기간 남아있는 동안에 잘못된 부분들, 빨리 업체를 통해서 보식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자료 214쪽에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경비 구비추가에 대해서 사회복무원은 국비로 100%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국비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구에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에 대한 국비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국비를 산림청에서 확보 받았는데 금년에 수령액이 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1,200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번에 편성하게된 사유가 당초에 산림청에서 국비를 받아서 서울시에 배정을 하면 푸른도시국에서 자치구에다가 재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세 명에 대한 12개월 보수 총액을 확보하다 보니까 부족분에 대한 구비가 필요해서 이번에 추경에 요청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박등규위원
구비로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국방의 의무대신.... .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비로도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등규위원
그리고 환경감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산림감시, 주로 산림감시는 은평구에 있는 산, 국립이던 아니든 이렇게 산림을 감시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지요. 산림청에서 보면 돈이 안 들어 가면서 자원봉사처럼 감시요원들을 해서 증명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산림감시는 환경운영에 관해서는 돈이 안 들어가고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일을 할 수 있는지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금 사회복무요원 중에 국방부나 병무청에서 옛날로 치면 공익근무요원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명목은 환경보호라든가 감시분야로 저희 과에 배정된 것을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보수인력에 대한 부족분을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요청한 것입니다.
박등규위원
이 인원을 관리는 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러면 산림감시 나와서 산에 돌아다니고 하면 얼마나 근무에 대해서 좀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보수총액, 봉급을 주면서 과에서는 부서별로 산림 사회서비스분야에 대한 사회복무를 시키는 것이거든요. 산림감시도 시키고 환경 자연보호도 시키고 순찰업무도 시키고 그런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보상금이 월급 이런 개념이 아니고 활동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필요경비 아닌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봉급입니다.
박등규위원
봉급이라고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이것 외에는 그러면 얼마씩인데요? 일인당?
박등규위원
보통 일인당 33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33만원에다가 한 명당 33만 400원은 그러면 기존에 있던 데다가 배가 되어서 66만원된다는 것이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사회복무요원들 군인들에 대한 봉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 4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등규위원
기존에 40만원 나가는데 부족하니 33만원 이렇게 해서... . 전에 없던 그런 부분을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잖아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진우
강진우자연생태팀장
자연생태팀장 강진우입니다. 이것은 어떤 활동경비를 실비를 지급하는 차원이 아니고 공익근무요원이 일정액을 매월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명에 대한 봉급이 연간 1,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현액을 잡았는데 서울시에서는 89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은 구에서 확보하라고 해서 지금 300만원 정도를 구비로 확보하라는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공익요원이 활동하는 실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군인봉급입니다. 단순하게.... .
박등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느냐고요.
진우
강진우자연생태팀장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주었습니다.
박등규위원
아니 300만 8,000원이잖아요. 증감액이. 그러면 지금 증감하지 않을 때 그러면 준 예산하고, 지금 플러스되는 것인데 안맞잖아요.
진우
강진우자연생태팀장
올해에 필요한 예산이 1,200만원입니다. 지금 군인 봉급차원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전액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부족분에 대해서 는 서울시에서 구비를 확보하라 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안으로 그 부족한 300만원을 올렸다는 말씀입니다.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불광천, 국장님한테도 숱하게 얘기를 했고 버즘나무 제거를 하고 벚꽃나무를 보식을 했는데 대형나무를 심다보니까 활착이 상당히 어렵고 이래서 과장님도 느끼셨겠지만 자료도 받아봤고 그런데 너무 큰 나무는 활착이 상당히 어려운가봐요. 그래서 살아나는데 상당히 힘이 들고 버즘나무를 2개년에 걸쳐서 두 번 제거를 했는데 부탁하고 싶은 것은 참여예산에서도 김규배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본 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올해 시행한 것도 구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음에는 증산로길과 연서로 연결되는 부분에 부식된 것은 보식을 하시고, 없는데는 보식을 하시고, 부탁하고 싶은 것은 버즘나무를 두번에 걸쳐서 최초에는 15그루를 제거했고 두번째는 23그루를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형나무의 가지고 있는 고유의 내뿜는 산소라든지 버즘나무 한 나무가 3, 40년을 길러서 큰 대형나무를 거리낌 없이 베어내고 보식한다는 것은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증산3교 부분에 양쪽으로 33그루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이 불광천에 불편해 하지 않는 이상 도움을 준다는 의미에서 보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과장님께 부탁드렸고 국장님한테도 부탁 올리고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보존할 것은 보존해서 고유의 은평 불광천의 환경이나 이런 것이 미세먼지에 어려운 시기에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것을 누려야 되고 은평구민의 보고를 잘 길러 후세들한테 남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박등규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추경예산 편성사유가 말씀하셨듯이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경비 국비 100% 사업으로 예산을 배정받았으나 올해 예산배정액이 우리과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3명에 대한 12개월의 보수 총액보다 부족하여 구비확보 필요,라고 명시하셨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구에서 지급하라는 법적지침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 시에서.
정환
조정환위원
국비를 시에서 이렇게 하라는 지침내역도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침내역을 확인시켜 주시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리고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수치입니다. 308만원에 대한 수치가 사회복무요원 308만원 내역을 보면 33만 400원씩 해서 3명 그리고 3개월 이렇게 해서 300만 8,000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수치 합산계산이 맞습니까?
진호
강진호자연생태팀장
공익근무요원이 저희 과에 3명 있는데 계급별로 봉급이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계산해서 평균을 내서 산출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산출근거가 맞느냐는 얘기예요? 330,400원 곱하기 3명 곱하기 3개월 이 산출근거가 300만 8,000원이 나옵니까? 본위원이 확인하고 계산해 보니까 합산금액은 297만 3,600원 나와요. 차액이 3만 4,900원 나옵니다. 예산편성 가장 기본이 수치계산입니다. 계산수치가 정확하지 않게 편성되었다는 얘기예요. 좀더 정확성 있고 정밀한 편성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봉섭 건설교통국장님, 배정복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보건지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과장님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과 결산 때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작년도 급여명세서가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권순선위원장
위원님 추경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결산 똑같은 위원장이세요. 결산하는 과정에서 결산내용이 문제가 상당히 있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권순선위원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아직 거기에 대한 결론들이 나 있지 않은 상태이기도 문하고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급여부분만 가지고 확인만 하겠습니다. 한달 그분들의 급여가 한 묶음으로 묶어서 총액이 얼마죠?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월 평균....
김규배위원
14명에 대한 급여? 그 뒷자리 소수점 밑짜리는 하지 말고 백단만원단위로.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월평균 5,000정도.
김규배위원
그러면 1월에 얼마 집행됐나 확인 좀 해 주세요. 2016년도. 그러면 추경인데 그것을 섬세하게 설명하지 않으려면 지난 51일간의 그분들의 무노동 무임금 적용된 기간동안에 급여를 어떻게 했나 그것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10월 5일부터 11월 24일까지 51일간 파업해서 임금으로 계산하면 한 7,000여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가 그때 잘 파악해서 했더라면 좋았을 건데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지만 사후에 잘 정리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무노동 무임금 기간에 급여를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교부는 해줬지만 집행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러면 결산때 집행잔액이 왜 그렇게 갭이 큽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간과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미처 그것을 깨달았다면 현실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직원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 못했기 때문이라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규배위원
그러면 결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정확하게 내일모레 폐회때 결산승인때 제가 그것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현성 보건소장님, 김영곤 보건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여기 보면 숫자가 은평문화재단고용승계 관련 인건비 확보해서 산출내역에서 인건비 7급이 382만 2,000원, 6급이 392만 3,000원, 5급이 379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5급이 더 많은 숫자로 주는 것 아닐까요? 인건비가 이게 잘못된 것인지? 맞는 것인지?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공단의 임금체계가 호봉제입니다. 그래서 직급이 높아도 저 직급보다 호봉이 높은 사람보다 봉급을 적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래서 보통 보면 사무관 5급이면 호봉수도 높고 일반행정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싶어서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황도영 경영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하고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간담회형식으로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와 심사보고서 제출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22시04분 계속개의
권순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협조로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계수조정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제안하신 정병호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병호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까지 위원님들께서 각 분야별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역을 종합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6억 2,537만원을 감액하였고 3억 9,258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억 3,278만 2,000원을 예비비 편성하여 조정하였습니다.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위원외 6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선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정병호위원님이 수정안에는 증액사항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이우진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본 안건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지금 김우영 구청장님과 통화가 안 되어서 2, 3분 정도 김우영청장님과 통화를 해보고 동의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이우진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본안건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여러 위원님들의 심사숙고와 여러 가지 논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김우영청장님은 동의를 하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동의합니다.
권순선위원장
이우진 행정안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우진 행정안전국장님께서 수정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