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항상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구정발전에 크게 이바지 해오신 시민행정위원회 나승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4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3쪽에서 116쪽 그리고 297쪽에서 33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은 총 49억 49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크게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비로 나누어 보면 인건비가 23억 2,964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7.5%, 경상적경비가 15억 9,755만원으로 32.6%, 그 외 사업비가 9억 7,572만원으로 19.9%로 전년도 예산액 43억 2,099만원 보다 13.5%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증액 및 감액 편성된 주요 내용은 인건비중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일시사역인부임 등이 2억 3,07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 인상으로 인한 인상분 301만원과 예산절감률(10%) 미반영으로 인한 자연증가분 3,704만원, 여비 390만원, 복리후생비 7,023만원, 일반보상금 481만원, 연금부담금 4,63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업무추진비 194만원, 민간이전비 1억 5,745만원이 감소하여 총 59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7,352만원, 자산취득비 2억 2,313만원, 민간이전비 1억 8,389만원, 재료비 8,108만원, 보조사업으로 4억 1,408만원이 편성되어 총 3억 4,72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14억 4,115만원, 수당 4억 5,403만원, 계약직의사 기타직보수 봉급 3억 8,40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에 경상적경비 중 재료비로 편성되었던 방역작업 및 민원안내도우미 일시사역인부임 및 고용보험료 등이 목 변경되어 일시사역인부임 3,847만원이 인건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과별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97쪽에서 31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3억 2,499만원으로 일반수용비 외 7건의 비목으로 되어있으며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는 4,259만원으로 직원 기본 사무용품비, 각종 수수료, 인쇄유인물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효자동사무소를 포함한 통합청사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제반세금이 총 7,207만원이며 차량 및 청사환경개선부담금으로 374만원, 자동차세 및 보험료로 355만원, 정화조수거료 및 청소용품 구입비 등 2,884만원, 동부진료소공과금이 1,080만원이며 운영수당 630만원, 피복비 200만원, 직원급량비 등으로 9,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전화기유지비 외 각종기기 유지보수 및 방역장비 유지비로 3,305만원 편성하였고 연료비는 방역소독기 연료비 등으로 694만원, 차량유지비로 2,2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전 직원의 국내여비로서 9,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보건행정 및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1억 9,50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13만원, 에이즈양성자 관리활동 및 모니터요원운영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83만원, 직급보조비 등 기타업무추진비 1억 7,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를 6억 2,71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방역작업 활동 및 민원행정보조로 근무할 공익근무요원 9명에 대한 일반보상금 2,293만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등 2억 7,1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1억 9,842만원을 편성하여 에이즈사업추진을 위한 보조사업비가 240만원, 방역사업을 위한 소독약품 구입 등 재료비로 8,108만원, 청사 지하 공기조화기 보수 등 시설 및 부대비로 7,352만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연막소독기, 사무용컴퓨터, 전자복사기구입 등 자산취득비 4,1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으로 예산(안) 책자 317쪽에서 32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3,078만원으로 건강증진사업 홍보물제작비, 각종 의료장비유지비가 대부분이며 건강증진 위탁교육비 200만원, 건강강좌 등 강사료 및 수당이 450만원, 간호사 피복비로 6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문간호 및 보건증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3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고혈압 당뇨 관리운영 및 방문보건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790만원,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 1억 8,2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예방접종 약품비 1,241만원, 모자보건, 암검진, 구강보건사업비 등 1억 9,8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밖에 모자보건 약품비, 임산부, 영유아, 골다공증검사 등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검사비 및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9,5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진료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공기청정기 구입과 내구연한이 지난 개인용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 등으로 2,0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예산(안)으로 책자 325쪽에서 33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리치료실 대체인력 인부임 및 고용보험료 등 인건비로 1,192만원 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1,465만원으로 일반수용비 693만원, 피복비 82만원, 행정장비 및 의료장비 유지비 69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약업무추진 및 의약단체운영에 필요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25만원, 마약류명예지도원 활동경비로 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총 2억 5,020만원으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한방의약품비가 1,512만원, 검사용 시약이 3,433만원, 검진재료비 1,011만원, 순회진료약품비 및 방문진료약품비 1,840만원, X-선 필름 및 약품 구입비 930만원, 기타 부대비용으로 141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검사실에서 사용할 에이즈검사기 구입비 8,000만원, 혈액분석기 6,000만원, 내구연한이 경과한 각종 장비 교체비로 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에 이어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나승혁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이재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하여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2억 2,588만 4,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본예산 2,05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과목별 예산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3쪽부터 22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기본적 경비인 일반운영비는 8,2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각종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이나 인쇄물 제작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가 3,827만 7,000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위원회수당 406만원, 교육과 관련된 강사료 200만원, 그리고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원급량비가 3,720만원입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국내여비는 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편성액은 2,420만원으로 이의 대부분은 감사원, 서울시 등 외부기관에서 우리 구를 대상으로 수시로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는 데 따른 운영경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27쪽입니다. 포상금은 순찰우수동 및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금 및 전화친절도 평가, 민원서비스 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금으로 총 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8쪽입니다. 전자복사기 등을 구매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기타 예산입니다.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으로 6,975만 7,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6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지난 3년간 지방세 보통세의 평균수입이 다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4년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귀중한 주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한푼도 헛되이 쓰여짐이 없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오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승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성취되시고 가정에도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보건소의 김윤수 소장님이 세입부분을 거론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안) 제안설명서에는 세입이 전혀 없습니까? 왜 보고를 안하셨어요?

저희 보건소에 분명히 세입부분이 있기는 한데 당연하게 환자진료에 대한 제수수료라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기획해서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했습니다.

그래도 총 세입이 보건소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규모라든지 다음부터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정을 해주시고 세입부분을 너무 쉽게 공무원들이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소에서 수입 잡는 수수료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것이 일반 업소나 약국이라든지 의료기관이라든지 상당히 영향을 주는 사항입니다. 일단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페이지 40페이지입니다. 인증기 수입이 보건소가 건강진단 약국, 의료기관 개설 해 가지고 1,770만원을 이번에 세입예산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1,689만원입니다. 그것을 보면 약국 개설을 130건으로 하셨는데 2003년도의 실적이 몇 건입니까?

의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국 개설이 몇 건이라고 정확하게 실적을 모르겠습니다.

2003년도 실적은 잘 모르신다. 그 말씀이죠? 그럼 130여 건은 전년보다 30%가 늘어난 것인데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늘린 것 아닙니까?

전년도 2002년도 실적하고 2003년도의 상황을 봐 가지고 했고 약국은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고 의료용품 판매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료용품 판매하는 것은 정식으로 허가를 받는 업소가

신고제입니다.

장애인 의료보조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체온계를 판다고 할 때도 의료용품이고

정식으로 허가가 안 나도 판매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보건소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죠?

아닙니다. 신고를 받아서 신고필증을 내줍니다.

신고필증이 없으면 불법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은 약사법위반 과태료입니까?

그렇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41페이지 보면 의료환자 보험 해 가지고 단가가 3,410원에서 3,510원으로 100원이 올랐습니다. 환자진료비 같은 것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나중에 제출해 주는 겁니까? 개인한테 받아요?

공단에서 받고요. 의료보호환자는 정확히 의료급여 환자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호기금에서 저희한테 이전이 되고 보험은 보험공단에 청구해서 받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진단을 받거나 이것도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정해진 수가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계산해 가지고 저희가 공단에 청구해서 받고 있습니다.

의료보호환자면 건강검진하고는 틀린 겁니까? 어떤 겁니까?

건강검진하고는 수가가 다르죠. 보건서비스의 내용이 다르고 이것은 치료 중심의 처방전을 발급한다든지, 치과가 되었든 일반 진료가 되었든 진료에서 생기는 비용을 저희가 공단에 청구해서 받아내는 것이고 건강검진은 따로 직장인에 대한 것이든 개인에 대한 것이든 정해진 수가에 따라서 저희가 청구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의 실태를 보면 65세 이상되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수가가 적죠?

수가는 다 똑같습니다. 다만 본인부담금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보통 1,100원 이렇게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인 경우에 저희가 직접 받는 부분만큼을 안 받고

그럼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특별하게는 없고 저희가 건강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건소 수가 중에서 저희 자체 조례를 통해서 65세 되시는 분들에게 우대를 해 드리고 있고 그 외 진료 부분은 아니지만 65세 이상 사회복지과하고 관련해서 노인복지에 관련된 법규에 건강진단 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령 저희가 노인분들에게 건강진단을 해 드리게 될 때 마찬가지로 예산에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의료보험환자 진료비로 해서 일반진료 같은 경우에 2003년도에 몇 분의 종로구민이 진료 받으셨다고 파악이 되셨어요?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필요하시면 따로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로 환자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은 잡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수입이자가 있어요?

이자수입을 말씀하십니까?

예,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전년도에는 20만원 했다가 금년에는 10만원 하셨는데 4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공공예금이자 세목코드 216-02 중간에 있습니다. 지금 보통예탁금에 되어 있는 예치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기예탁하신 게 있으세요?

입출금에 따른 수입입니다. 잔고가 있고 입출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붙는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으로 되어 있는 예금이 이자가 10만원씩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잔고가 얼마정도 되시는데요? 이것은 누가 관리하세요? 보건행정과장님이 안하세요?

정해진 게 아니고 그때 그때

대충 평균 잔고가 5천이다, 뭐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분기별로 필요에 의해서 자금요청을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받은 자금 가지고 하는 수입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

보건소에서 진료비 받으면 그 수입은 바로 구청에 입금시켜줘요?

바로 들어갑니다.

이자 같은 것도 바로 보고를 해주죠?

매일매일 들어갑니다.

매일매일 들어가면 잔고가 대충 얼마인지 아실 것 아닙니까?

정확한 액수는

대충 단위가 백만 단위냐 천만 단위냐 그것을 제가 알고 싶은 거거든요.

얼마 안됩니다.

몇 십만원 단위예요?

예.

몇 십만원인데 이자가 10만원씩 나와요? 보건행정과장님! 10만원이건 천원이건 통장을 관리하시면

이 통장은 재무과에서 하는 겁니다. 입출금 통장

입출금 통장이 보건소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이 돈을 찾아요? 됐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좀 챙기세요.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세출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세입도 관심을 갖고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시간을 끌 것은 없잖아요. 얼마만큼 관심이 있느냐가 문제인데 보건소라고 해서 전혀 금액을 모른다고 하면 안되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항상 우리 공무원들이 숫자개념이 상당히 없으시다는 것을 제가 공통적으로 느꼈습니다. 본 위원은 전문직으로 회계계통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면 답변하시는 공무원들이 시원하신 분들이 한분도 없어요. 자료가 있어 가지고 답변해주시면 되는 것인데 그런 것도 못하시고 쉽게 말씀드려서 2003년도 지출예산서 이것을 가지고 계세요? 감사담당관님! 가지고 계세요? 이 자료! 2003년도 것

예, 갖고 있습니다.

가지고 오셨어요?

예.

보건소는요?

가지고 왔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면 자료를 보시면서 질의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그렇죠? 오늘은 행정감사가 아니에요. 오늘은 예산심의입니다. 48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행정감사 때 약사법 위반 과태료 해 가지고 4,100만원이 2003년도에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과장님이 관심을 안 두셔서 그런지 아니면 예산하시는 분이 따로 계셔서 그런지 그냥 2003년도 1,200만원 그대로 하셨어요.

대체적으로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금액으로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약사법위반 과태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전혀 모르시죠?

4,695만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4,000만원 넘었습니다. 그런데 만날 1,200만원이에요. 이것이 평균으로 3년치 평균을 하더라도 4,000만원이에요. 2001년 2002년 2003년 하더라도 그럼 이것이 세금 붙는 거 아니에요. 4,000만원을 세수로 해 놓으면 3,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세출로 쓸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 3,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 애를 쓰십니다. 살려 달라고, 예산 삭감한 것을. 그런데 세입에서 조금 더 올려주면 세출에서 그만큼 더 삭감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이 있는 게 세입입니다. 세입 없이 세출이 있을 수 없어요. 본 위원이 2004년도 예산을 검토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게 뭐냐하면 우리 종합토지세가 36.6% 올랐습니다. 이것이 누구 세금입니까? 종로구민들의 세금입니다. 그것이 비율로 보면 상당히 서민들의 주머니가 그만큼 가벼워진다는 얘깁니다. 그럼 우리가 쓰는 것을 잘 써야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고, 관계있는 세입예산 같은 것은 더 신경을 써주세요. 우리 보건소에 국고보조금 아까 세입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제가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안서에 올라왔으면 문제될 것이 없죠. 우리 보건소가 국고보조금을 받는 겁니다. 세입·세출에 작년에 1억 9,700을 국고보조금을 받았는데 국고보조금 받는 것을 우리가 국가에다 신청을 하죠?

신청하기도 하고 또 일방적으로 결정이 되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그러면 2억 200을, 예산서 53페이지에 있는 금액이에요. 물어보셨어요?

에이즈 관련으로 보건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억 200을 일단은 보건복지부로 예산이 올라갑니까? 올리면

대부분 복지부에서 예산이 저희한테 내려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시에서 오는 시비도 있고 저희가 예산을 따로 신청한다는 것보다 저희가 관련된 사업에 요청하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실적에 의해서 합니다.

금액은 제일 큰 금액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이 2003년도에 1억 208만 3,000원을 저희들이 국고보조로 예산을 잡았는데 금년에는 9,117만원을 국고보조로 세입예산을 잡으셨거든요. 희귀난치성질환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준 거예요? 54페이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올해 이미 환자한테 지급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이미 저희가 보고가 되고 복지부에는 저희한테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내시된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주는 시점이 분기별로 줍니까? 그때그때 알아서 줍니까?

그때그때 주지는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분기별 실적이 만약에 4/4분기 10월부터 12월까지 우리가 되어 있다고 했을 때 나오는 때는 몇 개월 걸려요?

특별히 시간이 걸린다고 할 것은 없고 가령 올해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되면 분기별로 나눠서 저희가 자금을 쓰는데 지장이 없게 나눠서 나오게 됩니다. 올해 실적 보고가 들어가니까요.

우리가 세입이지만 정부로 봐서는 세출이에요.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되는 이전비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실적에 의해서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9,100만원을 잡으신 겁니까?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 대부분의 사업들이 전체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모든 자료는 단위사업별로 수합이 됩니다. 복지부 사업이 예산이 잡혀있으면 그 실적을 감안해서 배정을 해서 내시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 심의하기 전에 우리 구 징수종목별로

복지부 자체에서도 지출계획이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실적을 시도별로 감안해 가지고 내시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내려오는 겁니다.

세입부분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에서 보건세입부분은 손대는 것이 없죠? 대부분 다 그대로 수용을 하시죠? 보건소장님! 나중에 여기 구청에서 우리 의회 있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왔던 금액 공문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하나 저한테

각종 단위사업별로 내시된 금액이나 그런 것을 자료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입이 전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쓰기를 잘 쓰시는 건데 이게 약도 잘 쓰셔야 돼요. 우리 보건소가 오셨기 때문에, 약을 좋은 음식이라도 다 좋은 것은 아니죠. 사람에 따라 틀리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도 행정감사를 할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공무원을 체크하기 전에 사전에 그분들이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자기 반성도 하고 자기 고가도 올릴 수 있는 체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2004년도 예산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감사담당관도 아실 겁니다. 일반수용비라든지 우리가 경상예산에서 2003년도에는 무조건 합계를 내 가지고 10% 예산 절감을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금년에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절감을 무조건 10% 하다보니까 세세항을 내려가보면 세목을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었어요. 제가 2003년도 예산서 자체를 전체적으로 10% 경상경비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하다 보니까 2003년도 본예산에 올라올 때 저는 각 항목별로 세세항목별로 조정이 되어서 올라올 줄 알았더니 오히려 전년도보다도 더 많은 금액들이 올라왔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알고 계십니까? 일반수용비가 224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는 전년도 예산서에 2,177만 6,000원이 2003년도 일반수용비였는데 3,827만 7,000원으로 무려 5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대폭적으로 는 예산을 보면 세입이 늘었기 때문에 지출도 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죠?

전체 예산이 13.2% 증가했는데 저희 예산이 12.2%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인 비율로는 감사담당관실 예산이 많이 안 올랐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평균 수준이라고 봅니다.

13%에서 12%니까 1%만 깎아달라는 것은 아니겠죠?

아닙니다.

우리가 3,827만원 들어가있는 것 중에서 특별하게 감사담당관이 2003년도에 비해서 일반수용비 중에서도 추가로 올렸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추가로 된 것 중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페이지와 함께 말씀해 주시죠?

지금 김성배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담당관에 이번 저희가 일반운영비에서 많은 증액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이 사실은 그중 대부분이 토너구입비라고 해서 3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이 1,070만원 되는데 토너구입비를 금년도에 예산서 상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900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는 예산서 상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제시한 내용이고 금년도에는 포괄비에서 저희가 그것을 집행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예를 들면 어떻게 일반운영비 항목이 이렇게 많은 증액이 있었느냐 하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실제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항목이 변동되어 가지고 하는 것들이 2003년도에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제안설명서를 보면 복사기하고 프린터기하고 합쳐 가지고 8,160만원 하신 거죠? 이게 2003년도에는 금액이 없었던 거죠? 225페이지입니다.

그렇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리플릿 제작 600만원도 예산 신규로

신규로 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자체가 리플릿으로 하는데 뭐에 600만원씩 들어요? 리플릿 하는 것도 1,000원씩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번에 행정서비스헌장 분야에 대해 예산을 많이 편성해놓은 이유는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편성지침으로 행정서비스헌장을 전체 전국적인 운영을 행정자치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서비스헌장 관련된 내용들이 초기에 비해서 지난 2,3년 동안 소홀히 다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행자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 행정서비스헌장과 관련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그것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그런 현재 내용이 정책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충분히 잡아놓은 것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리플릿을 하는 것이 행자부에서 내려보낸 것이 아닙니까? 리플릿 작성하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구청마다 3,000원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복사기하고 프린터 관계는 이게 복사기가 28만원이 조그마한 거예요?

여기 항목에 복사기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사실상은 토너하고 드럼 이 세 기능이 모두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국가적으로 상당히 낭비가 있는데 드럼을 통째로 바꾸거든요. 복사기에 조그마한 거죠? 큰 겁니까?

큰 겁니다.

행정서비스헌장 같은 것은 원래 행정관리국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행정서비스헌장이 해당되는 것이 11개 분야가 됩니다. 그런데 총괄부서가 감사담당관에서 저희가 친절분야가 있고 민원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민원업무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종로구 감사담당관실에서 모든 것을 총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진정민원 관리라든지 전체적인 민원관리 차원에서 진정민원 파트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체계를 다시 재정립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보니까 직원들도 이번에 느셨죠? 6급이 느셨죠?

이번에 늘어난 게 아니고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이 5명인 상태입니다. 7급이 늘었습니다.

인건비가 전체적으로는 여기에 감사담당관실에서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것은 이미 행정관리국의 인사관리에 들어가있는 사항인데 총체적인 인건비가 감사담당관실에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정확한 계수는 모릅니다.

직원 몇 분이십니까?

28명입니다.

28명이면 벌써 금액이 1인당 얼마 해가지고 다 나오죠. 좋은 훌륭한 공무원들을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우리가 대외적으로 2003년도에는 상당히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구정질문 때도 보니까 부구청장님이 상당히 실적을 많이 하신 걸로 피력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좀 불만족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감사담당관님이 그런 조언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영수당을 보면 감사관리 쪽에서 226페이지입니다. 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전부다 공통적으로 올랐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이것이 실질적으로 열리고 있어요?

김성배위원님이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여기에 나와있는 위원회 중에서 민원심의위원회는 저희가 금년도에 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금 3회 실시했는데 오늘 5시에 실시하니까 총 4회 실시합니다.

분기별로 하죠?

분기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년 평균 4회에서 5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도 금년도에는 개최된 실적은 없고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행정서비스헌장 관련해 가지고 과거 2,3년과는 다르게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처음 구성되는 거죠?

원래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2회 개최된 실적이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은 개최된 실적이 없고 총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이 3명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명단을 내가 물어본 것 같은데 우리가 위원회가 42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요?

예,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재광위원입니다. 225쪽에 친절업무 플래카드 제작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죠.

이재광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플래카드 15개를 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5개는 저희가 직원교육 시에 집합교육이라든지 소집단교육을 할 때 5개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10개는 친절분야 관련해 가지고 평가기관 외부라든지 중앙정부라든지 평가기관에서 좋은 성과를 받았을 때 주민들에게 결과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10개를 저희가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11만원이라는 것은 규격도 없이 11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11만원이라는 금액이 저희가 실제로 저희가 납품받는 금액 일반적으로 납품받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11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보통 비슷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는 14만원을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큰 것도 6만원, 7만원 다 나오던데

물론 납품을 싸게 제작하고 납품을 받을 때 물론 잘 아시겠지만 행정기관에 무엇을 물건을 납품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서류도 있고 그리고 애프터서비스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6,7만원 에 싸게 제작하는 것보다도 믿을 수 있는 제작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더 시의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 처리가 원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4천원인가 증가되었습니다.

4천원 증가되었으니까 증가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외부기관 감사업무추진 아까 업무현황 보고에 종로구에만 하더라도 일단 관계되면 수시로 조사를 나가기 때문에 이게 운영경비죠?

외부기관이 저희 종로구를 대상으로 감사나 조사를 나왔을 때

나왔을 때 우리가 같이 돌아다니면서 경비를 써주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감사를 수감을 받아보면 상당히 경비가 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조리하고는 상관없이 출장도 나가야 되고 야간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실제로 수감하는 장소도 저희가 운영하는데 돈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에 감사원에서 10회를 나왔고 서울시에서 6회를 나왔습니다. 총 16회를 나왔습니다. 나온 기간이 총 44일간인데요 그 기간동안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수감을 하더라도 여관을 빌려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때 들어갈 수 있는 비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따로 나와요?

여관을 활용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는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서 여기에 업무추진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 경비에 포함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액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이것도 공직자나 감사, 민원은 아까 위원회 운영하는 거나 연관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300만원 하셨죠? 이게 보면 회수가 만약에 운영수당으로 해서 하는 회수를 보면 총 10회 정도 돼요. 그런데 예산은 6회만 하셨고 식비로 50만원 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찰활동 업무추진이라는 것이 매월 12회로 하겠다는 것은 매월 초에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찰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러면 식대죠?

식대도 되고 감찰업무라는 것이 교통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대상직원이 업소를 들어갔을 때 업소를 쫓아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경비가 지출되고 합니다.

카드로 해요?

이 부분은 카드로는 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장 나갈 때 바로 지급해줘요?

월 정액으로 4명에 대해서 5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5만원씩 월정으로, 그러면 그 감찰직원이 4명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조사반에 있는 거예요? 조사팀에

현재 운영은 감사팀에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는 조사팀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사실상 감찰반이라는 것은 감사담당관 지휘 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기구로 보면 어사입니까? 암행어사 그 업무가 이런 식이냐구요?

암행어사 수준까지는 안되고 그런 부조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포상금이 2002년도로 다시 돌아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돌아갔는데 실질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03년도에 포상금 500만원은 다 썼어요?

실제로 연말까지 가면 다 씁니다.

이것은 상당히 금액이 우수 동도 그렇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 하나 개발하더라도 300만원도 주고 500만원도 주고 심지어는 1,000만원도 주고 그러는데 포상금은 50만원 30만원 주면 이것은 개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김성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포상금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227쪽과 228쪽을 보시면 우수동과 순찰우수동, 우수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반기별로 2회씩 포상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 사정상 1회로 축소되어 가지고 현재 최종적으로 작업이 되었는데요 저 개인적인 감사감당관 입장에서는 순찰우수동, 순찰우수직원 분야하고 안전평가 우수동, 우수직원 4개 분야는 연 2회 정도는 포상을 해야만 직원들한테 어떤 자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적으로 보면 약 385만원의 증액이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원래 예산을 올리시기는 얼마를 올리셨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만큼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무자비하게 칼질을 하신 겁니까? (

김성배위원입니다. 302쪽입니다. 방역활동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우리가 용역을 주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인부들을 사용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를 채용해 가지고 합니다. 저희들이 채용해서

6명을 채용해 가지고 우리 방역차량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인원수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방역이 11명인데 행정직이 2명 있고 기능직이 2명, 그리고 공익이 2명, 일용인부가 6명인데 일용인부를 한꺼번에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성수기 때는 4명에서 5명을 쓰고 비수기 때는 줄여서 쓰고 이렇게 융통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6명을 100일 동안 풀로 쓰는 게 아니고 4명도 되었다가 3명도 되었다가

예, 그렇습니다.

일당을 4만 3,130원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당 기준이 보건소에서 책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려오는 겁니까?

이것은 일용인부임으로 통일적으로 내려옵니다. 작년에는 4만 920원이었는데 금년엔 4만 3,130원으로

보통 인건비가 지침서에 보면 5.4%올랐거든요. 5.4% 올린 것만 반영하신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6분이 2003년도에도 이대로 다 집행이 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는 4명도 했다가 5명도 했다가 다 쓰신 게 아닌 것으로 아는데

6명을 한꺼번에 쓰는 게 아니고 100일 계산해 가지고

그러니까 4분이 하시면 120일도 갈 수 있고 그런 기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03페이지에 우리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을 하시죠? 그것도 3만 1,100원에서 3만 2,780원으로 되셨는데 300일 기준이 뭐예요? 작년에는 250일 기준이었어요.

300일 기준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민원안내를 채용하고 있는데 1년 풀로 하면 퇴직금 문제가 있어서 1년 풀로 못하고 250일로 했는데 지금 안내기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건소 위치가 별도로 떨어져 있고 민원실이 2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백이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인센티브나 행정평가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50일 늘려서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1년을 근무하지 않으면 퇴직금 문제가 없으니까 300일로만 하시는데 주 5일 근무제 아닙니까?

아닙니다. 토요일까지입니다.

민원안내 도우미는 토요일도 와서 해요?

예.

토요일까지 하면 300일이 넘는데 우리가 365일 중에서 일요일을 빼면 54일밖에 없어요. 공휴일까지 포함해서? 그래도 300일이 안되는데 지금 이것은 그냥 300일로 예상을 하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일반수용비 303페이지 얘기를 하면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제가 여쭙겠습니다. 강남인지 서초구인지 주 5일 근무제 이후에 토요일과 일요일 또 끝나고 나서도 관내에 있는 의사들하고 봉사대가 되어 있어서 실비로만 조금 지급하고 운영하는 구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초구를 말씀하십니까?

예, 그런데 그것은 우리 종로구민을 위해서라도 서초구가 재정자립도가 높지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다만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예산을 드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의사님들하고 봉사대를 조직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문제는 서초에서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긍정적인 부분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용자측면에서는 좋은 점이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의료과실상 책임문제도 있고 보건소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보건소 인력이 아닌 의료인이 와서 일하는 문제, 또 여러 가지 건강보험법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개별적으로는 여러 가지 제도가 뒤받침 되어야 좋겠지만 제 사견으로는 봉사대를 두는 방식은 안정성이 없고 항상성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보건소에서 책임감을 가진 인력을 두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 보건소에 계신 의사가 6분이 계시다고 하셨죠? 그분들에게 수당을 더 줘서라도 더 봉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입니까?

좀더 연구를 해야죠. 연장근무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소 체계가 크게 바뀌는 겁니다. 야간진료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비용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면이 증액이 되고 어떤 면이 예산을 절약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건소는 예산을 심의한다는 자체가 안타까운 면이 상당히 있어요. 우리 예산만 많으면 보건소에 많이 드려서 넉넉하게 쓰시면서 종로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운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불만족스럽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 많이 올리셨는데 깎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답습하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보는 시각이 다른데 제가 모두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고 일반 수용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부분은 상당히 포괄적이거든요. 잡다하게 사무용품부터 우편요금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저희 사업비에 투자되는 부분에 좀더 투자가 되어서 주민들에게 좋은 서비스가 가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보건소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현재 의료법이나 약사법, 건강보험법 등 여러 가지 제도의 뒤받침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재원만 있다고해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함부로 의약분업을 벗어나서 보건소에서 약을 줄 수 없고, 건강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저희가 수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 등 제도적인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여러 가지로 보건소에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리적인 공간이나 활동영역 부분인데 저희 보건소는 현재 효자동의 협소한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더 새롭게 신규사업을 하려고해도 그런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청사 건립과 전반적으로 맞물려 가지고 조금씩 재원을 확보해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2003년도에는 2,874만 2,000원인데 4,259만 2,000원으로 1,4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1,4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을 보면 큰 금액이 인쇄물 비용 자체가 되레 줄었어요. 그런데 타 비용에서 행정장비 소모품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304쪽입니다. 행정장비소모품이라는 게 전년도에 보면 소규모 수선비라든지, 행정장비 수리비 이렇게 따로 되어 있던 것이 행정장비소모품으로는 예산이 거의 없었거든요. 80만원이 늘어난 것은 뭐예요? 보건행정과 480, 보건지도과 320, 의약과 280 이것이 보건관리로 합쳐진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이 94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80만원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장비는 계속 보충이 되고 여러 가지 물가상승도 있고 하다보니까 크게 많은 금액이 오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감사과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토너카트리지라든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 주임 계시죠? 우리 예산회계법이 많이 개정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보건관리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

예, 내년부터 그렇게 합니다.

그 전에는 과별로 구입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 수불대장 같은 것 만드세요?

예, 있습니다.

305쪽에 인쇄유인물은 어떻게 줄었어요? 1,380만원에서 500만원을 줄이셨는데 내용을 보면 지역보건의료기획책자가 없어졌어요. 그런 책자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4년마다 한번씩 만들기 때문에 내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500만원 줄이고 계정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1,900만원을 맞출 재간이 없네요. 의료용품세탁이 없던 것이 생겼는데 이것이 작년에 없었어요? 305페이지에

일반수용비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예산서에 세세하게 열거를 못합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가 행정기관이기도 하지만 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 대한 세탁물은 처리를 그렇게 따로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산정되어 있는 겁니다. 작년에도 세탁하는 비용은 수용비에서 지출이 되었고 또 매년 예산관련해서 편성지침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는 죄송하지만 작년하고 포맷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비교하기가 그렇고 저도 설명드리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른 국은 모르겠는데 보건소는 작년도 예산서하고 비교하려니까, 저는 보통 차액을 찾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작년도보다 1,400만원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쇄유인물은 500만원 줄고 그럼 1,900만원이 왜 증가되었는지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는 알아야 되거든요. 예산삭감하는 것보다도 예산심의를 할 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세요.

지금 인쇄물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줄었고 책자는 4년마다 하시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그것은 없어졌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1,900만원이 늘어난 거거든요. 일반수용비에서 작년은 2,874만 2,000원인데 4,259만 2,000원으로 1,400이 늘어난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고 예산과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목간의 변경되는 문제와 각과별로 했던 것을 한꺼번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비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예년도 예산 같으면 지도과에서 쓸 부분과 의약과에서 쓸 부분이 이 목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있고요.

그러니까 의료용품세탁 같은 경우는 전에는 의약과로 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아니죠?

의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는 간호사, 약사, 의사들이 가운을 각자 빨아 입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전염병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적인 세탁업소에다 맡겨서 세탁을 해야된다고 얘기가 많고 그래서 그것은 다른 의료기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병원세탁물에 계약을 해서 세탁을 하도록 올해부터 이것은 새로 들어간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처음에 2003년도와 2004년도 보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 증액이 되었고 무엇이 감소되었는가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서를 쫓아서 맞춰보려니까 일일이 찾아 들어가서 예산검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서를 올리신 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세탁를 했었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또 인쇄물 같은 경우는 4년마다 하기 때문에 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예산검토할 때 상당히 전년도와 비교하기 쉬운데 갑자기 1,900만원이 늘어난 상황이 되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고 아까 1,000만원은 예산처리 자체가 보건관리 쪽으로 의약과나 보건지도과 예산 600만원이 이쪽으로 전용된 거거든요. 그렇죠? 편성자체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는 예산심의예요. 전년도와 비교해서 모르는 게 새로 들어왔는데 위원님들이 모르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예결위에서 물어봤냐고 하면 제대로 할 얘기가 없어요. 한번 걸러줘야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들은, 그렇죠?

예.

305쪽까지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서순보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건소에 들어가는 신문이 대략 몇 부정도 됩니까?

지금 3부 보고 있습니다. 조간에 2부 석간에 1부

어떤 신문을

직접 특정 신문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종만 일간지로 2종 석간에 1종

구청에서 주로 신문 외에 별도로 보시는 것이 있습니까?

별도로 보는 것은 없고요. 저희 방에 들어오는 아침 조간이 2종 석간이 1종 이렇게 됩니다.

오전 심의할 때 우리 종로구에서 이름도 없는 일간신문이 2억 9,300만원씩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 독자 예산을 가지고 구매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구청에서 아마 지역신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쉬는 날을 빼고 하면 신문이 한달에 100만원씩 이상 지급되고 있어요. 보지도 않는 신문입니다. 내가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해보니까 매일, 아세아신문 이런 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따로 돈을 지급하고 보는 신문도 있더라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예산을 그렇게 쓰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를 지역유선을 보겠다고 하면 700만원 정도가 절약되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종로구에서 보는 케이블TV 수신료가 1,600만원이 나갑니다. 유선으로 바꾸면 1,200만원 정도가 절감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돈으로 복지에 쓰시면

하여튼 그 비용관계는 서로 비교해서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다만 얼마라도 절감할 수 있다면 실무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급여 외에 업무추진비를 얼마 정도 쓰십니까?

업무추진비는 성격이 조금씩

소장님이 거북하시면 6급 정도로 계산해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저는 일반 구청의 국장님과 같은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업무추진비가 많이 상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기획예산과에는 업무추진비가 10개가 넘었어요.

저희도 종류는 다양한 편입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듯이 제가 보통 쓰는 업무추진비 외에 별도의 사업목적으로 간담회비로 쓰는 비용이 있고 과에서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이나 직급에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구청에서 보건소장이나 각 국장이 마찬가지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319쪽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건지도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냥 자조관리운영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분류합니까?

그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특별하게 단위업무가 되어 있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이나 간담회라든지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 보건지도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포괄적으로 보건지도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보건 전반적인 업무를 하면서

업무추진비하고 같은 성격이네요?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보건지도 업무추진비 450만원은 제가 알기로는 각 과 공통으로 일괄적으로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방문보건 업무추진비는 말이 추진비이지 실제로는 사업비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절염환자 자조관리 운영추진, 만성질환자 자조관리 운영추진은 '비'자가 빠지고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성격이 무엇입니까?

만성질환자 자조관리 운영추진은 만성질환자 자조관리는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고혈압환자, 당뇨환자, 뇌졸중환자 여러 종류의 환자를 자조관리 사업을 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연막소독하고 살균소독할 때 아파트는 안 하시죠? 단지 같은 데는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고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취약한 부분에는 해야죠.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같은 세금을 내고 불이익을 받는 것 같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파트는 다 되어 있으면 보건소도 필요없을 정도로 소독을 안 해버리면

서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동절기간이지만 사실은 보일러시설 등으로 모기떼가 많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공동주택이든 어디가 되었든 저희가 나가서 당연히 방역작업을 합니다. 일상적으로 규모가 있는 공동주택에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소독업자가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에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 자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물론 따로 업자를 지정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연금부담금이나 퇴직수당 부담금 314페이지에 있는 것도 연금이나 퇴직같은 경우에는 수당을 포함시켜서 계산하시죠? 기획예산계장님! 어떻게 보건소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계장님하고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종로구청의 퇴직수당부담금도 각 수당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지금 정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초과되어 있는 것이죠? 상당히 복잡한 문제예요. (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료비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재료비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유충구제

살충소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이 작년은 210만원이었는데 40톤을 줄였습니다. 유충구제는 35통이었는데 70톤으로 늘리고 살균소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염산류 같은 것도 단가가 1,000원이었는데 1,600원 올랐고요. 전부 조달 단가가 올라서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단가가 올라서 살균소독 같은 것도 920만원에서 오르고 유충구제같은 것은

경유같은 것도 632원이었는데 720원으로 오르고 모든 게 다 올랐습니다.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단가는 예산지침서에 있는 단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델 수는 없죠? 수량만 조정할 수 있다? 그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정화조약품 같은 것은 우리 공중화장실을 소독하시는 거예요? 의약과에서 하시나? 31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청사내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원래 가정에서도 이렇게 해야되는 겁니까? 보건소만 특별히 환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정화시설이 있으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통지가 옵니다.

약품을 뿌리라고요?

예.

316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연막기 1대를 이번에 사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막기 1대가 내구연한 10년이 지나 가지고

총 몇 대가 있으시죠?

연막기는 현재 1대 있습니다.

그것이 몇년 되었다고요?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 넘은 게 가동이 잘 돼요?

현재는 가동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6분이 가지고 쓰시는 거죠? 연막소독 6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닙니다. 차량용은 1대이고 수동용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아! 수동용이 따로 있고 이것은 차량용이다? 차량용인데 192만원밖에 안돼요? 차량용은 용량이 좀 크지 않아요? 단가는 필요없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이번에 2004년도에는 192만 5,000원만하면 연막소독은 잘해주시겠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앰뷸런스를 한대 사셨어요? 저는 고사 지내는 것을 못 봤는데

금년에 샀습니다.

2004년도에 사셨어요? 그것은 원래 고사는 안 지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금년에는 컴퓨터를 180만원짜리를 10대를 사셔야 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희 보건소에 총 26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PC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저희들이 병원이기 때문에 다운되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바꿀 예정입니다.

26대 중에 10대를 바꿔야 됩니까? 2003년도에는 몇 대를 사셨습니까?

6대를 샀습니다.

그러면 20대 중에서 반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럼 2002년도에는 컴퓨터 구입 안하셨어요?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아주 구닥다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구연한이 컴퓨터 같은 경우에 신종이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5년은 써요. 그런데 내구연한은 3년입니다. 2002년에도 구입을 하셨어요.

차례차례 바꿔야 되니까

그렇게 매년 교체하는 게 맞는데 이것이 6대라면 이해를 해요. 26대 중에서 해봐야 4로 나눠도 6대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10대가 되면 너무 많은 게 아니냐 이 말이죠.

저희 분소에 컴퓨터가 6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만 26대이고 동부진료소에 6대가 있는데 동부진료소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성능을 봐서 분소하고 조정해서 형평에 맞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그쪽을 많이 바꿔줄 예정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4대만 바꾼다는 거예요? 동부진료소는 컴퓨터가 총 몇 대가 있어요?

8대가 있습니다.

다 바꿔야 돼요?

다 바꾸지는 않고 성능을 봐서 하겠습니다.

그 운영을 서버를 이용해서 보건소도 시설관리공단과 마찬가지로 따로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요? 모니터, 본체 해서 180만원씩 10대씩이나 하지 말고 서버 용량을 더 늘리는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아요? 키보드 같은 것은 교체하면 되잖아요. 무조건 새 것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서버 보강하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이고 결국 갯수의 문제인데 보통 컴퓨터를 삼사년 쓰는데 일부 교체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보시기에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전체 보유댓수에 비해서 교체하는 수량이 많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부진료소 쪽을 교환해줄 것을 감안해서 좀더 많은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을 제가 직접 가봤지만 컴퓨터가 본소보다 많이 낡고 그래서 거의 교체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예산심의 하는 장소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소장님! 동부진료소를 한달에 몇 번 가보세요?

한달에 몇 번 가볼 정도는 못되고 두달에 한번은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장님보다도 보건소장님이 보건소를 덜 가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17페이지 밑에 보면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도 지금 일반수용비 자체가 우리 보건지도과네요. 그런데 일반수용비가 아까 같은 경우는 보건관리쪽으로 넘어와서 좀 줄어야 되는데 이것도 금액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예, 조금 늘었습니다.

지도과장님! 의사면허 가지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숫자에는 좀 약하시겠네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 이렇게 금액이 보건관리쪽으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3년도까지는 동부진료소를 보건지도과에서 관리하지 않았는데 동부진료소에 있는 의료장비 관리가 보건지도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난 것입니다.

동부진료소는 전년도에 보건지도로 안 들어가고 동부진료로 들어왔습니까?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동부진료소 예산 일반수용비를 동부진료소 따로 예산을 올리셨다는 말씀이세요?

동부진료소의 의료장비가 보건지도과로 넘어온 이유도 있고 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중의 하나가 제가 종로에 와서 생긴 일인데 제가 종로에 와서 나름대로 조직을 조금 가다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휘체계가 안된 부분은 돌린 것도 있고 특히 동부진료소 같은 경우에 일하는 6명의 직원들 소속이 다 갈라져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보건행정과 지휘에 두되 다만 의료기술에 관해서는 보건지도과에서 전반적으로 진료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없던 동부진료소의 장비유지비가 새로이 편성되었고 그 밑의 진료대기 순번발행기기용지 이 부분도 작년까지는 저희 진료부분 중에서 1차 진료가 의약과였습니다. 그런데 보건지도과로 통폐합해서 이 부분이 지도과에 편성되어서 증액요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의료장비 유지비가 동부진료소에 있을 때는 의약이라든지 분산해서 있었던 것을 보건지도로 옮기셨는데 거기에 치매상담도 새로 하시고? 맞습니까?

예, 치매상담센터 운영비가 작년에 없던 것으로 금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이쪽 보건지도과에서는 되레 국비나 시비를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일반운영비에서는, 맞죠?

예. 그렇습니다.

4억 1,100만원에서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1억 900만원이고 국가보조금으로는 2억 200만원이고 시에서 9,900만원 받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예산을 그냥 보고만 넘어가는 게 낫겠죠? 이것이 전부다 민간이전이나 이런 것은 시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323페이지에 인플루엔자를 무료로 1만명을 해드리는데 18만 종로구민을 다 맞춰드릴 수는 없으니까 65세가 무료입니까?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이 1만명밖에 안돼요?

1만 5,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보건소 이용률을 70% 정도 봤습니다.

1만 5,000명중에서 70%가 보건소를 이용하더라 그러면 일반병원에서도 65세 이상은 인플루엔자가 무료입니까?

아닙니다. 5,000원 받는 곳도 있고 1만 5,000원 받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60세는 유료예요?

60세부터 65세는 원칙적으로 유료인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일단 찾아오신 분들은 다 놔 드렸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개인용 컴퓨터가 있습니다. 아까 26대는 진료용이고 이것은 과장님이나 직원들 컴퓨터입니까? 보건지도과에 있는 것인데

예, 보건지도과에만 있는 겁니다.

몇 대가 있는데 8대씩이나 교체합니까?

23대가 있는데 2003년도에 5대를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 교체했고 2004년도에 8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입니다. 저는 시설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316쪽에 보면 공기조화기보수라고 있는데 공기조화기가 공조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무엇을 수리하시는데 2,300만원씩 잡으셨습니까?

저희 지하에 닥트가 있는데 가동이 안되어서 내려가면 냄새가 엄청 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환풍이 되도록 해서 쾌적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지하 보건소와 동사무소 공용부분에 닥트설치를 해 가지고 공기를 정화시키겠다는 말씀이죠?

예.

좋습니다. 청사보수는 원래 효자동사무소로 지은 것이 아닙니까? 거기를 보건소가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청사보수비는 동사무소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사관리를 동사무소가 하지 않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청사관리 부분을 5,000만원 어치 보수하시겠다? 대충 이번에 보수할 부분이 어디입니까?

청사보수공사 4건으로 말씀드리면 승강기가 낡아서 보수해야 되고 주차타워 보수와 청사방송설비 하고 전화 ARS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청사보수라고 할 수 없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산출기초를 써서 내셨는데 모르는 우리 위원들은 316쪽을 기준으로 볼 때 맨 위에 벤젠류라고 되어 있는데 5,000원짜리 2,000병입니다. 그럼 규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규격을 써야 몇 ℓ짜리 5,000병인지 알 것 아닙니까?

1ℓ짜리입니다.

그렇습니까? 염산류도 500병인데 1,600원이란 말입니다. 다음부터는 규격을 여기에 꼭 기재하도록 해주십시오. 보건소뿐만 아니라 구청 집행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많이 내놓더라고요. 간단간단하게 써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데 공기조화기보수라는 것도 보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고 하면 시간당 몇 입방미터를 내보낼 수 있는 용량이라는 것을 여기에 써주시면 이해하기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안써 주셔서 이해하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조기보수공사로 2,352만 9,000원을 올려놓으셨는데 보니까 공기청정기라고 또 있어요. 공기청정기를 새로 구매하시는 겁니까?

공기청정기는 저희가 병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환자들 왕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2층에 민원실이 있는데 감기환자들도 많고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달아서 환기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이것도 보면 저 위의 컴퓨터 같은 것도 대충 규격을 쓸 수 있을 텐데 안 쓴 것이 좀 그렇습니다. 보통 쓰시는 것은 기종이 어떤 것인지 알겠지만,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의약에서 기계 이번에 사시는 것 있죠? 330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는데 원래 에이즈검사기가 한대 있지 않아요?

에이즈검사기가 1대 1994년도에 구매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에이즈검사가 안되고 있어요?

내구연한이 10년이 다되어 가기 때문에 올해도 그것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수리가 들어가면 일단 검사를 못하니까 검진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 동부진료소 같은 경우는 에이즈검사기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까?

예, 없습니다.

장소가 없어요? 예산이 없어요?

장소도 없고 인원이 거기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에이즈검사는 의사가 하십니까?

임상병리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기능직입니까?

그냥 임상병리사라고 합니다. 기능직이라고 하지 않고, 그분들이 의료기술직입니다.

혈액분석기는 몇년도에

혈액분석기는 `91년도에 구매한 것입니다.

이것은 13년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대로 잘 써서 그것은 고장이 잣지 않아서 이때까지 썼는데 고장이 덜컹나면 안되기 때문에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내용년수가 다되면 불용품으로 매각을 하죠?

예, 매각처리합니다.

그럼 이것은 종로구청에 매각처리 의뢰를 하십니까?

재무과에 하는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의료장비이기 때문에 특수해서 보건소에서 하라고 그러면 보건소 자체에서 합니다. 이번에 방사선기기를 저희 보건소에서 매각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가 예산세입으로 안들어와 있어요. 기획예산과하고 재무과가 업무연결이 안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셔야죠? 이상입니다.

우리 당초예산액 46억 8,780만 6,000원으로서 삭감내역은 구 선거지원반, 동사무소 선거지원 외 24건 11억 4,240만원이고 증액내역은 농촌일손돕기 외 27건 11억 4,240만이므로 수정예산액은 46억 8,780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