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일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청주시 농업ㆍ산림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국,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청주시활성화재단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시장 제출)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입니다. 공원산림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89호 ｢청주시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 사유는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 체험, 목재 교육 활성화를 위해 청주시 목재문화체험장을 신규 조성함에 따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에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목재문화체험장의 위치와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운영시간, 휴장일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5조까지는 이용 신청, 체험료, 이용 제한 등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제21조까지는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산림본부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풍연숙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희입니다. 농업정책위원회로 회부된 1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청주시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위치, 기능에 대한 사항,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 이용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수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산림 업무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풍연숙 본부장님 또 김은배 과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간단하게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도 조례지만 목재친화도시 위탁 업체가 선정됐나요? 아직 안 됐죠?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아직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내용하고는 좀 동떨어지는 건데 어떻든 간에 수암골에 청년들이나 그분들이 위탁 경영할 수 있도록―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해서……. 그분들이 지금 거기에……. 목재친화도시가 와서 좀 깨끗해지기는 했어요, 위험성도 있지만. 지금 식생블록인가 그것도 이쪽으로 쌓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절개지 있는 데. 그래서 좀 깨끗해졌는데 깨끗해짐으로써 그분들이 어떻든 간에 거기하고 같이 좀 조율해서 수익 사업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저희가 수익 사업으로 목재문화체험관을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 목재문화체험관을 운영하다 보면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주변에 있는 카페나 식당을 자연스럽게 방문할 것 같고요. 저희가 목재문화체험관을 운영하면서 음식물 반입을……. 음식물이 아니라 음료 반입을 허용하는 거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커피를 사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저희 문화체험관 안에 들어오셔 가지고 휴식공간이나 휴게공간에서 아이들이 노는 거를 보면서 차를 마신다든지 아니면……. 목공장에서 목공을 체험하면서 커피 같은 거는 밖에서 반입하는 걸 허용하기 때문에 아마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글쎄, 지난번에도 우리 목재친화도시 사무실을 거기 수암골 있는 분들한테 줘서 지금 하던 사무실을 우리가 다시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위탁했을 때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ㆍ감독을 해줘야 된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분들이 하다가 손해 보고 그러면 그냥 포기하고 말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는 지도ㆍ감독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위탁을 그분들에게 준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지도ㆍ감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중간에 그만두면 페널티가 있나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이런 게 사실은. 그리고 지금 거기 민원 사항인데요. 지금 가로등 그거 하고 있나요, 혹시? 지금 어둡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도로 쪽에 블록 쌓고 그러는 데. 네온 같은 건 아직 안 했죠?

 저희가 가로등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데크로드(deck load), 데크길에는 야간경관 조명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면 그 도로까지 환한가요, 혹시?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목재친화……. 뭐라고 그러는 겨? 우리 지난번에 걸었던 데, 데크길 그 밑의 도로!

 사면은 공원이고요, 도로는…….

 그건 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도로 같은 경우는 구청 건설과에서 하기는 하는데요. 만약에 그 등을 공원에 설치해야 된다고 하면 공원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도색은 경사면에다가 설치해야 될 것 같아서……. 왜 그러느냐 하면 오른쪽은 낭떠러지니까 좀 힘들잖아요, 가게도 있고 그래서.

 네, 경사면은 공원 지역이라 공원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검토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지난번에 난간이 얕다고 그런 거는 혹시 저기가 됐나요?

 저희가 난간 보완하려고 지금 계획에 있고요.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네,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조2항에 보면 목재교육전문가라고 돼 있습니다. 배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한 분인가요 아니면 두 분인가요?

 2명입니다.

 두 분이죠! 그러면 이게 목재교육전문가라는 게 뭐를 말씀하시는 건지?

 목재교육전문가는 산림청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실기도 있나요? 이론과 실기가!

 예, 있습니다.

 네, 이론, 실기하고 같이 복합해서 교육을 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같이하다 보니까 기간이 좀 많이……. 제가 찾아보니까 한 176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해서 두 명의 전문가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근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은배 과장님, 지금 목재문화……. 목재특화거리 및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에 있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저 또한……. 5조2항에 ‘10조의5호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목재교육전문가 배치’라고 했는데. 그럼 10조의5 관계법령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목재교육전문가를 배치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그쪽 마을협의체와 한번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마을협의체에 이 10조의5호에 따라 자격 여부 그 부분에 대한 거 혹시 설명해 주셨죠?

 네,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좀 전에/아까 답변하신 내용이 설계가 아직 안 끝났고, 칠팔월에 준공하신다고 하니까 다음 회기에 위탁 동의안이 올라올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8조에 보면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해 가지고 “시장은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그 기준에 대한 거는 생각하고 있나요?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이거는 통상적으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실비를 저희가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아 온 내용으로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통상적인 실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어쨌든 설계 단계에서부터 촘촘하게 잘하셔서……. 이게 예산이 12억 원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잖아. 그죠?

 예.

 아무튼 그쪽 주변에 목재특화거리의 관광 명소화를 시키기 위한 목재문화체험장이 이 조례에 근거해 관리ㆍ운영이 제대로 잘될 수 있도록 마을협의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셔서 그네들이 위탁 동의안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되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소통하겠습니다.

 그래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좀 하나 하겠는데요. 아까 목재문화체험관에 밖에서 음료를 사 가지고 와서 드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목재관 안에는 카페 같은 게 없는 거예요?

 카페……. 음료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그런 시설은 설치를 안 하고요, 그냥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쉴 수 있는 공간만! 그래서 ‘밖에서 음료를 사 가지고 와서 드실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군요. 그래서 나는 혹시 또 이런 카페 같은 게 있다면 더 유용적이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산림본부 소관 회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주이입니다. 평소 농업ㆍ농촌 발전과 농촌지도 사업에 애정을 갖고 많은 관심과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1건으로 추진 중 20건, 지속 검토 1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6쪽에서 356쪽까지, 지적사항 21건 중 부서별 1ㆍ2ㆍ3번은 4개 부서 모두 해당되는 공통 지적사항으로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소관 1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미흡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시 합계 오류 및 오탈자 등이 발생하고 사업 추진내역이 일부 미흡하게 작성된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감자료 작성 시에는 추진실적, 진행상황, 예산집행내역 등을 정확한 근거자료에 기반하여 작성하고, 작성된 자료에 대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합계 오류 및 오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또한, 자료 작성 과정의 검토 과정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내역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수감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통 소관 2번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 미흡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 철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년도 집행실적과 현장 의견을 종합 검토하고, 사업별 필요 예산 규모와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예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에도 충분한 검토와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사업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계획ㆍ집행ㆍ평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산집행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과 완료 후 평가 결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향후 개선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공통 소관 3번입니다. 지방 보조 사업 타당성 및 평가 강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 보조 사업 운용평가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평가 취지에 맞게 향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 추진 전 타당성 분석을 철저히 하고, 추진 과정과 완료 후 평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미흡한 사업은 개선 또는 종료 여부를 검토하는 등 사업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 전반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운영하여 사업 관리 및 평가 과정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운영하겠습니다. 347쪽 지원기획과 소관 4번, 장비 지원 사업 선정 기준 개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이장비 지원 사업 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제공하는 농업인안전365 농작업 편이장비 목록에 등재된 장비 또는 이에 준하는 성능을 가진 장비를 지원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지원 대상자인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장비를 선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7쪽 지원기획과 소관 5번, 임대사업소 운영 철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대실적이 저조한 장비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농업인 대상 매각 등 활용 방안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장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자 대상 수요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담당자 간의 협의를 통해 범용성과 활용도가 높은 기종 위주로 구입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48쪽 지원기획과 소관 6번, 농업기계 안전관리 단말기 지원 검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단말기 지원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사전 수요조사 및 공고 신청 절차를 통해 수요가 있을 경우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단말기 부착 비용은 지원하되 기타 유지보수 비용은 자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 입니다. 페이지 350쪽 기술보급과 소관 4번, 지역 특화작목 시범 사업 추진 철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여건, 적합성 등 육성 필요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하여 경쟁력을 갖춘 지역 특화작목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범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해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사업 효과가 검증된 사업은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1쪽 기술보급과 소관 5번,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홍보 강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사업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시민신문, 일간지, 시 홈페이지, 리플릿, 읍ㆍ면ㆍ동 현수막 게시, 이장 회의 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하였습니다. 특히, 읍ㆍ면ㆍ동 이장 회의 안내를 통해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는 등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장 회의 등 지역 전달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접수 과정에서 지원 대상 농가의 누락이나 소외되지 않도록 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사업 운영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6번, 벼 무논직파기 관련 지원 사업 추진 철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논직파는 논에 물을 대지 않는 상태에서 벼를 직접 파종하는 방식으로 현재 우리 시 직파 재배 면적은 작년 기준 55헥타르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직파 파종기는 육묘와 이앙 작업을 생략하여 노동력 절감 효과가 큰 장비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 시 보급 장비의 모델 선정 과정에서 장비 성능과 현장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더욱 신중을 기하고 보다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급 확대와 함께 사업 대상자 선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입니다. 353쪽 연구개발과 소관 4번, 축산농가 밀집 지역 고형미생물 보급 방식 개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창, 북이, 내수 등 북부 지역 축산농가의 이용 편의를 위해 2025년 5월부터 고형미생물 공급량을 확대하여 ’24년 3.2톤 대비 5톤으로 약 1.6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 방문 횟수도 278회에서 232회로 약 17프로 감소하여 농가 이용 불편을 일부 완화하였으며, 현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거리 이용 농가의 불편 해소를 위해 낭성 지역의 고형미생물 공급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가축사육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미생물 공급실 신규 설치 등 농가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관련하여 북부 지역 축산농가의 고형미생물 이용률은 전년 기준 약 28프로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1회 추경 시 생산 장비 보강을 통해 현 2주분 24키로 공급에서 4주분 48키로 공급으로 2배 확대하여 방문 횟수는 월 1회로 줄이고, 공급량은 2배로 늘려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사업비 확보를 통해 고형미생물실 신축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4쪽 연구개발과 소관 5번,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경관 관리 미흡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내 수목 경관 개선을 위해 경관 조경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여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목의 생육 부진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토양 성분 및 생육 환경 분석을 위한 검사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수종별 맞춤형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심천 코스모스 꽃밭은 기존 혼합 파종에 따른 생육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황화코스모스와 일반 코스모스를 구분하여 파종하고, 생육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계획을 통해 단지 전반의 조화로운 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관 소관 입니다. 356쪽 도시농업관 소관 4번, 도시농업 페스티벌 추진 철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청주시 도시농업 페스티벌은 전시 비중을 조정하고 시민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가족ㆍ아동ㆍ청년ㆍ시니어 등 전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백일장 경진대회, 전통놀이 대결 등 참여형 콘텐츠를 보강하여 전시 중심 운영의 한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부스 배치를 조정하여 체험 부스를 확대하고, 혼잡 구간 내에는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안내체계를 강화하여 행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주차 문제 개선을 위해 3월 9일 상당구청, 3월 12일 LH충북본부를 방문ㆍ협력하여 임시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방문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최주이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숙입니다. 이거 소관 부서 공통 지적사항인데요. 이거 답변을 소장님이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제가/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 보조 사업 운용평가 결과가 향후 예산편성 시 평가 취지에 맞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사업 관리 및 평가 과정에 철저를 기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적한 바 있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부서가 유사한 내용으로 답변을 제출했고, ‘성과평가 강화나 지속 관리, 타당성 검토’ 등의 표현은 지금 기술보급과에는 있는데 다른 부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반영돼 있지 않는 것 같고. 또 성과평가에 평가회를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기술보급과 처리결과에는 세부적으로 결과를 제출하셨는데. 소장님 이하 4개 구 과장님들, 혹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논의한 적 있으실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주이입니다. 저희가 지방 보조 사업을 세울 때 보통 시범 사업이 3년 정도 합니다. 그래서 보조 사업 평가를 해서 일몰 사업을 정하고 또 행정 이관 사업을 정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에서 그 내용을 표기해서 적은 것 같고요. 기술보급과에서 보조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적은 것 같고요. 다른 과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적사항 나올 때 제가 자리에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런 게 발생하면 제가 과장님들과 팀장님들과 협의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이 다시 나오지 않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그러면 우리 지원기획과장이나 기술보급과장님 또 연구개발과장님, 도시농업관장님(4개 부서 과장님들), 대부분의 부서가 현재 추진 중이라는 취지로 답변을 제출하셨는데. 지원기획과장님, 혹시 지난번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향후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평가계획이나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저번/작년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저희 부서 팀장님들과 상의해서―일몰 사업이나 평가할 때 사업을 안 할 사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평가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하도록 지금 팀장님들이나 직원분들한테 말씀드렸고요. 향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가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처리결과에 거의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위원님들의 입을 막는 거예요.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지금 기술보급과에서는―아까 좀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처리결과에 세부적으로 평가회를 개최했다든가 내지는 지역 여건에 맞는 그런 특화작목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세부적으로 부기를 해놓으셨으니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위원님들이……. 사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점검하는 이유가 지적사항에 단순한 답변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근거로 실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이제 앞으로는 추진 중이라 할지라도―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걸 조금 더 면밀하게 부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했으면 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들께 말씀하신 대로 자세하게, 철저하게 해서 답변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잘 부기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한 것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영래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는 매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우수한 부분은 지속 확대하고 있고 또는 우수한 부분 평가를 함에 있어서 행정으로 전환 사업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지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처리결과에 추진 중 건은 앞서 지원기획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세부적으로 위원님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정확하게 면밀히 더 기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지방 보조 사업 운용평가 결과가 ‘매우 우수’, ‘우수’ 등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평가계획이나 어떤 기준이 있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시스템화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등급이 낮아져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 아주 잘하셨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연구개발과장님도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연구개발과장 박정일입니다. 지난 행감 때 일부 사업의 성과지표 설정에 오류가 있어 사업 성과 판단이 어렵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아마 농업인 유통전문판매업 창업실적 현황 보고할 때 지적하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목적은 창업 이후에 농가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했는데 성과 보고는 단순하게 ‘창업실적이 몇 건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목적과 성과 보고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아마 저희에게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단순히 몇 건을 창업했다.’ 이게 아니고 그분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보조 사업에 일부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방안 그다음에 창업 이후에 심화 과정 그다음에 농업 경영 컨설팅도 같이 겸하는 그런 사업을 내년 예산에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이……. 물론 다른 4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 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부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 그런 평가 결과에 대한, 기준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부기를 해주셨으면 ‘아, 향후/앞으로 지방 보조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이렇게 기준을 세워서 운영하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건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요. 우리 도시농업관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도시농업관도 지난해에 평가회를 개최했고요. 올해도 평가회를 개최하고 기술보급과처럼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2027년도에 지방 보조 사업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답변을 다 잘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계속 점검하는 이유가 지적사항이 단순한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답변은 좀 지양하시고, 지적사항이 실질적인 행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대표로 답변 부탁드려요.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는 거 반영해서 더 나은 농촌지도 행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수 위원입니다. 기술센터 우리 최주이 소장님, 농민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과장님들, 팀장님들, 하여간 이제 농사철 들어왔어요. 그죠?

 예, 기술센터소장 최주이입니다.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하여간 더욱더 분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두어 가지만 우리 지원기획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347쪽인데요. 지금 지방 보조 사업 심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지방 보조 사업 심사는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할 때 국ㆍ도비 같은 경우는 배정돼서……. 저희가 사업 신청해서 배정된 거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요. 시비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심의를 심의위원회 통해서…….

 심의위원들이 하시죠?

 예, 저희가 자체 심의회 통과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심의 통과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이거 사무감사하고는 다른데―지금 보조 사업을 신청하는데 몇 번씩 탈락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뭔가요, 혹시?

 지원기획과장 홍임…….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런가, 기술적으로 점수가 더 좋은 사람들이?

 네,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저희가 시범 사업 선정할 때 최근 5년간 시범 사업 수혜 여부를 파악하고요. 또 사업 목적에 적합한지를 담당자분들이 현지 가서 조사한 다음에…….

 실사하시죠?

 예?

 실사!

 예, 그렇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보조금……. 아니,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최종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심사하는데 점수가 그렇게 많이 빠지나요, 혹시?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심사위원들이 바뀌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계속하시나요?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매번 바뀌는 게 아니라요 그 팀에서 하는 시범 사업은 팀장님하고 담당자님들이 가서 현지 심사한 걸 보고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농산가공에서 가공 사업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과에서 지원기획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누락된……. 담당 심사하신 분들이 좀 바뀐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한계점이 뭐냐 하면 보조 시범 사업을 올릴 때 예산이 넉넉하면 좀 많이 올리는데 1개소 올리다 보니까 여덟 사람, 열 사람이 신청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엄청 심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그런 사업은…….

 아니, 그건 지금 보조 사업이지만, 우리 지원기획과에서 하지만 한 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많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신기술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죠? 뭐가 됐든 간에, 뭔 식품이 됐든 간에. 그죠? 그러면 3개 업체나 4개 업체나 5개 업체 좀 더 해서 예산 올려 가지고 해주면 안 되는 건가요, 혹시? 그분들은 다만……. 얼마를 보조받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2,000만 원 이내 같은데. 그 이후로는 저기를 하지만, 입찰을 보겠지만. 그거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렇게 몇 년씩 사업 신청해서 탈락이 된다? 나는 이거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분에게 사업이 더 많이 돌아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게 저희 좀 어려움이 있고요. 내년도/향후에는 여러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농가…….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1개소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데요. 최대한 개소 수를 많이 늘려서 농업인들이 수요가 많이 있는 사업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같은 품목이 중복되는 거는 지양한다고 해도 품목이 좀 다른 거는……. 지금 과장님은 열 군데 정도 들어왔다고 했는데 열 군데면 10 대 1인데 얼마나 경쟁률이 센 거예요?

 네, 수요가 많은 사업 같은 경우는 최대한 개소 수를 더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농사를 져 가지고 신개발해서 어떻든 간에 경쟁력을 키워 가지고 싸게라도 내려고 그러는데 좀 떨어지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예, 알겠습니다.

 한번 그런 거는 추경이라도 아니면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대폭 해서……. 안 되면 위원장님하고 상의하든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 예산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안 해주시겠어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본예산 수립할 때는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글쎄, 연구 사업 이거에 대해서는 없어서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임대사업소 운영 시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사철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원래 근무 시간은 9시부터 18시인데요. 보통 거기 임대사업소 근무하시는 분들은 바쁜 영농철에 빨리 출근해서, 8시쯤 해서 기계가 늦게 반납하는 경우는 19시까지 기다렸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4월부터는 주말에 5개소를 운영합니다, 더 추가로. 토요일ㆍ일요일도.

 일요일도 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민분들이 임대할 때 어떻든 간에 저기가 없게끔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는 없는 건데 지금 운반차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이게 계속 늘어나던데. 그죠?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저희가 몇 년 운영하다 보니까 작년에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작년 수준 반영했고요. 작년보다 달라진 점은 대형 기계 같은 경우는 1만 원을 인상해서 5만 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3만 원, 중형 4만 원, 대형 5만 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입찰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한 군데에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닌가요? 한 이삼억씩 되는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입찰 업체인데 이게 특수차량을 하는 데가 많지가 않아서요. 두세 군데 들어오면 한 군데 이렇게 하고, 대형만―몇 대 안 되기 때문에―수의계약을 통해서 하고요. 소형ㆍ중형은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하나요? 4개 구청 따로따로 하나요 아니면 한 군데가 4개 구청을 다 하나요?

 전체 한 군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로?

 예. 특수차량…….

 불편한 사항은 없나요, 혹시? 제시간에 갖다주고 그러면. 작은 거야, 소형 농기계는 상관이 없는데 대형 농기계는, 옛날에 콤바인이라든가 트랙터라든가 이런 거는 좀…….

 대형 농기계는 대형 트랙터 같은 경우인데 작년 정도 해보니까 100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임대 사업 하는 데 농민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우리 홍임표 지원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하여간 2026년도도 농민분들이 불편함이 없게 임대 사업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 과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주이 소장님께서 처리결과를 말씀하실 때 제가 본 결과 추진 중에 세부적인 내용 표기를 해주신 것에 진짜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잘 모르고 있는 거를 이렇게 표기해 주시니까 그냥 눈으로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찾았고요. 그리고 351쪽에 보면 벼 무논직파 관련 지원 사업 추진 철저 해서 추진 중에 직파 파종기를 하게 되면 노동 절감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노동 절감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2025년 청주시 직파 재배 현황에 55헥타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26년에는 혹시 더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네, 기술보급과장 정영래입니다. 지금 직파는 저희 추산으로 작년 기준 55헥타르고요. 올해는 도비 사업이 2개소가 추가로 사업비가 확보돼서 10헥타르 내외는 더 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앞으로 계속 추진되다 보면 더 늘 수 있다는,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보이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지금 농업인께서 일반 육묘에 대한 그런 부분을 아직 고수하시는 부분이 많고, 일반 육묘가 안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급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직파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저희가 기계로 하는 거 말고도, 사람이 직접 심는 이런 거 말고도 이게 조금 수확량이 많이 나오나요?

 직파하게 되면 일반 이앙에 비해서 파종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수량성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고. 다만, 일반 이앙에 비해서 환경적인 요인 그런 부분들이 약간 위험 요인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지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 이게 직파할 경우에도……. 우리가 이앙할 때 딱 줄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막 뿌리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두둑으로 평탄화 작업을 한 다음에 지금 발화된 종자를 파종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 더 세심하게 하셔 가지고 이것도 좀 확대될 수 있게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과장님! 지적사항은 아니고, 지금 여기 축산농가 밀집 지역 고형미생물 보급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해 놓으셨어요. 이거를 이렇게 봤을 때 ‘더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읽어 보니까 추진이 중장기 계획 수립 3년 정도 해서 ’26년 행정절차 이행하고, 국비 확보하고, 공사 착공하신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볼 때 ‘우리 과장님께서도 애를 많이 쓰신다.’라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 추진 좀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7페이지입니다.

 네, 기술보급과장 정영래입니다.

 추진과제 4번이고요. ‘대상자(여성농업인)의 농작업 특성에 따라 장비를 선정ㆍ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추진계획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술보급과장 정영래입니다. 위원님, 페이지 수를 한 번 더 확인…….

 347페이지 4번, 지원기획과장님이시네. 좀 있다 하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이게 편이장비 지원 사업 추진 시 안전365에서, 농촌진흥청에서 만든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된 장비가 있는데요. 작년도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게 편이장비 하면 남자나 여자나 다 편이장비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성분들이 쓰기……. 같은 편이장비라도 여성분들이 쓰기 어려운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쓰기 편한 장비로, 예를 들어서 농작업 작업대나 이런 거를 특성에 맞는 작업대를 선정해서……. 아, 특성에 맞는 장비를 선정해서 보급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장비를 무슨……. 어느, 어느 장비냐는 종류를 말씀해 달라고 말씀드린 건데.

 최근에 많…….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 소장님 말씀하세요.

 제가 농업인안전365 등록 장비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는데요. 농작업 편이장비와 농업인 개인보호장비가 있습니다. 크게는 두 종류가 있고, 농작업 편이장비에는 운반 등 12항목이 있고요. 농업인 개인보호장비는 보호구, 용도별로 8항목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거는 아는데 우리 청주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거, 추진하려고 하는 게 무슨 장비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올해 들어가는 장비가 뭐냐?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지금 여성농업인들이 원하는 게 농작업 작업대입니다. 상하차 이렇게 아래로 움직이고, 다목적 작업대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작업하고 작업대하고 상관이 있나요, 과장님?

 작업…….

 농작업, 그러니까 지금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말씀드리는 건데…….

 네, 편이장비 사업이라 농작업 작업대가 수그려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본인들 키에 맞춰서. 작업할 때, 건조할 때 다 쓸 수 있는 장비라…….

 아니,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일전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요즘에는 사실 여성농업인들이 운반도 하고 여러 가지 하시겠지만―무선으로 해서 로터리도 치고, 관리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도입하면 어떠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포함됐는지를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기존에 제가 여러 가지 찾다 보니까 로터리도 치고, 풀이 많은 곳에 가서 무선으로 하면……. 이렇게 장비하는 거 있잖아요. 위험하지 않고! 그런 장비도 포함이 됐나 하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그 장비는 이 사업에 포함이 안 됐고요.

 그런데 그건 왜 포함이 안 됐을까요, 과장님?

 이건 단체 사업이고요. 사업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 대수를 단체 사업으로 하기가 부족합니다, 사업비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거 무선으로 자율주행 하는 거는 이 사업의 편이장비에 들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거 작업대를 편이장비로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농업인들이 많이 원하고 있어서…….

 예, 그렇죠. 많이 원하긴 하시죠. 너무 좋아하기는 하시는데 그 일부에 이런 기계는 할 수 없나 그거는…….

 그런 거는, 자율주행 사업은 개인 사업이나……. 단체 사업으로 하기에는 액수가 너무 커 가지고 개인 사업 쪽으로 편이가 노동력 절감 쪽으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그럼 소장님께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편이장비를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사업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여성농업인도 있지만 또 고령농업인도 있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힘으로 해야 되는 기계(작은 로터리ㆍ관리기)를 하다 보면 되게 위험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완해서 그런 장비를 지원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주이입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전달해서 중앙이나 도에서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나 알아봐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감을 할 때는 사실 이론적으로는 그냥 읽으면 끝이지만 ‘이렇게 해서 건의하고 이런 거를 보완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은 추후에 진행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지금은 진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행감을 할 의미가 없는 거죠, 소장님. 저희가 이거를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추진을 요청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그게 지금 지원도 안 되고 생각도 없는 거였잖아, 지금 현재는? 그렇죠? 그래서…….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소한, 이렇게 소소한 거라도 잘 챙겨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기술보급과장 정영래입니다.

 4번, 지역특화작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번 2025년 7월 30일에 지역 특성화 사업 발굴 보고회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정영래입니다. 지금 저희 상담소가 15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각 상담소를 통해서 지역특화작목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50페이지에서 나열했듯이 남이(생강), 내수ㆍ북이(양파) 등 다양한 작목들이 해당 지역에 집중돼서 재배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발굴을 매년 하고 있고 또 매년 평가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되는 건 없고 이거 기존에 했던 사업인 거잖아요?

 지금 추가는 수도작 같은 경우는 가루쌀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으로 해서 별도로 육성하고 있고, 대표적인 부분은 자료에 나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로 발굴되거나 그런 부분이 고령화ㆍ노령화되다 보니까 약간 속도가 더딘 부분이 좀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과 부서원들을 통해서 새로운 작목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아열대 작목이 지금 기후 온난화 대비해서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관심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사실 이게 특화작목이라고 해서 육성한다고 하고, 발굴한다고 하시는데 기존에 있던 작목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가루쌀도 말씀하셨지만 가루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거 지금 발굴한 게 없는데 왜 발굴했다고 이렇게 추진 중이라고 하신 거예요?

 네, 지금 대표적인 부분만 명시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아열대 작목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고. 다만, 그 작목이 규모상이나 재배 농가 수나 그런 부분이 통계치로 적기에는 아직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생략이 돼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2026년도에는 발굴한 작목이 없는 거예요?

 올해 아열대 작목 사업이 일부 진행되고 있고, 작년에도 일부 사업인 아열대 작목 관련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 부분이 눈에 띄게 확산되는 추세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지금 아열대 작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열대 작목이라는 게 지금 뭐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망고나 애플망고나 그런 부분 하고 있고, 무화과도 아열대 작목이고, 한라봉은 저희가 없는 거 같고. 그런 부분들, 아열대 과수 쪽이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발굴한 건 하나도 없는 거네요, 기존에 있는 거를 지금 진행 중인 거지?

 아, 위원님! 작성 자료에 그 부분이 누락돼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내년도에 작성할 부분에 저희가 신규로 도입한 작목이 있으면 추가로 기재하겠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센터라는 게 지금 시범 사업을 주로 많이 하는 기관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를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다른 품목, 새로운 품목을 발굴해서 진행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같은 작물로만 계속하고 있으니까……. 사실 육성만 하는 거지 발굴이라는 거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범 사업을 할 때에는 발굴, 다른 품목……. 지금 기후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품목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셔 가지고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신규 사업 발굴이 처음 접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하긴 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적극적으로 더 발굴하고 또 해당 작목이 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5번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농부산물 안전 관리 지원 홍보 강화라고 돼 있는데 지금 파쇄단 운영하고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정영래입니다. 예, 4월 30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몇 분 정도 운영을 하세요?

 지금 동원되는 인력은 6명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안전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안전장비는 지금 잘되고 있나요? 안전장비 갖추고 계신가요?

 네, 지금 기계 취급부터 안전장비ㆍ장구까지 착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런 장비를 잘/꼭 착용하셔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더 강조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근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정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베트남 출장 갔다 오느라 고생하셨죠?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베트남이 아니라 라오스…….

 라오스인가요?

 라오스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얘기가 잘됐나요, 계절근로자 이런 거는?

 예, 지금 현재는 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력을 받았는데 우리 농업인들이 라오스 계절근로자를 상당히 선호합니다. 첫째, 성실하고―조금 느리기는 한데―반복적인 일은 잘한다고 해서 4개 지자체를 늘리고 2개를 추가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라오스는 한국 오기를 희망하는 농업인들이 상당히 많대요. 그래서 교육도 좀 하고. 경쟁률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교육하는 과정도 보고. 또 사전에 우리 한국의 정서도 설명하고 해서 2박 4일로 갔다 왔는데 바쁘게 다녀왔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여기 오셔 가지고 단기간 하는 게 아니라 체류하면서 기술을 익혀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우리 청주시에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궁금한 거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업정책국 36건 중에 33건이 추진 중인데 지금 시작이니까 이런 거죠? 우리 농업정책국 친환경농산과 335페이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이거 말씀드렸던 건데 폐육묘상자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폐육묘상자가 농촌에 있어서 도 환경정책과에서 이걸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도 자원정책과하고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아직은 우리 청주시에서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반영해 달라.’ 그렇게 요청 공문 좀 드렸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환경과도 환경과고……. 사실 우리 친환경농산과에서 육묘상자 보조도 해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떻든 간에 시골에 가면 논 주위에는 육묘상자가 깨져서 밭이라든가 아니면 도랑 같은 데 계속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런 걸 수거할 수 있도록 또 아니면 동네 주민분들이 어디 갖다 모아 놓으면 우리가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지 않는 품목들이 있더라고요. 폐비닐이라든가 폐농약 용기 같은 거는 수거하지 않아서 이게 농촌에서 문제가 될 때가 좀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영농폐기물 수거용 마대자루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좀 더 확대해 가지고 농촌에 폐기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요즘 시골에도 철조망 이렇게 해 가지고 펜스 쳐 가지고 비닐 같은 거 쌓아 놓는 수거장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데도 어르신들이 거기 갖다 안 넣고 밭에서 태워요. 그래서 산불이 많이 나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수거장도 각 동네에 작게라도 좀 해놓고, 지붕도 해서 안 날아가게끔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거기 갖다 놓으면 어쨌든 육묘상자도 우리가 수거해 가면 사실 재활용이 가능할 거예요, 그것도 녹여서 쓰는 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과장님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원정책과하고 적극 협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검토한다고 하시지 말고 그냥 적극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에는 꼭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도 살아서 들어와야 되지만…….     (웃으며) 살아서 들어오면 또 농업에 있을 거니까 그때까지 한번 과장님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과장님!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341페이지, 반려동물 문화축제 지원 추진 이것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무슨 보도를 보니까 청주시장 후보께서 반려동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요. 한번 이거는……. 어쨌든 간에 이거 작년에 축제 안 했죠?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작년에는 했었는데…….

 오창에서 했나요?

 네, 오창에서 했는데 그게 올해는―지금 현재로서는―예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워낙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내시를 내려보내 줬는데 최종적으로는 도에서 삭감돼서 현재는 그 예산이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반려동물 문화축제 예산을 한번 세워 볼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몇 푼 되지도 않는 도에서 받을 생각 하지 말고 우리 시 예산으로 해 가지고 한번 멋지게 해봐요. 아유, 아파트 이런 데 보니까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너무 많아.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문화축제를 통해 가지고 펫티켓(pettiquette)이나 이런 것도 홍보할 수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 도에서 도비 매칭 사업비로 내시를 내려보내 줘서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안 세웠던 상황인데 최종적으로는 도에서 그걸 못 세우는 바람에 지금 예산을 못 세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지금 세우려고 요구했습니다.

 도에서 안 세우면 우리는 못 하나요, 혹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예, 자체 예산 지금…….

 추경에 한번 하셔 가지고 행사를 함으로써 거기에 준수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많잖아요. 그죠? 반려견을 키우면서 문제점이라든가 또 주위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본인들이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는 거지만―그런 거 홍보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들어서 행사하고. 또한, 거기서 유기견 같은 거는 분양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작년에 한 번 치렀었는데 계절적이나 또 기후적으로 비가 내리고 하여서 참여 인원들이 적었었는데 올해 1회 추경 때 만약에 예산이 성립된다면 잘 계획 세워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것도 추진 중인데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농업정책과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해서―이건 번외 질의인데―민원을 제가 받은 게 있어서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데 저희들 농업정책위원회에서 ’24년도에 라오스 현지 방문을 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에 숙련된 자에 대한 동일 농가 재배치를 협의한 바가 있어요. 좀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혹여 농가에 수요조사 신청할 때 해당 근로자를 지목해서 신청하는 농가가 있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민원을 받아서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일 농가 재배치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혹시 확인된 게 있나요?

 예, 제가 알기로는 한 50퍼센트 정도는 재배치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50퍼센트?

 예, 예.

 그럼 하반기에도 재배치에 대한 수요조사 예정에 대한 거는 혹시 반영할 수 있는 건가요?

 네, 항상 상반기든 하반기든 재배치를 원하는 농가에는 재배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도 그렇게 재배치 또는 재배치가 안 되는 경우 해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 5번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공공형) 관리 강화라고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이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 환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건의사항 등을 조사하였다.’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조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추진 중이긴 하지만―지금 36건 중에 33건이 다 추진 중으로 표시하셨는데―추진 중이라고 하면 어떤 걸 추진 중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간략하게라도 처리결과에 부기를 좀 해주셨으면 위원님들이 지금 행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제도 개선이 되고 있는지 그게 확인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좀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근로자가 본국에 귀국해서 다시 재배치에 대한 소요 기간과 절차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자를 신청받습니다, 농민들로부터. 그러면 대상자가 몇 명이 나오고, 몇 명이 필요하다는 거를 라오스에 통보하면 라오스 아이잡스(iJobs)에서 그 인원수만큼을 대사관에다가 해서 그 인원수를 저희한테 보내 주면 저희가 저희 출입국관리사무소에다가 사증을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발급받은 사증을 다시 라오스에 보내면 우리 한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요. 그렇게 해서 그 비자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입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자 발급을 받아서 재배치돼서 들어온 입국자는 동일 조건으로 5개월 하고 플러스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게끔, 8개월로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본국 귀국 후에 동일한 농가에 다시 배치돼서 종전의 업무를 다시 연속적으로 수행한 경우에 농가에서는 별도의 적응 기간 없이 어떤 그런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다 절감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시간적으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영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또 계속/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제도의 운영에 대한 묘미를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농업정책과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 사업 적기에 추진하라는 처리에 대한 거. 이 사업이 ‘하반기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대상자가 다수 발생하면 사업 기한이 촉박해지고 결국 사업 포기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 접수 이후에 단계별ㆍ기간별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라.’라고 저희들이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에 따른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적했는데 지금 답변을 보면 ‘보조 사업자의 추진 가능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사업은 이미 수요조사가 진행됐고 또 사업 대상자가 선정된 거로 추진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저희가 실제로는 지금 현재 신청 접수를 받은 상태이고요. 아직 사업자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3월 26일 선정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처리결과 내용에 ‘보조 사업자의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겠다.’라고 한 부분은 신청을 받으면 신청받은 자에 대해서 선정하기 이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가능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미 수요조사를 통해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진 중에 있는 거죠?

 대상? 아니요.

 이 사업이!

 이 사업이 수요조사, 그러니까 신청자 접수까지만 했고요. 대상자 선정은 아직, 3월 26일에 저희가 평가에 의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지금 일단은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진 중에 있는 그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부기해 놓으셨으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경우에 대상자 선정에서 어떠한 것들을 고려하고 검토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추진 중인데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구나.’ 그런 부분에 대한 거 좀 간략하게라도 부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 예.

 만약에……. 그런 기준에 대한 것들이 기준 없이 단순하게 신청자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청년창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거기에 대상 선정 기준,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신청 접수…….

 그러니까 그 대상자 우선 선정을 어떻게 정하는 건가?

 대상자 선정 기준은 저희가 여성농업인을 먼저/우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농 경력이 긴 순서로 그리고 연령이 좀 많은 순서를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청년농업인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연령이 적은 사람은 다음에도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경영 규모가 큰 사람보다는 작은 사람한테 더 우선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업으로 지원받은 적이 없는 자를 우선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선순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어떤, 사업을 신청하고 얘를 사업 추진 안 해서 나중에 집행잔액이 발생한다거나 너무 늦게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부담 능력이……. 본인이 자부담 능력이 적으면 그런 일이 더 발생할 거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 수행의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 접수받고, 대상자 선정하기 이전에 우선 대상자들한테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대상자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조금 어폐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청년농업인들이 창업하는 데 그네들이/자기네들이 자부담을 그렇게 낼 수 있는 여력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계획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그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능력 위주로 봐 주시고. 자부담에 대한 비율은 반드시…….

 30프로…….

 형평성에서 반영돼야 되겠지만…….

 예, 맞아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혹여라도 자금이 부족해서 청년창업 농업인들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보완되어야 청년창업 농업인들이 계속/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비율적으로 봤을 때 자부담 위주에 대한 것보다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반영했으면 어떨까?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참고하셔서 이번에 대상자 선정하고 사업 추진하는 데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하고, 농업정책과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쭉 단어들이 나오는 것이 ‘사전 관리’, ‘점검 강화’ 그리고 ‘철저 검토’ 등의 표현으로 답변하는 거로 답변은 쉽지만 어쨌든 실제로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조 사업 대상자 선정 단계부터―좀 전에 그렇게 답변하시고―제가 요구했던 내용대로 어쨌든 추진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자체적으로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집행 지원이나 사업 포기로 인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위원장을 향해) 친환경농산과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될까요?

 예.

 친환경농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의 자료를 보면 예산과에서 4월경에 지방 보조 사업 성과평가 관련해서 공문을 시행하고, 각 부서에서 5월 중 평가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도 아마 비슷한 시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친환경농산과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어떤 사업으로 지적을 받았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네, 작년에 드론(drone) 사업하고 세 가지 사업 정도 지적받았습니다.

 그렇죠? 시설하우스 난방 개선 사업하고 그렇게 지적을 받으셨는데. 특히, 시설하우스 관련 사업의 경우 행정사무감사 책자 336쪽 지적사항 8번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336쪽에 8번이요.

 네.

 ‘사업자의 포기나 실적 저조 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거나 사업이 지연되어 적기에 예산 투입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성과평가 결과가 실제 예산편성이나 지원 여부에 계속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이 사업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이게 사업 평가에 관해서 사실은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추진이 좀 덜…….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하면…….

 지금 보면 평가 구분별로 해당되는 평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단년도 평가가 있고 그리고 3년 계속 지원 지방 보조 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가 있는데 이 평가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예산과에서 부서별로 공통적으로 제출하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부서별로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 친환경농산과 같은 경우에는 시설하우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뭔가 차별화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여기 입력해서 등급 부여를 받는 거로 돼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등급으로 만약에 해당되는 등급이 없다고 하면 이거는 거기서 처리결과가 어쨌든 대상이 안 되는 거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인 것 같아요.

 저희가 사업이 해마다 조금씩 신청량에 따라서 예산 신청이 과다하게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예산에 딱 맞춰서 될 때도 있고, 사실 수요가 조금씩은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다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그럴 때 예산이 적정 수준으로 됐을 때……. 사실은 뭐든지 다 필요하지 않은 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순에서 좀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평가 구조를 보면 평가 주체가 해당 부서(예산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평가라기보다는 단순하게 예산 증감에 대한 그런 수준에, 자체 평가에 그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형식적인 등급 부여에 머무르지 말고 자체적으로……. 지금 드론이나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잖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 사업이 중간에 사장되지 않게끔, 그걸 우리 부서에서도 자체 기준을 뭔가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려 봅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크게 공감하고요. 그렇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제 마무리인데요. 좀 전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그 부분을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격려를. 아마 그 내용을 보면 각 부서별로 추진 중으로 돼 있는 사업의 처리결과에 세부 내용까지 부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어쨌든 우리 농업정책국이 청주시 89만……. 여기가 도농복합 지역이잖아요. 국장님을 비롯한 여기 자리하신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는 우리가 이 사업이 단순한 답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무튼 실제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그러한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계속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답변보다는 일단은 지적사항이 실질적인 행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좀 더 책임 있는 그러한 행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처리결과가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부적으로 추진 중이면 현재 추진에 어떤 상황을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 페이지는 333쪽 9번에 오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방안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니 ‘농업정책과하고 오창읍하고 청주시활성화재단이 복합커뮤니티센터 위탁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위탁 방안에 대해서 주민 위원회 회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주민 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구성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여기 주민 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이장협의회 회장님들…….

 그러니까 직능단체들?

 예, 직능단체와 그리고 오창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처음에 저희가 짓고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함께 회의를 했던 결과입니다.

 그럼 이 회의를 1년에 분기별로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회의를 하시나요?

 위원님, 이 사항은 오창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는 데 저희가 처음에 오창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지어 주고 읍에서 운영위원회와 함께 운영하는 거로 했었는데 오창읍에서 당시에 ‘아, 이게 오창읍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걸 위탁 운영을 좀 해주십사.’라는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은 위탁 운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탁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회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럼 이 회의가 처음 시작한 게 지금 이게 처음인 거예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몇 번을 하신 건가?

 저희가 이 회의를 함께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오창읍에서 자체적으로 또 한 번 더 회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또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그런 불편 발생에 대해서는 어떤 게 불편한가 이런 것도 의견이 나왔나요?

 이게 당초에는 위탁 운영을 저희도 공기관 위탁 운영을 하는 부분으로 가려고 노력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민 의견을 들어보니까 주민들은 ‘오창읍에서 운영해야지 이거를 위탁 줘서 운영하게 되면 주민들이 마음껏 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할 수가 없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지금 현재 결론 난 거는 오창읍에서 오창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아, 그럼 한 군데서만?

 예.

 그 점이 좀 궁금했고. 여기서 불편한 상황이라면 여기도 주차장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주차장이 사실은 처음에 만들 때부터 조금 협소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창읍에서도 주차장을 앞으로 좀 더 확보할 생각을,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좋은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 놓고 주차시설이 없다면 이용자가 불편하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 농업정책도 그렇고, 오창읍도 그렇고 같이 합심해서 발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창읍하고 지속적으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축산과장님!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처리 요구 사항 8번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홍보 강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거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길고양이 관련 동물단체 및 수행병원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민원 다발 지역 및 길고양이 개체 수가 많은 읍ㆍ면 지역을 파악해서 그 지역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읍ㆍ면 지역도 문제지만 동도 엄청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심각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 것이 있는지, 무슨 방안이 있으신지?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여기서는 읍ㆍ면 지역이……. 지난번 감사 지적에서는 읍ㆍ면 지역이 더 심각하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는 읍ㆍ면 지역은 53.8퍼센트 정도를 처리했고요. 동 지역이 46.2퍼센트인데 지금 저희들이 TNR(Trap-Neuter-Return) 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대한……. 더 효과적으로 하는 거는 집단 중성화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단 중성화! 한쪽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해야지 좀 효과가 있지 않나? 그래서 캣맘(cat mom)들이나 고양이 단체들하고도 고양이 중성화 사업 하기 전에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가?’ 그런 거 논의를 통해 갖고 저희들이 다각도로 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더 최고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글쎄, 노력은 열심히 해주시는 거에 비해서 개체 수가 너무/자꾸 늘어나니까 그게 계속 힘들 거 같아요.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추진을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하여튼 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통해서 고양이 개체 수가 좀 줄도록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 6번인데요. 아까 김은숙 위원님이 질의한 건인데 제가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사업비가 얼마예요, 과장님?

 오창 커뮤니티센터…….

 아니 아니,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 사업이요?

 예.

 저희가 이천……. 잠깐만요! 2026년도 사업비…….   (농업정책국장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말고 사업비 전체 금액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산에?

 아니, 1인당 지급되는 게 5,000만 원이죠?

 5,000만 원인데 거기서 3,500만 원 본인이 내는 거고, 70프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고, 나머지는 자부담이죠.

 그래서 1,500만 원이 자부담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500만 원 자부담을 안 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요, 과장님? 자부담을 부담 안 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보완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보완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1,500만 원 자부담……. 만약에 최대 금액 5,000만 원 사업을 하는데 1,500만 원 자부담 능력이 없는 자가 그거를 신청했을 경우에 그 사업을 나중에 진짜 보조금을 주려고 했을 때 자부담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선정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선정할 때 ‘그런 자부담 능력을 저희가 파악하겠다. 확인해 보겠다.’ 이 말씀인 겁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안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됐든 사업비 5,000만 원 내에서 3,500만 원 보조 지원해 주고, 1,500만 원 자부담을 하는데 5,000만 원을 꼭 30프로, 50프로 비율을 할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5,000만 원…….

 보조 비율을 7 대 3으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해서.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저희 청주시 같은 경우 100프로 보조 사업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전에부터 7 대 3으로 해왔던 사업인데. 다만 보조금은 청년농업인들 옛날 보조금 가지고는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 주셔 가지고 보조금을 더 높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7 대 3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7 대 3이다 보니까, 사실 자부담이라는 건 당연히 부담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됐든 5,000만 원 창업 지원금을 했을 때 우리 청년농업인 자부담을 창업지원금 거기서 부담할 수 있어요?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 건지? 우리가 후계농이 선정되면 5억을 받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돈으로 자부담 1,500만 원을, 이쪽으로 할 수가 있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융자받는 5억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5억에서 그 5억 중에 일부를……. 그러니까 우리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 사업에 자부담액으로 넣어도 문제가 없느냐는 말씀이시네요.

 예, 예.

 어찌 됐든지 간에……. 아,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아까 검토한다는 거는 저는 사실 검토를 할 때는 ‘그런 방향성이 있으니 그런 식으로 검토하시면 어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부담을 부담하기가 좀 힘드니까……. 사실 이게 저리잖아요, 1.5프로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추진할 수 있으면 그렇게 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렇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어쨌든 저는 대출도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자부담으로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됐든 그 부분도 자기 부담이 맞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능력이 없으면 사실 저리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혹시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친환경농산과장님!

 네,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9번, 337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청주형 스마트팜을 입주하는데 언제 입주……. 지금 진행 과정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온실 외벽하고는 다 갖춰졌고요. 바닥 작업도 완료했고. 지금 시설, 장비/기계도 맞추고, 조립하고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주농들이 2월에 벤치마킹도 해서……. 사실은 도매시장도 서울 가락시장 해서 유통경로 좀 공부하고 그다음에 지자체(당진시)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팜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 공유 좀 할 겸 해서 거기도 갔다 오고. 실제 정식할 육묘도 육묘시장 가 봐서 좀 하고. 그런 걸 공부하고 해서……. 또 농가들 시설하우스 가서 개별적으로 공부 좀, 영농경험도 쌓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입주는 지금 4월 중에 완공하고 입주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4월 중에 입주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육묘장 하면 똑같은 데서 구매하세요, 혹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데서 구매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각자 하게 되면 똑같은 씨라고 해도 발아점 여러 가지 다른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어떻게 됐든 소독하고 같은 거, 같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철저하게 해서……. 오늘도 어느 방송인지 방송으로 ‘청주형 스마트팜이 입주 예정이다.’라고 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다/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가운 소식이길래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는 4번입니다. 아까 폐육묘상자 말씀하셨는데, 이게 육묘상자가 재질이 뭐예요?

 요즘에 폐플라스틱으로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이 안 되는 거죠?

 아니, 플라스틱으로. 네, 그렇습니다.

 단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육묘판은 본인이 수거해서 본인이 처리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논바닥에 버리는 게 아니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든 그냥 그거를 방치하고, 다음에 재활용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방치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거로 제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것도 가능할까요, 과장님?

 그거는 육묘상자를 만드는 업체에서……. 사실은 거기서 만들어서 농업인들이 구매하는 거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육묘상자 업체에서 회수도 많이 해갔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점차 없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작 과정까지는 저희가 알기는 쉽지 않은데 이게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농촌에 많이 방치되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저희도 다각도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글쎄, 이게 사실 본인이 수거해서 본인이 치우는 게 맞는데 재활용이 안 되고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관심에서 벗어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가능하다면, 개선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질을 찾아보니까 재활용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많다고 해서 혹시 개수는 적어도 재질을 바꿔서……. 혹시라도 그것도 지원 사업이기는 하니까 그런 부분을 더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됐든 깨지든 갖다 놓으면 가져가는 거는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간소화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활용이 되는 상자를 쓰면 좋긴 한데 아무래도 그러면 단가가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그런 재질이 있는지, 시중에 유통되고 게 있는지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우리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생명축제에 관한 건데요. 본 위원이 12월 1일에 5분발언을 통해서 ‘상시 운영될 수 있는 이런 축제장을 만들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때 제안한 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국장님?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셔 갖고 몇 군데를 한번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을 조사해서 시정연구원에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오고 지금 추진하는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상시로 운영하게 되면 비용적인 면이나 더 유리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예, 김은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종대 대표이사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에 대해서 2번 좀 한번 봐 주실래요? 2번! 1ㆍ2번 다 연계돼 있는 건데요. 지금 농촌 지역 개발 사업 추진 시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주민의 수요조사나 객관적 통계 정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지역별 맞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한 게 있는가요?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농촌 지역 개발 사업 추진은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은,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저희 기초생활거점으로 조성된 가덕ㆍ남일ㆍ낭성면이 있는데 특별히 낭성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주민들의 어려움들이 있으셔 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셔 가지고 이 부분들을 저희가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다시 들어보고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또 동시에 주민분들의 의견도 다시 한번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다시 한번, 그러니까 올해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가덕ㆍ남일ㆍ낭성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고령화ㆍ노령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지역 개발 사업이라고 하면 도시 대비 이쪽은 일단 인구도 감소되는 지역이고. 그리고 돌봄이나 인프라 격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또 기초생활 여건이 개선돼야 되는 필수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을 주신 건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저희가 지금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주시활성화재단의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서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달라.’라고 했더니 ‘재단 인력의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지역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라고 했는데 기획한 게 있나요?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저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주민분들과 전문가들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하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저희 활성화재단이 주도로 해서 지역 주민들,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지역의 주민자치위원분들과 함께 그 사업들을 같이 기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사업에 가장 중요한 관점이 기초생활거점으로 조성된 건물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문화ㆍ복지 서비스를 배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을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고 또 제시하고 있고. 주민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 계획 등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지금 이게 단일 사업도 아니고, 당해 연도에 끝나는 사업도 아니고 농촌마을의 정주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다 반영돼 있는 사업이잖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농촌을 살리는 것이 청주시 전체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청주시의 농촌 지역 개발 사업은 인구 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게 필수 사업인데 국비 확보를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청주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뭔가 전문성을 살려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 추진 중에 있는 그 내용들을 여기에 부기해 주셨으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는데 그 기본계획 수립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반영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반영돼 있었으면……. 사실 지금 활성화재단이 우리 그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하기에는, 당해 연도에 이런 사업에 대한 내용을 뭔가 이렇게 성과를 보이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사업이고. 재단의 역할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내용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조금 더 부기되어 있었으면 하는……. 다음 연도에는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저희가 그 사항들을 좀 더 자세하게 답변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동시에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어쨌든 주민들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부분들과 그리고 지역 농촌 마을이 지금보다 효율적이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삶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가 나타낼 수 있도록 최소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어쨌든 농촌 체험이나 관광 또 농촌 지역이니만큼 로컬푸드(local food) 이런 단순 시설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청주시의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지역 개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여쭤뵙고 마지막 모두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은정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331쪽, 시정 처리 요구 사항 5번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공공형) 관리 강화에 있어서 혹시 지금 청주시에 공공형 계절근로자 신청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그러니까 공공형을 신청하신 농업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공공형은―위원장님―일단 40명을 들여오면 그 사람들을 농가가 수시로 신청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미리/먼저 신청하지 않습니다.

 신청을 안 했고, 내일부터 입국하면 계절에 맞게 보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보급해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매칭을. 그러니까 필요한 농가를.

 숙소는요?

 숙소는 지금 세 군데 해놨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숙식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 이렇게 세 군데라는 얘기예요?

 옥산에 한 군데 있고요. 오송에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으며) 잠깐만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산에 한 군데, 오송에 두 군데요?

 오송이 한 군데, 옥산이 두 군데입니다.

 옥산이 두 군데?

 예, 예. 오송이 두 군데인 거 같은데?   (관계공무원을 향해) 오송이 두 군데인 거 맞지?   (위원장을 향해) 맞습니다. 오송이 두 군데입니다. 오송이 두 군데, 옥산이 한 군데.

 아, 그래요?

 예.

 그러면 혹시 거기는 현장 한번 가 보셨나요?

 예, 한번 가 봤습니다.

 가 보셨어요?

 위원장님께서 걱정도 하시고 해서 가 봤는데 실질적으로 라오스 사람들이 게을러 가지고 깔끔하게 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청주시지부에서 여기를 같이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생활용품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보급하고 있고, 잘되고 있는 거로 확인은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축산과장님! 안남인 축산과장님!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행감 지적사항 중에서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일반 시민들이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한다.’ 이런 부분하고 아까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수의사나 이런 분들이 너무 늦게 선정되기 때문에 초반에 못 해서, 어쨌든 길고양이가 임신 시기적으로 안 맞아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 물론 아까 추울 때 중성화 수술 하면 고양이들이 안전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돼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읍ㆍ면에 홍보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혹시 읍ㆍ면에 홍보 부족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하신 게 있으면 대표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해주실래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오늘도 보도 자료를 보셨듯이 저희들이 시민신문이나 보도 자료에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들 회의 서류에도 뭐 제출하라고 하면 그런 걸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의외인데. 어쨌든 읍ㆍ면은 3월 15일 안쪽에 이장 회의가 다 이루어지잖아요. 제가 이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2개 면, 1개 동을 다 다니고 있지만 읍ㆍ면에 이 자료가 들어온 걸 못 봤거든요. 그리고 3월이면 읍ㆍ면은 이미 이장 회의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어쨌든 행정의 가장 동반자인 이ㆍ통장님들한테 얘기해서 이런 부분이 널리 홍보가 돼서 예산이나 행정감사 처리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돼야지.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시는 게 그런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뒤에 팀장님들이나 담당 주무관님이 필요하시면 출장도 가셔서 돌아다니며 자료도 직접 갖다주고 하셔 갖고 이런 게 연속적으로 지적이 안 되게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지금까지 홍보했던 방법을 떠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대로 한번 지역별로 플래카드라도 설치하는 방안도 노력해서 홍보가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박용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저희 농업정책위원회에서 김은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 위원님께서 공통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36건의 지적 중 30건이 ‘검토 중’, 나머지가 ‘노력하겠음.’, ‘지속 검토하겠음.’ 이 부분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매년 똑같은 지적사항이나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께서 이장님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간담회를―관련 기관하고 오창 커뮤니티센터도 마찬가지지만―어떤 분들하고 했는지, 언제 하실 건지? 물론 생명축제 같은 경우―아까도 앞에서 질의드렸지만―아직 검토 중에 있는 부분은 ‘검토 중에 있다.’ 이런 거를 간략하게라도 부기해 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믿음이 가고 또 여러분들이 ‘지적에서 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모두 발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농업정책국,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청주시활성화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