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권혁기 의원 발언

제220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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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소관 사무 중 중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국 소관 부서의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관광, 문화, 체육, 교통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선근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녹색관광을 통한 지역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미래가치 창출과 관광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문화, 예술, 체육, 교통 인프라 구축 등 관광강릉의 중심축으로 환동해중심도시 제일강릉의 시정목표를 추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계기로 이제 우리는 세계속의 관광도시로 변모시켜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발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근

최선근위원장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관광과장 임용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관광부서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근

최선근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대관령 구도로 관광자원화사업에 보면 민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삭도나 루지는 민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삭도하고 루지를 민자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도로가 이관되고 나면 루지사업은 예상금액이 기존의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안 들면 저희들이 직접 개발해서 시 수입으로 가져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삭도부분은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민자유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삭도가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삭도 부분이 한 2,500억 정도 들것입니다. 삭도부분은 백두대간보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아서 올림픽특별지원법에 포함되지 않는 한 추진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면 이 총 사업비가 삭도를 제외한 사업비네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

우선 국장님하고 과장님, 군부대 철거하시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강릉시 전역에, 주문진에서부터 옥계까지 해변관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위원

해변을 잘 관리하고 있는데요. 인명구조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인명구조 하는데 강릉시에서는 그 사람들 일당 얼마를 주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5만원 줍니다. 식비 제공하고요.

심발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 타 시?군은 7만원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시즌에 경기도나 서울지역에, 인명구조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주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인명구조원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도적으로 여름에 임박해서 우리가 인원을 확보하지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각 해변하고 보통 계약관계나 이런 부분을 몇 월에 합니까? 임박해서 합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보통 5~6월에 합니다.

심발훈위원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변운영을 안 할 거면 몰라도 어차피 하잖습니까? 그래서 2~3월에 그분들하고 기간을 당겨서 그 사람들과 회의를 하고 그러면 인명구조원들을 미리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리고 작년에 우리 해변 섹터 아닌 지역에서 인명사고가 나서 직접적인 피해는 강릉시에서 물어주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런 인명피해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셔서 미리 인명구조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리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터무니없게 적은 금액을 주게 되면 현실에 맞지 않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장님 잘 알다시피 작년에 해변에 안전휀스가 일률적으로 규격이 되어 있나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규격화된 것은 없고 통상적으로 군부대와 협의할 때 사람이 넘어가지 못할 정도의 높이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발훈위원

안전휀스를 보니까 일률적으로 각 해변마다 모양새나 여러 가지 부분이 다 달라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걸 강릉시에서 규격화를 해야 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해변 주체에서,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변을 운영하게 되면 안전휀스는 우리 규격에, 예를 들어서 몇 미터를 해야 하고 규격은 어떤 것이다, 샘플은 어떤 것이다 이런 규격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해변마다 다 다르고, 다음에 전체적으로 강릉시에서 할 것은 하고 해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운영주체에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이 계약관계가 되잖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심발훈위원

계약관계에 미달한 사람들은 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입찰해서 주면 되잖습니까, 그렇죠? 그런 관계는 규격화해서 일률적으로 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여름해변을 운영하면서 관광자원하고 하고 주민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대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다 보니까, 각 지역 해변 운영자들에게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물놀이시설이나 여러 가지 부분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사전협의를 거쳐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소득에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어차피 관광지에 오는 사람들은 돈 쓰러 오는 것인데…….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맞습니다. 한시적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해서 실제소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래서 관광과에서, 이제는 옛날 하던 방식을 탈피해서 과감하게 추진해 주세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법으로 할 수 없는 사항 외에는 가능하면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한시적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보증금 걸 것은 걸고요. 그렇게 해서 과감하게 소득증대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겠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안전휀스를 설치하면서 전년도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었나요, 한 회사에서 입찰을 했나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부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부표는 용역 준 것이 아니고 작년에 경포가 민간기업체지원사업으로 해서 롯데에서 안전부표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롯데에서 설치하고 철거하고 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철거가 좀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롯데에 얘기해서 철거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전체 해변에 안전부표시설을 일률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해수욕장별로 운영단체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러니까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이 설치하고 그걸 제거하고 해야 자기들 바다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 타 지역에서 하고 나면 물 속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에 잘라내고 밑에 가라앉아서, 쇠가 있어도 모르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심발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과에 얘기를 했는데 아까 보시면 54페이지에 궁극적인 관광마케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동서울터미널에 갔는데 우리 강릉시에서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부분은 강화해야 할 것 같고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서울터미널에서 양구 인제까지 두 시간 반밖에 안 걸려요. 우리 같은 경우는 2시간40분이잖습니까? 경쟁력에서 많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궁극적인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걸 확인해 주시고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심발훈위원

다음 61페이지에, 위원장님!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바다축제하고 주문진해변축제, 댄스페스티벌 세 개 부분에 대해서 상세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그 다음 47페이지에 해변 주변 지킴이 운영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년도에는 900만원에서 600만원 집행했네요? 올해는 700만원에서 660만원을 집행했고요. 제가 여름에 해변을 쭉 돌다 보니까 사실 청소년들이 많이 오고 하다 보면 이 분들이 보통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청소년들 지도를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얘기를 잘 들어요. 그래서 해변뿐만 아니라 호수주변, 다음에 다른 지역까지 확대해서 해 주시는데 이 부분은 운영이 잘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해변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이 부분은 실과에서 연구를 하셔서 지킴이 부분은 더 확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해변에 와서 소나무 밑에서 삼겹살도 구워먹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밤늦게까지 진행되거든요. 그랬을 때 어른들이 얘기하면 청소년들이 잘 듣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확대해도 괜찮을 것 같고, 또 노인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괜찮은 것 같고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다음 상징적으로 해맞이 행사를 하게 되면 보통 경포하고 정동진을 하나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주로 그렇게 합니다. 다른 해변도 하긴 합니다.

심발훈위원

작년에 정동에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작년에는 해돋이 특별히 지원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관람 위주로만 하고 말았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래서 축제성 예산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작년에는 또 구제역 때문에 못했는데 해맞이행사는 동해안의 상징적인 의미이고 관광자원화 입장에서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축제성이라고 해서 한시적으로 해서 평가를 어떻게 할지 몰라도 강릉시 이미지 제고에, 또 해변 이미지 제고에 굉장한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는 구제역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어서, 또 폭설도 오고 해서 관람 위주로 했습니다만 모래시계는 올해 정비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 올해는 모래시계 회전식은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부권 침체된 지역 주민 여론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모래시계 회전식은 올해 하고 나머지 해변은 작년처럼 관람 위주로 올해는 운영하겠습니다. 예산도 올해 반영된 것이 없고 해서 마지막 추경에 모래시계 회전식만은 반영을 해서 개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름에 보니까 외지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 사람들은 해변에서 추억을 가지고 가길 원해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대구를 하게 되면 그쪽에 관광하고 무엇을 가지고 올 것인가 머릿속에 남아야 하는데, 소규모 해변이 잘 운영되는 게 현재 안목 해변에 소규모 음악회,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운행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여름시즌에 작은 음악회를 많이 개발하는 게 추억을 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서 연구 좀 하시고, 강릉에 있는 그런 예술인들도 많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동호회 단체도 많고 많습니다.

심발훈위원

그 사람들이 많은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서 잘 개발하게 되면 서로에게 좋고 우리 강릉시에서도 굉장한 이득이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 버리는 돈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작은 음악회를 많이 개발해 주시고, 특히 해변 쪽에 운영하는 데는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발하게 되면 많은 돈을 안 들이고도 굉장히 많은 효과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강릉시가 관광을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늘 보면 관문 자체가 고속도로에서 홍제동에 들어오면 소나무길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정비되어 있고, 그 이외의 분들이 터미널을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고속터미널이나 직행터미널 부분에 대해서 동부고속이 70%이고 중앙고속이 30% 지분을 갖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강릉시에 투자해 준 부분은 달랑 전년도에 해 주었던 엘리베이터 하나밖에 없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엘리베이터 지원 했습니다.

심발훈위원

국장님! 터미널 갔다 왔습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심발훈위원

뭐 느낀 거 없었습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사실 시설 면에서 좀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만 작년도 저희들이 엘리베이터 시설을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수시로 점검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동부고속하고 중앙고속 중에서 동부고속은 여러 가지 회사 운영이 많이 어려워요. 거기에 투자할 겨를도 없고, 중앙고속은 그나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획기적으로 터미널이, 우리가 동계올림픽하고 관광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게 얼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터미널을 왔다가, 속된 말까지 하고 가는데요.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이 제안 드리는 것은 뭐냐? 예를 들어서 민간업자들에게 어떻게 운영해라 백날 해야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말을 안 들으면 강릉시에서 터미널을 새로 지어서 “동부고속, 중앙고속 너희들이 우리 요구한 대로 안 하니까 그러면 너희들 그만 둬라, 강릉시에서 노선개발을 하겠다.” 그러면 다른 업자 해서 노선개발 해서 운영해야 합니까?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강구를 해야 하느냐? 직행터미널 1층하고 고속터미널 1층을 임대하세요. 강릉시에 기금이 많은데 그 기금 중에서 일정 부분 임대를 하세요. 강릉시에 기금 10억을 터미널에 가서 임대를 해서, 10억이 거기가 있으나 은행에 가 있으나 똑같지 않나요? 그리고 임대를 해서 전체를 리모델링을 해서 고속버스터미널 전체 난방하고 여러 가지 부분 다 하고 동부고속, 중앙고속이 쿼터가 필요하면 부스를 우리가 재임대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한 공간 빼고는 매점, 책방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재입찰을 해서 임대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적인 부분을 연구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기업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충분히 한번 관련 법규사항이라든가 이루어진 사항을 조만간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조만간이라는 게 며칠까지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조만간이라는 게 막연하게, 작년에도 그런 것 같은데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 시가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집중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렇습니까? 거기에 가면 강릉의 터미널인데 강릉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관광에 대해서 포스터 걸린 게 하나 없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장애인 엘리베이터 밑에 스티커 하나 붙인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관광을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하여간 연말 전에 본 위원에게 가부를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국장님도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생태관광 자원화사업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대관령자원이요?

현민

유현민위원

그거 말고도, 어쨌든 강릉 전반적으로요. 그래서 현재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는 좀더 산업사회를 거치지 않다 보니까 청정지역으로 그나마 유지해 왔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웰빙수요의 증가라든가 주5일 근무 정착 등으로 관광여행문화도 그렇지만 강릉시의 어떤 관광인프라의 패러다임이 바뀔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기존에 하던 그런 것보다는 또 다른 형태로 갔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패러다임 변화 속에는 녹색길 조성에 대한 지자체별 수요가 급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릉시에서는 최근 알겠습니다만 바우길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유현민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길 사업이 국토부나 문광부나 도나 우리 시나, 사실 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조사업이고 국가사업에는 저희들이 2014년 정도면 거의 끝납니다. 끝나고 나면 이 길에 대해 강릉에서는 단일한 명칭을 가진 길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바우길 같은 이름으로 해서 기존에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바우길과 연계해서 그런 단체와 연계해서, 우리 강릉의 탐방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2~3월이라든지 상반기 중에 일정을 잡아서 전국 규모 행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바우길이 설립된 지가 꽤 됐고요. 내년 예산에는 전혀 바우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렇게 표시는 못 했지만 내년도에 3,000만원 길사업비로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래서 우리만의 녹색길이라든가 친환경 방문객 지원시설을 조성해서 지자체의 어떤 녹색성장 기반확충을 지원해야겠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타 부서의 녹색길 조성사업과 중복성 그런 방지를 하고,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표준모델 확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표준모델은 각 길마다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어떤 단일한 표준모델을 제시하기 어렵고요. 이 사업이 끝난다면 저희들이 통일된 것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되게 갈 필요는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과 달리, 지금 바우길이 13개 코스인가 되어 있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런데 코스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국에 트래킹 코스가 수천 개있습니다. 대표로 한 19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도 보면 강릉의 바우길은 제주도 올레길이라든가 지리산 둘레길보다 더 나은, 전체적인 길 자체에 소나무숲 길로 가는 것이 한 80%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차별화 된, 어떤 특화된 게 아니겠는가?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래서 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해서 실제 체험하고 트래킹하는 족들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타깃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래요. 하여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녹색성장 부합하는 친환경 관광자원화 확충할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규모 시설 건립 등 인프라구축 보다는 자연환경과 문화역사 자원을 활용한 환경친화적인 관광사업 확충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덧붙이자면 특성이 있는, 국내관광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소나무길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스토리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스토리를 중심으로 길을 따라 관광자원이 체계적으로 제공될 경우 특색 있는 관광문화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국내활동에 기여할 수 있지만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향후에 전역으로 분포된 관광자원으로 네트워크해서 지역간 교류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고맙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트래킹 코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종합관광안내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 전문통역 3명하고 장소와 지금까지 활용하는 정확한 것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안내소에 있는 요원들이 중국어, 일어, 영어 세 개 통역이 있고, 세 명은 무기계약직이고요. 나머지 10명의 TO 중에서 7명은 기간제입니다. 사실상 안내소 요원들이 안내도 하면서 통역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안정성이 적습니다. 유동이 많고 해서 그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요원들을 배치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간제가 70%이고 무기계약이 30% 밖에 안 됩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 부분은 팸투어에서 앞으로 활용하고, 여기 사업계획을 그 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있는데 앞으로 여기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저희들이 팸투어를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종전보다 팸투어도 바꾸려고 합니다. 올해까지는 기존 방식으로 했지만 내년부터는 타깃화 하고, 선별적으로 집중적으로, 기존 것은 하지만 전략적으로 타깃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안내소 운영도 전반적인 안내소 위치부터 운영 자체가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치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고 운영체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은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리고 관광안내소에 관광해설사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를 통과하는 거예요? 강릉관광해설사가 몇 명이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20명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20명 있는데 이걸 관광과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교장이든가 오죽헌 이런 데에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관광객이 왔을 때, 필요로 했을 때 어디를 통과하는 거예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해설사가 오죽헌이나 이런 데 있으면 입구 정문에 배치되어 있고요. 해설사분이 단체관광이 주로 오면 본인들이 안내를 시작합니다. 원하지 않아도 하고 있고, 그런데 특별히 원한다! 그러면 저희들에게 연락이 오든 안내소로 연락이 옵니다. 요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설사를 지정을 해서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합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러면 20명이 인건비를 많지는 않지만 수당제로 할 거 아니에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교통비하고 식비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렇게 하는데 만일 예를 들면 굴산사지를 가고 싶다! 학생들이, 버스 단체로 왔을 때 해설사를 필요로 했을 때 배정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종합관광안내소든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유료로 관광해설사를 모시고 가서 설명을 듣고 할 수 있는 방법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지금도 일부 요청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내소로 오거나 관광과로 오거나, 주로 안내소를 통해서 오는 것도 많고, 그러면 그쪽 부분에 지식을 가진 해설사에게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배치를 해 드리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 해설사가 되어 있는데 만일 예를 들면 임영관에 배치가 되잖아요. 그런데 와서 거기에서 몇 시간을 소요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하루에 한번 해설사가 일지를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방문을 하는 관광객 수가 몇 명이 된다 하던가요? 그 통계가 나오나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해설사가 직접적인 통계를 하는 것은 없고요. 주로 근무자가, 관아지도 관리자가 있고 그래서 오늘 내방객이 얼마다 이런 일지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러면 내방객이 5~6명 이렇게 왔는데 하루를 소요하면서 거기에서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렇죠.

옥선

김옥선위원

그런 것을 통계적으로 내서 거기에 맞게끔 시간도 조정하고 또 대상자를 관광객 유치를 해서 할 수 있는 그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10명 미만 오는 거 하루 종일 해설사가 거기 가서 지키고 있고, 그리고 임영관이 담당 관리인이 있잖아요. 만일 관광객이 와서 그 주위를 둘러보고 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관리가 좀 잘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옥선

김옥선위원

환경이, 안을 쓰지 않으니까, 활용을 안 한다 해서…….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내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옥선

김옥선위원

예, 내부를, 집기 등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관광객이 와서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걸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많지 않은 관광지에다 안내소 배치하는 것보다 많이 오는 쪽으로 배치하시라 이런 얘기로 이해하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예.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다음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점차적인 증가추세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 마케팅을 실시해서 지금까지 했던 그 내용을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올해 인센티브제를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산을 1억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인데 지금까지 한 인원을 대충 말씀드리면 숙박관광하고 당일 관광하고 구분해서 버스 30대 기준으로 해서 숙박관광일 때는 1대당 1박일 때 30만원, 2박일 때는 40만원, 당일관광일 때는 버스당 무조건 2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지금까지 현재 2,6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해서 저희들이 사전통보를 하고 결과를 해서 신청하는데 연말이 되어서 저희들이 시상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여행사나 이런 데에 잘 통하지 못했고, 특히 내년부터 신경 쓸 부분은 내년부터 학교 학생들이 주5일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수학여행단을 위주로 해서 공략적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각 학교 수학여행단이 오시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이렇게 주겠다는 것을 해서 마케팅을 해서 수학여행단이 많이 올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저번 달 29일, 30일간 중국 인바운드 업체, 우리나라에서 에이스급인 인바운드업체 20곳을 초청팸투어를 했습니다. 이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만일 저희들이 뭐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하고, 외국관광객에 대해서 유치해 오면 차별화된 인센티브도 앞으로 제공해서 외국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특히 중국관광객이 서울이나 경주나 제주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동해안을 끌고 들어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노력하는 일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외국관광객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통역인, 그리고 앞으로 2018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외국어를 하는 그런 통역사를 많이 배출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거의 동감합니다. 그래서 올림픽 대비해서도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나가는데 앞으로 관광 안내 및 통역요원들에 대해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리고 상설 문화관광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관노가면극과 농악이 2018 전에 나와서 하는 인원도 그렇고 대상, 프로그램 내용도 개선되어 가면서 일률적으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상설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상설공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관노가면극, 농악도 있지만, 이 부분에서 솔직히 농악이나 관노가면은 변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재미있게, 관람객을 위주로 하는 것은 문화적인 차원을 떠나서 재미있게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올해 강릉을 찾은 관광객 수가 몇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지금 현재 작년에 한 1,595만명 정도이고요. 올해는 1,235만명 정도 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어디 통계입니까? 관광객 추이 통계는 도나 문광부나 같이 해서 20개소에서 추이를 통계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통계를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라는 데에서 관광지 정보시스템에 의한 분석에 의하면 지금 통계가 상이한데요. 앞으로 통계 같은 부분은 이런 기관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거기에 보면 숙박객도 나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데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관광수학여행단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강릉 같은 경우 스쳐가는 관광지로 지금까지는 전락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인프라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수학여행단이 오면 어디 가서 수용을 합니까? 많은 인원을 받을 식당 한 군데도 없고, 이런 부분이 스쳐가는 관광지가 안 되게끔 해야 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 자료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오신지는 얼마 안 되지만 지금까지 파악하고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간단히 설명 좀 부탁합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신재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강릉이 스쳐가는 관광지로 전락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부터 수학여행단을 적극적으로 마케팅 한다는 이유는 체류할 수 있는 관광객을 붙들겠다는 게 저희들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보면, 수학여행단이 보통 버스로 한 8~10대 정도 옵니다. 그런데 이걸 밥을 먹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항진에 웨딩홀이 요새 하나 개업된 것이 있습니다. 그 웨딩홀과 협의해서 500~1,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것을 협의해 놓았습니다. 사전에 예약만 되면 밥을 거기에서 먹을 수 있게끔 협의해서 장소를 하나 물색했고요. 대규모 수학여행단이 와서 먹을 수 있는 곳이요. 그래서 내년도에 수학여행단 유치할 수 있는 것은 라카이 샌드 콘도가 내년 5월에 준공입니다. 그래서 그 준공을 계기로 해서 콘도하고 라카이 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여행단이 주로 평일에 많습니다. 그 콘도에다가 집단 수송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프라가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어느 정도 해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와서 강릉에서 즐기고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정동진권에, 주문진권도 어느 정도 되었고 경포권도 되었고, 성산권 대관령권은 어흘리 관광지를 개발하면서 루지나 이런 것을 해 가면서 되는데 남부권이 사실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동진에 코레일과 같이 협의를 해서 체험할 수 있는 핸드바이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을 협의하고 있고, 모래시계가 또 죽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시물을 다시 해서 특색 있는 전시물로 보강을 하고 볼거리를 창출하고 하도록 추진해서 조만간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조금 전에 모래시계 말씀하셨는데, 모래시계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을 펴기 위해서 1억3,000만원을 들여 재정비를 했다고 하는데, 이 예산도 없는 사업비는 어디서 했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올해 모래시계 정비사업비로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것으로 모래시계를 보수해서…….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데 여기 1억3,000만원이나 나왔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총 들어간 사업비입니다.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아닙니다. 1억3,000은 모래시계에 대해서는 추경에 3,000만원 확보해서 하는데 나머지 1억은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경포의 포토존 시설하는데 거기에서 1억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합해서 1억3,000이지 모래시계 정비는 3,000만원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사업비가 3,000만원으로 아는데 이게 반상회보, 옛날말로 하면 강릉소식지입니다. 여기에다 1억3,000만원 들여 재정비, 이 달 중 재가동, 밑에는 관광과에서 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비 전용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사전에 불요불급하게 써야 할 경우가 있으면 우리 위원장님께 협의를 해 주세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협의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3,000만원 예산 가지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1억3,000만원이냐 이거죠.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편집할 때 편집에서 검토를 못 한 게, 총 사업비…….

재걸

신재걸위원

좋다 이것입니다. 더 들어가도 좋은데 최소한 우리 위원회에다 이러이러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사전에 협의를 해 다와 이 얘기입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종합해서 말씀드린다면 강릉관광지가 스쳐가는 관광지가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앞으로 숙박시설이라든가 민자유치를 통해서 인프라구축을 해야 한다! 특히나 강릉에 오면 참소리박물관이나 오죽헌 이 정도 보고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숙박이고 먹거리라든가 다 인구를 뺏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없도록 주문을 하면서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구체적인 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마케팅에 대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54쪽을 한번 보세요. 강원관광설명회 3회를 했는데 서울경기권, 전라권, 부산권 이렇게 했습니다. 설명의 대상자, 방법, 시기, 누가 어떻게 했느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이건 제가 그때 없어서 담당…….

재걸

신재걸위원

국장님이 아실 것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이건 담당이 그때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담당께서 설명 드리는 게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지금 참여했던 담당 계세요? 없잖아요.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이렇게 설명회를 하고 난 후에 실적이라든가 반응은 분석을 어떻게 했습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보통 관광설명회 주관이 도 단위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단지 출장복명에 의해서 첨부한 사항이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검토하고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출장비 들여서 설명회 가는데 뭔 효과가 있고, 아니면 문제점이 있으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분석이 나와야지 그냥 쭉 갔다가 쭉 올 것 같으면 뭐하러 설명회를 합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저희들이 설명회 개최지는 시간별로 하지만 저희들이 부스설치를 하고 부스 내에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 강릉의 관광홍보물을 배부하고 알리고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 결과분석에 대해서는 차후에 그 사람이 강릉을 많이 방문하기 위한 홍보전략이지 그거 가지고 주관해 가지고 관광설명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을 그거 한 그런 설명회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관광과에 그 전에 근무도 하셨고 한데 본 위원이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관광이라는 것이 다 단체 이동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는 부분이 별로 드물어요. 그러면 그 대상자가 누구냐? 여행사입니다. 그리고 관광버스 운전기사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향해서 마케팅을 하고 공격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즉 관광회사 같은 경우는 자기들 인센티브 없으면 안 옵니다. 미끼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행을 가 봐도 알지 않습니까? 운전기사에게 “오늘 식사 어디에서 하면 좋겠소? 어느 코스가 좋겠습니까?” 물어보잖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유도하는 대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관광버스 기사 연락처 파악되어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건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 것도 하나 제대로 파악 안 하면서 어떻게 본격적인 마인드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여행사는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운전기사는 파악된 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강릉시에서도 그걸 파악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공격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저는 그런 것이 내포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답변한 것을 보니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그런 관광버스 기사가 전국에 권역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갔을 때 그분들 다 모이게끔 해 다와, 협회가 있으면 협회에 가 가지고 설명을 하고 당신들 뭔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겠다거나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게 공격적이지 그냥 부스 만들어 놓은데 가서 팸플릿 돌리고 이건 공격적이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하는데 관광계통에 오래 계셨던 우리 국장님이 그런 것은 개발하셔서, 또 알고 있는 노하우를 하부 직원에게 지시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이런 데에서는 이렇게, 특히 관광회사라든가 버스기사 분들에게 이제는 강릉시에서 격이 있는 국장님 같은 분들이 가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를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야지 그분들이 강릉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고 이리로 가게끔 하는 그게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대안을 제시했으니까 한번 신년도에는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49쪽 경포해변에 대해서, 금년 초 업무보고 시에 여름해변에 쓰레기, 청소년 음주로 인한 탈선 이런 문제로 해서 쓰레기만 놔두고 간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주문하기를 관광객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쓰레기를 안 버리고 갈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쓰레기 수거하는 이런 문제를 설문조사를 해서 운영을 해 다와 주문을 했는데 설문조사 한 내용이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올해 설문조사 못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에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자체는 그게 필요 없어서 안 했습니까? 안 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금년 여름 해변은 총 45일 기간 중에 30여일 이상이 우기 중이었기 때문에 피서객이 많이 급감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온 게 8월 초순경 한 4~5일 정도에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에 관광객이 안 버리고 간다는 것은 홍보의 관계이지 그 사람들이 내버린 것을 내버리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이라는 게 그 내버린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거를 할 것이냐? 그래서 각 해변 별로 작년보다 특이하게 비치클리너라든가, 그 기간에 그분들이 운영을 집계했기 때문에…….

재걸

신재걸위원

좋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에 주문을 했는데 필요성이 없어서 안 했느냐?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거나, 다른 이유에서 안 했느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아닙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또 너무나 우기가 많이 겹치다 보니까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큰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명년에는 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내년에는 꼭 하겠습니다. 쓰레기문제 뿐만 아니라 뭐가 불편한 것인지 이런 것을 설문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청소하느라고 관광객들 다 내보내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은 새벽까지 놀아야 할 입장인데 그걸 못한다 이것입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플러스해서…….

재걸

신재걸위원

인터넷에도 올라온 것도 있어요. 청소년들이…….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내년도에는 반드시 저희들이 설문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청소년들 이렇게 술 먹고 노는 장소로 여기는 안 된다거나 뭔 계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즐길 사람은 즐기게끔 하고 한쪽에서 술 먹는 사람은 술 먹더라도 제대로 즐기는 사람에게 방해를 주지 않게끔 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여러 가지 단체가 많잖습니까? 범죄예방, 청소년선도위원 왜 그런 단체를 활용 못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백날 의회에서 얘기하면 뭐합니까? 실천이 안 되는데…….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올해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올해와 작년에 관광객들이 왔다 간, 인터넷 호응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스마트폰에도 보면 점수 올라가는 게 있어요. 확인 한번해 보세요.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간 내용 다 점검해서 어떤 면이 불편했는지 확인을 하셔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셔서 결과물을 내년 업무보고 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관광과에 대해서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냐 하면, 사실 강릉으로 봐서는 강릉에 여러 부서가 많지만 관광국이 선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 인사적으로는 어떻게 더 권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릉으로 봐서는 관광문화복지국이 선임국으로 해서 여기에 따른 모든 정책이 입안되면 밑에 따라서 교통이고 뭐고 건설이고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 분명히 집행부에 얘기하셔서 앞으로 관광문화복지국이 중심이 되어서 나머지 부서가 갈 수 있는 이런 체계로 가도록 국장님이 그건 시장님께 말씀하셔서 관광지다운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할 수 있겠습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를 할 때 모래시계공원 관계를 알고 있습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때 관광과장님의 답변이 모래시계를 스톱시키고 훼손된 부분만 정비를 해서 포토존으로만 사용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언론이나 여론에 밀려서 다시 재가동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전체적 재가동보다도 부족한 부분을 보수하고 1년365일하는 게 아니고 한 10여년 되다 보니까 노즐이라든가 부속품이 노후화되다 보니 교체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365일 가동되는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모래가 흐를 수 있도록 1회 추경에 예산 계상할 때 제안설명을 드릴 때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9월에 보수, 다음에 그 위치에서 돌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래만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포토존도 같이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는…….

종각

최종각위원

모래가 떨어지자면 이게 돌아가야지 모래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그 상태에서 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전처럼 한꺼번에 돌아가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위에 놔둔 상태에서 떨어지고 이게 다 떨어진 다음에 한번 다시 돌리고 이렇게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종각

최종각위원

어차피 돌아가긴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때 관광과장이 돌리지 않고 정비만 해 가지고 포토존으로만 사용을 하겠다고 했어요. 좋단 말입니다. 그런 예산을 사용해 가지고 다시 가동을 시킬 때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재가동을 해야겠다고 상임위원회에 와서 얘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당초 6,0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되고 없어졌잖습니까? 1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할 때 예산 계산상 설명드릴 때 제가 설명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래서 당초 3,000만원만 섰죠?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그래서 아까 나머지 그거를 어느 몫으로 해서 1억을…….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여기는 그 사업하고는 아닙니다. 그건 경포 포토존에 대한 투자된 사업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니까 이쪽 예산을 가지고 이쪽으로 쓸 때도…….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 모래시계 보수한 것은 맞고요. 보도는 잘못되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토존을 1억을 가지고 경포에 한 것은 맞는데 보도할 때 우리가 모래시계를 3,000만원만 투입한 것으로 했는데 보도가 잘못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래시계를 3,000원만 가지고 보수를 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과장님! 시정소식지 발행 편집위원회가 있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회의는 몇 번 갔다 왔어요? 본인이 편집위원인지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제가 와서 두 달인데 회의를 가지는 못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담당과장님이 편집위원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시정소식지 발행조례를 보세요. 관광과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 회의를 참석 안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이 왜 자꾸 그런 식으로 가느냐 이거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앞으로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과장님! 앞으로라도 의회에서 이렇게 나와서 어떤 이런 부분이 되었는데 다시 그거 할 때는 그래도 상임위 정도는 와 가지고 설명을 하고 하세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다 좋단 말입니다. 여론이나 언론에서 이런 부분은 다시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상임위에 와 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겠다 이러면, 기껏 와 가지고는 그렇게 안 하겠다 하고서는 언론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건 그냥 슬쩍하고 여기에서 백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리고 아까 백두대간 구도로 관광자원화를 시킨다고 했잖습니까? 백두대간법하고는 이제 관계없는 건가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동계올림픽 지원법이 되고 특구도 되고 했을 때 의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되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아까 어렵다고 말씀드린 게 삭도부분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전년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듯이 행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사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을 하잖습니까? 매년 보니까 인원은 똑같이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동계올림픽도 되고 했으니까 이런 인적자원을 확보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앞으로는 그렇게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보세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리고 지정관광지 민간투자유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잘 되어갑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지금 현재 경관심의를 거치고 도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다음에…….

종각

최종각위원

이게 지금 법에 계류 중이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아닙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다 끝났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소송 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나머지는 다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은 대법원 판결만 나면 저희가 승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계획 변경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시에서 경관심의도 하고 도시계획 자문을 구해서 도에다가 상정을 하면 승인이 좀 쉬울 것 같아서 서류작업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 연말 중에 보완이 되어서 자문을 구하면 도에다 바로 올려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리고 단체관광객 유치하는 데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잖습니까? 실적이 얼마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한 2,4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당초예산 얼마 섰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1억 섰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 이게 잘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올해 처음 강릉시가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여행사들이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강릉지역에 왜 여행사들이 모객을 잘 안 오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본적인 원인은 여행사가 먹을 낯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소에 가면 할인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 자체 내에서, 물론 상인들과 업소들과 다 관계되지만…….

종각

최종각위원

과장님! 우리가 뭘 하겠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울 때는 그냥 막 세우는 거예요? 인센티브 1억을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할 때는 뭐뭐로 해서 1억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말이 다 되었는데 25% 밖에 안 돼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전말 11월 부분하고 10월 일부 안 들어온 부분 들어오면 한 40~50%는 집행이 될 것 같고요. 철도여행 부분이 12월에 있습니다. 철도여행 부분은 연말에 해돋이 이 때 되어야 집행될 것으로, 한 70% 가까이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초기이다 보니까 송부가 덜 되거나 알지 못해서 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 부분에는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과장님! 2010년도에 여름 피서객 유치수가 몇 명 되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올해 여름에 676만8,000명이 왔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아니, 2010년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2010년도는 1,007만5,000명이 왔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왜 이렇게 줄었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올해 비가 자주 오고 날씨가 춥다 보니까 급격히, 33% 정도 격감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래도 강릉이라 하면 관광1번지인데 우리가 기후에 의해서 관광객이 증가되고 감소가 되는 이런 관관광지가 되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기업체나 모든 부분의 휴가철이 여름뿐만 아니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다 휴가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도 이 관광상품을 좀 차별화를 시켜서, 과장님! 만약에 과장님이 어디 여행사에요. 그러면 제가 강릉시 공무원으로서 “우리 강릉시로 수학여행 오세요.”하면 갈 데가 어디, 특별한 데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갈만한 곳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사실 저희들이 자원은 있고 관광도시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뭘 만들어 놓고 오라고 해야지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저희들이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아무리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이러면 뭐합니까? 보여줄 것이 없는데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기본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는 하기 곤란합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문을 하면서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동의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우리 강릉시에 전시민관광운동화 강릉시추진협의회가 있죠?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이게 사회단체입니까, 시민단체입니까, 행정보조단체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제가 당초에 사회단체로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2011년도 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그건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자율적 업무관리지 지도적 업무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은 좀 못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거기 공무원들 파견근무는 왜 합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그건 민간단체 관리적 측면에서는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보조는 맞추되 업무를 일일이 시기적으로…….

화묵

김화묵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시장님이 거기 인사를 해서, 그것도 일반 공무원이 아닌 간부 공무원을 아무 일 없이 거기에 갖다 근무시키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서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운영비 얼마 지출한 것보다도 관광과에 소속되어 있는 일반단체입니다. 그런데 거기 공무원들이 파견까지 나가 있어요. 그런데 파견 나가 있는 근무의 양도 모르겠고 공무원들이 나가 파견해 근무해야 하는 조례도 없고, 인사에 대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갖다 인사하는 그런 자리입니까?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사회단체가 임의대로 여러 가지 사회단체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게 행정보조기관인지 본 위원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민간단체로 해서 일단 인사권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는 게 현실적으로 아닌 것 같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시장님에게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시장보다도 인사조직 관리하는 인사부서…….

화묵

김화묵위원

인사는 시장님이 하죠. 제가 국장님께 질의 드리는 것은 그래도 부서의 책임자이시고, 그래도 이 업무를 잘 아시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본 위원도 그렇게 뿐이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보십시오. 이게 한두 해가 아니고 여러 번 그러는데 한번 정도는 여러 가지 여건상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강릉이 관광도시로써 관광도시로의 역할을 해야 하는, 어쩌면 기본적인 부분이 그 단체 중에서 시민관광요원화 강릉시협의회입니다. 그러면 1년에 한 역할도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사회단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그런 답변을 하시고, 또 실 내막을 보면 공무원들이 어떤 연유인지 잘 몰라도 가서 1~2년씩 파견근무를 하고 있고, 뭔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직기구표상에 나와서 기구조직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거기에 나가서 근무하는 조직에 대한 조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답변 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답변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추가보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영비도 지출이 되고 공무원들도 파견 나가 있고 하는 일은 없고, 이게 감사장소에서 이 부분 선명하게 답 못하는 관광과에서 또 관광국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국장님이 별도로 준비를 해 주시고요. 특히 운영비도 그렇고 지원근거에 의해서 또 지원목적이나 단체의 어떤 성격상 여러 가지 역할이나 이런 것은 본 위원도 백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단체나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면 그 협의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해 주고 또 운영비 지원해 주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많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에 관광요원화 만들 때 상당히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역할이 크게 있을 줄 알았습니다. 모든 단체가 일반시민들이나 일반단체회원들만으로 모든 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행정이 뒷받침하는 것이고 행정이 역할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는데 전시민관광화요원운동추진 강릉시협의회 여기에 행정기구도 없는데 최소한 5급 이상 공무원들이 가 있고, 일반 공무원도 가 있고, 지금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은 몇 명이에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세 명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세 명 나가 있잖아요. 이게 한 조직이 한 계를 움직일 정도로 하는, 그런 세 명씩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 있는데 뭔 업무를 하는지 의회에서도 모르고 말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또 이 부분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한번 다루어야 되는 부분 같아서 앞으로 물론 업무보고도 남아 있고 하지만 감사이니까 감사기간 전에 이걸 한번 짚어볼 수 있는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6분 감사중지

11시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시민관광요원화운동강릉시추진협의회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국장의 답변이 어려운 관계로 부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시장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석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계영

안계영부시장

강릉시 부시장 안계영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부시장님! 오전 감사시간 동안에 강릉시에 있는 전시민관광요원화 강릉시협의회 운영에 관련해서 운영비도 일부 지원이 되었고 협의회에 따른 활동범위라든가 또 지금까지 올해 2011년도 안에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담당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 사실은 행정보조기관도 아니고 사회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도 그렇고, 특히 거기에 세 명의 공무원들이 파견되어서 나가 있고 업무를 같이 보조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감사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요약을 하면 거기에 아까 사회단체라고 담당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공무원들이 그쪽에 파견되어서 행하는 업무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조례부분이라든가 또는 어떤 지침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쪽 부서에 파견 나가 있는 부분도 그렇고, 또 우리 강릉시가 관광도시로서, 물론 18개 강원도 시?군에서 전부 관광요원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강릉시가 유독 행정력도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잘못된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부시장님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부시장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선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문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 앞으로 시민운동단체 확대 강화가 필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현재보다도 활동범위와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또 염려하시는, 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인력파견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회와 협의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진협의회는 18개 시?군이 다 있는데 공무원 파견은 강릉을 비롯하여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도 불합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일시적인 인사 부분에 대한 것이나 공무원들 파견해서 그 업무에 관련된 전체적인 것을 할 수 있지만 아마 몇 번에 걸쳐서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심도 있는 검토도 해야 하고, 또 앞으로 집행부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님께서도 검토를 해서 이 사항을 보완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이런 일이 그래도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부분, 인사에 가서 근무하는 부서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이고 해서 짚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위원회를 통해서 내용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부시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재걸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오늘 출석요지는 전시민관광요원화운동추진사업비가 들어가서, 세 분이 파견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이 지금 하는 일이 어떤 것이냐? 업무에 대해서 오전에 담당국장이 답변을 안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을 출석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으시네요?

계영

안계영부시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파견시켰습니까?

계영

안계영부시장

파견은 2008년부터 하고 있는데 최근에 금년도 한 내용을 보면 관동대학교에서 하는 의료관광세미나 지원, 외국어 회화책자 제작, 또 선진도우미 실천운동 캠페인, 대도시 현지 홍보 서울이나 이런 데 가서, 그 다음에 강릉관광 UCC 공모전 개최하고, 또 강원 관광 아카데미 현지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실시한, 출장 갔다 온 후에 부시장님 직접 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부시장

직접적으로 보고 받은 적은 아마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자면 추후에 실시결과 등을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오전에도 이 부분이, 세 분이 파견 나가 계시는데 부시장님 답변은 앞으로 합리적인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합리적인 방안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정기인사 이외에 필요성을 못 느꼈다면 일시적이라도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계영

안계영부시장

예, 바로 검토해서 부분적으로 되면 가능하고 안 그러면 연초에 어차피 인사를 해야 하니까 그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전시민관광요원화운동 추진협의회 2010에는 4,000만원을 지원했고 2011년에는 3,300을 지원했어요. 실질적으로 경상보조는 3,300이 되었지만 직원이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약 한 2억 정도가 거기에 지원이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강릉시에 직원들이 부족해서 이 분들을 다른 데에다 발령을 내게 되면, 또 운동 추진협의회 보조를 더 해 줘야 하는 것인지 더 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부시장

사람이 빠졌다고 해서 보조를 더 해준다 이런 것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회를 감독하는 기관이 본청 내에 있으니까 본청에서도 기존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 문제는 하여튼 굳이 공무원 인력이 축소되었다고 해서 보조금액이 증감이 되는 것은 반드시 연계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더 증액을 시켜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세 명이라는 인력을 낭비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 말씀했다시피 조속히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계영

안계영부시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부시장님께 질의 드린다기보다는 담당부서에서는 인사부분을 빼놓고 조직에 대한 역할을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파견공무원에 대한 복귀를 한다 하면 그다음 그 조직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서야 할 것입니다. 그 계획서를 인사조치와 함께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주문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부시장님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영

안계영부시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과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는 강릉이 관광도시로 평가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지금까지 강릉시가 관광도시로 자타가 표방을 해 왔습니다만 오전에도 답변 드렸듯이 관광도시로의 기본적인 인프라는 부족하고, 타 도시보다도 조금 더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요소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관광도시에 걸맞는 규모나 시설을 갖추고 있느냐 다시 반문한다면 그건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어떻게 보면 현재 강릉이라는 도시가 관광도시라는 명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도 인정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다면 도시의 이미지를 바꾸어가고 있다고 우리 강릉시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강릉시가 도시관광도 관광입니다. 그래서 시가지 정비도 많이 했고 재래시장도 정비를 많이 했고, 또 경포도 철거하고 정비하고, 관광지다운 면모를 갖추기 위한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수행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불어서 앞으로 관광도시로 간다면 관광도시다운 시설이나 놀 수 있는 거리, 먹거리, 제대로 관광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강릉의 특색적인 음식도 개발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할 일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하나씩 차근차근 챙겨나가는 것이 우리 관광도시로 걸맞게 일을 해야 하지 않겠나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방금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 관광도시로서 지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계획하는 단계가 이전보다 훨씬 양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 관광 쪽의 사업계획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계획보다 해롭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은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한국관광공사와 원주시가 금년에 업무협약체결을 했어요. 그게 뭐냐? 원주시를 관광도시로 탈바꿈 하겠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원주시는 지금 관광도시라고 볼 수 없는데 이것을 관광도시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게 자치단체의 노력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강원도에서 우리 강릉이 먼저 해야 할 그런 것들이 아닌가? 이런 데에서는 정책적인 부족함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관광공사에서 업무체결을 하자면 강릉시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보편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주시는 의도적으로 그쪽으로 하기 위해서 정책방향을 끌고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강릉시는 관광공사하고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하고 있고, 또 꼭 협약식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크게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관광도시라는 게 하루아침에 금방 갖추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좀더 역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도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자연자원을 가지고 관광도시로 이미지를 심어간다는 것은 한계점에 왔다 그렇게 판단한다면 도시 디자인을 새로 하는, 그러니까 시설투자적 관광자원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곧 많은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부서에서는 이런 쪽에서 이런 사업계획들을 많이 창출해 내라 이런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음 해변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목적에는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한 해 동안 진행해 온 사업에 대해서 짚어보고 또 잘잘못을 가려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또 잘한 부분은 계속 신장해 나가는 그런 목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해온 사업들에 대한 점검을 해 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우리 동해안에 있는 해변에 대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동해안을 강릉 경포를 중심으로 한 조사에서 보면 우선 백사장 등 해변 환경에 대해서 매우 불만을 표한 것이 이번 관광객들의 결과입니다. 무려 48.2%가 해변이 불결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 부서에서는 해변 관리를 좀 불성실하게 한 것이 아니냐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것은 이번 관광객을 중점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저희들이 아무리 해변을 잘 관리한다 하더라도 이용하는 관광객이나 이용객의 차원에서 봤을 때 불편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잘 관리를 못한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변이 사실 평소에 이분들이 여름에도 오시겠지만 사계절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계절 관리하자면 해변은 상당히 방대한데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청소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불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름철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청소인력도 넣고 장비도 넣고 하지만 평상시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시 관리가 특히 주말 같은 경우나 이럴 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지 해변은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해변 관리는 소관 부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명확히 가려지고 이 부분에서 평시는 해변 관리하는 백사장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고 또 관광지는 저희 관광과에서, 이게 업무 분담이 사실 지금까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광과가 덤터기 써서 욕도 얻어먹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부분은 해변을 평시관리와 성수기관리로 구분을 하든지 해서 관리를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이걸 계속 반복되는 민원을 그냥 갈 수는 없고, 또 하나 이걸 하자면 인력과 장비가 좀 듭니다. 이런 부분에도 과감히 투자를 해서 오시는 분들이 깨끗한 백사장에서 기분 좋게 보고 갈 수 있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내적으로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했듯이 분명히 계획을 세워서 책임한계를 확실히 하세요. 그래서 관광과가 할 부분은 관광과가 하고 다른 부서에서 할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확실한 사업계획을 세우세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계획 세워 나가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대부분 보면 이게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하느냐? 강릉을 중심으로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깨끗한 자연환경 때문에 온다는 것이 41% 거든요. 역으로 생각하면 깨끗하지 않으면 강릉을 중심한 동해안을 찾아올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해변, 깨끗한 수질, 사실 여기 답변에 보면 수질문제도 있어요. 수질도 상당히 깨끗지 못하다고 조사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신경을 써서 관리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더더욱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재방문을 하겠다는 사람이 71%나 됩니다. 그러면 다시 오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방문객들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는 우리는 사시사철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또한 찾아오는 관광정책에 대한 순위를 보면 체험관광이 제 1번입니다. 그리고 해양레포츠 시설이 2번이고 위락시설이 3번 정도 되는데 이만큼 관광객들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변화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체험을 위주로 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이것이 관광과에서 세워나가야 할 사업계획의 중심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숙박에 대한 선호도를 보면 야영을 하겠다는 게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영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제공을 하는 것도 우리 관광사업의 정책으로 만들어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통계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조사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2012년도에 관광정책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일단은 이어서 바우길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사실 지역 특성에 맞게 주최라든가 관리 이런 것을 선정하되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것도 괜찮게 않겠는가?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지역주민 참여를 하겠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예, 참여를 통해서 하여간 탐방로에 대한 애착심이나 이런 것을 고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걷기 운동하는 시민사회단체 있잖습니까? 관광 또 환경 관련 민간단체 등 파트너십을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탐방로를 확산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 내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권혁기위원님 말씀드린 체험관광, 관광상품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볼거리도 있어야 할 것이고 즐길거리 다 있겠지만 타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의 주민들과 같이 함께 해서 대표음식 개발하는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화관광해설사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실제 2007년도 인원이 1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20명, 2009년도 20명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그 다음에 줄어요. 그러다가 올해 현재 인원이 20명이잖습니까? 앞으로 문화관광해설사를 증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 부분은 오전에도 답변 드렸듯이 관광안내요원과 관광해설사를 다 연계해서 앞으로 올림픽을 대비해서 향후 5년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우리가 오는 관광객을 맞이할 기본적인 안내요원을 양성할 필요가 있어서 종합적인 것에 계획을 세워서 김옥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같이 양성할 필요가 있어서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여기 활동하시는 직원 분들이 무슨 보장을 받는 적어도, 무기계약직이나 정규라든가 이런 시스템으로 가줘야 하지 않겠는가?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현재 전국적으로 문화해설사가 무기계약직으로 가는 분들은 별로 없고요. 보통 자원봉사 형태로 가고 있는데 이분들의 지원이 사실상 미약합니다. 또 해설사분들이 어디에 누가 가더라도 전국적으로 대부분 관광안내 해설사들의 안내를 받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장도 단체복으로 입고 깨끗하게 안내할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은 해서 해설사라는 자부심도 갖게 해 주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해 줘서 SOP화된 그런 관광안내 해설을 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교육도 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연구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추가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시면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인원을 늘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관광도시로 간다면서 4~5년 차 가면서 계속 인원이 제자리걸음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4계절 관광을 얘기하셨는데 여러 가지 관광의 도시라고 하면서,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방문객수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관광정책의 어떤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 숫자가 나름대로 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동감합니다. 관광객 통계는 아까 신재걸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옛날에는 사실 고무줄 방식 통계였습니다. 이것을 연구원에 해서 체계적으로 강릉에는 20개소 관광객 추이를 집계하는 것으로 지정을 받아서 온라인상에 매월 집계를 해 놓으면 그걸 점검해서 관광공사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전국통계를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단지 하나 이 관광객의 추이가 우리가 생각할 때 1,000만명 이러면 순수하게 1,000만명 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 통계는 관광객 이동 추이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관광객 이동추이라서 체크하는 포인트마다 관광객이 중복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떤 개선책이 뚜렷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관광객 추이가 아니고 관광객이동 추이입니다. 관광객 이동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추이를 보기 위해서 했다는 통계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관광의 도시로 나름대로 어떤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소스 자료가 충분한 현실적인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동감합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리고 지난번 의료관광 얘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혹시 관광을 하러 오려고 계획하는데 골프관광에 대한 부분들은 문의하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왕왕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관광과장으로서 전국적으로 데이터에 골프장이 앞으로 수익성이 있겠는가 한번 판단해 보셨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강릉시는 골프장이 최소한 3~4개는 있어야겠다는 생각이고요. 전국적으로 수도권이나 이런 데에 집중되어 있는 골프장이나 우리나라 규모나 인구를 비교했을 때 골프장이 그렇게 앞으로 유망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30% 이상이 문을 닫고 전환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골프장은 우리 시로 보면 3~4개는 필요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골프장이 그렇게 유망한 관광산업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골프장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복합레저단지나 복합단지로 유도하는 것이 앞으로 관광객을 강릉시로 오게 할 수 있는 요인도 더 보탬이 된다고 생각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골프장보다는 복합단지로, 콘도도 복합콘도로 가는 것이 앞으로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공격적 마케팅을 아까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자꾸 트래킹코스 말씀드려서 그러는데 가장 저비용 고효율 할 수 있는 것이 트래킹코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트래킹코스를 강릉시에서 20개 만들었다! 그러면 풀코스를 완주할 경우에는 문화예술 무료입장권을 준다거나 아니면 제철에 나는 지역 농수산물을 준다거나 해서, 아니면 비수기 때 아시겠지만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펜션이 현재 강릉시에 500개는 됩니다. 주중에 쓸 수 있는 이용권을 준다거나 이러면 서로 윈윈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분들 나름대로 시설을 현대화시킬 것이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봤을 때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자면 그런 부분을 함께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같이 검토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할 때 보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

인센티브제 부분에 아까 30%밖에 집행을 못했고 연말까지 한 50%, 많이 가면 70%까지 간다고 했는데 지금 선거법 때문에 여행사에다 직접적으로 주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인센티브는 우리 지역의 여행사는 한 분도 드리지 않습니다. 외지 여행사가 강릉으로 모객해 왔을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데 지역여행사도 모객을 해 오면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겠다 해서 실무적으로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조례 제정하면 가능합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가능합니다.

심발훈위원

기부행위에 안 걸려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선관위와 협의한 결과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심발훈위원

다행이네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안 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경포에 마차가 있는데 그걸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실 거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마차는 필요합니다.

심발훈위원

거기 지금 몇 대가 있나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운영하는 것은 평일에는 2~3대 나오고 성수기 때는 7~8대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앞으로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규제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허가사항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경포 마차는 사실상 허가나 그런 규제사항은 현실적으로 없고요. 문광부에서 지원해서 마차를 개선한 후에 시에서 지원을 일부 했었는데 마차가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설개선이나 복장이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개선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지원을 하든지 해서 관광지다운 그런 모습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앞으로 그 부분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규제를 하고, 예를 들어서 신고사항인지 허가사항인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장사 안 된다고 거기에 20대 30대씩 좁은 데에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제도적으로 꼭 어떤 제도권 안에 넣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현실적으로 법적 체계나 이런 것은 없고요. 행정지도사항으로 갈 사항이고, 경포의 적정숫자에 마차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동감합니다. 그래서 너무 난립하거나 너무 적거나 이러지 않게, 지금 현재 마차협회도 있고 하니까 관련 단체와 협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과다하게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발훈위원

그래서 규제사항은 어떤 방법이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쭈어봅시다. 다이빙대가 있었는데 그걸 없앤 지가 꽤 됐네요? 다이빙대를 강릉시에서는 왜 못하는 거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다이빙대를 제가 옛날 계장할 때 설치했던 사항입니다.

심발훈위원

그런데 왜 못 다는 거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때 6,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1월3일에 파도에 스테인리스가 그냥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거하고 말았는데 위치적으로 다이빙대가 여름 같은 경우 이럴 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부분도 있습니다. 밑에 지형적으로 보면 다이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없어진 이유는 그때 너울성 파도에 쓰러진 뜨러진 다음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다이빙이 늘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름 시즌에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해수욕장에 다이빙대를 댄 것은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유일하지 않나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걸 제가 설치했다가 없어진 다음에 못 했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그건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신재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경포해변 같은 경우는 동해안 전체에서 망상도 그렇고 낙산도 그렇고 설악도 그렇고 그중에 청소년들이 저녁 때 되면 경포해변으로 몰려요. 본 위원이 나가보면 새벽 5시까지 해변에 나가서 논단 말입니다. 거기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놀이문화가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연구해야 할 것 같은데…….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사실 지역적으로 동감합니다. 청소년이 야간에 즐길거리를 개발해 주는 것은 동의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고 합리적인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과제이고요. 또 장소적으로도 백사장밖에 공간이 없고 위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또 어두운 것이 청소년 문화에 그렇게 위해 되지도 않고 청소년이 건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은 저희들도 과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위원님 말씀대로 올여름 해변 하기 전에 한두 가지라도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이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올 여름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 효과를 보고 확대하든가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올여름에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러시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서 여러 가지 피겨, 쇼트트랙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시설단지에 1만2,000석, 스피드스케이팅은 과학단지에 8,000석, 아이스하키 1,000석은 문화체육관, 관동대 아이스하키2 해서 6,000석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아까도 신재걸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국제행사나 대한민국 행사나 큰 행사를 강릉에서 치르자면 앞으로 승산이나 현대에서 하더라도 빙상장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경포권에 위치를 해서 끝난 다음에 국제행사나 여러 가지 부분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과에서 욕심을 내지 않고 있나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저희들 욕심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뭐니 뭐니 해도 강릉의 경포를 개발하지 않고는 안 된다 해서 집중해서 한 지역을 개발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경포는 올림픽을 할 때 경기장시설 경포 주변으로 배치되어 있지만 앞으로도 관광시설이나 유칠 때 될 때 경포권 중심으로 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녹색도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녹색도시계획과 잘 부합되도록 유도해서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래서 경포권에 집중적으로 개발할 용의는 가지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래서 적어도 피겨, 쇼트트랙 1만2,000석 정도 그쪽으로 가게 되면 추후에도 여러 가지 국제행사나 국가행사나 도 행사나 충분히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해 주시고요. 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욕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동대학에 들어가서 활용부분이나 이런 부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 부분은 여기에서 답하기 뭐하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경포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해서 참여를 하고 적극적인 의사도 개진하고 앞으로 의견을 많이 개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림픽 관련해서는 별도로 준비단도 구성되고 하니까 그쪽에 저희 관광부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욕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복선전철이 강릉역사로 최종적으로 오는데, 대한민국 관광적인 측면에서 강릉시 측면에서 경포대 해변이라는 브랜드가치가 상당히 높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종착역이 강릉역이 되더라도 거기에서부터 이어서 간이역이나 그렇지 않으면 간이철도, 꼬마철도라도 개선한다거나 상품화해서, 적어도 경포대 해변 그쪽까지 어떤 방식으로든 관광상품으로 해서 이어져야지만 되지 않을까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좀 어렵습니다만 경포지역에 옛날 구 역사가, 부지가 그냥 살아 있었다면 해양바이크 같은 것은 강릉이 제일 먼저 들어왔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부지가 불하되고 민간시설이 다 들어오고 해서 새로 개설하는 데는 투자비용에 비해서 수익이 과연 나겠는가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경포 일대에 그런 체험도 하고 놀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언의 여지가 없습니다.

심발훈위원

앞으로 민자투자나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고요. 전년도에 본 위원에게 고맙다고 서울에서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보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전화홍보요원들이 안내를 굉장히 잘 하나봐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상을 세 명이나 받았습니다.

심발훈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심발훈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46쪽 하단부에 보면 사업명이 낭만가도조성사업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내용 중에 쉼터 조성 사천 돌 공원, 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전체 사업비가…….

선근

최선근위원장

전체 사업비 말고 사천 돌 공원 쉼터조성에 다른 데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사천 돌 공원이 한 3,800만원 들었고요. 데크가 2,500만원 들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6,000만원 이상 들어갔네요, 그렇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과장님 최근에 가보셨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사천 돌 공원은 가보았는데 청소상태가 미약하고 주변 정비가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우리 강릉시 관광과 주소지가 사천 돌 공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까? 그걸 쉼터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돌 공원을 제가 말씀드리면 뒤에 순환도로를 내면서 이미 공원이 조성되었던 지역에다가…….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게 그거에요. 그걸 주요사업 추진현황이라고 감사보고서에 넣어놓았냐고요. 그게 관광과에서 1년 동안 한 일 중에 주요사업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낭만가도조성사업에서…….

선근

최선근위원장

쉼터라고 했잖아요. 쉼터 조성 사천 돌 공원이라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낭만가도사업에서 이런 내용을 했다고 자료를 낸 것입니다. 낭만가도사업을 보고하면서 이 내용이 이렇다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중에 한 테마가 사천 돌 공원 부분이다 이런…….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사업내용 중에 한 꼭지가 거기 들어가 있어서 추진실적에 넣은 것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한 꼭지 들어가도 그걸 한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는 얘기에요. 그리고 60쪽을 한번 보세요. 관광객 유치 지역축제현황 25가지 이렇게 해 놓으셨죠? 1년 동안 한 게 27건 중 25건 개최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번 쭉 보세요. 우리 관광과에서 한 게 몇 건인가?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관광과에서는 6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관광과에서 한 것은 4건이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4건 밖에 없는 업무를 여기에다 지역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한 실적이라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축제 현황을 감사자료를 내면서, 제가 나중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축제현황을 한 군데 일괄적으로 관광과에다가…….

선근

최선근위원장

제가 여기에다 넣고 안 넣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관광과에서 이렇게 밖에 한 게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한 게 이것밖에 없느냐고요. 이 내용을 보세요. 보면 전부 다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한 내용입니까? 사안별로 체크를 해 보세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내용이 유치를 한 것이 아니고 지역축제만…….

선근

최선근위원장

동네 강릉시민들 행사한 것 아니에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관광과에서 뭐 합니까? 먼저 말씀드린 사천 돌 공원이나 관광객 유치나 마찬가지로 그래도 강릉시의 관광을 부르짖는 관광과에서 이렇게 업무실적이 저조한지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모래시계 부분 좀 얘기하겠는데요. 뭔 계획을 세우면 1년도 못가서 계획이 금방 바뀝니까? 이 부분은 광고주 한번 모집하는데 신경 안 써보셨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모래시계공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선근

최선근위원장

시계 회전하는 거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삼성에서 스폰하고 손을 떼고 나서 서울 쪽에 몇 군데 연락하니까 삼성에서 아주 나쁘게 평을 했습니다. 스폰 받으려고 하니까 삼성에서 나쁜 평을 한 것이 있고, 또 할 때 삼성에서 돈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에 제안이 몇 군데 들어왔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자기 영업이익을 위해서 하고, 순수하게 스폰하는 역할, 협찬역할 보다는 영업성이 강해서 저희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치할 노력은 세 네 번 했었습니다. 광고 협찬을 받아서 하려고 했었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협찬을 받아서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삼성에서 어떻게 방해를 하고 악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집행부 공무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닙니까? 그리고 영업성이 강하다고 했는데 강하고 안 하고가 어디까지 기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윈윈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이용하고 우리 강릉시도 득을 보고, 그렇게 같이 가면 되는 것이지 왜 자꾸 옛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적어도 우리 관광과장님은 그렇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영업성이 너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근

최선근위원장

어차피 사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도 거기에 대처를 해 나가야지요. 자꾸 우리 시민 세금만 가지고 편하게 일하려고 하면 누가 못합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모래시계공원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리고 51쪽 한번 봐주십시오. 관광안내소 나오죠? 여기 보면 운영현황에서 서비스제공하고 방문안내, 통역, 번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총 계가 있단 말입니다. 이 계는 우측에 있는 수치를 다 합쳐놓은 계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니까 방문안내 계, 통역지원, 번역지원, 서비스제공, 소계 전부 다 합쳐서 이 수치다?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명과 건이 다를 뿐이지 방문한 인원은 명이고…….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런데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표로 봤을 때는 통역 지원하는 것은 60명인지 60건인지, 번역도 66건인지 66명인지…….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명과 건이 구분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통역지원은 60명일 것이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번역 지원은 건이고요. 다음 방문하는 데는 명이고요. 다음에 이쪽 서비스 제공은 건수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렇다면 전문통역 세 분하고 관광지 통역 안내 일곱 분하고 열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열 분이서 1년에 통역 지원한 게 60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종합안내소는 세 분만 있고요. 나머지 일곱 명은 주문진이라든가 역이라든가 터미널이라든가 분산되어서…….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니까 분산되어 나가 계시는데 열 명이서 1년에 60명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맞습니다. 평시는 세 명만 종합안내소에 있고, 종합안내를 주로 하는 것은, 통역하고 하는 것은 종합안내소에서만 합니다. 거기에서 주로 하고 나머지 안내원들은 분산되어서 돌아가면서 배치를 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1년에 60명만 하면 이런 인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너무 비효율적 아니에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방문 안내 숫자가 있잖습니까?

선근

최선근위원장

통역을 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통역을 요구하는 외국인이 많을수록 통역지원이 많고요.

선근

최선근위원장

전문통역이 세 분이나 계시는데 이것밖에 안 했다는 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 관광공사에서 자동안내시스템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내용 알고 계세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거기 지원요청을 해 보셨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정식으로 지원요청을 한 것은 없고요. 아시다시피 통역안내나 이런 게 왜 적냐? 외국인이 와서 통역을 요청해야 하는데 그런 요청 건수가 사실 적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스템을 설치해 놓으면 관광안내원이나 해설사 이런 것 없이도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시스템을 이용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통역에 한계가 있고요.

선근

최선근위원장

제가 관광공사에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시스템이 상당히 발전된 시스템이에요. 서울의 어떤 자치구의 하나가 그걸 신청을 해서 협조가 되어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짜 고품격 안내시스템이에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이 관광공사시스템은 이와 연계해서 한번 관광공사와 이걸 하자면 추가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적인 기능으로 가야 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우리 시청 전체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다고 자꾸 그러는데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설치해 놓고 이런 인원에 대해서는 다른 인력이 모자라는 부서에다 배치를 해서 활용을 하면 되잖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스템 도입을 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도 인원을 줄이고 이런 생각을 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훨씬 더 다른 업무도 잘 되고 이 부분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 다음 53쪽 관광기념품 판매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5개소뿐이 없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이것은 시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추가해서 지금 영동, 평창 하휴게소, 상하휴게소가 있는데 평창 하휴게소도 상휴게소나 한번 협의를 해서 확대를 하려고 하고요. 다음에 녹색도시에서 하는, 내년도에 랜드마크조성사업에도 안내소와 특판장을 넣어서 할 생각이 있고요. 또 통일공원도 별도로 나중에 보고 드린 다음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사업이 되면 거기도 관광공사와 협의해서 특산물판매장이나 이런 판매장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공사에서 통일공원을 경영하고 있는데 그 공간마저도 지역관광상품 판매하는데 활용을 안 하고 있다면 좀……. 관광공사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할 것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관광공사 생긴지 언제입니까? 이제 협의한다고 하면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추진단장 하셨잖아요, 그렇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런데 그쪽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리사무소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서 할 것이냐 해서 관광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벌써 해가 떠서 해가 지는데 이제 와서 협의를 합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늦어서 죄송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리고 평창 하휴게소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있는 것 같던데…….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상휴게소, 올라가는 분들이 갈 때 살 수 있는 것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감사장이니만큼 1년 동안 업무하시느라 고생들 하셨는데 잘 된 것은 잘 된 것대로 칭찬을 받으셔야 할 것이고 잘 못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있으면 하루 빨리 개선을 해서 관광도시로서 으뜸 되는 도시로 만들어보십시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손도규입니다. 2011년도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항상 의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최선근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근

최선근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

87페이지 2011년 경포관악퍼레이드 7월1일부터 8월15일까지, 다음에 경포댄스페스티벌, 경포여름바다예술제 경포관악퍼레이드 다음에 경포댄스페스티벌, 여름바다축제 상세자료를 부탁하고요. 다음에 90페이지 예총하고 민예총 내역 전체를 주시고, 91페이지 국제청소년예술축전하고 강릉예술축전하고 경포바다축제, 경포 달맞이축제, 민속예술제, 댄스페스티벌 상세내역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5페이지 도비지원사업이 있는데 도비 시비 말고는 국비는 전혀 없네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앞장에 94페이지는 국비 지원사업하고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95쪽에 있는 것은 도비하고 시비 한 사업만 명기되어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다음 97페이지 영상미디어센터 이 부분은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분들이, 전년도 수입이 한 600만원이잖아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심발훈위원

본 위원도 저번에 여기 상영관에 갔다 왔어요. 민간위탁을 하면 잘 운영이 되겠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현재 계획으로 해서 있는데 전국에 238개 지자체 중에 23개소만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강원도는 강릉하고 원주만 있는데 저희들만 위탁이 안 되어 있고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전부 다 위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탁 관리 운영하는 차원에서,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다양한 스케줄과 자기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더 좋은 상영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장?단점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영할 때는 여러 가지 비용이 저렴해서 이용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하여간 방법이 있다니까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심발훈위원

다음 104페이지 시립예술단하고 합창단 말입니다. 2011년 운영비로 다 잡혀 있는데요. 이게 다 운영비입니까? 인건비가 아니고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이게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심발훈위원

총액으로…….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묶어놓았습니다.

심발훈위원

인건비포함이라는 것입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인건비포함입니다.

심발훈위원

그렇죠? 나는 운영비라고 써 있어서, 다음에 105페이지 예술창작인촌에 운영현황을 보면 인력배치가 증원이 되었어요. 두 분은 여기에서 하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찾아오는 사람 안내해 주고, 예술인촌 현황을 설명해 주고, 팸플릿도 나누어 주고 관리도 하고 주변 청소도 그렇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러면 한 분은 청소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안내하시는 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거의 같이 서로 복합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발훈위원

이건 공공근로라 하면 기간제근로…….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심발훈위원

공공근로라 하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임시로 하는 것입니다.

심발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 인력배치가 되는 건가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되는데 공공근로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1년 간 그걸 할 때 저희들이 기간제를 배치할 수 없으니까…….

심발훈위원

한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공공근로사업이 지역경제과에서 하면 그 인원을…….

심발훈위원

보통 몇 개월 합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거의 1년씩 돌아가면서 6개월 단위로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과장님! 저번 창작인촌 관련해서 체험관 부분은 얼마 전에 도의회에서 예산한 부분을 했는데 확보되었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걸 저희들이 일단 6억을 신청했습니다. 도비지원 3억, 시비 3억 해서 6억으로 해서 체험관을 확장으로 것으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하여튼 도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렇습니까? 하여간 차질이 없도록…….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하여튼 도의회 의원님에게도 협조를 구하고, 부탁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심발훈위원

107페이지에 보면 경포여름바다축제 있잖아요. 이런 행사를 하면, 도비지원이 가능하지 않나요? 어떻게 되나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이번에는 저희 시비로만 했는데 도비지원은 없었습니다. 시비만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도 도비지원을 받아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여튼 시비만 했습니다.

심발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비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바다축제에 관련해서 상세내역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다축제에 보면 전체 예산이 8,400이잖아요. 상세내역을 다시 봐야 알겠지만 언뜻 보기에도 관현악, 예를 들어서 아까 시립예술단 연주, 그린실버악단, 경포해변가요제 이건 시민이 참여하는 부분이고 다문화가족 노래자랑 이거 시민이 참여하는 부분이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 시에서 3분의 1 맡아서 하는 거 아닌가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국제청소년예술축제가 있기 때문에 7개국이 이번 같이 참석을 하여서 초청해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심발훈위원

초청해서 하는데 예산집행에서, 세부내역을 봐야 알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모르겠어요. 여름축제 여러 가지 하면서 7월27일부터 8월8일까지면 경포해변에 무대는 계속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런데 무대설치비는 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공동으로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런데 그렇잖아요. 3분의 2가 강릉시에서 다 나가서 하고 또 남은 부분은 어떻게 예산 집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언뜻 보기에는 그래요. 하여간 상세 내역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심발훈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화묵

김화묵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두세 가지가 중복되는 게 있어서 얘기 나왔을 때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립예술단운영에 있어서 정원 대비하면 30%, 3분의 1 정도가 결원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교향악단도 20명이고 시립합창단이 8명이고, 그런데 우리가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시립예술단을 오랜 시간 운영해 오는데 예술단의 질적인 문제도 그렇고 또 문화적인 부분도 그렇고 한데, 지금 결원된 단원들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년 내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으로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고 또 지금 한 20억 가까이 투자되어서 예산을 들여서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결원된 예술단을 가지고 올바르게 예술단 운영을 할 수 있어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19억이면 적은 예산도 아니고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가 연봉제로 되어서 1인당 평균 2,000만원 정도 잡아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28명이면 인건비만 해도 약 5억6,000이 최소한 들어야 합니다. 부수적으로 공휴일이라든가 부자재 구입비라든가 했을 때 넉넉히 잡아서 7~8억을 더 잡아야 하는데 현재 시 재정상이라든가 다소 어려움은 있다고 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결원 충원하지 않은 이유가 예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현재 좀 그렇다고 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렇다면 전체 예술단 없애야지요, 뭐.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렇다고 시민들의 정서적인 면에서는, 또 요즘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화묵

김화묵위원

정기연주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작은 연주회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또 2~3년 전보다 많이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본 위원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우리가 어차피 결원 28명 두고 예산 5~6억 더 절감하려고 구색을 다 갖추지 못할 바에는 시립예술단이 필요가 없죠. 이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강릉시립예술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 때문에 결원을 충당하지 않고 그 예산부분에 대해서 충당하기 어려워서 최소인원으로, 또 교향악단도 20명이나 빠지고 합창단도 8명이나 빠져서 예술단 운영하는 데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지, 예산은 절감할 때가 있고 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시민 전체를 위해서 하는 이런 예산에 몇 억 정도 되는 이런 예산을 아끼려고 결원된 단원을 충원하지 않는다! 이건 본 위원은 이해하기 어렵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자료를 통해서라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점인지, 담당과장님이 그 부서에 대해서 업무파악도 하고 그러는데 이 결원된 인원 없이라도 시립예술단이 충분히 운영되는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사실 부족한 인원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조금 과장된 말씀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여간 추경이나 내년에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상정해서 반영되도록 해서 정원을 최소한 인원이라도 확보해서 거기에 맞추어서라도 시민들에게 정서적으로 좋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거기 있는 단원들도 하고 싶은 얘기 못 하고 있는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원만 보강해서 그거 하는 것보다 질 높고 여러 가지 예술단 운영의 어떤 확실한 면모가 되려면 여러 가지 연구?검토를 많이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간 말고 많고 탈고 많았던 예술창작인촌 때문에, 본 위원은 사실 자료도 받았어요. 다른 것 때문에 질의도 드릴까 하는데 최소한 50억 정도 들여서 오랜 시간 걸쳐서 창작인촌이라 만들어서 준공하고 입주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운영하는 모습을 보니까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 엄청난 실망이 되고 있어요. 실망뿐만 아니라 앞으로 고민도 되고요. 저게 우리가 당초에 목적을 가졌던 예술창작인촌이 될까? 또 거기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심스럽고 앞으로 저 상태로 그냥 운영해 나간다면 당초의 목적대로 어떤 예술인촌이 될 수 있는지……. 얼마 전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주도에 예술인촌을 갔다 왔어요. 규모도 그렇고 방법도 다르고 해서 보고 왔는데, 우리는 앞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예산 들어갈 부분이 운영비나 운영보조비나 이 정도 들어가겠지만 시설 이렇게 갖춰놓고 작년에 준공을 하고 올해 첫 운영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방문객 수는 한 8,000명 이상 하고 체험인 수도 3,800명이나 했다고 운영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 질의를 드리면 방문객이 주로 어떤 분입니까? 강릉시민이 아니고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거기 들렸다 가는 것인지, 그 부분은 현황파악 하신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주로 강릉시민보다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습니다. 오죽헌하고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오죽헌을 관람하셨던 분들이 바로 길 건너이기 때문에 가서 관람을 많이 하는 것으로…….

화묵

김화묵위원

그중에 체험인원 3,800명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외국인들이 많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거의 대부분 외지인들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과는 다르게 운영이 잘 된다고 봐야 합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사실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당초에 목표된 것보다는 크게 잘된다고는 저도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유치라든가 홍보라든가 해서, 또 체험실도 심발훈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체험장을 운동장에다 새로 건축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과장님! 내막을 여기에서 말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입주해 있는 업체들도 문제가 있어요. 시내에 자기 공간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도 공간을 가지고 있고, 그 안을 자기 개인적으로 쓰는 부분도 잘 체크하셔야 해요. 제가 업체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그렇게 운영하는 사람들은 입주를 제재해야 합니다. 그런 행정적인 제재가 강하게 있어야지, 아무리 예술인이라 해도 얼마만큼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하는지 몰라도 그런 공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앞으로 보강을 해야지 그냥 의회에서 이따금씩 방문 한번 하고 아니면 다른 업체들 얘기 들어서 개선될 것 같지 않고요. 그냥 문화예술과에서 여기에 맞는 관광상품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모색해야지 지금 이 상태로 놔두면 저는 실패라고 봅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했던 커피축제 있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우리가 당초에 커피축제를 할 때는 강릉이 커피생산지도 아니고 우리 관광도시에 별로 맞지 않다 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관광과에서는 데이터상으로 2만5,000명이 이번 커피축제에 다녀갔다고 했는데 문화예술과에 축제 주관부서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관광과에서는 관광객들 유치 때문에 그렇고 커피축제를 실질적으로 모든 지도하고 계획하고 같이 했던 게 문화예술과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작년 2회 때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게 어떤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강릉항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 군데에서만 개최를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강릉 관아를 위주로 해서 강릉항 경포호수라든가 솔올 분수광장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누어서 강릉 산, 바다, 들, 4경이라는 주제로 해서 “강릉 커피콩을 말하다”라는 테마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작년보다는 한 군데에서 하는 것보다는 찾아오는 관광들이 산발적으로 오니까 네 군데에서 하는 경우 더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여튼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중국 망시라든가 일본의 고노라든가 필리핀의 아마데오시 이런 데에서 많이 참석해서 커피축제의 뜻을 많이 살렸다고 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예, 작년 2회 때보다 3회 때가 더 축제다운 축제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홍보가 두 번째 축제를 마치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의 홍보도 하고, 같이 G1방송에서도 여러 가지 하고 했기 때문에 홍보가 어느 정도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하신대로 이제 내년에 하는 커피축제는 올해 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다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문화관광부에다 우수축제로 신청을 해서 지정도 받아보려고 하는데 커피라는 게 생소하고 또 우리는 커피 한 품목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주변 여건이 좋아서 그 축제하고 맞아가는 게 있단 말입니다. 이걸 잘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맞춰야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냥 무관심하게 축제기간 한 10일 동안 끝나고 나면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관련 주체분하고 연구해서 중간중간 홍보해서 축제하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정말 우수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실 준비가 됩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더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다른 위원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준비를 할 테니까 이것으로 일단 질의마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술창작인촌 운영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문제점이고 있다고 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수치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 초기에 40개의 예술인들이 입점을 했어요, 그렇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현재 몇 개가 남아 있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26개 단체가 남아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뭘 나타내는 거죠? 이 숫자가 감해진 부분에 대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했고, 포기한 사람도 있고 사망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내에 업체가 있어서 그쪽으로 다시 나간 사람도 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근본적으로 예술창작인촌이 성공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안 나가죠, 그렇죠? 오히려 찾아 들어오지 왜 나가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은 실패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방문객 수가 8,578명 이렇게 표기해 놓았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이거 한심한 숫자입니다. 좀 전에 답변할 때 오죽헌에 왔던 분들이 와서 들린다! 오죽헌이 11월7일 현재 49만6,473명이 방문을 했어요. 이 숫자로 하면 2%입니다. 거기에 온 분들의 2%가 예술창작인촌에 들린다는 얘기뿐이 안 됩니다. 이걸 두고 어떻게, 긍정적인 면이 하나도 없죠. 이거 운영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운영은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운영한 결과가 이래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분석을 해 보니까 보통 오죽헌에 온 수학여행 학생들에게 차에서 내렸을 때 약 30분 정도의 시간을 준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문성사, 오죽헌 경내를 둘러보면 딱 그 시간이 맞고 또 학생들은 그냥 여기 들러볼 시간이 없이 주니까 어렵고, 민간인들이 자가용으로 왔을 때는 시간이 좀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관람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부분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술창작인촌을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자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무슨 요인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예술창작인촌은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다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여기에 대한 평가를 빨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단을 빨리 해야 하지요. 그러면 진단하는 노력을 본 부서에서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는지, 이건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접어치우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부서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까? 평가할 수 있어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평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게 노력해서는 안 되고요. 평가를 할 수 없다 이러면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을 동원하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은 세우고 있는가요? 내년도 사업에 그게 반영이 되어 있어요?

선근

최선근위원장

위원님 질의하는데 죄송합니다만, 담당국장님! 내용을 잘 아실 테니까 자신 있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술창작인촌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했듯이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40개 업체가 들어왔다가 중간에 26업체라는 것은 뭐냐면 단체의 회원들이 만약에 자수공방 이런 다수 회원들이 한 단체가 10명 회원이 들어오려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한두 명씩 빠지다 보니까 업체 수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총 들어가는 입주자 수는 당초 수요에 맞는데 중간에서 단체에서 빠지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숫자상으로 빠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관리적 체제가 미흡했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분들을 다 끌어 모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아쉬움은 있습니다. 또 현재 어떻게 하면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느냐고 저희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매월 한번씩 하는 민간단체 관광협의회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했듯이 오죽헌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에게 시간을 30분뿐이 안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협의를 통해서 10분씩 더 줄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40분 정도 주면 그분들이 오죽헌 경내를 돌고 거기에서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광협의회와 협의를 하고 입주자 대표를 관광협의회에서 포함할 수 있도록,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죽헌에서 관람객이 안 들어간 이유도 있습니다. 뭐냐면 도로의 선형이라든가 진입로 관계라든가 아니면 입구에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적 관계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포 7번 국도 입구에서부터 도로 선형이 되어야지 오죽헌에서 창작인촌 연결할 수 있는 도로가 개설될 수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할 수 있고, 그건 앞으로 장기적 계획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오죽헌에 있는 옛날 진입로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해 놓았습니다. 당초에 큰 입간판이 있었는데 그 간판을 북쪽으로 옮기고 그리로 해서 우리가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입구도 개설하였고 했는데, 단 대다수 오시는 관광객들이 거기는 크게 들리지 않지 않나 하는 부정적인 관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꾸준히 여행사를 통하고 관광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건 접근망 개선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방법이 아니에요. 내용이 충실하고 좋으면 수십리 골짜기라도 찾아갑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보완적 해법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완전 원점에서 다시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막대한 50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매 맞을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고는 원천적인 해법을 찾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매우 심각해요.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자체 부서에서 이걸 쥐고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건 완전히 원점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점점 곪아요. 이렇게 자꾸 끌고 가면 이상한 폐가가 될지도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우리 강릉을 관광의 도시로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 농악을 우리가 크게 5대 농악이라고 했는데 지난해에 구례에 전수농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6대 농악으로 분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강릉에 보면 학산 오독떼기, 사천 하평답교놀이 등등 전수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5대 농악 중의 하나인 강릉농악은 아직까지 그런 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강릉농악의 역사성이라든가 중요성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농악경연대회도 강릉에서 다 하고, 또 연구발표회도 강릉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 2년 전에 강릉농악 전수관을 확보해야겠다는 권혁기위원님의 시정질문과 아울러서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해서 2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방면 쪽으로 장소 부지를 선정하려고 여러 군데를, 그러니까 개인 사유지를 산다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고 해서 시유지가 있으면 가능하면 확보하려고 구정초등학교 건너편이라든가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농악전수회관이 그렇게 크게 부지를 선호하고 하지 않고 해서 최종적으로 근간에 작년도부터 계속 유지하는 게 경포초등학교 그 옆에 공터가 좀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매립장 비슷하게 적치물 쌓아놓은 거요. 그게 한 2,253㎡ 정도 됩니다. 670~680평 졍도 됩니다. 그것을 서울에 있는 소유자하고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 보니까 제일 첫 번에는 응답을 안 했는데 근간에는 호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 거기에서 뭐냐면 토지가격을 조금 많이 달라고 해서 우리가 토지 사자면 임의적으로 막 살 수 없잖습니까? 법인감정가에 의해서 사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자들하고 꾸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된다고 하면 농악회 협회에서도 지난번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면 자기도 응할 수 있겠다고 의사표시도 있고 해서 계속 농악전수관부터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예산은 있었어요? 부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냐고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그래서 협의가 되면 어차피 땅을 사자면 의회의 동의사항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협의가 되면 의회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게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전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사실 다른 지역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필봉농악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지회가 갖추어질 정도로 농악에 대해서 자기들 농악을 홍보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는 좋은 예술적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강릉농악이 85년에 벌써 중요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11-4호이니까 네 번째에요. 이거 엄청난 평가를 받고 있는 문화예술인데 이걸 방치하다시피 해서 되겠느냐는 이것입니다. 2년 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무슨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았는데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는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주요업무보고 때 살펴보겠습니다만 2012년에는 확실한 사업계획이 설 수 있도록 본 부서에서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각 지역에 공연장이 있으면 문화체육관광부에다 공연장 등록을 하죠? 안 합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그건 저희들이 실무선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못 해 보았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공연장을 아마 문화체육관광부에다 등록을 할 거예요.

선근

최선근위원장

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담당

예술담당

허동욱 예술담당 허동욱입니다. 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문화관광부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어떻게 등록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2010년도 말 기준으로 보면 강릉에는 공연장이 하나도 없어요. 춘천?원주는 5~6개씩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릉에는 공연장이 없는 게 우리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하는 것입니까? 담당 들어가시고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가령 소극장이라든가 극장 같은 경우에 공연장 식으로 해서 등록이 있는데 현재 위원님 지적해 준대로 강릉에 공연 등록된 것이…….

혁기

권혁기위원

안 되어 있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그게 없어요. 이것은 있는 게 어디로 가지는 않아요. 공연할 때 그곳에 하면 되는데 행정적으로 잘 챙겨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앙정부의 통계를 우리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자치단체, 전국 어디나 다 공개가 되는데 문화예술의 도시 강릉에 공연장이 하나도 없다고 인식하면 우리 도시 이미지가 뭐가 됩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건 개인공연장이라든가 그런 거 말고 문화예술관이라든가 단오타운이라든가 모루도서관 내에 공연장도 있고…….

혁기

권혁기위원

공연이 있지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도시보다도 공연장이 다양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통계가 나가는 자료에는 강릉시는 없게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행정적으로 챙기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글쎄요, 개인적인…….

혁기

권혁기위원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춘천도 여러 가지 문화예술회관, 백령아트센터, 강원국악예술회관 등등 다 등록을 했어요. 원주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강릉은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괜찮은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자료에 강릉시는 공연장이 하나도 없다 이것입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챙겨보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010년도 말 자료입니다. 혹시 금년도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수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좀 챙겨보시고, 행정적으로 해야 할 부분 이런 것들은 그 부서의 책임인 거예요.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철저히 챙겨서, 우리 강릉시로 봐서는 손해가 되는 통계가 아닙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이런 것들을 잘 챙겨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보충성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이니만큼 확인하고 또 신년도에 업무보고 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본 부서에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지난 8월31일자로 왔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우선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수시로 열리게끔 되어 있는데 금년 들어서 운영위원회 몇 번 열었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두 번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두 번 하는 가운데에서 자료에 나왔다시피 충원문제 얘기가 나왔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나왔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어떤 식으로 나왔어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아까 김화묵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28명에 대한 결원에 대해서, 김옥선위원님도 거기 위원님이십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셔서 존폐여부 얘기도 나왔고 앞으로도 현 인원을 갖다가 계속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인원을 좀 채워나가는 방법으로…….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현원 38명, 시립합창단 29명 이 체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작년에 30에서 금년 1명 줄었고 근 3~4년 내에…….

재걸

신재걸위원

3~4년 됐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면 올해 이 인원으로 예술의 전당 갔다 왔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7대 때 시립예술단의 위원으로 있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저는 음악에 대한 특별한 상식은 없지만 주변 예술인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보았습니다. 그 전보다 많이 향상되었다! 더군다나 큰 무대 갔다 오더니 더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준 가지고 그냥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꼭 채우려고, 조례에도 보면 58명 이내, 다음 합창단은 37명 이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인원으로 차라리 급여가 적다고 하면 급여를 더 향상시켜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끌어 나갈 의향은 없느냐 이거죠.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그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운영위원회를 상반기에 할 때는 시립예술단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협의하고 의결하기 위해서 했고, 10월에 운연영위원회를 또 했을 때는 금년도 한 해 동안 예술단원들의 결과를 평가하고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년도에 우리가 어떤 행사계획을 꾸려나갈 것인가 이걸 했는데 거기에서 대다수 위원님들도 그렇고, 대다수 위원님들이 음악대 교수입니다. 지휘자분들도 아쉬움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이 인원을 가지고는 화음을 내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시립교향악단은 악기이고 또 시립합창단 21명, 최소한 34명은 되어야겠다고 의사표시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이 그렇게 허용치 못했기 때문에, 또한 금년도부터 연봉제를 운영했습니다. 작년도 대비하면 시립교향악단이나 시립합창단을 한두 명씩 저희들이 더 확충을 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인원이 부족하니 예술의 전당에 갔을 때는 강릉?춘천?원주 3개 예술단이 합했고, 그것도 부족한 인원은 협연에 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시립교향악단 직책으로는 부단장입니다만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연차별로 문화올림픽을 강조하고 또 아트센터라든가 예술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점차적으로 시립합창단은 34명, 사립교향악단은 더 많이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나름대로 지휘부에 건의하겠지만 각별히 의회에서도 예산과 수반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이 지도도 해 주시고 편달해 주시면 더욱더 예술활동이…….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결원에 대한 28명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예산 확보했습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산은 28명에 대해 확보를 못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못하면서 무슨 향후추진계획이라고 올려놓아요? 말이 안 맞잖습니까? 그런 의지가 있다면 예산도 확보하고 당위성을 내놓아야지 예산에서 심사할 것이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렇다면 그 1년에 한번씩 하는 평정위원회라는 게 있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작년에 평정위원회에서 평정 받은 결과물이 있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현재 38명의 평정한 수준이 다 좋습니까, 나쁩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평정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채용되는 것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죠? 채용되었고 또 여기에서 탈락될만한 분이 안 계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더 확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평정한 결과의 성적도 좋다 그래서 꼭 더 충원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당위성을 갖고 내년 예산도 반영했으니까 이렇게 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야지, 향후 추진계획에 지금 운영은 이렇게 되어 있다! 향후 추진계획에도 충원을 하겠다 해 놓고는 예산도 반영을 안 하면서 내년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입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예술단을 운영하려면, 운영위원회를 왜 엽니까? 하려면 운영위원회에서 확고한 의견을 집약해서 존폐를 하든지 그냥 이끌어가든지, 보충하려면 예산을 반영해서 하든지 이렇게 결심을 갖고 임해야지 올렸다가 만약 삭감되었다면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일단은 올려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건 강릉시장이 관심이 없다는 얘기에요. 동계올림픽, 문화올림픽 말로만 이러지 관심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문화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신년도 업무보고 시에 예술단 결원 없이 이대로 그냥 끌고 갈 것이냐? 가부간 결정을 하셔서 업무보고 시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다음 86쪽 민간단체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있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보니까 종합적으로 지원한 내역이 2009년에는 41억, 2010년에는 51억, 2011년도에는 34억 이렇게 10억씩 차이가 나는 사유가 뭡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2009도에는 약 한 84건에 대해서 보조금이 집행되었고 2010년도에는 113건입니다. 그래서 세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좀 따지기 뭐하고, 2011년에는 9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은 게 그래서…….

재걸

신재걸위원

줄었는데 그러면 이 행사를 축소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주로 보면 춘기석전대제, 문화의 거리 행사 쭉 해서 내려오는데 경상보조를 쭉 하다가 축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이거죠.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특별한 사유는 건수도 좀 줄었고요. 작년도는 시의 예산의 운영방침에 경상적 보조를 20% 이내를 행사를 축소하는 반면에, 행사를 알뜰하게 하되 예산은 20% 축소로 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자! 강릉시의 어떤 예산운영 기본방침 하에서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경상보조라는 게 어느 단체에다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요구가 없었습니까? 요구를 했는데도 안 주었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요구를 했지만 그것을 저희들이 요구한 액대로 다 주지는 못하고 거기에서도 전년도 수준에 비해서 20%를 축소하다 보니까 한 10억 정도 줄은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자료를 보고 2009년에는 41억이었어요. 2010년에는 51억이었어요. 자의적인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10년도에 선건가 있었습니다. 선심성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답변 좀 해 주세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보는 관점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하나하나 세부적 사업내용을 들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내역이 좀 들었다는 것은 행정적 업무만 하는 것인지 정치적 관계에는 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2009년도에 41억에서 2011년도에 51억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유형분석은 안 해 보았습니다만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 그 다음에 2011년도는 건수가 91건으로 줄었지만 시의 예산의 운영 안에서 20% 선에서 경상경비를 줄여서 어려운 시기에 허리띠를 졸라매자 그런 방침 때문에 줄어든 것이지 이후의 세부적인 내용은 말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국장님! 어려운 시기가 국가에서 밝힌 경제지표에 의해서 어려운 시기가 언제부터 있었죠? 어제 오늘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었습니다. 2009년, 2010년 다 어려운 시기였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는 41억에서 2010년에는 10억이 올랐어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34억으로 이렇게 축소한 사유는 집행부에서는 물론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2010년에는 왜 예산절감 안 했습니까? 그래서 자의적인 판단인지 모르지만 선심성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차후로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이런 경우는 없어야 한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리고 103쪽 방짜수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짜수저가 문화재 전승 예능보유자로 지정이 되어 있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전승조교로 되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조교로 되어 있는데 방짜수저가 강릉으로 봐서는 타에 없는 이런 관광상품이 아닙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여기하고 철원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 내용에 보면 단오제, 농악, 학산 오독떼기, 사천 답교놀이 보존회가 있었는데 방짜수저는 감사자료에 의하면 활성화할 수 있는 집행부의 의지가 없다! 왜? 사회단체보조금 해 가지고 180만원, 전승지원금 600만원 이렇게 해서 이 분이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속 앉아서 두들기겠습니까? 예산 자체도 그렇게 편성하는 것 자체도 잘못되었고요. 또 나중에 기대효과에도 보면 작품발굴로 지역 전통예술인 보호육성을 한다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다른 단체는 인원이 한 30~40명 이상 많고 방짜수저는 현재 6~7명인가 이렇게 해서 보존회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원 차이도…….

재걸

신재걸위원

전승하자면 전승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전승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농악이라든가 학산 오독떼기, 답교놀이 여러 분들이 계시는 데는, 본 위원은 전문적인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계승교육을 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방짜수저만큼은 오랜 시간을 요해야지만 한 작품이 나온다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런 개발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여기에 보니까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집행부의 의지가 약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신년도에는 방짜수저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다른 데는 단체가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방짜수저는 사실 임의단체, 쉽게 얘기해서 존재만 단체로 되어 있지, 다른 것은 사천 하평답교놀이라든가…….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방짜수저가 강릉을 대표하는 그런 상품이라 봤을 때는 관에서 안내를 해 주고 지도를 해 줘야지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렇지만 사회봉사단 도우미라 해서 많지는 않으나 일부나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 부분을 단체명으로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단체로 만들게끔 유도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선대에서 하고 자제 분이 이어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디 가서 구하려 해도 구하기 힘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보호육성한다고 하는데 이런 걸 보호육성 해서 강릉을 대표로 해서 상품을 내놓는 이게 되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아쉽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당사자하고 한번 대화를 하셔서 신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새로운 안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이거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저번에도 한번 만나서 대화도 했고 그런 안도 제시해 주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쪽에서 원하는 게 뭡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전수관을 지어다와 이러는데 전수관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개인이고 법인도 아니고 이래서 좀 어렵고…….

재걸

신재걸위원

개인이라서 어렵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재걸

신재걸위원

예능조교 아닙니까? 전수예능인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요지도 있잖아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런 뒤에 생각해 보자 해서…….

재걸

신재걸위원

뒤에는 늦죠. 계승해서 내려가는데, 세월이 자꾸 가는데 그렇게 하면 늦죠, 안 그렇습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찬이라는 방짜 전수조교가 잘 되어서 국가에서 공모전이라든가 해서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서 하면 저희들도 참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또 이 사람이 전수조교로서 월 50만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간 600만원인데 이 사람을 전수 기능보유자를 만들자면 월 100만원씩 받는데 이 사람이 보통 기능보유자가 된다면 공모전에 나가서 우승한 사례가 있다거나 연령 쪽으로 봐서 40대 후반에서 50대 이렇게, 꼭 법령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통념상 그렇게 기준을 둡니다. 그래서 전수조교가 선정이 2005년도에 되었거든요. 경륜이 좀 쌓인다면 전수보유자로 육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분이 35살인가 34살인가 이렇게 된 줄 알고 있거든요. 연령적 관계가 조금 그렇고요. 또 국가에서 공모하는 데에서 우수한 그런 성적을 거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경력이 좀 쌓이면 행정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방짜수저 같은 부분은 앞으로 동계올림픽이 유치되잖습니까? 그때 행사에 대비해서라도 상품화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강릉의 대표브랜드로 만들 수 있는 여력도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활성화해 주기를 기대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감사를 해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초당동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이 있잖습니까? 거기 솔밭에 사적지가 지정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솔밭은 아직 지정이 안 되었고요.

남형

김남형위원

솔밭에 그전에 폭설피해로 죽은 소나무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기 좀 싫고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데 그건 제거할 계획이 없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거기에 대한 분분한 여론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거기는 위치가 좋고 모양도 좋으니 솔밭이라니까, 소나무는 죽어도 모양이 멋있는 것은 그대로 놔둬야 한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이 베어내야 한다는 분도 있고 해서, 현재 그래도 베어내서 헐렁한 것보다는 모양이 멋있고 그러니 아까운 것이기 때문에 자연사 상태로 그대로 놔두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사진 찍는 사람들이야 그게 멋있겠지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고목나무도 몇 그루, 그래서 좋은 재료이고 사진 찍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거기 소나무가 많이 없어졌는데 보식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 왼쪽 편에 가식을 거의 한 300그루인가 해 놓았습니다. 그걸 갖다 보식하려고 키우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자본보조에 보니까 2011년도 주요사업추진현황에 보면 관음사 요사채 개축, 용연사, 청학사 선원 건립 해서 완료가 되어 있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2년 당초예산에는 시비 미부담금 1억2,000씩 해서 당초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무슨 예산으로 완료를 시켰는지 모르겠네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사찰에 대해서 부분 부분적으로 공사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사채를 개축하고 나면 그 옆에 석축을 하게 되어 있고, 사찰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꼭 문화재청의 승낙을 받고 하기 때문에 큰 하자는 없고 설계도 문화재청에서 검토를 받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 마음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건 아는데요. 관음사 요사채 개축만 딱 보면 사업비가 2억입니다. 그런데 뒷장에 넘어가보면 91쪽 상단부에 보면 자본보조에 사업비가 2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도비 8,000, 시비 1억2,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 8억하고 시비 1억2,000을 들여서 완료했다는 것입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남형

김남형위원

8,000만원 해서 2억으로 완료했다는 것입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2011년 시비 미부담 해서 1억2,000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선근

최선근위원장

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관기 문화예술과 문화재관리담당 김관기입니다. 그것은 원래 도비가 내려오면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시비를 부담 못했던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면 공사는 무슨 돈으로 했어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관기 사업이 내려올 적에 보통 한 개 사업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세 개 정도 사업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도비만 가지고는, 시비를 안 붙여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원래 못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내려온 사업비를 가지 한 개 사업을 먼저 합니다. 안 그러면 올해 사업을 못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개 사업을 먼저 미루어 주고 그 다음 해에 다른 나머지 사업을 마저 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관기 도비가 사업비로 내려올 때는 저희가 추경예산에, 항상 6월에 사업비가 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에 설 때에는 도비예산을 못 세우고 항상 부담되는 예산이 당초예산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1년이 늦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1억이 필요한데 도에서 8,000만원 받아 나갔잖아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관기 예, 맞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로 1억2,000을 부담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공사를 마쳤으니까 어디선가 1억2,000이라는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관기 예, 그러니까 다른 사업 할 것 같아서 못 하고 그리로 들어간 것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다른 사업 뭘 못 했죠? 이게 한 건이 아니에요. 시비 미부담이 용연사하고 관음사하고 청학사하고 세 건인데 전체 3억6,000이에요. 그러니까 3억6,000을 시비 미부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부담을 해요. 다른 사업 할 것을 못 하고 3억6,000이라는 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안 하고 이 사업을 했는지…….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관기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어떤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관기 예, 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면 예편성할 때 그렇게 편성하지 말고 시비 부담 다 해 버리고 그 사업을 안 했으면 되지, 그러면 내년에 이 시비 미부담금 1억2,000씩 해서 세 건 3억6,000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관기 맞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면 예산서하고 실제 사업하는 것하고는 하나도 안 맞잖아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관기 그런데 예산서대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시비 미부담이 3억6,000이나 내년에 이걸 부담을 하는데 3억6,000이라는 돈에 상응하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서에 넣어 놓고 지금 그걸 안 했단 거예요, 그렇죠?

선근

최선근위원장

담당 자리에 앉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이 세 개 사업, 용연사, 용연사 관음사 세 개 사업은 현재 파악해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국?도비 사업은 도비보조 내시가 되었을 때 성립전 사전사용이 아니라 그 사업을 먼저 끝내고 국?도비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나머지 시비 확보되면 시비사업에서 추가로 설계를 해 가지고 한 이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설명 들어보니 그런 건데…….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니까 예산성립전 사용을 한 게 8,000만원 가지고 8,000만원짜리 공사를 별도로 하고 1억2,000에 해당되는 돈은 다른 예산서 어디에 붙어 있는 것을 가지고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아니죠, 그건 추경 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이게 금년도 사업이잖습니까?

남형

김남형위원

아니, 추경 예산 확보했으면 끝난 거지 왜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비 미부담금을 붙여놓은 거예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그 사항은 제가 여기에서 내용을 가지고 답변 드리기에 한계가 있으니까…….

남형

김남형위원

뭔 한계가 있어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자료를 제가 보고서, 내년도 예산서를 보고서 말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무슨 사업을 하나 안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성립전 사용은 국비나 도비가 그 예산으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을 가지고 성립전 사용이 아닙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하지도 못할 사업이 예산성립전 사용이 됩니까? 안 되잖습니까? 안되는 것을 자꾸 그렇게 설명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원칙은 시비부담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 성립전사용을 하는데 단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불가피한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 예산이 당해연도에 쓰지 못하면 반납되든가 불용해서 쓰는 불가피한 사정도 있으니까 운영의 묘라기보다도 탄력적 운영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예산서 장황하게 뭐하러 이렇게 만듭니까? 대충 두어장에 넣어 가지고 쓰면 되지, 예비비도 다 넣어 가지고 그냥 쓰면 되지…….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건 하여튼 별도로 설명을 나중에라도 주세요.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예술창작인촌에서 분분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입주한 업체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데 비어 있는 칸이 있다는 얘기에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당초 40개 업체에서 현재 26개 업체이니까 빠져나간 업체는 더 확장해 가지고 다른 업체가 확장해서 쓰고 이렇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간판이 어느 쪽에 있다고요? 예술창작인촌 홍보하는 간판이 어디 있습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간판이 있는 게 아니고 오죽헌 들어가는 입구에 좌측에 보면 오죽헌 경내도 안내간판이 있잖습니까? 옛날에 그게 가로막혀 있어서 예술인촌 들어오는 데는 조금, 차 진입로로 해서 이동했잖습니까? 그 간판을 저쪽…….

옥선

김옥선위원

그런데 간판 이러니까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관광객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강릉시의 일반 시민도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간판이 지금 얘기하는 내용하고 간판이 딱 맞아요. 제가 오죽헌 진입로 입구에 무슨 판자 같은 것으로 만든 것으로, 양쪽이 보이지 않고 한 면만 예술창작인촌 조그맣게 써서, 그게 또 비뚤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정말 이 운영하는 내용하고 간판하고 너무 딱 맞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거 좀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다음에 다목적체험장 운동장이라 한다고 했는데요. 활용방안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을 잠깐 해 줄 수 있나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래서 현재 체험장이 3층에 되어 있는데 너무 좁고 이래서 그걸 더 확대를 하자니까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겠다! 더 짓자니까 운동장 쪽에다 지을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래서 운동장에다가 약 100평 규모로 기둥하고 지붕만 있는 모형으로 비가림만 할 수 있게끔 해서 거기에다 테이블을 놓고 쉽게 접근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그렇게 만들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2010년도에 얘기했을 때는 거기에서 도자기도 굽는 가마터를 만든다거나, 다음에 천연 염색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운동장에다가 그렇게 한다고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추진이 안 되고 앞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그 안에 넣을 계획으로 안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리고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에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허균생가터에, 그 전에 찻집을 운영했었잖아요. 그게 어느 시점에 와서 안 하고 있잖아요. 하다가 안 하게 된 이유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못하게 된 사유는 이래저래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앞에 빈집 두 집을 저희들이 매수했잖습니까?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북카페, 찻집 이렇게 하고, 완공되는 중간에, 그러니까 내년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내년 1월부터 옛날에 하던 대로 무료 차 급식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준공이 될 때까지…….

옥선

김옥선위원

생가터가 한옥으로 되어 있으니까 관리인은 있지만 그걸 비워놓았을 때 그게 힘들어서, 거기에서 찻집을 운영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홍보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리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와서 차 한 잔도 마시고 산에 가 가지고 산책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어느 시점에서는 그게 딱 중단이고 해서 한옥관리에도 있고 또 우리가 이용할 때 거기 시설을 투자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차 체험관을 준공하기 위해서 잠시 중단한 것으로 알아도 되나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이번 달에 다도연합회 회장님들 네 분을 모시고 다시 의논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앞에 북카페 새로 할 때까지 1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합시다. 올해 10월에 문화의 달 행사를 했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그런데 추진현황에는 안 나와 있네요? 별로 중요치 않아서 안 내는 거예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니고요. 91쪽 축제 및 종목별 체육행사 지원현황 두 번째에 문화의 달 행사로 나와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 이건 사업은 아니고 지원만 했다는 거예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의 추진위원회가 별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종각

최종각위원

보조금 나갔으면 행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나왔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자체위원회에서 평가위원회를 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리고 70쪽 문화재현황을 보면 국보가 하나 있다는데 이게 어디에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국보가 임영관 삼문이라고 그겁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위원님들의 질타의 대상이 되는 부분인데, 예술창작인촌 말이죠. 운영되는데 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얼마에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현재는 관리비라든가 CCTV 이런 경비, 전기료…….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니까 공동경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얼마냐고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금액 자체는…….

종각

최종각위원

안 나와 있어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거기에 대한 예산만 별도로, 거기에 대한 600정도…….

종각

최종각위원

연 600만원이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이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예술창작인촌이 지적사항이 있겠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니까 운동장 부지를 활용하고자 국?도비 등 예산확보에 노력 중이며, 입점 업체에 대해서는 재계약 시 의무사항을 명기에 활성화 도모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확보가 되었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다가 체험관실을 짓겠다고 6억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보조금 내시는 받았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창작인촌 하면서 예산 총 얼마 들었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총 38억5,000만원…….

종각

최종각위원

뭔 38억이에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건물매입비부터…….

종각

최종각위원

총 해 가지고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하루에 체험인원이 한 10여명이 되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아까 조금 전에도 김옥선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보니까 창작인촌 간판이 들어가는 입구에 말목을 박아서 했어요. 몇 십 억짜리 사업을 해 가지고 앞에 들어가는 데에다 간판이라고 해 가지고 말목을 박아놓고 하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건 다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오죽헌 관람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술창작인촌으로 간다고 했는데 거기 들어가는 간판도 없고, 동선을 그렇게 해서 오죽헌 관람 후에 들어가기 쉽겠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사실 위치적으로 동선이 길 건너편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죽헌하고 후문 옆문을 이쪽으로 터놓는 방법도 서로 협의를 하고 이런 중입니다. 정문으로 나오지 않고 창작인촌 그쪽으로 접해 있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을 한번 개방을 하는 방안 이런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예술창작인촌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게 태어난 거예요. 아주 애물단지가 태어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결혼하지 마라, 마라 했더니 결혼해 놓고 태어나지 말아야 할 애가 태어나 가지고, 도비 6억을 또 신청할 놓았어요. 그러면 이거 하자면 시비는 얼마나 붙어야 합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도?시비 합해서 6억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청은 하여튼 6억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국장님! 이거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 없겠어요? 위탁운영을 시키든가…….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아까 권혁기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어떤 전문집단이라든가 전문가를 통해서 의견수렴 내지 아니면 종합적으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내년 업무보고를 할 때는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결론을 내려주세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리고 72쪽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이 얼마에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약 40억8,800만원 됩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건 어디에다 사용을 합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진흥재단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기금예치 어디에다 해 놓았어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기금은 두 개의 은행에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두 개면 어디어디에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신한은행하고 강릉 신협에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왜 신협에다 예치를 해 놓았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 당시에 이자가 신한은행은 3.05%이고 신한은 4.1%였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더 높기 때문에…….

종각

최종각위원

몇 년도에 거기에다 예치를 해 놓았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2007년부터 해 놓았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신협에다 할 수 있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에 조성기금 안정되고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금융기관에 장기예치…….

종각

최종각위원

문화예술과는 강릉시청 내 관할부서가 아니에요? 기금으로 갖다가, 2007년도9월19일에 시금고 제한공고가 나갔어요. 그런데 기금은 이 시금고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자체 조성 및 운용조례 5조에 명기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관리 이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해서 조금 이율이 높기 때문에 그리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말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놓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율이 높은데 왜 바로 잡아놓아요? 계속 하지…….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지적사항이 있고 해서…….

종각

최종각위원

아니, 지적하면 바꾸고 이렇게 합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잘못했다! 다시 이걸 바꾸겠다.” 이렇게 해야지 뭔 기금조성에, 금고를 시에서 하는데 일반회계가 있고 보니까 그래요.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 같이 시금고 계약을 했잖아요. 이율이 높으면 사채에다 다 맡기지 그랬어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12월 말까지 끝나고 바로 시금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거 예치를 하는게 과장님 전결이에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국장님도 알고 있습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관은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기금조성 목표액이 완성이 되어서 40억을 기탁을 하는데 어디에다 할 것이냐? 원칙으로 말하면 기금하고 특별회계를 신한은행에 하고 일반회계는 농협으로 하는데 사실 엄격한 통제절차는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기금이 15억이라면 이자가 1,000만원 정도니까 그걸 지역문화에 창달해 가지고 오려고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에 12월30일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그때는 제가 환원조치를 하도록…….

종각

최종각위원

아니,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높은 이율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계속 놔 둬요, 그냥……. 그런데 자꾸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요? 그냥 잘못했다, 바로 고치겠다고 하면 되지 왜 자꾸만, 바로 고치세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바로 고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강릉의 한송정에 경포대에 화랑들이 놀이할 때 차를 다리던 다구가 아직 남아 있다고 해요. 그리고 화랑단들의 어떤 집단 수련장으로 썼던 곳이 강릉이라고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자들이, 특히 강릉지역 분이신 김재천 교수님 같은 분들은 제가 직접 뵙지는 못 했는데 강릉의 사업자들에게 대단히 부러움을 표시하시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문화콘텐츠가 대단히 많다! 상당히 부럽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2006년에 화랑과 태권도의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것이 있더라고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영동지방은 우수한 문화전통의 맥을 이어 오고 있고 제일강릉이라는 말처럼 강릉은 문화적 자부심이 대단한 고을로써 제일강릉에 어울리는 문화가 있다! 이 문화가 많은 우수한 인재를 배출한 원동력이고 강릉문화의 근원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 문화가 진정한 강릉의 정체성이고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초의 화랑인 설원랑의 기념비가 명주에 세워졌다는 기록이 있었다고 해요. 혹시 그 내용 아세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래서 하여간 문화예술과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있는 것도 잘 하시겠지만 좀더 잊혀지지 않도록 이 지역의 어떤 문화재를 발굴할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랑에 대해 지난번에 저희가 여러 가지 문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한송정 같은 경우, 경포대 그리고 보면 화랑낭도가 3,000명이서 소나무를 하나씩 심었다는 내용도 있고요. 또 이처럼 강릉이 소나무고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릉문화는 선비문화로 선비들의 지조와 절기를 중시하였고, 소나무는 선비들의 지조와 절기를 상징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푸르름을 간직한 채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민족은 끈기를 배우게 되었다. 강릉문화의 참 옷인 소나무는 지조와 멋의 상징으로 우리 민족을 대신한다. 그러므로 강릉의 문화는 한국문화의 중심이다. 소나무의 역사는 강릉역사의 중심이고 오랜 세월 동안 강릉을 지켜온 수호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가 오래되면 신목이 되고 고을을 지키는 신령한 매체로 숭배하였다. 풍수에 의하면 소나무가 자라는 곳은 명당이라고 한다. 솔바람은 강릉의 신성하고 풍부한 산소와 기를 제공하여 정신을 맑게 하여 병이 자연치유 되기도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다른 내용보다는 문화올림픽도 해야 하고 또 지역의 문화콘텐츠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것도 잘 해야 되겠지만 새로운 것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현민

유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96쪽에 임영관이 있고 그 밑에 보면 허균?허난설헌 기념관도 있고 한데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임영관이 사업비가 55억5,7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기간은 2006년까지이고, 이걸 왜 이렇게 2006년까지만 보고를 하셨어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임영관 사업은 2006년도에 총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임영관하고 임영관 관아하고 사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임영관은 옛날 경찰서 있던 자리 그걸 임영관이라고 하고 옛날 시청 있던 자리를 임영관 관아부지라고 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이요. 이게 사업비가 79억6,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사업기간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79억6,700은 지금까지 기 사용한 것입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건 연차사업별로 세운 총액사업비이고, 예를 들면 공원부지 및 지장물에 57필지 10만9,900 그거 한 사업비는 52억 정도 들었고요. 그게 총 투자사업비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93쪽에 보면 추진 중인 사업에 허균?허난설헌 기념관 및 공원조성 해서 225억8,000으로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225억8,000에 대한 내역을 굵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이건 별도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남형

김남형위원

본 위원이 언뜻 생각나는 것은 부지매입하고 해서 오십 몇 억 들어가고, 지금 이거 한 79~80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러면 한 130억 정도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90억을 더 써야 하는데 그 90억이 별도로 할 것은 없고 굵게 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선근

최선근위원장

배석한 담당계장님! 내용 몰라요? 작은 사업도 아닌데, 큰 사업인데 그런 걸 담당 계장님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사업기간이 220년까지 되어 있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찾지 못해서 그러는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어요. 단오타운이 아니라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으로 해서…….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건 다 받아놓은 것으로 완료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뭘 받아놓았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이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이것은 세부적 사항은 제가 다시 보고 드리고요. 계략적인 관계는 허난설헌 공원에 가면 박물관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생가터가 있잖습니까? 그리고 그전에 구상하기에는 권오철 교장선생님 땅 매수해서 기념관으로 짓는다 했는데 여기는 현재 기념관인줄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념관을 우리가 그때 다시 건립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세부적 사항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기념관은 지금 지어져 있잖아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그건 박물관이고요. 그게 한 95억 정도 되는지 계략적인 숫자로 그렇게 개념 정립한 지가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게 더 현명한 것 같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자료를 받았으면 답변해 주세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유적공원 부지 및 지장물 매입비 57필지 해 가지고 52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남형

김남형위원

그건 2000년부터 지금까지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허난설헌 기념관 준공하는데 12억 정도 들어가고요.

남형

김남형위원

기념관을 어따 지어놓았소, 지금 박물관을 지었다잖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총 예산에서 220억…….

남형

김남형위원

기념관을 지었다고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허균?허난설헌 기념관 준공이 2006년도에…….

남형

김남형위원

준공이 안 되었다고 했잖아요. 박물관이 준공이 되었다잖아요.

선근

최선근위원장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6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3분 감사중지

16시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업무파악을 미처 못 해서 답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허균?허난설헌 기념관 및 기념공원 조성에 225억8,000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5억8,000만원은 국가에서 전통문화시범도시추진사업 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에 225억8,000만원이 계상되었던 숫자입니다. 그 금액에서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건물매입비 두 동까지 해서 80억8,700만원이 들었고, 앞으로 건물 매입한 두 동에 대해서 북카페 등 리모델링비 약 5억3,000만원이 명년까지 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약 한 86억1,700만원이 소요되고 나머지는 2020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총 기본 숫자상으로 남아 있는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사업을 무엇을 할 거냐고 물었잖아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주변에 공공부지를 더 확장해서 토지를 더 사겠다 이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국비 신청하고 하면 220억 중에서도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잔액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니까 토지를 사 가지고 뭘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그 계획을 연차별로 2020년까지 수립을 해야지요.

남형

김남형위원

금액이 이렇게 딱 못이 박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뭐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있어서 220억이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때는 총액으로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는 그때는 국비는 아무 계획 없이 대충 준다고 그래요? 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쉽게 얘기해서 전통문화시범도시추진사업 이래서 225억8,000만원을 국?도?시비로 해서 정해 놓고 그때부터 사업을 한 것으로…….

남형

김남형위원

그 225억8,000만원이 정해진 게 몇 년도에 정해졌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2000년도에 정해졌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정해졌는데 11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어디에다 쓸 계획이 안 되어 있잖아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때부터 여기에 쓰겠다, 여기에 쓰겠다 이런 세부계획이 없었고…….

남형

김남형위원

없었는데 지금 10년에 흘렀으니까 지금의 계획을 어떻게 쓰는지 보자는 얘기에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 쓴 금액은 아까 추진상황에 나왔듯이 80억하고 앞으로 쓸 5억3,000만원하고 나머지는 잔액이 남아 있다 이렇게…….

남형

김남형위원

나머지 잔액을 전통문화시범도시 강릉시 전역에다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허균?허난설헌 관련해서 쓰는 것입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허균?허난설헌 관련해서 쓰는 것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면 그 잔액을 쓸 계획은 언제 세우는 것입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90억이라는 돈을 사용할 계획이 안 서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주변에 가옥들이 있는데 얼마만큼 다 사서 철거시키고 소나무를 심는다거나 초당 순두부를 다 매입한다거나 이런 계획이 있을 것을 아닙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더 확대해서 저희들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게 연구할 문제가 아니고 숫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나머지 잔액에서 국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이게 나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건 국?도?시비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면 나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면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이고요. 용연사, 관음사, 청학사 있는데 청학사는 10월에 마쳤으니까 이 두 건은 용연사하고 관음사는 4월인가 완료가 되었어요. 민간자본보조를 줬으니까 정산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완공된 사진을 제출해 주세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남형

김남형위원

언제까지 제출하실 것입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월요일에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완공이 된 것이 맞습니까? 담당 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선근

최선근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관기 문화재관리담당 김관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취합하다 미숙해서 오타가 나서 두 군데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부족해서 한 군데 청학사 선원건립에 2억을 투자하고 나머지 4,000만원은 내년 사업으로 이월시키고 두 개 사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

남형

김남형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완공사진을 월요일까지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제출하실 것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보고자료에도 완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판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을 열심히 하셨지만 아직 다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리고 감사를 받으러 오실 때는 조목조목 챙겨보시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앞으로는 그러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

70쪽에 보면 PC방 업체에 대해 있는데 노래연습장 175군데 빼고 일반 게임장, 청소년게임장하고 PC방하고 비디오 감사실 전체 하니까 한 176개 정도 되네요? 그래서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청소년들이 컴퓨터중독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 부분에서 중독 예방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업을, 보지는 못했어요. 국가과제로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이 어떻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요즘 청소년 중독관계 때문에 단속을 주로 경찰서에서 하고 행정처분만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합동단속도 같이 하고 하는데 앞으로 중독관계에 대해서 보건소와 같이 협조를 해서 치료방안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심발훈위원

보건소에 미루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예술담당이니까 문화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고, 그런 부분을 시에서 청소년들이 강릉시민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176개인데 한 10명씩만 잡아도 1,76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람 하나당 50만원씩 잡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치료하는데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서울에 박사한테 가서 검사 받는 데에만 50만원 듭니다. 그러면 50만원 곱하기 해 보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과제가 많을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시고, 이런 부분을 국가과제로 해서 국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지금까지는 종교단체에서 이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심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예술인촌 관련해서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예술인촌이 애초에 계획하면서 오죽헌하고 관계가 있나요? 오죽헌하고 아무 관계없이 계획된 예술인촌입니다. 그런데 왜 오죽헌하고 묻어가려고 하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묻어가려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접해 있기 때문에, 입장객 수를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러니까 예술인촌 입주 업체들이 얘기하는, 오죽헌 방문가들이 예술인촌을 거쳐서 이렇게 해 달라 이런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예술인촌은 입주 차체부터 자생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요. 자꾸 관계없는 오죽헌에 묻어가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업체가 와서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 원인분석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지금 1년 되었잖아요, 그렇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심발훈위원

그래서 각 업체들 계약서 있잖아요. 계약서 사본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 부분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앞으로 살펴봐야 되겠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업무보고에는 분명한 대책을 위원회에 얘기해 줘야 할 것입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심발훈위원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방짜수저 관련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방짜수저는 김우찬 전수조교 부친께서 전수자로 있을 때 강원도지정 3대 육성사업 중에 하나가 방짜수저였습니다. 그래서 46억을 들여서 전수관을 짓고 한 부분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부분을 못 챙겨서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해 왔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가 있는 것은 아시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런데 일개 사람의 뜻에 따라서 사업이 되고 안 되고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육성할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밀고 나가서 육성을 해야 하고, 내부적으로 보면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기술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예를 들어서 거기 위원회에 교수진들이 춘천도 있고 여러 가지 교수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력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나이가 어리다고 전수자가 안 되고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뻔히 보이면서 해결할 생각을 지금까지 안 하고 말이에요. 그러면 방짜수저 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와 간담회 한번 해 보았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저번에 한번 만나서…….

심발훈위원

저번에 한번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예술적 가치성을 인정하시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임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해 가지고 사람 데리러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못 가게 붙들고 있잖아요. 한달에 50~60만원 받고 강릉에서 버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점이 있으면 다독거려서, 이걸 고 부가가치를 만들려고 노력해 주세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관계 그 부분은 자료제출 부탁하고요. 하여간 관심 가지시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92쪽에 민간단체 연간 인건비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연간 인건비 직접고용, 무기계약근로자 이렇게 하셨는데 인건비 지원 각 단체에서 요구가 있을 때 이렇게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기계약근로자를 시에서 채용해 가지고 내려 보내는 것입니까? 채용해서 내려 보내는 거예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면…….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채용해서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단체에 보조금 형식으로…….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단체마다, 문화원은 1인당 산출하면 1,541만9,000원이 되고 시립미술관은 1,800, 예총은 1,890, 민예총은 950, 인건비가 예총하고 민예총은 배 차이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민예총도 이렇게 같이 올렸는데 삭감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시에서 봤을 때는 제일 적은, 예산이 부족하다 하는 차원에서 제일 적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사회단체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률적으로 이렇게 밖에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이렇게 지급하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배 차이가 나면 민예총에 계신 분은 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십니까? 안 그래요? 좀 그렇잖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연수라든가 보통 이런 것도 작용하고 이래서 그런 차이 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책정해서, 여기에서 연간 인건비를 계상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합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구체적인 기준을 일단 하고요. 그래서 어떤 데는 10개월, 그러니까 1년…….

재걸

신재걸위원

이게 무기계약근로자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적립할 것은 적립하고 아닙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자체 적립하고 기금에서 공제를 하고 적립할 것은 적립하고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과장님이 일일이 다 챙기지는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 감사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본 위원회에다가 인건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얼마다 이렇게 올리는 대로 그거하지 말고 조목조목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부기를 달아서 지출한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다른 부분도 있지만 동료 위원들도 질의하는 차원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도 CCTV를 설치했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설치했는데 자료에 보면 강릉시와 소방서가 통합감시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오죽헌하고 해운정하고 임영관, 향교, 문묘대성전, 경포대하고 소방서 통합감시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강릉시에서는 어디에서 감시를 하고, 24시간 감시체제로 간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 관계는 담당계장님이…….

재걸

신재걸위원

좋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관기 문화재관리담당 김관기입니다. 현재 저희 과에 통합감시하고 있는 게 한 대가 있고요. 재난상황실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재난상황실은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걸

신재걸위원

재난상황실은 어느 부서의 직원이 24시간 합니까?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관기 재난상황실은 근무발령 내서 재난관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본 부서에서 감시활동 하는 것은 09시부터 18시까지 하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관기 예, 18시까지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어느 직원이 하고 계세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관기 각 담당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소방서도 확인하셨습니까? 소방서도 종합상황실에서 합니까?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관기 예, 소방서도 종합상황실에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한번 가보셨어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관기 거기까지는 못 가보았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게 2009년도에 설치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010년, 2011년 이렇게 했는데 한번 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관기 그게 중앙부처까지 같이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게 확인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관기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해상도라든가 이것이 정확한지, 그리고 선교장에는 1억8,000을 투자해서 24시간 자체 통합감시체제를 갖추고 있네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관기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여기도 확인하셨습니까?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관기 거기는 확인을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여기는 24시간 감시체제를 인력 상주를 하신다고 했는데 인력 상주에 대한 인건비는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관기 그 인건비는 저희가 보조 안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여기도 요구가 있어서 해 준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관기 그건 문화재법에 의해서 문화재 보호관리 차원에서 문화재청에서 지시가 떨어져서 시비 포함한 그 예산으로…….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여기 24시간 인력 상주하는 인건비는 어떻게 그때 지침이 내려왔어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관기 인건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인건비는 사람이 항상 상주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상황실이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안방에 있습니까, 사무실에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관기 사무실에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사무실에서 24시간 근무합니까? 그러면 감사를 통해서 감사기간 완료 전에 한번 방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관기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불시에 감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과 자체에서 하는 부분은 다 녹화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모니터링을 계속 한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관기 모니터를 계속 켜놓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녹화는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관기 녹화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관기 각 서버가 오죽헌이면 오죽헌 자체에 다 있습니다. 자체에 다 있고 저희들은 부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녹화를 안 하다 이거죠?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관기 거기는 녹화를 하고 있는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것을 어느 한군데에 녹화하는 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이 잠깐 화장실을 갈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면 녹화를 근거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녹화를 안 한다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계속 24시간 볼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면 점심시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교대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하니까 재조사 확인하시고 신년도에는 업무보고 시에 앞으로 이런 상황실 점검도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관기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국장님! 이 문제 유념해 주세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72쪽 3번에 각종 기금운용?관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액수가 줄어들었는데 왜 줄어들었습니까? 작년도 감사보고서 작성할 때는 기금조성 규모가 41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40억8,000만원이거든요. 3,400만원이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거기는 문화예술재단에 저희들이 1억7,700만원을 매년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액은 이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니까 결국 사용했다는 얘기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이자가 갖다가 지급을…….

선근

최선근위원장

사용했다고 하면 되지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기금을 사용할 때는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기금은 예산편성에서…….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렇죠? 그쪽 예산은 예산할 때 승인 받아야죠?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기금관리 첨부서류에 포함해 놓았습니다. 승인사항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그러기 전에 그쪽에서 아까 말씀하신 기금운용관이라고 하셨는데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작성하신 다음에는 뭐해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기금은 우리가 연간 계획서 예산서 첨부서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선근

최선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첨부하기 전에 기금운용위원회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기금운용에 관한 서류를 3년 치를 받았습니다. 3년 치를 다 받아보니까 문화진흥재단 기금운용,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한 기금운용위원회를 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른 것은 있는 것도 있고, 거의 다 회의를 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것은 한 건도 없어요. 담당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내용을 모른다 치고 국장님은 그동안 뭐하셨습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담당계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예, 답변대로 나오세요.

서면심의를 한 근거가 어디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하나도 없어요.

자료 이게 3년 치에요.

그러면 이 자료가 허위자료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자료가 다 허위자료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분명히 정책과에서 준 자료에요.

아니, 이게 의회에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전 부서 거 다 와 있어요.

감사하는 자세가 안 되어 있잖아요. 집행부에는 믿을 만한 데가 한 군데도 없네요? 이럴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분명히 감사자료 요구해서 정책과에서 받은 자료에서요.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것은 일부러 빼놓은 건가요? 좋습니다. 추가보완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할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벽에다 얘기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계속 얘기하셨던 문화예술창작인촌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기 보다는 작년도 사무감사 때에 향후 추진계획을 사무자료에 작성해서 제출을 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운동장 부지 활용 도자기공예 체험 및 가마터 조성, 천연염색 등 야외체험장 조성 등, 이게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걸 보고 강릉시 행정의 현주소를 알 수 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아까 6억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기둥 세우고 지붕만 덮는 것으로 예산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확보했습니까? 시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확인을 못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습니까? 예산서가 벌써 의회에 들어와 있는데…….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에 예산을 서면 매칭비율로 해서 추경이나…….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니까 편한대로만 답변하시는 거예요. 왜 시비는 먼저 못 합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전액 시비로만 확보하기에는 좀 어려워서 하여튼 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도에서 예산 안 주면 내년 감사보고서에 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향후 추진계획에…….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계속 답변이 그런 식이에요. 과장님 오신지 2개월 되었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2개월 동안 뭘 하셨겠어요? 국장님이 업무를 하나하나 챙겨보세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99% 내년 여기에 다 또 옵니다.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여기 오셨을 때는 그냥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일일이 다 숙지를 다 못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계장님들이 숙지를 하고 배석을 하셔야지요. 자료가 틀린 것만 해도 지적을 받아야 할 사항인데 자료가 틀린지 안 틀린지 그것도 미처 파악 못하시고, 질의가 나오면 그때그때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지요. 답변할 업무 파악이 안 돼서 감사중지를 하고 다시 진행하고, 1,200명 공무원들이 다 이 내용을 볼 것 아닙니까? 이런 불상사는 이번으로 끝내주시고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7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24분 감사중지

17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체육청소년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해 시민들 건강증진과 체육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선근 위원장, 최종각 간사와 사회교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전국체전이 유치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12월 말이나 1월 초에 대한체육회에서 최종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아마 거기 준비와 동계올림픽 유치로 인해서 과장님을 본 부서로 발령을 내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동안 아마 업무파악은 잘 안 되었을 거예요. 지원이라든가 앞으로 육성해야 할 이런 부분들은 과거를 답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고를 갖고 시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하고요. 121쪽 비정규학교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학생 수가 얼마나 되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총 94명 정도 됩니다. 한글반 60명, 검정고시반 34명 해서 94명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걸 매일 운영하는 것입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저녁으로, 밤으로 일주일에 3일 정도…….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되는 보조금은 어떤 명목입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한해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50%, 저희들이 한 50% 해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성덕등불학교라 했는데 성덕등불학교 소재지가 옥천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성덕등불학교 원래 위치가 구 성덕동사무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지금 현재 옥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거기 있다가 옥천동 옛날 구 동사무소 쪽으로 옮겼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성덕등불학교 최초에 탄생되기까지는 성덕동 부귀촌 일대를 해서, 열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취지도 그렇게 학교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천동으로 넘겨 와서도 학생수가 꾸준하게 줄지 않고 이렇게 갑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현재 9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보면 학교 지원을 계속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계속 도비보조사업으로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순수 도비입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50 대 50 아닙니까, 그렇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비하면 예산이 조금씩 늘어가요. 그래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도 하고, 이 청소년들 상대하는 거요, 그렇잖아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검정고시반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도 있고 중?고 학습이기 때문에 학교수업을 놓쳐서 나이가 든 분들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YMCA도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뭉쳐서 질 좋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어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좀 다릅니다. 비정규학교운영 지원은 쉽게 말해서 고등학교나 대학을 못가는 분들이 와서 검정고시를 준비해서 하는 게 있고, 한글을 깨우치지 못해서 하는 게 있고, 여기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YMCA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와서 독서를 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르게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방법이 좀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출신학교 중에서 검정고시 합격률이 얼마나 됩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같은 청소년으로 해서 비정규학교에도 지원하고, 또 공부방도 있고, 또 공부방 운영도 두 개 사회단체가 하고 이러다 보니까 혹시 한쪽으로 몰면 질 좋은 그런 공부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해 보았는데요. 하여튼 나름대로 잘 파악하셔서 예산 절감하면서도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다면 다음 업무보고 시에 보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지금 체육행사의 지원, 엘리트 이렇게 사업비가 쭉 나갔잖습니까? 여러 가지 나왔는데 우선 가까운 게 전국체전 아닙니까? 전국체전 하는데 그러면 우리 강릉시가 유치가 된다면 그래도 성적을 낼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성적을 올릴 수 이런 종목에 육성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동계올림픽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동계올림픽 종목에 지금부터 키워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플랜을 지금부터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동의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2015년이 얼마 안 남았고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2015년 전국체전은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유치계획이라든가 선수 우선 발굴, 그 다음에 육성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업무보고 해 주기기 바랍니다.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심발훈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117쪽 2011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강남축구공원 운영에 관해서 2억, 저번에 증축을 했는데 증축을 하고 보니까 조금 뒤편도 조금 좁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좁은 면이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부지확보를, 조금 좁더라고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올라갔는데 좀 좁습니다.

심발훈위원

뒤쪽 공간에 차양을 친다거나 해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던데, 가보았습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가보았습니다.

심발훈위원

챙기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 황영조체육관 말입니다. 설계용역을 9월4일 했는데 공사착공을 9월23일에 했어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위원

급하게 했네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급하게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입찰로 해 가지고 9월3일 용역이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찰로 해서 회계과에서…….

심발훈위원

이게 결산해 준지 오래 되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발주를 했죠? 봄부터 할 수 있었는데, 겨울공사를 그리 하느라고 그래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외부공사는 완료가 되었는데 내부 방음공사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외제를 가지고 와야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들어오는 시간이 한달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말에도 도착하는 것 봐서는 다 끝나고 내년도 예산에 명시이월로 넣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심발훈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일찍 발주할 수 있었는데 너무 늦어져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거기 1층에 보면 정리할 게 많은 것 같은데 이왕 할 거 깔끔하게 해야 하고, 그러니까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초창기부터 무지에 있는 건 아시죠? 초창기부터…….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나중에 보면 1층 위를 막아서 2층으로 만들어 쓰든가 여러 가지 변화도 있어야 할 것 같고요. 하여간 그건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심발훈위원

121쪽에 말입니다. 2011년도 사업들을 보면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집행을 못했네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이게 10월30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래도 연말까지는 집행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해 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계획을 저희들에게 보조금신청이 분기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돈이 들어갑니다.

심발훈위원

나머지는 분기별로 마지막 분기가 들어온다?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심발훈위원

그래서 청소년성문화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쭉 보니까 다 분기별로 그래서 그러나요? 집행이 어떤 부분은, 해양레포츠 같은 부분은…….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여름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심발훈위원

1식이 다 되어 있고요. 공부방 운영도 분기별로 들어오나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집행사업이 거의 다 국비하고 기금이 되겠죠. 진흥기금하고 시비하고 5:5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끝나면 기금정산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줄 수 없는 형편이어서…….

심발훈위원

보통 2월 것은 2월에 정산을 하나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12월 사업이 끝나면 1월에 정산을 합니다.

심발훈위원

우리가 137쪽에 국제 세계주니어 선수권대회 이거 17억 들여서 했는데 강릉시에 많은 도움이 되었나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사실 국제대회 같은 경우는 강릉시 주니어피겨 같은 경우는 일반 엘리트체육 전국대회보다는 손익이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중요하지만 국제적인 브랜드, 또 우리 동계올림픽 유치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효과는 다루기 좀 그렇습니다.

심발훈위원

과장님 말씀에 상징적인 의미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미치겠고 그렇게 유치했다고 이런 말씀 아닙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심발훈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국제적인 부분을, 본 위원은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제일 높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136쪽 생활체육센터 신축공사를 하면서 공기조화기 및 장애인 겸용 엘리베이터, 여기에 엘리베이터가 없었나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원래 당초 설계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번도 김미희위원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약자 편에서 모든 건축물 설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엘리베이터를 별도로 설치해서, 예산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확보를 저희들이 예산서에 포함시켰습니다만,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는 내년도 예산으로 갈 계획입니다.

심발훈위원

전년도에 태권도장하고 탁구장, 그리고 베드민턴 여러 가지 부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공간을 운동공간으로 쓰고, 예를 들어서 동호회 분들이 사무실에 막 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전년도에 염려해서 위원들이 그런 부분은 안 된 다고 강력히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설치하지는 않았겠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체육관 안에는 전용, 쉽게 말해서 생활체육의 훈련장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단 기자재 창고, 용구를 넣을 수 있는 창고는 조그맣게 하나씩 마련되어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사무실에 들어간다거나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특히 빙상부분 해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굉장한 성적을 내고 있는데요. 본 위원에게 몇 번 학부모들이 찾아왔었어요. 그러면 강릉시에서 동계올림픽 유치를 하고 좋아하는데 과연 꿈나무들을 위한 지원책이 뭐가 있느냐고 질의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체육청소년과에서 꿈나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확대해서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조를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연곡초등학교에서 빙상부를 하나 창단을 했습니다. 선수 피겨 한 명, 쇼트트랙 다섯 명 해서 창단을 했고요. 또 우리 시청 빙상부도 원래는 정원이 네 명이었었습니다만 이번에 규정을, 발령을 내서 6명으로 늘리고, 일시에 우리가 많이 늘려줬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보면서 동계종목을 확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래서 전년도하고 그전년도 입상했던 여러 선수들을 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물론 창단되어 있는 연곡초등학교 이런 부분을 그룹별로 학교에 지원하니까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정동에 있는 학생이나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단을 보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지원책을 강구하셔서 국장님하고 해서 지원을 해 주세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심발훈위원

그게 또 맞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길러놓은 우수한 인재들이 타 도시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육성해야 하는데 못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관심 있게 해서 과장님께서 잘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다음에 장애인 사격장 부분은 포남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굉장히 열악한 것 같은데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옛날 사격장이 종합운동장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옆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탁구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하키라 해서 그런 것도 조그맣게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선수들이 사실 국가대표급입니다. 호주 대회에 가서도 금을 7개로 따오고, 그래서 국가대표로 나갔다 왔는데 사실 시설이 열악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사격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항입니다.

심발훈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장애인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국가대표급들이 강릉시에 있는데, 사실 진입로 부분도 그렇고 왔다 갔다 하기에도 과장님 잘 알다시피 불편하잖아요. 갈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껴요. 이런 부분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계 관련해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을 세워 주십사, 그리고 155쪽 청소년해양수련원 있잖아요. 본 위원에게 보유하고 있는 장비현황 전체를 구입연도부터 시작해서 내구연한까지 일목요연하게 해서 한 점도 빠짐없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쪽에 보니까 큰 장비도 있어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그 부분까지 해서 전체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선위원님!

옥선

김옥선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147쪽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추진 현황 신규로 해서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신청을 원해서 몇 점씩 몇 점씩 된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시에서 직접 할 수는 없고요.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들이 파악을 하고 부지를 마련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설치해도 괜찮겠다, 아니면 이해관계가 엮일 수 있잖습니까? 설치해 놓고 주변의 땅이라든가, 그러면 읍?면?동장이 해결을 해서 우리에게 문서로 내려오면 우리가 확인을 해서 읍?면?동 재배정해서 읍?면?동장님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러면 동장님들이 관리를 하시겠네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관리도 그렇고 위치 정도도……. 다음에 문화의 집 있잖아요. 문화의 집 운영현황인데 연곡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땅은 연곡인데 실제 주문진하고 경계가 되는 그 땅이죠. 강북운동장에서 주문진 소방서 바로 옆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런데 위치가 연곡으로…….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그쪽 위치가 번지가 연곡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렇게 보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청소년강좌도 있고 성인강좌도 있고, 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이 성인강좌, 청소년강좌는 청소년 그대로 청소년을 하고요. 수련관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 성인강좌도 청소년 부모들 대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운영?관리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청소년지도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프로그램에 따라서 외부강사를 초청도 하고 또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 중에 우리 강릉이 그래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도시로서 빙상부의 선수 인원이 증가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이 통합관리를 한다고 했잖습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와서 하기 전에 보니까 바로 최종각 간사님께서 작년도 11월30일에 이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제가 8월30일자 와서 9월에 담당계장하고 직원을 동해, 그리고 홍천?원주?춘천 이렇게 다섯 개 통합한 시?군에 출장을 보내서 실제 문제가 있는지, 운영에 통합해도 되는지 가서 듣고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론이 나서 지금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고요. 생활체육회는 이미 이사회에다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상임이사회 회의에 통과되었고요. 체육회는 12월6일에 상임이사회 회의를 거쳤는데 사실 규정상 안 해도 됩니다. 사무국 통합이기 때문에, 이사회를 통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만 그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기회로 12월6일에 잡아놓았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사무국이 통합이 되면, 어떻게 보면 사무국장 한 사람의 인건비 줄이는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잡음이 안 나도록 잘 해서, 어차피 운영 규정도 마련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 보면 이용객이 적은 데도 있잖습니까? 보니까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했네요? 이런 부분에서 유지?보수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업체보고 이용객이 적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옮겨 가지고 이용객들이 많은 쪽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청소년에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만 9세에서부터 24세까지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내년부터 5일제 근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의 그런 계획이 되어 있어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내년부터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 놀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사실 청소년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사각지대에 와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관련 교육청 장학사하고 두 번 만났습니다. 내년도에는 행정에서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 이런 데에서는 사실 전문지식도 없고 좀 버겁다! 이제는 교육청에서 참여할 시대가 되지 않았느냐 해서 지금 아무래도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또 내년도에는 매주 토요일에 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대처를 수련관하고 문화의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당장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벌써 했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시간이 늦었지만 그런 기관단체하고 간담회라든가 협의를 자주 하셔서 청소년들이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심발훈위원

아까 다른 관광과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경포권 개발에 많은 돈을 들여서 현재 하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녹색시범도시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고, 동계 관련해서 아까 빙상장이나 한 서너 개 짓는데 그래도 한 1만2,000석 규모의 부분이 경포대 해변 쪽으로 내려가서 국제대회나 국가대회나 여러 가지로 활용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체육과장님 입장에서는 앞으로 활용면이나, 사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4계절 관광 이미지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름 되면 엄청난 청소년들이 오고 봄?가을도 엄청나게 해변에 오는데 거기 가면 풋살경기장도 하나 없고 배드민턴장도 없고 족구장도 없고 배구, 비치발리볼 할 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청소년들이 오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런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사계절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동계 전에, 아니면 다른 부분을 경포해변 가까이에 계획을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동계를 겨냥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빙상장이든 쇼트트랙장이든 적어도 어떤 한 부분은 해변 쪽에 붙어서 국제행사나 여러 가지 부분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합니다.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아까도 관광과나 다른 타 부서가 사무감사 받는 것을 봤습니다만 사실 맞습니다. 경포지역에 그런 체육시설이라든가 하다못해 족구장이라든가 이런 것 하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체육과장으로서도 상당히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향후에 설치되는 계획해서 하게 되면 경포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렇습니다. 여기는 종합레저타운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마다 되면 거기에 번영회에서도 건물 짓는다고 하고 관공서 행정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해서 그런 부분 일절 못 짓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큰 틀에서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해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8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07분 감사중지

18시18분 감사계속

선근

최선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교통행정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전규집입니다. 많이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교통행정과에 평소 업무를 많이 질의해 주시지만 오늘 끝까지 감사를 받게 해 주셔서 최선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올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부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근

최선근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에 보면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건수하고 체납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2010도는 12월 말까지 받은 것이고, 추가로 징수를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것은 10월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11월1일부터 30일까지 1차 독촉고지서가 나간 이후에 86건 밖에 안 남았습니다. 12월 말이면 작년수준까지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행정을 하는데 어차피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행정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이런 부분이 서로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교통행정과에 하다 보니까, 주문을 하는 거예요. 포남교 있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이 포남교 사업비가 한 300억이 들어서 2008년도에 준공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출퇴근시간 뿐만 아니라 일반 시간에도 가보면 신호를, 출퇴근시간 정도는 이 신호를 받고 가는 게 한 세 번 정도 받아야 건너가는 건 다반사이고요. 평상시에도 한번에 받아 가지고는 못 넘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라, 성덕동에서 포남동으로 넘어오다 보면…….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병목현상이 일어나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대안제시를 해 보려고 하니까, 월드컵교에서 포남교까지 제방을 갖다가 도로를 개설해 놓았어요, 그렇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런데 길이가 940m입니다. 사업비가 알아보니까 한 10억 정도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포남교에서부터 이마트까지 있죠? 거기까지 도로를 제방으로 개설하면 교통이 원활하지 않겠나?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서 간에 같이 해서 이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해 봐보세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관련 부서와 수시로 협조를…….

종각

최종각위원

업무협의를 해 봐보세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국장님! 이건 국장님이 같이 관여를 해 주십시오.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사업비를 300억 정도 들여놓고 교통체증이 생기고 한다면, 100만원짜리 옷 입고 갓 쓰는 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시외버스터미널 있잖습니까? 이 부분을 보면 시내버스가 저쪽에서 턴을 하게끔 되어 있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턴이 한번에 됩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조금 어려울 때도 있지만…….

종각

최종각위원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니라 상당히 어렵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가장자리에서부터 들어와야 하는데 가장자리에 차가 1차선에 있을 때는 좀 힘들죠.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교통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관광개발공사 옆에서 강릉대로 다니는 길 있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거기에서부터 가다보면 시외버스터미널과 강릉대가는 도로 사이에 시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터미널 쪽으로 도로를 연결시키면 노선버스를 시외버스 시청 쪽으로 오다가 그쪽으로 바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면 좋지 않겠나? 범법자를 만드는 거예요. 시내버스 노선버스를 보니까 안에서 턴을 못하다 보니 바깥에서부터 돌려요. 그래서 경찰서 교통계에다 거기에서 교통사고 나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또 터미널을 이용하는 분들이 터미널 앞쪽에서 못 내리고 반대편에서 내려서 횡단보도를 건너가잖습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길을 재니까 한 100m 정도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개선하면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주문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부서끼리 협의를 하셔서…….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2012년도에 의도적으로 하시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다만 예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말씀하시는 도시과라든가 건설과, 저희들이 하고 같이 교통안전공단에 심의를 해서 앞으로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도 빨리 해야 할 것 같은데, 시급한 문제 같은데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리고 포남교 문제도 빨리 협의를 해 봐 보세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학교부근에 불법주차라든가 30㎞ 이상 속도위반 했을 때 두 배로 부과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런데 턱이 높이제한이 있나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과속방지턱은 도로교통법상에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어떤 데는 가면 평지에 그림만 그려서…….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이미지방지턱이라고 해서…….

옥선

김옥선위원

그거하고 높이하고 그건 어떻게 단속을 하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단속은 시설할 때 여건을 봐야 하는데 규정이 몇 ㎜이상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상은 이미지방지턱은 교통행정과에서 올록볼록한 것은 건설과에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은 그렇게 이미지로 하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왜 그러냐면 과속방지턱을 하게 되면 인근 주택가에서는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민원이 엄청나게 합니다. 짐차라든가 다닐 때 울퉁불퉁 하거든요. 그래서 부분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지방지턱으로 표시만 해 놓거든요. 공갈방지턱이라고 하는데…….

옥선

김옥선위원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공갈방지턱이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아는 사람들은 ‘아, 이건 공갈이다!’하고 그냥 달리니까 실질적으로 방지턱을 하는데 인근에 있는 주택가들은 잠을 못 잔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러면 범칙금 부과 위반 시 주차 이런 것은 교통과에서 하나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 불법 단속된 현황은 알 수 있나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총 불법단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3,000건 되지만 학교정화구역 내에, 올해 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36건인가 이렇게 해서 적발을 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어느 부근 학교 더 집중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암행으로 해서 단속하는 것은 없고요. 사실상 범칙금도 두 배로 된 이후로 단속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경포초등학교 같은 경우 CCTV가 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CCTV에 적발되는 사람은 부과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다니면서 도보로 순찰하시는 분들이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우선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167쪽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구축현황에 설치를 29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총 지금까지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데 시내 중심지역이 15대, 시 외곽지역이 12대, 그러면 27대 아닙니까? 그러면 두 대는 어디 가 있어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여기가 1개씩 더 들어가니까…….

재걸

신재걸위원

예, 맞습니다. 이 관리를 운영위원 세 분이서 하는데 이 세 분이 하는 부분은 기간제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이 안에는 무기가 둘 있고, 기간제가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원래 기간제가 셋이 있었는데 한 분이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통사업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간제로 돌렸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까 무기로 했던 분을…….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사표 내시고 그 TO를 기간제로 넣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기간제는, 이게 단순업무 아닙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 무기계약직은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기간제는 전문성이 없어도 되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운영위원은 기간제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무기계약직은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차라리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도색하는 부분에 기간제 있습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거기도 기간제가 있고 무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도색팀이 몇 분이 운영하고 있어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도색팀은 무기가 두 사람이 있고요. 기간제가 세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기간제 2년 있다가 나가시면 누구를 어떻게, 다시 연계성이 있습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다시 공고를 해서 들어옵니다. 무기로 있는 사람은 전문직이고 기간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업무를 하시는데요. 다만 기간제로 하게 되면 230일이기 때문에 두 달은 못씁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을, 아까도 영상 CCTV 단속실에도 기간제를 쓰다 보면 근무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기간제는 10달밖에 못하니까요.

재걸

신재걸위원

이런 것이 문제인데, 그러면 이 상황실은 독자적으로 교통과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까, 지하실 상황실에서 합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지하에서 하는데요. 거기는 경찰서에서 한 사람 나와 있고, 저희 같이 하는데 모니터가 6대가 있습니다. 그 CCTV 여섯 대가 여섯 군데를 감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모니터를 두 개씩 보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도색팀이 타 시에 없는, 타 시는 다 용역을 주잖습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용역 대비해서 봉급을 주고 공무원을 사용했을 때 업무량도 많고, 용역 주는 것보다도 효과가 엄청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춘천 같은 경우는 용역비가 13억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는 것은 7~8억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4~5억이 절감될 뿐더러 재정적 측면에도 그렇지만 효율성 면에서는 용역하는 사람이 1년에 한번씩 컬러 입히면 그만이지만 저희들은 수시로 필요할 때 항상 저희들이 가서 할 수 있고, 유관기관이라든가 다른 교통위험지구를 항시 도색할 수 있는 상시체제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 장점을 최대로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가야 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면 인력자원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특수직입니다. 그리고 장비도 지금 아마 새로 그런 장비를 구입 못 할 거예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젊은 사람에게 뭔가 줘야 한다는 거죠. 기간제로 그냥 있다가 가면 ‘별로 신경 안 쓰고 시키는 대로 하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그 관리를, 우선 인적관리를 철저히 기해 달라는 것을 주문하고요. 만일 거기에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나가시더라도 뒤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빨리 구축해 다와 주문합니다.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다음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에 강릉시에 로타리식 회전신호체계를 강구해 다와 주문을 했는데 오늘 감사자료에 없네요? 한번 연구해 보았습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아마 건설과에서 올해도 국비가 좀 확보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 모니터링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로타리식 신호체계에 대해서 아무 의견을 안 내놓아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공감은 하고 있죠.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올해 업무보고 시에 우리 부서가 아니고 건설과라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제가 업무보고 때도 있었지만 업무보고 내용에 로타리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아니에요, 업무보고서에 있습니다.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관련 부서에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답변이 그렇게 나왔다 이거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 차원에서는 꼭 필요성을 느낍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저도 구간 구간 필요하다고 많이 느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어떤 답변을 받았습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관련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그 부서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지점에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역 여건이라든가 공간적 이런 것을 많이 연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감사장이잖습니까? 그러면 연구한 근거를 내놓으세요. 문서로 협조요청을 했다고 하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문서로 협조요청을 것은 아니고요. 담당계장님하고 얘기를 했더니 담당계장님도 그 부분에 고민이 많더라고요. 예산을 받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하려는 의지라든가 필요성을 느낀다거나 이랬을 때 추진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구두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본 부서에서 얘기를 드린 모양인데 사실 이런 문제는 문서상으로, 내무복지위원회는 건설과 소속이 아니잖습니까? 이렇게 의견을 주문했을 때는 서류상으로 접수를 해 가지고 의견을 받아서 다음에 답변을 하면 우리 본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영향이 있는데, 저는 사실 신호체계만큼은 교통과에서 주관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당혹스러운데요.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다음에 과장님께서 건설과에서 난해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해석시키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결과물을 가지고 의견개진을 하겠습니다. 횡성 축협 앞에 오거리 로타리식 체제를 했다고 해서 받아보았습니다. 면적을 받아보니 거기는 직경이 44m입니다. 그런데 강릉시는 몇 m이냐? 56m입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옥천오거리 앞에 말씀이죠?

재걸

신재걸위원

예, 옥천오거리가 56m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신문지상에도 횡성오거리가 시간적으로 굉장히 단축되고 원활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일 로타리식이, 강릉 옥천오거리에 교통 통행량이 많잖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면 여기가 아닌 제3의 로타리식 방법이 어디에 있을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제안을 하는가 하면 2018 동계올림픽도 유치되었잖습니까? 그렇다면 서부 쪽에서는 거의 로타리식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강릉시민이 로타리식 해 놓으면 여기에 적응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양보하는 신호도 있어야 하고 어느 차가 선입이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혼란스러운 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교통질서 하나만큼은 우리가 강릉시민이 누구나 선진시민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주?정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로타리식으로 해 놓았을 때는 우선 운전하시는 분들이 서로 양보심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계를, 옥천오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며 여기 말고도 강릉시내 제3의 위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시행을 해 보시고 반응이 좋고 소통이 좋다 이러면 옥천오거리까지 시킬 수 있다! 여기뿐 만이 아닙니다. 오거리가 많잖습니까? 역전 앞에 거기도 그렇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 문제는 월요일에 제가 건설과장님과 담당 계장님에게 얘기를 해서 위원님께 따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이라든가 보고를 드리도록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예, 저는 왜냐하면 교통과장님께서 교통체계의 원활함을 위해서 주문하는 것입니다.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 차원에서는 꼭 필요하다 이걸 가지고, 당위성을 가지고 얘기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주문하니까 검토한 내용이라든가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다음 업무보고 시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요. 여기 보면 지금 교통유발금, 전년도에는 체납 건수가 있네요, 그렇죠? 40건…….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전년도 건수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갖고 있습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전년도 것은 그동안 압류를 5건 해서 저희들이 130여만원 징수를 했는데요. 이번 것도 이게 안 되면 재산압류를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35건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재산 압류를 하든가 강제징수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2010년도 당해연도 발생한 건수입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2010년도 것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누적되어 내려온 것이 없어요? 2009년도 것이 넘어왔거나…….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2009년 것도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 법적시한이나 이런 것을 놓치지 마시고 즉시즉시 챙겨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요구를 하고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 다음이 처리 조치내역에 보면 무단방치차량 33건이 있는데 지금 위에 보니 처리절차가 있네요? 시간이 아마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단계가 언제면 해소될 것 같습니까? 처리중이라는 얘기는 현장에 33건이 있다는 얘기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있는데 무단방치차량 신고가 들어오거나 발견이 되면 스티커를 붙입니다. 강제로 언제까지 자진처분 하라, 안 하면 폐차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폐차공고까지 했는데 안 했을 때는 강제폐차를 하게 되고 강제폐차를 하게 되면 100만원 정도 범칙금을 내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강제폐차한 이후에는 없어집니다. 그 이후에도 안 되었을 때는 검찰에 고발하는 단계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33건이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스티커 붙인 그런 상태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2010년에는 없었어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2010년 것은 처리를 다…….

재걸

신재걸위원

다 되었고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이거 다 처리를 못 하겠네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고기간이 있으니까…….

재걸

신재걸위원

무단방치 신고 접수는 언제 받았어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10월 말일 전이니까 이 이후에 처리도 몇 건 되었을 것입니다. 한 19건 정도 남았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처리가 조속히 되어서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주차에 방해가 되지 않게끔 주문을 합니다.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169쪽에 보면 주차장관리실태 말입니다. 성내동광장, 성남동 둔치 주차장 그 두 곳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심발훈위원

택시 부분에 법인이 691대, 개인이 706대 해서 1,397대인데요. 앞으로 정책적으로 택시총량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심발훈위원

그리고 오전에 관광과장님에게 말씀드렸는데 고속버스터미널 말입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전년도에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고 직행도 1회에 걸쳐서 해 주었는데 계속 그렇게 방치할 것입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터미널은 이미 아시겠지만 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시외버스는 영암고속은 5개 회사가 지분이 같이 되어 있고, 고속버스는 강원여객에 동부고속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2009년도 화장실 개선하기 위해서 5,00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엘리베이터 해 달라고 해서 8,000만원씩 두 번 해 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전체적인 환경개선이나 친절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하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조금 한계가 있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한달에 한번 가던 것을 매주 가든지 해서 친절도라든가 하고, 다만 환경개선 문제는 진짜 그쪽이 어렵다거나 이럴 때는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거나 이렇게 강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심발훈위원

해마다 똑같은 얘기네요. 터미널에 가 보시면 한겨울에 바깥이나 한가지입니다. 연탄불도 하나 안 때잖아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난방은 작년에 심발훈위원님 지적해 놓으셔서 고쳐놓았습니다. 난로는 돌리고…….

심발훈위원

고치긴 고쳐놓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제가 몇 번 갔다 왔습니다. 별 효과 없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문 같은 경우도 밀고 닫게 되어 있어요. 사람 하나 나가면 찬바람이 확 들어오잖아요. 적어도 이중문 정도는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개선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계속 이렇게 갈 수 없잖아요.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터미널 측하고, 직행하고 고속버스 포함해서 그분들하고 대책을 강구하시고 회의를 한번해 보시고 회의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본 위원회에 기록을 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을 논의하는 것으로 하죠. 고속버스터미널 건축물대장도 다 가지고 왔는데, 앞으로 이 부분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 그 부분은 분명히 업체 측하고 말씀을 해 보시고 기록을 남겨서, 본 위원장님 계시니까 위원회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리고 주차장 부분을 보니까 포남동 부분은 여기에서 빠졌네요? 작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주차장부분…….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그게 강원여객 소유 땅인데 유료로는 힘들고요. 그게 올해 만기가 되어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한 상태입니다.

심발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많은 돈 들여서 주차장 해 가지고 내년 연말 끝나면 개인에게 주는 거네요? 포장만 해서 주는 거네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다른 개발계획이 있다면 모르지만…….

심발훈위원

거기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위에 시설물 철거하고 시설하고 하는데 1억8,000 정도 들었을 것입니다. 사실상 환경이 굉장히 지저분했었거든요. 그걸 말끔히 정비를 해서 굉장히 좋은…….

심발훈위원

환경정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차난이 심하니까…….

심발훈위원

하여간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7월6일부터 개정이 되어서 이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고 다음에 명의 이전할 때 완납증명을 붙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재산조회 이런 것은 아직까지 안 되고요. 일반세는 되는데 저희들은 안 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자동차 번호판 영치한다는 게 결국 자동차를 압류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압류는 그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서류상 체납이 되면 압류는 합니다. 그런데 번호판은 못 떼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뗄 수 있는 것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우리 감사자료에는 책임보험하고 정기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없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제출…….

선근

최선근위원장

추가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감사자료 요구를 안 했더라도 이 정도는 이제 감사보고서에 넣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참고를 하시고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이거 감사보고서에는 10월 말로 작성한 것입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제가 추가 요구한 자료는 언제 건지 모르겠네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그건 11월29일 기준인데요.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래서 수치가 틀립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실상 위원장님께 제출한 것은 순수한 2010년, 2011년 발생한 건이고 감사제출 자료는 그동안 누적된 체납액 전체를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고 주?정차 위반에 대한 부분만, 167쪽 보면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또 2011년에 체납내역이 1,848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런데 저희에게 준 자료는 2011년 1,224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누적 건수는 아니잖아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체납되면 중가산금을 물리는데 감사자료에는 중가산금이 포함된 그런 금액하고 건수이고요. 다음에 위원장님께 제출한 것은 순수한 2011년도 발생한 건 그것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과태료 체납현황이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체납현황은 전체로 내려오는 것을 누계로 작성한 것이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징수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이것을 폐차할 때, 번호판 영치하고 명의이전 할 때 완납증명이 붙어야만 된다고 하셨는데 안 하고 폐차를 해 버리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폐차를 할 때 그전에는 완납증명을 안 붙여도 이제는 붙여야합니다. 과거에는 완납증명 안 붙이기 때문에 과태료 체납되어도 얼마든지 폐차가 가능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이제는 붙여야 폐차가 가능하다?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고 하면 폐차장하고 연계해서 폐차대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야 하지 않는가 그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이제는 붙여야지…….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폐차할 때는 어차피 다 내야만 폐차가 되겠네요, 그렇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징수하는데 더 원활하겠네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이제 많이 원활해졌는데요. 손해배상법이라든가 자동차관리법에 책임보험 안 들은 거, 다음에 검사 미필한 사람들 대게가 아주 가난한 사람이고 문제 있는 차들이라서 하는데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104억 정도 되는데 이 두 개가 차지하는 게 84억 되니까 대게 대포차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종전보다는 책임감이 많아져서 과태료를 요즘 납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번호판을 보니까 250건 영치를 했는데 번호판 영치를 하면 아무래도 효과가 더 나을 것 아닙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런데 왜 250건만 했어요? 보니까 대상자는 더 많은데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번호판 영치를 250건 한 것이 아니고요. 7월6일 이후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 250건인데 그 전 것은 번호판 영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니까 7월 전은 적용 못하고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법이 개정된 이후가 250건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7월6일 이후에 벌써 2억이 체납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과태료는 2008년6월22일부터 중가산금을 붙이게 되어 있어요. 최고 77%까지 붙이기 때문에 첫 달은 5% 가산금을 붙이고 매달 1.2%씩 하기 때문에 매달 체납액이 3,000만원 정도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서 맥시멈이 77% 딱 되면 더 이상 가산금이 안 붙고 계속 홀딩 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가산금이 복잡하고 받기 어렵고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래서 번호판 영치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뀐 모양인데…….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다만 일반세금체납 보면 봉급자라든가 재산조회 다 연금공단에서 해 주는데 이건 과태료라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힘이 들더라도 적극적으로 징수하는데 행정력을 기울여주시고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리고 168쪽 한번 봅시다. 차선도색공사가 있는데 작년에 비하면 면적도 상당히 줄었거든요? 그런데 비용은 부담이 더 되었는데 이게 유류대 인상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재료가 다 많이 올랐습니다. 페인트 값이라든가 구슬알이라든가 전부 다 많이 올랐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떻게 올렸어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내년 예산은 당초예산에, 올해까지는 교통사업특별회계 했는데 원체 예산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다 한 5억하고, 다음에 특별회계 1억하고 이렇게, 지금 융착식은 해 놓고 다음에 가열식은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은 따로 특별회계다 편성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추가로 금년보다 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6억 정도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갑자기 비용이 늘어났다고 해서, 이런 걸 늘리지 않으면…….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싼 재질로 하면 금방 훼손이 되고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면적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도로는 자꾸 늘어나니까 점점 더 많아집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많아지는데 면적은 작년보다 줄었단 말입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예산확보를 더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내년 예산은 좀더 해 놓았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감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충실히 감사준비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동료 위원님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관광문화복지국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5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