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화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청주시 노인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고령화의 가속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인급식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급식 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의 영양 개선과 건강 증진,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노인급식 지원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을 급식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급식기관을 통한 급식 제공과 재가노인 식사 배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급식기관의 지정 및 지원, 급식기관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도ㆍ점검 및 교육, 안 제9조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결식 우려 노인의 식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한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주거 취약계층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 상실이나 생계 곤란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주시에 거주하는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의 주택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는 주택화재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화재 피해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3조에서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와 고독사위험자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고독사 및 고독사위험자의 정의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센터 운영을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조례 운영상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을 통해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고독사의 정의도 상위법 기준에 맞게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언제나 저희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의안으로 제출한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87호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3개소 어린이집 신규 개소에 따라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를 신규로 선정하기 위해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2월 1일부터 5년이며,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업무, 재산ㆍ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의안번호 제1088호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쟁력을 겸비한 비영리법인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위ㆍ수탁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수탁자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시설의 사용 및 관리, 피해아동 보호, 숙식 제공 및 생활 지원, 상담, 치료 및 교육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 전문위원 박장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노인급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심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 거동 불편 등으로 인한 결식 위험에 처한 노인이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식사 제공을 통한 노인의 건강 유지와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노인에게 급식 또는 식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 기준, 급식기관 지정 및 관리, 지도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영양 개선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6년 노인복지 사업 안내에 따라 급식 지원 대상, 급식 지원 방법을 규정하였고, 조례 시행에 따라 사업비는 현재 시행 중인 경로식당 무료급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비 기준을 반영하여 2026년 기존 21억 정도로 예상되며, 재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청주시에서 시행 중인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계획 등 결식 우려 노인의 영양 지원과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제정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 화재 발생 시 경제적 대응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경우 자력 복구가 어려워 주거 상실, 생계 곤란 등 2차적 피해로 생활 불안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안 제8조에 주택화재보험 가입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청주시에 거주하는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의 주택화재보험을 단체로 가입ㆍ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생활 안정과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사례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화재 안심보험 등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조례 개정안을 통해 주택화재보험 가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주거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독사 및 고독사위험자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내 용어 표기를 일관적으로 정비하여 해석상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하기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국공립 (가칭)복대자이더스카이어린이집 등 3개소로 신규 위탁이며, 위탁기간은 위ㆍ수탁 게시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일체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ㆍ관리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심의하여 선정됩니다. 관계법령 및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ㆍ관리하기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흥덕구에 신규 설치 예정인 여아 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이며, 위탁사무는 시설의 사용 및 관리, 피해아동의 보호ㆍ치료ㆍ양육 서비스의 제공 등 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업무 일체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교부 결정되는 금액으로 금년도 교부금액은 2026년도 국ㆍ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100만 원 정도입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공모에 의해 법인 또는 단체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쉼터는 특성상 24시간 아동의 입소가 이루어지고, 입소 시 즉시 상담, 의료 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및 정서ㆍ사회ㆍ심리적 기능 회복을 위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인력 운영 등이 매우 중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이예숙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2호에 ““급식”이란 일정 기준의 요건을 갖춘 노인 등에게 중식 또는 그 외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 앞에 ‘노인’이라는 말을 넣어서 ‘노인급식’으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급식에 대한 건 2호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1호에는 연령을 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노인은 법에는 65세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60세로 한 것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분들이 60세부터 이용할 수 있어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 때문에 이렇게 60세로 했고 또 복지부 급식 사업 안내에서도 60세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60세로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예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뭐냐면 제2조(정의) 부분에 2호 보면 ““급식”이란” 이렇게 나오잖아요. 60세 이걸 질의한 게 아니고 ““급식”이란” 앞에 ‘노인’이라는 저기를 더 추가하면 어떨까? 이 질의를 한 거로 받아들였는데. 이예숙 위원님, 이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급식”이란 일정 기준의 요건을 갖춘 노인 등에게 중식 또는 그 외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부분에서 “급식” 하면 다른 게 연상되니까 이 부분에 아예 구체적으로 ‘‘노인급식이란’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어떨까?’ 이렇게 질의한 거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네,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명이 노인급식 지원 조례이고, 또 그러면 2호나 3호나 4호의 ‘급식’ 앞에 다 ‘노인’을 넣어야 된다는 건데……. 조례명에 이미 ‘노인급식’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이게 꼭…….

 과장님, 이거는 저희 위원들이 한번 논의해 볼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노인’을 생각할 때는 사실 65세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방금 60세로 설명해 주신 부분은 참 좋습니다. 존경하는 이화정 의원님이 이런 부분을 다 담아서 했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왜 60세로 담았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신 부분 참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호 위원입니다.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 관계되는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민경아입니다.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 주택화재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는데 사실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많고, 또 이분들은 난방기구라든가 전열기 같은 게 사용량 증가가 있고 이런 요인에 의해서 화재가 좀 많이 일어나는 게 뉴스 같은 걸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례로 인해서 이런 혜택은 보지만 혹시 소방안전시설, 감지기라든가 이런 거로 연계된 청주시 정책이 같이 될까요? 이 조례 안에 이걸 넣으면서 같이 연계되는 정책이 있습니까?

 저희는 화재보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소방안전에 관한 건 사실 안전 조례에서 다뤄지는 게 더 맞다고 판단이 되고, 만약에 저희가 그것도 담을 수 있다 그러면 담을 수 있는 건 추후에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검토까지는 안 했고…….

 예, 화재보험만…….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화재가 안 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저기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생각을 안 하셨단 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나중에/추후에 한번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례는 만들었지만 그분들의 열악한 환경 개선도 돼야 되지 그냥 무조건……. 화재보험 가입이 중요한 것도 맞지만 그 전 단계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매년 급식 대상자 전수조사를 하고는 있는데요. 노인급식 지원하는 전체 대상자가 1,080명이거든요. 무료급식은 1,080명 그리고 식사 배달은 754명인데요. 청주시 전체 노인 인구수가 15만 383명인데 그중에서 독거노인 수가 한 4만 4,800명 정도 됩니다. 그 4만 명 전체에서 한 10% 미만으로 돼서 읍ㆍ면ㆍ동에서 조사를 하고, 맞춤돌봄이라든가 결식노인이 있다고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추가로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금년에도 작년도에 비해서는 식사 배달이 한 50건 더 증가됐고요. 매년…….

 네, 알겠습니다.

 한동순 위원입니다. 박영미 과장님에게 좀 질의할까요?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 현황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2024년 대비 29%가 더 쉼터를 다녀간 거로 나와 있습니다, 74명. 그죠?

 8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네, 8페이지요. 8페이지 추진배경에 보면…….

 네, 찾았습니다. 74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학대피해 신고가 돼서 판단 건수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74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쉼터에 들어와서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충북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가정 위탁도 있어요. 74명이 이렇게 들어오면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퍼센트하고 전문기관으로 넘어가는 비율이 어떻게 돼요?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학대피해 신고를 받으면 저희가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있는데요. 심리 상담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가정으로 복귀하고 있고요. 또 일부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동양육시설이나 그룹홈 등으로 이동해 가지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1년 전체 수용은 74명이지만 원가정 복귀 비율과 보호시설 입소 비율은 저희가 명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차후에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고, 다음 장에 보면 신고 건수 그리고 판단 건수도 계속 늘고 있어요. 2021년 대비해서 2025년에 보면…….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계속 지적하는 부분인데 청주 같은 경우에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높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2025년 판단 건수 638명 이걸 보면서 ‘줄었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어떤 유의미한 결과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어봤더니 통계가 잡히지가 않아서 그런 거지 줄은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타 지자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청주시가 신고 건수도 높고, 판단 건수도 높은데 그렇다면 우리 지역이 왜 이렇게 높은지 이거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올해 할 계획이 있으신지?

 네, 맞습니다. 청주복지재단과 협업해 가지고 학대피해아동 신고와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려고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른 시군도 견학해 가지고 그들에게서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는지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과장님이 캠페인도 하시고 열심히 활동하시는 거 잘 봤어요. 보고도 받았고. 신고 건수, 판단 건수가 높은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쩔 때는 감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감수성이 높아서 하는 건지, 진짜 우리 청주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높은 건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올해 과장님이 계획을 잡고 이걸 조사해 본다니 참 좋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보고 좀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참고로 원가정 복귀 비율은 47%로 나와 있고요. 저희가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가장 우선적인 건 아동들의 보호입니다. 아동들의 입장에서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상처나 학대를 받은 부분이 있는지 면밀하게 파악해 가지고 아동의 보호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쉼터 1개소 폐업하면서 흥덕구 쪽에 2026년 9월에 하나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원장님하고 보육사 네 분이 들어오고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이 한 분 들어오시는데 이분들은 그전에 어떤 일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참, 이거 저기는 된 거예요?

 어떤 거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이번에 동의안을 받아 가지고 동의안이 의결되면 그다음에 저희가 공고를 내 가지고…….

 아직은 그거죠?

 네.

 아, 그러면 제가 잠깐 착각했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폐업은 3월 31일까지로 해 갖고 사무실이다 뭐다 싹 완료가 되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3월 31일까지 운영할 예정이고요. 현재 쉼터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전원 다른 쉼터로 이전 조치하였습니다.

 아, 그래요? 이전 조치했을 때 아이들이 학생들이다 보니까 학교하고 거리 문제가 제일 있을 텐데 그것도 잘 해결이 됐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전 조치를 할 때 아동과 가장 가까운 학교 근처를 고려해 가지고 분산 배치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집에 관해서는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저희가 모집 공고하면 신청하시는 어린이집 원장님 중에 자격증 갖고 계신 분이 계신가 하고 지금…….

 예, 계십니다.

 어느 정도……. 저희가 보통 수탁기관 1개소를 모집할 때 8 대 1, 7 대 1 정도 되는데 그분들 중에 몇 분이 계시는지까지는 잘…….

 네.

 영향을 미칩니다.

 네.

 네.

 저희가 원아 모집을 할 때 홍보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그런 특수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홍보를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께서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네.

 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동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노인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구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당구 소관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추진 중 13건, 지속검토 2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1쪽, 주민복지과ㆍ환경위생과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1번, 수감자료 오타 및 수치 오류 개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01쪽부터 306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2번, 세외수입 체납 처분 업무 처리 개선 방안 마련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세무과와 업무 담당 간담회를 통해 효율적인 체납 처분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자체 매뉴얼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징수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3번, 효도수당 신규 대상자 발굴 및 기준 재정립 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면ㆍ동 민원실 홍보 등을 강화하여 신청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지난해 시 소관 부서에 요청한 지급기준 변경안 검토 결과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4번, 장수수당 지급액 증액 가능 검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장수수당은 조례에 근거해 기존 대상자에게 지원 중으로, 지난해 시 소관 부서에 요청한 조례 개정 검토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5번, 경로당 사업비 조기 추진 및 물품 구입 적정성 검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 반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다수 업체의 견적을 비교ㆍ분석하여 적정한 물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구입 시 유의하겠습니다. 6번, 경로당 내 비상벨 설치 시범 사업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어르신 안전을 위해 위급 상황 대응에 취약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 추진계획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7번,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주기 및 기준 재검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어린이집 간 점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특별점검 등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점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8번, 어린이집 재무회계 교육 강화 및 처분 기준 명확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어린이집 원장 교육을 통해 동일 지적사항 재발을 방지하고, 법에 명시된 행정처분 세부 기준을 명확히 적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9번, 장애인 복지 증진 예산 재점검 및 전환 검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행적 예산 집행을 지양하고 실효성 있는 장애인 지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0번, 장애인 휠체어 대여 실시간 관리 시스템 구축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와 연동한 시스템을 상반기 내 구축하고, 각 면ㆍ동별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장애인 주차 표지 관리ㆍ감독 강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부당 사용 예방을 위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향후 합동 점검 및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실효성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12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 재정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내 설치된 안내표지판을 전수 점검하여 훼손 노후 표지판에 대해 즉시 정비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7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2번,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 기간 준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게재 등 법령에서 정한 공표 기간을 철저히 준수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3번, 식품위생업소 대표자 위생 교육 조기 이수 독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교육이 특정 시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분기별 문자 발송 등 적극 홍보하여 위생 교육 이수율을 높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나. 질  의

 이화정 위원입니다. 이은주 과장님! 30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연 1회 지도ㆍ점검하고, 특별점검을 통해서 격차를 줄여 나가겠다고 처리결과를 그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특별점검을 어떤 식으로 해서 줄여 나가겠습니까?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매년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회 하는 건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 청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의해서 매년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점검 주기가 닿지 않은 그 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특별점검이나 그 외 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점검 주기를 줄여 나가서 격차를 조금씩 줄여 나가고 결국에는……. 저희가 2018년까지는 매년 1회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조례에 매년 연 1회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요, 2018년까지는 매년 1회 어린이집 점검을 실시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를 겪고 2023년에 시의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점검 주기가 조금 변동됐는데 이러한 점검 주기를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어느 정도 맞춰 나가서…….

 아니, 그러니까 처리결과에 어떻게 맞춰 나갈 건지를 정의해 주셨어야 되는데 ‘특별점검을 통해서 격차를 줄여 나가겠다.’ 너무 막연하잖아요, 추상적이고. 또 한 가지는 지도ㆍ점검 횟수도 횟수지만 이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지도ㆍ점검의 형태가 아니라 지도ㆍ점검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셔야 지도ㆍ점검 받는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불평 없이, 불만 없이 거기에 임할 수 있는데 그냥 가 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추상적으로, 포괄적으로 지적하다 보니까 여기는 다른 구청에 비해서 평가나 지도ㆍ점검이 너무 다르다는 불만이 나오기 때문에 처리결과에 구체적인 지도ㆍ점검 항목이라는 것이 좀 포함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어차피 3월에 보조금 관련해서 회계 점검 위주로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계획을 신설했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어린이집하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에 따라서 기존에 점검이 누락된 어린이집을 전반적으로 소트해서 어린이집 점검 계획을…….

 어린이집 지도ㆍ점검이 연 1회가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아니에요? 그리고 또 ‘수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국공립어린이집은 연 1회 하는 거예요?

 국공립어린이집은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1회를 하도록 시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하고 있는데…….

 시하고 조정을 좀 하셔야죠. 그러니까 저는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한 거라고 보는데. 지금 청주시의 지도ㆍ점검뿐만 아니라 또 중앙정부에서도 평가하잖아요. 평가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지도ㆍ점검을 나가실 때는 좀 더 구체적인 지도ㆍ점검 항목을 제시하셔 가지고 지도ㆍ점검해 주셨으면 해서 처리결과를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또 한 가지요. 4개 구청 다 똑같습니다만 경로당 물품 구입과 관련해서 그때 당시 ‘같은 공간에 같은 면적인데 단가 같은 것이 너무 차이가 난다.’라고 홍성각 위원님하고 저하고 지적했던 것 같은데 처리결과에는 ‘비교견적을 통해서 성능이라든지 합리적인 방법으로 물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시 노인복지과에서는 경로당 물품 상한액 같은 경우는 현행을 유지한다고 검토를 했고. 개보수에 대한 단가에 대해서는 4개 구청하고 오창읍 담당자가 2월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개보수는 경로당 특성상 소규모…….

 잠시만요,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기존에도 비교견적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네, 비교견적 받았습니다.

 근데 비교견적을 통해서 성능을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가 소규모 공사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단가 적용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도배나 장판 이런 부분은 일위대가나 주 재료비나 이윤 15%를 맥시멈으로 단가를 조정해서 도배 같은 경우는 평방미터당 1만 2,749원 그리고 장판 같은 경우는 평방미터당 2만 6,620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견적 요건은 견적에 시공 면적을 표기하고, 장판 같은 경우 2T 이상으로 하고, 방염벽지를 사용하는 거로 협의해서 이렇게 협의된 단가를 기준으로 3월에 읍ㆍ면에 시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비교견적을 받아서…….

 방염벽지로 하셨어요?

 네.

 경로당은 사회복지시설이긴 하지만 방염벽지를 설치할 필요는 없으나…….

 예, 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에 저희가 협의할 때는 방염벽지로 하는 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방미터당 바닥이라든지 아니면 도배라든지 장판에 대한 기준은 두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기존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요, 그게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품셈을 보고 거기에 맞게 단가를 다 결정해서 일위대가랑 주 재료비, 이윤 이렇게 해서…….

 그걸 매년 하실 거예요 아니면 한 번 정하고 나서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재료비 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9월쯤 조정을 해야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개 구청에서 이은주 과장님이 방향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게 계실 때만 그러지 않고 다른 분이 오셔도 지속될 수 있게 본청하고 얘기하셔서 업무 지침에 넣든지 뭐 이런 방향으로 잘 정리해 주세요.

 네, 저희 4개 구청, 오창은 그걸 정의해서 읍ㆍ면에 시설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아닌데 아까 몸이 안 좋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물어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