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기세남 의원 발언
영돈
조영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심재백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2011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하고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이 추진사항에 보면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똑같이 주문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완료되었고, 또 재난안전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장비사업이 완료됐다고 그랬는데, 완료됐는데 2011년도에 똑같이 완료됐습니까? 이 사업이 연속사업입니까? 완료됐으면 완료됐다고 하든지 아니면 연속사업이면 연속사업이라고 해야지 완료라고 그래 놓고 2011년도에 추진현황이 또 나와 있거든요.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올해 5월23일자로 완료되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자료 보십시오. 2010년도 자료가 328쪽에 보시면…….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연차사업으로 했는데 2004년도에 루사 때 재해복구비가 국비가 내려와서 2004년도에 일부 공사를 했고 2010년도하고 2011년하고 2년차 연차사업으로 해서 올해 5월23일 최종 마무리된 겁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국비가 전전년도는 4억이 내려왔고 전년도는 6억이 내려와서 사업을 한 겁니까?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연차사업이 아니고 그때그때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을 한 겁니까?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예, 그리고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은 매년 면단위로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에 2회에 걸쳐서 영세가구 630가구에 대해서 추진해서 완료한 겁니다. 매년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현황인데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추진실적에 완료로 되어 있어요. 노후 취약가구 정비 630가구 사업비는 5,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라는 게 630가구를 5,600만원으로 정비사업을 다할 수 없고, 완료되었다는 것이…….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주로 대상가구는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주택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는데 전기안전공사하고 가스안전공사 이런 곳에 협조를 받아서 합니다. 수수료만 간단하게 주고 집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이번에 남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27억 정도 사업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기에 보면 재난위험 가옥들이 20 가옥 정도가 됩니다. 그랬을 때 재난위험 가옥들을 철거보상을 해 준다든지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보는데…….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독거노인, 장애인들, 저소득층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5,600만원은 전기안전공사하고…….
영섭
심영섭위원
그건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재난위험가구 정비사업에 같이 예산이 되어서 국비나 도비지원을 받아서 위험가옥들은 이주를 시켜 줘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그분들이 가서보시면 실제적으로 도시계획도로에 편성되어 있다든지 재난위험 가옥으로 지정되어 있단 말이죠. 수리도 못하고,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있고 겨울이면 제설 때문에 폭설로 인해서 자칫 하면 위험을 안고 그분들이 살아가고 계시는데 이런 대책을 강구해 줘야 지 그 다음에 남산공원만 예쁘게 조성해 놓고 밑에 있는 위험가옥들은 그대로 방치해 둔다는 것은 서로 사업부서가 협의해 가지고…….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안침식과 관련된 예방사업은 무슨 과에서 관리하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해양수산과에서 하죠. 해양수산과에서 하는데 이 과에 소돌지구는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금년도에 처음 지정을 받았습니다. 70억을 해서 그중에 60%를 국비로 지원받는 것으로 새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이 강릉시는 한 건도 없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해안침식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군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지역들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재난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든지 해야지 어떤 곳은 해양수산과고 어떤 곳은 건설과로 하고 어떤 곳은 재난관리과가 사업을 시행한단 말이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안침식 부분은 국토해양부하고 일부 구간은 환동해출장소가 집행하고 해양수산과에서 일부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환동해출장소에서 시에서 할 부분하고 환동해출장소에서 할 부분을 구분해서 하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해안 쪽은 환동해출장소에서 하고 그 외에는 내륙 쪽에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소돌 부분은 잠재시설을 해양수산과에서 하는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받으면 잠재시설을 안 했을 때 시설하고 그 다음에 잠재시설이 없을 때하고는 공사비에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정을 같이 설계하는 것으로 해서 일정을 맞췄습니다. 소돌지구에 70억 들어가는 부분은 일부 지역은 공사비를 절감해서 우암천으로 해서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해양수산과에는 전문직이 없단 말이죠. 수산직 뿐입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일단 용역은 전문적으로 해서…….
종인
심종인위원
용역감독을 토목직이 하든지 누가 해야 되는데 해양수산과에는 수산직 밖에 없는데 전문가인 건설과나 재난관리과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 이중적이고, 일부 해상공사는 해양수산과가 하고, 육상 부분은 재난관리과가 하고 겹친단 말이죠. 용역도 따로 따로 발주할 경우도 생기고 일괄해서 발주해서 일괄 감독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업무조정을 해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안 되면 재난관리과에서 공사감독을 하든지 통합이 어려우면, 협의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어차피 시행은 강릉시청이 하는 거지 과장님이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과에서 맡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있잖아요. 적립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특별회계하고 기금 지정 시금고가 신한은행입니다.
김미희위원
은행이 아니라 기금을 마련하는 기준이…….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강릉시 보통세 총액의 1%를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7억4,000정도 보조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30%는 의무적으로 적립을 하고 70%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조례에 의해서 하잖아요.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예, 상정이 됐습니다만 15%로 조례개정이 되면 15%만 적립을 하고 85%는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이 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지난겨울처럼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금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적립될 때까지는 쓰지 않고 예비비나 그런 것을 사용해서 예산을 마련하는 겁니까?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지난겨울에 폭설 왔을 때보니까 각 부서별로 담당하는 그런 게 다 달랐던 것 같아요.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올해도 분명히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업무협조들이 각 과별로 잘되는 그런 기준들을 지금부터 가지고 계시겠지만 지난겨울을 생각해서 잘 정책을 수립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33쪽에 보면 강릉시 수방자재 현황이 있는데 양수기가 23대가 있는데 양수기가 그 정도면 강릉시에서 충분하다고는 안 하겠지만 쓸 수 있습니까?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장비고 옆에 수방자재창고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수방자재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관리하는 건 그런데 마대나 말목, 비닐, 삽 이런 것이 비닐 같은 것은 84, 삽 63자루 이런 것은 너무 미비하지 않나 싶어서…….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이건 시에서 관리하는 현황이고 읍?면?동에도 나간 게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본청 자체에도 이거면 되겠어요?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너무 소규모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한해 대비해서 양수기 보관하고 있는 거 있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그걸 같이 통합관리하면 안 됩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기반조성계에서 보관하고 있는 양수기입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보관을 염화칼슘 이런 것은…….
종인
심종인위원
양수기에 대해서…….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한해 대비 양수기하고 수방자재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이건 저희가 보관하고 있고 건설과에 6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총괄관리는 사천면 창고에 총괄적으로 6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운영할 때는 한해다, 수방이다 할 것 없이 통합관리해서 하면 긴급 시에 사용하면…….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같이 대처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일전에 강릉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 보고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때 보고하는 과정에서 보면 뭔가는 정립이 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료에 보면 2011년도 완료 예정이란 말이죠.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물론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용역하는 과업 자체도 조금 이해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한 부서 간에 협조도 잘 안 되고 있고 본 위원이 마지막에 질문할 때 주수천이라든지 군선강 그건 기본계획을 5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로 상향 조정해서 기본계획설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도 같이 국에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풍수해저감 종합개발 수립용역을 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더라, 이건 기본계획이 완전히 성립된 후에 용역에서 논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5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로 상향 조정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수해 대비란 말이죠. 안전사고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협의가 잘되지 않아서 예산이 5억이지 않습니까? 작은 돈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뭡니까? 정부기관이 어디라고 그랬죠.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소방방재청…….
용기
이용기위원
소방방재청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너무 기본적인 것들, 풍수해 지구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수해를 대비할 수 있는 것은 하천들, 지방천이든 준용하천이든 간에 그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정립이 안 되는 상태에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저번에 11월28일에 전체의원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지적된 사항이나 수정 보완해야 할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정 보완 할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래요. 수정 보완을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개념 자체가 정립이 안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수해저감 종합개발 용역하는 거하고는 별개입니까?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입안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풍수해저감관리지침이 두 번이나 변경됐고 남대천 재해예방 사업보고서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물론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수정 보완하는 건 맞는데 기본적인 근본 계획 자체가 하천 같은 부분에도 용역에서 같이 포함되어서 논해야 될 사항이냐 아니냐, 기본적인 부분은 맞아요? 틀려요?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건설환경국에서 시행하는 기본계획용역을 하는 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죠. 같이 부합되어서 용역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전제조건이라고 그러면 그래서 이게 졸속이 될 수 있다, 소방방재청에서 처음으로 만드는 기본계획이라고 한다면 총체적으로 다 거론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본법이 몇 번 바뀌고 이런 과정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챙겨서 종합계획을 첫 번째 수립하는 과정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부합되어 된다는 전제조건이 맞다고 하면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늦더라도 촉박하게 할 필요는 없다, 잘 챙겨서 모처럼 만들어지는 계획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과의 예산이 19억 정도…….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올해 그랬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9억 가지고 재난관리과가 1년 동안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으로 본다면 재해재난 예방 차원에 10억 정도, 방재 기반구축 하는데 8억 정도 예산 부분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민방위업무하고 지역협력담당 부분은 예산도 별로 많지 않고, 지역협력담당 계장님은 어떤 일을 주로 하나요? 업무분장표에 어떤 일을 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영돈
조영돈위원장
담당님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세남
기세남위원
예산은 지역협력담당으로서 1년 동안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하려고 하는데 계에 배정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지역협력담당부서로서의 1년간 활동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배정된 예산이…….
계장으로서 1년 동안 우리 계에 돈이 지원이 되어야지 정책이나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총괄적인 재난관리과가 19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1년간 여러 일들을 하는데 비중은 재난예방 쪽과 방재기반에 비중을 뒀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담당부서에서 이 예방과 재난을 하는데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10억이라는 재난비용이 어디로 많이 가있느냐고 보란 말이죠. 주문진에 집중으로 가있어요.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강릉에 21개 읍?면?동에 재해나 재난에 예방되는 지역이 거기에 편중되어 있는가, 해안에만 편중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소방 교통 이런 쪽에도 한번 다른 강릉시 안에 다른 기관에 예를 들어서 보면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다발지역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이 지역이 다발이 되는 구나, 이 지역이 많이 죽는 구나, 중상을 입은 사람들이 나오는 구나 이렇게 되면 이 지역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고예방을 강구해야 된단 말이죠. 재난지역도 왜 이런 사고들이 많이 나는 곳을 현황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이런 곳을 확인해서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예산은 그쪽으로 배정해야 되겠구나라는 예산 요구가 생길 수 있고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어떻게 보면 재난관리과가 크게 하는 일도 미미한 것 같고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중요한 부서라고 봐요. 먼저 사고가 생긴 후에 하는 것보다는 강릉시 지역에 전체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발견해서 사전에 기획파트에 알려주고 예산파트에 알려줘서 이 지역은 반드시 예방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어줘야 된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면에서 사업들 중에서 해안침식이 있어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금년도 9월8일에 지정되어 있어요?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해안침식이 감사 때 지적을 받았는데 해안침식이 몇 군데 되어 있어요?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주문진 1리, 4리, 7리 부분은 완료됐고 소돌지역은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강릉시 지역 안에 해안침식이 이루어지는, 감사 때 지적이 됐으니까 위험되는 부분이 총 몇 개 정도되는 것은 해양수산과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재난관리과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7곳입니다. 과장님…….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겠지만 이 부분은 찾아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안침식이라는 부분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강릉시가 관광도시인데 모래가 없어지면 관광객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래가 중요하고 바다의 자원인데 그게 유실이 되는 것은 지방정부가 할 수 없단 말이죠. 그건 관광 측면이고 이건 모래가 훼손되고 침식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자원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위험한 부분이 발생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살펴보면 어떤 부분을 예견할 수 있어요. 바다로부터 외국에는 몇 km 이내에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데 강릉은 바다 근접해서 건축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풍해를 그 건물이 막아서 물의 흐름이라든지 해안침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잠재적인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모니터링해서 외국의 사례를 봐서 건축부서에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재난관리 활동들을, 이해되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세요.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의용소방대 9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의용소방대 강릉시연합회에 지원해 줬습니까?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술경영대회와 소방장비 지원해 주는데 이 내용 제대로 파악이 안 됐어요? 좋습니다. 과장님이 재난관리과 업무 맡은지 몇 개월 됐습니까?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9월1일자로 왔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업무 파악이 부족한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적시한 내용들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예방활동이 중요하다, 업무파악을 잘하셔서 다른 부서하고는 예산도 그렇더라도 예방적인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전임자가 한 것 같은데 금년도 서류상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23명이나 돼요. 자문회의를 4회 했다고 유인물에는 만들었는데 3회 했어요.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4회 했어요.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3회 했고, 자연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4번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3월17일, 8월29일, 9월14일 또 언제 했어요?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검토위원회를 실무회의를 했어요? 서면심의했어요?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서면심의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서면심의가 영향성에 관한 심의를 하는데 의미가 있겠느냐, 요식적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하게 짚고 싶은 것은 서면심의를 했는데 심의위원 참가수당을 다른 곳은 안 줬는데 여기는 왜 줬어요? 서면심의 하는데 돈을 줍니까?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서면심의도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1회에 5만원씩 일반인들…….
세남
기세남위원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 되지도 않고 전임자가 한 것 같은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검증을 하셔서 정비를 해 주세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재해복구 분석평가 용역이 2억1,600만원입니다.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2억씩 주는 부분이 있나요?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뭘 했느냐 하면 2006년7월14일부터 7월20일까지 집중호우가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요인이나 복구결과를 분석해서 이후로 발생이 되는 재해발생 시에는 예방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어디다 용역을 줬죠?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토우엔지니어링에 줬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좋습니다. 숲 해설전문가 과정을 다녀왔는데 어느 부서에서 다녀왔습니까? 숲 해설전문가 재난관리부서에서, 숲 해설전문가 과정을 받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형삼 그건 우리 과에서 간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에 신청해서 간 겁니다. 출장은 과에서 내야 되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출장에…….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형삼 출장은 우리 과에서 달아야 되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재난관리과 직원이 간 건 아닌데…….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형삼 제가 갔죠. 출장명령은 우리 과에서 출장명령을 내야 되기 때문에…….
영돈
조영돈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세요.
세남
기세남위원
출장을 간 내용 중에 숲 해설전문가 과정을 참석했단 말이죠. 왜 갔다 왔느냐는 거죠. 무엇 때문에, 교육에 참석했다면서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형삼 예, 그렇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교육 내용이…….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형삼 숲 해설가는 자기교양을 쌓기 위해서 인사부서에서 운영하는 직무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 재난관리과 부서에서 이 숲 해설 이 내용하고 재난관리과의 업무 부분하고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형삼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관계가 없는데 숲 해설 교육을 가라고 해서 갔다는 거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형삼 아니죠. 제가 원해서 갔다는 거죠. 교육은 자기가 원하는 분야의 교육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세남
기세남위원
재난부서에 있는 공무원이 숲 해설이라고 출장을 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형삼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직무과정이 있는 것을 희망해서 갔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마지막으로 왕산지역, 감사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왕산지역은 전체 강릉시 면적의 4 분의 1입니다. 그런 곳에 특별지구니까 거기도 재난예방 차원에 대한 장비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이 별도로 있어줘야 되겠다, 아시겠죠?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국장님, 왕산지역 제설대책 강구 35번 국도를 국도유지에서 맡아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강릉지역의 4 분의 1정도의 면적을 갖고 있고 그 방대한 면적을 관리하려면 면장이 제설작업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역은 특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접근이 되어야 되겠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국도유지관리소하고 협의해서 시가 일정, 할 부분이 있다면 협조해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태용입니다. 존경하는 조영돈 산업건설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239쪽에 기구현황과 정원은 2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명이 중국에 파견근무를 나가서 현재는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강릉시 관내에 2011년도에 공동주택 허가 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올해는 한 건도 없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강릉시내 주택 대란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의 복안이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LH공사하고 사전에 직접 본사에 방문을 했고 가능하면 빨리 내곡동 것부터 시작해서 빨리 추진해 달라고 그랬고, 포스코에서 하고 있는 게 200여 세대가 있는데 그것도 본사를 방문했는데 조만간에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랬는데, 기 사업 승인 나갔다가 취소된 것도 있습니다. 그 사업장에 대한 부지 소유자들하고 조만간에 가시적으로 보여질 겁니다. 몇 분이 왔다 가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최대한 주택보급에 미비되는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언론에 보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에 부지를 매각하겠다고 공고 나온 거 보셨죠.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예, 봤습니다. 공고 나기 전에 본사를 방문했거든요. 그날 저희하고 얘기한 거하고 그 다음날 신문에 보도가 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해서 회사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세금과 관련해서 형식적인 사항이라도 준비는 해야 된다고 얘기가 되어서…….
종인
심종인위원
팔 의지는 없고…….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아마 살 사람은 없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빨리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거기가 평수가 큽니다. 평수 조정을 하는 관계로 조만간에 가시적으로 계획이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유천택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사실은 내년부터 당초 계획은 건축하게 되어 있는데 연기인지 모르겠는데…….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동계올림픽 유치하고 연계되어 있고 선수촌하고 같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준공 시점이 동계올림픽하고 맞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오면 LH공사하고 같이 준비할 것 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시민들이 거기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게 동계올림픽과 연계된다면 2018년도 이후에 입주가 가능하단 말이죠.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그렇죠.
종인
심종인위원
그 동안에 강릉시에 주택이 굉장히 부족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곡동하고 기 승인 나갔던 부분을 정리하면…….
종인
심종인위원
내곡동이 몇 세대죠?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640세대…….
종인
심종인위원
대략,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부족한 가구 수가 얼마나 됩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습니다. 다만 정리해야 될 부분이, 보통 주민들이 옮겨 다니는 부분입니다.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옮겨 다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25평에서 32평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서, 실제상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공동주택이 부족하다고 난리니까 가격도 많이 인상됐단 말이죠.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전국적으로 최고 많이 상승된 것으로 보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농?어촌 및 도시 빈집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빈집이면서도 굉장히 위험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할 수 없는 빈집가옥들이 도심 속에 많이 있는데 한 예로 홍제동 몇 통인지 모르겠는데 갈바리병원 뒤에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슬래브가 틈이 엄청나게 생겼어요. 집이 무너진다고 그러면 경사가 굉장히 급한데 피해 볼 가옥들이 대여섯 가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력을 발휘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빈집 같은 경우에 소유자 파악도 별도로 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옆에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되니까 가능하면,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은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철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 위치를 파악 못하셨습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읍?면에서 건의사항으로 올라올 텐데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읍?면?동에서 위치 파악을 해서 명단은 갖고 있습니다. 파악해 보고…….
종인
심종인위원
본 위원이 가봤는데 그 집이 여러 가지 복잡하고 빈집인데 제가 봤을 때 만약 올 겨울에 폭설이 왔을 때는 잘못하면 그 집이 전도가 되겠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는 아니더라도 긴급조치를, 어떻게 전도가 안 되게끔 뭔가 해야 되겠더라고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현지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전체 철거는 못하지만 정비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 피해가 밑에 가구한테 갈 수가 있어요. 그건 과장님이 담당자하고 협의해서 방문해 가지고 응급조치라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동당 5,000만원 지원해 주나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융자 지원입니다. 융자를 주고 지방세 등을 감면받고 그런 부분이고…….
세남
기세남위원
시에서 15동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적용합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동수는 30개 정도 들어오는데 반 정도 물량을 받았는데 올해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미리 조사를 해 봤더니까 47가구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내년 사업을, 내년도 사업은 30세대 정도로 추진하려고 도하고 일단은 사전조율을 해서 문서는 도에 올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금년도 15동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 중앙정부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1억500만원씩 내려온 게 있는데, 지금은 없어졌죠?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 주기는 별도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시하고 관계된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영세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집을 고쳐주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23동 LH공사에서 진행하는 거, 617동을 가지고 있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제가 7대 의원 때 사례가 있었단 말이죠.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주면 담당부서에서 제일 빨리 알고 그 정보를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정말 어려운 가정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새마을협의회에 줬어요. 1억500을…….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LH공사에서 직접 대상자 선정 받은 걸 시에서 주면 그걸 가지고 직접 공사를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5동을 선정할 때 읍?면?동에서 건의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반장 집을 수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어르신 집이 새는 건 놔두고 그 옆에 집을, 그런 사례들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주택개량사업이라든지 빈집 정비사업들을 집행하고 나서도, 집행한 사진이 엉터리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앞으로 읍?면?동 이렇게 해서 검증되지 않고 올라와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 1억9,900정도…….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2억을 세워서…….
세남
기세남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전부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에 들어갔어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신청을 공동단지자치위원회에 보내면 신청이 들어옵니다. 올해는 어린이가 많았던 이유가 어린이시설에 대한 보강공사 거기에 대한 검사문제가 많으니까 부족한 부분을 보수하는 것으로 단지에서 신청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매년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죠?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면 이러한 50% 정도 지원해 주면서 공동주택관리하고 있는 아파트관리에 관리소장이 있고 입주자대표가 있고 그 사람들이 시의 예산을 받아서 이 부분을 적용한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17개 업체에 대한 유지 개보수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업체들을 선정하는데 이 사람들이 형식적으로는 공개적으로 입찰을 하지만 어느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는 공동주택관리를 하는데 건축과에서 사업자에 대해서 어떤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주택관리사업자 선정지침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건축과에서는 이런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기울여 주고 금년도 집행한 17개에 대한 현황,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대상자 뒤에…….
세남
기세남위원
구체적으로, 정산보고를 다 받잖아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정산보고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파트관리, 주택관리업자가 경비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용역을 주기 위해서 입찰공고를 하죠?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주택관리업자 선정 공고를 아파트에서 하는데 그때 민원 문제 들어온 게 있어요. 없어요? 금년도에 이런 주택관리업자 선정 공고를 했는데 그 공고가 부당하다, 뭔가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저희한테 별도로 공고가 잘못됐거나 이래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민원담당, 아파트주택관리업자 관련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교육 중에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누구세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최원순담당, 무슨 말씀인지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신도브래뉴 그 주민들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서명 받아서 민원을 제기했다고 그러는데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저희한테 정식 문서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없어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업체간의 관계, 공개경쟁을 해서 했을 겁니다. 떨어진 사람이 이의 제기를 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부당한 사항은 본인들 얘기지 시에다가 잘못 됐다, 공개적으로 입찰을 보고했을 거라고요. 그걸 이제 와서 ‘내가 떨어졌으니까 부당하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당함을 얘기할 때 공정하지 못하다고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의를 제기한단 말이죠. 이의 제기하는 내용의 핵심이 주택관리업자 선정 공고는 아파트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들이 신정한다, 우리나라 공동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런 공고를 내는데 공고사항의 조건이 아주 애매하게 유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져서 1차 유찰하고, 2차 유찰이 되고, 3차에 어느 해당 업체에 수의계약이 가도록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내용이 부당하다고 그러면 그 내용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공정하냐 못 하냐 뭔가 부당함이,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할 때는 그것을 묵과하지 말고 그걸 확인하란 말이죠.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그런 일이 생기면 사전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건 본 위원이 부당하다, 제보가 오고 이걸 밝혀 달라고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편한세상이 서면으로 들어온 건지 아니면 구두로…….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이편한세상은…….
세남
기세남위원
이편안세상이 얘기가 나왔고 신도브래뉴도 얘기가 나왔어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이편안세상은 하자와 관련된 사항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소제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주택관리사업자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데 유인물까지 보내와서 부당함을 얘기할 때는 담당부서에서도 체크를 해 보라는 겁니다.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건축분야는 아무래도 민원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서라고 봅니다. 무허가건축물을 할 때 힘이 없는 사람들은 무허가건축물에 의해서 제재를 받고 철거를 하고 벌금을 내는데 힘이 있는 곳은 눈감아주고 넘어가고…….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되고 행정이 형평이 있어야 되고, 집행하는 것은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지 옛날처럼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철거하고 강제집행하는 건 없습니다. 일정한 기간이나…….
세남
기세남위원
과장님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하시죠?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런 부분들이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정한 사회를 표방하는데 어떤 곳은 무허가가 되어도 넘어가고…….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확인해서 우리가 한번 대집행을, 계속 벌금만 물릴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합리적으로 몇 번 부과해서, 최초 원상복구하라고 계도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원상복구 해라’ 안 되면 고발조치합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고발하죠.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하죠.
세남
기세남위원
몇 번 안 되면 고발하겠죠. 고발해도 이제는 강제로 철거는 할 수 없잖아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끊임없이 계속 고발조치하고 벌금만 계속 물려야 되느냐…….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이행강제금하고 그 다음에 가압류시켜서 재산상의 피해가 갈 수 있도록 압류조치를 하고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인허가를 해 주고 그게 도저히 안 되면 철거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부분을 합법적으로 안 되는, 벌금 내고 철거도 강제로 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철거할 때까지 계속 부과를 한단 말이죠. 벌과금이 크지 않다고 그러면 그것도 악용할 소지가 있다…….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산정단가에 의해서 공사비 정도가 나가니까 그건 철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부분들도 형평성에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345쪽을 참고해 주시고, 경관주택건축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이 3동이고, 올해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됐죠?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5동을 해 드릴려고 했는데 도비가 책정이 안 됐습니다. 3동만으로…….
영섭
심영섭위원
실효성이 있습니까? 도비를 지원하지 않았을 때도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전에는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 30%, 시비 70%해서 경관주택지원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도비가 안 내려왔을 때는 이 사업을 계속하실 생각입니까?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죠?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내년도 계상을 했는데 도비가 책정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당초 이건 도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됐는데 전부 생활도 좋아지니까 외관도 있는 경관주택을 짓는 것으로 권장해서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도에서 추진되던 사업이 부정적으로 봐집니다. 추진하는 사업이 도에서 예산을 못 세우고 시비만 가지고 세우니까 내년도도 현재 불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 의해서 삭감되는 쪽으로 연락을 받아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올해와 같이 도에서 작업을 못하겠다고 그러면 시에서는 동계올림픽 유치도 있고, 동해안에서는 최고의 도시인데 세련되어 있는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만약에 도가 안 되더라도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은 3동 정도는 1년에 한번씩 시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나마 경쟁의식이 있고 좋은 건물이 들어서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만에 하나 시에서 계속 추진한다고 그러면 주택도 중요하지만 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도 내부인테리어는 잘하겠지만 외관상으로, 고층빌딩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관상으로 보기 좋은 아파트를 지원해 줬을 때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공동주택은 심사를 하는데 시상하기 보다는 심의해서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시상금을 줘서 정리하기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공동주택지원 현황에 대해서 올해 17개 단지를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50세대 미만은 80% 지원해 주고, 150세대 이상은 50%를 지원해 주잖아요. 올해 50세대 미만 지원해 준 단지가 몇 개 단지가 됩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세대별로는 있지만…….
영섭
심영섭위원
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50세대 미만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없든지 아니면 1개 통의 역할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신청을 하는 것조차도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여기에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사무소라든지 동 대표들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의혹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17개 단지라고 그러면 한 단지에 비근한 예를 들어서 시에서는 1,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50%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50% 1,000만원 부담해서 2,000만원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부담할 때는 사업자 신청을 철두철미하게 할 거 아닙니까? 시비만 100% 지원한다고 그러면 혹시 관리소장이 잘 아는 분이라든지 동 대표회장이 잘 아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겠지만 이분들이 50%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히려 의아심보다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면서 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는 대단위 아파트보다는 20세대나 그 이하까지도 검토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읍?면?동에 보면 통장회의를 하면 반장님들한테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종인
심종인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통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설명회나 안내문이 관리사무실 소장 앞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있는 곳은 대다수가 100세대 이상이란 말이죠. 그분들은 전달이 잘되고 서류도 잘 만들어요. 소규모 20세대, 30세대 어려운 아파트나 단지에 보면 반장님 혼자 있어요. 공동기금도 잘 못 걷어요. 절차나 이런 것이 어려워서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단지에 대해서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지원에 관한 것을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아파트에 지원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대단위아파트, 적립금도 많이 적립되어 있으면서도 서류를 잘 만들어서 예산 지원이 된단 말이죠. 이 제도는 그 취지가 아니란 말이죠. 과장님 아시죠? 저소득층 아파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서류 잘 꾸미는 아파트에 간단 말이죠.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서는 작은 곳에서 들어오면 저희가 직접 서류를 만들어줬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종인
심종인위원
언제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담당자가 직접 다 서류를 챙겨서 만들어 드렸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자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80%를 지원해 주는데 20%도 못 낸다고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이 없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만일에 100% 지원한다고 그러면 몰라도 80%까지도 단 몇 푼을 안 될지 몰라도 이걸 부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류도 직접 만들어도 드렸거든요.
종인
심종인위원
심사위원이 따로 있습니까? 건축과에서 심사합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건축과에 심사위원이 따로 위촉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대다수 관리소장이 합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아닙니다. 교수님도 있고, 관리소장도 있고…….
종인
심종인위원
25평 이하, 24평 이하 정도되는 적립금도 없는 곳은 시설에 따라서 100%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고치더라도…….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조례 때문에 저희가…….
종인
심종인위원
조례를 고치더라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올해는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15동으로 마무리했네요. 내년에는 많이 확보합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도에 30세대를 신청했는데, 이번 사업에는 15동을 신청했는데 도하고는 30동을 내려 보내주는 것으로 구두약속은 받았는데 문서가 안 내려왔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늘릴 수 있으면, 아까 보고 드렸듯이 47동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 전수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많이 챙겨주시고, 더불어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슬래브 그 사업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하죠?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저희가 따로 하는 건 아닙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석면이라고 그래서 슬래브 철거사업을 우리 시에서 하죠? 안 합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추진하는지…….
용기
이용기위원
농?어촌주택 사업을 하는 걸 보면 말 그대로 개량사업이란 말이죠. 슬래브 집이 많아요. 올해는 몇 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융자금 받아서 집을 짓는단 말이죠. 20년 동안 부채부담하면서, 그런데 슬래브 지붕이 있는 사람들은 관계법이 강화가 되어서 30평짜리 하나 허는데 700만원이 든다고 그래요. 무슨 법이 얼마나 강화됐는지 옛날 같으면 거기에서 삼겹살도 구워먹었는데, 법으로는 이렇게 제정되어 있지만 농?어촌주택 개량하는 사업에 있어서 슬래브 철거하는데 700만원 500만원 이상입니다. 이런 것은 관계 부서하고는 연계를 시켰으면 좋겠다, 거기에도 관계법이 있을 겁니다. 영세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 부분도 있지만 그걸 챙겨서 내년에 혹시라도 슬래브 지붕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개량을 한다고 그러면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일부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무허가건축물 위반 단속현황을 봅시다.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2011년도 건수죠?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누적된 건수로 본다면 고발 건, 아직까지 원상복구를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본다고 그러면…….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올해 거지만 올해 거 외에 전체적인 현황은 첨부가 안 됐는데 전체적인 것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개별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까지 원상복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얼마고, 고발한 것은 얼마고, 고발은 몇 회 했는데 아직까지 법적으로 계류 중인 건 얼마고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올해 있는 것만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현황은 그렇게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시에서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얼마인가 그러면 우리가 법에서 정하는 게 있죠. 원상복구를 지도하고 그게 안 되면 추인이 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볼 거고 그래서도 건축물을 건축한 사람이 계속 자기 목적대로 한다면 고발하고 이게 행정절차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고발만 해 놓으면 시하고는 끝입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전에는 강제대집행법에 의해서 집행했는데 이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실적은 어떻습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저희가…….
용기
이용기위원
건수 대비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거의 대부분 내고, 추인허가 받는 부분도 있고…….
용기
이용기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부과를 하면 다 냅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80% 정도, 징수에 관한 사항은 자료가 없는데 따로…….
용기
이용기위원
추인을 합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허가받을 조건이 되면 다 추인을 해 드립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허가받을 조건이 되어야지만, 허가받을 조건이 되어야지만 강제이행금을 납부할 거 아닙니까? 안하면 안하죠?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안하게 되면 그 분의 재산권에 가압류를 시키니까…….
용기
이용기위원
총체적인 현황을 하나주시고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이런 경우가 있죠. 관계 법률이 강제이행금을 내보내고 추인하다 보니까 초기에 불법건축물이 신고가 됐든 고발이 됐든 고소가 됐든 간에 잘 안 되죠. 행정공무원이 가서 잘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조금 증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럴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증축 부분이 아니고 신축 같은 부분, 있죠? 특히 시내지역도 그렇고 읍?면 지역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고가 들어온단 말이죠. 공무원이 출장 가서 관계 법령을 얘기하고 짓지 말라고 그럽니다. 며칠 지나면 다 짓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일반 행정에서 규정하는 법대로 가요. 그런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직접적으로 짓는 것은, 직접 단속하는 거는 힘들고 고발 고소 사건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짓고 난 후에…….
용기
이용기위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다 지어놨어요. 분쟁에 의해서든, 이해관계에 의해서든, 거의 이해관계나 분쟁에 의해서 고소고발이 된단 말이죠.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그럴 경우가 많죠.
용기
이용기위원
일반시민이 지나가다 보고 ‘저거 허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해 주십시오.’이런 것은 없어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그렇죠.
용기
이용기위원
집을 신축 중입니다. 근데 분쟁에 의해서든 고소고발이 된단 말이죠. 출장을 가서 짓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주 대형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작게 짓는 것이기 때문에 며칠이면 다 짓습니다. 초기 행정력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죠.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대부분 초기 철거 지시는 없을 겁니다. 지금은 거의 조립식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건 짓는 과정에서…….
용기
이용기위원
최근에 과장님이 업무를 하시면서, 물론 요즘에는 패널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이면 다 짓습니다. 신고가 접수됐다는 겁니다. 아주 중단을 시킬 수 있는 행정법은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진행 과정인 경우에는 단속을 하니까…….
용기
이용기위원
진행 과정에서 단속을 요구해서 갔을 때 철거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법적으로 준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강행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보고 드린 대로 몇 건이 안 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짚어볼까요? 초기 행정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누구나 지으면 강제이행금 물면 되지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이런 인식들을 일부 시민들은 가지고 있다, 그건 행정력이 없는 거죠. 신고가 들어오면 과장이 지키든지 시장이 지키든지 법을 위반했으면 처리하고 와야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런 것을 못한다는 겁니다.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앞으로 시작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집행할 수 있는…….
용기
이용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법을 악용하는 거죠. 왔다만 가면 금방 지어 놓고 가면 강제이행금 물고,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지역 부분들은 별로 의식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관광지라든지 도시계획에 의해서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단 말이죠. 이런 곳은 중요하다, 이런 지역은 무허가건물이 있어서 안 되겠다고 판단이 된다고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법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서라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야죠. 이런 행정력이 없다, 이러면 행정이 신뢰를 잃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어디어디인지 말씀드릴게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무허가단속 부분에 대해서 분쟁에 의해서 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초기에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판단된단 말이죠. 과장님이 그런 게 없었다고 그러면 좋겠지만,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행정력을 보여라 이런 주문을 드릴 테니까 잘 챙겨 주십시오.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할 게요. 공소시효가 지나는 경우도 생기죠.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공소시효는 없고,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매년 누적이 됩니다. 그 해 철거가 안 되면 그 다음해 다시 부과하고, 점점 누적이 되죠.
김미희위원
강릉시에 이편한세상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소송 진행 중입니다.
김미희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당초 승인 난 것과 관련해서 소방시설이 들어가는 노폭이 좁다든지 여러 가지 하자가 있다하는 쪽에 거론이 되어서 소가 제기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어느 단계까지 와있습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4차까지 되어 있나요? 전체 시뮬레이션을 소 제기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해서 시뮬레이션까지 작성이 되어 있고 다음에 답변할 수 있는 자료 준비를 대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이 서류화되어 있죠.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그건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아트센터를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할 때 어느 사항도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BTL이 그냥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 BTL이 아니고 재정사업을 고민해 보자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재원 확보에 대해서 이렇게 중앙정부와 의논해서 노력하겠다는 거까지였고 그 한 가지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하고 함께 머리 맞대서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죠?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예, 근데 BTL은 포기한 것으로 얘기가 됐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BTL보다는 재정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준비해서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니까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방향전환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가면서 저희가 진행하면서 별도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사도 마찬가지이고, 예술계에서 연락이 막 옵니다. ‘결정 내려줘서 고맙다’고 신문 보고 박수치고, 큰일 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의회에서는 어느 것도 결정 내리지 않았습니다. 시장님도 그날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요. 그러나 BTL로는 어렵다는 것에 대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거기까지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BTL로는 힘들다, 재정사업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날 분명히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짓는 것은 얘기가 됐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그건 시장님의 의지이고요. 의회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짓는다고 했을 때 굳이 지어야 한다면 재정사업을 파악해 보고 그 상황이나 예산, 충당할 수 있는 계획 이런 것들이 정확해야지만 우리가 동의해 줄 수 있는 일이라는 거, 그날 국장님 맞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예.
김미희위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밖으로 알려졌는지 ‘허락해 줘서 너무 고맙다’는 전화를 받고 있는 것이 뭔가 강릉시가 또 지금까지 그런 큰 일들을 해 올 때 미리미리 진행해 오면서 ‘이제는 더 이상 발을 뺄 수 없습니다.’라는 골프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무리수를 두게 될까봐 반드시 짚습니다. 그건 아닌 거 확실하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예.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태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생태환경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생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언제 생태환경과로 오셨죠?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9월1일자로 3개월 됐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용역 발주현황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담당계장님이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용역한 결과분석에 대해서…….
5원의 인상요인이 생겼는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용역 산정결과가 최하 23원, 인상요인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18원입니다. 그 결과를 정화조수거협회 회원들하고 간담회를 실시 했더니까 세 가지를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첫째 요구가 분뇨처리비 리터당 하수종말처리장 사용료 이용을 면제해 달라 그건 지난 4월27일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면제해 줬습니다. 두 번째 요구량이 분뇨 등 발생량 감소에 따른 손실차액 재정지원 및 대체사업을 지원해 달라, 손실차액 재정 지원 및 대체 사업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이 문제를 환경부에 질의를 했더니까 영업 손실 보상 근거는 헌법 제23조에 근거한 손실보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분뇨량 감소는 예측 가능한 것으로 의도적 침해로 인한 특별한 희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회신을 받아서 이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그래서 재론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수집운반비 리터당 재래식은 10원, 정화조는 18원을 인상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현재 소비자물가라든지 경유가 상승, BTL사업으로 분뇨발생량 감소로 사실은 분뇨수집운반업체가 경영난이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수집운반비 인상은 정부의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 및 BTL사업으로 구역 주민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장기적으로, 순차적으로 접근해서 인상을 검토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금년에 인상 검토를 하신 겁니까?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금년에는 안 되고,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용역보고서가 몇 부 납부 됐습니까?
여유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보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오수분류 지역으로 정화조 수가 감소된 것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BTL 시행한 곳이고, 그 다음에 고시지역이 있단 말이죠. 교동택지 지역이나 과학단지 같은 경우에는 하수법에 의해서 개정되어서 우오수분류 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단 말이죠.
그 지역에 대해서 오수처리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교동택지나 과학단지가 그 지역에 같이 고시되어 있단 말이죠.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차집관로가 우오수가 분리되어서 갔는지…….
정화조 폐쇄를 안 했단 말이죠. 우오수분류관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법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죠.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교동택지나 과학산업단지 가보면 개인 건물이 우오수분류가 되어서 방류가 되면서 중간에 오수정화시설을 했단 말이죠. 다시 우오수관으로 분류되어서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1차 처리를 하는 거예요. 1차 처리를 안 해도 되는데 법이, 시에서 고시를 늦게 하는 바람에 안 해도 되는 걸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오수분류 되어서 다 간단 말이죠. 우수는 우수대로 가고 오수는 오수대로 차집관로를 거쳐서 개인 집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간단 말이죠. 근데 어떤 지역은 시에서 정화조청소까지 해 주고 직선 관 연결을 다해 주고 정화조 청소를 안 한단 말이죠. 면제가 됐어요. 이건 쓸데없는 시설을 만들게 한 행정도 잘못했고, 행정조치가 늦어서 정화조청소까지 하라고 그런단 말이죠.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하수과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부터 일시적으로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폐쇄를 하는데 그동안에 정화조청소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거죠.
폐쇄되기 전까지는 해야 된다, 확실합니까?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내부청소 실적에 보면 금년에 61%를 했단 말이죠.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졌어요. 이 통계가 맞다고 하면 청소율이 높아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 부분을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시에서 행정력이 미처 못 미쳐서 홍보가 부족했던지, 시민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아서 그랬든 내부청소율이 굉장히 저조했단 말이죠. 안하시는 분들은 건물 짓고 한번도 안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건물도 있어요. 배짱 쓰고 안하면, 불법으로 하는 사람은 이겼단 말이죠. 일반시민들은 매년마다 안내문이 나오니까 매년마다 치는 거예요. 그분들이 과반수가 안 된 거예요. 이걸 강력하게 하면 아까 업체들의 단가 인상요인도 없앨 수가 있다, 청소율이 높아지면 업무량이 많아지니까 수입도 늘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을 줄일 수 있단 말이죠. 이건 행정에서 할일이란 말이죠.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강력하게 행정지도가 약했다, 과장님께서는 새로 오셨으니까 쉽게 말해서 2년 이상 청소를 하지 않은 분들을 조사를 다해서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자는 거죠. 과태료 부과할 것은 부과하고 이건 꼭 시행하십시오.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그렇게 하면 물량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단가 인상 안 시켜 줘도 됩니다. 수거량이 많아지니까 그렇잖아요. (조영돈 위원장 김미희 간사와 사회교대)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생태환경과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청소율을 높이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 부분은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인식을 갖고…….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을 믿고 내년에는 강력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생태계 교란 식물 분포 및 처리현황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도나 대장을 작성해 놓은 게 있습니까?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저도 여기에 와서 깊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자료를 받는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모니터링 요원을 통한 분포지역 조사 및 서식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시?군에 통보해 주는 것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보니까 성산에 인접한 홍제동이 빠졌더라고요. 홍제동이 빠져서 미흡하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와서 생각을 했는데 환경단체라든지 동식물보호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데이터베이스 하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굉장히 심각한 문제란 말이죠. 과장님이 공공근로를 하든지 읍?면?동으로 해서 내년에 일제조사를 해야 됩니다.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느 지역에 가시박이 있는지 이 조차도 파악이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공공근로하시는 몇 사람이 알아서 다니면서 처리하고 작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대장을 만들어서 어느 지역에, 여기에 구정면도 빠졌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강천 일대에도 많아요. 홍제동 빠진데, 교도소 주차장 옆에 가보세요. 거기 빠졌습니다. 이런 것을 데이터베이스를 확실하게 해서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한두 해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가시박 같은 씨앗이 100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지속적으로 처리를 위해서 강릉지역에는 생태계 교란식물을 한 5개년 세워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외래종 5종이죠. 몇 년을 거듭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도 조사가 안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걸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되는지 생태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모르지만 일부 낚시꾼들이 저수지에다가 베스 이런 것을 방류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토종 어종이 다 없어진단 말이죠. 이것과 연계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겁니다. 모니터링을 하더라도, 조사인력 경비를 세워서 대처해야 되는 겁니다.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현황을 보면 포유류로는 뉴트리아가 있고 양성파충류는 두 종류가 있는데 황소개구리가 한 종이 있고 붉은귀거북이 있습니다. 황소개구리가 전에는 굉장히 심각해서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는 거의 멸종이 되었는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붉은귀거북은 자라의 일종인데 서식지가 경포호수입니다. 이것도 연중계약직 1명을 배치해서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찾아보니까 15마리를 포획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붉은 귀거북인가 그건 종교계란 말이죠. 거기에서 방생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연초가 되면 각 사찰에 협조요청을 해서 그런 어종을 안 하게끔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행정지도를 했으면 좋겠다…….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이것도 안 되면 나중에 제거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잖아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더 보충질문 합시다. 분뇨수거 운반 원가조사 용역을 아까 결과도 얘기했는데 업체수가 몇 개죠?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9개 업체에 분뇨차량 대수는 14대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얼마 전에는 연합했죠?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여태까지는 개별사업이었죠?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원가조사 연구용역을 한 이유는 뭐죠. 한번 원가를 맞춰보자는 의미인지 어떤 의미로 했습니까?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이거의 배경은 BTL사업에 따라서 분뇨수거 발생량 감소에 따라서 생계 보장 요구로 2009년도에 한번 파업을 했었습니다. 분뇨차량을 시청 앞에 세워놓고 정화조라든지 분뇨수거 거부 거기에 발단이 있어서 저희들이 과연 분뇨수거 리터당 고시한 금액에서 적자가 나느냐 그래서 우리가 원인규명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용역을 발주한 배경은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우리 시에서 그런 여건 변화가 있으니까 용역을 실시한 것이고, 업체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합회를 만들었단 말이죠.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물론 업체가 이 일로 인해서 생계니까 중요하지만 대체적으로 하수관거가 오폐수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으로서는 직접적인 생활하고도 관계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5원 올릴 수 있는 인상 여지가 나왔다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읍?면 지역에는 서민들도 많이 있고, 1년에 한번이 되든 2년에 한번이 되었든 재래식 같은 경우도 수거를 하면 부담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감안을 해서 인상요인이 생길 때 과장님이 여러 측면에서, 업체측면도 보고 주민들의 측면도 봐서 잘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야생동물에 대해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하는 차원이 먼저야, 피해가 나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먼저야, 둘 중에 어느 것을 봐야 됩니까?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전자를 먼저라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 예방사업을 하는 게 먼저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고 건수도 조금 늘어났단 말이죠. 실제로 농산물 피해 상황을 보면 신고 안하는 것도 대부분이거든요. 예방사업에 사업비를 확충해야 되고 농산물 피해보상비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예방사업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예방사업을 많이 하자면 여러 가지 방법,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자부담을 낮춰주는 방법도 있단 말이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부담을 낮추라고 그랬는데 40%씩 간단 말이죠. 결과보고서에 보면 맞추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그냥 갔단 말이죠. 내년 예산에 어떻게 계상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나 개체수가 많아져서 그냥 교통사고 유발하는 것은 차치하고 농산물로 집중한다고 그러면 피해들이 무지 많단 말이죠. 어느 것이 먼저냐고 하면 예방사업이 먼저 일 겁니다.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멧돼지의 개체수가 100㏊당 평균이 3～4마리인데 강원도는 5～6마리로 개체수가 늘어난 것으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서식분포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근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환경부 고시로 자부담 40%로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와서 환경부에 자부담 40%로는 주민들이 너무 설치하기에는 벅차다, ㏊당 210만원이 들더라고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자부담 비율을 낮춰달라고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곧 내부 세부규정을 낮춰서 30%로 조정하는 것으로 거의 확정적이지 않지만 그렇게 말이 오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바로 30%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국비를 더 의존합니까? 국비가 몇 %입니까?
국비는 많지 주지도 않으면서도 지침은 상당히 엄격하게 지정하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피해예방사업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농작물 피해보상을 해 보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면적이 늘어날수록 보상금액은 작아진단 말이죠. 그건 예산 범위 내에서 주는 거니까 별 도움도 못되고 그래서 이건 피해 예방사업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계상됐는지 모르겠지만 잘 챙겨주시고, 생태환경과에서는 신축만 합니까? 아니면 관리도 합니까?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공중화장실을 새로 신축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청결 대책, 어떻게 청결을 유지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청결대책은 공중화장실 해당 소재지 읍?면?동에서 1차적으로 관리하고 편의용품을 시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장지라든지 청소용품이라든지 냄새 살포제 같은 거, 두 번째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10명을 배정받아서 2개조로 편성해서 순환하면서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간이해서 120동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고, 해수욕장 및 마을관리 휴양지는 한시적 관광철만 이용하고 폐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민간개방 화장실, 재래시장, 휴게소, 터미널 옆, 국도 변 옆에 있는 주유소는 해당 업체가 업주가 1차적으로 관리하고 편의용품은 시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화장실은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지저분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시간만 나면 틈틈이 직원들하고 공중화장실을 순회하면서 둘러보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과장님, 매뉴얼은 좋은데 대체로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생활 밀집지역이지 않습니까? 물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별도로 보고,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순회한다고 했는데 120동은 전체 화장실이고, 밀집지역 시장 통 같은 경우에는 별도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별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옥계지역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시내에 하나 있는데 시에서는 전혀 지원해 주는 게 없던데요?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죠?
청결하고자 하는 데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 읍?면 지역이라고 해도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은 좀 챙겨봐야 된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옥계 시장 통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순회하면서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중화장실을 며칠씩 순회하면서 청소하면 청결합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거의 하루에 몇 번씩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화장실 같은 경우는 지역발전기금을 한 달에 30만원씩 장애인협회에 줍니다. 1년에 360만원이죠. 물론 면에서 아까 재배정이 되어서 소모용품 면에서 지원을 하죠. 화장실이 깨끗이 운영은 되는데 지역에서 6년을 운영해 왔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을 담당하는 과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더라, 지역에서 기금을 가지고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7년이 됐는데도 그냥 잘 운영되고 있나 보다 그냥 놔둔다는 거죠. 관심을 가져주시고, 강릉시내 하고 원거리에 있는 이런 공중화장실 같은 곳도 소외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LED등을 각 과별로 많이 한단 말이죠. 생태환경과에서도 청사에 300등을 LED로 교체했단 말이죠. 7,400만원인가요? 그 결과 300등을 교체했는데 전기료가 얼마나 절감됐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그 자료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형광등에서 LED등으로 교체하면서 신호등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부서에서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에너지가 얼마나 절약됐는지, LED 교체사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몇 억을 투자했는데 그만큼 전기료가 절약 됐는지, 또 그만큼 소모품비가 그만큼 절약됐는지 언젠가 한번은 검증을 해야 된다, 무조건 국가의 권장사업이라고 해서 계속한단 말이죠. 이건 분명히 생태환경과에서 하든지 지역경제과에서 하든지 해야 됩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디자인과가 있는데 총괄적으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예산을 투자했으면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300등을 교체했어, 전기세가 절감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 이 부분은 국장님 챙겨주시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관내에 120개라고 그랬습니까?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각 공원에 가보시면, 시내 공원에 화장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관리가 안 됩니다. 담당계장님도 말씀하셨는데 5명이 1개조가 되어서 순회한다, 동료 위원님 말씀했듯이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이 수시로 청소를 해 줘도 청결하지 않은데 1주일에 한번 올까말까 한단 말이죠. 가보면 수도가 고장 나서 물이 안 나오는 거, 세면대 고장 난 거 인력을 공공근로 받아서 하시는데 이게 읍?면?동별로 화장실 숫자별로 읍?면?동별로 배정해서, 예를 들어서 중앙동이면 중앙시장 거, 택시부광장 거 인력이 2명 필요하다고 그러면 고정배치를 시켜서 청소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5명이 차 한 대 끌고 와서 잠깐 청소하고 쓰레기 버리고 가면 일주일 뒤에 온단 말이죠. 관리가 안 됩니다. 그 부분도 개선 방안을…….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개선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읍?면?동 몇 개를 묶어서 한 명을 지정 배치해 줘서 청소를, 화장실 청소만하라고 그래야지 청결이 유지될 겁니다.
담당계장님께서 설명을 잘하셨는데 주요 관광지는 청소가 잘 됩니다. 옛길 이런 곳은 전문적으로 유지 관리가 잘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교동택지 가면 분수공원 공중화장실 관리를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지 생태환경과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이용객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주로 보시면 낮에 택시기사들이 이용을 해요. 시내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공원에서 볼일을 보신단 말이죠. 관리가 안 됩니다. 문짝이 뜯어져있고 변기에 물이 안 나와서 형편이 없습니다. 국장님, 이걸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데…….
종인
심종인위원
이용객이 많은 곳은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된다는 거죠. 읍?면?동에서 하라고 그러니 인력이 있습니까? 솔올 분수공원은 본 위원이 볼 때 이용객이 많아요. 간이화장실이지 않습니까? 겨울에 동파방지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특히 택시기사들이 그런 이용을 많이 하면서 불만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과에서 동계올림픽이나 그런 것과 연관되어서 출장을 가시기도 합니까?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심종인위원님 말씀대로 공중화장실 관리대책, 많은 관광객들이 오니까…….
김미희위원장대리
관외출장 현황에 보면 2011강릉ISU세계주니어피겨스케이팅 참가자들을 인솔하기 위해서도 갔다 오고 그런 게 있어요. 가끔 담당에서 배치가 되는 건지, 또 때에 따라서는 여기에 또 있어요. IOC주관 동계올림픽 세미나도 참석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뭔가 연관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부서의 배치인원 몇 명 이런 것 때문에 가시는 건지, 관외출장에는 나와 있어요.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동계올림픽 세미나 참석은 이 부서 오기 전에 제가 동계올림픽추진단장을 할 때 발령 날 그 무렵에 2박3일간 IOC조정위원회이라고 있는데 IOC조정위원회에서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확정되고 난 후에 생태환경과는 교통, 관광 이렇게 생태, 환경 이래서 조정위원회 주관으로 알펜시아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저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발령 날 이 시점에, 여기서는 환경, 도시, 교통, 관광 이 분야의 과 계장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을 꾸준히 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강릉시에 전체적으로 교체 대상 건물을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저녹스버너 교체 대상 사업량이 현재 46개인데 금년까지 20대를 교체했습니다. 사업비 4억3,600만원 대비 1억4,300만원이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그 사유가 두 가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벙커씨유보일러 사용자의 경우 벙커씨유 저녹스버너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보일러 전체를 교체해야 됩니다. 버너만 교체하면 대당 850만원이 드는데 벙커씨유는 전체 통을 다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에서 2,5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벙커씨유 사용자가 사실은 교체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두 번째 사유는 벙커씨유는 리터당 1,026원이고 LPG는 리터당 1,230원이고 경유는 리터당 1,800원입니다. 벙커씨유 1,026원으로 쓰던 것을 LPG나 경유를 쓰게 되면 200원이나 800원을 더 부담해야 되는데 가격 대비 그런 게 고가라서 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건 전적으로 강릉시만 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니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포럼을 10월말에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왜 이렇게 저조 하냐, 이래서 직원들도 갔다 왔습니다. 비단 강릉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벙커씨유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자면 전체를 다 교체하니까 자부담이 너무 크다…….
김미희위원장대리
결국은 교체해야 할 대상은 46대 정도는 된다는 얘기시죠?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예.
김미희위원장대리
현재 20대 정도 교체하고 있다, 남대천에 혹시 오염물 투기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남대천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에는 남대천 수질측정에 대해서 월 1회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홍제보 하나하고 포남보를 저희들이…….
김미희위원장대리
수질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오염물을 버리는 사람들은 어느 부서에서, 생태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닙니까?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그건…….
김미희위원장대리
맞죠. 그런 것을 사전에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일단 버려지고 나면 범인을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제보를 받았어요. 냉동 1t 탑차에서 싣고 와서 유리 이런 것이 섞여있는 것을 남대천에 버리고 갔다 근데 가보니까 수산물 계통이더라, 거의 코를 찌르고 지나다니면 신고가 들어 왔을 텐데 신고가 안 들어 왔느냐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위치도 어딘가 하면 3주공 있죠. 3주공 앞에 월드컵교를 건너면서 제방 쪽으로 내려가는 그쪽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겁이 나서 사진을 못 찍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그 남대천에 불법적으로 투기하는 사람에 대한 단속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한번의 실력은 아닌 것 같다, 아주 신속하게 잘하고 가더라’는 얘기를 하는데 계장님 말씀대로 기간제근로자가 있다고 그러면 아마 그 지역을 지날 때가 되면 분명히 파악이 됐을 겁니다. 운동을 하면서도 파악이 됐다는데 어떻게 이게 파악이 안 될 수가 있을까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본 위원은 제보를 받고 현장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과에다 미처 얘기를 못한 겁니다. 아주 확실한 제보를 받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수문제 말씀하셨는데 조례 부분이 개정되었고 우리 지방에서 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알고 계시니까…….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저희들 작업하고 있습니다. 법무계에서 문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태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녹색도시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심재헌녹색도시정책과장
녹색도시정책과장 심재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녹색도시정책과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미희위원장대리
녹색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죠?
재헌
심재헌녹색도시정책과장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생태환경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녹색도시정책과 소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설명회에 참석했는데…….
재헌
심재헌녹색도시정책과장
그건 녹색도시 시범 구역 내에 전기자동차라든지 이런 것을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자동차를 보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는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전기차 보급사업은 한 대를 구입 요청해서 11월 중으로 오면 경포도립공원 그쪽에서 사용하도록…….
기옥
홍기옥위원
차종은 버스입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작은 차 있지 않습니까? 소형차…….
기옥
홍기옥위원
해양심층수 연구사업도 저쪽에서 하겠네요?
재헌
심재헌녹색도시정책과장
해양심층수 연구사업은 고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강릉시도 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재헌
심재헌녹색도시정책과장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계획으로는 복합단지조성을 할 때 심층수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현재까지 민자사업으로 거의 사업 추진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강릉시는 심층수사업은 포기한 것 같은데요? 도지사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회의에 참석했다는데 도지사 공약사항 실천계획은 뭡니까?
재헌
심재헌녹색도시정책과장
몇 페이지…….
기옥
홍기옥위원
384페이지…….
알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태양열 주택 이런 부분에 탄소저감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회의에 참석하고 교육도 받고 이러는 겁니까?
재헌
심재헌녹색도시정책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서 당초 현대아파트가 선정되어서 사업을 하다가 송정동으로 변경했지 않습니까? 송정동은 단독주택이겠죠?
재헌
심재헌녹색도시정책과장
단독주택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사업의 효과는 아파트보다는 개별사업으로 하면 사업의 성과는 더 좋겠네요?
재헌
심재헌녹색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집단부락이기 때문에 지금 조성하는 이 지구는 전국 최대 단일 규모가 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경포지구에 총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 그 안에 들어오는 겁니까?
재헌
심재헌녹색도시정책과장
시범지구 내에 있는…….
용기
이용기위원
그래요. 녹색정책과하고 개발과하고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지 않습니까? 특히 감사 때 보면 이게 어디가 어딘지 실제로 가 봐도, 준공은 몇 개 했는데 보기에는 효과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부분이 완료됐을 때, 최종적으로 언제죠?
재헌
심재헌녹색도시정책과장
3개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산 사업은 2단계까지 2016년도 정도에 끝나고 그 이후가 3단계 사업으로 해서 2020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동계올림픽과 맞물려서 환경부하고 저희들하고 도하고 해서 동계올림픽 전까지 수정계획으로 해서 2017년 쯤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특히 위원회에서는 습지조성 하는 데도 대단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과 사업인지, 뭔 사업인지 혼동이 될 때도 많단 말이죠. 관계되는 부서하고 일괄적으로 총 경포지구에 사업하는 것들을 정리해 줄 필요성이 있겠다, 먼저 이해를 시키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 업무보고 때는 과별로 하는 것보다는 관련된 과 전체를 총괄해서 현황을 내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업인지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한 눈에 이 사업이 연계됨으로서 이 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구나,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하고는 복합이 되는 구나 알 수 있게끔 국에서 하든지 주무 과에서…….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 부분은 현장에 가서 내년 초 업무보고 때 시간이 되면 현장에 가서 부분적으로 그때그때 설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을 잡아보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전체적인 경포지구 사업을 하는데 현황도를 만들어서 한번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전반적인 부분들을 체크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녹색시범도시에 대한 우려하는 부분들을 함께 한번 생각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 문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된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는지 그래도 한 해 동안 녹색도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서에 대한 업무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과 의회에서 바라본 녹색시범도시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시범도시, 건강도시 이런 용어들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녹색모범도시도 되어 있고 가까운 원주에도 녹색에 대한 개념을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는 시범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참으로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수천년 동안 내려왔던 경포지역에 대한 고유한 전통,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녹아져있는 그런 것들이 일시에 새로 만들어지는 도시에 의해서 본래 가지고 있던 문화나 가치들이 훼손되어서 인위적으로 만든 도시로 전락할까봐 그게 걱정이 돼요. 서울대학교 용역 준 교수님들하고 지난번에 상해도 가봤지만 돌 하나 놓아도 정말 자연친화적으로 놔야 된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경포지역에다가 여러 아이템들이 우후죽순처럼 넣는데 그 부분들이 경제성만 갖고 접근이 됐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화적인 부분이 배제되어서 강릉시에서 하는 일을 갖고 어느 지역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가보면 다른 지역에 흔한 그런 것이, 과연 관광객이 올 거냐 이런 것이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겠다 그렇더라도 이미 진행되니까 우선 여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위적으로 도입을 하는 그런 어떤 계획들이 있더라도 주변에 있는 이 시민들이 녹색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런 작은 것들부터 접근이 되는 그런 쪽도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든다고 그러면 가로수를 그 사람들 스스로 가꾸기 위해서 나무를 시하고 같이 하든지 가로수실명제를 만들어서라도 자기들이 작게 녹색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전신주 하나라도 시멘트 그것이 아니고 녹색 색깔이라도 작지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작은 그런 것들을 참여하게 되고, 그런 작은 참여의 생각들이 그 속에 담겨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도시가 개발되면서 자연을 망가뜨리는데 나중에 도시가 개발된 그 선진국이 다시 자연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개발에 대한 후유증이 자연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으로 결국은 다시 회귀하는 그런 사례들을 선진국에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 맥락에서 녹색도시라는 것은 개발 위주의 개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되고 그런 자연을 존중해 주면서 접근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크고 작은 탄소제로화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관여하는 분들이 접근이 됐으면 좋겠다, 이해는 되시죠?
재헌
심재헌녹색도시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및 이월사업 현황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투자됐던 것이 4억이고 올해 14억 정도 투자됐어요. 2012년 사업 완료 계획이 있습니다. 향후에 투자할 것이 34억 정도가 예정되어 있는데 예산 확보가 어떻게 될지…….
재헌
심재헌녹색도시정책과장
국비는 확보됐습니다. 내년도에 시비가 일부 확보되고 일부 미확보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추경이라도 미확보된 부분을 확보해서 사업추진에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애초 경포 현대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시범단지에 지정을 했나요?
재헌
심재헌녹색도시정책과장
아파트를 처음에 선정한 이유가 아파트가 400세대가 됩니다. 효과가 집단아파트이기 때문에 태양열을 하게 되면 굉장히 사업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을 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했죠. 지반 자체가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부분이 만약에 아파트 자체가 오래된 아파트라서 아파트 옥상에 이런 구조물을 설치하게 되면 방수처리 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사업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녹색시범단지가 되는 경포일대에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시설들이나 개인의 사유지나 이런 곳은 시가 그 아파트가 시범단지 내에 들어있다고 지정을 하고 이런 순서보다는 일의 순서가 그 시범단지 내에서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계획을 세우자, 어디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사전에 그런 협의가 거쳐지고 난 후에 정해지는 것이 사업의 순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획이 이렇게 바뀌고 바뀌다 보면 예산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고 많은 민원도 발생할 것이고, 앞으로 실시해야 할 시범단지 내의 사업들이 많잖아요. 절대 이런 것들이 순서가 뒤바뀌지 않고 주민, 사용자 위주의 그런 어떤 정책들이 먼저 계획이 되어야 된다, 관 주도로 '여기 할 거야, 너네 할 거야 말거야, 지정 했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용하는 사람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 위주의 정책들이 되어가야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재헌
심재헌녹색도시정책과장
환경부도 그렇고 저희들도 추진하는 게 지역주민들하고 사전에 모든 것을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사업들은 사전에 모든 것을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해 가지고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녹색도시정책과가 있고 녹색도시개발과가 있어요. 그런데 녹색도시정책과 예산을 보면 사업의 성격을 봐도 개발하는 위주인 거예요. 비용 중에 도로 만드는데 22억 이런 식으로 실제 앞으로 업무가 굳이 구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책과 개발에 대한 것, 적어도 녹색도시정책과에서는 강릉이 정말 녹색도시로서 어떤 정책을 가져야 될까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녹색길 만들고 길 만드는 과정에서 자전거도로도 들어가고 주로 하드웨어적인 그런 어떤 사업에 예산이 대부분 투입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녹색도시의 정책을 개발하는 쪽에 정책개발과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재헌
심재헌녹색도시정책과장
왜냐하면 금년 2월에 녹색환경팀이 개발과에 있다가 정책과로 넘어오면서 그 업무가 정책과로 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색도시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녹색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개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녹색도시개발과장
녹색도시개발과장 김남호입니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미희위원장대리
녹색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초당동에 있는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입니까?
남호
김남호녹색도시개발과장
허균생가터 바로 위쪽 논이 되겠습니다. 중앙감리교에서 내려가다가 허균생가터 종점 왼쪽에…….
세남
기세남위원
승산 갖고 있던 그거하고 연결이 됩니까?
남호
김남호녹색도시개발과장
승산은 잔디광장으로서 경포천을 지나서 솔밭 쪽이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다는 겁니까?
남호
김남호녹색도시개발과장
예, 생가터 바로 옆에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컨벤션센터의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남호
김남호녹색도시개발과장
3층 규모로 1,117평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여기는 용도가 어떤 쪽으로…….
남호
김남호녹색도시개발과장
1층은 강당, 세미나실, 사무실, 카페테리아, 기계실, 전시실로 되어 있고 2층은 통합전시실, 대기업 홍보관, IT관리본부, 3층은 전망레스토랑으로 기본계획상 나와 있는데 이 내용도 일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내용을 보완해서 2월20일까지 보완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상으로는 배치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근데 강릉시가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 컨벤션센터가 없어서 과거에 활용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승산이 콘도도 짓고, 승산에 컨벤션센터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남호
김남호녹색도시개발과장
라카이샌드파인이 5동은 콘도로 되어 있고 한 동 중앙에는 통합컨벤션센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민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들을 이용하면 되는 거지 시 예산을 들여서 컨벤션센터를 건축할 필요가 있을까요?
남호
김남호녹색도시개발과장
르네상스 선도사업으로 3만평 부지 내에 센터가 주 공정이 아니고 실제로 단순 형태의 교육형태의 교육홍보 전시관이고 실제는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숙소를 약 100명 수용할 수 있는 3층 규모로 21실을 짓는 게, 영국의 베르데르처럼 실제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녹색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짓는 것이 주 공정이고, 컨벤션센터는 교육 세미나 정도로 서브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능면에서는 어떻게 접근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으니까 설계나 이런 부분은 잘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를 했지만 현실이에요. 수목원에 자문을 받겠다고 오픈 직전에 자문위원들을 모아서 갔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왜 최초부터 자문을 구하지 다 만들어 놓고 지금 자문을 구하느냐’ 그런 얘기를 현장에서 들었어요. 첫 도입 단계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접근이 됐으면 좋겠다…….
남호
김남호녹색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까 얘기를 했지만 녹색개발이고 녹색도시를 같이 하는 입장인데 우리가 독일도 갔다 오고 아랍에미리트도 갔다 오고 근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해 놓고, 돈으로 만들어 놓은 도시가 경쟁력이 없는 그런 부분들을 느꼈어요. 대통령이 한마디 해서 정책적으로 접근하는데 그렇다고 어마어마한 정부 재원을 투자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본래의 경포나 그런 부분이 훼손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남호
김남호녹색도시개발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희 위원장대리 조영돈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색도시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연복원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유
김성유자연복원사업단장
자연복원사업단장 김성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자들의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자연복원사업단 소관 보고순서를 말씀드리면 우선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자연복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신리천 생태복원사업 70억인데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유
김성유자연복원사업단장
들어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투융자심사를 했습니까?
성유
김성유자연복원사업단장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것도 투융자심사는 기본계획이 나오고 나서 그 기본계획을 투융자심사에 붙여서 투자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다 만들어 놓고 몇 억씩 들여놓고 기본계획 실시계획 나온 후에 투융자심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산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유
김성유자연복원사업단장
와보니까 환경부 예산에 대해서는 가내시를 우선 받습니다. 가내시 받은 것을 먼저 투융자심사를 받으면서 예산이 서면 기본계획 설계 및 실시설계를 진행해 왔거든요.
세남
기세남위원
투융자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부서에서 준비를 해 줘야 되잖아요. 투융자심사위원들이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죠. 이 사업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심사위원들한테 줘야 되는데 실시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주면 어떻게 심사를 하느냐는 거죠. 투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적정하냐 아니냐,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홍제교도 그런 상태란 말이죠. 서류심사만하고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절차는 분명히 지키고 가야 된다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실시설계용역 중이죠.
성유
김성유자연복원사업단장
작년 말까지 실시설계 완료되어서 의회에도 보고해서 환경부에 올라갔는데 1차 보완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원주환경청의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지 도의 심의위원회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보완 떨어진 것을 보완해서 최종 심의가 올라갔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투융자심사를 언제 했어요? 투융자심사는 강원도심사인데요?
성유
김성유자연복원사업단장
50억 이상은 강원도…….
세남
기세남위원
도에서 심사해서 적정하다고 내려왔어요?
성유
김성유자연복원사업단장
2009년도 했을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신리천 관련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봅시다.
담당
담당하천복원
최돈용 예.
세남
기세남위원
습지조성계획이 좀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습지조성했던 하류 쪽에 한쪽은 재해예방사업을 안 했죠? 한쪽은 했는데…….
성유
김성유자연복원사업단장
경포천 우안제는 터져나가는 바람에 유역치수종합계획에서 맞춰가면서 그 당시 루사 때 수해복구를 했고 좌측은 안 했기 때문에 유역치수종합계획 기본계획에 맞춰서 습지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부분이 저류지 문제하고 경포의 고향의 강 문제라든지 이런 것하고 묶여지면서 시민들이나 아는 분들이 보고 있단 말이죠.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정말로 습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애물단지 쪽으로 떨어지면 상당히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잘 검토하셔서 나중에 다른 얘기를 듣지 않도록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유
김성유자연복원사업단장
예.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작년에도 이걸 본 것 같아요. 남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에서 사업비 변경 168억에서 122억으로 올해도 똑같은 표기가 또 됐었어요. 무슨 문제가 생겨서 반복적으로…….
성유
김성유자연복원사업단장
환경부에 승인을 받을 때 애초에 168억에 승인을 받아서 2009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주국도관리청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려고 유역치수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우는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가 와서 보니 유역치수종합계획하고, 우리는 그 당시에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중으로 되니까, 이중으로 되는 게 뭐냐 그 당시 하천정비기본계획에는 고수부지가 날아가지 않는데 거기에 샛강도 살리고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원주국도관리청에서 유역치수종합계획은 고수부지가 날아갑니다. 15m 에서 20m 날아가니 이중으로 낭비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라 이래서 다시 설계변경해서 작년 연말에 환경부에 사업변경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안 떨어졌기 때문에 이 숫자를 쓰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사업비는 168억 그대로…….
성유
김성유자연복원사업단장
168억에서 122억으로 감사원 지적된 대로 감사원 뜻대로 맞춰준 거죠. 환경부에서 승인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이 숫자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남대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총 사업비는 122억이 된다는 얘기네요?
성유
김성유자연복원사업단장
그렇죠. 환경부에서 이걸 더 삭감할지 그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근데 개요상에는 보면 168억이라고 계속 표시가 되잖아요. 이게 122억으로 변해야 되겠네요?
성유
김성유자연복원사업단장
확정공문을 안 받았기 때문에 표기를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남대천에 77억인가 반납하고 삭감된…….
성유
김성유자연복원사업단장
이게 168억에 대한 70억을 감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70억인데 그때 당시에 168억을 승인은 받았지만 공사하는 과정에 20억이 늘어서 197억에서 70억이 감사원의 지적이 있어서 122억이 된 겁니다.
김미희위원
작년에도 감사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경포습지조성 이런 것들이 녹색도시단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성유
김성유자연복원사업단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녹색도시개발 그쪽하고 연관되어서 관은 다르지만 같이 유기적으로 미팅을 하고 회의를 통해서 이것들이 계획이 중복된다든지 이중 삼중이 된다든지 안하게 함께 개발계획들을 반영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유
김성유자연복원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경포 운정지구 습지는 하천정비 유역치수종합계획에 이미 루사 때 지정됐던 사항을 그전부터 우리가 보조금사업이라든지 시의 예산으로 연간 투자해서 땅을 일부 70억 투자해서 매각한 사항입니다. 나중에 녹색도시 시작된 것이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기왕하는 사업이니까 중복되지 않게 예산을 같이 투입해 가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 자체가 그렇게 되길 부탁을 드립니다.
성유
김성유자연복원사업단장
예.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경포습지 11필지가 협의 중에 있네요? 금액이 많이 차이 나서 그렇습니까?
성유
김성유자연복원사업단장
다른 곳보다 차이 나는 것이 아니고 현장사무실 있는 곳이 다른 곳보다 비싼데 이 사람들이 협의수용을 못 하겠다 그래서 지난 8월에 강원도에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수용위원회에서 다시 감정평가서 두 개를 갖고 평가조사를 왔다갔습니다. 감정가격이 온 것을 보니 금년 물가상승률 정도해서 0.6% 정도 일부 올려줬더라고요. 한 필지는 조금 다운시킨 것도 있고 12월 중순쯤 되면 강원도에서 수용위원회를 열겁니다. 그때 열면 그 결과에 따라서 법원에 공탁하고 마저 정리할 계획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시고, 지나가면서 탐방로라고 할까요. 임도, 자전거도로 등등이 연결되어 있죠.
성유
김성유자연복원사업단장
예.
영돈
조영돈위원장
나무 수종이 가로수도 그렇고 어떤 수종입니까?
성유
김성유자연복원사업단장
산책로는 경포 전체가 왕벚꽃 축제도 하기 때문에 왕벚꽃으로 식재했고 가운데 제일 큰 것이 섬이 되면 사람은 접근을 못하고 동식물만 접근하는데 거기에는 동식물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참나무, 굴밤나무라든지 그런 종류의 나무입니다. 일부 버드나무도…….
영돈
조영돈위원장
키가 큰 수종이 심어져있는데 그것도 참나무입니까?
성유
김성유자연복원사업단장
다는 아닙니다. 메타세쿼이야 같은 나무도 몇 그루 있고 다른 종류도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습지조성인데 나무가 너무, 현재는 물론 어린 나무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비쭉하게 올라갔다고 할까 그런 나무 같은 게 있어서 습지에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수종을 잘 선택해서 심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가집니다만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시고 검토해서 마무리 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유
김성유자연복원사업단장
우리가 경관위원회라든지 조경하는 교수들의 자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한두 개 변동은 있겠지만 거의 환경부 승인 받은 대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연복원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남부권발전기획단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권발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이희순남부권발전기획단장
남부권발전기획단장 이희순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남부권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국장님, 남부권발전기획단을 왜 만들었죠. 말 그대로 남부권에 균형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 기획단을 만들어서 주민이나 의회 자문을 받아서 발전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일단 남부권 쪽의 발전이 소외됐다는 그런 의견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철도 관련, 최근 각종 공단유치 관련해서 우리가 1안으로 철도가 갔을 때는 금광지구 쪽에는 철도 관련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저번에 도시과에서 설명 드렸듯이 도시기본계획에서부터 재정비까지 해서 남부권 쪽에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역사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현 역사로 존치한다, 원래 구정면 금광리로 계획을 했다가 고속철도가 오니까 현 역사로 계획이 되면서 남부권 주민들의 달래기식으로 인한 남부권발전기획단을 만들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이 나서 질의하는 겁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 부분은 전 의회에서도 그랬지만 강남권 쪽에 소외됐다는 얘기는 계속 말씀을 들었고 철도 관련해서는 어차피 그런 부분도 있고 남부권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됐기 때문에 이번에 남부기획단을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계획된 도시를 개발할 계획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국장님한테 제안을 할게요. 원래는 관광개발공사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소관 부서도 아니고 이건 관광개발공사보다는 남부권발전기획단이니까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평도에서 천안함 사고가 났었잖아요. 천안함 배가 평택 해군기지에 있거든요. 정말 남부권 발전을 위한다면 우리가 안보 의식이나 홍보 교육 차원에서 천안함을 통일공원 쪽으로 유치하는 것을 제안 드릴게요. 통일공원이 육해공군이 다 와 있고 또 이승만대통령 전용기도 와있거든요. 그래서 강릉시나 의회나 지역 국회의원이나 노력해서 천안함을 통일공원 쪽에 갖다놓으면 안보 차원도 그렇고 교육 차원도 그렇게 한군데 있어야 되잖아요. 해군기지에 가있는데 관광객이나 우리 지역 홍보도 하고 교육 차원에서 유치하는 게 어떻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정책적으로 시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휘부와 상의해서 한번 추진하는 것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내일부터라도 이 부분은 계획을 세워갖고 천안함을 통일공원 쪽으로 유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로 노력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순
이희순남부권발전기획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잠수함하고 퇴역전투함 전시되어 있고 이승만대통령 전용비행기도 있는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서 목록으로 만들어서 이런 사항도 이미 통일공원으로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한 반응도 좋기 때문에 그걸 문서로 만들어서 직접 통일부나 국방부에 출장 가서 이걸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조금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면 부지도 조성되어 있고, 육군도 탱크나 이런 장갑차가 전시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강릉이 축산인들이 TMF사료를 개발해 놨는데 사료공장이 작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사료가 영서지방에서 온단 말이죠. 사료에서 구제역을 옮긴다는 것도 있고 TMF사료를 개발한 강릉 축산인들이 국비를 받아서 공장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큰 사료공장을 지어서 축산과하고도 얘기해야 되겠지만 남부권에 사료공장 같은 것도 대형으로 지어서 영동지방만이라도 사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공장도 유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사료를 개발해서 공급도 하고 있다고요. 생산량이 적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순
이희순남부권발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남부권발전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저희는 정원이 28명이고 현원은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생활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음식물처리가 2013년도부터 해양투기가 안 됩니까?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안 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공공시설이 없는데 음식물처리시설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종합적으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설치사업을 같이 해서 우리 강릉시에 최적화 방안을 도출해서, 제가 환경부에 서기관을 만났습니다. 환경부에서 2018올림픽은 강릉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부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같이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설치하는 것으로…….
기옥
홍기옥위원
음식물 때문에 강릉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데 강릉시가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MBT사업을 하게 되면 음식물처리시설도 들어올 것이고 기본적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도 들어올 것이고 더 검토를 한다고 그러면 축산폐기물도 처리할 수도 있고 건축물 폐기물도 처리할 수도 있고…….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종합적으로 할 방안으로…….
기옥
홍기옥위원
특정폐기물이나 병원폐기물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도 있잖아요.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은 강릉시가 어떻게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환경부에서는 강릉, 동해, 삼척을 권역으로 해서, 권역으로 해야지 국비지원이 50% 됩니다. 도에서는 2018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강릉, 평창, 정선을 묶어서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환경부하고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하수종말처리 슬러지를 비롯해 축산 분뇨까지 같이 함께 처리하는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제가 보기에도 매립장 수명도 연장하고 환경개선을 하려면 에너지화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요즘 아트센터를 지어야 되니 안 지어야 되니 하는데 최고 시급한 것이 매립장 연장 수명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필히 강릉시는 해야 합니다. 이걸 우선적으로 추진을 조속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일단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트센터와 관계해서 국비 지원 관계, 폐기물 에너지화 관계도 국비 지원 관계가 일단 선행이 되면 저희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올림픽 대비 강릉시 전체 문화올림픽이라든지 환경올림픽, 조만간에 중앙부처라든지 시장님이라든지 지휘부 모두 예산 확보 문제가 조기에 마무리 되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매립장에 이 시설이 들어오면 신재생에너지죠?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침출수 압송관로 말입니다. 별도로 도로 밑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남대천에서 침출수가 그렇게 가잖습니까?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연장 18km…….
기옥
홍기옥위원
침출수관로를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예, 두 분이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몇 번은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땅 속에 진단을 어떻게 합니까?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사실 육안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힘드니까 이번에 하천으로 가는 것을 교량으로 한 겁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저번에 군선강 하천을 건너서 거기가 터졌기 때문에, 하천이기 때문에 금방 발견할 수 있었는데 땅속에 있으면 어디 터졌는지 모른단 말이죠. 매립장에서 압으로 쏴서 보내죠. 500t을 보내면 남대천 배수지라고 할까, 500t을 보내면 종말처리장으로 500t이 와야 되잖아요.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500t을 보내면 500t이 와야 되는데 종말처리장처리장에 300t 밖에 안 왔다면 어디 터졌다는 거죠. 그걸 잘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천으로 타지면 침출수가 흘러나오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중간에 터지면 침출수가 밖으로 튀어나오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죠. 500t을 보냈으면 저쪽에 500t이 왔느냐 300t을 보냈으면 300t이 왔는지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강릉시가 음식물쓰레기에 관해서 곤란을 겪었죠.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두 번 겪었습니다.
김미희위원
9월하고 11월초하고,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강릉시가 폐기물처리장에서 침출수를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6,000t인가, 지하에 2000년도에 설치했으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예비탱크가 3,000t이 있고 현재 가동하고 있는 것이 3,000t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하루에 발생하는 침출수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90t…….
김미희위원
침출수가 압으로 쏴서 나가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연장 18km을 거리가 멀어서 자연유화가 안 됩니다.
김미희위원
하루에 내보내는 게 90t씩 보낸다는 건가요?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예.
김미희위원
원주 음식물처리업체 음폐수를 강릉시가 갖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그게 532t인데 보관해서 운반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어떤,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원주업체가 다시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예, 오늘부터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532t 을 모두 다…….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예.
김미희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저번 달에 돈을 지불할 때 532t을 t당 8만4,800입니다. 공제하고 줬습니다.
김미희위원
공제했는데도 가져간다고 그래요?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당연히 가져가야죠.
김미희위원
공제하고 보냈으면, 100t을 계약했어요. 거기에서 처리 못해서 20t이 강릉에 와있었어요. 쓰레기 슬러지가 됐든 음폐수가 됐든, 결국은 금액은 다갔지만 강릉시가 보관하고 있었던 금액을 뺀다고 그러면 가져가는 게 이해가 되는데…….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그게 미래산업에서 처리하는 것은 2만6,000원 이하로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음폐수를 포함한 8만4,800원인데 그걸 짜고 분해도 하고 작용을 해서 음폐수가 나오고 그 음폐수는 부산물로 처리하는데 2만6,000원 이하로 우리 시 보고 공제해 달라고 했던 거죠.
김미희위원
강릉시가 10월에 정리할 때 음폐수 버리는 2만6,000원만 공제하고 보냈다는 얘기죠?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아니,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한 시?군도 있고, 전국적으로 해양투기가 안 됐었으니까, 우리 시 입장으로서는 금액의 문제보다는 그때 당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고도화 시험 중에 있었습니다. 그게 자동화되어서 시시각각 계속 데이터 방출 수량이 나옵니다. 이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정리하면 용량이 많아서 처리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2만6,000원은 우리는 환산하기 어려우니까, 원가계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t당 8만4,800원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로 서로 합의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그 합의를 결국 미래에서 우리 시한테, 우리 시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제 가져가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합의 보는 과정에서 그렇게 가져갈 테니까 내년에도 또다시 재계약하자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올해도 입찰 볼 때 7개 업체가 와서 공개경쟁한 거 아닙니까? 올 연말에 공개경쟁 해야죠. 전국 공개경쟁해서 최저가 입찰을 할 겁니다.
김미희위원
중장기계획에 보면 음식물도 마찬가지고 MBT사업도 마찬가지고 뭐가 됐든 폐기물처리하는 그것들이 강릉시에 굉장히 선행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지방계획에 보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MBT사업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시범지구로 해서 강릉시에 하려다가 시비 부담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을 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중장기계획에 안 올라가 있고 좀 전에 홍기옥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대로 이제는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은 일반쓰레기, 음식물 일시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술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처리시설도 최근에 빨리 먼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대두됐습니다만 그 부분도 먼저 처리했을 때 그 시설을 나중에 다시 받아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일시에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중장기계획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국비 지원 관계, 도비 지원 관계가 이게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 삽입이 안 됐지만 앞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중장기계획에 삽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윤곽이 잡혀서 사업으로 연결이 된다고 그러면 기간을 대충 언제쯤이면 그래도 강릉시가 이런 시설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올해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안 잡혔지 않습니까? 후년도 예산을 내년도에 작업하는데 늦어도 후년 상반기 정도면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공사기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2년, 1년 반 정도 잡으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사실 호퍼를 2년 전부터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MBT 그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아주 오래 전부터 논의가 있었어요. 지금껏 어떤 계획도 나와 있지 못했어요. 그게 벌써 2～3년 지났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예, 그렇죠.
김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음식물 수집호퍼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공사하겠다 이건 계획이 다른 거네요. 지금 MBT시설을 하면 같이…….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별도의 사업이죠. 임시로,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연간 20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음폐수만, 하루에 20t만 정리한다고 해도 1년이면 t당 8만4,800원으로 계산을 해도 6억, 약 7억이 절감이 됩니다. 몇 년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투자효과는 있는 거죠.
김미희위원
처음에 수집호퍼가 계획될 때부터 이 예산이 여기 책정되기까지는 지금 들은 비용보다 아주 짧은 시간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절감하는 비용이기 때문이라고 해서 계획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올해 예산에 잡혔습니까?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2억5,000이 올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해 보니까 5억이 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에 추가로 계상해서 내년도에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올해 예산안 제출했잖아요. 거기에 잡혀있습니까?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잡혀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얼마 잡혀있어요?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3억…….
김미희위원
작년에는…….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2억5,000…….
김미희위원
그러면 5억5,000 가지고 내년이면 수집호퍼가 만들어질 수 있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예.
김미희위원
쓰레기문제를 동료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지만 아주 심각합니다. 지난번에 대란을 두 번이나 겪었잖아요. 겪는 동안에 정말 조마조마하고 곁으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다른 업체를, 제2의 제3의 업체를 계약했는데 경비의 문제입니다. 현재 미래산업은 8만4,800원인데 영업정지를 당해서 우리가 올해 입찰 보는 과정에 7개 업체가 입찰을 했다가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11만원, 사실 8만6,000원까지는 협의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산업이 안 될 경우 8만6,000원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죠.
김미희위원
그만큼 사실은 강릉시 입장에서는 그걸 버리는데 굉장히, 사실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상당히 진통을 많이 겪었죠. 업체의 사업장 계약이 우리하고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임시로 차기업체와 미리 협상을 다해 놨죠. 해양투기가 안 되는 문제, 여러 가지 최근에 음식물처리시설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겪었습니다.
김미희위원
내년에도 아마 이게 순조롭지는 않을 겁니다. 해양투기 문제 때문에 업체와 중앙정부와의 다툼도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강릉시가 음식물쓰레기뿐만 아니라 이 폐기물에 관한 정책들을 철저하게 빨리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하여튼 발 빠르게 움직여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자료요청을 했을 때 가져오신 것은 무슨 자료였었죠? 3건 적혀있던 장부를 가져오셨던 거…….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매일 민원접수대장입니다.
김미희위원
3건이었죠.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지금은 7건 됐나…….
김미희위원
그동안에 사실 점검을 해 보면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옴에도 대장정리가 안 되어 있었어요? 인정하시죠? 3건 가져오셨잖아요. 벌써 그 짧은 시간에도 민원이 발생할 정도인데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들어오는 민원이 작지 않을 텐데 그동안 민원에 대한 체크는 어떤 자료로써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지난번에 오셔서 장부 정리하는 것을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사항들이 계속 바탕이 되어야 어떤 민원이 발생하는지 통계적으로 뭔가 보완해 가는 방법들이 정책적으로 생길 거 아닙니까?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기록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호퍼시설을 하게 되면 음폐수 탈래액 20t 정도를, 탈래액이 어차피 종말처리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종말처리장으로 보냈을 때 종말처리장에는 문제가 안 됩니까? 하루에 20t 정도가 간다고 그러면…….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이거 때문에 하수과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하수과에서 별도의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TN TP가 시료채취를 해 갔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2011년 올해 2월에 하수도법이 개정되어서 강화가 됐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는 겨울에 그전에는 어느 정도를 허용해 줬었는데 허용하는 범위가 없어져서 겨울에 미생물들이 활동을 잘 안 하니까 받아들이기가 곤란하지 않으냐…….
기옥
홍기옥위원
매립장에서 화학약품을 통해서 1차 처리를 안 합니까? 1차 처리해서 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사실 법에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침출수 자체는 1차 처리 안 해요? 화학약품 처리를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법에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탈래액도 본 위원이 볼 때 1차 처리를 한다고 그러면 수치가 많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1차 처리가 그러니까 하수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도 위탁해서 전문가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2000년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침출수가 많이 안 나왔으니까 쓰레기량이 없어서 간이식으로 처리를 했던 거죠. 법도 개정됐으니까 이제는 법에 맞게끔 1차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지금 하수과에서 우리 시설진단을 다했습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가동을 안 했으니까 리모델링도 해야 되겠죠. 수리도 하고 그 비용과 운영비용, 호퍼에서 나오는 20t 그리고 침출수도 더 나올 테니까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태영에서 조사해서 뽑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호퍼시설을 하기 전에 그런 부분도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또 시설도…….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릴계획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작년에 호퍼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할 때 하수과와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과연 하루에 20여t 보낼 때 모든 것을 수치를 따져봤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따로 검증하고 두 과가 다 가능하겠다는 결론을 내려서 호퍼 예산이 섰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고농도처리시설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재에도 이게 가능하다고 수치는 나왔습니다. 그러나 ‘고농도 처리시설이 준공이 되게 되면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라고 양 과가 그렇게 협의를 했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알고서 접근을 해 보시는 것도…….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그때 당시 서류를 봤더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고 고도화 정수처리를 하면서 겨울에 미생물 활동이 저하되니까, 법 개정이 주 요인이죠. 그래서 겨울에 방류할 때 그 수질 기준이 강화된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때 당시에는 검토가, 법 개정되는 것까지는 검토가 어려웠던 겁니다.
김미희위원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그런 점을 미리 다 협조하셔서 정리하고…….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끝으로 건설환경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