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자우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언제나 저희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의안으로 제출한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87호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3개소 어린이집 신규 개소에 따라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를 신규로 선정하기 위해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2월 1일부터 5년이며,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업무, 재산ㆍ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의안번호 제1088호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쟁력을 겸비한 비영리법인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위ㆍ수탁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수탁자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시설의 사용 및 관리, 피해아동 보호, 숙식 제공 및 생활 지원, 상담, 치료 및 교육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 전문위원 박장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노인급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심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 거동 불편 등으로 인한 결식 위험에 처한 노인이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식사 제공을 통한 노인의 건강 유지와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노인에게 급식 또는 식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 기준, 급식기관 지정 및 관리, 지도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영양 개선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6년 노인복지 사업 안내에 따라 급식 지원 대상, 급식 지원 방법을 규정하였고, 조례 시행에 따라 사업비는 현재 시행 중인 경로식당 무료급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비 기준을 반영하여 2026년 기존 21억 정도로 예상되며, 재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청주시에서 시행 중인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계획 등 결식 우려 노인의 영양 지원과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제정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 화재 발생 시 경제적 대응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경우 자력 복구가 어려워 주거 상실, 생계 곤란 등 2차적 피해로 생활 불안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안 제8조에 주택화재보험 가입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청주시에 거주하는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의 주택화재보험을 단체로 가입ㆍ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생활 안정과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사례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화재 안심보험 등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조례 개정안을 통해 주택화재보험 가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주거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독사 및 고독사위험자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내 용어 표기를 일관적으로 정비하여 해석상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하기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국공립 (가칭)복대자이더스카이어린이집 등 3개소로 신규 위탁이며, 위탁기간은 위ㆍ수탁 게시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일체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ㆍ관리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심의하여 선정됩니다. 관계법령 및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ㆍ관리하기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흥덕구에 신규 설치 예정인 여아 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이며, 위탁사무는 시설의 사용 및 관리, 피해아동의 보호ㆍ치료ㆍ양육 서비스의 제공 등 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업무 일체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교부 결정되는 금액으로 금년도 교부금액은 2026년도 국ㆍ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100만 원 정도입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공모에 의해 법인 또는 단체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쉼터는 특성상 24시간 아동의 입소가 이루어지고, 입소 시 즉시 상담, 의료 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및 정서ㆍ사회ㆍ심리적 기능 회복을 위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인력 운영 등이 매우 중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청주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화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노인급식 지원 조례안｣과 이한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청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숙 위원 거수) 이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