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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변은영 의원 발언

제101회 제차 보건환경위원회2026-03-18

변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변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2차 보건환경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오전엔 상수도사업본부와 4개 구청 및 오창읍, 오후엔 4개 보건소 소관에 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보고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동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장연동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장연동입니다. 청주시 상수도 행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2건은 완료하였고, 6건은 추진 중이며, 2건은 지속 검토 중입니다. 완료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 중, 지속 검토 중인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과 소관 입니다. 464쪽 시정 및 요구 사항 1번, 상수도요금 체납자 중 복지 사각지대의 단수 위기에 처한 세대를 점검해 복지제도 연계 지원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상수도요금 체납 저소득, 복지 사각지대 가구에 대하여 단수 유예 등 징수활동을 유연하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단수 처분 전 복지 사각지대 가구는 단수 유예와 함께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지원 및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464쪽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2번, 조례 개정에 따른 전자 고지 요금 할인을 적극 홍보하고 감면 대상자 통계와 실 현황을 비교해 미신청 가구를 발굴하여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전자 고지 요금 할인을 시 누리집,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에 적극 홍보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겠으며, 분기별로 감면 대상 통계를 분석해 미신청 가구를 발굴하고, 문자ㆍ유선 등 맞춤형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465쪽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3번, 중수도 설치ㆍ관리 부서와 자료를 공유해 감면 통계를 통합 관리하고, 중수도 사용 시설의 감면 제도를 적극 안내하여 실제 적용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중수도 설치ㆍ관리 부서와 중수도 설치 현황을 반기별로 공유해 감면 적용 현황을 통합 관리하여 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중수도 설치 승인 및 운영 관리에 감면 제도가 안내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조를 강화해 요금 감면 자동 연계 관리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입니다. 466쪽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1번, 상수도관 파열 원인을 분석해 설계ㆍ공사ㆍ보수 단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노후관 교체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파열 원인 분석 결과 상수도관 노후화 및 굴착공사가 주원인으로 파악되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해 복구 계획 수립 및 안전조치를 강화하여 사고가 감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계기준을 준수하고 노후관 갱생ㆍ세척ㆍ공사를 지속 추진하여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66쪽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2번, 유수율ㆍ누수율은 양호하나 여전히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누수율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40. 청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단계별 노후관 교체, 블록 시스템 구축으로 유수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66쪽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3번,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운영 지침을 강화하고, 시설 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고의 오염ㆍ테러 대비 안전관리 계획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소규모 수도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분기 중에 미비된 시설에 대하여 시설 개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7쪽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6번,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의 형평성과 시민 부담을 고려해 하수도 부서와 협의하여 통합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올해 추진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용역을 통해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수과 소관 입니다. 468쪽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1번,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정수장 운영ㆍ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지북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추진계획을 제출하고, 미원ㆍ낭성정수장 인증 취득 계획도 마련해 강화된 관리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하여 매년 위생관리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원수ㆍ정수ㆍ침전수 등의 모니터링 강화, 역세척 및 약품 투입량 조절, 주변 배수로 소독, 연 1회 이상 침전지ㆍ정수지 등의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위생안전 인증과 관련해 미원과 낭성정수장은 올해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에 따라 배수지 기능만을 유지하므로 위생안전 인증 취득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지북정수장의 경우 금년 1월에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서를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제출하였으며, 관리계획서에 따라 8월에 인증을 신청한 후 금년 중 인증을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개선 방안 수립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의회 2025년도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

10시10분

변은영위원장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양호 정수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업무대행자로 참석한 류성진 관리팀장님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와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요,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어느 분이 시작하시겠어요? 없습니까? 없으면 없으시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을 향해) 그러면 어떻게 바로…….   (전문위원 개인적으로 위원장에게 설명한 후) 그죠? 바로 시작하면 좋겠는데 사전에 약속된 시간이 있어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 의석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청원구청(오창읍) 소관 보고
 이어서 4개 구청 및 오창읍 소관 사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4개 구청 및 오창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공통 지적사항에 관한 처리결과는 상당구청장님께서 대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종선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구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보건환경위원회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당구 소관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추진 중 5건, 지속 검토 1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69쪽에서 470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1번, 쓰레기 불법 투기 시시티브이 단속 실효성 제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통합관제센터에 에이아이 기반 지능형 시시티브이 도입에 따라 구청별 시범 운영 중이며, 그 실효성이 확인될 경우 지능형 시시티브이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번, 청소차량 관리 시스템 활용 미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스템 기능을 지속 점검하고, 운행일지와 유류 사용내역 등의 자료를 누락 없이 적기에 입력하여 청소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번, 환경공무직 인력 운영 방안 적극 검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량, 업무 강도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필요시 인력 증원 및 구역 재배치를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작업환경을 점검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겠습니다. 4번,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금지 관리ㆍ감독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1월 환경공무직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복무 관리와 점검,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상호 존중받는 조직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번, 가을철 낙엽 수거 적기 추진 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탄력적인 차량 운행을 통해 적기에 환경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번, 악취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 최소화 노력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악취 배출 사업장 중 민원 발생 우려 사업장을 우선 점검하고, 반복 민원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청원구청(오창읍) 소관 질의

11시04분

변은영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위원

 박승찬 위원입니다. 페이지 469페이지고요, 2번 관련해서……. 제가 이게 2년 전 행감부터 계속해서 하는 건데요. 상당구에서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시점에서 제가 A라는 차량의 2월 유류비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했을 때 바로 자료가 나오나요?
명수

임명수상당구환경위생과장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임명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매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내지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해당…….

박승찬위원

 직원분들의 노력 없이 그냥 전산화돼서 나오나요? 확인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명수

임명수상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승찬위원

 네, 네. 2년 전부터 했는데 이 자료 요청만 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밤을 새운대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 2월 데이터를 받고 싶은 건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우리 직원분들의 노력이 들어가면 전산화하는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비슷한 답변을 했고, 작년 행감에서 또 그렇게 자료 요청을 했지만 결국은 또 직원분들 몇 명이 매달려 갖고 그 자료(데이터)를 취합하는 이런 이상한 노력들을 더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전산화가 잘돼서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아무런 노동력 없이 그냥 데이터가 나오는 그런 시스템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번 행감에도―아, 내가 재선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비슷한 자료 요청이 들어오면 그런 식의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임명수상당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변은영위원장

 박승찬 위원님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철 위원 거수) 네,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위원

 홍순철 위원입니다. 뭐 질의라고 그러는 것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469쪽 1번에도 나와 있는데 에이아이 시시티브이를 도입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시티브이를 도입하는데, 이번에 고밀도 에이아이 시시티브이를 도입하는데 단속실적이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미미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쓰레기 불법 투기가 좀 없도록, 그렇다고 처벌한다 이런 쪽보다는 계도 쪽으로 해서라도 좀 경각심을 해서 쓰레기 불법 투기가 없는 깨끗한 청주를 만드는 데 우리 각 구청의 환경위생과 과장님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깨끗한 청주 만들기에 더욱 노력해 주셔서……. 더군다나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변은영위원장

 네,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예,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4개 구청 공히 6번이 되겠고요, 오창읍은 1번이 되겠는데요. 악취 관리 지역 지정 여부에 관계없이 시민이 겪고 있는 악취 피해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 신봉동에 있는 도축장 같은 경우는 이전되고 그러니까 그 주변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도하고 물론 연계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산단에 보면 조광피혁이라든지 이런 데 저감시설은 했어도, 저감장치는 했어도 아직도 상쾌하지 못한 냄새가 계속되고 있어서 봉명1동 같은 경우 SK뷰자이 아파트에 한 1,500세대가 들어섰는데 그 주민들도 그런 고충이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산업단지가 도하고 연계돼 있지만 그래도 저감장치 정도는 구청에서 좀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흥덕 위생과장님!
문구

강문구흥덕구환경위생과장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강문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악취가 시민들 생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관련해서 산업단지 쪽에 6대의 무인 악취측정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상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지금 악취가 심해진다 싶으면 나가서 확인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있으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감장치를 업체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그런 것들이 좀……. 저희도 예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연심위원

 그것을 구청에서 이렇게 계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사기업인데 거기서…….
문구

강문구흥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측정해서 기준치가 초과됐을 때에는 행정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시설 개선까지는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는 기준치가 초과되지 않도록 시설 개선하라고까지는 권고할 수 있는데 기업체에서 실제 그런 예산을 들여서 하기는 기업 사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남연심위원

 근본적인 건 저희 청주시가 크다 보니……. 애초에 산단이 외곽지에 있었는데 청주시가 팽창하다 보니 거기까지 주택이 들어서서 악취나 매연이나 미세먼지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시에서도, 구청에서도 이런 건 움직여 줘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변은영위원장

 네,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간단하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되게 열심히……. 저희가 지적하고 그다음에 개선 사항을 요구한다고 했는데 사실 아직도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우리 위원들보다 직원분들께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쓰레기 문제 해결 같은 경우는 자원정책과에서 클린(clean)박스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개수나 장소가 넉넉지 않아요. 그러면 4개 구청에서 환경공무직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민원 들어오는 걸 다 처리해야 되는 실정이잖아요.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민해 주시고요. 그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서 처리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4년 환경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 홍보나 그룹, 그룹 소모임들을 어떻게 강화시켜서 주민의 자발성과 자각성을 높일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그런 방식도 생각해 보는 것들이 이제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3월 말고 4월 한 번 더 회기가 있을 예정인데 이 회기가 끝나더라도 연중 계획 속에 그런 것들을 항상 유념해 둬서 사업계획에 좀 반영하고, 안 되더라도 한번 새로운 사업을 고민해 보고, 실천해 보고 그러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바람 때문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이것저것 자꾸 지적하는 거거든요.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부탁을 드립니다. 괜한 당부 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4개 구청 및 오창읍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찬 및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보고
 이어서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영란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평소 보건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변은영 보건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부서 공통 10건, 보건정책과 1건, 서원보건소 1건, 흥덕보건소 2건으로 총 14건이며, 정상 추진 12건, 지속 검토 2건으로 추진 상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38쪽입니다. 1번 의약품에 대한 재고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여 폐기 의약품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지역보건ㆍ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 입ㆍ출고 및 재고 현황을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유효기간 임박 의약품 발생 시 전배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의약품 폐기 최소화를 위한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439쪽입니다. 2번, 좀 더 세밀한 폐의약품 수거 체계 마련 및 행정복지센터 내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의 관리 체계와 홍보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청주시약사회, 자원정책과, 구청 환경위생과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배출ㆍ수거 과정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민원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폐의약품 수거함에 대한 홍보 스티커를 부착 안내하여 이용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40쪽입니다. 3번, 시민 대상 폐의약품 배출ㆍ수거ㆍ처리 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대행하는 약국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약국에 종량제봉투 등 실질적 지원책을 적극 검토하였으며, 가정 내에서 발생한 폐의약품의 배출 방법을 홍보하여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약국에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를 적극 권고하고, 이에 대해 안내ㆍ협조 요청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1쪽입니다. 4번, 노후 및 석면 사용 청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정비계획을 세우라는 지적에 대하여 석면 위해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도 상시 확인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관리 필요성이 추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검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42쪽입니다. 5번, 보건지소 물리치료 및 순회진료 확대로 농촌지역 시민들이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물리치료 및 순회진료를 운영하여 농촌 지역 시민의 의료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3쪽입니다. 6번 청주시 실정에 맞는 자체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자살률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우리 시 자살사망 관련 특징 및 현황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시 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 있으며, 지역적 특성 분석을 통해 다빈도 발생 지역을 집중 관리지역으로 선정하여 집중 캠페인 실시 등 다양한 자살예방 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교육, 생명사랑학교 운영,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동상담소 운영, SNS 활용 우울증 자가진단, 생명사랑 캠페인 등의 사업을 병행하여 앞으로도 우리 시 자살률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4쪽입니다. 7번, 대규모 행사 개최 시 금연 지도ㆍ단속 계획을 행사의 필수 사항으로 포함하도록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대규모 행사 주관 부서와 사전 협의 절차 마련을 위하여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행사장 내에 흡연구역 및 안내 표지 설치를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합동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번, 점검 개소 수 위주의 형식적 점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금연구역 지도ㆍ점검 시 점검표에 재정비 사진 증빙을 의무화하는 등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물 정비ㆍ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45쪽입니다. 9번, 흡연 위반이 잦은 업종에 대한 단속기준을 재정비하고, 관련 부서와 합동단속 및 상시 흡연 가능 구조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를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성인 존(zone) 등을 악용한 상시 흡연 가능 구조의 문제점을 질의하였으나 제도 개선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흡연 위반이 빈번한 업종에 대하여 구청 행정지원과ㆍ환경위생과 등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합동단속 협업 체계를 구축해 금연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10번, 위촉직 금연지도원을 임기제로 전환하여 금연 지도ㆍ단속 및 행정처리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인력 제도 전반을 재정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인사담당관 조직관리팀 협의 결과 단기간 내 임기제공무원 신규 채용 및 전환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46쪽입니다. 11번, 타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선택 예방접종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올해 1월부터 임산부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사업과 3월부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세 남아를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접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14세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시민 건강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선택 예방접종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47쪽입니다. 12번, 서원보건소 이전 신축에 따른 필요 추가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고, 행정 및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인사담당관과 추가 인력 확보를 협의 중이며, 필요 인력을 적기에 배치하여 행정 및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 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8쪽입니다. 13번, 심폐소생술 교육과 ‘달리는 심장충격기’ 교육이 일회성 교육이 아닌 상시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실효성 있는 운영 및 홍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달리는 심장충격기’ 교육은 충북교통연수원과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반복 교육과 미이수자 교육을 병행하여 응급상황 대응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상시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영상 홍보물 제작 등 홍보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번 흥덕보건소 청사 일원화를 검토하고, 흥덕구민의 보건ㆍ의료 접근성과 건강권이 제고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2022년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 청사 건립 및 서원보건소 이전 신축 등으로 흥덕보건소 신축 사업이 보류 중에 있습니다. 향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국ㆍ도비 확보 등 단계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질의

변은영위원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요,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거수) 네,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위원

 네, 남연심 위원입니다. 446쪽 11번입니다. 저희가 국가 예방접종 사업 외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등 예방접종에 대해서 지원 대상하고 이런 걸 확대하라고 했는데 지금 추진 중에 보면 2026년에서 2027년 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4세까지 확대 시행 그리고 18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질병청 지침이에요?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감염병대응과장 양재숙입니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ㆍ청소년 중심으로 현재가 13세까지 하고 있는 상황으로 올해 14세까지 하고 단계적……. 예, 질병관리청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남연심위원

 그러면 60세 이상이 무료인가요, 예방접종이?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현재 그건 시비로 해서 60세 이상은 무료이고요. 그러니까 시비로 해서 60세에서 64세까지 지원해 주는 거고, 65세 이상은 국가 지원 사업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연심위원

 국가 지원이고, 시비는 60세부터 64세까지?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네, 네.

남연심위원

 그래 지난겨울에 보면 A형독감이 유행해 가지고 주변에 고생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좀 확대 지원을……. 질병청 지침이 18세까지 확대하면 그 위에서, 상한선에서도 55세에서 60세, 64세까지라도 좀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시면 어떨까 하고요.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감염병대응과장 양재숙입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50세 이상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제 저희 시 재정여건을 좀 봐 가면서……. 왜냐하면 현재 예방접종 전체 예산을 보면 200억이거든요, 시비하고 국가 지원 사업하고 다 합쳐서. 그러면 보건소 전체 예산이 8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예방접종만 해도 한 25% 정도라서 우선 그런 거 살펴가면서 추진해 보고자 하겠습니다.

남연심위원

 점차 확대시켰으면 좋겠네요.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연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변은영위원장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철 위원 거수) 네, 하시죠. 홍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순철위원

 홍순철 위원입니다. 지난 3월 13일 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훔쳐 가지고 50대 여성 2명이 불구속된 사건인데 혹시 이것 뉴스를 접해 본 적 있나요?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조성순입니다. 예, 저희가 보도자료 봤습니다.

홍순철위원

 아, 이것 알고 있어요?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예.

홍순철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뉴스를 보고……. 언론에 보도된 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의료폐기물함에서 프로포폴 20시시를 훔쳐 가지고 다른 병원에 가서 이렇게 주사를 맞았다는, 수액하고 맞았다는 보도자료예요.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나갈 계획인가요? 그런 계획이 있나요?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보도자료 접하고 바로 당일에 그 병원을 방문해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약류 폐기된 것에 대해서 분실된 것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적발해서 오늘 의견 제출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난 관련해서는 지금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건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순철위원

 아, 그래요. 지금 사회적으로도 마약류가 우리 사회에 많이 만연돼 있어 가지고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 어저께도 다른 뉴스에 보면 외국인들이 마약류를 몰래 들여와서 투약했다는 그런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나오는데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순

조성순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리고 아울러 448쪽 14번 보면, 우리 흥덕보건소장님! 흥덕보건소는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우리 소장님한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흥덕보건소 별관이 지금 상당구에 와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계속……. 지금 그쪽으로, 흥덕보건소 쪽으로 이전하려고 생각 중에 있다는데 어디까지 진전돼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실래요?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흥덕보건소장 홍정의입니다. 사실 저희가 별관을 이전해 오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고. 특히, 새로 지어서 다시 어린이보건소로 하려고 했으나 시 청사와 서원보건소 신축 때문에 뒤로 밀려서 아직은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 흥덕보건소 쪽으로 합쳐야 하고, 신축이든 아니면 다시 옮겨와서 우리 보건소에 리모델링해서 합치든 이렇게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노력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또한 저희도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철위원

 그러면 열심히 노력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예.

홍순철위원

 지금 흥덕보건소 임시청사 1층이 비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지금 비어 있진 않고요, 다른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게 되면 1층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민원실 또 방사선실, 임상병리실을 하려고 저희는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그리고 서원보건소가 옮겨 가면 시내에 있는 쪽……. 내덕ㆍ우암, 이쪽에 봉명동이 다 서원보건소 쪽으로 갔었는데 그쪽이 없어지면 사실 시민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원보건소가 이전한 다음에 지켜보면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려운 점도 이미 잘 알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흥덕보건소 별관이 옛날 구 주택가에 있어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고 여기에 별관이 있어야 된다는 게 맞는 건데요. 흥덕구 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차라리 이걸 상당보건소로 줘 버리고 흥덕보건소는 새로운 것을 모색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요. 차라리 상당보건소로 줘 버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그건 상당보건소장님과 협의해서……. 제가 이렇게 함부로 말씀드릴 건 안 되는 거 같아요, 여러 가지 여건상.

홍순철위원

 아, 상당보건소 소장님! 상당보건소에서 가져가면 어떨까요? 안 받을 거예요? 그래서 흥덕 주민들 소외감이 없도록, 보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모색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이상입니다.

변은영위원장

 예.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진료 기능과 보건ㆍ건강증진 기능과 여러 가지 보건소가 각자 가진 건 있지만 그것을 존중하면서도 더 검토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

출처 충북 청주시의회 회의록

13시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