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김연수 위원입니다. 보건행정 서비스에 노고가 많으신 구기희 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 보건소 정책사업 중에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건강증진사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데 질병이 유발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폭넓게 진행이 된다면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앞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보건소의 목표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보건지소 1층에 운동처방 등 하는 그런 사업을 실시했었는데 치매안심센터인가요?

그게 들어오면서 그 사업을 접은 건지 다른 시설에서 진행하는 것인지 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에서 그 시설 사업 등을 언제부터 했었죠?

그래서 운동처방도 받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그 운동시설 또 처방받고 하셨던 분들이 없어진 걸로 이렇게 아시더라고요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했었는데.

그 사업을 지금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면적이 여기서 할 때보다 지소에서 할 때보다 면적이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요?

운동시설이 없는데 어떻게 측정을 해요? 그 운동기구나 그 시설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뭐 뒤늦은 얘기긴 합니다만 물론 뭐 치매안심센터도 그 국가정책사업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고 그 사업에 밀려서 그 운동처방 등 건강증진사업을 포기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좀 큽니다. 충분히 그 시설들을 확보해서 더 확대해 나아가야 하는 상황인데 물론 뭐 보건소의 어떤 그 운동시설 설치공간의 한계는 있다고 인정은 됩니다만 그렇다면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들고 뭐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문제 제기도 했고 또 우리 뭐 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도 보건소의 신축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식하고 공감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공간들이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뭐 직․간접적으로 그 소장님께서도 그 필요성을 집행부에 그 제기를 하셨을 걸로 압니다만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관심 가지고 그 그런 신축사업 등을 계획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구청에서는 재원이 여유가 있다고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하는 목으로 90억씩 지금 저축해 놓고 있는 거예요. 구민의 이 건강증진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그 이면에는 재정적 여유가 있다고 90억씩 지금 저축해 놓고 있다, 이게 지금 중구청의 예산 운용의 현주소고 문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는 재정이 어렵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소장님 이하 다 그렇게 들으셨고 우리 구민들조차도 중구청이 예산 없다는 소리를 해요. 스스로 걱정해요, 무슨 이야기하면 구청에 돈 없대요 의원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속을 지금 들여다봤더니 재정이 형편이 그 좋아지면 세수가 증대하면 그 재정안정화기금은 적립할 수 있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이렇게 현안사업, 숙원사업, 꼭 해야 할 일들이 산재해 있는데 이런 걸 하지 않고 재정안정화기금은 적립하고 있다. 이건 뭔가 어떤 프로세스 센서가 하나 부족하거나 망가졌거나 그렇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 거죠. 지금도 그 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그 보건소 건물이 그 안전도 D등급 받고 뭐 보완을 했다고 합니다만 그런 현실인데 예를 들자면 우리 구가 부지매입만 한다면 그 국가의 기금이라든지 국․시비를 받아서라도 보건소를 얼마든지 신축할 수 있는데 그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든 뭐 소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건의하시는 것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소신을 좀 가지시고 보건소 신축의 필요성을 문제 제기를 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 모두 의장님부터 보건소 신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주목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또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신데 의회가 나서서 의회 혼자 그냥 필요성을 주장한다면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쉽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큰 거함도 이렇게 조금씩 방향을 돌려놓을 수 있는 것이니까 구민의 복리증진,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러면 그 운동기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

아, 좋습니다. 이제 우리 직원들 건강도 뭐 우리 본청에도 체력단련실이 있어요. 있으니까 보건소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쉬는 시간에 잠깐씩 운동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운동 아니 그 저 기계라고 하는 게 사용하지 않으면 못쓰게 돼요. 그래서 보건소 우리 공무원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건 활용하시고 공간이 부족해서 활용하지 못한다면 우리 노인정이라든지 공간이 좀 여유 있는 데는 하나씩 그 어르신들 운동하는데 쓸 수 있도록, 그게 뭐 살 때는 몇 백 만원씩 이렇게 주고 사는데 말 그대로 폐기처분하면은 고철값 주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운반비 줘야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어르신들은 막 이렇게 과격하게 운동 안 하시니까 어르신들 쓸만한 그런 장비는 노인정이나 뭐 어린이시설이나 이런 데 기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냥 계속 활용 안하시면 그 못써요 녹 슬어서.

그래서 우리 저 구에 저 보건소에서 우리 노인정 다니시면서 이런 건강 돌보미 사업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면은 해답이 있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일률적으로 똑같이 다 나눠 줄 수는 없는 거지만 장소가 이렇게 그 넉넉한데 그런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거기다가 잘 보관해 놨다가 나중엔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그 안에 활용할 수 있는 건 활용을 하시고,

예, 공간이 허락지 않아서 활용하지 못하는 장비들은 그렇게 해서 반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그 가지고 있는 장비 활용하지 않는 그 운동기구,

예.

그 운동기구 목록 좀 한 번 줘 보시고요.

어떻든 공무원들께서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그 찾으시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노인정 등에 기증하는 방법도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그 회기 일정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산물품취득비 소형화물차 구입비를 2,300만원 요구하셨는데 이 차량 맞지요? 88사 5047.

2006년식이고 제가 그 뿌리공원을 가서 직접 촬영을 한 거예요. 제가 한 번 둘러 봤더니 이쪽 부분을 헤드라고 합니다, 헤드쪽에는 전연 부식이 없고 적재함 3면만 이래 그 부식이 있습니다. 이 차뿐만 아니고 이때 나온 차들이 적재함이 다 이렇게 부식됐어요. 그래서 현대포터는 이미 리콜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부식된 것에 대해서 그 리콜요구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셨습니까? 이 소비자들이 리콜요구를 해야 인원수가 많아야 회사에서 반영하거든요. 근데 기아자동차에서도 이 생산라인이 포터하고, 포터하고 봉고하고 같아요. 그런데 포터는 지금 리콜을 해서 이 저기 뒤에 적재함 이 문짝을 다 그냥 무상으로 바꿔주고 있어요. 그런데 기아차는 상대적으로 포터차량보다 판매대수가 좀 적지요. 그렇다 보니까 리콜 요구하는 고객수가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같은 그 현대그룹 안에 기아차, 현대차가 있는데 그 포터는 리콜을 해 주고 봉고차는 안 해 주는 것은 사실은 봉고를 소유하고 계시는 이용자들이 문제 제기를 적게 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리콜을 안 해 주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렇다면은 사실은 우리 공공기관 단체 같은 데에서 개인 소비자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보다 공공기관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을 기업에서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겠죠. 공신력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그 뿌리공원에서는 문제 제기를 이미 하셨었어야 돼요. 이게 부식되는 게 출고한지 3년부터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 이 제품에 하자인 건데 이 바닥, 차량바닥 적재함 바닥은 또 이렇게 부식이 안 돼요, 문짝만 이렇게 부식이 되는 거죠. 그럼 문제 제기를 하셨었어야지. 우리 그 저 뿌리공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외라도 다수의 국민들 봉고차 봉고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리콜요구를 하셨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와서 이 적재함이 이렇게 부식됐으니까 차량 교체해야 된다, 6만㎞ 밖에 안 탄 차를 그것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다른 이유 또 있습니까?

운전직 있잖아요?

아, 운전 전문직이 운전하는데 언덕길이라고 밀린다면 운전미숙이지.

그것은 저 운전직이 전문 운전직이 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미숙한 사람이 스틱차량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이 그 운전하고 차가 뒤로 그 언덕길 출발할 때 밀린다 라고 하는 말씀은 안 맞는 얘기고.

좋습니다, 안전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아, 당연히 뭐 안전확보하셔야죠 안전에 위험하다면 당연히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6만㎞ 탔으면 말예요 이제 사실은 기계는 그 길 났다고 하는 표현을 하지요, 차 운전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 그 예산이 방만하게 이렇게 운용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언제부터냐면 채무를 상환한 이후부터. 그 예산편성 요구하는 걸 보면 굉장히 방만하게 요구하는데 채무를 상환하기 전에는 어떤 유형이었느냐면 뭐 신규 우리 공무원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우리 원장님 이하 과장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박용갑 구청장께서 공무원 66명을 결원을 유지하면서까지 알뜰하게 살림하겠다 라고 공언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알뜰하게 저 살림을 하는데 주민의 숙원사업 등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다 미뤄놨던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채무상환한 뒤로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막 방만하게 운용을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 공무원 결원 66명을 유지해서 뭐 교부금을 더 받은 것을 뭐 절약할 수는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 결원 유지해서 그 예산 절약했다는 건 사실 안 맞죠. 다시 말하면 66명의 로드가 현재 복무 중인 공무원들한테 걸리는 거고 그 분들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66명 결원 유지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혹사됐다 이렇게 저는 얘기해요. 그래서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어차피 공무원 인건비는 교부금의 형태로 다 지원받고 있는데 그걸 왜 공무원들 결원을 유지하면서까지 채무를 상환하려고 그렇게 했느냐 라고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던 적도 있고 채무를 상환한 것이 지난 선거 때 그 뭐 토론회에서도 봤습니다만 그렇게 그 알뜰하게 살림을 해서 절약분을 가지고 채무를 상환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2002년에 자동체 면허세가 이중과세의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자동차 면허세를 그 부과를 중지했고 그 자동차 면허세가 우리 그 구세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그 보전차원에서 자동차 유류세를 그 감소분만큼 증액을 해서 보전해 주게 되는 제도로 바뀌는데 그 유류세가 시세죠. 그래서 그 시에서 그 감소분만큼 구로 교부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전국적 현상입니다만 자치구에서 광역에 그 유류세 그 자동차세 면허세 감소분을 청구를 안 했던 것이고 이게 2014년도에 인천 구에, 인천시에 모 자치구에서 이 사실을 모 공무원이 알게 됐고 인천광역시에 청구하면서 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우리 구도 또 대전시 5개 구도 대전시에 청구하게 이르른 겁니다. 그 보전분이 14~15년 것이 145억 정도 돼죠. 그 145억을 16년, 16년도, 17년도, 18년도 이렇게 그 145억 정도를 교부를 받습니다. 이 이후로 어떻든 채무는 그 상환이 됐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그 재정이 조금 과거보다는 여유가 있어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집행되어야 되느냐면 과거에 재원이 부족해서 하지 못한 사업들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데 그 개인소유가 있는 도로 편입부지 이런 것부터 보상해 줘야 되거든요. 그 분들 보상요구 했을 때 구에 재원이 없어서 못합니다, 나중에 재원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이거 6만㎞ 탄 차 바꿔줘야 될만큼 우리 구가 이렇게 여유롭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대사동, 부사동 우리 그 저 원장님 대사동 동장도 하셨습니다만 문화동도 하셨고 그쪽 지역에 개인 소유주 땅에 도로로 지금 전용돼서 사용되고 있는 게 많아요. 보상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들. 지금 재원의 여유가 있다면 그런 보상부터 먼저 해야 된다, 수 십 년째 그 분들 재산권 행사 못하고 있잖아요 단지 재산세 부과만 안 할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그 아직도 알뜰하게 살림을 해야 되는 것은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 재정자립도가 11.69% 밖에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안전이 달려 있는 문제를 의회에서 왜 반대하겠습니까, 누구 잡을 일 있습니까, 의회가 죽을 일 있습니까.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 뒤에 적재함 문짝을 3쪽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31만 2,000원 밖에 안 돼요. 문짝 3개 바뀌는데 이 팔도상사라고 하는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 봤는데요. 이 직접 가셔서 이렇게 그 저 문짝 3개 바꾸면 31만 2,000원밖에 안 돼요. 그 하셔서 이렇게 고쳐서 쓰셔야지. 쓸 수 있는 건 씁시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1t 이상은 이때 2013년 11월 달에 왜 그 등록증이 바뀌었는지 이따 한 번 답변해 주시고 이 차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자동차 검사를 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자동차 검사를 하는데 어떤 테스트 하느냐면 뭐 제가 알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브레이크 테스트, 사이드브레이크 테스트, 제동력, 뭐 전조등, 엔진 그 배기가스, 지금은 그 배기가스 규제를 상당히 심하게 합니다. 배기가스 조금만 나와도 운행 못해요,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자동차 검사를 합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검사를 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문제 된 것 없이 잘 합격하고 있어요. 또 합격될 수밖에 없어요, 주행거리가 6만㎞ 밖에 안 됐으니까. 그리고 지금 자동차관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빨간 선 안에 있는 걸 보면은. 이게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하는데 2016년도 5월 30일 날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2016년 11월 29일 날 검사를 해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11월 30일, 11월 29일, 아니면 여기서부터 한 달 이내까지는 그 자동차검사 기간의 유효기간 안에 들으니까 12월 29일까지는 그 과태료 부과가 안 되죠. 근데 11월 29일이, 12월 29일이 넘어가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 그러면 우리 그 공공기관에서 자동차검사 기간도 맞추지 못하고 과태료 이렇게 징수받고 이랬다는 게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화물차가 거기 몇 대 있어요? 몇 대 안 되지 않습니까, 도리어 지금 안전을 걱정하신다면 6개월에 한 번씩 그 정부 산하기관에서 그 하는 자동차검사에 성실히 임해서 그 시기 맞춰서 검사, 안전도검사 받아야죠. 지금 검사도 제때 이렇게 안 하시면서 안전 얘기를 하실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검사한 게 2018년도 7월 12일 날 아니 2018년도 1월 13일 날 검사를 했고 18년도 7월 10일 날 이내에 이 기준으로 앞에 30일, 뒤에 30일 이내에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재사항난이 다 찼으면 등록증 바꾸셔야죠. 차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동차관리가 문제라는 걸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나 이 차 같은 경우는 1t 이상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하기 때문에 왜 1t 이상 6개월에 한 번씩 하느냐면요, 화물을 그 다량 적재를 하기 때문에 그 안전도 검사를 단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해서 1t 이상은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국가적으로 이런 그 검사를 검사기간을 짧게 해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뭐 13년 됐으니까 아유 안전이 불안하니까 바꿉시다 이럴 형편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어떤 우리 저 의원님이 그 우리 공무원들이 운전하시는 차량에 안전도, 안전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고 또 이런 검사사항에서도 문제가 나타나고 불합격 받고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되는데 차를 계속 타라고 하겠습니까. 이 차는 현재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뭐 이게 견적이라는 게 또 그 업체마다 다를 수는 있죠.

또 굳이 이것은 순정품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순정품이 이 지경이었으니까, 이 정품 고집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뭐 성능, 기능하고는 전연 관계 없는 거니까. 이 제품은 이 견적 받은 제품은 사제품이에요, 근데 굳이 정품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비싸게 살 필요도 없죠. 정품으로 해도 66만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 차량 문제는 더 좀 수리해서 10만㎞ 정도를 타신 다음에 교체 요구하세요. 그래야 우리 구민들도 이해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 구민들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렵게 세금 낸 것이 그렇게 그 방만하게 집행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관리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관리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니 교체해 줄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자꾸 얘기하면은 지금 제가 그 드리고 싶은 얘기를 다 안 했는데 수용 수긍 내지는 이해를 하셔야지 자꾸 당위성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더 얘기해야 돼요. 더 얘기할까요?

아니 기계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운전자 감성에 따라서 우리 저 의회가 차량 교체를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10년 되면 바꿔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 연한을 정해 놓은 건데,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야죠, 우리 자치단체 우리 구가 지금 형편이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요 그 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격한 얘기는 해야 우리 저 아침부터 원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어려워 하실 것 같으니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