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권혁기 의원 발언

제220회 제5차 회의록 (피감사기관: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 관광사업추진단, 오죽헌․시립박물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재)강릉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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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관광문화복지국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의 담당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제출한 감사 자료에 의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근

최선근위원장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우선 확인 좀 하겠습니다. 179쪽 2011년도 단오행사보조를 6억1,300만원 보조액에 집행을 하셨는데, 다음 바로 밑에 7항 이 부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밑에 항은 2010년도 보조하고 2011년도 보조현황을…….

재걸

신재걸위원

아니, 2011년도에 집행액이 하단에는 10월 말 현재 6억1,300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위에는 집행액이 6억650…….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밑에 게 집행액이 아니고, 밑에 것은 2010년, 2011년 자료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데 똑같은 2011년도 아니에요, 그렇죠? 행사보조에…….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보조액은 6억1,300만원…….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데 집행액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집행액은 위에 2011년도 6억600 정도를 현재 가집행하고 정산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자료를 밑에 보면 10월말 현재 6억1,300이라고 했고 위에는 보조액을 6억1,300으로 했는데 집행은 가집행이 이렇게 되어서 잔액이 남아 있잖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위에 2011년도는 단오제위원회는 행사보조 한 줄만 단오제위원회, 똑같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보조액은 6억1,300만원이고 위에…….

재걸

신재걸위원

아니, 그러니까 밑에 지금 10월 말 현재라고 했잖습니까?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보조금 현재가 10월 말인데 추가로 더 보조할 사항은 없고 연간 보조액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면 10월 말 현재라고 하시면 안 되죠. 집행액은 위에 계수가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위에 보조액이 6억1,300만원…….

재걸

신재걸위원

6억1,300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집행액이 6억600이잖아요. 그러면 하단에도 10월말 현재면 6억600으로 표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그건 지원현황이고 단오제위원회 행사비 같은 경우는 12월까지 인건비를 포함해서 보조하기 때문에 우선 위에 6억600 정도가 단오제행사운영에 기본적으로 가정산을 집행한 금액이고, 12월에 자부담한 것까지 총괄하면 수치가 조금 변동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강릉단오제행사를 하면 정산을 언제 하는 것입니까?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12월에 해서 내년 2월 말 정도로…….

재걸

신재걸위원

무슨 얘기에요? 단오제행사를 법에 나와 있는 게 행사 치르고 한 달 만에 정산하게 되어 있잖아요.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기본적으로 정산은 6억600만원을 정산했습니다. 위에 자료에 나와 있고, 자부담 상가분양금이나 이런 거 말고도 자부담까지 저희들이 총 행사비로 봐서 12월까지 집행하고 나서 2월 정도 되면 최종…….

재걸

신재걸위원

단장님! 단오제 행사를 하고 나서 한 달 안에 정산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그 정산을 받은 게 6억600만원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밑에 6억1,300은…….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밑에는 10월 말 현재까지 지원현황으로 정산현황 내막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조액 현황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이걸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사유가 있습니까?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당초 내는 자료가 그래서 그러는데 내년부터는 혼선이 없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6억600이 단오행사에 집행한 액이라 이거죠?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이 잔액은 더 지출할 계획이 있습니까?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현재는 더 지출할 계획은 없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얼마 전에 한 유네스코 기념행사 같은 데도 보조를 고려하다가 현재 상태로 집행이 끝났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단오제운영위원회에서 정산할 때 단장님이 당연직으로 참석합니까, 안 합니까?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산심사하고 결산할 때 참석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이 6억600에 대한 정산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리고 181쪽에 강릉단오제 전승?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에 관노가면극 단원에 대해서 특별히 전승을 위한 가칭 쉬운 조례 같은 것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하였는데 추진현황에는 없어요. 향후계획도 없고요. 그래서 보면 전승을 하기 위한 육성사업에는 역량강화 워크숍 및 전승장비구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어떤 안들이 나왔습니까?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작년까지는 워크숍을 안 하니까 회원들이 수동적으로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만 했는데 자체적으로 전승을 할 역량을 키워나가는데, 특히 올해 긍정적인 것은 단오제 관노가면극하고 단오제보존회하고 관계도 따로따로 놀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단오제보존회로 총괄해서 재산 규모나 예산규모도 보존회에서 전체로 운영하고 이렇게 해야지 발전적으로 된다고, 모이니까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관노가면극 전승하는데 세대별 활동하는 인원, 그 다음에 전승교육자 분이 대충 몇 명씩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60대 몇 분, 50대 몇 분, 40대, 30대, 20대 젊은 분들도, 학생부터 시작해서 쭉 있죠?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현재는 학생까지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데 청소년부터 쭉 가게끔 하자면 지원조례가 있어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그럴 필요성을 느끼고, 안 그러면 가칭 말하면 시립교향악단 운영하듯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줘야 계속 전승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에 주문을 했는데 보면 역량강화 워크숍 및 전승장비 구입으로 끝났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식으로 계속 육성발전이 잘 되어가겠느냐? 인적자원이지 않습니까? 장비는 사업비만 있으면 구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적자원은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문했는데 그 과정이 올해는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못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내년도 추진계획에 향후계획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했는지, 안 그러면 그렇게 안 해도 전승발전이 잘 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게 필요 없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라든가…….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조례로 정해서 육성하는 문제는 검토하다가 다른 시가 많이 검토해야 할 부분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선 1단계로 전승자의 강화 이런 사업이나 그 다음에 정부에서 고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지원금으로 고정 상설공연을 활성화하면 향후에 2단계로 현재는 보존회에서 자체로 하는데 단오제위원회에서도 현재 보존회하고 통합을 해서, 금년에 임영관 같은 경우 상설로 하여서 10월에 개장을 했는데…….

재걸

신재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단원들이, 청소년들은 취미활동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떤 메리트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0~50대는 생업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떻게 커버하겠느냐 이거죠.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그래서 현재 기존보다는 각 전수단체들이, 관노가면극 같은 경우도 21개 단체가 있는데 고정적으로 상설운영 하는데 많은 지원금을, 옛날부터 들쑥날쑥 하던 것을 고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쪽으로 사업을 자꾸 하는 것도…….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까 고정해서 지원하는 것도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줘야지만 되지, 그러면 공무원 임의적으로 이 단체 예쁘니까 지원해 주고 저 단체 미우니까 안 해 주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판단은 누가 하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점수 평가를 한다거나 이런 면으로 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안 그렇겠어요?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그래서 지원도 시가 직접 하는 것보다 보존회가 판단해서 들쑥날쑥 하지 않게 기준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고, 또 전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해서 운영하는 문제는 시가 전통문화육성 차원에서 계속 향후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농악이나 이런 면하고 합해서 긍정적으로 문화행사를 키워가기 때문에 추진해야 할 부분인데 현재로는 당장 추진하기에는 여건이 미흡해서, 장래에는 아마 진행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승을 위한 지원조례 같은 것을 가칭 주문을 했는데 정확한, 업무보고 시에 주문을 했으면 감사결과 자료에서는 그것이 언급되어서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이 업무보고 시에 어떤 주문을 한 것이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된다면 업무보고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이, 필요성을 느끼면 느낀다거나 아무 필요성을 못 느끼면 못 느낀다거나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승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이 제일 첫째 요건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타 부서하고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 분야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도시 강릉 만들기라는 사업을 하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청사진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 사업이 당초에 동해안권 발전사업이라 해서 할 때는, 국가승인 받을 때 기본 마스터플랜은 나와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 사업 내용에 지금하고 있는 시민문화공간조성사업이라든가 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 이런 것도 그 안에 있는 것입니까?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 기본계획 안에서 매년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도하고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별도의 사업이 아니고 당초 계획했던 구역 안에서 그런 목적하고 유사할 때만 승인이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서 담아낸 내용들은 도와 협의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그 내용도 사업목적이 크게 당초하고 벗어나면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만민교회 리모델링사업은 뭘 한다고 협의하고 사업을 하는 거죠?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중간에 문화공간으로서 전시 공연하는 이런 사업을, 문화공간으로 꾸민다는 사업으로 당초부터 계획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거기에다 무슨 내용을 담아내려고 해요?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현재 건물이 준공이 되면 작은 소공연도 하고 작은 소전시회도 하고 이럴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까?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작은 소공연이요?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작은 공연하고 전시하고…….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공연할 수 있는 사업으로 꾸며지고 있나요? 지금 공연할 수 있어요?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그렇게 연극 같은 거, 작은 공연을 하도록 시설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객석 이런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객석은 고정객석이 아니고 그냥 바닥에 의자를 놓고서 이동식 객석으로 해서, 그래서 공연도 하고 치우면 일반 전시도 하고 이런 장소로 꾸미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만인교회 리모델링공사는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전시 및 소공연, 이게 본 위원도 가보았습니다만 작은 평수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모르겠어요. 좀더 구체적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이게 뭘 해야 할지 막연하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사업을 완료될 때까지 그런 쪽에 맞추어서 해 나가겠다는 건가요?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만민교회 같은 경우 골목에, 개인 단독주택이 있는데 그 건물만 공공성을 띄게, 빈공간이 남으니까 그런 기점으로 해서 문화공간이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칠사당에서 단오장으로 이동을 하고 시내 쪽에서 걸으면서 볼거리를 만든다는 그런 기반시설 차원에서 만들고 있고, 현재는 공간도 작은 공간이 아니고 지붕에 트러스트, 옛날 나무형태로 된 것을 그대로 살리면서 외형은 옛날 모습 그대로 남겨두면서 안에 모습만 현재 상황으로 문화예술을 활동을 할 수 있게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이 가봐서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걸으면서 즐길 수 있는 지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주차공간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굳이 이용을 한다고 하면 임영관 쪽에서 주차를 하고 걸으면서 오는 그런 과정에서 즐길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상시 운영되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것을 잘 계획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한 그런 식의 막연한 계획을 가지고는 활용도를 높일 수가 없어요. 정말 활용도를 높이자면 자세한 계획, 좀 실천 가능성이 있는 계획들을 세워야 이 활용도를 높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또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놓은 공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주문을 하겠는데, 활용계획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세워보세요. 왜 그러냐면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은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거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작단계잖아요. 이것으로 시작으로 해서 그 거리 전체를 걸으면서 단오를 즐길 수 있는 거리로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첫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로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이게 실패하면 그 거리 전체가 또 사거리가 됩니다. 염려가 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안 되면 전문가들이 의견도 들어서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는데 만민교회 자리 활용계획은 별도로 세워주세요.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완성이 되면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든지 좀더 계획을 세워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때 이 계획을 확실히 보고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음에 구 명주초등학교 이것도 시민문화공간이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리모델링 사업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성설계를 별도로 해서 사업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다 담아내야 할 내용도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명주초등학교는 학교 기본골격을 그대로 놔두고, 건물 신?증축 개념은 아니고 그 안에서 현재 추세가 일반 아마추어 시민들이 많이 개별로, 단적인 예로 음악이나 공연 이런 걸 별도로 연습할 공간이 많이 부족해지는 추세를 반영해서 시민들 누구나 아무 시간에 가서 연습하고 발표하는 그런 공간으로 꾸밀 예정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것도 염려가 됩니다. 구 경포초등학교 꼴 날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확실한 실행계획이 서지 않고는 이것도 걱정의 대상입니다. 이 사업의 예산이 얼마죠?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명주초등학교는 현재 25억 정도…….

혁기

권혁기위원

25억을 들이는 사업입니까?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이것을 설계용역을 줬나요?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지금 설계진행 중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12월에 나옵니까?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12월에 기본적으로 마치는데…….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다면 아마 이 설계용역을 주어서 설계 중인데 설계에 대해서 과업지시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 과업지시 내용을 알 수 있나요?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구상을 가지고 과업지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설계를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 그렇죠?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 과업지시 내용이 있습니까?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내용을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과업지시 할 적에 당연히 그냥 문화공간으로 꾸미라는 게 아니고 파트별로 저희들이 문화예술단체하고 사전에 수요조사하고 확인해서 장래에 수요가 많이 늘어가는 부분으로 일정부분 퍼센트별로 내부공간을 꾸미도록 선정하고서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업지시 내용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명주초등학교 부분을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본 위원회에 보고했었나요?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조성하는 사업 기본적인 것은 보고를…….

심발훈위원

다시 확인해 봤는데 업무보고 때는 빠진 것 같은데요.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명주초등학교 부분은 당초에 기본계획에는 있는데 내년에 축전행사를 확정하게 되면서 기왕 하는 거면 임시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런 시설을 한번 마련해서 축전도 치르고 문화공간도 만들자 이래서 연초에 사업계획을 새로이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심발훈위원

새로 확정지었다고요? 업무보고에서는 그때 당시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명주초등학교 부분을 활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경포초등학교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계획을 잘 짜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보니까 25억이나 들여서 실시설계 들어갔어요.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실시설계하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러면 용역발주 하고 나서 실시설계 들어간 것입니까?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지금 용역 중입니까?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심발훈위원

실시설계 들어갔다고 해서 나는 짓는 줄 알았어요.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건축설계이기 때문에 설계 중이라고 했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러면 용역설계가 아니고 실시설계네요?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끝나면 바로 시행해야 하네요?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내년 연초부터 사업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아까 권혁기위원께서 말씀드렸는데 25억이나 들여서 다시 하는 부분인데 과연, 그러면 용역하고 하는데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강릉시민 이렇게 봐도 되는 것입니까?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현재로는 일반시민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밀 것입니다.

심발훈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일반시민 누구나 사용하고 연습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용자 수요나 여러 가지 부분을…….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수요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해서 파악한 다음에 용역 과업지시에 반영을 했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러면 수요부분은 파악을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술단체에 수요조사를 의뢰도 하고 저희들 자체 문화예술 각 분야의 자료도 갖다가 분석을 하고, 예술단체에 직접 의뢰하는, 아까 강릉의 문화예술의 수요가 확대되는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자료가 나온 것을 같이 반영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술단체라 막연하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문화원예총 이래서 구체적으로 몇 개 단체가 어떻게 모여서, 간부들은 어떻게 모여서 간담회를 했다거나 이런 게 있냐고요.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강릉문화원하고 예총하고 그다음 문화의 재단하고 3개 단체 사무국장 급으로 운영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용역과제 비슷한 과업지시를 부탁해서 거기에서 문화예술의 수요를 사전조사하고 결과를 내도록 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러면 20억 들여서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운영은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강릉시가 됩니까, 예총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강릉시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영체제로 하고 그 다음 건물에 누구 입주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 사실은 기존의 방식대로는 조금 다르게 신청하면 각 공간별로 예약하고, 예약하면 쓰고 나서 자기가 쓴 공간은 뒷정리하고 나가는 이렇게 운영하는 문화공간시설로 꾸미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러면 인원은 앞으로 몇 명 정도 쓸 예정이고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기본적으로 아래층에 일부 개방된 카페형 도서관도 꾸미고 운영하니까, 건물 운영에 대해서는 아마 한 2~3명 정도,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분야는 아니니까 유지?관리하는 그런 상주인력만 있으면 현재 운영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용역부터 시작해서 운영지침, 여러 가지 주체, 아까 권혁기위원께서 말씀하신 만민교회 부분도 그렇고 이게 어설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도비든 국비든 받아오는데 사용자는 우리 시민이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며 원하는 게 뭔지 이런 부분을 구체화시켜서 그렇게 했을 때도 잘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글쎄 저는 업무보고 때 대략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자료를 보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본 적이 없고요. 값을 이렇게 25억 들여서 실시설계해서 한다! 돈 25억이 인력도 아니고 말입니다. 아까 권혁기위원서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실행계획하고 주체가 어떻게 사용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본 위원회에 업무계획 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단오제가 세계무형문화재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올해 국비지원은 얼마 받았습니까?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올해 국비지원은 2,9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심발훈위원

계속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보면 단오제가 해마다 열리고 쭉 해 오던 건데 앞으로 이 부분을 국비지원을 제대로 받아야 하지 않아요? 구걸하듯이,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 가 가지고 3,000만원, 4,000만원씩 지원을 받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부터 구체적으로 해서 국비지원을 그래도 몇 억씩은 받아서 정례화 좀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요? (최선근 위원장, 최종각 간사와 사회교대)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그 부분은 작년 의회 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나와서 저희들이 결과보고를 드렸는데, 2,900만원이 국비 분권교부세라 해서 포괄적으로 단오제운영이라 해서 사실 작년 같은 경우 1억8,000만원 문광부 국비 받은 문제를 중복이라 해서 1억8,000을 못 받아서 신문보도에도 났고 해서 많이 고심을 하다가 분권교부세 2,800만원은 매년 안 받아도 그만이다 그래서 포기를 시켰고, 그래서 그간 포기가 안 된다는 것을 여러 가지 협의 과정에서 포기를 하고 내년에는 국비로 단오제 안에서 광특으로 현재는 예산을 1억을 지원받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던 것을 국비 1억 정도를 확정하고 국비에 따라서 도비도 1억 정도로 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없던 게 내년에는 국?도비가 한 2억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구체화시켜서 이 부분은 국비지원을 반드시 받아서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례화 좀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이쪽 단오제행사 때 보면 강릉시민 전체가 동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게 읍?면?동 줄다리기나 씨름대회, 윷놀이 이런 부분을 하는데 공간이 해마다 보면 장소가 좁을 것 같아요. 하기사 하천에서 해야 하고 다른 데 옮기게 되면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해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겠지만 공간 활용을 좀더 늘려줄 수 있는 부분이, 왜냐하면 21개 읍면동이 전체가 참여하고 함께 하고 화합하고 그거 하는 부분은 그거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굉장히 잘 되어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공간 활용이나 이런 부분을 배려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줄다리기하는 부분은 사실 그 전에는 초등학교에다 옮겨가면서 해 보니까, 먼 거리니까 활성화가 안 돼서 현재 자리가 제일 좋다고 해서 안정적으로 되는데 하천 안에 있는 땅이라서 영구적으로 하는 시설물은 못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부지 정비하면서, 사실 2년 동안 하면서 부지를 조금씩 늘렸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도 그런 건의도 많이 받고 해서 매년 하여튼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공간을 더 안정적으로 다지기를 해서 조금이라도 면적이 확대되어서 이용이 편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장직무대리, 최선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심발훈위원

그래요. 다른 데로 옮겨간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이 부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부지나 그런 부분이 좀더 시에서 신경 써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설공연장 같은 경우 다 놓은데 보통 저녁 때 햇빛이 많이 비추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던데 그늘막 같은 것은 할 수 없나요?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현재 다리 옆에 있는 공연장에 햇빛이 많아서 애로사항이 있고요. 씨름장 운영하는 데도 밖에 햇빛이 좀 있는데, 다리 옆에 공연장 같은 경우 위에 그늘막을 만들면, 현재는 다리 위에서 보는 조망권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잘 개발이 되는데, 저녁때는 보기 좋은데 낮하고 아침에는 공연하기 나쁜데 그것도 올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서 내년에는 완전히 막지는 않고 일부만이라도 공연장 중간에 해서 낮에 공연하는데 빈자리를 놔두지 않고 공연이 더 활성화되도록, 씨름장에도 내년에는 앉는 의자 위에다 간이 그늘막을 만들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보강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래서 보니까 단오제 같은 경우 위에 공연장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람하고 하는데 특히 밑에 공연장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국에서 공연자들을 많은 돈을 들여서 초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공연을 보여주는데 꼭 그 공연에 햇빛이 들어서 많은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늘막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공연을 많이 관람하지 않을까? 어떤 때는 사실 시민으로서 보기 민망할 때가 있어요. 먼 나라에서 그 사람들 불러다가 공연을 하는데 관람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과연 공연자를 잘못 부른 것인지,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시민이 관심도가 없는 부분을 우리가 데려다가 전시 식으로 공연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상품으로 봐서는 구매효과가 없다고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몇 년 동안 보니까 계속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설적인 면이 보강되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연 내용이 달라지면 시민들이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인지 관계자들끼리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명주초등학교하고 만민교회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주최자가 예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단체가 되든지 이런 부분은 구체화시켜서 업무보고에는 알찬계획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경포초등학교 부분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잖아요. 그럼 염려가 있어서 그러니까 구체화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쭈어보겠는데요. 177쪽에 보면 단오 지나고 단오제 평가를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개선과제가 7건이 도출되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아니면 이 자료를 위원회에다 내주시면 안 될까요?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개선과제가 있는데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리고 단오 때 길놀이행사 했었잖아요. 그게 시민들에게 호응이 좋고 결과가 좋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12년도에도 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에 섰나요? 그 부분 때문에 국?도비를 받도록 해서, 현재는 국?도비가 2억 정도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좀더 보태면, 순수한 길놀이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길놀이가 단오제와 같이 연계되는 건데 기존에 단오행사에 지원하던 예산을 부담이 덜어지면 전체적인 단오행사 규모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길놀이만의 내년 다른 사업비는 현재 2억5,000 정도로 서도록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길놀이에 참여하는 대상이 2010년도에 1회로 처음 했잖아요. 그런데 대개 보면 동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참여하는 것으로 했는데, 강릉시 단체든 참여대상자를 어떻게 더…….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2010년도에는 처음 하느라고 자치센터 위주로 하고 2011년도 올해는 일반 시민단체에서도 어린이집연합회라든가 개방을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기본적으로 읍?면?동에 자치센터를 구심점으로 하는 출연팀하고 나머지 일반단체도 출연을 원하면 심사를 적정히 해서 같이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일반 단체도 그렇고 기업이든가 이런 데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단오의 큰 축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여기회를 넓히는 홍보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그러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179쪽 한번 보십시오. ICCN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사무국에 나가는 게 일반 인건비만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다른 지원되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사무국의 연간 예산은 1억5,000인데 범위 내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지원이 됩니다. 사무국 안에서 기본적인 운영하고 대외적인 행사할 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적인 운영비 해서 포괄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보고서에 보니까 2010년도는 국제회의 지원, 청소년리더십 해서 1식, 1식 표시가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표시도 하나 없이 예산이 더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표기를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못 드렸는데 사무국 운영하고 인건비하고 일반사업비하고 작년하고 그런 사업하는 내용은 비슷합니다.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요.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176쪽에 보면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ICCN 해 가지고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주요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액수를 떠나서 보고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위원님들이 뭘 보고 확인하나요? 거기에 보면 워크숍 해서 프랑스 가나 갔다 온 것이 하나 있고, 이런 것도 여비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초청경비도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현재로써는 활동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서면적으로만 하는 것입니까?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1년에 국제행사에 가서 참여하고 홍보하는 문제도 있고, 국내에서도 청소년들 국제적인 세미나 이런 행사를 다른 데하고 연계해서 하는 행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단장님이 감사보고서 작성할 때 분명히 2011년도 주요사업추진현황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꼭지를 차지해서 들어가는 사업인데 발언대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아주 주요한 것이 아니고 한쪽 구석에 있는 그런 쪽으로 밖에 표현을 안 하시니까 저희들로서도 구분하기 상당히 애매하네요. 이런 식이 되면 내년에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강릉시 입장으로서는 금년도에 뭘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ICCN 사무국 업무보고 다시 있습니다. 그때 다시 세부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말씀드리는 1식 국제무형도시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은 사무국이 국제기구입니다. 국제기구를 강릉시에 설치해 가지고 전세계 22개국에 33개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강릉에 국제기구를 두어서 관리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인건비가 나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세부적 사업은 제일 마지막에 세계무형문화축전사업에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되지 여기 주요사업이라고 딱 갖다놔 놓고는 아무 내용도 없이 그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보강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추진단에서 일거리가 없어서 주요사업이라고 넣어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용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죽 할 일이 없으면 이것도 주요사업으로 넣어놓았나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라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단오제행사보조금 정산내역서부터 시작해서 운영평가에 따른 용역 준 거, 개선과제 7건 등등 하여간 여러 가지 자료가 있네요. 이 자료는 감사 끝나는 즉시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명주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써는 뚜렷한 뭔가가 없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 때 다시 얘기를 하시겠지만 분명히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다고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거거든요. 감사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는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잘못 되어가고 있다는 판단을 하시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업무보고 전에 관계 자료를 가지고 위원회에 와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중간에 의회와 같이 하면서 개선할 거하고 의견을 들어서 참작할 것은 하고 이렇게 나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아까 말씀하시는 게 칸을 전부 만들어줘서 각자 활동할 수 있게 만든다고 했는데 한쪽에서는 색소폰 불고 한쪽에서는 바이올린 하고, 누가 와서 누가 어떻게 볼 것입니까? 국장님 앉아 계시지만 경포초등학교에 인력이 전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인력이 두 명 나가 있죠? 공익요원 두 명 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또 그렇게 됩니다. 하여간 위원님들 의견 내신 것을 잘 참작하셔서 제발 경포초등학교 같은 그런 게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사무를 감사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1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관광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추진단장님! 원익에서 당초 민자 우선업체로 선정될 때 유통단지도 함께 했는데 그 유통단지 관련된 업무도 추진단장님이 같이 업무가 연계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주관부서는 도시계획과이고 저희들이 당초 업무 협약할 때 제안서상에 유통단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올린 것은 있습니다. 저희 부서도 일정부분 같이 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물론 투자 민자회사들이 강릉시하고 민자유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협약이 있는 중에 유통단지도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해서 활성화하겠다는 사업 하나하고, 또 경포에 트램카인가 여러 가지 같이 공모를 할 때 약속을 한 게 있단 말입니다. 사실 메이플비치가 준공을 해서 그랜드오픈 끝나고 정식으로 준공을 해서 운영하는 면을 보면 우리가 당초 우려했던 사항을 다 떠나서 영업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유일하게 강릉시하고 민자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한 그런 하나의 사업인데, 이제 추후에 당초 약속했던 경포에 투자하는 부분도 그렇고 다음에 유통단지도 그렇고, 유통단지도 법적으로 경매를 밭아서 소유권이전이 다 되고 사업절차는 다 끝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사업상 손익에 따른 고려를 하겠지만 그래도 강릉시가 약속했던 이런 부분을 업체가 투자하겠다고 했으면 이 부분도 관련 부서에서 짚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아직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적에 대해서 철저히 한번 검토를 해서 본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아마 부서에 오신지 얼마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되어 있는 내막도 있습니다. 유치권 문제도 그렇고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관련 부서와 같이 해서, 지금 국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산투입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따른 너무 오랜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강릉시로 봤을 때도 상당히 손실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관광사업추진단장께서 업무를 겸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메이플비치가 도민을 전체적으로 해서 할인을 1만원인가 해 주고 여자들은 2만원인가 해서 그린피를 받고 있잖아요.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어느 지역이나 보면 본 위원은 그런 운동을 하다 보니까 내용을 좀 보는데, 또 그런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절차에 원익하고 한번 업무협의를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지금 강릉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그런 이용하는데 대한 혜택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거기가 퍼블릭코스이고 정식 회원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시민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영업의 손실을 보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봐야 강릉시에서 이용하는 시민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도 개인적인 민원을 받은 것도 있고 한데, 지금 강원도민 전체에게 주는 그린피의 혜택 말고 시민들에게도 이용하는 데에 대한, 강릉시민이기 때문에 또 우리 시에 민자로 들어와 있고 또 부지나 이런 걸 나름대로 다른 골프장보다는 혜택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도 그런 혜택을 돌려줄 수 있도록, 이제 오픈해서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모든 운영상의 문제가 있지만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관련 부서에서도 업무협의를 할 때 시민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있도록 이렇게, 당초에 협약을 할 때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제안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회사운영 상태를 금년 말까지 한 6개월간 한 부분을 저희들이 철저히 분석을 해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동안 회사 자체가 지역의 주민들이나 또 지역민들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여러 가지 약속대로 잘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강릉시가 시민들 전체가 협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라카이샌드파인리조트가 내년도에 준공을 하고, 당초에 객실을 320실에서 206실만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114실을 나중에 추가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114실이 320실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까, 별도로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까?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현재 진행 중인 것은 206실이고요. 2단계 사업으로 114실을 해서 총체적으로 320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3개 동이 미조콘도 법적인 문제에 있던 그 부분이 착공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이 세 동은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보면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경포도립공원 제척된 부분도 있고 그런 것과 같이 계획을 해서 회사가 빠른 시간 내에, 제가 얼마 전에 회사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 보았는데 빠른 시간 내에 자기들 계획안을 가져 오기는 이렇게…….

화묵

김화묵위원

그 부분도 두산이 소유하고 있을 때부터 승산에서 토지를 소유권 이전받아서 사업하는 과정에서부터 근 10년 동안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우리 시민들 운동으로 골프장 착공하게 하느라고 애를 먹었고, 부지 처음 매입할 때도 그때는 본 위원이 의회에 없었습니다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설득을 해서 강릉의 골프시설이나 관광객들 유치하기 위한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행정적인 뒷받침을 했었어요.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특히 콘도를 짓는 위치는 의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토지를 교환하면서 특혜시비도 있었고, 또 일반적인 사람들이 소유하지 못하는 부분을 강릉시에서 협조를 해 줘서 기업이 어느 정도 유치를 해서 공정률 한 50%까지 갔는데 사실 기대는 좀 됩니다. 처음서부터 이런 저런 얘기 때문에 숙박시설이 부족하고 강릉이 관광도시로의 면모가 전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같이 협조를 하자 이렇게 승산에다 역할을 해서 공사가 시작되는데, 승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강릉시와 민자 하면서 그 외에도 유희시설도 그렇고 또 퍼블릭 나인코스도 그렇고 아직도 투자하겠다고 원래 협약되어 있는 사항도 있어요. 그러나 1단계로써 골프장이 마치고 2단계로 리조트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강릉시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나 또 시민들이 의견을 거의 모아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진행이 같이 되면서, 이게 기업이다 보니까 1차 분양을 해 보고 흑자가 나고 아니면 이용객 수가 많으면 다시 114실에 대한 콘도를 착공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규모에 따라서 이용객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동계올림픽도 그렇고 복선전철도 그렇고 여기에 다 맞추어서 하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당초 강릉시와 약속했던 이런 부분을 어김없이 절차에 맞추어서 바로 준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어요?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경포가 아마 관광사업추진단이 정비부터 시작해서 쭉 했는데, 라카이가 준공이 되면 그 지역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하지만 그 기대를 하는 반면 기업에서 당초 강릉시와 약속했던 이런 부분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점검을 하시고, 의회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시민들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어차피 관련 부서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관광사업추진단장님께서 중간 중간 그 사람들 계획하고 맞추어서 시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

추진단장님! 향후 강릉시가 추진단장님 손에 걸려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관광을 표명하는데 경포권개발이나 강릉시에서 1,0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불했습니다. 우리가 경포권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아까 김화묵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강릉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희생도 따르고 콘도도 유치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승산 같은 경우 강릉시하고 약속한 부분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나인 골프장이나 이런 부분도 이행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항상 그쪽 업체하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딱 부러지게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서 협약하고 만나고 언제까지 약속을 받고, 그게 절차상 부분이지만 본 위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줘야 하고, 또 한 가지 콘도하고 해안도로 하면서 선형이 중앙통로에서부터 오면서 폭이 좁아지는 것 같은데 그게 경계선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미조콘도 쪽으로 오면서 일직선이 안 되고 선형이 좁아지더라고요. 도로가 바른 게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심발훈위원

그건 확인을 하셔서 얘기해 주시고요. 여기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동계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잖아요. 적어도 본 위원은 빙상장 피겨나 여러 가지 세 개 동 중에서 1만2,000석 정도 되는 피겨스케이팅 그 부분이 해안으로 와서 동계를 치르고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합당한 장소가 경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단장님께서 여러 가지 그런 사업적인 부분에 욕심을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저도 동의는 합니다만 경기장 시설 위치가 올림픽조직위원회하고도 협의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볼 때 그러한 관계를 앞으로 관계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래서 소방서도 위치해 있고 파출소도 위치해 있고 여러 가지 관공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으로 봐서는 1만2,000석 정도 되는 체육관이 그리로 와서 사계절 휴양도시로써의 면모를 그 안에 넣어서, 우리가 겨울철에도 수영복입고 체육관 안에서 비치발리볼을 할 수 있는, 그런 휴양도시로의 면모를 하자면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계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보고를 해야 하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못 잡아서 위치가 그렇게 되었지만 이제 정신 차리고 강릉 백년대계를 보면 그 부분은 경포권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하고 대화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어렵겠지만 바로 잡아야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관광 1번을 표방하는 우리가, 과장님께서는 이런 욕심을 가져야 한다! 평생 후회할 일을 하면 안 되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 위에 우리가 지어놓고 활용방안이나 여러 가지 방안이 없다면 그건 재앙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은 실과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녹색시범도시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경포권과 연류 되어 있는데, 저번에도 설명회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녹색시범도시가 됨으로 인해서 재산상 피해가 와서는 안 됩니다. 뭔 얘기냐면 단장님께서는 도시과하고 관광과하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부분을 간담회를 하고 수시로 체크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심발훈위원

벌써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부분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차질이 없도록 도시과와 면밀한 협조를 바랍니다.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다음에 미조콘도 부분은 구체적으로 시안을 받은 게 없네요? 협의를 했는데 언제까지 완료하겠다 이런 부분은…….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이번 도립공원이 해제가 됨으로서 자기네들 층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조금 홀딩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러면 결국 도시계획이 변경되니까 여러 가지 계획을 하는데 층수제한도 받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설계를 조금 늦추겠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렇죠?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위원

다음 우리가 경포권 개발하고 하면서 강문 쪽에는 도로하고 저쪽에 데크시설을 해서 사람이 해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되는데, 콘도가 서고 현대호텔 앞에서 쭉 와 가지고 콘도 앞에까지 옵니다. 그러면 사근진 해변하고는 이어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변 이어놓는 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절되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1년 동안 본 위원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강릉시가 예산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서 본 위원이 아이디어를 낸 부분이 있는데 거기 전망데크나 여러 가지 부분을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경관을 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데크부분을 돈 많이 들이지 않고 기업하고 여러 가지 협조를 해서 거기에다가, 저는 대규모 야외 웨딩홀을 계획하면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것 같은데, 그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해변 백사장 옆에 예를 들어 야외예식장을 계획한다면, 하객들은 백사장에서 의자 놓고 앉으면 되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고부가가치가 있는 브랜드도 높이면서 이쪽 해안도 연계를 하면서 관광객을 모집하는 이슈도 될 수 있고 홍보도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요. 저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 때문에 대기업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도 있는데 투자를 해 다와!”, 우리 강릉시가 다 맡기에는 무리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경포대 정자 밑에 화장실 부분을 하면서 하수관리 부분을 알고 계시죠?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심발훈위원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그 부분이 되어야 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장님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건의사항이 그때 당시에 송정화장실을 하면서 그 옆에 커피숍 운영하는 부분을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로 봤거든요. 사실 그쪽에 커피숍을 같이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커피도 한잔 먹을 수 있는 공간을 계획을 하고, 주민들이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안 되었고, 다음에 운영에 관해서는 동에서 저소득층 추천을 받아서 운영권을 주고 이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왜 진행이 안 된 거죠?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그 말씀은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러시고, 하여간 그 쪽에 여러 가지 계획을 하면서 도로 부분이 새로 오게 되는데 어제그제 본 위원을 불러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변화가 있을 때에는 주민들하고 소규모 간담회라도 해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부탁드릴게요.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리고 제가 다니면서, 호수 주변에 트랙사업 있잖아요. 사장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만나면, 굉장히 저는 그렇게 사업을 열심히 하고 빠른 시간에 말끔하게 하는 사업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고맙다는 말씀 대신 좀 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라카이샌드파인리조트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미조콘도 부분에 114실을 건립하는 게 도시계획 관련해서 홀딩이 된다고 하는데 꼭 말씀은 안 하셔도 되지만 그쪽에서 강릉시에 요구하는 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혹시 있습니까?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특별한 요구사항은 없었고요. 회사의 입장은 지금 계획되어 있는 114실보다 규모를 크게, 조금 층수를 높이는 복안을…….

남형

김남형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시에서도 뭐를 좀 협조해 주면 더 좋은 콘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어차피 도시계획을 별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회사가 법적 범위 내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알겠고요. 경포생태관광자원화사업에 보면 석호생태관을 만드는 게 있잖습니까? 이 석호생태관은 어디에다 만드는 거예요?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지금 녹색도시사업과 연계해서 계획되어 있는 건물 내에 랜드마크사업 거기에 같이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관광사업추진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녹색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녹색개발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석호관을 거기에 토론실이라든가 또는 연구 발표하고 또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동해안에 석호가 우리 강릉시가 중심이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시설을…….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관광사업추진단에서 하는 것인지 녹색도시에서 하는 것인지…….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르네상스 랜드마크 부지 내에 같은 건물로 짓는데 재원이 좀 다릅니다. 녹색시범도시사업은 건교부 예산으로 350억인가 하고, 생태환경은 환경부사업으로 70억이 됩니다. 같이 해서 초당 랜드마크 시설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총체적으로 녹색시범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예산은 같이 못해서 같이 설계해 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심발훈위원

경포호수를 추진단에서 관리하십니까?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도립공원 내 구역은 저희 추진단에서 관리합니다.

심발훈위원

호수가 그렇게 되죠?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예, 그런데 거기에 진행되는 사업은 녹색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 부서는 실질적으로 거기 관리에 따른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생태환경과 부분하고 복합되는데요. 작년에 호수가 녹지 때문에 다 거두어냈잖아요. 올해도 그런 현상이 올 것 같은데…….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그것은 환경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심발훈위원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호수가, 본 위원이 어제그제 확인하니까 거기가 호수가 아니고 거의 바다래요? 왜서 단장님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바다 조개들이 그 안에 살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비가 와 가지고 민물이 한번 치잖아요. 그러면 바닷물이 나가잖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조개고 뭐고 다 폐사가 됩니다. 그러면 그게 재앙으로 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는 생태환경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그런 사태가 오면 이건 겉잡을 수 없게 됩니다. 주민들도 그 부분을 염려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생태환경과과 협조 하에 호수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연구가 빠른 시간 안에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관계를 환경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현민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먼저 풍호골프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풍호골프장 같은 경우는 당초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제안할 때 강릉에 향토개발주식회사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정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별도의 정리계획을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익하고 어떤 협의한 내용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별도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지금 원익에서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넣을 때 보면 2008년, 2009년, 2010년 각 12억 정도씩 해서 36억 정도로 유치권 인정해서 향토개발주식회사와의 관계를 정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중간에 확인 하나도 안 하셨습니까?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제가 와서 유치권 관련해서 확인을 해 본 바에 의하면, 그전에 과장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에 와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법률적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거기 사업과 관련해서 일정부분 유치권을 주장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민원 해결 차원에서 별도의 계획 하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용의는 있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입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원익에서 강릉시에 처음에 공모한 제안서에 보면 여러 가지 하겠다는 제안이 대여섯 가지 됩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유통단지 개발사업이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하나도 시행된 것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없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증을 한 내용에 보면 42조에 나와 있습니다. 규정에 의한 공간투자사업 착수에 필요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되었음에도 민간사업자가 민간투자사업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미 이행 시 위탁보증금 및 풍호골프장에 기 투자한 모든 시설물과 골프장 운영권을 강릉시에 귀속시킨다고 공증협약서를 체결 시에 제출한다. 다만,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성 내지 경제성,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지금 풍호골프장의 사업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1일 평균 57팀이…….

현민

유현민위원

구체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저는 잘은 모르지만 현재 골프장 운영으로 봐서 평균 이상의 성과가 있다!

현민

유현민위원

쉽게 얘기하면 타당성이 있다?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예.

현민

유현민위원

그러면 당초 위탁보증금 150억 내놓은 게 있었죠?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예.

현민

유현민위원

그런데 이걸 왜 돌려주었죠? 언제 돌려주었습니까?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위탁보증금을 PF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PF한 은행에서 돈이 집행될 때 시가 어떠어떠한 용도로 집행한다 이런 것을 확인한 후에 집행을 시켰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약속을 계속 이행치 아니하는데 언제 150억을 돌려주었습니까?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일시불로 돌려준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신한은행에 PF를 받았는데 대출 약정이 된 후에 회사에서 어떤 공사대금 등 필요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에는 저희 시에 지출내용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서 지출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러니까 18조에도 나와 있어요. 강릉시는 본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PF자금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협약서 내용을 보면 약속 지키지 않은 부분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가장 민감한 지역의 향토개발주식회사 업체들은 거의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거든요. 소규모 중소기업들이에요. 그분들이 해 놓은 유치권에 대한 부분을 처음부터 원익에서 인정 안 한다,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면 이해 가는데 2008, 2009, 2010년 각각 12억 정도씩 해서 36억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이걸 시행하지 아니한데 이걸 어찌해서 집행부에서 이걸 다 한 것인양 돌려주느냐 이거죠. 집행부가 모든 국민을 다 위해야겠지만 특히나 강릉시민을 대표한 기관이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데도 가만히 손놓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시민들이 그렇게 피해 보도록 방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이것이 사업계획서상의 계획과 이것을 과연 시행하는 부분은 좀 면밀한 법률적 검토, 또 자문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정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지역민들의 민원이나 주장을 저도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 늘 갖고 있습니다. 시가 왜 시민들을 내동댕이치겠습니까?

현민

유현민위원

원익에다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해서 많은 민원을 해소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협약서에 보면 일부를 제외하고 일부를 공증했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자료를 상임위로 제출해 주세요.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다음 구정골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얼마 정도 업자가 투자했다고 합니까?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한 550억 정도…….

현민

유현민위원

그리고 투자규모는 1,500억입니까?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예.

현민

유현민위원

여러 차례 정정을 했는데 또 안 해 왔습니다. 정확하게 1,058억입니다. 사장님은 1,058억이라는데…….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골프장 시설은 1,050억이 맞고요. 당초 원익에서 우리 시에 제출한 계획서에 보면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부대사업 포함해서 1,500억을 당초 계획이 되었던 것입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지금 강릉시청 앞에 구정주민들이 몇 분 정도 며칠간 현재 와서 노숙을 하고 계십니까?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주?야간 인원은 좀 달리 되고요. 제가 알기에는 오늘까지 49일째로 알고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은 어떻든 간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도록, 사실은 회사와 계속 종용을 하고 의견을 교환 중에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지난번 제가 민?외자특위에서 얘기를 했었고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 민원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하셨어요?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그건 성과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사실상 저희들이 민원 해결한다는 것이 회사를 잘 설득해서 주민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회사를 많이 닦달한다고 하면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민원을 위해서는 닦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그건 동감을 합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갔죠? 골프장 상태가, 언제 착공을 합니까?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인가는 났고요. 착공 내역은 아직은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반대하는 주민들의 어떤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행정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해서 현재 언제 할 것인지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전체 면적이 31만평 가까운 면적에 그 안에 있는 소나무들 말입니다. 2002년 강릉에는 루사?매미 때도 구정면에서는 그 상태에서도 집이 세 채 정도가 떠내려가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우려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에 있는, 지난번 관련된 보고도 받았습니다만 나무가 없어졌다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수계에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치는지 예측해 보셨습니까?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제가 현장을 한 세 번 정도 확인을 해 보았는데 수계에, 하천 쪽으로 나무가 손실될 부분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쪽 청학사 옆에 쪽에 있는 송림지대에는 우량송림에 대해서는 전부 원형보전조치가 되어 있고 일부 훼손되는 부분은 작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제가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설명도 한번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하여간 다른 채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관광사업추진단에서는 민?외자 이런 것을 많이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죠?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예.

현민

유현민위원

그리고 민자사업 같은 경우도 성공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성 검토도 함께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 골프의 인구들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양산업이라고 쉽게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뒤늦게 강릉은 문화관광을 주장하면서, 그리고 스포츠관광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굳이 골프장 같은 것은 사양산업이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그것을 해야 하는지, 만약 한다면 시에서는 정도 지원을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강릉에 골프장이 세 번째이잖습니까? 제 4의 골프장이 또 들어선다면 인가는 해 줄 계획이신지 단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저는 사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일정부분 골프장이라는 시설도 우리 지역을 찾게 하는 많은 사람, 외지인을 유인하는 시설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한두 개 정도는 여러 가지 여건상 더 있어도 사업성을 잇지 않겠느냐? 사업성의 유무는 사실상 사업자가 판단할 문제이고 저희 행정에서도 그것까지 사업성이 있다 없다 이건 적절치 않는 것 같고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한두 개 정도는 더 필요한 시설이 아니겠느냐?

현민

유현민위원

단장님 생각은 좀 개성 있으시네요? 그런데 경우의 수도 생각해야 하니까 외람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골프장은 구정골프장 하나죠?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예.

현민

유현민위원

그 골프장을 하다가 회사의 어려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만일 사업을 포기한다면 어떤 경우가 생깁니까?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될 수 있겠죠. 이것은 회사도 문제지만 지역에서 그런 시설로 인해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계획했던 일들도 다시 재고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현민

유현민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꼭 기업 측을 대변하는 입장 같아요. 왜냐하면 투자한 금액이 얼마라고 했어요?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550억…….

현민

유현민위원

그 550억이나 투자했다는 근거를 단장님이 가지고 있습니까?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저는 회사에…….

현민

유현민위원

얘기만 들었습니까?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예.

현민

유현민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사장님 오셔서 분명히 우리는 투자금액이 처음부터 1,058억이라고 했는데 계속 지금 현재 1,500억이라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건 듣지 않고 투자금액 550억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미술관을 할지, 지금 현재 풍호골프장 같은 것을 봐도 그렇고 약속이 지켜집니까?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서 너무 기업편향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제가 무슨 기업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사심에 의한 것은 아니고 사실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지역이 뭔가 새롭게 앞으로 발전하자면 기업활동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친기업적이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친기업적인 것은 아닙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말씀은 잘하셨고, 앞으로 강릉이 관광도시이라고 하니까 문화관광도 필요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스포츠관광 이런 모든 것을 관련 부서하고 함께, 예를 들어서 산림과라든가 이런 쪽도 그렇고 환경시민단체와 함께, 또 시민들과 함께 워크숍이라든가 연찬회 같은 것을 통해서 생산적인,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앞으로 신규사업이 만약에 진행된다면 사실 저는 이번 구정 골프장과 관련해서 우리 시도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나름대로 앞으로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성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 구정골프장을 거울삼아서 향후에 어떤 사업은 서로 박수치며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예, 앞으로 참고하셔서, 더욱이 민자유치도 해야 하고 관광사업추진을 자원화 사업 차원에서 많이 해야겠죠? 그렇지만 할 때는 먼저 주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주문을 하겠습니다.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고맙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형위원님!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강릉 C?C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에 보면 소재지 대지주 개발의뢰가 있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대지주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제가 이름은 기억 못하는데 얘기는 들었습니다. 성함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대지주가 개발의뢰를 강릉시에다가는 어느 과에다 하는 것입니까?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개발행위는 의뢰를 했다고 하면 도시과가 아니겠습니까?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면 오케이 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네요, 그렇죠?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그렇죠. 어떤 개발대상지가 개발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알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2008년도 강릉시와 동해임산이 투자협약을 체결해서 맨 끝에 2011년11년2일에 강릉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추진사항 중에 관광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이 안에는 없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동해임산과 투자협약도…….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협약체결은 저희 추진단에서 했고요.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일련의 과정은 저희 단에서 관여한 것은 없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면 2009년11월6일 주민설명회를 구정면 복지관에서 했습니다. 이것도 도시계획과에서 한 것입니까?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도시계획과하고 사업자하고…….

남형

김남형위원

그렇게 한 것입니까?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예.

남형

김남형위원

그렇다고 보면 관광사업추진단에서는 이 골프장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주된 역할이 어떤 것이라고 봅니까?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사실은 지원업무입니다.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인?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이분들이 일종의 이것도 투자하는 데에 따른 기업체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주민과의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니까 사업자 편에서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덜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주민의 애로사항도 같이 포함되는 거죠.

남형

김남형위원

사업자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것하고 주민 애로사항을 들어준 것이 있습니까?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제가 판단할 때는 한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던 사항인데 특별히 시에서 특혜차원에서 기업을 지원해 준 부분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래서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관광사업추진단에서 차라리 이 업무를 아예 하지 말든지, 이건 관광사업추진단에서 하는 일도 아무것도 없고, 주로 도시계획과에서 다 하는데 관광사업추진단에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관광사업추진단에서 이 업무를 가지고 가려면 큰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애로사항 들어주고 이렇게 한다는데 애로사항 들어준 것도 없고, 계속 시간만 낭비하게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강릉CC에서 부대시설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미술관, 또 뭡니까? 박물관 이런 것도 있습니까?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예.

남형

김남형위원

숙박시설도 있습니까?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현재는 숙박시설은 없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면 미술관, 박물관입니까?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예.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광사업추진단에서 미술관하고 박물관부터 먼저 지어라! 그리고 골프장사업을 해라! 아니면 관광사업추진단에서 도시계획과하고 얘기를 해서 이거 짓기 전에는 안 되니까 이거 지을 때까지 뭘 하지 마라! 시장의 어떤 결심이 있으니까, 시장의 결심이 있기 전에 이걸 주관적으로 가지고 가는 게, 관광사업추진단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업무를 계속 해야지, 그럴 힘도 없으면서 업무를 하니까 하는 일도 없이 와서 보고만 하고, 보고도 제대로 안 돼요, 사실. 그래서 부대시설을 먼저하고, 하려는 의지가 안 보이니까 “너네는 의지가 있지만 내 눈에는 안 보인다.” 과거에 경험도 해 보고, 승산이 경험이 있잖습니까? 두산에서 하다가 승산에 넘어가고, 골프장 짓기 전에 유희시설부터 먼저 해라, 콘도 해라 계속 말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만들었어요. 그리고 유희시설을 또 하라고 했어요. 또 “조금 있다 하겠다, 콘도만 짓게 해 다와!” 콘도 짓게 해 주었어요. 유희시설 또 해야 하는데 또 안 할 것입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분들이 진정 강릉에 투자한다는 의지가 있으면, 진정 강릉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면 박물관, 미술관부터 먼저 지어라! 그래서 거기 오는 분들에게 골프장을 하려다 보니까 선전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관광사업추진단에 있습니까? 아니면 강릉시에 있습니까?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힘은 사실 없습니다. 사실 기업이라는 것이 엄밀하게 보면 자기네들 수지 균형과 관련해서 투자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지 강릉시를 위해서 회사가 망해 가면서 투자를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가지고 회사에 권유하거나 유도는 할 수 있으나…….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니까 강릉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가 거의 비슷한 형태인데 기업체에 계속 끌려가요. 기업체에 계속 사기를 당합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사기 치기 좋은 데가 어디입니까? 공무원사회입니다. 왜냐하면 “인구를 늘려주겠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주겠다.” 그렇게 해 주겠다는데 싫어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놓고 부대시설을 한다, 뭘 한다 잔뜩 계획서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계획서에다 골프장을 하겠다 하니까 차차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계획해서 사업 추진하면 되는데 오만가지 거짓말 해 가지고 해요. 그래놓고는 안 합니다. 그걸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니까요? 강릉시장은 그래요. 법에 가서 판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법에 가서 시민들이 지면, 그래도 계속해서 농성을 하면 이 사람들이 민사로 그렇게 해서 업무방해를 할 것 아닙니까? 손해배상 법원에서 내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골프장 개발하다가, 미술관 하다가 골프장도 개발 안하고, 아니면 1년 하다가 때려치우고 미술관도 안 만들고 박물관도 안 짓고 관리인 하나 두고 방치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속은 것은 우리가 민사로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거 검토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이걸 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하다가 망한다니까요? 안 돼요. 저 사람은 “나도 강릉에 땅 한 30만평 있다.”이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그렇게 강릉에다 투자를 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강릉에 준다면, 그렇게 확신이 있다면 저 사람도 업무방해로 청파마을 주민들, 구정?여찬리 마을 주민들 업무방해로 고소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몇 년 내에 약속된 거 이행 안 되면 얼마를 내 놓겠다, 얼마인지는 강릉시민 보고 계산을 하라고 해서 얼마를 내 놓겠다 이걸 협약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으면 그런 것을 해 보세요. 나 명예훼손 걸어도 되는데 다 사기꾼이에요. 그리고 한 개, 두 개 더 있어야 한다는데 장사가 되면 좋죠. 신중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확인 몇 가지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동해임산에서 4월에 투자이양을 한 다음에 포기도 했었죠?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예.

현민

유현민위원

몇 년도 몇 월이죠?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고요. 한번 포기했다가 다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왜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계장님 포기 이유에 대해서 내용 안 가지고 계세요? 날짜도 없어요? 확인하는 동안에 주시고요. 지금 단장님이 미술관하고 박물관 얘기를 했는데 구정골프장에 박물관 할 계획이 있어요?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당초에 미술관 짓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런데 박물관은 뭐예요?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미술관입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박물관 없고 미술관만요?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예.

현민

유현민위원

연수원은 또 뭐예요?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연수원도 그런 언급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구속력을 갖는 그런 것이 아니고,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수익 마인드와도 관련해서…….

현민

유현민위원

단장님! 제가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주시고요. 구속력이 없다는 게 뭐예요?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계획서가…….

현민

유현민위원

계획서가 구속력이 없고, 신의원칙에서 안 하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골프장해 왔으니까?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보면 사실 불행한 일입니다만 그렇게 진행해 왔던 것이 현실이었고요.

현민

유현민위원

그런 게 있으면 어떤 경우라도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잖습니까? 구정골프장을 계기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걸 방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지금 말씀은 계획에 대해서 미술관, 박물관, 워터파크 다 해 놓죠. 그것이 구속력 없다고 단장님 말씀하시면 시민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드렸던 것은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는 것이고, 제가 그걸 그렇게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과거 10년 전부터 MOU체결하고 뭐하고 뭐하고 해서 사실상 그런 것이 구속력이 있었던 것은 한번도 없었거든요. 그런 실 예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래서 공증을 하고 공증을 이행치 않으면 뭔가 가야만, 강릉시에 가도 MOU체결하든가 뭘 하면 철저히 하게 하고, 이런 강박관념 때문에 열심히 하려는 부분도 있고, 신의원칙을 가진 도덕적으로 무장된 기업이 와서 해야지, 좀 지나간 얘기해서 그렇지만, 아까도 동료 위원님 말씀했지만 두산 같은 경우는 낙동강 페놀사건 때도 보면, 아주 부도덕한 업체가 여기에 와 가지고 경월을 입수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전후사정을 보고 해야지요. 왜 전과자를 자꾸 논합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시에서라도 철저하게 약속을 하면 꼭 이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풍호 같은 경우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한 개도 안 했어요.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지적한 사항은 앞으로 일하는데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리고 아까도 자료 좀 주실래요?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그걸 자료제출로 해 줘요.

현민

유현민위원

예, 단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단장님! 9월9일 지난번 시장님과 주민들 간담회를 주선하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예.

현민

유현민위원

주선만 했지 다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날 약속했던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시장님이 그날 간담회를 하고 주민들에게 답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제가 왜서 조심스럽게 답변할 수 없느냐 하면…….

현민

유현민위원

있는 대로만 말씀하시면 돼요.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사실 제가 들었던 것은 시장님께서 이러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내가 확인해 보고 회신해 주겠다 했던 사항인데…….

현민

유현민위원

그게 뭐예요?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임상도 관련, 공적규제거리 이런 부분이었는데 사실 그걸 가지고 반대위에서는 그것이 이행이 안 되었으니까 약속사항을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해서 이행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을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거부한다고 해서 이게 거부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대위에서 녹취를 다 해 놓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이랬다 저랬다 답변 관계없이 현재 존재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위원님들 입회하에 다시 한번 들어보고…….

현민

유현민위원

예, 그래서 저희 의회도 간담회 같은 것을 하면 녹취도 하고 방청도 하고 때에 따라서 속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장님이 9월9일 시장님과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주선했잖습니까? 그것이 “내일 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한 10여일 전에 일정을 잡았죠?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예.

현민

유현민위원

그러면 그날 할 때 장소에서 녹취나 녹화, 속기 같은 내용이 있습니까? 녹취한 적이 있습니까?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예, 녹취한 적이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 자료가 있어요?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지금 없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왜 없어요?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간담회는 사실상 주민과 또 공무원과 또는 위원님들과 어떤 구속력을 갖는 성격의 회의가 아니고 편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회의록이라든가 또 별도 보관해야 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현민

유현민위원

누구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그것을 파기한 것이 저희들만 가지고 있었으면 그러한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반대위에서 엄연히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 것 없앤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질 문제는 아니잖습니까?

현민

유현민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모순이 있는 거잖아요.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유현민위원님! 강릉CC 관련은 청원서가 어차피 들어왔으니까 청원심사 시 심의하는 게 좀더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예,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제가 어떤 반대추진위의 부분을 신뢰 못하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래도 어떤 공공기관에서 그런 자료를 남겨놓고 향후에 우매한 민원인들이 떼를 쓰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당연히 집행부에서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걸 없앴다는 것은 뭔가 꺼려지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좀 창피하니까…….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제가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자료가 우리 시만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사실상 그렇게 오해할 수 있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주민들에게 확인을 하고 자료를 파기했습니까?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단장님! 그 답변은 다음에 청원심사할 때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래서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꼭 구정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당장 구정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니까,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했듯이 만약 이 사업이 어려워서 포기할 경우에 단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도의적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550억 들어갔다니까 돈을 내주든가 해서, 무슨 내용 같은 거 없어요?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그런 것에 자료를,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와서 그렇다면 그러한 자료로 확인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상 그런 과정은 제가 해 보지 않았고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만세를 부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어떻게 무슨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계획을 세워주세요. 필요합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단장님 아까 말씀하셨죠? 구속력이 없고, MOU도 다 구속력이 없다고 예상한다면 굳이 필요가 없죠. 법적 절차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만 물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구체적인, 현재 진행되었던, MOU가 되었든 계약체결이 되었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좀 세워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주문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풍호골프장 있죠? 강릉시하고 MOU체결한 것 말이죠. 그 내용을 추진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는 그 내용들이 어떻게 추진 될 것인가 추진계획서 분명히 넣어주세요.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강릉CC 관련해서 어차피 청원심사를 해야 하니까 그때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말입니다. 그리고 라카이샌드파인리조트가 공정률이 50%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담당자나 책임자하고 협의를 해서 강릉지역 업체가 자재라든가 이런 게 납품이 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보세요.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지역경제활성화 활성화 말로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길을 터주란 말입니다.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 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46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선근

최선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죽헌?시립박물관과, 문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지난 8월31일자로 오죽헌?시립박물관장에 부임한 마성돈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이어서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근

최선근위원장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체소장님 나오셔서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봉관입니다. 먼저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공통 및 개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근

최선근위원장

문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사무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문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오죽헌 유물전시관은 문화예술과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나 준공이 된 다음에 관리는 오죽헌관리사무소에서 합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2012년4월에 준공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하면 유물전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유물전시에 대한 내용들은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예, 준공은 4월6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율곡기념관에 전시되었던 유물이 한 50점 되고요. 추가로 기증을 받은 유물이 566점입니다. 총 616점인데 이 중에서 한 200여종 선별해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수장고에 있는 유물들이 거의 전시가 되는 것입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아닙니다. 율곡기념관이기 때문에 일단 율곡 관련된 유물만 전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전시공간이 상당히 여유가 있을 수도 있네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지금 200여종을 전시할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만은 순환해서 전시를 할 수 있는…….

혁기

권혁기위원

전체 순환 전시할 수 있는 유물이 있습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지금 현재 616점이 있고요. 앞으로 더 확보되면 관련된 내용별로 순환해서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어차피 없었던 시설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죽헌 방문객수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유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있던 것을 잘 수집해서 효과를 내야 하는데 그러자면 산재해 있는 유물들, 그러니까 율곡과 관계되는 유물이라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더 수집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기증유물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제가 와서 보니까 이미 관련된 유물들을 계속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한 시점에서 중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유물 확보하는 노력은 계속 지속이 될 것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유물전시관에 이것만으로도 수학여행단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명품전시관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자면 유물 내용이 좀 자극적인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유물확보를 위해서 여기에다 좀 투자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우선 201쪽 일반현황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이 정원에 없는 인원이 남자 4명, 여자 1명이 있거든요.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지금 현재 거기는 매표를 하고, 수표를 하고 경내순찰 이런 일을 주 업무로 합니다만 거기에는 다같이 일을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일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녹지라든가 방호 이런 직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현원을 충원하지 못하고 청원경찰로 대체한다는 것은, 녹지 같은 경우는 특히 더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도 건의해 보았습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제가 와서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직제대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사부서에서 전체 직제별로 관리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녹지분야가 필요한 부분은 자문을 구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하려 하기 때문에 현재 하는 체제로써 큰 무리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무리가 없다? 글쎄요, 특히 오죽헌 자꾸 이런 식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관람객 수가 저조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관장님 새로 가셨으니까 새로운 마인드로 관람객 유치에 정책을 새로운 각도에서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203쪽 제49회 대현 율곡선생 문예행사 8건이고 2011년도는 문예행사가 7건이거든요. 행사가 1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액이 증가된 사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원래 이 행사를 해 보니까 예산이 부족합니다. 여기에서 몇 개를 안 한다고 해도 이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관이 맡았던 행사가 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못하게 되어서 이번 계획보다 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메우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참여했던 단체에서 못하게 되어서 그 예산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채웠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못하게 강제성을 띄운 것은 아닙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MBC에서 맡았던 사생대회인데요.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해서 MBC에서 못하겠다고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도 이 행사비가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초헌관이 도에서 하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도에서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데 도비 얼마나 확보했어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1,000만원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도비를 좀더 확보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저희가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몇 년째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데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리고 204쪽에 보면 각종 홍보물 제작을 전국 학계라든가 여행사에 배부를 하셨는데, 205쪽 관람객 수를 보면 청소년 같은 경우 학생인 것 같은데 전년도에 비해서 어른이나 어린이에 비해서 감소된 폭이 좀 크거든요? 그러면 전국 학교나 여행사 같은 데 홍보하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안 됩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사실 오죽헌을 찾지 않는 것은 몰라서 찾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학교 정책의 변화입니다.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전과 달리 대단위로 학생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소단위로 끊어서 수학여행을 보내는,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추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스를 정하는 것도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 해서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레저나 스포츠 이런 데를 선호하지 사적지를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노력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바로 단장님께서 파악하신 것이 본 위원하고도 얼추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력을 이끌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부서하고도 긴밀하게 해서 연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대관령박물관하고 오죽헌?시립박물관하고 입장료가 같습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다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개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씩이에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오죽헌은 3,000원 2,000원 1,000원이고요. 대관령은 1,000원, 700원, 500원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운영실적에 보면 굳이 금액을 같이 가나 이렇게 느껴져요. 여러 입장객이, 아닙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해안 지역은 선사문화유적들이 굉장히 산재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양양 오산리 선사문화유적, 우리 강릉만 해도 영진 그 부분, 지금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 지역인데 안인 선사유적 이 부분이 우선 관광자원화를 만들기보다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지금 안인 선사유적지는 전혀 통제를 금하고 있는 입장이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예.

혁기

권혁기위원

이 부분이 본 부서어서 관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에서 아마 담당을 한다고 보여지는데요. 협의를 해서 양양 오산리 선사유적지처럼 전시관을 만들고 관광상품화를 만들어 놓지는 않더라도 우리 지역의 선사유적을 가서 체험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공간 정도는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리부서와 협조해서 우리 안인의 선사유적지를 그런 쪽으로 발굴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최소한 우리 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마 중앙부서와 협의를 해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그런 계획을 세워서 중앙정부의 관리부서와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하나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늘 그쪽으로 접해볼 기회가 있는데 선사유적지라고 지구 지정만 해 놓고 전혀 흔적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을 교육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비할 때 우리가 공군18전투대 안에 있는 한송정 있잖아요. 거기가 화랑들이 차를 달여 마시던 곳이라 하고, 차의 발원지라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들차회를 1년에 한번씩 하잖아요. 10월에 제9회를 했는데 발원지답게, 정자라 하나요?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임시적으로 18전투부대 공군비행단에서 정자같이 지었는데 차와 그런 게 잘 맞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행사를 할 때 보면 전국에 있는 다도인들이 거기에 모여서, 한번 행사할 때 500여명이 모이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차의 발원지답고 차인들이 모여서 이런 걸 기릴 수 있는 공간적인 게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요. 다음에 들차회도 하고 하는데 예산이 여기 보니까 400만원이 드는데요. 예산을 지원할 때, 정산을 하고 이럴 때 카드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소모품 이런 게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상품권을 분배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관장님! 작년보다는 관람객이 줄었네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예.

종각

최종각위원

별다른 특이한 그게 있습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지금 추세로 볼 때 관광객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건데 지금까지 저희 경제생활이 나아짐에 따라서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레저와 스포츠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아져서 관광객이 분산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오죽헌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옆에 예술창작인촌 있는 거 알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예,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오죽헌만 관람객 수를 보면, 12월 말까지 하면 1일 1,500명 정도 관람객이 예상되는데요. 예술창작인촌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한 1%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1일에 한 10여명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과하고 오죽헌하고 연계를 해서 예술창작인촌도 옆에 있다는 것을 좀 인지시켜 주면서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 좀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협의를 해 볼 용의가 없겠습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협의를 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협의를 해서 같이 상생하는 길로 모색을 해 봄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오죽헌에서 하는 대현 율곡제전을 관장님이 관할해서 하십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도내 각 시?군에서 제전 할 때 오는 손님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강원도내 16개소의 향교가 있습니다. 그 향교에 모두 공문을 보내서 적어도 5~6명 이상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강릉시민과 그 외에 홍보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례 참여하는 인원은 한 2,000명으로…….

선근

최선근위원장

대부분 강릉시민들이네요, 그렇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매년 제례를 하는 이유가 두 가지 정도 되겠죠? 관광객 유치가 있을 것이고 율곡선생님 사상을 함양하고 고취시키는 그런 부분, 그렇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런데 내용을 보면 관광객 유치라는 부분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관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2,000명 참석하는데 500명 정도 강원도내에서 오신다! 그러면 거의 우리 강릉시 행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총 예산이 얼마에요? 1억500만원?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작년도 1억으로 했었는데요. 올해 강원도교육청에서 500만원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1억500으로…….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 500만원은 뭐하러 받았어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앞으로 저희가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이게 벌써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차라리 결국은 강원도청에서 1,000만원 받고 강원도교육청에서 500만원 받고 해서 1,500만원 지원받는 것 아닙니까? 그 1,500만원 지원받을 바에는 차라리 우리 시비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시비로 해서 강릉시 행사로 하지 왜 굳이 9,000만원씩 들이면서 강원도 행사를 치릅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앞으로 강원도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예산지원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강릉시 행사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죠? 너무 이치에 안 맞다 생각 안 하십니까? 이 답변은 국장님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답변보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시 행사보다 국가적 행사로 상향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도 행사가 충실히 될 수 있도록 알뜰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금년에 몇 회입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50회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50년 동안 못했는데 언제 하겠어요? 국장님 재직하시는 동안 해결 한번 해 보시죠?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분명히 이거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존경하는 김옥선위원께서 한송정 들차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감사장이니까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식자재 구입하는데 카드로 하게끔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했잖습니까? 그런데 아까 김옥선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전통시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안 되면 상품권이라도 배부를 해 줘서 전통시장에서 나는 식자재로 다례제를 올리게끔 하는 것이 질의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게 개선하겠다고 계장님 좀 답변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할 수 있잖습니까? 왜냐하면 이 식자재는 카드를 긁게 되면 마트나 이런 데에 가서밖에 가서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전통식자재가 아닐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관장님 가신지 얼마 안 돼서 파악 못하신 모양인데 한송정이라는 데서 강릉으로 봐서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강릉의 노래 맨 마지막 구절을 한번 읊어드릴게요. 남대천 장유수는 변함이 없고 한송정 옛터에는 백악이 논다 배 모는 풍류 나와 간 곳이 없고 동해청파마을 우물에 갈매기 또 놀아, 이게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얼마나 한송정이, 제일 첫 구절에는 경포대가 나와요. 두 번째는 오죽헌 몽룡실이 나옵니다. 마지막 구절에 한송정이 나온단 말입니다. 한송정이 문화적으로 굉장히, 강릉으로 봐서는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 그래서 거기에 주문을 하는 것이 안에 정자도 새로 짓자! 다음 도로개설도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출입로를 내 다와 하는 제가 7대 때에도 많이 건의를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관장님이 새로 가셨으니까 발굴해서 강릉의 명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책이 나와 줬으면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주문을 하니까 내년 업무보고에 좀 명쾌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예, 잘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학예연구담당님! 앞으로 의회에 오셔서 답변하실 때는 답변대에서 소속하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업무는 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문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시설물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종합경기장하고 강남축구장의 천연잔디 거기는 없습니다. 대관 안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건 전용구장이기 때문에 F?C라든가 강릉시청축구팀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을 안 해 주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프로팀을 하나 유치를 했습니다. 지난 11월 초에 서울F?C를 유치해서 4일 동안 종합운동장을 사용하도록 했는데 두 시간씩 해서 80만원 수입을 보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좋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렇게라도 수입을 못 올린다면 일반인에게도 하는데, 잔디 보호상 시간을 짧게 주면되잖습니까, 안 그래요?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런 면도 있고 잔디 관리가 가장 우선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까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잔디가 재생할 수 있고 관리하기 좋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대관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문체소에 가신지 몇 달뿐이 안 되셨잖아요.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난 8월3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래서 열심히 현황을 파악하셨겠는데, 문화시설이 있고 체육시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시에서 좀 벗어난 외곽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시가 발전하다 보니까 시의 중심지는 아니지만 시내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문화시설 같은 경우 봤을 때는 접근성이 좀 좋다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BTL사업으로 해서 가칭 아트센터라고 해서 헬기장에 일부분도 포함을 해서 새로 짓는 것으로 계획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문화시설이 시내하고 가깝다 해서 이용객이 더 많은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외곽으로 가도 그 내용에 따라서 이용객이 많아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통계적으로는 작년 대비해서 유?무료 관계 현황을 뽑아보았는데 공연장이라든가 소공연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조금 줄었는데 단 유료대관은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2만513명의 유료대관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2만1,070명의 유료대관이 있었습니다. 단, 무료대관은 숫자가 현격히 차이가 나는데 제가 오자마자 통계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무료는 사실대로 들어온 인원을 근사치에 맞도록 통계를 잡으라고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인지는 확실하게 판단을 못했지만 작년 대비해서 10% 정도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유료대관은 늘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유료대관이 늘었을 때는 사실 통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다 다르겠지만 지금은 대중교통수단이 발달되고 개인적으로도 운송수단이 다 있어서 문화예술시설이 좀 시에서 벗어난 외곽으로 가도 교통만 좋다면 이용하는 자들에게 불편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장님이나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다른 곳에, 만약에 강릉시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아트센터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까?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 문제는 BTL사업추진단이 있어서 제가 답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국장님! 별다른 생각 없으십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시의 방향보다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통적으로 시내 중심지에 가까이 되다 보니까 많이 갈 수 있고요. 교통이 발달되다 보니까 관심과 열의가 있다면 외곽으로 빠진다 해도 그 인원은 다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어디에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냐? 그것은 전문가의 뜻을 받들어봐야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빙상경기장, 실내종합체육관 건립연도가 98년도12월이죠?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이것을 만들게 된 것은 99년 동계아시안게임 때문에 만들어졌나요? 왜 만들어졌죠? 만들어진 이유가 있잖습니까?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신축하게 된 당위성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래서 앞으로 2018년 동계올림픽을 해야 하는데 현재 지난번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운영현황에 대해 보니까 전기료 같은 경우는 실내종합체육관, 종합경기장, 문화예술회관 등 묶어서 관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서, 소장님이 봤을 때 빙상경기장의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전체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거 계산했을 때 연간 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도 그 문제를 기술적으로 판단을 좀 했었는데 배전반을 별도로 전용을 구축해야 하는데 구축하자면 시설비가 억대가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도 없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못하고만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 그런 비슷한 시설이 되면 생활센터 같은 거 체육과장에게 건의를 했지만, 배전반을 따로 설치해서 앞으로 문제점이 없도록 건의를 했었는데 제가 그쪽에만 집중적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문체소에 총괄적으로는 운영경비가 지출되다 보니까 전기료가 지하에 있는 빙상장에만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다른 것은 다 분리가 되었고 그것만 지금 안 되는 것입니까?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시설 전체가 그렇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인건비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래서 앞으로 민간위탁을 준 상태잖습니까?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현민

유현민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분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억 예산만 확보가 되면 1층하고 지하 빙상장에 배선반을 전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는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본 위원이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향후 강릉에 2018년 동계올림픽 때문에 네 개의 구장이 지어진다고 하는데 이 시설들이 리모델링하는 시설이죠?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러면 기초자료 데이터가 나와줘야지만 향후에 체육관이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예산에 들어갈 것이고 우리 시에 이러이러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분류가 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없어요.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분리가 되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라도 지금 현재 횡계 같은 경우는 동계올림픽하고 돔 경기장이 지금 거의 비어 있다시피 하죠?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현민

유현민위원

그런 사례를 얘기할 만한 객관적 근거자료를 만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지면 좋겠지만 치러지더라도 향후에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도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도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강남구장이고 전부 다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다가 언제 문체소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작년 12월1일자로 넘어온 줄 알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12월1일자가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12월8일 212회 임시회 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갔었습니다. 그때 체육청소년과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대형버스 주차장 부분에 차량 진?출입이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시선개선을 해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겠다고 했는데 문체소장님은 아마 인수인계를 못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국장님이 이 내용을 아셔야 하는데 국장님이 보고를 못 받으셨을 거예요. 이것도 집행부의 하나의 현 주소입니다. 그때 당시에 국장님은 다른 업무가 있으셔서 내무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했을 때 참석을 못 하셨고, 장경원 체육청소년과장님이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개선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때 당시가 락카룸 쪽에 시설 개?보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위원회에서 그런 데에서 가서 개선해 달라고 얘기를 해도 결국은 그게 전달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그냥 1년 동안 지나갔고, 또 새로운 분 오셔서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시고, 이래서는 안 되잖습니까? 소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대형버스 진?출입이 아주 힘들어요. 바로 못갑니다. 후진을 했다가 앞으로 몇 번 해야만 대형버스 주차장으로 버스가 들어갑니다. 구도의 도시라고 해 놓고는 각 지방에서 선수들 올 때 버스타고 오는데 그 버스가 몇 번씩 거기에서 앞뒤로 운행을 하면서 주차장에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체소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무형문화도시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세계무형문화도시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기획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기획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지금 ICCN 세계무형문화축전계획에 보면 단오문화공원에서부터 임영관까지 연결되는 그런 도심권 축제로 판단되어지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건 단오추진단에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도시만들기 그 사업과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판단합니까?

지금 단오추진단에서는 이 ICCN세계무형문화축전을 위한 사전사업을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도시 구성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단오보도교설치라는 사업을 하고 있죠?

단오보도교 설치는 2012년9월 완공이고,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도시는 2012년4월8일 완공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4월이 아니겠네요. 만민교회자리 리모델링 하는 것이 그때 준공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보면 주로 임영관에서부터 단오문화관까지 걸으면서 즐기는 축제다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럴 진데 지금 그런 준비들이 잘 되어지느냐 라는 것을 한번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곧 뭐냐? 본 부서에서는 관할사업이 아닌데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도시사업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축전이 상승효과를 볼 수 있다 판단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이 사업이 걸으면서 즐길 수 있는 거리로 만들어지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라고 보여지는데, 준비하는 실무자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중심주차장이 단오문화관 쪽이라고 했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차장은 행사 동선의 출발점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단오문화관에서 단오보도교 설치가 바로 가구골목, 임영관 쪽으로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 가운데 만민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선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중심하차장에서부터 단오문화를 거쳐서 보도교를 거쳐서 임영관까지 오는 그 동선과, 다음에 거기를 거쳐서 다시 구 명주초등학교로 가는 동선 이 전체를 종합해 보았을 때 지금 명주동 그 곳이 우리 행사를 찾아오는 내방객에게 그대로 보여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을 찾아오는 외국인이라든가 내방객에게 뭔가는 강릉이 느껴질 수 있는 내용물이 담겨져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담겨 있거든요.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도시가 그 시기에 다 맞춰서 완료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덩그렇게 만민교회 그 자리에 그거 하나만 놓고 사업을 수행할 것입니까?

문제는 그런 것입니다. 다리의 디자인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니는 건너오면 되는 것이고, 오면서 미적인 디자인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얘기했듯이 도심에 들어오잖아요. 골목길을 보잖아요. 그러면 골목길에 뭔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게 지금 계획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그 골목 그냥 보여줄 것입니까?

아니, 무슨 벽화를 그려서 외관상 꾸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골목골목 우중층하고 낡고 허름하더라도 어떤 내용이 거기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쪽에다 헌책방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표구하는 표구사들이 들어온다거나 골동품 가게가 들어온다거나 등등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만들어져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고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특별한 거리이다! 서울에 가면 인사동, 부산에 가면 헌책방골목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들이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본 부서에서 해야 할 것인지 단오추진단에서 해야 할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축전을 하기 위해서는 본 부서에서 중심이 되어서 아이디어도 내고 사업제안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됐습니다. 도시의 축전이기 때문에 도시에서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을 강화시키는 그런 계획을 세우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세계무형문화축전을 개최하는 가장 목적이라고 하나? 아마 축제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강릉시가 ICCN에 가입된 도시로서 내년도 행사를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물론 준비를 잘 하시겠지만 사실 강릉시가 국비까지 포함해서 34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참관하는 전체 관광객을 한 30만 정도로 봐서 12월 동안 하는 계획을, 지금 당장 세운 것이 아니고 ICCN 언제 발족했어요? 축전준비를 언제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다가 지금 ICCN 사무국 자체가 생긴 지는 얼마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강릉단오가 유네스코에 등록된 이후에, 또 세계무형문화축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걸맞게 하다 보니까 이 축전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행사의 중요성으로 봤을 때 단오하고 이거하고 완전히 차별화된 이런 부분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 계획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또 목적이라는 게 수익이나 이런 것보다는, 문화축전을 어떻게 손익으로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건 관계없는데 5월에 열리는 단오제하고 이 행사하고 구분이 될 수 있는 뚜렷한 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차별화된 축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아까 축제를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에 축제를 하는데 하여간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지금 총 예산 34억 중에서 11년도에는 시비만 2억 세웠었네요?

그건 확보해서 예산에 맞추어 추진하고요. 연말이니까 그렇고요. 국비 내년도에 10억8,000만원을 세운 거예요?

도비도 확보되었습니까?

내년 행사에 별 차질이 없는데, 시비도 들였을 것이고, 다음에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해서 7억4,600만원의 예산을 전체 예산으로 맞추는 수익사업으로 하겠다는 게 수익사업의 주가 입장료, 그다음에 임대료…….

기부금은 어떤 부분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기타수익금으로 해서 금액만 맞추려고 예상을 해 놓은 게 아니에요?

기부금도 광고비 이래서 금액을 맞추겠다는 얘기잖아요.

입장료를 주로 어디를 입장하는데 입장료 받을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입장료 받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아요?

강릉시에서 여러 가지 축제가 있지만 이건 국제축제인데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또 전문부서가 조직되어 있으니까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기구가 실질적으로 정원이 있는데 반 정도 인원이 이걸 운영한단 말입니다. 언제쯤 정원을 다 채울 것입니까? 언제쯤 전제적인 체계를 갖추어서 운영할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홍보활동에, 우선 그거보다도 본 사무국이 탄생하면서 지금까지 활동내용을 쭉 봤는데 재단설립, 사무국 구성, 우리 사무국 구성에 단오추진단 단장도 들어가 있습니까?

그 분야를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지금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지만 단오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걸으면서 체험하는 사업, 구 명주초등학교 활용하는 방안 다 연계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쪽하고 업무협력이 잘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까지는 잘 진행됩니까?

협의보다도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본 사무국에 국장님이 당연직이잖아요, 그렇죠?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어떤 의지를 갖고, 우선 급한 것이 내년에 ICCN세계축전입니다. 그것을 원만하게 잘 하기 위해서는 본 부서에서 하는 계획에 단오추진단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지금 보면 해외홍보활동이 있어요. 유치활동에 보면 제2차로 프랑스 워크숍 참가라고 했는데 국장님이나 단장님 여기 참가했습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제가 참석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개별 접촉 홍보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16개 팀을 회원도시로 유치대상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그날 프랑스 워크숍에는 27개 도시가 참석을 했어요, 그렇죠?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27개 도시요.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홍보활동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거든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그것보다도 지금 현재 그리스라든가 일부에 어려운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NGO들이 연합입니다. 1개 도시에 여러 개의 단체가, NGO들이 연합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참여단체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지속적으로 유치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다음에 행사계획에 보면 거리퍼포먼스가 있어요. 이 거리퍼포먼스는 동선을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본 위원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축전에 가면 외국 예술단 쭉 가면서, 그리고 우리 강릉시민도, 국내인도 많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날짜를 미리 정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해서 홍보활동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거리 퍼포먼스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짜서 그쪽 나라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동선이 나와 줘야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들이 결국 최종적으로 기획운영분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2011년9월7일 이미 1차 회의 개최하셨네요, 그렇죠?

이때 가시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에 아마 2차 회의를 하죠? 거의 결정을 하죠?

그러면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때 자세한 동선이라든가 어떤 식의 큰 그림은 나와 줘야 한다! 그때 보고받기로 하고요. 제가 대안제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남문동 골목을, 예를 들어서 헌책방이 들어온다거나 골동품상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부분이 들어오는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부산에 가면 또따또가라는 예술인거리가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도 한번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도시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빈 가게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구청에서 어떻게 해 줬느냐? 1년 임대료를 구청에서 대줬어요. 그리고 예술인들이 1동안 와서 활용할 수 있게끔, 다음에는 자생으로 활동을 해서 수익을 해서 그 다음부터 임대료를 갚아라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식의 취지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 없느냐? 그래서 또따또가에 대한 예술인 활동에 대해서는 황우식교수 있잖아요. 그 양반이 그쪽의 책임자이고 잘 통하시더라고요. 한번 자문을 구하셔서 그 안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세계축전 할 수 있는 그 전에 만일 남문동 구 골목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서면 자문을 구해서 같이 하면 축전하고 연계되어서 보도교도 건너가서 그것이 다 한 동선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안제시를 합니다. 이해가 안 가면 또따또가의 예술인 활용해서는, 조금 전에 말했잖습니까? 황우식교수가 그쪽 책임자이고 잘 아신다고, 그리고 의회가 갔다 온 활동보고서가 있습니다. 그쪽에 연락처가 있고, 안 그리면 직원 한 분이라도 한번 출장을 가보세요. 운영이라든가 발전해 나가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운영을 하면 동료 위원이 아까 제기하다시피 책방이라든가 방짜수저를, 예로 들어서 골동품 이런 거 다 나와서 단오에 관련된 그런 것이 상품을 내걸고 또 볼거리도 같이 하면서 기념품도 팔 수 있는 이런 거리가 된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니까 한번 연구해 보도록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국장님! 기구표에 보면 정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원은 다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기능직은 한 명도 안 계시네요?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도 전기나 전산이나 필요할 것 같은데, 향후에 보충하시려고 하나요?

그래서 동료 위원께서 아까 말씀 많이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시간도 없고, 국장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문화의 달 행사위원을, 문화의 달 행사를 회의도 같이 하고 참석을 했는데, 위원회에서 김용재씨나 여러 가지 이쪽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 잘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여러 가지 보면 시설적인 면이나 계획적인 면이나 강릉에 있는 몇 개 업체는 대형기획사, 서울보다 시설이 낫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앞으로 쭉 그런 부분을 그 사람들하고 연계해서 국장님께서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 세울 적에 잘 세워야 하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해서 회의를 했으면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평생을 그런 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 해 왔던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노하우를 잘 받아서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부분적으로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추진하는 건데 단오추진단하고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하고 조직위하고 네 개 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협의가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체는 총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채우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의 달 행사도 1년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만 내년 1월초에 전문가를 위한 감독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그분을 통해서 현재 3개 분과위원이 있거든요.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해서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조금 약 한 점이 많습니다. 전문가 감독을 통해서 1월 중에 위촉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렇습니다. 시스템적으로는 공무원들은 행정 지원입니다. 그리고 이 행사 전체를 총괄하고 치르는 것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행정에서 지원하는 체제로 가야지 이 행사가 잘 되고, 공무원들이 잘 모르는 분야를 갖고 흔들면 이 행사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기간이, 10일이라는 기간이잖아요. 첫날 개소식날 오프닝하고 끝마치는 거 해서 이틀 빼고 나머지 8일이라는 기간이 생각보보 깁니다. 동선을 보면 알잖아요. 뻔하잖아요. 문화의 달 해서 그렇게 해서 저쪽으로 가는 부분인데 그게 하루 이틀이면 다 끝나버려요. 나머지는 공연행사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유치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30만명 유치계획이 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막연하게 계획했다가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방면의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이것도 시간적으로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12월, 1월밖에 없잖아요. 적어도 3월달 되면 모든 것이 구체화되고 실행단계에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1~2월에 굉장히 바쁘게 계획을 행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아까 첫날하고 마지막 날 빼고 8일이잖아요. 8일 동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행사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가 큰 테마 결정해 놓고 전문가들도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야 하고,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는 것은 예술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식층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해 달라! 지역에 살지 않고 서울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라고, 저번에 문화의 달 행사했던 여러 가지 부분도 인적자원이 필요하면 그 사람들 데려다 쓰는 것도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권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명주초등학교 부분,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현장실사를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하시고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34억이라는 예산이 드는데 이 중에서 7억이라는 것은 공연이나 수입으로 잡는다, 그건 여러 가지 예산 세우다 보니까 시간도 바쁘고 하니까 계산상에는 그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후원을 받는다 그러면 말이 됩니다. 그런데 표 팔아서 한다는 것은 현실감이 없는 것이고요. 그런 계획을 하면 나중에 예산상 차질이 생길 것 같고,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행사를 하면서 이분들은 오죽헌 부분이나 선교장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도 그분들이 와서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그건 배제하고 이 자체 내에 여기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공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이 시티투어를 이용해서 관광전략을 세워나갈 계획입니다.

심발훈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시내 관광업체와도 대화를 좀 하세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강릉시 관광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협의회, 요식협회, 숙박협회 같이 힘을 합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제일 처음 계획은 단오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복잡해서 분리시켰잖아요. 단오하고 같이 있으면 그 기간하고 같이 해서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분리시켜서, 사실 이게 축제인데 썰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각 분야의 사회단체들하고도 협조가 잘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저번 문화의 달 행사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학생들하고 사회단체가 참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 동원이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계획을, 염려가 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통역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확정된 나라가 19개 나라인데 통역부분도 우리가 찾자면 시간이 걸려요. 봉사체제로 하든지 이쪽에도 많은 인적자원이 있으니까, 그래도 일정 금액은 주잖아요.

숙박부분은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체 인원은 얼마나 잡아요? 숙박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후원하는 부분이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강원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분들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성되면 이분들에게는 어떻게 협의를 합니까?

하여간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참조하셔서 공간적인 활용이나 지역적인 활동 이런 부분을 하시고, 또 재정이 34억인데 34억 중에서 권혁기위원님 말씀하시고 신재걸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동선 거리 여러 가지 부분이면 우리가 재정적으로, 그래도 시간이 한 11개월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본 위원회에 보고해서 그런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34억 들여서 하는 부분인데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여러 가지 어려우면 안 되니까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마음을 열고…….

아무튼 과장님께서 차분하신 분이니까 잘 챙기셔서 하리라고 믿습니다. 하여간 염려가 되어서 우리들이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장님! 230쪽에 보니까 행사개요 제일 하단부에 후원이라고 해서 쭉 나왔는데, 감사자료 준비할 쯤에는 최근 개국한 종편사사에 대해서도 내용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도 예측은 했었어야지요, 안 그래요? 이런 큰 국제적인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정도는 예측을 하고 했었어야 하지 않나 아쉬움이 좀 있네요. 할 때는 어차피 사사에 대해서 그때도 같이 홍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문화예술 원래 자체가 금전으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축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염려되는 것은 행여나 이 행사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더러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 부정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성공을 못했을 경우, 다시 얘기해서 경제적으로 강릉시가 또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기대치가 뭐냐? 다른 표현, 수치 이런 것보다도 아마 경제적인 가치로 표현하는 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와 닿지 않는가 싶어요. 그렇다고 하면 무형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서 수입 7억 잡고 했는데 이것보다 이 외에 우리 강릉시민들에게 간접적으로 오는 수익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보아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행사할 때뿐만 아니라 끝나고 나서도 강릉시가 과연 세계적인 브랜드가 얼마나 형성되는지 그런 부분도 전문가를 통해서 연구해서 시민홍보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학교 학생들만 방화 후 현장학습 이런 것만 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역시 세계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더 많이 오면 좋겠죠.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방에서 국제행사축전이나 국제행사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어요?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체크를 해 보셨겠죠. 괜히 중복되어서 수도권하고 떨어져 있는 우리가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관광개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6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릉관광개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직원 소개하고 모두 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강릉관광개발공사는 설립된 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현재는 시로부터 위탁받은 시설해서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적을 해 주신다면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아시다시피 공단 및 공사혼합형 지방공기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인근 지방공사의 방만한 경영사례를 보았기에 되도록이면 작고 알찬 공사로 출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는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전환점으로 차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었으며, 전체의 흐름상 큰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직까지는 올림픽 관련 특별법, 조직위원회의 완전한 출범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고로 가시적인 사업방향은 보이지 않으나 빠른 기간 내에 사업의 방향과 성격이 구체화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 공사는 타 지방공사와는 달리 시설관리공단의 시설관리 기능에서 조금 탈피하여 업무의 비중을 관광 레포츠 관련사업 및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간은 소요되겠습니다만 지역경제와 인력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추진에 사업의 목표를 두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지금까지의 보살핌처럼 앞으로도 진심 어린 애절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근

최선근위원장

관광개발공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사장님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석하는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소개를 하셨는데 사장님 본인 소개는 생략하셨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모두 발언을 하셨을 때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리는 개인 위원 한 분이 사장님 오시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엄연히 강릉시민들이 지난 1년 동안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받으라는 명에 의해서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반영을 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강릉관광개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조승현사장님! 오늘 우리 감사장소에서 강릉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할 때부터 이런 저런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직접 오셔서, 사장님 취임하셔서 오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1년 넘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오시기 전에 사기업에서 여러 가지 큰 역할을 많이 하시고 많이 기대도 하고, 또 본 위원을 비롯한 의회에서도 사장님 임명되셨을 때 나름대로 행정에게 못하는 여러 가지 부분을 공사에서 해 주기를 기대도 했고, 또 강릉시의 실질적인 여러 가지 시설물은 일반적인 시설물 관리는 그 외에 수익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시간이 1년뿐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오셔서 관광공사를 운영해 보니 1년 동안 가장 힘들었다거나 아니면 먼저 생각했던 부분하고 차이 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현재 저희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한 것과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강릉시 전역에 걸쳐서 다 모든 부분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출범한 이래 강릉시가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은 사업을 집중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전 조직이 해당 부서에 일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광공사가 중간에 끼어든다는 게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고 해서 되도록이면 혹시나 시에서 놓친 부분이 없나 그런 부분에 현재 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여러 가지 이유는 공무원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조직하고, 그나마 공기업이기도 하지만 관광개발공사라고 하는 법인을 만들어서 강릉시의 행정하고 같이 맞물려서 운영하는데 따른, 어쩌면 기대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막상 1년 동안 운영한 것을 보면 내부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시설물 관리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설물 우리가 공단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있는 시설물 가지고 관리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수익도 창출하고 또 강릉에 맞는 관광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공사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시설물을 관리하려면 차라리, 지금 3개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나머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솔공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년이 지났음에도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하겠다는 계획도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뭐냐면 지금 관련 부서가 정책과죠?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정책기획과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행정하고 관광공사하고도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시설물 넘길 것은 넘겨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은 관리해 주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사실 자본금 관계 때문에 여기에서 다루다가 부결되었는데 그런 부분도 사전에 최소한 자본금 때문에 사업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보완해야 되겠다 설명도 좀 필요하고 한데 관련 부서에서도 그렇지 않고, 본 위원 개인이 보았을 때는 행정하고 지금 있는 집행부하고 관광공사하고 충분한 협조가, 부서와 부서간의 협조가 되어서 시설관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수익사업을 이루기까지 행정에서 뒷받침해야 할 부분이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특히 시장님이 결심해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관광공사에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하고의 역할이 잘 안 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도 관련된 시설을 용역이라는 어떠한, 강릉관광개발공사로 넘김으로 인해서 지역개발에 좋다 이런 평가가 나간 결과서가 있어야지 저희에게 올 수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서를 가지려면 용역을 줘서 사업성검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그래서 그 용역검토가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상반기에 진행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 시설물만 몇 가지 넘겨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큰 공기업 현황을 보니까 돈 자본 납입금을 하고 수권자본금 16억 정도로 해서 이런 식으로 공사를 운영하고 빨리 거기에 대해서 자본금 증자도 하고 다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쭉 가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관광개발공사가 지금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먼저 집행부에 있어서 관련 부서하고 관광개발공사를 만들 때 이 사람들 상당히 큰 의지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회의를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1년이라는 운영을, 시설물 운영이지만 해 보고 또 나머지 시설물에 대한 관리 부분에도 그렇고 좀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관련 부서와 협의를 빨리 하셔서, 지금 우리가 공사 만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효율적으로 시설물도 관리하고, 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시설물 전체를 이용하게 하고, 또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좀더 획기적으로 다른 어떤 기대를 하기 위해서 관광공사를 발족해서 지금까지 이용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한 것 같아서 먼저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실 수 있는 것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협조를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사업계획도 보면 앞으로 자체사업 관계는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내년부터라도 자체사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자체사업을 먼저 해야 하는 순번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예, 저희가 자체로 검토하고 있는 사업은 사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사업을 현실에 옮기기 위해서는 1차적인 사업성 검토를 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강릉시와 1차 협의를 합니다. 의회에도 물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중심점이 되면 그걸 공기업평가 용역기관에 사업성용역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 사업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검토가 끝난 다음에 다시 강릉시하고 시의회 협의를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업을 어느 시점에 협의해야 되고 어느 시점에 발표를 해야 할지는 조금 기술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사에서 혹시나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외부에 나타내서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하여간 자체 사업할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다 이 얘기시죠?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하여간 재차 말씀드리지만 관광공사개발을 만들어서 시설물이나 이런 관리만 하려면 행정 슬하에 두고 관리해도 충분한 것을 공사를 만들은 여러 가지 이유는 수익사업을 통해 강릉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 관련되고 지역발전도 겸하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이제 1년 지나서 운영했던 이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좀더 공격적으로 우리 공사의 역할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우리 공사는 시설공단 개념과 자체수익사업을 하는 공사의 기능으로 복합기능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시설공단사업을 주로 하고 2단계로 수익사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1단계의 어떤 사업내용을 보면 충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결과를 보면 공단의 기능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공사를 책임지는 대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관광공사에서 전문인을 영입한 그런 입장인데 전문인을 영입한다는 의미는 수익사업에 중점을 두고 영입을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전문인은 조기에 계획을 세우고 조기에 시행을 하고 조기에 완성을 해서 조기에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2차 사업인 자체수익사업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보안상 지금 계획을 발표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발표를 못 한다기보다는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발표함으로써 되는 후유증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 취임을 하고 공단의 기능보다는 자체수익사업을 위한 계획들을 세워서 추진을 해 온 것이 있잖습니까?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리고 그 결과를 맺지 못했고…….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여기에서 관광공사 대표자로서의 어떠한 최종결심을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지금 이렇습니다. 시간이 조금 소요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이 하나씩 나갔을 것입니다. 제가 그걸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의거하면 공사가 제54조 공기업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가 전년도 자본금의 10%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제 3섹터로 개발을 할 때 강릉시가 돈이 많아서 다 자체사업을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투자자본을 유치했을 때 저희 공사가 할 수 있는 게 전년도 자본금이랑 4,000만원을 저희가 투자할 수 있습니다. 4,000만원을 투자해서 같이 할 사업이 뭐가 있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사채를 발생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공사채입니다. 지방채인데 토지하고 주택사업을 할 때는 순자산의 6배, 기타사업은 순자산의 2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순자산이라면 하면 가용자금을 얘기합니다. 물론 자산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용자원이라 하면 저희 자본금사업입니다. 그러면 24억까지 공사채를 발행합니다. 이 공사채 발행도 다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현재 자본 규모로는 우리가 당초에 목적한 바대로 시설관리공단 기능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증액을 통해서 다음에 모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수권자본금 해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일 그것도 안 되면 내년으로 공동사업은 진행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핑계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 그것만 말씀드리고 어떤 순차적으로 약간의 증액배분은 필요하고, 동 업계의 지방공기업 정도를 평가하는데 자기자본금이 한 300억 정도 규모로 간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업을 추진하는 우선순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사업이 있습니다. 장기사업은 리조트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장기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이 유치되고 특별법이 되면 대관령 루지계획 이런 것도 3년 이상 세워야 하는 장기계획입니다. 그리고 올림픽 유치와 관련되어서 이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했는데 올림픽 체육공원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 같은 것을 만일 진행한다면 3년 이상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3년 이내 2년 이상 이렇게 소요되는 것은 저희가 진안상가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재건축사업 같은 것은 3년 이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기적으로 그러면 수입원이 없습니다. 모든 용역비를 시에서 예산을 다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수도광열비를 제외하고 저희가 쓸 수 있는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성검토를 하려고 해도 사실 소요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뭔가 1년 내에 수입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야 되겠다 이래서 강릉시 예산의 최소한 부분에 특산품매장을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동진권에 하나, 경포권에 하나 해서 두 개 정도를 우선 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것은 올림픽을 기해서 상품개발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같이 고려해서 뭔가 단기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대다수의 지방공기업이 다 적자입니다. 그 사유는 자체적인 수익개발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체적인 수입개발이 있는 회사는 제주개발공사, 이런 데는 먹는 샘물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백억씩 이익이 나서 그것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영관광개발공사 케이블카 하나 잘 만들어서 수익이 발생해서 안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단,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제로베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태백관광개발공사, 도개발공사 이런 게 수익을 지향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둘 다 적자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시설관리공단 기능을 하겠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조직에 대한 내실은 상당히 많이 기했습니다. 탄탄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에서 추가적인 시설관리가 넘어온다면 언제든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자세는 확립해 놓았습니다. 사장이 좀더 가서 노력해서 빨리 시설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단기?중기?장기 계획에 의거해서 강릉관광개발공사가 명실공히 이익이 발생해서 지역에 뭔가 효율적인 경제효과를 벌일 수 있도록 그런 사업에 중점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했지만 강릉시 관광과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중복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가고, 저희가 사각지대만 지금 현재 들어가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게 어떤 기획에 의해서 통합기능이 된다면 저희 기능을 좀더 발휘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안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 속도가 늦은 것 같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강릉관광공사는 정관에 의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 정관은 강릉시 조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조례에 의해서 가는 강릉관광공사가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면 자본금 증자라든가 등등 관광공사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자면 조례를 개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관광공사 운영이 될 수 있어요.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관광공사에서 오히려 관광공사 운영을 위해서 집행부 쪽에 어떤 의사를 반영하기 보다는 의회하고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왜? 조례가 개정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번 수권자본금 증자, 지금 강릉관광공사는 수권자본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자본금입니다. 자본금 증자를 위해서 우선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자본금 증자를 해야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를 하기 위한 자본금 증자였을 거예요.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그게 안 이루어지면 사업을 못하는 게 되는데, 이러한 자체를 의회에서 이해를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에 대해서 의결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까?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당초에 강릉시청에서 조례를 발의해서, 그 결과는 일단 통과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광공사는 지금 현재 업무분장상 강릉시 정책기획과를 통해서 모든 것을 얘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모든 것을 강릉시에 보고해야 되고 강릉시와 협의해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과에서 공식적으로 저희에게 설명을 요청했다거나 이러면 저희가 그때 와서 했는데 아마 그게 시기적으로 잘 안 돼서 저희가 설명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사실 직접 우리 관광공사에다 얘기하기는 참 모호합니다. 사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더더욱 그래요. 정책기획과에서 어떠한 모든 게 계획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관광공사 사장으로서의 결심할 수 있는 최종안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분명히 그런 게 엿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장님 입장이 상당히 애매하겠구나, 난처하겠구나 이렇게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사장님에게 거는 기대가 남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계획이 발표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여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입장인 것입니다.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아무튼 위원님들의 기대를 제가 저버리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첫 단추를 끼기에 상당히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일단 대형사업의 어떤 범위라도 조금 확대가 되면 거기에 관련 사업이 시너지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작년 창립과 동시에 3개 시설도 받은 후에 1년이 지났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조금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사업을 하기 전에 약간의 대형사업을 통해서 이익도 확보되고 이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강릉시의 협의를 적게 받고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올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에 가면 가시권에 한두 개 사업의 어떤 방향이 분명히 설정이 될 것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어떤 시의 정책과 협의를 가급적이면 그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결심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반드시 와야 되겠고, 또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사장님이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3년이라면 사업을 전개해 나감에 있어서 상당히 짧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간 내에 다소 어떤 결실을 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 큰 씨앗을 뿌려놓고 더 하실 수 있으면 더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각별한 계획을 입안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

사장님 지금 오신지 1년 되셨죠?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위원

내무위원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강릉개발공사에 대한 기대가 커서 여러 가지 자리 부분이나,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자리를 한번도 못했어요. 원인이 정책기획과장님이 자리를 못하게 했습니까? 김현환과장님! 전에 정책기획과장님한테도 저번 조례 관련해서 하고, 또 개발공사가 와서 우리 위원회 여러 가지 협의할 것은 하고 자리를 하고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못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발공사 설립목적 자체가 관공서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개발공사에서 해주십사 하는 의미로 설립을 했잖아요. 그러면 공사 사장이 온지 1년이 넘었는데도 본 위원회에 와서 인사도 한번 안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리를 한번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자리를 못했고, 그러면 인사하는 것도 자리를 못하게 한다면 정책적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개발공사 사장이 사업을 하겠습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개발공사가 강릉시장 이하 정책과 눈치만 보고 있잖아요, 지금.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사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섯 명인데 누구누구에요?

그렇잖아요. 공보감사과장이 이사로 되어 있고 행정지원국장이 이사로 되어 있고 외부이사 세 명이잖아요. 외부이사 세 명은 행정부에서 선임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다섯 명 모두 이사로 구성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행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게 1년 걸렸어요? 그리고 아까 권혁기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계속 행정부 눈치만 보고, 예를 들어서 좋은 아이디어를 아무리 갖고 있어도 뭐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정책기획과에서 수시로 관광공사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정책적으로 조율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분기별로 하든 뭘 하든…….

그러면 그 채널 자체가 그때 가 계획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다 의회와 분기별로 조율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모든 것이 매끄럽게 사업이 될 것 아닙니까? 나 혼자 좋은 생각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는 것입니다. 실행이 안 되는 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에요. 정책과장 선에서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좌지우지 한다면 개발공사 존재의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 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관광개발공사를 여러 가지 사업성 검토 하지만 행정부에서 개발공사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현재 수영장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위탁받아서 시설관리 하고 있는데 그 외에 강릉시에서 위탁받을 부분이 있다면 가시적으로 어떤 분야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해서 행정부하고 논의를 해 주시고,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부탁드리는데 분기별로든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을 소통할 수 있는 길을 과장님께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직원을 저번에 여러 사람을 뽑은 것으로 아는데 직원 현황에 대해서, 경력사항까지 포함해서 본 위원회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릉개발공사가 다행스럽게도 설립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계에 여러 가지 부대사업을 하는데 관광개발공사가 적극적으로 임해 주고, 또 한 가지 아까 경포권개발에 1,000억 가까이 강릉시에서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해야지만 강릉시가 사는데 여러 가지 도시계획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강릉개발공사 직원들은 적어도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컨설턴트, 그래도 4개 정도 분야에 최고의 전문가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공사에서 혼자 앉아서 경포권을 가지고 그림 그리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용역 주기 전에 적어도 타당성 검토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다음에 용역을 줘도 늦지 않잖아요. 그런 전문가가 영입이 되어야만 강릉개발공사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개발공사가 자체사업을 무엇으로 준비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자체사업을 개발공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직까지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인적 구성이나 이런 게 검증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자체사업을 하는 부분은 원치 않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시설공단 개념으로 운영을 하면서 예를 들면 어떤 강릉시에서 시책적으로 하든가, 여러 사업을 컨설턴트 해서, 일단은 민간 자본과 그 전문가들 함께 하는 그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두 번 하고 나서 자체사업을 해도 늦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경험을 쌓고 나서 그동안 인적요원을 충분히 수요하고 하고 수입이 들어오게 되면 의회나 강릉시에서도 강릉개발공사에서 많은 부분을 주면서 인원을 해도 그 부분을 뭐라고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하고 나서 인적자원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잡음이 없이 운영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개발공사가 조목조목한 계획을, 제가 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판매사업을 하는데 그림 자체를 크게 그렸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강릉이 살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사장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선근

최선근위원장

사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명칭은 관광공사이나 업무는 시설관리공단 복합기능을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관광개발공사를 했는데 시설관리기능을 같이 출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리고 아까 권혁기위원님이 보안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자체수익사업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야기를 하면 혹시 보안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못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시대가 그렇지 않잖습니까? 오히려 최근에 지역일, 골프장 문제도 있습니다만 어떤 사업이든지 주민들과 함께 워크숍을 하든 연찬회라도 해서 틀이 논의가 되어서 사업성이 타당하다고 하면 그때 같이 가는 것이 맞지, 혹여 별로 신경치 않는 사업인데 계속 추진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소모전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관광과에서 기존에 집행부에서 하는 것 외에 사각지대의 사업을 하시려고 노력하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아서 짚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공사 정관이 이게 다 입니까?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모든 조직에 보면 정관이나 규정에 대한 부분을 보면 해산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계속 영원히 갈 수 없잖습니까? 어떤 경우가 생겼을 때 어떤 해산할 때 원칙 같은 것 없습니까? 여기는 그런 조항이 없는 것 같아요.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사장님! 혹시 전국에 지방공기업 숫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300개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고요.

현민

유현민위원

전국 지방공기업이 300개밖에 안 됩니까? 강원도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강원도는 지금 현재 열 몇 개 정도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중에 지금 현재 전국에서 지방공기업 성공한 사례가 몇 개죠?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지금 공기업은 이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기능이 이백 몇 개입니다. 그리고 지방도시개발공사 이런 공사가 말단 기자재 쪽에 있는 게 한 몇 십 개 되고요. 도에 광역에 있는 게 있고 정부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공사 일부를 제외하고는 제가 알기에는 시설관리공단은 제로베이스로 했고요. 일반 공기업은 상당부분 적자입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모두가 적자이죠?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모두는 아니고요.

현민

유현민위원

성공한 사례가 아까 제주도 삼다수하고 통영 말씀하셨는데 손에 꼽을 정도일 것입니다.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년밖에 안 되었지만 강릉시 상태가 자립도가 28% 밖에 안 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장님이 봤을 때 우리 관광개발공사가 앞으로 비전이 있다고 보십니까?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지금 현재 중장기사업계획 5개년 계획을 작성완료 했습니다. 완료했다는 게 어떤 예산이 아직 수반되지 않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야 할 비전이라든가 미래 구상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이 상당히 경영상태가 안 좋습니다. 저희들은 원래는 이익이 납니다. 필연코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어떤 전체적인 규모는 작지만 손익적으로 마이너스는 안 만들려고 회계적으로라든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믿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비전이 현재 설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지방공기업사장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훌륭한 사람도 아니지만도, 다른 데 사람들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래도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채로 강릉시에 들어왔는데 강릉시로써도, 저는 이렇습니다. 저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 만난 이상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또 다른 공무원이 바뀌었을 때 그건 저는 필연적으로 그렇게 좋게 평가를 안 합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저희가 획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첫 단추 끼기가 시간이 조금 걸릴 뿐입니다. 그래서 강릉시 여러 부분에서 시장님이라든가 다른 부서에도 생각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뭔가 구심점이 마지막에 연결되는 부분에 시간이 걸리고 해서, 이쪽저쪽에서 위원님들도 걱정하고 기대 이하다 이런 여러 평가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순발력이 붙이면 상당히 나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은 공기업 부분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사기업하고 다르게 일을 할 수 없고, 그게 제가 의회와 밀접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1년 전에 예산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면 1년 장사는 허탕입니다. 사실 올해 장사가 헛한 게 작년에 11월에 문을 열다 보니까 예산 이런 개념을 몰라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공무원 보강도 잘 되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줄어들 것입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수권자본금 얘기도 충분히 들었고요. 그래서 성과를 냈으면 하는 마음에 있습니다만 사장님이 봤을 때 전국적으로 지방공기업의 어려움, 또 모든 기업이 다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존립의 의문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장님이 관광공사 사장님이시니까, 또 관광의 나름대로 전문가이시고 하니까 개인적 견해를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골프장산업이 사양산업으로 되어 있는 거 알고 있죠?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예.

현민

유현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강릉에 골프장 두 개가 완성이 되어 있고 하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추진 완료가 된 후에 세 개이잖습니까? 그 이후에 강릉에 골프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제가 그 부분은 일단 직접적인 답은 피하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일본에 한 3,000개 정도의 골프장 중에 한 1,000개가 도산을 하고 2,000개 정도가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허가가 나 있고 이런 상태가 한 400~500개 정도에서 1~2년 후면 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릉시가 두 개인데 세 개가 되고 세 개가 네 개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답은 피하고 이런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 동계올림픽을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 올림픽을 했던 장소하고 앞으로 올림픽을 할 장소를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리 토리노라는 동계올림픽유치지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 나서 경기가 끝난 뒤에 세 가지 정도의 관광객이 바꾸어졌습니다. 뭔가 하면 일단 겨울중심의 관광이 사계절 관광지로 탈바꿈을 했다고 자기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특산물의 판매가 상당히 좋아졌다. 이태리 자체가 와인사업이 좋은데 토리노라는 지역은 와인 발전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올림픽을 함으로 인해서 브랜드가 올라가 가지고 와인산업이 발전을, 특산품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음식하고 문화투어가 증가했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올림픽을 뭘 했느냐 사람이 와서 구경도 하고 먹기도 하고 해서 그 시설이 발전되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변화가 있었고, 2014년 올림픽을 러시아에서 하는데 소치 시내로부터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4,000m 고지까지 한 100㎞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구상하고 있는 게 시내부터 경기장까지 중간에 모든 것을 관광전략 하는 것으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답니다. 그러면 저희 강릉하고 평창하고 30㎞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평창동계올림픽이라서 그렇지 강릉동계올림픽이라 하고 평창에 가서 스키만 하고 한들 30㎞니까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렇다면 대관령 루지라는 거점을 얘기했는데 강릉부터 평창 사이에 모든 전 지역을 관광거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강릉시민에게 대관령은 어떻게 보면 자존심과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뭔가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 어제 1박2일에서 강릉투어를 했습니다. 책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릉에 와서 며칠 한번 조사를 해 보니 볼 것은 없고 먹을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투어를 해야겠다 해서 주문진도 가고 시장도 가고 커피 먹으러도 가고 이런 걸 했습니다. 사실 제가 타향에 있다가 강릉에 돌아오다 보니까 옛날에는 금수강산 좋았는데 진짜 볼게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화라든 음식 이런 보이지 않는 작은 투어이지만 단오제라든가 이런 것도 연관을 했는데, 좀 연관했으면 하고 그만큼 관광지가 부족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타 지역이면 몰라도 그래도 강릉지역 정도면 뭔가 관광시설이 조금 더 확보되는데 대해서 인색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물론 지역에 미치는 효과라든가 부작용은 틀림없이 있을 수 있는데 관광객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조금 너그럽게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답을 드리겠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외람된 말씀이지만 강릉시의 대표음식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옹심이라든가 순두부 감자적, 아구찜 얘기도 좀 나오고요.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하여튼 사장님이 앞으로 더 연구를 해야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축구의 구도 강릉도 되겠지만 관광도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의료관광도 있고 스포츠관광도 있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화관광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문화예향의 도시로의 그런 콘텐츠를 많이 개발해서 그런 쪽 관광도 많이 개발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얘기에 동감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우선 공식적이든 사적이든 사장님께서 구상한 안이라든가 사적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고 시장님을 몇 번 만나보셨습니까?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자주는 못 만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특별한 무슨 사안이 있었을 때는 면담을 하셨습니까?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번 수권자본금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사전에 얘기가 있었습니까?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수권자본금은 작년에 제가 임명하자마자 말씀드려서 그게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1보고할 때 이미 수권자본금에 대한 필요성을 보고 드려서 현장에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면, 관리부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세요.

조금 전에 조례 개정안이 보류된 상태인데, 지나간 것은 거론하지 맙시다. 이번 금년 한해 조례 개정을 재상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면 보류되어 있는 상태를 내무위원장님께 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언제쯤 처리해 주십사 간청을 해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보류된 상태잖습니까?

그래서 사장님 지금 답변하는 말씀 중에서 내년도 예산이 안 되면 장사를 못한다 하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장사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할 의무가 집행부에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임을 제대로 하시게끔 이 시간 이후에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 위원장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빨리 개정안이 되어서 내년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부장님 책임지고 하시겠죠?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지금 이 부분이, 제가 사업이 잘 되고 안 되는 차치하더라도 지금까지 사장님이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듣기에는 집행부와 자주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과장님 소관이라고 봅니다. 맞죠?

그래서 1년 중에, 내년도 장사하기 전에는 올해부터 사장님하고 시장님은 과장님이 주선해서 한번 만났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올해 장사는 이러이러했으니까 내년도는 이러이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무슨 언질을 받아서 “내 생각은 이렇다.”하고 대답을 받고 이래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지금 임기도 3년이잖습니까? 어물어물하다 보면 금방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파견한 제몫을 해 다와! 그리고 사장님의 마인드를 최대한 이용해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책임지고 할 수 있겠죠?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장님께 두 가지 정도만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권혁기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답변하시기를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셨는데 강릉시도 사장님 오시기 전에 이미 많은 시간을 많은 분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사출범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고민을 하고 염려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공사가 출범이 되고 모든 분들의 기대를 안고 사장님이 취임하셨는데, 마치 우리가 그런 고민 없이 행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사가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모르고 우리가 한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아까 사장님 말씀하시기를 수지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흑자를 내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흑자는 흑자네요. 그런데 기업 경영을 오래 해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경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것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사장님 소신이 있으니 굳이 답변 안 해도 제가 감은 잡을 것이고요. 지금 1년 동안 사업을 하시면서 이익을 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에는 공무원들이 그냥 해도 그 수입은 그냥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역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공사가 시설관리를 하는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단순한 시설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올리는 건데 시설관리를 하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사본연의 목적과는 다릅니다. 그건 사장님도 그렇고 배석하신 간부 공무원님들도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처음 출발할 때 단순히 시설관리를 하기 위해서 아웃소싱을 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별도로 검토를 지나가는 것을 쭉 찾아보시고, 관리를 해 보시고요. 정책기획과하고 관계된 문제인데 정관 7조에 보니 사업계획서가 있고 8조에 사업집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조에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권자본금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이미 취임하시면서 바로 말씀하셨다면 이미 금년도 사업계획을 할 때 시장 승인을 받았을 것입니다. 정관 내용에 보면 승인이라고 안 되어 있고 보고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미 수권자본이라는 어떤 것이라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하고 얘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 여기 국장이고 이사이고 이런 분이니까……. 그런데도 안타깝게 지난번 본 위원회에서 조례 심의할 때 그런 부분이 전혀 전달이 안 되어 있었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분명히 정관에 사업계획은 공사에서 수립해서 시장님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부서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물론 당연히 해당 부서가 위원회에 와서 조례심의를 받지만 그 해당부서에서 조례심의 받을 때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공사에서 노력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 좀 해 주십시오.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일단 작년도에 증자부분에 관련해서 한번 보고를 드려서 그게 시에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서 하반기에 올라와서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노력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저희 입장에는 물론 이 사업이라든가 어떤 증자의 필요성이라든가 앞으로 향후사업 이런 것은 어떤 사업을 목적을 하기 때문에도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하려면 최소한의 자본 확보는 되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사실 목적사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목적사업을 위해서 꼭 한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이고, 저희가 미리 와서 설명을 드리고 그런 노력을 못한 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사장님! 감사장에서 위원들께 약속하신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틀림없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요. 정관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정관이 현실적으로 약간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딱 짚어내지는 못하겠는데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부 다 시장님께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본금 증자라는 것은 사업계획에 분명히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는 시장님께 보고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증자하고 감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사업계획도 역시 이사회 의결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명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사실 정관 말씀을 위원장님이 해 주셨는데 다른 공기업도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시의 예산을 하고, 시가 100% 출자한 관광개발공사이다 보니까 아마 여러 부분에 보고를 해야 되고 승인도 받아야 하고 하나하나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권 확보 차원이라든가 제가 나중에 해결해야 할 부분이, 전결권한을 주십사 하는 것이 지금 제가 바라는 것이고 말씀드릴 사항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처음 시작할 때 모든 분들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많은 염려에 의해서 곳곳에 이런 제안 제도를 만들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 부분은 앞으로 공사를 운영하시면서 현실적으로 맞게끔 개정을 해 가면서 운영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발훈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말씀하세요.

심발훈위원

사장님 오셔서 여러 가지 틀 잡느라고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정비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통일공원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하니까, 지금 현재 커피커피도 들어오고 기존 있는 부분이니까 운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렇게 적어도 내년도 사장님께서 업무보고 등 여러 가지 감사할 적에 강릉개발공사에서 30억짜리 프로젝트를 수용해서 이리저리 했는데 거기에서 이득금이 한 3~5억 남았다 이런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얘기해야 걸맞지 않나?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렇고요. 그런 부분은 개발공사가 할 일이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개발공사가 지향해야 할 부분이 뭐냐? 수영장이나 빙상장이나 통일공원 이런 부분을 하면서 시청 공무원들 직제를 볼 것 같으면 빙상장에 전기기사가 하나 있고 그 옆에 체육관에 전기기사가 있고,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빙상경기장 전기기사가 절대 체육관 가 가지고 고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개발공사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아까 김현환부장님에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을 연구하셔서 개발공사에서 받을 것은 받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이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과감하게 뽑으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강릉시 공무원 한 명 더 뽑나 개발공사 직원 한 명 더 뽑나 일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인원이 똑같습니다. 직원 하나 더 뽑는데, 공무원이 한 명 필요한 건 보충하지 않습니까? 개발공사도 필요하면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인색하지 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하여간 고생해 주시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예.

심발훈위원

감사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강릉관광개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읍?면?동장님을 이 감사장에 출석시켜 감사를 하여야 하나 사전에 본 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읍?면?동장님들은 산불예방활동을 비롯한 당면 현안사항과 대민행정수행을 추진하도록 하는 대신 읍?면?동을 지도?감독하는 행정지원국장님이 수감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1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일환으로 읍?면?동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올바른 방향제시와 함께 위로와 격려를 하고자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은 물론 읍?면?동장님을 대신하여 수감하는 행정지원국장님께서도 진지한 자세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읍?면?동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거론했던 내용인데 읍?면?동별로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사실 약간 형평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원되는 데는 늘 결원이고 100% 충원된 데는 항상 100% 충원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형평성 있게 전체적으로 읍?면?동을 운영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혁문

권혁문행정지원국장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읍?면?동별로 사실 인원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이 부족한 데는 한 4~5명, 최근에 주문진읍 같은 경우 5~6명씩 부족한 경우도 있고, 다른 읍?면에는 보통 1~2명 있습니다. 정원을 조정할 때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읍?면의 면적이라든가 민원의 수량이라든가 업무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정원을 조정하는데 그 정원을 조정할 때 그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히 되어야 하는데 이런 자료 조사가 미흡해서, 읍?면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는 저게 아닌데 왜 이렇게 편차가 나느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정원조정을 하거나 집계조정을 할 때 참고를 해서 서로 균형적인 면을 갖추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강릉시 21개 읍?면?동이 있는데 강릉시 21개 읍?면?동 중에서 전답 통계를 보았습니다. 본 결과 답이 유감스럽게도 강남동이 최고 면적이 넓어요. 그리고 전도 세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단위 농촌지역의 사업비 예산은 막대하게 무슨 개발이니 특화사업이니 하면서 도?농통합지역, 성덕동?경포동?강남동 해서 정책적으로 배려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특히나 공무원 수도 마찬가지에요. 공무원 수도 인구수에 비례해서 공무원 수가 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농통합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쪽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사기앙양 차원으로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런 도?농통합지역에 근무하시는 직원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혁문

권혁문행정지원국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거에 강릉시가 될 때 성덕면이 없었으면 강릉시가 안 될 뻔 했습니다. 그 정도로 면적이 넓은데, 사실 전답관계도 많고 또 인구도 그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가 많고 또 같은 읍?면?동에 근무를 하더라도 고생스러운 읍?면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 근무하는 사람은 일정기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근무를 해서 바로 발탁하는 내부 기준을 만들어서 그러한 읍?면?동에 근무하는 분들은 반드시 다른 타 동에 근무하는 사람보다도 본청에 발탁해서 열심히 일하는 부서에다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읍?면 친절도 관계 때문에 전번 감사 때 행정지원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지금 읍?면?동으로 들어가면서 21개 읍?면?동 하루에 한번씩 친절교육 강사가 20분씩 교육을 해 봐야, 전부 돌아봐야 21일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간은 세정과하고 민원실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해서 바로 다음다음 주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예를 들어서 주문진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차례로 돌아가서 오늘은 주문진 다음은 성산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면, 본청에만 강사가 와서 아침 친절교육을 하는 것은 읍?면?동도 다 따라가면 실질적으로 친절해지고 여러 가지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0분씩 했는데 강사가 나가서 하기 때문에 아침에 20분 동안 교육하는 것으로 바로 다음다음 주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재걸위원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21개 읍?면?동에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좀더 지원이 부족해서 지원의 숫자 때문에 업무가 힘들지 않나, 어디가 힘들지 않을까 물론 파악을 하셨겠지만 그런 것을 어떻게 공식적으로 파악하신 게 있는지 아니면 직원들을 통해서 선호부서, 그 전에 그런 걸 하는 걸 봤었어요. 혹시 기피하는 읍?면?동이 있는지 그런 조사를 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혁문

권혁문행정지원국장

그건 지금 저희가 공식석상에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인사계하고 담당과장님들이 그런 내용을 개인별 인터넷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직제조정을 하거나 정원조정을 할 때, 또는 인사할 때 참고자료로 쓰려고 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인터넷을 열어놓고 받게 되면 개인이…….

혁문

권혁문행정지원국장

본인이 개인 이메일로…….

남형

김남형위원

자기가 어디를 가고 싶다?

혁문

권혁문행정지원국장

그런 것도 과거에는 그런 걸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전번까지 인사할 때는 희망부서를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다 받았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아는데 비밀로 기피하는 읍?면?동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혁문

권혁문행정지원국장

그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만…….

남형

김남형위원

어디를 찍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 기피하느냐 하면 대부분이 업무가 많아서 기피하는 게 비중이 제일 많다고 봐요. 그런 것이 나타나면 거기에다 인원을 더 보충해 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혁문

권혁문행정지원국장

그건 저희들이 나름대로…….

남형

김남형위원

그런 것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내용 중에 읍?면?동에 전달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전달해 주시고, 주민의 애로사항이나 지역의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은 물론이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27일 수요일에는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