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심향 의원 발언

상위법에 취소할 수 있는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개별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요.

상인회 부분에 염려되시는 부분은 자체 상인회에서 상인회장이나 업무를 태만히 했거나 이런 부분은 상인회 자체에서 상인회장을 제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은 것이 잘 안 이루어 졌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관련 서류를 제출을 요구받아서 검토해서 시정할 수 있게 규정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진택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36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첫째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의 징수·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안 제2조 제1항 등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둘째 단순히 과세물건 압류나 체납액 고지서 발송만으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에 포상금이 지급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안 제2조 제6항 제2호에서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끝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1조 등에서 사용된 용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 및 지방세징수법 신설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어차이가 내용은 뜻은 같은데 용어를 순화시키지 않았나 그런...

그렇게 바꾸라고 위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어를 바꾸라고 일부 다른 조례들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과에 법제실무처에서 실무 담당부서에서 거기에 나오는 위에서 내려오는 문구를 이렇게 바꾸라는 권장 내용입니다. 이게...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질문을 드리면 그 부분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어쨌든 의회법무팀에서 일률적으로 조례개정 업무협의를 받을 때 그런 내용을 법체처쪽으로 논의해서 한 차례가 맞는지 1회가 맞는지 아마 전체적인 조례개정사항이 거의 동시에 이 부분만 하더라도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차례가 됐든 1회가 됐든 통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용품 사용 신고 포상금이 2015년부터 한건도 없습니다.

예산 지출내용은 없습니다. 14년에 그때 한 14만원 정도 지출이 있었고...

2008년부터 했다가 평균 계속 금액이 줄어들다가 2008년도에 218만원 정도 됐다가 2009년에 99만원 2010년에 4만 1,000원 2011년에 1만 8,000원에 12년, 13년은 없고 14년은 1만 4,000원 그리고 나머지는 없었습니다.

대부분 1회용품 사용한 것이 1회용으로 사용한 것.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공문이 시달됐는데 1회용품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지침이 폐지된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조례내용에 들어 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겁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 파파라치들이 의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환경부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팔입니다. 제24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문근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한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2016년 12월 15일 창립된 행정협의회로서 서울시와 충청남도 2개 광역자치단체와 24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협의회는 중앙정부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대하여 지방정부의 공동문제 협의 및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친환경적 에너지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공동연구를 비롯한 정보공유·제도개선 등의 활동을 하는데 그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에너지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은 우리구도 미룰수 없는 과제로서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자치단체간 협의기구에 참여하여 활동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거 본 협의회에서 정한 운영규약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규약 제4조에는 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 국가 에너지계획에 대한 공동연구 및 제도개선 활동, 2항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발굴, 3항 불합리한 국가 에너지 정책 추진에 대한 공동대응 및 홍보 활동 등입니다. 둘째, 규약 제5조와 제6조에는 협의회 구성 및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규약 제9조에는 협의회 회의 소집과 안건 의결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규약 제15조와 제16조에는 협의회의 공동사무 처리, 공동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의 충당을 위한 회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및 회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협의회 회원가입에 따른 우리구 재정분담금은 규약 제15조에 의거 연 5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문근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규약 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팔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에너지정책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정부협의체에 정한 규약에 의해서 구청장님이 정회원을 가입하고자 하는데 현재는 회원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겁니까?

현재는 2016년 12월 15일에 총회를 했습니다. 25개 단체가 전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겁니다.

25개 자치구 중에 8개 구가 되어 있는데 다 되어 있다구요?

예.

그러면 구청장님이 정회원으로 하면 구청장님이 회장이 되는 겁니까?

현재 거기에도 임원도 안산시장님이 회장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했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구청장님이 회장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광역단체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구 구청장님이 될 수 있다는 보장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현재 우리 구 구청장님은 감사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회장, 고문,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이 있는데 회원도 있겠네요.

현재 서울특별시장하고 광역단체 충청남도 도지사는 고문으로 되어 있고 회장은 안산시장이 되어 있고...

기능에 보면 회장님이 부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국가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지방자치 간 연대 활동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밖에 회장이 부여하는 사항 이것은 회장의 권한이 큰 것 같아요.

회장님 권한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회장님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다 되는 건가요.

임원 회의를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통과되어야 됩니다.

1년에 우리 구는 회비가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냈습니까?

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회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구의회 동의를 받으면 연말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내년부터 부담됩니다.

500만원이 아니라 금방 700만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48만 정도 되지만 금방 여기 들어오고 여기 들어오면 50만이 넘을 텐데요. 과장님 그것도 생각해 보셨나요?

500만원 더 이상 부담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약에는 50만 이상은 700만원 30에서 50만 이하는 500만원 30만 이하는 3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구가 50만이 넘었는데 500으로 과장님이 그렇게...

규약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규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가 여기 들어오고 하면 금방 50만이 넘을텐데 그러면 200을 더 내야 된다는 얘기지요.

한번 예산이 책정되면 또 추가하지 않구요. 일단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범위내에서 지출되고 또 넘었을 경우에 후년에 가서 예산이 더 편성하고...

우리가 지방정부 협의체를 위해서 여기를 참여를 안한다면 무슨 불이익이 있거나 그렇지 않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해야 되는 이유는?

환경정책을 하는데 서울시에서도 좋은 정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미니 태양광 발전소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 매연저감 장치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관련 LED 교체 사업 이런 에너지 절약정책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단체가 서로 좋은 정책을 공유하고 다음에 대표적인 사례가 당진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당진화력발전소는 매연을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그래서 LLG사업으로 교체도 하자 그런 내용도...

그러면 에너지 관리와 환경대책에 의해서 이것을 만드는 겁니까?

같이 경유하는 겁니다.

좋은 사업이네요.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1년 연회비가 많네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치분권은 1,000만원씩 되는데 500만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한 4번 정도 협의회 같이 회의도 하고 성명서 발표도 하고 그래서 최소한의 이정도 비용은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아서는 지금이 필요한 시점이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잘되어 있다고 하면 굳이 필요없을 때에는 탈퇴를 해도 되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에너지 자립마을이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이런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화력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거기만 국한된 것이 전기자동차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법령 개정 이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우리가 맞추어서 서울시하고 은평구하고 국가하고 맞추어서 계속 건의해서 제도적으로라도 아니면 예산지원 문제라던가 이런 것을 받아야 된다...

소심향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그리고 행정협의회 운영하는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20개에서 30개 단체가 많이 움직입니다. 전체적으로 서울시 25개 구청 다 하고 전국 274개 단체가 다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부분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7개 정도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최고 많은 곳은 12개까지 있고 우리는 중간정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다른 구나 비교했을 때에 물론 소심향위원님은 25개 구청에서 8개밖에 안하기 때문에 많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자치분권같은 경우도 8개 자치단체밖에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정도가 적절한 것 않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맑은도시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노만위원님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고 에너지 정책이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017년 6월 8일에 협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내용이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다음에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미세먼지관리특별기구에 본 협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공문도 만들고 뭔가 움직여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동의를 시켜주시면 맑은도시과에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에 앞서 원만한 회의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