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는 청주시장이 제출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동의안 4건에 대해 심사하고, 오후에는 4개 구청,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은 후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1. 청주시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2. 청주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3. 청주시 수소차 충전소(가로수)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4. 청주시 무심천 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5. 대한민국 청주시와 폴란드 브로츠와프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시장 제출)

 경제투자국장 이상희입니다. 평소 경제투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83호 청주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입니다. 청주시 수소 경제 활성화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국토부 수소도시 조성 사업을 올해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충북테크노파크에 공공위탁 하고자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400억 원으로 수소의 생산, 운송, 활용이 도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소 벨류체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주요 세부 사업은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생산기지 증설, 통합안전ㆍ운영센터 구축, 수소 연료전지 보급, 수소충전소 증설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84호 청주시 수소차 충전소(가로수)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청주시가 구축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가로수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기간이 오는 6월에 만료 예정입니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소충전소 운영을 위하여 기존 운영자와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초 의회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4년이 경과하여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086호 대한민국 청주시와 폴란드 브로츠와프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19년부터 긴밀한 협력을 이어온 우호도시 폴란드 브로츠와프시와의 관계를 자매결연으로 격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시의 국제교류 권역을 유럽으로 넓게 다변화하고, 향후 경제, 문화, 산업을 비롯한 전 분야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단순한 우호 교류를 넘어 강력하고 공식적인 협력 글로벌 외연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미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의안건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82호 ｢청주시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가 지난해 10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에 가입함에 따라 지속 가능한 공예문화 기반을 구축하고 공예 창의도시로서의 위상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예 창의도시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브랜드 구축, 국내외 교류 확대, 인재 양성 등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의도시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창의도시 육성을 위한 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85호 청주시 무심천 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신규 운영 예정인 무심천 파크골프장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ㆍ운영이 가능하도록 민간 체육 관련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시설은 상당구 방서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부지면적 2만 4,562제곱미터이고, 주요 시설은 파크골프장 18홀, 주차장, 화장실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 6개월간이고, 주요 위탁사무는 무심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전반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의안건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청주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 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유네스코 창의도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공예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청주시의 공예 문화적 역량과 국제적 위상이 확인된 만큼 창의도시 사업의 지속성 확보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2026년 본예산에 반영된 유네스코 창의도시 사업 중 일부가 위탁사업비로 계상되어 있음에도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이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해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 수소도시 조성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충북테크노파크에 공공위탁하고자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4년이며, 위탁사무는 공공기관 연료전지 설치, 수소충전소 증설 등 6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는 청주시 수소도시 조성 사업으로 다방면의 기술 영역에 걸쳐 있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무이므로 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단일 부서 직접 수행보다는 위탁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해당 사무는 시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은 물론 탄소중립 실현 등과도 관련이 있는 공익 사업이므로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공공위탁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출된 동의안에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공공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가 누락되어 있어 사전 적정성 검토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수소차 충전소(가로수)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로수 수소충전소의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수소충전소의 지속적인 운영과 사업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고려할 때 재계약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무심천 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무심천 파크골프장의 관리ㆍ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민간위탁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소 인건비 및 법정 경비 지원으로 위탁비를 절감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 동의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 청주시와 폴란드 브로츠와프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청주시와 우호도시로 교류하고 있는 폴란드 브로츠와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하여 ｢청주시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브로츠와프시는 첨단 제조업과 정보통신, 바이오가 발달한 첨단 산업 중심지로서 다수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청주시와 유사한 산업구조 기반을 갖추고 있어 상호 보완적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아울러 브로츠와프시는 유럽의 대표적인 문화도시로 청주시도 오랜 역사와 풍부한 문화ㆍ예술 자원을 바탕으로 성장한 도시로서 양 도시가 역사성과 현대성의 조화라는 공통된 도시 정체성을 향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브로츠와프시를 우호도시에서 자매도시로 격상하여 적극적이고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용성 체육시설과장님은 공유재산 심의 참석 관계로 체육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을 먼저 진행한 후 이석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를 지정해 주시고,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체육시설과 소관 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김용성 체육시설과장님께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무심천 파크골프장은 언제 착공하는 건가요?

 체육시설과장 김용성입니다.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금강청에 지금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한 상태고요. 조만간에 회신이 오면 바로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 운영을 하면 그럼 타 파크골프장은 유료로 하고 있습니까,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타 지자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청주시요.

 외지인은 5,000원을 받고 있고요. 지역인들은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조례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석하는 분들, 그러니까 날마다 왔을 때 이렇게 오셨을 때 3,000원을 내고서 파크골프장을 출입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운동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비가 어느 정도 충당이 됩니까?

 운영비는 충당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하여튼 금강청에 접수된 게 이첩이 되면 바로 추진이 되는 거로다가 제가 알고 있는데 3월에 한다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하셨고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나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사실 위탁 동의안 할 때 민간으로 가느냐 공공으로 가느냐 이게 사전에 의회랑 조율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이 조례의 미비 사항이긴 한데 그럴 때 부서에서 미리 와서 사전에 공공으로 갈지 민간으로 갈지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쨌든 조례의 미비 사항이기는 합니다. 근데 집행기관에서 결정을 한 후에 우리는 사후 통보를 받고 의결만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이 도시공사로 갈 수도 있고 공공위탁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민간으로 지금 결정이 돼서 온 부분이라 이런 부분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이용료 관련해서 이 조례로 정할 수 있죠?

 네.

 지금 조례로 정해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실화 문제를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 잘 감안하셔서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용성 과장님 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의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대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경은 과장님, 발음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브로츠와프시 교류현황을 보니까 이것도 아쉬운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새로 교류하고 그 교류를 격상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23년 4월에 시에서 대표단이 갔다 오셨더라고요?

 네,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이런 때 의회도 같이 가면 더 매끄럽게 되지 않을까. 이건 물론 어쨌든 시와 의회의 수장들께서 결정하실 문제지만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훼방을 놓는다 치고 부결시키면 어떡하실 거예요? 의회는 매일 같이 가는 존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차후 얘기니까요. 이순복 과장님도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조례에 반드시 넣어야 될 적정성 검토 결과 안 넣은 거 이거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경미한 위반 사항으로 봐도 될까요?

 미래산업과장 이순복입니다. 수소도시 조성 사업 위탁을 하면서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적정성 검토서까지 의회 동의안에 올리는 거를 미처 생각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적정성 검토는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챙겨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정성 검토는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 수소도시 조성 사업이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이고 지금 충북에서는 충주가 먼저 시작했고 청주도 전국 단위로 해 가지고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하나 걱정되는 건 테크노파크에서 이걸 다 맡아서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요. 이게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게 테크노파크에서 다 가능할까요?

 충북테크노파크에는 수소산업팀이 또 별도로 있고요. 전문성을 가진 직원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400억짜리 사업을 전부 다 충북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참여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라든가 한국가스기술공사 또 현대자동차랑 같이 참여 기관들과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일종의 컨소시엄이 구성돼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로 알고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종료하겠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이상조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제1항 “시장은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4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수소차 충전소(가로수)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무심천 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 청주시와 폴란드 브로츠와프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찬과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구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경제문화위원회 김성택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당구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10건 모두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1쪽에서 242쪽,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1번, 4개 구 동일한 정보공개청구의 동일 기준 처리결과 작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4개 구청이 통일된 기준으로 처리결과를 작성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고 혼선을 방지하겠습니다. 2번, 영업정지 행정처분 이행 점검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는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처분기간 중 2회 이상 현장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노래연습장은 영업시간을 고려하여 22시 이후 야간 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향후 관련 수감자료 작성 시 처분결과를 상세히 작성하겠습니다. 3번, 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점검 철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별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해당 안내문을 배부하고 점검 시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겠습니다. 4번, 체육시설 점검 확대 및 종사자 안전의식 고취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연 2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추진하고 종사자가 법정 교육을 이수토록 적극 독려하여 안전한 체육시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번, 효율적인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방안 검토 지적사항에 대해는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이용실태 및 수요조사를 통해 이용률이 저조한 시설의 이전, 노후시설 철거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관리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243쪽, 산업교통과 소관 입니다. 1번, 직업소개소 외국인근로자 대상 관리ㆍ감독 철저 지적사항에 대해는 지도단속 시 외국인 체류 자격 및 수수료 과다 징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2번, 담배소매업 관리 철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정 후 5년이 경과한 업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담배소매인 지정현황을 현행화하여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3번, 주유소 및 충전소의 효율적 합동점검 방안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와 동일 부지 내 시설물에 대한 합동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244쪽, 세무과 소관 입니다. 1번, 상습체납자에 대한 처분 및 제재 강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행정제재와 함께 올해는 체납자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고질 체납을 방지하여 당해 연도의 징수 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2번, 지방세 업무 누락 방지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이동 시 감사 지적사항 인수인계를 의무화하고, 담당 공무원의 외부 전문 교육 및 자체 연찬을 확대하여 업무 전문성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김종선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와 쪽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오전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하셨다니까 괜히 저희 때문에 왔다가 그냥 가실 것 같아서, 청장님들의 일찍 끝내 달라는 아주 강력한 요구도 있었고 그렇지만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다 추진 중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처리 지적사항이 어려워서 추진 중인지 아니면 정말 완료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 이게 조금 의문이 가거든요. 완료됐다고 보고해도 되는데 다 추진 중으로 나와 있는 것이 지금 저희가 체육시설과에 지적한 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유사합니다. 체육시설 안전사고 이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해서 구청에서는 추진 중으로 했는데 유사한 질의를 체육시설과에서는 완료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료와 추진 중, 지속검토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걸 탓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게 맞는 건지 저도 명확하게 기준을 잡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사안이 어디는 완료가 돼 있고, 어디는 추진 중이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거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리 정돈 및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미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7건이며, 이 중 8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32건은 추진 중, 6건은 지속검토, 1건은 추진 불가입니다. 완료된 8건에 대해서는 처리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 및 지속검토 중인 38건과 추진 불가 1건, 주요 사업 위주로 직제순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입니다. 224쪽, 2번입니다. 소규모 공연장 활성화 지원 사업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공연장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등록 민간공연장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를 적극 안내하여 신청을 확대하고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5쪽, 4번입니다. 사주당 태교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진입로 공사, 관광자원 연계, 주민 민원 대응 및 운영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진입도로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초정행궁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가족문화공간 조성과 운영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7번입니다. 문화산업진흥재단 위탁 사업 확대에 따른 조직 비대화 문제를 고려하여 위탁사무 정비와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사무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재단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분리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여 중장기적인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입니다. 227쪽, 3번입니다. 강감찬 장군 묘역 활성화를 위해 문화유산 보존과 관광자원 활용을 적극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당 보수정비와 편의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추가 정비 사업을 통해 향토유산 보존ㆍ관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체육교육과 소관 입니다. 228쪽, 2번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시 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안전교육 실시와 함께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설 점검, 보험 가입, 안전요원 배치 등을 통해 사고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30쪽, 7번입니다. 체육행사 홍보물 제작 시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지침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홍보영상 제작 시 사전 협의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체육회 내부지침 마련과 정기점검을 통해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230쪽, 9번입니다. 행사 추진 과정에서 무상 지원 등 절차 위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명확히 이행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계약 절차를 명확히 이행하고, 무상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검토하여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과 소관 입니다. 231쪽, 3번입니다. 웰빙(well-being) 치유형 테마파크 사업이 투자 유치 등의 어려움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현재 다수의 투자자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사업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하여 민ㆍ관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2쪽, 5번입니다. 초정치유마을 야간경관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야외 연못을 약수 족욕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관광 인플루언서(influencer)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홍보를 통해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치유마을 야외 연못에 족욕장 활용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232쪽, 6번입니다. 보조사업 추진 모든 과정에 대한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및 허위 집행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 추진 모든 과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사업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관리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10번입니다. 축제 사업 추진 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과도하게 적용하지 말고 사업 성격에 맞는 계약 방식을 적용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 성격에 따라 협상 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 시 가격 경쟁 입찰 등 적정한 계약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과 소관 입니다. 234쪽, 2번입니다. 파크골프 이용 시민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규모 확장과 주차장 확대 등 이용 환경을 개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오송 파크골프장 확충 사업 추진 시 파크골프장 규모와 주차장, 화장실 등을 추가 확충하여 이용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35쪽, 5번입니다. 썰매장을 겨울철에만 운영하지 말고 시민들이 연중 이용할 수 있는 사계절 썰매장 운영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현재 생명누리공원은 다양한 시민 행사가 연중 운영되는 공간으로 사계절 썰매장 전용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사계절 썰매장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지 확보, 재정 여건, 시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36쪽, 9번입니다. 무심천 파크골프장 명칭에 특정 동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절차를 면밀히 준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파크골프장 명칭은 무심천파크골프장으로 할 예정이며, 보상 협의 계약을 완료하였고 하천점용허가 이후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예운영과 소관 입니다. 237쪽, 1번입니다. 예술의전당 소공연장 리모델링 이후 발생한 시야 및 음향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자 의견수렴과 간담회를 통해 개선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입니다. 239쪽, 3번입니다. 미술관 소장품 활용을 확대하여 시민들이 일상에서 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기획전과 소장품 전시, 미술관 간 연계 전시 등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240쪽, 5번입니다. 시립미술관 외관 경관 개선과 대표 작품 확보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미술관 진입로 및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소장품 수집계획을 수립하여 대표 작품 확보와 관련 조례 제정 및 기금 조성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시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보고

 정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광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호 과장님, 사주당 태교랜드 진입로 공사가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보도 자료에도 확인했는데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남호입니다. 사주당 태교랜드 진입로는 청원구 건설과와 공공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기존 1차 계획에 지금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2차 실시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도로폭 6미터를 확보하는 실시설계 변경을 했거든요. 도로 법면이라든지 진입로 확장을 더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왕복 2차선 도로로 지금 설계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2일 착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도 이번 3월이면 끝납니다. 토지보상 필지는 110필지인데 지금 현재까지 44필지가 보상이 필요한 상황이고, 71% 정도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관 날짜인 12월과 맞추기로 어제 현장에서 청원구 건설과하고 협의가 끝나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거의 마무리가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차에 소유자들이 거의 2차에도 동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용 승낙은 다 받고 착공을 지난주에 시작했습니다.

 마무리는 대략 시기를 어느 때로 보셨나요?

 10월로 보고 있어요. 포장까지 해서 10월 말 개관에 맞춰서 포장까지 하기로 이렇게 태교랜드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성 과장님, 내수공설운동장 잔디 재시공 소송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거죠? 판결이 지금 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체육시설과장 김용성입니다.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고요. 1차 변론했고, 4월 17일 2차 변론 잡혀 있습니다.

 그럼 승소에 대한 부분은 희박한 상황이에요? 어떤 거예요?

 지금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희박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소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결까지는 어떻게 우리 청주시에 대한 책임 소재라든가 여러 부분도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처리결과에는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완료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완료는 ‘소송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소 잘 준비를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이어서 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관광종합안내소 통합해서 운영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화장품기업협회가 여기에 참여를 안 하는 거로 돼 있어요. 원래는 여기서 K-뷰티하고 거기에서 시연회도 하고 쇼핑도 하고 또 판매까지 하는 거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었는데 여기 화장품협회가 안 한다고, 여기 참여 안 한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참여한다고 하셨다가 지난달에 최종적으로는 저희한테 참여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는 저희가 종합관광안내소지만 K-뷰티 관광에서 화장품을 하겠다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는 종합관광안내센터이지 화장품 판매 장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은 일단 화장품 판매가 당장 여기 와서 판매한다고 해서 수익이 날 구조가 아니라는 거랑 또 하나는 화장품을 포함해서 물품을 판매하려고 하면 여기에 사전 장비로써 물품 유통 재고관리 분야부터 결제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도난방지 시스템까지 전부 우리 시에서 예산 반영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입장은 의견의 차이가 결국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기업에서는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여기 들어왔지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시스템까지 저희가 갖춰서 장소 제공하고 인건비 제공하는 데에 플러스 또 이런 업체에서 수반할 것까지 저희한테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달랐고, 결국 청주화장품협회에서 안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뷰티화장품을 아예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 종합관광안내센터의 주 기능이 관광 안내 기능이고 그다음에 시티투어 관광상품도 예약할 수 있고 관광통역도 들어와 있고 다양한 문화관광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 해설사도 배치돼 있고 고유의 기능은 그대로 하되 단지 이 화장품과 관련된 거는 오송에서 올해 화장품뷰티엑스포가 있는데 사전 행사 장소로 여기를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화장품에 관한 간단한 체험도 할 수 있고 오송뷰티박람회에 참여하는 청주화장품에 대한 체험하고 결국 일부는 판매까지 이루어질 생각으로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스퀘어의 기능이 단지 화장품만을 판매하는 기능이 아닌 종합적인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우선 목적이라는 데에 초점을 두시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관광 안내만 하는 거예요, 기능이?

 지금은 관광 안내도 할 수 있고요. 거기에 체험할 수 있는…….

 체류하시는 분이 누구 누구예요?

 관광협의회에서 직원 두 명이 고용돼서 있고요. 저희 문화관광해설사도 두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안길 관광안내소에 충북다문화포럼에서 하시던…….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이거 센터가 열리고 나서 방문객이 얼마나 돼요?

 일일 평균 저희가 파악했을 때 올해 같은 경우 하루에 60∼70명 정도 됩니다.

 외국인이에요, 국내인이에요?

 국내인이 80% 되고요, 외국인 20% 정도 됩니다.

 어쨌든 만든 공간이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장품협회에서 왜 그걸 관광과로 접촉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기업지원과랑 협업을 하면 가능할 얘기 같은데요.

 당초에 이 공모 사업을 할 때 쇼핑 기반의 관광 기반 사업이어서 청주에 화장품회사가 많다 보니까 청주화장품협회랑 처음으로 공모 사업 할 때부터 참여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예산 지원이 화장품기업협회면 기업지원과랑 한번 협업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지금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저희가 지적했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지양하라고 해 가지고 뭔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죠?

 예, 맞습니다.

 그거 잘 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어떤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그것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이 부분은 시 전체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고민하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런 걸 한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예운영과장님, 제가 시립예술단원들 얘기하는데 인건비가 아닌 건 명확하게 드러났고 사무관리비니까 어떤 예산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의지에 대한 문제 같아요. 제가 다시 내년도에도 이 자리에 있게 된다면 관철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이게 지속검토 사항인지……. 지속검토는 사실 불가라고 저희들은 경험상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정말 그렇습니까?

 문예운영과장 윤남용입니다. 어쨌든 위원님 생각 잘 알고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예술단을 보는 시각들이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저도 판단하기가 조금 그렇고 한 면은 있습니다.

 여기가 문화체육관광국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문화산업, 체육산업, 관광산업, 예술이, 공예가 청주시를 먹여 살리는 새로운 재원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이 우리 청주시의 위상을 드높이는 천명이에요, 문화산업진흥재단 포함해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체육 선수든―체육교육과장님도 계시지만―운동 선수든 예술단원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우를 해줄 수 있는 충분한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개인의 의견인데 관광과장님이 오늘 회의하시니까 그런데 성안길에 외국인 특화거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간판이라도 우리가 정비를 해주면 중국어라든가 베트남어, 우리나라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는 이 간판이라도 정비를 하고 이정표라도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하면 외형은 그럴듯해지잖아요. 거기에 화장품 같이 섞여 버리면 공항도 가까우니까 살짝 들렀다 갈 수 있는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사실 우리가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 중에 보면 대부분이 어떤 건,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절차상의 문제는 기본에 충실하라는 주문을 건의사항에 다 드린 것 같아요, 요구사항에. 그리고 처리결과도 보면 ‘기본에 충실하겠다.’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이 어떻게……. 그러니까 실수로 그랬는지 의도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에 충실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런 증거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씁쓸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치유마을은 특단의 조처가 분명히 필요하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처리현황이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지속검토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셔서 올해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및 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참석자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변광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실장 장화자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산업본부장 안승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도시본부장 김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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