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제22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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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보건소,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64쪽 좀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 이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예산을 질의를 한 번 해 볼게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기정예산액도 없었고 1차 추경에도 없었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2차 추경에 올라왔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이 추경이란 자체는 말 그대로 급할 때 우리가 3개월 남겨놓고 예산을 급히 올려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기정예산액 때 안 세우셨어요 이거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이것은 순수하게 구비 부담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정수위원

예, 시비.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기금하고 시비기 때문에 기금이 이제 이 시기에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정수위원

아, 이게 항상 해마다 그렇게 되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꼭 해마다 이게 꼭 특정 지어진 그 시기에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이정수위원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이게 작년부터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제 뭐 그 뭐야 구비 의무기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래요. 1,300만원인데,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이게 6대네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1대에 220,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정도 이렇게.

이정수위원

220만원 정도 그렇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면은 이 회계과에서 해서 이쪽으로 넘겨주나 어떻게 하나요? 이걸 구입을.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저희가 구입을 해 가지고 6개 중에서 이제 주민센터 작년에 기 여섯 군데는 설치를 했고요. 그 6개 중에서 세 군데 이제 주민센터하고 그리고 한 군데는 이제 그 뭐야 뿌리공원 그리고 또 한 군데는 경로당 중에서 이제 가장 그 인원수가 이제 그 기준이 전년도 매일 그러니까 하루에 20명 이상 이렇게 오는 그리고 면적으로는 뭐 135.53㎡인가 그 이상 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 중에서 가장 이제 그 큰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리고 또 재래시장 중에서는 또 규모가 가장 큰 문창시장 그렇게 해서 여섯 군데 이번에 구입 예정입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럼 회계정보과에다가 위탁해서 사는 게 아니라,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물품을 구입을 하네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어떻게 이건 뭐 약 한 예산이 1,300만원인데 구입하는 경로는 어떻게 입찰을,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 이제 나라장터에서 이제 가장 합당한 것 그렇게 해서 이제 정상적인 입찰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이정수위원

아, 보건소에서 직접 구입을 한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이 말씀이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9쪽 설명자료 21페이지, 금연상담사 2명이에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두 분에 대한 출장여비 지원하는 예산이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게 이 전까지 공무직은 출장여비가 이렇게 지급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년도에 시 차원에서 공무직 회의에서 공무직들도 이제 출장여비를 이렇게 지급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근거를 마련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이정수위원

아, 공무직도 출장여비가 세워져야 된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2쪽 예방접종등록센터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한 번 해 볼게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가 이제 질병에 대한 예방이 가장 참 중요한데 어떨 때는 백신이 막 부족해서 쩔쩔 맬 때도 있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 동네를 보면은 각 이제 의원들이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이제 종합병원 쪽을 많이 이용들을 하시고 동네 병원을 또 어느 동네를 보면은 운영이 또 잘 안 되는 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보건소의 역할이 보면은 전염병 및 예방관리, 진료에 관한 사항 뭐 주요 업무가 뭐 보건통계 및 보건의료 관리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런 예방접종을 뭐 B형 간염이라든지 A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각 동네에 있는 의료시설로 좀 이렇게 해서 좀 거기가 좀 요새 뭐 동네 의원들이 거의 잘 안 되는 상태니까 그랬으면 좀 어떨까 싶은 하는 생각에서,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지금 현재도 그 감염병 예방을 위한 그 예방접종은 다 민간 그러니까 각 위원님 말씀하신 그 동네에 있는 의료기관에 이제 원하면은 다 위탁을 해서,

이정수위원

위탁해서.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렇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예. 왜냐면은 지금 병․의원들이 상당히 뭐 어느 정도 경제도 지금 침체돼 있지만은 동네에 있는 의원들도 그런 것 같아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좀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더 철저하게 이렇게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향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66쪽에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 약품 및 소모품 예산이 이제 270만원 추가 계상이 되지 않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방문대상자 등록가구수가 2,029가구.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2,029가구, 예.

상래

육상래위원

방문간호서비스 제공이 연 대략 6,256회 이렇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6,256회면은 6,000회면은 그 횟수가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365일 중에서 뭐 공휴일 빼고 주말 빼고 하면은 이 근무일수가 일주일에 평균 5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따지면.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1개월이면 한 20일에서 20 한 1~2일 될텐데.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22~23일 정도.

상래

육상래위원

6,256회를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이제 표기가 돼 있는데 이 인력이 몇 분이 근무하시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다섯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5명입니까? 5명이서 이 6,200회 정도 이 다 이게 소화가 가능합니까 이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충분히 보통 하루에 이제 뭐 여덟에서 아홉 가구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방문도 들어가지만은 전화방문도 여기 이제 방문에 그렇게 이제 포함되게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대신 전화방문은 뭐 하루에 한 두 세 가구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덟에서 아홉 가구 중에서 이 두 세 가구 빼면은 실질적으로 한 6~7가구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현지 방문을 해서 이렇게 민원인들을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우리가 시내가 이제 원체 교통도 복잡하고 또 이제 이동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근데 1인 혼자 여섯, 일곱 가구를 이렇게 방문을 한다는 것은 사실 아침에 우리가 이제 근무시간이 물론 뭐 9시부터라고는 하지만은 대다수가 이제 8시 이 정도면 출근을 하잖아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게 출근하는데 이제 방문간호를 나가려면 출장을 나가려면 이제 출장준비도 해야 될테고 또 이제 중식시간도 또 빼야 되고 또 퇴근시간 전에 또 사무실에 들어와서 또 그 낮에,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정리하고.

상래

육상래위원

출장 갔던 것 업무처리라든가 또 이제 다 잔무처리를 또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밖에 출장 나갈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혼자서 6~7가구를 방문한다 라고 하면은 이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대부분 그 방문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뭐 그 아주 뭐랄까 좀 세밀한 그런 의료나 그런 것을 요구하는 그런 대상자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 가지고 보통 이제 3개월에 1회 방문하는 그 대상자가 가장 많거든요, 2,200가구 중에서 그런 분들이 뭐 대부분 그 80~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에 오전에 뭐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대상자가 이제 요구도가 높을 때는 한 2가구 정도 그렇지 않을 때는 3가구 오후에 또 한 3가구나 4가구 그것은 그 정도 수행하는 데는 각 한 두동 이렇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저도 이제 초창기에 다 이렇게 다녀봤는데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아무래도 시간에 쫓기다 보면은 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뭐 누구나 같은 생각일 거 아니겠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 부분,

상래

육상래위원

5명의 인원이 이게 2,020가구 6,200회를 방문을 한다는 것은 또 이제 그에 따른 잔무처리도 그 이상 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시간이. 이 뭐 보고서도 작성을 해야될테고 여러 가지 의약품 이런 문제도 있을테고 그런데 이게 가능한 건지 좀 의구심이 들고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한 번 체크해 가지고 그런 뭐 여러 가지 서비스 질이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는 좀 더 다른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아무래도 5명이 이 많은 인원을 관리한다는 것은 숫자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질의를 했고요. 대부분 약품의 종류는 어떤 약품을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합니까?약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가장 흔한 것은 이제 그 개인적인 상비약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일단 뭐 그 복합감기약이나 또 어르신들이 많이 이제 활용을 하는 그 뭐 파스 종류 그리고 또 그 체크 기본적인 그 측정할 때 필요로 한 뭐 그 스틱이 있습니다. 당뇨나 그 콜레스테롤이나 그런 이제 측정 스틱 또는 뭐 알콜솜 기타 등 등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의사의 처방 없이,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줄 수 있는 것 그런 약품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의사의 처방전 없이 갖다 주는 건 없겠죠 물론 그렇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가능하긴 한가요 이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일반 의약품은 뭐 그 방문간호사는 이렇게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예산안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이제 일반 병원에 가서 독감예방주사 같은 걸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로 보면 일례로 보면은 이 독감, 같은 독감예방주사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미리 사전접종만 하면은 다 같은 약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병원 가면 무슨 약품은 더 비싼 게 있고 가격이 낮은 게 있고 뭐 두 가지, 세 가지씩 이렇게 가면은 병원에서 안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 약품의 효력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가, 몇 가, 몇 가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일반적으로 꼭 그렇게 좀 폭넓게 아주 깊은 건 아니지만 그 공공 차원에서 효율성이 높은 그 뭐 가격 대비 그 효율성이 높은 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니까 깊지는 않은데 다양한 종류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접종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민간에서는 조금 이제 단가가 센 그런 커버할 수 있는 범위는 조금 좁지만 좀 깊게 커버가 되는 그런 걸 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 이제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약품하고 주사약하고 일반 병원에서 고가에 놔 주는 독감예방주사하고는 효능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까 그럼?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대부분은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에서도 대부분 보건소에 쓰는 그런 같은 여가에, 특히 이제 독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는데 간혹 이제 개인병원 그 민간이기 때문에 차원에서 뭐 환자를 뭐 나쁘게 말하면 유인한다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조금 이제 독특한 좀 그런 걸 쓰는 데가 있는데 대부분은 뭐 거의 일반 백신은 다 똑같고요. 이제 독감이나 폐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가 차이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을 하는데 대부분 뭐 90% 이상 접종은 다 똑같은 효능도 똑같고 효과도 똑같은 그런 백신을 접종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가 보면 가격차이가 병원에서 안내할 때는 이게 얼마짜리가 있고 또 얼마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겁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면은 우리가 사람 심리가 이왕 병원에까지 갔는데 이왕이면 돈을 더 주고라도 좋은 것 맞을려고 하는 그 심리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쪽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효능의 차이가 별 차이가 없다 라고 하면은 굳이 비싼 걸 맞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특히 독감 같은 경우는 뭐 보건소 백신만 맞으셔도 그 뭐 예방주사로서의 그런 효능은 충분하다고 그렇게,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확신합니다. 그 대신 이제 폐렴 같은 경우는 뭐 일단 65세 전에 보건소 백신을 맞고 또 이제 뭐 한 70세나 그 정도 가서 또 이제 여가가 조금 다른 그런 것을 이제 맞는 걸 권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 인플루엔자 그 독감은 뭐 보건소 접종만 해도 충분하다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또 우리 보건소에서도 저소득 취약계층이 아니라도 우리 일반인들도 가면은 그 정해진 가격에 맞춰서 우리가 예방접종 할 수가 있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니요, 보건소에서는,

상래

육상래위원

안 됩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일반 주민들은,

상래

육상래위원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아니면 일반인들은 안 됩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 일반병원에 가서 맞는 것은 가격 차이가 비싼 것을 우리 일반인들은 가서 그냥 맞아야 되는 거고 그럼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겁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뭐 그 비싼 독감 이제 백신만 갖다 놓은 병원을 가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겠지만 그 거주지 주위에 그런 뭐 요즘은 의료기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무슨 영리를 추구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영리를 추구를 아주 안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질의를 해 보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보건소에서도 직접 우리가 예방접종을 안 하고 일반 병․의원에다 위탁해서 하는 예방접종이 있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건 어르신 하고,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아니 그 독감예방주사뿐만이 아니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다른 백신예방이라든가 일반 우리 예방주사 같은 거 우리가 위탁을 많이 하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것은 만12세 이하 국가 필수예방접종은 그렇게 예방을 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경우에도 일반 병․의원에서 똑같은 수가로 받고 이 접종을 해 줍니까? 아니면 가격차이가 있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가격차이는 그것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그 일반 얘기를 들어 보면은 병․의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조금씩 차이 나는 비용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것은 이제 필수예방접종 밖에 있는 그런 것들은 가격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것은 저희 보건소 국가가 이제 통제하는 그 접종이 아니기 때문에요.

상래

육상래위원

그거 지금까지 그런 것 드러난 것이 없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 아무래도 같은 우리 국가에서 필수예방접종을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병․의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 라고 하면 그거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67쪽을 보면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을 우리가 다른 데 지금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정신질환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정신질환자는 일단은 뭐야 그 정신과 전문의한테 일단은 그 진단을 받고 여기에서 이제 관리하는 건 급성기에 심한 상태에서는 각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나 그런 이제 치료를 하고 급성기를 지나서 어느 정도 이제 관리가 되는 그런 분들을 이제 다 요즘은 연계가 돼 있습니다. 이제 정신 입원환자가 이제 퇴원을 하게 되면은 보건소나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다 퇴원자 퇴록 그 연락이 가 가지고 그런 분들을 계속 연계를 해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일반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입원치료를 하고.

상래

육상래위원

예, 퇴원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된 사람들을 그쪽에서 이제 이쪽으로 통보를 하면은 이쪽에서 의무적으로 관리를 한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아니면 정신재활시설 그런 데 다 이제 연계가 돼 가지고 촘촘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의무적으로 이제 다 이렇게 연결이, 연락을 그 공유를 하게 돼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에 이제 추가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증액을 한 거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복지부에서 각 이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1명 이상씩 이제 충원하게끔,

상래

육상래위원

추가로.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현재는 몇 분이 근무하고 있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저기 현재가 9명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센터장 빼고 거기는 이제 비상임이고, 상임은 상근은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상당히 많이 전에 처음에 설립할 때보다 더 늘어난 것 같으네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앞으로는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15명 정도까지,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도 저소득층만 대상이 됩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일반인까지 대상이 됩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이 분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가끔 어떤 뭐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이게 관리가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분들이 갑자기 바깥에 가서 생활을 하다가 약품을 끊고 치료를 중단했을 시에는 갑자기 돌변해서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가끔 자주 생기는, 이건 뭐 자주 생기는 일이잖습니까, 지금. 이런 문제는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향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어요? 1페이지.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1페이지요?

안형진위원

예, 설명자료. 결핵관리전담요원 인건비 올라와 있는데요 기간제에서 이제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것 아닙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위원

근데 이 전담요원들은 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전담요원은 이제 그 보건소에서 이제 결핵 자체로 결핵하는 환자가 등록환자가 55명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그 투약여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야 교육이나 그런 것도 하고요 또 그 의료기관도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료기관에서 이제 PPM이라고 큰 충남대병원이나 그 성모병원, 선병원 같은 경우는 그 전담간호사가 이제 파견이 돼 있고요. 그 외에 그런 중소병원에서 결핵환자 그 관리 치료는 그런 의료기관에서 하지만 그런 모든 투약 이외의 모든 관리는 보건소에서 그렇게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그 분들이 이제 보건소로 와 가지고 이제 뭐 검사를 받고 하는 건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수시로 이제 그런 저기 따라서 아니면 또 그 분들이 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애로사항이나 그런 이제 상담도 하고요.

안형진위원

그럼 저 에이즈 환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소장님.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에이즈는 지금 관내에 이제 현재 77명이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77명이 있는데 물론 대부분 이제 각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잘 하고 있고요.

안형진위원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시로 이제 뭐 특히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정보사항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담당자가 맨투맨식으로 환자들하고 긴밀하게 이렇게 협조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이제 결핵보다 에이즈 환자들은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보고 봉사활동을 간 적도 있는데,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안형진위원

그 분들은 조금 더 관리를 좀 섬세하게 해 주시고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앞으로도 뭐 더 지금까지도 이제 잘 관리를 했지만 더 좀 더 세심하게 혹시 누수되는 부분이 없나 한 번 더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옥향위원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원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66쪽에 A형 간염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전 서구에서도 A형 간염이 발생했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위원

근데 우리 중구는 지금 현재는 발생률은 없는 거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A형 간염은 사실은 좀 대전시 전체에서 균등하게 하루에 뭐 중구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은 뭐 한 두 세 명 정도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원옥위원

그럼 조개젓에서 유행된 건,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때 서구에서 나온 건.

윤원옥위원

없다는 거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윤원옥위원

지금 올해 발생건수는 최근 5년간에 발생한 환자수보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윤원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항체검사나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이 좀 내려와 있는데,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윤원옥위원

보니까 960명 분의 예방접종비를 환산해 보면 한 1인당 3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 같네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윤원옥위원

그럼 예방접종비는 지금 시중에서 얼마 받고 있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시중 일반 민간의료기관은 보통 한 5~6만원 정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원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 대상자들이 어느,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여기 내려온 것은 이제 그 환자, 발생환자의 밀착 접촉자를 이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맞는 걸로 내려온 겁니다.

윤원옥위원

그러면 지금 A형 간염으로 진단이 된 사람들의 접촉자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접촉자, 밀착 접촉자 가까이 이제 가족이나 아니면 뭐 직장에서도 같은 그 공간 안에서 식사도 같이 하고 화장실도 같이 쓰고 그런 밀착 접촉자들의 그 관내 거주자에 한해서 이렇게 접종하고 있습니다.

윤원옥위원

그럼 저희 중구는 지금 A형 간염 환자가 어느 정도로 보고되고 있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지금 현재 뭐 한 400여 명, 425명 정도 9월 16일 그 통계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원옥위원

뭐 기존에 이제 A형 간염을 앓는 가족 중에서 예방접종을 한 사람들도 있지만 400명을 한 가족당 한 4명 정도로만 보더라도 부족한 금액인 것 같아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이게 이제 그 예방접종도 이제 항체검사를 하는데요 보통 자연항체가 50대 이상에서는 또 많은 부분 대부분 상당수 있고요. 지금 A형 중에서도 접종, 백신접종을 필요로 하는 계층이 이제 20대, 30대, 40대까지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이제 물론 자연항체 생성률이 20대가 가장 낮은데 지금 조금 환자 생성 그 패턴을 보면은 30대에서 40대 거기가 이제 가장 위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좁혀지다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썩 많지는 않습니다.

윤원옥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0대나 40대는 항체가 형성돼 있지 않잖아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위원

지금 그렇다고 보고 있잖아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윤원옥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 청장년층인데 그 분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지 어쨌든 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한 대책을 자체적으로 세울 계획은 없으신 건지.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자체.

윤원옥위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난관리기금으로 해 가지고 접종비를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지금 밀착 접촉자 말고도 이렇게 기금이 내려와 가지고요 현재에는 뭐 올해까지는 충분히 그게 가능하고요.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본예산에 이제 지금 반영이 될 겁니다.

윤원옥위원

내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년 예산에 20대에서 40대 청장년을 위한 예방접종비를 좀 계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윤원옥위원

예,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윤원옥위원

또 지금 우리 자살,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 자살률이 계속 그동안 죽 감소하다가 올해 또 1위를 탈환했다고 하던데.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 중구는 이게 이제 나와,

윤원옥위원

아니 중구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저희 우리나라가,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 OECD에서 예, 맞습니다. 그 지금 최근에 나온 게 이제 2018년도 그 자료고요 17년도까지는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감소 추세에 있어 가지고 OECD에서 그 1위를 이제 내려놓고 아이슬란드인가 거기한테 넘겨주고 이제 밑으로 내려왔는데 18년도 최근 결과가 이제 또 다시 OECD에서 1위로 된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 중구는 10만 명당 이제 28.7명으로 해 가지고 그 순서대로 보면은 좋은 순서,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말해야 되나 아무튼 좋은 순서대로 2등을 18년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 유성이 이제 월등하게 1위를 하고요, 저희가 2등, 예.

윤원옥위원

연령대는 보통 노인들이 많으시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직 그것까지는,

윤원옥위원

그렇진 않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구체적으로까지는 이제 이 결과만 이거 퍼센트만 제가 자료를 어제 이렇게 나온 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직 분석을 좀 못 했는데 아무래도 뭐 요즘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40~50대는 나름대로 이제 직장에서 좀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어르신들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우울증이나 그런 뭐 고독감 그런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또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또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이나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자살문제에 관해서는 뭐 어떤 특정계층 보다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보도에 따르면 농어촌 같은 데가 자살률이 좀 높은데 어르신들이 많이 자살을 하시는 건 외로워, 외로움을 많이 겪으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윤원옥위원

근데 우리 중구도 농촌은 아니지만 어르신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특히 중구 같은 경우는 뭐 노인 인구가 대전시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기존에도 이제 신경을 쓰고는 있었는데 이번 이제 그 나이대나 연령대 직업별로 이렇게 패턴이 나오면은 그것을 좀 분석을 해서 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어르신들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방문간호사 제도 같은 것도 참 좋았던 제도고 지금도 하고 계시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위원

그 분들 조금 인력을 확충해서라도 좀 자주 찾아뵙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옥향위원장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안용호 국장님 그리고 각 실․과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위원

의회사무국장으로 근무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는데 우리 구 예산의 65%를 집행하는 복지경제국장으로 부임하셔서 그 책임이 막중하고 따라서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위원

지금 부임하신지 3개월 정도 되셨는데 그 복지경제국 업무 다 파악하셨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일단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이나 이런 것들 담아서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이 복지경제국은 몇 개 과를 두고 있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6개 과입니다.

김연수위원

다 파악하셨네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우리 그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명시적으로 분장사무가 몇 개이시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제 과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요?

김연수위원

국장,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국장에게 부여된 분장사무.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제 복지경제국 전반을 제가 총괄해서 운영을 하고요. 과별로 이제 담당되는,

김연수위원

과별로는 뭐 100개가 넘을테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제가 그 복지경제국장 그 분장사무를 한 번 봤어요 21개더라고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구청장에게는 구청장에게 부여된 사무분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용설명서라고도 할 수 있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물론 의원에게도 의정활동이란 업무가 있고 의회 회의규칙 등 의원의 또 사무 사용설명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이나 의원이나 우리 공무원이나 그 주어진 사무 업무분장 규칙에 따라서 각 권한 범위 내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것인데 그 사용설명서를 잘못 읽거나 잘못 사용하면은 그 의욕에 앞서서 주관적 생각에 앞서다 보면 그 기능을 잘못 사용하고 또 권한을 벗어나서 사고도 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새로 복지경제국장으로 부임하셨으니까 그 기능 매뉴얼을 잘 활용하셔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최근에 그 임명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야기를 보면 본인은 그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국가, 국민에게 충성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도 그래왔지만 우리 그 안용호 국장께서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민, 구민에게 충성하는 복지경제국장이 돼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일단 뭐 공무원 자체가 이제 그 신분이 보장돼 있고 또 공무원의 할 일이 있는데 뭐 이제 저희가 선서가 있습니다, 처음에 공무원 임용될 때. 그런 부분들을 뭐 어쨌든 공무원 퇴직할 때까지 재임하는 동안에는 그것을 준수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김연수위원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19년도 2회 추경 사업명세서를 한 번 보겠습니다. 330페이지 보겠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330쪽요?

김연수위원

예,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그 설명서에 따르면 50㎡ 이하는 공기청정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330쪽이라고 하셨나요?

김연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산서?

김연수위원

예, 사업명세서. 329쪽에 명시는 330쪽 상단에 있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 설명서에 따르면 50㎡ 이하는 공기청정기 1대 50만원을 보급하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50㎡ 이상이면 1대 7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당연히 가격에 따라서 성능이 다르겠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성능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계신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세부적으로는 뭐 저기한데 그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공문으로 내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이렇게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매칭되는 내용입니다.

김연수위원

그 규격, 성능 잘 모르시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러면 50㎡당 그 1대씩 보급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50㎡ 이상은 1대만 그 보급한다는 것인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니 1대는 아니고 50㎡,

김연수위원

50㎡.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하는 1대에 50만원 기준을 정해 주고 그 다음에 50㎡ 이상이 되면은 1대당 7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라는 얘깁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50㎡ 이상은 1대 70만원짜리를 보급하는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예를 들자면 100㎡면 2대를 지급하느냐, 150㎡면 3대를 지급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50㎡ 이상은 1대, 70만원짜리 1대만 하는 겁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것은 운영과정에서 일단 여기가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그 거주공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지금 여기 있는 데가 수면실이 10개가 있고 그 상담휴게실 1개, 그 사무실 하나, 주방 1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그 50㎡ 이하는 1대 그 보급하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금액별로.

김연수위원

예, 이상은 70만원짜리를 1대를 보급하는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기준 내려왔는데.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제가 실지로 이제 그 집행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아주 면적이 넓은 데는 더 큰 걸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연수위원

아, 무조건, 무조건 클 수는 없겠지.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저기 공간은 이렇게 칸막이도 있고 이럴테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러면 합리적으로 그 지원이 되려면 그 면적에 비례해서 2대가 필요할 수도 있고 3대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면적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50㎡ 이상인 것 중에서,

김연수위원

현재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50㎡ 이상은 70만원 짜리 1대만 지원한다 그런 얘기예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예산 편성기준은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김연수위원

이제 여러 과, 여러 사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어떤 경우에는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고 지금 이제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예산 편성기준을 준수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맞습니다. 예산 편성기준을 준수하셔야 돼요. 그런데 본 2차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다 보면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예산이 또 있더라,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또 다른 답변을 나중에 내 놓으셔야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를 얻고자 하면은 일관성 있어야 되고 그 일관성의 기준은 예산 편성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그 욕구, 또 어떤 지원여부의 욕구는 실질적 어떤 이런 예산 편성 이런 기준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생각한다면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야 되겠죠. 그게 다소 불합리하거나 불만족스럽다 하더라도.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여기 지금 이 예산은 일단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이렇게 금액을 산정해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김연수위원

아니 잘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래서 이것은,

김연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면적 대비해서 이렇게 몇 대라도 지원할 수 있어야 되는데 50㎡ 이상은 무조건 1대만 이렇게 지급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부분은 있지요. 그러나 예산 편성 기준이나 지침이나가 그렇다면 그렇게 가셔야죠. 그러나 이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는 뭐 그 해당 그 정부 부처에 이런 의견도 불합리한 의견도 내시고 그래서 차제에는 이런 불합리한 지침 등이 개선이 돼서 그 행정서비스에 만족도를 높여야 되겠죠, 그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런.

김연수위원

아무리 우리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그 기준을 넘어서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다만 의견은 줘라 그런 얘기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지금 이게 보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침을 내려보내서 예산을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구 매칭이 되고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여기 저 예산을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해서 돈을 내줄 건데 실지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 넘어서 기준이 70만원 돼 있지만 실지로 이제 면적이 커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활용도가 뭐 한 100㎡라든지 이렇게 돼서 이거 가지고 70만원 넘어서 뭐 75만원이 소요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저기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거기 현금으로 지원하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니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죠.

김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어떤 장비를,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공기청정기를 이렇게 구매를 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현금으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산을 저희가 지원해 주면은 거기서 집행하는 겁니다.

김연수위원

거기서 그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 거예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구입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검수하시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것은 저희가 이제 그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죠.

김연수위원

검수하시는 거예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예산을 주면서 어떤 그런 가격 그 성능, 규격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는 거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기본적으로 주고 거기서 이제 탄력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저기 말씀하신 것 같이 크기가 50㎡ 넘어서 100㎡ 넘어가게 한다는 것은 다른 데 좀 할 수 있는 이런 지침 내려온 게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 그런 것들을 넣어 줘서,

김연수위원

그런데 그 성능, 규격 등은 그 부합할 순 있어도,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제품 제조사에 따라서 중국산은 저렴하고 국산은 비싼 것처럼 그럴 수 있거든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렇다면은 현금으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한다면 구입하는 과정에서 저가제품 규격은 맞다 그런데 저가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 사용연한이 줄어들을 수도 있고 또 A/S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적어도 그 성능 검증된 성능을 이렇게 그 알아보시고 사양을 뭐 한 두 가지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구성이 좀 좋은 제품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수 있도록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김옥향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