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고영호 의원 발언
문근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인 재정경제국의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재정경제국 과별 건제순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에 대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진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문근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상반기 재정경제국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정경제국 직원들은 구민이 만족하는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업무추진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우리국 소관부서 과장을 건제순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무과직무대리 박현문과장은 5급승진 리더과정교육으로 부득이 오늘 이 자리에 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다시 한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제순에 따라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와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귀자 재산관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김귀자재산관리팀장
재무과 재산관리팀장 김귀자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김귀자 재산관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귀자 재산관리팀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좀 전에 말씀하신 물품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잘 정리정돈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귀자
김귀자재산관리팀장
네.
권순선위원
그리고 3쪽에 있는 공유재산체계적관리운영에서 저희가 2017년도 구유재산실태계획수립 이렇게 하고 있지요? 9월 23일까지 하신다고요?
귀자
김귀자재산관리팀장
9월 30일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지난해지난해에도 저희가 했지요?
귀자
김귀자재산관리팀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렇지요. 매년 당연히 하셔야지요. 그런데 구유재산이나 시유 재산이 지난번에 얘기 듣다보니까 항공촬영이나 이런 데서 과거와 달리 새롭게 발견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구유재산 측면에서도 많이 있나요?
귀자
김귀자재산관리팀장
현재까지 보면 재산이 누락되거나 한 부분이 흔하지 않고 가끔씩 나오기는 하지만 누락된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는 하는데 있어서 새롭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없다.
귀자
김귀자재산관리팀장
실태조사에 있어서는 새로 찾아지는 경우는 희박하구요. 전산 상에 오류가 있어서 시스템정비가 한다던가 무단 점유를 하고 있었던 것을 그동안 몰랐던 것을 저희가 새로 발견해서 변상금을 징수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한다던가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실태조사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신건가요?
귀자
김귀자재산관리팀장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각 부서에 재산관리관이 있어서 부서에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취합하고 정리하고...
귀자
김귀자재산관리팀장
다 결과보고 받아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현장실사라던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고 있나요?
귀자
김귀자재산관리팀장
현장실사는 각 담당자가 하고 있고 각 부서별 담당자가 하고 있고 현장실사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측량을 다시 해야 된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다면 재무과에서 하게 됩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현장실사도 하고 있는 건가요?
귀자
김귀자재산관리팀장
현재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은 좀 확실하게 되고 있는지?
귀자
김귀자재산관리팀장
저희가 현장확인까지는 어렵고 결과 보고가 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그런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총괄부서가 재무과이다 보니 과별로 재산관리팀에서 잘 하고 계시기는 하겠지만 부분, 부분 거기에 대한 사후적인 확인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귀자
김귀자재산관리팀장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상반기 집행액이 2,700이 나왔는데 주 집행내역은 어떤 건가요?
귀자
김귀자재산관리팀장
감정평가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권순선위원
감평비용 상반기 집행 내용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구요. 다음에 물품관리 시스템에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잘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7쪽에 있는 기타 관용차량 불용매각건 6건에 있는데 상세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김귀자재산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4쪽에 있는 공공용지 효율적인 관리에서 보니까 도로, 구거, 하천이 있는데 구거, 하천은 당연히 사용료를 잘 내고 있으리라고 믿고 그런데 도로가 문제입니다. 도로가 보면 도로 구 재정수입에 증대는 될 수 있지만 여기를 지나치는 사람들 은평구민이나 동민이나 이곳을 다니는 사람들은 박스 엑스밴드 또 에어라이트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종석
박종석공공용지관리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저희 부서 담당이 아니고 도시경관과 소관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것을 넣지 말았어야지요.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여기에는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에 표기하지 말고 아니면 표기를 했으면 다 알고 오셔야지요. 그런데 이런 것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도 변상료 이런 것은 도시경관과지만 그럼 여기다가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관리하지 말았어야지요.
종석
박종석공공용지관리팀장
재무과에서 모든 공공용지에 대해서 관리를 총괄하기 때문에...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알고 오셔야지요.
종석
박종석공공용지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업무 맡은 지 얼마되지 않아서 그 정도까지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기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몇 번 핑퐁치는 것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전체적으로 국장님들이 관리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쯤은 다 알고 오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재무과에서는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 현황에 대해서 현장관리라던지 이런 부분은 부서별로 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사업개요에서 도로 구거 하천에서 필지별로 나누어 놓고 사업내용도 보면 공공용지 사용료 변상금 징수 용지폐지 이런 것 다 했으면 이게 사실 도시경관과하고 맞아요. 재무과에서 다 표기해놓고 답변을 못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도로부분은 어쨌든 재산 관리차원에서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현장에 대한 현황관리는 부서 별로 하는 위주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도로 기능 상실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결정이 있습니다. 구유지 도로 3필지하고 국유지 도로 한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지요. 5페이지에 있습니다.
종석
박종석공공용지관리팀장
위치까지는 아직 준비를 못해왔습니다. 서면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과하고 상의를 하시던가 아니면 이렇게 표기를 하려면 다 알아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셔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와 일자리 창출 부분인데 관급공사에서 지역주민 의무고용제도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30% 의무고용과 50% 권고추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혜옥
장혜옥계약팀장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가 해당되구요. 그 중에서 단순근로자 30% 이상을 은평구 주민을 고용하는 것을 의무고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2017년 상반기에는 대상 공사로는 16개 대상 공사가 있었구요. 그 중에서 총 연인원이 3,492명 중에서 은평구 고용인원은 1,179명으로 33.8%를 지금 고용 중에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단순고용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전문적인 고용은 전혀 없었습니까?
혜옥
장혜옥계약팀장
그것은 저희가 단순 노무자는 의무고용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기술자라던지 전문 인원들은 저희가 강제성을 두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공문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고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은 저희가 내보내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사실 단순근로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에 가장 경제적인 소득에 도움이 되는 것은 전문성을 가진 그러한 업체인데 그러한 데에 대해서 권고추진한다고 하면서 거의 활동이 없더라구요. 어떤 식으로 했다 하는 실적을 보여 주려고 하면 그게 그냥 구두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적극적인 어떤 행정적인 노력은 안하시고 있지 않나 재무과에서? 왜냐 하면 그런 불만이 있고 또 하나는 제대로 공사기간에 끝내지 못하는 데가 타구에서 시행사들이 오는 바람에 제대로 원활하게 서류 제출이 안되서 지연이 되는 사태도 왕왕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순근로도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구에 여러 업체들을 잘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될 수 있으면 이러한 업체를 제시해주는 그러한 적극적인 역할이 아니라 그냥 알아서 하라라는 식이 되고 있거든요.
혜옥
장혜옥계약팀장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발주부서나 그런 데에서 저희가 간담회를 해보면 그게 특수조건사항을 넣어서 공사를 시키는 게 조금 부당한 면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좀 해주십사하고 얘기는 하지만 거기에 그 사람들이 한 팀이 있어서 항상 데리고 다니는 그룹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능하면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게끔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우리 팀장님 말씀도 옳은데 그 이면에는 어떠한 구청차원에서 관리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일자리창출이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워낙 경제사정이 어려운 은평구에 있어서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업체들은 본인들은 거기서 거기라고 해요. 늘 그분들 얘기는.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가 잘 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업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특히 지적은 못합니다만 우리 은평구에서 다른 타구에 비해서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후반기에서는 재무과가 어차피 총괄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업체들 다 수요조사 하시고 좀 데이터베이스를 하셔서 우리 관내에 또 수요가 많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적극적으로 권장도 할 수 있는 게 여기에 권고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냥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구에 업체에 대한 제시도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아까 권순선위원님께서 물품관리시스템 얘기하셨는데요. 이번에 7월초에 새로 전수조사 하셨잖아요? 어떻게 변화를 주셨나요? 이게 사실 몇 년차 계속 저도 그랬고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7월에 조사해서 예를 들면 신규물품이라든가 불용처분 또는 회계소모품 이런 것을 어떤 식을 했다는 구체적인 게 안나왔습니까?
혜옥
장혜옥계약팀장
저희가 재물조사는 2년에 1번씩.
소심향위원
정기적으로 하시고.
혜옥
장혜옥계약팀장
얼마 전에 불용대상이었던 것은 불용매각처분한 상태이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결과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소모품 관계는 7월 11일자로 물품관리담당자 직원들을 소집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소모품관리대장을 철저히 작성해서 관리가 되게끔하고 저희가 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조그마한 물품도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관리대장이 신규물품하고 불용처분은 적극적으로 제대로 다 하겠다 그 교육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혜옥
장혜옥계약팀장
네.
소심향위원
예를 들면 희귀소모품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구에서 얘기할 때는?
혜옥
장혜옥계약팀장
그것은 제가 아직...
소심향위원
처리결과를 보면 희귀소모품, 장기적 소모품, 취득금액 규모 큰 것 이런 것을 제시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게 소모품대장에 있어서 직원들이 느끼기에 희귀소모품은 뭐며 장기적인 소모품은 뭐에 해당이 되며 취득금액 규모가 큰 것은 뭐라는 것을 어느 정도 메뉴얼이 있어야 직원들이 바꿔도 이것은 이런데 포함이 된다라는 것을 하는데 수불상황기록을 기록하더라도 본인들이 이게 뭐에 해당되는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혜옥
장혜옥계약팀장
그 사항은 저희가 공문으로 내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소모품에 해당되는 것하고 그런 사항들을 첨부서류로 해서 전부 관련 부서에 내보냈습니다. 저희가 따로 위원님한테 품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우리 재무과에서는 전체적인 정기재물조사가 중요하시고 사실은 각 부서는 부서대로 소모품이 돌아가잖아요? 그렇지요? 진행중인 것도 있고 필요한 것도 있고 또 이게 계속 몇 년도까지 사용될 수 있다는 것도 있고 1년에 몇 개를 쓴다는 기본적인 그 과에 평균적인 메뉴얼이 나올 거예요. 하다못해 간단한 소모품에서 말씀대로 희귀소모품, 장기적인 소모품까지 이러한 것을 사실은 재무과에서 해줘야 돼요, 각 부서에서. 평균치가 어느 정도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산을 잡을 때도 이게 들쑥날쑥 하지가 않아요. 새로 신규 임원이 오셔도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집합교육을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해라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이러한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장기재물조사가 정확한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이 부분을 하셔서 한번 더 있나요? 올해? 이제는 없어요?
혜옥
장혜옥계약팀장
지난주에 한번 했기 때문에.
소심향위원
상반기, 하반기에만 하시지요?
혜옥
장혜옥계약팀장
9월에 저희가 지출팀에서 한번 교육을 시킬 때 잠깐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그동안 평균 어느 정도 구분 주셔서 받으시고 재무과에서도 같이 피드백을 하셔서 어느 정도 메뉴얼이 분명히 나오기를 바라고요, 9월에. 그게 다 되셨을 때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장혜옥계약팀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우리 자료에 보면 올해 공유재산매각한 건수가 하나도 없네요? 상반기에?
귀자
김귀자재산관리팀장
3쪽에 일반재산매각 49건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신규발급 이것 변상금징수현황이 안나와있네요?
귀자
김귀자재산관리팀장
징수현황까지 안되어 있는데요.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면 20건이 부과가 됐었고요. 현재 체납이 8건이 있는데 이 자료를 7월 1일 기준으로 제출하다보니까 납부기간이 미도래된 건이 5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체납은 3건정도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이 변상금 자료 좀 주시고요. 신규발급은 올해 몇 건 했습니까? 작년에 23건으로 나와있는데 작년에 자료 보니까 4/4분기 23건으로 나와있는데 올해는 몇 건 했어요?
귀자
김귀자재산관리팀장
변상금 신규부과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용근위원
신규발급.
귀자
김귀자재산관리팀장
신규로 변상금 부과한 건수가 올해 신규는 한 2~3건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년도부터 해오던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왜 이렇게 신규발급이 안되지요? 변상금이 어렵나요?
귀자
김귀자재산관리팀장
사실 신규가 없는 게 맞거든요. 저희가 예전부터 재산관리를 잘해왔다면 이게 무단점유가 없고 대부계약을 가는 게 맞으니까 앞으로 갈수록 변상금건수는 조금 줄어들 그런 경향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올해는 거의 한 두 건뿐이없다?
귀자
김귀자재산관리팀장
아직 부과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통지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 부분이 있어서.
박용근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고 지금 발굴은 몇 건 했어요? 올해? 상반기에?
귀자
김귀자재산관리팀장
올해 발굴한 것은 없고 작년에 실태조사용역에서 무단점용으로 의심된다고 하는 자료들이 있어서 측량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변상금부과절차를 밟고 있고요. 아직 예산문제로 측량을 못한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을 측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4/4분기 추진실적에서 신규발급이 작년에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23건이 올라왔고 분할납부가 73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1월부터 6개월이 흘렸잖아요? 그러면 과연 얼마나 신규발급이 나왔나?
귀자
김귀자재산관리팀장
신규발급건수는 제가 금액하고 해서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현재 작년에 발급한 것 절차 밟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작년 23건에 대한 신규 발급이 됐잖아요. 변상금에 대한 돈을 언제까지 내라 그런 절차를 밟고 있냐구요.
귀자
김귀자재산관리팀장
절차를 진행 중인 것이 4, 5건 정도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서류 철저하게 해가지고...
귀자
김귀자재산관리팀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과가 총무과라고 생각하는데 은평구청에서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전기차 각동마다 한대씩 지급했지요.
귀자
김귀자재산관리팀장
자치안전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계약금이니 그러면 계약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재무과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차를 사겠다고 자치행정과에서 서류로 올리면 재무과에서 최종 계약할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그냥 주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전혀 자료없어요? 행정차량 전기차 나갔잖아요. 찾동으로 하면 우리 재산으로 안 잡아 놓아요.
귀자
김귀자재산관리팀장
재산으로는 잡히는 것은 맞는데...
박용근위원
차가 자치안전과에서 차를 자기네가 관리는 하지만 우리 재산목록은 잡아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 재산으로 목록으로 잡아요?
귀자
김귀자재산관리팀장
재산으로 잡는 것은 맞을 텐데 그 부분을 파악해서 그것까지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아마 위원님 찾동 관련 차량 나간 것은 재무과에서 계약하지 않은 것을 보면 시에서 구매해서 인수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품재산 조사할 때에 차량은 등록되어 있겠지요.
박용근위원
차값이 얼마나 되는지...
귀자
김귀자재산관리팀장
구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차값이 얼마인가 그런 것도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7페이지에 보면 상반기 불용품 매각은 주로 어떤 품목인가요?
혜옥
장혜옥계약팀장
컴퓨터나 가구 그런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이게 매각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매매는 나라장터에 일괄 하나요?
혜옥
장혜옥계약팀장
수의계약에 의해서 일괄 매매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입니까? 자동차는?
혜옥
장혜옥계약팀장
자동차는 온비드라는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에서 경쟁 입찰로 했습니다.
구자성위원
불용품은 수의매각이니까 우리가 가격이 들쭉날쭉 하겠네요.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물건을 주고 받고 하니까...
혜옥
장혜옥계약팀장
저희가 4군데에서 참여해서 그중에서 제일 높은 가격 제시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구자성위원
컴퓨터나 수의계약이 아니고 폐기물품은 그냥 주나요? 아니면 돈을 받는다고 하면 그 돈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혜옥
장혜옥계약팀장
일괄적으로 불용품 전체를 일괄로 매각합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돈을 주고 구입 못하는 물품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물건에 폐기물품으로 정리하면 거기에 대한 자산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폐기물품은 공짜로 주어버리나요? 재무과에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지 폐기물품에 대한 것은 어느 자료에도 파악을 못했는데 폐기물품은 불용품은 일정액에 돈을 받는다치고 폐기물품은 그냥 어떻게 하나요? 거기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있고 개냥 내버릴 수 있는 물품이 있을 것인데...
혜옥
장혜옥계약팀장
물품관리 시스템에 등재된 건은 저희가 먼저 저희 구청이나 전부서에 타부서에다가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소요조회를 한 다음에 소요조회에서도 사용하겠다면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쪽으로 저희가 관리전환을 시켜주고 소요조회를 했는데도 사용할 부서가 이런 곳이 나타나지 않으면 저희가 불용품으로 결정되어서 나중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매각합니다.
구자성위원
불용품이라는 것은 폐기물에 가깝고 그런 물건이라는 말입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혜옥
장혜옥계약팀장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 물품소요 전환을 해서 관리전환을 다 시켜주고 남은 물품 컴퓨터 같은 경우는 완전체로 파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중요한 것들은 전산정보과에서 그것을 다 미리 그런 것을 뺀 다음에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만...
구자성위원
자동차같은 경우는 매각절차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볼 수 있고 불용품하고 폐기물에 가까운 고철에 가까운 것은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이 보면 어떤 부서에서는 12원 단위까지도 보고한 데가가 있는데 원단위까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이 품목들은 어느 항목으로 되어서 세입으로 잡히는지 많이 궁금했었고 이것을 저희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보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매년 정기재물 조사하고 난 다음에 내구연한이 지났을 때 불용품이나 폐기품목이 생기면 재무과에서 각부서별로 불용품 목록을 제출받습니다. 대부분이 내구연한이 지났던지 사용불가한 품목이 있고 아까 팀장 얘기대로 혹시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쓸만한 물품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물품이 우리는 필요 없는데 다른 부서에서 필요한 곳이 있을지 모르니까 내부게시판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이런, 이런 물건을 사용할 부서가 있으면 와서 보고 갖고 가라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와서 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갖고 가면 관리 전환으로 부서를 그쪽으로 넘겨주고 그렇게 해도 쓸 때가 없는 물건 같은 경우는 불용품 목록을 제출받아서 1년에 한번 씩 매각하는데 대부분이 옛날에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면 불용품 목록이 거의 고철화 된 이런 물건이 매각되는 것이고 수의계약으로 덤비는 사람들은 물건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절반 이상에 폐기물로 처리해야 될 이런 물건을 돈 몇 푼 되는 물건을 그것을 보고 사가는...
구자성위원
이게 매년 그러면 불용품 이런 부분 또 자원재활용 고철에 가까운 물품 이런 것이 매각금액이나 품목들은 보관하고 있지요?
혜옥
장혜옥계약팀장
보관하고 있습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보관하고 있고 물건 중에 가격이 나오는 것은 컴퓨터 부품같은 것이 컴퓨터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불용품으로 결정되기 전에 전산정보과에서 필요한 부분은 빼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빼내서 그것을 다시 조립해서 복지관이나 시설에 넘기는 이런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거의 외장만 남아있는 이런 PC물건을 보고 넣으면 그 가격이 조금 나오는 것이지 나머지 불용품에 대한 가격은 나올 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매각대금은 예산 어느 항목으로 편입되나요?
혜옥
장혜옥계약팀장
세외수입으로요.
구자성위원
각 세외수입 재무과에서 총괄합니까? 아니면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을 어떻게 하나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일반부서에는 매각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거의 없고 우리가 불용품목록 받아서 1년에 1번씩 처분하는 그 세외수입으로 입금되는 것이지 다른 부서에서는 본인들이 매각해서 한다는 게.
구자성위원
올해는 2017년이니까 2015년부터 올해까지 불용품매각에 대한 세외수입현황을 부탁드립니다.
혜옥
장혜옥계약팀장
세외수입현황은 세무과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매각에 대한 지금까지 2015년부터 2년 동안 자동차관용차량의 매각 그 다음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불용품에 대한 매각 항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항목들 그런 자료를 세외수입의 금액하고 부탁드립니다.
혜옥
장혜옥계약팀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이 관용차량의 매각은 보통 여기에 보고된 한 200만원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절차는 최고가로 낙찰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격은 어떻게 매각이 결정되나요?
혜옥
장혜옥계약팀장
최고가로 제출하는 사람에게 매각됩니다. 원비드 사이트가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원비드 수수료 몇% 주나요?
혜옥
장혜옥계약팀장
제가 아직 수수료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 제출할 때 그때 제가...
구자성위원
매각업체가 하나 밖에 없나요? 원비드라는 업체가? 우리가 의뢰하는 업체.
혜옥
장혜옥계약팀장
원비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구자성위원
거기외에는 다른 곳은 없나요?
혜옥
장혜옥계약팀장
그것은 국가에서 지정된 프로그램입니다.
구자성위원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기관의 물건들은 그쪽 한 통로를 통해서만 다 우리가 신청하고 매각이 이루어지나요? 한 프로그램업체?
혜옥
장혜옥계약팀장
네. 업체가 아니고 그것은 사이트.
구자성위원
프로그램이지요? 그러면 운영은 누가하나요?
혜옥
장혜옥계약팀장
거기에 참여를 하는 것이지요.
구자성위원
운영주체는 누구인가요? 최종 마지막 운영권자는?
혜옥
장혜옥계약팀장
원비드 운영권자요? 저희가 확인해보고 제출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런 부분들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꼭 굳이 한 업체만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혜옥
장혜옥계약팀장
그것은 업체가 아니고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구자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사이트를 관습적으로 작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이런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프로그램이나 비슷한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이?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어쨌든 우리 공무원은 관용차량 매각때는 지정한 사이트에 차량을 게시해놓으면 아마 필요한 일반 업체나 이런 데서 가격을 보고 제시하면 우리가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이런 절차로 알고 있고 어쨌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치면 운영주체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수수료는 나가는 게 사실일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위원님 한번 말씀하시니까 자료해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자료를 부탁합니다.
혜옥
장혜옥계약팀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과 답변을 종결하고 재무과에 대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일완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 구일완입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일완 사회적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일완 사회적경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캠퍼스타운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캠퍼스타운 사업은 아직 별도로 진행중인 사업은 없습니다. 당분간 내년도에 선정 다시 예정되어 있는데 그 사항을 봐서 가야되기 때문에 다만 학교에서 계속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지난번에도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년에 가서 할 것이 아니라 안됐기 때문에 올해 준비하셔야 내년에 선정되지 내년에 가서 하면 안 된다는 결과거든요. 뭐가 부족했는지 치밀한 검토고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선정은 됐는데 결국은 예산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예산이 없는 구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시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청년 인턴쉽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청년 인턴의 어떤 지원 대상은 우리 구에서는 몇세에서 몇세로 보십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198세에서 39세로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다양한 연령층으로 하는 것이지요. 다르더라구요. 어떤 곳은 35세로도 하고...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지금은 대부분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명확하게 주어진 것은 아닌데 39세로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방법을 19명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했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턴기간하고 정규기간을 합해서 10개월 이구요 인턴기간 3개월이 끝난후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7개월을 플러스해서 총 10개월 동안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기존에 인력이 아니고 새로 뽑은 인력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19명은 은평구민이었고 그 기업은 은평구는 소재에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 구에서 중간역할을 했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구에서 저희가 공고를 해가지고 참여하는 기업을 선정했고 대상자도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은평구 지방보조금 심의회에서 심의를 했다고 하는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 심의를 거쳐야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소심향위원
그러면 심의는 매월 한차례씩 하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번만 처음에 하면 시작할 때 지원한다는 사업만 선정되면 계속하지 않습니다.
소심향위원
우리 구 2억이라는 것이 구비 100%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인턴 지원을 할 때에 여기에서 보면 협약을 체결하잖아요. 기업과 구가 쌍방으로 체결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인턴십을 채용해가지고 모집하고 공고를 거쳐서 그 사람을 면접을 해서 지원해 줍니다. 해당 업체하고 그런 내용들을 해당업체가 참여할 것인지 쌍방에 협약서를 체결하는 겁니다.
소심향위원
한사람을 채용했다고 해서 우리구와 그 기업이 쌍방체결이 되나요? 아니면 이 사람을 계기 로 앞으로 청년인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인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협약서는 이번에 한해서만 협약서가 됐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렇다면 이제 참여기업에 현장점검은 가셨더니 어떤 것을 보셨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현장점검을 분기별로 다하고 있습니다. 일단 참여하는 청년들이 일단 직장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는지 그리고 지속가능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솔직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정할 수 있다면 해당 기업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자랑은 아니지만 굉장히 만족도가 많이 높습니다.
소심향위원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근무형태로던가 페이라던가 지속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해당 기업체에서도 많이 좋아하고 다음에 일자리를 얻는 청년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평균 연령이 몇 살인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평균까지 계산 안해 보았는데...
소심향위원
나중에 자세히 요구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정규적으로 전환유도할 때에는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한 것인지 아니면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인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처음에 해당기업을 선정할 때에 정규직으로 전환의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정규직으로 채용을 안 하게 되면 추가 7개월은 인력지원을 안하고 그 다음에 업체에서도 정규직에 대한 지원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업체가 선정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소심향위원
우리 구에서는 기업에 대한 혜택은 특별하게 준 것은 없네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인건비를 지원했다고 봐야지요.
소심향위원
행자부나 기획재정부나 노동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청년인턴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했다는 것은 좀 더 더 큰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여 지는데 19명에 해당되는 것이 상반기 집행액이 거의 7,000만원이 해당되나요? 왜 그러지요? 어떻게 해서 그렇지요? 100만원씩 지원을 해서 개월수로 따진 건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인턴십이 바로 채용된 것이 아니고 올해 사업을 시작하도록 모집공고나 거치다 보니까 사업이 늦게 추진됐습니다. 금액상 차이가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인원수 대비해서 지원금액이...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바로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1월부터 추진하기는 어렵고 공고하고 기업체도 선정하고 이러다 보면 3, 4월 시간이 지나버립니다.
소심향위원
아무리 봐도 집행액하고 채용된 부분들 그게 달라서...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중간에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중간에 그만 둔 사람도 벌써 나왔네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소심향위원
거기에 대한 구예산이 사실 100%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예산집행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1년 이상 근무하면 제조업이라든가 직종에 따라서 300만원 내지 180만원정도 지원 받는 게 있잖아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추가지원은 현재는 아직 없고요.
소심향위원
우리구에서는 없지만 정부차원에서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식에 직종에 따라서 개월수에 따라서 20%, 30%, 50% 받는 그 금액에 해서도 지원자에게 정확하게 알려드리라는 것이지요. 그래야 당장 본인이 만족도가 떨어지더라도 앞으로 지속가능한 어떤 취업이 결국은 실업자에게 취업자로 바꾸기 위한 정책으로 이 금액을 쓰는데 괜히 %만 높이기 위한 취업률만 높이기 위한 정책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소기업에서도 구직자와 구인자들을 어떠한 사람들이 필요한 지에 대한 것을 좀 다양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구에 있는 대상이 되는 19세~39세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따로 지원할 수 있는 부서를 마련해달라는 것 그것 좀 해주십시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에 보면 집행률이 3%라고 보고되어 있네요. 이게 3%는 거의 진행이 시작하다 말은 이런 느낌인데 이것은?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잠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억 5,000 가지고 3%된 것은 사실은 저희가 올해사업으로 청년창업점포를 시장내에 15개 정도를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청하고 서울시에서 전통시장의 청년창업지원점포를 지원해주겠다는 이런 공고가 떠서 생활경제과에서 그 사업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11개 청년창업점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다보니까 저희가 업무조정하고 그래서 시장에 있는 청년창업이든지 그 다음에 청년 아니라 다른 창업이든지 그것은 다 생활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저희가 상반기에 집행 못했고요. 다만 저희는 하반기에 이 예산을 전액 다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 전통시장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반골목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지역이든지 이런 데를 선정해서 지하철역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자성위원
보통 이 예산이 보면 모라라서 다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구자성위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상반기에 5억 5,000중에 1,600만원이 지급된 것은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집행상의 부서가 중복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사실은 이 돈만큼 예를 들어서 아까 중소기업청이나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가 절약됐는데 어쨌든 청년한테 이 돈이 돌아가기 원하기 때문에 다른 상가쪽으로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곧 8월, 9월에는 충분히 다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자성위원
저는 과장님께서 이미 잡혀있는 예산은 잘 선별해서 우리 은평구 청년들이 실업에서 해소될 수 있고 경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활용해 주십시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집행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과장님! 중복되는 질의인데요.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팀이 그러면 생활경제과에서 청년창업팀이 그쪽으로 간 건가요?
혜옥
장혜옥계약팀장
아니요. 청년지원팀은 사실 작년 6월에 새로 생긴 팀이고요. 다만 아까 오해가 있는 부분이 시장내의 청년창업점포부분만은 생활경제과에서 총괄하는 게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중소기업청에서 그런 것을 조정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생활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청에서 내려오는 것은 시비이고 저희 사회적경제과에서 는 구비입니다, 5억 5,000이라는 게. 그래서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생활경제과에서 청년팀을 맞다보니 다시 방향을 전환시킨다는 것이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구자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집행율이 3% 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남은 기간이 얼마 안남았는데 5억 3,000이라는 이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됩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사실은 계속 진행된 사업입니다. 현재는 아직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사실 임대료 계약이라든지 이러면 한꺼번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5억이라도 임대료를 선정하다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임대료는 작잖아요? 임대료는 많지 않잖아요? 1,000만원정도 들어가잖아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임대료도 기본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사업지원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사내에 저희가 몇군데 봐둔 데가 있고 청년전용센터 주변에도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간다면 충분히 다 집행될 것 같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전통시장이 아니어도 다른 일반 골목상권, 역세권을 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많이 보여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래서 한쪽 지역쪽으로 단위지역쪽으로 지역의 활기를 넘치게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증산시장에 아까 2개 점포라고 하셨지요? 3개 점포 아니었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그것하고 또 틀립니다.
정병호부위원장
틀린 거예요? 그러면 2개 점포가 있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에서 해요? 사회적경제과에서 하십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창업공간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청년한테 공간을 준 것이 아니고 창업공간이기 때문에 계속 바뀝니다, 실험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것은 생활경제과가 아니고 사회적경제과에서 하신다는 얘기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리고 벌써 오픈을 했습니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정병호부위원장
17페이지 청년인턴십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구비입니다, 2억이.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그 기업한테 사람을 달라고 하면 1명이고 2명이고 3명 다 줍니까? 아니면 조건이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최대 2명까지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월 100만원?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최대 2명까지 월 200만원 지원합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1년이 지나면 이 기업에서 이 사람이 괜찮다고 해서 써도 되고 안써도 됩니까? 아니면 꼭 써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정확히 얘기해서 인턴기간은 3개월입니다. 3개월 후에 채용하기 때문에 일단 그때부터는 정규직원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7개월 해주고요. 그래서 총 10개월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 외에도 가급적이면 해당 업체하고 MOU를 체결했을 때 인턴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채용했고 계속 일자리를 함께 하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2명을 지원해줬는데 2명 다 필요하다 이것도 2명 급여를 지급해야 되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당연합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급여가 우리가 지원해주는 100만원이 아닌 더 업을 해서 줘야 되는 것이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렇지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증산동에 청년창업매장 연 것 있지요? 작년부터?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사실 생활경제과에서.
박용근위원
생활경제과로 다 넘겼어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원래 생활경제과에서 매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저희는 팀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은 없고 이번에 증산동에 한 것이 처음 한 것입니다. 창업공간이라고.
박용근위원
작년에 한 것하고 그러면 올해 증산동에 몇 개 열었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5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5개 1일 매출액이 한 어느 정도 돼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생활과경제과에서 질의를 해주시면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저희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생활경제과에서 한 것이고 저희가 한 것은 이번에 조그맣게 창업공간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고요. 녹번동에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노점상 문제 지금 주민들이 그래요. 구청에서 노점 앞에서 저녁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단속하면 구청에서도 매장 앞에서 다 노점하고 있는데 왜 우리 단속하느냐고 말이나 된다고 얘기하냐구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단속반이 상당히 힘들어 하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왜 자꾸 그런 식으로 구청에서 옷 팔고 신발팔고 걔네들이 어떻게 들어오는 겁니까? 그 업체들이 아니 그쪽에 매출을 올리는 것은 좋은데 제가 지적한 것이 한 두번이 아니잖아요. 그쪽에 소방차 들락날락하지요. 119 응급차 들락날락하지요. 지하철에서 나오면 엄청 복잡한 지역인데 계속 노점을 거기에서 깔어 암만 매출액이 장사가 안 되고 그러면 연구해서 장사를 하게끔 만들던가 이것으로 충당한다는 겁니까? 그래 놓고 옆에서 통닭 파는 사람 과일 파는 사람 단속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아 왜 저기는 안하고 여기만 하느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신 거에요. 왜 그렇게 제가 한 두번 얘기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노점을 거기에다 까시는 겁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노점 문제보다도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6.5가 사실은 전국이 매장이 40개가 넘습니다. 은평구가 매출이 2위입니다. 이렇게 매출 2위인 업체가 사실 힘듭니다. 운영하기가 다른 36.5는 대부분 지원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지원해 준다던지 어떤 지원을 해 주는데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36.5에 대해서는 예산지원도 한건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사업을 하면서 이익금을 가지고 임대료도 하는 마당인데 전기료부터 수도료부터 다 내는데 한푼이라도 팔지 않으면 36.5가 그렇게 만만하게 버틸 수 없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에게 거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원구는 다 지원합니다. 1위하는데 임대료도 지원해 주는데 작년부터 400만원에서 임대료가 1,2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원해 준다고 하면 노점상 저희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한달에 100만원입니다. 그것만 제발 예산에 편성해 준다면 내년에 노점 안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임대료나 운영비 때문에 구청에서 운영하는데 불법을 하라고...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저희도 최선을 위원님 말씀대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 사람들이 아예 매장안에 그러니까 안에 있는 물건도 안 팔리고 밖에서 싼것 파니 누가 안에 들어 갑니까? 구두 매점 앞에서 구두팔고 운동화팔고 옷 팔고 그러면 누가 안에 들어가느냐구요. 앞에서 다 사버리고 그사람들이 이득입니까? 36.5매장이 이득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조치할수록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우리가 구청에서 노점상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구청에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지만 사회적 연합회에서 자꾸 그런 사람들 끌어들여서 매출을 충당하려고 하는 것은 좋아요.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보기가 안 좋아요. 이것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이니까 하반기부터 한번 있으면 제가 사진 찍어서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만 하십시오. 이것은 진짜 철저하게 좀 안했으면 좋겠구요. 또 한가지 청년 채무 서민금융부채 클리닉 사업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게 지금 보면 파산면책 76명 개인회생 10명이 이게 은행권하고 연결되어서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된 사업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은행권까지 아직 연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대부업체 그런 사람들만 채권을 사서 소각하는 겁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러면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은행권에서 이제 부채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은행권은 끌고 가는 것이네요. 그리고 이제 대부업체것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래도 은행에서는 팔아넘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박용근위원
문제없어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문제는 없는데 앞으로는 그런 쪽도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에 저희가 협조를 구한다던지 이런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중점적으로 대부업체 그쪽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워크아웃 18분 이런 분하고 개인회생 이런 것은 다 법적으로 가는 문제아닙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으로 저희가 연결해 주고 거기에서 상담을 지원해 주는 실적입니다. 저희가 직접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법원에 판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박용근위원
실질적으로 개인회생이 10명이 된 겁니까? 그쪽으로 갈 수 있게 상담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쪽으로 갈 수 있게 상담 해 주는 것이 저희 역할이지 그것까지는 할 수 있는 권한이 힘듭니다.
박용근위원
개인회생같은 경우는 돈도 많이 들더라구요. 워크아웃도 우리는 지금 개인회생 10분 이렇게 해놓았으면 법적으로 가서 거기까지 도와 주었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용근위원
워크아웃도 그것도 아니다. 그런 사업들은 좋은 사업이니까 은행하고 MOU도 맺고 제2금융권 새마을 금고도 맺고 위원님들이 새마을금고 이사장님 하고 잘 아시니까 협조 좀 얻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잘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참고로 이분들이 참여했던 이야기들이 책자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상담만 받아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시면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녹번동 이것 좀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구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사회적경제과에서 보면 공모사업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쭉 뽑아 보니까 공정무역 서울시 사회적경제 특구사업 쭉 해서 금년에도 3억 7,400정도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 확보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해당 대부분이 사업 업체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해당 사업 업체에 지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적정하게 인건비든지 사업비로 지출됐는지 분기별로 월별로 체크하고 최후 정산해서 해당 지원한 서울시나 이런 데 다시 제출합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게 만약에 잘못됐을 때에는 환수조치한다던지 일부를 그렇게도 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금액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지금 보면 12쪽에도 사회적 경제 특구공모 사업 선정해가지고 1억 900만원 확보 이래놨어요. 이것은 내용이 뭐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이 사회적경제특구사업은 불광2동에다가 주택관리지역협동조합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3년짜리 사업이 되겠는데요. 불광2동지역이 주택이 좀 노후화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주차관리협동조합을 구축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택관리사들이나 주택에 공사를 좀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 자기 지역에 있는 노후주택이나 일반 수리들을 해서 협동조합이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설명을 듣고도 잘 사실 이해가 안가는데 공정건축, 공정무역 이런 데도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든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데도 그런 유사한 일, 지금 두꺼비하우징이나 이런 데하고 거의 유사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돈들이 과연 그런 것을 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해요. 물론 사후관리를 하셔서 충분히 정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되는데 무조건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그러니까 시비나 국비를 따오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쓰임새가 과연 주민들이나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자료만 정비해서 자금만 따와서 그분들이 개인의 이익이나 협동조합의 이익을 위해서 유야무야 이렇게 지출이 되지 않나 걱정스러워요. 많은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공정하게 되고 그 혜택이 해당 지역으로 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네 주택관리사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저희 예산으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그 사람들이 직접 해당 지역에 노후주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8년도 되면 협동조합을 구축할 것입니다. 2018년 하반기쯤에 협동조합을 구축해서 완전히 2019년부터는 독립적으로 해당 지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혜택이 그 사람들한테 일자리로 돌어가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13쪽에 보면 통합지원센터 1억 4,000만원을 갖다가 선정했다고 했어요. 그것은 어디다가 쓰실 것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허브센터운영사업비입니다. 녹번동에 운영하고 있는 허브센터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한 7,000만원씩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시비로 지원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공모사업을 해서 받아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이것을 지원해준다고 그랬는데 지속가능한 것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이게 현재는 지속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딱 말씀을 드려서 지속가능한 것은 아닌 데 현재 3년차까지는 계속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매년 1억 4,000씩?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네.
장창익위원
이것 떨어지면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현재는 내년도까지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내년 7월까지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간 가급적이면 안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허브센터를 만든 자치구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박용근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처음에 구축할 때는 그럴듯하게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과연 효과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져요. 물건도 아까 마찬가지이고 거기서 매출이라든가 순이익이라든가 또 일자리, 일자리가 과연 처음에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 구민들이 가서 얼마나 일을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투입되서 그냥 사라져 버리고 사라져버리고 하면 큰 효과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허브센터는 직접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이런 게 아니고 지원해주는 기관이다 보니까.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차원 그리고 거기에서 만든 물건들도 함께 판매하는 것도 나오잖아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판매를 직접하지 않지만 홍보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창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허브센터매장에서 직접 판매도 하잖아요? 그런 것이 과연 효과적인가?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 마을기업도 이번에 새로 선정되고 이런 것을 보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처음에 만들 때는 몇 개를 만들었다고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 마찬가지였잖아요? 사회적기업도 처음에 20개, 30개, 40개 해서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수 지원해줬잖아요? 그렇지요? 그 인건비가 엄청나게 나갔어요. 한 기업에 제가 알기로는 1억 5,000, 1억 6,000까지 나간 기업도 있어요, 인건비로. 그 기업들이 생존해서 계속 그것을 쓰는 데가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사실 많은 기업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현재 고용하고 있고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아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은 잘 운영되고 있는 편입니다.
장창익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누가 한번 잠깐 얘기했지만 앞에 있는 콩나물국밥집 같은데 엄청난 시비로 해서 전부 리모델링도 해주고 인건비를 어쩌구 저쩌구 노인들한테 콩나물을 제공한다 그런 사업이 실제로 되고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픈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장창익위원
아니, 실제로 그런 데가 많아요. 인건비만 10명, 12명 고용했다고 해서 1억 2~3,000씩 아니면 많게는 1억 9,000씩 받아먹고 그 지원금이 2년만에 딱 끊기고 나면 그 사람들 다 내보더라고요. 일자리창출도 안되고 이것은 국고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처음에 창업할 때만 그럴 듯하게 해놓고 나중에는 전부 유야무야 사라지고 인건비 따먹을 것만 따먹고 이렇게 버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감독책임도 있어요, 구청에서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많이 양성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속가능하게끔 그분들이 운영하게끔 여기서 관리감독해야 된다고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저희도 관리감독부분은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15쪽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혁신형사업해서 8,000만원 은평교육문화협동조합 그리고 소셜까페 이것도 4,000만원씩 가져왔는데 그분들에 대한 쓰임새가 합목적적으로 쓰이는가 그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아까 소심향위원님하고 정병호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청년인턴십 아까 12개 기업이 참여했다고 하셨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장창익위원
그래서 저희가 월 한 기업에 대해서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그랬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1인당 100만원이요.
장창익위원
1인당 100만원씩 그래서 2억이 우리 구비로 책정되어 있고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해서 이분들이 일을 해요. 그 기업에 가서 일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기업이 아니다 해서 중간에 나온 사람이 있다고 했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1명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1명이 있고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지원했던 자금도 끊기는 것이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끊깁니다.
장창익위원
만약에 A라는 기업이 내가 청년인턴을 썼어 그리고 정규직으로 전환도 해줬어 그래서 급여도 높아줄 것 아닙니까? 인턴보다 정규직이면. 그런데 이분들이 자의반 타의반 그만 뒀어. 그럴 경우에는 관리같은 것은 전혀 못하는 겁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일단 본인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관여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 처음에 해당 업체하고 인력을 지원하게끔 할 때 많은 사전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현재도 많지 않은 게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고요.
장창익위원
그래서 10개월정도 지원한다고 그랬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10개월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이후에는 지급을 안해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업체들이 10개월 동안 지원받을 때는 자금사정이 원활하게 해서 다른 부수적인 급여도 지급하겠지만 10개월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사전협약이나 교육을 시킬 때 만약에 10개월 후에 해당 직원을 그만 두게 한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인턴십 그쪽 회사한테는 지원 안한다 이런 것을 얘기 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그물망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마 저희 생각에 그렇게.
장창익위원
12개 기업이 업종별로 다 다르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다 틀립니다.
장창익위원
그 12개 기업에 대해서 충분히 관리하는 것이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현장점검하고.
장창익위원
아까 제가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지원한다는 차원보다도 계속적으로 지속가능하게끔 유도하고 관리도 필요한데 잘해 주셔야 합니다. 내년에도 2억이 우리가 예산이 확보될지 구비가 2억이 나가고 있잖아요. 두고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한시적으로 돈만 따먹고 일자리를 그럴듯하게 했다가 다시 퇴직해버리고 이런 부분은 안 된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청년전용공간 D그라운드라고 거창하게 사업계획도 설명을 들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현재 해당 위치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아직 임대계약은 안되어 있는데 임대료가 나가게 되면 예산도 거의 70, 80%가 나갈 것 같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청년들의 의견입니다. 해당 공간 조성하는데 있어서 청년들하고 의견을 최대한하고 있고 청년전용공간 자체도 청년들이 직접 꾸밀 수 있도록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늦추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정확한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청년이라 했는데 청년이라 함은 청년전용공간에 관련된 청년들의 모임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청년위원회가 있고 청년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참여 인원이 얼마정도 됩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네트워크는 40명이고 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청년네트워크가 여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했다고 했는데 운영된다는 말씀이지요. 회의는 한달에 얼마합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주별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간 조성 때문에 회의를 자주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한달에 한번 씩 모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작년에 사업계획에는 10억 9,000이 나왔는데 올해 특교 1억 5,400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추가로 해서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장창익위원
12억 이상이 앞으로 물론 여기에 임차료나 8억 그 나머지 4억 이상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나가는 겁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4억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입니다.
장창익위원
시설비가 일부 있고 거기에도 인건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근무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필요한 교육비나 시설비 외에 사업비가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기본이 12억 2,000 들어간다 하고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사업할 수 있는 기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청년들의 공간은 여러 가지로 좋잖아요. 39세까지 청년이라고 한다고 했지요. 우리가 팀도 새로 부활을 했고 조례도 제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요. 이왕 조성하는 것이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 작업이 철저하게 되어야 되겠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앞서 장창익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회적경제 기업들한테 재정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작년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해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12개 업체에 1억 7,500 전문인력 지원 사업에 11개 업체에 1억 7,900 사회보험료도 12개 업체에 1억 3,300 개발비도 1억 2,700 등등해서 그리고 혁신사업비 지원 사업비해서 1억 8,600 3개 업체에 지원해 주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 지원 내역을 하나주시고 제가 중복되어서 지원됐는지 제가 체크해 볼테니까 주시고 주로 어떤 회사들한테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 올해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회사명하고 이런 것은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제일 많이 지원해 준 회사는 어디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고영호위원
자료를 주시구요. 제가 비교해 볼테니까 롯데몰 36.5 2호점 5월에 제가 오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두달 조금 넘었잖아요. 실적이 어떻습니까? 매출이라던지?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현재 뽑아본 실적으로는 200에서 250매출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월매출이 200에서 250이면 인건비만 안 나오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영호위원
원가도 있고 임대료 주고...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거기는 임대료가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인건비주고 원가 빼고 그러면 거의 마이너스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홍보개념으로 보는 것도 좋구요. 어쨌든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두달정도 매출이 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가면 갈수록 매출이 적어져요.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오픈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기업이 모든 장사라는 것이 사업할 때에 그런데 처음에 6개월 정도에 매출이 평균이 거의 상태로 지속되는 것보다도 떨어집니다. 모든 가게들이 통계를 해보면 처음에는 오픈발 때문에 매출이 상승하거든요. 오픈 어느 정도 식어버리면 매출이 식어버리거든요. 처음에는 아는 분도 와서 사주고 주위에 분들도 사주고 은평구 분들도 이런 것이 있구나해서 연락해서 매출이 늘거든 나중에 이런 것이 없어지잖아요. 매출이 줄어들거든요. 6개월 지켜 보고 이 좋은 장소에 꼭 이렇게 해서 사회적경제 매장을 해야 되느냐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래요. 그 롯데몰에서 장소 얼마 주었지요. 7평정도 되잖아요. 7평정도면 꽤 매장은 괜찮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은평구 관내에 있는 회사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업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오히려 이런 곳에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거기를 우리 은평구에 이런 회사들이 있다라는 홍보관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일자리 창출이나 관심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거기에 은평구에 일자리창출이나 오른 것을 딱 붙여놓고 여기에서 상담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은평구에 이런,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명함도 비치해놓고 박람회장 가면 우리 부스운영하듯이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낫지 그러면 효과가 오히려 백배 나은데 그러면 그런 분들이 와서 알고 물건도 살 수 있고 그런 기업에다가 요청도 해서 물건을 구매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봐도 정말 바늘한땀 고은빛 협동조합 한국아트공예 물건 만들어서 본것 보니까 솔직히 요즘 백화점에서 그런 물건 팔기는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적경제과에서 한 6개월 정도나 1년 정도는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한 1년을 지켜보겠습니다.
고영호위원
해보시고 정 실적이 안 나오고 실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없으면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아이디어를 찾아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해보시구요. 뉴타운 내에 물푸레 북카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자산이 우리 은평구 것입니까? SH공사 것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사실 그 내용까지는 파악하기는 어렵구요.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고영호위원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운영자체가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이? 물푸레북까페가?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잠깐만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것도 자료로 해서 저한테 주세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봐서 다만 저희가 예산으로 따로 지원한 것은 없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봐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것은 서면으로 해서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고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푸레북까페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저에게 자료를 주시고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께 같이 드리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래서 은평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운영 이쪽을 보니까 거기에서 인큐베이팅 마을기업설립교육 및 멘토링 이것을 갖다가 물푸레북까페에서 진행한다는 것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번에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돼서요.
권순선위원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었다? 물푸레북까페가?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물푸레북까페 자체가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들에 대한 멘토링을 3회 진행하였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선위원
물푸레북까페가 그러니까 마을기업이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권순선위원
그 자세한 내용을 주시고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이번에 그 내용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12쪽에서 사회적경제활성화 지속가능한 경제만들기 여기 기금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40억 조성 했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30억입니다.
권순선위원
30억? 그러면 10억은? 우리 예산서상에서는 40억인데?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30억입니다.
권순선위원
30억이요? 그러면 작년에 10억은 지출한 것이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권순선위원
지출한 게 없다고요? 일자리창출 10억 지출 그것은 뭔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올해 하는 것으로 올해 예산을 지출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대출하기 위해서 그게 8억입니다.
권순선위원
올해 예산은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8억원?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10억이었는데 줄어들어서 8억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작년도 현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아직 손을 안댔습니다.
권순선위원
전혀 손을 안댄 것이다? 그러면 그 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좀 나중에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12쪽에 말씀하신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8억원에 대한 사업계획별도수립추진 지금 이것은 아직 추진하지 않은 거라는 것이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고요. 사실 저희가 사회적기금은 그동안 관련 법규가 제정되기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사실 너무 기다리다보니까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진행하자 그래서 이번에 융자사업으로 진행하고자 사업계획을 만들었고요. 관련 조례도 좀 바꿨고요. 해서 진행중에 있고 융자기간을 선정 할 수 있는 기간을 선정중에 있고요. 아마 하반기부터는 대상 업체에 융자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자세한 사업내역도 부탁드립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다음에 13쪽에 사회적경제허브센터운영에 보면 저희 지금 상반기추진실적으로 허브센터운영 민간위탁금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분기별이라고 되어 있어요. 분기별 총 7,000만원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상하반기입니다. 7000만원은.
권순선위원
상반기 전체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상반기 전체입니다.
권순선위원
상반기 전체이겠지요? 분기별이 아니고?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정확히 13페이지입니까?
권순선위원
13페이지 맨 하단.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그게 맞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은 통합지원센터운영비인데요. 이것은 분기별로 이만큼 지원한 게 맞습니다. 분기별로 7,000? 그러면 4분기해서 2억 8,000입니까?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반기 실적이기 때문에 2분기가 나갔기 때문에 7,000만원입니다. 결국은 6개월에 7,000만원이 지급된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렇지요. 1, 2분기 합해서 7,000만원이 그렇게 내려간 것이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권순선위원
애초에 민간위탁금보다 조금 더 늘은 것은 없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늘은 것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권순선위원
분기별이 1, 2분기라고 얘기하시면 그러면 정상적으로 지출이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권순선위원
물푸레북까페에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14쪽에 허브센터 공간사용료 이런 부분들은 이것들은 상반기 전체에 지출하신 게 맞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다음에 16쪽에 청년창업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주민참여예산 청년분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점포임차계약을 2개소 했고 청년 상인 2명을 선발했다고 하셨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권순선위원
이분들의 종목이 뭔가요? 업종이라고 해야 하나요? 청년상인?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제가 현장에서 본 기억이 꽃으로 하는 케이크하고 우리나라 고유한 떡을 활용한 케이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과 과자 같은 상품입니다. 제가 정확히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권순선위원
떡하고 한과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한쪽은 우리나라 쌀의 이용한 케이크가 되겠고요. 한쪽은 쿠키입니다. 저도 가서봤는데 떡케이크하고 쿠키가 되겠습니다. 지역 다른 상인하고 저촉되지 않느라고요.
권순선위원
청년상인 2명으로 지금 된 사람이 이제 하나는 떡이고 하나는 쿠키다 이 말씀이시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사실 또 이분들이 인터넷판매경험들이 있어서 아마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직접...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에 청년전용공간이 디 그라운드 아까 장의장님이 말씀하신 그것이지요? 디 그라운드 여기에 대해서 애초에 사업비가 12억 이게 맞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10억이었고 구비는 12억이었고 특별교부금을 합쳐서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권순선위원
금액이 늘어났어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네.
권순선위원
늘어난 부분이 어떻게 지출계획을 갖고 늘어난 건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일단 전용공간으로 해서 10억은 다 지출할 거고요. 시설비나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인건비나 해서 지출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 뿐 아니라 청년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받아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거기에 같이 예산을 쓸 예정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우리 애초에 사업계획에서 청년일자리창출 및 자립기반구축으로 해서 6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을 잡았었어요. 그리고 디그라운드는 3명을 잡았었고 지금 여기 청년전용공간조성추진 여기에는 이분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3명만 해당이 됩니다.
권순선위원
3명만 해당되는 것이고 청년일자리 6명은?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6명은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분들은 어디에 해당되는 경우인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이 사업과 별도로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사업으로.
권순선위원
우리 보고하신 내용중에는 없는 것이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여기 내용중에는 따로 없습니다.
권순선위원
청년일자리창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용도 마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인수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육인수입니다. 생활경제과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육인수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육인수 생활경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앞으로 고생 많이 하시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물품공유센터가 물론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파악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물품과 공간공유로 많이 가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교육이관이다 해서 이미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물품에 우리 구위원들이 계속 주장했던 게 사실 입지조건이라든가 시설에 있어서 접근성이라든가 쉽지 않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하시더니 사실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공간공유라도 돌리신 것은 굉장히 잘 하신 건데 물품과 공간 거의 차이가 나지요. %가? 물품공유는 얼마이고 공간공유는 얼마이고 %로 한번 해보셨나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심향위원
수입과 실적에 있어서.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물품공유 같은 경우는 사업 초창기에는 홍보가 덜 돼서 했는데 2년차 되다보니까 많이 홍보관을 빌려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2층 공간공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간공유는 4층이고 공간에 일반인들의 미팅장소라든지 회의장소대여라든지 수공예 같은 것도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활용해서 수입을 얻고 주수입원이 어떻게 보면 2~3층 지식재능공간입니다. 목공기계실이 있는데 거기하고 그런데 초창기에 4명에 자체수입이 어려우니까 줄여서 공유활동가라고 해서 목공기술이 있는 사람을 2~3층에 배치해서 수입이 생기면 7대 3으로 이렇게 배분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고 자체수입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물품이라고 하면 생활용품이라든가 공구라든가 전기드릴이라든가 사기는 아깝고 또 필요는 하고 가끔씩 필요한 것으로 하는데 사실 동주민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동주민센터는 그 마을안에 있기 때문에 출근하면서 빌려가고 퇴근하면서 갖다주고 이래도 되지만 거기는 일부로 그것 때문에 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라도 물품공유센터에 이름이 물품이라는 것을 빼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 지지부진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특수분야 연수기관이라든가 평생직업학원으로 인가를 받고 앞으로 받으려는 부분에 치중하셔서 공간이 없어서 많이 못 쓰는 부분에 대한 활용도를 개선하는 것은 앞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안되는 것을 계속 부여잡는 것보다 되는 쪽으로 우리가 한번 더 활용하면 굉장히 방향성이 좋다 생각해서 그 점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우리가 취업상담사채용을 금년에 하신 건가요? 일자리지원팀에서?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금년에 한 것은 아니고 이게 몇 년째 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라고 해서 구의회동 2층에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취업상담사가 1인이에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3명입니다.
소심향위원
3명이? 일자리지원팀에 3명이 채용에 대해서 이것을 분야를 나누어서 운영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상담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경력직을 채용하신 건가요? 이분들이?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일종의 자격요건을 가진.
소심향위원
어떤 자격요건을 가지셨어요? 경력자로 하셨나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자격요건은 직업상담사 2급이상 자격 소지자하구요. 2급이상 자격 소지 후 당해 분야에서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소심향위원
이분들이 세분이 다 요건이 해당된다. 상담사를 채용하기 전과 후에 효과가 얼마가 있으셨습니까?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단적으로 얘기하기는 뭐 하구요.
소심향위원
아니 나오잖아요. 상담율도 있을 것이고 취업율도 있을 것이고...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일자리 플러스 시비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다른 구도 하기 때문에 전에 상담사 채용하기 전에는 과에서 일자리 창출을 했는데 별도로 한 것은 연도별 실적은 비교가 될 수 있어도 전에는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이 저조했지요. 전문기관 센터를 확립하고 올해 실적으로는 구인 1만여명이 있는데 취업을 11% 정도를 취업을 시켰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소심향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취업상담사가 있다면 그전보다는 타구에 있으니까 우리도 있다라는 내용보다는 우리 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취업열망이 놓습니다. 분야별로 사회적경제과에도 얘기했지만 청년부분은 분야를 특화시켜서 19세에서 39세라고 하셨잖아요.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한다던지 세분화해서 하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한명이면 어차피 포괄적으로 하실 수 밖에 없지만 세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만큼은 홍보도 할 수 있고 뭐가 있으니까 알려줄 수도 있고 효과 면에서 보다 더 분야를 세분화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뉴딜일자리를 보면 사회적경제과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애를 많이 쓰시던데 여기는 보면 공공분야에서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애써야 될 부서에서는 안 뽑았네요. 필요가 없으셨나요? 생활경제과에는 일자리가 필요가 없었나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저희 과에서는 뉴딜일자리 사업 대신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서울시 공공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아까 얘기한 일자리 센터에 3명을 신규로 채용해서 지금 전문 상담사 3명으로 또 3명을 그 사업이 뉴딜 일자리사업으로 채용한 것은 아니고 공공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채용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사실 민간기업 중소기업이 적잖아요. 은평구가 기업이 없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12개 업체 밖에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공공분야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야 합니다. 사업비도 사실 많이 있는데 16% 밖에 집행율이 없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그것은 공공일자리 사업같은 경우는 사업시작이 1월부터 했습니다. 뉴딜일자라는 사업시행이 3월부터 했으니까 3월 4월 5월 몇 달 안 되는데다가 5월말 현재 데이터입니다. 추계로 보면 12월 100% 소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 말씀도 옳기는 한데 16%라고 하는데 금방 9월되고 가을되고 좀 있으면 연말되는데 금방 한몫에 하반기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뉴딜 일자리 사업이 있다는 것은 정부에서 공고를 했다면 미리 준비가 됐다면 아무리 3월에 시작해도 서로 못해서 하지 남아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많은 청년들이 어려운 중에 있는데 공공기업에서 어떠한 은평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다 여기에 미진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부서도 많은데 13개 부서밖에 참여를 안했습니다. 물론 하반기에 100% 한다 그게 제대로 체계적인 진행이 될까 그냥 실적을 위한 실적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일찍부터 시작하면 취업일자리가 그 사람한테는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단지 몇 달 못하는 것하고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니까 이 부분을 신경써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다행히 추석에만 하신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전통시장도 어렵고 한데 이율배반적으로 너무 비싸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매결연도 살아야 되지요. 도농간 친목도 중요하지만 은평구에 전통시장도 많고 장사도 안 되는데 싸게 해서 다 싸게 팔면 상인들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무조건 저렴하게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단지 우리가 지역 간에 친선 또 자매결연지에 대한 예우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구청 광장에서 싸게 장터 열어 가지고 추석이나 설 때에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못 살리는 상황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역 안배를 잘 하셔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미진합니다. 이 부분도 다른 자치구 보면 적극적으로 합니다. 이벤트도 하고 구청 차원에서 혜택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점도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다른 것보다 26쪽에 전통시장활성화 사업추진 있지요. 거기에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환기시설을 설치한다 점포 소화기를 설치한다 배송센터 운영하고 그런데 혹시 시장들에 화장실 실태는 조사해보셨는지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화장실 실태같은 경우는 최근에 공사한 것이 작년 말에 증산시장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으로 시비로 해서 현대화 깨끗하게 고쳤습니다. 그리고 13개 관내 전통시장이 있는데 나름대로 화장실이 있는데 대조시장이 화장실이 시장 내에 없습니다. 거기는 거의 노점상 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숙원사업이다시피한데 부지가 현실적으로 없어서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관련해서는 현대적으로 그 외에는 다 할 것은 다 공사를 마쳤습니다. 연차적으로 다했는데 최근 화장실 공사한 것은 증산시장 작년 12월 말에 공사를 현대화했고...
권순선위원
연서시장 이런 곳도 현대화한 것입니까?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연서시장 현대화 사업이 2015년도 현대화 사업을 했습니다. 하면서 화장실도 일부 고친 것으로...
권순선위원
한 것이 그렇군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여건이 열악해서 100% 뜯어고치지 않는 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대조시장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그렇게 하고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여기에 그런 말씀하신 대로 숙원사업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화장실이 뭐라고 할까요? 대체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다시 한번 계획을 잡으셔서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화장실은 어떤 사회의 문화적인 얼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공항화장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정말 많이 깨끗해진 것이지요? 물론 거기에 비할 수 없지만 그 화장실은 그 지역에 사회 문화적인 얼굴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도 요즘에는 다 깔끔하고 그런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고 이러려면 그런 어떤 이미지 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대해서 그냥 허투로 생각할 게 아니라 현대화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할 때 좀 신경을 써서 해보시면 어떨까? 제가 볼 때는 효과가 훨씬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예, 환경개선사업할 때 화장실 부분을 특히 유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 13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화장실개선사업을 언제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이제까지의 경과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대조시장에 대해서는 추후 어떤 대책을 생각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대조시장 대체 포함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 내지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리고 28쪽에 이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야생화된 유기견포획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한번 과장님하고 폭넓게 이야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과장님,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소심향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거기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서울형뉴딜일자리사업에서 이게 보면 한 사람이 3월부터 시작했으면 12월까지 합니까?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예.
정병호부위원장
끝났지요? 내년에 또 할 수 있나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한번 참여한 사람은 배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배제? 2번 안되고 1번만 할 수 있고 2번까지 할 수 있다고는 얘기 들었는데 2번까지는 안됩니까?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인 경우 2번까지 가능하고 뉴딜일자리는...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시급이 8,200원에서 한 130만원정도 되는 건가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공공근로는 최저임금쪽으로 적용하고 이것은 서울시생활형임금으로 하기 때문에 좀 높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보통 8개월정도 하나요? 8개월, 9개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니까 10개월이 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10개월이요.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늦어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 1월까지 넘어가나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이것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서울시에서 2013년부터 서울시에서만 하던 사업을 각 자치구로 올해 새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조건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해라 예산도 이렇게 편성해서 전액시비로 한 것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여기 보면 상반기 참여인원해서 92명중에 우리가 여기 보면 만18세부터 39세이하라고 했거든요. 39세이상도 27명을 채용했어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그래서 이게 연초에 일자리를 발굴해서 100명분을 우리가 일자리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모집해보니까 한참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구 상황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못 미쳐서 시에 자문을 얻은 결과 일부 사업은 39세 이상도 해도 된다 이렇게 추진하라고 해서 추가로 모집한 결과가 39세 이상이 26명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서울형뉴딜일자리사업에 맞지 않는 게 청년실업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한 것인데 39세가 넘으면 거기하고는 취지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활성화사업에서 전통시장청년상인육성해서 우리가 2억 9,000만원을 받았다고 했지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예.
정병호부위원장
증산종합시장에서도 2억 6,000만원을 받았고 그런데 지금 청년상인을 공모중입니다. 아직 점포를 하나나 두 개나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추진계획중에 있다는 소리지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받아서 7월인데 12월까지 다 소진할 수 있는지? 이게 전액 시비지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대림시장 것은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이고요. 증산종합시장은 전액 시비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게 만약에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다시 보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고이월시켜서 쓸 수 있는 건지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이 사업은 지금 해서 연말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요. 당초 목표가 대림시장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내년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증산시장 같은 경우는 총 2억 6,000으로 4개를 모집중인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3개 입점했습니다. 그 사업도 이월되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이월이 가능하다고.
정병호부위원장
증산시장에 수제맥주, 컵케이크, 커피전문점이 그게 사회적경제가 아니라 여기서...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하나만 들어가면 되겠네요? 4개 공모중에? 그렇지요? 빼고 다시 2개?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빼고 추가로 4개를 더하는 것이지요?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이랑 맞지 않아서 지금 3개 사업을 했는데 하나만 한다면 2억 6,000이 안들어 도 되잖아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드리면 대림시장, 증산시장 똑같이 지금 점포수 5개, 4개 이런 수준으로 임대청년상인을 모집해서 단장이 전통상인 기법이라든지 이런 마케팅교육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부분은 해당 점포에 인테리어비용 이런 것을 하면 보증금식이용료가 나가면 예산은 일순간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집행하는 것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리고 혹여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유기견포획 하잖아요? 유기견포획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은평구에 자꾸 멧돼지가 출현하잖아요? 그 멧돼지에 의해서 심어놓은 주말농장이라든가 뭘 하잖아요? 그런 것을 다 파혜쳐서 휀스를 쳐줄 수 있는지? 저번에 한번 얘기가 나왔거든요. 휀스를 해준다고?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유기견 관련은 생활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멧돼지 관련은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따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건설교통국에서 할 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뭐를 하나 물어보면 과가 틀려서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전통시장환경개선사업하고 전통시장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이번에 추경까지 해서 2억 7,500이 확보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맞지요? 당초는 1억 6,000에서 얼마 전에 추경해서 1억 800해서 2억 7,500 잡혔잖아요? 그런데 추경할 당시에 환기시설 설치한다고 해서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증산시장 하나만 하는 거예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이 환기시설은 추경에 안 들어갔고 이것은 작년도 본예산에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증산종합시장이 환기시설 한군데만 설치하는 거예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작년에 대림시장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해서 반응이 좋아서 올해 증산시장 한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증산시장에 환기시설하는데 예산이 얼마 잡혀있는 거예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지금 공사비가 총6,500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처음에 우리 전통시장 환경 개선사업 할 당시에 우리 설명 자료에 의하면 주먹구구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환기시설 설치해서 책자에 5,000만원을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해서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군데 증산시장만 하는데도 6,500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5,000만원이라는 본 예산 올라 올 때에 예상치 가격은 어떤 식으로 올라온 겁니까?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그것은 대림시장에 환기시설에 설치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예산편성했고...
고영호위원
다른 데 했던 예산을 그것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이 정도 들어가겠구나 그런 식으로 올리는 겁니까?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정확하게 예산을 산출할 수 없는 것이 시장 규모에 따라서 공사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규모가 5,000만원도 작을 수 있기 때문에...
고영호위원
예산에 맞추어서 당초 사업비가 1억 6,600밖에 없으면 결국은 증산시장도 6,500이 아니라 3,000만원 4,000만원도 할 수 있다라는 논리네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그러면 효과가 좀 미미하지요.
고영호위원
어쨌든 돈 많이 주면 좋은 시설로 할 수 있고 돈은 적게 주면 하나마나한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본 예산 올라올 때에는 본예산에는 5,000만원인데 6,500만원이 들어오니까 1,500만원이 갭이 생기잖아요. 전체 예산이 2억 7,500 중에 전통시장 현대화 예산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에 환경개선 사업예산하고 그러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본예산에서 시설물 안전진단 보수 연2회하고 건축,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도 하고 시장 판매 촉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지원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예산을 올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 한 사업이 없어서 궁금해서 이 사업은 지금 한 것이 있습니까? 안전 진단 보수 연2회 하겠다고 하면 상하반기에 하겠다고 하면 연1회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반기에 안전진단 한 시장이 있나요? 안했지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지금 연서시장 작년에 제일시장을 롯데몰과 협력 사업으로 롯데몰에서 지원받아서 안전점검을 전기, 가스, 수도를 점검했고 올해는 롯데몰하고 협력 사업으로 연서시장을 안전점검을 해서 이번 달에...
고영호위원
그것은 우리 예산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롯데몰에서 지원해 준다는데 것 아닙니까? 생활경제과장 육인수 우리구하고 롯데몰 뿐만 아니라 이마트 우리구 협약을 맺어서 총 4군데로 올해는 두군데 내년에 두군데...
그러면 현대화 사업 예산중에서 롯데몰에서 일정부분 지원해 주고 우리 돈하고 그러면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연서시장은 롯데몰에서 전문가들이 산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본 예산올라올 때에 책자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쭉 예산이 올라오면 위원님들은 믿고 예산을 주는데 우리가 상하반기 업무보고 받는 것은 이런 사업들이 처음에 예산받아갈 때에 올렸던 것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간 점검아닙니까? 업무보고받는 것이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리고 동물보호 사업에서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서 위탁업체가 오거리 동물병원, 하늘 동물병원, 은평동물병원, 우신동물병원에서 중성화사업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중성화사업을 하는데 상반기에 111마리 중성화 사업을 했네요. 그러면 4개의 동물병원에서 어떤 시스템을 갖고 중성화 사업을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연초에 위탁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4개 병원하고 위탁업체를 선정했는데 오거리 동물병원을 대표로 해서 구하고 수의계약을 유찰되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마리 당 16만원인데 이 돈은 오거리동물병원이 대표로 했지만 4개 병원이 돌아가면서 실시하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중성화사업은 오거리 다음은 하늘 동물병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고영호위원
돌아가면서 하면서 중성화했을 때에 16만원을 주잖아요. 동물병원이 어떤 식으로 동물들을 길고양이를 데려다가 중성화 사업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전후 사진 포획된 상태, 시술 후 등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고영호위원
누가 포획을 해서 옵니까?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동물병원에서 고용된 사람이 포획하고 있습니다. 포획비까지 포함해서 16만원입니다.
고영호위원
동물병원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고양이를 잡아가지고 와라 중성화 그런데 동물 잡아오는 분들이 중성화됐는지 안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마구잡이로...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마구잡이로 잡는 것이 아니고 주로 민원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고양이를 처치해달라고 중요한 키포인트는 중성화를 했으면 귀를 표시로 일부 잘라냅니다. 중성화했기 때문에 포획 틀에 들어가도 중성화했기 때문에 시술을 안하고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잡아다가 전후 사진 찍고 근거자료 첨부해서 저희 구로 돈을 신청하면 저희 담당이 검토해서 맞다 싶으면 입금을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제가 철저히 감독하라는 것이 집에서 기르다가 고양이들 다 늙은 것 병원에 갖다 준단 말입니다. 병원에 주면 그 병원에서는 16만원이 나오잖아요. 한 마리 당 거의 죽어가는 고양이를 구민이 갖다 주면 이것 좀 처리해 주십시오. 하면 동물병원에서 받아가지고 중성화 했다고 해서 아까 하듯이 귀 자르고 하는 척해가지고 16만원 돈 벌기 쉽잖아요. 그런 식으로 갈 소지가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겁니다. 예전에 유기견들이 동물병원에 위탁을 주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비리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동물병원에 관리감독을 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 시간이후부터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하시고 111마리를 동물병원 네군데에서 사람 고용해서 그것을 잡던지 민원 들민원 들어 와서 갖고 오는데 이렇게 많나요? 그러면 지금까지 상반기 중에 111마리라는 소리잖아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동절기는 피하고...
고영호위원
5개월이네요. 한달에 20마리 정도는 갖고 왔다는 소리네요.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제가 들개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들개 올해 포획이 20마리로 잡혀있네요? 실적이? 그래서 집행을 1500만원해서 1000만원이 나갔네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네.
박용근위원
한마리에 50만원씩 주지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위치가 어디 주로 많이 대략 어디에서 20마리를 잡은 거예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아무래도 북한산주변이고 최근에는 응암재개발구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새끼도 이렇게 잡으면 50만원 줍니까? 들개 새끼들?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일단은 구분이 없는 것으로 마리당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무조건 새끼건 어미건 중개건 다 50만원씩?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지금 현행적으로는 구분이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새끼잡기는 쉽잖아요? 금액 차이가 좀 나야 되지 않겠어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50만원중에 새끼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왜요? 새끼 많이 돌아다녀요. 얼마 전에도 올라가보니까 어미하고 들개들 쫙 뒤따라가던데요. 그건 그렇다치고요. 제가 계속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안내문을 받아봤을 때는 그냥 개 버리고 가십시오.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갖고 갈 사람 그냥 모르고 나부터도 그냥 이 안내문 보고는 그냥 놔두고 갈 수 밖에 없는 안내문이다. 제가 그래서 벌컥 화를 냈는데 재개발지역에 들개 포획하는데 5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것은 과태료 물겠다는 얘기야. 이 안내문 보셨지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이 안내문을 봐서 누가 개 구청에 자발적으로 갖다주겠어요? 제가 그렇게 팀장님 계실 때도 다른 과장님 계실 때 많은 얘기를 했어요. 개를 어디에 데리고 가지 못하면 여기 밑에 크게 해서 우리 은평구청으로 가져오면 분양을 한다든가 안되면 동물보호협회에 보낸다든가 그런 문구를 보내라고 조합하고 협의하라고 하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개 놔두고 가면 뭐야 과태료 물리겠다 이 내용이야? 그러면 어느 사람이 자발적으로 개 가져오겠습니까? 앞뒤가 안맞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조합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내서 개가 진짜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상당히 주위에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들개 만드는 것보다 이게 낫잖아요. 처분 없으면 우리 예산 이렇게 많은데 문구 만들어서... 그게 힘드나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화된 들개들이 재개발지역에서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재개발지역에서 제 얘기가 뭐냐면 재개발지역에서 버리고 간 개란 말이야. 오죽하면 그 사람이 데려가지 못하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야. 데리고 가지 못하면 우리 구청에 끌고 오면 돈도 안 들고 그래서 동물보호협회에 보내서 진짜 좋은 개라고 하면 분양해도 되잖아요? 합의서 자기네들이 서약서를 받든가 뭐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법적으로 문제 안가게끔. 그런데 이것은 조합에서 그냥 개 놔두고 도망가라는 얘기야. 버리고 갈 사람이 없는데 이것을 지키겠냐고!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뿐만 아니라 골치 아픈 들개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의 말하자면 잡아서 이렇게 하면 1마리당 50만원 들지만 포획비로 하면 16만원 드니까 예산절감도 그렇게 발생도 안되고 좋은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생각도 해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행 법령상 보호자가 사육한 것을 포기한 동물을 공공기관 관에서 인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또 너무 공무원들이 규정만 따진다고 하시겠습니다만 사실 공무원들이 규정을 마음대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재개발지역에서 포기한 동물을 우리구에서 인수할 경우는 지금 유기동물을 기르다가 반려견을 유기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버리는 동물을 우리구가 데려다가 입양하거나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반대의 행정을 하는 꼴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 그러니까 유기견은 생기면 버리는 사람을 과태료를 처분하게 되어 있는데 유기한 개를 데려다가 우리 구에서 보호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동물보호단체에서도 당연히 반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려견을 기른다는 것은 끝까지 책임을 이사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인식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 생각도 해봤습니다. 거의 재개발지역에서 그렇게 되니까 예외적 비슷하게 재개발지역에 사시는 것만 피치 못해서 유기견이 생기면 구에서 처리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지만 그렇다면 일반주택에서 개를 기르다가 아파트로 이사간다든지 똑같은 현상이 발생될 경우에 역민원이 들어올 여지가 있습니다. 왜 재개발지역에서 동물을 구에서 인수하고 우리는 안되냐 이런 등등의 문제로 해서.
박용근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그것은 법적으로 다 좋습니다. 다 좋지만 들개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것도 4월 8일에 국민일보에서 반려견에 대해서 신문기사를 냈어요. 북한산 재개발지역 골칫거리로 주민들의 공포 이렇게 해서 신문에 났습니다. 우리 은평구가 자체조사한 들개수가 국민일보에 70마리로 나와있어. 그러면 재개발 때문에 골치가 아프면 재개발조합에 공문을 제가 수차 얘기하고 수차 부탁을 드렸어요. 공문을 보내서 진짜 조합원들한테 하나의 광고를 해서 개를 진짜 어디 데리고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 은평구청으로 가져와서 동물보호협회에서 그러니까 인수증이건 다 받아야지요. 문제가 안되게끔 법이 없다고 해도 그렇게 받아서 좋은 개는 분양이 되겠지만 또 나쁜 개는 방법이 없잖아요. 들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것을 법이 없다고 해서 법만 계속 두둔하고 이런 식으로 버리고 간다고 하면 나부터도 이것 데리고 갈 때 없으면 몰래 집에 묶어놓고 싹 이사 가버리면 둘중에 하나예요. 언젠가 굶어 죽든가 들개가 돼서 동네 활보를 한다든가 둘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구청에서 이런 것도 하나의 아이템을 갖고 처리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지요. 왜 계속 안된다고만 얘기하시는 겁니까? 동물보호 그런 사람들한테도 그것은 들개 만드는 것보다 이런 협조적인 공문도 보내고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해서라도 들개를 1마리라도 줄이는 게 낫지 않나 저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백련산에 올라가면 떼거지로 몰려다닙니다. 그래서 서대문구에서도 아주 미치겠대요, 그쪽 주민들 만나보면. 국장님, 힘든 얘기입니까? 제가 이 얘기 몇 번 한 것 들으셨지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답변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이기도 한데 이론과해야 실제는 괴리가 있고 여러 가지 쉽게 얘기하면 그런 문제는 한 두마리일 경우는 쉽게 할 수 있겠지만 개체수도 늘고 하면 보호하는 장소라던지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까 유기견을 줄이자는 그런 뜻은 저도 적극 동감하고 앞으로 일하면서 그런 부분에 어떤 방안이 좋은 방안이 있는지 적극검토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계속 응암1동 녹번동 재개발 지역에서 경험해 본 사람이라서 계속 얘기하는데 국장님도 계속 답변은 노력해보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결과가 거의 없어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현재 우리 일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유기견을 동물을 버리지 말라고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지 버릴 사람은 우리가 처리해 주겠다고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정 갖고 가기 힘드니까 우리가 조치하겠다고 하면 그게 갖고 오자마자 분양될 것도 아니고 일주일 있어야 될지 3일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것을 보호하는 시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인력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방에 다 넣어놓을 수도 있고 공간이나 시설도 생각해야 될 필요도 있고 재울일이 있어야 될지도 모르니까 보호하는 시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인력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마리 같으면 몇 마리를 전부 이런 입장이나 시설이나 미리 생각해볼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은 좋습니다마는 제약이라고 할까 거기까지 시행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버리지 말라는 쪽으로 홍보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업무가 어렵고 힘들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여러 좋은 말씀을 시행하기에는 제약사항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들개가 이렇게 보면 반려동물이 거의 아닙니다. 중개 이상 정도 되는 겁니다. 킬로수가 아파트에서 주먹만한 개가 들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 이 정도의 들개정도 되면 사람을 위협할 정도 되면 최소 중개 정도 됩니다. 진돗개 종류나 똥개 있잖아요. 이만한 것들은 그 정도되더래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어쨌든 우리가 유기견 한 마리라도 더 줄이는 노력도 하고 버리지 말라는 홍보도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도 맞는 말인데 진짜 정 안 되면 조합하고 해서 공문 보내서 공문 보내기가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하겠습니다. 공문 보내는 사항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홍보해서 개를 진짜 처분할 때 없으면 구청에서 처분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그것을 그게 맞다고 봅니다. 들개 만드는 것보다...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관련해서 저희가 위원님 의견도 좋고 해서 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서울시에 답을 회신받은 것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이런 현 실정이니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달라고 결과 답이 어떤 식으로 왔냐하면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와 야생화 된 유기견을 포획하고 있고 좀 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반려동물이 버려지기 전에 인수하는 정책에는 적극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현행 법령에서는 보호자가 사육을 포기한다고 해서 관에서 인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일부 동물보호단체에서 동물유기를 합법화할 수 있다는 점에 사육포기 동물을 인수제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는 좀 더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다고 이렇게 답이 왔고 실질적으로 찾아보니까 2015년 1월 9일에 사육동물 포기 인수 보호제도에 대한 대 시민 토론회도 열고 했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에서 하고 사육 포기동물에 대해서 좀 더 좋은 방향을 논의 중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딱 부러진 대답은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결과가 맨날 떠들어 봤자 없네요.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이고 좋은 제도인데 법에 가면 우리나라는 그게 맹점인데 그래 놓고 신문에 맨날 들개가 어떠니 은평구 나오면 집값 얼마 떨어지는지 팍팍 떨어져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좋은 의견인데 그 의견이 시행되려고 하면 또다른 시설이나 인원이 필요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합측에 홍보나 안내하는 역할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충분하게 이해하고 저도 다 알고 있지만 행정이 너무 반대쪽으로 가지 않느냐 조금 하면 되는데 그냥 한마리 잡기 위해서 50만원 100만원씩 투자해서 잡아오는 것도 불합리한 것이고...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이게 버려지니까 유기견으로 해서 생활경제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동물보호팀이나 다른 팀이 생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려졌을 때 유기견으로 관리되는 것이지 버려지지 않으면 유기견이 아니거든요. 그런 제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조합측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생활경제과에 대하여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석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세무1과장 최영석입니다. 2017년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17년 상반기 세무1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최영석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석 세무1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라는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안심상속 이게 몇 페이지?
정병호부위원장
원스톱서비스. 이게 주요업무란에 보면 부동산2팀에 있어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이렇게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지?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확인이 안됐는데 담당팀장이 잠깐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일
윤종일부동산2팀장
부동산2팀장 윤종일입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작년부터 금융감독원상의 금융재산이나 저희과 같은 경우는 사망자에 대한 체납조회를 해서 신청인한테 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사망자에 대한 체납조회해서 상속인들에게 알려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고인이 됐는데 자기의 재산이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것을 자식들한테 알려준다는 거예요?
종일
윤종일부동산2팀장
저희과에서는 체납조회만 하고 나머지 금융감독원 아니면 국세청 여러 지적과에서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내역이나 금융재산에 대한 내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는 체납조회만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게 이런 내용인가보다 재산이 있는데 우리가 세금을 안냈어. 그래서 조회를 하다보니 재산도 있고 그러면 세금을 내고 이 남은 것을 유족들한테 알려준다는 그런 서비스인가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제가 정리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속을 하게 될 경우에는 상속이 있고 한정상속, 상속포기 세가지가 있습니다. 국세에서 하는 건데. 보통 상속자는 사망하신 분의 재산을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에 대해서는 원래 국세청에서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해서 그 재산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또 재산이 없는데 체납이 있을 경우에 상속포기를 안하면 그 체납에 대해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세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체납이 있을 경우에 그 상속에 참고하시라고 저희가 선제적으로 체납금액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돈이 많이 있으면 이게 참 좋은데 어떻게 보면 세금이 더 많이 밀려있다면 알지 못하는 것도 더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그래서 요즘 보통 보면 한정상속을 대부분하고 있습니다. 한정상속은 본인이 상속 받은 범위내에서만 체납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정상속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리고 법인세원발굴사업은 추진실적에 보니까 루시엘하고 동인주택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지방세은닉탈루한 것을 세원발굴한 것이지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네, 세원발굴한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루시엘하고 역촌동에 있는 동인주택 모두 법인이 신설하고 5년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중과가 되면 됩니다. 취득세가 3배 증가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특히 동인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건설사업자이기 때문에 신설법인이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할 경우는 중과를 유예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징한 것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과장님이 가시고 이것 세원발굴하셨어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전에 직원들 다해놓은 것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1과에 대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봉문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문
주봉문세무2과장
세무2과장 주봉문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주봉문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봉문 세무2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2과에 대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성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지적과장 심재성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심재성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심재성 지적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48페이지에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시장 확립에 보면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 상반기에 행정처분 12건, 영업정지, 지위승계, 과태료 부과했는데 이것 좀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행정처분 12건에 대해서 그리고 상반기 진정민원 접수 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2건이 있는데 1건에 대해서는 관내 공인중개사에서 무등록 컨설팅 업자가 개입해서 계약서를 쓴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일이 60년대나 있지 지금도 있습니까?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컨설팅이라는 무자격자들이 중개업소를 정식으로 개설등록하지 못하니까 편법으로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중개사무소를 차려 놓고 본인들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으니까 중개업자한테 의뢰를 해서 계약서를 쓰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사업자를 걸지 않고 사업자 없는 사람이 부동산처럼 갖고 있다가 손님이 오면 그것을 다른 사람의 중개업자로서 대타로 쓰는 겁니까?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구청에서 발각을 못하나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저희가 단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분들이 계약서를 직접 쓰지 않기 때문에 중개행위를 적발하기 어렵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내가 팔아 , 피를 0.5% 1% 이렇게 되는데 수수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만원을 줘라 500만원을 줘라 만약에 이런 분들이 계약을 했다 신고하면 그분들은 어떤 행정처분을 받아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과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했을 때에 저희가 업무정지를 하구요.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업무정지 시키면 그게 몇 개월 입니까?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행정처분을 했다는데 여기 이분 무등록 컨설팅 업자...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고발을 했습니다. 경찰에...
정병호부위원장
우리가 행정처분한 것이 아니라...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무등록 중개업자를 저희가 행정처분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 무등록 중개행위로 고발을 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지금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아직 처분을 안했기 때문에? 은평서에서 수사결과 중개업자 지금 추가로 하고 있으니까 이제 언제 발각된 것인지 1월인데 지금 7월까지도 행정처분이 없다면 지금도 빈번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그런데 컨설팅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업무정지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정식등록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은 고발해서 사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수시로 우리가 나가보고 하나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저희가 수시로 그 컨설팅업체나 돌고 있거든요.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부동산 업자 자격증을 없음에도 불구하고 빌려서 열잖아요. 그래도 그것은 위법되는 것은 아닌가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그 사람들이 정식 중개사무소라고 명칭을 달지 않는 한 그것은 자유업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건설교통부에 하도 민원이 많으니까 계속 질의하거든요.
정병호부위원장
민원이 많은 소지고 중개자격증이 없잖아요. A는 있고 B는 없어 그런데 A가 있는 것을 B가 빌려가서 사업장을 냈어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안 되느냐 괜찮냐는 얘기입니다.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빌려서 하는 것은 위법행위지요.
정병호부위원장
그게 많잖아요. 은평구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하나도 행정처분이 없더라구요. 몰라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속을 안 하는 것인지?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그런데 대여행위도 저희가 참 골치아픈 민원 중에 하나인데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가면 그 등록업자가 오거든요.
정병호부위원장
부르니까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정말 많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요. 제가 알려주어야 되나 그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중개업협회 지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내거든요. 저 업소는 대여업소 다 대여업소라는 심증만 가지고 물증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면 불러서 금방 오고 계약서에는 본인이 서명하기 때문에...
정병호부위원장
수수료를 받잖아요. 50만원도 받고 제가 알기로는 80만원도 받고 있습니다. 빌려주고 대여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잡지 못하고 행정처분을 못한다니까 이런 일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굉장한 위험요소이면서 또 편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정병호부위원장
명확하게 잡을 수 없다는 얘기네요. 좀 더 많이 세심하게 보면 보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정부에서 발표 했잖아요? 부동산투기? 서울시 전지역을 투기지역으로 묶여놨지요? 잘 모르세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투기지역으로 묶인 것은 아니고요. 전매제한지역으로.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전매제한. 그러면 우리 은평구가 전매제한으로 다 걸려있는 것입니까?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다 걸려있는 것은 아니고요. 7월 1일 이후에 분양되는...
박용근위원
앞으로 6월 31일까지는 괜찮고 7월 1일부터 분양되는 아파트는 전매기간이 법적으로 1년이다 6개월이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몇 년으로 다 묶이는 것입니까?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1년으로 묶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현재는 전매제한구역으로는 지금 현재 묶여있는 것은 없네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분양하는 데가 없는데. 이것은 단속을 2회 한 거예요? 응암동하고 수색4구역. 그러면 여기는 전매제한으로 안묶여있잖아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1년후에는 사고 팔고 하는 데는 아무 제약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고 파는데 제약이 없습니까?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전매제한으로 아직 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약에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보통 이런 파트를 분양하면 6개월이다, 1년이다 이렇게 전매제한이 걸려 있잖아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것은 어떤 공영개발에 의해서 한 지분은 그렇게 전매제한이 되는데요. 이것은 민간개발이기 때문에 그런 제한 자체가 없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 자체가 없다? 앞으로 7월 1일부터는 예를 들어서 응암2구역 같은 경우에 땅만 철거해서 분양을 할 것 아닙니까? 10월에 하든 내년에 하든 언젠가 분양하면 그것은 전매제한 다 걸리겠네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네, 그렇다고 봐야 지요.
박용근위원
그 기간은 무조건 1년?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은평구에서 예를 들어서 전매제한에 1년정도 묶여 있을 경우에 지장 받은 것은 뭐가 있다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등록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돼야지 세금도 많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많이 줄겠네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전매가 제한이 되면 아무래도 취득세 같은 경우는 조금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많이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런데 서울시내 정부에서 다하는 것이지만 서울시 전체 다 묶는다는 것은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투기에 온상이 된다고 해서 묶은 것은 맞는데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에 세수도 약한 지역에 정부차원에서 다 묶어버리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나 정부쪽에 건의를 한번 하셔야하지 않겠어요? 은평구는 예외로 해줄 필요가 있지 않냐?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분양이 너무 과열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그렇게 전매제한으로 지정하는 것 같은데요. 취득세, 등록세 때문에 그런 전매제한을 우리구만 풀어달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인데 어렵기는 어렵겠지요. 그래도 자꾸 어느 지자체에서 한군데에서 자꾸 건의를 하다보면 솔직히 강남 때문에 묶이는 것이지 왜 강북까지 묶는다는 것은... 솔직히 강남 같은 경우 아파트가 1채에 몇 십억씩 가니까 그렇게 묶을 수가 있다고 보지만 강북에는 많이 가봤자 4~5억뿐이 안가는 것을 자꾸 묶어버리면 그만큼 부동산경기가 침체가 되버리면 은평구의 세수가 그만큼 준다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정부에 하는 청원이지만 그래도 구청에서는 좀 자꾸 건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쉽게 얘기하면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보다 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또 투기과열 이런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된지 어제 오늘 밖에 안됐는데 또 금방 해제요구한다는 것도 그렇고 시기를 두고 보면 국가적으로 정부나 서울시나 이런 쪽에서 우리보다 먼저 판단하실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부동산통폐합신고가 81건이네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네.
박용근위원
지금 합동단속이 되고 부동산경기도 휴페업이 더 들어오겠네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은평구 같은 경우는 중개업소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늘어나는 추세라고 이거지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네.
박용근위원
신규가 144건 했으니까 늘어나기는 늘어났는데 아니 이렇게 단속강화가 되면 부동산경기가 위축되지 활성화가 되지 않다고 보는데.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실제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무슨 전시적인 효과뿐이지 실질적인 단속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빌라를 지어서 분양하는 사무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분양을 공인중개사를 안끼고 건설사하고 다이렉트로 계약서를 쓰잖아요? 자기네 건설사에서 분양가를 얼마 정해놓고 그것은 위법입니까? 위법 아닙니까?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그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자기 물건을 자기가 파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사자 거래나 마찬가지거든요.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보통 큰 건물들 나홀로아파트를 짓는다든가 그러면 건설사에서 거의 분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분양팀에 또 의뢰를 해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분양을 못하니까 분양회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분양회사들이 그 건물을 선전해서 팔아요. 그러면 그게 위법이 아니다? 합법적으로...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그 물건만 분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박용근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분양을 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지적과에 대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재정경제국)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재정경제국)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