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남인범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1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총 3건에 대한 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청주시 무인민원발급창구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인범 의원 대표발의)(남인범, 이상조, 박승찬, 박봉규, 김완식, 이예숙, 이인숙, 박근영, 신민수, 이한국, 정연숙, 송병호 의원 발의) 2.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 2026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남인범 의원입니다. 시정 개선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 등 12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무인민원발급창구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무인민원발급창구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창구의 관리ㆍ운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책임 있는 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 시행계획 수립 및 무인민원발급창구의 관리ㆍ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 및 안 제8조까지 유지보수, 안내ㆍ홍보 등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기에 앞서 발의된 조례안 내용 중 안 제2조와 안 제7조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원취약계층이 누구나 손쉽게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인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신학휴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1건, 계획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행정실 소관 조례 1건 및 계획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니다. 2025년 10월 1일 자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부처 명칭 등 조직개편 사항을 청주시 조례 24건에 일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9쪽,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사업입니다. 시설이 노후된 청주랜드 어린이회관 제1전시관을 리모델링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내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31쪽, 청주 상당산성 공중화장실 증축은 화장실 시설 노후 및 공간 협소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기존 화장실을 증축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55쪽, 오송읍 공북리 일원 축구장 조성 사업은 오승읍 공북리 ***번지 일원에 공공축구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건강 증진 및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5쪽, 오창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내 육상트랙 조성은 러닝, 마라톤, 걷기대회 등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오창읍 양청리 ***-*번지 일원에 육상트랙을 조성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93쪽, 대농근린공원 하늘산책길 경관조성 사업은 공원 내 물놀이시설 이용객을 위한 그늘 및 휴식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물놀이시설과 연계한 하늘산책길을 조성하여 그늘 쉼터 등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류형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11쪽, 사직1동 행정복지센터 시설 확충 사업은 사직1ㆍ3ㆍ4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인구 증가 및 행정서비스 수요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 행정복지센터의 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여 공간 부족 및 시설 노후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135쪽, 청주 지방정원 조성 사업은 문암동 산*번지 일원에 지방정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일상에 정원 문화를 확산시키고, 관련 산업 및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영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무인민원발급창구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은 현재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민원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제정 취지가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조제3호의 관리책임자 정의에 있어서 설치 장소의 관할 기관장과 실제 운영 주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책임소재가 모호해질 우려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7조의 조문에 단어 중복이 있어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외에 상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개편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과 관련 기능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와 상위법령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결정 제3항 2026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은 총 87억 원의 예산으로 청주랜드 어린이회관 제1전시관을 리모델링과 증축을 통해 공공형 실내놀이터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노후화된 시설의 개선을 통해 청주랜드 이용 활성화 및 가족 단위 여가활동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청주 상당산성 공중화장실 증축은 총 11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상당산성 일원 기존 공중화장실을 증축하고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상당산성을 찾는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관광환경 개선과 관광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공사 기간 중 이용객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체 화장실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설계 단계부터 남성ㆍ여성 및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층의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오송읍 공북리 일원 축구장 조성 사업은 총 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흥덕구 오송읍 공북리 일원에 축구장 1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주민 간 교류와 소통 확대에도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오창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내 육상트랙 조성은 도비 12억 원을 투입하여 오창 지역에 400미터 규모의 육상트랙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역의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확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사업 부지가 타 기관에서 사용 중인 도유지인 만큼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기존 사용처와의 조율, 도의회 승인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사항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 간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갈등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대농근린공원 하늘산책길 경관조성 사업은 총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농근린공원 내 하늘산책길과 산책 데크(deck), 휴게 공간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공원의 편의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차별화된 여가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기대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변에 계획된 대규모 개발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인근 공원과도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하여 공간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책길 조성 시 충분한 그늘막 설치와 야간 경관조명 설치에 따른 빛공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사직1동 행정복지센터 시설 확충 사업은 총 4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원구 사직1동 행정복지센터 기존 청사에 내진보강 및 일부 증축하는 사업으로 사직 1ㆍ3ㆍ4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라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행정ㆍ복지 서비스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청주 지방정원 조성 사업은 총 29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흥덕구 문암동ㆍ원평동 일원에 지방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심 내 녹지 공간을 확충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과 주거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김영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별로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무인민원발급창구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남인범 의원님이 무인민원발급기에 관련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상당히 시의적절하지만 내용이 너무 부실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인데 장애인 관련해 다른 지자체 같은 데서는 관련 조례안을 넣거든요.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 수원시, 서울 중구 같은 데는 배리어 프리(barrier-free)라는 기기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해 갖고 음성안내라든지 정전기 패드 등 이렇게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을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건 광진구라든지 의정부 같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120여 종이 무료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정도……. 물론 외부까지 무인발급기 확대한 건 잘했는데 이런 게 그런 것 같고. 또 디지털 스마트(smart)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한 이런 게 조금 안 들어가 있어 갖고 이게 봐도 별 내용이 없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보완할 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인범 의원이 답변해 주시든지…….

 예, 정보통신과장 이민수입니다. 사실 무인민원발급창구 기기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지능정보화법 또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의 편의성 이런 거는 장애인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우리 조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례에서는 장애인 관련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수원시라든지 서울 중구 같은 데는 배리어 프리라는 기기 도입을 의무화해 갖고 장애인들 접근성을 해주고 있다니까요, 조례에 넣어 갖고. 제 얘기는 이런 걸 할 때 해당 발의한 의원이 하면 해당 과에서는 타 지자체 사례를 서치(search) 하고 이왕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장애인들 편의라든지 스마트 환경에 맞는 그런 거라든지……. 지금 우리 민원발급 무료화는 몇 종 정도 하고 있습니까?

 같습니다. 워낙 정부에서 다…….

 120종?

 예, 똑같습니다.

 그런 건 좋은데 그런 걸 향상된 걸 보완을 하면……. 법 얘기하지 말고요. 법에 있는 건 알고 있거든요. 법에 근거해서 여기도 만든 거예요, 다른 지자체도.

 상위법에 이미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지문 인식을 저도 지문이 닳아 갖고 그래서인지 굉장히 실랑이하거든요, 민원 창구에서. 우리 공항을 나가면 다 큐알(QR: Quick Response)코드로 하는데 다른 지자체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도입을 하고 있다고. 근데 왜 청주시만 계속 지문을 고집하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도 한 말씀이요.

 저희는 기기 차원이고 행정안전부에서 민원 재증명발급이라든지 그런 관련 법률은 행안부 민원제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과에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사실 상위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시스템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큐알로는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안부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더 편의성 있는 방안이 있는지…….

 큐알 코드로 한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문제 제기는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개선 방향으로 하면……. 지금 지문 때문에 실랑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민원 창구고 어디고. 그렇게 하고 동공으로도 할 수 있고, 은행마냥. 그래서 뭔가 발전된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지, 행안부…….

 사실 민원이나 ｢주민등록법｣ 자체는 지자체 개별 사항보다는 중앙에서 그런 법정 관계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다른 지자체는 배리어 프리 이런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향상 그런 건 거기 지자체는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명시를 하지 않았어도 상위법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여기에는 넣지 않았는데…….

 수원시 같은 데, 서울 중구는 배리어 프리라는 그런 장애인 기기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청주시도 그거 했다고 문제 될 게 어디 있어요? 물론 법 얘기해 갖고 안주하는 것도 하지만. 여기는 법이 없어서 이런 걸 했겠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벤치마킹해서 더 적극 반영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향후에.

 그래서 이게 지금 법을 개정해도 향상된 게 뭐 있어요, 독특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니까요. 이런 개정이…….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라도 개선되고 발전된 거로 해야지만 조례 개정 의미가 있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수 과장님, 잠깐만요. 김태순 위원님의 질의 요지는 무인민원발급창구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민원취약계층에 관한 것은 상위법령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그러나 그것을 대통령 및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는 것은 민원취약계층에 관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는 것은 민원취약계층에 관한 차별화된 그런 것들을 이 조례에 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을 왜 담지 않았는가에 대한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민수 과장님.

 예, 상위법에 이미 명시돼서 굳이 안 담아도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위법은……. 봐 봐요. 과장님, 여기 상위법에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편의 제공 및 수수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이 다 나와 있는데 민원취약계층의 편의 제공에 관한 것들이 다 상위법에 나와 있는데 무인민원발급창구에 관한 운영을 통해서 민원취약계층 그런 내용을 집어넣어서 담을 건가. 각 수원시 예를 들어서 그런 민원취약계층을 위해서 조례로 담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필요한 거예요. 상위법에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그건 당연한 말씀인데 상위법에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있는데 김태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민원취약계층에 관한 내용을 담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 핵심을 물어보는 건데 이민수 과장님은 그냥 상위법에 있다 그렇게 질의하는 것만 알아들으면 되겠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간과한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조금 더 세심하게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

 그러니까 어쨌든 조례 조율하면서 그러한 거를 소홀히 했다 이렇게 일단…….

 예,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남인범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하신 거에 민원취약계층에 특히 장애인분들의 민원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해 줄 건가 청주시만의 특별한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거를 해나가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각의 장애인들에게 편의 제공하는 건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남인범 의원님,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말씀하세요.

 김태순 위원님하고 위원장님 잘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조례가 사실 저도 만족하지 못하고요. 뭐냐 하면 제가 작년에 행감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한 다섯 군데 갔는데 임시청사 여기에 배치된 것이 가 보니까 몇 개월 전이었는데 여름인가 그때 정확히는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가 보니까 다 고장이 나 있더라고요. 근데 매달 정기점검을 한다는데도 불구하고 몇 달 지났는데 가 보아도 그대로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 군데 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건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책임 있게 관리라도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발의하게 되었고요. 아까 김태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리어 프리처럼 장애인들 특혜가 아니라 사실 제가 정보통신과 팀장님하고 전화를 했는지 과장님하고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내가 했었는데 그거는 규정이 있나 봐요. 몇 미터 내에는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그 답을 내가 들었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 군데 아무리 많이 있어도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 장애인들이 이걸 활용하지 못하면 무의미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장애인들이 쉽게 가서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 주면 좋겠다. 많은 데가 대체적으로 맹학교가 있을 거고, 용암동 주공아파트 그다음에 산남동 주공아파트 영구임대 장애인들이 밀집돼서 사는 데 이런 몇 군데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한 네다섯 군데 청주시 내에 설치해 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발의하게 됐고. 더 중요한 건 홍보입니다. 제가 여러 사람한테, 장애인들한테 물어봤더니 모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니면서 해보니까 제가 한두 번만 가서 사용해 보면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저 혼자 가서도 이거를 발급할 수 있을 정도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홍보가 안 돼서 사람들이 잘 몰라서 이걸 이용을 많이 못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책임감 있게 해달라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했고요. 아까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찾아와서 제4조 시행계획 수립 1항 보면 “시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기 관리ㆍ운영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여기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의견을 듣고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를 ‘할 수 있다.’로 해주시면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남인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남인범 의원님은 1차적으로 무인민원발급창구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일단 조례 제정한 것만 갖고 관리ㆍ운영이 잘 시행되지 않으니까 잘하신 것 같고. 어찌 됐든 간에 김태순 위원님 말씀하신 취약계층에 대한 편의 제공은 조례로 담든 아니면 시행계획으로 담든 그렇게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거기에 내용이 좀 미흡하더라도 우리가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개정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완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그러면 남인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항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큰 사항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김태순 위원입니다.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법의 적합성을 맞추기 위해서 문구만 바꿨더라고요. 그렇죠? 이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여비라면 여비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문구 수정만 했어요. 이래도 됩니까? 여비를 예를 들어서 지방 여비 조례를 하면 이거에 관련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비라든지 또는 포상이라든지 이런 걸 업(up)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다른 지자체 세종시 같은 데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개정할 때 문구 수정만 하는 게 아니라. 상위법에 따라서 그냥 문자만 바꿨거든요, 그 문구만. 그래서 점진적으로 개정할 때 공무원들이 공부를 하고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는 그냥 루틴 하게 이렇게 제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정을 위한 개정이지 시민을 위한 또는 뭔가 적극적인 개선 이런 게 미흡해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실래요? 예를 들어서 심사 기준이 다른 데 같은 데는 강원도 같은 데는 국외여비 심사 기준을 강화해 갖고 한다든지 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숙박비라든지 여비 이런 걸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서울ㆍ경기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런 게 반영됐습니까,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서울ㆍ경기 같은 데는 보니까 그런 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개정할 때 공무원들 어차피 사기진작 여비를 현실에 맞게끔 물가상승률에 맞게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고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해 주실래요?

 예, 정책기획과장 김성란입니다. 지금 저희가 일괄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작년…….

 알아요. 루틴 하게 법에 따라서 그냥 문구만 바꾼 거예요, 보니까.

 저희가 7개 부처가 바뀌다 보니까 해당 조례가 한 24개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리성을 위해서 일괄로 개정하고 그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아마 부서별로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보완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과가 일괄적으로 그 사항은…….

 그래서 저는 서울ㆍ경기마냥 물가 상승에 비례해 갖고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비도 현실화해야 되고 조금 이렇게 올려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무원들도 ‘조례가 바뀌더니 조금 더 좋아졌네.’ 박수 받을 겁니다. 왜 그런 걸 그냥 문구만 바꿔 갖고……. 부서만 바꾼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좀 더 행정을 하려고 그렇게 하면……. 이건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거든요. 공무원들이 그냥 루틴 하게 일하고 있는 걸 보여 주는 거예요. 조금 서치 하고……. 요즘 얼마나 좋아요, 시대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부서별로 관리하는 조례를 현실성 있게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변화하는 거가 있으면…….

 저는 최소한 타 지자체 사례를 공부해 갖고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다른 지자체 이렇게 하고 있구나.’ 오히려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거꾸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는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라 시 발전,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공무원들도 움직여 줘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한번 일괄적으로 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제2항은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면 타 상임위 회의 일정 관계가 있어서 먼저 아동복지과 소관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이어서 공원조성과 지방정원 조성 사업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아동복지과 소관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위원 거수) 네, 남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는데 엘리베이터 증축 장애인용 이렇게 돼 있는데 그동안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돼 있었는지요?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기존 시설에서 아동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었는데 장애인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면적이 굉장히 좁아 가지고 휠체어가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장애인 휠체어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도 리모델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 말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자리에 그냥 넓혀서 하는 건지, 따로 뭘 하는 겁니까? 그거는 놔두고 따로 하는 건지?

 예. 저희 엘리베이터 증축계획에 있어서는 기존의 위치를 벗어나서 앞쪽으로 변경해 가지고 시민들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문제점은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 휠체어가 그동안 다니는 데 불편함이 있었다는 거는 너무 늦은 저기인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렇게 한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거는 어쨌든 장애인들, 어린이들……. 거기가 어린이 실내놀이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 꿈나무들인데 우리 장애인들도 마음 놓고 진짜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아이들이 함께 뛰놀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설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방정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정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요, 상당히 바람직한 거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장애인들이라든가 어르신들이라든가 열린 관광지 만들 때부터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그런 열린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요.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공원조성과.

 그러면 같이 공원조성과하고 아동복지과하고 2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김재형 과장님!

 예, 공원조성과장 김재형입니다.

 네. 어제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암생태공원에서 거기는 피크닉 오고 먹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154페이지, 주요 시설에 보니까 여기 카페가 들어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카페가 여기로 들어가는 건가요?

 예, 지방정원 안에 카페가 들어갑니다.

 아니, 지방정원 안에 들어가는데 그 시설이 가든센터 안에 카페라고 있는데 여기서 뭘 먹을 수 있도록 휴게시설이 들어가는지?

 예. 센터 안에 카페나 먹을 거나 휴식 공간이 다 들어가게 계획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7번에 보면 가든페스타 광장 여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가 활용 공간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그렇게 카페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네. 저희가 지금은 공원마다 돌아가면서 가드닝 페스티벌을 하는데 저희가 지방정원을 하면 거점 공간으로 해서 여기서 행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가든페스타 광장은 행사나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생각에는 센터 카페가 협소하다 그러면 지금 많이 원하는 게 공원 안에서 먹을 데가 없다 그걸 많이 원하시거든요, 시민들이.

 네, 맞아요.

 그래서 정원에는 그게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에서 좀 비좁다고 그러면 다른 공간도 충분히 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아이들 데리고 많이 오는데 휴식 공간이라든가 뭘 먹을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처음부터 확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태훈 위원입니다. 물놀이 시설은 지난번에 우리가 그 현장을 갔었잖아요. 근데 이게 진작에 됐었으면 공사가 진행됐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고. 지방정원에 대해서 어제 현장을 갔었는데 제가 어제 그 현장에서 보면서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용역이 됐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왜 그러느냐 하면 지방정원이 여기 녹색인데 주차장은 여기에 갖다가 이것도 매입하는 거예요. 시유지라도 있으면 가능하지만 시유지도 아니야. 이걸 여기서 매입해야 되는 거야. 이걸 사야 되는 거야. 여기서 여기가 얼마? 몇 미터요, 과장님?

 예, 공원조성과장 김재형입니다. 300미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도가 어디 있어. 정확하게 나와야지.

 300미터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300미터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 하면 안 되지.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데이터로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로 이동은 뭐로 해요?

 저희는 셔틀(shuttle)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셔틀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보면 조그마한 기차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 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분은 이용하고 또 정원이고 공원이다 보니 산책을 할 수 있는…….

 얼마나 불편해. 얼마나 불편하느냐 이거예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보면 여기가 캠핑장이 있어요. 캠핑장이 있는데 이게 캠핑장 주차장 되고 마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래.

 캠핑장은 제일…….

 왜 여기를 매입해? 여기다가 붙여 가지고 매입을 해야지. 이런 거 여기다가 매입해도 되는 거를…….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매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붙여서 매입을 해야지. 여기 이렇게 300미터 이상 떨어뜨려 가지고 매입해 가지고 이걸 조성하는 거는 이건 특검 받아야 돼, 이거. 이게 말이 안 돼. 그렇잖아요?

 어제 현장에서도 보고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향후에는 국가정원까지 장기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장기적인 입장에서 그쪽으로 한 거고요.

 이 공원 조성하는 데 지금 몇 년 걸립니까?

 ’30년 준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30년 준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 공원 조성하는 데 2030년에 완공이잖아요?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거를 조성하는 데는 몇 년 걸려요?

 문암생태공원은 이미 조성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공원 3년을 운영하고 3년 지나서 산림청에 국가정원을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이런 거예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문암생태공원이 여기 이게 문암생태공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문암생태공원에 주차장도 있다고, 이 안에. 그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봤을 때 이거는 어차피 토지 매입해서 하는 거면 여기 붙여서 그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게 맞다. 이거는 특혜 의혹도 있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지만 왜 이렇게 했는지 그 현장에서 보면서 현장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거는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걸 조성해 놓고서 많은 시민들이 여기서 300미터를 걸어서 아니면 뭐로 가?

 셔틀 전기, 예를 들어서 전기 기차 같은 그런 셔틀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누가 운영해?

 저희가 지방정원 하면 거점센터가 있어서 지방정원을 따로 위탁을 주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 해도 될 거를 그렇게 불편을 겪어 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거를 의회에서 이걸 알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용역 할 때 당초에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겼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 공원조성과장 김재형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 가는데요. 저쪽 TP 테크노폴리스에서 들어오는 진입로는 충북선 위로 들어가는 어제 오셨던 그 길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쪽에 주차장이 된다면 그쪽의 진입로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교통이 막히고 차량들이 진입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암생태공원 같은 경우도 주말에 튤립이나 행사 있으면 거기 교통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지금 불편을 되게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수하게 그쪽은 충북선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과장님, 여기 주차장 진출ㆍ입로가 방금 말씀하신, 쉽게 말하면 북청주 지역 쪽에서 들어가면 상당한 교통혼잡이 되고 무심천 쪽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지방정원 조성하려는 근처에 진출ㆍ입로가 없는 것 같아. 그죠?

 예, 그 길밖에 없습니다. 어제 가셨던 길밖에 없습니다.

 하여간 김 과장도 어쨌든 이게 상임위 통과될 문제니까 진출ㆍ입로에 정태훈 위원님의 주차장 염려하는 것도 충분한 이유가 되니까 그런데 무심천 쪽에서 진출ㆍ입을 해야 되는데 철길이 있기 때문에 진출ㆍ입은 그 주차장이든 에코 여기 무슨 센터 있죠? 그 옆으로든 이거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진출ㆍ입로가 상당히 없어 갖고. 그죠?

 그쪽 도로 관련 부서하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쪽으로 진출ㆍ입로 하기는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TP 쪽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진출ㆍ입로는 안 되고 무심천 쪽에도 진출ㆍ입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 지방정원에 설치하는 진출ㆍ입로를 확보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차선으로 300미터 떨어진 데를 선택한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간에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걸 깊이 생각해 갖고 통과가 되더라도 관련 부서에서 최종 할 때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미 아동복지과장님, 김재형 공원조성과장님은 타 부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석해도 좋습니다. 이석하시기 전에 저희들도 11시 15분까지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께 염려스러워서 그냥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장애인들이 가장 중요한 게 화장실인데요. 제가 지난 15일에 청남대를 갔었는데 청남대 둘레길인가 봉황탑을 거쳐서 한 1시간 이상 걸었는데요. 걷고서 헬기장 있는 쪽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헬기장 있는 데 화장실이 있어서 거기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거기는 화장실이 비장애인들 화장실 안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거기 들어가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꺼려져서 사람들 없을 때 들어갔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안내하거나 휠체어 탄 사람들도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들어가게 하는데 그거는 진짜 장애인을 생각한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진짜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고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더구나 청남대라는 그런 우리 충북에서는 그래도 많이 알려지고 전국적으로 알려진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관리가 안 돼서 막혀 있는 상태에서 그 옆 칸에 가서 봤는데 여기도 산성이면 우리 청주에서 대표로 사람들이 많이 가고 우리 장애인들도 저도 가끔 가는데 화장실 좀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밖에서 바로 장애인들이 접근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문화유산과장 원금란입니다. 위원님 말씀 세심하게 저희가 반영을 해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요.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인범 위원님 말씀한 대로 지금의 화장실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장애인 화장실 다 고려해서 계획하고 계시죠, 그렇게?

 네.

 위원님들, 상당산성 공중화장실 증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다음으로 오송읍 공북리 일원 축구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거수) 네,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그 현장에서 주변에 보니까 가구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저녁에도 운동이 가능할까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내시는 분도 시골 분들이니까 조용히 사는 동네에서 축구장을 하니까 시끄러울 거다 그래서 민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해 가지고 라이트 조명이라든가 아니면 주민과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조정이라는 게 뭐죠?

 조명의 밝기라든가 예를 들어서 각도라든가…….

 그럼 하실 거네요?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여기 67페이지에 보니까 조명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요. 2억 5,000이 들어가 있던데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도 고민스러우네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다고 계획은 세웠는데요. 주민들이나 지역주민들과 한번 더 상의를 해 가지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쉬운 건 아니고요. 만약에 그 주민들이 완강하게 반대하거나……. 근데 사실 과장님 같아도 바로 집 옆에 저녁에 축구 차고 이러면 잠 자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조명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봤을 때 이 예산은 필요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네. 조명을 설치하지 않으면 조명에 대한 예산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과장님은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그 뒤에 보면 무슨 나무죠, 그게?

 음나무입니다.

 엄나무인가? 우리는 엄나무로 알고 있는데. 그 천연기념물 부지는 누구 땅이에요? 개인 땅이죠?

 문화유산과장 원금란입니다. 개인 땅이 일부 있는데요. 본예산에 국비를 저희가 확보해서 지금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장 시설하고 그 외 천연기념물 나무하고 아우러지게 잘 조성하면 일정 부분 하나의 작품이 될 것 같으니까 그전에 임은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몇 가구가 안 되지만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 그런 체육시설 플러스 천연기념물에 일정 부분 공원 조성현황까지 해 갖고 주민들에게 이런 게 들어오고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체육시설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몇 가구 안 된다고 그냥 주민들의 의견도 안 듣고 진행하다가 불협화음 나는 것보다 충분히 주민들에게……. 제가 보기에 설득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한 시설이 들어와서 천연기념물 엄나무인가 음나무인가 형성하고 그러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충분히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네.

 임은성 위원님이 좋은 질의하신 거에 꼭 주민과의 소통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대농근린공원 하늘산책길 경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거 앞에 질의 다 하신 건데 허철 위원님, 질의하실……. 흥덕구시니까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오셨나요?

 네,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공공시설과장님이 오케스트라 같으면 지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특히 재건축ㆍ재개발 같은 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그저께 저는 도보로 여기를 출근하거든요. 8시 20분쯤에 통학로 우회도로 위에 도보예요, 도로가 아니고. 그걸 공사차량이 다 폐쇄를 하고서 마구잡이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학생, 주민들은 어떻게 통행을 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사진을 찍어 갖고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전에 그런 공사를 하면 안내표지판이라든지 또는 안내문이 있어 갖고서 학생이라든지 주민 편의를 도모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실래요? 거기 청여중이라든지 사직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행하는 도보로거든요, 도로도 아니고. 왜 그런 일이 발생하죠?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은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 공공시설과에서는 지금 사직1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내진보강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사 과정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공공시설과 내에서 사직2동 신축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 걸 지금 어떻게……. 그걸 구청에 얘기했더니 그쪽으로 떠미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주택과 담당 팀장님이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그렇고요. 또 하나, 모든 걸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도로를 막기 전에 우회도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합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그걸 넣어 놓으면 되거든요. 주민 통행도로기 때문에 그쪽 충혼탑으로 가는 길을 미리 작년 11월에 막고서 지금에서 우회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저 체육관 쪽으로. 이게 교통영향평가 했습니까? 그대로 이행하는 겁니까, 결과보고서?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래요?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이나 인가는 공동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 공공시설과에서는 그와 관련된…….

 알았어요. 그러면 김진원 과장님이 공동주택과장 때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 좀 답변해 주실래요?

 네,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그대로 이행했는지, 우회도로 확보 조건 없이, 그냥 그것만 단답형으로 얘기해 주실래요?

 제가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사업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부터 우회도로에 대한 거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조합 측에서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이 통행료를 내는 부분하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하고 일치가 워낙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민 위주지 업자/조합이 먼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행정을 펼 때 여러 가지 부서 핑계를 대고 있거든요. 이거와 조금 벗어난 얘기인데 거기 계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주택국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요. 두 분 과장님은 나중에 주택국의 국장도 되시고 그럴 분이시니까 간부시니까……. 지금 주택국장이 누구죠?

 백두흠 국장입니다.

 백두흠 국장인데 백두흠 국장하고 과장님들 상의 좀 해서 김태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반영을 해서 그쪽하고……. 공동주택 쪽하고 연관되는 거죠, 과장님? 그쪽하고 같이 과장님이시니까 그렇게 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쪽하고 협의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재우 위원 거수) 또 하나 있어요? 사직2동 행정복지센터요?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쭙고 싶은데 청사 확충 우선순위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중장기계획에 선정돼 있는 겁니까, 증축이라든지 확충에 있어서?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지금 사직1동 행정복지센터는 우선순위가 아니라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져서 입주를 하게 되면 행정수요가 폭주할 거를 예상해서 증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나머지 청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죠?

 그건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우선순위를 해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축이든 증축이든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언제 한 번씩 소통하십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요구안이라든지 이걸 언제 한 번씩 보내죠? 자치행정과가 지금 안 계신데…….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연에 한 번 정도는 보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관련 주무 부서장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 가지 청사, 특히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증ㆍ개축이나 보강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인식이 주민 사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도에 몇 개소씩 진행하는 것 같은데 행정 우선순위가 분명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밀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주민 전반에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창에서 왔지만 오창 생활환경과 같은 곳 과학단지에 5만 인구가 있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인식하기에 사무실 2개가 전부인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요구가 장기화되는데 주민들이 느꼈을 때는 타 지역은 이루어지는데 왜 이런 것들이 계속 후순위로 밀리느냐 이런 요구가 계속 있는데 어떻게 과에서도 그런 민원 좀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논의된 게 있습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축 같은 경우는 추진을 하고요. 증축 같은 경우는 주변 민원이나 복지 서비스가 증대된다고 요구가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창읍에서도 개진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못 들었습니다.

 네, 없으시고. 하여튼 사직1동 건만 해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공간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원인과 문제는 사실상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행정에서 볼 때 그런 주민 요구가 제대로 안 담기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요구한 대로 수행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테고, 과에서도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중장기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주민 눈높이에 맞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창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내 육상트랙 조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네,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저희 오창 생명연구원 오창 분원에 육상트랙 관련해서 질의를 체육시설과장님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안전위원님들이랑 현장방문 잘 다녀왔고 사업계획도 잘 봤습니다. 그래서 추진 배경에도 말씀 주셨지만 오창읍 생활체육인분들, 주민분들의 열의가 대단하고 그리고 지난해 매립장 부지 관련해서 보조금 넣는 것도 요구드렸었는데 하여튼 이런 육상트랙 요구도 수차례 드렸었고 적극 이행해 주심에 의미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다만, 좀 아쉬운 것이 현재 계획을 보면 400미터 5개 트랙이 전부인 것 같아요, 사업 제출해 주신 거 보면. 결국 주민분들이나 체육인분들 소통해 보면 체육시설 인근에 예를 들면 주차장이라든지 식수대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야만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근데 현재 이렇게 덩그러니 트랙만 조성하는 거에서 끝나면 또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완계획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네, 체육시설과장 김용성입니다. 저희들이 육상트랙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단 트랙 부분하고 주차장 부분하고 화장실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일단 화장실 그쪽 부분은 제일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추후에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거는 수요를 봐서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화장실, 식수대 이런 필수 시설들이 같이 발 맞춰서 조성돼야 기능이 잘 이뤄질 수 있겠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러 지역별로 많은 민원이 있으시겠지만 오창 건 관련해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오창읍 탑리에 파크골프장 및 풋살장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매립장 부지에 트랙이랑 종합운동장 하는 부분들 그건 어떻게 검토되고 있습니까? 주민 최대 현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병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다 중단된 상태입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립장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위치적으로 매립장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위치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탑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파크골프라든가 종합운동장 지금 말씀하신 트랙이나 이런 걸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추후에도 그쪽에는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병행해서 검토하고 추진돼야 될 것 같아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매립장 부지야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중기계획으로 넘기더라도 탑리 같은 곳은 사실 거의 재작년, 일이 년 전에 논의가 돼서 거의 주민들께서는 당장 이미 완공이 됐을 거로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중단이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방서교 같은 데는 거의 한 15억 들여서 파크골프장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왜 또 탑리같이 2년 전부터 이렇게 검토되던 지역은 미뤄져야 되는 것이냐. 사업 규모도 대략 다 알고 계세요. 풋살장은 10억 정도 그리고 파크골프장도 한 18홀 해서 15억 정도면 거의 되는 거로 인지가 돼 있는데 저희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가덕 같은 데도 100억 이상 들여서 대규모 단지를 하는데 왜 이렇게 또 주민 밀접 지역에 계속 미뤄지냐 이런 요구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상당히 뜨거운데 과장님, 이런 거 어떻게 가시적으로 언제쯤 보완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은 주민들께 드려야만 이런 분노감을 종식하는 데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체육시설과장 김용성입니다. 탑리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어떻게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고민하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오전에 이장회의에서도 몇 분이 정말 분노감을 가지고 성토하시는 상황일 정도로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번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긴 질의 드렸는데 하여튼 당장 몇 월까지, 몇 년까지 하겠다 이것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단 설계라도 해서 주민분들께 그런 계획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하면 어쨌든 주민 눈높이에 맞는 체육시설 조성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보니까 그런 거라도 단기계획으로 각별하게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과장님!

 네.

 여기 과장 검토의견에 기존 사용처와의 조율, 도의회 승인 안 된 문제,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이의 하나 드릴게요. 이 부지가 땅 부지가 어디 거예요?

 지금 생명공학연구원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부지죠?

 네, 도부지입니다.

 그다음에 이 예산도 어디 거예요? 도 거죠?

 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체육시설과장님,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왜 하려고 그래요? 이 부지와 예산도 다 도 거야. 도에서 하면 되잖아. 왜 체육시설과장님은 우리 땅도 아니고 우리 예산도 아니고 아니면 우리가 매칭(matching)을 해서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우리 예산도 아니지 우리 땅도 아닌데 충청북도에서 하면 되는데 왜 하려고 그러냐 이거야, 체육시설과장님.

 네, 체육시설과장 김용성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봐요.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아니야. 이거는 도에서 할 문제예요. 체육시설과장님, 여기에 우리가 1억이든 2억이든 돈 1원이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지도 충청북도 거고 예산도 충청북도 거야. 충청북도 체육시설에서 하면 되는 거야. 왜 하느냐 이거죠, 체육시설과장님이. 선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선거하고 관련도 없고요.

 그러니까 예산도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왜 청주시가 이렇게 결재 라인을 거쳐서 하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행정과 예산은 다 할 수 있어요, 다 갖다 붙이면. 국가가 하는 거를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야. 충청북도가 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러나 행정은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거 지어 놓고 관리고 뭐고 다 충청북도로 갖고 가야 돼. 그러니까 충청북도가 육상트랙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능력이 안 돼, 충청북도가. 그러니까 청주시가 워낙 체육시설과장님이 일을 잘하셔 갖고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어. 육상트랙 아주 전문이야. 그러니까 땅도 주고 예산도 주면서 청주시는 결국 이러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지어 주기만 하는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야. 충청북도 예를 들어서 저쪽에 증축 부지에 신학휴 실장님, 율량동 그쪽에 파크골프장 만들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충청북도 땅에 예산을 들여 충청북도 파크골프장을 만드는데 충청북도가 너무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청주시에 파크골프를 만들어 달라는 거야. 그거하고 똑같은데 과연 도지사가 파크골프장을 청주시에 만들어 달라고 그러겠냐. 자기들이 수행하려고 그러지. 똑같은 거예요. 이 부지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 봐, 체육시설과장님. 우리도 공유재산 웬만하면 다 통과해 주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 일하시는데. 그런데 체육시설과장님, 봐봐. 답변이 정확히 와야 돼. 충청북도가 육상트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땅도 충청북도 거지, 예산도 충청북도 거지. 청주시는 아무것도 예산이 안 들어가. 그런데 왜 하려고 그러는 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금방 얘기했듯이 저는 그래서 ‘아, 충청북도가 육상트랙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청주시에 만들어 달라는 거야.’ 신학휴 실장님,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길게 질의하는 거야. 땅도 내 땅도 아니야, 예산도 우리 예산도 아니야. 단 하나, 그러면 육상트랙을 청주시가 만들어서 청주시가 생색을 내라 그러든지 이러한 것들은 부가적인 문제예요. 신학휴 실장님, 여기 예산도 하나도 안 들어가, 땅도 내 땅도 아니야. 파크골프장을 충청북도 땅이고 예산도 자기네가 드는데 청주시에 파크골프장 지어라 소리는 안 해. 똑같은 논리야. 체육시설과장님이 육상트랙을 잘 만드신다고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으로서 이런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걸 해주고 안 해주고 간에. 그런 고민이 있는 거야, 이런 걸 보면서. 지금 마지막 질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내 땅도 아니고 내 예산도 아닌데 그냥 그거 갖다 자기가 지어야 될 문제들이에요. 충청북도가 육상트랙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검토보고 김영순 과장님의 기존 사용처와 사전 조율도 안 됐지, 도의회 승인도 안 났다는 거야. 그럼 왜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걸 답변하셔야 되는 거야. 기존 사용처와 도의회가 반대도 많고 골치 아프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는 우회로를 선택한 것 같아. 그래서 보통 밑으로 올린다든지. 그러나 행정은 여러분들, 꼭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왜 우리 돈도 1원 한 푼 들어가지도 않고 우리 땅도 아닌 거에 왜 이렇게 결재 라인을 거쳐 갖고 우리가 하려고 그러느냐 이거야. 신학휴 실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획행정실장 신학휴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살펴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도유지이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2억 원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야 될 거를 왜 청주시한테 특별교부금을 내려서 우리더러 하라 그러느냐 그 답변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야 될 거예요. 우리한테 주민들이 저기 해서 청주시가 예산을 매칭 비율에 따라서 12억에 6억 정도 주고 우리 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청주시도 한 6억 붙여라 그래서 매칭 5 대 5를 해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 문제들이야. 그리고 수요와 공급 문제에서 지역의 모든 수요의 사람들이 거기 오창이 육상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짓는다고 해서 우리 예산을 가져오면 되는데 그것도 우리 예산도 아닌데 오창에 우리 주민들이 쓸 건 맞는데 왜 충청북도에서 할 거를 하느냐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해 보셔 봐.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주시 주민들이 쓰고 그런 것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기에는 도와 협의를 통해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제 담당 지역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북도 체육시설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바빠. 그러니까 청주시에 내려 줄 수도 있는데 내 땅도 아니고 내 예산도 아닌 걸 갖고 지금까지 한 적이 있어요, 신학휴 실장님?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없으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니야. 육상트랙이든 축구장이든 반대하는 게 아니야. 이거를 왜 이렇게 해서 올렸느냐. 체육시설과장님!

 네, 체육시설과장 김용성입니다.

 시장님이 올리라고 해 갖고 올려 갖고 하는 게 공무원의 임무와 역할은 맞는데 한번 생각해 봐. 아니, 제 질의가 잘못된 건가? 내 땅도 아니고 예산도 아닌데. 충청북도에서 충분히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십니다. 근데 저희들은 사업비가 내려오고 부지도 지원해 주고 이런 상황인데 사업을……. 그리고 오창에서 주민들이 육상트랙을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갖고 어쨌든 도에서 이런 돈을 준다고 해서 부지도 대주고 그래서 마다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마다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에서 내려줬는데 이런 사용처의 조율, 도의회 승인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산만 내려 줘서 지금 하는 게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지금 여러분들 공유재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지막일지 모르는데 이러한 내 땅도 아니고 예산도 아닌데 처음으로 묻는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 이런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 제가 생각한 거예요, 이게. 과연 이게 우리 청주시가 해야 될 건지를 실장님, 청주시가 해야 될 건지를……. 이건 도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답변 못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냥 시장님이 하라고 지시만 하신 거야?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에서…….

 도에서 돈 내려왔으면 그 돈 갖고 다른 거 하든지. 이게 다 땅도 아니고……. 아휴, 참 답답하네. 답답해요.

 그 목적으로 내려줬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설과장님, 사유를 정확하게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부지는 충청북도 거는 맞아. 또 자꾸 두 번 얘기하는데 충청북도 5억 내고 청주시가 주민을 위해서 하니까 5억을 대라 하면 당연히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땅도 있고 자기들이 예산을 다 내고 청주시는 사업을 하라니까 이게 나중에 행정을 이렇게 풀어 가는 거는 아구가 안 맞아요, 쉽게 말하면 이걸 표현을 하면. 신학휴 실장님, 생각을 해보시고. 신학휴 실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단 이게 도유지고 도비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도에서 12억까지 조정교부금을 내려줬는데 이걸 마다해서 청주시민들이…….

 봐봐. 청주시는 지어 주고, 도비고 도예산 했으니까 관리는 또 도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관리는 여기서…….

 관리는 오창읍에서 관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돈만 내려 주고 그냥 사용해라?

 네. 저희들이 오창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창읍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허철 위원 거수)

 네, 허 위원님 말씀하세요.

 몇 번을 발언권을 안 주시더니 허철 위원님 먼저 주시네요. 이게 돈이 내려와 있는 거죠?

 네, 받았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아마 김영환 지사가 선거 때문에 돈을 내려 줬다고 이렇게 비약적인 생각들을 하는 건데 사실 그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해준다고 해 가지고 선거 전에 공사가 진행될 수는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입찰 보고 어쩌고 하면 선거 전에 이 공사가 이루어질 수도 없는 거고 또 김영환 지사가 엊그저께 컷오프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지사 선거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시 땅도 아니고 도 땅에다가 도에서 예산 줘 가지고 청주시민을 위해서 하라는데 이거를 막는다? 결과적으로는 청주시민들만 손해 보는 거 아닌가요? 오창 주민들만 손해 보는 거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장시간 얘기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청주시 땅도 아니야. 도 땅이야. 도에서 예산 주고 하라는데 이걸 가지고 정치성으로다가 자꾸 몰고 가면 안 된다고 봐요. 이 논의는 이따 위원님들끼리 논의했으면 좋겠고 이게 더 이상 자꾸 여기서 하는 거는 무리라고 보고……. 예산이 12억 내려와 있는 돈을 가지고 선거 전에 공고하고 입찰하고 하면 선거 전에 공사 시작도 못 해. 이런 걸 가지고 선심성으로다가 선거 쪽으로다가 몰고 가는 거는 무리가 있다. 이따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과장님은 각각의 위원님들 말씀을 잘 참조해서 사업 추진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꼭 선거만은 아니고 행정적인 거를 고려하고 차후 관리 문제까지 고려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행정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순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무인민원발급창구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 2조제3호의 ““관리책임자”란 무인민원발급창구가 설치된 장소의 관할 기관장을 말한다.”를 ““관리책임자”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관리ㆍ운영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로, 안 제3조 중 “노력하여야”를 “해야”로, 안 제7조제1항 중 “설치 장소 위치”를 “설치 장소”로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나머지 2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무인민원발급창구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조윤희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