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이완복 의원 발언

김성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및 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 경제투자국, 청주시활성화재단, 오후에는 청주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시장 제출) 가. 경제투자국 소관 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훈아 세정과장님께서는 일신상의 사유로 김창식 세정팀장님께서 대리로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희 경제투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경제투자국장
경제투자국장 이상희입니다. 평소 경제투자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경제투자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30건으로 완료 9건, 추진 중 19건, 지속검토 2건입니다. 지속 중이거나 지속검토 중인 사항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0쪽에서 215쪽, 경제일자리과 소관 입니다. 210쪽, 2번 육거리 상표권 분쟁과 관련하여 시에서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상인회와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관련 출원상표는 ‘육거리떡볶이청주’, ‘육거리’ 2건으로 그중 ‘육거리’ 상표권은 업체에서 출원을 취하했으며, ‘육거리떡볶이청주’는 이의 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육거리떡볶이청주’에 대한 지식재산처 결정 결과에 따른 진행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적절한 시기에 협조 및 대응토록 하겠으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육거리’ 상표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212쪽, 6번 화재알림시설 노후화된 시장에 소화기 점검 및 교체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절기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기 및 비상소화장치에 대해서 위치도 및 정보를 현행화하여 교체 및 관리하고 있으며, 2017년에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한 육거리종합시장의 경우 올해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여 개별 점포 385개소에 감지기 등 화재알림시설을 새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213쪽, 8번 소상공인 경영 이익 보호를 위한 담배소매인 간 거리 기준을 100미터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거리 기준을 강화할 때 담배소매인 영업 환경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부작용 또한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더 신중히 검토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담배소매인 지정 제도를 악용하는 편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균등한 기회 제공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소매인 간 거리 측정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청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무분별한 과다 경쟁을 완화하고 담배 판매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에서 217쪽, 예산과 소관 입니다. 216쪽, 2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중요재산 공시 기한 내 이행을 위해 전 부서에서 관련 내용 지도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의 중요재산 공시의 기한 내 이행을 위해 각 부서에 문서를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이버 및 담당자 교육을 통해 지방보조금 사업의 중요재산 공시가 기한 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7쪽, 4번 읍ㆍ면ㆍ동 순방 사업을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함에 있어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히 심사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 순방 시 건의 사업은 해당 사업 부서 내 필요성, 시급성 등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겠으며, 예산 심사 시 적정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에서 219쪽, 기업지원과 소관 입니다. 218쪽, 1번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과 이동노동자쉼터를 연계하여 기능을 보완하는 통합운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이동노동자쉼터로 ‘찾아가는 복지관’을 운영하고 청주시근로자이음센터, 평생학습관 등과 연계하여 이동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기능 보완의 측면에서 2025년 12월 시정연구원에 의뢰한 청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특성화 방안 연구가 5월 중에 완료되면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각적인 통합운영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3번 기존 우호도시와의 정기적인 상호 방문과 교류를 통한 경제ㆍ문화ㆍ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내실 있는 교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9개 국 14개 자매ㆍ우호도시와 상호 방문 및 민간 교류 등을 지속 추진하고 이번 제101회 임시회에서 청주시와 폴란드 브로츠와프시 자매결연 체결안 등을 상정하는 등 기존 도시들과의 교류를 내실화하여 다방면으로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에서 221쪽, 미래산업과 소관 입니다. 220쪽, 2번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예산을 확대하여 도시가스 공급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도 점진적으로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8일 도시가스 공급 지원 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소구간 완화, 미신청 세대 탄력 추진, 공급불가 구간 지속 추진 등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5번 공공기관 태양광 주차장 설치 의무화 시행에 따라 설치 대상, 소요 예산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준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 산하 본청, 사업소, 구청, 공공기관 소유의 주차장 중 설치 의무대상인 주차구획 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 대상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관계 부서 및 기관과 협의하여 중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22쪽에서 223쪽, 세정과 소관 입니다. 222쪽, 1번 동일 사업에 대한 특정 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다양한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업체 간 상생을 도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정과뿐만 아니라 청주시 전체의 계약현황을 참고하여 누적 수의계약 실적이 상위권에 속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가급적 계약을 지양하겠습니다. 아울러 역량을 갖춘 신규 업체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업체 간 균형 있는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하여 특정 업체의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3번 외국인 체납자에게 알림톡 발송 시 외국어로 발송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외국인에게 카카오 알림톡 발송 시 체납액 납부 안내문구를 영문으로 병기하여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청주시활성화재단 소관 보고

김성택위원장
이상희 국장님, 자료보다 꼼꼼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종대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평소 청주시활성화재단에 많은 관심을 주시고 맡은 바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 소관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해당 사항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63쪽, 1번입니다. 수의계약 시 예산절감을 위한 적정 낙찰률 적용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해 202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수의계약 10건에 대해 적정 낙찰률을 적용하였고, 202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수의계약 8건에 대해 적정 낙찰률을 적용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계약 추진 시 예산절감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활성화재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경제투자국, 청주시활성화재단 소관 질의

김성택위원장
황종대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와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복
이완복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좀 저기 하면 제 차례가 안 올 것 같아 가지고 미리 하겠습니다. 최원근 경제일자리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관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타 안전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가능한 등록된 모든 점포에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상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25년 8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여 영업점포 849개소 중 폐업ㆍ장기휴점 점포 및 상인회 미신청 점포 등 29개를 제외한 820개소에 분전반 자동소화장치, 콘서트용 소화스티커, 소화기 등 기타 안전시설 설치를 완료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상인회를 미신청한 점포들의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지금 29개소가 장기적으로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미점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영이 어려워 가지고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대체적으로 신청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소화기라든지 기타 안전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배치를 시켜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추후라도 안 돼 있는 미점포 그런 데 좀 영업적으로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소유자 상인분들한테 할 수 있도록 점포 영업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저희가 또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비 사업비로 해 가지고 해줄 생각입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지금 그러면 29개 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이시죠?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폐업, 장기휴업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화재라는 게 미설치한 곳에서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모든 상가ㆍ점포에 설치를 해서 안전한 시장문화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그리고 이순복 과장님께 LPG 사용가구 금속배관 교체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거 제가 질의를 드렸던 사안인데 교체 시공 과정에서 사용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용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이렇게 하시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설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수행자, 그러니까 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사업 추진 시 대상 가구의 사업에 대한 정확한 안내도 하고 사업 추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불가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시공업체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신 거로 이렇게 조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사업수행자가 금속배관 설치가 까다로운 집은 다음에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설치를 미뤄 놓고서 연락도 없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런 가구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시에서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순복
이순복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이순복입니다. 지난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했고요. 사업수행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향후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친절하게 충분히 안내하고 그렇게 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220가구에 대해서 또 사업 물량 계획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스안전공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제가 10여 년 전에 도시가스 심의위원으로다가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제가 가스안전공사 충청가스공사 있죠? 충청에너지인가 그분들하고 같이 심의를 하는 자리에서 제가 상당히 격하게 깐족거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잘렸어요. 그래서 그걸 볼 때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득을 하든지 뭔가 시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의도대로다가 시에서 따라가면 진짜로 그 혜택을 받아야 되는 시민들이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기존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고무배관을 사용하다 보면 이게 고무가 오래되면 찢어지고 낡아서 가스가 새거나 이러한 위험이 뒤따릅니다. 가능하면 가정마다 금속배관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문제는 이순복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순복
이순복미래산업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위원
이어서 미래산업과 이순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가 작년에 선정된 데가 언제부터 시공을 하나요?
순복
이순복미래산업과장
’26년, ’27년 2개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우균위원
그게 시작은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2년에 걸쳐서 하는데 시공 시기가 언제쯤이냐는 거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지금 옥산 같은 경우 도시가스가 지금 보급이 됐는데 가락어린이집인가 거기가 도시가스가 바로 앞에 지나갔어요. 그래서 심야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도시가스로 바로 교체를 하려고 그러니까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도시가스가 지나가는데 자부담으로 한다고 그래도 안 해주는데 오산리 할 때 같이 병행될 수 있는지 확인 좀 할 수 있나요? 지금 어린이집 아이들이 떨고 있다고 그래서 어제 전화가 온 건데 심야 보일러가 고장이 나 가지고 도시가스로 바로 교체하려고 그래도 바로 못 해준다는 식으로 대답이 왔나 봐요, 충청에너지에서. 그래서 이게 오산리 할 때 같이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자부담으로 해서 빠르게 조속하게 실시할 수 있는지 그것 확인해서 전화 좀 부탁드립니다.
순복
이순복미래산업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빠르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정연숙위원
정연숙 위원입니다. 경제일자리과 최원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1번인데요. 청주육거리야시장 상인협동조합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관련해서 진행 상황이 지금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다라면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저번에 걱정하다시피 육거리 상표권 분쟁이 지금 세 가지로 등록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기존에 등록된 데는 ‘육거리떡볶이’라는 데가 먼저 등록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정연숙위원
상표권 분쟁 말고 1번입니다. 야시장 관련해서입니다.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원래 1억 정도 해 가지고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됐었습니다. 노력까지도 했었고 저희도 중재를 했었는데 그 업체에서도 상당한 부분에 1억 원 정도의 어떤 피해보상을 요청했었고요. 그런데 중재 역할을 도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우리 상인회장님하고 그 업체 간 다행히 1,000만 원으로 자율적으로 만나 가지고 합의가 돼서요.

정연숙위원
1,000만 원으로 합의가 됐다고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예,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도 그거를…….

정연숙위원
합의된 시점이 언제쯤인 건가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지금 한 게 3월 13일,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보도는 안 나왔지만 다행히 더 이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원만히 잘 해결된 거로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정연숙위원
네, 다행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청주 육거리 야시장이 대표적으로 사적인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좀 논란 없이 말끔하게 추진이 될 거라고 기대해도 될까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또 이런 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재발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육거리상인회 측에서는 특허권, 지식재산권을 미리 할 수 있도록 단체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육거리 개별적인 점포가 쓰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용을 상인회 분들이 필요에 의해 썼을 때 단체표장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데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독점적인 사용권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는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 중에 있고, 상인회하고 같이 상표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연숙위원
다음 질의는 8번 담배소매인 간 거리 기준 관련해서인데요. 처리결과가 지속검토입니다. 사실 며칠 전에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본 위원에게 소매인 간 거리 측정 방식이라든가 우선지정대상자 제도 악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열 몇 건에 대해서 개선하는 것들을 제안해 주셔서 ‘굉장히 애쓰셨구나. 시정연구원과 함께 우리 경제일자리과에서 애 많이 쓰셨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사실 시정 및 처리 요구한 그 여러 가지 중에 열 가지 중에 여덟아홉 가지가 사실 개선이 되는 상황인 거 너무 바람직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사실 50미터 이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 거리에 대해서 좀 강화하는 거가 핵심 중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어떻게 보면 열에 여덟아홉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굉장히 핵심인데 그 부분이 사실 지속검토의 이유 중의 하나인 거로 이렇게 기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기재한 것처럼 거리 기준 강화 정도는 좀 더 신중한 검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겠다라고 한 거니까 어쨌든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는 있는 거니까 첫 단추가 끼워져야지 어쨌든 추진 여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인 로드맵(road map)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야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 부작용이 아무리 봐도 본 위원은 대부분 신규 진입에 대한 부작용이거든요. 이 세 가지 신규 창업 기회에 대한 제한, 신규 소매인 지정에 대한 진입 비용 증가, 소매인 지정권의 희소가치 상승으로 인한 독점적 이익 강화 이런 것들이 사실 신규 진입에 대한 부작용이고 어려움인 건데 그 부분은 사실 처음 진입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들이 운영될 수 있는 그 거리를 강화한다라는 건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처음은 어렵겠지만 그래서 모두가 같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시고, 이게 또한 금연 정책과도 맞물려서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첫 단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저번에 간담회 때 어떤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피해 사례가 많이 있었다는 거는 저희가 몰랐던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그런 자리 만들어서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 사례가 소상공인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빨리 해결해 봐야겠다 해서 아까 열 가지 중에서 빨리 급히 할 수 있는 우리 행정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개선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안 맞는 부분, 그러니까 구청에서 관리ㆍ감독 강화 부분은 빨리해야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번에 3월에 규칙 개정도 하고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위원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신 100미터 강화 기준인데 사실상 이거는 단기간에도 지금 내용에도 좀 있습니다. 강화하는 기준이 몇 가지 들어갔습니다. 일반 소매인하고 구 내 소매인 간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25미터짜리도 50미터로 통일을 유지하는 부분도 강화하는 측면인데 시정연구원에서 저희 행정 쪽에서 봤던 부작용에 대한 문제도 간과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전이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 용역을 갖다가 한번 방문해서 어떤 부작용이 있었는지 그런 거를 좀 더 검토를 해보고 그런 진행을 하여튼 그런 기회 있으면 또 저희가 보고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숙위원
과장님, 끝까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호 위원 거수) 최재호 위원님!

최재호위원
최원근 과장님, 과제 6번 보시면 소화기를 유효기간이 지난 거나 지금 보완을 해서 소화기 확보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또 화재 나름대로 전기 누전이라든가 아니면 기름을 많이 쓰는 데에서 화재가 나면 별도로 소화기를 나눠서 써야 되거든요. 이게 전기나 기름에 의한 화재가 났을 때는 액체 이런 거를 쓰게 되면서 오히려 감전사고나 화재가 더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을 나눠서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지…….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라든지 소화기도 여러 종류, 분말소화기도 있고 전기로 할 수 있는……. 요새 전기차 화재 때문에 그것도 안 됩니다. 액체소화기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름 보일러 쓰는 부분은 각 점포 있지 않습니까? 상인회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 거기에서 맞는 유류를 뭘 쓰고 소화기가 뭐가 필요한지는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소화기를 저희가 반영을 해서 구입해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온 상태입니다.

최재호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거로 알고. 김창식 팀장님, 222쪽 보시면 가택수색이 있는데 어제 보도 자료가 났더라고요. 가택수색 해서 체납액 분납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궁금한 게 혹시 우리 시에 보디캠 있나요?
창식
김창식경제투자국세정팀장
세정팀장 김창식입니다. 가택수색 당시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해서 몸에 부착용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김성택위원장
보도 자료 사진을 보니까 그게 장착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있으면 다행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투자국, 청주시활성화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찬 및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청주도시공사 소관 보고
지금부터 청주도시공사 소관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운기 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유운기청주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청주도시공사 사장 유운기입니다. 공사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경제문화위원회 김성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에도 청주도시공사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청주도시공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공단은 총 9건의 지적사항 중 자료 제출일 기준 완료 5건, 추진 중 4건으로 지적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금일 현재 추진 중 1건을 추가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25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가덕매화공원 내 비석 폐기물 처리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공사는 2025년 12월 방치된 비석 전량 수거 후 적법하게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규격 미준수 비석을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 및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며, 현재 기준 신규 반입되는 봉분 및 비석에 대해서는 규격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미준수 사례 발생을 원천 차단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장사시설 생화 사용 정착계획 수립에 관한 지적사항은 청주시 자원정책과와 협의하여 타 시도 사례를 감안하는 등 조화 반입 제한 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추모문화 확산을 위한 언론 보도 및 홍보를 통해 생화 사용 권장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으로 2026년 1월 21일 공사 공문 시행을 통해 수감자료 지적사항 및 유의사항을 공유하였으며, 차후 수감자료 작성 시 직관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다이옥신 등 유해 배기가스 배출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에 대한 직원 교육을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21일 유해 배기가스 배출사고의 방지와 안전 확보를 위해 소각로 운영 매뉴얼 작성과 교육을 실시 완료하였으며, 설비ㆍ운전ㆍ점검 중심의 예방관리 체계를 고도화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내수공설운동장의 잔디관리 강화 및 시민 활용 환경 조성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수공설운동장에 식재된 잔디의 특성상 여름철 하고현상이 우려되어 다수 인원 수용의 한계가 있지만 잔디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시공사 개발사업부 처우 개선 및 기존 직원과의 갈등 예방 조직관리 철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직원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개발사업부 업무 담당 직원에게는 타 공사 사례 조사를 실시하여 적정 수준의 개발업무수당을 지급 중에 있습니다. 부서 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60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출자금 확대에 따른 재무적 위협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는 예산 구분을 통해 대행사업 손실이 자본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회계적 통제장치를 강화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업무용 차량 관리와 관련하여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1차ㆍ2차 정비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행 진행 중인 원스톱(one-stop) 정비 체계는 유지하되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강화를 위해 2026년 계약 대상을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핵심 부품은 별도 업체 수리 중이며, 2026년 해피콜 차량정비 사업 입찰 조건 완화를 하여 자동차 전문 정비업체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푸르미스포츠센터 소모성 물품관리 철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건 분실 방지를 위해 1인 1수건 원칙을 적용하여 이용객 직접 수령 및 회수 방안을 적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직원 대상 소모성 물품 관리ㆍ감독 방안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소모성 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9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마. 청주도시공사 소관 질의

김성택위원장
유운기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와 쪽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표님, 2번 장사시설 이게 조화 반입이 여기 처리결과에 나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아닌 우리 시의 신규 조례로 가능할까요? 이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화 반입 금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가능할까요?
광열
임광열청주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지금 현재 자원정책과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노인복지과와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시설법에는 음식물 반입 금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해서 음식물 반입을 하면서 플라스틱 같은 걸 반입을 못 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택위원장
자원정책과에는 이 조례가 아닌 신설 조례가……. 제정 조례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한번 의회와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열
임광열청주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위원장
그리고 내수공설운동장 켄터키 블루그라스라고 그랬는데 체육사업부장님, 일반적으로 지금 청주종합운동장에 있는 잔디가 무슨 잔디예요?
동진
김동진청주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체육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같은 잔디입니다.

김성택위원장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게 다르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처리현황이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 처리현황이 지속검토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셔서 올해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및 재단, 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문화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13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