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전에는 대변인, 상생소통담당관, 감사관, 인사담당관, 오후에는 기획행정실, 청주기록원, 청주시정연구원, 청주시활성화재단 소관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시장 제출)  가. 대변인 소관 보고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평소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입니다. 지적사항 1번 균형발전 특별회계 재원 중 하나인 특별교부세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히 관리ㆍ점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올해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재원에 대한 안내와 편성 사업에 대한 신속집행 또 이월 최소화를 전 부서에 요청하였으며, 편성된 사업은 연중 수시 점검을 통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적사항 2번 산불예방 인프라를 위한 임도 예산 편성에 대해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임도 사업 추진 관련 부서인 산림관리과와 향후 임도 정비 구간 발굴을 수시로 협의하기로 하였으며, 협의가 완료된 사업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적사항 3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 성과를 낸 직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심사의 배점 기준을 재정비하여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각 부서에서 추진한 적극행정 사례가 누락되지 않도록 우수 사례 발굴을 위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지적사항 4번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통합청주시 출범 당시의 상생발전 합의사항에 따라 읍ㆍ면 기반시설 개선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ㆍ교통 사업을 제외한 읍ㆍ면 지역 특화 사업 발굴은 토지소유권 확보가 어려워 지역 균등 편성에 한계가 있지만 4개 구별 읍ㆍ면 지역 대비 투자 금액은 지역 편차를 최소화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발굴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적사항 5번 간부 모시는 날 등 상ㆍ하급자 간 왜곡된 문화가 일부 존재하여 구태적 관행에 대한 전수조사와 건전한 조직문화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한 강력 협조 공문을 전 부서에 시달하였으며, 조직문화 혁신 10대 권고사항을 적극 이행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저연차 직원 36명으로 구성된 혁신발굴단 난장판 발대식을 시작으로 젊은 직원들의 눈높이에서 새로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전환과 신뢰받는 공직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관 소관 보고

 네, 상생소통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천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재천입니다. 감사관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2건은 완료, 1건은 지속검토 중입니다. 27쪽, 1번 자체감사 시 3년 주기를 준수해 균형 있는 내부감사를 실시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급기관 감사가 있을 경우 본청 일부 부서의 중복 수감 부담을 줄이고자 상급기관 감사로 대체해 왔으나 앞으로는 감사 주기를 앞당기거나 상급기관의 감사 범위를 제외하는 등 전 부서에 3년 주기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번 청주시 옴부즈만 제도를 강화해 공공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기구의 설치를 검토해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의 옴부즈만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시민의 고충 처리와 권익 보호 등의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담기구의 설치는 타 지자체의 사례와 조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28쪽, 3번 감사 지적 사례뿐 아니라 우수 사례 또한 적극 발굴ㆍ전파하여 조직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굿모닝 시스템의 감사톡 게시판에 조회 감사 사례를 게시하고 있고, 전 부서에 공문을 수시로 시행하여 같은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월부터는 굿모닝 청렴자가학습창에 감사 사례를 주 2회 팝업(pop-up)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사례도 적극 발굴ㆍ전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 인사담당관 소관 보고

 네,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서형 인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인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사담당관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건의 지적사항 중 2건은 추진 중이고, 5건은 지속검토 중에 있습니다. 먼저 29쪽입니다. 첫 번째로 인사 운영에 AI 또는 다양한 인사 데이터를 부서 배치 시에 활용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정기인사 시 희망 부서, 기피 부서의 조사를 통해서 배치에 최대한 반영해 왔었는데 향후 인사 데이터에는 이런 정비를 데이터에서 더 정확을 기하고 공공 부문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AI 활용 방안이 있는지 단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무직의 전보 기준에 따른 인사 원칙을 지켜 달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조직 운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무원, 공무직, 계약직 등 관리 규정별 체계적인 인력 관리와 저연차 직원의 이탈 방지 등 인력 운영을 위한 인사 보상 체계를 마련할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는 인사 운영은 각 관리 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에 대하여 웰컴 키트(welcome kit) 배부, 워크숍 등 조직 적응을 위한 지원뿐 아니라 인사 보상 체계 보완과 관련 예산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네 번째로 사무전결 규정을 검토하여 전결 규정에 맞게 처리되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청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규정한 기안자 현황을 전수조사 하였고, 기안자 지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부서 의견 조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수렴된 의견을 실제 사무관리 담당자가 기안하도록 규칙을 개정ㆍ시행할 계획으로 체계적인 결재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전보 운영을 체계화하고 단기간 발탁 인사를 지양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준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전보 시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엄격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발탁 인사의 편중을 방지하고 단기 전보 사유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등 객관적 인사 기준을 확립하여 행정 공백과 시민 불편이 없도록 공정하고 체계적인 인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소수직렬의 승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직렬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단순 직렬 중심이 아닌 업무 실적과 직무 역량을 종합 검토하여 승진자를 결정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직렬 간 불균형이 누적되지 않도록 소수직렬의 사기진작과 조직 안정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입니다. 격무ㆍ기피 업무 담당자에 대한 실질적 포상 등 균형 있는 인사 운영을 하고, 아동학대 담당 인력을 기준에 맞게 적극 충원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격무ㆍ기피 업무 담당자들의 실질적 보상을 위해 1년 단위로 중요 직무를 선정하여 인사 우대 실시와 수당 지급을 병행하고 있으며, ｢청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하여 재난ㆍ안전 관리 직위 가산점을 부여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아동 보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의 기준 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조직개편 시 정원 증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대변인, 상생소통담당관, 감사관, 인사담당관 소관 질의

 네, 인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우리 청주시 공무원들이 잘하고 계시는데 일부 공금횡령으로 인해 갖고 청주시 공무원들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또 사건이 큰 게 터졌는데 공무직 4명이 고물상이랑 뒷거래 해 갖고서 5억대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고 이게 지난달 얘기고, 이번에 전공노 3월 19일에 난 거죠. 전공노 회계지부 회계 직원이 5억 횡령해 갖고서 10억대의 두 건의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이게 제가 2년 전에도 6급 공무원 그런 문제를 얘기하다가 5분발언을 통해서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서 지적하고 질타한 바가 있는데 이런 비리를 사전에 차단 못 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감사관이 답변해 줄래요? 감사는 뭐 하는 겁니까?

 네, 감사관 이재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 조금 정정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공무직 4명 저희가 징계한 거는 5억대는 아니고요. 어쨌든 횡령한 건 맞고 금액의 차이는 있다는 말씀…….

 아니, 나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 정도 금액이 됩니까? 시설물 해 갖고 고물상에 뒷돈 챙긴 게 얼마 됩니까?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를 않는데요.

 얼마 정도 되는 거로…….

 300 조금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정도…….

 300만 원 정도.

 아, 이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300만 원 정도. 그런데 이달에 터진 건 회계 5억대 횡령 사건인데 이게 공무원 신분도 아닌 사람한테 이걸 맡겼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서 발생한 겁니까? 이게 여자분인데.

 그것은 공무원노조에서 개인적으로 채용한 직원입니다. 공무원은 아니라서…….

 이게 전공노 청주시지부 회계직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청주시 이미지에 지금 먹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저희들이 2년 전에 왜 5억대 횡령 6급 공무원 적발할 때도 감사원 시스템 바론(BARON)에 의해서 적발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인사담당관한테 또 질의드리고 싶은 건 공무직에서 계속 사고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었다고요. 공무직 특별한 일이 없는 한 3년 내지 5년 이상, 그런데도 지금 10년 이상이 5명, 5년에서 10년 미만이 53명, 5년 미만이 110명이나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공무직을 한 자리에 고수시켜야 됩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우선 공무직이 저희가 해당연도 3년, 5년이 돼도 보직을 전보를 인사를 안 시킨 인원도 있겠지만 항상 말씀드렸듯이 직렬별로 대변인의 영상 기록이라든가 꽃묘종 그렇게 특수 직종에 있는 분들을 빼고 나서 저희도 보면…….

 이 분야가 다 전문직 특수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도 않고요. 그 이외에는 318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도 5년 이상 안 된 분은 저희가 위원님께도 자료는 드렸다시피 58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3년 이상은 더 많고요. 그래서 저희도 보면 직무 분석하고 개인 인사철에 저희가 다 조사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희망을 한다든가 부서에서 한다든가 이런 이유로 해서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직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중징계를 의결한 바와 같이 저희가 이번 인사에 이것을 근절하도록 더 강력하게 하고자 합니다.

 공무직을 한 자리에 불가피한 일을 제외하고서는 이동할 수 있게끔 순환 배치를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한테 질의하는데 6급 공무원 횡령 사건은 바론 시스템에서 어떻게 적발이 됐느냐 하면 수령계좌 예금주랑 담당 공무원이 일치하는 걸 수상히 여겨 갖고 통보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직인 관리를 도용한 거예요. 시장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거고 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상급자가 피시 번호를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자리 이동했을 때 몰래 그걸 조작을 해 갖고 자기 통장에 이체를 한 거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방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관련돼서 기본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회계감사를…….

 아니,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결재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하게 돼 있는지. 감사할 때 계좌 수령이랑 그런 게 공무원 이름이랑 일치되면 금방 그런 거 제일 먼저 체크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시스템에서 잘돼 있습니다. 다만, 결재 과정에서 놓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고요. 또 이게 전산으로 사항들이 올라오는데 많은 건들이 올라오다 보면 그런 거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놓치는 경우가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과장, 위에 사람들은 허수아비입니까? 계좌 수령이랑 공무원이랑 일치되면 금방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그런 걸 적발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감사 기능이 또 상급자들이 무책임하게 결재하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보완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항상 공문이나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하고 또 저희가 팝업창으로도 항상 사례 이런 것들을 공유해서 상급자들이 결재할 때 조금 더 면밀하게 세심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인범 위원 거수) 다음은 남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김태순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공무직 직원들 4명 중징계를 받았는데 아까 감사관님이 금액 300만 원이라 했는데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렇게 행위를 한다는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있어서는 안 되고,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 인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규정에 3년 이상 안 되는 거로 돼 있는지, 3년 이내에 교체 순환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가 2년 이상은 있고요. 2년 이상이면 다 교체를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느 공무원도 최소 2년이 되면 순환전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분들 공무직이 전문직ㆍ특수직에 있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를 근본적으로 이동하기가 어렵다면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 철저한 감시라든가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 이런 대안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예. 저희가 5년이나 3년이나 근무를 바꿀 수 있었음에도 전보를 안 한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특수 직종이나 특수 자격증이 있어서 평생 그 직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사실 얼마든지 또 비위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4개 구청이나 이런 데서 공무직이 있는 모든 부서에 복무 기강을 다시 잘할 수 있도록 공문을 취했고요. 지금 현재 2년 이상 있으면서 그 자리에 있는 부서에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청렴이나 비위를 발생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징구하도록 저희가 공문을 다시 시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비위가 있을 때는 더욱 강력한 징계 수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게 저희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청렴이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는 하지만 실제 사례가 있을 때 그거에 맞게 체감되는 그때그때 맞춤으로 수시로 하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철저히 더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5년 이상 여기 58명, 10년 이상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명 이상 이렇게 지금 근무하는데 이런 분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있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물도 한 곳에 오래 머물면 썩듯이 사람들도 견물생심이라고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교육이나 철저한 관리ㆍ감독 이런 거를 통해서 재발 방지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 더, 고물상에 이거를 넘겼다고 그러는데 혹시 이런 것들을 폐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를 우리 청주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감사관 이재천입니다. 폐기물이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보통 철 종류는 고물상에 팔아서 세입 조치가 가능한 거로 저희가 판단하고, 지금 징계 처분한 것도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고물이 발생해서 세입 부분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본인이나 팀에서 같은 공무직 직원들이 사적으로…….

 그럼 팔아서 이거를 세입으로 잡게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거는 회계상 모든 거는 다 세입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세입 생기면.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저기 했는데 자기네들이 200만 원은 챙기고 300만 원만 세입으로 잡고 이렇게 했나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고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그거를 모았다가 한 번에 팔면서 생기는 수입을 본인들이 횡령해서 자체적으로 쓴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분들이 갔을 때 이런 사고로 인해서 파손이 됐을 때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현장에 혼자 가는지 아니면 두세 명이 가는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2인 1조로 보통 많이 나가서요. 그래서 도로 파손이나 교통시설물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거를 해와서 그거를 기록에 등재하고 모았다가 처분할 때 세입이 발생하면 그거를 회계 처리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분하고 이렇게 저기 할 때 혼자 가는 것보다는 둘, 셋……. 요즘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거 뭐라고 그러나? 잘못된 걸 방지하기 위해서 혼자 가는 것보다는 2인 1조, 3인 1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하면 혼자 가는 것보다는 둘이 셋이 갔을 때는 어쨌든 이런 거 하는 것도 합의가 돼야 되니까 훨씬 예방 차원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도 2인 1조로 어차피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움직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다음은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변인님께 몇 가지 말씀 올리겠는데요. 페이지는 22∼23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번 행감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질의를 드렸고 여러 가지 처리와 노력도 보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보다 보니까 시민홍보대사 운영계획이라든지 그리고 댓글관리대장 이런 것들 다 작성 관리가 완료되신 건가요? 지금 자료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윤충한  지금 댓글관리대장은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일단 작성을 해서 내부결재를 맡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주기로 하시죠?

윤충한  네, 건마다 하고 있습니다.

 꽤 강도가 있으시겠네요. 직접 수행합니까 아니면 외주업체에서 합니까?

윤충한  콘텐츠별로 저희 담당하는 직원들이 다 있거든요. 그 담당하는 직원분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질의드렸던 주된 내용은 ‘댓글이 소중한 의견인데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노출이 되지 않고 부서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답변을 받지 못하고 또 시민분들이 상처를 받고 악순환 구조가 있다.’ 이런 거였는데 그럼 현재는 관리대장과 함께 담당 부서로 내용도 이관하십니까? 답변 체계가 구축됐습니까?

윤충한  네. 댓글관리대장에 등재를 하고 그 처리 내용에 대해서 그 부서로다가 통보를 해주고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연결 잘하고 계신 겁니까?

윤충한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시스템 잘 유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정기적으로 소통을 하자고 하거나 그 부서에서 요구를 했거나 아니면 저희가 먼저 제의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재해나 안전에 관련된 업무가 있어요. 또 중처법에 관련돼서 안전관리자 선임이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업무 추진이 있을 때 저희가 회의를 하거나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신규 공무원들이 입직하자마자 구청 기피ㆍ격무 부서에 배치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강하게 지적드렸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전수조사 해서 보완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전수조사까지는 아니고요. 금년도에도 격무 부서를 저희가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럴 때 설문조사나 이런 거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직원들이 그 부서에 가자마자 격무가 된다는 그런 거는 저희가 어떻게……. 그 업무가 그렇게 됐는데 그 업무가 사람이 비었는데 또 신규를 안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돼서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강하게 말씀드렸던 것이 결국 공직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어려운 업무인데 정말 입직한 지 1년 만에 가서 배치를 받으시고 또 흥덕구에 그래서 신규 공무원들 이탈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이게 통계가 다 실제 집계된 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선언적인 노력하겠다도 중요한데 물리적인 체계를 마련하셔서 정말 배치가 안 되고 조금 수월한 자리에서 그런 시스템도 익히시고 장차 배치되게 강하게 체계를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력해 주신 것도 맞는데 조금 더 가시적인 체계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하나만 끝으로 여쭤보면 최근에도 기피ㆍ격무 부서 선정을 해주셨다고 들었는데 선정 방식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있지 않습니까? 일부는 서로 품앗이하기도 하고 투표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공직사회에서도 문제가 장기화되는 것 같은데 개선책이 없습니까? 어떻게 보시죠?

 예, 그런 말도 있었고 지난해에는 격무ㆍ기피 부서 선정됐을 때 그런 부정적인 보도 자료도 저희가 접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격무ㆍ기피 부서 단어 그것도 기피라는 말 자체가 조금 그 당사자로서는 안 좋아서 금년도에는 격무 부서로만 저희가 했고요. 1차적으로 설문을 할 때 누차 직원들에게 부탁을 해서 인기투표나 품앗이는 자제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서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은 없지만 기존에 그 부서를 근무했던 팀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부서가 정말 격무 부서인지 아닌지를 또 한 번 거름망을 겪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국장님들께도 다 의견 수렴을 해서 이번에는 아무래도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저희가 추진을 했고 앞으로도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격무 부서로 명칭 바꾼 거 이런 것도 보완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현행 투표식의 구조에서 어쩔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긴 있는데 통계 기반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외부에 용역을 맡겨서 객관적인 평가를 한다든지 그런 차세대 방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중장기 과제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한 삼사천명, 거의 5,000명 공직자분들이 인사 한 번에 퇴직까지 이어지기도 하시고 휴직을 하시는 여러 악순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담당관님, 지금 잘해 오셨던 것처럼 조금 더 명확한 체계를 확립하는 데 장기적으로라도 계속 고민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철 위원 거수) 다음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태훈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몇 월에 했죠?

 11월 20일부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한 지가 몇 달이 지났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완료가 됐어야 되는 사항도 그냥 ‘추진중’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보면 업무 추진에 있어서 미흡하지 않나. 신속하게 처리할 부분들은 신속하게 처리해 줘도 되는데 사무전결 이게 내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 보면 내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아까 인사담당관 하반기에 조직개편을 한 뒤에 이거를 시행한다는 건데 이런 부분은 조직개편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조직개편을 한 뒤에 이거를 시행한다고 그래. 여기 보니까 부서별로 의견을 조회하고 다 했던데 의견 수렴하고 분석도 하고 했는데 이런 건 빨리 시행을 해야지 된다고 보는 건데, 담당관님?

 예,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도 이걸 생각 못 했는데 위원님께서 이 사무전결 규정에 대해서 직접 기안을 해야 될 사람이 안 했다는 것을 저희가 봐서 저희도 이걸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그 사이에 부서 간에 서로 의견도 조율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처럼 이것이 팀장이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기존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분별할 수 있었고요. 그 와중에 이 업무가 없어져서 이 전결 규칙 자체가 폐지돼야 되는 그런 것도 다 했고, 지금도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ㆍ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의를 한 데는 그럼 기존에 하던 대로 다시 잘 바꿔서 하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규칙을 지금 저희도 빨리하려고는 하지만 또 하반기에 여러 가지 조직이나 이런 걸 정비할 때 같이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조직 정비를 하더라도 이게 팀이 왔다 갔다 하면서 조직개편 하는 거지, 그렇다고 전결 규정 이런 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안을 팀장이 할 걸 주무관이 하고, 잘못하면 이런 데서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빨리 시행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업무 기안자와 상의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다시 한번 빨리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는 빨리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 게 제 시각이고, 집행기관에서는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에 조직개편 한 뒤에 하겠다는 거고 견해 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거로 인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빨리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탁 인사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발탁이 줄기는 줄어들었어도 발탁은 원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직종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발탁으로 인해 가지고 제3자가 피해를 보고 하면……. 인사 내용 보면 발탁이 너무 많아. 발탁은 제가 볼 때 근절시켜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공무원들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발탁 때문에 누구는……. 그때 발탁 내용을 보면 한 달 만에 들어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안 들어오고 다른 사람을 갖다 놔도 그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리에다가 한 달 만에 갖다가 발탁을 해놓는다 이거예요. 이런 인사는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청주시에서는 타 시도,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이 발탁 문제는 어느 시군보다도 시도보다도 인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이거는 바로잡아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예,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 잘 새겨들어서 검토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성 위원님은 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네 분 과장님……. 윤충한 과장님! 간부 모시는 날이 청주시에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윤충한  아니,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 부서에 그런 건 없습니다.

 자기 부서는 없다?

 저희는 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는 없습니다.

 자기 부서만 얘기하지 말고…….

 같이 구내식당을 가기 때문에…….

 보면 알잖아. 없어요?

 예, 저희 부서는 없습니다.

 이재천 감사관님은 청주시에 간부 모시는 날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많이 지금…….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잔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어쨌든 많이 근절하고 노력도 해서 많이 없어지는 분위기기는 한데 ‘전혀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러니까 어쨌든 현실적으로 잔존이 좀 있다는 거 같고. 김서형 인사담당관이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앞전에 이규황 과장님도 그 질의를 받고 답을 하셨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보기에 청주시에 간부 모시는 날이 인사는 인사만 보는 게 아니라 청주시 전체를 보는데 잔존하고 있는 건지 다 없어졌는지를 확신할 수 있어요?

 네,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지금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보이지 않는 잔존이 있죠?

 예.

 여러분들도 며칠 전에 충청북도 공무원 쪽에서 간부 모시는 날 연관성 있는 게 있는데요. 지금 정부의 7대 비정상화 중에서 하나가 공직부패예요. 간부 모시는 날이 상사를 모시는 게 아니라 공직부패와 연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간부 모시는 날이 그냥 마음만 간부 모시는 날이 아니라 물질적인 게 들어가다 보면 보이지 않는 공직부패와 연관성이 농후하니까 이러한 거를 청주시에 보이지 않는 잔존성이 없다고 하지만 잔존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청주시 간부 오시는 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앞에 계시는 과장 네 분 억울하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거기까지 올라왔고 내가 간부 모시는 날도 하급자 때 해봤는데 내가 와서 보니까 이 제도를 없애려고 하니까 억울한 면도 있는데 그것이 공직부패와 연관성이 있다는 거고 정부 정책의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억울한 면이 있어. 나도 대우받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억울한 면이 있는 거지만 우리 조직문화,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이런 비정상적인 거는 특히 여기에 인사ㆍ감사ㆍ상생 쪽에서 과감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사 쪽에 인사담당관님, 이게 거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주시에 인사가 정체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진급이 많이 늦어요. 그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느냐 하면 조직이 활력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과제도 저도 어려운 과제를 질의하지만 조직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활력을 갖게끔 할 것인가가 인사 쪽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과제예요. 이게 쉬우면서 어려운 문제야. 항상 간부가 되면 어떻게 조직을, 쉽게 보면 그런 이야기가 용어로 적극행정이라는 용어를 자꾸 쓰는 건데 조직에 활력을 가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간부급에서는 그런 기득권을 내려놓고 조직의 활력……. 진급을 못 시켜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조직이 활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갖고 이거를 차선택이라도 선택을 해서 활력을 자꾸 불어넣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저연차들은 활력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큰 틀에서 우리 인사담당관이……. 저도 답을 몰라요. 고민을 하고 또 우리가 다음 어떤 분이 될지 모르지만 왔을 때 조직의 활력 관리에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건의하고 청주시 공무원분들이 활력을 가져 줘야만 그게 우리 청주시민에게 활력이 돌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간단간단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없앨 거는 없애고요, 갈 거는 꼭 우리가 챙길 거는 챙기고. 특히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오늘 이 자리 함께했으니까 팀장님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자부심을 갖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청주시에 하고 있는 사업과 정책이 우리 시민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셔 갖고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청주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대변인, 상생소통담당관, 감사관, 인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행정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지적사항은 총 35건으로 이 중 4건은 처리 완료, 28건은 추진 중이며, 3건은 지속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들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으로 32쪽, 1번입니다. 5분자유발언 및 시정질문에 대한 이행 상황 관리체계를 강화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 및 시정질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발언의 처리현황을 분기별 점검 및 현행화하여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4번입니다. 위원회 구성 시 법령ㆍ조례 등 명확한 근거 없이 내부계획만으로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위원회 관리ㆍ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위원회 신설 검토 시 내부계획에 의한 신설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시 홈페이지의 위원회별 회의 내용과 연간 운영현황을 공개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33쪽, 5번 시정연구모임 결과에 시책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외부 검토를 병행하고, 부서별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를 연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시정연구원 컨설팅과 소관 부서 검토를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우수 연구팀뿐 아니라 실행 부서에도 국외정책연수 포상을 제공하여 연구 성과가 실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으로 36쪽, 1번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에 있어 의회 및 관계자와의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하여 향후 사업 추진 시 적극 소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마을공동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도시ㆍ상권ㆍ농촌을 연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단과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6쪽, 2번 이ㆍ통장 위촉 시 부적절한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 및 절차를 정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이ㆍ통장 위촉 시 실거주 여부 등 자격 확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각 읍ㆍ면ㆍ동에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이ㆍ통장 자격 요건에 대한 규칙 개정 검토 등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4번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예산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관내 대학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며, 지원센터 관리ㆍ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2026년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금은 3억 2,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퍼센트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관내 대학들과 업무 협약을 통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센터 운영에 대한 정기 지도ㆍ점검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으로 39쪽, 1번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실질적인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무료 법률상담실에 대한 홍보 및 통역 서비스 연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다국어 홍보 자료를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6번입니다.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웨어러블 캠(wearable cam)의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와 같은 상시 착용 보호장비의 도입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웨어러블 캠에 대한 운영 매뉴얼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의 경우 금년도 악성 민원 대응 모의훈련 우수 부서부터 순차적으로 전 읍ㆍ면ㆍ동에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으로 42쪽, 1번입니다. 수의계약 관리를 강화하여 특정 업체의 독식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계약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수의계약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으며, 발주 정보 사전등록, 관서별 수의계약 상한제 지도ㆍ점검 등을 추진하여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으로 43쪽, 2번입니다. 청주랜드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 체계적인 정보 보안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지난 1월 정보보호팀을 신설하여 사이버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정보 시스템 취약점 진단 등 보안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이행하여 정보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4번입니다. 시 홈페이지 외국인 접근성 개선을 위해 러시아어 메뉴를 추가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관내 외국인 중 러시아어 사용자 비중이 약 30퍼센트에 달함에 따라 홈페이지 내 러시아어 전용 메뉴를 조속히 추가하여 외국 국적 주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5번입니다. AI 국ㆍ도비 공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 산업 연계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신규 AI 공모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시 지역 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연계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주기록원 소관 으로 46쪽, 3번입니다. 시 전체 차원의 기록 관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신축 문서고 설치를 위한 입지 규모 재원조달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관련 사항을 청주시정연구원에 현안 연구과제로 의뢰하여 협의 중이며, 향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청주시정연구원 소관 보고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광희 시정연구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정연구원장 원광희입니다. 평소 청주시정연구원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정연구원 소관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1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입니다. 203쪽 첫 번째, 100만 도시를 표방하는 청주시에 걸맞은 공공체육시설 인프라가 부재한 상황으로 단순 시설 구상 수준을 넘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명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공공체육시설의 후보지별 장단점, 시설 규모, 재정분담 구조를 종합 반영한 대안을 연구ㆍ제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에서는 여러 잠재적 후보지를 도출한 뒤 접근성과 경제성ㆍ환경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후보지 대안을 3가지로 압축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배치 방식에 대해서는 집중 배치와 분산 배치 방안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25년 12월 청주시 종합스포츠콤플렉스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종합스포츠 시설 확충 방안, 사업 추진 방향, 구체화 계획 등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충청권 광역철도 연계, 스포츠콤플렉스 조성 등 청주시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 등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의견 청취 공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에서는 시정 현안과 관련하여 현 시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를 제외한 모든 연구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완료된 연구과제의 보고서 원문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며, 말씀하신 연구과제 역시 관계 부서 의사결정이 완료되는 대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4쪽, 세 번째입니다. 대청댐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명소 발굴이 필요하니 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프로젝트를 발굴 및 대안을 제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저희 원에서는 청주시 관광 종합 활성화 방안 연구 및 청주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연구 등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 청주시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명소와 발굴 등 머무는 도시,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다양한 시책 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연구의 결과물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주를 대표하는 직지를 알리기 위해 충청북도 제8차 충북권 관광 개발 계획에 직지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 건입니다. 현재 충청북도 제8차 충북권 관광 개발 계획은 정부의 법정계획으로 향후 충청북도에서 지정하는 충북권 관광개발 계획의 청주직지문화특구 일대가 관광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인범ㆍ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지문화특구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현재 현안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2월 19일에 착수 보고를 하고 현재 연구를 진행 중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정연구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청주시활성화재단 소관 보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종대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평소 저희 재단에 많은 관심을 주시고 맡은 바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 소관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1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이며, 1건은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205쪽, 1번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 업무 이관에 따른 업무 조정 및 조직 정비 등 구조적 개선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해 마을공동체 지원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6년 2월부터 마을공동체 TF조직을 신설하여 사무분장을 정비하였습니다. 현재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겸임을 통해 인력을 구성 중이나 향후 인력 증원 시 정식 기구로 개편하고 추가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5쪽, 2번 사항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 시설 및 공간 마련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해 도시재생허브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 시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활용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5쪽, 3번 사항입니다. 사업 및 행사 추진 시 실효성 확보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해 마을공동체, 전문가, 단체ㆍ기관 등 네트워킹을 통해 우수 사업을 발굴하고 선진 사례를 적극 수용하여 실효성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활성화재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자. 기획행정실, 청주시정연구원, 청주시활성화재단 소관 질의

 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에는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임은성입니다. 원장님, 허철 위원님이 여쭤봐 가지고 생각나서 궁금해서, 여기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강호축과 연결돼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거 혹시 정부에 제안서나 이런 거 올리셨어요, 유라시아 연결되는 거?

 지금 민선8기 되면서 도에서는 완전히 강호축에 대한 논의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타운홀 미팅에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때 장관 중에 한 분이 강호축이라는 말을 다시 언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도 그런 쪽에 우리가 강호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보고요. 그중에 하나가 최근에 오송 직결선 또 봉양 직결선에 대한 게 상당히 큰 관심사였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새롭게 관심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전에 사실 제가 전 직장 충북연구원에 있을 때 강호축 에스오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가 만들어서 그 당시에 이장섭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했는데 아쉽게 그게 국회 상임위에서만 계류되다가 폐안이 됐는데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오송역을 중심으로 강호축이 형성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국토 균형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북한과의 문제가 있는데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대로만 잘 나가면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남북 관계도. 그러면 유라시아 철도까지 연결될 수 있어서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도 굉장히 블루오션,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전에 위원님께서 그 건 관련해서 제가 전 직장에 있을 때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누고 했었는데요. 저도 그런 특별법까지 제가 한번 만들어서 제안을 했던 입장에서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남인범 위원님, 뭐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김태순 위원님도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김태순 위원 거수) 네, 질의해 주십시오.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이 작년 9월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됐거든요. 그런데 2월에 입찰을 했지만 유찰됐거든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래요? 시외버스터미널 매각 관련 어느 분이…….

 예, 기획행정실장 신학휴입니다. 그거는 유찰돼 가지고 교통정책과에서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지금 내부검토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유찰 원인이?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1,370건이랑 감정가가 높다든지…….

 감정가가 높다는 얘기도 있고.

 또 20년인가 사용하고 나서 시에 기부채납 해야 된다든지 또 5년 내에 사업에 착수해야 된다든지 여러 까다로운 조건 또 세 번째, 정치 논란이 되니까 지금 선거 앞두고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건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런데 그거는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요.

 터미널 매각 관련 우리가 질의했던 게 있어 갖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건 그렇고요. 또 수의계약 관련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의계약 관련 5분발언을 통해서 많은 지적을 한 그게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변화를 줬거든요. 변화 중에 발주 정보를 사전등록으로 모든 수의계약을 사전에 공개한다든지 관서별 수의계약 상한제를 채택했다고 그러는데 그 실적이 있습니까? 상한제 실적이요. 중복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업체 독식이 어떻게 시정됐나 하고서요.

 예, 상한제 넘은 업체는 없습니다.

 예?

 상한제 5회 이상 수의계약 체결한 업체는 없습니다.

 그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주실래요?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프로 시정이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특정 업체 독식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전 정보를 우리는 지금 사전 등록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하고 있습니까? 타 지자체는 하고 있거든요.

 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모든 지자체가 다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한선이 몇 건에 얼마입니까, 금액이?

 저희 1,000만 원 이상, 5건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정이 됐다고……. 그걸 별도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예,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태훈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 의원님들 5분자유발언 한 거를 지속적으로 챙겨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분기별로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의회에서도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챙겨 달라고 의장한테도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의회에서는 아직 그거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든 5분발언을 하든 다 뜻이 있어서 할 만한 사업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발언을 하는 건데 이거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챙겼으면 좋겠다 했더니 여기 자료 보니까 시장님한테도 검토보고 하고 다 이렇게 카드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는 걸 보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고. 또 자치행정과장님, 이게 전반적으로 자부담 비율을 없애면 좋지만 없애지 못한다면 형평성은 맞춰 줘야 된다고 봐요. 어디는 전혀 자부담 비율이 없고, 어디는 30프로까지 자부담 비율을 하고. 이게 형평성이 전혀 맞지를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부담 비율을 다 없앴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검토보고가 지난번에 얘기로는 어렵다는 식으로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형평성은 맞춰 줘야 된다고 봐요. 어디는 자부담 비율이 제로고, 어디는 5프로, 어디는 30프로까지 자부담 비율이 이렇게 차등이 되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맞춰 줬으면 좋겠다. 이거 검토해서 자부담 비율을 일률적으로 맞춰야 맞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야, 보면. 잘 나가는 데는 자부담 비율이 없고, 진짜 어려운 단체 그런 데는 자부담 비율이 높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검토를 해서 같이 맞춰서 나가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보고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행정사무감사 한 지가 몇 달이 지났는데 여기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정도 되면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아직도 추진 중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집행기관에서 신경 써서 신속하게 처리할 건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게 맞다. 이게 장기적으로 갈 건 장기적으로 가지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거는 공무원들이 신경 써서 빨리 처리해 줘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쭉 보면서 ‘아, 이런 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그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보통신과, 45페이지요. AI와 관련해 좀 여쭤보려고요. 지금 물론 신학휴 기획행정실장도 있지만 다른 지자체 서울 같은 데는 디지털정책관이 있고 또 경기도 같은 데는 AI국이 있을 정도예요, 지난해 설립하고. 그렇게 하고 강남구에도 디지털도시과가 있고, 성남시에도 4차산업추진단이 돼 있고, 용인시에도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된 디지털산업과가 있고. 우리는 뭐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AI에 대해서요.

 예, 정보통신과장 이민수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 데이터팀에서 AI 국ㆍ도비 사업 공모를 6개 정도 했고, 조직…….

 조직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디지털 전담팀을 지금 구성한다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89만 그게 지금 AI 시대에 맞는 뭔가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팀 갖고서 지금 AI를 모든 게……. 글쎄요. 물론 과장님이 할 일은 아니겠지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인사팀이랑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당장은 저희가 육아휴직이나 이런 휴직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인력 보강이 힘들어서 한 명 정도는 어떻게 상반기에 더 추가 보강을 해준다고 그랬고, 나머지 과나 이런 전체적인 확대는 하반기에 조직개편 할 때 적극 반영해 주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글쎄요. AI가 세상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청주시는 잠자고 있지 않나, 전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뒤따라가지 못하고.

 인력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이건 정보통신과장이 할 얘기는 아니지만 신학휴 실장님, 복안이 있습니까?

 기획행정실장 신학휴입니다. 현재 정보통신과 내에서 AI 업무를 정보기획팀하고 데이터팀이 있는데요. 팀에서 AI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상반기 중에는 AI 업무 관련돼서 다시 한번 팀명이나 분장사무을 조정하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팩트(fact)는 팀이 아닌 과로 해도 지금 따라갈까 말까인데 이런 것만큼은 시대의 흐름에 부응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팀 갖고 한두 명 보강하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한 1년 3개월 만에. 2024년 11월부터 챗지피티(ChatGPT)가 근거를 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폭발적으로 지금 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거기에……. 다른 데 같은 데는 벌써 국을 만들고 과를 만들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팀을 이제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런 게…….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팀 명칭 변경하고 또 하반기 조직개편 할 때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AI팀이나 AI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과를 만들어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여쭤보는 건 현재 관련 공모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그러는데 뭐를 공모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AI 관련 공모 사업을요.

 예, 정보통신과장 이민수입니다. AI 관련 공모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건 6개 사업에 650억 원 정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디지털 혁신…….

 그건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면에 이장 위촉 해제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거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조현순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총괄 부서니까 읍ㆍ면ㆍ동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시민의 이장으로서의 권익이 침해당했다고 호소하니까 법과 원칙에 맞는지 이런 걸 잘하셔 갖고 오늘 보고 이후에 자치행정과가 직접 조사해 갖고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청주시가 간부 모시는 날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전 시간에 다 저희가 물어봤어요.

 예, 들었습니다.

 간부 모시는 날. 여러분들, 여기 여기 계시는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은 억울한 면이 있겠죠. 내가 여기까지 간부 모시는 날을 해 갖고 분명히 해왔는데 나는 안 하고 못 하는 거에 대한……. 지금 현 정부의 7대 비정상화의 정상화 정책 중에서 하나가 공직부패가 있어요. 간부 모시는 날에 마음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게 꼭 관여가 돼요. 공직부패와 관련된 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내려놓을 거는 내려놓고 없앨 건 없애요. 여기 이규황 과장님 몇 번의 질의를 받아 갖고 어떤 위원님들이 간부 모시는 게 있느냐, 없느냐 인사담당관 할 때 답변하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간부 모시는 날 이거 청주 충북에 어쨌든 공직사회에 이런 거로 인해서 논란되고 있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이러한 조직문화는 시대에 맞게 과감하게 없애 주셔야 되는 겁니다. 부서에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겠습니다. 없애시기를 꼭 좀 부탁말씀 드리고, 그러한 것이 없어야 여러분들 근무할 때 공정하게 올바르게 정상화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말씀 드리고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우리 부서에 그런 것이 잔존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과감하게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간보고 해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정책 관리 부서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항상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시민들에 청주시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시민들에게는 삶의 질에 변화가 올 것인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꼭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선거철이고 또 새로운 어떤 시장이 오든 간에 새로운 변화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 주셔 갖고 우리 청주시가 100만 도시가 돼 갖고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행정실, 청주기록원, 청주시정연구원, 청주시활성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