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김규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행정안전국, 협치문화국의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일정은 행정안전국, 협치문화국의 부서 건제순에 따라 진행하며 각 부서별 보고종료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안전국, 협치문화국에 대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행정안전국 소관인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안전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덕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
김덕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덕입니다. 항상 행정안전국 주요 현안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규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는 자리입니다. 행정안전국 전 직원들은 구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을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시켜 행정의 서비스 증대와 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각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속 과장들을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7월 1일자로 보직임용받은 박석근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소개) 앞으로도 행정안전국 업무에 지혜와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간부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김덕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박석근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석근입니다. 총무과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박석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두 어가지만 확인좀 하겠습니다. 먼저 기간제 직원들이 상당히 저희 구에 많이 있지요?
석근
박석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대체로 기간제 기간이 대체로 어느정도나 됩니까?
석근
박석근총무과장
기간제근로자가 247명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기간이 어느 정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죠?
석근
박석근총무과장
1년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1년이 아니고 1년 미만이죠. 11개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퇴직금 관련해서 퇴직금 지급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11개월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석근
박석근총무과장
그렇죠.
정환
조정환위원
간혹 1년이상 연장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퇴직금이 지급될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데 본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내역은 실제 퇴직금 적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내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석근
박석근총무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업무보고 내용 중에 전문직위제 신설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직위제 신설하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총 8개분야 협치, 재난안전, 축제행사, 사례관리, 장애인 복지시설, 재산관리, 불법광고물 정비, 주차단속 대체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요구된 분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어떤 측면으로는 그렇지 못한 분야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입니다. 예를들면 불법광고물 정비라든가 주차단속 누구나 쉽게 적응하고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보다는 좀더 구체적인 보건위생 분야 이런 분야는 특별히 요구되는 전문적 식견이 필요한 분야가 아닌가 싶은데 보건위생 분야가 제외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
김덕행정안전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직이 신설할 때 각 부서별, 국별로 사전에 문서를 시행해서 내역을 받았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해당 국이나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으면 보건소장님까지 검토해서 저희한테 왔고 내부위원회를 거쳐서 인사위원회까지 개최했습니다. 8개분야를 지정한 것이고 보건위생 분야 같은 경우 해당부서에서 본인들이 판단할 때 전문적 식견 그 부분으로 판단이 안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의뢰가 없었다, 요구가 없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네요.
김덕
김덕행정안전국장
일단 그렇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보건소 분야에서 확실하게 알아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정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구민의 날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정이 대략 정해졌나요?
석근
박석근총무과장
문화관광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9월 21일하고 10월 13일 중에서.
조수학위원
전에 행사하던 것과는 대략 10월 초순이었는데 급박한 사안은 피해 나가는 형식인가요?
석근
박석근총무과장
그 기간 7일동안 계속 쉬는 날이 있어서 황금연휴 기간이다 보니까.
조수학위원
대략 10일정도 당기나요?
석근
박석근총무과장
둘중 하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아직은 협의 중에 있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
석근
박석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조수학위원
투입되는 예산은 대략 작년하고는 어떤가요?
석근
박석근총무과장
작년 집행을 보니까 1,700만원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올해는 8,9백만 올랐나요?
석근
박석근총무과장
2,400으로 잡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올린 이유는?
석근
박석근총무과장
인건비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또 행사에 다른 행사가 추가된 것이 있나요?
석근
박석근총무과장
그런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연례행사인 구민 은평대상하고 구민헌장낭독 예를들면 공연의 내용이 나아져서 예산이 오른건가요? 아직까지 공연이나 이런 것은 자세한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결정되면 예산집행액이 얼마정도 될 것인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날씨가 엄청 뜨겁고 해서 행사를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위 마지막에 걸려서 작년에 힘든 일이 있었는데 올해도 준비를 잘해 주시고, 한가지 더 구정에 주차 관련된 것 주차장 구청마당하고 의회동 지하하고 구청에서 대책이 있나요? 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석근
박석근총무과장
올 연말에 기본설계를 해 볼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실제적으로 앞마당이 지하주차장으로 건설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서 기본설계를 먼저 하고 가능하다면 실시설계하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김덕 국장님 승진한 것을 축하드리고 총무과장으로 계실 때 주차장 문제를 많이 상의해 봤는데 후임 과장님한테 연락된 것이 있나요?
김덕
김덕행정안전국장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후정부분에 주차타워를 생각해 봤었습니다.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광장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총무과장이 보고드린대로 용역발주라도 해 볼까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언제라도 이것은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산은 보통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만만치 않게 들어가서 예산을 만드는데도 애로가 있겠지만 저희 대에 못하면 다음 대에 하겠지만 꼭 구정의 주차문제는 구민이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
김덕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존경하는 조정환 위원장님 질의에 몇가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문직위제 신설 운영 현재 총 8개분야로 지정됐는데 8개 분야가 그간 행정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서비스를 향상하는데 장애가 되었습니까?
석근
박석근총무과장
각 부서에서 실제적으로 담당이 자주로 변경되다 보면 그 무업에 대해서 숙지완성도가 낮다보니까 민원 발생률도 많고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부서에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직위 전문가를 최대 3년 동안 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후임자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인사이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인수인계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직원들이 모를 때에는 가르쳐 줄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전문관을 신설한 것 같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총 8개 분야에서 전문직위제를 통한 몇 분의 사람을 채용할 예정입니까?
석근
박석근총무과장
지금 세 명 신청 들어왔습니다.
채근배위원
현재에는 세 명으로 되어 있는데 세 명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석근
박석근총무과장
아닙니다. 내년에도, 올 연말에 할 때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첫 시행이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을... .
채근배위원
8개 분야에서 각 분야에 한 명씩 전문관을 채용하시겠다는 것인지 그 중에서 세 분만 채용을 하신 것인지.
석근
박석근총무과장
신청이 세 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채근배위원
신청인이 세 명 들어와서 세 명 채용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박석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얼만큼이나 이 분들이 전문성이 있는지, 얼만큼이나 서비스 향상하는데 업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같이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채용을 한다지만 이게 공무원들 내부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부분들로 표출될 수 있는 상황이 없을까? 싶어요. 인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석근
박석근총무과장
인사 전문관으로서는 본인의 선택인데 실제적으로 제가 재무과장을 할 때 보니까 비보직 6급도 실질적으로 자기가 이 업무에서 재산관리를 한번 자기가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런 면에서 선택하고 다른 직원들한테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수당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신청이 세 명밖에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처음 시행이다 보니까 시행에 대해서도 미비점은 더 보완하다보면 유능한 직원들이 전문관으로 선택하지 않을까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이 분들의 호칭은 전문관이 되는 것입니까?
석근
박석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앞서 세 분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박석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7월 1일 정기인사에 주민복지국에 팀장과 인원 한 분이 직위해제 되었나요? 보직 해임되었나요?
김덕
김덕행정안전국장
지금 직위해제 되었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직위해제지요? 지금 문제가 진행 중이라서 해임까지는 안가는 것이지요?
김덕
김덕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면 해임으로 가는 것입니까?
김덕
김덕행정안전국장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나 혹은 감사나 이런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징계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통상 선직위 해제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징계절차를 다시 밟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최종결과가 나왔을 때 다시 복직을 한다던가 해임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정한다는 것이지요?
김덕
김덕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쭈는 것인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중에 보면 임기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부분이 연 1회인데 1회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연 1회 가지고 교육이 제대로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석근
박석근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그리고 임기직 중간관리급인 6급 팀장님들의 역할인데 이 분들이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그 부서하고 소통 대화가 잘 되어서 잘하고 계신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을 보면 연 교육 1회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보직을 받기 전에, 또 받고 나서도 몇 회는 추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1회로 하고 있다 하니까 답변 내용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 맞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석근
박석근총무과장
인원이 여섯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이런 부분들 수시로라도 체크하셔서 소통 안 되고 또 그 부서하고 적응 안될 때에는 될 때까지 어떤 교육이라던가 또 아니면 동기부여 차원에서라도 총무과에서 인사팀에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박석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총무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도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도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김영도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 무료법률 상담내역을 알아볼려고 하는데 고문변호사님이 현재로는 13명인가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당초 13명이었는데 6월달에 신규 2명을 해서 현재는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만두시는 변호사님은 임기가 되어서...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임기가 2년인데 본인 희망에 의해서 다른 업무도 바쁘고 하니까 자진사퇴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여기 계시는 고문변호사님들은 자의에 의해서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요청해서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건가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아니면 추천해서 하는 분들이 주로 많습니다.
조수학위원
13분 중에는 지역의 업무를 보고 사업장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은평구 같은 경우는 법률사무소가 법인 법률사무소가 없고 개인 법률사무소가 많습니다. 보통 계신 분들은 서초나 이런 분들 변호사들이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이 1,000여만원 하는데 집행하는 내역은 어떤 겁니까? 공개도 괜찮아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무료법률 상담할 때 상담비용이 10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부가세까지 하면 11만원씩.
조수학위원
서초에서 여기까지 자동차 갖고 오시고 상담하고 돈 10만원 가지고 어떻해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사실적으로 보면 적은 편입니다.
조수학위원
상반기의 집행율을 보면 집행이 된 것 같지 않고 그런 면도 있고, 변호사님들의 지역 때문에 봉사를 한다고 봐지는데 맞습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수당도 얼마라고 하기는 그렇고 미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적극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구에 송사사건에 대한 것이 낮다고 생각 안합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무료법률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5건정도 사전예약제입니다. 상담을 할려면 사전에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에 사전 예약해서 하는데 주민들이 한달정도 기다려서 합니다. 무료법률은 매주 월요일 오전, 오후로 하고.
조수학위원
구청의 송사사건의 승패는 어느 정도 가고 있나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행정소송 같은 경우 95% 정도 승소율을 갖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95% 정도 승소율을 가지고 있고,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은 고문변호사님들에게 구 쪽에서도 많은 도움도 받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지금 하고 있나요? 제가 물어 볼 것은 위원회 문제인데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회가 중복이 된 것이 너무 많고 사전에 걸러야 되는 문제이고, 거의 대동소이한 내역이 거의 똑같으면서도 이름만 조금 한 두자가 틀려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시간도 그렇고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촉하시는 위원님들도 질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또 중복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느정도 시정을 하고 있나요? 아까 열 네 건을 폐쇄했다고 했는데... .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지금 보고자료 25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작년에 위원회정비계획을 마련해서 통폐합 같은 경우에는 건강증진과에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하고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두 개를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실천협의회를 폐지하고, 지역보건심의위원회로 하나로 통합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했던 재정경비재정공시심의위원회 하고 투자심사위원회, 민간투자심사위원회 세 개를 하나로 재정경비심사위원회 하나로 통합하는 이런 예가 있고, 비상설인 경우가 좀 있습니다. 주로 위원회가 개최 안되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부분은 상시로 상설로 하지 않고, 필요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비상설화시키는 부분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서 작년에 열 네 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사전에 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면 만들어서 올리나요? 사전에 승인을 받으려고 얘기를 하나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보통 위원회는 법령이나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만들도록 법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대로 약간 명칭이 유사한 경우도 있지만 법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도 위원회 상설을 하지 말라 위원회를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과거에는 위원회가 올라오면 과에서 방침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은 위원회하기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사전에 협의를 받아서 이런 유사한 위원회가 있는지 검토를 사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건의나 지적한 사항을 철저히 정비를 해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김영도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7쪽에 지역사회조사 실시에 관해서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 있는데 1회성이잖아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1회성에다가 조사원채용도 33명. 통계청에서 통계 관련해서 모든 부분을 하고 있는데 제가 통계자료를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통계라는 것이 항상 정확할 수가 없지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크게 보면 인구통계가 주로 많습니다. 5년마다 한번씩 하는 사회 기초조사가 있고 매년 하는 광공업 통계조사 이런 부분이 크게 통계로 나누어지는데 지역사회 조사는 구청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그리고 이 사업이 통계청에 공모를 신청해서 통계청에서 5,000을 예산을 지원하고 저희 구에서는 1,000만원 예산으로 총 6,000만원 예산을 이상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기존에 있는 통계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새로운 모델을 가지고 통계조사를 실시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박등규위원
예를 들면 인구조사를 한다든가, 그러면 인구가 시간단위로 변할 수 있고 이사를 가거나 이사를 오거나 이런 부분도 있고, 주택관련 해서도 통계를 한다라면 주택을 새로 이렇게 짓고 또 부수고, 이런 문제도 있고 통계가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집을 사서 본인이 주거하거나 또 아니면 전세, 월세 그래서 유동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통계를 일회성으로 우리 은평구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단순한 통계, 관련사항이 아니고요. 지역사회 조사는 기본적인 항목이 일반적인 항목이 통계에 45개 항목이 있고요. 지금 특성화 해서 은평구청에서 하는 사업 중에 어떤 %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계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활용해서 추후에 그 결과를 갖고 우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나 이런 부분은 조사시점이나 기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6월 30일자 인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1월 1일자로 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사하는 시점이나 기점에 따라서 그런 것은 많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렇죠. 차이가 있지요. 그리고 조사항목이 45개라고 하셨는데.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총 68개입니다.
박등규위원
지금 은평구 관련부서에서 하려고 하는 68개 항목... .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68개 항목에서 1000명을 표본조사를 해서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조사항목을 자료로 해서... .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리고 조사원 채용이 33명인데 12월이면 이 사람들은.... .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조사기간이 7월 19일부터 8월 1일까지 조사기간입니다. 그래서 신청은 33명이 했는데 채용은 30명이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조사원이 25명, 내근할 수 있는 직원이 다섯 명해서 30명인데 조사원은 7월 19일부터 8월 1일까지 약 2주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사항목 자료로 주시고요. 지역사회조사를 12월에 완료되면 거기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나오면 책자로 발간되면 별도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지난 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과 관련해서 한 가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운영현황관리 및 지도감독 철저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부서별 담당자가 변경사항을 상시적으로 입력하고 총괄부서에서 한눈에 관리할 수 있는 서울시 민간위탁현황시스템을 보급받아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계획세워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좀 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건지소 횡령사건 관련해서 정신건강 보건사업과 관련한 지도관리 감독부서가 어느 팀인줄 알고 계시나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보건지소팀은 정확히 제가.. .
정환
조정환위원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아시고 계셔야 될 내용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시정요구 사항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부서별 담당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관리부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그만한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을 해본 결과 정신보건위탁사업 관련한 지도감독 관리가 방문간호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팀이라고 하면 전문적인 간호인력들이에요. 행정업무를 물론 그분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마는 그쪽 분야 위탁관리와는 거리감 있는 그런 부서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렇다면 조직, 관리, 운영체제부터 문제가 있다, 이미 이 부분은 예견되어 있던 내역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도 계시니까 덧붙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인력관리 그리고 직위체제 모든 것을 점검을 다시 한번 하셔서 정말 지도관리 할 수 있는 요소에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겸비된 직원이 배치되어야 이런 불상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앞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때 그런 부분까지 참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정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테스트베드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개발모델을 발굴하는 부분인거죠?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개발모델을 발굴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공공기관에서 개발해서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은평구에서 마련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적용한다 이 말씀이신 것이고 3,4월에 13건을 발굴해서 5건 적용예정이라는 거예요? 5건은 어떤 거예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형제설 장비, 저비용 고성능 아스팔트 포장공법, 긴급도로 보수활용을 위한 현장상혼 혼합유지 보수공법, 3건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제출한 것이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식생정화매트.
유명란위원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식물을 이용해서 물을 깨끗하게 하는 정화매트입니다. 그리고 1건은 치수과 직원이 특허를 개발해서 악취 및 하수저감장치 해서 특허개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해서 5건.
유명란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 등을 위해서 뭔가 활용하신다면 어떤 것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불광동 소재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하고 저희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2015년도에 업무협약을 해서 작년에 구립어린이집 10개소에 열회수 환기장치를 설치했고 올해는 환경친화적인 환경 인증되어 있는 환경친화 시설개선하는 부분으로 이번에 테스트베드 사업하고 환경산업기술원에서 5,000만원씩 매칭으로 해서.
유명란위원
지난번 구립어린이집에 했던 열회수 환기장치가 아니고 다른 기술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다른 겁니다. 이것은 친환경 공기질 개선하고 우리가 일반 시설내에 보면 환경과 동떨어진 제품들을 개선하는 이런 부분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일종의 새롭게 개발된 제품들을 실험삼아 사용해 보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지난해는 국공립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적용해 본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이것하고 은평대상 테스트베드 사업에 5건 신규발굴한 것하고는 별개의 건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추진실적을 보다 보니까 여러가지 다양하게 나열되어 있어서 갑작스럽게 4월달에는 3D프린팅 직원교육한 것도 들어가 있고 해서 이 사업자체가 여러가지 일관성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고.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테스트베드 사업 자체가 순수하게 개발된 사업과 연결된 부분도 있고 거기에서 직원들이 테스트베드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부분을 전환하기 위한 직원들 3차산업 관련 교육이나 현장학습 등 이런 것도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조금 아까 얘기한 자료를 주시고, 직원이 발명했다는 하수구 냄새 관련한 특허권이 구로 승계가 되잖아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구로 승계해서 본인이 자제분하고 공동으로 특허를 낸 것이었습니다. 자제분 것은 개인이기 때문에 못하고 공무원이 했던 부분은 50% 승계했습니다. 그래서 50대50 승계했습니다. 수익이 나면 50대50으로.
유명란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테스트베드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이런 사업도 발굴한 부분이기도 하고 어쨌든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간단하게 자료요청하는데 16페이지 스토리텔링 홍보물 제작 중인데 선정된 10종 내용이 무엇인가요? 창의구정 활성화 추진.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10종을 선택했는데 은평시민대학 운영, 지역협치 활성화 지원사업, 제4차 산업혁명, 4번째가 신사동 공공도서관, 다섯 번째가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 은빛주택, 여섯 번째가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 일곱 번째가 연신내 골목상권 활성화, 여덟 번째가 범죄예방 환경설계 CPTED, 아홉 번째가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열 번째가 은평구 치매지원센터 이렇게 10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이것은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구 핵심사업 중에 과거 계속사업도 있지만 금년도 새로운 사업이나 우리구에서 하는 사업들을 주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주민하고 연관된 사업 위주로 해서 10종을 선정했습니다. 현재 구,동청사나 화장실, 복지관, 도서관 이런 데 부착하도록 1,000매 정도 제작해서 7월 중 내로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나중에 홍보물 나오면 주시고 선정된 내용도 따로 자료를 마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신성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정환위원님의 질의 보충입니다. 불광동 보건지소에 건강증진센터 현재 업무현황은 어떤가요? 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직영체제로 전환할려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장
현재는 전과 같이 업무를 하고 있죠?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예.
김규배위원장
횡령사건으로 법원에서 계류 중인 것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그 직원을 구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재판이 계류 중인가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재판은 아직,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지금까지 조사중 이라고요. 저한테 문제제기가 왔는데 확인을 해 드리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진행과정 서류로 보내주시면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가장 최근 자료로 보건지소에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도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임하 자치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 신임하입니다.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신임하 자치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신임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28, 29 쪽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 설치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업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재난취약가구 등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 전반적 사회구조를 보면 가족들이 핵가족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은 이렇게 어느 일부 인에게만 해서 안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기 같은 경우에는 다 장치가 되어 있잖아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전기안전공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누전차단기가... .
박등규위원
누전차단기가 있어서 다 차단이 되는데 가스가 더 위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스안전공사측에서 누전차단기 전기공사에서 설치하듯이 이 부분도 총체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그런 사업을 요청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가스안전차단기가 어르신들이 깜빡 깜빡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분들이 불을 켜놓고 다른 데에 외출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화재의 위험이 있어서 가스타이머를 설치를 했는데 가격이 2만원정도 됩니다. 그게 10분, 20분 타이머를 맞추어 놓으면 자동으로 꺼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 자체가 밧데리가 되었거나 좀 오래된 가스안전 타이머가 오래 되어서 작동이 안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셨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렇기는 한데 원천적으로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일부 노인들이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젊은 사람도 머리에 생각이 많다 보니까 금방 그런 것이 안돼요. 가스불을 켜놓고 잠깐 있다가 한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주위에 봐도 그래서 이 부분은 은평구 전체에 가스 타이머를 가스공사에서 다 기본적으로 해야할 사업이 아닌가.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근본적으로 설치할 때 그런 부분이 있는지 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하겠습니다마는 일상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취약가구는 상관없지만 일반가구에 하는 것은 제약이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등규위원
가스 불 켜놓고 저도 마찬가지고 해 보면 잠깐 있다 꺼야 된다고 하는데 다른 것 하다보면 옷도 다 타버리고 냄비도 타버리고 위험하거든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저희 같은 경우도 왕왕 있는 일입니다.
박등규위원
위험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전기안전공사 처럼 누전기 처럼 해야 할 사업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가스안전공사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22페이지 재난안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기 장마가 올해는 국지성으로 와서 방송을 보고 압니다마는 동해, 남동쪽은 비가 안와서 15미리도 안 오고 이런 현상이고 어느 지역은 물 폭탄을 맞아서 우리나라가 큰 나라로 생각을 안했는데 이번 장마를 보고 너무 큰 나라다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재난안전에 대해서 이런 우기상황에는 어떤 대비를 하고 계세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일상적으로 우기에 대해서는 치수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마예보를 받았을 때 6월말경으로 예상됩니다마는 그때당시 장마 예고를 받고 사전에 현장점검을 해 보자, 해서 담당국장님하고 합동 안전점검을 나갔습니다.
조수학위원
어디를 나가나요? 주로 현장이.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 당시 4군데였는데 응암2 재개발하고 수색4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었습니다.
조수학위원
가장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건축현장입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 당시 응암2도 현장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습니다. 현장소장님한테 이행할 것을 확답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현장을. 그런데 다다음날 토요일 저녁 비가 왔는데 시정요구를 한 사항이 이행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개발 조합측이나....
조수학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안전치수였었는데 자치안전으로 바뀌었어요. 안전은 과장님 소속으로 되어 있고 다음 몇개과가 참여하는지 몰라도 컨트롤타워가 맞죠?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소속으로 되어 있고 몇 개과가 참여하는지 몰라도 컨트롤타워가 맞죠?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컨트롤을 해야 할 과장님이 우기가 가장 심지어 방송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위기상황에서는 과장님은 어떤 것을 하고 계시냐고 여쭤보잖아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총괄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혹한기나 혹서기 같이 연결이 됩니다. 무더위 대책도 총괄하고 있고, 계속 보고를 받고 있고.
조수학위원
은평에서는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현재는 재개발, 재건축 현장은 거의 다 정비가 됐고, 갈현1동 같은 경우....
조수학위원
이번에 사고 난 지역이 있습니까? 비 피해를 봐서 이주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응암2 재개발구역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수학위원
사항이 어느 정도?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18세대 정도 침수가 되어서 반지하 주택이 침수됐습니다.
조수학위원
시설에 옮기셨나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일부 시설에 들어 가셨고 안심주택도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고.
조수학위원
어느 과든지 안전치수라든가 토목과라든가 위험성이 있는 과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짧게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은평뉴타운은 진관동이죠. 6년새 인구가 5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55,000정도 앞으로도 롯데쇼핑물에 이어서 은평성모병원, 소방행정타운이 생기면 더욱더 인구가 유입이 될 것이다, 예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동을 검토할 생각은 없으신지?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57,000에서 6만명 이상으로까지 넘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동을 어느 정도 검토하고 있고 어느 선까지 긋는데 동청사랄지 복합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근배위원
분동을 해야 구민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안이 나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상반기 때 19대 대선 때문에 각동 마을축제를 못했을 겁니다. 올해도 8개동에서 하죠. 계획이 나와 있나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일정까지는 아직 정확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올해 추석연휴가 길고 그것 때문에 은평누리축제도 9월말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중순 이후에나 8개동이 할 듯 싶은데 혹이라도 일정이 나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부위원장
26페이지 주민중심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예산은 2억 1,700만원이고 주민자치사업이 있고 참여예산사업이 있고 동 마을문화축제가 있는데 동 마을문화축제는 8개동에서 600만원씩 해서 4,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겠는데 주민자치사업이 참여예산사업이 이 내용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별개 사업인데 주민자치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랄지 동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예산 올라왔을 경우 심사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참여예산사업은 동별로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신청해서 선정된 사항을 저희 부서일 경우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참여예산사업으로 동 지역사업이 민관협치국에서 예산이 올라가는데 그 예산을 여기에 중복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예산자체는 별개예산인데 업무부서를 동에서 업무추진이 곤란하니까 구에서 처리해 달라고 해서 담당부서에서 처리한 예산입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이해가 안가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59개 사업으로 6,5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59개 사업으로 나누면 한 개 사업당 한 100만원정도 110만원정도가 되는데 이 59개 사업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동별로 지금 소규모사업이 많습니다. 주민자치사업이라는 것이 크게 예산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동별로 자체적으로 이를테면 어울림마당이랄지 지역어르신 세대공간 바자회랄지 그런 식으로 들어 갑니다.
문규주부위원장
59개 사업을 문서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 밑에 보면 불광동에 96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게 구조안전진단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불광2동에 동청사에 지진안전 관련해서 구조안전진단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참여예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을 갖다가 자치안전과에서 지급을 했다는 얘기지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예.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이것도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지진사업만이 아니고요, 여러가지 불광 2동이 은평형 주민자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다 합쳐서 960만원입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참여예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제가 요구한 사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7쪽에 보면 공공자원 공유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지금 시나 중앙 부처에서도 물건을 한 사람이 쓰면 낭비다라는 그런 취지로 해서 공간이나 장비를 공유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쉐링이랄지 공구도서관이랄지 아니면 동청사 부분에 대해서 공간을 개방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쓰자 그런 취지로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런데 저도 동청사 활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도 했는데 동청사 활용은 평일에는 좀 어렵습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많이 잡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중복만 안된다면 동에서 공간을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공휴일이나 토, 일요일에는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공휴일나 토, 일요일에는 그 날은 많이 주로 비어있기 때문에 그 때에 개방실적이 높습니다.
이연옥위원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지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일상적으로 공간이 비어있다면 주민이면 다 신청해서 접수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주민들이 신청하면 다 쓸 수 있다 이것이지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사용료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사용현황은 별도로 나와있는데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지금 공간이용만족도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수시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동안에 설문조사하신 것이 있습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금년에는 별도로 따로 취합된 것은 없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만족도 설문조사나 또 9월에 운영관리 우수사례 발굴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주로 16개동에 50개소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간개방 현황이.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일상적으로 여러가지 있는데요. 딱 못박혀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께서 필요하겠다 하면 한시적으로 1, 2회다 보니까 어느정도 무슨 사례다 하고 딱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어떤 분야로 해서 만약에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기타나 여러가지 연주를 하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할 때 그 사람들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루 한번 두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달동안 장기적으로 공간을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가능한데 그러다보면 한시적으로 하다보면 사용료가 있어서 오래는 하지 않습니다. 발표회라할지 그럴 때에는 강당을 빌려쓰는데 연습할 때 까지 쓰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이연옥위원
공휴일이나 토, 일요일은 공무원들도 다 쉬는데 이런 사람들이 와서 연습을 하게 되면 또 한번은 나오셔서 해야 되는데 당직이 있으시지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동에는 당직이 없고요. 어차피 그런 행사가 있으면 담당은 출근합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민간재협약이 다섯 건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제가 갈현1동은 알고 있는데 다른 동은 몰라서 어떤 사업을 재협약을 하는 것인지.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이연옥위원
28페이지에 보면 민간재협약 다섯 건이 있어요. 갈현1동, 갈현2동, 신사1동, 역촌, 진관동에 그런데 이게 주로 어떤 사업을 재협약을 하는 것인지. 신규협약도 두 건이 있고.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주시기바랍니다. 공유냉장고가 있어요. 공유냉장고 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응암동에서 공모로 신청한 사업인데요. 일상적으로 동주민센터에다가 냉장고를 보관을 하면 혼자 사는 그 분들이 음식이나 반찬같은 것을 넣어놓고 자기가 필요할 때 자기들이 꺼내 쓰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별로 실효성이 없지 않나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동에다가 확인해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 분실이나 도난도 없고 잘 유지된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 활용되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공유냉장고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것이지요? 주로 혼자사시는 분들이... .
임하
신임하자치행정과장
주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학교내에 공유사업은요? 진관초에서 하고 있는... .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학생들부터 어렸을 때부터 공유마인드를 기르기 위해서 교육, 전문강사가 학교에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이 사업효과를 보면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사업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조수학위원님의 질의 중에 보충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재건축지역에서 18대가 침수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그 분들이 어느 시설에 가 계신가요? 어디에 가 계신가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안심주택에 가신 분들 계시고요. 여관이나 호텔로 가신 분도 계시고요.
김규배위원장
그러면 18세대가 다 다른 데에 있습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주로 반지하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다 보니까 조합측하고 합의보상이 다 끝난 상태이고 잘 했기 때문에 민원이나 불만이나 그런 경우에는 현재 조합에서 다 해결하고 거의다 합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그러니까 조합과 건설사가 다 책임지셨다는 거죠?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보상하는 과정에서 보면 처음 상태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자치안전과에서 개입하셨나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치수부분은 총괄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마는 자치안전과다 보니까 계속 회의 참석하고 보상관계 참석했었는데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조합에서 더 많이 보상을 해 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거의 없었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이 부분은 인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철거가 된 현장에서 경사도가 가파르잖아요. 장마를 대비해서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홀한 부분에 의해서 침수사건이 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18세대 사시는 거주민들이 조금도 불편하지 않아야 되고 억울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 억울함이 없도록 행정에서 깊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자치안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은용경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은용경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은용경 전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32페이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구민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이 교육이 실용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매월 강좌별로 모집하고 있는데 150% 정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동에 복지관 기타 주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의 다 해당되는건대 따로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교육은 따로 하고 있죠?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동에서 하는 교육하고 저희 교육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물론 기초과정도 있기는 한데 자격증,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아니면 블로그, UCC 등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자격증취득반 같은 이런 전문화된 과정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걸음만 걸어다니면 목에 저거 걸고 다녀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핸드폰 사용하는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너무 잘하고 특별하게 예산을 들여서 교육이 필요할 것인가, 이런 좋은 교육이 있다면 이런 자료를 예를들면 복지관이나 이런 데 배포를 해서 이용하도록 하면 되는데굳이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공유를 안하세요? 공유를 하면 되잖아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공유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수학위원
공유를 하시면 아까 얘기가 교육이 다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좀 내려보내면 되잖아요. 각 동에 복지관이나 이런 프로그램에다가 삽입을 시켜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동에서 하고 있는 교육하고 차원이 좀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틀리니까 틀린 것을 좋은 것을 내려보내주어야 하는 것이고, 선생님이 필요하면 선생님들을 이 예산으로라도 선생님이 나가서 교육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잖아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어차피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든 강사를 모시게 되면 예산이 집행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각 동으로 분산을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이런 전문화된 과정들은 저희가 모아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각 지역에 복지관운영이라던가 주민자치운영이나 이런 데에서 프로그램 나온 것 하고 연계를 해서 할 수 방법이 없나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김덕
김덕행정안전국장
지금 전산교육은 문화예술회관에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컴퓨터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산정보과장이 얘기한대로 전문강사로 해서 전문 전산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요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 기본적인 검색은 어느 분이든지 다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복지단체나 이런 데에 같이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행정감사에 받은 것 있으세요? 건의사항이라든가 시정요구한 것 있어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두 건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
조수학위원
보고드린 이 내용이에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전산정비 노후화가 어느정도 바꾸어 줄 것이 어느정도인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내구연한 기한이 5년인데요, 2010년도 것 까지 교체가 된 상태입니다. 7년 전 것 까지는 교체된 상태이고, 앞으로는 2011년도부터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이지요.
조수학위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각 과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 보면 7, 8년 되는 것은 보통이더라고요. 대상이 너무 많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추경에도 했었지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추경에서는 행정 전산장비는 없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CCTV 화소가 좀 밝은 것으로 식별이 좋은 화소로 바꾸어서 하는데 CCTV는 종류가 몇 개에요? 보안등이 있고 무엇을 비춰주고, 하여튼 너무 많아서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방범용도 있고 공원, 교통, 쓰레기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CCTV가 다 다르게 쓰레기 무단투기도 CCTV로 다 하시나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테 배포를 해주세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전산정보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용경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시은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다.
시은
최시은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최시은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민원여권과에 대한 처리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맘편한 행복창구가 은평구에서 특별하게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시은
최시은민원여권과장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유명란위원
은평구에서 하는 거예요?
시은
최시은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민원여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출산과 맞물려서 좋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아이를 데려오거나 이런 민원인에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준다는 거죠?
시은
최시은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지하철에 보시면 임산부 자리를 배려하듯이 창구운영할 때 임산부나 노약자들도 다른 분에 비해서 빨리 발급하는 창구입니다.
유명란위원
정부에서 금전적인 지원만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임산부, 아이들을 데려오는 민원인에 대한 배려가 저출산을 축소시키고 출산을 장려하는 이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 굳이 민원여권 쪽만 말고도 우리 구청에도 그렇고 동에도 그렇고 많은 민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운영해 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덕
김덕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 부서에 동에 이 업무 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생각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리고 부서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 국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총무과 때 인사노무 총괄부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올해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웠고 대선이 끝나고 집권당이 바뀌고 여러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이 정리가 안 되었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선거국면이나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공무원들 같은 경우 좀더 중심을 잡고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김덕
김덕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은평구를 보더라도 행정에도 기본질서가 있듯이 의전을 따져서가 아니라 의전이라는 것에도 기본질서가 있습니다. 선수 우선이 있고 연장자 우선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덕
김덕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행동들을 공무원들을 하게 되는 것은 선거중립의 의무와도 연계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행정안전국이 총무과를 부서로 해서 전체적으로 직원을 교육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은 지켜야 되는 부분은 지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교육이나 알림이나 공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용이 내려갔으면 합니다.
김덕
김덕행정안전국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지난번 말씀이 계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의전 같은 경우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조심스럽게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합니다. 각 부서에 항상 공문도 시행해 주고 있고 의전간소화나 절차나 의원님들의 소개순서나 세 세한 부분까지 시달하고 또는 정히 부서에서 판단하기 곤란하면 사전에 총무과하고 협의해 달라고 문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인 거예요. 엄연히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하는데 재선의원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의전을 거꾸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행동의 하나로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교육을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
김덕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중 같은데 구의 여권발급이 총 횟수는 얼마나 나갔는지 파악이 됐나요?
시은
최시은민원여권과장
여권민원 처리실적은 총 교부현황이 21,167건입니다.
조수학위원
상당히 저조하네요. 저희들이 생각하던 것 보다는. 전체 보유를 물은 것이고, 올해 발급이예요?
시은
최시은민원여권과장
이것은 2017년....
조수학위원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총계 우리구민이 얼마나 여권이 발급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시은
최시은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아직. 총인구 50만 중에 몇 명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조수학위원
자료가 있기는 있나요?
시은
최시은민원여권과장
그것은 확인 안해 봤습니다.
조수학위원
뒤에 확인해 보세요.
시은
최시은민원여권과장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나한테만 보고 하면 뭐해요. 다 들어야죠. 그것은 위원님께 알려드리고, 마지막장에 국제면허를 해서 받아볼려고 알아봤거든요. 여권사진과 주민등록증하고 해서 현장에 오면 발급기관에 오면 바로 해 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시스템이 있는 것을 파악이 잘못됐는지 저희가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을 구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알릴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새로 발급받는 분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제면허를 받고 싶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인지 가르쳐 주세요.
시은
최시은민원여권과장
발급신청자에 한해서.
조수학위원
신규발급신청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기가 되어서 바꿀 때만 해당된다는 얘기죠?
시은
최시은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신규하고 재발급받고.
조수학위원
신규는 그렇게 많치 않으니까 거의 요새 여권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의 다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할 때 붙여서 하면 바로 같이 동시발급이 된다구요?
시은
최시은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아까 부탁한 것은 알려주시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민원여권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에 대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행정안전국)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행정안전국) 중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2시 정회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협치문화국 소관인 민관협치과, 문화관광과, 교육청소년과, 여성정책과,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협치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협치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일 정기승진 인사와 조직개편에 따라 협치문화국장으로 발령받은 이성우 인사드립니다. 문화와 체육, 교육, 양성평등과 협치의 가치가 은평구 일상 곳곳에 깊게 녹아 들어서 보다 건강한 살기좋은 마을공동체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협치문화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규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와 질의 과정에서 부족했던 사항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면 충분히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할 협치문화국 소속 과장님들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이성우 협치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관협치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영호 민관협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민관협치과장
안녕하십니까? 민관협치과장 하영호입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하영호 민관협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마을지원사업 공모선정 했잖아요. 각 동에서 처음 실시한 사업인 거죠?
영호
하영호민관협치과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으로 작년 7월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유명란위원
각동에서 3명이상 동주민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활용해서 지원받는 사업이 은평마을지원사업인가요?
영호
하영호민관협치과장
은평마을지원사업은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찾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주민참여지원사업으로 내용은 비슷합니다. 하나는 구비고 하나는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은평마을지원사업도 그렇고 찾동도 그렇고 접수한 것과 선정된 부분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보고 선정한 건가요? 선정기준은 어떻게 둔거예요?
영호
하영호민관협치과장
선정기준은 은평마을지원사업이나 주민참여지원사업 비슷합니다. 첫째 공익성이 있어야 되고 다음 그 모임이 형식적이 아니고 자발성이 있어야 되고 실현가능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선정을 하게 된 거예요?
영호
하영호민관협치과장
은평마을지원사업은 구에서 직접 집행하고.
유명란위원
구라고 하면 어디에서?
영호
하영호민관협치과장
은평마을지원사업은 민관협치과에서 주관에서 심사해서 결정하고 동에서 주민참여지원사업은 동장이 주관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전체적으로 접수한 건수에 대해서 자료를 볼 수 있나요?
영호
하영호민관협치과장
나중에 자료를 원하시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런 부분들이 하고는 싶었는데 놓쳐서 못한 부분도 아쉬움을 갖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홍보를 해서 자잔한 주민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것과 조금 다르게 주민참여예산에 있어서는 이번에도 각동에서 참여예산사업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노력과 참여에 비해서 사업발굴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각 동사업이나 구사업에 대한 추천은 끝이 난 시기인가요?
영호
하영호민관협치과장
참여예산 말씀이신가요? 구 참여예산사업은 전부 접수를 받아서 참여예산위원회가 10개분과가 있는데 10개 분과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고 동지역사업은 동장 주관하에 사업을 발굴해서 보통 7개에서 8개정도 발굴해서 구에 제출한 상태고 구에서 각 부서별로 검토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유명란위원
그 부분이 참여예산이 변경된 부분인가요? 각동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2배수나 아니면 1.5배수로 올려주면 각부서에서 검토해서 어떤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다시 동으로 내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영호
하영호민관협치과장
방법은 2016년도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전과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지역사업은 6억원을 배정받아서 동별로 실링으로 4,000만원씩 배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통 7개에서 8개 정도 사업이 들어와 있고 이 사업을 각 부서별로 검토하도록 요청해서 법률에 적합한지, 사업 실현가능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부서에서 검토 적합이냐, 부적합 이런 것을 판단해 주시면 거기에서 적합한 사업에 대해서 동참여예산지역협의회에서 안건에 상정해서 주민총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유명란위원
과거 공원내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은 적합하지 않은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할 경우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었어요, 사업이. 그러면 이제는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린 것들을 각 부서에서 한번씩 거르게 되면 작년부터 걸렀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거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다 걸러지게 되는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또다시 요구를 하게 되면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영호
하영호민관협치과장
대부분이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타당성 조사를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적합이라고 판단되지 않고 부적합인 사업은 대부분 사업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유명란위원
관에서 시행하는 일반적인 사업하고 달라질게 없네요.
영호
하영호민관협치과장
일반 과에서 하는 것은 과에서 장기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지만 참여예산제도는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꼭 해야 하는 사업들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처음부터 하던 사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요즘에는 어떤 지역에서 다니다가 민원 같은 부분이 많이 나와요. 주민들의 욕구도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저희 의원들도 저마저도 참여예산으로 해 보시고 단위가 크다 하면 시 참여예산을 통해서 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과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하영호민관협치과장
주민들이 제안을 하고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제안해서 주민들이 심사하고 투표로 결정하는 민주적인 방식을 도입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부적정한 부분이 일부 있다고 생각하지만 참여예산제도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명란위원
어떤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 있든 욕구에 대한 것은 참여예산으로 출발한다는 그 말인거죠. 각 부서에서 어떤 주민의 욕구를 미리 파악해서 그것들을 실행하지 못하고 지금은 많은 것들을 쉽게 말하면 관에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 스스로가 주민참여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게 될 수 밖에 없는 시기가 된 것 같아서요.
영호
하영호민관협치과장
그렇게까지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모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본연의 업무하고 참여예산제도에서 올라와서 하는 사업하고는 본질적으로 내용은 분명히 다릅니다.
유명란위원
예를들어 요즘 가장 많이 참여예산에서 했던 것이 방범용 CCTV설치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방범용CCTV가 아니라 무단투기용 CCTV 이런 부분들도 욕구도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항상 쓰레기문제가 분쟁이 되니까요. 그래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를 설치하자 이런 사업도 많이 올라오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민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스스로 찾지 않으면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하지 않으면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이.. .
영호
하영호민관협치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도 될 수 있는데요.
유명란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행정공무원들도 이런 주민의 참여예산이나 이런 욕구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형식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 나름인데 맞을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더 행정이 능동적으로밖에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경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은 미리 가까이서 주민들의 대민서비스에 응대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발굴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이것을 언제까지 어떻게 이것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가 하는 것이... .
영호
하영호민관협치과장
저희도 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된 지가 금년도로 7년차로 접어들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가지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서 진단을 실시 중에 있는데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5월말쯤 해서 좌담회도 한번 실시한 바 있고, 며 칠전에 6월말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을 1박 2일로 수안보로 모시고 가서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회도 개최하고, 직원설문조사 아니면 주민들의 참여예산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9월 말이나 10월쯤 되면 최종 진단결과가 나오게 될 예정이고,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좀 더 개선적이고 업그레이드된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최종적으로 참여예산이 한 가지 방법으로 계속 지속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미 어떤 욕구가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여예산에 대한 예산 잡아놓은 부분 전액을 한쪽 사업으로 몰아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전환을 시켜서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각 동에서 4,000만원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노력을 해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하는 어떤 욕구들을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민관협치과장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9월말이나 10월쯤 최종결과가 나오면 그 때에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먼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성우국장님 승진발령이 최초지요? 협치문화국장님 발령을 축하드립니다.
성우
이성우협치문화국장
감사합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아까 마지막에 행정감사 건의사항 시정요구에 대한 내용인데요, 협치에 중요성은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서로 서로 소통하고 그런 협치에 본연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이 협치에 잘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호
하영호민관협치과장
글쎄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앞에서 계속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계시는 재개발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협치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수학위원
오늘 아침에도 바로 겪고 있는 현실이고, 그래서 그냥 과장님이 이것을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방법이 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호
하영호민관협치과장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재개발문제는 많은 재산권이 달려있는 문제이고, 법적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섣불리 했다가 나중에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은 여기에서 해결할 사항보다는 민원을 붙여두는 것은 책임질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싸움을 붙이면 모르겠지만 싸움을 말리는데 이것은 책임질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협치에 대해서 본연의 많은 작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끝까지 얘기만 하면 개인재산이라서 말 못한다, 아니 얘기를 중재를 붙이고 하는데 개인재산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인데 구청이 책임져야할 사항이 뭐가 있어요? 아무 것도 아니지. 그래서 협치에 본연의 작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호
하영호민관협치과장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안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7년째가 되어가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또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요?
영호
하영호민관협치과장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주민참여예산제는 서울에서 다른 구보다도 은평구가 모범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하영호민관협치과장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지금 16개 동에 참여예산위원회가 다 있지요? 전부다.
영호
하영호민관협치과장
지금 각 동별로 참여예산지역회의가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거기에 인원은 몇 명정도 됩니까?
영호
하영호민관협치과장
조례상으로 5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균을 내보니까 40명 내외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거기에 예산은 어느정도 지원되고 있어요?
영호
하영호민관협치과장
거기에 대한 예산은 행사운영비 90만원 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44만원해서 234만원씩 동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지금 참여예산제가 잘 운영되면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와 마을공동체 사업이 있지요.
영호
하영호민관협치과장
예.
이연옥위원
마을공동체지원. 이렇게 자세히 보면 좀 비슷한 내용이 많아요.
영호
하영호민관협치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보면 마을계획단이라고 해서 지금 3개 동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갈현1동 같은 경우도 마을계획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도 거의 150명정도 참여가 위원들이 되고요. 굉장히 아주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사업도 많이 발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계획단은 잘 하고 있는데 또 참여예산제 그것은 좀 인원들이 한 마을에서 하다가 보니까 대부분 마을을 위해서 봉사하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예산제 위원하고 마을계획안 위원하고 중복된 경우도 있고요. 또 유사한 사업도 많고, 그런데.... .
영호
하영호민관협치과장
저희들도 참여예산지역회의 하고 갈현1동은 마을계획추진단 하고 하는 업무가 중복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여예산 동지역회의에 4, 50명 되고, 마을계획추진단이 150명에서 2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두 개의 단체가 동시에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움직이기에는 조금 더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지금 관련 동장이라든지 마을계획추진단장 이런 분들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가장 좋은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지금 고민 중에 있고, 서울시에서도 이런 것을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에 따라서 여러가지 예산문제라든지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보조를 맞추어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에 자치행정과라든지 이런 관련부서 복지정책과 이런 부분들과 어울려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께서도 제가 궁금한 부분을 답변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우려가 많았거든요. 과장님께서 중복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좋은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계속 중복되는 위원회다가 중복된 사업이다 하면 참여예산제, 공동체마을사업을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영호
하영호민관협치과장
그런 부분 전부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이연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하고 민관협치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호선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2017년 2/4분기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이호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문화관광과 질의가 많을 것을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매일 하던 것인데 한국문학관 얘기는 조금 전에 나왔고, 한옥박물관 정비사업은 어느정도 어떻게 되었어요? 이번 장마에 혹시 현장 가보신 적 있어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
조수학위원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1차, 2차 보수가 진행이 작년까지 진행되었고 올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어디가 문제인지 몇 번에 걸쳐서 건축과랑.... .
조수학위원
백화현상은 어느정도 해결이 되었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백화현상 부분은 저희가 그것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일단은 배수부분을 잡아서 조금 누수가 있거나 물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집수정 두 곳을 설치했는데 이번에 굉장히 많은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물빠짐 현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올 하반기에 말씀하신 백화부분과 그런 부분을 추가로 보수할 예정입니다.
조수학위원
녹물 나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녹물은 원래 벽에 부착한.... .
조수학위원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속에 철이 있다고 해도 녹물이 밖에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방수인데 이것을 철저히 좀 물론 철저히 처음부터 잘 했는데 그게 잘못되어서 저러는데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원인을 찾아야 고치지, 원인을 안찾고 그냥 하는 것은 정비가 될 수가 없어요. 한옥박물관 정비사업은 그 정도로 하고요. 아까 신사동 공공도서관 저희 동네라서기 보다는 현장을 지나면 가끔 틈새로 이렇게 들여다 보고 문이 열려있으면 보고 그러는데 깜짝 놀라는 일도 있어요. 일 하시는 분들이 꼭 갖추어야 될 문제들을 꼭 하세요. 뭐 뭐를 지적하면 그러니까 제가 알고는 있는데 꼭 현장을 나가시면 관계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안전을 지키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해주셔야 됩니다. 한 가지 문제가 되어 버리면 1년 있어도 다 짓지를 못해요. 공사를 못해요. 그게 중단이 되니까 예산집행율이 대략 15%도 안 되었네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지금은 터파기나 기초공사를 하는 단계이고 거기에 1단계 완료되면 집행율이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윤동주 100주년 기념사업하고 연결시키려고 안 되는 사업을 빨리 빨리 자꾸 시키고 그럽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 공적률이 28%이기 때문에요.
조수학위원
이것 하고는 별개 문제로 해야 되고, 사업을 연계시켜서 공사 빨리 안 된다고 금년에 마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공사진척대로 해야 되니까 공정대로 꼭 이루어져야 되고, 현장감시를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문화재단좀 여쭈어 볼께요. 문화재단이 설립되어서 독립적 운영을 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출범을 해서 그러면 문화재단의 어떤 사업 같은 경우를 우리 의회에서 보고를 받을 수 있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다음 의회 때에는 거기에서 고유사업으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생활문화에 대한 거점도 확보를 하고 생활문화를 활성화하는 부분들을 문화재단들을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과.... .
유명란위원
구 사업자체가 재단에서 위탁운영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은.... .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일부가 있고요. 재단에서 하는 고유사업이 별도로 있고.
유명란위원
재단고유사업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업무보고나 그럴 때에.... .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루어지도록 해주실 것이라는 얘기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
유명란위원
지난번에 처음 계획에 보면 누리축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에서 실시를 한다,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올해에는 재단에서 독단적으로 하기에는 7월 1일 출범하고 아직 안 정하고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하고 같이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독자적인 사업으로 하고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출범한지 사실 얼마 안 되어서 하반기 사업계획에 조금 나왔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하반기 사업계획을 지금 작성 중인데 7월말 8월초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이 나오면 그 때에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서 하나만 더 여쭈어 볼께요. 북한산 페스티벌이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쪽에 상가형성된 것 이런 부분하고 해서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된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가 이게 차츰 차츰 상인들은 참여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해결방안이나 모색안이 있습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명칭자체도 북한산 아웃도어 페스티벌로 진행이 되었었고, 지금은 북한산 페스티벌이기는 하지만 한문화체험특구 하고 관련된 한문화체험하고 연결해서 처음 시작할 때 하고는 결이 약간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 어차피 저희가 상가공동체 하고 같이 추진되기 때문에 상인들이 좀더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아웃도어가 얼만큼이나 남아 있는지 아세요? 아웃도어 하시는 업종에 있는 분들이 얼만큼이나 남아있는지 아세요? 지금 그 쪽에 비어 있는 상가도 많고 그래서 파악하고 계신 것이에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 아웃도어에서 점 점 식당이나 그런 부분도 많이 업종변경도 되고 그랬는데 작년부터 첫 날은 북한산 메인무대에서 진행을 했지만 둘 째날은 한옥마을에 조성되어 있는 곳에서 박물관을 기점으로 해서 둘 째날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주민들 반응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적절히 비중을 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서 그 쪽 상가에 어떤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고,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좀 파악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북한산 페스티벌 처음 추진, 시작했던 어떤 그 당시에 목적같은 부분도 물론 한문화하고 연계해서 그냥 사업을 한다면 우리 은평구에서 하는 한옥마을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연계한 한문화특구하고는 연계가 되겠지만 그것이 그 쪽 지역에 어떤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산같은 데에 가면 외국인을 위한 안내설명 표시, 안내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것이 잘되어 있는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신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존경하는 유명란위원님의 보충질문인데요. 문화재단이 출범한지 한 보름정도 되어서 사업을 할 것인지 이런 점에서 문화재단 운영방향 특히 문화관광과하고 문화재단의 차별화는 무엇이 두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동안 문화관광과에서는 단편적인 문화적인 행사나 여러가지 사업계획을 추진했다면 문화재단에서는 긴 호흡으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예를들어 누리축제 같은 경우도 3,4개월동안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또 마감하고 내년이 되면 다음 연도에 축제추진위원회를 모집해서 하면 끝나고 누리축제를 위한 어떻게 보면 사업을 진행했다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 그 축제를 축제를 위한 축제가 아니라 평상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그런 역량들을 높여가면서 축제라는 하나의 모티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다 발현될 수 있는 지금까지 했던 것은 그런 관점들을 달리해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성진위원
문화재단 홍미경 대표님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문화민주주의를 말씀하셨어요. 누구나 예술가고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주민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문화민주주의로 가야 한다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역문화에 대한 컨텐츠화하고 한문화 체험특구에 대한 활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문제는 기본운영비는 구에서 조금 지원이 되지만 나머지는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채워나가야 되는 현실도 있고 재단출연금 같은 경우도 홍미경 대표 말에 의하면 주민참여를 통한 모금도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밝혔었거든요. 이런 것과 함께 문화재단 설립 전까지 문화관광과의 업무량이 상당히 과중했다고 생각이 되어서 문화재단으로 어느 정도 일머리를 이양시켜서 차별화 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오늘 홍미경 대표님이 오셨으면 그런 운영방향에 대해서 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나중에라도 정리가 되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신성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질의하신 신성진위원님, 유명란위원의 보충질의이기도 하지만 문화재단이 출범을 7월 1일부터 했다고 봐도 되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
김규배위원장
문화재단이 후반기부터 예산집행할 예산금액이 14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상반기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던 사업들을 문화재단이 인수, 인계를 다 해 드렸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
김규배위원장
이미 상반기에 직원들 전부 선임했고 또 대표, 경영진들, 이사진들 했다하면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향후 어떻게 문화재단을 끌고 갈 것인가 비전제시는 물론 그동안 상반기에 추진됐던 사업을 인수를 어떻게 했는지 짤막한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안 나오셨잖아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미리 재단이나 대표이사께 통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사전에 챙기지 못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셨는데 시간을 별도 정해 주시면 간담회 시간이라고 위원님들 모시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사실 행정복지위원회 뿐만 아니라 의장님을 비롯한 19명의 의원들 앞에서 출범되기 전에 어떤 사업설명 뿐만 아니라 문화재단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라는 비전제시는 했어야 된다는 말이죠. 일부 팀장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전체 부서에 보면 1년 예산이 2억도 안 되는데가 허다해요. 14억이 장난입니까? 6개월분이 14억이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미 2월달부터 추진됐던 누리축제 의회에서 항상 뜨거운 감자로 집중과 관심이 되는 누리축제도 2월달부터 인수했다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피드백 할 것인가, 사업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어떻게 해 달라고 하든가, 예산이 많으면 추경 때 감추경을 해 달라든가, 이미 사업을 해 놓고 지금 와서 엊그제 출범했으니까 안와도 된다, 그런 상식없는 태도를 가지고 문화재단의 비전이 있습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사전에 보고를 드릴려고 몇 번 사무국하고 조정을 했었는데 날짜가 조정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보고를 드렸어야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김규배위원장
그러면 오늘이라도 나오셔야죠. 업무보고가 이미 의회 일정이 정해져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나오셔서 출범식에 부득이하게 참석 못하신 위원님들도 여러분 계신데 그것은 하시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이번 회기기간에 별도 간담회 날짜를 잡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직제표도 사전에 의회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것들을 물을려면 문화관광과에서 이전되어서 전화번호도 없어요. 출범식 전에 최소한도 이런 정도는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협치하고 소통하겠다고 시정요구에 답변하셨어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부족한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그 부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국장님도 오늘 이 부분은 엄청나게 잘못된 부분이예요. 개인으로 봐서도 그렇겠지만. 그분이 문화재단을 출범하면서 대표이사로 했다면 책임감과 의무와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최소한도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모르시면 인수, 인계 과정 때문에 모르는 것을 말씀하실 필요 없이 아는 부분만 얘기하고 향후 문화재단을 끌고 가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언제까지 손익분기점을 6개월에 한다든가, 1년에 한다든가, 앞으로 향후 5년만 주시라든가, 비전제시와 약속과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답변하고 설명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래 가지고 의회하고 재단하고 관광과하고 협치문화국하고 어떻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상당히 유감입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문화관광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선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승욱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정승욱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승욱입니다.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정승욱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정과장님 안녕하세요? 친환경학교급식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37쪽을 봐주실래요? 대략 초,중,고등학교 62개교에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승욱
정승욱교육청소년과장
학교급식에 대해서는요.
조수학위원
혹시라도 식자재 매입할 때 혹시 가본 적이 있어요?
승욱
정승욱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쌀이면 쌀, 김치면 김치, 현장에 가서 식중독이라든지 안전성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현장방문을 합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가면 쌀은 몇 년도 산이에요? 그게.
승욱
정승욱교육청소년과장
그해에 예를 들면.... .
조수학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에 급식에 나가는 밥을 만드는 쌀이 언제 생산된 쌀이냐고요.
승욱
정승욱교육청소년과장
연초에는 전년도 쌀이 들어오고 있고요.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만든 쌀이고, 그것은 올해 쌀이고, 지금 새 쌀이 안 나오니까 그것은 정상적이고요. 혹시라도 그 전에 2년 전, 3년 전 이런 것도?
승욱
정승욱교육청소년과장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저희가 검수하고 있어서 그럴 일은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을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승욱
정승욱교육청소년과장
현장에서 출하할 때 저희가 모니터링을 나갈 때 현장출하 과정을 점검하고 있고요. 학교에 들어올 때도 검수과정을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쌀의 생산년도를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위반하게 되면 업체의 상당량에 벌과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대략 54억원 정도의 예산을 그 학교에 지원하면 초등, 고등학교에 어떻게 되나요? 고등학교에 지원되는 것이 각 식사하는 방법이 다른가요? 전 학생인가요? 대상이?
승욱
정승욱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요. 초, 중학교까지만 무상급식을 하고요. 저희가 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친환경쌀이라든지 이런 것을 권장하고 있지요. 학교가 그것을 구매하도록.
조수학위원
고등학교에서는 식사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이 없어요?
승욱
정승욱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러니까 그 차액분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쌀이 비싸기 때문에 그 차액분만 지원하고 있고 무상급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요? 언제 얘기를 해도 되는지는 몰라도 고등학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승욱
정승욱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 식중독 관련사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이 학교에 보관상태나 학교의 안전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류과정에서 발생되었던 사항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생산과정에서는 그 사항이 없었습니다.
조수학위원
과에서 현장점검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승욱
정승욱교육청소년과장
저희 급식관련 업무를 하는 순수 주무관은 세 명입니다. 팀장 포함해서 네 명입니다.
조수학위원
매일 1,2개 학교를 점검해야 됩니다. 숫자를 보면 그래야 많은 학교를 점검을 어떻게 다해요.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런가요?
승욱
정승욱교육청소년과장
그렇치 않습니다. 급식사업은 학교 영양사나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단 점검합니다.
조수학위원
나가서 점검만 한번씩 해 주면 된다.
승욱
정승욱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제품이 제대로 들어가는지만 점검 해 주면 됩니다.
조수학위원
장마철이고 식품이 생명하고 직결되는 안전문제가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과장님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또 총체적으로 관내 학교를 담당하는 주무관이기 때문에 게을리하시지 말고 현장을 나가는 시는 것은 불시에 나가셔야 됩니다. 공고하고 나가면 다 준비하니까 안 되고 어느 학교 언제 간다 소리도 하지 말고 급식팀하고 나가서 점검하고 결과를 나중에 알려주세요.
승욱
정승욱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하고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욱 교육청소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서경옥여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서경옥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우리구 발전을 위해 늘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규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정책과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여성정책과의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서경옥 여성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통번역 상담과 양성이 언제부터 실시된 거예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과장
2015년부터 했습니다.
유명란위원
기 수료한 분들이 활동하고 계신가요? 이주여성들의 자국의 서적을 통번역 한다는 건가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과장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그 분야에서 실제사례와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 와서 피해를 당한다든지 어려운 특히 그런 상담과 통역을 가리키고 하고 있습니다. 법률용어라든가 피고인, 증인, 신고절차, 대처능력, 상신 이런 것을 키우기 위한 교육으로 중점을 두어서 하고 있고 지정선정 수행을 녹번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통번역상담가라는 것이 통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통역봉사라든가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전문용어를 익히고 가르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과장
현재 은평외국인근로센터에 활동가로 1명이 계시고 프리랜서로 작년에 교육한 8명이 수시로 외부연계 프리랜서를 하고 있는데 은평시립병원에도 가 있고 서북병원에도 4명이 가있고 서부경찰서 외사계하고 외국인 치안봉사에 3명, 글로벌센터 및....
유명란위원
그분들은 어느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십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과장
다양합니다. 베트남, 중국, 필리민, 몽골까지.
유명란위원
교육은 누가 시켰어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과장
강사를 우리구에서는 할 수 없고 해서 미리 지정선정 수행해서 녹번종합복지관에서 통번역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명란위원
전문강사를 초빙비용까지 상반기 집행액이 252만 8,000인가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과장
예. 지금 집행부진 사유는 강사비가 전체 예산에서 19% 정도 잡았고, 다음번 하반기는 파견활동비입니다. 이 사람들이 배워서 직접 나가면 활동비를 줘야 되거든요. 간담회라든지 약간의 간식이라든가 활동비를 60얼마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이분들이 파견해서 통역하고 했던 실적 같은 것이 있으면 어느 정도 활동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자료화 해서 주시고, 결혼이주여성 약손힐링교실에 있어서 약손 힐링교실이라고 하면 안마기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과장
기치료 같은 마사지입니다.
유명란위원
안마나 마사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
경옥
서경옥여성정책과장
복지관, 구산동에 있는 어르신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번 연도에는 29% 인 것이 대통령선거로 시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유명란위원
이것도 지난해부터 계속사업으로 했었던 것.... .
경옥
서경옥여성정책과장
지난 해에는 이것으로 하지 않고 공모사업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반응이 좋아서 2017년도에 본예산에 넣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몇 분이나 이것을 교육을 받고... .
경옥
서경옥여성정책과장
활동은 총 20명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다섯 명 있고, 외국인 열 다섯 명이 해서 기본교육과 약손힐링 심화교육을 해서 교육 후 노인시설에 어르신들이... .
유명란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파견갔을 때 추가비용을 받아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과장
1만 5,000원씩 활동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이 분들은 여기에서 활동비만 받고 가서 약손서비스를 해 주시는 것은 봉사로 하신다는 것입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과장
교류를 하면서 많이 좋아들 하는 것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 생각도 하고 굉장히 서로 교감을 갖고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프로그램이 좋기는 한데 사실 이게 굉장히 힘든 것일 수 있어요. 이렇게 약손 서비스 한다는 것이 기존에 다른 장애인 쪽에서 시각장애인분들이 바우처 같은 것을 가지고 가서 노인정에서 안마서비스를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고 더 해주었으면 하는 어르신들이나 그런 욕구도는 많은데 이런 것을 제공을 사실 많이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약손힐링 서비스라는 것이 기치료든 마사지가 되었던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육체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쉬운 일은 아니고, 여러분을 가서 해준다는 것이 봉사의 마음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확장을 시켜서 하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확장을 시켜서 필요로 하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연계를 확장을 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옥
서경옥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페이지 양성평등주간 여성정책 한마당이 지난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있었는데요, 저도 몇 군데 참여는 했는데 예산액 집행율이 28%에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과장
그게 6월 30일까지 자료를 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현재 다 사용했습니다. 돈은 아직 7월에 집행할 예정이어서 7월 1일부터 행사를 했기 때문에 6월 30일자로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쓴 돈이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성진위원
나는 불용액이 72%나 되나 싶어서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물어본 것이고 또 하나는 다음 장에 자유학기제 감사양성 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 이 시스템이 한 두 달을 교육을 시키고 구인 구직의 만남의 장을 섭외를 해서 열 아홉 명이 교육수료를 받고.... .
경옥
서경옥여성정책과장
지금 현재 열 여섯 명이, 이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열 세명이었는데요. 엊 그저게 연락이 왔는데 세 명이 더 하셨다고 해서 열 여섯 명입니다. 그래서 영락중학교에 여덟명, 연은초등학교에 다섯명,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에 세 명, 이렇게 취업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실적이 좋은 열 여섯 명이 현재 취업이 되었습니다.
신성진위원
열 아홉 명이 수료해서 열 여섯 명이 취업이 된 것은 굉장히... .
경옥
서경옥여성정책과장
3,000만원을 100% 했는데 너무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신성진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한 것입니까? 아니면.... .
경옥
서경옥여성정책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1,000만원밖에 없었고요, 인력개발센터에서 여가부 공모로 2,000만원을 해오셨다고 1,000만원이 이음학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0을 가지고 했는데 작년에도 효과가 너무 좋아서 올해 예산에 3,000을 넣었는데 굉장히 많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성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반기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업이 끝나는 것이고.... .
경옥
서경옥여성정책과장
그리고 취업처도 굉장히 좋은 데로 취업이 되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진위원
그러면 이게 이 사업이 끝나는 사업이 되는 것이잖아요. 상반기로.
경옥
서경옥여성정책과장
내년에 본예산에 또 넣어서 할 예산입니다.
신성진위원
하반기에는 할 수 없는, 1년에 한번 이렇게 두 달을 교육투자를 해서 이렇게 취업할 수 있게 도와 주는 것인가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과장
그런데 대신에 이 분들이 초대졸 이상을 나왔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나 이런 작성과정에서 조금만 도움을 주면 굉장히 훌륭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인력개발센터에서 이것을 했었는데 나가 보니까 아주 너무나 훌륭하시고 잘 하셨습니다.
신성진위원
좋은 성과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신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서경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쭈어 볼 것은 직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여성정책담담관에서 여성정책과로 넘어왔는데 어떻습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과장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담당관할 때는요, 사실 여성정책담당관할 때 제 생각은 모든 것이 요즘은 교육이랄지, 아동이랄지, 어르신이랄지, 장애인이랄지, 구분해서 과를 편성해서 만들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분화해서 그런데 담당관이라고 해서 청장님께서 조금 관심을 더 갖고 여성분들한테 살기좋은 은평을 만들기 위해서 하셨다가 이번에는 효율적으로 전문적인 국장님 밑에서 더 일을 세분화해서 세세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일하시라고 직제개편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수학위원
집행부 부구청장님 직속이라고 하나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여성정책까지 있었는데 여성정책이 왜 여성정책과로 최초의 협치국으로 어떻게 넘어왔다고 생각하세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과장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님 모시고 효율적으로 구체적으로 일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했다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제안은 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로 가겠다고?
경옥
서경옥여성정책과장
총무과장님 하고 개인적으로... .
조수학위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과장님이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직제가 어떻게 과로 넘어 갔는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요?
성우
이성우협치문화국장
저는 추진배경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요즘 행정이 행정위주로 하다가 한계가 부딪치는 면이 있어서 여성부분도 알다시피 여성의 전화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도적 입장에서 협치의 대상으로 보고 있고, 제가 국장이 좀 있으면 아무래도 실무적으로 해서 더 걸러질 것이고요. 아무래도 전제를 더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국장체제하에 있는 것이 이 쪽에 실무적인 발전이 훨씬 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검증된 것을 부구청장님하고 충분히 방향같은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훨씬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조수학위원
사실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부서는 남겨놓고 여성정책만.... .
경옥
서경옥여성정책과장
협치 희망마을담당관하고 같이 내려왔습니다.
조수학위원
같이 내려왔습니까?
성우
이성우협치문화국장
그 부분은 타 구에 보면 담당관이 부구청장님 직제에 보통 두 개 정도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부구청장님이 직접 관장하는 것이 두 세 개가 맞지 네 개 부분은 전부터 많다고 많이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조수학위원
국장님 부서에 들어왔다고 지금 그러시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성우
이성우협치문화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요청에 의해서 했는지 아니면.... .
경옥
서경옥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조수학위원
아니면 직제구성에 의해서 새 국을 하나 만들다 보니까 가장 여성정책이 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옮겨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용기 잃지 말고 하십시오.
경옥
서경옥여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여성정책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습니다. 끝으로 김명주 생활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김명주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기독대학 정비사업은 지금 뭐가 학교에서 잘 안 되는 것인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원래 상반기에 마치려고 했는데... .
조수학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아직도 설계?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설계해서 가능하면 8월에 기간이 오래는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정도 늦어도 10월까지는 준공을 해서 바로 프로그램을.... .
조수학위원
사업을 바로 올해에 끝낼 계획입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올해 가을이면 끝내겠습니다.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아직도 예산은 집행된 것이 없습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예산은 현재 교부된 상태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교부를 했어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교부를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일도 안하고 교부하면 어떻게 해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우선 했고 그게 교부가 되어야만.... .
조수학위원
믿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할 수 있습니다. 구청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리고 은평구 종합체육관 저 쪽에 있는 전에 비새는 것은 사업이 어떻게 올해 사업인가요? 전에 했던 것인가요? 체육관 있잖아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구민체육센터요?
조수학위원
구립체육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옥상 방수사업 예산은 올해에 편성해서 곧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사업이 지금 안되었나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 체육회에서 계속 요청을 하는 모양이던데.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던 것인가요? 전에 그것을 했는데 그것은 사업이 예산도 잡혀있는 것이 없나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잡혀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전에부터 했던 것인데, 이월시키고 묶어놓은 상태에요?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3,0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그 사업을.... .
조수학위원
공모사업을 해서.... .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문광부에서.... .
조수학위원
위에서 내려온 돈이라고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내려오면 같이 합쳐서.... .
조수학위원
그것은 시설에다가 투입을 해야 되나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구민체육센테 환경개선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인센티브는 성과에 따라서 쓰는 것 아니에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공모사업입니다. 시설환경개선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조수학위원
돈 좀 벌어놓았나 싶어서 좋습니다.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생활체육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협치문화국에 대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협치문화국)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협치문화국) 이성우 협치문화국장님, 김명주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