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권순선 의원 발언
문근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환경국의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기 하여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도시환경국 과별 건제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팔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팔입니다. 항상 도시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근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할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직제 순에 따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과장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근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살펴봐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금년 남은 기간도 도시환경국 추진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김영팔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동섭 주거재생과장 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과장 정동섭입니다. 주거재생과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동섭 주거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동섭 주거재생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항측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주택정비팀에 항측 업무에 우리가 범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게 단속범위하고 만약에 위법되었을 때 단속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항공사진 촬영은 서울시에서 항공촬영을 해서 저희 구로 촬영분이 내려오면 각 동으로 시달해서 동 항공촬영담당이 현재 실태조사를 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이 촬영분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 2015년도 항공촬영분이 2016년도에 1년 지나서 내려오고 2016년도 촬영분이 2017년도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촬영분은 현재 조사중에 있고 2016년도 촬영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절차가 우리 주거재생과로 내려오면 각 동별로 배분을 해서.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동에서 조사를 해서 동에서 다시 구로 결과를 보내면 거기가 다시 불법건축물로 확인이 되면 저희가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시에서 항측촬영한 것하고 항공촬영이 잘못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는 아니지만 항공촬영이 잘못된 촬영건수는 몇 %쯤 되나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잘못된 촬영이 몇 %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건축이 새로 신축을 하면 그 건물도 항공촬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적법하게 건물이 지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적법한 절차가 거치지 않고 무단증축을 했다든가 무단건축을 했을 경우에는 촬영이 되면 그 건물은 불법무단건축물에 대해서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서울시에서 만약에 100건이 내려왔다고 하면 아닌 건수도 있잖아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정당한 적법절차를 거친 건물이 몇 % 정도 되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구자성위원
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정확이 파악이 안되서 예를 들어서 전체 100건중에 몇 건이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이고 몇 건이 불법건축물이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것을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서울시에서 항측을 해서 아닌 것을 500건을 내려보내는데 500건에 대해서 전부 다 현장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반려되는 게 50%라고 하면 50% 만큼 인력이나 예산이 낭비되잖아요? 직원들이 현장투입하고 확인하고 이러면 그 부분을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그러면 예를 들면 2015년도분을 5,454건을 조사를 했는데 한 1,800건정도가 적법한 건물입니다. 그리고 공공건물이 한 141건, 단속제외된 건물이 2,600건 정도니까 무허가건물로 판단되서 위반된 게 한 500건 정도 한 10%.
구자성위원
국장님께서 서울시정책협의회할 때 사진을 제대로 찍어서 보내줘야 자기들이 무작위로 막 보내주면 저희들은 그 기준에 의해서 또 현장출동하고 직원들이 매달리잖아요? 이런 부분도 위성에서도 골프공까지 확인하는데 정확한 것을 보내줘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현장 단속도 하고 그게 위반건축물을 알아내는데 의심이 된다고 해서 마구 내려보내주면 우리는 확인하는 절차가 엄청 힘들잖아요? 인력이 배치되고 시간낭비이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은.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현재 보니까 한 8% 정도가 무허가건물로 판단이 되고 나머지 92% 정도는 적법하게 신고된 건물입니다. 그러면 인력낭비가 엄청나게 많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거의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한테 보내줘야 우리는 현장을 보고 맞다 안맞다를 또 보고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동에서 확인하고 과에서 확인하고?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다음 기회나 회의가 있으면 이런 부분은 좀 반드시 제대로 된 것을 보내달라. 방금 과장님 말씀도 8%, 10%대 정도의 우리가 적발건수를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90%에 대해서 우리가 허탕치고 있는 그런 말이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그게 인력낭비요인이 있을 수는 있지만 서울시에서 비행기로 촬영할 때 적법하게 신고된 건물을 빼놓고 촬영할 수 없으니까 건수로 포함이 되는 것이고 저희도 동에 내려보낼 때 건축물신고사항 이런 것을 확인하고 내려보내는데 그런 쪽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은 인력낭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부분을 다른 구에 이런 부분을 지적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다른 자치구에서. 그래서 우리 은평구도 역시 그러지 않았나 확인하는 참에 질의한 것입니다. 국장님, 이런 것은 행정적인 절차니까 좀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주십시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서울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항측촬영은 인공위성으로 하는 건가요? 요새는 어떻게 하나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비행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비행기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1m20정도는 촬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런 부분도 정확한 자료가 우리한테 넘어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있잖아요? 지금 활발히 잘 돼가고 있는데 7월 18일 보면 정부에서 50조를 도시재생사업 시작됐다, 노후주택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50조를 5년간 이것을 푼다고 그래요?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혹시 신문기사 보셨습니까? 조선일보 18일자에 난 것?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매일 도시재생사업 관련한 보도 자료는 제가 매일 체크하고 보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은평구청 주거재생과에서 앞으로 산골마을은 거의 다 끝났으니까 토정마을, 수리마을, 신사동 햇빛마을 이런 데는 정부 예산 하나도 안받아왔잖아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전액 시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전액시비가 얼마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235억정도 됩니다.
박용근위원
235억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시작이 됐으니까 여기에다가 중앙정부에서 돈을 좀 받아올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나서 제가 보기에는 마을주차장도 확보해주고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7월 4일에 도시재생사업단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 100곳 이상을 9월중에 선정하려고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모델이 은평구에서 시작한 그런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어제 기본방침을 만들었는데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체계 구축을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 그 다음에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지원센터 그 다음에 각 마을별로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저희도 전담조직을 구성해서 별도팀으로 만드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부의 추진방향을 잘 몰라서 일단 팀원만 1명정도 보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응암3동에 있는 다래마을 말고 이번에 재개발에서 해제된 신사3구역 은평터널 옆에 있는 신사3구역을 다시 한번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하려고 기본적으로 한 2번정도 주민대표들을 만나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저희가 먼저 추진한 사업이고 이것을 모델로 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은평구가 좀 앞서서 대응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현재 여러 모로 고민하고 추진체계도 그리고 사업단도 그리고 조직도 보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이 기회가 상당히 좋은 기회니까요. 지금 마을에 지금 아직 준비과정만 되어 있고 아직 공사가 안 들어 가 있는 곳이 거의 태반아닙니까. 우리 계획대로 서울시에서 230억이란 돈이 내려왔지만 이것을 좀 정부에서 더 예산을 받아서 이것을 지금 투입하지 말고 다시 한번 도시재생 계획을 다시 잡아서 이 예산은 그냥 갖고 있으면서 조금씩 활용해도 되는 것인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기회를 놓치면 내가 보기에는 서울시 예산 갖고만 하지 말고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뺏어 와서 거기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으로 전환시켜서 주차장도 크게 확보도 해 주고 그리고 또 전선도 지중화로 넣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서울시 기본 입장도 서울 시비만이 아니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을 일단 받아오면 그해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을 수 없고 그대신 기반시설에 대한 것들은 더 확장해서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은 생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비 이 외에 국비가 확보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비를 받아 올 수 있는 것으로 서울시도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여러 분야에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구청서 TF구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과가 청소과, 한전 여러 개가 들어가잖아요. 그 팀을 먼저 구성해서 한번 사업을 예를 들어서 토종마을이 어느 정도 진척됐다 하면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어떻게 가져와서 어떻게 그쪽 사업을 할 것인가 미리 청사진을 그리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야지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얘기할 때 에 이 돈을 많이 받아오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일단 도시재생 사업에 가장 기초가 주민역량이 만들어 지는 것이거든요. 주민활성화가 되어 있는 지역, 주민이 공모할 수 있는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는 것을 체크를 해서 각 과에서 다 사업별로 그것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구라던가 다른 자치단체도 물론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단계인 것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고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하다 공원이 필요하다 마을회관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모아서 문화마을이다 아니면 IOT를 활용한 마을이나 생태마을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려서 같이 해나갈 사항입니다.
박용근위원
잘되는 사업도 있지만 안 되는 과정도 제가 지켜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사업이 다 마무리 되니까 땅주인들이 집을 팔고 떠나 버리면서 거기에 또 문제점이 뭐가 들어서냐면 빌라나 다중 주택이 들어서요. 이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법적으로 사유지를 막을 길은 없어요. 안타까운 그렇게 현실이 되더라구요. 산골마을 보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쳐다보지 않았는데 정비를 해 주니까 문제는 집주인이 땅을 팔고 그것을 지켜주지 않고 가버리니까 빌라업자들이 사서 빌라를 지어버리니까 동네가 더 이상하게 되어 버리더라구요. 집들은 깨끗해지지만 목적에 안맞는 그런 것도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서울시에서 고민하면서 건축가이드라인을 만들자 한 구만 만들만 형평성이 안맞으니까 25개 구가 공통으로 해서 재생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해제된 지역에 대한 건축가이드 라인을 만들자 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적용되면 그것은 해소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박용근위원
그런 것도 좀 문제점도 우리 구청에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또 녹번동에 산골마을 두군데 마을회관을 지었습니다. 작년에 아시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어제도 응암1동에 행사가 있어서 참여했지만 그쪽 마을 대표님하고 한참 얘기했지만 너무 마을회관이 날림으로 지어졌습니다. 예산이 너무 개판이라고 합니다. 벌써부터 물이 샌다고 하면 건물에 대해서 습기가 들어오고 그러면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가지고 제대로 지어야지요. 예산 그렇게 거의 7억, 8억씩 들여서 짓는데 이것 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챙겨 보시구요. 저도 챙겨보겠습니다. 안 되면 빨리 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지 않느냐...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현장 확인을 거쳐서 하자보수 기간 중으로 판단되니까 정확히 하자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도시재생 사업하면서 마을회관이건 공공시설 지을 때에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야 합니다. 그쪽에서도 산골마을 대표님이 엄청나게 철저하게 했지만 그래도 이런 하자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이렇게 된다면 전문 분야 그런 사람들 시켜서라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철저한 관리감독해서 제대로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도시계획과인데 재개발 지역 이주해서 청소문제 이것 좀 적극적으로 조합에다가 얘기를 해서 바로 바로 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청소문제 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응암1구역에서도 청소 막 이제 여름이니까 더워죽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암2구역에 끝내놓으니까 1구역 이주하니까 난리입니다. 조합을 해서라도 조합에 계속 닦달을 하더라도 청소문제는 해결하셔야 합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이주 중에 있는 응암1구역하고 11구역이 철거하고 있으며 이주하고 있는데 동장하면서 보면 가장 문제가 청소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구청으로 와서 담당 과장을 하고 있는데 조합장과 청소과와 원만하게 협의해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원만하게 해가지고 할 사항이 아니고 강제적으로 법적인 찾아서라도 과태료 물리세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확인해서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보면 이행강제금에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상반기 실적인지 모르겠지만 실적이 많이 저조하네요. 작년에도 체납건수도 많고?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이행강제금은 현재 저희가 전산시스템을 구축을 완료를 해서 시범운영 중에 있어서 어떻든 적발이 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민원이 제기되는 것들은 정확하게 누락되지 않도록 처리하고 있어서 아마 연말쯤 가면 크게 누락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정확하게 처리하고 그렇게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작년도 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왜 적냐 이렇게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어떻든 민원이 제기된다든가 항공촬영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누락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거의 옛날 건물정도는 항측에서 이행강제금이 거의 다 끝나가지 않아요? 지금 빌라들이나 신축 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5년이 지나면 이행강제금에서 제외되고 근생으로 쓰고 있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부과하고 있고 최근에 발생되는 것들이 주로 신축빌라에서 발생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거의 불법건축물이 신축건물에 한해서 저도 많이 알고 있지만 거의 그쪽건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신축건물은 도저히 국장님 막을 길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잘 알고 있지만 이것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악순환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 민원의 소지가 그리고 자기네 사선거리, 일조권이 그런 게 안 맞다고 민원 엄청 들어오는데 신축건물에서 계속 이렇게 불법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서울시에서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실제 위원님이 이런 걱정하시는 사항들은 빈번하게 우리 지역이라든가 서울시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게 일단 건축을 신축하고 난 후에 일부분 달아놓아서 주민들이 입주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막 불법적으로 달아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딱히 법적으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서 철거를 유도해나가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거라는 게 요즘 없어져서요. 강제철거가.
박용근위원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업자들이 지으면 당연히 딱 하고 준공나면 그 다음날 딱 공사해버려. 그래서 거기에다가 분양가도 조금 빼주고 변상금 나오는 만큼 빼주고 분양해버리고 가버리고.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건축업자와 입주자의 어려운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변상금 5년만 내면 끝이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건축업자들한테 안좋은 얘기지만 이것이 계속 악순환이 되니까 이것은 좀 한번 우리 구청문제만인 게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의 다 문제점이라고 보는데 자꾸 건의를 해서 이것을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자 않나? 아예 그럴 바에는 옛날처럼 한시적으로 한시법을 만들어서라도 다 허가를 해준다든가? 하여튼 이것 좀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저한테도 민원 들어오는 사항이 이런 문제가 너무 많이 들어와요. 해결해달라고, 왜 불법을 보고 가만히 있냐고. 하여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고요. 도시재생사업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럴 때 신경 좀 많이 쓰셔서 예산 많이 확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재생사업관련해서 관련해서 새롭게 전담조직도 만들고 있고 인원도 보강되니까 적절하게 잘 대응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가지인데요. 먼저 한 가지는 커뮤니티전문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배치해서 커뮤니티전문가하고 주민리더전문가가 두 분이 활동하는데 우리 공동주택이 84개나 되는데 이 2명이 가능합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전문가하고 주민리더들을 교육시키는 2명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그분들이 외부에 나가서 주민활성화를 하려고 교육도 하고 그 아파트에 필요한 사항들이 뭔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1개 단지에 1명씩 가서 매일 교육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지만 구 여건상 인력예산이 들어가는 게 있어서 크게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2명이 하면서 상반기에 여러 차례 교육을 3번 정도 했고 그 다음에 13개 단지에 나가서 주민전문가들을 커뮤티니전문가가 나가서 활성화시킨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가 약간 폐쇄성이 있어서 사실 자기들끼리 아파트단지내 사람들끼리 공동체를만드는 게 쉽게 활성화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분이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고 물론 많은 인원이 배치돼서 더 많은 일들을 하면 좋겠지만 2명정도가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큰 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큰 효과는 어떻든 단지내에서 공동체사업을 해서 그 작은 돈으로 어떻든 자기 단지내에 사람들끼리 역할하는 그런 모임역량강화, 소모임 활성화 이런 것들이 두 분이 하는 사업들이고 사업효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소심향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3개 단지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3개 단지 밖에 안되거든요. 84개중에 3개 단지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미비한 실적에다가 과연 이게 효과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좀 제고해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하고 서울시에서 예산도 줄였어요? 교부금이? 줄였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활동영역이 적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줄여든 것 아닙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그래서 어떻든 단지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여러 차례 노력하고 있겠지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 단지내에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 약간의 폐쇄성이 강해서 일반지역처럼 활성화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분들의 어떤 역량은 충분하다고 판단하다고 생각되고 2명이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소심향위원
역할을 수행하는 것치고는 너무 미비한 실적이고 지금 집행율이 25%밖에 안돼요. 커뮤니티전문가도 마찬가지이고 주민리더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원래 처음에 제도화될 때는 아파트 자체가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이라든가 아래위층의 어떤 갈등의 소재가 많기 때문에 주민리더나 커뮤니티전문가들이 어떤 공동주택에 대한 친목이라든지 거주자간에 교류를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이웃간의 정을 나누어서 그러한 갈등을 없애자는데 취지를 둬서 시작이 됐는데 이 사업을 한다면 어느 정도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은 어떠한 경제적인 여건도 되고요. 사업한다고 해서 나오지도 않아요, 개인적으로 다 활동하지요. 저는 과장님께 이러한 실적이고 이러한 2명이라면 조금 사업의 방향성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공동주택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이 뭐며 우리 커뮤니티전문가라든가 리더가 어떤 역할을 해주면 좋겠느냐라는 수요조사가 먼저 돼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해줘야지 필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계속 두드려봤자 실적도 안나고 가도 별로 도움을 받았다는 소리도 못듣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연계성이 확대가 안되는 거예요. 이번 하반기에는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정말 공동주택에서 우리가 이러한 제도가 있는데 뭐를 원하시는지 공공기관에서 우리 은평구청에서 뭐를 도와주는 것이 공동주택에 도움이 되는지? 관리사무소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듣는 것을 이러한 분들이 가셔서 몇 분을 통해서 공동주택에 도움이 된다면 약간에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받아 들여지거든요. 이 부분을 방향성을 전환해 주십사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사업에 방향성이 정해지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한번 점검해서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제가 공동주택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도시재생 사업인데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 있어서 향림마을 불광2동이 가장 규모도 크고 시점도 가장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획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어떤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에서 부터 시작해서 진행되어 오는 상황이거든요. 박용근위원님 답변에 TF팀이 구성될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구성이 안되셨나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어제 방침을 받았습니다. 일단 먼저 한명 정도 구청 전체 인력부족 현상이 많아서 별도의 팀을 만들기는 어렵고 전담 현재 있는 두꺼비재생팀에 팀원 한명만 보강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고 나머지 주민협의체라던가 도시재생위원회는 이런 것은 별도로 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마을활동과 그 지역에 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그 가닥은 언제쯤 나오나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어제 방침받았으니까 조만간에 시행할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용역은 들어갔나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용역 발주했습니다.
소심향위원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용역기간은 6개월쯤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주민들이 그동안 참여했던 분들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지요. 주무부서에서 그 점을 사실 인지를 심각하게 해야 합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 중심의 주민 역량 강화라고 하는데 주민이 빠져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본질에서 어긋난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관 주도로 자꾸 방향성이 바꾸어지면 참여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점을 그동안에 말씀 들어보면 처음부터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부터 추구해오고 원하던 것을 안하고 두꺼비재생팀에서 다른 방향성으로 얘기하고 서울시에서 인원이 와서 이론과 실제가 갭이 생기는 말씀을 한다면 누구를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냐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아까 과장님이 도시재생 사업이 은평구에 롤 모델이 되겠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기치를 걸고 시작되는 것이 불광2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입니다. 특색이 있어야 합니다. 과장님 처음 오셔서 파악 들어가시겠지만 사실 서울시에서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캠퍼스타운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학가 중심에서 해서 청년 중심에 도시재생 사업이 들어가고 중림동 아시다시피 7017은 그 어려웠던 곳이 수제화 마을이 상권이 올라가고 관광 명소화되는 좋은 사례가 됩니다. 성동구같은 경우는 실버문화센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청년지원센터도 하지만 실버들을 위한 실버문화센터가 진행되면서 아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광2동같은 경우는 구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을 때 과장님 계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친환경 도시재생 생태마을이 된다면 상당히 성공적입니다. 도시농업체험원이 있고 불광근린공원이 있어서 숲체험이 들어갑니다. 숲이 엄청나게 좋은 곳입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울창한 숲이 없다고 할 정도로 서울시에서도 인정한 곳이거든요. 단지 그것을 잘 보완하고 식재하고 꽃나무와 허브나무나 잘 식재해서 숲을 살린다면 우리 정부차원에서 산림청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도시농업체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몇십억이 투자된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잘 살린다면 친환경 도시재생으로 아주 좋습니다. 불광2동 동 청사 32년 됐고 주민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곳이 공영주차장으로 지하로 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대지면적에 비해 겉 면적은 아주 적게 되었고 내진설계에서 위험으로 나왔습니다. 자치안전과에서 걱정할 정도로 위험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새로 지면서 공영주차장이 지하로 가고 1층에 주민센터 제대로 짓고 2층에 커뮤니티 센터 지으니까 3층 이상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청소년 복합센터를 짓는다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어떤 친환경과 청소년의 옷을 입히는 최고의 어떤 성동이나 동대문이나 다른 곳에 못지않게 성동구에 못지 않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렇게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용역 6개월이라고 하지만 6개월 이후에 용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6개월 전에는 정말 주민들이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부분 꼭 TF팀이라는 것이 외부적으로 안 해도 우리 각 국에 계시잖아요. 국에 국장님들 내지 부서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이 중심이 되셔서 한다면 오히려 외부 용역보다는 살고 있는 우리가 훨씬 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다시 한번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부에서 50조를 준다고 해도 준비되지 않으면 안줍니다. 뭔가 사업이 진행되고 역할을 하고 있을 때에 더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철저하게 이 사업에 신경을 써주셔서 제대로 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향림마을에 7월 1일자로 인력이 한명 보강되어서 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에 시설 사무공간 확보해놓고 있고 지금 사무실을 조성 중에 있어서 다음 중에 가보시면 완벽하게 잘되어 있고 잘 추진될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사무실 저도 들렀구요. 거기에 배치되는 것도 압니다. 그분 인건비 나오지요. 인건비 외부인인데 인건비 나가잖아요.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주민들이 이루기 위해서 할애하고 모든 시간과 에너지 낭비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들도 적어도 몇 시간씩이라도 풀해 가지고 나가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지역 다니고 지도맵을 그리고 하면 기본적인 실비는 드려야 하는 겁니다. 외부인에 대한 인건비는 주면서 주민들에게는 노다지 봉사를 하라고 한다. 이것도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점도 사실은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루기 위해서 노력은 우리가 하는데 인건비가 다른 사람이 받는다는 겁니다. 전문가라는 이유로 그런데 사실은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전문가거든요. 내가 사는데 잘못되게 하겠습니까? 하나라도 더 하겠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번 더 고려해보세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주민들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제도화해서 한번 만들어 주셔야 어떠한 주민 역량강화나 주민중심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문에 앞서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주거재생과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나 인사이동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예.
기노만위원
제가 이 말씀은 우리 위원들의 민원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또 책상에 앉으셔가지고 공무원 잣대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거재생과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갈현2동과 구산동은 빌라촌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불법건축물이 많습니다. 특히 뉴타운에 근생에 대한 상가에 대한 민원 우리 구산동 갈현동은 빌라에 대한 불법된 것 그런데 이런 것을 민원을 드리면 그냥 앉아서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보여서 주민들에게 피부가 닿아야 안되어도 아, 그렇구나 그런데 앉아서 민원이라는 것이 현장을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물으면 다시 저희한테 물어요. 어제 했는데 그것을 몰라서 몇 번지인가 그렇단 말입니다. 이번에는 정동섭과장님께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어떻든 여러 민원이 많은데 사실 불법건축물 민원이 참 해결하기도 어렵고 저희 공무원 재량이 한도가 있어서 어떻든 완벽하게 그렇게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보지도 않고 탁상에서만 일하는 직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실제 나가서 왜 이것을 처리할 수 없는지 적법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득력있게 친절하게 잘 이해시켜서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항측에 찍혀서 아까 과장님께서 충분히 구자성위원님 말씀에 답변하셨는데 지난 248회 임시회때 제가 상당히 질타를 했습니다. 어떠한 팀에서 못해서 과장님께 답변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불법건축물 빌라가 갈현동, 구산동에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동별로는 정확히 파악 못해봤는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번에 안나와서 그랬는데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말이지요. 보통 빌라 베란다를 불법건축물로 내놓게 되면 보통 한 3~4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3.3㎡에 1평 되게 된다면 주민들은 그렇게 안보는 거예요? 시각이. 예를 들어서 평수로 계산한다면 구청 항측에서는 4평이라면 주민들은 한 3평도 안된다 자꾸 나오기 때문에 현장을 가봐야 되는데 안가서 꼭 이렇게 시비거리가 난다는 이말씀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불법건축물양성화 했지요? 그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하신 분들이 자꾸 얘기를 해요. 왜 그때 해주고 또 안해주냐 해서 저도 답변할 근거도 없고 아마 10년이 넘어야 되는 것 같다 그러는데 그것은 언제 하는지 모르시겠지요 ?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정확히 특례법이 언제 기간이 있었는지 지금 모르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리고 근생과 빌라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에 1㎡당 빌라는 한 7만원선이 되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그게 개별공시지가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기노만위원
근생은 특히 뉴타운 같은 데는 한 20만원 되는 것 같아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주거용하고 근생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이게 너무 과하다고 자꾸 그러는데 어떠십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주거용은 산정해서 2분의 1로 감액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생은 감액이 안되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금액 차이가 클 수가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요. 제가 소심향위원님께서 커뮤니티플레어 전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전에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84개 단지를 커뮤니티전문가 한 분이 한다는 것은 무리 아니냐? 제가 그래서 인원 충원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전에 하시던 분이 이○○희씨가 하셨어요. 지금은 마을공동체사업팀장으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분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커뮤니티플레어라는 전문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의 화합을 위해서 모임을 주선해주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분이 가서 모임주선하면 하루 다 가요. 우리도 일 하다보면 누구 만나면 하루 금방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런 전문가를 1명 더 충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은평구는 아파트는 늘어나는데 충원도 안되고 예산도 서울시에서 교부금 1,500만원이었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1,000만원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들었나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요즘은 그래도 구민들이 아파트문화가 되다보니까 좀 이해성이 많아지는데 예전에는 층간소음 저도 건설을 11년 해봤습니다마는 너무 약하게 짓다보니까 아이들이 뛰어서 쿵쿵 울립니다. 그것을 늘 싸워서 분쟁이 돼서 전에는 살인까지 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화합과 주민들의 대화가 안되서 그런 거예요. 소통부재란 말이지요. 이런 것들은 해서 조금 생각하셔서 인원 충원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올해는 추경이 끝난 것 같고 어쨌든 말씀하신 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든지 아니면 서울시에 감액사유를 파악해서 인원을 늘리는 방안 어떻든 공동주택의 소모임들 주민들의 모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다시 한번 내년도예 산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서울시에 어떤 사유로 감액이 되었는지 파악해서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다시 한번 과장님께 부탁드리는데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불법건축물에 대한 재량의 여지를 파악해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본위원은 공무원들의 잣대로 보지 마시고 민원으로 보셔서 최대한 협조를 부탁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으로 계실 때 많이 뵙었는데 주거재생과에서 뵙게 돼서 그래서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거재생과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네.
권순선위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로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저희 과에서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수색뉴타운 증산쪽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재개발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사항이 약간 달라서 법적으로 적용된 대상지가 틀려서 도시계획과하고 저희과하고 나누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권순선위원
그게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주택재개발은 전체 대상지중에서 노후도를해서 고려하순하는 사업들이고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도시사업들은 재정비촉진구역을 지정해서 하는 특별사업입니다.
권순선위원
재정비촉진구역? 흔히들 얘기하는 뉴타운 그런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수색증산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도심재개발차원에서 주택재개발하는 것은 주거재생관리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어제 저희가 불광5구역에 뭐였지요? 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안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학교부지 관련한 이런 의견들을 냈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며칠째 학교와 관련한 민원을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 이전에 응암동에서부터 진관동의 문제도 그랬고 불광5구역도 수색에 학교부지가 해제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이 주택재개발에 있어서 학교부지문제를 이렇게 개별 개별 사안으로 우리가 일이 벌어진 다음에 이렇게 해결하기보다는 주택재개발속에서 학교부지문제를 좀더 우리 지역의 학교의 문제로 인지를 해서 그것을 지역교육청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고 저희가 좀 저희의 의견을 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제 교육부가 이전의 정부에서 학교를 거의 설립하지 않는 방침들을 가진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사실은 24개 학급 34명이에요. 교육부기준이 현재하고 있는 상당히 맞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800명 이상이 되지 않으면 학교 설립이 필요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고 그러면서 지역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데 물론 지역 교육청도 사실은 어렵겠지요. 교육부의 방침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상황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것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재개발에 있어서 학교부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전체적이고 좀 계획적인 대응들을 준비해주시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제가 아직 서부교육청이나 서울시 교육청에 담당자는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런 의견을 직접 찾아가서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방향을 한번 확인해 보고 우리 구에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서울시 전체를 보고 학생수가 줄어드니까 학교가 필요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지역별에 특성을 살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현재를 보고 있는 것이고 교육청에서는 그리고 위원님들이 앞으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학생수가 늘어날 것으로 미래를 보는 차이가 있어서 그런 관점 차이 시점차이가 된 것 같은데 만나서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고 그쪽에 방향도 확인해보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래서 수색, 증산 재정비촉진 사업에 있어서도 함께 그것을 같이 의논해 주시면 좋겠구요. 거기에 재정비 촉진사업에서 마찬가지로 쉽게 얘기하면 재개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수용인구를 세대 당 2.7명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한명도 안 된다는 소리지요. 정말 이렇게 미래가 간다라면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저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 학교부지 문제도 연동에서 심각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복지과에도 계셨고 교육정책위원회에서 그런 논의들을 할 법한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그런 협치의 관점에서 많은 애를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11쪽에 맑은아파트 만들기 위한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 이 사업이 이전에 없었던 것 같은데 새롭게 하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물론 공동주택 관리를 하셨지만 전면적으로 딱 찍어서 하신 적이 있나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현재는 민원이 발생하는 단지 위주로 직원들이 나가서 실태 점검하는데 예를 들어서 큰 아파트 비리나 발생되면 변호사나 회계사를 같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상반기까지는 특별하게 집단으로 이슈화된 단지가 없어서 추진을 안했지만 하반기에는 3, 4개 단지 정도 공동조사를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권순선위원
상반기에는 없다고 하셨는데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부서가 많이 바뀌셨잖아요. 민원이라는 것이 업무에 인수인계 이게 좀 더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업무담당자가 바뀜에 따라서 고질적인 이런 민원을 제기하는 아파트에 현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또 원점에서 시작하고 그러니까 아무 공동주택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갖고 있는 것인데 그 구청에서는 아까 기노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문서 한장 관리실에 넘기십니다. 그 앞전에 다 했던 과정을 또다시 반복하게 하고 이런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특히 열거된 몇 개의 지속적인 민원이 이렇게 제기되었던 아파트에 대해서 전후사정을 살피시고 업무에 인수인계를 확실히 하셔서 좀 더 전진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민원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7월 1일자로 팀장님들도 많이 바뀌고 직원들도 바뀌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데도 해결되지 못한 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저도 와서 보니까 공동주택 몇 개 단지가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또 입대회 아니신 분들하고 다툼도 있어서 저희가 단지별로 사례를 정확히 파악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오신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잘하셔서 이런 사례는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순선위원
주거재생과 과장님과 새로운 팀장님들의 수고와 해결 능력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거재생과에 대하여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기찬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윤기찬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윤기찬 도시계획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수색변전소부지 왜 자꾸 이 용도가 바뀌는 거예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언제 용도를 말씀하십니까? 현재 용도 말씀이십니까?
박용근위원
우리 의견청취할 때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것하는 것하고는 또 바뀐 내용이 있더라고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그 의견청취한 이후에 반영한 결과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 변전소부지가 2월에 구의회의견청취 했잖아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주민공청회도 하고?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조금 변경된 것로 알고 있는데? 전영호팀장이 한번 얘기해주세요.
영호
전영호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전영호입니다. 2월에 구의회의견청취를 받고 그 이후 교통영향평가 관계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가 돼서 이게 좀 지연되고 있는 것이지 특별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
영호
전영호도시계획팀장
지구단위계획 면적이 50,000이 넘으면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데 한전부지는 48,000입니다. 48,000인데 그 앞부분에 도로 대로변에 있는 것이 10구역에 해제되면서 지구단위로 포함되니까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라는 것이 서울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전이 예산을 재편성해야 되는 시간 차이가 생겨서 지금 교통영향평가는 한전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이 됐고요. 다음 달 안으로 한전 교통영향평가는 받아서 늦어도 9월쯤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언제 정도 이게 착공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한전부지가 벌써 10년이상 계속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 같은데?
영호
전영호도시계획팀장
그동안 서울시하고 한전하고 협의가 좀 잘 안됐었는데요. 작년에 협의가 잘 돼서 봉산철탑까지 다 지중화하는 것하고 협약이 됐고요. 지금 한전도 적극적으로 개발의사가 있어서 올해 결정이 되면 설계를 내년 8월까지 완료하겠다는 게 한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쯤에는 착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용근위원
내년 하반기요?
영호
전영호도시계획팀장
10월정도.
박용근위원
우리 체육시설은 계획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것입니까?
영호
전영호도시계획팀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설계반영에 그대로 옛날에 우리 의견청취할 때 그때하고 그대로 변동사항 없지요?
영호
전영호도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께요. 수색역세권개발 있잖아요? 자꾸 계획단위가 변경이 되고 서울시에서 코레일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영호
전영호도시계획팀장
DMC역이 롯데쇼핑이 우선협상자로 되었는데 마포구 지역에 I3, 4, 5개발이 연계해서 같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결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우선협상자가 계약을 못하고 진행이 미비한 상태이고요. 서울시에서는 DMC에서 수색쪽까지 다 개발하는 것으로 한전과 협의해서 2016년 11월에 4억 4,500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용은 서울시 50%, 한전 50%해서 비용을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 현재 계획은 서울시에서 우리구 구청장님 보고를 7월 28일에 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이 서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왜 한전에서 용역을 해요? 코레일에서 해야지?
영호
전영호도시계획팀장
코레일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코레일에서 같이 용역을 하는데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영호
전영호도시계획팀장
올 11월까지 완료하는 것이고...
박용근위원
중간보고는 언제하시는 겁니까?
영호
전영호도시계획팀장
7월 28일에 하는 것으로...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쪽에 가장 문제가 DMC역 사람통행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영호
전영호도시계획팀장
사업자가 DMC역 롯데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우선 협상자로 계획 잡혀 있는데 현재 용역에서는 서울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예산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결국 이것도 우리 가안이지 우리 생각이지 서울시용역이 12월말까지 나올 때까지 아무 계획이 없는 상황이네요.
영호
전영호도시계획팀장
아닙니다. 현재 참여예산으로 해서 보행 연결통로는 만들고 보행육교는 아마 참여예산으로 심사가 되고 서울시 예산으로 직접 도로개설은 연결도로는 서울시 예산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연결도로가 참여예산에서 얼마나 받어요.
영호
전영호도시계획팀장
보행자 도로.
박용근위원
보행자 도로가 참여예산으로 확보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영호
전영호도시계획팀장
서울시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고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까지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박용근위원
별도로 자료로 주세요. 수색하고 변전소부지가 계속 사업계획은 계속 올라오는데 거의 진척이 없어 가지고 답답해요. 이것 좀 전영호팀장님이 잘하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서울시에도 대처해 주시기 바라구요.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영호
전영호도시계획팀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카톨릭 대학병원 개원이 원래 2019년 5월 이었습니다. 2018년 5월로 알고 있었는데...
영호
전영호도시계획팀장
원래 개원은 2019년 5월이구요. 공사는 18년 12월까지 완료하고 5개월 동안 시험운행에서 5월에 개원하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그것은 병원에서 하는 것이고...
영호
전영호도시계획계획팀장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박용근위원
전혀 문제가 없지요.
영호
전영호도시계획팀장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은평구가 이제 지구단위계획이 세군데가 올라왔습니다. 역촌역 역세권하고 신사 응암역 생활권해서 올라왔는데 용역조사가 다 끝난 겁니까?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역촌동 지구단위 계획은 언제 정도 완료됩니까?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지금 주민의견 수렴까지 다 끝냈구요. 7월 25일에 주민설명회를 역촌동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추진계획은 주민설명회 끝난 다음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하반기에 결정고시토록 추진예정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응암동 지구단위 중심 구역 단위계획은?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응암지구 중심과 신사 응암역 생활권은 금년에 절차를 주민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반기 10월쯤에 시, 구합동 보고회를 실시한 다음에 입안절차를 추진토록 예정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응암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포함된 겁니까? 나와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구역은 도면은 지금 첨부를 못시켰는데 응암오거리 일대가...
박용근위원
그러면 응암오거리 일대에서 어디까지 그쪽 일대 얘기하는 겁니까?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응암오거리 주변이 지구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신사는 응암역 있는 데 역세권 그쪽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별도로 도면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여기는 구청이 이쪽 녹번동하고 응암동 이쪽은 지구단위 계획이 전혀 없어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구청 지구단위 계획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재정비가 여기에 자료가 없는데 재정비 수립하고 5년이 안 지나서 아직 재정비 용역을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아직 안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용역 할 의향은 있으세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내년에 생활권 계획이 금년 하반기에서 서울시에서 결정나면 그에 따라 가지고 전반기에 내년에는 불광지역 서울시에 사전심의를 요청해놓은 상태구요. 구청 중심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서울시에다가 지구단위 계획 올려 가지고 구청 일대를 좀 용역비가 없으면 제가 확보할테니까 내년에 구청 이쪽에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 한번 해보십시오.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수색 관리계획 처분 인가가 3군데 났네요. 그쪽에서 아까도 내가 재개발 주거재생과에다가 똑같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청소문제 증산2구역 이주하고 있지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증산2구역하고 수색9구역 수색 6구역은 관리 계획인가 했는데 증산2구역만 이주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면 9구역 6구역 다 이주하고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2구역하고 9구역이 이주중이고 6구역은 이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증산2구역만 이주개시한 것이지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2구역하고 9구역이 개시 됐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두군데네요. 6구역은 10월에 이주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네요. 청소문제 조합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가지고 밖으로 나와 있는 청소문제는 우리가 청소 안치우면 대형폐기물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국장님. 대형생활 폐기물 스티커 안 붙이고 밖에 내놓은 쓰레기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다 그러면 우리가 조합에다가 어떻게 요구합니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조합에서는 자체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녹번동에 하는데 제대로 조합에서 안하니까 문제는 우리가 조합에다가 과태료 그런 것을 요구하는 방법이 없나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방법은 있습니다. 일단 무단투기로 해서 적발해서 처리하는데 실제 지금 이주를 하면서 주민들이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고 퇴거하는 것이 아니고 바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놓고서 가시고 그러는데 그것은 조합에서 치울 의무가 있어서 저희들이 치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조합을 압박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국장님 들으셨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튼 철저하게 막 조합을 압박해서라도 다 치우게끔 하셔야 합니다.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아니면 아예 조합에서 막말로 얘기해서 다 폐기물로 나가는 것이니까 집안에 놔두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강력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응암역생활권지구단위계획 3차 회의를 가졌지요? 지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보고 받기로는 중간점검정도가 되는데 어떠한 결정을 내린 게 있나요? 3차까지?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그 관계는 제가 TF팀에 참여는 안했기 때문 담당 팀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만규
노만규지구단위계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지구단위팀장 노만규입니다. TF팀을 응암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3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본방향을 구성하고 있는데 현재 응암오거리 일대가 상권이 위촉되어 있는 지역이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TF팀을 통해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경전철도 들어오고 그쪽이 변화되는 부분, 특화로 유치 이런 부분을 검토중에 있고요. 다음 차기에는 저희가 실질적인 지구단위내용을 가지고 다룰 예정입니다.
구자성위원
세 번째 정도 회의를 했으면 어느 정도 중간정도의 결과물이라든지 확정된 결과물은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이 정리되어 갈 단계 되잖아요? TF회의를 계속 할 것입니까? 몇 차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규
노만규지구단위계획팀장
계속할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6차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TF를 하게 된 동기는 지역여건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고요. 그리고 구위원님이나 지역도시계획위원님들 이분들을 통해서 의견을 교류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서울시에서 사전 시구합동보고회라는 게 있습니다, 절차상에서. 그래서 시구합동보고회를 통해서 서울시 의견을 좀 수용해서 계획에 반영해서 기본계획 구상안을 확정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만약에 기본구상안이 확정이 되면 그 구상안을 가지고 저희가 주민열람공고라든지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입안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올해는 입안절차까지는 힘들고 것 같고 최대한으로 계획안을 이끌어내는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도출해달라고 합니다.
구자성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여기서 자문위원들하고 도시계획위원 이렇게 어디까지 구속력이 있나요?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서울시에서 또 틀어버릴 수 있잖아요?
만규
노만규지구단위계획팀장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 중간 서울시실무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같이 가서 진행사항을 서울시하고 의견교류하고 우리가 착수보고회때도 이미 서울시의견교류를 통해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진행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저희가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면 서울시도시계획위원들이 반려를 한다든지 보류를 한다 여러 형태로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도 우리 의견이 제대로 반영 안하는 그런 예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만규
노만규지구단위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것 역시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고 하지만 서울시 그분들의 마음이 안들면 우리가 한 게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 것은 없나요? 저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현재.
만규
노만규지구단위계획팀장
서울시하고 사전의견교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지금은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 용도지역이나 이러니 부분들은 상당히 서울시에서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 저희 의견하고 약간 상반될 수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서울시협의로 인해 당초 계획들이 지연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요? 지연되고 있다. 19페이지에 보면.
만규
노만규지구단위계획팀장
서울시협의과정은 항상 서울시 의견 개진하는 부분을 우리가 검토하다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일정하고 상당히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지연된 것이라고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우리가 3차 회의까지 한 이 부분이 마음에 안든다든지 우리가 진행 방향이 잘못되고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만규
노만규지구단위계획팀장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의견하고 약간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우리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고고자 하는 목표를 서울시에 개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서울시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 의견을 이상 검토 안한다는 안될 것 같고요. 저희가 발전사항을 위해서는 우리 구는 서울시에 어필해서 이끌어 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울시가 요구하는 것을 반드시 그 부분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구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도시계획과에서 보고대로 자기들의 계획한 것하고 우리하고는 서로가 안맞기 때문에 지연되고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만규
노만규지구단위계획팀장
기본적인 지구단위계획내용 부분은 서로 의견은 맞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도지역이라든가 이런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약간 상충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자성위원
4차 회의때는 현재 서울시에서 우리가 3차 회의를 대충 협의를 한다고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만규
노만규지구단위계획팀장
예.
구자성위원
3차 회의에서 어느 것은 공통분모가 있고 어떤 것은 서울시에서 우리하고 뜻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3차 회의 결과를 4차 회의때 그런 부분을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수정한다든지 아니면 방향을 바꾼다든지 그럴 것 아니에요?
만규
노만규지구단위계획팀장
서울시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서울시위원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자성위원
3차까지 회의해서 무난히 진행된 부분이 있고 아니면 거기에서 서울시하고 우리가 뜻이 다른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4차 회의때는 대응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넘어간다든지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4차 회의전에 서울시 실무자와 다시 협의해서 4차 앞으로 할 때는 서울시의견도 한번 반영해서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 절차가 있어야지. 저희들은 1차, 2차, 3차 쭉 했는데 마지막에 우리는 마무리하고 있는데 자기들 뜻이 안맞는다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중간에 있던 시간과 그것은 허망하잖아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정리해서 서울시실무자협의해서 다음 TF때는 서울시의견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구자성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암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신사응암역지구단위계획 이제까지의 회의와 그런 회의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말씀 드릴 것은 지난번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과 결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다소 방만한 이런 부분들이 제기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네.
권순선위원
회계의 문제에 있어서 신경을 쓰셔서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들으셨으니까 이제 아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아까 주거재생과에서도 제가 재개발구역에 있어서 학교부지해제문제를 주거재생과장님께도 부탁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수색증산 이 재개발구역에 있어서도 학교부지해제와 관련한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대응해 주시고 조합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좀 더 진짜 심도있게 이야기해 주셔야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특히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신사동 특별계획구역 19번지 일대 민원 접수된 이후에 답변을 충분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내용들은 따로 없습니까?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다른 내용은 저희한테 없고 보상 문제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구당에다가 접수하기로는 해지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민원을 냈더라구요. 해제해 달라 요구안을 냈는데 여러 가지 해제하는데 있어서 해제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의서나 비용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그분들이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구당이나 정치권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득력 있는 내용이 나가지 않으면 여기 저기 또 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때도 시행사가 두군데로 되어 있잖아요. 시행사의 의지는 분명한 겁니까?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의지는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데 자꾸 늦추어 놓고 지금도 보면 시행사가 유야무야하는 것 같아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시행사가 보상문제 금액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금액을 조정하다 보니까 좀 움직였다가 그것을 표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시행사에서는 개발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주민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특별계획 구역이 지구단위 계획 묶인 것 안에 들어 가 있잖아요. 특별계획 구역이 만약의 경우에 주민들에 원하는 경우에 해제가 됐다하더라도 지구단위 계획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는 겁니까?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해제됐다 하더라도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이 다시 재정비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혹시라도 해지하면서 지구단위 계획 자체적으로 풀리는 것인지?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구역 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는데 특별계획 구역이 해제되면 지구단위 계획에서도 풀리는 것인지 아니면 지구단위 계획은 그대로 묶여있는 것인지?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그대로 묶여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몰려오는 주민들이 아무리 불편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설득력있는 답변내용을 충분히 준비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증산동에 있는 연서중학교 증산5구역에 있습니다. 연서중학교는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권순선위원님도 그렇고 학교 폐지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서부교육청하고 조합에다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는데 조합에서는 그것을 서부교육청 답변은 우선적으로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협의 중에 있는 것까지 오고...
장창익위원
학생수가 줄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응암동에 있는 구역으로 다시 학교를 새로 짓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옮긴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명확히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별도로 모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박용근위원 지역구 쪽으로 옮긴다 최근에 다시 대두됐습니다. 저희가 당정회의할 때에 다시 대두되어서 명확히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를 완전히 짓지 않는 것으로 폐쇄하는 것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응암동 재개발 구역으로 옮기는 것인지 아니면 한때는 도티병원으로 얘기가 있다가 말았어요. 그런 부분을 명확히 얘기해 주어야 지 학부형이나 학교에서도 걱정을 안할 것 같습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순선위원님이나 박용근위원님 장창익위원님께서 학교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들을 하시고 걱정하시는데 저희 도시환경국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이나 정비 사업에 대한 문제위주로 바라보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 전체에 교육환경에 대한 문제를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교육청소년과 이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교육청에 제안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장창익위원
어제도 나왔지만 불광동도 5구역인가 중학교 문제가 필요성 얘기가 나왔는데 연서중학교도 오래 됐어요. 학교를 위치를 옮겨서 5구역 내에 하던가 응암10구역 내로 옮기던가 아니면 다시 도티병원 자리로 옮기던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쪽으로 간다 저쪽으로 간다 폐쇄한다아직 통일된 내용이 없더라도 교육청에서도 자주 바뀌고 이런 부분이 국장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재개발이나 재정비촉진 사업을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그 지역 내에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무엇인가 어린이 집인가 노인시설인지 문화센터인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각 부서에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기부체납 의미에서 부담할 부분들을 시설이나 이런 것을 집어 넣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대한 얘기들은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논의가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학교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전체적으로 재정비 촉진이나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구 의견을 듣던지 해서 판단해보자 그래서 교육청에 요청하자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방치하고 의견만 분분하게 나올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과하고 아까 얘기한 교육청하고 또 교육복지과 같은 합동 회의를 해서라도 이런 것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학교 부지 얘기가 나왔는데 수색증산재정비촉진 지역에 학교가 몇 개 들어 가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하나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아니 계획에 지금 총 전체 재정비 구역에 16구역으로 쪼개져 있잖아요. 수색부터 증산 예를 들어서 옛날말로 증산뉴타운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학교가 지금 몇 개나 신규로 잡혀 있냐는 것이지요. 신설학교가 몇 개 잡혀있느냐는 겁니다.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신설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큰 단지가 이거 솔직히 여기에서 건설하면서 13,019세대가 들어서요. 그러면 초등학교 하나도 없고 중학교 하나도 없이 도시 계획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암만 사업성이 자기네들이 조합에 맞게끔 쪼개 놓았는데 애초부터 기본계획 잡았을 때 학교를 포함시켰어야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증산동에 있는 학교가 응암동에 재개발 지역으로 연서중학교에 온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서 내가 막 뭐라고 했어요. 증산동에서 소화하고 이쪽에 학교를 신설할 생각을 해야지 무슨 얘기하냐고...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문제는 저희 도시환경국 내에서 검토하고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이런 문제는 서울 서부교육지원청에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구 전체에 어떤 교육문제 교육환경 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교육청소년과에 한번 의견을 들어서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쪽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게 지금에 와서는 그 얘기도 맞는 말씀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기본계획이 잘못 잡혔다는 얘기에요. 맨처음부터 조합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학교부지 내놓으라고 하면 조합에서 내놓는다는 조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수색증산뉴타운 재정비촉진지역이 자꾸 변경이 됐잖아요? 계속. 그리고 진짜 말그대로 토막토막 다 치다보니까 제가 가장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수색14구역, 증산1구역, 증산3구역, 증산1존치, 수색10 해제 지역 있잖아요? 이것 솔직히 저도 해제에 동의를 해주지만 참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나중에 문제거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개발하기 위해서는 한군데는 개발하는데 한군데는 옛날 그대로 구도시가 되어 있어. 상당한 문제점이 생기리라고 저는 엄청나게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해제도 좋지만 우리 구청에서 모든 게 제가 그러니까 자꾸 옛날에 기본계획부터 잘못 잡혀있다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무 그때 재건축뉴타운촉진지역 보면 그냥 조합장 입맛대로 구청에 와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구청에서 아무 생각없이 그렇게 갑시다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지. 여기에 학교부지가 기존에 존치학교 말고 신규학교가 하나도 없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지금 학교문제 얘기 계속 하시는데 학교는 일단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군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교육지원청에서? 그런데 물론 수색증산뉴타운을 함으로서 중학생 수가 엄청나게 늘어난다 그러면 당연히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를 넣어라 도시계획할 때 했겠지요. 그런데 증산중학교 있고 연서중학교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학생수는 계속 줄고 한 학교를 거의 폐교해야 할 형편이고 하니까 교육지원청에서는 수색증산뉴타운 들어서도 중학교 신설이 필요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넣었지 필요하다고 예측 했다면 당연히 기관협의하고 할 때 집어넣었겠지요.
박용근위원
하여튼 국장님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2,300가구, 2,200가구 짓는 데도 중학교부지 내놓으라고 재개발해서 내놓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학생 수요가 안맞니, 뭐가 안맞니 해서 학교 못짓겠다고 해서 다시 변경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이 그만큼 엉망이에요. 10,000가구를 짓는데 재개발지역 어제 불광동 같은 경우에 거의 2,500가구뿐이 안되잖아요? 그런데는 중학교 부지 내놓으라하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솔직히.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수색증산은 도시계획을 하면서 결정된 사항이었고 아마 교육지원청에서도 그쪽 학군이 증산, 연서, 숭실, 충암 여기까지도 다 생각을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다가 집어넣지 않았을까? 그런 추축을 합니다.
박용근위원
누가 그러더라고요. 연서중학교가 녹번동에 이쪽으로 온다고 하니까 학군이 응암동학군이래. 그래서 웃었습니다. 걔네들 버스 타서 녹번동까지 오면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알아요? 30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왜 요즘에 와서 학교 부지가 계속 대두가 되냐면 국장님이나 도시계획과장님이나 교육청에 지을 때는 지어야지요. 아무리 예산을 아낀다고 해도. 강력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계획과에 대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아까 박용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색역세권개발사업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용역사업이 중간보고회가 7월 28일 16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관심 있는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지역구위원하고 시위원하고 그렇게 들어가니까 갑구위원들은 상당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그렇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욱철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이욱철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이욱철 도시경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욱철 도시경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응암오거리 먹자골목에 간판 개선 사업에 사업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사업자는 저희들이 개선 주민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개선주민위원회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나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건물 상업을 하시는 분이나 다음에 상가건물주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선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입김을 작용해서 예를 들어서 특정업체에 몰아 주라던지 이런 것은 안하겠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 보니까 그분들은 되도록 이면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하는 것이 관내에도 좋을 것 같고 업체도 잘 알 것 같고 AS도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구요. 저희가 강매할 수 없고 저희는 어차피 공고를 내서...
구자성위원
그 업체는 우리가 선은 몇 개 업체라던가...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10개가 들어오면 10개를 입찰을 붙여서 다음에 가장 싸고 훌륭한 실력을 가진데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여러개 업체가 입찰해도 1개 업체로 일감을 몰아준다는 것이거든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2개로 하려고 하다가 A노선 B노선이 있었습니다. 먹자골목 있는 곳이 A노선이고 옛날에 카페골목이 B노선이 이었는데 저희는 두개로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면 나중에 AS받기 힘드니까 한 업체가 낫다고 해서 회의할 때 의견이 있어서 지금 하나 업체로 하는 것으로 결정나 있는 상태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간판개선 주민위원회는 4월에 개최하셨는데 몇 분이나 오셨나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여섯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단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여섯분이 그러면 1개 업체로 하는 것이 낫다고 결정했나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예.
구자성위원
과장님께서는 그게 정말 능률적이라고 생각하세요. 4억 4,000만원의 예산을 독점하잖아요. 선정된 1개 업체는 휘파람을 불겠지만 나머지 참여하지 못한 업체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두 가지가 있는데 4억 4,000을 입찰을 보게 되면 두가지를 쪼개면 하나는 2억 8,000이고 하나는 1억 8,000정도가 되더라구요. 노선 비교해보니까 예상액이 그러면 2개 업체가 하면 입찰할 때에 가격이라는 것이 정상적인 평가와 가격이 좀 낮은 데를 우선으로 하면 그 예산절감 효과가 4억 4,000쪽으로 한번에 입찰 보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이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있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런데 혹시 염려되는 부분이지만 집행부에서 입김이 작용해서 특정 업체로 이렇게 개선위원에 여섯분이 계시면 그분들한테 무언의 압력이 가할 수 있잖아요. 숫자가 작기 때문에 6명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여기에서 굉장히 아주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구청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다들 불경기라고 하는데 1개 업체보다 2개 업체가 낫지 않을까 같이 우리가 공생하는 입장에서 1명이 독식하는 것보다 같은 업체가 같이 조그만 이익이라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7월말쯤에 다시 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위원회 회의록 같은 것 작성합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합니다.
구자성위원
공개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현행법으로서 위원회가 특별한 게 아니면 비공개로 알고 있구요.
구자성위원
비공개인데 끝나고 회의록은 공개가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A...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개인적인 위원들이 참석하셔서 그렇게 공개가 된다고 하면 사실 소신적인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을 하기에는 앞으로 위원회 모집할 때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공개는 아마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비공개로 진행할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비공개회의에서 회의자체도 비공개로 한다? 저는 이런 부분은 공개가 돼야 된다고 맞다가 생각하고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도 왜 갑작스럽게 응암5구역으로 했나 이런 의문점을 제시한 것 국장님도 들었을 텐데 이런 부분은 투명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벌써 이게 어떤 업체가 어떻게 응암오거리로 갑작스럽게 방향을 확 바꿔서 이런 저런 동네에서 그런 말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것은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끝나자마자 이런 저런 뒷말이 나오고 하면.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위원회가 발표되지 않은 조건으로 참관하는 것으로 저희가 한번 다른 분들한테 조언을 구해서 참관할 수 있으면 참관하는 것으로 허락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입찰과정은 투명하겠군요? 예를 들어서 몇 개 업체가 입찰해서 나머지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것은 공개돼야 됩니다. 그것은 공개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업체는 5억, B업체는 4억 이런 게 자기들이 액수를 제시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공개하시는 것이지요? 예를 든다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나머지 업체들은 각 업체마다 입찰을 받기 위해서 금액과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을 제시할 것 아닙니까? 그게 투명화돼야 된다. 이게 그냥 비공개로 하다보면 분명히 말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이 내용을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분야에서 과장님 경쟁이 치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뭘 지적해주시는지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니까 꼭 그러면 A업체가 얼마에서 탈락이 되고 금액이 높아서 안되고 디자인이 나빠서 안된다 이런 게 탈락한 업체들이 수궁할 수 있는 조건들이 반드시 공개돼야 된다. 오늘 여기서 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저도 그러는 분들한테 우리 구청에서는 정말 투명하게 한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탈락자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최종평점결과에 대해서 공개할 생각이고요. 단 위원별 평가는 비공개로 할 생각입니다. A위원이 누구 업체한테 어느 점수를 줬고 B위원은 어느 점수를 어떻게 줘서 떨어진 업체는 몇 점 점수를 받았다. 받은 점수가 A위원은 몇 점, B위원은 몇 점 이렇게 공개되는 것은 저희들은 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고요. 총괄적인 최종평가를 했는데 정성적인 평가는 A업체는 얼마이고 정형적 평가는 얼마이고 총 얼마다 이것은 공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개선준비위원회 인적사항이 다 공개되었지요? 누구, 누구라는 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예,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다 보면 로비가 굉장히 치열하겠군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저희들만 있지...
구자성위원
간판업자들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아마 알고는 있을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위원들을 자기 업체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인맥을 총동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렇게까지는 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실무진하고...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은 정말 투명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이 투명해야 사업결과도 주민들이나 업자들이나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최대한도 투명하게 해서 별탈없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혹시 관심 있으시면.
구자성위원
염려되는 부분이니까 미리 업무보고때 이것을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고 특정업체를 누가 누가 이래서 이렇게 몰아갔다 이런 이야기들은 일어나지 않게끔 그게 현실화 된다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굉장히 난처해집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본위원도 과장님께 굉장히 여러 가지 자료요구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입장이 서로가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투명하게 미리부터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응암오거리먹자골목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너무 중요한 거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청소년안전지대.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연신내.
소심향위원
지정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섹타로 이렇게 4구역을 설정해놨는데요. 청소년안전지대라고 저희과에서 부르는 어떤 기준이고요. 사실은 어떤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저희들 입장에는 일할 때 청소년들이 가서 안전하게 먹거리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도시경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먹거리는 안전해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먹거리나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보자 저희과에서.
소심향위원
취지가 너무 좋으신데 청소년안전지대라고 하면 학교폭력이라든가 또 청소년들의 진정성 있는 안전지대를 구성해줘야 되거든요. 명칭만 안전지대로 지정해서 불법광고물정비하고 단속궤도 이것은 연신내거리 뿐만 아니라 늘 하고 있는 곳이고 거기는 갈현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스쿨존하고 연결이 되어서 웬만한 제도는 규약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청소년안전지대로 명명했다 너무 반가워서 실적을 보니까 그냥 이름만 그렇지 사실은 명목상만 활동하셨어요. 이참에 어떤 여러 가지로 청소년들의 안전이 유해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점들을 요청하는 겁니다. 지속적인 캠페인도 해야 되고 또 방범조도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학교에 폭력이 뭔지 어떠한 그런 교육도 어느 정도 해나가야 되거든요, 학교주변에. 그리고 학교폭력이 생겼을 때 117로 바로 신고하라라든지 적어도 그런 정도는 하면서 안전지대활동을 한다고 해야지 지금 이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 역할 좀 제대로 해 주십사하는 것 짧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나는 플래카드 정비 너무 잘하고 있고 또 지정게시대 잘 하고 있어요. 저는 한 가지 의문사항이 정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시고 늘 모범이 돼야 되는데 무분별한 플래카드는 전부 정당플래카드가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정게시대를 할 때는 정말 우리구에서도 그렇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자고 하는데 그 도시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게시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시야를 다 가려서 연신내 그 좋은 물빛공원을 사방팔방으로 하는 것은 정당현수막이에요. 이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정당 관련에 전화는 계속 하는 데요. 다음 달부터 서울시에서 특별하게 특별단속반이 조성이 돼서 정당현수막부터 시작해서 공공현수막까지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저희하고 별개로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하게 홍보를 해서.
소심향위원
정치인들을 노블리스오블리제를 실천하는 것이 정말 존중받는 정치문화다라는 생각을 하고 물론 공공기관의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러한 부분 우리 은평구가 특히 지정게시대 부분에서 상당히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만큼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보면 무색합니다. 그 부분을 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먼저 연신내 물빛공원 6번 출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철저히 하고 계신 건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저녁마다 나가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제가 먼저 번에 지적하면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과태료 부과 현황을 받았습니다. 구정질문하려고 받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하겠다 해가지고 안했는데 여기에 보면 주로 과태료 부과된 분들이 베스킨라빈스 앞에 하고 술하고 우동 파는데 거기에서 술을 팔게 되어 있습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계속 술을 팔고 있더라고 우동집에서 그런 것은 단속하고 있습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단속권한은 없구요. 보통 10시 넘어서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하는 것이 10시 이상은 단속이 힘들어서 그전에 왔다가면 파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이분들이 위반하는 분들이 보니까 거의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거기 노점이 그러니까 1차선 도로를 막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어제도 내가 지나가는데 똑같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과장님은 단속한다고 하지만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내가 연신내 지나가는데 똑같아요. 베스킨라빈스 앞에 지나가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하면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단속을 일시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못해요. 위반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가끔 한번 씩 나가면 계속 위반할 수밖에 없어 전용차로 예를 들면 전용차로가 정착되기 전에는 일반차량들이 막 들어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2년이고 3년이고 비디오 촬영을 하니까 지속적으로 단속하니까 익숙해져 가지고 자가용 차들이 전용차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듯이 뭐든지 그래요. 단속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한번 두번하면 그분들은 그것을 피해 다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한명을 고정적으로 저녁에 근무를 낮에 근무시키지 말고 저녁만 8시부터 12시까지라던지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1년만 해보세요. 불법이 안 나와요. 내가 장담할게요. 그럴 용의있나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인력문제를 또...
고영호위원
맨날 인력문제야 내가 봐도 인력이 남아도는데...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예산은...
고영호위원
예산은 내가 도와드릴게요. 한명분에 대해서 그런 핑계를 대지 마시고 여기에 보면 그리고 국수팔고 우동파시는 분들이 2016년도에 세번 두번씩 과태료를 부과를 했네 그런데 2012년도부터 보니까 거의 단속이 없다가 제가 잔소리할 때에 상임위원회에서 몇 번 좀 잔소리하고 그러면 단속을 했어 그래 가지고 2014년도 몇 건 단속했다가 2015년도 과태료 부과액이 하나도 없어요. 2016년도에 몇 개가 있어 이분들은 10만원 20만원 내더라도 그냥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부과한 것이 베스킨라빈스 앞에 하고 올리브영 앞에 하고 미스터피자 앞에 하고 두세번씩 했는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단속하고 과태료 내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어떻게 위반을 많이 하면 징계를 매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계속적으로 위반하면서 과태료만 물고 영업하게 놔두어야 되는 겁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과태료를 물고 있잖아요. 20만원 10만원씩 걸려가지고 무언가 잘못했으니까 과태료를 냈겠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걸리더라도 10만원 20만원은 이분들은 크게 신경도 안 써 장사 잘 되니까 장소 임대료 준다고 생각하고 하겠지요. 넓은데서 펼쳐놓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이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상시 위반하는데 상습적으로 위반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제재가 없느냐고 구청에서는 계속 과태료만 매기고 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건가요? 계속 똑같아요. 이분들이 보니까 자료 받아보니까 이 가게들이 똑같이 다 위반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무얼 해야지요. 가게를 못하게 한다던지 다른 사람으로 명의를 바꾸어준다던지 이런 식으로 하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했는데 가게 명의나 이런 것이야 현행법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지속적으로 과태료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좀더 과하게 매기는 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고영호위원
법을 위반하면 가중처벌이 있잖아요. 한번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처음 이니까 경미하게 하는데 두번째부터는 가중처벌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분들도 계속 위반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가중처벌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나라도 그냥 하겠어요. 내가 그 장사를 하면 10만 15만원 내는데 임대료 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하루 저녁 매출이 10만원 20만원 더 나오는데 안 그렇습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으니까...
고영호위원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있어요. 거기 나가보세요. 여름은 더해요. 택시 잡는 사람 나와 있지 한 차선 차지해서 포장마차하고 있지요. 거기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곳 아닙니까. 저녁 때면 술 취한 분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사고도 많이 나고 거기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이러니 방법이 없으니까 가중처벌 하던지 어떻게 과태료를 최고 한도로 200만원 300만원 때리면 안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할 용의있나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고영호위원
독일이 2차 세계대전 패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사회가 어지러웠어 지금은 세계1등 국가야 뭐 하나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원씩 매겨요. 그러니까 위반을 안해 5만원, 3만원 매기면 당연히 하지요. 그런 식으로 해보세요. 연구를 과장님 어떻게 해보실 용의 있나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하여튼 주민들한테 피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강력하게 처음부터 가서 100만원 200만원 과태료 매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러이러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속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위반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민원도 많고 이러면 저희들도 힘들고 하니까 이후에 위반하면 저희들도 최고 법정 과태료 매길 수 있는 범위에서 최고로 매길 수 밖에 없습니다.라고 경고장을 공문을 주던지 해보세요. 하고 난 다음부터는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제가 아이디어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한테 단속권을 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신내주변 불법고정광고물 전수조사 2~3월까지 했는데 이 건은 어떤 거예요? 한번 설명해줘 보실래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연신내 안쪽에 너무 불법적으로 간판들이 많다고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일단은 전수조사는 했습니다. 이것을 과태료를 조치하려고 하니까 너무 사실은 형평성이 다른 지역하고 그쪽 지역만 하기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수위를 어느 정도는 계도차원이고 어느 정도는 너무 과한 것은 과태료를 메기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708개 간판이.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사실은 다 불법인데 그중에서 너무 심하게 너무 과하게 법규를 위반한 데는 계도를 충분히 준 다음에 과태료를 안되면 메기는 것으로.
고영호위원
계도를 하는데 서울형간판으로 해서 유도하는 것입니까? 여기를? 불법으로 간판들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많이? 그러면 대부분이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708개 간판이 불법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유도해야 되는데 주로 서울형 간판으로 바꿔라 이런 식으로 계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간판자체를 없애라는 거예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없애는 게 저희들 목적이고요. 그게 꼭 안된다면 그때는 서울형간판이라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고영호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까지 유예기간을 준 것입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9월까지.
고영호위원
9월 이후에 예를 들어서 그 간판이 정비가 안되면 그 이후에는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 처분할 수 없네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예, 면적규모로 할 생각입니다. 큰 건물에 들어있는 것은 좀 해야 될 것 같고 영세상인 조그마한 것은 유예기간 더 줄 수도 있고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잘 해 주시고요.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와서 한꺼번에 무조건 단속하니까 불만이 있더라도 요. 그러니까 융통성있게 이게 한 두 군데가 아니고 708개 간판이면 거의 전체거든요. 잘 좀 해 주시고. 아까 6번출구 얘기했는데 디자인노점도색작업은 이건 뭐예요? 8개소 했다는 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뒷판 그 주변이 지저분해서 저희가 도색을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도색한 이유가 뭐예요? 그 이상 넘어오지 말라는 것이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간판 자체를 도색하는 것이지요.
고영호위원
아, 간판도색.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연신내 연서시장쪽에는 넘어오지 못하도록 노란선을 다시 한번 그었고요.
고영호위원
이것은 간판도색을 한 거예요? 노점상들 있는 것을 지저분하니까 도색한 겁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예.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구자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응암오거리먹자골목 간판개선사업에 2017년 6월 7일에 간판개선사업업체선정이 있습니다. 업체선정이 됐나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간판업체선정을 하려면 좀 투명성을 제고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업체가 선정된다 하면 서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리고 고영호위원님께서 하신 여기보면 시정요구건의사항이 있어요? 그렇지요? 제가 계속적으로 업무보고 있을 때마다 말했던 건데 가로가판대 있지요? 여기 보면 답변을 처리결과를 뭐라고 했냐면 빈번하게 규약사항에서 위반한 보도상 영업시설 및 디자인노점에 대해서는 강제철거하도록 하겠으며 운영자 및 배우자 사망시에는 그 가족에게 포기각서를 징구 받아 해당 노점이 타인에게 승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나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매번 나가서 본인이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과장님 너무 편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절대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살기 때문에 매일 가서 봅니다. 최팀장 와계시는데 최팀장님께도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 해서 더 이상 OK.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한다고 그래요. 과장님!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원래는 떡볶이장사였었는데 지금은 고기를 팔아요. 그 자리가 너무 누구도 너무 지저분하고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어르신이 와서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어르신이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하면 와서 있겠지요. 그런데 전혀 있지 않습니다. 혼자 중년사장님이 팔고 계세요. 나가보셨어요? 과장님! 그런데 어떻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조카라고 그래서요.
정병호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조카 안되잖아요. 여기 명시사항이 있잖아요? 자식도 안되는데 어떻게 조카가 됩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예, 안됩니다. 조카가 안되는데.
정병호부위원장
안되는데 봐주고 있는 거잖아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본인이 병원에 가거나 이럴 때는 잠깐 봐줄 수 있는 거라서.
정병호부위원장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과장님 그 어르신이 떡볶이를 했는데 아예 품목이 바꿨어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런데 품목을 바꾸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병호부위원장
어르신이 병원 갔으면 갈 때만 가고 아니면 평상시에 와계야 되잖아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갈 때마다 와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래서 확인서까지 받아놨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적발이 되면 저희가 취소를 하겠다 해서 확인서도 받아놨고 저희가 자주 나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가 안되는데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것 다시 한번 해서 정확하게 저한테 주십시오, 처리결과를 주시고.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계속 이것 말했던 거예요. 거기서 술 파는 게 얼마 되겠어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이유가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10시 이후에 술을 판다? 아닙니다. 거기 문 여는 동시에 사람이 오면 술을 팔아요. 무슨 10시부터 팝니까? 달라면 그냥 주는데 그리고 이게 이전에 최팀장 오시기 전에는 그게 한번 단속해서 안 팔았었어요. 안팔아서 소문이 났어요. 절대 구청에서 강력하게 단속하니까 팔면 안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안팔았는데 갑자기 팔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시행이 됐었을 때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될 때는 이게 쉽지 않아요. 아, 이게 솜방망이구나,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안듣는 거예요. 한번 했을 때 잘 처리해야지. 왜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술 파는 것 얘기했던 것은 계속 얘기하는 것이지만 늦은 시간에 그 차로를 2차선을 점령하고 보도도 반이상 점령해서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늦은 시간에 이 사람들이 거기를 1차적으로 와서 술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와서 많이 먹는 것도 아닙니다. 2차, 3차에 걸쳐서 와서 국수를 먹고 술을 한잔 먹다가 아무 생각 없이 도로로 나가다가 부딪히면 어디로 오겠냐고요? 저희 구청에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술을 팔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지, 이분들이 거기서 술을 판다고 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올리겠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강하게 못해서 다시 와해가 돼서 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계속 지금도 단속을 야간에 나가서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단속을 해서 단속이 됐는데도 저희가 그냥 방치한다는 그런 늬앙스로 말씀하셔서 제가 되게 당황스러운데요. 저희들이 걸리면 당연히 처분합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어떤 처분을 주시나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위생과하고 세무소에도 고발할 생각입니다. 원래는 주류법에 의해서 허가를 안받고 하는 사람들은 세무서나 이런 데서.
정병호부위원장
음식은 영업외 장소에서는 할 수 없잖아요? 특히 주류 더 하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속에서도 생각하고 있다는데 생각하는 하고 단속해서 처벌하고 규정을 주는 것하고 또 틀려요. 그렇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네,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정병호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하고 단속원들이 나가서야 단속할 때에는 눈을 감고 거기를 지나가시나요. 왜보지를 못하고 저는 지나갈 때마다 항상 테이블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정확히 해서 한번 시정됐던 것을 왜 못합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야! 이것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팔자 나온 거에요. 처음에는 단속하니까 저도 가서 한번 달라고 해봤어요. 구청에서 단속이 나와서 팔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못준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가보면서 다 내놓고 팔길래 달랬더니 그냥 주더라구요. 그게 몇 개월은 정확히 단속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느 분이 오셔서 이것을 이렇게 와해되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을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계속 알겠습니다로 일관하시는데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시행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리고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진정민원이 있어요. 서오릉로 208에 굿모닝 마트 불법행위 노상적치물 여기 수시로 단속한다고 하는데 가보면 통행이 불편합니다.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저희들도 나가봐도 불편합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무진장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에 항시 수시로 다니기 때문에 가보지 않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가서 다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여기도 신경 써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노점상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없습니다. 현행법으로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못 옮깁니다. 본인들이 가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행법상으로 어렵습니다.
박용근위원
지금 옮겨 달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솔솔 나오는데 그래서 장소로 어디로 갈 것이냐고 내가 물어봤는데 녹번삼거리에 5개 가판대 있지요. 거기가 재재개발 되고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몇 분은 나한테 물어 보더라고 옮길 수 있느냐고 그래서 법적으로 그게 되나 안되나 여쭈어 보는 겁니다.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노점상은 그 자리에서 어떤 도시계획의 변경에 의해서 없어져야 하는 사항이 발생하면 그것은 없앨 수 밖에 없지 그것을 또 다른 곳으로 옮긴다면 저희 입장에서 반대입니다. 그러면 계속 연속성이 되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봅니다.
박용근위원
그 사람들이 안되는데 거기에다가 또 몇 군데는 장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방치 아닌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철거가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어 그러면 장사도 안 되는데 거기에서 계속 버티라고 하는 것도 무리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적으로 안 되지만 그게 불법 아니에요. 연신내도 있는 것도 불법이고 솔직히 가판대가 불법이지만 그래도 은평구청에서 워낙 그것을 결국은 양성화해 준 것 아닙니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지금 녹번역에 있는 것은 가로형 가판대가 몇 개 있구요. 그것은 일단 장소를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하구요. 만약에 재개발 사업하고 나서 그 자리에 어떤 영업을 하기가 어렵다 하면 끝나는...
박용근위원
재개발 입주하면 다시 그쪽으로 옮겨달라고 하겠지 그런데 진퇴양난인데 그렇다고 또 거기가 텅텅 비어 있는데 장사하라는 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것가지고 먹고 살라고 하는데 참 걱정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없어지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니까...
박용근위원
이 양반들은 장사를 계속하고 싶은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통행을 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옮겨 달라 이거지 다른 곳으로 몫 좋은 곳으로 말 그대로 그게 가능하냐 내가 그래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불가능합니다.
박용근위원
상당히 힘든 얘기다 그러면 거기에서 결국 버티는 방법밖에 없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개월 동안 장사 안하면 문닫아 놓으면 폐쇄한다고 그럴 것 아니냐...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당연히 폐쇄되지요.
박용근위원
참 그것도 진퇴양난이네. 알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노점상에 술파는 것을 일시에 소탕할 방법이 있는데 술이라는 것은 유흥주점용 소주가 있고 수퍼용 일반인들 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만약에 수퍼에서 사서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면 주류법이 있습니다. 벌금형이 셉니다. 126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녹취를 해서 사진도 찍고 이런 이런 번지수 앞에 이런 이런 사람들이 일반 수퍼에서 파는 일반 가정용 그것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26번으로 녹취한 사진으로 보내면 그분들 126번 한번 만 보내면 다시는 술을 팔라고 해도 그분들이 판매를 못합니다. 아셨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126번 녹취해서 사진을 찍어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술파는 것이 그 뒤 하루에 몇만원씩 준다고 해도 그양반 절대 못팝니다. 그것은 간단히 할 수 있겠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단속하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구자성위원
우리가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해서 단속은 국세청이 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만 보내주면 국세청에서 단속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증빙자료만 보내주라는 말입니다.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렇게 하면 염려했던 술을 먹고 나서 2차 사고나 주변을 분위기를 흩트리는 일은 술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일시에 바로 소탕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연신내 주변 불법광고물 고정광고물이네요. 248개 업체에 대해서 708개라면 1개 업소에 3개 정도가 걸었네요. 그런데 주로 돌출간판입니까? 무슨 간판입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횡간판도 있고 돌출간판도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계도하고 과태료를 매긴다고 하는데 어떻게 계도하고 어떻게 과태료를 매기십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지역별로 상업지역과 일반지역에 따라서 간판수가 붙일 수 있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기노만위원
연신내에서 간판이 난립되어 있는데 이것도 고정간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불법광고물로 되어 있습니까? 고정광고물이 어떻게 달아있기에 그렇습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규모에 따라서 붙일 수 있는 곳이 있고 붙일 수 없는 곳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그냥 허가를 안 받고 많은 분들이 그냥...
기노만위원
돌출간판 허가 안 받고 내주었어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렇게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노만위원
여태까지 계도와 단속을 안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돌출간판은 다 허가를 득해서 내는 것 아닙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원래는 그래요 되는데...
기노만위원
그러면 뭐 했어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아마 많은 분들이 안한 것으로...
기노만위원
연신내 먹자골목이라는데 거기 가 보면 워낙 많아서 그러니까 담벼락에도 조그만 것도 이렇게 길게 아니면 출입구 파리바게트 바로 건너편에 오락실 비슷하게 되어 있는 노래방 비슷하게 벽에다 크게 붙여놓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일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708개 간판을 이제서 계도하고 과태료를 매긴다고 했는데 안 그래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정비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정비를 하실 겁니다.
기노만위원
제 동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이거 하나 묻겠습니다. 연신내안전지킴이설치센터라고 보니까 연신내 6번 출구에 마을버스정류장 거기입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예.
기노만위원
그런데 거기는 제가 248회때 물었는데 이게 우리 관에서 한 거예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예,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연신내상가번영회 해서 그분들이 운영하던데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다 철거를 했습니다. 얘기하고 붙이면 안된다 해서 경찰서에서.
기노만위원
그러면 안내지킴이는 누가 해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운영합니다.
기노만위원
상가번영회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 같은데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분들하고 합동으로 저녁에 1명, 2명이 나가니까.
기노만위원
그분들이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거기가 굉장히 복잡한 데인데 그것을 평방정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안내하시는 도우미에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거기서 첨지류 전봇대에 붙이거나 그 다음에 명함형 전단지를 나누어주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다니면서 거기에 쉬었다가 나가고.
기노만위원
쉼터예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쉼터 비슷하게 근무지 비슷한 겁니다.
기노만위원
저는 혹시 취객들한테 어떤 시비거리 걸리면 안내해주고 이런 분들인지 알았어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노만위원
전단지단속하고 쉼터자리에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저희들도 낮에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노만위원
그런데 왜 이런 상가번영회에서 스티커를 붙여놨단 말입니다.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다 떼었습니다. 그때 지적하셔서 깜짝 놀라서 나가보니까 붙여놨더라고요.
기노만위원
그러면 정병호위원님께서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본인이 아니면 승계가 안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제가 아니고 연신내 보도에 보면 구두수선방 있지요? 그런 것은 우리 구청단속입니까? 서울시단속입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구두단속은 저희들이 별도로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둣방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는데요.
기노만위원
아니, 노상적치물이 이렇게 많은데 있는 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있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그냥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있겠지 생각을 했지요.
기노만위원
몇 개가 있는데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왜 그러냐면 이분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분들이 원래 운영하다가 암에 걸려서 못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생활이 어렵고 해서 남한테 팔려고 했대요. 그래서 안된다고 해서 구청에서 안된다고 그랬더니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로 문의 좀 해달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물어볼까요?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건의사항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연신내로데오거리에 로데오조형물이 언제쯤 만들어진 것입니까? 그것이 한 4~5년 됐지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꽤 오래 된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누구때 만들어졌어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한 10년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노재동청장님께 만들어진 것이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네.
기노만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데오라는 내용이 뭡니까? 아시겠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글쎄 상가 관련해서 아마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이게 보니까 야생말이나 소를 타고 겨루는 곳 이런 것이란 말이지요. 옛날 미국의 카우보이가 타고 다녔던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처음 로데오거리가 생길 때는 아마 주로 옷매장 이것으로 주를 이루었어요? 그렇지요? 지금은 먹자골목으로 다 변모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로데오거리가 연신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압구정도 있고 많이 있는데 왜 얘기하냐면 먹자골목의 자리가 우리 은평구도 불광동먹자골목, 응암동먹자골목 많이 있는데 유별나게 연신내먹자골목은 없어요. 그러면서 로데오로 했단 말이지요. 저희도 보편적으로 볼 때는 옷 판매하고 카우보이가 왔다갔다 해서 이렇게 잠깐 다니는 곳이다 알았는데 지금 먹자골목으로 변모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현재 로데오거리가 먹자골목으로 변모하면서 술집, 음식점이 아주 난립이 됐단 말이지요. 아까 소심향위원님께서 갈현초교 앞에 스쿨존이 있는데 거기에 술 먹고 상인들이 왔다갔다하고 아이들한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로데오거리라고 지금도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조형물이 지금 맞냐 이것이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 과에서 그것을 임의로 어떤 판단해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갈현2동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주민 모임을 통해서 한번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으니 의제를 한번 선정해서 논의를 해봐라. 상가의 형태가 과연 옷 매장들이 어느 정도 사라져있고 또 음식점들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또 그분들의 의견이 어떤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철거해야 될 것 같으면 철거하고 어차피 상행위가 경제적 이익이 없으면 사라지고 들어오고 막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지적이시고 그것을 한번 동네에 마을의제로 논의해보도록 유도해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처음에 로데오거리 조형물이 생길 때는 좀 정서적인 면 이런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완전히 바뀌었는데 지금 그것하고 정서가 맞지 않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건의하는 것입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게 아마 갈현2동의 마을에서 설치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는 옷장사보다 완전히 먹자골목으로 변모해서 술장사 아주 난무합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의견 전달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정서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문근식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경관과에 대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윤수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건축과장이 2017년도 상반기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17년도 건축과에 대하여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장윤수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윤수 건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시정 요구 건의사항을 보니까 이렇게 해 주시면 저는 정말 좋겠습니다. 저번 날에 동마다 동마다 특색있는 골목길 풍경만들기 사업 보완 요청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각동에 정해진 나무를 10에서 12㎝ 그전에는 그게 없어서 심은 것을 보니까 이 정도 3㎝ 언제 크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하나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특색있는 마을 만들기는 거리가 있겠다 했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넝쿨장미는 했었는데 3지 이상해야 된다 했었을 때 해 주셔가지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래야지만 동에 특색있는 것이 빨리 형성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없으면 자기 맘대로 가서 꽂고 싶은 것이 꽂아 버리니까 없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빨리 빨리 시정을 해 주면 더 빨리 갈 수 있는 것이 될 수 것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이 갈현동 성당 앞에 선진운수 버스 종점자리지요. 거기가 이번에 생활형 빌라입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입니까? 선진운수 버스종점이 제가 알기로는 40여년 전부터 종점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두개가 있는데 거기는 대지로 되어 있고 구산동에서 서오릉 올라가는 사거리는 양쪽면에 거기는 차고지로 되어 있어서 선진운수에서 매각을 못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도시형생활주택을 했을 때에 제가 민원을 제기하려다 제가 바빠서 못했습니다. 회사가 망해도 땅 사놓으면 땅은 돈을 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땅을 얼마에 샀는지 몰라도 평당 2,500정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이득을 남겼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실은 우리가 구에서도 좀 사서 거기다가 공원을 만든다든지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나갔어요. 이번에는 건축허가를 내준 것을 보니까 사람 다니는 길이 너무 좁은거야 그러면 기부체납을 받더라도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보십시오. 너무 안좁아요? 다들 다니는 사람마다 다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어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위원님, 갈현동 선진운수 차고지 건축은 제가 내용을 확인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제는 어떻게 못하잖아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제가 허가여부는 파악이 안되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갈현동 주민들이 다 말씀하시고 우리 존경하는 하는 조○○선생님도 가시면서 한마디 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놓쳐서 아파트를 지으려면 도로를 넓게 해줘야지 그렇게 좁게 해서 그 옆에 새마을금고 있는데요. 거기는 엄청 넓은데 어느 정도 한뼘이나 줘야 되는데 똑같이 경계석이 바로 지어버렸어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갈현동길보도가 좁다고요?
기노만위원
선진운수 들어가는 새로 지은 빌라 7층짜리.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마을금고 옆에 있는?
기노만위원
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현재 앞에 있는 보도가 좁은 건지? 앞이 나왔다면 뒤가 뛰어져 있을 겁니다.
기노만위원
제 얘기는 건설허가 내줄 때에 도로를 약간 내놓고 짓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허가 내주니까 경계석에 바로 붙여지었다는 말이지요. 그것이 아쉽더라. 다 한마디씩 합니다. 그때는 휀스 쳐서 더 못다녔습니다. 떼어놔서 나은데. 한번 지은 것은 그렇고요. 지금 연희빌라 우리 지역구라서 그러는데 조합도 형성되고 시공사도 서해건설로 선정이 됐는데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연희빌라가 현재 사업시행인가신청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후에 관리처분을 올해 말까지 신청해서 그게 신청해야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올해는 시작 못하겠네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올해 관리처분 끝나면 바로 철거하고 착공 들어갑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요즘 은평구내에 재건축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그 민원이 주로 뭡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공사가 시작되면 소음, 분진 그런 문제.
기노만위원
소음, 분진이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기노만위원
분진에 대해서 신경써주십시오. 왜냐 하면 뭡니까? 휀스 쳐놓은 분진망도 다 떨어져서 미관상도 아주 안좋아요. 바람 휘날리고 푸대자루 같은 것 갖다놓고 이것 좀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리고 철거할 때 차 나갈 때 덤프트럭 세륜장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바퀴도 씻겨나가게 하고 덤프트럭에 덮는 덮개도 덜거덕하지 말고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또 한 말씀드리겠는데 과장님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구정질문할 때 백련산로길 비산먼지 500㎛ 했다고 저하고 청장하고 말다툼을 했단 말이지요. 그것도 말이지요? 관리를 했으면 그렇게 안나오는 거예요. 4개월 동안을 6월부터 11월까지 한 것 아닙니까? 10회를 거쳐서. 500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은평구내에 살수차 흡입차가 14대가 있잖아요? 7대, 7대. 그것으로 흡수하고 빨아들이고 물로 씻었으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건축과하고 환경과입니까? 연계해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요즘 비산먼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선진운수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경식 청소행정과장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청소행정과로 온 안경식입니다. 청소행정과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안경식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경식 청소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이번에 청소과가 대폭 바뀌어서 과장님도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팀장님도 대폭 바뀌었지요? 한분 외에는?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한분 외에는 다 바뀌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국장님 그렇게 다른 과에 비해서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맡는 과를 대폭 인사이동한 이유가 뭡니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글쎄 전반적으로 청소행정 업무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요구하는 사항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서 인사조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결국은 그런 측면에서 인사이동을 했다면 과장이나 팀장님들이 일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어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일을 잘못해서가 아니고 여하튼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사항들이 매끄럽지 못한 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있고 그렇다면 새로운 분위기에서 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장창익위원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저희들이야 이해하겠지만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의원들도 일부 걱정하고 구의원들한테 의원들로 인해서 인사이동 되었다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곤혹스러워요. 승진해서 서열이 됐던 사람도 누락이 되고 다른 곳으로 이동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 열심히 총대를 메를 일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누락되고 또 인사이동이 되고 거기에 대한 비판이 시각이 쏟아지고 안타깝기만 한데 그래서 아무튼간에 과거 일은 접어 두고라도 국장님님이나 과장님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자세로 직원들을 잘 다독거리고 직원들이 열등감이나 피해의식에 빠져서 일을 소홀히 할까 걱정됩니다. 지금 그렇지는 않은 거지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지난 건에 대해서는 도시환경국장으로서 청소업무에 대해서 저도 일말에 책임이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새로운 진영들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원위치에서 꼼꼼히 따져 가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잘 하시리라고 보고 과장님도 업무가 생소하고 낯설더라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질의는 다른 위원이 하시리라고 보고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장창익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이제 그동안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기도 하고 사실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긍정적인 우리가 방향으로 더 발전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구요.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과장님께서 그간에 우리가 제기했던 많은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많은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청소행정과에 문제들에 대해서 꼼꼼히 잘 살펴서 향후에 어떻게 하셔도 참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나아지는 그런 행정이 뒷받침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업무파악 제대로 다 하셨어요?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우리 광역자원 순환센터 한동안 조용하다가 이제 경기도에서 고양시에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인지 지금 구체적으로 이제는 계속 나오고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기사한번 보셨어요?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네 기사보았습니다.
박용근위원
은평구 필요한 시설 고양시 주민피해 크다 해서 6자 협의체가 있었습니까? 국장님이 한번?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자기들이 주장했지 협의체는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신문에 나온 게 6자 협의체 구성 수개월째 진척 없다 이렇게 해놓고 단 협의체 진행 양측에 날쌘 주장만 되풀이하고 전혀 회의한 적이 없다고 신문에 났어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오보입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또 한 가지 경기도의회 민경선의원 폐기물처리시설 테크노밸리로 세수확보할 수 있는 시설로 대체확보를 세수활용, 폐기물처리비용 사용하는 제안 등 은평구에 했나 별반응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자기네들이 예산확보 원천차단하겠다고 국비를 보셨어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봤는데 그런 제안사항도 없었고 일방적인 주장이고.
박용근위원
일방적인 주장이라도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고양시에서 이렇게 계속 문제화를 시키면 이 사업이 또 표류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일단 가장 시급한 게 국비확보문제입니다.
박용근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딱 나와있네요. 국회예결위 자기들이 국회의원 다 동원해서 막겠다는 얘기인데.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국비가 확보돼야만 우리가 이 사업이 진행된다 안된다 확정을 지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이 사업을 내부적인 방침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지 국비가 없으면 실제적으로 예산문제 때문에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원천적으로 확보가 된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양시에서 주장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설명회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주민 설득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하면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양시를 잠재우고 뭐를 여러 가지 다독거려가면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보는데 얘네들는 전혀 6자협의체구성하자고 했는 데도 우리 은평구청에서는 전혀 안하고 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민경선위원이 구청장님실에 와서 6자협의체 하자고 주장한 다음에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4자협의체로 하자 일방적인 거예요. 저희들에게 어떤 얘기도 없었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해달라 그래서 좋다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하마 그런 데도 자기들은 또 날짜가 안되니 조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그런 형태거든요. 자기들의 일방적인 주장이지 저희들하고 어떤 협의라든가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현재 서울시에서 중앙투자심사신청 했잖아요? 6월 7일에 했네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고 있나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도 심사가 통과가 돼서 기획재정부에 올라가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돈을 주겠다는 얘기네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환경부도 다 OK해서 올라간 상태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으로 잡힌 것입니까? 아니면?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내년 2018년 예산이요.
박용근위원
그러면 환경부나 재경부 그쪽에서 얘네들이 또 반대 급부로 했을 경우에 저는 가장 염려스러운 거예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계속 강병원위원님이나 또 서울시자원순환과라든가 이런 데서 같이 합동으로 해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고양시 것을 저는 이렇게 자꾸 문제화를 시키지 않고 아예 고양시도 니네들도 참여해라. 이게 환경폐기물처리장이 고양시도 많이 낙후가 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투입해서라도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고양시 니네 것까지 같이 하는 방법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무작정 우리 땅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밀어붙이는 것보다 솔직히 이런 시설을 계속 반대급부로 나오고 있으니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그런데 고양시에서 그런 제안도 없었고.
박용근위원
우리가 역으로 제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현재 그것을 다시 제안해서 하려면 사업기간이 늦어져서 다시 검토해야 되고 또 사업비 500억이상 되면 중앙에서 다시 또 사업타당성검토도 해야 되고 사업이 불가능해집니다, 실제적으로.
박용근위원
만약에 계속 갈등의 소지가 돼버리면 공사할 때 그쪽에서 몰려와서 공사 못하게 막고 데모하고 뭐하고 그러면 점점 늘어지는 것 아닙니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고양시가 무리한 주장이지요. 언론플레이하고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무리한 주장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자꾸 무리한 주장이라고 우리쪽에서는 바라볼 게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고양시를 달래가면서 우리가 공사를 원만하게 빨리 이루냐 그런 것도 중요한 것 아니에요? 저는 고양시하고 마찰이 가장 커진다고 보면 은평구하고 도내동 있잖아요? 그쪽 다 자기네 땅이니까 나가라고 했을 경우에 그것도 큰 문제가 있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실제 그 땅 소유주는 서울시고 나가라고 하면...
박용근위원
서울시 것인데 그래도 혐오시설이니까 자꾸 그쪽에 아파트단지 들어서고 막 하면 솔직히 장애인복지관 하나 짓는 것보다 동네에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짓고 있는 판국인데 이것을 우리 국장님 그렇게 쉽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신문에 얘네들 말마따나 예결위 총동원해서 예산확보 안된다고 하면 또 물 건너 가는 것 아니에요? 국회라는 게 어떤 변수가 하도 많으니까 느닷없이 예산 빠지고 하잖아요? 우리도 해보지만. 갑자기 쪽지예산 들어가서 예산이 늘어나고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방어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 물어볼께요. 우리 공동주택 RFID 단계별로 이번에 설치를 계속 했어요. 83대 설치했어요. 과장님 앞으로 계속적으로 설치할 계획 갖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것만 시범적으로 해보다가 하실 것인가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지금 계속 댓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내년도에도 아마 크게 늘어나지 않더라도 그 수준에 댓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게 신청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개수가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은평구청에서 계속 이것을 늘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까?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가지 다 충족되는 사항인데요. 재개발아파트가 많이 신축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쓰레기 감량화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쓰레기 감량화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예산과 감량화의 비중을 서로 견주어봐야 될 상황인데요. 현재는 실효성이 있으니까 계속 진행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박용근위원
이 예산이 이렇게 전기공사비만 83대 설치하는데 1,200만원 들어가요? 무슨 전기공사를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많이?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그 정도 예산은 전기공사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요? 아자 까지 파악을 못했나요?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박용근위원
저는 이게 지금은 제가 항상 팀장님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것을 자꾸 확대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치게끔 하는 것이 그게 나는 낫다고 봅니다. 5년 후에 가면 구청에서 5년 동안은 다 수리해 주고 책임을 지고 기계 해 주는데 5년 후부터는 또 아파트에 주민들에 부담으로 떨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기계 망가지면 그러면 쓰지도 못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이만한 예산해가지고 이 쓰레기가 진짜 RFID 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가 엄청나게 줄었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지요. 거의 눈에 보이지 않게 안 줄 것입니다. 하여튼간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무작정 늘리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만한 예산투입해서 이렇게 할 바에는 자발적으로 그냥 아파트니까 그런 것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쓰는데 아니면 전체 통당 아파트 가구별로 1/n로 나누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하게끔 하던가 제가 보기에 굳이 얼마큼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서 피부적으로 주민들한테 이득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1억 몇 천씩이나 투자해서 5년 후 되면 망가지면 뭐하면 솔직히 10년, 20년 영구적으로 간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음식물이라는 것이 염분기가 있잖아요. 쇳덩이리가 녹고 또 망가지고 하다 보면 5년 지금은 아파트단지에서 그것을 피부적으로 못 느껴 전혀 주민들이 5년 후에 고치는데 얼마 뭐 얼마 그러면 과연 한쪽에서는 쓰지 말고 옛날식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에 지금 계속 늘어나는 구도 있지만 안하는 구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거의 이제 자기네들 옛날에 해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지금 기계를 안 놔두는 구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것도 조사해보시고 과장님이 한번 새로 오셨으니까 무작정 넓히는 것도 좋지만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세요.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음식물자원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총 배출량에서 자원화는 얼마쯤 되나요? 자원화는 퇴비를 만든다던지 아니면 자원화가 어디쯤 되어 있나요? 은평구...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음식물 쓰레기는 100% 자원화되고 있습니다. 비료내지는 사료로...
구자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료는 극히 퍼센트가 낮은 것 같고 건조해서 소각은 안하나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소각은 없습니다. 은평 뉴타운에 거기만 이제 흡입해서 소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사료나 퇴비로 쓰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최종적인 퇴비로 가는 것을 확인하고 있나요? 배출업소로 넘어가면...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일단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거기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 서대문에서 하거든요. 그쪽에서 100% 퇴비화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현지 확인을 못하셨군요. 자원화가 되는지 저는 100% 자원화는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다음에 국장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생활폐기물에서 작년에 세외수입은 얼마쯤 들어왔나요? 처리하면서 나온 금액? 예를 들면 가전제품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쯤 세외수입으로 잡혔습니까?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대형폐기물 세외수입은 총 건수는 294,268건에 대한 수입은 9억 9,806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 왔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게 우리가 좀 관리만 잘 하면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 관계가 재개발 재건축이 많아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 고민은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보관을 잘하고 처리만 잘하면 충분히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도시광산화 사업하고 이것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일부분 적은 부분이 관련 있지요. 대형생활폐기물이 가전부분도 있고 소파나 농이나 있고 그런데 대부분 나가는 것은 가구류구요. 도시광산화는 극히 일부 서울시 전체에서 모아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처리하는 겁니다.
구자성위원
우리가 서울시로 광산화사업으로 주면 서울시에서 우리가 혜택을 받는 것은 얼마쯤 되나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치워가는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냉장고나 세탁기나 이런 것들이 일단 신고하면 차가 와서 실어서 내가고 하는 인력이나 운영비 이런 것으로 서울시에서 대부분 처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
저희들은 수입은 들어오는 것이 없다 처리하는데 의미가 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대량 음식물 배출업소가 있잖아요. 큰 대형식당 어디까지 분리배출을 어디까지 하고 있나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대형 업소들은 일단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자체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리를 안 하고 음식점들...
구자성위원
자체 처리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그분들이 처리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처리업체를 선정해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분들도 역시 청소용역 업체를 통해서 처리하는 겁니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우리 업체랑 관련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4곳의 업체 외에 다른 업소를 통해서...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다량업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우리는 빠져있네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게 만약에 우리가 확인한다면 처리업소가 어딘지 얼마만큼 나가는지 그런 것은 확인을...
구자성위원
과장님 그러면 대형음식물 배출업소 현황을 파악을 부탁드립니다.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작년에 무단투기 쓰레기 단속 과태료는 얼마쯤 되나요? 건수는 집계된 것이 있나요?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작년에 무단투기 단속실적은 2,577건에 총 1억 1,938만 7,000원입니다. 작년 실적입니다.
구자성위원
우리가 쓰레기 무단 투기단속이라고 100만원에 과태료를 낸다고 현수막도 붙여놓았는데 우리가 곳곳에 이런 우리가 청소 쓰레기를 무단 투기할 수 있는 그런 지점에 해놓았는데 100만원이라는 그것은 그냥 주민들을 겁주기 용이네요. 즉 말해서 2,577 나누기 해서... 만약에 100만원에 벌금을 메긴다고 하고 있잖아요?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최대한 100만원.
구자성위원
최대한 100만원인데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100만원은 엄포용에 가깝다. 차라리 현실적으로 정말 구민들이 현실적인 금액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만원도 투기한다고 우리가 광고하고 현수막 걸고 입간판해도 버리고 금액을 1,000만원 올린다고 해서 그분들이 안 버릴 것은 아니거든요. 차라리 우리가 그분들한테 현실적인 금액을 제시해서 오히려 그게 무단쓰레기 투기하는 분들에게 경각심이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0만원 기준이 언제부터 100만원을 산정해서 홍보활동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도 과장님, 국장님 한번 연구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그 금액 관련은 아마 상위법령에 나와 있지 않나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시행령이나 어디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금액을 저희들이 과태료부과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 저희들이 50만원 이상 이렇게 부과한 사례도 있습니다. 양을 보고 그곳이 상습적으로 얼마만한 양을 한 집에서 계속 배출하는지 그런 것도 봐야 되고 많은 금액을 부과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엄포용은 꼭 이것은 아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2,577건을 2개를 단속하고 방금 과장님이 1억여원을 해줬는데 이것은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는 경고성 그런 현수막이나 문구하고 전혀 동떨어진 금액이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현실성 있는 그런 주민들한테도 담배꽁초를 버리면 1,000만원이라고 한다면 결국 그분들은 또 버린다니까요. 이 부분도 우리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금액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청소행정과에 대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구 맑은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맑은도시과장 김진구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김진구 맑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구 맑은도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환경신문고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환경신문고라는 글자 그대로 시민들이 항의에 대해 가지고 무슨 불편하다던가 신고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맑은도시과에서 나가서 처리해 주는 상황입니다.
구자성위원
환경신문고가 민원처리에...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청주에 물난리가 났는데 저수조가 터져서 더 큰 사고가 났다는데 은평구는 저수조는 몇 개나 되나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맑은도시과에서는 저수조를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환경관리팀에서 저수조 청소하는 것이 있는데 몇 개가 됩니까?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저수조가 아니라 정화조로 봐야 됩니다.
구자성위원
저수조하고 정화조는 전혀 틀리지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저수도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정화조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업무할 때에 저수조라 하니까 여기에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맑은도시과에서 무슨 저수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오타지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예.
구자성위원
맑은도시과에서 저수조를 관리한다니까 어떤 사업을 업무분장이 바뀌었는지...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구자성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구정질문한 것은 과장님이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나누어지는데 그런데 초미세먼지가 2011년에는 12% 2016년에는 22%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물어보겠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인체에서도 걸러지지 않는 것이 초미세먼지인데 참 초미세먼지에 잡는 11기라는 기계가 나와서 시중에서 돌고 있는데 우리 몸에 초미세먼지에 걸려드는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모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해초류입니다. 그게 미역이나 다시마 이런 것으로 걸러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 중에서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하는 대기오염 기후 변화 위반 물질 초고회상 분광센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공위성에 띄우는 것인데 1,525억을 투입해서 올해 띄웁니다.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사마스크 제가 작년도에 5분 발언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1년 전에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은평구에는 처음에는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5,000개를 지급한다고 했지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금년에는 3,158개였는데 내년에는 15,000개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한 4,000개 정도밖에 지원을 안해 줍니다. 11,000개 정도를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예산할 때에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말씀 들었는데 직원 충원에 대해서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기노만위원께서 구정질문하실 때에 지금 부구청장님한테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14개의 미세먼지 관련 과가 있습니다. 그 과에 대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대책회의에서 TF팀을 우리가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하나 필요하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려서 임기제 공무원을 일단은 쓰는 것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구두상으로 얘기됐습니다. 그래서 인사팀에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9월 4일에 정원조직 조례개정을 합니다. 정원조례에 맑은도시과가 현원이 21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2명으로 만드는 조례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9월 4일 그때에 조례개정은 행복위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요즘 미세먼지나 환경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NGO단체나 시민단체에서 대충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했는데 정식에 루트를 교육을 받고 환경을 해야 됩니다.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그래서 임기제 공무원 모집도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대기질 관련해서 그것도 좀 관련 학과를 전공한 그런 사람을 뽑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뽑을 때에 저하고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이 경유차가 우리 은평구에 몇 대지요? 경유차가 45,800 정도 되는데 22,000대 차량은 경유차 저감이 안 되는 것은 부과 매지지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저감장치를 설치를 안 한 차는 다 부과하고 저감장치가 되어 있는 차량은 부과 안하고 있고 새로 나온 디젤차량은 저감장치가 설치되어서 나옵니다.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현재 23,000대 정도가 저감 장치가 안 되어 있는 차량이라는 말입니다. 경유차 폐차할 때 에 은평구에서 지원해 주는 없습니까?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현재 상황은 서울시나 은평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고 환경부에서 한국자동차협회인가 신길동인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내일 모레 구정질문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불광천 수질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불광천 수질이 현재 전부 다 보통 이상 좋음으로 나오는데 봄철기에는 겨울철에 갈수기가 되어 있어서 이 물이 잘 흐르지 않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나쁨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 2월 28일에 수질검사한 게 11.5%인가 나와서 아주 나쁨으로 나왔어요. 매우 나쁨으로 나왔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치수방재과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나쁘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라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가 측정지점이 3군데가 있습니다. 3군데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많이 수질이 나쁜 데가 와산교 밑에 인공섬이 있습니다. 그쪽에 많이 고여 있거든요. 그쪽이 중점으로 나쁜데 앞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 치수방재과에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우리 존경하는 너무 많이 하셔서 김진구 과장님 고맙습니다. BOD가 5ppm이 되면 순환이 물이 자생적으로 살 수 없어요. 그냥 썩어버리고 조화가 안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11.5ppm라면 고기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와산교밑에가 그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예.
기노만위원
그래서 이게 한강에서 펌핑하는 물이 하루에 10,800톤을 갖다가 끌어올리는데 1년 예산이 1억이 들어가요. 현재 응암동 다리 있는 데가 3.6ppm이 나옵니다. 그런데 와산교는 11.5ppm이면 완전히 더러운 물이지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제안했어요. 저도 EM작업을 토사를 던져본 일이 있는데 EM방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참고로 서대문이나 고양시 등등 다 EM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가 가장 수질오염이 심한 때가 보통 2월, 3월 이때가 가장 심합니다. 왜냐 하면 여름철에는 비가 와서 싹 쓸려나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되는데 겨울에 갈수기 돼서 봄철이 계속 가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물이 흐르지 않고 거의 고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영화가 생겨서 수질이 나빠지는데 대체적으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보통 1~3정도면 아주 좋음으로 나타납니다. 만약에 5정도에서 7정도 되면 보통으로 취급합니다. 그 다음에 8이하에서부터 되면 약간 나쁨 그 다음에 10이상 되면 매우 나쁨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2월 28일에 한 게 11.5로 해서 매우 나쁨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수방재과에다가 문서를 시달해서 여기는 굉장히 나쁘니까 특별히 관리를 해서 하도록 문서로 협조를 구했고요. 그 이외에는 굉장히 고기 살고 이런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노만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EM을 투입하게 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그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데 효과는 있는데 그 많은 아까 만 몇 천톤이나 되는 물을 다 뿌릴 수 없지 않습니까? 무한정 EM을 만들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맑은도시과에서는 이렇게 부영화 생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공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심향위원님께서 EM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쪽에 흙공투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단체라든가 학생들 통해서 그쪽에 중점으로 처리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존경하는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데 저하고 조금에 견해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EM통을 투입한다고 해서 무작정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한방울, 한방울 똑똑 떨어트리면 고양시가 120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산을 1억을 잡았습니다. EM을 직접 만드니까 5,000만원이 든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50만으로 볼 때는 2,500만원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고 깨끗하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것은 좀 생각해보시고.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설치하는 데도 보통 고양시 같은 경우에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리에 그 중간에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와산교가 다리가 있습니다마는 인공섬하고 밑에도 차이가 있고 해서 앞으로 검토는 치수방재과에서 할 사항입니다. 치수방재과에 적극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참고로 고양시하고 서대문, 노원주민센터도 가봤습니다. EM을 우리 주민들한테 그냥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니까 참고로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존경하는 김진구과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공부가 많이 됐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정화조 치우지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네.
박용근위원
그 회사에서 이번에 추가비용을 상승하려고 하셨지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어떻게 안됐지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물가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물가심의위에서 얘기 나온 게 경영개선의 목적을 둬라. 경영개선을 잘못해서 이게 경영개선을 뭐로 가지고 결정합니까 물어보니까 은평산업에 보통 청소차 1대에 청소하시는 1명 둘이 해서 하면 조가 맞거든요. 은평산업 같은 경우는 21명입니다. 21명이면 나머지 사무소직원이 6~7명 이상 이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구조조정이라든가 뭐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은 주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 설치하려고 하면 자동차구입해야 되고 부지구입해야 되고 예산이 한 20억 이상 들어가는데 혼자 20억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주입니다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 봉급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투자했는데 돈을 가져가야 되니까 회사가 적자가 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언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보류된 사유가 제가 우리가 2,045원이 서울시에서 용역을 준 게 2,045원이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1,755원 마지노선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 평균에 봐서 우리 25개 구청인데 25개 구청 중에서 한 7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한 중간정도로 좀 올라왔을 때에 하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 회사들이 정화조 제가 알기로 얼마나 몇 년 동안 인상이 안되고 있는 거예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1,750원으로 올렸을 경우에 지금 한 6위정도, 7위정도 되거든요. 그러나 앞으로 5년 동안 안 올리고 9년 동안 계속 안올려왔고 한 14년정도인데 물가상승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최소한 이 정도는 올려줘야 된다고 얘기 했는데도 보류가 됐습니다.
박용근위원
이런 얘기가 하기 그런데 그 업체들도.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인건비 상승분이라도 올려달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회사가 빚을 져서 그것 때문에 가져간다고 그러면 저도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인건비상승을 위해서 내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려줘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물가위원님들은 청소하시는 운전수나 그 다음에 위생부에 대해서 올려준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그런 경영개선에 대해서 좀더 맑은도시과에서 좀 디테일하게 해서 보완을 하라고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9년 동안 인상률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인건비 그런 것은 어떻게 인건비까지 다 중단되어 있는 겁니까?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계획이 회사가 잘 돌아 가야지 인건비도 주고 복지예산도 늘릴텐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제자리걸음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그런 민원을 넣었어요. 그쪽 업체에서 어르신이 자기네들 가져가는 돈이 200여만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그게 암모니아가스라고 하나요. 칠 때마다 가스에 중독되어 있을 정도로 힘들다 그런데 구청에서 자꾸 번번히 실패가 되어서 나는 안타깝다 우리가 안올려 주고 싶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듣고 했는데 어르신 근로자들은 구청에서 다 자꾸 안 올려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하여간 저는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가서 설득도 시켜드렸고 다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뭐든지 그래요. 청소행정과도 똑같다고 봅니다. 청소과도 줄 것 주어가면서 제대로 일을 시켜야지 그 사람들이 말을 듣지 예산이건 뭐건 다 삭감해버리고 너 일해라 하면 대충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물가심의대책심의위원회 브레이키 나온 것은 보고를 받았지만 다시 한번 올릴 계획 있습니까?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추가적으로 한번...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그분들의 설득이 안 되면 올릴 의미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계속 설득해서 그분들이 안 된다고 하면 방법이 없지요. 맨날 올리면 뭐합니까? 부결되는데...
박용근위원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심의위원이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한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일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쪽도 이제 인건비 올려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가는 다 올라가는데...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담당과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경영환경이 악화된 것이 과연 정화조 처리비 인상과 관련 있는가 우리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굳이 지금 부도에 처해있는 업체를 주민들의 어떤 부담을 주어서 그 업체를 계속 이런 식으로 꾸려가게 할 것이냐 아니면 배제하고 좋은 업체가 들어 와서 건실한 업체가 들어 와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으냐 그런 문제하고 지금 상황에서 과연 처리비를 인상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방향으로 논의들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처리비를 올려야 됩니다라고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업체 푸는 방법은 왜 은평구에서 3개 업체 아닙니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다른 데 이렇게 자료 보니까 2개 업체가 있는데도 있고 3개 업체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러면 시장을 개방해가지고 내년부터 아예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시키던가.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지금은 3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3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가야합니다.
박용근위원
3년 언제 계약이 끝납니까?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금년에 계약 했으니까 3년 지나니까 올해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시간을 갖고 이 문제를 연구하고 또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힘들어 하니까 구청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해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맑은도시과에 대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도시환경국)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도시환경국)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