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동석 의원 발언

제207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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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감사담당관과 행정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이 답변석으로 나오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이번 회의감사를 통해 확인하시고 행정상의 잘못이나 오류를 바로잡아주시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회의감사가 금년도 회의감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이므로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즉시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답변준비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회의감사를 진행하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도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예, 송도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제출이 안 된 부서가 있어요. 자료를 좀 싹 제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감사를 하죠.

김원개위원장

구체적인 부서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송도호위원

도서관과인데 오후 시작하기 전까지 자료를 싹 다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자료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부서에서는 오후 시작 전까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단법인 관악주민연대에서 당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10월에요, 제가 7월엔가 구정질문 했을 때 수의계약 관련해서 실태점검 감사 요청한 적 있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10월 말에 끝났어요. 수의계약 추진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 해서 보고서를 감사 때 자료 제출받았거든요.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았는데 감사내용이 어떤가요? 제가 두 가지를 지적드렸었는데요, 수의계약 요건 그러니까 2,000만원에 맞추기 위해서 금액을 일부 쪼개서 수의계약 요건을 억지로 맞춘 부분 그리고 특정업체에 과도하게 수의계약이 몰린 부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했는데 감사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없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단 한 건도 없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감사결과에서 2010년 7월 1일자하고 2013년 6월 30일자까지 감사를 진행하셨는데 그 내용에서 그럼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예정가격 산출, 제경비 산출하기 및 실적 정산보고 소홀, 보험료 가입확인 및 사후 정산서류 소홀 세 가지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심사는 없습니까 감사담당관에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일반 수의계약은 저희가 않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로 지적된 내용들이 금액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크다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는데 인건비 산정이 부적정한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용역관리비 요율이 잘못 적용된 경우, 그 다음에 각종 비용에 대한 정산이 소홀한 경우나 아니면 산출 자체가 문제 있다는 게 꽤 많아요. 이 건에 대해서 그러면 향후에 개선방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계속 놔두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좀더 시켜서 할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혹시 감사 이후에 교육계획을 수립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일반 수의계약 교육내용을 우리 감사과에서 일반 과에다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볼 때는 10월에 감사 수의계약 관련해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수의계약 추진실태를 점검한 이후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내놓거나 아니면 부서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전달하거나 이런 사실이 없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시달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 시달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바로, 10월 바로

동영

이동영위원

전 부서에 다 내려갔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 부서에 다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쯤 공문 시행됐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11월 14일 정도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1월 14일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각 부서에 내렸던 공문 사본을 좀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뒤에 감사자료에서 실제 적발된 각 부서별 거의 대부분 전 부서에 걸쳐서 나타났는데 가령 물품구매 경우에, 예를 들겠습니다. 물품구매가 도서관 가구 구매 관련한 내용들이 있어요. 12월 2일자에 조원동 복합청사 도서관 가구 구매 1,153만원짜리 하나 있고요, 이거 감사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두 번째, 조원동 복합청사 내에 도서관 주문형 가구 제작·구매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장소는 다르겠지만 관악산 만남의 광장 가구 구매 640만원 있어요. 관악산 만남의 광장 건은 가령 다른 지역이니까 양해하더라도요, 조원동 복합청사 내 도서관 가구 관련해서 2개를 합치면 거의 한 3,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수의계약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죠? 그런데 회사를 나눴어요. 복합청사 내 도서관 가구는 다른 A회사 그리고 도서관 주문형 가구는 B회사에서 주문·제작을 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가구라는 게 용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맞춤식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쪼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면 감사에서 그거 확인을 하셨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우리가 그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확인했더니 실제 이렇던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가구 종류가 어떻게 달라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주문 제작하는 거하고 원래 기성품 나온 거 구매하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 가구를 확인해 보셨냐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디 가서 보셨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조원동에요.

동영

이동영위원

조원동 도서관에서요? 가구가 차이가 있던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차이가 있죠. 그냥 일반 가구 하는 것하고 제작해서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여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참 다행일 것 같은데 12월 2일자, 계약일자 같아요. 12월 2일자 똑같은 날 계약을 하셨는데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그냥 만들어진 걸 구매했어요. 그게 1,153만원 금액이고요, 두 번째, 2,089만원짜리는 제작을 의뢰해서 주문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가구 구매한 A회사가 주문제작이 불가능한 회사인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감사 때 뭐하신 거예요? 그걸 확인하시라고 감사요청한 건데. 이 내용은 지금 사유 : 업체마다 보유하고 있는 가구 및 가구 제조기술이 상이하여 도서관 특성에 맞는 가구를 구매해야 되기에 각각 업체와 계약했다 이게 감사과에서 감사결과가 이렇게 나온 건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 감사과에서 파악한 게 그렇게

동영

이동영위원

도서관과에서 답변한 내용 아닌가요 이게? 도서관과에서 답변한 내용이에요 감사과에서 감사한 결과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도서관과에서 답변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서관과에 왜 이렇게 됐냐 보내니까 도서관과에서 이렇게 답변서를 보내온 거죠? 그렇죠? 답변서 보내온 걸 사유에 그대로 적어놓으신 거 아니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가 감사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파악을 하고 물어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물어봐서 이렇게 답을 했으면 가구 제작기술이 얼마만큼 높은 기술을 요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2개 회사에서 주문제작이 둘 다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어느 회사에는 기성품만 팔고 어느 회사는 주문제작만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그걸 감사과에서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할 때 뭔가를 거기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재서 할 수도 있고 기성품을 사다가 맞춰서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죠. 우리가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당연히 있죠,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제출한 자료 사실관계를 쭉 확인했더니 실제 금액이 3,200만원 정도 되는 게 1,000만원짜리하고 2,000만원짜리로 쪼갰다는 거예요, 똑같은 날짜의 계약이. 그래서 3,000만원이면 수의계약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1,000만원하고 2,000만원 쪼개졌기 때문에 그냥 일반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말씀드린 거고, 감사를 진행해 달라, 감사를 진행하셨어요. 그래서 도서관과에서 사유를 서로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답변을 주셨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감사담당관이 할 일이잖아요. 실제 그 가구 회사가 한 쪽은 만들어놓은 것만 파는 회사고 한 쪽은 주문제작만 하는 회사인지 아니면 실제 도서관 가보셨다고 하니까 실제 그런 정도로 주문제작하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 기성품을 사거나 이런 차이가 있는 정도인지 이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 게 감사담당관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하셨냐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다 100%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구매자의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구매자의 그런 욕구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구매자의 욕구이긴요, 이게 일반 개인이 구매한 겁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구매자가. 도서관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 과에도 그런 사례가 많아요. 지금 그거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담당공무원의 개인 취향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니죠, 사무실에 대해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에 맞는 걸 하는데, 그래요, 제작구매도 할 수 있고 기성품도 할 수 있는데 12월 2일자에 하나는 A회사에 1,000만원 주고 B회사에 2,000만원 주는데 3,000만원을 1,000만원, 2,000만원 쪼갰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회사 자체가 A회사에다가 다 계약의뢰할 수도 있죠. 1,000만원짜리는 기성품으로 해 주시고 2,000만원만큼은 제작구매하자 해서 입찰할 수도 있잖아요. 굳이 왜 회사를 2개로 쪼개서 했냐고 질의드리는 거고 왜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안 했냐고 묻는 거예요. 왜 거기에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체는 10월 31일자로 지금 제출된 이 감사보고서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각 부서에서 제출한 거에 대해 각 부서별로 제출한 사유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조원동 실제 가 보셨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갔다니까요. 가 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거기에 맞게끔 제작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똑같은 질의 다시 드립니다. 이 회사 이름은 확인이 가능해요. 여기 감사보고서는 줘서 제가, 재무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물품 계약현황 업체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그 회사 2개 어딘지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회사가 한 군데는 기성품만 파는 덴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묻는 거에 답변하세요. 두 번째, B회사는 제작만 하는 데예요? 아니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니죠, 다 할 수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둘 다 가능하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둘 다 가능할 수 있는데 위원님의 핵심은 그냥 일상감사에 2,000만원하고 1,000만원 쪼갠 거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2,000만원 이상은 일상감사가 안 되니까 A업체는 1,000만원, B업체는 2,000만원 이렇게 해서 쪼개서 했는데 B업체도 제작할 수도 있고 A업체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사안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 사안에 따라 다르다는 게 뭐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가

동영

이동영위원

똑같은 답변을 계속 빙빙 돌리시는데. A회사 B회사 둘 다 제작구매도 가능하고 기성품 구매도 가능한 회사죠? 확인해 보셨다고 하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거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가구점 하게 되면.

동영

이동영위원

가구점이 하게 되면이 아니고 지금 확인된 이 2개 회사가 제작도 가능하고 기성품 구매도 둘 다 가능한 회사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니 깊이 우리가 그것까지는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확인 안 해보셨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깊이 그건 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왜 감사하셨다고 답변하신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 감사의 핵심은 이 두 회사가 제작과 기성품 판매로 둘 다 가능한 회사이면 문제가 있는 거고 A회사는 제작이 불가능하고 기성품만 할 수 있으면 불가피하게 나눌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로,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데 한 군데는 1,000만원 주고 한 군데는 2,000만원 줬다고 하면 이건 수의계약 쪼개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했는데 중요한 핵심내용들은 전혀 감사가 안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부서 의견 여기에다 사유 파악해 달라고 제가 요청한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두 번째를 말씀하시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무 가구점에 가면 이래저래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냐 그러면 한다고 보면 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편리하게 가구만 못하니까 팔 수가 있다. 그러나 정 주문해서 한다고 그러면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이 업무적으로 떠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이위원님께서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지금 3,000만원이 개인돈 쓰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통상적으로 취향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업무적으로가 아니고가 아니고요 업무적으로 하셔야 돼요. 주민 세금으로 도서관 가구 구매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수의계약 쪼개기 의혹이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구정질문에서 감사요청을 했고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중요한 핵심 감사를 해야 될 내용은 전혀 감사를 하지 않고 다른 내용만 기술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관악구청 부서별로 했기 때문에 자체감사이기 때문에 전부다 그냥 봐주기 감사 한 거예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관악구청에 존재할 이유가 뭡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가 할 때 감사를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잘된 것도 있고 또 좀 소홀히 하는 것도 있겠죠.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위원님께서 하는 지적사항이 그 가구점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쪼개기를 왜 감사를 안 했냐고 지금 질의드리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정상적으로 거기서 해왔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정상적으로 했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감사를 진행 안 하셨는데. 그리고 전 부서에 있는 일을 어떻게 일일이 감사하냐는 게 지금 답변이 됩니까?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그 단일 건에 대해서 부서감사를 해달라고 했고 그 수의계약이 진행된 각 부서 목록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실제 분류까지 다 끝내셨어요. 그런데 중요하게 감사에서 확인해야 될 사안을 감사하지 않고 자료제출한 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데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게 감사가 제대로 됐다고 신뢰할 수 있어요? 재감사할 의향 있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감사 다시 하실 생각 있냐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저희 생각은 이게 정당한 사유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위원님께서 하신다면 우리가 다시 또 하죠. 통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다 맞지만 일부러 과에서 2,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쪼개기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기성품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부탁해서 규격에 맞는 제작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감사가 쉽게 가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아니 통상적으로 사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쪼개기하고 왜 기성품이냐, 왜 3,000만원 중에서 쪼갰냐 이거 아닙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산 물품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답변대로 그렇다고 하면 그 회사가 실제 그런 회사인지 대해서 왜 감사를 안 했냐고 질의드리는 거 아닙니까. 확인하셨어야죠. 확인한 후에 확인해 봤더니 실제 그렇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이해할 수도 있다 이 결론이 나오면 가능한데 실제 확인해야 될 업체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확인을 안 해놓고 지금 통상적으로 했으니까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감사결과로 내놓을 수 있는 의견입니까? 그럴려면 감사담당관이 존재할 이유가 뭐예요, 관악구청에.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님이.

동영

이동영위원

왜 안 돼요, 감사결과 이렇게 내놨는데.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각 과에서 올라와서 그쪽 과의 그런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다운 감사를 하더라도 아까 위원님께서 쪼개기한 거하고 업체에서 이 업체는 이걸 못 하니까 이쪽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그 업체가 그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하셨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과에서 올라온 거 그걸 믿어야죠.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그 사유를 쭉 확인해서 구정질문을 제가 드렸고 그런데 부서에서 낸 사유가 실제 적정하냐 그리고 사실관계에 부합하냐 그리고 업체가 실제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였냐를 감사요청을 드렸는데 요청사항에 대해서 전혀 감사를 안 하고 부서의견만 여기에다 달아놓으면 감사담당관의 감사를 신뢰할 수 있는 거냐, 그럴 거면 감사담당관이 존재할 이유가 있는 거냐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서운하실 수도 있는데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감사요청한 내용과 결과가 부실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구매했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구매했는데 실제 그렇게 구매할 수밖에 없는 사유였냐 이 감사를 안 하신 거 아니에요. 부서의 의견을 들어오라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의견을 냈는데 그걸 확인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성품이냐 제작이냐 왜 그걸 했냐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도서관과에 물어볼 사안인 거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저희가 봤을 때는 해서 올린 과에서 타당하다고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감사를 한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뭔지 전혀 이해를 전혀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부서에서 올라온 의견이 있는데 그 의견이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감사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부서의견을 똑같이 올려놓은 게 감사한 거냐는 거예요, 그걸 감사해 달라고 했는데.

김원개위원장

질의를 좀 정리해 주시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를 지금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김원개위원장

질의 위원의 답변에 감사담당관은 정확하게 해 주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계속 빙빙 돌려서 하시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니 저희가 돌려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요 타당하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요 이 업체에 대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쪼개기 의혹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전 부서 걸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확인한 거에 대해서 부서의견 사유를 달으신 것 중에 A업체와 B업체를 여기다 적시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업체가 기성품만 하는 건지 주문제작이 불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이 외의 다른 부서 거는 굳이 지금 시간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거 다 확인하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각 업체에 대한 확인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질의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확인하는 대로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오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오후에 그거 확인하고 다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물품을 계약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00만원 상한선이 있습니다. 2,000만원 넘었을 때 두 곳에서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쪼개지 않았냐 그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과장님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으로서요, 아까 감사담당관이 있으나마나 이런 식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김원개위원장

그건 아닙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니 질의는 질의고 답을 하는데 그렇게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정확히 하시면 제가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에서 지금 감사보고서를 제대로 내놓지도 않고 감사담당관이 이럴 거면 왜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정확히 감사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마 저희 감사팀장이 위원님한테 다섯 번 여섯 번 더 갔을 겁니다. 가서 설명해 주고

동영

이동영위원

설명에 대해서 확인작업이 안 됐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확인해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래도 그만 해 주셔야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는 감사고, 감사담당관이 있으나마나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감사를 이렇게 해 놨는데 그 존재이유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게 그럼 부조리가 있었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감사담당관이 부조리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이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요청을 했는데 제대로 감사가 안 되는데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쪼개서 하는 것도 우리가 업체를 봐주기 한 것도 아니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자신 있으면 오후에 그러면 입증해서 자료 제출하세요.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조금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진짜 위원님, 너무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김원개위원장

답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다른 답변 하지 마시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제가 위원님보다 나이도 어리지도 않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김원개위원장

감사담당관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나이 가지고 합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니 업무적으로 위원님한테 몇 번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질의하면서 과장님한테 지금 반말을 했습니까 화를 냈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니 감사담당관 있으나마나 한 거라고

동영

이동영위원

감사자료에서 요청사항에 대해서 감사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감사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사항들을 감사 안 한 상태에 대해서 그럴 거면 감사담당관에서 감사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저희가 위원님께서 해달라는 거 다 해줬어요.

동영

이동영위원

왜 거기서 나이를 들먹거리시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니 안 해준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김원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10시40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회의감사에 앞서 방금 전에 정회를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구의원은 다섯 가지 기능을 갖고 있어요. 헌법적 기관입니다. 헌법 제118조 제1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 데에 헌법적 보장이 돼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민 대표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의결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입법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대해서 감사와 통제와 견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를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혹시 말씀 중에 서로가 조금 격한 반응이 있더라도 수감기관으로서의 태도는 적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답변할 때 성실하게 본 질의에만 답변하시고 다른 말씀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 준비됐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김원개위원장

앞으로 만일 아까와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라면 그 이상의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에 앞서서 본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설령 우리 위원들이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부적절하게 했더라도 그렇게 과장님께서 이성을 잃고 그렇게 하신다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에 나갈 때 본위원이 분명히 감사담당관께 말씀드렸어요, 그런 부분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감정을 좀 추스리시고 또 위원들도 간담회를 통해서 기법을 살려서 가능한 공무원들 감정을 그렇게 상하지 않고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십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너무 격한 감정을 가지고 계신데 이성을 찾으시고, 자,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 부서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환경순찰이 있죠?

예, 있습니다. 환경순찰을 해서 도로 손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 적출해서 각 부서에 통보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고 있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조규화위원

그 사항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한두 가지만, 어떤 방향으로 관내 순찰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간략하게, 순찰을 해서 민원사항 적출한 것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고 또 잘된 점을 설명해 주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 순찰팀 120이 있습니다. 순찰팀장을 포함해서 3명이 매일 아침, 오후 해서 관내 관악구 전체를 도로 파손, 각 동 21개 동에 순찰요원이 있습니다. 3명씩 해서 105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올라오는 사례라든가 이런 게 오면 바로 그 과에다가 전달해서 즉시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가 예산이 좀 부족한다든가 그럴 때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해결을 못하고 그래도 다른 민원보다는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도로 손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기능을 더 살려서 토목과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지역에서 각종 공사가 이루어질 때 구의원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순찰기능을 강화하고 해서 요소요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서 바로 우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옴부즈맨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예산은 집행을 했는데 이 옴부즈맨제도 관련해서 좀 부실하다, 금년에 자료를 받아본 결과 여러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서류감사 시에 제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어요. 자료를 보니까 고충민원 때문에 현장에 나가잖아요. 사안에 따라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행정담당, 변호사 출신, 건축사 세 분이 나가시는데 이 세 분이 나가게 되면 회의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10만원씩. 현장 나갈 때 4시간 이내는 10만원을 지급하게 돼 있고 4시간을 오버하게 되면 20만원을 지급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자료 보니까 4시간 넘는 사항은 없는데 가능한 한 효율적인 예산절약을 하려고 그러면 정기적인 회의가 있잖아요, 그때 회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본위원이 서류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 현장에 그 세 분이 꼭 갈 필요는 없다, 거기에는 건축사 있고 전 동장 출신 행정전문가 있고 또 변호사 있잖아요. 그 사안에 따라서는 굳이 세 사람을 동원해서 비용을 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탄력적으로 이용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감사담당관에서는 일상감사가 있고 계약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각 구청의 계약심사 직원들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부족해요. 재무과하고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엄종선 주임이 토목직이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이 업무를 혼자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2,000만원 이하 물품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기법을 살려서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도림천의 도서관사업이, 우리가 나중에 예산심의 때 지적을 할 겁니다마는 이 부분 예산이 특교로 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감사 부서에서는 인원을, 타 구는 인원이 보강돼 있어요 행정직이라든지. 그래서 이 계약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기능을 보강해서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자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청사를 짓는다든지 우리 모든 물품구매라든지 공사를 할 때 효율성을 강화해서 적정하게 단가가 책정이 됐느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재무과에서는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기능을 계약심사해서 내려보내면 소위 말하면 그것이 적정한 걸로 판단하고 바로 계약공고가 나갑니다. 본위원은 이 제도를 개선할 방법이 없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어찌됐든간에 이 계약심사에 직원을 보강해서 효율성을 제고하라는 내용입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재정국장님 옆에 계시지만 저희가 토목직, 기술직뿐만 아니라 복지직 전문직이 감사담당관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그런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복지직이라든지 인원이 있으면 기술직이라든지 해서 보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행정재정국장님도 같이 상의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번 더 그런 걸 생각해서 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동청사 두 군데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갔어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아요. 매년 이런 부분이 적출돼서 누적이 안 되도록, 그 감사가 중요한 거는 아니잖아요. 지적사항에서 바로 어느 동이든지 적출이 안 돼서 그렇지만 동장 답변은 우리가 미성동을 갔는데 미성동하고 여러 군데가 상대적으로 건수가 많았어요. 보니까 미미한 부분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중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이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행정의 부조리라든지 공무원 복무기강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감사담당관이 대단히 중요한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야도 단순히 적출해서 할 게 아니고 이걸 동장들 회의 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 이걸 줄일 수 있느냐 해서, 아니 구청장이 동장들 불러서 뭐 합니까, 감사담당관이 참석해서 실태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동장이 직접적으로 행정팀장, 담당 직원들한테 지시해서 이거 없애도록 해라, 그래야 이거 없어질 거 아니에요. 구청장이 동장들 회의 때 뭐 합니까, 이런 걸 바로 적시해서 행정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바람이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옴부즈맨 하고 있죠 지금?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올해는 옴부즈맨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미미하네요 처리결과가?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가 11월에 해서 현장에도 나가고 활동은 했는데 옴부즈맨을 하고 난 뒤로부터 기대한 만큼 좀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50만 이상은 구민이, 이렇게 해서 잡았는데 그런 민원은 안 들어오고 30만도 안 들어오고 20만도 안 들어오고 해서

이복례위원

과장님, 어쨌든 실적이 미미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여기 보면 옴부즈맨이 해야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도 옴부즈맨 출동을 해서 회의수당 나갔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복례위원

알고 계시면서 왜 이렇게 하셨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건축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만 꼭 소중하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악구의 복지 관련해서 이런 비리라든가 사전에 한번 옴부즈맨을, 변호사도 있고 또 건축사도 있고 여러 방면에 세 분이 계시는데 그런 관련해서 다양하게 옴부즈맨 운영을 한번 해 보자, 또

이복례위원

그래서 올해는 경험 내지 견학 그런 취지로 운영을 해 보신 겁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니 꼭 건축민원만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복례위원

건축민원만 한 게 아니에요. 불법주·정차 문제도 들어왔는데, 2건이나. 이 옴부즈맨이 그러면 과연 거기 현장에 투입해서 본 결과 해법을 찾아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거는 저쪽에 왕성교회 옆에 아마 다리문제 같은데요 그때 건축사가 거기 한번 가 보자, 그 다리에 주차를 해놓으면 버스 돌아가는 게 좀 불편하니까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현장에 가면 가는 대로 10만원씩 수당이 나옵니다. 회의하면 회의수당 나옵니다. 현장에 가서 4시간 이상이면 20만원씩 수당을 줘야 합니다. 이거 예산하고 직결돼요. 그런데 옴부즈맨이 한 처리결과를 보면 너무 미미하다는 얘기죠. 일반 다른 사람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옴부즈맨으로서 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인정하시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이복례위원

그리고 왜 한 가지를 두 가지씩이나 현장 가서 4시간 이상씩 보죠 신축공사하는데? 4시간 이상씩 가서 직접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거 다 하나요? 직접 했어요? 우리 옴부즈맨이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거 다 했느냐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민원현장 조사.

이복례위원

민원현장 조사인데 왜 4시간씩 필요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대화가 길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다고 4시간 이상씩 현장조사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현장조사 해서 만들어 낸 검토결과가 나왔나요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거 찾아보셔도 소용없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행운동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복례위원

예, 여전히 그 문제가 그대로 적체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예산이 90만원 나갔네요? 이거 현장 가보나마나잖아요, 옴부즈맨이. 결과물을 만들어 내든지 해야지. 내실 있게 운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맨.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이복례위원

그리고 구로구 거를 보면, 우리는 지금 올해로써는 민원처리 실적이 3건밖에 안 되지만 구로구는 10건이에요. 그리고 예산도 우리는 1,460만원이지만 구로구는 1억2,000만원이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구로구는 1억2,000만원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옴부즈맨으로서의 충실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도 확보해서 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미미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현장만 갔다와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일을 없게 하든지?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구로구하고 저희하고는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옴부즈맨을. 거기는 전문직 계약직으로 해서 3명을 2년

이복례위원

우리는 전문직으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니 전문직인데 우리는 그냥 옴부즈맨 명예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이복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구로구처럼 예산 확보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든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산도 적은데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옴부즈맨이 해야 할 일인가 싶을 정도로 미미한 일을 하고 예산만 낭비했다는 얘깁니다. 인정하시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동행정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제가 동 가서 동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평상시에 늘상 주민과 접하는 동행정 민원처리에 있어서 지적을 이렇게 많이 당하는가? 사소한 일이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감사담당관님, 이게 지적사항에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소한 일이라고 우리 구청에서도 생각하십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복례위원

아니죠? 그러면 이거 각 부서별로 보내서 뭐 교육을 재교육을 받든가 이런 과정 거쳤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이복례위원

거쳤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 사례집도 발표해서 우리가 내고 그랬습니다.

이복례위원

사례집?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사례집.

이복례위원

사례집만 발간하셨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시달하고

이복례위원

교육은 안 시키시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교육도 시켰습니다.

이복례위원

교육도 시켰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이복례위원

언제 시켰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각 부서에서 우리 동마다 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언제 몇 번을 시켰느냐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참 걱정스러운 게 정말 이런 거는 늘상 접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해마다 이렇게 적발되는 이유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 복지직은 자기가 모든 업무를 사전에 숙지하고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이런 에러가 생겼다는 거는 숙지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감사 3년마다 7개 동을 하는데요 그 직원들이 수시 바뀌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복례위원

알고 있어요. 바뀌어도 교육을 시켜야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시켜도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그게 좀

이복례위원

그럼 자기가 직무를 맡기 전에 그 직무로 발령을 받았으면 사전에 숙지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런데 해도 그런 전문적인

이복례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 이거는 늘상 접하는 일이죠? 늘상 접하는 일이잖아요? 수시로 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수수료를 과다징수하거나 과소징수하거나 이것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직원들의 아마 실수나 착오로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이런 실수나 착오가 많다는 얘기예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별히 우리 감사과에서는 적발만 하지 마시고, 분명히 교육을 시켜서 업무를 숙지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민방위교육 훈련 면제 대상이 따로 있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어떤 사람에 한해서 면제를 해주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일정한 나이에 대해서

이복례위원

그런 게 아니고, 외국으로 출장을 가서 몇 개월 이상 되는 사람에 한해서 면제를 해 주는 게 있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저희가

이복례위원

그래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데 출장 여행이 3개월 이상이래야 민방위교육 훈련을 면제해 줘요. 그런데 3개월 미만인데도 면제를 다 해 줬단 말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자그마치 8명이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해당 부서에서 실수한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한 거죠, 감사로.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죠. 그런데 이렇게 업무숙지를 못하고 가서야 되냐는 얘기예요. 3개월 이내인데도 왜 면제를 해 줬냐, 이상이 돼야 면제를, 이거는 업무숙지 미달이라는 얘기죠. 공무원으로서의 자기 업무를 모르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철저히 교육을 하셔서 내년에도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이복례위원

환경패트롤 하시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이복례위원

몇 명이 하신다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115명입니다, 각 동마다.

이복례위원

115명이 1년 동안 동원해서 한 인원이 그런가요 아니면 한번에 동원해서 하는 인원이 그런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1년입니다.

이복례위원

1년이죠? 한번 동원이 5명 정도 되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평균 5명입니다.

이복례위원

현장에 가서 보시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이복례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환경패트롤은 현장에 가서 직접 보시고 우리 주민이 불편하겠다 싶으면 곧장 적발해서 가지고 오시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처리는 몇 일만에 하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사안에 따라서 바로바로 우리가

이복례위원

바로바로 하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사안에 따라서.

이복례위원

그러면 각 부서로 넘겨줘서 하는 거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 많이 걸린 게 있습니다. 여기 보이죠? 표시한 거 보이죠? 이런 거는 거의 2개월이 넘은 겁니다. 2개월이 넘어서 한 건데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거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복례위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랬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자체점검 결과로 2개월 4일만에 처리를 했어요.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런 게 많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연간 115명이 출동을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뭐가 있나 수시로 점검하시면서 제가 작년에 분명히 대안제시를 한 것 있습니다. 직접 도로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포로 된 아스콘을 사서 작게 나는 데는 즉시즉시 처리하는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 예산도 절감되고. 그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올해 한번 해 보셨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토목과에서 그걸 하기 때문에 저희가 땜방으로는,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기계로 네모나게 잘라서 하면 좀 오래 가지만 바로 해 달라고 해서 바로 땜방만 하면

이복례위원

아니 과장님, 작년에도 그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 토목과에서 연간단가를 준 업체가 있죠? 그 업체에서 그러면 반듯하게 잘라서 아주 예쁘게 해서 하고 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엉터리로 때우고 갑니다. 그럴 바에는 예산절감차원에서도 5명 괜히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즉시즉시 보는 대로 하시면 너무 쉽지 않겠냐,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제시를 했어요. 기억 안 나세요? 과장님께 한 건데. 5명이 왜 다닙니까? 이 적발은 환경패트롤 인원이 다녀서만 적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민원인이 수시로 전화가 옵니다, 자기들 불편하면.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왜 5명이 순찰을 하면서 제대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처리가 안 되고 있냐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동마다 패트롤 있는데 그분들은 수당이나 이런 게 나가지 않습니다.

이복례위원

누가 수당이 안 나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 환경패트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민간인 빼고 직원하고 누구하고 데리고 다녀요? 매번 같이 함께 다니는 사람은 있을 거 아니에요. 늘 동원되는 사람은 있을 거 아니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직원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직원은 몇 명이 대동을 하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4명입니다.

이복례위원

4명 대동을 하죠? 그러면 그 4명은 행정업무는 안 보십니까? 현장만 다니십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보면서 다니죠.

이복례위원

행정업무 보면서 다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이복례위원

매일 다닌다면서요? 매일 몇 시간 다니는데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오전에 갔다 오후에도 가고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갔다와서 결과물 만들어 내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일일보고서 해서

이복례위원

일일보고서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들을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했으면 좋겠다 했잖아요. 즉시즉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로 채용을 해서 그 즉석에서 할 수 있는 거 하고 못하는 거는 토목과나 치수과에 넘기는 게 어떻습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운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죠.

이복례위원

어려워요? 예산절감도 되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인적 구성이 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왜 안 되죠 인적 구성이? 예산 때문에? 그런 사람 한두 명만 쓰면 되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산확보도 있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이복례위원

아니 연간단가 주는 걸로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하면 된다니까요, 그 포로 된 것. 그러면 훨씬 쉽게 할 수 있다고요. 오랫동안 주민들 불편 겪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토목과에 정비반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게, 정비반이 있습니다 토목과에.

이복례위원

토목과에는 자르는 기계 있어요 없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없어요? 그럼 똑같잖아요. 토목과에도 그 자르는 기계 없다면 똑같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 감사과에서 그 내용만 확인하고 토목과에 전달하는데 그런 게 있다면 토목과에 우리가 지시를 해서 하는데 그런 게 좀 덜

이복례위원

그럼 과장님, 그게 감사과에서 순찰을 해서 발견했어요. 그거를 토목과로 넘기면 또 토목과에서는 현장 보고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가지고 가서 또 해야 되겠죠. 그럼 시간이, 시일이 걸리겠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죠.

이복례위원

그러면 효율적으로 처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차라리 토목과에서 하는 그런 거를 감사과에서 해서 현장 환경조사 나갈 때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훨씬 쉽지 않냐는 얘기였어요. 그게 가능한지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그런 기술직이라든가 우리 감사과에 보니까 둘 수가 없고 토목과에다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 사안이더라고요 보니까.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이복례위원

1년 동안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저는 동감사 한 거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자료에 67쪽 보면 조사기관이 2012년 4월 15일부터 5월 15일로 적어져 있는데 어찌 된 거예요? 여기 이 자료내용이 지금 2011년도 내용이에요 아니면 2013년도 내용입니까? 왼쪽에 보면 나와 있죠? 67쪽 옆으로 해서 제일 왼쪽에. 67쪽.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2013년, 오타가 난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2012년도 전체를 감사한 건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3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7개 동을.

송도호위원

아니요, 2012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내용인가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지적사항?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일로부터 3년 전 것입니다.

송도호위원

아, 3년 전 것을 쭉 전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지금 128건인가요, 재정상 18건 이렇게 있는데. 그 내용이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지적사항이?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보통 수준입니다.

송도호위원

보통 수준이에요? 그럼 해마다 하면 이 정도 나오나요 다른 데도? 7개 동씩 돌아가면서 하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가면 갈수록 좀 적어져야 될 텐데.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래서 교육도 많이 하고

송도호위원

이 부분들 보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건지 내용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속 그렇게 조치내용을 낼 건데 왜, 그게 교육을 시켜서 잘 될 것 같으면 교육시켜서 계속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지적사항이 적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적사항이 적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린 동 감사 때 인원이 수시 발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오래도록 근무하면 자기의 맡은 바라든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데 않고 떠나면서 정리를 안 해놓고 간 직원들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그러면요 계속적으로 걸려서 올라온 거 있잖아요. 아까 이복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형폐기물이나 민방위교육 관련, 자치회관 프로그램 관련 또 인감증명 발급 관련 이런 부분들은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거는 직원들의 실수나 착오, 여러 가지 그게 한두 건이 아니고 수천 건이 넘습니다.

송도호위원

이 부분들이 지적을 많이 당하면 7개 동 했는데 많이 걸린 데는 한 20개도 걸리고 그렇더라고요 건이. 많이 걸리면 동에 제재나 뭐가 있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동은 지장 없고 개인한테 주의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잘 해 달라는 뜻으로.

송도호위원

3년 지나면 이 부분 계속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끝나버리는 겁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주의나 경고?

송도호위원

예.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거는 끝납니다.

송도호위원

얼마나? 한 1년 지나고 끝납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주의는 한 6개월 정도 되고요, 경고도 똑같습니다.

송도호위원

6개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아무 실효가 없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 직원 근평할 때 표창.

송도호위원

그런데 한 번 걸리고 나면 절대 안 걸리잖아요. 왜냐면 3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동에만 오랫동안 있는다 하면 동만 돌아다녀서 계속 동만 다니시는 분도 있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신 분들은 잘 걸리지 않겠네, 한번 걸리고 나면.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똑같은 내용은 안 걸립니다. 그런데 실수로 가끔 할 수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실수로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냐면 이번에 동에 감사를 두 군데 갔잖아요. 거기 갔는데 이야기가 물론 지금 동장님들 열심히 하시죠. 그런데 동장님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그까지 것. 그 정도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않냐, 심각성이 전혀 없더라고요. 책임자가 심각성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교육을 시키든 뭘 하든.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교육도 시키지만 개인의 근평이 있기 때문에 한 번 한 사람은 안 걸리는데

송도호위원

아니 책임자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다면 동 직원들한테 교육시키겠어요? 그 양반들이 이 감사 지적을 당하면 뭔가 불이익이 있다든가 내가 책임자로서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직원들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장님들이 전혀 여기에 대해서 나하고는 아무 관련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밑의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겠냐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동 전체적인 종합 할 때 직원으로 말하면 근평이죠. 평점이 나갑니다 그 동에 대해서는, 그런 건이 많을 때는.

송도호위원

근평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근평도 진급하실 분들한테 근평이 필요한 거지 이제 진급해서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근평을 줘서 바로 승진하는 거는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그 근평에 대해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몇 년 차 돼서 어느 정도 진급하실 무렵에 근평 잘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근평 가지고만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래서 위원님께서 하신 말이 다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 정도라도 안 하면 더 많이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송도호위원

그 부분이 걸렸던 부분들은 수정이 되고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런다면 교육하는 과정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연구를 해야죠. 지금 보면 조치내용, 조치 지시사항 이런 거 있잖아요. 감사 받아서 조치 지시내용 했잖아요. 조치 지시사항 내렸을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에서. 그렇죠? 어떻게 어떻게 해라.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 그렇게 지시를 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보면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해라 그렇잖아요. 이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세세하게 준다면, 그리고 지침을 자주 걸리는 부분은 동에다 주세요, 담당자 보고 좀 그렇게 하라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주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주고 있는데 맨날 걸려요? 그러면 동이 잘못된 거예요 자치행정과가 잘못된 거예요? 자치행정과가 동 전부 책임지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교육은 어느 과에서 시키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에서 하기도 하고요 저희는 감사결과 시달해서 조치결과로

송도호위원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주무 과니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지시도 내리고. 그러면 강력하게 좀 하세요, 자치행정과에.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자꾸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요, 여기 보니까 조치, 지시 해 가지고 “차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해라 이렇게 내고 조치내용에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해 놨는데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서 이런 부분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라 그렇게 좀 내주세요. 그래야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냥 간단하게 조치, 주의 이렇게만 하니까 그러니까 동의 책임자도 별로 이 부분에 위기의식을 안 느끼고 그냥 자기하고 관계 없다, 그거 뭐 일상적으로 걸리는 건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 나갔는데.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자주 걸리는 건들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주 걸렸던 부분들은 이제 안 걸려야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교육도 제대로 시켜서 앞으로 자주 걸렸던 이런 부분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일상경비 감사한 부분에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일상경비요?

권오식위원

예, 여기 감사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재무회계규칙 내지는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위반사례가 많이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치내용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먼저, 기관업무추진비 지출에서 부적성 면이 나타났는데요 축의금을 주거나 축의 물품을 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요, 기관업무추진비.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줄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줄 수 있는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 겁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죠.

송도호위원

그 부분이 그러면 총 몇 건이나 되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자료를 보고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몇 건에 금액이 얼만지 좀, 금방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권오식위원

주시고요, 그럼 기관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 지출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지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결과 지금 문제점이 드러난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환수조치 하죠.

권오식위원

환수조치 하셨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권오식위원

환수조치 하셨는데 왜 금액을 모릅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찾아보고 금방 해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확실히 하셨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권오식위원

처리내용을 보면 환수조치를 안 한 걸로 기재를 해놓으셨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안 하셨다면 잘못된 거고 환수조치를 틀림없이 하셔야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봐서 사무관리비 부분에 대한 세출부분 예산집행에 있어서 다른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고 지출한 부분들 여기 전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조치사항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 조치내역을 당부드리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권오식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서류로 주시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권오식위원

그리고 우리 관악구의 공무원들이 외부강의를 많이 나가고 있어요. 혹시 몇 명 정도 나가시는지 아십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한 16명 정도 됩니다 2년 동안.

송도호위원

2년간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권오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나가는 부분, 유능하니까 강사로 초청하겠죠. 그런 유능한 공무원이 우리 관악구에 있다는 거는 좋은 측면으로 받아들이는데 강사료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 윤리강령 내지는 법령에 의해서 출장신고를 득한 후 나간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강사료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좀 달리 생각을 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의 강의 요청이 있을 때는 나갈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 강사료 받는 것도 일부분 적정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근무시간 내의 강의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앞으로는 관내에서 하는 거는 통제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무조건 통제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관내 업체나 우리 구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 그런 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나 행정지도나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강의가 필요하다면 우리 구청 강당을 이용해서 그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필요한 부분에 강의를 해 주고 행정상에 필요한 부분 또 달라지는 부분 아니면 평가인증에 꼭 알아야 될 시설장들의 그런 교육에 있어서는 다 초청을 해서 오시라고 해서 강당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해당 공무원은 그게 업무의 연장으로 봐주고 특별히 거기에 대한 강의수당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관내 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청에서 어떤 감사나 조사대상인 업체를 상대로 했을 때 그 업체를 적발하기 위해서 감사하고 조사하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도를 사전에 하면 그러한 적발업체에 대해서 적발건수가 줄 수 있는 거고 상호 서로가 조심성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기관에 나가서 구민회관이라든지 문화관 강당을 이용해서 강의를 한다, 강의하는 내용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의 강당을 이용해서 강의를 하면 강사료를 받지 않고 공무원의 업무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문제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이 대가를 받으면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국가를 상대로 한 강의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지급받은 강의료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보고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다 받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보통 강의료를 얼마씩 받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사안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20만원 정도 강의료를 받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받은 건수나 금액을 알고 계신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대충.

권오식위원

몇 건에 얼맙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권오식위원

그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나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그걸 밝히지 못할 이유가 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금액이 좀 많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금액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한 감사담당관으로서 역할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겸직허가를 받고 하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과장님, 겸직허가를 받고 대학에 출강이나 강의를 하는 부분 그러니까 한 달이나 두 달 이상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관끼리 초청에 의한 강의가 아니고 좀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런 관내의 어떤 업소나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가서 강의를 받은 거는 부서장에게 강의료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보고는 받으셨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안 받았거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의료라든가 금액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강의하는 자체를 전체 다 뭐 바르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강의를 나가고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시설, 업소 우리 관에서 지도를 하는 또 뭔가 적발을 해야 되는 업소에 대한 그런 강의는 가급적 우리 구청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요, 그런 강의를 하더라도 업무의 연장으로 봐서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강사료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강의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을 깊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권오식위원

좀전에 말씀드린 환수조치 안 됐으면 환수조치하시고, 재무회계나 예산 집행절차에 대한 부분도 철저히, 의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다음에 예산집행을 하면 뭐 합니까, 어느 정도 정해진 규정대로 해야 맞은 건데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해서 각 과에서 그 사업예산이 정해지면 정해진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대로 집행하고 그 부분에서 부족하면 기획예산과에 포괄비로 되어 있는 그런 예산을 또 갖다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규칙이나 규정을 제대로 지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사 또는 환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 대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궁금한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감사를 얼마나 철저히 했는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박동석위원

옴부즈맨에 대한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본위원도 옴부즈맨 조례를 공동발의한 의원으로서 1년 전에도 똑같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옴부즈맨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처리 건수에 대해서 상당히 미미한 점을 지적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옴부즈맨 건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살기 좋은 관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옴부즈맨 건수가 많이 없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일반 민원에 비해서 옴부즈맨 접수 건수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 같고요. 지금 옴부즈맨이 시행된 지가 2년이 됐잖아요. 2년이 됐는데 옴부즈맨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많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홈페이지에 하고, 우리 구청 옥외광고에 지속적으로 옴부즈맨 홍보를 하고 있고요, 동주민센터, 또 우리 신문에 홍보를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민원이 옴부즈맨 관련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보다는. 그리고 제 생각인데 옴부즈맨이 우리 50만이 넘기 때문에 구로구처럼 이렇게 전문직, 계약직처럼 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 저희도 예산만 수반된다면 그렇게 했으면 옴부즈맨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박동석위원

어떻든 시행시기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일반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 쪽 보니까 외부기관 통보현황 해서 검·경찰에서 통보받은 현황이 있어요. 지금 자료가 돼 있는데 이건 직원들이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우리 직원들이?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직원들.

박동석위원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좀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해서 정직을 당하고 감봉을 당하고 이런 결과가 있는데 도로교통법 위반은 통보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했다고 해서 정직을 당하고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건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도로교통법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동석위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해서 직원들이 정직을 당하고 감봉을 당하고 이런 조치한 사례가 있는데 너무 과하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도로교통법은 아니고요 음주운전 관련해서입니다.

박동석위원

아, 음주운전? 이 두 건 다 그런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만약에, 아직 미확정된 건데 사기나 사문서 위조 이러한 건이 2개가 있는데 이것이 최근 검찰 처분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조치가 이루어지겠지만 이것이 사실상 확인이 되면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건가요 사기나 사문서 위조 같은 경우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거는 결과에 따라서 징계조치합니다.

박동석위원

결과에 따라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박동석위원

만약에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 사기가 성립됐다고 했을 때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해임도 될 수 있고 정직도 될 수 있고 감봉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최고 조치가 뭐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해임입니다. 파면.

박동석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에 내부감사 결과를 보니까 공원녹지과에 내부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한번 보세요. 66쪽에 있네요 하단에. 확인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박동석위원

자체 시정명령을 하셨는데요 본위원이 소관 부서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보면, 지금 자료에 의하면 16군데 불법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을 자료로 받았아요. 받았는데 한 군데 사례를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동 산73-7이에요. 발생연도는 1996년도 경우로 자료에 기재가 돼 있는데 2009년도 9월 이전에는 아무런 조치현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 12년 동안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료에. 그냥 묵인했다는 결과죠. 그런데 최초에 부과된 게 2010년도에 부과했는데요 또 그 후로는 부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2013년도에 부과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실제 현장은 가 보지 않았으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지만 이 자료에 의하면 700㎡로 해놓고 이행강제금 137㎡로 부과했어요. 이게 무슨 봐주기식 행정인 건지? 본위원도 소관 부서를 통해서 여러 번 확인한 겁니다. 이번 감사에 확인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 차례 확인한 건데 또 지적을 하고 했는데 감사과에서 혹시 이런 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가능하다면요, 지금 메모를 하고 있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박동석위원

제가 지번을 말씀드렸죠? 삼성동 산73-7이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박동석위원

가능한 한 감사과에서 소관 부서를 통해서 함께 현장을 감사할 생각은 없으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한번 가 보겠습니다.

박동석위원

본위원이 개략적으로 판단하기는 700㎡ 이상으로 훨씬 넓은 무단 불법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는데 왜, 여기 자료에 의하면 4평짜리도 118만원이나 부과했어요, 4평짜리도. 이거는 몇백 배가 큰데, 100배 이상인데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조치를 안 하고 묵인해 온다는 것은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모르면 모르니까 모르고 넘어갔다고 하지마는 저나 우리 관악구에서 다 아는 사실이고 왜 이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내부감사를 철저히 해 주고, 가능하다면 감사과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서 실제 지급이 얼마만큼, 지금도 불법건축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가서 중단하라는 조치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이 민원으로 구청에 정식 소관 부서를 통해서도 민원이 들어왔고 직소민원실을 통해서도 민원이 들어왔고 본위원한테도 개인적으로 민원이 들어왔고 소관 부서에 여러 차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이번에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현장도 한번 방문하시고 해서 결과를 본위원에게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결과에 대한 통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박동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질의에 앞서서 정회하고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못 드렸는데요 감사담당관 감사 질의과정에서 논쟁과정상 언성도 많이 높아졌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감사장 분위기도 많이 경직된 거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 비롯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아까 답변과정에 부서장으로서 부서 존폐문제 언급한 거에 대해서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인정하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제 발언의도와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또 개개인별로 느끼는 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 발언의도와 달리 그렇게 받아들이셨고 또 상처가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의회가. 그리고 의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지금 그동안에 진행된 행정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에 대해 나이를 운운하고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그렇게 질의할 수 있냐 이건 대단히 부적절한 거고요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좀 심각한 침해를 하는 발언이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자체가 의회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현재의 수준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더 추가드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아니고 개방직으로 임용되신 과정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만 3년 유종필 구청장 이후 근무하셨는데요 그 과정에 솔직히 업무파악이 행정직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다소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 3년 동안에 업무파악이나 감사나 예산과정에서 저희가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서 역할, 책임에 대해 다소 많이 부족했다 그 지적을 솔직히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점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이제 6개월 정도 아마 과장님도 임기가 남으셨을 것 같은데 그 뒤는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감사담당관으로서 관악구청에 감사과가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감사담당관이 내부적으로 내부 직원을 감사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그리고 주민들이 밖에서 볼 때 감사과에 요구하는 사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감사과의 감사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관악구청 내부에 감사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의 역할, 책임에 대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다시 한 번 인식해 주시고 맡은 바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우리 위원님한테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저는 이동영 위원님을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의회는 의회고 집행부는 집행부고 저는 개방직입니다. 저는 1년 계약을 더 해서 아직 멀었습니다. 5년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 군데 다양한 직업을 많이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동영 위원님처럼 제가 그렇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가 생각하던 이동영 위원님이 아니고 다른 분이 나는 또 그렇게 했으면 저도 그런 말씀에 대해서 않겠습니다. 청소특위할 때부터 그 전부터 쭉 그 말을 해 오셨어요. 감사과가 개방직 되기 전에 과장님들한테도 저는 다 소식도 듣고 그리고 감사업무를 하다 보면 물어보는 입장하고 답변하는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저도 정보과장을 국회에서 오래도록 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저는 위원님들한테 절대 불미스런 일을 지금까지 한 번도 해 본 적도 없습니다. 아까 나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친구도 있고 나가서 도움도 줄 수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내가 존경한 만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 겁니다. 저를 이해하시고요, 서로 남자니까 나이 그런 것 가지고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내가 부족한 점이 있더라면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발언기회를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발언했고요. 더 진행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고, 보충질의는 아까 언성이 높아져서 빠진 게 있어서 드리는데요. 중요한 내용이라 한 가지 질의드립니다. 수의계약 실태조사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자료확인을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 감사결과에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인건비 산정이 부적정했거나 아니면 안정관리비를 계상해 줘야 될 대상이 아닌데 됐다는 감사결과가 있어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환수조치하도록 시달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환수조치는 각 부서로 내려간 건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 내려갔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11월 14일경에 내려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공문 내려갈 때 같이 갔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현재 환수 진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두 달 후에 우리 감사과로, 두 달 이내로 보고하도록

동영

이동영위원

60일 이내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내년 1월에 보고됩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마

동영

이동영위원

금액이 대략 얼마인지는 파악하고 계시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한 470만원 정도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파악한 거는 더 되거든요. 인건비 산정에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 인건비

동영

이동영위원

인건비 산정에 부적정한 수의계약이 8건 정도 되고요 안전관리비 비계상 대상 지출항목은 많습니다. 그 외에 금액과 관련해서 적자 나지 않은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는 질의를 드리지 않았어요. 가령 정산서류가 없는데 비용처리가 됐거나 이 부분도 각 부서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환수조치하도록 해 주시고, 지금 인건비 산정과 안정관리비 안 잡아도 되는데 지금 잡아서 준 돈이 대략 제 계산기로 확인한 것만 633만3,810원입니다. 600만원이 넘어요. 이 금액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환수조치를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이 공사기간이 끝난 게 1년이 넘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수조치를 60일 이내에 보고는 보고대로 받되 이번 달 안에 연내에 환수조치하도록 다시 한 번 얘기를 부서별로 해 주시는 게 맞고, 이 돈은 개인에게 나간 게 아니고 주민의 세금이 부적정하게 사용됐기 때문에 전액 환수조치하고 이 내용을 각 부서별로 다시 한 번 전파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능합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2월 안으로 다시 한 번 예산심의 때 확인할 테니까요 현재까지 환수 진행상황을 체크해서 아까 말씀드린 자료하고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옴부즈맨 제도에서 우리 집단민원 때 50인을 기준 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아까 홍보를 계속 하신다 했습니다. 옴부즈맨 제도는 1809년에 스웨덴에서 시작됐습니다. 1919년에 덴마크라고 해서 북유럽 쪽에서 먼저 시작된 건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당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민간으로 하여금 구제하기 위한 호민관 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주민들한테 홍보해야지 주민들은 옴부즈맨 그러면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홍보할 때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옴부즈맨 제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감사담당관에 이어 오후에는 총무과에 대한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청사 광장이요 왜 공사 안 하십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저희들이 당초 서울시하고 예산을 같이 매칭해서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광장 지원은 좀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또 일부분만 손 대면 되지 전체를 손 댈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2차에 걸쳐서 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예산 1억2,000만원이었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거 가지고 하실 수 있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용역은 1억2,000만원에 맞춰서 해 달라고 했는데요 검토과정에서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권오식위원

그러면 2014년 예산에 또 반영을 해야 되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력난이나 이런 것 도저히 쓸 수 없는 분수대 부분만을 조정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 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맞췄습니다.

권오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과장님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당초 계획할 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하고의 “매칭”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대로 된 매칭이 아니었다는 건 과장님, 인정하시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서울시에서도 포괄비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중에 신청에 의해 그걸 선정해서 주거든요.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저희들은 확신을 했었는데

권오식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기관 대 기관 내지는 부서 대 부서라든가 상호가 인정될 만한 그런 사안이 사실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 긴박하게 서울시로부터 - 누군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 언질 내지는 약속은 혹시라도 받았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 일을 믿고 추진한 거에 대한 잘못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광장이 더뎌질 수도 있고 빨리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인데 단순히 서울시의 아니면 어느 관계자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 관악구청에서 예산편성 당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됐던 건 아시잖아요? 상임위에서는 예산 전체가 삭감이 됐었고 어렵게 어렵게 해서 예결특위에서 다시 편성이 됐던 일인데 늦어진 거에 대한 감사내용이 아니고요, 최초 계획 당시 잘못된 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차후에는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매칭으로 하는 것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믿을 만한 그런 채널 아니면 기관이나 부서 대 부서의 가급적 서류에 의한 그런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구청 8층에 연구실인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구정연구실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구정연구실 있죠, 그 사용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구정연구실이 전에는 무료 변론 사무실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용도가 한정이 있어서 너무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청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정책보좌관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정책보좌관을 만들어 놓고 있다 보니까 그럼 그분들이 대기할 수도 있고 와서 좀 차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정책보좌관실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정책보좌관이 누구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현재는 두 분이 임명됐었는데 한 분은 사퇴를 하시고 한 분은 박승규 씨가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 분이 공무원이에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공무원 신분 아닙니다.

권오식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 신분이 아닌데.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저희가 처음에 임명할 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책을 수행하려면 어느 정도 의견을 전달해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걸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만드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저희들이 두 분을 임명했는데 한 분은 본인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를 하고 한 분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뭐라고 말씀드릴 내용이 아니고요, 그분이 구청이 아닌 밖에서 정책적인 부분을 연구하거나 검토하거나 조사한다면 본위원이 지금 이렇게 감사장에서 질의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정책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매니페스토 연구실이 있었고 또 현재 창의혁신팀인가요?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정책팀이라고 해서 둔 것 자체도 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구청의 공공건물에 공무원이 아닌 신분을 가진 분이 그 사무실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그렇게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분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하고 차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해 줬다는 거죠. 공무원이면 당연히 사무실 와서 근무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정책보좌관으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편의를 봐주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거는 편의를 봐주는 정도가 아니죠. 거기를 직원하고 같이 가 봤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가 봤는데 원탁 하나에 의자 4개 정도 그리고 책상 하나 이렇게 있어요. 누가 봐도 화려하지 않은 공간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옛날에 쓰던 걸 그대로 그냥 정리만 하고 또 모르겠습니다. 청장님이 앞으로도 정책보좌관을 운영하실 수도 있고 그분을 아예 안 하실 수도 있고 그게 같이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목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해야 된다 하면 또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꼭 그분만을 위해서 그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에요. 정책보좌관이라고 하는 분 그 분 한 분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생각은 과장님 생각 또는 우리 유종필 청장님 생각이신데 의회에서 볼 때는 공공건물인 공공기관에 개인의 사무실을 별도로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과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잠시 휴식할 수 있는 또 구청 방문했을 때 잠시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하면 일정부분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분 혼자만 거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분이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서 회의를 하고 그런 공간이나 무료법률사무실로 쓰던 공간 이런 용도로 전혀 사용을 못하고 한 분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표현으로는 정책보좌관이지만 누가 봐도 공무원 신분이 아닌 개인이 쓰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과장님께서는 그걸 좀전에 설명하신 대로 잠시 대기하거나 쉬는 공간이거나 잠시 와서 연구하거나 이러한 공간으로 말씀하신다면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렇게 활용하도록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제가 실제 사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거기에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많이 대기하고 있고 또 가끔 청장님하고 같이 정책 대화를 할 때 청장님이 자주 왔다갔다 하시니까 거기에 많이 대기하고 있다가 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적으로 이걸 활용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권오식위원

그걸 끝까지 과장님 그렇게 둘러서 말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합리적인 공간 활용방안을 같이 숙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부분에서 정책보좌관이 됐든 누가 됐든 공무원 신분이 아닌 분이 공공건물에 일정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거는 다분히 문제가 있는 거고 굳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공공청사가 아닌 다른 쪽에서 계시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 활용도에 대해서는 현재 미화원 휴게실도 있고 등등 해서 알고 있지만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이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비록 크지는 않지만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공간활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사무실은 앞으로는 그분이 안 쓰는 것이 좋겠다 또 안 써야 된다 그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들이 와서 커피라도 마시고 할 장소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그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가 이거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검토를 금방 하실 수 있나요? 과장님이 그 공간에 대한 문제를 검토에서 끝나고 처리에서 미흡한 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의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본회의장을 통해서 청장님하고 의견을 나눌 수밖에 없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권오식위원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께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관악주민연대에서 당위원회를 방청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매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지적되는 게 총무과에 많이 집중돼 있는 포괄비 성격의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잘 사용했습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올해만이 아니고 항상 최선의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전에도 잘 사용했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는 지난번 감사 때하고 답변이 다르신데. 지난번에는 문제가 있어서 그걸 다시 예산에 재편한 거 아니에요? 목적에 맞게 쓰겠다고 개선을 했는데 그럼 그 전에 문제가 없었는데 뭘 개선한 겁니까? 개선이 잘 됐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문제점이 있었는데.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저는 그 전에도 업무추진비는 목적에 맞게끔 잘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추진해 오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최선을 다 해서 쓰고 있다는 얘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올해 집행내역은 목적에 맞게 다 집행된 걸로 확인한 겁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목적에 맞게 썼는지 확인자료 제출할 수 있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게 확인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내용은 확인하고 예산심의 때 연계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악구청의 강당은 청사관리 조례에 의해서 대관하고 있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대관료가 얼마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게 3시간 기준 해서 3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이.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에 부가세가 붙는 거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비싸다고 보십니까 저렴하다고 보십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좀 생각을 달리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용자측에서 보면 비싸다고 볼 수 있고 저희들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싼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도 있고요. 사실 거기 임대를 하면 거기에 따라 가는 인력 부분 우리가 임대만 해버리고 사용하도록 놔두면 괜찮은데 거기에서 관리를 해 주는 직원들도 근무해야 되고 많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걸 따지면 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구청의 구청 강당은 애초 신청사 지을 때 호화청사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때 개방을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지은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11월 중순인가요 관악구의회 1층 로비를 주민들한테 개방할 때 구청장이 축하인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공기관이 주민들한테 공간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게 현 추세고 구청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의회가 앞장 서 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사를 하셨거든요. 기억하시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들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의 강당을 개방하는 거는 그러니까 대관이죠. 이 자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용률이 높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모르겠습니다만 원인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임대료 부분만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대관료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못 빌리시는 거예요. 1시간에 10만원짜리 쉽게 빌릴 수 있겠어요, 주민들이. 그런데 구청에서 어떤 거냐면 구청장이 그 당시에 축사하셨듯이 유종필 구청장의 마인드대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움직여 주시면 돼요. 주민들한테 공공의 장소를 주민서비스 할 수 있도록 계속 개방할 거냐 이 관점에서 하실려면 요금이, 최초에 지었을 때는 청사관리 조례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통과됐어요. 그때도 요금문제가 논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좀 비싸다, 그런데 어떤 답변이 있으셨냐면 운영을 위해서는 일부 비용은 필요하되 수입·지출 당장은 한 3시간 단위로 3,000만원 잡는 게 좋겠다, 그런데 운영해 보면서 이용률이나 주민들이 느끼는 부담이나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들을 쭉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다시 한 번 조정·검토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검토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관악구청이 3시간에 30만원이에요. 1시간에 10만원꼴이죠? 강동구청이 3시간 빌리면 6만원이에요. 1시간에 2만원. 서대문구청은 1시간에 1만원이에요. 그래서 3시간 빌리면 3만원이에요. 그리고 금천구청은 1시간에 2만원,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하면 3시간 빌리면 6만원이죠. 한 군데, 마포구청이 4시간 기준으로 30만원짜리가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데 시간은 관악구청보다 1시간이 많죠. 여기는 일반 대관도 있지만 국학기공 다목적실 대여하면서 비용을 받더라고요, 수강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반 주민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서는 관악구청이 타 구에 비해서 한 5배 정도가 높아요. 다른 데는 3시간 쓰면 6만원 기준이고. 그러니까 기존에 구민회관 3시간 기준 하면 9만몇천 원 하죠. 1시간 단위로 3만원인데 타 구도 구민회관이 비슷하게 평균적으로 가고 이후에 구청 강당이 오히려 더 저렴하게 대관하는 추세예요. 그럼 관악구청은 주민들이 봤을 때 다른 데는 3시간 빌리면 6만원인데 관악구청은 30만원이다 그러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5배나 높으면. 이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저도 그 자료는 봤습니다. 봤는데 그 대신에 저희들은 저쪽 7층 강당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 없어서 그냥 무료로 대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무료 대관도 검토가 가능한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거는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검토해 가면서 또 타 자치단체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돈을 많이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맞아요, 2012년도 대관료 수입은 4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사실상 이용한 분들이 10건이에요 10건. 대략. 1년에 10건 사용했으면 주민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청의 공무원이 하는 행사나 주요한 단체들이 하는 행사, 단체들한테는 돈 안 받잖아요. 그렇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공익성이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조항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관악구 직능단체가 행사한 중에 대관료를 징수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주민들이 봤을 때는 형평성이 있을 수 있어요. 주민들이 하는 행사 중에도 공익성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자체는 관악구의 직능단체 거기 면제된 걸 문제삼는 건 아닌데 거기는 면제해 주면서 주민들한테는 꼬박꼬박 받는다고 하면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주민들도 각 과에서 어떤 공익성이나 우리 구하고 관련된 사항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어떤 협조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주고는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대관료 관련해서는 지금 수입·지출 2012년도, 2013년도 걸 보니까 애초 했던 청사관리 조례를 제정했을 때 당시의 수지분석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지출부분도 사실상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간 것 같고, 그 당시 검토했던 것보다요. 절반 수준인 것 같고, 지출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 같고.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비용을 타 구처럼 현실적으로 1시간에 한 2만원 정도 이 규모로 맞추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관 7층과 같이 무료개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든지. 지금 서울시 전체 자치구나 서울시도 공공기관 무료대관 추세잖아요, 예약시스템 만들어 놓고. 그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하시고요, 꼭 필요하다면 타 구 수준에 맞는 대관료로 대폭 인하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그건 조례를 어차피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이번 달 안으로 정책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심의 때까지 검토가 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논의를 해야 되니까요, 그때 다시 보충질의 드리는 걸로 하고요. 세 번째는, 관악구청 청사를 관리하는 환경미화원 그러니까 청사관리 용역을 주고 있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SDK라는 회사인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SDK라는 회사고, 거기에 총 스물일곱 분 정도가 근무하시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환경미화원이 총 열여섯 분인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열여섯 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열여섯 분에 대해서 현재 지금 업체에서 중식비가 지원되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업체에서 그건 모든 인건비 안에 아마 그런 게 다 포함돼서 계상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로, 전에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셔서 검토해 보니까 따로 중식비라는 명목으로 주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 용역업체는 어떤가요? 식대가 지원되나요 안 되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게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계약서에 혹시 검토하거나 확인하신 적 있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중식비를 얼마 줘라 이렇게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실 예로 관악구청에 청소대행업체는 식대가 지원됩니까 안 됩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청소대행업체는 제가 잘, 죄송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식대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급여표에 식대 수당이 있습니다. 월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로 식대 수당을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경미화원 쪽에 이 청사관리 용역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업체가 원가계산을 해서 관악구청의 입찰에 참가할 때 인건비나 여러 가지 경비를 쭉 편성해서 검토하여 제출했는데요 복리후생비 관련해서는 그냥 포괄적으로 잡고 따로 편성은 안 했더라고요. 낙찰가만 맞춘 셈이에요. 그래서 급여는 보니까 애초에 제안했던 게 원가 대비해서 낙찰률 적용해서 지금 지원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분이 보통 받는 급여가 가장 많이 받는 분이 104만원이에요. 그러면 보통 식비를 월 10만원 계산하면 한 달에 그분들이 실제 가져가는 급여는 한 94만원 정도가 되겠죠. 그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시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 선에서는 많이 주면 좋겠죠. 그런데 모든 입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입찰할 때 그런 걸 꼼꼼하게 검토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아무리 간접고용이라고 하더라도. 관악구청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타 구하고도 또 비교되면 안 될 것 같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저희들도 인건비 부분만큼은 터치를 못하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인건비 자체가

동영

이동영위원

인건비는 최저임금 수준 시급 정한 것에 낙찰률만큼에 맞춰서 주는 거잖아요. 그 이상을 하지는 않는데 업체도 업체 나름대로 사유는 있겠지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업체 쪽과 한번 협의를 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공고를 해야 될 것 같고, 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악구청 자체에서 지원할 의사가 있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거는 회계상에 맞지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줄 바에는 처음부터 그걸 포함시켜서 공고를 해서 하든지

동영

이동영위원

계약기간이 언제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계약기간이 금년 말까지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2월 30일날 끝나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업체하고 반드시 재계약하는 건 아니잖아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지금 재계약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동영

이동영위원

내부방침 잡았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잡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그래도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써서 많이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인건비가 인상이 됐다고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얼마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최저임금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좀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 않아요. 이 업체는 최저임금보다 좀 높게 주고 정해져 있는 인건비 단가 있잖아요, 원가계산 넣을 때. 정해져 있는 그냥 보통 인부단가만 적용하고 있어요, 최저임금 적용하진 않고. 여기에서는 그 외에 나머지는 지원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급여표를 제가 한번 확인해 봤어요 월별로 지급되는 분 급여를. 그래서 예산회계상에 따로 지원이 불가하면 12월 30일자로 계약이 종료되고 새롭게 재계약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재계약을 체결 안 했잖아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방침을 정해서 통보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계약 관계.

동영

이동영위원

협약서를 썼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월 10만원이 만약에 안 되면 적어도 최소한에 식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업체에서 그 부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논의하기가 제일 좋은 시점이잖아요 계약이 전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 논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하셔서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계약 체결 전에 논의하시고요, 그 부분도 예산심의 진행과정이면 그때 보고를 해 주시고 그 전에라도 확정이 되면 그 전에 별도로 담당자 통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면, 이분들 근무시간표를 서류감사 기간에 제출하셨거든요. 통상 07시에 출근해서 16시에 퇴근하는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모두가 그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12시간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누가 12시간 근무하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정기 교대나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정기는 그렇게 돼 있고요, 교대근무하시는 분 빼고. 환경미화원 쪽에 미화반장 포함해서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청소하시는 분들은 거의 8시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제출하신 자료가 그러면 맞아요 07시 출근해서 16시에 퇴근하는 시간이?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실제 이렇게 근무하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저희들이 근무를 일일이 확인은 해 보지 않았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을 별도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한 분이 있어요 관악구청에서?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한테 직접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근무시간은 업체 통해서 받았을 거 아닙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확인을, 지금 SDK하고 재계약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이 업체 건 관련해서도 확인해 주십시오. 업체에서 지금 제출한 07시에서 16시까지 중간에 뭐 식사시간 빼고 나면 8시간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맞게 제출했는데요 사실관계하고 좀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허위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업체가 제출한 자료. 그리고 총무과에서도 확인하셔야 되고 업체에 확인해 주십시오. 이분들 중에 4시에 출근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직원들 혹시 알고 있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런 경우 저도 봤습니다. 새벽에 빨리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마 실제 근무시간은 설정해 놓되 상황에 따라서 빨리 하고 또 늦게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5층에 구청장실 출근하는 분은 몇 시에 출근하죠? 알고 계십니까? 4시에 출근하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4시까지는 모르고요 제가 6시 반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4시 반까지 청소 끝내시잖아요. 구청장실 구청장이 출근을 매일 그렇게 일찍 하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아니 구청장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아마 청소 관계 때문에 자기들 근무시간을 중식 전, 후로 해 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근로계약서도 제가 다시 따로 요청해서 받았는데 07시에서 16시로 돼 있어요. 한두 분만 구청장실 청소 때문에 그렇게 출근하는 건 좀 부적절한 거 아닌가요? 특별히 새벽에 쓸 일이 있다면 양해를 구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매일 구청장이 새벽 4시에 출근하는 건 아니잖아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러니까 근무시간은

동영

이동영위원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그럼 퇴근시간이 빠르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퇴근은 4시예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거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시급히 개선하라는 거예요. 매번 4시에 출근 안 하는 구청장실을 새벽 3시에, 집에서 나올려면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런데 자꾸 구청장님 때문에 한다고 그러시는데 구청장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구청장실 청소를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구청장실 청소를 어떻게 하라 지시한 것도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구청장이 지시했겠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확인해서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청소를 9층부터 시작하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고요.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만약에 업체한테

동영

이동영위원

빨리 개선하시면 됩니다. 각 층별로 담당구역이 있어요. 청소구역이 있는데 구청장실 청소 하는 분만 새벽 4시까지 나와야 돼요. 이런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굳이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아니 청장님은

동영

이동영위원

직원들이 만약에 이렇게 했거나 아니면 업체에서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쓸데없는 과잉충성이에요. 이런 부분이 실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확인하셔서 업체 쪽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공교롭게도 5층부터 이렇게 일찍 해서 문제가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장실이 5층에 있어서 공교롭게도 이렇게 된 거예요. 개선해 주시고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나머지 하나는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권오식 위원께서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정책보좌관 소속이 어디입니까? 총무과 소속이에요? 행정재정국장님, 소속이 어디입니까?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소속이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소속이 없어요? 직급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직급도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직급도 없이 그냥 정책보좌관입니까?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조규화위원

예산편성합니까 안 합니까?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별도 예산편성은 안 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그분이 무노동 무임금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분의 일정 보수를 지급하죠? 총무과장님?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보수 지급하는 거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그분이 순수하게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구청장을 위해서 무노동으로, 무임금으로 계신다 이 말이에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저희들이 급여를 지급한 건 없고요.

조규화위원

아니 공식적으로 급여를 책정해서 줄 수는 없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편성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니 그분이 오직 구청장을 위해서 매일 상근하다시피 하는데 무노동으로, 무임금으로 계실 수 있느냔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납득이 안 되잖아요. 뭐 먹고 삽니까?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급여를 지급한 건 없고 또 어느 부서에 소속돼 있는 것도 아니고 문자 그대로 정책보좌 역할을 하는 거죠.

조규화위원

아니 정책보좌관 역할은 맞는데, 포괄적으로. 이분이 매일 상근을 하시고 구청장 행사 때마다 수행을 하시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제가 상근을 한다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하지 않으니까요.

조규화위원

총무과장님, 이분이 거의 상근하시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상근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시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근을 우리가 하라고 명령한 것도 없고.

조규화위원

좋아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본위원이 어떤 내용으로 질의했는지 알고 계시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자, 유류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유류계약이 잘못돼서 예산낭비가 됐다, 그래서 금년도에 주유소하고 계약을 다시 체결했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이번 감사에서 그 기능을 바꾸다 보니까 예산이 약 1,700만원 정도 절감됐다고 그랬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제휴카드 할인적용을 2.6% 하고 있다고 했는데 GS칼텍스하고 하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연계를 하면 약 1% 더 높은 3.99%로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맞아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몇 군데 계약이 돼 있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GS칼텍스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셀프는 없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조규화위원

지금 우리 구는 복지예산이 확충되기 때문에 갈수록 큰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안 해도 스스로 모든 분야에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돼요. 나는 이번에 절감을 많이 했다고 해서 아주 평가를 높이 하는데 유류관리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세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두 번째로는, 직원 해외 선진행정 사례·배낭연수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5,000만원 증액을 더 했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사유는 뭐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세계화가 대세이고 또 금년도에 직원들을 상대로 처음 했는데 성과가 많이 있어서 직원들이 다 좋아하고 직원들 사기진작과도 맞고 그래서 추가를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공무원들 창의행정이라든지 외국에 우리 구에서 필요한 모든 분야를 벤치마킹해서 사기진작 해 주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면서, 물론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예라고 봅니다만 이렇게 5,000만원 상향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서류감사 때 했는데 통상적으로 직원들 팀별로 보내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일부만 지원해 주고 전부 자비로 하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각 부서에서 근무를 열정적으로 가진 직원들을, 선정심의위원들 구성하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방침을 바꾸셔서 어차피 사기진작을 해 주실려면 물론 많은 인원을 보내서 사기진작도 중요합니다마는 적은 인원을 편성해서 꼭 부서에서 갈 분들 선정해서 자기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많은 인원을 보내서 자비부담을 하면 결국은 공무원들 사기진작이 아니라 본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냥 여행보내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물론 포괄적으로 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인원 많이 편성하지 말고 적게, 알차게 구성해서 공무원들이 부서에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그러면 서로 분위기도 쇄신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국장님,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번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그런 방침을 세우셔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직원들한테 부담을 가중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장, 단점을 따져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해외도 중요합니다만 우리나라에도 창의행정 우수한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꼭 해외만 가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것도 같이 겸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겸해서 하자 이런 기본적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에너지 절감 추진계획에 자료를 받았는데 LED가 2018년도까지 계획이 잡혀 있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리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우리가 전부 유리로 돼 있는데 여름철 대비해서 미서기창으로 교체한다고 돼 있어요. 사무실 1층 부분에 미서기창으로 할 겁니까? 답변은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거는 처음에 검토했었는데 아마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금년에 전기료가 5.8% 많이 인상됐죠? 전체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각 부서별로 근무하는 부서에서도 전기가 켜져 있고 화장실 불이 켜져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 담당 책임자를 둬서 절전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구민회관도 청사팀에서 관리하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조규화위원

중기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잡혔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저희들도 그걸 신축하느냐 재건축하느냐 구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하고도 일단은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하는 게 맞는 걸로 그런 식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여러 개의 단체가 들어가 있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조규화위원

배치문제라든지 특히 우리 구청 청사에서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관을 해서. 일정이 맞지 않으면 거기를 사용하죠. 상당히 저게 애물단지예요. 비효율성이 큽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넓은 땅에.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앞으로 단순히 그대로만 방치할 게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중기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돼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단순히 그냥 신축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방향이 됐든간에 구청 강당을 최대한 활용한다든지, 물론 타 구청에 비해서 우리 구민회관이 굉장히 열악해요 인구 대비해서. 앞으로 저걸 계속, 금년에도 보일러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조규화위원

오래 되다 보니까 보일러 및 시설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재원이 들어가는데 큰 문제예요. 단순히 그냥 리모델링만 할 게, 지금 그냥 땜질식이에요 이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회관은 어디서 관리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노인청소년과에서 관리합니다.

조규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실천사항 있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민원응대 우수직원 선발을 분기별로 8명씩 16명 하셨네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게 우수직원 선발을 구청 내의 직원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동사무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같이 하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8명이라고 한다면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더 많은 인원을 해서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할 때 한번 논의해서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선발은 어떻게 하고 선발되면 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표창을 위주로 하고요

이복례위원

표창장만 주나요? 포상금은?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포상금도 있고요, 문화상품권으로 포상금을 하는데요.

이복례위원

얼마씩 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5만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해외배낭연수 이런 거에 있어서 특전도 드리고 가산점을 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복례위원

선발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매분기마다 선발하고 있습니다. 전화응대하고 방문해서 모니터링 해서 그런 것을 합산해서

이복례위원

전화응대 설문조사는 누가 하냐고요. 친절한지 불친절한지를 어떻게 하냐고요 평가를.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저희 전화응대써포터즈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몇 명 있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두 분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현장에 가서 하나요? 전화로 설문지에 나와 있는 것을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전화로 설문지에 나와 있는 것을 위주로 하고요 또 다른 분들 활용해서

이복례위원

현장에도 가 보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현장에도 가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현장에 가 본 결과가 나와 있는 거 있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100% 다 친절하다고는 나와 있지 않겠고 16명분의 데이터가 쭉 나와 있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16명 외에 더 줄 만한 사람도 있었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일단은 체크하는 사람들, 체크할 때 응대했던 사람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친절하다고

이복례위원

민원응대 16명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모두 다 몇 명인데요? 구청과 동사무소 다 하면 모두 몇 명인데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채점표나 이런 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어느 부서에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1,400명 공무원에 한해서 선발하는 거 아니었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맞습니다. 대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16명이라면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이거밖에 안 되나 싶어요. 포상받을 만큼 잘하고 있는 우리 직원이 1,400여 명 중에서 16명밖에 안 되나, 바꿔서 생각하면 그래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감사담당관 할 때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감사담당관에서 각 동 지적사항 혹시 알고 계세요? 이거 보셨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수시로 보셨으면 현재 현장에서 업무처리하는 것 중에 정말 이것만은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되겠다 하는 사항 없던가요? 업무숙지를 못해서 이런 오류가 나와서는 안 되겠다 하는 사항 있던가요 없던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있었습니다.

이복례위원

있었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어떻게 조치를 하셨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친절교육을 합니다.

이복례위원

어떻게 시키죠 교육을?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전문가들을 데려다 하기도 하고요

이복례위원

전문가 데려다 어디서 시켜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때 그 기간에 적발되는 사람들한테는 모아서 하기도 하고요 또 부서장들한테 통보를 해서

이복례위원

별도로 시켜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별도로 시켰을 때 교육비를 또 지불해야 되겠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강사가 와서 할 경우에는 지급하고요.

이복례위원

업무숙지 미달인데 교육을 받아야 돼요? 꼭 그렇게 교육을 받아야 되나요? 행정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이 있잖아요, 별도로. 이때는 뭘 시키나요 주로? 30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30쪽에 보면 행정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훈련이 있어요.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줄지 않고 매년 이렇게 적발이 된다고요. 교육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이건 그냥 어떤 한 과정으로써 지나치는 교육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짚고 가기 위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래서 어떤 때는 서울시 평가에서도 잘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낮게 나올 때가 있어서

이복례위원

뭐가 서울시 평가에서 잘 나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가서 단순하게 교육만 시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지적이 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실질적인 교육을 한번 하자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복례위원

우리 전 직원 현원이 몇 명이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1,300명 됩니다.

이복례위원

1,300명인데 보세요. 여기 직원 훈련 받은 건 1,412명이에요. 그러면 두 번씩 받은 직원도 있다는 결과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줄지 않고 이런 행정오류가 나옵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노력으로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매년 이렇게 지적합니다, 매년. 제가 오래 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7년째인데 계속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냥 적당히,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형식적인 답변이에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습니다 하면 다음 해에는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래서 불러다가 강의나 하고 주입식으로 하는 것보다도 친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행동 이런 것도 좀 가미해서 교육을 하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이복례위원

친절은 기본이잖아요. 우리 공무원이 친절은 기본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거 교육시키지 않아도 기본교육으로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이 업무숙지예요. 자기가 맡은 업무도 제대로 숙지를 안 하고 이런 에러가 생긴다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31건이나 된 건데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 모르겠네. 보셨다고 하니까 31건이 뭔지 아세요? 31건이 적다고 생각하세요 많다고 생각하세요? 똑같은 건수인데 31건이에요. 많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적다고 생각하세요? 많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복례위원

세금계산서 미징구예요. 이게 31건입니다. 어떻게 업무를 보시길래 이런 에러가 생길 수가 있어요 직원이? 형식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늘 애쓰시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매년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행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1,300여 명 훈련, 교육 그냥 예산 들여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 있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게 우호도시 중국의 심양시 철서구 가는데 학생 6명이 갔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언제 갔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금년 1월에 가고 또 내년도 1월에 가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올해 2월달에 갔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학생 6명에 인솔자가 3명이 갔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거는 거기에서 초청을 해서 저희들 예산 없이 간 거거든요. 인솔해서 가는 것은 1명이 갔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왜 여기 인솔자 3명이라고 적혀 있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우리가 초청해서 오시는 분들은 3명을 초청해서

이복례위원

그 예산 얼마 썼어요? 540만원 썼어요. 당초 얼마 잡혔었어요 이거? 철서구 가는 것만 얼마 잡혔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1,300만원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이복례위원

방문하는 중학생 6명, 인솔자 1명 갔고요 그건 854만원이 들었고 초청해서 가는 게 학생 6명, 인솔자 3명에 정확히 540만5,690원이 들었어요. 왜 인솔자 3명이 갔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중국에서 올 때 저희들이 3명을 초청했고요 인솔해서 간 거는 1명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간 사람은 한 명이라고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학생 한 명 누가 갔어요? 마이크 켜고 답변해 줘 보세요.

그런데 예산이 540만5,690원이 들어요?

아, 중국에 있는 학생 6명? 예,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었다? 그러면 왜 중학생이 가는데 런던 킹스턴만 고등학생 가나요 우리는?

거기는 중학생은 못 가요?

교류

국외교류

,홈스테이담당 박현진 중학생은 중국으로 가기로 돼 있어서 서로 갔다왔다하고 영국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우리 쪽도 인솔자가 한 명 갔으면 저쪽에서도 인솔자 한 명이 오는 게 적당하지 않나요?

교류

국외교류

,홈스테이담당 박현진 원래는 그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쪽에서 오신다고, 그쪽에서는 학교 관계자분 한 분도 오시고 그쪽 구 담당분도 오시고 또 학교에서 총괄하시는 교장 선생님이나 이렇게 저희 사정이 보고 싶다 해서 같이 오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어쨌든 이거는요 예산하고 직결돼요, 인원수하고. 그래서 상호 형평성에 맞게 오고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직원교육을 제대로 실속 있게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을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자율방범대를 우리가 지원은 뭐 고생하니까 당연히 한다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 개 동에 2개 대대 있는 데 있잖아요. 그 부분을 통합해야 된다 하고 여러 번 이야기 했잖아요. 왜 이렇게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일단은 지역이 너무 넓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통합동이 기존에 2개 단체가 있어서 통합하기가 조금

송도호위원

넓어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의원들이 이야기할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자꾸 통합하자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게 경찰서 소속이다 보니까 지구대가 또 너무 달라버리게 되거든요.

송도호위원

그래서 좀 협의를 하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동 2개가 합쳐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동이 합쳐지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단체가 2개 있다 보니까 하나로 합체가 안 되는 거예요. 동이 단합이 안 되는 거죠, 하나로. 나눠져 있으니까. 동이 자율방범대 따로 따로 있잖아요. 따로 따로 1개대, 2개대 하니까 이 부분이 하나로 돼 있어서 대대가 하나로 크게 만들어서 수를 많이 하고 통합동은 지원을 좀더 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죠. 하나로 합쳐야만이 동네가 하나로 화합이 되는데, 동네가 하나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단체들이 2개로 나눠져 있다면 이 단체가 옛날 지역 대대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로 섞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염려되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갈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나로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이었거든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저희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통합방안을 얘기하는데 아마 그게 조금 진전이 없어 죄송합니다.

송도호위원

모르겠어요 뭐 돈 때문에 이렇게 하면 걔네들이 자기들도 구역이 정해지는데 바꿔야 되니까 힘들겠죠. 그런데 동 화합차원에서 이야기하세요. 동이 하나로 합쳐져서 화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가지고 화합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동네에서도.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가장 중요한 건 그 부분이기 때문에 꼭 좀 그 부분을 어필해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생각하세요. 한 번 이야기 해갖고 되겠습니까, 몇 번 이야기해야죠. 동 화합을 위해서 꼭 해야 된다 하고 당위성을 이야기해서 한다면 경찰서에서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우리 청사 앞마당 광장 개선공사하려고 작년에 예산에 1억2,000만원 올려놨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금년예산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작년 예산 할 때. 그런데 용역이 12월달에 마쳐질 예정이라며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자측에서 그걸 조율해 가면서 처음에 1차 가져왔는데 자꾸 개선을 하라고 하니까 그 용역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송도호위원

서울시에서 예산 좀 받았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못 받았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때에는 그걸 올리지 왜 예산 받은 다음에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시설물을 서울시에서 갖다가 그 시설물을 보강하면서 전체 공간을 좀 넓게 활용해 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송도호위원

1억2,000만원짜리 공사를 용역했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아, 그때는 서울시에서 받아서 크게 한다고 해서 했는데 실지로는 그렇지 않은, 그러면 원래 예산이 얼마였죠? 서울시에서 얼마 정도 받아갖고 하려고 했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게 한 10억원이 넘는 걸로 알았습니다.

송도호위원

10억원이 넘어서 그런 계획을 잡았는데 1억2,000만원 예산 가지고 용역해서 용역비 주고 뭐 주고 하면 뭐 제대로 되겠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래서 논의과정에서 차라리 손 대는 것보다 그냥 기존에 있는 시설 그대로 또 그때 당시에는 그 디자인이 잘 됐다고 했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송도호위원

그냥 유지보수만 한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보수를 하자,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분수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분수대 부분만 보강을 하자 이렇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좀 절감이 되고.

송도호위원

그 부분을 받을까봐서 지금까지 용역을 못하고 있다 이제 용역 들어간 거예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연초 한 4월인가 5월경에 다 결정이 났었기 때문에 그 뒤로 하려다가 이게 구청 앞 청사이다 보니까 단순히 저희 실무자선에서는 그럼 실무자 의견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좀

송도호위원

뭔 말인지 알아요. 원래 예산을 가져올려고 할 때 특교를 가져올려고 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가져올려고 한 거예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문화 쪽에 아마 조형물 관계 예산이 서울시에서 있어서 그걸 좀 따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송도호위원

전혀 저쪽에서 그런 부분 지원 안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돈 가지고 용역을 하게 됐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우리 집행부가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예산만 좀 따놓고 보자식 같아요, 이런 부분들 보면. 그만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만 세워주면 서울시에서 따와서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사실 제가 작년에 예결위원장 했기 때문에 예산을 다 아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도 그래요, 못 따왔어요 하나도. 그렇죠? 올해도 그런 예산들이 많이 올라가 있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없는 걸로

송도호위원

없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많이 연구 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데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 예산만 올려놓고 보자 해가지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전기요금이요. 올해 예산에서 전기요금이 부족하지 않았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금년도 예산에서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송도호위원

부족하지 않았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자료를 줘서 제가 분석을 해 봤는데요 올해 1월달에 평균적으로 4.56% 이렇게 잡아서 예산 해 보니까 구민회관은 한 8% 정도 절감됐어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도 10.2%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종합청사는 7%가 증가했어요. 종합청사 별관도 10%가 증가되고. 사실 각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주민센터는 무더위쉼터로 다 썼죠 올 여름에. 무더위쉼터로 다 썼잖아요. 무더위쉼터로 썼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조금 증액이 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청사하고 별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올해 무더위를 많이 느끼고 전기를 안 쓰고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느끼기는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증가됐나요 전기세가? 이 부분이 많이 한 게 6, 7, 8, 9월 그 부분이거든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요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전기요금이 인상된 부분도 있고 또 32℃가 돼도 냉방을 안 해 주니까 개인적으로 선풍기를 사서 활용한 경우도 있고 이런 요인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다 하더라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기요금 증가는 1월달에 평균적으로 4.6%가 증가했는데 그걸 다 넣어서 계산한 거예요. 넣어서 다 계산했는데 평균적으로 동주민센터 보면 한 10% 왔다갔다 해요. 절감된 데도 있고. 그런다면 우리 청사 같은 경우 그렇게 여름을 보내는데 전혀 절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다 에어컨 때도 됐을 건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분석해 본 거 없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에어컨을 안 때고 했더라면 절감이 좀 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전기가 다른 데로 샜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했잖아요. 고생은 했는데 절감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했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분석을 해봐야 되고 왜, 어디에서 절감되지 않았는가 전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됐는가 그런 부분 분석을 해 봐야 알 거 아닙니까. 그럼 내년에도 절감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에어컨 돌려도 그 정도 안 된다 하면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고생할 이유 없잖아요. 꼭 좀 분석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제안 하나 할게요. 우리 시가 흐르는 유리벽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참, 좋다고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그 밑에 보면 박병철이란 사람이 있어요. 그분한테 디자인비를 50만원씩 주더라고요, 하나 할 때마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글씨 디자인.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글씨 디자인. 캘리 그라피. 붓글씨 이런 부분이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의 서예학원도 동사무소에서 하는, 노인정 같은 데서 하고 있는 서예학원 이런 데 많이 있잖아요. 또 붓글씨학원들도 많고. 우리 관악구에서 주민들한테 제안해서 해 볼 생각 없으세요? 아마 돈이 적게 들어가도 훨씬 잘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그림을 못 그린다면 그림 따로 넣으면 되는 거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림하고 글씨하고 또 전체적인 색깔, 바탕색깔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또 따로따로 하다 보면 경비가 더 많이 들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분도 사실은 이 단가에는 해 주지 않는데 저희들이 사정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송도호위원

이 단가에는 원래 안 해 주는 건데 우리만 특별하게 해 주는 거예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저희들이 아는 분을 통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는 분을 통해서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안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해 보지도 않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저희가 검토해서 그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꼭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게 편하기는 편하겠죠, 맡겨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실제 유명 작가한테

송도호위원

그것이 편하기는 편한데.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10건이면 500만원이고 이 부분이 계속 처음에는 여섯 번 했다가 지금은 네 번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제안한다고 분명히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제안하는 부분이니까 또 그보다도 더 작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꼭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남은 부분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전에요. 지금 12월 말로 계약종료되는 SDK 관련해서 재계약 요건으로 추진하시잖아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입찰공고를 따로 안 하고 계약사항에 재계약 요건이 있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조례에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일단은 평가를 합니다. 얼마 정도에 입찰을 해야 적정한지 그 평가를 해서 그 금액에 저희들이 제시한 최저가격의 87% 정도에 기존업체에다 이 가격으로 할 수 있느냐 제안해서 거기에서 응하기 때문에 재계약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현재 그러면 1년 연장계약인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년 연장계약이고 이 연장계약의 근거가 아까 조례라고 하셨는데 어떤 조례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제6조에 “관리업체와 계약 시 최초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며,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하고, 어차피 공고를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까지 업체 중에 재계약한 업체가 있었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년 연장하고요, 그 조례에 근거해서?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번 계약기간 할 때 제출했던 원가계산 그대로 적용하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다시 줬습니다 얼마 정도가 적정선인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인상이 많이 있어서 최저임금 이런 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원가용역은 어디에다 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이번에 현대산업정보에다 줬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서 연장계약을 요구할 때 원가계산서를 제출합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우리가 원가계산을 합니다. 그걸 낙찰률을 적용했을 때 금액이 얼만지 그걸 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낙찰률은 그러면 기존 했던 87.몇 % 하는 그걸 임의로 우리가 적용하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거기에서 받아들인다고 해서 재계약하기로 방침을 수립한 겁니다. 그 업체가 우리는 이걸로 못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입찰했을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원가용역은 비용으로 우리가 얼마 지불하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130만원 정도 준 걸로 알고 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원가용역 준 데가 기존에도 우리가 원가 의뢰했던 데인가요? 얼마 전에 제출했던 자료 보니까 현대 업체명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맞아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연장할 때 제출한 원가용역 계산서 있잖아요? 그걸 감사 질의 마치면 제출해 주십시오.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보충질의는 지금 감사자료 85쪽에 공무원 고충처리 심사제도 운영실적이 나와 있어요. 2012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총 65명 쭉 해서 처리현황 통계가 제출돼 있는데요. 보통 공무원 고충상담 접수절차가 어떻게 되죠? 공식적인 접수절차가 있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고충접수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공무원 규정상에 돼 있는 고충을 서류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고충심사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가부를 결정해 주고요, 두 번째는, 직원들도 편하고 보안을 유지해 주는 그런 인사담당 직원들이나 상급자들한테 상담을 통해서 고충을 처리해 주는 방법도 있고요 또 전보를 할 때 당연히 전보기준에 걸려서 전보되는 사람과 거기에 같이 고충자들을 부서장들이 상의해서 고충으로 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관악구청에서 고충처리심사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있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수시로 고충을 다 해소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고충심사위원회에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진행된 적이 있냐고요. 고충처리심사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있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없습니다. 왜냐면 사실 다른 방법의 고충을 활용하지 않으면 그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현재 적용하고 있는 게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을 적용하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고충처리심사위원회 개최실적은 없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10년 이후에 개최된 실적이 있습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10년 유종필 청장 취임하고 현재까지 고충처리심사위원회 개최실적은 없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에 의해서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접수된 고충처리 건수가 있어요? 정식 절차를 밟아서.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정식으로 직원들이 고충처리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달라 이렇게 해서 온 경우는 없다는 얘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통상 공무원들이 제출하는 거는 인사팀장 이메일로 대개 다 접수하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세 번째 사항 그러니까 두 번째는

동영

이동영위원

전보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장이나 면담하실 것 같고, 주로 고충처리 개인사도 있을 수 있고요, 대외적으로 공개하기가 어려운 내용들도 있을 거고요,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인사담당자 메일에 넣냐 이거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렇죠, 요즈음은 행정망에 우편제도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전보 때 공식적으로 부서장 결재를 득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제출한 65건은 인사담당자 이메일에 대부분 다 접수된 내용들인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아까 제가 얘기한 두 번째와 세 번째가 활성화 돼 있어서 그게 온 그런 사안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직원들은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있거나 그렇지 않나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요구가 있습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장, 단점들이 다 있습니다. 고충처리심사위원회 하면 거기에서는 본인이 요구하는 그 사항만 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심사위원회 열었다 하더라도 본인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들어줄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전보 때나 이럴 때 근평 관계에 있어서 한다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직원들하고 조율해 가면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몇 사람들은 전보 때 부서장의 허가를 득해 와라 하니까 그 통로가 막힌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럼 다음 인사 때는 다른 방법을 직원들의 의사를 들어서 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답변하신 대로, 2010년 유종필 청장 이후에 고충상담을 공무원들이 접수한 내용이 총 190건이에요. 보니까 대부분은 승진 이런 거는 원하는 대로 다 해 줄 수가 없는 문제라는 건 이해하고 그런 내용들 빼고는 대부분은 직원들 고충상담한 내용으로 잘 처리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앞서 답변하신 대로 부서 내의 관계문제에 대해서는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안 되는 게 아니고

동영

이동영위원

다 잘 됩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되고 있는데 너무 그게 공론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한 대로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서 처리되는 경우들이 있고 여기 제출한 내용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아직 처리가 안 된 고충상담도 있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런 경우는 그분만을 인사를 하다 보면 제3자가 있어야 되고 상대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 처리하다 보면 보통 많게는 5명, 6명까지도 움직여야 된다는 결론이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정기 인사 때 많이, 1년에 두 번씩 하기 때문에 그때 많이 해소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특정 부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충상담이 올라오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여론은 들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여론만 들었어요, 고충상담 직접 확인하셨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고충상담은 지난번에 좀 해소했고요, 현재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현재에도 아직 처리가 안 된 건이 있는데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이번 1월이나 다음 정기인사 때 그런 걸 해소를 해 주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부서에서 누적해서 발생하고 있는 이 건에 대해서 왜 적극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 특정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특정 부서라 하면 일자리사업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해결이 안 돼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거의 다 하고 있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해결이 다 되고 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뭐 해결이 돼요? 1년 반이 넘게 고충상담 일지에는 반복적인 고충상담이 계속 누적해서 들어오고 있어서 인사발령 내고 있는데요. 인사발령 나오고 있고, 휴직처리한 직원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부서장 문제 때문에 고충상담을 해서 처리해 달라고 하는데 부서를 옮겨달라는 요구였죠? 그런데 총무과에서 요구하신 건 부서장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면 직원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일장일단이 있는 건 아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거 아닌가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과장이 자기 직원을 보통 15명에서 25명까지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장하고 대화를 통해서 직원도 자기가 안 맞으니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인사파트에다만 얘기해서 발령을 내버리면 과장도 자기 직원들을 다루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다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진짜 문제가 있고 개인한테 문제가 있다면 다 해 주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완충으로 한번 보류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는 게 적절하냐는 거예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동의서를 받아오란 적은 없습니다. 단지 지난번에 인사 할 때 필수전보 대상자가 있고 또

동영

이동영위원

여론을 통해서만 확인하신 거예요 아니면 실제 고충상담을 접수한 직원들하고 총무과장으로서 상담하신 적이 있어요 해당 직원하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많이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건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 건은 제가 확인 안 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직접 상담 안 해 보셨죠? 총무과장의 자리에 있으면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건에 대해서 규정상에서 그 규정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장일단이 있는데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잖아요, 상하관계에서 고충을 상담하는 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 관계 문제가 발생했는데 옮기고 싶으면 동의를 받아와라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동의를 받아오라는 게 아니고 그 문제 때문에 지난번 전보기준 심사를 할 때 노조랑도 상의하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담당자들이 개인적으로 면담해서 보내버리니까 또 한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면 인사담당 팀장이나 담당을 알아야 다른 데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못 간다 이런 식의 더 많은 부작용이 있어서 지난번 인사 때 그러면 우리가 고충자들도 있기 때문에 고충자도 같이 섞어서 전출내신을 해 줘라 그런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고 있는데요 이 건의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잖아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1년, 2년 다 돼 가는데 해결이 안 되면 누적해서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면 인사담당자 통해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하면 누구는 인사담당자 메일 보내면 해결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안은 그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어서 계속 요구하는데 처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 사람 특정인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인사 규모나 이런 걸 봐서 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확인하신 이 서류의 여론은 어떤 겁니까? 구청장에게 보고하셨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인사 특이사항 가끔 보고드립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건에 대해서 보고하셨습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국장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청장하고 상의하거나 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까?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저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적은 없고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총무과장께서는 보고하신 적이 있어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보고드렸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장의 답은 뭐예요? 국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상의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노조에서도 얘기를 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구청장의 답변이 뭐예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얘기 안 하세요?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말씀은 하시죠.

동영

이동영위원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거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개인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오늘 감사 끝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내가 승진이 안 돼서 승진을 해 달라 이런 요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과정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 저하고 또 질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나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우려는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 만 2년 동안에 계속, 해당 부서 답변하신 대로 일자리사업과예요. 2년 동안 계속 누적해서 반복적인 직원들의 고충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총무과장께서도 판단 주셔야 되고 국장님께서도 확인은 하고 아직 보고는 안 했다고 하는데 내용은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공무원 내부문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주셔야 되고, 인사를 책임지는 총무과장님 그리고 전체를 총괄하는 구청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2년 동안 반복됐으면 뭔가 직원이 문제가 있든 부서장이 문제가 있든 아니면 소통의 문제가 있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결을 주셔야 되는데 보고는 계속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안 내주면 밖에서 공무원들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아, 이 건에 대해서는 구청장은 특별한 의견이 없거나 아니면 감싸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조직 내부에서. 그러면 더 이상 조직원들은 위로 애로사항들 고충의 문제를 올리지 않습니다. 거의 자포자기 상태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받는 정신적인 고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 휴직을 요청하고 이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도를 찾아봐야 되고 아니면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든지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고충제도가 있는 거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고충을 신청했는데 계속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신청하지 않지 않습니까?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그 특정 부서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들도 다 그렇게 해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휴직문제가 나왔는데 그 팀장은 제가 면담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아무튼 별도로,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관계도 있고 직원 간에 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답변과정에서 거기까지 제가 양해를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도 대략적으로 아마 조직 내 분위기를 알고 계실 거고 과장님도 제가 볼 때는 더 잘 알고 계세요. 직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구청 집행부 내에서 해결하셨으면 좋겠고 이 건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면 저는 구청장의 의지만 있으면 해결된다고 봅니다. 해결이 안 되면 구청장께 다시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답을 좀 내오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자치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예비군 부대 육성지원비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시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최근에 늘고 있나요 지원비가?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지원이라 함은 금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영

이동영위원

최근 한 3개년 이 정도 했을 때요. 어때요 추세가?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2010년에 8,000만원 편성하고, 2011년부터 1억2,000만원 해서 지금 변동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억2,000만원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작년 그러니까 올해 얼마 편성됐었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1억2,000만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억2,000만원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동작구는 올해 얼마 편성했습니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동작구는 금년에 1억3,095만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난번 서면으로 제가 자료 쭉 받은 거 보니까 사업별로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 부대에서. 그 부대에서 제안 온 사업별로 관악하고 동작하고 매칭으로 나눠서 쭉 진행한 거를 총액으로 뽑은 걸 예산으로 올리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동작 부분은 포함 안 돼 있는데 우리 구 쪽으로 포함이 돼서 왔습니다. 차후에 저희가 내년도 편성할 때는 동작 부분을 확인해서 조율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작년 본예산 때 예산이 1억2,000만원으로 통과됐었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12월에?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그대로 진행했던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내년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저희는 현재 편성은 3,000만원 증액해서 1억5,000만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증액 사유는 뭔가요? 예산 때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지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증액된 부분은 작년에도 요청이 있었던 예비군 휴게공간 관악하고 동작하고 같이 사업계획을 하는 걸로 해서 작년에 한 번 올리다가 못 올린 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내년예산에서 신규사업이나 증액이 거의 없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이 사안이 굳이 증액사업으로 들어갈 정도로 시급하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당초에 편성요구할 때는 관악도 있지만 아마 동작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반영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2013년도에 편성해서 지원한 1억2,000만원도 제 판단으로는 좀 과하다고 보거든요, 집행내역을 보면. 그런데 굳이 관악구가 내년 재정이 상당히 어렵고 사실상 마이너스 편성이 불가피한 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만 유독 증액을 할 만큼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도 재정이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내년에 어려우니까 적어도 깎는 게 좀 어려우면 전년 대비 동결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 정도 높일 정도로 이 사안이 우리 구 내년 구정운영에서 그렇게 필요하고 핵심적인 사업이에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일정 부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맞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당초에 요구할 당시에는 동작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는 일단 반영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동작에서는 동결로 가는 것 같아서 저희도 이번에 예산편성과정에 조정이 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애초에 예산편성 작업할 때 동작구 확인하지 않나요? 매년 그렇게 해 왔는데. 거기는 동결했는데 우리는 왜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동작에서도 당초에는 증액해서 예산요구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당연히 요구할 수는 있는데. 다른 구까지 제가 일부러 확인 안 해요. 다른 구 것까지 하면 더 문제가 커요. 거의 다 현상유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부대는 관악하고 동작이 같이 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게 동작하고 많이 하시잖아요. 너무 또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까지 지금 편성할 정도로 올해 집행을 해 보니까 급하고 시급하다는 판단이 들으셨냐 이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사업성으로 봐서는 관악구 예비군이 쓰는 휴게공간이 없다 보니까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전체의 재정여건과 비교할 경우에는 약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좀 설득력이, 예산편성한 내용은 그러니까 올해 편성해서 집행한 내역 근거해서 보면 예산심의 때 좀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적절하지는 않아요. 그건 예산심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 거의 제로상태고 증액사업도 거의 제로인데 이 예산만 올라간다고 보면 관악구가 군부대 지원이 구정운영에 핵심도 아니고 이 지원비를 증액할 정도면 전체 예산운영, 재정운영의 관점하고도 맞진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에 대해 전용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별도로 예산작업할 때 그때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때 또 얘기드리기로 하고요. 예산과 관련해서 국비사업과 지방비 지원사업하고 집행내역에서 엄격하게 구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어느 사업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비군 육성 지원비인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이거는 전액 구비입니다 현재.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전액 구비인데 예를 들어서 예비군육성법에 의해서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조항대로 지원하잖아요. 일부를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방비 그러니까 국비로 써야 될 돈을 지방비로 충당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비군 군부대 육성지원금 내에서 지방비다 국비다 이렇게 구분은 저희도 안 해 봤습니다. 국비로 사야 할 부분을 저희 지방비로 사용했나 안 했나 그것은 사실확인을 못 해 본 상태입니다. 엄격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엄격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 건에 대해서. 가령 지금 무전기를 쓰잖아요. 이 무전기는 전투장비죠? 그렇지 않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전투장비일 수도 있고 훈련장비일 수도 있고

동영

이동영위원

예, 평소에 훈련하고. 이 물자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구매하는 게 적절한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무전기 같은 경우는 군인들이 쓰는 무전기는 국방비로 하는 것 같고 훈련용 워키토키는 지방비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훈련용으로는 지방비로 쓸 수 있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쓸 수 있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 예비군 물자를 혹시 군대 가면 예비군 물자 국방비로 다 편성해서 물자를 갖고 있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지자체 지원이 없으면 우리나라 국방에서 예비군 물자가 중간에 비게 되는 경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교육 교재로 예를 들어서 교구재를 산다고 한다 하면 또 양해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지자체에서 국방의 일부를 책임지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가 예비군 지원금 관련해서 국방비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하고 우리 지방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별도 자료를 한번 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정산과정에서 이건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문제는 지난 5대 의회에서 제가 상임위에서 누차 지적드렸었고 그때 일부 정산할 때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금액에서 그런 부분 뺐던 적도 있고 그런데 최근에 다시 정산자료나 신청서를 보면 매우 부적절한 예산항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을 재정여건에 대해서 하냐 마냐는 우리 구의 판단이겠지만 이게 훈련용이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격수 조준경이라는 게 있어요. 저격수 조준경을 예비군 훈련 때 씁니까 안 씁니까? 이거 국방 물자예요. 저격수 조준경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항목에서 빠진 거는 제가 보니까 유일하게 빠진 품목은 딱 하나예요. 혹시 뭔지 아세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총만 빠졌어요 총. 총만 빼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총알도 빠졌네요. 그런데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그런데 이걸 구별할 수는 있나요 국비사업과 이거에 대해서?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그거를 제가 검토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13년도 집행내역 있잖아요? 2013년도 집행내역하고 2014년도 예산요구서를 제가 확인했는데요 그 두 가지에서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아, 이거는 적어도 국방비로 쓰는 게 맞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악구 주민인 예비군이 사용한 시설이기 때문에 일부는 좀 지원할 수 있겠다 민간경상보조금 성격과 그러니까 지방비,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 이건 100% 국비로 가야 된다, 국방비 이 항목을 구별해 주세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를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안전행정부에 누차,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질의회신 사례도 있고 실제 어떤 항목에 대해서도 각 지역 그러니까 지방의 담당자들이 쭉 올린 내용들 보니까 엄격하게 구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이 구별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군부대도 지방재정법상 좀 불가하다라고 통보를 하셔서 빼는 게 맞다고 보고, 그렇게 확인해 주셔야 되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보면 예비군 관련돼서는 어떤 구별을 떠나서 국비로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거는. 그런데 예비군육성법에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을 가지고 저희한테 이렇게 매년 요구하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향토방위라는 차원에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 문제를 저희 구에서 어떻게, 구청 단위에서 저희들이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국회에서 또 국방부 그런 차원에서 입법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절하지는 않은데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최소한에 지원 정도로 해서 규정에 벗어나지 않게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걸 자료로 주시면 세부적인 내용은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예산심사과정에서 좀더 질의드리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181쪽에 민방위교육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민방위교육장 운영현황 장소 사용내역 이 말씀 하시는 건가요?

박동석위원

예.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민방위교육 훈련기간 중에는 민방위훈련을 시키고 강당임대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고 저희가 대여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박동석위원

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임대 날짜입니까? 임대 일자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사용 일수입니다.

박동석위원

사용 일수인데 민방위교육까지 포함해서 사용 일수인지 임대 일수인지? 자료에 의하면 임대 일수잖아요. 그렇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러면 민방위교육은 몇 일간 하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통상적으로 민방위교육은 한 9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박동석위원

9개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박동석위원

매일 실시하는 거예요 9개월 동안?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9개월 기간 중에 안 하는 기간도 있는데 보통 3월 되면 교육을 시작해서

박동석위원

민방위교육 일수가 몇 일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이 강당에서 교육하는 일수가. 자료가 운영현황 해서 장소 사용내역이 임대 일수만 있지 결국 교육 일자는 없잖아요? 그거 한번 얘기해 봐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교육 일수는 자료는 없는데요 9개월

박동석위원

9개월 중에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한 180일 정도 교육합니다.

박동석위원

180일까지 계속? 9개월 동안?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럼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3월부터 교육 시작하고 나면 저희가 이번 교육이 11월 말에 끝난 건데요 그때까지 교육이 계속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이틀에 한 번씩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는 결론이네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박동석위원

왜냐하면 운영현황에 예산집행을 보니까 가장 큰 비중이 전기료가 100만원 이상 이렇게 계속 집행이 되고 있는데 사용 일수가 어떻게 되는가의 데이터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자료에 그런 걸 세부적인 사항을 올려줘야지. 그 다음에 주민자치프로그램 한번 볼까요? 자치회관 21개 동에서 프로그램 숫자들이 각각 다 다른데 통상 강사비하고 수강료하고 비교해 보면 21개 동에서 거의 8개 동 정도 수익사업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다 강사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동사무소에 나가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회원수가 10명도 안 되는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현상유지도 안 되는 수강료 받아서 강사료도 안 되는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2013년 10월 현재 자치회관 수강료 수입이 현재 8억5,000만원이 들어옵니다, 각 동에서. 거기에 관련해서 강사료 8,300만원 8%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신축한 신청사 같은 경우에는 공간확보가 돼서 자유로운 자치회관이 운영되고는 있습니다. 기존에 구청사 같은 경우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데는 시설이 열악해서 자치회관 운영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10명 미만분에 대해서는 폐강조치하는 걸로 공고를 하고 있고요 자치회관 활성화 차원에서는 공간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동석위원

더불어서 지적을 하자면 이런 자료도 컬러인쇄가 아니고 흑백이기 때문에 통계자료에 숫자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되겠어요? 위원들이 숫자를 볼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 줘야지.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조례에 25명 내에서 구성하게 돼 있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박동석위원

행운동이나 조원동에는 없네요 위원 구성원이?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위원이 25명이고 고문 3명 포함인데요 이 숫자는

박동석위원

다른 동도 다 고문 들어갔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여기는 미달한 경우입니다.

박동석위원

고문이나 상임고문은 별도 숫자로 이 구성원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상임고문 말고 일반고문

박동석위원

일반고문 숫자를 포함시킨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니까 배정액을 어디 기준으로 해서 연간 324만원을 일률적으로 동별로 배정액 예산이 세워졌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집행잔액 남은 거는 현재

박동석위원

배정액을 보세요 배정액. 324만원을 동별로 똑같이 배정액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 어디에 기준 해서 배정액을 세운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각 동별로 월 30만원 해서 360만원인데요 그 중에서

박동석위원

똑같이, 회원수에 기준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월 30만원입니다.

박동석위원

보니까 거의 집행잔액이 다 이렇게, 많게는 20% 가까이 다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만약에 집행잔액은 불용처리하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이게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11월, 12월 교부를 하고 나면 배정액 324만원은 전액 집행하고 일부 동에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을 수는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여기 데이터는 2013년 1월부터 10월까지 데이터인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박동석위원

앞으로 2개월간 더 지급해야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만약에 오버된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54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데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어차피 각 동 공히 324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니까

박동석위원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지급을 하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집행액이라는 게 저희가 교부한 상태에 동에서 일부 미집행 금액까지 포함하자면 이 금액이 나왔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각 동에 270만원씩 공히 교부를 했습니다.

박동석위원

270만원씩?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나머지 차액 부분은 각 동에서 미집행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박동석위원

100만원 이상씩 미집행 금액이 서림동은 148만원인데 150만원에 가까운 미집행액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미집행 금액은 집행을 하는 거요 안 하는 거요? 지금 과장 설명대로 한다면 각 동에 27만원씩 배정을 했으면 다 줘야 될 거 아니야.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우리 구청에서는 교부를 다 한 상태인데요 그 돈하고 54만원 미집행한 부분하고 각 동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박동석위원

합한 금액이에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박동석위원

이 자료만 봐서는 위원들이 잘 이해를 못하잖아요 지금. 상세내용이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장 교육 실시했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반장이 모두 몇 명쯤 되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전체 반장이 정원이 5,200명인데 현원이 4,444명입니다. 약 85.4% 저희가 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반장교육 하는 목적이 뭐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반장제도가 운영한 지 오래 돼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각 동에 있는 반장들 역량이 활동이 없다고 판단되고 해서 행정 내부적으로 끌어들여서 통장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상태에 통장업무 보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시키게 됐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그런데 반장이 미임명 된 게 756명이나 되네요. 700명이 넘습니다. 이거 적은 숫자라고 보세요 그냥 적당하다고 보세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반장교육을 2년째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위촉현황은 많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충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해 준 데이터에 의해서 해 본 거예요, 756명이. 반장 5,200명 정원에 현원이 4,444명이라며요. 756명이 부족하다고요. 지난 금요일날 현장감사를 갔는데 2개 동을 갔습니다. 거기도 반장이 많이 보강이 안 된 상태였어요. 앞으로 계속 그냥 이렇게 가실 건지?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결원을 보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반장교육을 했는데 반장이 결원된 756명 빼고도 현원 4,000여 명 중에 2,323명만 참석을 했어요, 반장교육에. 나머지 47%는 미참석입니다. 저조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012년도에 1차 반장교육을 시키고 금년에 반장교육 할 때는 지난해 불참자 위주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전체 비율이 얼마 안 됐는데 1회 이상 교육한 숫자로 보면 더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참석한 자에 한해서 여기다 기재해 놓은 거 아닌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참석 인원 수가 그렇다는 얘기죠.

이복례위원

52.8% 참석률이잖아요. 그럼 47%가 미참석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반장교육에.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지금 은천동 같은 경우에는 반장 숫자가 거의 500명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한 번에 교육시키기는 곤란한 부분도 있고요 각 동에서 교육시키는데 적정인원이 100명에서 150명

이복례위원

그럼 나누어서 하시면 되죠. 참여율이 높았는데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미참여율이 높았다 이 대답이에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교육 대상을 150명 내외로 잡았습니다.

이복례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각 동의 반장교육이라 하면 반장 아닌 사람도 참석할 정도로 동장님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좌석 채우느라고 정신 없습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전체 반장님들 교육받도록 하여튼 참석률을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나머지 또 하실 건가요? 재교육 할 건가요? 계획 있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반장교육은 저희가 교육을 한 번 시작했기 때문에요

이복례위원

지속적으로 할 건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매년 할지 아니면 격년에 한 번 할지는

이복례위원

내년에 잡혀 있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내년에는 없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우리 예산이 얼마였죠 반장교육에?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1,100만원입니다.

이복례위원

그 반장교육 하면서 민원이 372건이나 들어왔네요. 몇 %나 완료했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처리완료는 112건에 30% 완료했고요, 현재 176건 47%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리불가와 이해설득은 23% 정도 됩니다.

이복례위원

112건 완료했고, 176건은 현재 하고 있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이복례위원

23%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처리불가해서 이해설득시킨 사항입니다.

이복례위원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행정에 반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장교육의 근본적인 취지는 모든 주민이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했을 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이 민원의 목소리는 반드시 행정에 반영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점을 명심하시고, 될 수 있으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주민의 충족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현재 반장 건의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매월 진행상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현재 하고 있죠? 사회복지업무 지원하고 있죠 행정업무에?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게 왜 복무 부실로 고발조치가 2건이나 돼 있죠? 고발조치된 게 뭐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이거는 근무 태만자 해서 일단 고발한 형태입니다.

이복례위원

근무 태만자는 11건이고 고발조치한 건 2건이잖아요. 근무 태만자 속에 2건이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복무 부실 고발조치 2건은 무단으로 미출근한 걸 저희가 고발한 사례입니다.

이복례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했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해당 공익과 연락도 안 되고 가족에게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형사고발한 상태입니다. 현재 기소중지 상태에 있고요.

이복례위원

그럼 충원은 하셨나요 두 사람에 대해서?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전체적인 병무청에서 지원인력 계획에 의해서 해 주기 때문에 중간에 결원이 생기더라도 추가인력 지원은

이복례위원

어렵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근무 태만자 11건은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지각을 한다든지 근무시간에 무단이탈한다든지 이런 건인데요 저희가 별도로 교육을 시시고

이복례위원

교육을 몇 번 누가 어떻게 시키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민방위 공익담당이 불러서 진술서 받고 경고처분을 주면서 다시 한 번 재범할 경우에는 형사고발할 수 있다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구청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보조업무를.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민의 민원하고 직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이 사람으로 인해서 근무태만이 나타나면 우리 공무원의 위상이 저하되겠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이거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교육을 먼저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소양교육은 저희도 시키고 있는데요 또 병무청에서 1년에 한 번씩 소양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1년에 한 번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는 문제가 있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공익이 한 200명이 있는데 이 신분 자체가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 신분을 적용받기 때문에 저희도 엄격히 통제를 하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총 219명이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래도 제대로는 하셔야죠. 행정업무 보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둘 수는 없잖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경우는 경고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당연히 하셔야죠. 우리 주민들은 공익요원이 잘못했다고 해서 너그럽게 봐주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그 모든 책임은 어디에 오냐, 구청으로 옵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아시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126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전화요금 지출내역이요, 동마다 엄격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유가 뭐예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어디, 잠시만요.

이복례위원

찾으셨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공공운영비 중에 전화요금이 각 주민센터마다 차이가 엄격히 많이 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각 동 주민센터에 인터넷전화를 있는 동하고 없는 동의 차이점인데요 2013년도에 6개 동에 대해서는 행운동, 남현동,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대학동 이 부분이 그 전에는 KT 일반전화를 쓰다가 요금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 공사를 완료한 뒤에는 요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인터넷전화로 바꾸고 난 뒤에.

이복례위원

이게 언제 건데요? 2012년도는 2개월분이고요. IP전화 설치를 언제 했는데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2012년도에 9개 동을 설치했고요, 월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 15개 동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2011년도는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2011년도는 없고, 2012년도에 15개 동, 2013년도에 6개 동 했습니다, IP전화 설치를.

이복례위원

언제 설치했어요 2013년도에 6개 동을?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이거는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설치는 홍보전산과에서 했는데요 이거 정확한 날짜는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작년에 예산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화요금이 최고와 최다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첫 번째, 삼성동과 자치회관까지 370만원이 넘습니다. 이거는 2개 주민센터와 자치회관이 있어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대학동은 1개 동인데 340만원이 넘습니다, 전화요금만. 그런데 최저 청림동 같은 데는 17만2,000원이에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청림동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인터넷전화 설치를 했고 아까 말씀하신

이복례위원

2012년도에 15개 동 설치했다면서요. 어디 어디인데요? 15개 동 설치했다 하더라도 안 맞죠. 2012년도에 어디 어디 했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2012년도에 은천동, 성현동, 청림동, 인헌동, 조원동, 미성동, 난곡동, 삼성동입니다.

이복례위원

삼성동이 IP전화 설치했다면서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제가 조금전에 했잖아요. IP전화 설치했는데도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위원님, 128쪽을 봐주시면

이복례위원

128쪽은 우편요금이고요, 전화요금 얘기하는 거예요. 검사도 안 해 보셨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128쪽 한번 봐 주시죠.

이복례위원

128쪽 뭘 볼까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신 게 127쪽 연관되는 부분이 128쪽으로 넘어갑니다. 125쪽 가스요금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126쪽이고요.

이복례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128쪽, 129쪽은 우편요금이에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129쪽은 우편요금인데 128쪽은 그 앞에 127쪽 전화요금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이복례위원

21개 동 나왔잖아요. 우편요금.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128쪽은 전화요금입니다.

이복례위원

15번부터?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127쪽 보시면 14번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이 15번으로 넘어갔습니다. 아마 편집과정에서 좀

이복례위원

그러면 14번 미성동, 15번 난곡동 126쪽은 뭐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그거는 125쪽 가스요금 뒷페이지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복례위원

아니 이거 이렇게 자료를 해 놓으면 어떻게 보고 심의를 하라는 얘기예요, 과장님도 헷갈리면서.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121쪽부터 페이지가 뒤로 넘어가면서 122쪽까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복례위원

어쨌든 과장님, 은천동,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인헌동, 조원동, 난곡동, 삼성동 IP전화 설치했다고 했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설치하고서는 분명히 전화요금이 저렴하게 나와야 되겠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나왔잖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전화요금 상위 5개 동을 보면 행운동이 259만4,000원, 서림동이 250만원, 대학동도 230만원, 서원동 210만원, 신원동 190만원인데요 여기 상위 5개 동인데 그게 2013년도에 저희가 IP전화를 설치한 데입니다. 아마 이것도 내년에는 요금이 많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왜 올해는 이렇게 많고 내년에는 내려갈 것 같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인터넷전화 설치하고 나서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언제 설치했냐고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이거는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 IP전화는 금년 8월에 설치완료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8월에 했나요 6월이 아니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 요금이 적게 나온 것 보면 6월부터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어요. 어찌됐든 과장님, 이 자료 좀 제대로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이 전화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 분석 안 해 보셨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2012년 대비 전화요금이 약 21%는 감소했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 전화요금이

이복례위원

당연히 감소해야죠, 감소 안 하면 안 되죠. 감소하기 위해서 IP전화 설치를 했는데 감소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다요금이 나오는 이유가 뭐고 동 간 격차가 심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를 알아보셔야죠. 정말 행정전화를 사용했는지도 알아보셔야 되고요. 이 공공요금을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화요금뿐만이 아니에요. 공공요금은 필히 좀 한번 점검을 해 보셔서 타 동과의 격차를 보시고 왜 많이 나오는지 이유도 좀 파악하셔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장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강당 임대료 있잖아요? 2012년도에는 스물한 번, 2013년 스물두 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체력단련 및 농구 훈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체력단련은 뭐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이것도 민간인이 대여요청한 건데요 체력단련 및 농구 훈련은 일반 시민들 대여한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한 번 사용하는데 임대료를 얼마씩 받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시간당 1만원씩 계산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시간당 1만원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평수가 몇 평인데요? 아니 우리 구청 8층에는 시간당 10만원인데 거기는 어떻게 시간당 1만원이에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강당은 현재 126평인데요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사용료가 명시돼 있는데 농구 및 강당은 시간당 1만원, 탁구 치는데 시간당 1조에 성인은 1,500원 이렇게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운동할 수 있는 무슨 팀들이 있고 그러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현재 민방위교육장이 강당 앞에 의자가 계단식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대여 끝나고 나면 아주 쑥 밀고 나면 농구 반 코트 정도 나옵니다. 그거를 저희가 시간당 1만원씩 대여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동절기에 그쪽에 무슨 탁구팀이나 농구팀들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사용하고 있냐 이 말이죠. 그 부분은 없고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고정적으로 쓰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요 학예발표회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 말고 운동하는 경우는 인근에 주민들이나 일부 학원 같은 데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그 세입처리는 다 되고 있고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작년 것 스물한 번 하고 올해 스물두 번 하고 그 자료 좀, 뭐 뭐 뭐 했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세입처리 됐다면 이렇게 됐다는 부분도 주시고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교육을 일단 학교에서 아침에 비상훈련하고 이런 참관하지 않는 사람들 거기서 보충교육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민방위교육은 1년에서 4년차까지는 저희가 거기에서 연 4시간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학교에서 하는 비상소집은 5년차 이상 저희가 비상소집만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비상소집 해서 참석 안 하면 거기 가서 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비상소집은 비상소집만 따로 합니다, 거기서 별도 비상소집 않고.

송도호위원

그러면 보충교육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과태료 부과?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저쪽에는 참석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1년에서 4년차?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전체 2만 명 중에서 참석률이 8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나머지 17%는 어떻게 조치하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 10만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혹시요 민방위교육장을 중앙센터 쪽으로 옮겨볼 그런 계획은 한 번도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교통이 불편한 부분도 있는데요

송도호위원

굉장히 불편하죠. 왜그러냐 하면 옛날에 보라매 거기 교육장 있을 때는 그래도 가까우니까 - 중앙쯤 되잖아요 - 괜찮은데 지금은 너무 한쪽에 붙어 있어요. 저 코너에 있잖아요. 사실 예를 들어서 남현동 사는 친구가 교육 받으러 가기에는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고 봐야 되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대방역하고 서울대입구역에서는 버스는 오고 있는데요

송도호위원

그런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거기는 또 마을버스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밑에서 걸어서 올라가야 되고. 굉장히 부적절해요. 그래서 혹시 여기 관악산 입구 쪽에 종합계획 세울 때 강당 하나 얻어 쓸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나중에 큰 건물을 지을 경우 저희도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관악구 전체 민방위대원한테는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은 이제 고민해 볼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그때는 그만한 땅이 없으니까 짓기가 곤란하니까 거기다가 했겠죠. 한번 그 부분을 젊은 민방위대원들을 생각한다면 고민 한번 해 볼 시기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큰 건물 짓는다고 하면 혹시라도 그런 공간, 지하에라도 할 수만 있다면 교육장으로 쓸 거니까 큰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 보시고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중앙동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요, 부도 났잖아요. 지금 차질 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난 건 난 거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공정률은 약 17% 끝났고요 그래서 17%에 대해서는 부도난 회사하고 건설공제조합하고 저희 구청 건축과하고 재무과하고 현장에서 확인해서 서로 합의하에 타설준공은 마쳤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을 합의할 때 하더라도 다음 준비단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조속히 해서 빨리 공사가 재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미 부도난 부분은 부도난 부분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 부분은 공사 한 만큼은 서로 정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하더라도 차후 계획을 차질 없이 빨리빨리 진행해야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행한다면 공백이 굉장히 길어지니까 내가 하는 말이에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서둘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 그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럼 한 2, 3개월 차질이 생기고 나머지 큰 문제는 없겠네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두 달 정도까지 지연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달 보름 정도 지연되는데 그건 내년 봄에 공기를 단축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너무 단축한다 하면 부실이 생겨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차근차근 해야죠. 아니 혹시라도 저쪽하고 공기 17% 끝난 부분 정산하면서 다른 진행은 안 하는가 싶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아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반장 관련해서 지금 교육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반장 관리하는 부분에서 손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부분 또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추가로 저희가 한 경우는 없고요.

송도호위원

혹시 반장 연령에 대해서 한번 뽑아본 적 있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뽑아는 봤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본인이 내가 안 하겠다, 사퇴하기 전에는 계속 하실 때까지는 해야 되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그동안 사실은 반장에 대해서 각 동장들이 위촉하고 동장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여를 안 했는데 2012년부터 저희가 반장교육을 하면서 반장님들의 연령대를 보니까 고령자도 많이 있는데요 고령자들이 그만 좀 하겠다 해서 사표를 내신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 - 반장교육을 하다 보니까 - 나이층도 조금씩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은 왜냐하면 정비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전번에 제가 미성동에 가서 가장 젊은 분 다섯 분하고 나이 드신 분 다섯 분하고 뽑아봤어요. 82세, 83세 이런 분들이 있어요. 80세 넘은 분들이 많다고. 그럼 과연 그분들이, 뭐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통장은 조례에 의해서 몇 년 동안 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반장님들은 정리할 부분은 처음부터 규칙을 세워서 그렇게 한다면 그만 두실 거 아닙니까. 그 부분 해야 돼요. 자연사망할 때까지 그만 두셔서 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연령층을 하여튼 하향조정하도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원 부분도 빨리 보강하고 있고요. 나이층에 대해서 한번 정리 좀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참 그만 두라고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반장님들 뭐 크게 대우해 주는 것도 없고 그러는데.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반장교육을 하다 보니까 내가 반장 30년을 했는데 처음 반장이라고 동에서 불러줬다 해서 굉장히 또 고마워하신 분도 있고 그로 인해서 그럼 나도 뭔가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부 다소 교육효과는 좀 있는 것 같고요.

송도호위원

그 답변은 적절하지 않아요. 왜 적절하지 않냐면 그분이 진짜로 30년 동안 했다면, 반상회를 했잖아요 그동안에. 얼마 전까지도 했어요. 2000년 초까지도 했어요. 그 30년 했다는 건 말이 안 맞죠. 반상회를 통해서 활성화시켜서, 반상회 많이 했어요. 지금은 반상회를 전혀 안 하기 때문에 반장님들이 유명무실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통장님들한테 다 미루는 거죠. 당신들은 얼마 좀 받으니까 당신들이 해야지. 옛날만큼 또 크게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명무실 됐는데 그걸 떠나서라도 혹시라도 위급하고 긴박한, 급박한 이런 일이 생긴다면 동에서는 또 반장조직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다면 그런 부분은 좀 정비를 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비를 좀 해 주시고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동정현황 해서 동에 가서 보니까 환경미화원이 왜 동정현황에 들어가 있죠? 환경미화원. 환경미화원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동장 입장에서는 관할을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도 일정 부분 관리를 합니다. 작업지시도 내려야 되고.

송도호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시해서 그렇게 만들어라 해서 그런 거 아니고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인력 부분까지 저희가 뭐, 동 입장에서는 환경미화원도 동의 인력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고요.

송도호위원

그런다면 이 부분이 환경미화원까지 넣는다면 동장님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봤을 때 그렇지 않은데 열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스물 몇 명처럼 사람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차라리 이 부분을 빼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일괄적으로 전체 다 해서. 그 부분이 훨씬 합리적인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남현동 가서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 이걸 넣었냐? 왜 넣은지를 몰라요. 그 다음에 전기요금 있잖아요, 작년 6, 7, 8, 9월까지 4개월인데 제가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사실 주민센터는 무더위쉼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사 같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보니까 천차만별이에요. 대학동 같은 데는 1.5%를 절감했어요. 한 4.6% 정도 전기세가 올랐다고 가정해서 뽑아놓은 거예요. 미성동도 4.5%나 절감했네요. 그런데 청림동 같은 데는 43.8%가 증가됐어요. 왜 이렇게 일률적이지 못할까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전기요금의 경우는 각 동의 인원이 12명에서 17명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쓰는 전기요금은 아마 비슷할 걸로 봅니다. 다만, 동 주민센터 내에 있는 자치회관의 운영적인 면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금년에도 약간 늘긴 늘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적정온도를 지켜가면서 나름대로 무더위쉼터 운영하면서도 절감하려고 애는 좀 썼습니다.

송도호위원

이번에 전기세는 안 부족했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부족했습니다.

송도호위원

부족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당연히 많이 올랐으니까 부족하겠죠. 오른 것을 내가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일률적으로 거의 7 ~ 8% 올랐어요,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무더위쉼터 해서 더 많이 땠으니까 전기세가 더 나왔다고는 생각은 해요. 그 부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많이 한 데 40% 이런 데는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한 13 ~ 4% 되는 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표창을 해 줘야 될 것 같아, 절감 많이 시킨 동. 뭔가가 있어야 절감시킬 거 아닙니까 동장님들이. 절감이 진짜로 된 데가 미성동하고 대학동에 있다니까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성동이 4.5% 절감돼 있고 대학동이 1.5%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이 된 데는 증이 된 데가 43.8% 청림동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분석을 안 해 보셨을 건데 분석을 한번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세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각 동행정 평가할 때 그 부분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굉장히 어렵게 그만큼 절감했는데 동행정 평가할 때 점수라도 줘서 인센티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통에 교육을 진짜 잘 시켜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동장님들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감사당담관에서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 별거 아니다고 느껴요, 동장님들이. 그럼 안 되잖아요? 될 수 있으면 어찌됐든 부서장이 그런 지적사항이 있다면 그걸 없애려고 하고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야기 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 크게 느끼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 그래서 감사담당관한테 이야기 해 보니까 잘못했을 때 개인들한테 불이익이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 그래서 그렇게 동장님들이 책임을 안 지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동에서 부서장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서 같이 공유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해마다 지적되는 대형폐기물 관련, 호적등본 관련, 인감증명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동장님들한테 위에서 이야기 해야 될 거고 자치행정과에서도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 해마다 걸리는 것은 안 해야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우리 위원장님이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부분 꼭 교육시키고, 그 부분이 내년에는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먼저 2011년, 12년, 13년까지 통장님 위촉에 지난번에 한번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반대로 왔어요. 통장 위촉 해서 신규 동은 적어 주시고 성함은 이름은 빼고 성만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뒷번호는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게만 좀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2011년, 12년, 13년 신규통장 명부가 필요하신데 나이 때문에 그러시면 몇 세로 해 드리면 될까요? 몇 년 몇 월 며칠 안 하고.

권오식위원

나이가 아니고요, 그럼 뒷번호만 적어주세요. 뒷번호는 개인정보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앞번호는 생년월일이 다 들어가니까 뒷번호는 관련이 없잖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뒷번호는 남녀구분이 되는 건데 그게 필요하신 건가요?

권오식위원

뒷번호 있으면 돼요. 남녀구분하고 지역까지 나오니까 그것만 해 주시면 돼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그럼 앞번호를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앞번호는 본인의 생년월일이 들어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확인해서 뒷번호 부분이 남녀구분은 괜찮은데 지역구분 때문에

권오식위원

지역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게 개인정보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되면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위촉날짜 이것도 필요한가요?

권오식위원

어차피 다 있습니다. 있는데 날짜까지 해서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조금 있으면 주민자치위원들 위촉이라고 하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임기가 금년 말로 끝나고요 내년에 또 위촉을 새로 합니다.

권오식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 자율적으로 동장이 알아서 선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을공동체 사업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각 마을이나 단체의 지원내역을 보면 상당히 우려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요. 나름대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선정함에 있어서 노력한 흔적은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울러 서울시에서의 지원내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말씀드려서 비교해 본다면 관악구청에서는 별다른, 크게 우려할 만한 그런 지원내역은 없다 이렇게 하지만 이게 금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내년도에도 이어갈 사업이잖아요. 이런 지원단체 또는 4 ~ 5명으로 구성된 그분들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단체나 4 ~ 5명의 개인분들이 모였을 때 그분들 역할이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 마을 전체로 확산되거나 화합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몇 가지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잖아요. 타당성이나 지속성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잘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합해서 - 따로 구분하지 않고 - 예산에 대한 지출면을 보면 좀 과다할 정도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뭐냐면 금년에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예산편성이 1억2,000만원이었잖아요. 1억2,000만원을 편성하기 위해서 2년간 그러니까 첫 해 2012년도는 나름대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주민들이 너무 모르고 또 생소하고 우리 구에서도 홍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지출이 되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그 2년을 종합해 볼 때 약 절반 정도가 예산투입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좀 과한 면이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내용은, 우리 유종필 청장이 시작한 이래로 각종 단체가 많이 만들어지고 교육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보면 주민소통으로 봤을 때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데 다른 면으로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을공동체에 있어서도 각종 세미나나 강의, 교육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거든요. 물론 마을공동체 인식확산을 위해서는 또 성과물에 대한 홍보 등등 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할 수는 있겠으나 상당히 많은 부분에 지출이 됐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그런 교육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필요한 데 교육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누도 봐도 많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교육이나 홍보 건수가 많다 보니까 우리 자치구 공모사업은 1억2,000만원인데도 그거 말고 그 외에 별도로 서울시 공모사업에 저희가 13개 사업에 6억5,000만원을 얻어왔습니다. 그걸 비교하면 홍보라든가 교육효과가 좀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권오식위원

서울시에서 예를 들면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서울시 공모사업에 제안을 냈는데 그 교육효과를 좀 보는 거죠 사실은.

권오식위원

그러면 2014년도 예산편성에는 이와 유사한, 2012년, 2013년도와 유사한 그런 예산편성은 안 되겠네요.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라면. 이게 과거 2010년도부터 쭉 이어져 온 거라면 이 정도의 지출면을 보이지 않았을 것인데 새로운 사업으로 오다 보니까 첫 해는 2012년도는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우리 직원이나 대상을 위해 이런 정도의 지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스럽다 이런 내용이에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저희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자치구 공모사업비는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저희 목적은 자치구비를 많이 쓰는 것보다 교육이나 홍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서울시 공모사업에 대해서 많이 얻어오기 위해서는 교육, 홍보는 현상태를 유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권오식위원

현상태로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인식확산을 위해서 2012년 말고도 2013년에도 행사운영비 속에 강사비가 있으면 거기서 교육이나 강사를 이용한 나름대로 교육을 했다는 거잖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기타보상금에서도 예산 525만원인데 물론 집행액은 약 219만원 정도 거기서도 양성교육을 했고 그리고 마을아카데미 위탁운영에서도 교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사람을 모아놓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모아놓고 교육시키기도 하고 또 마을공동체 우수사례 벤치마킹도 다니고요.

권오식위원

아무튼 이걸 단순비교해서 구비만 생각해 볼 때는 절반 정도가, 2년 합산했을 때 지출이 됐기 때문에 차후에 2014년, 2015년도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 지출내역에 있어서는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 홍보, 벤치마킹 사례를 많이 해서 서울시 공모사업을 많이 얻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데 교육이나 홍보를 누구 대상으로 하냐고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마을운동 활동가라든지 또 공모사업을 내는 분도 있고요 지난번 작년에 자치구비 공모를 했을 경우 일부 탈락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탈락했다고 손 놓을 게 아니고 좀더 마을활동에 대해서 교육 좀 시켜서 내년에 다시 한 번

권오식위원

과장님, 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참여를 원하고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은 이미 사업 자체를 충분히 어찌보면 우리 공무원들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다시 주민들 자발적 참여를 한다 하면 각 동의 단체나 통장님들이나 각 동사무소에서 참여하는 분들이 주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홍보는 이미 과장님이 동장 하실 때 구청의 사업설명을 하시면서 다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많은 홍보나 교육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일반 주민들은 어차피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끌어내기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하다면 홍보비를 쓸 수 있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하고의 견학 아니면 회의 이런 강의를 직원 상대로 해서 6회, 10회씩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횟수는 인원 수가 있다 보니까 1인당 1회 받더라도 6회 나오는 거고요, 한 사람이 여섯 번 받았다는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권오식위원

아니 인원 수가 4 ~ 500명씩 하니까 하지만 업무의 지장이 없는 한 150명씩 할 수도 있고 그런 교육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굳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 직원들한테. 정말로 인식확산이든 홍보차원에서 정말 필요하다 하면 직원 워크숍에서도 다른 주제가 아닌 이 주제를 가지고 홍보 내지는 설명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직원들 교육 부분은 예산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완전히 다 잘못했다 그건 아니고요, 예산 2년에 걸쳐서 단순비교를 해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절감하는 차원이든 절약하는 차원이든 좀더 내실 있게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셔서 보충질의 하나 드리면, 감사자료에 쭉 제출돼 있는, 꽤 두껍게 제출했어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명단 그리고 2012년, 전년도 해서 지원내역, 정산금액 쭉 제출하셨거든요. 이 사안에 있어 금액을 확인하려는 건 아니고. 정산하실 때 이게 단체가 거의 70개 넘어서 부서에서 상당히 힘들고 담당자들도 힘들어하실 거예요 관리하기가. 그리고 각 단체별로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텐데 이 평가항목을 만들어서 평가를 진행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산 서류를 받고 그 차기연도에 심의위원회 진행할 때 평점을 매기잖아요. 그 평점을 매길 때 지금도 심의할 때 각 단체별 평가항목을 적용해서 증감을 고려하시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참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평가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점수표로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점수가 나오면 인터넷에 정산자료랑 같이 올리나요? 공개하고 있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평가표는 안 올리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평가표는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대상 단체에 대해서 교육을 하잖아요. 구민회관에 모여서 보통 회계교육과 더불어서 진행하잖아요. 평가항목에 대해서 단체별로 교육합니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교육하는 건 없고요 사회단체보조금 공고를 내고 사업신청 개요에 대해서 설명회는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평가표 교육은 안 하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회계에서 클린카드 쓰는 거 교육하실 거고, 회계교육은 어느 정도 틀은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관련해서 안내하고 기본교육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평가표는 지금 부서에서만 알고 이 사업을 신청하는, 2013년도 기준을 보니까 총 72개 단체거든요. 이 단체에서 이 평가표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평가표가 공개 내지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차기연도 심의할 때 제출되는 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각 해당 단체의 점수가 그렇게 산출이 됐는지 근거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는 단체가 있고 금액이 좀 늘면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지원금액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다른 단체는 또 올라가고 이러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 실제 이의제기를 공식적으로 심의위원회에 넣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평가항목이 공개가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앞서 하나 말씀드린 대로 그게 있고,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지금보다는 좀더 꼼꼼하게 제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지점에 평가항목에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내야 되겠다, 그럼 그 교육을 해 놓으면 실제 자치행정과 사회단체보조금 담당이 정산하거나 관리하기에는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번 감사 때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를 줄일 수가 있죠. 지금 깊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구체적인 거는 제가 예산심사 때 추가로 질의는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에 제출돼 있는 집행내역과 지원실적, 정산실적 이걸 다 비교해 보면 어떤 단체의 지원금액 증감이 일률적으로 쭉 가는 데가 있고 몇 개 특정단체에 대해서는 출렁출렁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근거가 미약하다고 보고,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시행공고 낼 때는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평가항목 있지 않습니까. 평가항목을 공고문과 사업신청서 양식을 공개하는데 평가서를 공개하십시오. 평가서를 공개해서 투명성도 하고 단체별로 주의를 좀 환기할 수 있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가항목을 공개하는 게 효과는 있을 걸로 판단돼서 심의과정이라든지 선정되고 나서 하든지 공고할 때 하든지 그거는 공개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심의할 때는 심의 기준이 또 별도로 있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심의 기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심의 기준이 어떤 걸로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의 적정성, 주관 부서의 검토의견이 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주관 부서, 예전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 평점이 있고 주관 부서 의견이 달려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에 대해서 가령 평가항목이 5개면 배점 할 수 있는 평가표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돼 있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종합적인 의견만 저희가 갖고 있는데요 정산할 때 평가항목 공개하는 부분은 하여튼 긍정적으로 해서 공개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평가표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평가 그 기준표 있잖아요. 그거를 감사 끝나면 바로 제출해 주시고, 평가표를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 구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공개를 하려면 좀더 저희가 보완해서 아마 공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구 것 평점 매기는 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긍정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끌어올리는 데는 약간 미흡한 게 있어요. 그래서 특히 서울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평가항목을 한 20개 이상 항목을 세부적으로 보완했을 때 사회단체보조금 투명성이나 지역사회 공헌도들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왕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배정하는 거라면 실제 평가표가 요구됐던 게 두 가지거든요. 단체의 투명성도 높이고 지역사회 공헌도도 높이고 실제 일처리 하는 담당자의 업무하중을 줄일 수 있겠다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평가표를 내는 게 맞고 매번 닥쳐갖고 논의하는 것보다 이게 그나마 해결책이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출해 주시고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타 구 사례나 이거는 예산심의하면서 별도로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통장 임명 건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통장 추천 권한은 동장한테 있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대부분 관내에서 이러 이러한 사람을 통장으로 추천합니다 동장한테로 각 동에서 올라갔을 때 캔슬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단수 추천되기 때문에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거의 없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자, 그러면 통장 임명이나 추천 그 과정에서 각 동의 동장들이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자 해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그 건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자 했지만 이런저런 비합리적인 면이 있을 것 같아서 조례보다는 현재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동 성격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조례로 만들지 않았던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몇몇 동에서는 공무원 3명이 들어가서 심의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건에 대해서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우리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통장의 추천방법은 그 동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 조항을 없애서 통장이 추천하여 동장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회를 구성해서 동장이 추천하건 뭐 민간인과 공무원 공동으로 해서 추진위를 구성해서 하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개의치 않고 다만 동장이 추천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복례위원

추천 권한은 동장한테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앞전에. 그걸 빌미로 해서 공무원 3명이, 토탈 5명 정도 있다고 합시다 심의위원이. 공무원 3명이 들어가면 그 심의가 객관적으로 평가가 됐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주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이복례위원

상식선에서 답변을 하십시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동장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그렇게 편파적으로는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복례위원

아니 핵심만 답변을 하세요, 제 질의에.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주관적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주관적인 평가도 있을 수 있고요,

이복례위원

대다수가 그런 답변을 합니다. 주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심의위원 공무원 3명이 들어가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각 동 여건에 따라서 동장이 판단할 사항이니까 어느 상황인지 제가 판단이 안 됩니다.

이복례위원

동 여건에 따라서 3명을 넣든 4명을 넣든 상관이 없다 구청에서 두 손 놓고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그게 할 말이에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추천한 통장 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하게 되면 저희가 재추천을

이복례위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어도 어느 경우는 하겠다는 통장이 없어요. 어느 동은 넘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의의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그 조례를 법으로 제정하지 않은 이유가 자율적으로 잘 알고 있는, 잘 하고 있는데 뭐 굳이 법까지 만들어 놓느냐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다만 직원이 3명씩 들어가서 한다면 동장이 예를 들어서 상사의 말 한 마디에 따라갈 수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건 누구나. 그렇다면 과연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직원보다 그 주민의 모든 상황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주민입니까 직원입니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주민이

이복례위원

당연히 주민이죠, 그렇다면 주민을 위주로 한 심의위원을 구성해야 맞지 공무원이 세 사람씩 들어가는 게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통장을 추천할 때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추천하도록 그렇게 공고를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지금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각 동에 심의위원회 구성여부는 현재 파악을 안 하고 있고 단지 동장이 추천하고 있는데요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동장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어요. 이건 100% 된다고 그렇게 과장님 생각하시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통장들은 동장의 지휘감독을 받기 때문에 동장이 판단해서 추천한 사람은 아마 업무의 효율적이거나 능률적이기 위해서

이복례위원

그러면 현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세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장이라는 직책이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분들이니까 동장 본인이 일하기 편한 분을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더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추천하는 쪽으로

이복례위원

그럼 과장님, 동장이 일하기 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동장이 일하기 불편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하죠? 통장 선임을 하는데 동장이 일하기 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요.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없죠.

이복례위원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과장님 생각이 그러니까 각 동장들 생각도 똑같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죠. 누가 듣든 누가 보든 객관적으로 아, 그래! 그 사람은 할 만해. 이거 인정할 만해 해야지. 동장이 일하기 편한 사람이라고 똑같은 자격기준을 가지고 있는데도 말 잘 듣는 사람 한다? 그런 식이에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일에 적극적인 사람을

이복례위원

아니죠, 적극적이지 않는 사람은 아예 하지도 않아요. 누가 적극적인 사람이 아닐지언정 누가 말을 잘 듣겠냐 이런 뜻이에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누가 내 말을 잘 듣겠냐 이런 뜻이에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장들이 통장을 추천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받아서

이복례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거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못 들어서요.

이복례위원

아니 밖에서 들으셨을 거 아니야. 통장 선임 건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리·감독도 해야죠 그게 잘못되면, 당연히. 그렇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동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조사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그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저희가 이게

이복례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공무원이 세 사람이나 들어가 있는 데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져요 주관적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있다고요.

이복례위원

그러면 그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반드시 시정하십시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김원개 위원장, 이복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회

이복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급한 용무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직원이 몇 명 근무하시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민방위교육장에는 상시직은 2명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두 분?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

민방위교육장 운영 관련 예산집행내역에 대해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하고 민방위교육장 운영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래요. 지금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 시행 그것이 매월 20만3,5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178쪽. 178쪽에 매월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 시행 20만3,500원 이 내역이 어떤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이게.

조규화위원

아니 매월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직원들이 빨리 보조 좀 해 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매월 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게 법 규정으로 돼 있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이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자료 좀 주시고. 매년 이렇게 나간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내가 규정을 몰라서 그런데. 또 소방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 2월이 날짜도 짧은데 전기요금이 174만원이 넘도록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 직원들이 있는 그 사무실 내에는 겨울에, 2월은 교육도 없잖아요. 왜 이렇게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나오죠? 거기 겨울에 석유난로를 땝니까? 전기 시스템으로 해요?

상근

최상근민방위팀장

냉·난방기.

조규화위원

냉·난방기로 해요?

상근

최상근민방위팀장

예.

조규화위원

여름철이면 에어컨을 돌리면 에어컨 나오고

상근

최상근민방위팀장

사무실만 그렇게 쓰고 있고요 교육장 전체는 난방 연료를 때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이렇게 전기료가 과다하게 나온다면 문제가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과장님, 용역관리 시스템, 소방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무인경비 용역도 마찬가지인데 사무집기라든지 중요한 문서라든지 그게 있습니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많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많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용역을 무인경비 시스템을 해야 되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이거는 연간단가에 의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거 관련 규정 좀 주시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

마지막으로는, 미성동 복합청사 신축 관련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3,000㎡ 미만이라고 돼 있는데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업무계획을 보고 계신가요?

조규화위원

2014년도 미성동 복합청사 신축 관련해서 표기가 “3,000㎡”로 돼 있어요, 93쪽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3,000㎡ 미만”으로 표기를 해 놨어요?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3,000㎡ 미만으로 했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현재 2013년도에 계획 잡힌 면적이나 또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인근 매입부지 포함해도 3,000㎡ 미만입니다.

조규화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표기를 한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추가해서 신축을 해도

조규화위원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동청사 관련해서 과장님을 그쪽에 모셨어요. 그래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할 때 답변이 부실하고 또 의지가 없지 않느냐, 작년에 설계용역비 기존 동청사 짓는 부분 관련해서 11억2,300만원을 배정했죠. 어차피 명시이월해야 되는데.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국비를 이상규 국회의원이 가져온 것을 다른 데에 이용한다는 것을 사정해서 이쪽으로 세입조치 했잖아요. 그래서 11억2,300만원이 어차피 명시이월해야 되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님도 면담을 하고 또, 우리 주민들께서는 그겁니다. 기존 동청사 지어서는 민원서비스라든지 주민프로그램이라든지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인근의 병원 자리 그 부분을 매입해서 제대로 된 동청사를 짓자는 내용이었어요. 물론 금년도 예산이 부족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그래서 차선책으로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본위원도 기존 미성동 자치회관을 직원도 파견 나가 있고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그걸 매각해서 일단은 매입비를 충당하자는 그런 의견이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동료위원께서 5분자유발언도 했고 본위원이 구정질문도 하고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구청장님과 단독면담도 하고 우리 주민들께서도 주민과의 대화 시에 이걸 또 건의를 드렸던 내용이고 또 서울시장님 오셨을 때도 이 문제를 거론했어요. 그런데 차후에 확인해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소위 말하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과정에서 논의를 거쳐서 하자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의원님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을 거다, 집행부에서 의지가 그렇다지만.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동 주민센터하고 자치회관이 구분된 동이 5개 동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신축계획이 생길 경우에는 효율적인 면으로 봐서는 통합하는 게 맞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재정여건상 저희가 반영 못한 부분도 있고요 또 통합해서 지을 경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을 매각하고 이쪽을 신축하게 되면 연면적 750평 정도 규모가 나와요. 건축비가 한 60억원 정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나 재정여건만 되면 저희 기본적인 입장은 자치회관하고 동 주민센터하고 통합해 주는 게 여러 가지 효율적이나 능률면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내년도 복지비 기초노령연금하고 복지 예산이 350억원 증액되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조례를 바꿔서 그런 걸 쓸 형편까지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유종필 청장님 핵심사업인 도서관사업에 돈 얼마 투입했습니까, 청장님 핵심사업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우리 주민의 오랫동안 행정서비스를 못 받고 이런 여건에 있는 이 예산은 반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만들겠다는 그 표어에 맞지 않잖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지속적인 연구·검토가 아니라 당장 현실에 문제 돼 있는데 사정해서 국비 받아다가 세입조치하고 그런 실정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지도 없이 아무런, 내가 구청장실에 들어가서 또 개인적으로 만나고 영국 가셨을 때도 전화해서 도와달라, 우리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염원이다 그렇게 했는데도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구청장님 하고자 하는 핵심사업에는 예산편성하고 동이 통합돼서 세 번째로 많은 인구에서 행정서비스를 못 받는 이 동에 대해서는, 기존 예산이 안 잡혀 있다면 몰라요, 중기계획에 안 잡혀 있다면 또 모르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예전부터 굉장히 그런 불편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산이 잡혀 있고 또 국비까지 반영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 혼자만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도 충분히 알아요. 우리 국장님도 제 방에 오셔서 그와 관련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는데 우리 주민들은 어제까지도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돼 가냐고. 그래서 노력해 보겠노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국장님, 거기서 답변 간략히 해 주고 끝냅시다, 예산심의 때 또 거론할 테니까.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저도 과장님하고 똑같이 연구·검토한다는 답변 외에는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조규화위원

아니 연구할 게 따로 있지 무슨 연구에요, 이게 무슨 과제물입니까? 본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도 심각성을 좀 아세요. 그래도 구청장님 사업이라면 우리 새누리당에서도 그렇게 반대 안 하고 많은 걸 다, 예산집행권은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많이 도와드린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염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묵살하고 그런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죠.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구의원인데 그거 하나도 해결 못하고 바보처럼 하냐고. 다른 동은 다 짓고 있는데 뭐하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현실이.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조규화위원

어떤 방법이든지 만들어 내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고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를 끝으로 오늘의 회의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홍보전산과부터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17시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