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태동 의원 발언

제207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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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서 해당 과장이 답변석으로 나오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경청하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정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나경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나경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노점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노점 실태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설문조사도 하고 이랬는데요, 참고로 2013년 서울시 노점상에 대한 시민의식 설문조사에서 서울시민은 65.9%가 노점상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다라고 인식한다고 응답을 했고, 단속과 관련해서 혼잡지역 노점상에 대해서는 혼잡지역이라 하더라도 대체로는 보호하되 영업수익이 많은 기업형인 경우에는 그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응답하신 비율이 또 65.6%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혹시 이 설문조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

혹시 이 설문조사 결과가 구별로도 현황이 따로 분석이 되어 있나요? 보통 샘플정도 하면 구별로도 몇 %, 몇 %가 집계가 되는데 그런 건 못 보셨나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

우리 구가 서울시에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노점특화거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규격 외 영업시설물 설치 등 위법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시 집단화하여 단속권에 저항하고 특화거리 주변 상가 점포주 등의 정비요청 민원발생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건의사항으로 노점특화거리 조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이렇게 건의를 하셨어요. 알고 계신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러면 노점특화거리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다면 이걸 어떻게 관리하자는 의견이신지 후속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금년도 상반기에 그것과 관련해서 검토해 본 것은 서울시 25개 구청을 저희들이 파악해 봤습니다, 다른 구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현재 특화거리 관계는 2007년도, 2008년도 당시에 19개 구청이 참여를 했는데 지금 4개 구청, 관악구를 포함해서 4개 구청은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고 - 특화거리 허가 노점에 대해서- 나머지는 과태료나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서울시 산하인데 세수입 부과하는 방법도 다르고 해서 그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통일된 기준에서, 그리고 그게 시도입니다. 서울시 도로이기 때문에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나경채위원

서울시 전체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관리하는 방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인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이 실태조사 이후 서울시가 노점정비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주변 점포주와 함께 상생하는 방향에서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관리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조명허가제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만 이에 앞서서 환경개선에 주력하는 것이 우선적 해결사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특히 뒷모습이 아름다운 노점거리 조성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그래서 시범사업 지역을 강북구로 정해서 지금 단계별로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우리 구 역시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의 시정방침이 노점에 대한 시정방침이 100% 완벽하지 않더라도 나름 방향이라는 측면에서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구도 역시 일방적인 노점 정비보다는 서울시 방침대로 새로운 관리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이 계속해서 그런 시책방향에 맞게 우리구 실정에도 맞는 방안을 찾아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에 노점민생사업추진 TF가 구성돼 있어요. 혹시 이 TF에 우리도 들어가 있나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은 안 들어가 있고요,

나경채위원

어쨌든 이 TF에서 특히 뒷모습이 아름다운 노점거리 조성사업 검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및 정책검토, 노점관리제도 선정 및 개선방안 검토, 특화거리 조성과 길거리 노점음식의 위생안전 향상 등에 방안을 내는 것을 주요 임무로 활동한다고 TF가 천명을 하면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런 서울시 방침과 관련해서 우리구의 구체적인 의견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뒷모습이 아름다운 노점거리 이런 것과 관련된 거.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건 서면으로 된 것은 아직 없고요, 거리가게대책반이라고 해서 반장이 4급 상당입니다. 그분을 제가 두 차례 만났어요, 우리구의 어려운 점, 단속의 한계.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위주로 제가 구두상으로 많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구두상으로 각구의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서울시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그랬습니다.

나경채위원

아직은 우리구는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없는 거네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관련해서 자료 하나 요청드릴게요. 2013년 시·구 노점 및 도로점용 분야 담당 공무원 워크샵을 했어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

워크샵에 우리는 누가 가셨나요? 팀장님이요. 혹시 워크샵 회의자료나 회의결과가 따로 있나요? 그냥 구두로만 했나요?

응호

안응호가로정비팀장

예.

나경채위원

서울시는 워크샵 하면 주로 그냥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응호

안응호가로정비팀장

격려차원이었습니다.

나경채위원

격려차원에서.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민감할 수 있는데요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련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서류감사 때도 담당하시는 분하고 몇 차례 이야기를 나눴는데 재활용 의류수거함을 관리하는 방법이 구마다 다르지요? 특히 우리구는 매우 독창적이지요. 알고 계시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

대부분의 구는 위탁관리 방식으로 재활용 의류수거함을 관리하는데 우리만 조례에 도로점용 허가를 할 수 있게 점용 허가대상 시설에 의류수거함을 포함하는 조례 개정 이후에 지금 점용료를 받고 장애인단체협의회인가요, 거기하고 HID에 점용허가를 내준 건데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

일장일단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구 방식의 단점을 지적하자면, 타구는 이것을 위탁관리를 일반적으로 하면서 재활용 의류수거함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어쨌든 그 일부라도 구가 관리를 합니다. 아시지요? 10%를 내놓게 한다든지 또는 어떤 기금으로 적립하게 한다든지 또는 어디에 기부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사업자들 돈벌이하는 용도로 이것을 허용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취지를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그 수입금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를 하고 있지 못해요. 결과적으로 이 재활용 의류수거함에서 수거된 의류는 수거업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HID나 장애인단체협의회를 통해서 의류 수출하는, 중고의류 수출하는 사람한테 갑니다. 이 사람이 컨테이터채로 수출을 하고 그것을 외국 현지에서 컨테이너채로 사들여서 또 파는 방식인 거지요. 결과적으로 이건 개인사업이에요. 이 개인사업에 우리가 조례까지 바꿔주면서 사업을 용이하도록 해준 꼴인데 이것을 우리가 왜 해줬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려면 이것이 어떤 공익이라든지 공적목적이 있다, 그걸 우리가 인정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려면 재활용판매대금이 수익이 얼마 정도, 그 수익의 얼마 정도가 지역사회에 이렇게 환원되고 있고 이렇게 설명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수익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추정만 하지요. 추정금액이 대략 제가 추계한 것과 해당 부서에서 추계한 게 약간 다르기는 한데 제가 추계하면 많이 잡으면 3억원, 적게 잡으면 건설관리과에서 추계하듯이 1억2,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렇게 1년에 수익이 남는단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저는 위원님과 생각이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당초, 5분 정도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나경채위원

예.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당초 그 취지를 보면 IMF이후 10여 년 동안 방치돼 있었어요. 행정이 죽어 있었지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법규에 맞게 해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법규를 적법성을 살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관리금 일부를 한다는 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원한테 전해 듣고, 그러면 각구를 파악해 봐라. 과연 그렇게 공무원이 관리가 가능한지. 그런데 묵묵부답이어서 자료를 수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부 몇 개 구에 있는데 사실은 그게 위원님이 아시는 것만큼 그렇게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처음 시작하고 나서 서울시에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나중에 관리방안이 1안은 무조건 철거하는 것이고, 2안은 우리구 방식으로 위탁관리방식, 여러 가지 방식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재활용 의류수거함에 대해서는 잘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제가 와서 보니까 400몇 건 정도 수거요청 민원이 생겼는데 지금은 거의 없다, 그것이 1,500개로 줄어든 원인도 있지만 제도권으로 제도화하면서, 그래서 앞으로 이건 발전하는 방법을 더 연구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더 발전해야 되는데 우리구가 민원이 지금 발생 안 할 겁니다. 민원이 발생 안 한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많던 것을 일정하게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2개 단체가 서로 하겠다고 다투던 걸 일정하게 협의를 해서 그 협의의 결과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게다가 그 협의의 결과 본질적인 측면에서 말하면 두 사업자의 사업영역이 구분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평화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민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도색도 새로 했고 깔끔해진 측면이 있어서 일반 주민들도 이걸 치워달라 이런 민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주민들은 거기에 관악구 마크가 붙어있기 때문에 내가 쓰다 버린 옷을 그냥 쓰레기장으로 갈 옷을 거기다 주면 구가 수거해서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준다거나 그런 일을 하는 시민사회단체, 공익단체가 이것을 수거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 이것을 어떤 특정사업자가 돈벌이로 쓴다라고 알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도 약간은 미관을 해치거나 불만이 있더라도 좋은 일이니까 하고 넣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구는 점용허가를 내주고 점용료 받는 거 말고는 아무 통제도 하지 않고 이것이 공익목적으로 쓰이는지 사익목적으로 쓰이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은 사익목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라고 설명하면 오히려 치워달라는 민원이 생길 수 있어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나경채위원

대부분의 구민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 오해가 평화롭다고 하면 그래서 그 평화로운 상태가 좋다 이렇게 말하면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만 진실은 아니니까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통을 새로 바꾸고 페인트 칠을 새로 다 했어요. 페인트 칠 하나 하는 것만 해서 1개당 3만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선투자를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앞으로 그분들이 투자한 비용이 어느 정도 해소됐을 때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경채위원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1개에 어느 정도 양이 수거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평균 수익금이 얼마 정도 되니 페인트 칠 하는데 얼마가 들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을 하면 그 투자금이 회수되고 이런 게 가능해야 되고, 우리가 점용허가를 내준 취지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추계가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은 일방적으로 3년은 해야 페인트 칠 한 거 다 뽑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아니다라고 말할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추계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해도 보다 훨씬 적은 숫자를 관리하고 있는 HID는 자료요청에 응했는데 대부분의 수거함을 관리하고 있는 데는 아예 모든 자료요청에 응하지 않았잖아요. 결국에는 HID에서 300몇 개인가 400몇 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연단위 수입금이 3~4,000만원 정도 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보다 3.5배 정도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협의회는 3.5배를 곱해서 대략 1억얼마가 나올 것이다라고 역추산을 하는 것이지. 결국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거기 현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지나면 투자금을 뽑고 그 다음에는 이런 협의를 하자라고 해도 마땅한 건지, 1년인지 2년인지 전혀 모른다는 거지요. 그게 문제인 거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 일부는 지금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도로점용료를 받는 그런 적법한 제도하에서는 그 수입금 관리를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 자체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보도상 영업시설물 같은 경우에도 다 도로점용료를 받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수입금이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일에 사용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추산을 해서 앞으로 도로점용료를 올리는 방법은 이상적이지만, 나오는 수입금을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좀 법리상으로 약간 모순이 있지 않을까.

나경채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보도상 영업시설물이나 또는 노점특화거리를 통해서 허가 노점을 운영하거나 이런 것과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보도상 영업시설물이나 노점을 양성화해서 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수입금은 생계를 위해서 쓰십시오라고 사회적 양해를 해준 겁니다, 제도화를 해준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HID나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계가 어려우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정해 준 게 아니란 말이지요. 그 취지가 달라요. 따라서 점용허가를 내주더라도 일종에 그런 의미의 협약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고, 게다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여기에 점용허가를 내줬냐, 점용허가를 내줄 필요가 있었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측면에서 보도상 영업시설물과 노점은 사회적으로 그럴 수 있겠네,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 있겠지만 이유가 이렇네라고 납득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이렇네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주민들한테. 주민들은 이게 공적목적으로 구청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개인사업이다, 개인사업에 구청이 왜 그런 조례를 바꿔가면서까지 허가를 내줬냐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건 법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애인복지법이 있고 그 다음에 보훈단체 기본법이 있는데

나경채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법이나 그런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 수입금이 장애인단체나 또는 어려운 장애인들한테 돌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사업자, 장애인인 사업자의 개인사업으로 쓰이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취지에 맞으려면. 그런데 그걸 확인 안 해 주잖아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장애인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보훈단체 기본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아무튼 강행규정은 아니라 할지라도 임의규정이라 할지라도 그런 법률에 지원의무가 있는 그런 단체를 선정했고,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단체에 이 비용이 쓰이는지 수입금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제가 구두상으로 수없이 많이 한 20번은 만났을 겁니다 그분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이야기 들은 바에 의하면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지만

나경채위원

왜 확인이 안 됩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장애인단체가 11개 단체로 연합회가 구성돼 있는데 회의도 해야 되고 그런 비용이 소요된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나경채위원

그 회의비가 1억 얼마나 듭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회의비는 수거하는 비용 있잖아요,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제외해 놓고

나경채위원

그런 걸 우리는 그런 취지에서 내줬단 말이에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런데 그 취지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점용허가를 내줬는데 그 취지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특정 개인에게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하고 취지대로 사용되고 있으면 그냥 이 상태로 쭉 가도 돼요. 그런데 그 확인이 지금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확인할 필요가 있고, 확인한 결과 그 취지대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냥 이대로 쭉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그 취지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면 방식을 달리하거나 또는 취지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뭔가 협의를 하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애초의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 구가 확인이 불가능 하다는 거예요, 지금 시스템으로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지침을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를 더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앞으로 초기단계니까 어느 정도 운영한 다음에, 그러면 적어도 1~2년 운영해보고 이 운영수입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우리가 관리지침도 한번 검토하고 이렇게 해보도록 전향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수입이 어디에 주로 쓰이고 있는지는 2년 안 해봐도 됩니다. 지금 당장 그쪽에서 자료만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1개 단체로 구성돼 있는데 수익금이 11개 단체의 공적경비로 공평하게 N분의 1로 또는 어떤 비율대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회계서류만 제출해 주면 돼요. 그건 지금도 할 수 있는 것이지 1~2년 해봐야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자료 제출을 그쪽에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취지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이 곤란하기 때문에 제도, 예를 들어서 이게 도로점용 허가를 언제 내줬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금년도 2월 1월 기준으로 내줬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벌써 내년 2월 되면 1년 되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 조례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취지는요, 하나 정정해야 될 게 있는데요.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는 수익 이런 것은 따지지 않고 다만, 수익이 많이 난다 그러면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위로 올리면 돼요. 그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 것은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이나 이런 것은 따지지 않거든요.

나경채위원

과장님 제가 그런 소소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개인 사업인지, 이 단체의 공적 목적을 위해서 쓰이고 있는 것인지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모르시잖아요? 확신할 수 있으세요? 구두로만 들었지 자료로 보셨어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

과장님 모르시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한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 확인이 불가능해서 예컨대 그런 제도적인 문제라면 점용료 올리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취지대로 되고 있는지, 아닌지가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것은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더.

나경채위원

그런데 이거는 1년, 2년 후가 아니라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예, 과장님 행감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죠? 정예숙입니다. 불량 공중선 합동정비를 추진 중에 계시죠, 지금?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정예숙위원

무질서하게 설치된 공중선 정비는 골목길 경관개선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과장님 계속 추진하고 계시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예숙위원

현재까지 관내의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몇 퍼센트나 하셨는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지금 그 프로테이지는 이렇거든요. 올해가 2013년도니까 2012년도 겨울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어요. 금년도에 과연 우리 관내에 불량 공중선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 그 구간이. 그래서 겨울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21개 동에 210개 구간을 조사를 했어요, 전부. 그 데이터를 갖고 통신업체, 불량 공중선을 관리해야 될 업체들하고 회의도 하고, 매주 화요일 그러니까 3월부터 11월까지는 매주 공중선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의회에도 자료를 책자에 냈습니다만, 99건이 나올 것입니다. 작년도에 쭉 일자별로 정리한 내역을 의회 이 책자에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 올해 모든 것은 내년에 또 3월부터 한겨울에는 이게 하기가 곤란합니다, 추워서. 그래서 계속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예숙위원

쾌적한 마을 환경을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계속 이어져서 나가는 거죠.

정예숙위원

예, 계속 가려면 정비가 돼야 하고, 고생이 많으신데. 그리고 관내 공중선 정비에 필요한 구간이 많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많습니다.

정예숙위원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하시는데 우선순위는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추진 중에 계신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210개 구간을 선정을 해서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곳을 저희보다는, 저희는 행정공무원이고 자기네들이 직접 정비하는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거기에서 9개 구간을 선정을 했어요, 선 정비할 곳을. 그래서 미래부에서 최종 삭감이 됐습니다만 미래부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중앙정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2개 구간은 올해 했고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물량을 조사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한 2~3개 구역 더 할 것으로, 집중 정비하는 곳은. 그 나머지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매주 화요일에 3월부터 11월까지 자체적으로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강제 없이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물론 정비를 계속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중선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택가 골목길 특히 우리 지역의 골목, 시장 뒷골목 그런 데 보면 아직까지 공중선이 아주 막 흐트러져 있어요. 그래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시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 출입도로 도로점용료 부과를 하고 계시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예숙위원

그런데 납부대상은 건물주인가요 아니면 실사용자, 즉 세입자인가요? 과장님 답을 해 주세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차량 진출입로는 지금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사용자로 돼 있다고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건물주.

정예숙위원

건물주가 하고 있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정예숙위원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세입자하고 도로점용 납부에 대해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계시더라고요. 저희 지역, 다른 지역에도 보면 그런 민원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고지서를 통해 납부자를 명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을 해소할 수 하도록 과장님 노력을 해 주시고, 꼭 건물주가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차량 진출입로는 공사가 선행되기 때문에 설계도면하고, 제가 결재하다 보면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면 신청한 사람 그러니까 주로 아파트 단지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명의로 신청이 돼 있고 이렇습니다.

정예숙위원

예, 저는 주택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것은 파악을 해서 위원님 말씀 취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정예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명쾌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소남열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질의를 해 주신 사항,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중전화선 합동 정비를 하고 계신다고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우리 자체 예산은 얼마나 되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산은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예산 없이 어떻게 하나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 건설관리과는 도로점용 허가를 해 주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 부서에서 협조를 그분들한테 구하는

소남열위원

그런데 매주 금요일에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매주 화요일에

소남열위원

예?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매주 화요일에

소남열위원

화요일에 우리 자체 정비를 한다면서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우리 장비나 그런 게 있나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고가사다리를 이용해서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자체에서는 하는 게 하나도 없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우리는 안내하고 현장에 가서 같이 보고 오지, 실제 정비는 기술자들이 하는 것이죠.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통신사들이 정비를 한다 이거죠, 매주 화요일?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 매주 화요일에 하는 계획이 있나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연초에 방침

소남열위원

서로 간에 받습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방침을 수립해서 회의를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해서 어떠한 일정이나 과정이 전부 나와 있느냐는 얘기예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것 좀 하나 주십시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210개 구간

소남열위원

구간을 나누어서 언제 뭐, 예를 들어서 1월 1일은 어디, 매주 화요일 작업구간과 이걸 공문으로 다 주고 받는다는 얘기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공문으로 주고 받는 게 아니고요, 210개 구간을 저희들이 작년 겨울에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정비대상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정비를 하는 집중정비가 있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는 특별하게 협약을 체결해서, 통신사하고 협약을 해서 연초에 그 물량을 갖고 통신사업체하고 협의를 금년도에 한 8번 정도 했는데

소남열위원

8번 했는데 그러면 협의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내용이 있으시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것 좀 하나 주세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회의 한 게 다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그 자료 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렸냐면, 제 방에 와보시면 어린이들이 모의의회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한 2년 된 건데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 눈으로 볼 때에도 너무 이거는 심하다, 좀 깨끗이 해달라라는 지금도 떼지 않고 제 방에 붙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되, 이런 걸 제안을 합니다. 배선을 할 때에 처음부터 깨끗이 배선을 하면 돼요. 배선을 하면 우리 공무원들 선진국에 아마 연수들 다녀보셨으면 보였을 거예요. 외국에 전부 다 직각으로, 제가 몇 차례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실천이 안 됩니다. 전주에서 가정까지 직접 뽑지 말고 최대한 깨끗하게 각을 잡아서 깔 때 그렇게 깔아놓으면 정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치할 때에 아예 지저분하게 깔아놓으니까 또 정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어떤 A라는 통신사를 쓰다가 B통신사로 옮기게 되면 그냥 딱 잘라서 땅으로 떨어져있는 상태로 전주에 걸려있는 상태로 그대로 놔두고요. 또 합동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자기 회사가 색깔별로 구분이 돼 있으니까 하얀색은 예를 들어서 SK다 그대로 나두면 되는 거예요. 한 번 깔아 놨으면 깔끔하게 깔아 놓았으면, 또 회사가 바뀌면 그걸로 쓰면 되니까 그런 걸 좀 협의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아예 설치할 때부터 깔끔하게 정말 각을 잡아서 깔자라는 그런 제안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중앙정부 미래부에서 나온 정비지침에 보면, 그게 상세하게 그림까지 해서 나와 있어요. 저도 보고 그러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민간사업자를 통제하려면 허가를 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중선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전주만

소남열위원

전주 사용허가는 받아야 되잖아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지주만 점용허가 대상인데 점용 신청했는데 점용을 안 해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민간인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해 주면. 그래서 해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공중선도 점용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서울시가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했습니다만 그게 보류됐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안은 미래부 도면 보면 잘 나와 있고요.

소남열위원

물론 미래부에서 하기 전에 지금 합동단속을 하기 위해서 통신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자리에서 오히려 설치, 그걸 조금만 자기들이 신경만 쓰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에 어려운 점을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할 때 신경만 쓰면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선이 좀 더 들어가겠죠. 그냥 일자로 쭉 뽑을 것을 각을 잡아서 하면 조금 더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조금 작업이 복잡하겠지만 아예 설치 때부터 하는 방법. 점용료 얘기를 하니까 사실 한전주 우리가 점용료 얼마 받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지금 1,000원 미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미 감액 돼서.

소남열위원

좋습니다. 그걸 제가 여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렇게 싼 가격의 점용료를 우리한테 내고 자기네들은 많은 비용으로 거기에 통신 걸죠, 가로등 걸죠 등등 모든 것을 다 자기네들은 오히려 수익을 창출하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점용료를 법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인상을 못 하고 있죠? 할 수 있나요, 자체 내에서?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거 불가능합니다.

소남열위원

불가능하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잘못된 법이죠. 그렇게 수익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점용료를 못 올리는 이런 방법이 잘못돼 있는. 그렇지만 우리가 만에 하나 그런 정리를 안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지저분하게 깔면 점용료를 허가를 안 해 주겠다든지, 지상에 관해서는 허가를 해 주고 안 해 주고 못 하죠? 한전한테 하는 거니까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점용을 안 해 주면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이전에 안 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점용료 안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소남열위원

없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통상 없잖아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통해서 아예 설치할 때부터 깨끗이 하는 방법을 한번 내년부터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게 합동 정리를 이렇게 수년 간 해오는데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한 게. 제가 보니까 저희 지역에도 좀 했는데 그렇게 눈에 띄게 보이지가 않던데, 왜 그럴까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현장에 저도 가서 봤는데요, 전주 하나에 나오는 양이 한 20Kg 정도, 10몇 ㎏ 나오는 것 같아요. 전주 폐선이거든요, 지금 정리하는 것은 폐선이 필요 없는 선이 그냥 달려있는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설치할 때부터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니냐 현장에서 기술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통신사별로 정비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했는데 A라는 집이 통신사에 가입을 해서 A라는 집으로 연결을 했어요, 선을. 그러면 이분이 계속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B라는 통신사로 또 바꾸면 A라는 통신선은 그냥 잘라버리고 B라는 통신회사에서 또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선이 많다, 사선이 많다. 그래서 그 사선 뭉치를 제거하고 하늘을 보면 상당히 선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을 서로 간에 제대로 협의가 된다면 A사는 하얀색, B사는 검정색, C사는 청색, 검정색 내에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그것을 지키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거예요. 물론 우리가 강제규정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협의할 때 그것을 자르지 말고 또 바꾸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 번 제안을 하셔서 처음부터 이렇게 지저분한 배선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그런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취지대로 이야기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해 보시고 우리 자체 내 예산도 없이 이게 과연 언제까지 정비가 될지 혹시 자체에 예산이 있다면 좀 더 빨리할 수 있나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예산이 있어도 통신업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장비가 없고 전문기술자가 없으니까 안 되겠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알겠습니다.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의류수거함을 본위원이 개정을 해서 정말 민원 발생하지 않고 지금 질서정연하게 잘 되어 간다니까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신문배포대 있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신문배포대도 지금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몇 군데나 되나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게 269개소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269개면 얼마 안 되는 거죠? 관악구 전체 사거리에 보면?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의외로 많이 놓여 있던데 혹시 일제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거 점용료 부과할 때 실무선에서 다른 조사랑 같이 한 번에 하는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무리 다시 제가 생각을 해봐도 그 이상 나올 것 같던데요? 그것은 고정용만 점용허가를 냅니까 아니면 이동형도 허가를 냅니까, 사각? 여러 개를 한꺼번에 놓을 수 있는 거?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아, 그거 세워져 있는 거?

소남열위원

예, 세워져 있는 거.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3개 신문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건 25개 구청이 동일합니다.

소남열위원

동일한데 고정형이 있고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이렇게 생겼거든요.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게.

소남열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다 점용허가를 득한 거라는 얘기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269개를 일괄 한 회사에서

소남열위원

269개예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269개인데, 거기에 어떠한 점용료 신고했다라는 표기가 돼 있나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이건 25개 구청에서 하나의 업체가 주식회사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이건 점용을 득했다라는 어떤 필증이라도 붙어있다든지 마크라도 붙어있다든지 그러느냐는 얘기예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건 없는 걸로 봤거든요.

소남열위원

그러면 없으면 한꺼번에 269개 다 찾아다니면서 확인할 수도 없고, 일반인들은 그게 점용허가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알 수도 없고 그럴 것 같은데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통합생활정보지 배포대는 옛날에는 난립돼 있었는데 서울시 주관으로 25개 구청이 동일하게 했어요.

소남열위원

동일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걸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이 외의 사설 배포대는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없는데 점용허가를 269개만 받아놓고 400개 갖다 놓을 수도 있고 500개 갖다 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그러니까 점용허가를 받은 것과 안 받은 것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본 거예요. 없다는 얘기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할 생각 없으세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건 실태조사를 한 번 더 해보고,

소남열위원

실태조사를 하기 전에, 스티커 만들어서 붙여주면 되잖아요 과장님. 스티커를 만들어 오라고 해서 예를 들어 개수만큼만 준다든지 그러면 될 걸 가지고 왜 그러세요. 불가능한 겁니까? 지금 의류수거함은 필증을 붙이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번호를 넣어놨습니다.

소남열위원

번호를, 그렇듯이 이것도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는 얘기예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도 좀 일리가 있기 때문에 관악1-1 도로별로 번호를 한 번 부여하는 걸로

소남열위원

번호를 붙인다든지 번호를 붙이면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스티커 이쁘게 컬러스티커 만들어서 조사하면서 붙여주세요, 거기다 펜으로 써서. 그러면 되지요, 그러면 제가 지금 질의한 것처럼 아무나 이건 정식 점용허가를 받은 거구나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검토만 할 게 아니라 그건 비용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만 원이면 스티커 만들 수 있어요. 안 그런가요?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스티커 개수만큼 해서 주세요, 붙여라 너희들이. 우리 인력 할 필요도 없지요. 안 붙인 건 다 불법으로 하겠다, 너희들이 좋은 자리에 이 개수 줄 테니까 갖다 붙여라 인쇄해서 주세요.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인쇄해 오라고 하든가. 왜 이걸 검토해요, 그냥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지요. 과장님 안 그런가요? 제가 너무나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실무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한 번 검토한다

소남열위원

그건 검토라기보다도 상식선에서 될 수 있는 건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이해하시잖아요, 제 마음대로 결정해 버리면 실무자 의견 반영해야 되니까요.

소남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대방역사 밑에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깨끗해졌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많이 좋아졌지요. 여기에 우리 과장님, 팀장님, 담당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시자마자 그걸 많이 정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민원이 있고 그렇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거의 없어졌습니다.

소남열위원

저한테만 왜 민원이 있지요? 과에는 벽이 있다라는 거지요. 저희들은 현장에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인연이 있고 구청에는 해봐야 안 되니까, 그렇지요? 아무리 해봐야 안 되니까 민원제기를 안 하는 거지요. 지금 서울시에서 진입로 공사를 못 했었지요? 그 사람들이 거기를 점유하고 있어서. 그렇지요? 진입로를 그때 못 했었잖아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들이 공문까지 보냈는데

소남열위원

어찌하든 처음 계획대로 못 했잖아요? 거기에 진입로를 2층 연결하기로 했던 걸 그분들이 기간 내에 비워주지 않아서 못 했잖아요, 사실대로만 얘기하는데 그것과 사실이 다르다고 해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기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와서 정리하면서 제가 메트로측에 공문을 보냈더니 메트로측 답변이 왔는데 우리 관악구 지역만이라도 해줘라 공문을 보냈더니, 공문으로 왔어요. 동작쪽에 있는 것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공문을 받았어요.

소남열위원

어쨌든 연결된 사람들과 물론 그것도 영향이 있었지만 우리쪽에서 점유하고 있어서 공사기간 내에, 완공할 기간 내에 처리를 못 했어요 그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든 하려고 했던 걸 못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못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2층 진입로를 하기로 했는데 공문 받은 적 있으세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소남열위원

얘기만 들었어요, 공문이 왔어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공문이 왔고 우리가 의견 한 번 낸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어떤 의견을 내셨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적극 협조하겠다, 그 공사가 진행되면. 그렇게 공문을 보낸 것으로 기억됩니다.

소남열위원

언제부터 할 계획이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지금 메트로측 이야기로는 내년 2월달이라고

소남열위원

예, 2월 초에 바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분들하고는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당초 하기 전부터 확답을 받고 한 거지요.

소남열위원

그래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우리가 정비할 때 공문도 보낸 것이지요. 지금 해줘라, 이왕에 계획이 있다면.

소남열위원

그쪽과도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장소를 서로 간에 어떤 문제 없이 이번만은 진입로가 바로 2층까지 올라가서 깔끔한 신대방역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거기 점유하고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셔서 그분들의 대화를 들어주실 건 들어주시고 해서 그게 이번에는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를 바랍니다. 우리가 토목과 같은 데서 포장을 한다 할 때 점유를 많이 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과에서 가서 지장물들을 치우는 등 어떤 민원의 발생이 많지요? 구체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제안한 대로 측량을 하자 해서 지금 측량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은 좀 확보하셨어요? 공사비에 포함돼서 할 건가요 아니면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측량은 저희들도 하고 토목과에서도 공사비에 편성하는 것은 더 쉽겠지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측량을 해봐야 면적이 산출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고 토목과에서도 하는데 가급적이면 도로포장을 새로 하는, 지난번에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소남열위원

공사할 때만, 일부러 할 필요는 없고 특정 공사를 할 때만. 그러면 자체 내에서도 예산이 좀 있으세요, 측량비가?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 좀 편성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조금 편성했다, 자체에서는 쓸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사함에 있어서 공사비에 측량비를 포함해 버리면 되기 때문에.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서 예산 드렸지만 자체예산에 측량비는 포함돼야지 꼭 필요한 곳에는 측량을 할 수 있겠다 이 시간을 빌어서 질의하는 바입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로가 깨끗해지고 질서정연해 질 수 있도록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점용료 부과할 때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나요? 전봇대나 전신주 계약할 때 점용료를 여기에서 부과하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매년 3월달에 부과합니다.

김정애위원

매년?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관리도 하시는 거잖아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고 해요 아니면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이건 계속점용이기 때문에, 기간산업이고 계속점용인 것은 점용허가를 내놓고 그 다음에 이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점용료를 1년 단위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년 점용료를 3월달에 정기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도로 골목길 차 출입하는 곳에, 차량이 골목길 다니잖아요. 전신주나 전봇대 그런 거 때문에 출입이 곤란해요. 그래서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관계부서에 연락하면 본인이 그곳의 이전비용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계약할 때 점용을 허가할 때 그런 부분을 다 제거하기를 요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런 사유들은 정확히는 토목과에서, 전주 이설은 토목과 소관이고요. 저희들은 점용료를 부과하는 입장에서 보면 당초에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보면 공개공지라고 해서 후퇴선하고 가각정리하고 이런 과정에서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저희들은 점용료만 부과하고 전주이설에 관한 사항은 토목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니 이설하기 전에 점용료를 부과할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관악구에서 이것은 한다고 인정을 해서 부과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주민의 불편이 있다면 그걸 치운 다음에 계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점용료를 부과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우선적으로 바뀌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설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원불편이 오면 몇 개 몇 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점용료 계약을 한다든지 받을 시점에서 그런 부분을 한 다음에 이전을 요구하고 그런 것들 하면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 같아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을 더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는 3년 단위로 점용허가를 해주고 돈을 받는 것은 매년 하는데, 점용허가 당시에는 통상 말이 없어요. 그러다가 공개공지가 생긴다든지 가각정리를 한다든지 주택을 새로 지으면서 후퇴를 한다든지 - 경계선에서 -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거거든요, 정기분 부과할 때.

김정애위원

그런데 민원발생한 부분이 없어요? 건설관리과에는 이런 부분이. 전주를 옮겨달라든지 통신주를 옮겨달라는 거 없었어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전주 이설은

김정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그 부분은 이해가 돼요. 그러면 토목과하고 어쨌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협조를 해서

김정애위원

토목과에서는 이설을 하고 여기에서는 점용료 부과를 하니까 연계가 되잖아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연계성을 가지고 그런 부분,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아요. 그리고 민원이 발생한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인도에 전봇대가 서있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데 있어서 횡단보도 막 건너는 부분에 전봇대가 세워져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를 다녀야 되는데 그게 불편하니까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그 밑에서 대각선으로 건너다닌단 말이에요, 엄청 위험해요. 이런 부분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선행돼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정리가 되면 민원이 덜 발생하고. 요즘은 골목길을 가는데, 대학동 같은 경우는 좁은 골목인데 차가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통신주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민들 민원이 발생돼서 담당과에 연락해 보니까 그런 전신주는 전화국으로 연락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개인이 해야 된다고 답이 오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을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을 정리를 잘 하셔서 민원불편 해소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공원분야 보상업무, 대학동 동네뒷산 공원 조성하는데 보상 다 됐어요? 협의해야 된다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협의보상 단계입니다.

김정애위원

지금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협의보상이란 건 감정평가 해서 금액이 나오면 본인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그 협의단계입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협의단계예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원래는 올해 마무리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건 본인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재결절차가 있는데 재결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뭐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김정애위원

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절차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토지를 분할해서 그 금액에 예산범위에 맞는 것을 평가해서 그 소유주와 협의를 하거든요.

김정애위원

그런데 소유주들이 대부분 만족해 하나요? 지금 우리가 보상하려고 하는 토지가격하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공원부지쪽은 대부분 협의보상에 응합니다. 주택이 좀 재결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요.

김정애위원

주택이 문제있지 여기는 별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최근에 제가 와서 재결신청 한 것이 드문 것 같아요. 주택분야는 사는데

김정애위원

주택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신봉터널도 재결요청 한 것이 4건이나 됩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보상 진행하고 완료시키는 부분은 문제가 없나요? 여기는 지금 토지주가 몇 분이나 돼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한 사람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종중 땅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대학동에 그 부분이 대개 지저분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걸 요구하고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협의 잘 하셔서 사후완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보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관리과 상당히 업무가 힘드시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힘듭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만날 싸우고 분쟁이 많고, 그렇지요? 업무가 또 힘들어도 어떻게 합니까, 정리를 잘 해주셔야지.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도로가에 컨테이너박스가 있으면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건설관리과에서 합니까? 컨테이너박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어떻게 관리하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도로에서 철거명령을 하고 철거이행을 안 하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변상금도 안 내면 강제철거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좀 어렵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전명령을 내리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지도 모르고 실체가.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소유자를 파악해 봐야 되겠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시간이 꽤 걸릴텐데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실태조사 해가지고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위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도 컨테이너박스 길가에 갖다놓고 사업장을 하나 차릴까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허용이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도로가에.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허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도로에 지장물

태동

김태동위원

확실한 답변하세요. 주관 과장께서 안 될 것 같다는 것이 아니라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말씀을 확실히 해주셔야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도로 일시점용허가가 있는데 공사장 같은 경우는 일시점용허가

태동

김태동위원

그건 본위원도 알고, 무단은?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 외에는 무단은 불가능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불가능하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불가능한데 어떻게 처리하시냐고, 그냥 불가능한 것은 당연한 건데 우리 관에서 어떻게 관리하시냐 이거야. 그냥 방치한 주인을 찾아서 이전을 하라 통보할 정도로 하고, 그것도 안 됐을 때는 변상금을 한다든지 강제로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 기간이 꽤 길 거 아니에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한 달 있다 치우면 무방하겠다 이거야 내 말은. 이쪽에 한 달 있다 저쪽으로 옮겨서 한 달 있다 이래도 상관 없다 이 얘기예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태동

김태동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하냐 이거에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렇게 법을 악용해서 한 달 간, 도로법에 보면 한 달 이상 한 것은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거든요.

태동

김태동위원

한 달이 안 돼서 옮기면 또 무방하지 않냐 이거예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과태료를 물려야 되겠지요.

그러면 과태료를 물려야겠죠.

태동

김태동위원

바로 과태료를 매긴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통보하고 며칠 만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까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통상 한 2주면 가능합니다. 적발해서 와 가지고

태동

김태동위원

2주, 2주 안에 다른 데로 옮기면 되겠네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 행위 자체가 있었던 것은 옮기더라도 부과를 해야 되겠죠.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혹시 우리 관악구에 컨테이너박스 길가에 방치된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어디에 컨테이너박스가 몇 개나 무단으로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거.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건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없는데요, 아무튼 그런 곳이 있다면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이 건설관리과에 언제 오셨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작년 7월 1일에 왔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전을 생각하시면, 청소과장이셨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금방 나오죠. 컨테이너박스 방치된 데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지, 뒤에서 얘기하잖아요 벌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집하장에 앞에

태동

김태동위원

다 나오잖아요, 뒤에서 얘기하고 다 나오잖아요. 어떻게 처리하시겠냐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십 대가 항상 무단으로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계약에 의해서

태동

김태동위원

청소과는 청소과고 주관부서가 다르잖아요, 건설관리과에서는 그것을 관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아실 것 같아서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청소과에서

태동

김태동위원

예?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제가 청소과에서

태동

김태동위원

청소과에서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해서 해야지. 청소를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건설관리에서 행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태동

김태동위원

청소과에서 하라 이 말씀이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건설관리과하고 해당 없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해당 없다기보다는 그것은 계약에 의해서 집하장

태동

김태동위원

계약? 무슨 계약? 아니 청소과하고 밖에다 점유하는 거 계약했다는 말이에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대행계약 했습니다. 아시잖아요?

태동

김태동위원

뭘 알아요? 내가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우리 관악구가 집하장이 넓어서 충분한 집하장이 됐다면 거기에 세울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태동

김태동위원

쓰레기가 쌓여서 밖에 나와 있다고? 나 우리 집이 좀 좁아서 밖에 컨테이너박스 하나 내놓으려고 해요. 아니 그러니까 내 집도 좁아서 밖에 컨테이너 놓고 물건 좀 적치하려고 해, 되느냐 이거야. 무방하다 이거지? 분명히 말씀하세요. 무방한 거지?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라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경계선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지만, 우리 집하장 바로 앞에 있는 것은 동작구 땅이고 일부 우리 땅이 있기는 있어요, 관악구 땅이. 그 바로 앞에는 동작구 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알고 계시는 그 내용이 저하고 똑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관리부서가 어디야? 건설관리과죠, 어쨌든? 만약에 거기서 교통사고 났다, 건설관리과도 책임이 있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고개, 컨테이너 박스 앞에 있는 것은

태동

김태동위원

고개가 아니라, 사고가 나면 건설관리과에도 관리 책임이 있잖아.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 도로는 아마 동작구일 거예요. 제가 경계선을 한 번 보면 알겠지만 우리 집하장 그 땅이 관악구 땅이 조금밖에 없거든요. 대부분이 그 도로 자체가 동작구예요.

태동

김태동위원

모든 일은 평등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되면 시정을 해야 되고요, 또 미처 몰랐던 것은 그것을 참고삼아 개선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신이 아닌 이상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남현동 채석장 부지쪽에 우리 과장님 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경비사령부 있는 그쪽에 골재 취급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관리는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도골재, 선진골재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전부 다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시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지도·감독 잘 하고 계십니까? 어려움이 많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쪽이 어쨌든 물청소 관계라든지 모든 비산먼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요. 본위원이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을 보니까 전체 다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있어요. 무슨 이행강제금이냐 하면, 어떤 가설건축물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500만원, 300만원, 400만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가설건축물 때문에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 내부 자체는 관리를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거기 현장관리를

태동

김태동위원

잘하는 것이, 물론 당연히 잘해 주셔야죠. 그 중에 돌을 파쇄하는 업체가 있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었습니다만, 중앙골재가 파쇄업을 하는데 본위원이 이번에 그쪽으로 가다가 깜짝 놀란 게 그게 2008년도에 소송해서 2009년도에 대법원에서 사업신고 불처리를 했어요. 대법원까지 소송이 걸렸던 사항입니다. 대법원에서 이 업을 하면 안 된다고 대법원에서 결정해 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 2009년 12월달에 본위원이 지적을 해서 계속 붙박이 영업을 하고 있으면 법적조치를 취해라, 그래도 계속 사업을 하면 단전, 단수를 해라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전기는 단전은 못 하고 단수는 시켰습니다. 본위원이 그러고 넘어갔었는데, 어느 날 사업을 재개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서 다시 신고 수리를 해 주려면 우리 관악구의 여러 부서가 함께 협조를 해서 해 줘야 됩니다. 대법원에 가서 했던 부분을 우리가 승소를 해서 사업을 더 못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신고를 해서 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 혹시 과장님 거기까지 알고 계십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우리 팀장한테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서류도 제가 한 번 전부 봤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것은 처음 알고 계셨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행정이 이렇게 해서는 조금 안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해서 사업장을 폐쇄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일부를 해서 신고 수리해서 사업을 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 물론 전임자들이 처리했습니다만, 업무는 연계돼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 당시도 여러 부서에서 협조를 받았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청소과하고 녹색환경과만 협의를 했는데요, 원래는 도시관리과, 건축과, 토목과, 청소행정과가 함께 해야 합니다. 공원녹지과는 이미 그 지역이 지목상은 임야라도 대지로 된 지역이라는 말이에요. 지목은 거기가 임야입니다. 그러나 임야는 나무가 생식하고 해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공원이 나무 자체가 없는 데는 공원녹지과에서 임야라도 관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도시관리과 같은 경우도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개발행위 부분을 허가를 득하지 않고 하면 안 된다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과에서 그냥 해 줬다는 말이에요, 허가를. 신고 수리를 해 줬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위원이 다 지적을 하고자 하나 이것을 다 하려면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이것을 앞으로 관리를 잘 해 주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리고 법원에서 중재할 때도 구청에서 매 분기마다 모든 실태를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에 전혀 보고가 없죠? 분기별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제가 결재한 기억으로는 분기별로 받아서 서울시에 채취량까지 분기별로 보고하는 것을 결재한 기억이 나거든요. 정확한 것은 서류를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받아서 서울시까지 무슨 보고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좀 제대로 보고 오시지. 법원에서 중재해 줄 때는 지역에 민원이 안 나오게 지역행사에 업체가 적극 참여해서 지원을 해 주고, 인근 아파트 내의 어린이놀이터나 조경시설물에 대하여 함께 부담해 주고 이러한 것을 매 분기마다 어떻게 내가 지역에 협조를 했다를 구청에 제출한다는 게 의무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법원에 중재를 할 때 이게 한다라고 못박았어요. 구청에 제출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혀 안 받았죠? 받아본 적 없잖아.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법원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중재할 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앞으로 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번 받아보라고 했더니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관계까지 내가 확인하라고 했으니까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건설관리과에 다른 업무도 많은데 사실 뭐 이거 깊이야 다 보겠습니까만 이런 것을 좀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좀더 파악하셔서 추진되는 사항을 저에게도 어떤 사항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노력해 주세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건설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토목과장 정택진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위원님들 토목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나경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나경채 위원입니다.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신봉터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TF를 구성했잖아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나경채위원

혹시 우리 구청도 여기 참여하고 있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구청은 참여 안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서울시하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자체 내에서 시만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시청 공무원들끼리만 TF를 하나요? 다른 별도 민간전문가는 참여하지 않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정확한 구성인원은 모르겠는데요, 구청은 안 합니다. 그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경채위원

그러면 신봉터널에 대한 우리 구의 의견은 별도로 공문으로만 처리하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렇죠.

나경채위원

TF에 참여한다거나 동석한 회의 자리에서 의견을 제출하고 협의하지 않고 공문처리만 하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공문으로만.

나경채위원

좀 아쉽네요. 직접적으로 의견을 제출되는 통로가 그러면 서울시가 의견을 물어봐야 우리가 답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모든 공문을 보내줘야만 답변이 오고요. 웬만하면 잘 보내주지도 않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나경채위원

지금 신봉터널이 애초에 유료도로로 추진이 되다가 중간에 무료도로로 바뀌었다가 다시 또 유료화 한다고 방침을 잡았잖아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유료화는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나경채위원

검토하고 있는 건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나경채위원

유료화 방식이나 금액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세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나경채위원

전혀 없습니까?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도 전혀 모르세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검토 중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 줍니다, 절대로. 내년 선거 끝나야 얘기할 것 같아요.

나경채위원

신봉터널이 유료냐, 무료냐에 따라서 이용 행태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러면 신봉터널의 이용 행태가 달라진다는 말은 유료냐, 무료냐에 따라서 우리 구의 도로교통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나경채위원

따라서 이것이 유료로 되는지, 무료로 되는지는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인 것 같은데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의견은 제출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해달라고.

나경채위원

우리 구의 의견은 무엇인가요, 제출한 의견이 있다면?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우리는 무료로 하는 걸 원하거든요.

나경채위원

예?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무료로 하는 거요.

나경채위원

그런 의견을 몇 차례 정도 서울시에 어필을 하셨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전에도 제가 한 번 회의를 가서 도로계획과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의견은 이렇다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검토 중이기 때문에 답변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나경채위원

신봉터널 유·무료에 대한 우리 구의 청장님의 방침이 있다면 방침 또는 우리가 각종 공문 상으로 서울시에 우리 구의 의견을 통보한 게 있다면 그와 관련된 청장님 방침서라든지 내부 회의자료 또는 서울시에 보낸 공문 이것들을 좀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나경채위원

있죠, 자료는? 구두로만 얘기한 거고 자료화 된 게 없는 건 아니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먼저 과장이 한 거, 저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전에 있던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문건은 없을 겁니다. 시에서 확정된 것도 아닌데 문서로는 없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시에서도 의견을 물어본 것은 없고요, 우리한테 물어봐야 하니까

나경채위원

국장님이 굳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면,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서울시는 끊임없이 문서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서울시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입장을 문서로는 한 번도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나중에 확정 전에 우리한테 의견을 물어보겠죠, 그때

나경채위원

우리 구의 문서화된 의견은 없는 거네요? 그렇게 봐도 되나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아마 없을 겁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이 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보다 필요한 정책을 서울시에 어필하기 위한 노력을 그냥 말 몇 마디로 한 것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국장님.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아직 시에서도 유·무료에 대한 결정이 안 났으니까요.

나경채위원

안 났기 때문에, 난 다음에 이것을 바꾸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걸 다 알지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나기 전에 의견 수렴을

나경채위원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는데 무료화가 우리 구의 교통정책에 보다 낫다고 본다면 이게 지금 유료를 전제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방식, 유료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걸 민간사업자하고 어떻게 협의할 것이냐, 유료라고 한다면 그 금액은 어느 정도로 책정할 것이냐 지금 이거 논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제하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아니,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하니까 알 수가 없지요.

나경채위원

따라서 이 정책이 아직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처음에 유료화 그 다음에 무료화를 했다가 다시 또 유료화로 바뀐 거잖아요. 앞으로 또 바뀔 수 있는 것이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나경채위원

따라서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우리 구에 보다 최적화된 방식으로 정책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생산된 문서조차 없고 구청장 방침도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먼저 갔을 때 유료로 확정된 게 아니고, 유료화인지 무료화인지 아직 그것도 결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나경채위원

서울시가 아직 그 정책을 결정하지 못했는데 우리구 입장에서 무엇이 더 낫냐라고 하는 방침서가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서울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 문서화된 자료가 없는 게 확실해요, 팀장님?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자료를 제가 찾아봐가지고 있으면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고, 팀장님, 있어요 없어요? 모르세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팀장도 바뀌어서요.

나경채위원

없어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문제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그것을 서울시에서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것을 구청장이 문서화해서 방침 받아서 하기는 시스템상 힘들고요, 구두로 의사전달은 할 수 있지요. 나중에 그것이 구체화되는 과정이 있다거나 시에서 의사표현이 있을 때는, 행정이라는 건 의사표현이 있어야 되거든요. 있을 때는 우리가 문서화한다거나 적극적 대응한다거나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우리구도 내부문서가 없다는 거잖아요? 문제는. 서울시에 올리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 우리구의 내부문서.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내부문서도 이것은 구두로 하나의 공론화 과정이지 이걸 문서화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현재 상태는.

나경채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신봉터널이 유료화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지 또는 무료화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과 함께 이 문제를 검토한 것이 증거로 남아있지 않은 거잖아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예, 증거는 없지만

나경채위원

검토한 적도 없다 우리 구는, 이렇게 말해도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아니요,

나경채위원

문서로 없으니까.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걸 일반론적으로 무슨 행위를 할 때는 검토과정이 있고 또 구두로 회의하는 게 있고 그것이 구체화 될 때 문서화하는 것이지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 국장님. 구체화 될 때 문서화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은 문서가 없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과 이 방안이 우리 구에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되도록 청장님 방침이 문서를 가지고 회의한 자료가 한 번도 없다는 거잖아요.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이 문제에 그닥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아니요. A는 이러니까 C는 이렇다 이런 도식은 아니고요,

나경채위원

청장님과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은 있으신가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알아요.

나경채위원

청장님과 이 문제를 논의한 적 있으신가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예, 청장님께서 다니시면서 무료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수행해 봐서 압니다.

나경채위원

예, 청장님 지금 결과적으로 거짓말하는 꼴이 되는 거지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청장님도 관심 있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경채위원

우리 구의 방침이 뭐냐를 문서로 확인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린 건 청장님과 문제점으로 문서화할 시기는 아니지만 청장님도 그걸 보고 받고 지금 논의중입니다 했더니 상당히 심각하게 실무진 사이에서는 구두로 협의를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논의를 했는데 생산된 문서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는지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꼭 문서만 가지고 일을 하는 건 아니지요.

나경채위원

아니 행정이 구체성이 돼야 구체적으로 행정행위가 결정돼야 문서를 생산한다면서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예.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는 거잖아요, 문서가 없다는 말은?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아니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 중이고, 이걸 시에서 어떤 결정이 나야지 시에서 공개적인 표현이 없는데 문서화해서 우리가

나경채위원

시에서 왜 공개적인 표현이 없습니까? 이미 유류화를 전제로 검토하겠다고 서울시가 얼마 전부터 결재문서를 완전 공개하고 계신 거 아시지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아세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모르겠는데요.

나경채위원

서울시가 행정정보공개 사이트를 전면 개편해서 정부행정정보3.0에 맞춰서 그보다 빠른 속도로 결재문서 일체를 시민에게 완전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악구의 공개서류를 보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데 오히려 서울시 문서는 검색만 제대로 하면 쫙 나와요, 결재한 문서는 다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미 유료화를 전제로 여러 가지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서울시는 여러 가지 자료를 문서를 가지고 이렇게도 토론했다가 저렇게도 토론했다가, 시장님 방침을 이렇게 받았다가 저렇게 받았다가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구는 구청장님의 방침을 서류로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서울시 행정정보공개사이트를 저희들이, 저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만,

나경채위원

아니요, 우리 청장님과 문서로 회의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그건 없습니다, 문서화한 건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그거 없다는 거지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예.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국장님, 과장님 좀 유감이네요. 이건 사안이 중대한 만큼 자칫하면 신봉터널, 이거 얼마짜리 공사지요? 5,000억원 되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6,000억원 정도.

나경채위원

5,507억원이군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4,200억원입니다.

나경채위원

올해 1월달에 서울시 TF 운영계획 자료가 공개돼 있는데요,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예산이 250억원이고 총사업비가 5,507억원이에요. 5,000억원짜리 토목공사가 유료화 되면 자칫하면 유료터널이 사실은 무용지물이 된 여러 사례들이 존재한단 말이지요. 공사는 굉장히 심각하게 해놨는데 결국은 이게 사람들한테 사용되지 않는,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구 입장에서도 매우 처참한 결과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청장님의 방침을 정확히 받아서 서울시가 유료화를 전제로 논의하고 있는 이것을 다시 재검토할 수 있도록 우리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문서화된 자료가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

나경채위원

문서화된 자료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물론 꼭 문서로 해야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심각한 수준에서 이것을 아직은 다루고 있지 않다 그런 취지에서 좀더 청장님의 방침을 정확히 받으시고, 왜냐하면 청장님이 여러 자리에서 이건 무료도로라고 말하고 다니는데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청장님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이게 유료도로화 되면 결과적으로 청장님은 잘못된 정보를 구민에게 계속해서 주고 있었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보다 심각한 수준에서 논의를 해 주십사 문제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까지 나머지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예숙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산 자락 구릉지에 주택지를 조성하여 주택가 골목길 계단으로 조성된 곳이 많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정예숙위원

그리고 2~3년 전부터 노후 계단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현재까지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노후 계단에 대한 정비계획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또한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총 대상이 127개로 조사가 됐는데요, 올해까지 46개소 했습니다.

정예숙위원

46개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81개소 남았는데 이건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20개소 했습니다.

정예숙위원

그러면 2014년 예산이 잡혔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내년에는 안 잡혔습니다.

정예숙위원

내년에는 없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내년에 6,000만원 잡혔네요.

정예숙위원

6,000만원이면 대략 얼마나 하실 수 있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2개소입니다.

정예숙위원

2개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정예숙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에 유선방송 내려가는 계단도 우리 토목과에서 하셨나요? 확인 안 하셨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우리가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왜냐하면 거기 계단은 참 잘 완성이 됐는데 그 옆에 에어컨 실외가 그대로 방치돼 있더라고요. 그건 주인과 뭐 해결이 잘 안 됐는지 그대로 방치가 돼서 그 길이 굉장히 흉물스럽고 보기가 좀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다음은 동절기 제설대책 추진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동 행정차량을 이용한 소형살포기를 구매해서 제설작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제가 이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소형살포기 2대를 구매하고 무상임대 6대를 활용하여 관내 8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전 동에 추가보급이 필요한 것 같은데 추가 구매계획을 혹시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우리가 작년에는 8대를 했고요, 동에 연락해서 조사해 보니까 17개 동이 필요하다고 하길래 9대를 더 확보할 예정이거든요. 9대 확보해 17개 필요한 데 줘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정예숙위원

17개를 다 주고 9개를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추가구매 해서

정예숙위원

추가로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8개 돼있고 9개 추가 구매해서 17개 동에 희망 동은 다 주는 거지요.

정예숙위원

희망 동을 다 주게 돼있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정예숙위원

왜냐하면 금년은 유난히 춥고 또 눈이 많이 온다고 TV에서 보도를 했어요. 노파심으로 정비가 잘 되리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염화칼슘도 작년보다 180포 더 추가구매 했습니다.

정예숙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남열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 일인데 자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강남아파트 길 포장 어떻게 되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내년도 시 주민참여예산에 확보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처음에는 주민참여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중간에 들어갔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처음부터 들어가 있었는데 확정이 안 돼서요,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소남열위원

언제쯤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내년 3월부터.

소남열위원

미루는 거 아니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1, 2월 설계해서.

소남열위원

그렇게 확답을 하실 수 없잖아요? 우리구의 예산 심의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확정이 된 겁니다.

소남열위원

확정이 되면 한다는 얘기예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확정이 된 예산입니다.

소남열위원

왜 자꾸 강조를 하냐면, 우리 관악구에서 38년 된 도로를 한 번도 포장 안 한 도로 이런 행정 펼치지 마세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저희 쪽 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그런 데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또 우리 바로 옆에 도로가 구도로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알고 계세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금천구 독산동길은 시도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소남열위원

또 신대방역 앞길은 시도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왜 중간에만 구도가 됐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확인이 안 돼서 시 직원한테 얘기해서 공문 보내서 시도로로 변경하자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잘 하셨습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공문을 보냈습니다.

소남열위원

제가 1년 전부터 계속 이걸 추적을 했는데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저희도 몰랐습니다.

소남열위원

안 되더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처리에 되는 것 같습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좋은 거 하나 지적해 주셨습니다.

소남열위원

시도로가 되므로 우리 관악구 예산이 절감돼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소남열위원

관악구에서 포장 안 해도 되고요, 관리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의원들이 이걸 발견할 때까지 뒀으면 안 됐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벌써 우리관악구가 생긴 지 몇 년인데 지금까지 구도인지 시도인지 구분도 안 될 정도로, 혹시 관악구에 그러한 도로가 또 있지 않을까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번 기회에 한 번 찾아보셔서 시도와 구도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시도라면 시의 지원을 받아서 도로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건 올 안에 마무리 지으시지요. 한 달 밖에 안 남았지만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올해 포장 많이 했지요? 인도 많이 보수하셨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점자블럭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점자블럭이 2m 이상 보도에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할 수 있다로 돼 있더라고요.

소남열위원

할 수 있다, 그래도 해야지요. 우리 관악구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아닌가요. 자동차 중심 특별구 만드실 건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하여튼 앞으로는 계속 하겠습니다, 2m 이상 도로는.

소남열위원

아니요, 앞으로 수리할 것만 할 건 아니지요. 우리 구청 앞에 도로가 어떤 예산으로 하셨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디자인사업비로

소남열위원

디자인사업비로 하셨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 디자인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용역을 주지요? 설계를 하지요? 또 우리가 발주를 해서 공사감독을 하고 그러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왜 용역까지 주나요? 미안합니다, 서로 간에 이런 질의를 하게 돼서.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 사업은 디자인과에서 했거든요.

소남열위원

아니 했더라도 우리 상식선에서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한 차원 높은 설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어떤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좀더 업그레이드시킨 좋은 도로를 한 번 만들어보자. 그런데 좋은 도로인가요, 지금? 그렇게 용역을 주고 설계를 해서 도로를 만들었는데 좋은 도로로 보이세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요새는 도로를 다 투수성 블록을 쓰는데 불투수성이라, 그때 토목과장이 많이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반영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소남열위원

그런 문제, 또 점자블럭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점자도 안 돼 있고요.

소남열위원

안 돼 있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이런 도로 꼭 법적으로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하면 좋지요.

소남열위원

하면 좋지요가 아니라 이건 꼭 해야 도로예요 아니에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때 했으면 사람들 많이 다니고 해서 좋은데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해야 되는 도로에요. 더군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제일 간다라고 자부하는 서울대 진입로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까지 줘서 설계를 했지요. 또 우리 관악구에는 유일하게 시각장애인복지센터 있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어디지요? 실로암, 어디에 있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납니다.

소남열위원

그러지요, 전문분야가 아니니까. 어디에 있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봉천역에 있는데,

소남열위원

봉천역에 있는데 복지관은 여기에 또 있어요. 우리 관악구에는 특히 시각장애인들이 그런 수혜를 입기 위해서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관악구의 제일 번화가인 구청 앞, 서울대를 들어가는 이 도로에 점자블럭이 안 돼 있다라는 게 얼마나 창피한 얘기예요. 어디 가서 저는 자칭 장애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창피할 정도입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 있는 걸 놓고 장애인쪽에 좀더 신경을 쓴다라고 말 할 수 있을까요? 구청장이 과연 이걸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라고 말 할 수 있을까요? 책을 보러, 빌리려 가려면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블럭을 찾아서 거기까지 안내를 받아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요? 우리 구청 입구만 돼 있어요. 그 동안 다른 안내자를 통해서만 와야 되나요? 그런데 지금까지 처음에 계획은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점자블럭을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계획 한 번도 세워보신 적 없지요? 있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니요,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 전까지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니요, 여기 위원님들 한 분도 여기에 대해 점자블럭 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 올리면 삭감할 위원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라도 세워본 적 있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앞으로는 이 점에 대해서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당장 내년 예산에 반영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포괄비로 해서 한 번 하는 걸로.

소남열위원

그리고 봉천사거리 중심으로 여기 동료위원님 나경채 위원님과 함께 돌았습니다, 혼자 돌았으면 또 몰라요. 점자블럭을 어차피 설치하면서 규격에 맞게 건널목에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방향이 틀어져서 차도로 가게 해놓는 것들 물론 감독하시는 직원들이 그걸 다 알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업자들은 그걸 충분히 인지하고 했어야 됩니다. 그런 공사한 게 만약에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다면 수정하실 생각 혹시 없으세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있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하자보수

소남열위원

모든 지역을 한 번 우리 구청 장애인팀과 연계해서 맞게 설치됐는가, 지침서 제가 갖고 있습니다. 지침서만 봐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쪽에 설사 의뢰를 안 하더라고요. 해서 정말 관악구는 골목 골목은 다 안 하더라도 우리 관악구청 앞, 다른 건 관악구청 앞에 모든 걸 먼저 하려고 하면서 왜 그건 안 하는지. 관악구청을 중심으로 번화가인 신림사거리를 중심으로 난곡사거리를 중심으로 최소한 그런 요지는 좀 돼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은 해 놓고 골목길은 나중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이 없다라고 늘 손대면서, 그거 비용 얼마 안 들어요. 어차피 보도블록 까는데요, 점자블럭으로 대체하는데 인건비 그대로고요, 단가만 조금 더 비싸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관심만 가지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 치부를 드러내가면서 하겠어요? 그런 것은 정말 우리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는 일들을 예산 타령 하고요. 지금 새로 하려니까 예산이 들어가지 처음에 했다면 예산 안 들어갑니다. 그 점자블럭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똑같은 블록이에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새로 설치할 때만 블록이라든지 이렇게 붙이는 거만 비싸지 별 차이 없어요. 아무튼 내년에 최소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과에서 예산심의 할 때 몫을 잡아서 쓰시고, 포괄비에서라도 기본적인 서울대 앞 사거리, 봉천사거리, 신림사거리, 난곡사거리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요즘 골목 포장들을 하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부분들이 있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어떤 부분들인가요? 지장물들이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지장물들이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전주 같은 거.

소남열위원

지장물, 물론 전주도 있고 건물이 앞에 만들어져서 설치를 해서 문제가 있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이 문제제기를 해서 앞으로 포장 할 때는 사전에 측량을 해서 하자. 기존에 있는 데를 일부러 단속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측량을 할 때에는 최소한 그분에게 잘못되고 있다라는 점을 경고하는 차원에서라도 측량을 해서 경고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사 건마다 측량비 예산을 세워놓으셨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포괄해서 측량비가 1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남열위원

지금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 본위원이 아까 지적한 그런 일들을 다 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측량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꼭 필요한 곳이 있잖아요? 해야 할 곳이. 예를 들어서 대로변에 기존에 있던 거 포장하는데 측량할 필요는 없겠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골목길을 새롭게 포장하는데 그런 데 다 하실 수 있나요, 100만원 갖고? 측량 한 번도 못 할 것 같은데요, 100만원 갖고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을 형식적으로 왜 세웁니까? 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시정사항을 제시를 하면, 위원들이 정책을 제안을 하면 그것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안 보여요, 우리 집행부는. 100만원 갖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한 건도 못 할 것 같은데요. 우리들이 할 때 보통 60~70만원, 집 하나 하는데. 그런데 100만원 갖고 어디를 측량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잡아놨다라고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형식이 아니고요, 하면서 지장물이 있는 거 꼭 민원 생기면 하거든요.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한 건이나 많아야 두 건밖에 못 할 것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 위원들이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기 위해서 잡아놨다고 보여진다는 얘기죠, 과장님.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하면서 문제점 있는 데

소남열위원

그래도 두 건 정도, 약 두 건 정도밖에 측량을 못 할 거잖아요, 100만원 정도면. 우리가 토목공사를 1년이면 약 몇 건씩 하세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건수로는, 개소는 많죠.

소남열위원

많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그런데 그 많은 것을 다 측량을 해서 하려면

소남열위원

다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꼭 문제가 될 만한 데를 하더라도 좀 예산 확보, 그거 만약에 안 쓰면 이월시키면 되잖아요, 불용처리하면 되잖아요. 예산을 좀더 확보할 생각은 없으세요? 그래야 민원이 해결이 됩니다. 나중에 그래야 건설관리과하고 분쟁도 안 생기고, 딱 측량을 해서 넘겨줘야 합니다. 그런 일들을 과거에 안 했던 일들을 위원들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면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산은 400만원 확보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400만원, 또 100만원에서 왜 400만원으로 껑충 뛰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제가 자료가 없어서.

소남열위원

아, 그러셨군요. 400만원 정도라면, 전년도는 얼마나 있었죠? 없었는데.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금년에 400만원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금년에 400만원, 내년에도 400만원?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내년에도 400만원.

소남열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측량을 한다라는 원칙을 안 세우고 해서 안 했고, 내년부터는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지금까지 한 제 얘기가 이상하게 됐잖아요. 아무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위원들이 어떠한 정책으로 대안을 제시하면, 어떤 위원들인지 간에 정책을, 대안을 제시하면 그것을 위해서 좋은 대안은 겸허하게 수용을 해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오후에 계속 이어서 하고요.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55분 감사중시

14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토목과 소관에 대해서 회의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오전에 신봉터널 유료화 관련된 질의를 조금 드렸는데요, 제가 잘 모르는 게 있어서 확인 차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도 유료도로잖아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나경채위원

여기는 민자 유로도로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나경채위원

신봉터널은 재정투자사업인데 유료도로로 된다면 만약에 확정된다는 전제 하에 신봉터널을 통해서 서울대 입구까지 차가 가서 나왔다고 하면 거기 나들목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 도로를 통해서 다시 강남 방향으로 터널을 통해서, 강남도시순환도로를 통해서 가려면 저쪽 입구에서 난곡사거리에서 들어왔다가 나가서 계산하고 새로운 터널로 진입할 때 또 계산을 해야 되는 건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그렇죠. 남태령 나갈 때는 계산 안 하고요, 남태령 지나가면 계산해야죠.

나경채위원

그러면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 관악산 장대터널을 소하리 쪽에서 들어왔다고 치면, 거기서 들어와서 그러니까 계산을 하고 들어와서 이쪽에 나들목에서 또 나와서 다시 반대편에 있는 터널로 진입하려면 마찬가지로 새로 계산하는 건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그렇죠. 남태령 쪽은 돈 내는 게 아니니까요.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소남열 위원께서 점자블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점들을 매우 간곡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나경채위원

저도 그거 관련된 얘기를 좀 겸해서 다시 드릴게요. 며칠 전에 도시디자인과 할 때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라는 게 있어요. 셉테드 설계라고 하는데 그것과 또 다른 측면에서 유니버셜디자인이라는 거 아시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처음 들어보는데요.

나경채위원

점자블럭처럼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누구에게나 걷기 편한 어떤 도시디자인 또는 이용하기 좋은 도시디자인을, 기존의 도시계획이나 디자인은 주로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사람을 위한 설계가 아니었다고 하는 평가 속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해서 보편적 디자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 같은 곳 입구도 원래는 계단으로만 돼 있던 것을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도록 별도로 경사로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유니버셜디자인이 도입된 거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토목과가 담당하는 유니버셜디자인이 점자블럭,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인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한 보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목과에서 이것저것 많이 고심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사진자료) 우리 관악구청 바로 앞에 있는 이 디자인거리는 디자인과가 담당을 해서 진행을 했잖아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나경채위원

소관 부서가 어디든 간에 매우 잘못되어 있습니다. 유니버셜디자인이라는 관점에서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나경채위원

지금 제일 첫 번째 파일부터 보여주세요, 순서대로. 과장님, 여기가 어디냐면요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구청 건너편에 있는 횡단보도 건너편으로 가서 그쪽에서 서울대입구역 사거리를 지나서 원당초등학교 가는 길. 그러니까 서울대입구역 사거리에서 2번 출구에서 1번 출구로 우회전을 해서 걸어가면 그쪽 방향으로 쭉 걸어가다 보면 다이소 지나서 원당초등학교에 대각선 방향으로 서게 되는데 그 앞에 있는 횡단보도예요.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저기에 점자 유도가 쭉 있잖아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나경채위원

선형으로 돼 있는 게 있고 점형으로 돼 있는 게 있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나경채위원

저기에 멈춰 섰다가 신호 바뀌면 건너가라는 것 아닙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쪽으로 쭉 왔다가 여기 잠깐 멈춰 섰다가 신호가 바뀌면 여기서 이렇게 건너가라는 건데, 이 방향이 이쪽으로, 이 방향대로 가라는 거거든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렇게 가면 죽어요. 눈이 안 보이는 분이 이 선형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가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가면 이쯤에서 사고가 나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잘못됐는지, 그냥 점자블럭을 아무렇게나 놓으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2011년도부터 서울시에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이렇게 해서 유니버셜디자인을 지침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대로 안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과장님, 보십시오. 이 선 끝에 라인 있잖아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 라인하고 그 다음에 이 라인, 보도와 이 도로의 경계가 되는 이 라인, 이 라인을 딱 맞춘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아닌 눈이 보이는 사람들의 미적 감각을 위해서 이거 맞춘 거예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나경채위원

이 시설을 하는 이유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위한 시설인데 이 시설을 만든 사람이 자기 보기 좋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죽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다음 사진 봐주세요. 이렇게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반대편에서 아까 그쪽을 본 것입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가면 이쯤에서 사고가 나요. 죽음의 점자블럭이에요. 다음 사진이요. 여기는 방금 전에 본 시점에서 원당초등학교를 건너가는 방향을 보고 찍은 거예요. 이걸 제가 왜 찍었냐면요, 여기 있죠, 여기. 여기가 신호기거든요, 소리나는 거.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나경채위원

신호기인데요. 이 앞에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무가지신문 보관하는 데고요, 여기에 이렇게 화단이 있어요. 여기를 어떻게 누릅니까, 화단 건너서. 그러니까 두 가지 장애가 있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점형으로 돼 있는 것은 여기 멈추라는 거예요. 여기 멈추라는 이유는 이 앞에 계단이 있거나 이 앞에 신호기가 있거나 이 앞에 턱이 있으니 여기서 일단 멈추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멈춰서 손을 딱 뻗으면 신호기가 손에 닿아야 되는데 안 닿아요. 안 닿고 그 사이에 두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무가지 보관대하고 이 화단이 있는 거죠. 좀 더 있나, 좀 더 있나, 좀 더 있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있으나마나한 거죠. 사실 이 전봇대를, 이게 전봇대인데요. 전봇대를 이쪽으로 옮기는 건 좀 어렵겠죠. 그러면 이 앞에 화단이 있으면 안 되거나 그 다음에 이 신문 보관대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이 점형블럭은 좀 더 안쪽에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완전이 이거는 돈 들여서 하기는 했는데 하는 시늉만 했지 있으나마나 한 거예요. 다음 사진이요. 아까 그 방면에서 원당초등학교 쪽으로 건너가는 여기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나경채위원

원할머니보쌈 있고 통일교 건물 있고, 그쪽 방향인데요. 마찬가지로 횡단보도는 이 방향으로 나 있는데 선형 유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쯤에서 사고 나요. 이것도 잘못됐어요. 다음 사진이요. 이제 건너와서 원당초등학교 쪽에서 반대편을 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횡단보도를 벗어나게 돼요. 다음 사진이요. 그 다음에 통일교 건물 있는 데 그쪽에서 그 반대편을 바라본 사진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선형 유도를 따라서 가면 이쯤에서 사고가 나요. 다행이 경찰이 서 있으면 뭐 어이, 어이 이렇게 하겠지만 이런 분이 안 계시면 여기서 어쩔 수 없는 거죠. 여기까지예요. 시각장애인들도 별도의 도움 없이 스스로 가게 하는 방안으로 고안된 건데 저게 제대로 돼 있으면 시각장애인도 어느 정도 훈련만 받으면 지팡이 짚고 길을 다닐 수 있는데 저게 저렇게 돼 있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어도. 그냥 저대로 가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어디를 믿어야 되고 어디를 믿지 말아야 되냐 이거를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다닐 수 없는 거죠,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천재예요. 길을 다 외워서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저 유도를 따라 다니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시공은 있으나마나한 거예요. 잘못 돼 있으려면 다 잘못 돼 있으면 그냥 안 믿으면 돼요. 그냥 내 기억과 이런 것에 따라서 가면 돼요. 그런데 어디는 제대로 돼 있고 어디는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단지 선형 유도블록이 지금은 부분, 부분 돼 있는데 특히 디자인거리에서는 부분, 부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디자인거리를 비장애인들이, 시각장애가 없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보기 좋게 만들어 놓으면서 동시에 시각장애 있는 사람들은 길을 갈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쭉 있었거든요, 선형블록이. 그런데 그것을 뚝 끊어서 일부만 해놓은 건데. 방금 여기는 디자인 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형 유도블록이 쭉 있어요, 원래 있던 대로. 쭉 있는데 저대로 따라가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 깔 때 저것을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거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나아요, 차라리. 없으면 없네 하고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있으니까 저대로 따라가면 사고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보수를 하셔야 돼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저런 것은 올 겨울에 조사를 해서 내년 봄에 다 수정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여기만 이런 게 아니거든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나경채위원

대표적으로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올 겨울에 조사를 해서

나경채위원

제가 지금 감사 기간이라 멀리 왔다갔다 하기가 어려워서 이 부근에 있는 데만 찾은 건데요. 주요 사거리 중의 하나잖아요, 신림사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사거리들은 대체로 90도 직각으로 안 되어 있거든요. 약간씩 비켜나서 아까 같이 사선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하천 길을 따라서 복개한 도로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대개 직각으로 안 만나고 왜냐하면 하천과 하천은 원래 직각으로 안 만나는 법이거든요. 이렇게 비껴서 만나죠. 그 길을 따라서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렇게 비스듬하게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점자유도블록은 다 직각으로 돼 있어서 조금만 진행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것을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간곡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다시 한 번 저것을 확인을 한 것이고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조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올 겨울에 해서

나경채위원

언제까지 하실 수 있을까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공사를 3월부터 할 수 있으니까요, 1~2월에 조사를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저것을 어차피 전수조사를 하실 거면, 저것은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시각장애인 아니기 때문에 저게 얼마나 불편한지를 사실 절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렇죠.

나경채위원

약간 민감성의 정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 구에는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있잖아요? 시립.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나경채위원

거기 가면 사회복지사님도 계시고 시각장애인 당사자들도 계세죠. 그분들의 협조와 도움을 받아서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전수조사를 쭉 하신 다음에 어디, 어디가 문제다 이런 것들을 좀 알려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그분들이 마다할 상황이 아니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그것도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특히 우리 구의 경우에는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있는 구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의 교통복지, 보도복지 문제는 우리가 사실은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우수한 평가를 받았잖아요, 걷기 좋은 거리다라고 해가지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저것은 몰랐습니다.

나경채위원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지만 거기다 이런 면까지 개선한다면 내년에도 저는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열심히 하셨지만 저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리고 최근에 중앙정부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물순환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 지고 있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 물순환정책이 제대로 안 되면서 과거에 60년대 70년대는 홍수가 나면 SOC가 부족했던 시골에서 많이 났는데 요새는 홍수가 무조건 도시홍수예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게 비가 오면 땅속으로 침투하지 않고 보도블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투수층이 도시에서 40%를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더욱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고 보도 위로 빗물들이 낮은 곳을 향해서 몰입되면서 홍수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투수블록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방침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로 보면 도시홍수대책으로 빗물펌프장이나 빗물저류조를 만드는 구조적 수방대책이 있고 그 다음에 빗물관리와 같은 분산식 빗물관리 확산 노력 등으로 대표되는 물순환정책 이렇게 두 가지가 도시홍수정책으로 대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물순환정책과 관련된 투수블록 사업에 대해 쭉 이야기를 하면, 서울시는 올해 노원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불투수성 재질을 투수성 재질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구도 양지교나 이런 쪽에서 도로교통 개선사업을 통해서 투수블록사업을 하긴 했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우리도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서울시 공모, 이거와 관련된 공모가 있었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나경채위원

우리구가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구비 50%, 시비 50%인데 구비가 예산과에서 잘려서

나경채위원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구비부담이 돼서 안 하신 것 같은데. 보행환경 차원이라는 측면 그 다음 빗물순환 확대를 통한 중장기적인 도시홍수 예방 이런 관점에서 특히 도시홍수에서 매년 불안에 떨고 있는 관악구의 경우라면 당장에 큰 효과는 없겠으나 기회 있을 때마다 투수층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는 펌프장이나 저류조와 같은 구조적인 시설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사실 빗물펌프장이나 빗물저류조 이런 걸로 100년 빈도 설계로는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방수로 공사는 5,000억원, 1조원, 2조원 호가하는 사업이라 사실은 아직 계획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언제 될지 알 수 없단 말이지요. 여러 가지 구조적 수방대책을 우리 구가 세우고 있지만 100년 빈도 설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홍수예방이 완벽하게 되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하고, 내년에도 홍수가 안 나면 다행이지만 사실은 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 여러 가지 현황들을 보면. 그런 측면에서 중장기 이상의 관점을 가지고 투수면을 확보하기 위한 투수블록 사용과 같은 기회가 있을 때 구비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사업 우순순위를 두고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보도블록 십계명을 발표하면서 보도블록과 관련된 각종 정책들이 있어요. 그 중에 부실 보도블록 손해배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나경채위원

보도공사 실명제도 하고 있고요. 우리구도 부실 보도블록 손해배상은 보도블록 관리를 잘못해서 시민이 지나가다가 넘어지거나 다치는 등 사고가 나면 그 손해배상을 신속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나경채위원

우리 구에서 부실 보도블록으로 손해배상을 한 사례가 있나요? 우리 관내 구간에서.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보도블록은 없고요, 차도는 좀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차도는 있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나경채위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서울시가 배상을 하는 거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서울시가 아니라 우리가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합니다.

나경채위원

이 업무는 관악구에서도 일부 하나요 아니면 서울시 업무인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나경채위원

우리도 합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러면 보도에서는 청구된 건이 없고, 차도에서는 몇 건이나 있지요?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20건 이상 되는 걸로.

나경채위원

20건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나경채위원

총 배상액은 얼마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건건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나경채위원

배상액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 다음에 특히 소규모 건축현장의 경우에 보도굴착을 할 때 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 이런 연결공사 시 통합굴착 하도록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유도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적극적으로 유도해라라고 하는 지침이 있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다 하고 있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거의 다.

나경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판 데를 또 파냐 이런 민원도 있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좀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얼마 전에 토목과 소관이 아닐 수 있는데 서림동 보그니마을에 경관협정을 체결해서 사업을 쭉 하고 있잖아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 앞에도 올해 5월달에 신성초등학교 옆길을 포장했는데 보름 전쯤에 또 했거든요. 왜 이렇게 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황은 이해는 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올해 봄에 했는데 겨울 오기 전에 왜 또 하냐 이런 민원이 있단 말이지요. 이런 것처럼 보니까 아마 봄에 했던 건 토목과에서 한 것 같고요, 맞지요? 신성초등학교 옆에. 치수과에서 했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치수과에서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봄에 치수과에서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상하수도 이런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경관협정 관련해서는 사업진행상 봄에 당겨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1월달에 또 했다 이렇게 하는데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각종 아스팔트 새로 깔거나 깔게 된 원인인 통신, 도시가스, 상하수도 이런 공사들이 통합굴착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은 통합굴착을 위해서 좀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포트홀에 대한 질의를 할게요. 2011년도 1,099건, 2012년도에는 좀 줄어서 950건, 2013년도에는 1,356건 다시 늘었어요. 포트홀은 작은 구멍이다라고 해서 대수롭지 않을 수 있지만 자칫하며 이게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나경채위원

작년 2012년도에 950건이었는데 올해 1,356건이면 무려 400건 이상이 늘어났는데 올해 급증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눈이 많이 와서,

나경채위원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눈이 녹아서 스며들어서 또 어는 바람에 그래서 많이 깨졌습니다. 눈하고 날씨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나경채위원

주로 눈인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겨울에는 눈입니다. 눈이 녹아서 아스팔트 스며들어서 추워서 얼어버리면 부풀어 오릅니다.

나경채위원

일반적으로 포트홀은 한 번 발생한 곳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재발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우선 포트홀이 생기는 장소가 노후되고 포장 한 지 오래 된 데거든요. 돈이 없어서 그 주위에 조금 떼우면 그 주변이 또 계속 그렇습니다. 전체를 걷어내야 되는데.

나경채위원

염화칼슘을 겨울에 또 뿌리잖아요? 눈 올 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것도 포트홀에 관련 있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관련 있지요.

나경채위원

염화칼슘이 도로를 부식시키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액상 제설제는 덜 한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액상도 염화칼슘 녹인 물이에요.

나경채위원

그건 큰 차이는 없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구청은 작년부터는 소금을 많이 뿌립니다.

나경채위원

소금은 도로하고의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조금 덜 하지요.

나경채위원

덜 한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얼지 않으니까. 소금은 덜한데, 가격도 싸고요. 효과는 염화칼슘만큼 못하지요.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포트홀도 문제인데요, 이거보다 규모가 좀 큰 씽크홀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나경채위원

외국 같은 데 보면 아예 건물 한 채가 통째로 바닥으로 꺼져버리고, 이렇게 되는 씽크홀도 있는데 저는 외국의 이야기인 걸로 생각했는데 우리구도 씽크홀이 발생한 적 있더라고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수도가 터져서 물이 땅속에 스며들면서 그런 적이 가끔

나경채위원

2010년도에 한 건이 기록상에 있는데 올해에도 있었더라고요. 올해 원당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거의 수도가 원인입니다.

나경채위원

수도 하수관 연결부위 파손 이게 원인인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하수관

나경채위원

그러면 하수관 연결부위 파손으로 씽크홀이 생겼으면 보수는 우리 구비로 하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렇지요, 구비로 하지요.

나경채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안 지났으면 하자보수가 가능하고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렇지요.

나경채위원

원당초등학교 앞은 최근에 공사한 이력이 없으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아니었을 테고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오래된 겁니다. 옛날에 하수도를 납땜으로 했거든요, 지금은 고무링으로 접합하는데.

나경채위원

그 다음에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 중에 최근 4년간의 도로, 보도, 도로시설 공사 시 하자발생 건수를 달라고 자료요청을 한 게 있는데 하자발생으로 인한 재보수 사례 없음 이렇게 답했어요.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우리가 6개월 한 번씩 조사하거든요, 직원들 담당자들 통해서. 그런데 그때는 지적된 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가 보통 2년이거든요.

나경채위원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데 최근 4년간, 제가 최근 4년간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최근 4년간 도로, 보도,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서 하자발생 한 적이 없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4년이라도 2년 전 것만 하자고 그 이후는 하자가 지났으니까

나경채위원

그렇긴 한데 2년 전에, 4년 전에 공사를 해서 3년 전에 하자가 발생했으면 하자보수 할 수 있는데 그 건이 4년간 없었다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6년, 8년 자료를 청구한 건 아니고 4년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4년간 토목과에서 하자보수를 요청한 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포장은 5년 이상은 거의 갑니다.

나경채위원

그렇게 완벽하게 시공을 하나요? 하자가 발생해도 하자보수 안 하고 그냥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아니 그건 우리가 시키지요.

나경채위원

재정으로 해결한 거 아니에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아니에요, 하자는 계약할 때 건설할 때 하자보수비 3%를 떼어놓거든요. 그걸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나경채위원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 공사가 완벽하군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우리 관악구가 도로가 좀 오래됐어요, 포장된 지가. 그래서 그런 거지 최근 건

나경채위원

아무튼 시공한 지 오래된 건 일부 보수를 해야 되나 하자보수 기간 내에 다시 문제가 생긴 부분은 별로 없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그건 바로 시키면 되는 건데요.

나경채위원

그러면 사실상 하자보수기간은 별로 의미가 없네요? 지금 현재의 기술력이라고 하면.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많이 발생 안 하지요.

나경채위원

많이 발생 안 한 정도가 아니라 4년 동안 하나도 안 했다니까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생기면 해야지요, 하자보수 한 적도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최근에 도로품질 확보를 위해서 서울시가 하자보수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려고 하는 검토를 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나경채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4년까지 관계 없습니다. 5년까지면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이 하자보수기간은 발주처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회사랑 개별적으로 사실 협의하는 거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개별적이 아니고요, 시방서에 돼 있습니다. 몇 년 몇 년 해가지고

나경채위원

그건 우리가 시방서를 쓰는 거잖아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아니요, 건설법에 다 돼 있어요.

나경채위원

지금 뭐라고 규정돼 있나요? 하자보수기간은.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포장은 몇 년, 교량은 몇 년 이렇게 다 돼 있어서.

나경채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포장은 2년으로 법에 규정돼 있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이것을 4년으로 연장하겠다고 하는 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건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렇지요, 법 개정을 하는 거지요. 건설부에 건의하겠지요.

나경채위원

우리구는 대체로 보도나 도로공사는 하자보수 기간이 대체로가 아니라 다 2년이고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나경채위원

공사 이후에 사후평가나 이력관리를 따로 하시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 건 없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나경채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2013 도시미관 저해도로 정비계획이란 게 있어요. 여기에 따르면 도시미관을 해쳐서 정비의 필요성이 생긴 도로의 원인으로 대부분 잦은 굴착에 따른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불량, 함몰, 침하 때문에 정비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나경채위원

원래 도로굴착 원인자가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것도 여기에도 원인자한테 요청하지 않고 우리 구가 재정투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이런 건 없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건 다 원인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원인자가 하게 돼 있는지 아는데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100% 완벽하게 되고 있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나경채위원

2010년과 2013년에 일어난 2건의 씽크홀은 그 원인이 2건 다 하수도의 문제였나요? 하수관. 2013년 건 하수관이 문제였고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2010년 건 확인해 봐야 됩니다. 2013년은 하수관이 맞는데.

나경채위원

이것도 우리가 복구를 했나요 아니면 원인자가 따로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원인자가 해야지요.

나경채위원

원인자가 누군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걸 먼저 고쳐야 되니까.

나경채위원

그 원인자가 누군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2013년 건 하수도고요, 하수도관을 고쳐야 됐고, 안 되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원인자가 해야지요.

나경채위원

2013년도 원당초등학교 앞 씽크홀은 하수도를 관리하는 데가 어디인가요? 서남환경인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아니지요,

나경채위원

치수과인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러면 치수과가 했다는 건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한 거네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렇지요.

나경채위원

하반기 도로굴착사업이 148건 있었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나경채위원

아까 제가 통합굴착을 질의드렸는데 148건 중에 단독굴착이 104건이었어요. 병행이 5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통합굴착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적이 5건이란 말이지요, 148건 중에. 노력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건 우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유관기관 협의를 하거든요. 그때 다 받아서 도면에 표시하거든요. 그때 제출하지 않은 건 굴착허가를 안 내주니까.

나경채위원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하면 148건 중에 5건이면 이게 몇 %입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나머지는 각자 따로 하는 거지요.

나경채위원

통합굴착을 위해서 노력하라라고 하는 방침을 그런 방식으로만 유관기관 협조해서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유관기관에 그걸 다 줘서 굴착, 우리가 굴착허가 들어오면 유관기관에 보내서 자기들도 계획이 있으면 그때 같이 파라고 하지요, 자기들도 굴착비가 적게 들어가니까요.

나경채위원

물론 계획이 없는 걸 일부러 파라고 할 수 없는 거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자기들 연차적으로 2~3년 돼 있는 게 앞당겨 공사할 수도 있고, 그런 걸 유도하는 거지요.

나경채위원

어쨌든 통합굴착과 관련된 민원이 좀 많고 이렇게 해서 서울시 차원에서도 25개 구 전체적으로 통일되게 방침이 수립될 필요가 있어서 통합굴착과 관련된 방침, 지침을 계속 하달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구 실적이 여러 가지 협조가 안 된 원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5건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은 좀 향상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거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지금은 지하매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서 옛날처럼 도시가스, 하수도, 상하수도 같이 들어가면 되는데 기반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지금 도시가스고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나경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빛공예 관련된 사업도 토목과에서 하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빛공예는 안 하는데요. 아, 조명이요?

나경채위원

예.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러면 서울시 좋은 빛 환경만들기 추진계획 이게 우리 구에서는 토목과 소관사업이 맞나요? 맞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나경채위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의 일환으로 주택가 골목길에 빛 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구는 2012년도는 자료를 보니까 실적이 없어요. 그런데 올해는 남현동을 실적으로 제출을 했고 6,600만원 구·시비 매칭으로 예산을 들였고. 이게 몇 대 몇이죠?

정한

윤정한도로조명팀장

5대 5요.

나경채위원

5대 5인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5대 5랍니다.

나경채위원

이게 우리구는 남현동 한 군데인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구마다 여러 군데를 한 데도 꽤 있거든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런데 우리구는 남현동만 애초에 신청한 건가요?

정한

윤정한도로조명팀장

우리 구비를 확보를 하면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나경채위원

우리 자체사업비를 그 정도밖에 확보를 못 해서 하나만 한 거네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나경채위원

난곡로 26길하고 사당초등학교 주변은 내년에 계획돼 있는 건가요?

정한

윤정한도로조명팀장

원래 있는 겁니다.

나경채위원

올해 했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러면 남현동하고 이 두 군데 합쳐서 올해 세 군데 한 건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정한

윤정한도로조명팀장

올해 두 군데죠, 남현동하고 사당초등학교.

나경채위원

그러면 애초에는 남현동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나경채위원

6,600만원 들여서?

정한

윤정한도로조명팀장

아닙니다. 두 군데를 같이

나경채위원

원래 계획이 두 군데였다고요?

정한

윤정한도로조명팀장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낙찰차액을 쓴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제가 뭐 때문에 이거를 질의 드리는 거냐하면요, 서울시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서울시 자료에는 25개 구 전체적으로 좋은 빛 환경만들기 추진계획을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관악구는 애초에 남현동 한 곳이었어요.

정한

윤정한도로조명팀장

처음에는 다 같이 올렸습니다.

나경채위원

남현동 한 곳만 선정된 것 아니에요, 처음에?

정한

윤정한도로조명팀장

아니요.

나경채위원

처음부터 같이 올린 거예요?

정한

윤정한도로조명팀장

처음에 예산을 올려놨다가 우리가 예산이 안 잡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침을 받아서 두 군데를 하겠다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비를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나경채위원

아니, 그런데 왜 아까 남현동 한 곳이냐고 물어봤을 때는 한 곳이라고 하셨어요?

정한

윤정한도로조명팀장

두 곳이라고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난곡로가 중간에 끼어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정한

윤정한도로조명팀장

예, 같이 올라갔었습니다.

나경채위원

남현동하고 난곡로 26길을 선정한 이유는 뭔가요?

정한

윤정한도로조명팀장

학교 주변 빛을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학교 주변이어서요? 학교 주변은 많잖아요?

정한

윤정한도로조명팀장

어두운 곳을 해서 우리가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자체 발굴을 하신 건지, 동사무소에 신청을 받으신 건지, 민원이 있었던 건지 뭐 이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한

윤정한도로조명팀장

자체에서 우리가

나경채위원

자체 발굴 하신 거예요? 그러면 타 지역도 조사를 하시고 여기가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검토하신 건가요?

정한

윤정한도로조명팀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타 지역은 어디 어디를 검토하셨나요? 검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정한

윤정한도로조명팀장

우선적으로 해야겠다고 해서 거기를

나경채위원

직관적으로 남현동을 찍으셨나요?

정한

윤정한도로조명팀장

그것은 좀

나경채위원

타 지역도 검토를 해보고 여러 가지 지표에 따른 평가를 해보고 남현동이 우선지역으로 선정됐다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절차를 밟으셨냐는 거죠?

정한

윤정한도로조명팀장

전반적으로 다는 조사는 안 했습니다.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겠다고

나경채위원

몇 군데를 선상에 올려놓고 조사를 하신 거예요?

정한

윤정한도로조명팀장

담당자들이 그때 확인해서 여기를 해야겠다 해서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를 선상에 올려놓고 그 중에서 남현동하고 난곡로를 뽑으신 거예요? 몇 군데요?

정한

윤정한도로조명팀장

선정 당시는

나경채위원

왜 대답을 못 하시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 두 군데가 가보니까 어둡고 그러니까 직원이 선정한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처음부터 딱 그 두 군데만 가보신 거예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아니, 다른 데도 다 가봤는데 거기가 제일 어둡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주변에 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거기가 어둡다는 민원들이

나경채위원

국장님, 제가 앞의 도시관리국에서도 계속 같은 유형의 질의를 던졌는데요. 시범사업이거나 한두 군데를 찝어서 했던 시범사업이거나 뭐 이렇게 우선순위를 잡아서 한꺼번에 못 하고 예산 때문에, 우선순위로 잡아서 한 지역의 경우에 그 우선순위의 근거와 기준 또는 시범사업에 어떤 특정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기준과 이유를 다 묻고 있어요. 지금 여기만 묻고 있는 게 아니고, 제 지역구가 선정된 보그니마을 경관협정도 제가 날카롭게 물어봤어요. 왜, 하필이면 거기냐? 그런 관점에서 지금 같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앞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요.

나경채위원

아니, 전수조사 사실 이게 행정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모든 골목을 다 돌아다니면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까?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평상시에 업무 보면서 느낀 것을 갖고 대개 결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부 지표하고 매 건건 정책결정을 할 때마다

나경채위원

그렇게는 못 하죠.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지금 설명하라고 하면 그걸 문서화하지 않고 해서 지금 설명은 안 되지요. 그러나 공무원들이 결정할 때는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했죠. 했는데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데이터화 한다거나 문서화 한다거나 이러지는 못했죠 사실.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요 모든 사업을, 규모가 크든 작든 모든 사업을 다 전 지역을 전수조사 해서 그 중에 우선순위 1번부터 100번까지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지나친 행정력이 소비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두 군데를 선정해야 된다고 하면 최소한 3배수, 4배수 정도는 선상에 올려놓고 동장님한테 보고를 해달라고 하든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어필을 해달라고 하든 여기가 사업대상지로 적절하냐 또는 뭐 평소에 무슨 민원이 있냐 이런 것들 확인해서 검토한 것 정도는 근거로 확보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냐 싶은 거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는 그것도 필요하고 또 행정쪽에서 보면 어느 정도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걸 너무 공론화 하면 또 사업이 지연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공무원 감각에 의해서 결정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나경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토목과에서 발주한 사업에 도화엔지니어링이 참여한 게 있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도화는 없는 것 같은데요.

나경채위원

도화는 토목과랑 관계가 없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큰 회사에요, 큰 회사이기 때문에

나경채위원

아니, 명소화 사업은 도화엔지니어링에서 했잖아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우리는 도화는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없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나경채위원

없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나경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 몇 가지가 있어서 묻겠습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전익찬위원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올해는 염화칼슘 준비 잘 됐습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작년보다 180포 더 샀습니다.

전익찬위원

예?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더 많이 구매해 놨습니다, 작년보다

전익찬위원

더 많이 구매해 놨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전익찬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배정이 올해는 몇 개 정도가 됩니까, 배정이?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요구하면 거의 다 줍니다, 지금.

전익찬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이야기했듯이 다는 아니지만 동사무소가 다 자기가 아는 집들은 보통 10포대씩 가져가요. 그래서 작년에는 눈이 별로 안 왔지 않습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작년에 많이

전익찬위원

가서 보니까 내가 어느 집이라고 얘기하기에도 참 거북스러운데, 잔뜩 쌓여 있어요. 동사무소에서는 없다고 주민들은 발버둥치고 한 포 하나 얻으려고 하면 그냥 그렇게 개인적으로 가면 주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은 무슨 이유인지 동사무소에서 주는 건지, 우리 토목과에서 직접 주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토목과에서는 절대 안 줍니다, 다 동에서 주지요.

전익찬위원

올해는 제발 동사무소에 지침을 내리십시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왜냐하면 골고루,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야지. 필요치 않고 쌓아두고 1년 내내 쌓아두면 뭐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동에서 집에 주라고 한 게 아니라 도로에 뿌리라고 주는 건데

전익찬위원

주는데 그 사람이 뿌려야죠, 눈이 안 오는데 뿌릴 수가 없잖아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평상시 주지 말아야 되는데 눈이 올 때나 줘야 되는데 동에 하여튼 다시 한 번

전익찬위원

눈이 오더라도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동에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전익찬위원

한 두서너 포, 많이 주면 두서너 포 줘서 뿌릴 수 있도록 하면 좋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동에 다시 한 번 지시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우리 직원들이 다 가서 뿌릴 수 없는데, 올해는 감독도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작년처럼 조사해서 갖고 오지 마시고. 미리 예방하는 겁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정예숙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차량, 제설기 차량인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전익찬위원

올해 17군데 동을 준다고 했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전익찬위원

그러면 나머지 동은 어떻게 합니까? 5개 동인가요, 4개 동인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요,

전익찬위원

예?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익찬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은 요청한 곳만 주는 겁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행정차량의 용량이 돼야 되는데 차가 10년 넘은 것들은 힘이 없어서 실으면 가지를 못해요.

전익찬위원

그러면 신청하지 않은 동이 어느 어느 동입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미성동하고요, 서원동, 서림동, 삼성동이요.

전익찬위원

아, 그렇구나. 그런 데는 제설차가 필요하지 않은가 보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귀찮거든요. 떼었다 붙였다하기도 귀찮고 그러니까

전익찬위원

떼었다, 붙였다 귀찮아서 안 한다?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대개 평지 동이네요, 평지 동.

전익찬위원

그러면 평지 동입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전익찬위원

국장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필요하지 않아서 구입을 안 하는 거는 괜찮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청룡초등학교, 구청에서 뒤에서 올라가다보면 청룡초등학교 하고 그 길이 별로 길지도 않은데 짤막짤막 2~3m에 하나씩 해서 울룩불룩 이렇게 돼 있어요, 길이.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과속방지턱이요.

전익찬위원

예, 그것 좀 어떻게 평지로 하는 방법 없습니까? 왜냐하면 거기가 일방통행인데 또 그 도로만 한 게 아니고 우리 관악초등학교를 가려면 -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 등굣길에 학교하고 담하고 붙어서 너무 좁아서 그 담을 허물어서 넓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가게 할 수 없나요? 그 길이 너무 비좁아서, 등굣길에 저도 몇 번 거기를 가봤습니다. 너무 비좁아서 등굣길에 아이들이 마음대로 지나갈 수 없고 양방향에서 오기만 하면 서로 피해서 다시 길거리로 내려가야 하고 그런 현상을 볼 때 멀쩡한 학교의 담 그거 그냥 놔두고 구태여 길을 좁게 다니는 이유가 뭘까 하고, 그거 한번 연구할 방법 없을까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학교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담을 허물자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전익찬위원

예, 그런 거 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넓게 해서 가면 일반인들도 좋고 학교 아이들도 등교하기 아주 편한데 서로 가방들이 막 부딪혀서 일반인들도 시장 보따리 들면 전부 피해가야 되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래서 좀 마음놓고, 우리 아까 나경채 위원님께서 도로관리와 관련하여 상도 타시고 다 잘했다고 하는데 어디 좋은 데만 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청 뒤에는 멀지도 않아요, 그렇죠? 이 앞인데 한번 관심을 가지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런 도로를 어떻게 좀 울룩불룩 한 데를 좀 평평하게 해 줄 수 없는가 하고 해서 연구 좀 한 번 해보십시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깔끔하게 아이들이 또 어른들이나 거기가 밤에 다닐 때는 등이 좀 약해요. 그래서 제대로 안 보면 꼭 다치기가 일쑤입니다. 그것 좀 신경 써 주십시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전익찬위원

그리고 전부다 저는 제안입니다. 다른 거는 다 잘하신 것 같아요, 웬만한 게. 그런데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도로, 무슨 턱이라고 합니까?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도로? 그게 방지턱입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전익찬위원

5m 짜리가 있고 10m 짜리가 있고, 띄어놓고 주차장 허가 내줄 때 너무 밑에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경계석이요?

전익찬위원

경계석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전익찬위원

그 경계석이 차가 다니는 것은 좋은데 너무 경계석이 얕으니까, 여기가 얕으니까 여기를 너무 경계석이 높였던 것을 얕으면 여기서부터 깎아야 할 것 아닙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전익찬위원

그러면 조금 짧은 데는 그런 대로 사람들이 좀 다니는데 구청 앞에 보시면 아마 우리 과장님이 그거 연구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거를 할 때 너무 길어서, 어르신들이 몸이 사실 삐딱삐딱 하시잖아요, 장애인분들은 얘기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그게 미끄러워서 이게 전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글쎄요, 법이 안 통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계단을 좀 높게 해서 차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도록 뒷범퍼 안 닿을 정도로 해서 공사를 방지턱을 좀 높게 해서 그것을 하면 길이 다 편안할 건데. 여기 가다 금방 뛰고 또 거기가다 금방 뛰고 쭉 한번 멀리 갈 거 없이 보건소 앞에 쭉 보시고 우리 구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청도 길을 이렇게 쭉 보면 참 마음 놓고 못 걸어요. 밑을 안 보면 진짜 헛발 디뎌서 빠지기 일쑤입니다. 우리 직원님들도 다니시면 아마 그거 많이 느낄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보강하는 방법 없습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한 번 나가보고요,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전익찬위원

나가 보면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같이 보도가 이렇게 되니까 보건소 앞에는 한 10m가 돼요. 그러면 거기는 차량이 사실 하루에 몇 대 안 왔다갔다 해요, 건물 같은 데는. 그런데 차가 하루 종일 몇 대 다니지도 않는 길을 허가 낼 때 길게 내서는 그 길이 전부다 어르신들이 가려면 겨울마다 저한테 제일 민원 들어오는 게 그거예요. 쭉 보시면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찬위원

진입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차량 진입로에 그걸 하다 보니까 거기가 너무 비탈져서 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좀 높여줘서 거기 들어오는 데만 얕게 해서 들어가게 해야 되는, 그냥 멀쩡하게 다니게 하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했지만 시각장애인들이나 뭐 하다 보면 이게 삐뚤어서 거기 들어가다 위험한데, 어떻게 그런 것은 고안할 수 없는 겁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게 좀

전익찬위원

국장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좋은 말씀 있으시면.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허가규정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러니까 규격은 해놓았지만 턱은 좀 높게 해서 아까 같이 차량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면 턱이 좀 높으면 이게 경사가 덜 질 텐데 너무 경사가 져서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완만하게 하시라 이거지요?

전익찬위원

예, 그러니까 겨울에 눈만 왔다 하면 그 길을 못가고 거기는 전부 다 어기적어기적 가는 거예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찬위원

특히 저기 보면 기업은행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다치는데 그곳은 누가 관리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국장님이 혹시 아시면. 나는 토목과 쪽인지 건설관리 쪽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장님들한테 그런 것은 질의하기가 좀 애매모호해요. 잘못하면 그건 건설관리과니 하니까. 그런 문제가. 거기는 미끄러워서, 색깔이 똑같아요, 길 하고. 멀쩡하니까 자기들은 아마 모양으로 했는가 본데, 몇 번 얘기해도 영 고치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면 겨울에는 조금 비가 와서 얼었다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고생하는데 그때는 넘어지고 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기업은행이요?

전익찬위원

예.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기업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전익찬위원

이 밑에 가면. 거기 어디쯤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기업은행?

임창빈위원장

봉천사거리에서 봉천역 쪽으로 순환도로 100m쯤, 남부순환도로에 있는 것입니다.

전익찬위원

남부순환도로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임창빈위원장

남부순환도로변에, 구청 쪽으로

전익찬위원

아니, 근화병원 건너편.

임창빈위원장

청룡동 쪽으로 하이마트 못 가서.

전익찬위원

그런 것은 말이야, 아주 진짜 밤에요, 다 같이 똑같은 시민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길거리에다가, 그런데 그것은 무슨 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차량진입로 허가는 건설관리과에서

전익찬위원

거기는 진입로가 아니고 차량진입로가 아니고 자기 기업은행에 들어가기 위해 이게 좋게 만들었는데 그런 자리는

임창빈위원장

시공은 토목과에서 하는 거니까.

전익찬위원

그런 또 좀, 왜냐하면 주민들이 많이 다쳐요. 이게 눈이 얼은 건지 안 얼은 건지 반들반들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런 것도 단속 할 때는 일부러 단속하는 게 아니라 미끄러지지 않는 방지턱을 만들어 놓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누가 은행에서 머리를 그렇게 썼는지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혹시 단속할 수 있으면 단속 좀 해 주시고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전익찬위원

아까 청룡초등학교 거기 가는 길이 진짜 너무 험해요. 가까우니까 한 번 잘 살펴서, 꼭 여기만 해달라는 게 아니고 어린이들이 등굣길에 다닐 수 있는 길은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잘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리고 복개천에 중앙동하고 은천길이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전익찬위원

은천동까지 가는 길.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전익찬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벚나무나 나무들을 심어놓고 그 등이 비치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전익찬위원

보안등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가로등.

전익찬위원

그런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요즘 안심도우미라고 경찰서에서 하고 다녀요. 저도 그거 때문에 몇 번 나가봤어요. 은천동 거기까지 그 사람들도 가고, 대개 보면 여성들이 단속합디다, 여성들이 도우미를 하는데 저도 가보면 길을 가려면 으슥해요. 서울 한복판이 너무 어둡게 돼 있는데 그걸 보완할 수가 없는 건지? 그건 토목과 소관이지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예. 보안등이요?

전익찬위원

보안등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어두운 데는 조사해가지고 보조등 달겠습니다.

전익찬위원

보조등을, 왜냐하면 나무들이 쭉 서있으니까 불이 하나도 비춰요. 안심도우미들이 무섭답니다, 자기가 보호하고 지켜야 할 사람인데 자기들도 걷기가 어려워서 그런 길을 환하게 해줄 수 없냐고 주문이 들어왔어요. 연구 좀 해주세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리고 건물 지을 때 보면 큰 차들이 지나가면, 새로 건물 지을 때 보면 땅이 울퉁불퉁 되지 않습니까. 그건 원인이 누구예요? 토목과에서 나중에 끝나면 길을 새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공사측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하는 건지?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원인자가 거기면 거기에 시키고요, 거기가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되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익찬위원

그걸 누가 판정합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도로가 노후됐던 거면 우리가 해야 되고, 새 도로인데 중차들이 다녀서 그런 거면 거기에 시키지요. 이 앞에도 했잖아요, 오피스텔 빌딩 지으면서.

전익찬위원

제가 공사 그거 때문에 겨울 내내 불편하다고 올 봄에 했거든요. 그렇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조사해 가지고 오래 된 도로라 노후돼서 그랬으면 우리가 하고 노후되지 않은 건 하라면 하더라고요.

전익찬위원

노후된 거냐 안 된 거냐에 따라서 공사의 원인자 부담이 됩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건 아닌데, 도로는 다 구청에서 관리해야 되는 건데 이 경우는 합니다. 또 허가 나갈 때 조건으로 걸고요, 허가 나갈 때 큰 빌딩은 주변 포장해라 이렇게 조건으로 걸어놓으면

전익찬위원

공사가 끝나야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끝나고 해야지요. 여기도 끝나고 했잖아요, 옆에 빌딩.

전익찬위원

제가 여기에 신경 쓴 거 아니고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허가 나갈 때 중차량 조건을 거니까 그건 다 합니다.

전익찬위원

그건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겁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전익찬위원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전익찬위원

그리고 이번에 공사를 많이 해줘서 고맙고요, 청룡동 노후 계단 정비한 거 있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전익찬위원

20군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완공 잘 된 거예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전익찬위원

주민들하고 부딪힌 것은 없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있지요, 다 해결한 거지요.

전익찬위원

부딪혔는데 잘 해결됐습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하면서 그런 거 없이 할 수가 있어요.

전익찬위원

먼저번에 중앙동은 잘 끝난 거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잘 끝났습니다.

전익찬위원

내가 지난번에 가니까 직원한테 잠깐 얘기했는데 완비가 덜 됐다고 감독하는 분이 공사가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해요. 아니, 감독관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내가 매일 지킬 수도 없고. 지난번에 담당이 잘 해준다고 해서 했는데 그런 것도 마무리 좀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전익찬위원

토목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원들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전익찬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전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제설기 있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소형 제설기를 얘기하신 거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본래 어느 과에서 요청해서 설치하셨습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우리가 구매해서

소남열위원

하셨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검토를 하셔서 하신 거예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검토를 많이 하셨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몇 번 시험을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 안 한 지역이 어떤 지역이 신청 안 했다고 보세요? 약간 경사도가 심한 지역이 안 했지요? 미성동을 비롯해서.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그랬을 겁니다.

소남열위원

왜 그랬을까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차량 때문에

소남열위원

차량 때문에 그렇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 제설기가 어느 곳에 필요하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제설기는

소남열위원

평지가 주로 필요합니까 아니면 경사도가 심한 지역이 필요합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경사도 지역이 더 필요하지요.

소남열위원

그렇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걸 지적하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경사도가 심한 미성동을 중심으로 경사도가 심한 데를 사람이 뿌리기에는 힘드니까 그걸로 뿌리려고 했는데 그 제설기 자체가 너무 무겁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쇠로 된 거라 그 정도 돼야지요.

소남열위원

무거워서 뒤쪽에 실으면 앞쪽이 들릴 정도지요? 그렇게 들린다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그렇게 돼서 결국은 거기에 장착을 못 하는 실정이지요. 무겁다 보니까 결국에 그걸 장착해 놓으면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되는 거지요, 오래된 차량이라. 그러면 그 기계가 우리 목적하고는 다르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다른 동사무소들도

소남열위원

다른 평지에서는 쓰는데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우리 구가 거의 다 고지대지 평지는

소남열위원

글쎄요, 물론 그런 데 때문에 구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고지대를 위해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차라리 전담으로 뿌리는 기계 하나 더 사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기계요?

소남열위원

예.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게 기계지요.

소남열위원

아니요, 그런데 고지대는 장착을 못 하잖아요, 못 해서 결국은 못 쓰게 되잖아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지금 나와 있는 유니목 같은 건 뒷골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소남열위원

그건 대형이고 또 소형도 있더라고요, 대형만 있는 게 아니고 소형도 있던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고지대가 있는 그런 지형 때문에 이 기계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평지에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곳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이 야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미성동보다 성현동이나 행운동, 청룡동은 더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못 쓰고 있잖아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다 사달라고 하잖아요?

소남열위원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왜 미성동이나 다른 고지대 지역에서는 못 쓴다고 하지요? 차량 때문이에요? 그러면 차량을 바꿔줘야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고지대 쓴다고 다 들어와 있는데요. 중앙동도 들어와 있고요, 쓴 데. 중앙동, 성현동 작년에 다 썼던 곳이고요,

소남열위원

안 쓰는 데가 어디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안 쓰는 데가 미성동, 서원동, 서림동, 삼성동

소남열위원

그런 데가 왜요? 미성동 역시 고지대고요, 고지대 형성하는 곳이 많고요. 서림동 역시 마찬가지고요, 대학동이나 그런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 쓸 수 있도록 차량을 바꿔준다든지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차량은 총무과에서

소남열위원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해야 되지만 그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얘기예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이것도 사실 동장이 자기가 사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성의 부족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 동을 위해서, 꼭 고지대만 있는 게 아니라 저지대도 있잖아요. 쓰면 되는데 그리고 저지대 반 뿌리고

소남열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왜 꼭 필요하지 않은 걸 왜 구입을 했습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저지대 반 뿌리고요, 반 가지고 고지대 뿌리면 되는 건데 운영의 묘지요. 다 이 통 갖고 고지대만 뿌리는 게 아니라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동을 볼 때 이걸 꼭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왜 구입을 하셨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필요 없는 동은 구입 안 했지요. 원하는 동만 한 거지요, 쓰겠다는 동만.

소남열위원

과장님,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말 꼭 필요한 예산 적절한 곳에 쓰여져야 되는데 없어도, 고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없어도 되는 물건을 구입했다라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신사동 우방아파트 앞 도로 알고 계시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거 언제 계획했던 거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10월 말쯤에 입찰공고 해서 그걸 빨리 하려고 한전과 자재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한전에서 협의가 늦어지고요, 자재수급이 원활치 못해서

소남열위원

자재수급이라는 게 경계석이라면서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경계석을 확보 못 할 정도로 계획을 세웠다라는 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왜 그걸 보도를 공사를 안 해 줌으로 인해서 버스승차대, 겨울에 눈·비가 오면 가릴 수 있고 주민편의 시설로서 꼭 필요한,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잖아요. 이거 한 못함으로써 연속적으로 그 일까지 진행되지 못하므로 정말 같은 예산을 들이고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들어가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 몇 월달쯤 할 계획이세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2월 말쯤에 굴착 해제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미 발주된 거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계약까지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계약이 된 거라서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하루속히 그걸 해서 정말 주민들이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내년에 아주 멋있게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우선 강남순환도로 건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정과정이 몇 %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금년 12월 말에 55%.

김정애위원

55%예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김정애위원

시작이 2009년도에 시작을 했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김정애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뭐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사업비 조달이 안 돼서.

김정애위원

사업비 조달이 안 돼서 그렇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착공을 했고, 지금 55%인데 2013년도면 5년 동안이에요. 그렇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 부분에 민원 들어온 거 보면 이곳에 인도 확보 없이 공사가 착공됐다고 그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무슨

김정애위원

서울대쪽에서 방향을 본다면 오른쪽 부분은 인도가 있어요, 조그마하게. 그런데 왼쪽 부분에는 없잖아요, 인도가 없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도로예요?

김정애위원

예, 도로에 없이 그냥 작업 들어가는 입구 통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니는 분들이 엄청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요. 대학동 분들이나 거기 지나다니는 분들이 관악산 주차장 있잖아요, 공원 주차장 쪽으로 해서 거리를 이용해서 가서 거기를 빠져나가려면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를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엄청 불편하잖아요. 꼭 거기를 지나가야 빠져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불편하거든요. 왜 공사를 할 때 우리하고 전혀 협의 없이 이런 공사를 하나요? 그때 우리 과에서 이런 인도 확보는 충분히 하고 공사를 착공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협의를 거칩니다.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을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 중 처리대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자문위를 거쳐서 그런 시설들이 단계별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만들어져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인도가 없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모르시지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그 부분은 다른 우회도로가 있으니까 아마 그 부분을 그렇게 교통처리대책에 자문을 받아서 운영되는 걸로

김정애위원

그랬을 거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확실하게 알아보시고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김정애위원

그 부분이 불편하다는 걸 민원인들이 얘기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빠져나와서 차가 그 도로에서 공원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차가 왔다갔다 하잖아요. 거기에서 항상 위험하잖아요, 인도 없이 해놓으니까. 그 부분을 사람들이 불편함 없게 다닐 수 있도록 인도를 확보하면 좋은데, 지금이라도. 55%밖에 공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45%는 해야 되잖아요. 그 기간이 2년이 걸릴지, 지금 2016년이라고 하니까 2~3년 남아있는데요 그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시공업체와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업체와 상의해서 그 부분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그렇게 꼭 해주세요. 그리고 신림3교 교량 재가설 했잖아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김정애위원

신림3교 재가설을 통해서 주민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재가설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면서 기간이 길어졌어요? 길어졌는데 길어지는 동안에 안내판이 그때 그때 설치돼야 되는데 안내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김정애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완공 했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어제 개통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어제 개통했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차량까지 다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개통하기 전에 사람들이 다녔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보도만 미리 했습니다. 1주일 전에 개통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죠. 그 보도가 비가 오니까 빗물이 빠지지 않아서 고여 있었던 거 아시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손봤습니다.

김정애위원

구배 맞췄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 부분이 하루이틀은 걸리지만 그런 걸 또 그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그곳에서 마무리작업 할 때 돌 같은 걸 다듬잖아요. 그럴 때도 먼지나 소음이 크고 먼지가 많았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신속하게 토목과 직원들이 처리를 해서 민원이 해소가 됐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하실 때 이번 경험을 통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민원이 없도록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소소한 거라도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늦어져서.

김정애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연간단가를 통해 도로 포장도 하고 계단도 보수정비를 하고 진짜 엄청 동네가 좋아져요, 많이 많이 좋아지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데. 아까 공사기간이 지적했듯이 엄청 많이 길어지는 거예요, 원래 2~3달 걸릴 걸 5개월까지. 이래서 주민불편이 많은데 그런 사항이 좀더 길어지지 않고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없을까요? 그런 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공사를 하는 기간을 보면 초기 완공한다는 날짜보다 늦어져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민원 때문에 많이 늦어지는데 사전에 민원 같은 것도 예방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정확하게 애초에 공사착공을 해서 완공시기 대비 늦어진 기간, 착공과 완공 대비비율을 전체 관악구 걸 따져보세요. 그게 엄청 많이, 제가 시각적으로 정확하게 따지지 않고 봤을 때 길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다음 연도에 할 때 줄이면 시간도 절약되고 또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미리 공사를 하기 전에 민원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린이보호 개선사업을 많이 해요, 대부분 이런 부분 보면 겨울철에도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어린이들 방학 동안에 해서 그런지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많이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삼성동 율곡어린이집 같은 경우 거기 보면 들어가는 입구와 그쪽에 엄청 도로바닥이 안 좋아서 아이들이 넘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걸 보수하는 계획이 혹시 올해 되어 있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 계획은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요, 일은 우리가 하거든요.

김정애위원

일만 하시는 거예요? 계획은 다른 곳에서 잡고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계획은 그렇고요.

김정애위원

그러면 도로굴착에 관한 것은 우리 토목과에서 계획을 잡고 하시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김정애위원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에 굴착 공사한 내용을 여기 자료에 보니까 삼성동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2011년, 2012년, 2013년도 현황을 보면.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것을 왜 이렇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요, 이런 것은?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굴착 허가는

김정애위원

굴착 보수공사.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땅을 파는 것을 팔 때 허가를 내고 파는데 돈을 내고 팔거든요.

김정애위원

그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본인들이 필요할 때, 삼성동 주민들은 그런 사항이 없으니까 안 한 거죠.

김정애위원

아, 그런 거예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땅을 파려면 하수도를 묻으려면 땅 파는데 돈을 구청에 내고 땅을 파거든요. 무상으로 해 주는 게 아니고

김정애위원

그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보수공사라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 돈 받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김정애위원

주민들이 내는 돈에서 하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김정애위원

우리가 보조하고 그런 건 없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런 건 없고, 원인자에 의해서.

김정애위원

원인자부담인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게 참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이 자료를 봤을 때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것은 원인자가

김정애위원

다른 데는 다 많은데 삼성동은 3년 동안에 딱 한 군데라서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거기는 뭐 특별하게 땅 팔 일이 없으니까요.

김정애위원

그런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김정애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삼성동 거기가 재개발지역이고 촉진지구라서 도로포장이 잘 안 돼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정말 도로가 엉망이었는데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올해 많이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2013년도에 많이 포장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좋아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삼성동 시장 도로포장이에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김정애위원

다른 곳은 인증시장이라서 위에 뚜껑까지도 하고 간판도 달고 하는데 거기는 골목시장이라서 인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이 그렇게 인증이 안 되다 보니까 통로의 도로도 엉망이고 또 그 시장이 옛날에 비해서 통로 폭이 좁아요, 상인들이 서로 서로 내놓아서. 서로 다니면서 유모차, 휠체어 이런 거 타고 다니는 분들이 서로 부딪히고, 비 올 때 우산 쓰고 가면 우산으로 서로 찌르고 해서 주민들 간에 다툼도 많이 일어나서 소송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지역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도로를 좀 통로를 포장을 하고 넓힐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지금 특교를 신청해 놓았잖아요?

김정애위원

예.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거 내려오면 바로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하실 계획인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김정애위원

예, 많은 주민들이 좋아할 거예요. 거기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고 시장의 사람들도 많이 원하니까요. 그러면 특교가 언제쯤 내려오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12월 중에 결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김정애위원

12월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12월 중에 작업할 수 있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아니, 작업은 안 되죠. 설계 공고하고 하면 또 1~2월은 추워서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 3월 이후로 되는 거죠.

김정애위원

내년 3월 이후에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때라도 아무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좀 많이 생각하셔서 잘 포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김정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치수과장 고영준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부분인데, 관악산에 홍수 때 내려오는 돌하고 모래가 엄청난 거 아시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보면 하천 바닥에서 파묻힌 토사를 보면 그게 왕모래예요, 왕모래.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정예숙위원

왕모래가 1년에 한 두 번씩이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정예숙위원

두 번씩 상당한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나오는 양을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질의하시는 관악산에 내려오는 모래 양하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정예숙위원

예, 하천에서 파내는 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 모래하고 돌하고 내려오는 양이 저희들이 매년 1만에서 2만5,000㎥ 정도 됩니다. 그 양은 일단 관악산 지형적 조건에서 좀 많습니다. 관악산이 좀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내려오고요. 그리고 상류 쪽에는 아무래도 자갈 큰 돌이 좀 많고, 봉천천 합류지역, 하류지역은 좀 고운 모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모래를 상류하고 하류로 좀 구분을 해서 큰 돌이 많은 데는 선별을 해서, 큰 돌 같은 경우는 크라샤장 그런 쪽으로 내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어떤 좀 좋지 않은 흙은 사토를 하고 그리고 좋은 모래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 기관에 공문을 보내고 그리고 전산시스템이 두 군데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토사은행시스템이 있고, 국교부에서 운영하는 토속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저희 모래를 가져갈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조건은 상차, 쉽게 말해서 원하는 분은 실어가라, 그런데 솔직히 그런 분은 없습니다.

정예숙위원

아직까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가까운 데 그런 분들이 원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실어다주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그런데 한 두 번 내려오는데 처음에는 돌이 많아요. 그런데 중간 두 번째는 제가 채취를 해보면 모래가 정말 좋아요, 왕모래가. 모래가 요즘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 모래를 건축하는 데도 재활용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도림천에 명소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잖아요, 1년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예숙위원

다만, 조그마한 예산이지만 거기에 좀 쓰셔서 쾌적한 도림천을 만들고 싶은 저의 노파심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고 또 재활용을 해서, 오히려 바다 모래보다 모래가 더 좋으니까, 제가 건축을 해보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두 차례 해봤는데 정말 모래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재활용을 하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정예숙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중호우 대비 노후 및 통수로 부족 구간에 대한 하수관 정비를 통하여 침수방지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도모를 위하여 제가 몇 번 우리 팀장님한테나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아마 금년에는 안 됐더라도 내년에는 41-2번지 산복도로가 있어요. 그 주변에 지금 하수도 공사가 잡혔더라고요, 내년에. 잡혔는데 거기는 많은 양이 홍수 때 산에서 빗물이 내려와요. 엄청난 물이 내려와서 그 일대, 올해 거기 계단을 다 해 주셨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정예숙위원

계단을 지금 다 하셨지만 이 하수도를 제대로 안 하면 또 붕괴될 우려가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받고 불안에 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거기가 450㎖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450㎖보다 더 큰 하수구를 한 600~700㎖를 예산이 되면 조금 더 잡아서 다른 데 좀 덜 쓰더라도 구간을 좀 크게 600~700㎖ 정도를 해 주십사하고 제가 미리 당부를 부탁드리고요. 또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빗물저류조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전익찬위원

우리 서울대에 지금 세 군데 하고 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먼저 서울대 공대 폭포는 가 봐서 알겠는데, 전부 다 2014년도에 끝나는 겁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세 군데를

전익찬위원

그걸 서울시에 공사하기 때문에 우리 치수과에서는 잘 모릅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정이 몇 %고 언제 끝나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 군데인데 말씀하신 대로, 일단 버들골 쉽게 말해서 서울대 안에 버들골이라고 공대 폭포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버들골은 올 12월 안에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공대 폭포 안에는 5,000톤 정도 저장하는데 그거는 내년 3월 정도 그리고 가장 큰 서울대 광장 앞에 4만 톤이 들어갈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내년 6월까지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 관계라든가 추진 공정상 그게 조금 지연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철근 같은 거 빔 그게 들어갑니까, 거기 공사하는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구조물 자체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 구조물 축조하기 위해서 주변에 가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냐에 따라 달렸는데요, 일단은 주변에 큰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가시설이라고 하는데 땅을 파기 위해서 우리가 철골구조물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고요, 서울대 광장 앞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설치가 됐고요. 그리고 구조물 자체는 버들골 앞에는 파형강관이라고 구부러진 강관 형태로 하고 있고요, 밑에 서울대 광장에는 PC콘크리트라고 해서 이미 제작된 걸 가져와서 조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철근이나 철골은 공사현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러면 그게 정품입니까, 비정품입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공사 자재는 당연히 정품을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런데 계약은 아마 정품으로 계약을 했겠죠. 그런데 주민들이 전문가들이 지나가면서 그걸 관찰해 보니까, 저는 사실 그걸 몰라요. 그런데 주민들이 저보고 확인해서 자꾸 단속을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아까 철근, 철골인가 나는 그거 이름은 잘 몰라요. 나는 공사판 이름은 내가 잘 모르는데. 그건 우리 위원장님이 전문가인데 그걸 뭐 말씀 안 하시니까. 그런데 저한테 주민이 의뢰가 왔어요. 이걸 누가 감독, 관리를 하느냐. 서울시에서 하는가 본데 우리구청에서도 아마 관련이 조금 있겠죠라고 했는데 그거 구입하는 거는 우리 구청하고 관계는 없는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직접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전익찬위원

안 하지만 그래도 거기 물건 들어오고 뭐 하는 것은 좀 관심이 있어서 우리 관내 거니까 한 번 보셨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니요, 그 자재까지 정품인지 비정품인지까지는 제가 보지는 못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또 거기에는 발주처가 있고 감독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서서 뭔가를 지적하기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석이라든가 감독들하고 통화를 할 때, 담당 과장하고 통화를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좀 전달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예, 제가 같이 나가기로 했다가 또 우리 관악구청이 담당이 아닌데 구태여 내가 그것까지 확인하기가 싫어서 과장님한테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갔다 오려다가 괜히 또 아닌 걸 갖고,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인데 혹시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나 하고 한 번 물어 보는 겁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도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그쪽 발주기관에 제가 연락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그것을 꼭 단속보다 미리 그런 제품이 들어와서, 지난번에 남대문 봤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전익찬위원

지금 새로 전부 다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누구 잘못된 것보다도 물건이 물론 주문했는데 잘못 제조가 돼서 그런 전문가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양반도 항상 이런 걸 다루는 양반인데 마침 제 사무실에 두 번이나 오셨어요. 그래서 이걸 좀 왜 나보고 가서 확인을 빨리빨리 안 했느냐,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전화로 말씀드렸나? 한 번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안 가졌어요. 왜냐하면 잘하겠지 하고 저도 믿고 있는데. 이번에 어쨌든 간에 남대문 공사를 보니까 우리가 관내에 있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그것을 관찰을 하셔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정품인지, 비품인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전익찬위원

직접 가서 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현장에 한번 나가서

전익찬위원

되도록이면 정품으로 쓸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고, 비품 써서 괜히 또 우리 관악구가 관리 제대로 못 했다고. 그게 관악산에서 잘못됐으면 우리 구청이 망신이거든요, 우리 관악구가 망신이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우리 남대문 같은 저런 문화재 같은 것이 안 되도록 우리가 관리하는데 과장님이 관심 좀 많이 가지십시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항상 모든 일에 다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그것까지 부탁을 해서 미안합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닙니다.

전익찬위원

그거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전익찬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확인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전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소남열 위원입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소남열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방금 질의를 해 준대로 도림천 모래 재활용하고 있죠? 일부 재활용 하고 계시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계속 저희들이 지적한 결과, 어디에 쓰고 계시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 저희들이 재활용이라는 의미의 어원을 따지기는 좀 뭐한데, 일단 저희들 공사현장에 되메우기토 그리고 저희들 수방모래 그리고 제설모래 그렇게 지금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게 재활용을, 재활용 표현을 썼지만 바로 과거에는 그것을 사서 쓰던 것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토목과에도 일부 주셨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더욱 더 이거를 잘 선별해서 좋은 모래는 사용을 하고 또 그렇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사진을 한 번 보시죠. 지금 사진 보이시죠? 좀 멀지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소남열위원

보이실 겁니다. 바로 우리 수방대책 일환으로 신사동에 관로공사를 하고 있는 부위입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처음에 우리가 문제를 지적하기 전까지는 통행로 없이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도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계속 서울시 이행자 의원이 지적을 하고 저희들이 가서 지적을 하니까 통행로를 만들어놓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이런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소남열위원

하고 나서 이따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소남열위원

처음부터 물론 통행로가 좁아서, 도로 폭이 좁아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들은 확보를 하면서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철골구조로 만들든 이걸 예상을 못 했던 게 아니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 공간에 이미 설계를 해서 했다라는 얘기는 사전에 알 수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아서 못했다라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변명하실까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육교를 놓아서라도 예를 들어서 만들어 놓고서 해야 되겠죠. 그렇게 통행로 내지는 안전시설을 이렇게 안 하고 안전불감증이라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것을 보세요. 이 사진 뿐 아니라 예컨대 마찬가지예요, 이게 계속 제가 촬영한 것도 아니고 주민이 촬영해서 저에게 준 사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정말 불안불안하게 건물하고 맞닿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현실, 이게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지금 나가서 관리, 감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오전 중에는 하는 걸로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다른 공사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구간, 구간별로 잘라서 이것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하겠다라고 표시를 잘해서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공사 기간을 너무 길게 잡아서 혹은 짧게 잡아놓아서 왜 지났는데 마감을 안 하느냐 등등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빗발칩니다. 이것은 예산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우리 집행부와 공사업자가 조금만 신경 쓰면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우리 담당자에게는 보여드렸지만 이 공사업자들이 한전의 전기를 도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 직원은 그게 도전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으세요. 보안등에서 전기를 따서 쓰면 과장님, 그거 도전입니까 도전이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한전과 어떤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썼다면 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것은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도전입니다 그것은. 한전하고는 협의가 될 수 없는 거니까, 임시 계량기를 신고해서 달지 않고 썼다는 얘기는. 그것은 협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도전인데, 바로 담당하시는 분들조차 그게 도전인 줄로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게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에 어떤 팀에 제가 점자블록에서 설명해서 저는 다 이해를 한 줄 알았더니,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그때서야 알아차리듯,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관리·감독기관에서 매번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하루에 한 번씩 아니 몇 번씩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안전문제라든지 통행문제라든지 먼지문제라든지 소음문제라든지 장비의 어떠한 정리문제라든지 우리 갑으로서 충분하게 그것을 을에게 부당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저는 요구를 할 수 있는 위치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않는 게 오히려 의아할 정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께서 네 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통행로가 좀 미비하다 그리고 구간별 공사안내가 현실과 좀 상이하다. 그리고 한전의 전기를 허락없이 쓰지 않았느냐 그리고 네 번째가 공사 먼지라든가 소음, 현장관리가 부족하다인데요. 일단 전체 네 가지 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관리가 미흡했던 거, 그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한테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린 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굳이 사항에 대해서 변명 아닌 변명 상황을 말씀드린다면, 일단 통행로 부족이 그쪽이 당초에 아시다시피 통신, 상수도, 도시가스 여러 가지 지장물이 들어가 있는데 그 도로로 저희들이 하수박스 예경 약 4m짜리가 들어갑니다, 도로가 7m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지장물 먼저 하고 우리 박스 먼저 하고 하다보니까 기간이 길어질 거 같기도 해서 이왕이면 같이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통행로가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 위원님들이라든가 주민불편사항이 많아서 이왕이면 차근차근 하자 그렇게 진행을 해서 지금은 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구간별 공사안내가 상이한 거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소홀했던 거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전 관련 전기를 허락 없이 갖다 쓰는 거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했습니다. 다른 조치는 아니더라도 그걸 현재 다른 데서 신림2펌프장에 임시전력이 있는데 그쪽에서 전기를 갖다, 저희들이 그 전기를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 야간공사를 할 때 안전표지판 즉 불이 반짝반짝 해서 통행인들 안전확보를 위해서 그런 데 쓰는 건데 그런 것도 현장 시공사에 조치해서 임원과 소장을 불러서 경고메세지를 줬고요, 다음에 또 그런 일 있으면 좀더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사 먼지라든가 소음, 현장관리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직원이 지금 현재 오전에 나가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 또 마무리까지 할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좋은데, 보세요. 또 하나의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했던 부분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일반 하수관로 같으면 어떻게 보세요, 관로를 가정에서 나온 관로가 여기에 뚫어지고 있습니다. 하단에 뚫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소남열위원

보세요, 이렇게 뚫어서 설치를 구멍이 낫지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나온 겁니다. 그걸 연결한 게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진을 봐서는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멀지만. 아시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이 관 하단에 뚫었다는 자체를 현재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건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보면 하단에 뚫어서 잘못됐어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아니에요. 왜, 밑에 관로가 있어서 이건 하나의 연결조인트에 불과해요. 큰 박스로 바로 떨어져요, 가다가. 그러기 때문에 여기가 고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관로가 끝까지 간다면 이건 크게 잘못된 건데 이게 잘못이 아니더란 얘기예요,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뭘 설명을 드리려냐면, 이걸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어야 돼요, 공사방법을. 제가 도면을 달라는 이유도 도면을 보니까 이런 게 없어요. 도면 본 설계에는 이게 없는 걸 한 거예요. 이런 시공을 한 거예요, 변경을 하겠지요. 바로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민원으로 야기하면 현장에서 혹은 공문으로라도 이런 걸 설명하세요. 왜 이렇게 시공할 수밖에 없었고, 이게 하단에 뚫어도 괜찮다라는 걸.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게 현장에 있는 소장과 주민들과의 소통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니까 결국은 저희들한테까지 민원을 내서 가서 들어보니까 이런 공법도 괜찮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이런 걸 우리 구에서 민원인들에게, 그 근처에 있는 분들에게 설명을 잘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공사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다 바라보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런 거 전문가들이 관심 있으면 하단에 뚫으면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분들에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설명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안타까워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저도 역시 처음 봐서는 분명히 잘못된 공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서 담당자하고 소장 얘기를 듣고 구조를 보니까 이게 문제가 없는 거다라는 걸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공사가 현재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지요? 신사동쪽에는 유난히 공사가 작년부터 하수도 맨홀공사다 등등 공사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인접해 있는 상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전혀 사람도 통행할 수 없고 자동차도 통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에 큰 문제를 느낀다, 영업손실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 아까 말씀하신 문제는

소남열위원

그건 지적만 하고요, 넘어가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것은

소남열위원

설명만 잘 해달라는 얘깁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설명을 못 하는 거하고 주민들 상호간 신뢰의 문제거든요. 저희들이 얘기하면 주민들이 못 받아들이고, 꼭 관을 통한 설명받기를 원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 공사지연으로 어떤 영업보상 그건 저희도 영업보상 관련한 법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공사하는 사람도 편하고 그 옆에 영업을 하시는 분도 참 편할텐데 현재는 그러한 관련 법규가 없습니다. 물론 공사를 빨리 하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공사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합니다. 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좋은 것은 공사를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생각해서 천천히 하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빨리 하고 빠지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빨리 하고 빠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예를 들면 지장물이라든가 또 말씀하신 민원 이런 게 발생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공사 입장도 그렇고 저희들 관리하는 입장도 최대한 빨리, 품질이라든가 안전을 확보한 범위 내 최대한 빨리 빠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앞에서 공사하는 게 여러 가지로 부담스럽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개인을 위한 공사가 아니고 주민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숙원사업이니까 물론 잘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나 그분들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라 설득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소남열위원

공사가 서서히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하도급 공사지요? 본청이 직접 공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주계약 공동도급제라 해서

소남열위원

그런데 그 날 팀장님과 함께 가서 확인한 겁니다마는 하도급 업자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감독관은 직원으로 기술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일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건대 숙련되지 못한 일용직들이 다 하고 있어요. 제 상식으로는 그래도 거기에 전담하는 기술자라면 그 회사에 속해 있는 전문기술자가 다만 2~30%라도 되면서 일용직을 쓰면 더 빨리 숙련공이 하니까 진행이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날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기 온 분들은 감독관 외에는 전부 일용직이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건 제가 나갔을 때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숙련돼 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소남열위원

아니요, 그날 가서 신분 확인을 했을 때 그랬어요 분명하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 게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 좀더 빨리 되지 않을까, 인원배치를 예를 들어 공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인력을 더 많이 배치하고 장비를 더 물론 더 배치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는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나경채위원

질의할 게 많아서 마지막에 하려고 기다렸습니다. 과장님, 이거 아시지요? 탄천 등 12개 하천 기본계획.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여기에서 우리 치수과에서 의견도 제출했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나경채위원

도림천2지류 시점을 호암로까지 연장해 달라.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나경채위원

동남쪽 지역도 하천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달라.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이유가 뭔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무래도 하천이라고 지정이 되게 되면 유지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도림천2지류는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도림천2지류가 삼성산에서 내려오는 그래서 신림3교로 지금 현재 빠지는 그 하천 예를 들면 재정비촉진지구 있지 않습니까, 그쪽입니다.

나경채위원

그런데 둘 다 반영이 안 됐잖아요, 서울시에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나경채위원

반영이 안 됐고, 소하천으로 관리하라 이런 의견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하천으로 관리하게 된 거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러면 자치구청장이 지정권자예요 소하천의 경우에는. 이미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니요, 위원님 그 용역은 지금 현재 마무리는 안 됐고요, 2014년 6월까지 준공기한 연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완전히 결론이 난 건 아닌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러면 결론이 나면 이렇게 답변이 돌아온 걸 보니 그냥 소하천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2012년도에 소하천법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구 산하의 소하천위원회를 구성해야 돼요. 아시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 다음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게 없는 거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론이 그렇게 나면 당연히 종합정비계획 수립하고 소하천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거지요, 하실 거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나경채위원

탄천 등 12개 하천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중간결과는 나왔나요? 중간보고는 나왔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탄천 12개 지류 그리고 안양천권 기본계획 그리고 청계천 개선 이 세 가지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저희들이 촉구공문까지 보냈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료를 주기가 뭐하다,

나경채위원

중간보고도 없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중간보고는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경채위원

그것도 주기가 어렵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확보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이 자료에 도림천 지천 복원계획이 있는지 또는 도림천 복개구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거고. 혹시 결론이 나기 전에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지천 복원계획 또는 지천 복원계획은 치수과에서도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서울시에 반영은 안 되고 있지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 다음에 도림천의 본류에 해당하는 복개구간에 대한 복원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우리구가 희망하는 사업의 내용을 반영시킬 수 있는 노력이 가능한지,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야 누구한테 어떻게 어필을 하고 이런 계획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 자료가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좀 확보가 가능한만큼 보면 좋겠다싶은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충무교 확장 재설치 사업을 서울하천관리위원회가 조건부로 가결했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나경채위원

지금 진행을 할 건데요, 하천설계 기준에는 다소 부합하지 않지만 교량 재설치에 따른 홍수위 저감 등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 한 계획으로 보인다 이게 하천위원회 의견이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나경채위원

사실 하천설계 기준에 만족하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지요. 하천설계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수리수문의 계산도 틀린 곳이 일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우리구 계획수립 및 용역사 설계 시 치수과에서 의견을 제출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저희들 협의가 와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안양천권역 기본계획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가장 큰 게 설계빈도가 현재 도림천이 50년 빈도인데요, 100년 빈도로 상향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설계에 반영토록 그런 의견을, 그게 큰

나경채위원

그렇게만 주셨나요, 구체적으로 안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에 반영하라고 한 건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컨대 서울시 하천위원회 의견처럼 다리를 올리고, 올리라고 했잖아요 애초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 다음에 통행로 없애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백년빈도로 맞추라는 의미는. 아시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셨나요 아니면 100년 빈도로 하시라고만 하셨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 말이 가장 키포인트고요. 100년 빈도고, 하면 그것은 위원님은 구체적이란 건 어느 정도 높이로 해라, 없애라 그 정도까지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건 저희들이 안내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까지는 안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나경채위원

방금 언급하신 안양천권역 하천기본계획에서 도림천 주변 교량들에 대해서 향후 개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이건 도림천에 설치된 교량들이 폭우 시에 유수의 흐름을 방해해서 결과적으로 이거 때문에 넘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리고 지금 충무교하고 신림3교를 작업하고 있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러면 다른 교각도 지금 안양권역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개축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이런 다리가 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제 기억으로 총 6개 교량입니다.

나경채위원

어디 어디지요, 관악구 관내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신림3교부터 해서 상류층 교량은 거의 다 포함이 됩니다.

나경채위원

거의 다 포함되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6개 교량으로 신림3교, 충무교, 신화교 하고 있고요. 처음에 안양천권 기본계획에 기본적인 내용이 먼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충무교에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달았던 거고요. 신화교 그렇게 6개 교량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개축에 대한 세부계획은 어떻게 하지요? 우리 구가 수립해야 되나요, 서울시가 수립해야 되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것은 기본설계과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그건 아무래도 유지관리 차원이 아닌 치수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 아니면 국토교통부 예산 그런 거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충무교 저도 참 곤혹스러운 게 있는데요,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해가 났었단 말이에요 그 일대에. 수해가 난 지역의 바로 인근에 있는 다리이기 때문에 서울시 하천관리위원회가 하천설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한 건 그리고 수리수문 계산도 틀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보다는 지금 이 설계가 좀더 낫다 이렇게 인정해 준 거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바꿀거면 수리수문 계산을 똑바로 하고 물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교각 전체를 들어올리고 이렇게 하는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도림천으로 유입되는 계단은 없애라라고 하는 게 하천관리위원회가 솔직히 말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지금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공사가. 그 점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공사를 하면 민원이 발생을 하죠. 그렇지만 홍수기에 빗물이 집중되는 시기에 수해예방을 위해서는 그런 공사가 불가피하다고 하는 점을 또한 주민들에게 설득하고 이렇게 할 의무가 있어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부적절하게 타협한 거 아닌가 싶거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으로, 저도 그때 당시 봤을 때 이게 조건부 시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건을 내세운 자체가 시행이 가능한 조건부이기 때문에 하천설계 기준에 맞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더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하천설계 기준에 맞지 않는다 그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크게 문제 될 거는, 설계 계산이 좀 안 맞았다 그런 것은 위원들이 판단하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건부 가결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내년도 사업계획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나경채위원

도림천 진입로 신림1교에 설치하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나경채위원

8,000만원인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거는 심의를 어디서 받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이것은 지금 영구 구조물이 아니고 큰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심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설계를 시작하기 때문에 규모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그 진입로라고 하는 게 표현이 잘못 됐는데요, 하나의 비상대피로 개념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았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나경채위원

이게 진입로지 어떻게 비상대피로입니까? 진입로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빗발쳐서 하는 거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 일단은

나경채위원

진입로로는 예산 받기 어려우니까 비상대피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아는 사람들끼리 왜 이럽니까, 과장님.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니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저보다 조금 빨리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솔직히 저는 도림천에 더 이상 진입로를 설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제목도 도림천 진입로라고 돼 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런데 그것을

나경채위원

취지만 비상대피로로 돼 있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 비상대피로를 하천계획과에다 저희들이 올릴 때 비상대피로와 그리고 저희들 경계경보시스템 그런 거 개선하는 것을 같이 요청해서 3억5,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이번에 받았습니다, 11월에.

나경채위원

나머지는 경계경보시설에 들어가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저희들이 방송시설을 조금 더 여러 군데 설치하고요, 그리고 안내표지판 우리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도림천에 4개소 정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나경채위원

하천계획과에 이걸 보고를 하셨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보고했습니다.

나경채위원

하천계획과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던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런 얘기는, 그 심의가 필요하다 안 하다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심의요청을 올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나경채위원

저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나경채위원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냥 넘어가려다가요, 제 지역구고 제가 여기 민원이 많은 거 알거든요, 다리 만들어 달라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천에 자꾸 이런 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넘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사는 가난한 지층에 사는 사람들이 침수피해를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시는, 하천관리과는 기본적으로 하천 내, 물이 넘치는 하도 내에 시설물을 추가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 기본 방침과 입장이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래서 이런 계단도 사실 만들지 말라는 게 기본 입장이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데 지금 아마 사업계획서를 집중호우 시에 고립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단을 만들어야 된다 아마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해서 약간 회피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의 취지는 그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좀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원래 우리가 2010년 이후로 5건 정도 도림천에서 그런 고립사고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만 2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천계획과에서는 이런 비상대피시설

나경채위원

고립사고가 여기서 일어났나요? 고립사고는 저 안쪽에서 일어나지 않았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안쪽에서 일어났는데요. 그 지점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사고는 저 아래쪽에서 일어났는데 왜 사고가 한 번도 없었던 이쪽에다가 다리를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거기가 복개구간이 580m 정도 되는데요.

나경채위원

저도 알아요. 그런데 고립사고는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면, 저 아래쪽에 거기가 어디죠? 조원동, 미성동 이쪽 구간에서 일어나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봉림교하고 봉천천 합류지점 그쪽입니다.

나경채위원

예, 그러니까 그쪽이요. 미성동 그쪽이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나경채위원

사고는 주로 거기에서 일어나는데 왜 여기에다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쪽은

나경채위원

대피시설을 만들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쪽은 말 그대로 위에 개구부를 만들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저희들 그것은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요,

나경채위원

아무튼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넘어가려고 하다가 도저히 양심상 이거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나경채위원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 때문에 도림천 인근에 있는 저층에 사는 사람들의 재산과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는 거거든요, 이런 공사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나경채위원

역펌핑 방식으로 지금 유지용수를 공급하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나경채위원

유지용수 공급비가 매년 1억4,000만원이 맞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잡기로는 유지용수 공급비가 2억원을 잡았었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2013년도는 1억6,000만원으로 다운을 시켰습니다.

나경채위원

유지용수 공급비하고 유지용수 전기료가 다른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다릅니다.

나경채위원

이건 뭔가요, 공급비는 뭐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공급비는 영등포 아리수정수센터에서 저희들까지 물이 약 12km 정도 됩니다. 그쪽으로 오는 톤당 80원 정도 됩니다, 그 돈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1일 1만4,000톤을 쓰는 걸로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그게 유지용수 공급비고요. 그리고 전기료는 저희가 조원동 쪽에 펌프장이 있습니다, 가펌프장. 그것을 전기료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 잡은 게 한 1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조금

나경채위원

공급비하고 전기 값을 따로 내는 거는 거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합쳐서 유지용수공급비가 올해 1억6,000만원이라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2014년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나경채위원

아니요, 2013년도 예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2013년은 2억원 잡아 놓았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합쳐서 전기료까지 하면 거의 3억원 조금 안 되는 비용이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3억원 정도 됩니다.

나경채위원

그래서 인공시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도림천이 물이 흐르기 위해서는 인공적인 어떤, 매년 3억원 좀 안 되는 이런 비용이 좀 투입돼야 한다는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한 10년이라고 치면 30억이에요. 이런 데 바로 이래서 이 전기시설의 가동률을 낮추고 관악산의 계곡수를, 지금은 계곡수는 하수도하고 연결이 돼버려서 청정 계곡수가 하수도로 간다는 말이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 당시에는 사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할 당시에는. 과장님, 국장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관악구에서 자연수로는 제일 깨끗한 관악산 계곡수는 하수도로 보내버리고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버리고, 하류로 내려가서 더러워진 물은 펌핑해서 끌어서 상류에다 다시 내려 보내고 이게 얼마나 우스운 방식입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깨끗한 물은 하수처리장으로, 깨끗한데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버리고 밑에 있는 더러운 물 끌어다가 상류에서 이렇게 내보내고 굉장히 우스운, 부자연스러운 방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라는 관점, 옳고 그름을 떠나서 비용이라는 관점으로 보더라도 매년 3억원이 조금 안 되는 이 비용을 유지용수 공급비하고 유지용수 전기료로 써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쓸 것이기 때문에 10년만 잡아도 벌써 30억원이 돼요. 그런데 청정 도림천 계곡물을 하수로부터 분리해서, 오수관으로부터 분리해서 도림천에 직유입되도록 하는 공사는 치수과에서도 이 용역을 한 적이 있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2011년도에

나경채위원

2011년도에 세 구간에서 이 공사를 하는 경우에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 각각 공사비가 한 3억원, 4억원원 이렇다는 말이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서 사실은 못 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서울시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고, 효과 대비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런 이유로 못 했는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나경채위원

1년 분의 효과만 따지면 비효율인 게 맞죠. 그런데 10년, 20년 이렇게 놓고 보면 유지용수 비용을 10년만 잡아도 벌써 30억원, 40억원인데 이 공사는 몇 억원 들여서 한 번 하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을 가지면 훨씬 저렴하다는 신념을 좀 우리 치수과가 좀 더 강하게 이미 갖고 있지만 가지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안 해 준다는 말이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러면 자체예산으로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도 아시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자체 내에서도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도 올리고요, 물론 다른 분도 신청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자체예산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 예산 사정상 그게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관악산 계곡수를 끌어다가 도림천에 한다는 건 저도 노력을 할 것이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계속 지금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도 저희들이 올려서 되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 시의회가 남아있으니까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우리 구 시의원들하고 협의는 해보셨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올해 예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 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경채위원

이 관련된 예산도?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도림천 예산으로 11억원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에 올렸었습니다. 그 안에 계곡수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에 안 됐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분이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우선순위로 설명을 드렸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우리 치수과는 서울시 예산이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 다 되고 그거 하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나경채위원

우리 과장님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또 우리 국장님도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도림천과 관련된 정책 중에 정책 순위를 꼽으라면 저는 1순위로 꼽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수해방지고, 하나는 친환경생태인데 수방분야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각종 가설물들 있잖아요? 저류조도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거 이거를 좀 조속히 만들게 하는 게 첫 번째 과제라고 본다면 생태환경 분야라는 관점에서 도림천을 보았을 때 1번 과제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그렇잖아도 생각해요, 제 생각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관악산 물이 지금 내려오는데 하수도로 흘러가는데, 그 물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공사를 해서. 관악산 계곡이 깊지가 않아서 물이 꾸준히 흐르는 물이 아닌 것 같거든요. 공사하면 물이 계속 흐를까 내가 지금 짧은 생각으로 그 생각이 드네요.

나경채위원

그거는요 설명이 기니까, 과장님은 자료 갖고 계시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나경채위원

거기에 대한 논문도 있고 관악산 도림천에 지천이 원래 많아요. 망류하천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도림천에 본류만 남아있거든요. 본류로만 하천이 흐르는데 도림천 상류는 원래 망류하천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지천들이 여기 유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 끊겨서 하수구로 지금 내려가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끊긴 게 지금 쉽게 말해서 대학동, 서림동 쪽으로 집이 옛날에 집이 없을 때는 그런 물이 자연적으로 도림천으로 모이죠.

나경채위원

예.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런 데 주택이 들어서고 하는 상태에서 그게 다 끊겨서 지금 관악산에서 내려오는 물만 들어오지, 그런 거 아닌가요?

나경채위원

그래서 2011년도에 치수과에서 연구용역을 한 적이 있어요. 어디를 복원하면 효과가 좋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용역을 한 게 보고서까지 나와 있으니까 국장님, 그것을 좀 보시고.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 하천만 복원해도 대략 지금 하루 1만4,000톤에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하루 할 수 있다 이거죠?

나경채위원

예, 하루 1만4,000톤의 10에서 15% 정도를 그런 방식으로 복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하천이 아무리 말랐다고 하류에 있는 물을 펌핑해서 상류에 갖다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그나마 더 말랐으니까 그거라도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계곡수 깨끗한 거는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예산 낭비입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종합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판단하는 게 그 용역결과보고서를 보면 1일 1,400톤가량 저희들이 하면, 그런데 거기에 도림천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1만4,000톤인데 계략적으로 한 8,000톤 정도 쓰고 있습니다. 7~8,000톤.

나경채위원

그리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애초에는 도림천 유지용수에 대한 대안으로 펌핑이 검토됐던 게 아니라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 공사를 하다 보면 지하수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을 했는데 그걸 파 보니까 없었던 거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맞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예상했던 양만큼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없지는 않거든요, 전혀 없지는 않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일정하게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만큼, 도림천에 흘려보낼 만큼 많지는 않지만. 그때도 제가 어디가 거기 물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무조건 있다고 하셔서 있는가보다 했는데 결국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적지만 있어요. 그런데 그게 또 없다라고 알려지면서 그 터널부에서 나오는 물을 활용할 계획 자체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계획까지 촘촘하게 원래 망류하천이었던 도림천의 지천들을 복원하는 계획을 중장기 계획을 쭉 세워놓으시면 오히려 그게 길게 보았을 때 펌핑시설보다 훨씬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비용 절감 효과가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당장 1년 예산으로만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효과는 눈에 안 띄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향과 관점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나경채위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할 게 많으니까요. 도림천 명소화 계획은 도시계획과가 주무부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림천이기 때문에 치수과도 관련된 업무가 있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한 6개 사업이 저희 과하고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도림천 명소화 용역 도화엔지니어링이 하고 있는 이 용역의 애초의 과업지시서에는 항구적 수방대책, 고려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아시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보고서 어디에도 수방대책과 관련된 검토는 없어요. 이것도 알고 계시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도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자문을, 의견 제출할 때 그 의견을 냈었습니다 수방 관련해서. 그런데 도시계획과장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게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중간 중간에는 그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치수과에서 어느 정도 안을 갖고 있고 용역사도 갖고 있으니까 최종보고서에 좀 넣으면 어떻겠느냐 서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는 일단 명소화하는 안 그게 조금 더 심도가 깊게 이야기가 될 거니까. 그래서 최종보고서는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최종보고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장님 아시겠지만 최초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에 계속해서 구청에서 회의하고 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면서 내용을 차곡차곡 조금씩 바꿔나가고 수정하고 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나경채위원

의견을 반영해서 듣고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이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런데 수방대책에 대해서는 한 번도 기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의견을 들은 적도 없어요. 이거는 결론으로만 제출하겠다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절차상에 조금 원활하게

나경채위원

최종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수방대책과 관련된 부분을 반드시 내용에 포함시켜서 한 번이라도 해당 부서나 주민들이나 또는 정책담당자들의 의견이 투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게 요구하셔야 해요, 도화에. 그런데 도화가 사실 그거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아니거든요. 토목검사 감리 전문업체이지 물 관련된 실적은 사질 부족한 업체이고, 도화엔지니어링 최근에 문제되는 거 아시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회장님이 수백억 원대 횡령으로 지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업체이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런데 위원님을 말씀도 맞는데요.

나경채위원

이 회사가 어려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업지시서에 있는 내용을 결론으로만 제출하지 말고 중간보고 형태로 반드시 제출하도록 이 회사한테 요청을 하셔야 된한다는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예, 그리고 앞선 토목과에서도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싱크홀 현상이 두 번 발생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런데 두 번 다 이유가 뭐냐 하면 낡은 상하수도관이 원인이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래서 제가 토목과에 질의를 했더니 치수과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올해 2013년도에 인헌초등학교 앞에 비가 좀 많이 왔을 때 아침에 출근 시간 8시, 7시 반 그 정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간단가가 출동을 해서 1시간에 걸쳐서 복구를 마무리해서 큰 어떤 사고도 없었고

나경채위원

큰 사고는 없어서 다행인데요. 어쨌든 두 번 다, 왜냐하면 싱크홀은 자칫하면 큰일 나거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맞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냥 통째로 꺼져버리는 거잖아요, 땅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 원인이 낡은 하수관을 통해서 물이 새어나오고 그 새어나오는 물길을 따라서 주변에 있는 흙이나 모래가 침하되고 그게 쌓이면서 한꺼번에 도로가 푹 꺼지는 현상, 이게 갑자기 도로상에서 일어나면 차가 갑자기 땅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주택가에서 일어나면 건물 한 채가 땅속으로 없어져서 사람이 다 죽어버리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로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말이죠. 다행히 그런 큰 사고는 아직은 없었지만 우리구에서도 씽크홀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노후 상하수도 관거라면 노후 상하수도 관거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싶은데, 파악하고 계신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어떤 형태로 파악이 되고 있지요? 그냥 가설연도 이렇게만 파악되어 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은 가설연도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함몰이라든가 씽크홀 발생하는 원인이 도로상에 있는 도로포장 밑에 있는 지층이라든가 그런 게 빠져서 그런데요. 예전에는 하수관로가 가락지관이라고 해서 서로 맞떼임이었습니다. 지금 소켓관으로 바뀌었거든요. 가락지관이라는 이음부가 상태가 안 좋은 데가 발생을 합니다. 더구나

나경채위원

그 현황이 파악돼 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현황은 파악되었지만 예산확보를 못 해서 지금 순차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도 있겠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맞습니다.

나경채위원

현황파악 된 보고서하고요, 어떤 순서로 공사를 할 예정인지까지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메일로 요청드릴게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있는 자료니까 오늘 중으로 주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말씀드린 게 일단 우리 노후관 상태율 그런 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는 저희들 배수분구 분배를 해가지고 그런 건 대개 시에서 예산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진행 중인 신림4 대림배수분구 외에는 저희들이 시하고 협조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우순선위라든가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보내드리면 어떨까 하는데요.

나경채위원

예, 한꺼번에 파일형태로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치수과 소관에 대해서 회의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건데 물값 유지용수비가 공급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네요. 그게 정수된 물입니까 아니면 일반 물입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에서 한강에서 원수를 뽑아서 스크린 한 번 거치고 나서 저희들한테 물을 송수해 주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물 값이라는 개념, 전체적으로 보면 물 값일 수도 있는데 물 자체에 대한 값보다는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에서 한강 원수를 끌어당기는 펌프비용 그리고 관로를 이용하는 비용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리가 그런 정수를 안 한 물이라면 굳이 한강물을 끌어다 쓰는데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드렸습니다. 어차피 정수해서, 자연정수를 통해서 한강까지 흘러가는 건데 오히려 우리 지역에서 정수를 한 번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왜 그러는가. 청계천에서 한 번 그런 일 있었잖아요? 물 값을 안 내겠다 그렇게 한 번 한 적 있었는데, 소송 어떻게 됐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7~8년 전에

소남열위원

그런데 게 어떻게 결과가 낫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물 값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계곡수 예산 세운 거 있다면서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소남열위원

예산을 한 번 저에게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거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김정애위원

지금 도림천 주변에 산책로 포장을 하는데 그동안 2010년에 착공해서 지금까지 완공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하자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탄성포장 재질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번에 했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얼마나 했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산책로 포장이 원래 탄성포장 폭 2m로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둔치 낮춤을 3개 교량에 대해서 했습니다. 낮추면서 양쪽 교량 중심으로 해서 30m, 30m 했는데 그걸 하면서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내구성 있는 포장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도 좀 용이하고 내구성도 있는 포장을 찾았었습니다. 그래서 탄성성질은 갖되, 유지관리도 용이한 탄성블록이라는 포장재료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이번에 둔치 낮춤 구간 양쪽 산책로 교량을 중심으로 양쪽에 약 20m씩 그렇게 포장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많은 분들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재질을 모를 것 같은데요, 다들 아세요. 그래서 내구성이 좋을 것 같고 견고할 것 같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기간이 처음보다 많이 늦어진 게 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어떤 거였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원래 포장이라는 게 블록 깔기인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산책로에 다 차기 때문에 정밀한 시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인터로킹이나 꽉 잡는 거라든가 그리고 저희들이 물이 많이 왔을 때 떠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몰탈 붙임 형식을 했습니다. 그런 게 잘 안 됐더라고요. 물론 저희들이 시공 중에도 자주 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좀 됐을 때 저희들이 한 번 검사를 했는데 그게 좀 안 돼서 다시 재포장을 하는, 재시공을 시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재시공이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투입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원래 한 번 시공한 거보다 좀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김정애위원

기간이 좀 길어졌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주민들이 참 예민해요. 자재가 좋은 것으로 변경해서 깔은 것도 알고 또 재시공하는 것도 알아서 왜 예산을 낭비하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내구성이 없는 부분을 견고한 재질로 바꿔서 한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

올해는 준설작업 하는 게 좀 줄은 것 같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아무래도 강우량의 영향을 받는데 올해는 강우량이 적어서 평년 대비 3분의 1 정도 준설량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번에 준설토는 우리가 다 사용했나요 아니면 전처럼 다른 구에 보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재활용과 사토 그리고 쇄석장에 보냈고요, 크라샤장에.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준설을 해서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재활용 처를 현재 공문하고 시스템에 올렸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봉천천 합류지점은 모래가 좀 좋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려고 저희들 절차를 현재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준설토가 아니고 준설된 쓰레기들 있지요. 그 부분을 삼성동에 일시적으로 갖다 하치해 놓은 거 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준설토 적치장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그걸 주민들이 여름에 엄청 민원이 많았어요, 냄새가 많이 나고 먼지가 많이 나고 그랬거든요. 그걸 내년에도 그 곳에서 사용할 예정인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원래는 신림2펌프장 자리에 있었던 적치장이었습니다. 임시적으로 그쪽에, 저희들이 그 적치장을 찾는데 관악구 전체를 다 뒤져서 그나마 찾은 데인데 일단은 저희들 내년 6월까지는 그쪽에서 사용하고 신림2펌프장이 준공하게 되면 그쪽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아울러 냄새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방지를 하려고 전체 포장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없는 거보다는 있는 것이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린 거, 저희들 앞으로도 신경을 각별하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구체적으로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관악구의 지저분한 곳을 청소해서 갖다 거기에 적치를 했는데 적치된 곳 주변의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냄새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나오는 적치물을 어떻게 하면 안 나오게, 밖으로 유입시키지 않을 건가와 거기에서 먼지는 나오지 않게 하는 것과 그리고 냄새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정확하게 업체와 협의를 해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하천 관리하는 데 있어서 공단에서 지금 관리하잖아요, 직원들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계약직 공무원들이 하는데 도림천에서 비가 오고 하면 물고기가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낚시라든지 음주가무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쓰레기들이 많이 배출되는데 거기에 안내표지판을 해놨어요, 처음에는 그런 곳에서 그런 걸 하면 안 된다고 부착했다가 본위원이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조례 제정은 좀 힘들 것 같고 다음에 안내판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설치는 해놨더라고요. 그건 참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고기를 잡는 분들이 있고 또 거기에서 음주가무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안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 낚시를 하는 것이 주로 지점이 두 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마다 단속, 단속이라기보다 금지를 시키고 있는데 그분들이 물론 낚시를 하는 게 문제는 수질오염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특별히 낚시밥을 이용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특별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보다는 공단과 저희들이 순찰 나갈 때마다 유념해서 그분들이 계시면 되도록 이해설득과 계도를 하는 쪽으로 해서 가능하면 낚시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음주라든가 이런 부분은 낮보다는 밤에 많이 이루어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밤에는 공단 직원들께서 순찰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야간순찰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야간순찰 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6시에서 8시 사이에 두 명이 1개조로 해서 현재 계도도 하고

김정애위원

그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은 겨울철이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안 계시는데 여름철에 좀 많습니다. 그런 분들로 인해서 청소량도 배 이상으로 늘어나고요, 그런 걸 계도하고 있고 정리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아침에도 일찍 7시부터 청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정애위원

내년부터는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김정애위원

겨울이 되기 전에 도림천을 다시 한 번 청소를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눈 오고 얼어붙으면 청소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봄에 한꺼번에 얼어붙었다 풀리면서 해빙기 때 보면 많은 쓰레기들이 엄청 많이 거기에 적재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 한꺼번에 하기 힘드니까 겨울철 되기 전에 청소를 하면 다음에 일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대청소를 날을 잡아서 한 번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에 치수과가 2012년도 사업예산에 2,500만원을 계상했어요, 유지관리비로. 그리고 2013년도는 3,4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세척하고 도림천 조명등을 유지관리 하는 비용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런 부분이 특별하게 성인지예산과 관계가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 저희 치수과 업무 자체가 성인지예산을 확보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치수과 업무상 아시다시피 하수관로, 수방 그러기 때문에 성을 별다르게 한다는 게 어려운데 그나마 도림천 산책로 야간에도 누구나가 다 편안하게 위험성을 안 느끼고 이용할 수 있게끔 조명등을 더 설치하고 유지관리 한다는 차원에서 성인지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놨는데요. 저희들이 더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는데 저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치수과 차원의 업무상에는 지금 현재 더 이상은, 좀더 발굴은 해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는 최선입니다. 좀더 발굴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치수과 차원에서 성인지예산이라면 여러 곳에 다 고루 분포된 것 같아요 보면. 그런데 지금 시장 같은 곳은 여성들이 많이 장을 보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김정애위원

여성들이 그런 곳에 많이 가고 그러기 때문에 여성들이 많이 가는 곳에 하수관로 이런 부분을 다시 더 많이, 예산이 그쪽으로 더 많이 확보하게 되면 하수관로만 하는 게 아니고 포장공사까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렇게 되면 더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 같은 곳의 하수관로를 교체하는 것에 예산을 좀, 램프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좀더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시장분야는 저희들이 기존에도 공사를 했고 내년에 좀 반영은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어느 부분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삼성동 시장이 지난번에 위원님이 한 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제기하셔서 현재 토목과와 같이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토목과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하수관로 공사를 하고 토목과에서 포장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협의해서 할 것 같은데, 일단 시장쪽은 저희들이 올해도 했습니다. 무슨 시장인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했고요, 내년 예산에도 좀 잡혀있느니까

김정애위원

펭귄시장 아니에요, 조원동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에도 잡혀있으니까

김정애위원

잡혀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김정애위원

내년도에 잡혀있는 치수과 관로사업 관계해서 삼성동 시장 부근을 하신 거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도로포장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관로만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은 잡을 때 포장까지 같이 잡습니다.

김정애위원

포장까지 다 잡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 예산이 투입되는 시기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내년 상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상반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토목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용도가 남으면 추가적인 사업을 다른 데 할 수 있으니까요.

김정애위원

예, 그 부분은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꼭 치수과만 아니에요, 제가 다른 부서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놓치고 지금 이 시간에 치수과에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국장님들께서도 성인지예산이 2012년도, 2013년도, 내년 예산까지 세 번씩 잡게 되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이지 아니하고 정말 나라에서 반영하는 취지에 맞게끔 우리구도 정말 성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검토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도림천에 통수단면 확장하는 것을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드린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현장방문 했을 때 지적했던 사항이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신림2교를 지적했던 것은 신림2교가 교각이 18개나 돼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 지역이 상습 침수구역 바로 부근에 있으면서 18개나 되는 교각이 일정하게 물이 넘치게 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행정2부시장께서 신림2교의 설계사가 누구인지, 시공연도가 언제인지를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도 있는데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구 치수과의 하천 내 산책로를 현재보다 낮추고 바닥 하상고를 조정해서 통수단면을 확대하는 방법과 공사비를 검토해 볼 것을 또한 2012년도 방문 당시 지적하기도 했다는 말이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때 치수과에서 제출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그때 안 계셔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때는 제가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통수단면을 확장하는 것은 도림천 우측에 도로가 있는데요 그 도로에다가 하수박스를 묻어서 통수단면적을 좀 넓히자 그런 방침을 받아서 시에다가 올렸었습니다. 그게 하나의 원안인데요, 그게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안양천권역 기본계획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6개 교량 외에, 방수로 외에 그 부분을 통수단면을 더 넓히는 게 지금 현재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는 급한 대로 통수단면적이 부족한 교량 예를 들면 신림3교도 했었고요 그리고 신화교, 충무교도 낮춤을 했습니다, 통수단면 확장하는 개념에 의해서.

나경채위원

안양천권역 계획이 지금 보고서가 완성이 돼 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보고서는 안 됐는데 저희한테 협의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나경채위원

일단은 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6개 교량이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인지를 확인해서 메일로 자료를 주시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통수단면 확보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그 보고서에 들어갈 예정인 그 사항도 같이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 다음에 준설공사를 시기마다 하는 것도 도림천 바닥을 지금 일정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준설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시기와 관련된 지침이나 방침 같은 건 없나요? 언제 하는 게 적절하다는 이런 게 없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은 저희들은 어떤 지침보다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왜 그러냐면 비가 오기 전에 저희들이 정리를 한 번 하고요 그리고 비가 오고 나서 정리를 하는데 그 목적은 비가 오기 전에는 통수단면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비가 온 다음에는 저수량을 통한 식생 그리고 어류 그런 것 저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하반기에 최근까지도 준설공사를 했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하반기에 하는 이 준설공사가 저는 어떤 의미가 잘 안 다가와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상반기에 하는 것은 여름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 통수단면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분명하게 있는데 하반기에 지금 이 시기에 하는 것은 왜 하는 건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식생 그리고 어류, 어류가 살기 위한 어떤 저수량, 어느 정도 적정 저수량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만약에 모래가 있으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무래도 물 깊이가 낮기 때문에 어류가 활동하는데 좀 지장을 주지 않겠습니까?

나경채위원

그냥 그대로 두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게 어느 정도 깊이가 확보가 되면 상관없는데 위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승리교 같은 데는 거의 모래사장이 조성이 됐었습니다, 모래사장이. 그 정도면 물고기가 다닐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준설을 해 놓으면 내년 상반기에 일을 조금 덜 수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대대적으로 할 만한 기간적인 여유는, 시간적인 여유는 조금 부족하거든요.

나경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준설공사에 들어간 예산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리고 아까 김정애 위원님께서 도림천변에서 각종 낚시를 비롯한 유흥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단속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나가셨네요. 우리 구에도 사법경찰 관리가 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우리 구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있고요.

나경채위원

서울시에 총 390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353명이 기초단체에서 근무하는 분이에요. 기존 공무원들한테 지정해 놓은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나경채위원

경찰 권한의 일부를 우리 구청 누구로 지정되었는지를 지금 혹시 국장님 아실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한 건데. 이거는 원래는 단속을 제대로 하려면 경찰들이 해야 하는데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관악경찰서 여기도 인력 수급의 어려움 때문에 여기에 인력 파견을 못 해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야간에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하시는데, 이분들이 사실상 법적인 권한이 없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냥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다 거든요. 그런데 한 잔 하신 분이 당신이 뭔데 이렇게 나오면 그냥 가는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계속하라는 게 아니라 한 6개월 이렇게 잡아서 여름에 특히 많기 때문에 한 번 단속을 쭉 하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자체에서도 사법경찰 관리가 지정돼 있는 분이 서울시 전체 353명이기 때문에 관악구에도 몇십 명이 계실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도 사법경찰 관리제도가 그동안 유명무실 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단속업무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 협조를 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 일정한 시기를 도림천 내방객이 많은 날이 따뜻해지는 5월부터 한여름 7~8월 정도까지 집중단속을 벌이는 계획을 한 번 해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다 말씀드릴 건데 국장님이 나가셔서. 국장님 나중에 오시면 꼭 전달을 해 주십시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따 쉬는 시간에 도림천의 지천을 복원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도림천 유지보수비가 2011년도까지 약 16억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2012년도는 27억원으로 올라요.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이번 임기의 구청장, 왜냐하면 2010년도에 생태하천복원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4년 동안 88억원이 들었어요, 유지보수 하는 데에만. 그러니까 점점 보수비용이 많이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용을 따져 물어보면 그 공사를 한두 번 해서 또는 그 이후에 도림천을 자연형으로 물길을 복원하는 상징적 공사를 최초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하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애초에 존재했던 망류하천의 모습을 복원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훨씬 더 경제적이다라는 말씀을 우리 국장님한테 꼭 드리려고 했는데 꼭 말씀을 전달을 해 주시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들이 유지비용으로 88억원이 들어갔다가 말씀을 하신 건데요, 거기를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구비로 유지용수 들어가는 것은 연 4억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시에서 전부 다 재난관리기금을 받아서 그 동안의 준설이라든가 홍수피해 방지, 홍수피해 복구 그런 쪽으로 예산이 잡혔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어쨌든 제가 요청한 자료에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 도림천 유지보수비 현황 이렇게 해서 2010년도에 16억원, 2011년도 16억원, 2012년도 27억원, 2013년도 27억원 이렇게 해서 총 88억원인데 여기에 물론 시비가 섞여 있겠죠. 그런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까 따져 묻지는 않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 관악산 상류에 자꾸 산사태 뭐 이렇게 하면서 사방공사를 했어요. 사방공사의 방식이 뭐냐면 좁은 계곡을 넓혀 놓았어요. 직강화 하면서 수직단면을 만들고 중간에 돌을 심어서 시멘트로 다 발라놨다는 말이죠. 그러고 나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상류에 있는 모래가 쫙 떠내려 와요. 상류에서 했던 그 공사의 영향이거든요. 그런데 불가피했다 치더라도 어쨌든 그로 인해서 준설의 필요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해마다 파내고 있어요. 해마다 파내는데 1년에 두 차례씩 큰 돈이 들죠, 적지 않은 돈이 들죠. 이 모래를 그냥 버리지 말고 활용해라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죠. 애초에는 이렇게 모래가 많이 떠내려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준설을 할 필요도 없었어요. 이 예산 옛날에는 들지 않았던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하천의 상류부터 하천의 구조를 자꾸 변경을 시키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떠내려 온 모래가 매년 같은 곳에 쌓입니다, 사실. 아시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나경채위원

올해는 여기, 내년에는 저기 쌓이는 게 아니라 매년 같은 곳에 쌓여요. 왜 그러냐면 물길이 그렇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나경채위원

사실은 재해가 아니면 재해라는 이런 게 아니라면 그걸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워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한강 같은 경우는 옛날에 하중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밤섬, 무슨 섬, 무슨 섬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고, 그렇게 형성된 공간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각종 조류나 철새들이 산란을 하고 또 그것을 보러 즐기는 사람들이 또 오고. 다른 곳의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도림천에 쇠백로가 몇 마리 있어요, 쇠백로. 다른 동네 아이들은 쇠백로 같은 새가 막 날아다니면 아, 저거 새네 이렇게 하고 말아요. 우리 동네 아이들은 저거 쇠백로네라고 이름을 알아요. 이거 완전히 교육적 측면에서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우리한테 그런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자꾸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얘네들이 점점 더 상류로 도망가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관악구를 떠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것의 가치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쇠백로는 나뭇가지 위에 알을 낳지만 흰뺨검둥오리, 지금 도림천에 발견되는 흰뺨검둥오리나 청둥오리는 수풀에 알을 낳는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람이 다니는 산책로 주변에는 수풀 자체가 없고 또 사람이 다니기 때문에 산란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산란을 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반복개 구간이 시작되는 신림9동 고시촌 입구 그쪽에 있는 눈으로 보기에 약간 지저분해 보이는 그 수풀 속에 산란을 해요. 그 이전에는 그 아래쪽에 산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위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관악구를 떠나요, 그러다가 안양천으로 가고 그러다 다른 데로 가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손을 대면 댈수록 점점 관리비용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래서 복원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연상태로 두는 것이, 그 자연 상태로 복원하는 것이 가장 비용도 적게 든다는 거죠. 상류 그런 방식으로 손 안 댔으면 준설을 할 필요도 없어요. 옛날에는 모래가 안 떠내려 왔기 때문에요.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국장님이 중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중에 회의록을 통해서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예, 확인을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준설을 해서 준설토가 있잖아요? 이걸 지금 상당히 기간이 지났는데 계속 쌓아놓으시더라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매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려면 또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런 절차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나경채위원

매각을 언제부터 하셨죠? 작년부터 하셨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매각을 하려면 별도의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됩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매각을 작년부터 하셨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니요, 올해 지금 현재 처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의 양에 따라서 양은 다를 수 있겠지만 매년 비슷한 구역에 준설토가 쌓이거든요. 준설을 해야 되거든요. 항상 같은 구역에 쌓이게 되어 있으니까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래서 이 매각과 관련된 준비를 조금 더 서둘러 주시라, 내년부터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상반기는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주로 상류 쪽을 주로 하는데요, 거기는 자갈하고 암석 같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매각이 불가하고요. 그리고 특히 하반기에 봉천천 주변 합류지점 그 부분에 한정이 됩니다, 고운모래. 저희들도 매각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저희들도 모릅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18개 회사에다가 미리 팩스를 보냈습니다. 연락을 해서 우리 모래 한번 보고 가라, 그래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두 개의 회사만 견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회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붙여서 들어오게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들어오면 유찰하고 수의계약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그냥 기존처럼 재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가까운 곳에 보내든지. 그것도 저희들이 매각한다고 해서

나경채위원

예, 무슨 취지인지 알겠는데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나경채위원

봉천천의 합류부 말고도 예를 들어서 동부아파트 옆에도 모래가 쌓여져 있었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 부분은

나경채위원

지금도 아마 쌓여져 있을 걸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 부분 지금 현재 쌓아놓은 데는 대체적으로 매각을 검토하고 있고요. 상류 측에 쌓아놓은 것은 모아서 저희들이 반출하려고 그렇게 쌓아놓은 것입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얼마 동안 쌓여져 있는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약 20일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20일밖에 안 됐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조금 먼저 쌓아놓은 데는 한 달이 좀 넘었고요.

나경채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한 달 넘은 것 같은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게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일단 보기에 안 좋고, 준설토이기 때문에 계속 주변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준설해 놨는데 그 모래 다시 쓸려가요. 그렇지 않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하여간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저는 한 달 동안 그것을 쌓아놓으려면 준설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많은 양이 쓸려갔을 것으로 보이는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니,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각을 하려면 어느 정도 쌓아놓아서 어느 정도 양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매각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보기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하나의 절차를 하려면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내년부터는 되도록이면 준설 시점과 매각 시점이 좀 가까워질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것을 매각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또 준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는 거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 2007년도면 조금 지난 이야기기는 한데요. 2007년도에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그동안 청계천 복원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종합해서 생태하천 복원 기본지침이라는 것을 내놓은 적이 있고 이게 지금도 유효한 지침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 구에 지금 도림천에 조성된 것을 보면 거의 이거랑 거꾸로 갔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자전거 도로, 산책로 혹은 운동시설을 설치할 때는 제방 측으로 바짝 붙여서 설치할 것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천 쪽으로 바짝 붙여서 설치를 한 케이스가 많아요. 왜 제방 쪽으로 붙이라고 했는지는 설명 안 드려도 아실 텐테, 그리고 왜 하천 쪽으로 산책로를 붙였는지도 사실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천에 사람이 되도록이면 가까이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천 생태계가 유지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태계가 유지되어야 사람들이 거기 가는 의미가 있어요. 거기 새도 있고 물고기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내려간다는 말이에요, 공기도 좋고. 그런데 사람들이 다니면서 새도 사라지고 물고기도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그냥 죽은 하천이에요. 그냥 공터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부서는 점점 명소화 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관리를 잘못하면 명소화의 기본 전제의 베이스가 되는 도림천 자체가 망가져버리면 명소화고 뭐고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직 현재 우리 도림천은 이런 게 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아쉽기는 하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용공간과 하천 생물 서식처를 격리하고 적절한 완충공간을 설치할 것 이런 게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사람과 사람이 친해지려면 손도 잡고 이렇게 포옹도 하고 이래야지만 자연과 사람이 친해지려면 적절하게 거리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도림천과 관악구 주민들이 너무 가까워요. 사람은 괜찮은데 도림천이 망가져요, 이렇게 하면.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예를 들어서 반복개 구간에도, 도시계획과 계획에 의하면 반복개 구간에도 자전거길을 내거나 산책로 낸다고 하는 계획도 있고, 그 도림천 구간을 통해서 관악산으로 바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확보하겠다는 이런 계획도 있는데 그 반복개 구간에 친수공간을 일정 부분 확보하더라도 적어도 반복개 구간만큼은 한쪽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나머지 한쪽은 아예 산책로 등을 내지 말고 아예 친환경적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법을 치수과에서는 좀 검토를 하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저는 이 반복개 구간을 도시계획과에서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관악산까지 뚫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매우 위험하면서도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왜냐하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나마 있는 몇몇 조류들의 산란처가 거기예요. 거기 또한 양쪽 구간을 개발해서 얘네들이 또 더 위로 올라가게 만든다면 이제 새는 없어요, 관악구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한쪽은 사람이, 한쪽은 자연이 이런 조성 관점을 적어도 반복개 위 구간에서는 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세요. 저는 해마다 지적한 부분인데 신림6교 있지요, 6동에서 하수도 내려오는 지금 물이 나오는 곳하고 신봉, 옛날에 신림5동이지요. 그곳에서 하수도가 겹쳐서 내려오고 있지요. 겨울이나 비가 오면 좀 덜해요. 그런데 여름이면 악취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그것을 영구적으로 안 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연구해 보셨나 여쭤봅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데가 봉천천 합류지점인데 그쪽은 도림천하고 조금 다른 구조로 돼 있습니다. 도림천 같은 경우는 하수는 차집관거로 해가지고 처리장으로 가는 직결관이 둔치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봉천천 같은 경우는 박스 안에 별도의 관로가 있어서 개방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냄새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건 유지관리가 잘못돼서 그런지. 하여간 저희들도 엊그제 담당팀장과 직원들이 점검을 했는데요, 유지관리하는 부서하고 - 서남환경입니다. -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악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지, 저희들 우선적인 계획은 스크린을 차단막을 설치할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도 그 부분을 가보셨군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정예숙위원

제가 매일 거기를 산책해요 아침에. 많은 분들이 산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냄새로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도림천을 쾌적하고 운동을 하면 기분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주시기를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십사하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좀더 고민을 해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