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는 재난안전실, 오후에는 4개 구청 소관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은 후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계속)  가. 재난안전실 소관 보고

 재난안전실장 연응모입니다. 평소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재난안전실 소관 지적사항은 총 19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17건입니다.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중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에서 52쪽, 안전정책과 소관 입니다. 47쪽, 1번입니다. 지중탐사 장비 자체 운영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운영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GPR(Ground Penetrating Radar) 탐사장비 운영방안 검토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팀 내 지원 인력을 지정하여 장비 운영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체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전담인력 확보를 위해 인사 부서에 인력 충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월 지중탐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2026년도 지반탐사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8쪽, 2번입니다. 자율방범대 보조금 집행 항목 조정 및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지적에 대해서는 현장 운영 실정에 맞도록 2026년도 당초예산을 조정하여 초소운영비를 증액하고 차량운영비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실비 집행 범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청 담당자 지도ㆍ점검과 자율방범대원 회계 교육을 상반기 중 실시하였습니다. 3번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민방위 장비 활용 체계 마련 지적에 대해서는 외관 상태가 양호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장비는 민방위 업무편람에 따라 폐기 전 선별 절차를 거쳐 민방위 훈련 및 교육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활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여 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4번입니다. 민원 제기된 승강기에 대한 재점검 및 행정처분 가능성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승강기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6년 승강기 전면 교체로 법적 설치일자가 변경되어 정밀안전검사 예정일이 도래하지 않아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민원 발생 시설임을 고려하여 관리 주체 측에 승강기 안전관리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50쪽, 5번입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 과정에서 아동 및 여성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6년 5월 국제안전도시 공인 1차년도 연구 용역 완료 이후 어린이ㆍ여성 안전분과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분과위원회에는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 경찰서, 청주교육지원청 등 관련 부서ㆍ기관을 참여시켜 아동 및 여성 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오송 참사 유가족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시 차원의 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월 1회 개최되는 유가족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유가족 요청ㆍ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행정안전부 및 충청북도와 협력하여 지원 가능한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가족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1쪽, 7번입니다. 자율방범대 통합 체육대회 운영안 마련 지적에 대해서는 2026년 당초예산에 통합 체육대회 개최 비용을 편성하였으며, 4개 구 대장단과 협의를 통해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9월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 중 통합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자율방범대 사기진작과 교류 협력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재난 대응 교육 확대 및 재난 행동 요령 등 홍보 강화 지적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아동, 어르신, 장애인, 직능단체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499회, 1만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교육 대상을 다문화가정까지 확대하고 체험형 교육 다양화 및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전예방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52쪽, 9번입니다. 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 홍보 체계 구축하여 대상자 발굴 강화 및 지원 확대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 이ㆍ통장 회의 등을 활용한 정례 홍보와 복지 부서 협업을 통해 복지 대상자 정보를 활용하는 등 대상자 발굴 중심의 운영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방연마스크 등 화재대피용품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에 따른 지원 품목을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적극 안내하여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표지판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표지판은 ｢민방위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표지판 기본 형식은 유지하되 민방위 대피시설 실태 점검을 통해 표지판 위치 개선과 노후ㆍ미설치 구간에 대한 교체 및 신규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표지판 확충과 홍보 강화를 통해 민방위 대피시설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55쪽, 재난대응과 소관 입니다. 53쪽, 1번입니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내 초소형 전기차 사용현황 파악 등 화학화재 최소화를 위해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관리자협의회와 협력하여 사업장 내 초소형 전기차 사용현황을 전수조사 하고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년 1분기에는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2분기에는 사용 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화학화재 예방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재난 예ㆍ경보시설 설치현황을 재점검하여 취약 지역에 대해 단계적 증설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난 예ㆍ경보시설은 재난 위험이 높거나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서원구는 다른 구에 비해 하천 및 인명피해 우려 지역이 상대적으로 적게 설치된 상황입니다. 재난피해 발생 지역 및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 대상지를 선정하고 재난 취약지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시설 확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4쪽, 3번입니다. 상당맵 구축 등 재난 상황 시 시민 모두가 유용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 및 확산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지도모아를 활용하여 재난 관련 시설 위치 정보를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 재난 정보 지도 구축과 재난안전실 홈페이지 개선을 통해 제설함, 한파ㆍ폭염 대피소, 재난 예ㆍ경보시설 등 재난 정보를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재난 전담 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보완 및 전문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5년 인사우대 방안으로 ｢청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이 개정되었으며, 근무자에 대한 수당, 승진 가점, 인력 충원에 대해 인사담당관과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근무 여건 개선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인센티브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조직 안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5쪽, 5번입니다. 안심귀가 서비스 앱(app)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지적에 대해서는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시 산하 민원 부서에 배포하고, 청주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홍보 동영상을 학교 안전교육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청주시 유튜브(YouTube) 채널과 버스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안심귀가 서비스 앱 이용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시시티브이에 대한 중장기 교체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교체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제가 어려운 노후 카메라 가운데 교체가 시급한 약 100대를 2026년에 우선 교체할 예정이며,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시시티브이 중장기 교체계획을 수립하고 노후 장비를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치경찰위원회 지원 사업과 정부 공모 사업 등을 활용하여 사업 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서 57쪽, 하천방재과 소관 입니다. 56쪽, 1번입니다. 대규모 재해예방 사업의 연차별 공정 및 집행계획을 재점검하고 조정하여 명시이월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요 시책 사업 추진 점검, 신속집행 및 소비투자 집행계획 제출 등을 통해 사업 추진실적과 공정률, 예산집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별ㆍ연차별 공정 및 집행계획을 재점검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명시이월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6쪽, 2번입니다. 무심천 공중화장실의 수세식 전환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심천 내 재래식 화장실은 상ㆍ하수도 인입이 어려운 위치가 많아 물탱크를 설치하여 수세식 형태로 단계적으로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3개소, 2025년에 5개소를 교체하였으며, 금년에 6개소를 추가 교체하여 총 14개소 모두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57쪽, 3번입니다. 하천 부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유휴부지 재원화 방안 마련 지적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하는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라 해당 필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시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유휴부지를 관리하고 변상금 부과ㆍ대부, 매각 등을 통해 재산 활용과 재원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재난안전실 소관 질의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먼저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재난안전 관리의 어려움도 이해하고 또 인력 관리의 어려움, 부족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몇 가지만 집중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하천방재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보고에는 굳이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무심천ㆍ미호강 친수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26년도 시작하면서 한 번쯤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하여튼 미호강 친수공간 조성 사업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결국 많이도 말씀드렸지만 북부권 시민분들의 열망이 그대로이고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발맞춰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결국 지적도 드렸다시피 화장실뿐인 미호강 친수공간 조성 사업 이후에 결국 보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제시해 주신 게 전망대 산책길이나 데크(deck)길 조성 이런 거 얘기는 해주셨는데 언제 하실 겁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하천방재과장 김순섭입니다. 지금 미호강과 무심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노을전망대는 설계비를 우선 투ㆍ융자심사를 통과했고요. 설계비를 우선 반영해서 타 지역의 벤치마킹도 지금 현재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되면 설계를 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랜드마크로 쓸 수 있게끔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구축 목표이신 거죠? 완공 목표가 언제입니까?

 ’28년까지는 완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8년. 그러면 전망대 인근에 저변 시설이나 관련 인프라도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전망대만 하게 되면 어색한 부분이 있을 텐데.

 하천방재과장 김순섭입니다. 전망대만으로는 시설물을 계속 이용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북토성이라든지 미호강의 역사생태공원 수변공원이 지금 현재 일부는 조성돼 있는데 그거와 연계한 그리고 피크닉을 즐길 수 있게끔 휴식 쉼터를 추가로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휴식 쉼터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하고, 특히 주민분들이 요구하시는 부분들 되게 비슷합니다. 데크길, 화장실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요구하시는 것들이 지당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부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다시 한번 강조드려야 되는 이유가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충북 타운홀 미팅도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갔다 올 수 있었는데 거기서도 직접 대통령이나 장ㆍ차관들이 집중적으로 얘기하신 것이 ‘오창에서 오송 북부권 벨트 이런 것들 산업화 확실하게 챙기겠다. 그것이 중부권 발전전략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관련 전문가분들이나 오셔서 얘기하시는 게 ‘산업화 이면에 결국 생활 인프라도 갖춰져야 된다.’ 얘기가 실질적으로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아쉽게도 무심천을 위주로 신경 쓰다가 늦긴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속히 보완해야 된다는 이런 공감대는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28년도 몇 월입니까?

 말까지는.

 말까지. 하여튼 그런 부분들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관련 계획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시민 눈높이에 맞게 잘 조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각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안전정책과장님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몇 번 강조 드렸던 부분인데요. 저희 GPR 이런 것 그래도 보안계획도 수립해 주시겠다고 실장님도 말씀 주셨고 이런 거 발 빠른 대처 기대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지적드릴 부분은 결국 생존수영입니다. 죄송스럽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생존수영 지원 조례가 ’28년도 여름에 본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과 또 많은 공무원분들과 머리 맞대서 어렵게 마련을 했었던 거로 아마 전달을 받으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계속 추진을 했었고 과거에 전임 과장님도 계셨지만 ’25년도에는 반드시 하겠다고 답변도 여러 번 주셔서 사실 의회에서 믿고 기다렸다가 결국 관철이 안 됐고 못 하다가 또 최근에는 선거법 때문에 위반 소지가 있어서 못 하겠다 답변까지 온 겁니다. 결국 올해도 여름철 맞이하기 전에 그럼 시민 대상의 생존수영 수업 없이 또 여름철을 맞이하게 됐는데 해도 해도 너무한 상황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김응민입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생존수영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하기 위해서 청주실내수영장 관리자하고도 협의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협의 절차를 거치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존수영 실시계획까지 수립한 상태에서 선거가 다가오다 보니까 저희가 혹여나 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답변이 선거에 임박해서 무료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할 소지가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시행을 하고 싶은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거가 지나면 바로 생존수영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실시하는 거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국 답변 주신 부분도 그렇고 팀장님도 보고는 중간에 몇 번 주셨습니다. 결국 아예 노력 안 한 건 아니지만 상당히 아쉽게도 관철을 못 한 것이고 이해를 못 한 것이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는 이게 상시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선거철이라고 중단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선관위 입장에서 결국 준비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임박해서 이런 선심성 사업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지적했을 때 준비했을 때 발 맞춰서 했었으면 그런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상당히 아쉬운 말씀 드리겠고요. 그럼 말씀 주신 것처럼 골든타임 상당히 아쉽게 놓쳤지만 그러면 선거 끝나고 즉시 시행할 수 있습니까? 선거 끝나고 즉시 시행할 수 있습니까?

 예, 바로 저희가 그 문제는 검토를 해 가지고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몇 날 며칠 자로 시행하는 것이 문제없는지 사전적으로 잘 검토를 받으셔 가지고 선거는 6월 3일이면 끝나고 그때라도 시범 사업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름철 이전에 어떤 분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준비해 오신 의미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관철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생존수영하고 선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좀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저희가 생존수영 계획을 세워 가지고…….

 생존수영이 선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이게 무료로 하다 보니까 선관위에서는 답변을 그렇게 저희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관위 답변을 또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생존수영이 사람이 물 속에서 살고 죽는 생존수영하고 선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상관이 있겠어요, 김 과장님? 생존수영이 선거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뭐예요? 여름에 하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선거할 때 생존수영에 무슨 관련성이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생존수영을 그래 지금 몇 년도에 조례 해 갖고……. 생존수영이 저번 본예산에 예산 책정하지 않았나요?

 저희가 예산은 별도로 세우지는 않고요. 저희가 기존에…….

 김 과장님, 정재우 의원님이 조례 해 갖고 생존수영 한 게 몇 년 전인데 예산 세우지 않았……. 확대 시범 간다고 했잖아요? 시범 가고 확대하는 거야 선거하고 생존수영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답변이 그렇게 와 가지고 저희도…….

 무슨 답변이 와요? 생존수영이 선거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뭐가……. 그거 한번 읽어 보세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온 답변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생존수영이 선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거하고 핵심만 읽어 보셔 봐요, 한번.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 또는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근거 없이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생존수영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 113조 또는 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수영이 지금 읽으신 거 보면 생존수영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가 없을 시 그 핵심이 조례가 없이 생존수영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만 그 조례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조례까지 다 보내 줬습니다.

 핵심이 관련 근거 조례가 있는데 뭐가 선거하고 관련돼요, 그게?

 저희가 선관위에도 조례로 다 보내 줘 가지고 검토를 받았는데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읽으신 게 관련 조례가 없을 시에는 문제가 되지만 관련 조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선관위에서 판단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금방 읽으신 게 그거 아니에요? 관련 조례가 없을 시에는 문제가 되지만 지금 생존수영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읽으신 게……. 김 과장님, 갖고 오셔 봐요.   (관련 자료를 건네 받은 후)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조례를 이렇게 명시해 가지고 보내 줬는데 선관위에서는 부정적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 없이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생존수영을 지원하는 경우 저기인데 지방자치단체에 근거 있는 생존수영 조례가 있잖아요.

 네. 저희도 그렇게 보고서 선관위하고 협의했는데 선관위에 전화상으로 답변 받았을 때는 저촉 소지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 가지고 저희가 문서를 받은 거거든요.

 이거는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거는요.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금 많은 데 생존수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요구하는 거는 생존수영 비용을 무료로 주느냐, 비용을 받느냐 이 차이의 문제인데…….

 저희가 무료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님, 재난안전실장 연응모입니다.

 무료로 했을 때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청주시에서 생존수영을 무료로 했을 때 특히 가장 큰 게 청주시장에 관련된 거예요. 청주시장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 한번 별도로……. 이거 좀 갖고 가요. 봅시다, 이건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생존수영을 많이 실시하고 있고 그런 저기에 여기에 무료냐, 유료냐 문제점에 그런 사항이 걸려 있는 상황인데 생존수영 같은 경우도 벌써 안전정책과장 김 과장님, 언제적 얘기예요, 생존수영 조례가? 이런 거를 미리미리 검토해 갖고 실시하고 준비하고 해야지 지금 선거철 다가와 갖고 그러면……. 그러면 선관위에서 만약에 무료로 제공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데 유료 문제는 한번 고민해 볼 문제지. 대개 보면 거의 다 무료로 할 걸요, 생존수영을 시민들을 위해서?

 현재 무료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로 하고 있어요. 그런 거에 조례를 제정한 건데 하여간 이거는 한번 더 보고. 연응모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예, 재난안전실장 연응모입니다. 조례를 선관위에서도 검토했는데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가 없는 상태에서 무료로 지원을 하게 되면 선거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범위나 대상을 명확히 해서 무료로 지원하면 되는데 조례에 명확한 대상과 범위가 없다. 그래서 무료로 하게 되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래서 선관위에서는 그렇게 약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럼 유료로 하면 상관이 없고, 그런 문제도 걸리고. 금방 말씀하신 대상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찌 됐든 간에 시일이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김 과장님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지금 벌써 조례 제정이 몇 년도에 된 거예요? 김 과장님 오기 전에 이 조례 제정된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김 과장님 여기 온 지가 벌써 몇 년이에요? 그런 거를 일찍 검토하고 준비해서 시행되고 위원회가 마무리 단계에 그런 걸 일찍 검토해 갖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인가 검토해 갖고 이런 걸 일찍 해야지,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선거도 임박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그렇다고 우리 조례가 잘못되고 금방 말씀한 대상 취약계층은 무료로 주고, 일반 시민들은 유료로 주고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조례에 그런 거를 검토하고 저기는 좀 일찍 했어야죠, 관련 부서에서. 김응민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항상 회의하다 보면 과거에 한 것 갖고 계속 매듭을 못 짓고……. 물론 행정이 검토하고 이어갈 그런 게 시간이 많지만 매듭 지을 거는 매듭짓고 가고 그렇게 가셔야죠.

 예, 앞으로는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보면 질의하고 나면 1년 후에도 위원들이 똑같은 질의 하는 것 같고, 이야기하고. 여기 정태훈 위원님도 과거 3년 전에 이야기한 거 또 얘기하고. 그런 것들은 깔끔하게 행정이 매듭을 지을 건 매듭을 짓고 가야죠. 왜 이렇게 미적미적하고……. 안 될 거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러나 다른 시도도 다 하고 있고 하는 거에 가능하니까 우리도 조례를 검토해서 가는 거고 또 위원님들이 요구 사항 같은 것도 이야기하는 거죠, 빨리 갈 거는. 그게 안전에 연관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존수영 같은 경우도. 그것도 시민의 안전과 연관돼 있지만 일반 시민들 생존수영 다 잘할 것 같지만 물 속에 들어가면 생존수영 자체를 못 하는 분 많아요. 수영 못 하는 분 많아, 김 과장님. 그런 거를 시민들한테 기회를 주고. 또 청주시는 실내체육센터가 지금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잖아. 이런 데에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생존수영 수영장을……. 과거 사직동에 실내수영장 한 군데만 있었다가 지금 각 구별로 한 군데, 두 군데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시민들을 위해서 생존수영을 가르쳐 주면 얼마나 좋아요. 생존수영하고 또 일반 수영하고 차이점이 있어. 저도 마찬가지지만 젊었을 때 20대 생존수영 조금 배우다 말았어요. 그러면 그런 거를 시민들을 위해서 매듭 지을 건 매듭 짓고 빨리 가고 그래야지. 그거 몇 년씩 미적미적하고 위원회도 정리……. 이거 제가 두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 과장님한테. 그럴 경우에 서로 간에 앞으로도 그런 거는 깊이 생각을 해서 우리가 매듭지을 건 매듭짓고, 할 수 있는 건 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그런 걸 항상 손에 쥐고 계속 그냥 1년, 2년 가니까 맨날 회의할 때마다 과거 일 갖고 되느니 마느니 항상 그런 서로 간에 불신,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행태는 그런 행정은 결코 올바르지 않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전정책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차량 관련해서 지금 보면 이번에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우리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자율방범대 분들에게 사기를 진작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고, 그쪽에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차량에 경광등을 해서 주민들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경각심, 지금은 지나가도 이렇게 보면 별로 의식을 안 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 한 대에 지금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43개 읍ㆍ면ㆍ동에 설치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그거에 대해서 민원을 듣거나 권유를 받거나 하신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응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율방범대 차량 경광등 사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나오고는 있는데 자율방범 업무가 솔직히 보면 도에 사무가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가 확보돼서 시비하고 매칭(matching)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지금 청주시만 지원해 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도 어차피 청주시는 다른 시군하고 다르게 사업 범위가 저희가 2배가 넘습니다. 충주보다도 저희가 2배가 넘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율방법대 지금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합쳐 보면 총예산 지원액이 10억 정도를 현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도비가 확보될 수 있게끔 노력은 현재 하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도비가 매칭 돼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앞으로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예, 지속적으로 도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좀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서 지속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서 도비가 확보될 수 있게끔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당 하면 어느 정도 파악하신 게 있나요, 한 대당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저희가 정확히 산출은 안 해봤는데 한 100여만 원 이상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 넘습니까, 저기 하는 데?

 예,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많네. 그래도 43개 정도면 100만 원씩 한 5,000만 원 안쪽에서 다 해결될 것 같긴 한데. 이분들이 그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율방범대 경광등 그거 지금 샘플로 실시하고 있지 않나요, 김 과장님?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 과장님, 우리도 위원회 정리하는데 그 문제도 빨리 매듭을 지어요. 제 마음속의 생각은 그것도 지금 샘플로 구별로 한 군데 하고 그리고 나서 확대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답변 말씀하신 거 그것도 마무리를 지어요. 항상 얘기할 때 ‘도에서 예산 나오고 국가에서 예산 나오면 하겠다.’ 좋은 답변일 수도 있지만 지금 몇 번 얘기하는 거고 또 간담회 통해서도 몇 번 얘기하는 거고 정리를 하고……. 국가에서 돈/예산이 안 나오고 도에서 안 나오면 그것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면 우리가 하는 거고. 그것도 지금 벌써 나온 지가 한참 된 얘기야, 그것도. 1년 넘었어요. 정리 좀 부탁드려요. 다음에 말할 수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율방범대 문제 그것도 정리를 하십사……. 우리가 그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청주시의 여건이 충분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시티브이 그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청주시. 자율방범대 그 뒷면에는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만 정리할 거니까 정리를 하셔 갖고 충청북도 도 예산 내려오면 하시고, 안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 시시티브이도 마찬가지고 국비 신청, 도비 신청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가고 그 정도 청주시의 능력, 여력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정리를 그것도 빨리 부탁드려요, 김 과장님.   (김태순 위원 거수) 다음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그러죠?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지적보다 대안 이런 걸 주로 질의를 많이 드리는데 재난안전 부서가 기피 부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행안부 같은 데서는 전문안전관이라는 이런 칭호까지도 재난부서에 장기 근무하는 사람들 사기진작을 해주고 또 타 지자체 이런 데 보면 전남 같은 데서는 무조건 S등급을 하도록 한다든지 경기도 같은 데는 희망보직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많이 조정을 했는데 지금 열거했던 타 지자체보다 어떻습니까? 우리 재난부서, 그러니까 우대라고 할까요? 어떻게 기피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가 특별히 하고 있는 게 뭐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응민입니다. 청주시에서 재난관리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진작 대책으로 저희가 재난관리 직원들에 대한 가점을 현재 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또 재난관리수당이라고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아쉬운 거는 매년 시정평가를 청주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안전정책과하고 재난대응과, 하천방재과 이렇게 있는데 저희 안전정책과는 올해 S등급을 받았는데요. 재난대응과하고 하천방재과는 B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데서는 S등급을 우선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재난대응과도 가능한 한 그렇게 하고 또 2년 후 근무하고 나서 희망보직을 우선적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사기진작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여기서 결정할 일이 아닌 거고 인사기획 부서에서 할 거지만 지금 실태를 물어본 거거든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시시티브이에 정태훈 위원님이 물론 지적하셨지만 저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교체를 못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 밀려 갖고. 지금 몇 만 화소입니까, 보통? 200만 화소로 지금 스마트형으로 바꾸는 추세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의 노후된 게 많은데. 그래서 서울시 같은 데서는 올해 전면적으로 200만 화소로 올렸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했느냐 하면 40만 내지 130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신규 하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하는 거로 했거든요. 그것도 아이디어가 좋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면 우선 신규 100대보다도 기존 몇천 대 지금 노후된 게 있잖아요. 6년 이상이면 노후로 보고 있죠? 그래서 저는 화소를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한 적이 있으십니까, 연구한 적이?

 예, 재난대응과장 류권상입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는 거는 한 500만 화소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예, 500만 화소. 300만 해도 괜찮아요.

 예. 기존에는 한 200만 화소였는데 지금 500만까지 상향이 좀 된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시시티브이도 그렇게 화소수를 업그레이드해서 쓸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검토해 봐서…….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서울은 그렇게 했더라고요. 더 했으면 좋겠는데 200만 화소 이상으로 해놨기 때문에 사고 났을 때 식별 그런 게 200만 화소만 해도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300만도 괜찮은데 500만 원이면 너무 좋은 거고. 그래서 우선 업그레이드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시면 기존 예산 갖고……. 뭐 추경에서도 업그레이드한다고 그렇게 하면 예산을 승인받기가 더 쉽지 않을까 그런 대안을 제시해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은데 우리 청주시는 자율방범대가 그래도 다른 지자체들보다 운영비, 차량유지비, 보험료 그런 걸 가능한 자율방범대 정산하는 데 편의를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번에 인상도 해줬고. 그래서 좋은데 그분들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건 저는 얼마든지…….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주 풀예산으로 과 운영비마냥 그런데 그게 행안부 무슨 지침 이런 게 보조금 관련 지침에 걸림돌이 돼 갖고 잘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산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그런 민원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안위 위원님들께서 자율방범대 운영경비에 대해서 범위를 타이트(tight) 하게 하지 말고 완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찾아 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 자율방범대 담당자들하고 우리 시하고 소통을 해 가지고 간담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해서 결론이 도출된 게 차량운영비 같은 경우는 원래 저희가 유류비하고 오일만 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규정을 없애고 차량을 수리할 수 있는 비용으로도 쓸 수 있게끔 완화를 시켜 준 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운영비를 저희가 당초에는 20만 원 정도 줬었는데 그거를 22만 원까지 이렇게 상향을 시켜 줬습니다. 또 하나는 보험료가 원래는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 이렇게 예상했었는데 100만 원까지 안 들어간다고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차량보험료가 들어갈 수 있는 85만 원 정도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운영비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해주셔 가지고 개선을 많이 완료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하여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원해 주면 좋고. 우리 조례에 대해서도 이걸 할 수 있게끔 지금 돼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자율방범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현재 마련돼 있습니다.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융통성 있게, 사실상 저는 그분들이 봉사하고 그러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전남 같은 데서는 카드를 줘 갖고 유류비라든지 이런 운영비가 나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후불로 정산하는 거로 그런 형태도 오히려 좋거든요. 요즘 카드를 줬다고 그래 갖고 얼마 범위 내에서 쓰도록 예산을 책정해 줘 갖고 그 사람들이 자율방법대에서 자율적으로 쓰게 되면 그것도 공금횡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릴랙스(relax) 하게, 그분들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사무장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정산이 어려워 갖고 그런 고충을 많이 토로하거든요. 그래서 카드로 타 지자체 한번 알아보세요. 저도 서치(search) 해보니까 타 지자체 같은 데서는 카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후불 정산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개선을 하면 아마 좋아할 겁니다, 그 자율방범대 봉사하는 사람들도.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타 지자체 사례를 한번 연구해서 개선 방안이 향후에도 있으면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 아파트가 3,599세대예요. 그래서 지금 사모2지구 재개발 때문에 메인(main) 도로를 막고 왼쪽으로 우회보행로 주민ㆍ학생 통학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작년 11월부터 공사가 들어갔는데 3개월 만에 시시티브이랑 가로등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제가 가 봤더니 껌껌해 갖고 어두워서 무서워서 못 다닐 정도예요. 이게 말이야 현장을 나와 봤는지 내가 구청에……. 저도 내일 5분발언을 통해서 건축 행정의 뒷북 행정에 대해서 질타를 하겠지만 시시티브이 여기 부서시니까 저녁이라도 한번 가 보셔 갖고, 한 7∼8시면 여기 무서워서 못 다닐 정도거든. 더구나 학생들이 다닌다는 건 우리도 위협을 느끼는데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전혀 와서……. 지금 5개월 됐는데도 그렇게 무던한 거예요, 주민들도. 그렇게 수차례 건의를 했어도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한번 시시티브이 관련 우리 과장님이 구청이랑 얘기해 갖고 저녁에 한 번 가 갖고 이거 안 되겠구나……. 조도고 뭐고 더 추가로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가로등도 어두워 갖고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재난대응과장 류권상입니다. 시시티브이는 저희가 하고 있지만 거기 같은 경우에는 철거가 되고 지금 개발하는 데 거기서 저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청하고 한번 지역순찰을 해서 가로등이라든가 시시티브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만 조치해 주면……. 안전사고 우려가 되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철 위원 거수) 다음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허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어제 대전 문평동 안전공업사에 자동차부품회사 자동차부품을 만드는 공장에 대형 참사 화재가 발생됐습니다. 칠십네 분의 사상자 그중에 열네 분의 고인이 되신 분들이 있어서 자리를 빌려 고인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연응모 실장님, 뉴스 보셨죠?

 예, 재난안전실장 연응모입니다. 예, 봤습니다.

 재난안전실에 실장님을 포함해서 총 몇 분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죠? 우리 직원분들이 몇 분이신가요?   (관계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예, 66명입니다.

 실장님이 직원이 몇 분인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재난안전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청주시민들의 안전이 달려 있습니다. 책임감과 무거움을 주기 위한 질의가 아닙니다. 그만큼의 일에 대한 중요성, 무게감이 있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취약계층에 관련돼서는 국가가 몇 군데 지정하고 있는 건지 대략 알고 계신가요, 취약계층이라 함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재난안전실장 연응모입니다. 이동약자, 생활이나 활동에 불편한 사람들을 재난 취약 약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본 위원이 질의해서 알고는 계시지만 답변을 하시려고 하니까 바로 안 나오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초수급을 포함해 가지고 차상위, 장애인, 노인 독거 또 한부모, 저소득층, 다문화 이렇게 국가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돌봄서비스, 일자리 지원까지도 청주시에서 행정을 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부 행정 중심이 아닌 현장 중심을 갖다가 너무 안 챙기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예, 재난안전실장 연응모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내부적으로 현장에 대해서 열심히 파악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100프로 다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은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는 하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열심히 재난안전을 위해서 현장 중심으로 지금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난안전실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자료 51페이지ㆍ52페이지를 봐도 취약계층 처리 요구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취약계층에 얼마만큼 국가나 아니면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어제 이 대전의 화재 참사를 보면서 결국 실종된 열네 분이 다 사망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 탈출구가 없어서 예방 차원에서 이런 가장 기본적인 예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큰 사고가 났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기간은 아닙니다만 2년 동안 후반기에 들어와서 재난안전실이 신규 부서로 생기고 그 이후에도 여러 사항에 대한 안건을 올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입법을 통해 가지고 행정을 들여다보고 시민의 안전과 취약계층에 대한 좀 더 집요하다기보다는 그 뜻을 안고 재난안전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연속적인 사업을 진행하길 바라고. 결국 뭐냐. ‘되는 게 없다.’ ‘참 안 한다.’ ‘시장, 부시장이 틀림없이 그걸 지시하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입법하는 의미가 뭘까. 여러분들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 비롯해서 40여 명의 의원분들도 시민의 대변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결국 다 똑같은 질의 내용입니다. 일에 대한 순서를 뭐가 중요한지를 아셔야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사무감사 내용 이게 도대체 언제적 사무감사 내용입니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갑시다. 이건 아니죠. 1에서 10이 있으면 순번이 있듯이 1에 대한 결과물도 정리를 할 건 정리하고 가야 되죠. 과장님들 세 분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만 김응민 과장님부터 한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응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서 올해는 한번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저희가 읍ㆍ면ㆍ동하고도 열심히 협업해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재난대응과장 류권상입니다. 어떠한 사건ㆍ사고가 발생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저희들도 겨울철을 지나 조금 있으면 우기철을 대비해서 재해ㆍ재난 대책을 수립하는데요. 저희가 취약계층이라든가 재해위험지역에 계신 분들 위주로 해서 사전에 점검과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네, 하천방재과장 김순섭입니다. 우선 재해 예방에 대해서 힘을 쓸 거고요. 우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최우선으로 열정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끝으로 본 위원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십니다. 우리 공무원분들 행정 하시느라고 고생 많은 거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중심 행정도 꼭 필요하다. 밖을 내다보시고 뭐가 아쉬운지 뭐가 급한 건지 이런 부분도 행정을 하시면서 바라보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그럼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섭 과장님!

 네, 하천방재과장 김순섭입니다.

 하천방재과장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죠?

 이제 3개월 됐습니다.

 파악해 봤는데 하천방재과는 간부 모시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거기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연응모 실장님, 실에 간부 모시는 날 없죠? 있으세요?

 예, 재난안전실장 연응모입니다. 없습니다.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실장님, 과장님, 뒤에 팀장님! 팀장님 되기까지의 간부 모시는 날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위원회 전 부서에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팀장님이나 과장님들 억울한 면이 있겠지만 ‘왜 나는 간부 모시는 날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는 그걸 못 받느냐.’ 이러한 억울한 면도 있는데 간부 모시는 날 공직문화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버려 주셔야 됩니다. 꼭 좀 부탁말씀 드리고. 공직문화가 왜 하천방재과장님을 집어서 말씀드렸느냐. 그 부서가 기술직이 많아요. 지금 현 정부의 7대 비정상화의 정상화 중에서 하나가 공직부패가 그러한 것들과 연관성이 있으니까 공직문화를 우리 간부들께서, 특히 뒤에 팀장님! 그런 간부 모시는 날 과감하게 없애야 됩니다. 그거를 받으시려고 그러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고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그러한 문화는 과감하게 없애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많은 위원들이나 저나 여러분들한테 요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꼭 안전에 관한 것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없지 않아 그런 이야기를 한 거를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안전은 어디에 이렇게 표시되고……. 이게 불의의 사고로 이어지지, 안전은 항상 우리가 예방해야 된다는 것을 꼭 그런 의미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질의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큰 뜻에서 이해해 주시고 항상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구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행정안전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당구 소관 지적사항은 총 101건으로 완료 18건, 추진 중 83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에서 61쪽,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1번,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친환경 제설재 구매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는 구매품목의 다변화를 검토하여 법정 구매비율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 제설재는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구매 비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번, 팀 편성 시 균형 있는 인사 배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특정 직급에 편중되지 않도록 인사 단계부터 직급 간 균형을 검토 후 배치하여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3번, 민방위 대피시설 재점검 및 주민 홍보 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별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 동네 대피소 알리기 등 온ㆍ오프라인 생활 밀착형 홍보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대피시설 표지판을 시야 방해요소가 없는 위치에 설치하여 재난 상황 시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습니다. 4번, 콘텐츠 우수사례 공유 및 인센티브 제공 검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우수 숏폼(shortform) 홍보 사례를 각 부서에 공유하였으며, 읍ㆍ면ㆍ동의 다양한 활동이 인스타그램 등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해 생동감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읍ㆍ면ㆍ동 인센티브 제공 방안은 담당 업무 부서와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번, 수의계약 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특정업체 편중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청주시 계약사무 처리 지침｣상의 건수와 금액 제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많은 업체에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6번, 무인민원발급기 점검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 개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청사 및 외부 기관에 설치된 기기의 작동 상태와 점자패드 등 장애인편의시설을 전수 점검하여 파손 부위에 대한 수리를 완료하였으며, 민원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읍ㆍ면ㆍ동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7번, 청사 내 점자안내판 및 안내지도의 표기 오류 정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전수 점검결과 조치가 필요한 일부 시설물은 3월 현재 모두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표기 오류나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읍ㆍ면ㆍ동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8번, 정보공개 결정 시 공개 여부 검토 철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부분공개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공개 가능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비공개 결정 시에는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는 등 주민의 알 권리와 제도의 취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8쪽에서 116쪽, 읍ㆍ면ㆍ동 소관 입니다. 3번, 이ㆍ통장 위촉 시 실제 거주 주민 선발 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청주시 이장ㆍ통장ㆍ반장 위촉 및 위촉해제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통ㆍ리의 거주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주소지 관련 서류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실제 거주 여부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번, 자원봉사자 친절 소통 역량 강화 및 교육 관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자원봉사자 선발 시 친절과 소통 역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선발된 자원봉사자에게 정기적인 친절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번, 이ㆍ통장 위촉 과정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 및 절차 통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공고부터 최종 위촉까지 전 과정에서 관련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무 부서의 지침 및 규칙 정비 시 해당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6번, 저연차 공무원의 적정한 업무 배분 및 조직 적응 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수행 능력을 고려해 업무를 배분하고 부서 내 멘토링(mentoring) 등을 통해 조직 적응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청과 구청의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여 직무 만족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7번, 동절기 대비 안전 취약계층 보호체계 구축 운영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동절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고위험군 안부 확인, 후원물품 연계 등 겨울철 취약계층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에 힘쓰고 지역 내 유관단체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종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철 구청장님, 특이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라.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그렇죠? 없죠? 구청장님 세 분도 다 공통사항이죠, 그죠? 뭐 특별히 보고할 사항 없는 것 같은데, 구청이 다 똑같은데. 그죠? 없죠? 그래요. 특이사항이 있고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질의 사항 속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 김종선 구청장이 다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다 공통사항 같아요. 그거로 보고는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님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질의하시고 마무리하는 거로 하시죠.

 질의할 거 없습니다.

 없으세요? 네, 그래요. 다음은 남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사항은 아니고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다 잘 알고 계시는 거라서 제가 우리 구청장님들께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가 특별법으로 오래 전에 제가 연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우리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경쟁했을 때 경쟁력이 안 되니까 국가기관에서 어쨌든 일정 비율의 금액을 구매해 줘서 우리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데 그나마 어쨌든 최소한의 생활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제로 법을 만들게 됐습니다.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들 지금 잘해 주시고 여기도 보면 법정 비율 이상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그런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이 어쨌든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조금만 생각해 주시면 어쨌든 배려……. 이거는 과하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1프로인데 그러면 이거에서 조금만 어쨌든 더 구매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우리 청주시 내에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생산하는 기관이 15개에 한 500명이 넘게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500명 넘는 장애인들이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생활하는 데 훨씬 윤택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들이 지금까지도 신경을 많이 써 주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지정해서 질의를 하라고 그러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순 위원입니다. 제가 2024년 11월 2일에 수의계약 문제점을 청주시 수의계약 특정업체 편중 독식 해 갖고서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또 가족경영 법인 쪼개기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해당 회계과에서는 수원 같은 데 선진지 시찰도 갔다 오고 또 오늘 관련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가 있나 제가 자료를 받았더니 시정이 거의 됐더라고요, 몇 개 업체만 제외하고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본청 회계과에서 컨트롤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는데 통제 시스템이 아직도 구축이 안 돼 있고 문화산업단지라든지 구청은 회계과한테 지금 보고를 받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특정업체 편중을 불식시키는가 한말씀 해주실래요, 구청장님? 우리 상당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서원구는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일감 몰아주기 건이라든지 지침을 벗어난 건 어느 정도 되고. 한말씀 해주실래요?

 네,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저희 상당구는 계약사무 처리 지침에 의해서 어쨌든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초과된 건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더해서 저희는 한 500만 원 이상을 어쨌든 한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전문 공사라든가 그런 업체는 다양한 업체에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통제라면 통제, 관리하기가 용이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설계 용역업체라든가 그런 업체는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1,000만 원 이상 어쨌든 수의계약 상한제를 준수하지만 특수성이 있는 용역업체가 몇 개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청주시의 전체적인 분포현황을 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면ㆍ동에는 지역에 있는 업체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런 면ㆍ동에 있는 특수성 있는 업체 전문 분포 업체를 봐서 계약 업무를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원구청장님!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한 거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니까 다섯 번 이상은 지침 사항에 한 건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침에 의해서 서원구 잘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염창동 구청장님!

 예,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저희 구도 마찬가지로 ｢청주시 계약사무 처리 지침｣에 의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건 이상 준 게 없고요. 특별한 경우는 부득이하게, 예를 들어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같은 게 공사 금액이 작은 게 있습니다. 1,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거는 조금 하더라도 장비가 다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인근 공사하고 묶어서 두세 건 이렇게 묶어서 주는 거 외에는 한 업체에 편중되게 준 사실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저희 구도 마찬가지로 5건 이하로 제한해서 지금 기준을 그렇게 잡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람을 느끼는 건 5분발언을 통해서 그렇게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가족경영 모든 게 이렇게 하는 게 많이 클리어(clear) 해졌고 또 입찰 방식도 많이 개선돼 갖고 보람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 단 아쉬운 건 본청 회계과에서 컨트롤 시스템을 갖춰 갖고서 통제 시스템, 구청이라든지 사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수의계약도 보고만 해주면 회계과에서 지금 컨트롤 하고 지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시스템이 안 됐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산업진흥재단이 특정업체가 눈썰매장이 그 당시에 작년, 재작년에 붕괴가 됐는데도 제한 조치를 12개월에서 6개월로 지어 갖고 편중되도록, 그 당시에 26건에 8억 2,000만 원을 줬다고요. 이런 식으로 특정업체가 독식을 하고, 전문적인 것도 아닌데. 그래서 본청에서 오늘 회계과장도 미팅하면서 앞으로 회계과에서 그걸 보고를 받아야지만 컨트롤이 되는 거지 각자 사업소에 맡기면 되겠느냐, 좀 시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요구 사항을 요망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여하튼 수고하셨고요. 제가 서원구에 특히 우리 아파트가 큰 아파트다 보니까 또 재개발ㆍ재건축 우리 아파트 밑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신민철 구청장님이 굉장히 고생하시거든요. 여러 가지 제가 요구 조건이라든지 민원 사항을 많이 전달할 때마다 즉각즉각 해결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그런데 좀 아쉬운 건 어젯밤에 제가 우회도로 통학로랑 보행로 현장을 가 봤거든요. 아마 저도 무서워서 거기 못 다닐 정도로 조도도 그렇고 시시티브이도 어떻게 됐는지 간격도 그렇고, 그걸 설치할 때도 철거 작업 작년 11월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민원 제기해 갖고 3개월 만에 가로등이랑 시시티브이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밤에 일부러 가 봤더니 컴컴해 갖고 완전히 동굴 들어가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직원을 보내 갖고……. 저녁에는 현장 점검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구를…….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행로 겸 또 우회도로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 그걸 공문을 내려 보냈더라고요, 사직2동을 통해서. 그런데 그걸 주민 편의를 위해서 재개발조합 측에서 요구해서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미리 말이야 공사 전에 우회도로 문제 또 주민들 공청회 여론수렴이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달라는 이런 뒷북 행정이 어디 있나. 참 그게 아쉽거든요. 왜 그 두 가지 안 중에 하나를 수용하라고 공문을 보냈는지,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랑 조금 빗나갔는데 구청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한말씀 해주실래요?

 네,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의 통행로 관련은 엄연히 업무가 기반 시설은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렇지만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서원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그거는 제가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거고요. 공동주택과에서 나간 건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시시티브이는 가 봤습니다, 저도 현장에.

 근데 밤에 안 가 보셨어요?

 예, 밤에는 안 가 봤지만. 그래서 제가 12월 17일에 현장점검을 했는데 어둡다는 소리를 들어서 그때 가로등 8대를 더 추가하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더 어둡다면…….

 제가 사진 찍은 걸 보내 드리면, 그렇게 하고 직원들한테 현장점검 한번 부탁하면 반드시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고생하셨는데 밤까지 철거 작업도 7시∼8시 또는 주말에 거의 방진벽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했거든요. 한 70미터밖에 안 되는데 뒤늦게 지금 옆에 철거하는 건 3층, 2층도 방진막을 쌓을 정도로 지금 행정이 여섯 부서로 이원화돼 있거든요, 여러 가지. 건축디자인과, 공동주택과 또 분진, 소음 그런 건 구청 소관 또 석면은 노동부 소관, 서로 다 책임만 회피하지 주민들 건강이라든지 주민 편의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건 사업 시행인가를 주는 공동주택과에서 주도돼 갖고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행정이 잘못된 거로 지금 삐걱대는 바람에 서로 다 책임 회피하는 바람에 구청장님은 구청장님 나름대로 힘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또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앞으로 거기가 5개 구역으로 철거계획이 있는데 지금 4차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될 때까지 구청에서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은 꼼꼼하게 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문제는 7시∼8시에 하고 있고 주말에 직원들 단속 공무원들 없을 때 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 걸 직원들이 또는 우리 주민들이 사진을 다 찍어 놨거든요. 그러면 행정조치를 제때 하든지. 비산먼지 신고한 지 21일 만에 개선명령을 내린다는 게 이런 뒷북 행정이……. 다 철거하고 나서 개선명령 내려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3,600세대 주민들 여론 때문에 집단시위도 하고 그러는데 민원 제기도 하고 있는데 청주시와 구청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힘을 썼겠지만 주민보다는 조합 측 그런 의혹을 사고 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개 구청장님들 또 간부공무원님들, 직원 여러분들! 일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전에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하면서 대전의 안타까운 화재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 나눴습니다. 무엇보다도 4개 구청에서는 가장 중요한 취약계층에 관련돼서 무엇보다도 더 많은 신경을 써 줘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결국 행정 중심 자체가 현장 중심으로 많이 뛸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취약계층의 생계 또 주거ㆍ의료ㆍ교육 또 돌봄서비스, 일자리 지원 등등의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4개 구청장님들께서는 읍ㆍ면ㆍ동장님들에게 보고를 주기별로 받으셔서 정말로 그 지역의 어려운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없는지를 철저하게 관리ㆍ보호해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공무원분들이 해야 할 일이고 저희 정치인들이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를 일시적으로 현장을 돌아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분의 구청장님들 다 열심히 지역, 지역을 다니시면서 살피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미치는 부분이 많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솔선수범, 우리 공무원들이 손발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위원장님, 잠깐만 할게요.

 예, 임은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질의하세요.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상당구청장님, 작년 10월ㆍ11월에 혼인신고 누락된 거 신고했는데 원본이 분실돼 가지고 누락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해결됐나요?

 네,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담당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은데, 민원과.

 과장님이 부재 중이고요. 혼인신고는 된 겁니다. 혼인신고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혼인신고 서류를 처음에…….

 그건 차후고.

 차후에. 그러니까 기존 서류를 찾지 못했다는 민원이었었는데…….

 아니, 그래서 그 분실한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요청하는 대로 했나요? 실수에 대해서 인정도 하고 사과도 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은 공문을 통해서 그분한테 발송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려하는 거는 기존에 혼인신고에 대한 정보유출로 인해서 피해에 대한 확약서를 해달라는 건데 확약서까지는 저희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아, 그걸 요청을 하셨어요, 확약서 해달라고?

 예, 예. 그거 외에는 통보는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요청한 것 중에 가장 큰 게 확약서를 해달라는 거였어요? 일단 이따가 좀 더 저하고 말씀 잠깐 나누고 가셔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구청장님, 모 기관장이 이야기하는데 이 자리가 그 이야기 할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행감의 마지막 처리결과라고 보는데 다른 지역에서 전입신고 할 때 우리 청주시는 구청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라도 이렇게 주는 거 없나요? 없죠?

 전입신고 할 때는 없고 혼인신고 할 때는 답례품 같은 건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전입해 왔을 때 우리 지역에서 주는 게 있나요?

 인구 증가 시책으로 하는 군 단위는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보면 전입신고는 다 읍ㆍ면ㆍ동에서 하니까 읍ㆍ면ㆍ동에 혹시 뒤에 동장님으로 계실 때 전입신고 할 때 무슨 선물 주는 거 있나요? 없죠? 모 기관장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자기가 많은 지역을 돌아다녀 봤는데 많이 주는데 청주시는 인구가 많아서 안 주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래서 한번 언뜻 생각이 나서 질의드렸는데 구청장님들도 한번 전입할 때 쓰레기봉투라든지 아니면 ‘전입을 축하합니다.’ 해 갖고 주는 거, 특히 외지에서 왔을 때 전입했을 때 한번 이거는 구청장님 입장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고민할 사항이고, 어쨌든 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부서에 제가 요구하고 이야기한 건데 황명숙 과장님, 상당구는 간부 모시는 날이 있나요?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황명숙입니다. 간부 모시는 날은 없습니다.

 권선미 과장님도 없다고 그러겠지. 간부 모시는 날이 있나요?

 저희들도 없습니다.

 뒤에 다 질의해도 그렇고. 여러분들, 간부 모시는 날 여기 뒤에 보면 구청장, 과장, 팀장 오기까지 어려운 역경이라고 고난이라고까지는 그렇지 않지만 열심히 하셔서 오셨는데 나는 간부 모시는 날을 해줬는데 내가 되고 나니 없애라 그러니……. 강현정 과장님, 그렇잖아요? 혹시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간부 모시는 날 우리 청주시의 조직문화를 혹시 각 구청별로 돌아가서 읍ㆍ면ㆍ동도 마찬가지고 그런 문화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고 없애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잘 알고 있는 공직부패와 연관되니까 여러분들은 좀 억울하고 내가 7급 때 했는데 여러분들은 하고 나서 그걸 없애라 그래서 그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공직문화는 간부들이 만들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건 위에서 해줘야 되니까 여러분들, 혹시 구청별로 돌아가면 특히 행정지원과장님들은 각 읍ㆍ면ㆍ동까지 그런 것이 없도록 조치를 꼭 좀……. 그런 것들이 충북 지자체 언론에 났던 것도 실질적으로 올해 해당돼서 그게 터지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과거의 일이 논란과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발생하면 그것이 또 언론화 되고 그러면 조직문화는 안 좋으니까 없앨 건 과감하게 없애 주시기를 구청장님, 과장님, 팀장님에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워낙 제가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올해 선거 해거든요. 가장 현장에서 밀접한 분들이 여기 계시는 구청장님, 과장님, 읍ㆍ면ㆍ동장이니까요. 꼭 조심한다기보다는 정당하게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거에 신경 써 갖고 저희들도 위원회가 다음에 추경 한 번 있지만 곧 마무리 단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마무리를 잘하고 또 시장이 누가 되든 간에 특히 여기 구청장님, 과장님들은 새로운 시장하고 새로운 4년을 준비해야 되니까 우리가 청주시를 새롭게 하나씩 하나씩 바꿔 가다 보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청주가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김태순 위원 거수)

 1분만……. 1분도 안 걸려요.

 예, 질의하십시오.

 네, 김태순입니다. 수의계약 관련 제가 본청 건은 2025년도 수의계약 현황 분석 및 2026년도 개선계획을 보고 했는데 회계 담당자들한테 말씀드려 갖고 2025년도 수의계약 현황이랑 수의계약 상한제 현황이랑 또 만약에 편중됐으면 수의계약 편중 사유를 분석해 갖고 저한테 자료를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