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제207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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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습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 노인청소년과부터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감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그동안 서류감사 사항을 토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문점이나 지적사항들이 적시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정확한 근거에 의한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결식아동 지원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결식아동이 1,360명이 있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우리 구에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결식아동은 아동들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많은 이유가,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많던데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우리 관악구는 타 구에 비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 숫자가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이상철위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보호자가 장애인인 가정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도시락이나 일반음식점, 사회복지관을 포함해서 97개가 있는데요 석식을 지원해 주고 방학 중에는 중식까지 지원해 주고 있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1식당 4,000원 범위 내에서 하고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결식아동지원센터를 지정을 받으려면 개설 후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하고 2년 후에 보조금을 지급받더라고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급식비는 바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운영비는 2년이 경과해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2년 동안 그 사람들이 신고해도 운영비를 받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지탱할 수 있습니까?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자체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과연 이 급식소에서 가능할 것인가 해서 그러한 상황을 확인한 후에, 2년 동안은 경과기간이 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나는 그 기간이 너무 길다 이것이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상철위원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건의를 해서 6개월이나 1년 이내에, 2년은 너무 긴 것 같아요. 2년을 어떻게 하든, 사실은 자선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을 2년 동안이나 자부담으로 운영비를 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 기간이 긴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한 6개월이나 1년 사이에 면밀하게 실태를 조사해서 6개월이나 1년 후에 운영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제도를 건의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구가 다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그걸 해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시지요? 과장님, 항상 개선이 안 되는 게 어르신들 경로당 지원비 있지요. 경로당 지원할 때 어르신들 부식비라든지, 일단 사람 숫자 곱하기를 해서 각 경로당별로 다르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우리 관악구에 경로당 숫자가 총 108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무허가 하나 합해서 109개고요, 공식적으로 등록된 건 108개가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108개지요? 누누이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다녀보면 많이 개선은 됐지만 경로당의 반찬값이라든지 부식비로 나오는 돈으로 지회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자꾸, 회비를 걷어서 지회를 보조하는 역할을 경로당에서 하는데 어르신들이 보면, 내역서에 보면 거기에서 은빛사랑연주회도 나가고 지회 돈 4만원도 나가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아예 지회를 서울시에서 받든가 우리 구에서 은빛사랑연주회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시잖아요 사실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은빛사랑연주회 같은 건 우리 구의 책임으로 해서 실비를 지원해 주는 게 맞지 각 경로당별로 중식비 조금 주고 거기에서 돈을 빼서 지회를 도와서 운영을 한다는 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지회 운영비는 지회 운영 정관에 의해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정관에 의해서 됐으면 부식비라든지 식비로 나가는 돈으로 각 경로당 별로 4만원에서 예를 들어서 6만원 정도를 빼면 부식비가 충분한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부식비나 이걸 갖고 거기에다 내라는 게 아니고 경로당

주순자위원

내라는 건 우리 구에서는 아닌데 경로당에서 지회 운영을 계속 그런 식으로, 예전에는 4만원씩도 회비 걷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은빛사랑연주회도 계속 경로당에서 각출 해서 그걸 운영하는 것으로 하면 솔직히 봉사가 아니잖아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앞으로 은빛사랑연주단 관계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게 검토를 해 보는 게 아니라 매번 지적된 사항에서 4만원씩 운영비를 내는 것도 운영비가 아니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 인건비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또 은빛사랑연주회 2만원까지 부담해서 하면 결국은 어르신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식비에서 나가는 걸 쪼개서 쓰게 되니까 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를 사실 은빛사랑연주회는 우리 구의 어르신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사실 그 실비 얼마, 많지는 않더라고요 2만원씩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100개 해봤자 얼마 안 되는데 그런 거 정도는 108개 경로당에 부담을 시키지 않고 우리 구에서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실비 정도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산문제하고 연결된 사항이라서 지금

주순자위원

다른 예산에 비해서 그 예산은 일부인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한테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게 그거였잖아요. 어르신들 부담시키지 말고 회비 걷지 말아라. 그런데 결국은 회비를 더 걷어야 되는 실태가 돼 버리니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건 제가 볼 때 은빛사랑연주회는 친목성격의, 경로당 어르신들의 친목단체 성격이다 보니까 관악에 있는 전체적인 친목단체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어르신이니까 존중해야 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그걸 따로 예산을 분배해서 하기가 금액은 적어도

주순자위원

예산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각동 경로당별로 2만원씩 부담을 시켜서 운영을 한다니까요 지금 그말이에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따로 예산을 잡아서 하기에는 금액은 적더라도 친목단체의 성격이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국장님, 봉사단체에도 실비가 나가는 게 있잖아요. 봉사나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결해서 하면 자원봉사로 그걸 하면 그 돈하고 연결시켜도 될 수 있는 건데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친목단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은빛사랑연주단은 후원을 지금 받아서 하고 경로당별로도 전체가 다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어쨌든 식비에서 부담시키는 건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는 식비에서 부담한다고 하는데 식비는 식비대로 쓰시는 거고

주순자위원

아니에요 제가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 회원님들께서 납부하셔야 될 그런 사항

주순자위원

경로당 내역서에 보면 지회 4만원, 은빛사랑연주회 후원금 2만원 내역서에 나와 있는 근거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듣는 소리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회계 관계의 서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서류감사에서 확인은 했고요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신축한 거하고 리모델링한 경로당이 몇 개나 되지요 관악구에?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5개입니다.

주순자위원

처음에 건축을 할 때 계약하는 건 건축과에서 하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계약체결은 저희들이 합니다.

주순자위원

체결을 노인청소년과에서 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재무과로 저희들이 서류를 넘겨서 계약체결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주순자위원

공사가 진행됨에 있어서 관리는 누가 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건축과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 감독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어르신들 리모델링한 미성경로당, 강남경로당, 강남경로당은 그 기간에 맞춰서 어르신들이 다 입주했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미성경로당에 공사가 중단된 이유를 알고 계시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알고만 계시고 뒤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미성경로당은 현재 3,600만원 정도가 압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현재 공사 진행이 약 8~90% 진행 상태에서 3,600만원 압류금액만 풀게 되면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그 업체 측과 저희와 건축과에서 협의해서 조만간 바로 해결해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업체에 기성금을 중간에 지급해야 되는데 노임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지급할 수 없어서 합의한 결과

주순자위원

어쨌든 업체 선정하는 건 전자입찰이니까 과장님한테 묻지는 않겠지만 사실 어르신들이 쓰고 계시는 데는 신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이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어르신들이 세를 얻어서 임시로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원청으로 예를 들어서 그게 원청에서 하청으로 내려와서 이런 사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노인청소년과에서는 건축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건축을 해서 어르신들이 춥기 전에 들어오시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제가 회의감사할 때 서로 과를 미루는 경향이 보여서 제가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조만간 바로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어르신들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지만, 지금 보면 일부 경로당에 할머니들 혼자 계시는 할머니들이 거기에 갖다놓고 우리 집처럼 사용하시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신축이나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서 어르신들이 규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거기에 다 공지해서 정말 여기는 개인소유가 아니라는 걸 어르신들한테 교육을 시킬 의향은 없으세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사무를 많이 갖다놓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순자위원

예.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그 분야는 아직 세부적으로 확인이 안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어르신들이 개인 소유로 알고 있고 신축할 때 보면 창고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어르신들 생각이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현재 신·개축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에 대해서 반영된 그런 부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할아버지방에 혼자 계셔요. 새로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데 인원이 충족하지 않으면 홍보를 해서라도 어르신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컴퓨터실도 지금은 다 마련해 놓았잖아요. 혼자 쓰면 거기가 개인 사무실이 돼 버리잖아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 이용 활성화 관계는 저희들하고 관할동장님하고 협력해서 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내가 지목을 하겠습니다. 삼성경로당에 할아버지 계시는 데 보면 개인 혼자 계시는 할머니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춥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저녁에 잠은 안 자는 것 같고요 자기 살림을 갖다놓고 거기에서 다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 그거 동사무소하고 협력을 해서 어르신들의 주의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내판을 붙여서라도 여기는 공공건물이라는 걸 인지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자기소유물인 줄 알고 굉장히 거기에 집착해서 이번에 신축이나 리모델링할 때 자기위주로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내판이라든지 언제는 한 번쯤은 회장님들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다 공문으로 일단 시달을 했습니다. 기거하거나 주무시거나 하지 않도록.

주순자위원

동사무소도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동사무소는 6시에 퇴근을 하니까 회장님들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개별적으로 가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12월 2일자 서울신문에도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마는 제가 서류감사 때 자료요청을 해서 제가 확인도 해 봤고요, 지금 관악구 난곡동에 사랑의 집에 베이비박스가 있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거기에 버려지는 아동이 최근 들어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통계 대충 알고 계십니까? 연도별로 해서 얼마큼 늘어났는가? 작년에 비해서.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2012년도에는 167명이고요, 금년에는 11월 말 현재 208명입니다.

길용환위원

2011년도는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2011년도는 22명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렇지요?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 2013년도가 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고 대비책이 뭔지를 말씀을 해 주실래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현재 베이비박스는 우리 시설로 봤을 때는 불법시설로, 허가가 됐거나 이런 시설이 아닌 불법시설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상에 불법시설은 아니라고 지난번에 한번 판결이 났었고. 왜냐하면 담장만 뚫어서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 이런 사항이고요. 일단 그 베이비박스에 버린 아이들도 미혼모가 버리거나 미혼부가 버리거나 불륜으로 버렸던 간에 어린 생명을 일단 보호하고 관리한다는 측면은 굳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불법시설을 만들어 놓고 우리 관악이 전국에 있는 어린 애들을 갖다 여기에 버리도록 홍보하는 이런 사항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아동을 버렸을 때 쭉 처리절차가 어떻게 돼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베이비박스에 어린 아동을 갖다놓게 되면 어린애를 182나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저희들한테 유기아동 들어왔다는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그 접수를 받고 경찰서로 가서 인수인계서에 사인을 하고 주사랑공동체로 가서 애들을 인수받아서 시설이나 아동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에 장애아는 거기에 입원을 시키고 정상아는 수서에 있는 아동센터로 가서 인계하게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늘어나는 원인이 전국으로 이게 방송을 타고 알려지다 보니까 전국에서 다 몰리는 거예요, 그렇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앞으로 어떻게.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일단 모이는 원인은 각 방송사에서 실질적으로 선정적인 보도와 입양특례법 변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각종 홍보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여러 가지,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법이 바뀌게 된 동기가 우리나라도 이제는 먹고 살만하게 됐고 세계 아동인권위에 가입도 했고 해서 이러한 규정에 준해서 이렇게 법을 개정하게 됐는데 우리나라가 1953년 전쟁이 끝나면서 전쟁 고아들, 혼혈 고아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키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정돼서 한 3번, 4번 바뀐 게 입양촉진법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현재는 촉진을 빼고 특례법입니다.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었는데 현재는 촉진을 빼고 입양특례법으로 개정된 사항에서 어린 아동은 현재로서는 의사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의사무능력자가 성인이 되어서 부모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 이러한 것으로 개정됐었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입양특례법이 잘못돼서 그렇다, 이렇게 지금 계속 보도를 하고 있고 홀트아동복지회나 이런 데서는 우리나라는 고아 수출이 1위국인데 현재 촉진법을 특례법으로 교체하다 보니까 아동의 입양 숫자가 급격히 떨어지면 수익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사랑공동체는 홍보를 해서 후원금을 많이 받게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홀트아동복지회는 인원이 감소해서 더 많은 아이들을 빨리 해외로 입양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맞아떨어지는 상황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대비책은 어때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현재 이건 저희 과나 저나 이런 과에서는, 앞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국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부서에서 출산장려책을 지금 펴고 있는데 아무리 미혼모가 버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이 아이들을 잘 키워서 우리나라의 미래의 자산으로 활용한다면 앞으로 좋지 않을까. 우리나라 미래의 자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미혼모가 마음 놓고 아이들과 함께 기를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국가차원에서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한 1년 정도 보호를 해 준다면 아마 버리는 어린 아이들의 숫자는 급격히 줄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그 숫자가 급격히 막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서울인근, 지금 구에서 하는 그 시설이 포화상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도 되고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33개의 시설이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포화상태에 있어서 아동복지센터에서 지금 시설, 장기입양시설로 보내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하고 우리 관악구가 합동으로 대책회의도 하고 했었는데, 아이들을 버리면 그에 따르는 비용이 상상외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주변에는 지금 시설이 많이 비어 있어서 경기도 쪽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에서는 서울에다 버린 아이들을 경기도에 데리고오게 되면 아이들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될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본위원 생각은 지금 불법건축물에 아이를 버리는 것도 사실은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관계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서울까지 와서 버리는 부분도 개인적인 예산도 낭비겠지만 이건 관악구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풀어가든지 해서 이걸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이 일은 대한민국에서 우리 관악구에서만 거의 유일하게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의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이런 시설들을 지방자치단체에만 미룰 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 줄 것을 지금 계속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어쨌든 보호시설도 부족한 그런 실정이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우리 경로당에 컴퓨터가 보통 1대씩 들어가 있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경로당에 컴퓨터가 1대 있는 것은 주로 회장님들이 어떠한 자료 관리용으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나가시면 고스톱을 친다든지 바둑을 둔다든지 이런 정도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지금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와서 그렇게만 시간을 보낼 게 아니라 정보도 교환 하고, 지금 평생교육장에 가면 그 교육받을 분들이 막 넘쳐서 새벽과 같이 신청을 하지만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교육도 받고 정보도 교환할 수 있도록 각 경로당에 최소한 2대 이상의 컴퓨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현재 각 경로당에, 컴퓨터는 필요한 경로당에는 거의 다 지금 지급은 다 되고 있고요. 현재 수요가 더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때문에 이걸 못한다 이런 데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교육 분야는 컴퓨터 교육시설을 따로 만들어서 교육기관이나 다른 부서에서 좀 해 줬으면 하는 이런 사안입니다.

길용환위원

하여튼 제 지역에는 다녀보면 그런 경로당이 많이 있으니까 필요로 하는 경로당에는 중고라도 꼭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경로당 신축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인구비례라든지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신축하는데 기준이?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는 하지 않았고 지역별로 어려운 곳 또 시설을 어느 곳에 해 달라 특정지역이 지정돼서 왔을 때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저쪽 우리 난향동에 중앙단지라고 있어요. 중앙단지가 시골 부락으로 형성된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어르신들을 파악해 보니까 한 400명 정도 가까이 돼요. 그쪽이 외진 쪽으로 형성이 되다보니까 멀리 다른 데 경로당을 이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꼭 경로당이 필요한 지역이고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복지정책과할 때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소와 그네가 있고 드림스타트가 있지 않습니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길용환위원

시소와 그네는 예산을 보면 한 3년 동안은 모금에 의해서 한 6억씩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2년차 재협상을 하면서 2억 정도 지원액이 싹 깎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하고 구하고 일부, 시에서 1억, 구에서 2,0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대부분 본 취지대로 쓰여 지는 것보다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십여 분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 인건비로 대부분 쓰여 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큰 도움이 안 되더라.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모금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우리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없다고 치면 계속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드림스타트하고 좀 이렇게 통폐합을 해서 운영을 하면 어떠냐 제가 이런 얘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도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는 그쪽 지역 난향동, 난곡동, 미성동 이렇게 3개동 인가요. 3개 동만 지금 국한되어 있지만 2016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점차적으로 시소와 그네가 지금 만약에 이걸 폐지가 된다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가급적이면 드림스타트에서 근무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드림스타트로 통합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게 본위원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일단 복지정책과 내용인 것 같죠, 이 내용이? 복지정책과 과장에게 돌아가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협의를 좀 해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경로당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 우리 관악구에 경로당이 구립 47개, 사립 61개 해서 108개 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109개 경로당이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경로당 어르신들의 이용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안을 드린 게 있어요. 65세 이상 어르신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라는 팻말을 붙였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이후에 경로당별로 인원 체크해서 좀 늘어난 사례가 있습니까?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민원이 아직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민원이 저희들한테

춘수

임춘수위원

민원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이용률이 높아졌냐고요. 그때 지적했던 사안은 뭐냐 하면 경로당별로 기득권 있는 어르신들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심사를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잖아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늘어난 인구는 그렇게 딱 드러나게 확 늘어난 건 아니고 일부 몇 군데 민원을 제기했던 그런 분들은 현재 정상적으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그 질의는 포괄적으로 질의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용시간 그건 경로당별로 자율적으로 하라고 지시를 했더라고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시면 안 돼요. 본위원이 그때 질의할 때는 어르신들이 인지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대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경로당이? 대략적으로?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로.

춘수

임춘수위원

아닙니다. 실제 이용은 10시부터 오후 한 3, 4시면 집에 다 가세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실질적인 이용은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일관성 있게 하절기는 8시부터 6시까지, 동절기는 9시부터 6시 이렇게 정해줘야 돼요. 자율적으로 맡기면 안 돼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운영시간에 대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경로당 앞에서 동절기 때는 1시간, 1시간 반 기다리세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에 대한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그걸 동절기 하절기를 명확히 해서 어르신들한테 인지할 수 있도록 경로당별로 노인청소년과에서 교육을 시켜야 돼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다니면서 개별적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시간개념이 없는 어르신들이 요즘도 경로당 아침에 돌아다니다보면 그 앞에서 한 시간, 한 시간 떨고 계세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용시간을 정해줘야 된다.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 두 가지를 질의하는 가운데 포괄적으로 제안을 드릴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매 5년마다 하잖아요, 계획을?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우리 관악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경로당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바가 전혀 없어요.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5대 때도 그렇고 6대에 걸쳐서 이런 지적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경로당이 노후돼서 신축비를 확보해서 신축해서 토지구입비 한 5억, 신축비 약 5억, 한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는 한 10억 정도 이상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투자 예산이.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 신축된 경로당의 이용 어르신을 보면, 한 10억 정도 들어간 경로당에 특히 할머니방은 인원이 어느 정도 적정수준이 되는 것 같은데 할아버지 방에는 한 2, 3명, 많게는 5명 그거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노인청소년과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경로당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 108개 되는 경로당의 운영지원 내지 프로그램 예산지원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총 예산을 하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의원들 선거구별 나누어져 있는 것 3개 동, 2개 동씩 묶어서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다가 건물을, 우리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해서 꼭 고스톱을 치든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정확하게 예를 들어 노래교실, 요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한다, 본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108개의 경로당 중에 거점지역에 지금 새로 신축된 경로당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계획을 잡아서 불필요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우리 관악구가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과감하게 매각을 해서 구 재정으로 흡수를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거점지역에 그런 어르신들을 위한 전문적인 센터를 조성해서 중장기계획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할 의사는 없습니까?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이 많이 난립해서 각 구역별로 많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복합적으로 좀더 시설을 확대해서 좀 크게 좋게 이렇게 해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의 마찰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중장기계획에 집어넣으면서 즉 말하자면 홍보를 1년, 2년 계속 지속적으로 5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민선 구청장이 들어오시면 그 중장기계획에 맞춰서 취임하자마자 이런 걸 추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협의를 통하고 과정을 통해서 문제점을 좀 해소할 수 있고 또 머리를 맞대고 소통을 해서 중장기계획으로 세워놓은 계획에 의해서 임기 4년 이내에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은 지금 매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향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좀 통합적으로 관리했으면 하겠다 이런 사항인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은 임기 얼마 남으셨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7개월 남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국장님은 한 3년 남았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국장님이 이건 진짜 검토하셔야 돼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왜냐하면 우리 관악구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진짜 심각하게 고민할 때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에게 정식적으로 제안을 드렸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꼭 좀 넣을 수 있도록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국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요.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면 좀 상충되고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거라고 인식이 되겠지만 경로당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제안드린 거는 중장기계획에 넣으라고 하신 거고 지금 당장 상임위에서 제가 편차가 심하잖아요. 각 지역 동별로 경로당의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어느 지역은 경로당이 많고 어느 지역은 경로당이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5대 때부터 누누이 질의를 드리고 제안을 드렸는데, 동을 지칭해서 말씀드릴게요. 보라매동은 인구가 한 2만8,000여 명 되는 인구 중에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노후된 주택이 많다보니까. 구립경로당은 보라매 경로당 한 군데고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삼성아파트 내에 사립경로당 하나예요. 그 때문에 거점지역이 아닌 지금 보라매경로당을 신축을 할 때도 찬반논란이 있었어요. 경사가 심한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토지매입비가 부족한 관계로 현 위치에다가 경로당을 신축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접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활성화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평지, 당곡시장 쪽에 파출소를 기점으로 해서 당곡시장 쪽하고 하다리 부분, 지금 말하는 보라매경로당 있는 부분 두 가지를 나눠서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어떤 관점에서 검토를 하셨냐면 장기전세임대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법적인 검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 중입니다라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5대 때 구립어린이집 예를 들자면 구립어린이집도 장기전세계약으로 해서 운영한 예가 있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때는 검토를 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지속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검토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없어요. 거기에 따라서 서류감사할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속기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악구에는 구립경로당이 한 군데씩 있는 동이 4개 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인구비례로 해서 대학동과 보라매동에 한 군데씩 있는데 경로당이 타 동에 비해서 적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구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국비 신청 15억원을 지금 보라매동에 하나 신축하고자 해서 지원해줄 것을, 국비 지원요청을 현재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학동도 국비가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예비비나 뭘로 해서 임대경로당이라도 하나 해야 되겠다라고 방침은 받아 놓았고요. 그 다음에 대학동 역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이걸 하나 더 신설할 것이라고 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반영이 되지 못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비가 반영이 되도록 우리 과에서도 관내의 의원님,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도 이야기도 드리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확정된 게 아니에요 계속 논의를 하고 계신 거예요 또 검토 중이에요 과장님 답변은.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요청해 놓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요청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의 국회의원 내지 시의원들이 국비 내지 특교를 확보해서 가지고 와야지만 담보가 되는 거예요. 노력하시는 과정은 본위원도 알고 있고 그 때문에 굳이 본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계획에 제안을 드린 거하고 어느 정도 검토하시려면 신축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한 5년 정도, 3년 정도 장기 전세임대 계약을 하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지만 있으면.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2014년도 계획에 국비 반영이 안 됐을 때는 임대라도 할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 믿고요, 만약에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전에 은천동에 국사봉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모국회의원이 국비를 갖고 와서 한 예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답변 속에 대학동과 보라매동을 지칭하셨는데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확보가 15억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국비가 확보됐다면 목을 변경해서라도요 장기임대전세라도 해서 두 개 동에 경로당이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중장기계획으로 통폐합해서 경로당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에 구립경로당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013년도에 경로당 관련돼서 예비비 지출한 게 있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비비 지출한 총 사용예산이 얼마입니까?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5억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건 지적을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108개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개보수로는 9,000만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 총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보수뿐만이 아니라 포함해서.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5억9,000만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자료에는 구립경로당 개보수에 9,000만원 예비비 사용한 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경로당 관련해서 2013년도 예비비가 약 5억 이상 지출하셨다고 하셨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할게요. 개보수 같은 건 예측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08, 109개의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노후된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해요. 전년도에도 그런 예가 있었고. 기획예산과하고 사전에 협의할 때 1억8,000만원이라는, 노인청소년과에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50% 삭감해서 9,000만원으로 배정됐어요. 결론은 어떻게 됐냐, 결국은 9,000만원 예비비로 지출해서 1억8,000만원 예산을 소요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사전협의할 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측가능한 개보수사업 조차도 예비비로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경로당 관련해서 약 4억 이상을 예비비로 지출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과정을 말씀하세요. 얼마나 급한 사업이기에 예비비를 지출했습니까?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제가 딱 1년 돼 가는 상황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109개 경로당을 다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다 돌아봤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위험한 시설이 있다는 사항을 제가 1월달 부임하자마자 첫 번째로 받았던 민원전화가 바로 그 경로당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봤었는데 저 개인도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사항을 느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만큼 과장님이 오셔서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했지만 근본적인 게 뭐냐면요 구청장이 경로당을 순시할 때 어르신들이 즉흥적으로 제안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업은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예촌경로당은 그 지역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의해서 나가 보게 됐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2013년도 본예산에 잡혔어야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신청했었는데 그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의회의 권한이 뭔지 아십니까?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이 어떻게 잡히고 어떻게 쓰는지 감시감독하는 거예요. 우리 52만 구민이 우리한테 권한을 준 게 두 가지 권한이 있는데 구민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잘 쓰여지는지 감시감독하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잘 쓰고 있는지 감시감독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구의회 승인도 없이 예비비로 쓴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와서 민원을 받고 또 구정질문이 나와서 현장을 답사하고 전하게 된 상황으로써 그 건물은 위험해서 처음에 1차

춘수

임춘수위원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예비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예비비는 그렇게 쓰라고 편성에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쓰라고 예비비를 우리 의회에서 예비비로 빼놓는 게 아닙니다.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게 쓰시라고 예비비를 편성해 준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계획을 세워서 사업예산을 기획예산과와 사전 협의해서 잘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2014년도 예산에는 시설보수비는 저희들이 원하는 금액을 다 반영시켰습니다. 현재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앞으로 예비비는 그렇게 쓰시지 말라고 제안드리는 거예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마지막으로요 특수시책사업하셨어요.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그걸 한 이유 중의 하나는 기대효과를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했어요. 경로당 자체 경제활동으로 운영비 조달을 하고, 운영비를 조달하는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의 소일거리를 제공하면서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우리가 누누이 우리 의원들이 지적했듯이 경로당에서 노는 경로당이 아닌 공동작업장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단순쉼터에서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면서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시라는 차원에서 특수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대효과에 맞추어서 과장님 결과물이 나왔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나왔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총평을 하시면 과장님은 이 특수사업에 대해서 어떤 총평을 하실 수 있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수익성으로 본다면 미흡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익성 면에서 본다면 미흡에 해당되나 어르신들이 그나마도 거기에서 활동을 할 수 있고 위에 올라가서 소일거리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금전적으로는 그렇지만 건강을 챙기는 측면이라든지 이러한 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몇 분이 이용하셨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 어르신들이 수시로 올라가지만

춘수

임춘수위원

그 경로당이 몇 분이시냐고요. 공동작업장을 운영하는 건 그 경로당 내에 있는 어르신들이 그 작업장을 운영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몇 분이나 하셨냐고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그분들 중에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두 분 정도를 지정해 놓고 나머지 하시는 분들은 약 20여 명 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특수시책사업의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4,500만원 들어갔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4,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쭉 들어보면 타 경로당에서도 공동작업장에 방문 내지 와서 벤치마킹한 경로당이 있습니까?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콩나물 재배 같은 걸 해 달라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새로, 108개 경로당 중에 옥상을 이용해서 경로당 자체적으로 상추 내지 고추 그런 야채를 재배한 경로당이 있는지 아세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일부 경로당에서는 옥상에서 재배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공동작업장을 운영하실 거예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현재는 운영할 예정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은 제안드리는데 이거 다시 재검토를 이번 상임위 때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이제 시설투자비는 다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료비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재료비만?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시설비만 4,500만원 들어간 사업인데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시설은 그대로 운영하면 되는 거고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단순하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재료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년 예산심의할 때 다시 한 번 질의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노인청소년과에서 108개 경로당을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애쓰시는 건 알고 있어요. 그 대신 우리 노인청소년과에서도 앞으로 중장기계획으로 매년 똑같은, 틀에 박혀있는 그런 경로당 운영방침은 좀 탈피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청소년과에서 기획하시는 분들을 과장님이 자체 내에서 아이디어를 제안 받아서 경로당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한테 내용물을 한번 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노인청소년과하고 보건복지 위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한번 하는 게 어떤가의 제안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의 각종 프로그램이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현재 있습니다. 잘된 프로그램도 있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을 하잖아요.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집행부에서 그 틀에 박혀있는 예산반영 내지 프로그램 안정된 데서 하는 거에서 탈피해서 예를 들까요? 노래교실도 제가 지적을 하려다 만 거예요. 노래교실도 약 2,200만원 예산 들여서 18개소를 운영하면서 한 번 할 때마다 10만원씩 하고, 그 다음에 강사료비가 한 240만원 들어가고 노래교실 한 번 할 때마다 10만원씩 들어가요. 맞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은 한 달에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교실에.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노인교실에, 특정 어디에 그렇잖아요. 노인지회 강당을 이용하든지,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왜 18군데로 나누어졌나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는 노인교실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연 1년에 한 번해서 효과가 있는지, 18번인데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그거 1년에 한 번만 하는 건 아닙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한두 군데로 지정해서 하면 효과가 있을 텐데 지금 18개소를 지정해서 하고 계시다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19개소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8개소, 19개소.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과연 그게 효율성이 있는지 의문이 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건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현재 각 19개소에

춘수

임춘수위원

얘기가 질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려다가 노인청소년과하고 보건복지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향후 108, 109개 되는 경로당 활성화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경로당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자료준비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하여튼 과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지만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노인청소년과의 직원들이 다 특별나게 유능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임기 중에 아이디어 제안을 건의해서 임기 중이라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안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진행될지, 중장기 계획으로 잡을지 그런 것도 논의해 봐야 될 시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신다니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접근해 보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경로당에 가스안전장치 가스지킴이 설치하셨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가스누설이나 시간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자동으로 작동이 되는 그런 장치로 최고 좋은 걸로 하셨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제가 그때 수동으로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왕이면 어르신들한테 편리하게 가장 좋은 걸로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잘 이용하고 계시나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현재 다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들이 타이머 조작을 못하셔서 불편을 느껴서 분리한 데가 있었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다 작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럼 어르신들이 그걸 숙지를 다 하셔서 지금은 잘 이용하고 계시나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식사당번 하시는 분하고 총무님들이 아셔서 지금은 관리를 잘하는 편입니다.

왕정순위원

이왕이면, 이렇게 좋은 가스안전장치를 설치해 놓고 어르신들이 불편을 느껴서 분리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우리 과에서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안내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숙지가 안 되니까 어르신들이 더 불편해 하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니까 금방 가르쳐 드려도 사용법을 잊어버리시는데 지금 현재는 다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군데에서 작동이 안된다라는 말이 나와서

왕정순위원

시간조정을 잘 못하셔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가스불을 못 켠다하셔서 분리를 하신 곳이 있었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안전지킴이설치를 아주 참 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어르신들이 만족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좋은 설비를 해 놓고 불편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하시고 교육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청림동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거기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해요. 전화상담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집단프로그램을 한다거나 해서 지금 보니까 연인원이 1만4,929명이에요, 올해.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위기청소년통합지원 및 상담치료사업비 7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국비하고 시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럼 통합지원 및 상담치료사업인데 어떤 치료를 하는데 70만원밖에 소요되지 않을까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어느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왕정순위원

기본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네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길거리 상담도 하고 있고 미술치료를 한다든가 음악치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 지금 그렇거든요.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다양하게 심리검사도 하고 집단프로그램도 하고 CYS-NET을 이용하고 이런 위기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이 상담을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청소년상담치료사업이 있는데 치료라고 하면 어떤 사업을 하며 또 예산이 70만원밖에 연간 잡혀있지 않아서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치료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금 파악이 자세히 안 되어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어떤 다른 상담치료사에 들어가는 어떤 전문 자격증으로써 주는 그런 돈이 아니고 저도 가 봤었는데 거기가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거기서 상담하러 오는 청소년들이 있을 때 걔네들한테 차라든지 간단한 다과 같은 거 그것을 먹이면서 그때 보니까 귤하고 과자하고 놓여있으면서 상담선생님이 상담하더라고요. 그러한 돈일 겁니다, 그게. 한 달에 한 5 ~ 6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그 돈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갔을 때

왕정순위원

그럼 명칭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제가 볼 때는 그 돈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70만원 가지고 1년 내내, 이게 인건비가 아닙니다.

왕정순위원

치료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다과비 정도면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때 아마, 그 돈일 거라고 저는 봐져요. 제가 몇 번 가봤거든요, 관심이 좀 있어서.

왕정순위원

명칭을 바꾸든가 해야지 이게 치료를 하는데 70만원밖에 소요되지 않는다면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제가 그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내용은 한번 보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래서 지금 각 학교에서도 연계돼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치료사업이 70만원밖에 책정이 안 돼서 지금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이제 파악이 됐는데요. 개인상담을 하기 위해서 상담지.

왕정순위원

아, 용지. 상담용지? 그럼 명칭을 좀 바꿔주십시오. 왜냐하면 치료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를 치료하기 위한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심리검사를 하면서 상담을 하는 그 상담지하고 상담원이 개인을 상담할 때에 좀 오는 청소년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게끔 해서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예산서에는 그 명칭을 뭔가 바꿔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동협의회 운영하고 교육복지투자사업에서 아동급식모니터링단 운영활동비가 있어요. 어디에서 활동을 하는데 20일 잡혔거든요, 연간 20일.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모니터링은 우리가 기간을 정해서 지금 개소는 39개소가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어디? 학교가 아닌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

왕정순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3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며칠간 하는 거예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10일간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예?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10일간.

왕정순위원

10일간?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열흘.

왕정순위원

그런데 예산상에는 20일로 나와 있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연간 두 번을 하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하기 때문에.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이 교육사업과에서 하고 있는 교육복지투자사업 지역하고 같은가요, 난곡지역이?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디죠, 우선지원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동작교육구청하고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매칭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그냥 우리는 이 1,000만원을 그냥 매칭해서 지원만 해 주는 건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우리가 1,00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참 좋은 어린이아동센터에 원어민 체험학습프로그램을 500만원 하고 선의관악종합복지관에 꿈끼페스티벌을 개최해서 50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냥 통으로.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500만원 하고 구청에서도 500만원 해 주는 건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여기는 순수 우리 구, 1,000만원은 순수 구비지원 금액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500만원씩 두 군데로 나눠서 준다는 거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치료사업이나 이런 것은 없고 일단은 아까 다과명목이라는 거였고 상담만 하는 거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상담해서 어디로 또 연계를 해 주나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전부 다 우리 상담하시는 분들이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설명을 하고 설득하고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이런 것을

왕정순위원

지속적인 상담이 가능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그 사례도 있겠네요. 만약에 그 결과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사례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병원과 연계도 시키고 시설로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연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 자료, 사례에 관한 자료를 서류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본위원이 보니까 노인청소년과장님이 사업을 제일 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편성을 깎았다고 다 쓰시고 1차로 예비비 빼서 하시고 2차로 예비비 빼서 사업하시고. 그렇지요?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으시고. 우리 예비비 아껴야 됩니다, 더 급할 때 써야 되고요. 전년도에도 청장님이 연말에 방문을 하셔서 굉장히 사업비가 모자라서 부족해서 예비비를 많이 빼서 썼어요.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 준다거나 이래야지 반절이나 깎아놓고 그 나머지는 예비비 빼서 순서대로 하는 거는 누가 못 하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올해는 다행히 예산편성을 해 주셨다니까 좋고요. 하여튼 우리 어르신들이 고생하시니까 하시는 건 아는데 우리 예비비는 좀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사전에 의논도 하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많이 수고하셨고 사업도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점동입니다.

이정희위원장

녹색환경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항상 건의하는 게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관악구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한 7,000가구가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원으로?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6,700여 세대.

주순자위원

1,200명. 1,200명으로 생활복지과에서는 그렇게 나오고요. 그게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으니까 좀 연계를 해서 그때 우리 서울시에서 정화조 분뇨, 분뇨수거 하는 게 그게 굉장히 가격적으로 비싼 걸로 판단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세대를 감면해 주는 조건으로 그때 그것을 붙여서 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도 생활복지과랑 좀 연계를 해서 세대주를 좀 표기해서 어차피 엽서에다가 표기하면 주인이 인식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정은 감면 혜택을 준다는 그런 엽서에다가 안내문을 하면 그게 홍보가 돼서 자기네도 한두 번은 그냥 받다가 감면, 어차피 감면은 하니까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서 더 많이 우리 수급자들이 그래도 적은 돈이라도 1년 하면 그래도 그게 몇 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그러면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기초수급생활자한테 보내면 큰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주인한테

주순자위원

아예 감면을 해서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주인한테 알려드리고 또 우리 대행업체도 같은 컴퓨터시스템을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거기도 기초생활대상자를 표기해서 수거할 때 그 집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한 가구가 살면 정화조 요금의 4,000원을 감면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게 해야 홍보가 되지 지금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원전 하나 줄이기에서 서울시 직원이 우리 관악구 원전 하나팀에 배치되어 있었죠?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있었죠?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분이 우리 관악구에서 무슨 어떤 걸 했으면 관리감독은 어차피 우리 관악구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관리감독은. 답변 같이 좀 도와주세요. 관리감독은 우리 관악구에서 했죠?

재웅

이재웅원전하나줄이기팀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답변하세요.

재웅

이재웅원전하나줄이기팀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 직원이 직원인가요, 기간제 근로자인가요?

재웅

이재웅원전하나줄이기팀장

에너지관리사라고 서울시에서 채용한 분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분이 와서 우리 관악구의, 에너지관리사인데, 어떤 것을 했으며 그 기대효과가 뭐가 났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재웅

이재웅원전하나줄이기팀장

주로 원전 하나 줄이기 관련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주순자위원

홍보?

재웅

이재웅원전하나줄이기팀장

예, 홍보도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한 분이 홍보했나요?

재웅

이재웅원전하나줄이기팀장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각 가정이나 예를 들어서 상가나 식당이나 그런 데가 보편적으로 어디를 했나요?

재웅

이재웅원전하나줄이기팀장

주로 아파트단지라든지 상가 이런 쪽으로 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홍보를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분이 가서 뭐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사실은. 일지식으로 내가 누구네 집 가서 어떻게 했다 그렇게만, 그냥 그분의 그냥 예를 들어서 일지로 갈음하고 그러면 효과라든지 기대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겠네요?

재웅

이재웅원전하나줄이기팀장

저희가 그분을 오늘 어디어디 예를 들어서 방문을 하신다 그러면 그 과정의 일정을 말씀드리고

주순자위원

사실 우리 공공건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데라도 간 적 있나요?

재웅

이재웅원전하나줄이기팀장

공공건물

주순자위원

경로당 같은 데.

재웅

이재웅원전하나줄이기팀장

그런 쪽은 안 가고 주로 민간시설 위주로.

주순자위원

사실은 그런 분, 인력으로 인해서 어차피 에너지 줄이기 홍보를 하고 계도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런 데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르신들 경로당 같은 데 어르신들 어떻게 쓰면 절약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을 먼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아파트는 거기는 그분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 예산으로 했다 할지라도 우리 관악구에 이미 배치되어 있는 인원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해서 계속 연계된 사업 같으면 이번에 원전소가 여름에 에너지로 인해서 그런 정책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구에 와서 그분이 어떤 일을 어디 가서 그냥 아파트 가서 막연히 했다는 건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한 사업이라면 더 좀 보이게 에너지가 절약될 수 있는 곳에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아쉬움이 들어서 혹시라도 이번 한 번으로 끝날지 계속 이렇게 전력이 줄어들어서 계속 포화상태여서 또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좀 우리 공공건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건물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주민센터 같은. 주민센터야 당연히 잘 하고 있겠지만 노인정 같은 데, 어린이집 같은 데 그런 데를 먼저 순차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서 견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뻔 했다는 아쉬움이 들어서, 아니 그분이 와서 계셨는데 저분이 계속 와서 우리 관악구 직원처럼 계시기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도 서울시에서 파견을 해 주시면 지금 제안해 주신 내용을 적극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LPG가스 있잖아요. LPG가스 옛날에는 무허가라든지 취약지구에 예를 들어서 선이라든지 다 이렇게 교환해 주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교환해 주는 사업이 없나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지금

학춘

김학춘녹색에너지관리팀장

최근에 정부에서 고무선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금속배관으로 바꾸는데 과거에 그것을 정부에서 해 줬어요.

주순자위원

사실은 정부에서 해 준 게 아니라 사실은 LPG협회에서, 협회에서 나서서 교환을 했단 말이에요.

학춘

김학춘녹색에너지관리팀장

그게 협회에서도 했지만 정부에서 그 사업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했고 지금 현재는 저소득층, 취약계층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수급자가 세대주가 아니면 혜택을 못 받지 않아요?

학춘

김학춘녹색에너지관리팀장

그 대상이 되면 그건 가구를 단위로 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어차피 겨울철 되니까 예를 들어서 어차피 정부시책으로 하면 우리 관악구에도 저소득층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안전점검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춘

김학춘녹색에너지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측정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녹색환경과에서는 법정관리시설에 대한 부분만 측정하고 있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어린이집 430㎡ 이상 되는

길용환위원

그 비용은 어떻게 돼요? 비용은 구비, 시비, 국비 어떻게 돼요?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측정비용은?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생활공해팀장 강종성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가측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뢰하는 측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측정을 하게 되면 한 50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길용환위원

예산은 구비로?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아닙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 주는 건 무료고요, 자가측정은 어린이집 자체에서 자비용을 댑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매년 실시하나요, 그 측정을?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지금 현재 법정시설이요 실질적으로 매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인력수급이 안 돼서 현재 10%에서 20% 정도 표본조사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린이집에서 매년 실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물어보니까 예산관계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구 예산은 아니군요 어쨌든?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자가측정도 어디에 의뢰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기계를 구입해서 하는 겁니까?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자가측정은 측정업소에 의뢰해서 하는데요 유지기준이 있고 권고기준이 있는데 유지기준은 매년 해야 되고요 권고기준은 2년에 1회하게 됩니다.

길용환위원

어느 업소에 의뢰해서 하는 거예요?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 장비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다 사려면 1억원 이상 들 겁니다.

길용환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측정한 결과만 오면 그거 보고 이상이 없으면 넘어가고 이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나요?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보건환경연구원 자료하고 자가측정 결과가 이상이 있는 경우는 행정처분하고 과태료를 매기고요 거기에서 합격이 나온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조치를 안 하는데 단지 저희가 법정관리 대상은 정기점검을 연 1회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자가측정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데 자가측정은 100% 신뢰할 수는 있어요?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사실은 자가측정에 대해서는 100% 신뢰 솔직히 말해서 못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렇지요?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그러면 자가측정을 신뢰를 못한다면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하는 건 100% 신뢰를 하는 거고요.

길용환위원

자가측정은 매년 하는데 신뢰가 100%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연구원에서 매년 해야 되는데 연구원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은 없어요?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안 그래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하려고 지금 인원도 굉장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런 건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시고 자료 중에 관리대상을 보면 다중이용시설이 21개이고, 100세대 이상은 신축 공동주택에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예산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같은 예산인가요?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이건 저희가 포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결론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어떻게 해서 한다고요?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포집을 해서, 저희가 포집기가 따로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포집기는 뭐예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모은다는 겁니다.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실내공기질을 공기를 모아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주면 보건환경연구에서 검사한 다음에 결과를 저희에게 알려준다는 말씀입니다.

길용환위원

거기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돼요?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길용환위원

예산이 안 들어가요?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예.

길용환위원

그렇습니까?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예.

길용환위원

그건 측정이 정확히 되는 건가요?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다면 어린이집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그런데 그 검사를 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거기는 항목이 다릅니다. 어린이집하고 아파트 대상이 다르고요, 어린이집 하려면 저희가 단순히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1분, 5분 단위로 측정하는 항목이 있고요, 30분 단위로 하는 게 있고, 5시간까지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장비가 많아도 그 인력이 나가면 하루에 두 건 정도밖에 못하니까요 서울시에서도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길용환위원

저는 신축 공동주택에 예산이 들어간다면 사실은 그 예산은 자체적으로 하게끔 하고 나는 이 예산을 돌리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예산이 안 들어간다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더 이상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어쨌든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장소니까 공기 질 검사는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세요.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예, 서울시랑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하시고, 지금 우리 옥상에 태양열 설치하는 것 있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 투자액 대비해서 설치를 했을 때 투자액 대비 얼마나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신재생에너지 분야라고 여러 가지 분야 중에 태양광을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국가가 앞으로 성장동력을 삼아야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강제로 아직 법에 태양광을 하라는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부문에서 남현동이라든가 그렇게 공공시설을 예산을 투입해서 올해 네 건을 할 거고요 일반인들한테는 권유,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가정집 같은 경우에 3㎾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한 900~ 1,000만원 돈이 드는데요 ㎾당 110만원의 보조금을 서울시 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넓게 보면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

길용환위원

110만원 보조를 하면 800여 만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8~900만원. 예를 들어서 8~900만원을 투자했을 때 몇 년이 가면 전기료가 조금 감소가 될 거 아니에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그게 투자비용 대비 회수하는 게 한 5년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5년이요. 그렇다면 지금 단독이든 빌딩이든 간에 우리가 한번 지으면 최소한 몇십 년을 가는 건데 이러한 부분을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건 홍보지요? 홍보를 하시고 지금 법적으로 강제조항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전기난도 문제가 되는 거고, 공해도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 부분은 홍보는 구청에서 할 일이고 적극적으로 하시지만 법적으로 어떠한 강제조항을 넣어서 건축을 할 때 지금 예를 들어서 빌딩을 지든 자기 집을 지을 때는 짓는 사람 정도면 어느 정도 생활이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강제조항으로 해서 앞으로는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태양열이 100% 시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제가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어제 얘기했는데 자료가 내가 요구한 자료가 아니고 종합적인 자료가 왔고, 내가 아파트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오지 않고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요 정화조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정화조 청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정화조는 잘 아시다시피 대행업체가 관악구에 2개 소가 있습니다. 2개소가 민원인이 업체에다 수거를 신청하면 약속날짜를 정해서 수거를 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민원인이 전화를 해야지만 정화조 회사에서 쳐갑니까 아니면 전화를 안 하더라도 매년 한 번씩, 분기별로 쳐갑니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대부분이 정화조가 차게 되면 변이 변기에서 잘 안 나갑니다. 주민들이 당신이 먼저 불편하시니까 쳐달라고 신청을 하고요, 또 우리도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신청을 안 한다.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났는데도 정화조 청소를 안 할 경우에는 촉구공문을 보냅니다. 정화조를 치시라고.

길용환위원

회사에서?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냅니다.

길용환위원

1년 동안 안 치면?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길용환위원

보낸다? 그러면 구청에서 정화조 청소업체에 대해서 서류든 현장이든 점검을 한다든지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서류점검은 주로 뭐를 합니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서류점검은 우리 수입, 결산 이런 거 나오는 회계자료를 보고요 또 거기에 근로자들 작업환경, 작업지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런 걸 주로 보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청소업체에서 쳐가게 되면 영수증을 발급하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길용환위원

금액 얼마라고?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길용환위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퍼간다 그러면 구청에서 그걸 전년 대비, 전년에도 얼마 나왔고 아파트든 단독 개인이든 이번에 얼마 나오고 이런 거 확인을 하십니까 그런 거?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현재까지는 전년대비 현년도 이런 걸 못해 봤다고 합니다.

길용환위원

못 했어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업체에서 100% 양대로 영수증을 발행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100%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정확하게 물량만큼만 영수증을 발급한다고 보시냐 이 말이에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알고 있으면 안 되고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그건 안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예를 들어서 매년 영수증이 똑같이 나갑니다. 100만원이 예를 들어 똑같이 나가요. 그럼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량이 매번 똑같을까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정화조가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똑같은 게 맞는 거라고 사료됩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의문점을 갖고 있었는데요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할 예정이고 또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으로 용량을 확인할 수 있게끔 과거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얼마 들어갔는지를 모르겠는데 자기 집에 있는 용량이 몇 톤이라면 그대로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꽉 찼다고 보고, 그러나 진짜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전자 앞에 보면 외부기기에 수치화되는 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게끔 그걸 서울시 전체에 앞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체 양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게 투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지만 이제 볼 수 있는, 마치 주유소의 계기처럼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길용환위원

저는 상당히 의문이 가는 게요 제가 어떤 주민 민원제기를 해서 확인을 해 본 게 있어요 모 아파트를. 해 보니까 매년 똑같아요. 이거 3년 것만 그 아파트 관리실에 가서 3년 거만 보니까 금액이 똑같아요 3년 동안. 그건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물량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매년. 지금 정화조 요금이 인상이 됐어요 안 됐어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인상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강병욱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요금은 4년 전에 인상이 되고 그 이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정화조라는 건 우리가 드럼통이나 이런 것처럼 일정한 규격으로 묻히고 난 뒤에 보통 일주일 정도 5일 정도면 100% 찹니다. 이건 밑에 침전물이 돌이라든가 불순물이 가라앉아서 있으면 모르지만 정화조는 생리상 분뇨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세식이기 때문에 물도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가서 고형물은 밑으로 가라앉고 물은 위로 배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푸고 한 달 뒤에 퍼도 양이 똑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양이 변동이 있는 건 일반 FRP로 가정집에 묻은 건 양이 일정합니다.

길용환위원

됐어요. 그렇다면 지금 팀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총량이 100이 들어갈 수 있다고 쳐봐요. 그럼 이미 한 달 되면 100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꽉 찼다는 거지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예.

길용환위원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지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아닙니다. 분뇨는 계속 들어가는데 분은 밑으로 침전이 되고 상등부에 있는 물만 밖으로 하수관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물은 넘친다 계속?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예, 그래서 1년 동안 침전이 되면 그걸 퍼가는 거지요.

길용환위원

좋아요 그렇다고 치면 우리가 정화조를 청소할 때 그걸 흡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흡입이 잘 안 될 경우가 있습니까?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흡입이 잘 안 되는 경우는 건물이라든가 아파트에 허가용량은 10톤이다 5톤이다 놓았는데 사용량이 많아서 치우는 걸 1년에 한 번 치우더라도 늦어서 딱딱하게 굳는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 그러면 작업자가 물을 집어넣고 분쇄를 해서 흡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길용환위원

물이 고여 있는데 왜 딱딱하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야 딱딱하지.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침전물이 계속 가라앉다보면, 우리 감자전분처럼 밑에 딱딱하게 굳지 않습니까 물은 위로 떠오르고 그렇듯이 분뇨도 많이 오랫 동안 안 치고 나면 밑으로 딱딱하게 케익같이 굳습니다. 그때는 작업자가 물을 다시 부어서 분쇄해서 푸든지 아니면 게으른 작업자 같으면 위에 것만 그냥 푸고 양이 적게 나오지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다고 치면 한 달 만에 푸든 2년 만에 푸든 용량은 똑같다는 얘기네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예, 용량은 똑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정화조를 1년이 아니고 2년에 한 번 펐을 때 문제점이 있어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그렇게 되면 정화조가 그냥 차서 나가는 게 아니고 부패를 해서 정화가 됩니다. 정화가 되는데 정화능력이 떨어져서 주변에 냄새가 나고 잘못하면 쉬운 말로 생똥이 밖으로 하수관으로 그냥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악취가 엄청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이건 내가 깊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화조 요금인상이 몇 년도에 됐어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2009년도에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그전에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길용환위원

없었어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관악구 전 아파트에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부과한 영수증을 자료로 주세요, 2008년도는 인상 전 거지요? 그렇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길용환 위원님이 물어본 것 중에서 궁금한 걸 묻겠습니다. 정화조를 보면 3단식으로 해서 부패식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옆에서 말씀하셨듯이 밑에 굳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2단계로 넘어갈 때 바닥에 구멍이 나 있을 것 아니에요. 굳어버리면 2단계로 넘어갈 때 어떻게 넘어가요? 못 넘어갈 것 같은데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아까 유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아파트 같은 대단위 주민이 거주하는 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패탱크식 같은 조입니다. 제1부패조, 제2부패조 해서 차면 물이 가는 거고요

장현수위원

아파트는 몇 단계로 되어 있어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3단 부패식으로.

장현수위원

3단부패로? 지금 3단 부패가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부패식으로 가려면 거의 기계식이나 이런 걸로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세월이 한참 전에 경과된 아파트는 부패조 정화시설이 많죠. 그리고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폭기식이라고 해서 부패가 3단이 아니고 2단에서 물이 나가는 구조가 되겠죠.

장현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정화조 틀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플라스틱이나 이런 틀은 용량이 정확하겠죠, 그게. 그런데 과거에 보면 만들어 놓은 게 많잖아요. 이렇게 옹벽을 쳐서 만든다든가 이러면 그건 정확하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건.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거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이 무거우니까 물보다. 하면

장현수위원

그게 아니라 용량이 안 맞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걸 만들면.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용량은 맞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콘크리트든 예를 들어서 우리 FRP정화조든 변하고 물이 내려오면

장현수위원

과장님,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항시 푸러 오시는 분이 하는 말씀이 용량보다 이게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너무 크니 결국은 비용을 더 내놔야 다 푸든지 바닥까지 퍼나가려면 예를 들면 5톤을 퍼야 되는데 10톤이 나온다든가 이러니까 5톤 비용을 더 내놓든지 아니면 위에만 걷어가든지 5톤만 딱 퍼가는 거야. 그러면 정확한 게 금액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나오는 거지, 이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아까 그러면 우리 그런 불신의 문제도 있고 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시범적으로 1대씩 우선이라도 전자계측장치를 양도해서 그렇게 그런 불신을 해소해 나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5톤 거기에는 등록되어 있는 게 5톤인데 실제 거기 있는 건 10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맨날 5톤만 가져갈 거 아니에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위원님,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정집에 FRP는 규격화되어 있어서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는데 콘크리트로 묻은 건물이라든가 아파트는 보통 5톤이라면 거푸집을 짜서 하다보니까 5톤이 정확하게 맞는 집이 그렇게 맞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5톤짜리라고 그러면 5.5톤이든 5.1톤이든 5.2톤이든 조금씩 여유가 있습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냥 허가 용량, 그걸로 돈을 받다가 실측으로 돈을 받아라 엽서가 그렇게 나가니까 실측으로 받고 하다보니까 이게 갭이 생기니까 민원이 종종 발생합니다. 발생해서 민원이 워낙 심하게 하면 그냥 종전대로 받으시오 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덜 푸고 이런 것은 그걸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문제가 자꾸 있고 하니까 전자식계량기를 설치해서 영수증까지 동시에 출력이 됩니다, 그건.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 문제가 정확한 용량이 거푸집을 하는 것은 용량이 안 나오고 저희들이 또 준공을 내 주는 것도 아니고 건축과에서 건축 허가 당시에 받고 허가를 내주고 저희들은 통보만 맡아서 등록해서 관리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용량이 안 맞는 데가 조금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건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지금은 더, 용량이 5톤짜리인데 6톤이 나왔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또 이분들이 용도변경을 할 때 또 덕을 좀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도가 주택이라든가 일반 주택은 단위가 높은 걸로 공장이라든가 식당 이런 거 바꿀 때는 정화조 용량을 늘려야 되는데 그것도 다시 팔 수는 없고 그러면 정확하게 푼 양, 회수량을 가지고 용도변경에 또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땅에 묻혀 있는 걸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게 그 용량대로 돈을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법에 용량으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현수위원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5톤인데 10톤을 펐다, 그러면 10톤 비용을 주고. 지난번에 보니까 진짜 위에만 해서 딱 5톤만 푸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5톤만 푸고 가냐고 했더니 여기 묻혀 있는 건 10톤인데 5톤뿐이 왜, 그 나머지 돈을 더 내놓든지. 아니, 진짜 5톤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깊이가 얼마인지 들어가 본 것도 아니고요, 그 안에요. 그런 부분은 좀 난감한 것 같다 저게. 그런데 안 퍼도 문제가 없는 건지, 5톤만 푸고 가버리면 기존에 있었던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5톤만 푸겠다고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저건?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저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앞으로 우리가 정화조 회사에다 이런 문제점을 해서 민원인이 다 퍼달라고 하면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물청소 하고 있죠?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 주변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학교주변은 다 하지는 않죠?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도로 청소 소관은 녹색환경과 소관이 아니고 죄송하지만 청소행정과 소관이라서요.

왕정순위원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다름이 아니고 학교주변에 음식물 쓰레기가 많아서 치워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물청소 부탁을 했었는데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청소행정과에 얘기해서 위원님께 담당 팀장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를 마지막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명)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1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오치수입니다.

이정희위원장

보건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주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방역하는 거요. 올해 좀 힘들지 않았나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올해는 날씨가 특히 습해서 뿌리파리, 모기가 많아서 산 밑에 많아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다른 해보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여쭤볼게요. 방역은 주기별로 나누어져 있나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주기별로 일정이 딱 잡혀있습니다.

주순자위원

하절기, 동절기.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왜 그러냐면 어쨌든 공원녹지과랑 같은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도로변에 벌레, 이상한 나방 같이 생긴 하얀 나방 있잖아요, 솜털처럼 생긴. 그것도 벌레잖아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게 가로수로 인해서 집으로 침입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과에 계속 했는데 동절기, 하절기로 해서 소독을 한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그쪽은 하절기 주로 민원 들어왔을 때는 산하고 인접이 됐을 때는 공원녹지과 하고 같이 병행해서 산림지역은

주순자위원

아니, 지역 동네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동네 지역은 보건소에서 하고 그걸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그런 솜털같이 생긴 벌레가 일반약으로는 안 죽는다면서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주로 나무에서 기생하는 거 아닙니까, 숲속에서?

주순자위원

아니, 숲속이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중국에서 넘어온 벌레라고 매미 같이 생긴 벌레도 있고 솜털 같이 생긴 벌레도 있어요. 못 봤어요, 저는 봤는데. 그게 감나무 잎 같은 데 붙어버리면 하얀, 제 사진에도 민원인이 카톡으로 보냈는데 하얗게 솜털처럼 날리는 꽃가루 비슷한 게 이렇게 날릴 때 보면 봄에 꽃가루같이 날리는 그런 벌레가 있어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하절기에 발생하는 겁니까?

주순자위원

그건 하절기, 동절기도 없어요. 요새 벌레가 하절기, 동절기 안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은 한 번도 안 받아봤나 봐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공원녹지과 쪽에는 확인을 했는데 최근에 산에서 지역으로 내려와서 가게 쪽에 집으로 침입한다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민원을 했는데 동절기, 하절기로 해서 방역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방역팀에서는 연막같은 거 치잖아요. 그렇지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지금 동절기도 가로수 있는 쪽에는 쳐줘야 되지 않을까.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그거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산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려오는 도로변 같은 데는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또 제가 여쭤볼 게, 방역팀에서 지금 하는 업무가 경로당하고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어린이집.

주순자위원

어린이집하고. 민간 어린이집도 다 하나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40개소, 사회복지시설 한 40개소 정도

주순자위원

민간어린이집하고 구립하고?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사회복지시설이 13개고.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 인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아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분무소독이기 때문에 일정이 좀

주순자위원

분무소독이 비단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도 어떤 데 돌아다니면서 그것은 공익이 하잖아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기간제 직원이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주순자위원

두 번?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한 달에.

주순자위원

횟수가 적어서 소화를 시킬 수 있나?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하는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면 분무소독하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가능해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너무 과중하지 않나 싶어서.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왜 그러냐면 방역은 철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더 해야 되는데 횟수가 적어지면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벌레 같은 게 더 증가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돼서 질의드렸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하얀 벌레를 모르신다는데 제가 나중에 카톡에 온 민원에 의해서 감나무에 하얀 눈꽃처럼 딱 붙어서 그게 잘 안 떨어진대요. 그런데 그게 일반 약으로는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절기, 하절기를 해서 그게 기간이 있으니까 그게 불편하더라고.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건 제가 공원녹지과에다 안 하고 우리 보건행정과에다 민원을 제가 한번 접수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요즘에도 에이즈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최근에 연도별로 봐서는 전국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정희위원장

늘어나고 있어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조금씩 늘어납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런데 저번에 TV에 보니까 뉴스에 에이즈 데모 한 번 하는 것 같던데.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다른 행사하고 중복이 돼서 12월 1일이 에이즈의 날입니다. 시청 앞 광장에서 하려고 했는데 여론이 좋지 않다 해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래서 못 했습니까?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저도 방송을 봤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지금 관악구에도 늘어나고 있어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작년에 137명이었는데 올해가 151명으로 조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에이즈 환자가 2,860명인데 우리 구가 151명으로 서울시 전체 11위 정도.

이정희위원장

치유가 되고 있습니까?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현재 신규자가 많이 발생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사실 에이즈가 전염은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늘어나는 건 어떻게 알고 있어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우리가 등록을 하고 우리 과에서 대외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간이동이 있을 때는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담당이 하나, 상담실도 있고 해서 우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환자가 발생하면 자기들이 옵니까?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주로 병원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

이정희위원장

병원에서 진단받아서 자기 구 소관 구로 이첩이 돼서 오는 거죠?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 직접 와서 상담을 해서 또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을 때 발견이 돼서 오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다 자기 가정에서 지금 있는 거죠?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치료약은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치료약은 병원에 정기적으로 진료를 하게 되면 100% 구에서 병원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러면 진전은 늦어요? 속도가.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속도가, 완치는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보통 감염이 어떻게 해서 되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조사에 의하면 주로 동성연애가 주로 많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남성이 많겠네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남성, 우리가 151명 중에 145명이고 여성이 6명입니다.

장현수위원

동성 아니면 감염이 안 되는 겁니까?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주로 동성이 주가 되고 또 남녀 간에 했을 때도 있고 주로 그게 대부분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에이즈 환자가 절대로 전염은 아닙니다. 음식을 같이 먹고 옆에 있어도 절대로 전염은 되는 거 아니고 제가 에이즈협회자문위원인데 교육을 많이 받고 그래서 전염은 되는 거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발생률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뭐하네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우리 구는 단독세대가 많기 때문에 주로 단독세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증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숙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지역보건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예방접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나 미성동에 접종하는 날 비가 와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아마 자리를 좀 다시 물색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더 써서라도 2편으로 11동에 12동하고 좀 분배를 해서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같고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 봐 염려가 너무 되고 그리고 교회 자체가 명문교회 같으면 좀 괜찮은데 올라가서 의자에 앉아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 전체. 동 직원들이 어차피 행정업무도 못 볼 정도로 그날 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폐렴구균 우리 올해 몇 명이나 맞았죠? 몇 명이나 접종했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몇 명이나요? 저희가 폐렴이 1차로 5월달에 75세 이상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75세 이상 7,851명이 맞았고요. 2차는 68세부터 74세까지 했는데 1만7,952명이 맞아서 지금 현재 토털 2만5,803명이 맞은 상태고요.

주순자위원

65세 이상이라고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68세부터 74세. 그래서 내년에는 4월경에 65, 66, 67세 하고 돌아오는 65세 하고 해서 4년분에 해당하는 폐렴예방접종을 내년 4월에 할 예정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68세부터 74세에까지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몇 퍼센트나 맞았어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제가 알기로는 60% 정도 맞은 걸로.

주순자위원

60%.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지금도 미접종자들이 하루에 한 20명 정도 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신을 확보해서 내년 4월까지는 68세 이상 미접종자들이 오면 계속 맞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게 1년에 한 번 맞는 거예요, 평생 한 번 맞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65세 이상은 평생 한 번이고요. 이번에 폐렴구균은 13다당가가 있고 23가 다당질백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13다당가는 어린이들이나 환자나 이런 분들이 센 걸 맞으면 부작용을 고려해서 그걸 연차적으로 1회, 2회 맞추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건 23가 다당질백신이라고 해서 65세 이후로 평생 한 번 면역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한 번.

주순자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60%라면 자기가 그냥 병원에서 모르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맞은 사람도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맞은 사람이 꽤 많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꽤는 아니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꽤는 아니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많이 맞아서 한 2 ~ 30%도 접종률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한 60% 되는 거는 많이 안 맞으신 거에 해당하고요.

주순자위원

그래도 보면 거동이 불편한 자가 오기, 구청 8층 강당에서 하니까 굉장히 제가 그 현장에 가봤을 때 봉사자들하고 직원들하고 해서 질서정연하게 맞히는 것을 보니까 남은 부분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68세가 되는 어르신들이 더 증가할 거 아니에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증가하는 부분하고 아직도 예를 들어서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로 회의 때는 하더라고요. 주민자치 회의 때는 말씀을 하시니까 공지를 하는데.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개인 안내문도 다 발송을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도 어쨌든 정보를 몰라서 폐구균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첫째는 어려우신 분들은 일차적으로 그냥 나이에 관계없이 맞혀주지 않나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이건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산에 65세 미만이 되면 전산에서 입력이 안 되고 대상으로 뜨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나이로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생일이 하루라도 미달이면 이 대상으로 뜨질 않아서 맞혀드리질 못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민원이 있겠네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옛날에 호적이 잘못 됐다, 주민등록상 이렇다 해서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지만 그건 질병관리본부하고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건 주민등록상으로만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자체는 보건소 진료뿐만 아니라 각 병원에서 진료 기록까지 다 맞은 기록이 통합관리 되어 있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자기 개인으로 맞은 사람은 관계 없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개인이 맞은 것도 다 질병관리본부 전산에 다 입력되어 있으시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맞으실 수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더 많이 홍보해서 나머지 어르신들이 맞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어르신들 건강한 성 아름다운 성 그 교육의 효과가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지금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성에 관해서 관심이 없으실 거 같은데 요즘은 건강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아서 저희가 교육을 갔을 때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6개소에 1,000명 정도 했고요 올해도 10개소에 1.040명 정도 경로당과 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교육실시 결과를 보면 반응이 그래도 좋습니다.

주순자위원

10개소 경로당인데 지역별로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나누어서 원하고, 저희가 미리 의사를 여쭈어 봅니다.

주순자위원

회장님들의 의사를 듣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오케이 하는 경로당만 갑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교육은 할아버지를 대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승낙을 해야지 가죠 무조건

주순자위원

할아버지들만 한다고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아니요 다 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렇게 하면 그 회장님이라든지 마인드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어차피 성이라는 건 몇 살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되는 거니까 어르신들이 거부한다고 예를 들어서 어느 경로당은 안 해주고 그렇게 하면 불합리하고 돌아가면서 이건 정기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주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럼 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주순자위원

아니 10개소를 하더라도 연도별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어르신들 교육받는다면 아주 다 싫어해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중첩되지 않도록 저희가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중첩되지 않도록 경로당의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내가 뭐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우리 관악구에 암환자가 총 몇 명이나 되지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암환자의 토털은 저희가 안 나오고요 저소득층에 대한 암환자 의료비를 준다거나 그런 숫자만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려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잖아요. 낫지 않고 계속 수술하고 계속 방사선 맞고 그런 건 중복지원이 안 되나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계속 지원은 안 되고요 한계가 있습니다. 의료수급자 같은 경우는 최대 220만원 건강보험 어느 소득 이하는 얼마

주순자위원

1년에 200만원?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아니요 1년이 아니라 최대 220만원 그렇게 하고, 18세 이하 소아암 같은 경우는 3,000만원이라고 해서 그 한계가 딱 있습니다, 1인당 그렇게까지만.

주순자위원

수급자가 병원비는 감면된다고 할지라도 보면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본인부담금에 대한 220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부분 수급자는 본인부담률이 아주 낮습니다.

주순자위원

낮아도 계속 가는 거 보니까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병원비가 본인부담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는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1년에 220만원이니까 그 이상 나오는 건 저희가 부담하기는 한계가 있지요.

주순자위원

그래요? 예를 들어서 1년 안에 이 정도 금액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지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220만원하고 그다음 해에 220만원 이렇게.

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아토피 예방사업이요 지금 어린이들이 선천성이 많아요 아니면 후천성이 많아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선천성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식생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날 때부터 선천성도 있고 환경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환경에서 오염은 뭐예요 공기나 이런 걸로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공기나 대부분 새집증후군처럼 그런 것들도 있고요 식생활이지요. 라면이라든가 그런 식품을 많이 먹어서

장현수위원

인스턴트식품이나 이런 거에서 오는 경우가 많나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있을 때 보면 공기오염 되어 있고 그러면, 녹색환경과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왜 발병을 하냐고 물어보니까 어린이들 아토피 이런 게 발생을 한다. 오염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런다고 하면 어린이집들 굉장히 심각한 건데 청소도 안 하고 그럼 애들 함부로 보낼 수 있겠어요 그거?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건 녹색환경과에서 할 일인데 제가 조금 아는 소견으로는 어린이집에 대기질 환경 검사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번만 창문 열고 환기만 시켜 줘도 대기 질은 완연하게 좋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지역보건과에서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 있잖아요 가정어린이집이나 그런 데 작은 데 같은데 한 번이라도 가서 그런 거 본 적은 있어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가정어린이집까지는 조금 곤란하고요 저희가 민간이든 소규모 가정어린이집보다는 초등학교 6개, 어린이집 9개 정도 저희가 안심학교라고 해서 가서 무료검진도 해 주고 환경개선할 거 있으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하라든가 이런 시설은 바꾸라든가 이런 거 내지는 예방교육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현수위원

이게 왜 과장님, 이 얘기를 제가 왜 묻느냐면요 국공립어린이집이 39군데인데 10군데가 적발이 됐더라고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대기 그걸로요?

장현수위원

예, 그런다면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은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장현수위원

그거 애들 맡기겠습니까 이래서? 불안해서?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건 가정복지과나 환경에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교육프로그램으로 해야지 저희 지역보건과에서

장현수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시킬 게 아니라 이건 지역보건과에서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원장님들 불러다가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뭐하면, 사실은 청소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간다고 해야 닦는 척하지 그러다 보니까 애들 만날 뛰고 그러니까 매일 청소를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지 공기, 창문이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제가 앞으로 확대하는 걸로 앞으로 검토하도록, 그런데 예산이 들기 때문에

장현수위원

지역보건과에서 불러다가 원장님들 교육도 시키면 될 것 같은데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원장님들 불러서 교육을 한번 하든가 프로그램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관악구가 자살률이 1위예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조금 낮아졌습니다. 2012년 통계로는 3위로 내려갔습니다.

왕정순위원

아, 그랬어요? 2012년?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2012년의 통계자료가 최근에 나왔거든요 작년 거는, 바로 안 나오니까 1위에서 저희가 잘했는지 그건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왕정순위원

많이 애쓰신 결과가 있나 보네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3위로 내려갔습니다.

왕정순위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자살예방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었나 봅니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10만명당 사망률은 14위로 내려갔습니다.

왕정순위원

14위?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왕정순위원

몇 명당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10만명당, 10만명당 사망률이 2위에서 14위로 내려갔습니다.

왕정순위원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1위였다가 구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순위가 많이 내려간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저희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노원구는 다시 올라갔답니다.

왕정순위원

그래서 많이 애쓰시고 계시는데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보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려갔다고 하니 좀더 노력해 주시고, 또 저희가 교육을 받아보니까 몰랐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살하시는 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암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아마 대부분 같이 있다가도 갑자기 들어가서 죽고 이런 보도자료를 보면 그런 예들이 많이 있었는데 교육을 받아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암시를 했는데 그걸 못 알아차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더 많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교육받고 나서 들었어요. 그래서 교육효과랄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물으려고 했는데 답변이 미리 나왔고, 또 3위로 내려왔다고 하니까 올해 또 교육을 많이 해서 내년에는 더 많이 내려갈 것 아니에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음식점협회 그런 데 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음식점에다 체인점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스티커를 발부해서 음식점에 가면 붙어있는 것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왕정순위원

이게 너무 유행병처럼 번져서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치매환자 치료방법이 치료보다는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게끔 하는 겁니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료는, 일종에 조금 더디게 한다는 뜻이지 역으로 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그걸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치매조기검진 기억력검사 같은 것도 많이 확대를 하고 그런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하나 한 게 치매검사를 해서 정상인 분들을 좀 그분들을 다시 한 번 리더로 고용을 해서 다른 치매인을 돌봄으로 해서 자기들이 거기에서 다시 치유되는 피드백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을 치매예방지킴이라는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서 조기발견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조기발견을 위해서 아까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대상은 어떻게 해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60세 이상은 전부 저희가

길용환위원

저소득층하고 관계없이?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억력 검사 치매검사를 해서 좀

길용환위원

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해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차트지나 검사점수로 매기는 조사감별지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감별지는 있는데 그 대상이 우선 있어야지 할 것 아닙니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만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보건소 2층에 기억력검사 부스처럼 마련해서 하기도 하고요, 독감 같은 거 예방접종할 때 아마 위원님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폐렴 할 때에 같이 나가서 기억력검사나 이런 걸 하도록 하고 각종 구청 행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저희가 가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치매검사라고 하면 거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력검사를 한번 해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치매검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보건소 2층에 오면 무료로 검사할 수 있는 건가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치매센터가 옛날 보건소 자리 별관에 가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까지 오시는 분들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는 좀 뭐하니까 보건소에다가도 그런 걸 놔두고 오시는 분들 검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보면 매년 우리가 예방접종을 실시하잖아요, 어른신들. 그때 보면 전혀 그런 걸 실시하는 걸 보지 못했는데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이번에도 많이 나갔는데요.

길용환위원

치매검사도 같이 했어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같이 했습니다. 위원님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치매요원이 많지는 않아서 하루 종일은 안 하고요 예방접종할 때 2개 동씩 했습니다, 독감할 때, 그래서 요원이 많을 때는 2개 동을 나가고 안 나갈 때는 인구가 많은 동으로 치매검사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체크했다가 내년에는

길용환위원

인구가 많지 않은 동은 안 나가고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아니요. 내년에도 나가야지요. 안 나가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걸 경로당이나 홍보를 그쪽에도 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어쨌든 치료보다는 발굴에 더 비중을 두고 하시고, 지금 예방접종할 때 안내문이라도 써 붙여놓는다든지 일일이 그걸 사람들한테 안내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일일이 안내했어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치매검사하는 요원들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4명 내지 5명이 별도로 나가서 책상을 쭉 놔두고 했습니다. 예방접종하는 장소에서 별도로 마련해서 이번에도 했습니다, 많은 동은.

길용환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재활기구 대여를 하고 있지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방문간호에서 일부 휠체어나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휠체어도 대여를 하고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장애인이 휠체어를 대여받고자 할 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장애인 휠체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단기간에 우리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대상들에게 한 3개월 동안 휠체어나 이런 걸 대여해 줍니다. 장애인이라고 저희 과에서 전체를 다 커버하지는 않습니다.

길용환위원

잠시 잠시 재활로써 회복될 수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한 3개월 정도?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취약계층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방문간호 대상자 분들 중에 휠체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휠체어를 32개 마련해 놓고 저희가 3개월간 임대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올해도 어르신들 독감예방사업에 많이 애써 주셔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운영이요, 우리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 사업이 시책사업입니까 아니면 25개 구에서 몇 개구가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치매지원센터는 25개 구가 다 있는데 우리구만 보건소에서 2011년부터 직영하고 있고요 다른 보건소는 전부다 위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같은 데 저희는 옛날에 중대병원에서 위탁관리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골자는 그게 아니고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어차피 25개 구가 전체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주관이 시책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치매관련해서는 국가사업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반영을 보면 국비는 거의 없고 시비, 구비가 거의 50% 가깝게 되어있기 때문에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해서 지자체가 참여하는 형식의 사업인지 여부를 묻는 거예요. 맞습니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가정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분들도 많지만 독거노인도 많아요. 치매환자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커요. 예를 들어서 3대가 같이 사는 가정에서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가정에서 만약에 어르신이 치매환자다 하면 한 사람은 꼭 붙어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등급판정위원회에서도 우리가 논의를 하는 걸 보면 거의 돌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가정에서 돌보게 되면 가정이 파탄 내지 가정불화로 이어져서 가정이 파탄되는 그런 지경까지 가는 굉장히 심각한 이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사업은 잘했다고 봐요. 그래서 관심 있게 봐서 2014년도 본예산을 봤더니 예산이 한 6,000 몇백만 원 삭감됐어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때문인 것 같은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차지하는 인건비가 낮아진 거예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가 많고 시간제 계약직 근로자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옮겨간 사항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독감예방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할 때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기간제 근로자예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기간제 근로자예요 시간제 계약직.

춘수

임춘수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연 몇 분을 쓰고 계세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지금 시간제 계약직이 2명이었다가 내년에는 5명으로 늘립니다. 그래서 예산이 인건비 부분이 다른 데로 간 부분이 있고요, 치매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올해는 7명이고요 시간제 계약직이 2명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춘수

임춘수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목이 정확하게 달려있어요. 그런데 제가 새로이 제안을 하는데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방교육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분이 치매로 검사를 하잖아요, 조기검진사업에 의해서 검진을 해요. 초기 치매환자로 판명이 됐어요. 그러면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분에게 치매 조기환자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측면에서 일차적으로 접근해서 하는 사업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중에 하나는 뭐냐면 치매가족 지원프로그램을 많이 활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기간제라든지 공무원들이 일일이 치매환자 검사를 할 줄은 모르지만 예방 내지 조기발견 했을 때 치료하는 과정은 가정에 있는 식구가 제일 용이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기간제 근로자 아니면 시간제 근로자를 조금 더 많이 채용을 해서, 아니 예산이 어차피 목은 잡혀있는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독감예방주사 할 때도 하시더라고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내가 속으로 참 잘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그때 우리 8층 강당이나 노인회 지회에서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매년 행사가 있어요, 있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일부러 어르신들을 모시는 게 아니라 모이는 장소가 1년 연간 딱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치매 그 사업에 찾아가서 조기에 진단 내지 예방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좀 강화를 해서 치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제안을 드리면 우리 관내 109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인력이 좀 부족해서 그것까지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경로당 찾아가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다 한 걸로

춘수

임춘수위원

다 합니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가서 일단 계신 분은 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109개의 경로당을 한번 다 순회를 했어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다 순회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제가 그건 파악을 못했는데 그건 잘하시는 거예요. 제안 속에 나는 그게 포함돼서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맞아요. 계신 장소에 가서 예방 내지 홍보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그 행사장에서 다 기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편발송을 해서 가족한테 가족이 우리 부모에 대해서 치매검사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소견서, 좀 힘들겠지만 소견서를 써서 우편으로 동봉해 주시면 그 가족들이 그걸 보고 거기에 근거해서 이런 분은 어떠어떠한 식으로 치매예방을 하라라는 등 앞으로 이런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가능성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시면 가족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렇잖아요, 뿌듯하고 보람 있고.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해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치매등록사업 관리사업에서 있잖아요. 정상등록이 지금 한 6,900여 명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상은 우리가 치매검사를 했을 때 정상으로 나오신 분들이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서 지속적으로 이분들도 관리를 하겠다고 과장님 답변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이 분들 중에 390명하고 위험등록 하신 분들하고 합치면 한 670 ~ 680명 돼요.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이분들이 관리를 하면서 가족들하고 같이 활성화돼서 치료가 가능하면 괜찮은데 관리가 소홀해서 이 사람들이 더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가족이 버려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렇죠.

춘수

임춘수위원

요양등급 3급, 4급 이렇게 받잖아요, 등급을. 거의 3급 정도 등급 받는 가족들은 치매, 그러니까 치매가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등급을 받잖아요. 그중에 치매 그러니까 소견, 의사 소견서에 치매라고 판정되고 가정에서 돌보다가 치매가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재가시설로 보내달라고 자식이 소견서를 써서 등급판정위원회에 올라와요, 거의 대부분이.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인지건강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을 해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요, 그런 것을 운영하는 가운데 또 재검진 같은 걸 하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활성화해 나가도록 제안하신 부분과 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제안 드리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과장님은 워낙 유능하셔서, 그냥 빈말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이 그래요, 유능하시다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런 말씀을

춘수

임춘수위원

유능하시니까 저를 포함한 위원들이 치매환자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도 좀 심도 있게 내 부모다 생각하시고.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소장님한테 또 건의드릴 게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도 최대한으로 활용도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고정적으로 거기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시간제를 쓰는 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치매센터를 운영하는 게 치매라는 건 처음에는 질환으로 생각했다가, 질환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관리로 가거든요.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치매지원센터는 치매의 조기발견 그리고 치매의 진전을 좀 천천히 하도록 막는 이 역할이 주 역할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치매환자가 되어버린 사람은 요양시설이라든지 가족이 돌본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하시는 가족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저희 주된 업무가 복지차원보다는 보건에 가깝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교육도 있습니까, 지금?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당연히 전문가

춘수

임춘수위원

보니까 치매인식개선교육이라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이 앉아서 고스톱을 치잖아요. 고스톱이 치매예방에 좋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림을 흩트려놓고 붙인다든지 해서 그러니까 치매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양한 게 있어요. 그런데 단지 접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그런 홍보를 통해서 가족지원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가족한테 우편으로 동봉해서 치매예방에는 이런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이런 안내도 우편발송을 하고. 되도록이면 관내에 그것을 해서 65세, 내년에는 그걸 하나 안내문 같은 것으로 해서 어르신들 오면 한 장씩 주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내문, 홍보물.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홍보물 제작을 해서 이거 집에 가서 꼭 가서 식구들 하고 보세요 하면 어르신들은 시키는 대로 해요. 꼭 가지고 집에 들어간다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홍보물 제작을 통해서도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아무튼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아무튼 거의 관내 어르신은 솔직히 그동안에 대부분 치매검사를 안 하신 분은 거의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는 다 커버가 됐고 1년마다 재검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요. 또 아까 이야기하신 그런 홍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이야기하신 인력 문제는 한계가 있으니까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하여간 소외된 어르신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관악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65세라고 해서 65세만 치매 오는 게 아니에요, 요새는. 정신적인 질환을 통해서, 치매검사도 중요하지만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방할 수 있는 교육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방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춘수

임춘수위원

쉽지는 않아도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홍보도 좀 병행해서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것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지금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치매환자로 딱 확정, 판정받은 어르신이 한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관내에 ?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의 나가서 방문간호서비스 하면 어느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중증치매환자는 장기요양보험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고요. 그 사이 틈새에 있으신 분들은 집에 계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방문간호를 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독거노인들이 더 많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치매환자는, 왜냐하면 독거노인이나 중증환자는 장기요양보험으로 이미 빠져버린.

춘수

임춘수위원

보건소에서 연계해서 그 시설로 보내줍니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러기도 하지만 본인들이 대부분

춘수

임춘수위원

안 가려고 하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죠.

춘수

임춘수위원

안 가려고 해요. 자식들은 보내달라고 하는데. 아니, 현장에 나가신 분들 있잖아요. 등급판정 현재 나가신 분들의 말을 빌리면 자식들은 자기들이 부부생활이라든지 가정이 유지가 안 되니까 보내달라고 해요. 그런데 본인들은 안 가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 진짜 눈물이 글썽거릴 정도로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어려운 사례가 뭐냐면 치매환자가 항상 상태가 계속 나쁜 게 아니고요. 어느 때는 거의 정상에 가까이 기억력이 좋았다가 어느 때는 진짜 내 이름도 모를 정도로 다운이 되기도 하고 그런 사이클을 보이기도 한답니다, 의사선생님 말에 의하면. 그래서 어느 상황일 때는 정말 입원해야 될 정도고 어느 상황에 갔을 때는 상담해 보면 정상이고 이럴 때도 있어서 어려움이

춘수

임춘수위원

아무튼 과장님을 포함해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좀더 머리를 짜내서, 아이디어를 짜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 부모다 생각하시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야 우리 관악구가 건강해요. 왜냐하면 치매환자들을 혼자 이렇게 방치해 놓고 또 자식들이 출근한 다음에 치매환자들이 또 집에 혼자 방치돼있다 보면 다른 사고로 또 이어진다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렇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또 관악구의 불행으로 또 이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받아주시고, 어차피 이 사업을 하는 거 조금 내실 있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치매센터요. 위탁을 지난번에 중앙대에 줬을 때 하고 우리가 지금 직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은 어떻게 돼요, 그게? 좀 절감이 되나요, 그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절감이 되고 사업효과도 엄청 좋은 걸로. 중대에서는 직접 주민들한테 파고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주민센터, 경로당을 직접 찾아갈 때 센터나 중대병원에서 협조공문을 보냈을 때는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건소 지역보건과 이렇게 보내면 관공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굉장히 호응도도 높고요. 또 그러신 분들이 위탁 주는 업체는 우리가 독감이나 이런 것을 예방접종할 때 나와서 조기검진 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능동적으로 활동적으로 그렇게 하지를 못하죠.

장현수위원

지금 치매센터에 인원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의 계약직들이에요, 아니면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대부분 담당이 하나 있고요. 기간제가 7명, 시간제 계약직이 2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고용의 형태를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 시간제 계약직을 5명으로 늘리고 기간제를 좀 줄이고 해서 좀 고용을 안정적으로 하면서 사업추진도 좀 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실 때 보면 거의 의사 수준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왜 그런 말씀을.

장현수위원

약사인지 의사인지 일반 행정직인지. 아니, 그래서 내가 지금. 과장님, 치매는 유전성이 강한 거예요 아니면 후천성이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소장님도 계시지만 유전성은 약하고요, 대부분 후천적으로 거의 90% 이상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후천성으로. 그러면 최연소로 오면 보통 몇 세부터 와요, 그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치매가요?

장현수위원

예.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건 아까 젊으신 분도 있고 그렇다고 하지만

장현수위원

아니, 젊은데 그 증상이 어떤 거냐 이거예요. 처음에 초기증상.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초기증상, 제가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0세 이상 조기검진을 하기 시작한 걸 보면 60세 이상부터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그러면 증상이 초기에 어떤 증상이, 예를 들자면 건망증이 심하다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치매가요 일반 우리가 지금 하는 치매는 혈관성치매가 있고요 알츠하이머가 있는데요. 혈관성치매 같은 경우에는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치매가 오는 경우고요, 일반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뇌에 노폐물이 끼어서 신경막이 둔해져서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뭐가 궁금하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장현수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묻냐면요 어떤 분은 대체적으로 그러더라고요. 이게 선청성이다, 거의.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선천적인 부분도 꽤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선천성이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타고난 거라는 거예요. 어떤 병명이든지 약한 90% 정도는 타고난 것이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렇지만 환경적인 것으로 노후화가 있고요, 음주, 스트레스 내지는 환경적인 상황, 만성질환 -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꼭 한 가지로 이야기하기에는 알츠하이머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치매라고 먼저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냉장고에도 키를 넣어 놨다 그랬을 때 아, 냉장고에 넣었구나라고 나중에 기억을 하면 아, 그게 키였지 하면 이게 건망증인데 그게 뭔지 내용 자체를 몰르면 그게 이제 치매기가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억이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그 내용을 기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 물건 맞구나 하면 그건 건망증이라는 거죠. 아직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은데.

장현수위원

제가 입이 돌아간 후부터는 기억력이 감퇴가 많이 됐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것 같네.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많이 수고하셨다고 격려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난임부부지원 하는데 몇 퍼센트 성공률이 있는지?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난임부부 성공률은요, 잠시만요. 난임부부는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이 있는데요 체외수정은 임신률이 한 40%, 인공수정은 11% 이 정도 된다고.

이정희위원장

인공수정이 더 어려운가 봐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체외수정 시술보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40%. 인공수정은 11%, 성공률이요.

이정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한 번 해서 되지 않는 거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한 번 해서는 잘 안 되는 걸로. 그래서 4회, 체외수정은 4회, 인공수정은 3회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3회, 4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그 3회, 4회 해 주고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하지 않죠? 성공률에 대해서 관리는 안 하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이정희위원장

우리가 얼마만큼 몇 퍼센트가 됐나도 사실은 확실히 모르는 거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임신률을 아는 건 그 이후에 그걸 받기 때문에 임신 성공률은

이정희위원장

임신했다고, 만일에 임신이 되고 나면 다시 신청하는 게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신청하는 건 대부분 체외수정이나 이런 게 대상이 되시는 분은 산모관리나 이런 부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걸 연계해서 지원관리가 오면 그렇게 저희가 체크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런데 전년도에도 본위원이 말을 했는데 이게 지금 많은 예산을 국시비, 구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면 관악구에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연락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4회, 3회의 그 성공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출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본인들도 3회, 4회를 하려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왕이면 돈도 들어가고 고생도 하니까 성공률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성공률이 높은지 또 주변에서 들으면 하는 동안에 조금 더 안정도 취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까지 마저 해 주면서 성공률이 높이면 어떨까. 왜 그러냐면 시술하고 하루는 병원 시트에 누워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좀 신경을 써서 우리가 더 관리를 잘해서 성공률이 높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게 성공률이 높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아토피도 요즘에 계속 늘어나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아토피도?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아토피가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환경문제겠죠.

이정희위원장

계속,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를 키울 때는 아토피라는 걸 잘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치료약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글쎄요. 약은 어찌됐든 환경과 약과 이런 게

이정희위원장

어린 아이들이 그럼 늘어나는 거예요, 아토피 환자가?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대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출산할 때 임신부들 관리하시죠, 보건소에서?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그럴 때 임신부들이 임신하신 어머님들께서 음식관계라든가 약의 조절이라든가 이런 교육도 시키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같이 시키고 병행 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에서.

이정희위원장

그래서 어느 게 더 좋고 또 어느 게 안 좋은 건지 이런 것을 체질적으로 많이 홍보를 해서 아토피 환자가 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출생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는 거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애를 써주시고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고 과장님.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경선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의약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내가 이거 한 가지 꼭 묻고 싶어요. 지난번에 그랬는데 직원을 직렬도 놓고 보면 6급이 정원은 5명인데 9명이잖아요. 4명이 그럼 무보직이에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정원이 지금 29명인데 현원이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1명은 과부족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6급이 5명이잖아요 팀장이 정원이. 아홉 분이 계시잖아요, 현재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러면 4명은 보직이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보직이 없는 무보직으로 다섯 분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직렬은 이분들은 행정이에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아니에요 양무직 1명 있고요, 의료기술직 3명, 간호직 1명 그렇게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이분들은 보직이 없어도 그냥 가는 건가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직책이 그냥 실장입니다. 저희는 실이 많거든요.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임상병리실장, 방사선실장, 약무행정 보시는 분은 과에서 행정을 보고

장현수위원

이분들의 불만은 없나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글쎄요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무보직 6급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긴 한 것 같은데 조금 많기는 많은데

장현수위원

자리를 못 내주고, 누가 퇴직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샤인안마시술소 2012년도에는 욕조를 설치해서 퇴폐행위를 했다고 해서 2차 경고를 했지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현지확인해 보니까 안마시술소 내에 또 욕조를 다시 또 설치해서 적발이 돼서 사진 찍어서 했잖아요? 1개월 영업정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보니까 6월달에 또 퇴폐음란행위를 해서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대표자가 바뀌었어요 ○○○이라고 ○○○에서요. 그러면 신규로 보는 겁니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신규가 됩니다.

이상철위원

그냥 명의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이상철위원

시설 자체에 대해서 다시 연계돼서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연계조항이 없습니다. 약사법에는 사실 업소승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약사법상으로는 그게 누적이 되는데 사실은 의료법이나 그 외 보건법에는 그런 승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업소가 사실상 그걸 악용해서 개설자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 달리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게 공히 다 똑같아요, 다른 데도 다 그렇고. 개설자가 바뀌면 새로운 업소가 되는 겁니다.

이상철위원

조금 모순이 있는데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안마시술소는 사실 시각장애자들이 하는 것이고, 생계형업소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승계 조항이 없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안마시술소가 생계형이에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시각장애자들이 하는.

이상철위원

이런 데는 아마 시각장애인이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저희한테 서류 낼 때 시각장애인이 개설자로 해서 모든 서류가 다 적법하게 해서 나와서 저희가 개설해 줍니다.

이상철위원

모순이네요. 그 시설에 국한해서 계속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명의만 바뀌었다고 해서 신규업소로 다시 개업을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법이 바뀌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철위원

제도적인 개선사항으로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이상철위원

건의를 하십시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노래방 같은 경우는 신규가 그 자리에서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노래방은 문화체육과에서. 잘모르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게 되는데 의약과에서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그런데 의료법 안마사에 관한 규칙, 약사법 다 법마다 다 업소가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사실은 복지부에서 내려준 답변서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복지부에서도 그걸 승계가 안 되는 걸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부에서도 승계가 안 되는 것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했지만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강하게 규제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할 때 시설기준을 계속 점검을 해서 그런 행위를 최대한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걸 법으로 규제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단속나갈 때 경찰관하고 같이 나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 건 아니고 합동단속을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보는 부분은 주로 시설기준을 많이 봅니다. 업태 위반도 있긴 하지만 그걸 현장에서 적발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주로 시설을 보고요, 그 외에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은 경찰에서 저희한테 올라온 내용을 보고를 하는데 하여간 저희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1년에 몇 차례나 합니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1년에 법적으로는 두 차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정기적으로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1년에 두 번을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단독으로?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공무원 의무팀에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공무원 두 명이 나갑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사법권도 부여해 줘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사법권은

춘수

임춘수위원

공무원이 직접 나가는 게 밤에 나가는 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의료지도원증을 갖고 나갑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하는 건 시설기준도 볼 수 있고요 퇴폐하는 건 업태위반이니까 단속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런 개인적인 사항까지 가서 일일이 개인에 대해서 심문하기는 어려운 점은 있고요, 눈에서 인지된 사항들은 적극 시정토록 하고 단속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퇴폐행위가 단속 건이 몇 건 있네요, 보니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길용환위원

퇴폐행위 단속은 경고예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관악경찰서에서 이첩이 돼서 내려온 건인데요 첫 번째는 경고입니다. 퇴폐음란행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데

길용환위원

경찰서에서 인지해서 단속한 건가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퇴폐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적발한 경우에

길용환위원

단속 나가서 하는 건 아니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저희가 단속 나가서,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길용환위원

임춘수 위원님이 합동단속 아니냐고 질의하셨던 걸로 알고 있은데 퇴폐행위에 대해서는 경찰단속에서 넘어오는 거고만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럼 이미 경찰서에서 경고처분하고 우리한테 통보만 해 주는 거네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아니지요, 경찰서에서 퇴폐행위를 했다고 저희한테 고지를 저희가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1차 경고처분을 하게 됩니다.

길용환위원

1차?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행정처분입니다.

길용환위원

이것도 1차 경고면 업소주인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그러니까 1차 경고를 하고 2차 퇴폐 걸리기 전에 다시 업주를 바꾸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업태를 유지하는, 대부분 다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법망을 피해 나가는 것 같은데 퇴폐행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건 경찰에서 합니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저희는 업소 안마시술소에 관해서만 처분을 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경찰에서

길용환위원

경찰에서 단속처리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그 후에 우리가 경과약품 단속하는 거 있잖아요, 유효기간 지난 거.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마약류입니다.

길용환위원

마약류만 합니까? 경과가 지난 것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마약인데 유효기간이

길용환위원

일반약품도 다 하는 거 아닌가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일반약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는 보건소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폐기를 하는 거고요. 일반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자체 내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만약에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가는데 여기 자료에 있는 건 마약류 유효기간이 지나서 신고가 들어온 약품들입니다.

길용환위원

일반약품은 아니고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일반약은 저희한테까지 신고할 필요가 없지요.

길용환위원

일반약품이 시효가 지난 건 행정처분을 합니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시효가 지난 걸 사용했다고는 증거가 있을 때는 행정처분을 합니다.

길용환위원

그 부분은 지도단속을 안 해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지도단속을, 예를 들어서 나갔는데 많은 약들 중에서 한 개 꺼내봐서 유효기간이 지난 걸 발견했을 때 진열해 놓은 상태면 행정처분할 수 있지요. 그런데

길용환위원

그런 건 단속건수가 아직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여기 이건 지금 폐기마약류에 대한 보고고요, 약무팀에서 하는 행정처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들어가지 않아서 제출을 안 했는데 그 부분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약이 있는 걸 처분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이 자료에는 없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주세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단속한 거 행정처분이 있으면.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행정처분 건수는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건수만 할 게 아니라 약국까지 명시해서.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치과진료는 우리 구비로만 하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분소의 장애인 치과에서 진료하는 부분인데요

이정희위원장

전액 다 구비예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왜 장애인 치과를 우리 구비로만 하는 거예요 시비 안 나와요? 그러면 보건진료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치아홈메우기, 어르신들 틀니이런 거 해 드리는 거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틀니해 주는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는 거고요

이정희위원장

그런데 장애인 치과진료만 구비로 전체? 언제부터 해 드렸어요 몇 년부터?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장애인 치과는 2010년에 분소가 개소를 하면서 그때부터 장애인, 본소는 그냥 치과에서 구강보건사업이라든가 구강검진 위주로 하고요 분소에 있는 장애인 치과에서는 장애인분들

이정희위원장

구비로?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그러면 1,600명이 한다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1년에?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아니요, 10월 말까지의 실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10월 말까지만요? 부족하지는 않나요? 2,500만원 구비 가지고 10월달까지 1,600명 하면 대상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그걸로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러면 보철까지 다 해 주고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보철은 차상위라든가 수급자 위주로 해 주고요

이정희위원장

연령 관계없이, 장애인?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건강보험은 장애인인 경우에는 1급부터 3급까지 저희가 해 주고요, 수급자 장애인인 경우에는 1급에서 6급까지 다 해 드립니다.

이정희위원장

이 상황, 어떤 종류 따르지 않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보철까지.

이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한주원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소, 돼지, 닭, 오리, 쌀, 배추, 넙치,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등 이것을 외국산인지 아니면 국내산이냐 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담당공무원이 있어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저희가 원산지에 대해서는 쇠고기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철위원

기구가 있어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예.

이상철위원

쌀이나 김치 이런 넙치 참돔, 미꾸라지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되는 품목이 있고 안 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안 되는 품목은 어떻게 해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따지자면 역으로 추적해서 유통경로를 통하는 과정에서 증명서들 있지 않습니까?

이상철위원

무슨 증명서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그러니까 수입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산인 경우에도 공판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가 몇 키로, 예를 들어서 생선 같은 경우 조기가 몇 키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게 유통경로를 통해서 출하과정을 거쳐서 공급자 입장에서 소비 위치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 단계를 역으로 추적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 언제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렵지요. 저희뿐만이 아니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축산물품질관리원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단속반을 구성해서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단속건수가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다 쫓아다닐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이상철위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이 뭐가 있어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글쎄, 대안이라고 하시면 인력이 더 많아지면 좀더 공급단계에서 좀더 간섭을 많이 할 수 있겠지요.

이상철위원

그래서 행정처분밖에 못하죠?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예.

이상철위원

과태료밖에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과태료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쌀이나 한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국내산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정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자료를 준비하려면 유전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일도 오래 걸리고 또 예산도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 작업입니다. 샘플도 그만큼 많아야 되는 사안이고요.

이상철위원

원산지 표시를 안 해도 과태료가 됩니까?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무표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철위원

원산지 표시.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처분대상입니다.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는 품목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안 하면 처분대상입니다.

이상철위원

과태료 처분대상이라고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까?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저희가 음식점이나 시장이나 수시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몇 명이나 돼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원산지팀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4명이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또 소비자감시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조금 전문적인, 이것을 전문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담당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그런데 판정을 하려면 모든 시설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육안으로 판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철위원

그게 비싸요, 그게?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시약 값도 그렇고 장비 값도 그렇고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투자가 요구되는

이상철위원

돈이 많이 들어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수산물 같은 경우는 수산물 관련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나 그런 데를 구분해서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한꺼번에 구입은 못하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조금씩조금씩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했으면 어떨까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구 차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철위원

비싸요, 그렇게?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예.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주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위생법을 위반해서 직접 적발한 경우가 있나요, 건수가?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우리가 직접 단속해서 처벌하는 경우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순자위원

예.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예를 들어서 주류판매 같은 건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건수 한 내용이 뭐뭐예요? 우리가 위생법에 적발한 내용이.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유형별로 해서 상세한 것을 요구하시면 제가 상세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대강 좀 말씀해 주세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건수 전체를요?

주순자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위생법으로 적발된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저희가 주로 많이 적출되는 사항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관련 사항입니다.

주순자위원

영업자 준수사항?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영업자 준수사항은 적발하면 행정처분이 가능한가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예,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하면 행정처분 관련된 내용에 따라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되는 사항도 있고 시설개수나 시정명령으로 처분되는 사항도 있고요.

주순자위원

위생법으로 하는 거는 청소년 주류제공한다든지 그런 것도 신고 들어오는 게 있나요? 청소년 주류제공 같은 거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신고보다는 경찰서에서 미성년자,

주순자위원

어쨌든 경찰로 인해서 된 적발된 건수이고 우리 위생과에서 직접적으로 적발한 건수가 있느냐고.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적발한 건수는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없죠?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예.

주순자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처분이 내려오면 경찰서에 이송돼서 내려오면 사실은 청소년 주류제공 같은 것은 억울한 면이 많아요.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몰라서 주인이 인식을 못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상대가 미성년자가 해서 우리가 지역에 다녀보면 거의 그런 걸로 억울하게 정지 먹은 사람들이 공공연히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거 못 보셨나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영업자 관련 교육을 할 때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교육내용으로써 전달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아주 발생하지 않는 일도 아니라서 괴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에서도 별도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의성이 전혀 없는데도 업주는 그 아이의 어떤

주순자위원

큰 데는 여기서 보니까 엄청 큰 업소, 고깃집 같은 데서도 주류판매로 해서 정지가 보통적으로 되면 한 3개월 되나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두 달입니다.

주순자위원

예?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두 달.

주순자위원

두 달 정도 되면 엄청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해요. 큰 데는 손님들 일일이 파악하지 못하니까 식별하기가 어려워서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호프집 같은 경우는 사실 고의성이 많거든요. 진짜로 고의성이 제가 봐도 주인이 연세가 많으신 사람들은 식별하기가 어려워서 본인이 저기 한 것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거의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경찰서에서 통보 내려온 것에 한해서 기준해서 행정처분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구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하나도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내가 들어봐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 저기하지는 않잖아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그러니까 적발 통보가 오면 금방 행정처분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영업주 되시는 분도 본인이 당한 것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면 검찰이나 또는 법원에 정식재판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최소한 어쨌든 기소유예 정도 어떠한 처분을 받으면 처분은 두 달에서 한 달로 경감이 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영업정지, 예를 들어서 큰 업소 같은 데 영업정지가 되잖아요. 정말로 그 이후에 단속을 나가나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영업정지

주순자위원

이후에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확인을 하러 저희가 가죠.

주순자위원

확인을 하러 가나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예.

주순자위원

예를 들어서 두 달이면 두 달 안에 확인하는 순회기간이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영업정지 처분된 기간 안에 영업을 하나 하지 않나를 확인하러 갑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모텔 같은 경우에 영업정지 처분은 얼마, 그것도 똑같이 영업정치가 2개월이에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그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딱

주순자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업정지가 된 이후에 여기 모텔에는 보면 성매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유형별로 보면. 혼숙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모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영업정지 후에 정말로 이런 것은 다 식별하기, 자기 본인들이 인지할 수 있는 게 성매매 같은 것은 주인하고 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진짜 이런 것은 감독을 잘 해야 돼요. 사실 요식업소는, 호프집 같은 경우 조그마한 데에서 이런 영업정지, 청소년 주류판매 같은 경우는 억울한 면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데 성매매 같은 경우에는 주인하고 짜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영업정지 이후에 이 사람들이 정말로 잘 영업정지 기간에 반성하고 있는지 반성기간이잖아, 어차피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런 업소들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강화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내가 보니까 음식점 같은 데는, 큰 데 예를 들어서 엄청 큰 데가 영업정지 받으면 정말로 수시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영업정지 처분 이행여부는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 기간 중간에.

주순자위원

이렇게 큰 데가 그런데 한 번도 문 닫는 데는 내가 가보지를 않아서 그런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현실적으로는 문을 닫으면 업소가 완전히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아니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갈음 처분이 가능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그러면 과징금으로 대신 납부를 하면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 문을 닫지 않아도 갈음 처분이 된 거니까 그대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게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예.

주순자위원

아, 그렇구나. 저도 민원에서 그런 걸 조금 많이 접하는 일이 많은데 이렇게 큰 대형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업소가 어렵거나 그러면 진짜 문을 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대형식당이 2개월 정도면 망해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 닫은 적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의심스러워서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그 부분은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행정처분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처분내용도 공개가 되는 상황이고 하니까요.

주순자위원

행정처분 이후에 모텔, 거기는 정말로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반성기간을 잘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게 보이니까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무허가 무신고 식품위생업소 현황을 보면 발생사유가 총 123건에서 무허가 건물이 122건 이에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예.

길용환위원

건물자체가 무허가라서 허가가 날 수 없다 이런 건가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이 적법한 건물이어야 하는데 건물 자체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신고업종이나 관허업종을 인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무허가영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관내에 무허가 건물이 많다는 얘기네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전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요식업소가 들어가 있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연번 98번에 보면 위생감시원 활동비 집행현황이 있죠.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게 어떤 활동비예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여기 감시원 314명?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314명이 아닙니다.

길용환위원

뒷장 보니까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저희가 정비를 해서

길용환위원

뒷장 보니까 314명 나와 있네, 참여인원 해서.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그건 누계인원일 수도 있습니다.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요, 314명이?

길용환위원

62쪽, 63쪽을 한번 보면, 63쪽 봐보세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63쪽 말씀하십니까?

길용환위원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지도점검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거기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이건 별도로 운영하는 쪽입니다.

길용환위원

별도예요, 이거하고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예.

길용환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게 식품위생 감시원들의 활동비라는 얘기죠?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그러니까 62쪽에 있는 식품진흥기금 위생감시원 활동비와 63쪽의 음식점 원산지 지도점검 실적에 있는 내용은

길용환위원

별개예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별개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떤 감시원이 그러면 활동비로 집행되는 거예요?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우리 부서가 팀이 4개 팀이 있습니다. 식품위생팀과 식품안전팀 그리고 위생지도팀과 원산지관리팀이 있습니다. 주로 소비자위생 감시원을 제일 많이 구성해서 운영하는 파트는 식품안전팀입니다. 식품안전팀에서 학교주변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지도점검하기 위한 인원이 많이 필요해서 편성을 하고 있고요. 여기 63쪽에 있는 원산지 표시 관련해서는

길용환위원

내용은 틀리지만 하여튼 감시원에 대한 부분은 맞잖아요, 이게.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감시원들 활동비가, 감시원이 몇 명이에요, 여기 지금 활동비, 몇 명의 활동비예요, 이게?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잠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산지쪽은 여섯 분 계십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위생감시원 활동비 여기에 나온 거.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과에서 운영여하는 총 인원은 현재 10월 말, 11월 초 기준으로 해서 한 90명 가까이 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운영해요? 90명을 확보해 놓고 그때그때 감시활동 할 때마다 일당으로 준다, 이렇게 줍니까?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에 의해서 이분들이 참여를 하시면 참여를 하신 날 수만큼 하루에 4만원, 5만원씩 계산해서 드립니다, 5만원씩 계산해서.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직장이 있는 사람들인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본인들의 직업이 어떤 형태인지 파악된 건 없습니다만 저희가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1월달에는 활동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이걸로 봐서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이건 1월달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좀 삭감 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올해 1월 같은 경우에는 날씨도 상당히 춥고 혹한기고 또 학교 주변 이쪽은 또 방학이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고 이래서 1월달에는 활동을 안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단속 실적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요구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산입이 안 된 걸로 아는데 말씀하시면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점검내용에 대해서.

길용환위원

하루 일당을 얼마나 줘요. 시간제로?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하루에 4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필요로 할 때마다 연락하면 와서 이런 식으로 ?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예.

길용환위원

글쎄, 이거 단속실적을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이분들은 단속을 하기 보다는 기초적인 점검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용환위원

점검을?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예, 그래서 어떤 이상이 발견돼서 저희한테 얘기를 하면 단속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현장 나가서 재확인해서 적발이 되면 행정처분을 하는 거고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63쪽을 봤을 때 원산지표시도 하지만 식품위생감시원이 314명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이게 참여인원은 누계 개념입니다, 누계.

길용환위원

누계의 개념?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하여튼 1년 동안, 이게 1년 건가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예.

길용환위원

1년 거예요, 뭐예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기간이 작년 12월 1일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길용환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이때 사람 숫자가 아니라 그날그날 참여한 걸 합친 건수라는 얘기네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예, 연 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게 하루에 몇 명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게 딱 봐서 인원에 비례해서 이건 지금 이게 행정처분한 거 보면 단속 위주로 가는 거죠, 이거는 지금.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원산지 표시는 현장에서 딱히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저희로서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업주로서는 나름대로 정확하게 규정을 이해한 건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표시를 해 놓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나가면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주고 계도하는 그런 위주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또 원산지 표시 관련해서 지적을 하게 되면 생계형 업소가 가장 많이 지적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 자체가 민원이 될 수도 있고.

길용환위원

그렇게 보시는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관악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걸 단속을 하려면 정확히 해야 되는 거지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해서 나가서 계도하고 안내하고 그러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그 업소를 위하는 쪽, 그런 민원을 염려하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아니요, 업소를 위하는 건 아닙니다. 좀더 정확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길용환위원

어떤 정보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그러니까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그런 제대로 된 내용들을 올바로 표시하게 하기 위해서 계도활동을 하는 거죠.

길용환위원

표시를 제대로 하라 이런 거잖아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 표시를 제대로 하게끔 정보를 제공한다는 겁니까?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데 이게요.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원산지 표시만 정확하게끔 계몽을 한다고 치면,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치면 다른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감시요원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예산낭비 할 게 아니고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단속위주로 한다면 감시요원이 단속 위주로 해서 앞으로 그렇게 못하게끔 한다는 것은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저희가 단속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관련 업소들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허용된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홍보물도 만들어서 협회를 통해서 전달도 하고 직접 업소에다가 공문으로 전달도 하고 또 이렇게 모아서 교육할 때 원산지 표시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그리고 홍보를 돌리고 저런 정보를 주는 정도라면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치면 미리 예산을 투입할 게 뭐가 있느냐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위생과 부서 회의를 할 때라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단속 위주가 아니라면. 그러면 지금 감시요원을 많이 확보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요즘 보면 행정처분 실적을 보니까 원산지 표시 2건이에요, 그렇죠? 거래명세서 미복원 하나 하고 이런데 과연 이게 어떤 뭐 바른 거냐, 내가 볼 때. 예산낭비성이 아니냐, 오히려.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예산낭비성은 아닙니다.

길용환위원

아니에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단속 위주가 아니라 홍보위주라면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지금 단속 위주가 아니라서 단속을 안 하는 건지 단속 위주로 가는 건데도 하여튼 정확히 어떤 감시원들이 일을 안 해서 단속을 안 하는 건지 그 구분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저희로서도 열심히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정확한 정보를 빨리 많이 전달하기 위해서

길용환위원

정보전달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말이에요. 그분들은 원산지 표시는 바르게 하면 되는 거고 원산지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 모르겠어요, 허가낼 때 다 알 텐데. 어떠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은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표시를. 더 이상 무슨 정보를 어떻게 전달 한다는 거예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관련 내용이 올 6월달에 많이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계속 전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길용환위원

그런 전달방식이 감시요원들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다른 방법도.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앞으로 저희도 정보전달과 아울러서 지도단속을 강하게 병행해서

길용환위원

단속을 하려면 철저히 하고 정보전달은 다른 방법으로 전달만하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원산지표시제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원산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과 함께 홍보도 같이 하도록 하고요. 잘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점검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점검을, 지금 어쨌든 관악 주민들이 표시한 대로 말하자면 한우면 한우, 한우를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표시는 한우로 해놓고 미국산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단속을 하려면 철저히 해야 되는 거지요. 이걸 왜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제가 홍보위주로만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홍보만 하는 게 아니고 단속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길용환위원

과장님이 분명히 단속위주가 아니라 홍보위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어쨌든 내가 볼 때 예산 대비해서 실적이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기를 판매할 때 한우라고 써놓잖아요. 한우 중에서도 육우가 있잖아요, 육우는 한우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까 육우라고 별도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구분해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우와 한우는 다르게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위생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에 조원동 강남경로당과 미성동 미성경로당에 대한 현장을 방문하고 오후 2시 30분에 감사장에 복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15시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