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의원 발언

 의사팀장 정해찬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 중 원안의결 15건, 수정의결 4건,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회부한 안건 중 ｢청주시 인구정책 조례안｣은 유광욱 의원 등 발의 의원 전원의 철회 요구에 따라 철회 동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사항으로 서면질문 답변서 등 4건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로 송부해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타사항은 끝에 실음) (이영신 의원 서면질문 답변서는 끝에 실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체 감사 결과-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원심탈수기 구매 및 설치운영 관련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o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89만 청주시민 여러분, 오창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복지교육위원회 이예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과 청주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오창의 현실에 비해 청주 북부 생활권을 충분히 연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와 체육 인프라의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오창은 청주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젊은 세대가 정착하고 있고, 아이를 키우는 가정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창읍 인구는 2016년 약 5만 9,000명 수준에서 2026년 2월, 6만 7,00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약 15퍼센트 증가한 수치이며 2014년과 비교하면 약 34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오창이 청주 북부 생활권의 중심 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창은 더 이상 청주의 외곽 지역이 아니라 청주 북부 생활권의 중심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현장에서 만나 보면 도시의 성장 속도에 비해 생활기반시설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운동을 하려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이야기,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싶어도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특히, 같은 청주시임에도 불구하고 오창과 오송 사이에는 생활권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줄 문화와 체육 공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학생들과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청주로 이동한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청주 북부 생활권의 문화와 체육 인프라가 아직 충분히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청소년들에게는 마음껏 뛰어놀 공간이 필요합니다. 직장인들에게는 가까운 곳에서 운동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이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여가문화를 즐기고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문화와 체육 인프라는 특정 세대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일상과 연결된 생활기반시설입니다. 그러나 현재 오창과 청주 북부 생활권에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거점이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오창호수마라톤클럽을 비롯한 지역 생활체육 단체에서는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창 다목적 시민운동장 건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주민자치 프로그램 참여자들 또한 문화와 체육 공간 확충에 대한 요구를 꾸준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청주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물론, 최근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오창 인근에 육상트랙 조성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생활체육 기반 확충을 위한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생활체육 인프라는 단일 시설 중심으로 확충되기보다는 청주시 전체 읍ㆍ면ㆍ동을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보다 균형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는 인구만 늘어난다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운동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가족이 함께 여가를 보내고, 어르신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공간이 함께 만들어질 때 비로소 도시의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오창의 성장 속도에 맞는 문화와 체육 인프라 확충과 함께 청주 북부 생활권을 연결하는 생활체육 기반 확충에 청주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명2ㆍ송정동, 운천ㆍ신봉동, 강서2동, 옥산면 지역구 한동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봉명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이 청주 도시재생의 모범적인 성공 사례로 추진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봉명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부지 약 4만 3,000여 제곱미터에 행정ㆍ문화ㆍ상업ㆍ주거 기능이 결합된 복합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3,585억 원이 투입되는 청주시 도시재생의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 대상지인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88년 개장 이후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청주시민들의 먹거리 유통을 책임져 온 공간이자, 시민들의 생활 속 집단 기억이 축적된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상업ㆍ생활 기반시설입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 시민의 생활과 도시 기능을 함께 지탱해 온 공간이었던 만큼 향후 활용 방안 역시 단순한 공간 개발을 넘어 도시 기능의 연속성과 공공성의 관점에서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복지센터, 문화체육시설, 복합문화도서관, 스마트오피스(smart office), 공동주택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쇠퇴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산업단지와 도심을 연결하는 중요한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규모 사업일수록 사업의 추진 방식과 재정 구조, 그리고 실행 과정에 대한 면밀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청주테크노폴리스 복합문화센터 조성 사업에서 이러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복합문화센터 조성 사업은 수영장과 도서관, 체육시설 등을 갖춘 생활 에스오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설계와 건축허가 이후에도 재원 조달 협의 등 여러 절차가 이어지면서 실제 사업은 당초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규모 공공사업은 계획 수립보다 실제 추진 과정에서 더 많은 변수와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봉명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역시 사업 규모가 큰 만큼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설명, 관리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업은 청주시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에서 공공출자형 도시재생 리츠(REITs)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공공성과 수익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사업 구조 변화에 대한 시민 설명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당초 약 4,890억 원 규모로 계획되었던 사업이 현재 약 3,585억 원으로 조정되면서 약 1,300억 원, 약 27퍼센트 수준의 사업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사업비 조정 과정에서 사업 내용과 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설명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셋째, 봉명동 혁신지구가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닌 도시재생 사업의 본래 목적을 충실히 실현하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봉명2동은 청주산단 초입에 위치하고 있어 청주 산업의 허브이자 심장 같은 곳입니다. 과거 농수산물 물류의 중심이었던 만큼 교통정보 허브, 지역 발전을 이끌 핵심 거점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은 단순한 건물 건설이 아니라 지역 경제와 공동체를 함께 살리는 데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봉명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단순한 공간 개발을 넘어 청주 도시재생 정책의 방향과 성공 여부를 보여 줄 중요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검증 그리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이 사업이 쇠퇴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청주 도시재생의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남인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주시 관광정책의 구조적 공백을 지적하고, 그 해법으로 흥덕구 고인쇄박물관 일원의 공식 관광지 지정 및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을 강력히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청주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공식 관광지나 관광단지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88만 대도시이자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를 보유한 문화도시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성적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관광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는 개별 시설 위주의 점 조직 형태에 그쳤습니다. 법적 관광지 지정이라는 제도적 틀이 없으니 국비 확보는 요원하고, 종합적인 개발계획 역시 공염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특히, 흥덕구에 위치한 고인쇄박물관은 직지의 발상지인 흥덕사지를 품은 대한민국 유일의 기록문화 거점입니다. 실제 운영 성과를 보십시오. 2024년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참여자는 1만 8,000명에 달했으며, 2025년 체험실 이전이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1만 7,000명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단순히 보는 전시가 아닌, 직접 만지고 경험하는 콘텐츠에 갈증을 느끼고 있음을 증명하는 지표입니다. 실제 운영 성과를 보더라도 이는 단순 박물관 기능을 넘어 체험형 관광 거점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현재 고인쇄박물관 일대는 개별 문화시설로만 운영될 뿐 관광지로서의 종합적 계획이나 체류형 관광 인프라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관광은 개별 시설이 아니라 공간 단위로 설계될 때 비로소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고인쇄박물관과 흥덕사지 일원을 중심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지정 절차를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관광지 지정은 단순 명칭이 아니라 국비 확보와 기반시설 투자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고인쇄박물관, 흥덕사지, 직지문화특구를 연결하는 직지 역사문화 관광벨트를 구축해야 합니다. 체험형 프로그램과 야간 콘텐츠 그리고 교육ㆍ관광을 결합하면 청주는 충분히 체류형 관광도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셋째, 관광은 문화정책이 아니라 도시 성장전략입니다. 청주시는 산업도시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직지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 문화도시로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직지를 보유하고도 관광으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시설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공간 중심 관광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고인쇄박물관은 청주시 관광정책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흥덕구는 청주 관광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고인쇄박물관 일대 관광지 지정 타당성검토와 중장기 관광개발계획 수립을 즉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가 ‘최초의 금속활자 직지의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89만 청주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복지교육위원회 송병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청주시 평생학습 정책의 방향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평생학습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도 공부를 계속한다는 의미를 넘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전 생애에 걸쳐 배우고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기술 발전과 사회구조의 변화로 직무의 수명은 점점 짧아지고 있으며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학교 교육만으로는 평생을 살아가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평생학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평생학습은 개인의 자기 계발을 넘어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특히, 청주는 반도체와 바이오(bio) 등 첨단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산업이 성장한다고 해서 도시의 인재가 저절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성장과 함께 시민의 역량 또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청주시의 평생학습 체계가 과연 도시의 미래를 준비할 만큼 충분한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프로그램과 참여 인원은 증가하는 등 양적인 확대는 있었지만 평생학습 정책의 구조적인 성숙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보완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시의 평생학습 예산은 도시 규모에 걸맞은 수준인지, 조직은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할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직장인과 청년들의 맞춤형 프로그램 체계는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학습이 시민의 역량 계발과 지식산업 분야의 직업으로 연계되는 구조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는 청주시 평생학습관은 1982년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로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으며 휠체어 이용 시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입니다. 배움은 모든 시민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누군가 건물의 문턱 앞에서 멈춰야 한다면 그 평생학습은 결코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은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시민의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최근 청주시 평생학습 정책과 관련해 인프라 확대, 조직개편, 시민대학 운영, 지ㆍ산ㆍ학 협력 등 다양한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방향성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생학습의 핵심은 ‘건물’이 아니라 ‘체계’라는 점입니다. 시설을 새로 짓는다고 혁신이 되는 것도, 조직의 이름을 바꾼다고 전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첫째, 행정 구조의 전환입니다. 평생학습은 개별 사업을 나열하는 수준이 아니라 도시 정책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기획ㆍ조정ㆍ평가 기능을 갖춘 컨트롤타워형 행정체계가 필요합니다. 둘째, 산업과 학습의 실질적인 연결입니다. 직업교육은 강좌 수가 아니라 취업과 직무 전환으로 이어지는 성과가 중요합니다. 오송ㆍ오창산업단지 등 지역 자원과 시민의 커리어(career) 설계가 연결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셋째, 학습 약자가 없는 보편적 접근성입니다. 고령층, 장애인, 다문화 가정, 디지털 취약계층 등 어떤 시민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평생학습은 단순한 교육정책이 아니라 도시의 인적 자본을 설계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인적 자본은 결국 도시의 미래 경쟁력과 재정 기반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의회의 역할도 분명합니다. 방향은 지지하되 재정의 효율성과 정책 성과를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청주시 평생학습 정책이 단년도 사업의 나열이 아니라 성과지표 기반의 장기 전략으로 설계되기를 제안합니다. 참여율, 지속 학습률, 직업 전환율, 디지털 역량 향상, 학습 약자의 접근성 등 측정 가능한 지표로 시민 삶의 변화를 점검해야 합니다. 배움이 도시를 성장시키고 도시의 성장이 다시 시민의 배움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평생학습 정책의 방향입니다. 평생학습은 복지가 아니라 도시 전략이며,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정책이어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89만 청주시민 여러분, 사직1ㆍ2동, 모충동, 수곡1ㆍ2동 지역구 김태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사모2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법천지식 철거 공사와 이를 방치하다 못해 눈감아주기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청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8층 이상 아파트 철거 시 반드시 비산먼지 억제 방진막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직동 삼양맨션 8층 아파트 철거 현장은 참담했습니다. 기본적인 방진막도 없이 건물을 통째로 부수며 3,600여 세대 사직푸르지오 주민들에게 비산먼지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철거 현장과 푸르지오 108동, 112동 사이의 거리는 불과 70여 미터입니다. 이토록 가까운 거리에서 방진막 없는 철거가 진행될 때 주민들이 입을 피해는 삼척동자도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 달 넘게 강행된 이 막무가내식 공사를 시는 왜 막지 못했습니까? 건물해체심의위원회조차 열지 않은 특혜성 방관이 미세먼지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곧바로 공사 중지가 아닌 개선명령까지 20일이나 걸린 사이 업체는 새벽과 주말을 이용해 기습 철거를 끝냈습니다. 개선명령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서원구청 측은 10일간 의견 제출 기한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그 의견 제출 기한을 줬다 그래도 20일이 지난 후에 개선명령은 늑장 행정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미 건물이 사라진 뒤에 내린 개선명령 이것이 전형적인 사후 약방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청주여중과 사직초 학생들의 안전 문제입니다. 기존 도로를 폐쇄했다면 당연히 안전한 대체도로를 먼저 개설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임시 보행로는 성인 키를 훌쩍 넘는 가설 펜스로 둘러싸여 마치 미로 같습니다. 국보로 입구 보행자 전용도로라는 현수막에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이라는 문구가 무색합니다. 실제 현장은 아이를 위협하는 거대한 함정이나 다름없습니다. 본 의원이 어젯밤 현지 점검한 결과 가로등도 없이 50미터 간격의 희미한 점멸등뿐인 이곳은 해만 지면 암흑 동굴로 변합니다. 범죄와 사고의 사각지대인 이 길을 우리 어린 초등학생과 여중생들이 매일 공포에 떨며 통과하고 있습니다. 시시티브이도 3개월이나 지나 뒤늦게 설치했습니다. 조합의 공사 편의가 아이들의 생명권보다 우선합니까? 그동안 푸르지오 대책위원회는 분진ㆍ소음 방지 대책 외에 통학로 가로등 설치 등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한 시정입니까? 공사가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도로 통제 협의를 두 가지 안을 갖고서 선택해 달라고 하는 거 이게 뒷북 행정 아닙니까? 4,000여 대에 달하는 덤프트럭이 오가는 사이에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이 교육도시 청주의 민낯입니다. 시공사의 편의만 봐주는 형태는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허위 보고와 기습 공사로 시민을 기만한 업체에 대해서 고발과 행정조치를 내려 주십시오. 둘째, 부실한 교통영향평가를 즉각 재심의하고 학생들의 안전이 100프로 보장되는 제3의 안전 통로와 조명시설을 즉시 수립해 주십시오. 셋째, 사후 약방문식 행정으로 사태를 키운 담당 부서를 조사해 문책하십시오. 지금 사모지구 피해 사직 푸르지오 대책위원회는 주민 630여 명이 왜 추위 속에서 천막 농성에 동참했고, 968세대가 피해 전수조사에 서명했는지 직시하십시오. 시민의 눈물을 닦아 주지 못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행정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사직동 주민들이 다시 안전하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을 때까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조 의원 대표발의)(이상조, 박봉규, 이인숙, 이한국, 박근영, 박승찬, 홍성각, 이완복, 정연숙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박승찬 의원 대표발의)(박승찬, 박근영, 정연숙, 김완식, 이인숙, 변은영, 남인범, 이화정, 김은숙, 신승호, 홍순철 의원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남연심입니다. 제10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의회 정책지원관 배치 범위를 현행 “위원회”에서 “위원회 또는 사무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정책지원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조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의회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연수 지원 대상에 임기 개시 전 당선인을 포함하여 보다 선제적인 교육연수를 통해 의원 역량 강화와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사 후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김영근입니다. 제10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세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무인민원발급창구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기준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의 조항 수정과 자구 정비 등을 거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개편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반영하고자 24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사업은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청주랜드 어린이회관 제1전시관을 리모델링과 증축을 통해 공간을 재편하는 것이며, 청주 상당산성 공중화장실 증축은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기존 공중화장실을 증축해 관광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고, 오송읍 공북리 일원 축구장 조성 사업은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축구장 1면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오창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내 육상트랙 조성은 러닝크루 활동, 마라톤, 걷기대회 등 육상 종목에 대한 시민들의 늘어나는 관심과 시설 확충 요구에 부응하고자 육상트랙 5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예숙 의원님이 5분발언에서 주장하셨듯이 생활체육 공간 부족이 현실입니다. 다만, 본 사업은 사용처와의 조율 문제, 도의회 승인 등 관련 행정 절차 미비점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농근린공원 하늘산책길 경관 조성 사업은 편의성과 안전성이 높은 체류형 공간으로 보완하기 위해 기존 공원에 하늘산책길, 산책데크, 휴게공간과 경관조명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직1동 행정복지센터 시설 확충 사업은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기존 청사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청주 지방정원 조성 사업은 정원문화 활성화를 통해 도시의 품격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약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지방정원을 만드는 내용으로, 총 7건의 사업을 청주시민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고자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위원장 김성택입니다. 제10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된 5건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가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분야 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유네스코 창의도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공예의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청주시 수소도시 조성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에 공공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수소차 충전소(가로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로수 수소충전소의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무심천 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6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무심천 파크골프장의 관리ㆍ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청주시와 폴란드 브로츠와프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현재 청주시와 우호도시로 교류하고 있는 폴란드 브로츠와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해 저희 경제문화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한동순입니다. 제10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 화재 발생 시 경제적 대응 능력이 취약한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의 주택화재보험을 단체로 가입 및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생활 안정과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고독사 및 고독사 위험자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노인급식 지원 조례안｣은 고령화 심화로 결식 위험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식사 제공을 통한 건강 유지와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노인급식 및 식사 배달 서비스의 지원 기준과 급식기관의 지정, 관리 및 지도ㆍ점검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영양 개선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세 개소의 신규 개소에 앞서 민간의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를 위탁 운영자로 선정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흥덕구에 개소 예정인 여아 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심리적 기능 회복 등의 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 박노학입니다. 제10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농업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 체험, 목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청주시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안성현입니다. 제10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도시 지역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을 허용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사항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운행 연한과 연장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로 기본 차령에 최대 2년을 가산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기본 차령에 추가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두 건의 안건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렸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위원회 위원장 변은영입니다. 제10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보건환경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사용 용도 추가,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조항 이동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청주시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인용 조항과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