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시는 사무국장님, 사무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총 2건으로, 먼저 조례안 1건을 심의 의결하고 다음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한 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 유광욱, 남인범, 박봉규, 김완식, 정태훈, 허철, 박노학, 안성현 의원 발의)

김태순 위원입니다. 이한국 의원님이 이걸 개정하게 됐던 건 행안부 표준안 때문에 하신 건가요? 거기에 맞춰서 하느라고. 그죠?

이게 행안부에서 공무국외출장 표준안이 내려온 거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좀 변경시킨 거죠?

예. 그런데 보통 그 출장계획서를 할 때 왜 45일로 했죠? 보통 50일도 하는 데가 있고 종전 안 보니까 30일로 돼 있던데, 왜 45일로 했죠?

아, 그래서 그게 융통성 있게. 아니, 50일로 한 데도 있고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근데 우리도 지금 외부/민간 위원이 3분의 2죠. 그죠?

네. 그런데 이게 우리도 공무국외출장을 가 봤지만 언제까지나 이런 공무출장 어떻게 보면 구태거든요. 지금 외유성이 많이 강화가 돼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그래도 테마별로 좀 더 이렇게 좀, 물론 충청북도도 그걸 시도했다가 제대로 안 됐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상임위별로 가는 것도 좋지만 지금 테마별로 또 무슨 주제별로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유명하다고 하면 일본으로 간다든지 그거에 관련된 팀들이 좀 가 갖고 집행기관이랑 이렇게 해 갖고 가도 좋은데 그런 걸 여기다 반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변화된 게 별로 없던데.

글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우리가 진보적이고 또 개선된 거로 좀 했었으면 그런 아쉬움 때문에 질의을 해드린 거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송병호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연주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남연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그외수입으로 2025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집행잔액 462만 5,000원과 제1회 충북시군의회 한마음대회 집행잔액 429만 6,000원, 그리고 국외여비 과오 지급 환수액 68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787만 3,000원이 감액된 108억 1,4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업무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차량임차료 6,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원활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체험활동 운영을 위해 기념품 구입비 등 27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한전 정기검사 권고 사항 이행을 위해 전력운영실 노후 전기설비 교체 비용 1,59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민통합위원회 파견에 따라 교류지원비 880만 원과 복사기 등 노후 물품 교체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76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향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60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025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집행잔액 462만 5,000 원, 제1회 충북시군의회 한마음대회 집행잔액 429만 6,000원, 국외여비 과오지급분 환수금 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08억 4,189만 원 대비 2,787만 3,000원이 감액된 108억 1,40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의회 체험활동 기념품 등 운영비 275만 7,000원, 기중차단기 교체비 1,597만 원, 파견공무원 교류지원비 880만 원, 전문위원실과 의회사무국 사무용 집기 등 자산취득비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국외출장 차량임차료의 경우는 기존 사무관리비에서 전액 감액하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의정운영 공통 경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비목을 정비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체험활동의 원활한 운영과 청사 시설관리 등 필수 행정운영경비를 적기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존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었던 차량임차료를 적정 예산과목으로 재정비하여 감액 편성한 것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 재정 운용 원칙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질 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조 위원입니다. 의정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예산안 15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체험활동 이번에 처음 하는 거잖아요. 아, 의사팀장님!

네.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어린이 의원용 배지가 80개인데 그 인원을 그 정도로 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선 이것만 하는 건가요?

예, 의사팀장 정해찬입니다. 저희가 의원 배지 같은 경우는 개당 단가가 지금 한 1만 원 가까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 배지를 나눠 주게 되면 기념품을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기념품 가격보다 배지 가격이 더 비싼 그런 상황이라서 배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눠드렸다가 다시 회수하는 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회수는 하는 거로. 예, 그러면 추가로 이 의회 체험하는 그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명단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저희가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 같은 데다가 이미/기이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신청이 들어오면 학교 쪽에서 개인정보 동의서가 포함된 명단이 제공이 되고 그거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교사하고 학생만 오는 건가요 아니면 학부모도 오는 건가요?

학부모님들은 아직까지 오신 경우는 못 봤고 선생님이랑…….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저희 올해 한 번.

한 번 했어요?

청주 대성고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호 위원 거수) 최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상조 위원님에 추가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예산집행을 보면 3분기까지도 50프로를 채우지 못하고 4분기에 다 이렇게 예산이 몰려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정해찬 팀장님.

사업설명서 보고 말씀하시는…….

사업 157페이지, 지금 이상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아, 이게 저희가 방학이라든지 여름방학 같은 때는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오기가 힘들어서 봄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뒤쪽에 좀 사용을 하도록 편성을 그런 식으로만 해놓은 겁니다.

그럼 방학 기간에는 아예 안 하고 그냥 일반 신청받아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운영은 하는데 대부분 학교나 이런 데서 올 때 교사들이 동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ㆍ중ㆍ고등학교는 방학 때 현실적으로 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방학 때도 저희가 계속 신청을 하면 받아 주고 있습니다.

4분기까지 그 체험할 수 있는 학생들을 다 볼 수 있을까요? 참여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4분기까지 다? 지금 예상했던 대로, 우리.

저희가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얼마나 지금 신청할지는 알 수 없지만 저희가 상반기ㆍ하반기 계속해서 홍보를 통해 갖고 청주시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체험을 좀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를 충분하게 좀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 거수)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석입니다. 박선영 팀장님께 잠깐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예산안 157페이지고요.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에 기중차단기가 저희가 바리게이트 같은 거 차단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네, 저희가 차단기가 지금 현재 있기는 한데요. 전력운용실에 있는 차단기가 굉장히 노후돼 있어서 한전에서도 계속 이걸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저희가 규모가 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규격에 맞는 별도의 제품을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차단기 자체를 바꾸신다는 건가요?

네, 네. 기중차단기라고 이 차단기 자체를 제작한 다음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게 2007년도에 설치한 부분이라서요. 계속 여기 전력이 차단이 잘 안 됐을 때 전체 차단이 다 내려갈 수 있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우려가 있던 부분이 지적이 돼 가지고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가끔 의회로 오면 그게 고장이 나 갖고 아시겠지만 그냥 열어 놓고 이렇게 사용도 할 때가 가끔 있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

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

이거는 전기차 차단기가…….

자동차 들어오는 차단기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 발전기 같은 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저는 지금 여쭤본 게 그거 자체를 바꾸느냐고 여쭤본 거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여기 뭐야? 지금 기중차단기 같은 경우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사용 기간이 한 10에서 15년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2007년이면 한참을 더 사용을 하신 건데 그런 문제로 전기사고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하셔서 안전에 좀 문제없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여기 2페이지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런데 이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96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건 뭐 여러 가지 세외 파트에 예산이 남는 걸 이렇게 960만 원 세외수입으로 잡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국외여비 과오납 지급분 환수가 68만 7,000원이에요. 이거 착오 원인이 여행사에서 잘못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유가 발생한 원인이 뭐죠? 이 68만 원 이런 걸 어떻게 또 해결했고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해 줄래요?

네, 의정팀장 박선영입니다. 해당 환수금액은 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감사 결과 처분 요구 사항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 감사관 쪽으로 내려갔었고요.

글쎄요, 그 포인트가 뭐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여행사가 잘못 계산한 건지 우리가 그거 계산을 잘못한 건지.

이 부분은 저희가 계산 시에 좀 착오가 있었던 부분으로.

아, 여행사 잘못이 아니라?

네, 네. 여행사와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쪽에서 착오 계산했던 부분이 발견이 되어서 환수 조치는 완료하였습니다.

예, 글쎄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세입은 그렇고 세출에서 2,787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0.26프로 정도밖에 계산해 보니까 안 되던데 이게 이번 긴축재정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이 정도 해도 된다고?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의정팀장 박선영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감액하는 이 부분은 정부의 지침하고 크게 상관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공무국외출장 가이드라인이 2025년 12월에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왔던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삭감하는 겁니다.

아, 불필요한 예산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도 일반운영비 6,300만 원도 감액을 했는데, 괜찮겠어요, 의정활동비 이렇게 감액해도?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어도 사용할 수가 없는 예산과목으로 예산이 서 있는 거라서요 이 부분은 감액을 해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당초예산에다 이런 걸 안 집어넣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는 지침이 내려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행안부에서 주지 않아서 저희가 기정대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예산 수립이 끝나고 나서 이제…….

지침이 내려왔고.

예. 행정안전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그 부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송병호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명) 허철

담당 공무원 이영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