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의원 발언

 의사팀장 정해찬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4월 3일 남연심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4월 6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10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으며, 의원 발의 의안으로는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는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3건, 흥덕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11건, 청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건, 2026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 1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예산안 2건, 이상 모두 49건이 접수되어 이 중 37건을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해드렸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26년 제3회 청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등 7건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로 송부해드렸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타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먼저 5분발언에 앞서 봉명동 사고와 관련해서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과 또 깜짝 놀라셨을 우리 시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상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9만 청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임은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난의 역사를 딛고 우리 시의 구성원이 된 고려인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주시의 전향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860년대, 굶주림과 수탈을 피해 두만강을 건넜던 13가구의 연해주 정착은 러시아 이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60여 년이 흐른 지금, 독립운동의 후예이자 고난의 역사를 견뎌 낸 고려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청주에 삶의 터전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봉명동을 비롯한 우리 청주 곳곳에 터를 잡은 러시아권 동포는 약 1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청주시 전체 외국인 주민의 약 31퍼센트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라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산업 현장을 지탱하고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미래 성장의 핵심동력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생계를 위해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면서 아이들은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이중언어 환경 속에서 학습 부진과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통합과 미래세대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의 사회적응과 정착을 지원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역시 교육, 복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추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주시의 외국인 정책은 부서별 개별 사업 중심으로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고려인 아동을 위한 통합 돌봄ㆍ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언어교육, 학습지원, 방과 후 돌봄을 연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외국인 주민 전담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부서 간 분산된 기능을 통합하고, 전담 조직 또는 컨트롤타워를 통해 정책의 연계성과 실행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예방하고 공존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문화이해 교육, 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상호 존중과 통합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시혜적 복지를 넘어 청주형 정착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주거, 고용, 교육이 선순환되는 자립 체계를 구축하여 고려인 동포들이 청주에 완전히 뿌리 내리고 지역사회의 생산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단순히 외국인을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청주시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고려인 동포는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 산업을 지탱하고, 인구 감소 시대를 함께 버텨 낼 청주시의 필수 구성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분산적이고 형식적인 정책으로는 정착도, 통합도, 미래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정책을 통합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며, 실질적인 정착 지원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고려인 동포를 ‘지원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갈 시민’으로 인정하는 정책 전환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이한국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4,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주 깊은 칠흑 속에서 물든 푸른 점이 있습니다. 그 푸르름은 바다라는 거울에 비친 광휘로 존재합니다. 지난 4월 1일 발사된 아르테미스 2호가 달 너머에서 담아 온 푸른 점, 그것이 우리 삶의 터전이며 71퍼센트의 물에 덮인 행성인 지구입니다. 인간의 몸속에서도 물은 60퍼센트를 차지하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음식이 없어도 물만으로 최장 3주를 버틸 수 있지만 물 한 방울 없이는 3일에서 7일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물은 존재의 맥박이며 모든 생명이 숨 쉬는 원천입니다. 이렇듯 시민의 보편적 주거 복지는 ‘깨끗한 물’에서 시작됩니다. 지난 2023년 5월, 이 자리에서 1994년 이전 준공된 노후 주택의 아연도강관 부식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급수 환경 조성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당시 신설된 예산이 마중물이 되어 시민의 건강권이 한 단계 도약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청주시민이 마주한 청주시의 예산 현실은 실망을 넘어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청주시 관내에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노후배관 교체가 시급한 공동주택이 465개 단지, 4만 7,857세대에 달합니다. 저의 지역구인 율량ㆍ사천동만 하더라도 27개 단지, 5,305세대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습니다. 해당 단지들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며 배관 내부의 부식으로 인해 급수 품질 저하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일상적인 용수 사용에 불편을 겪으며 각자도생의 심정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본예산안에 편성된 관련 예산은 고작 800만 원입니다. 이는 세대당 교체 비용의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 지역구 전체 대상 세대의 0.15프로에 불과한 형식적인 수치에 불과합니다. 타 지자체의 선도적 행정에 청주시는 왜 역행합니까? 이미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선진 지자체들은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사업을 사실상 완료했거나,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주시는 2024년 1,600만 원 수준이었던 예산을 오히려 800만 원으로 축소 편성했습니다. 이는 기후위기와 환경 변화 속에서 시민의 건강권을 시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집행기관에 요구합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는 바로 ‘수도’입니다. 저는 다음 사항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첫째, 청주시 내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옥내급수관 노후도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십시오. 특정 단지를 넘어 지역 전체의 급수 실태를 파악하는 과학적 행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2026년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파격적으로 증액하십시오. 800만 원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아닌, 실제 교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세대수가 많을수록 지원 단가가 낮아지는 현행 조례의 맹점을 개선하고, 지원 면적을 확대하여 사각지대 없는 급수 복지를 실현하십시오. 저는 지난 연수 중 북미의 캘리포니아주에서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비가 우리 서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들은 갈증이라는 생존의 위기 앞에 ‘하수 정화 식수화’라는 과감한 선택을 내렸습니다. 버려지는 물조차 생명수로 바꾸는 그들의 필사적인 사투는 경건하기까지 했습니다. 작금의 청주시를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풍요로운 수자원을 가졌음에도 정작 시민의 몸속으로 흐르는 마지막 관문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로 하수를 정화해 마시는 시대에 우리는 30년 된 낡은 관에서 배어 나오는 혼탁수를 시민의 인내로 감내하게 하고 있습니다. 결핍은 혁신을 낳았으나, 안일은 고통을 방치했습니다. 800만 원이라는 예산은 행정의 효율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권을 향한 무관심의 상징입니다. 결핍의 땅 캘리포니아는 오물조차 생명으로 바꾸었지만 풍요의 도시 청주시는 예산의 논리로 깨끗한 물마저 낡은 관에 가두고 있습니다. 저는 율량ㆍ사천동 주민들을 비롯한 89만 청주시민의 당연한 권리가 예산의 문턱 앞에서 좌절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행정에는 결코 ‘나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집행기관의 진정성 있는 정책 전환과 과감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0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청주시 부시장 신병대입니다.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꿈꾸며 민선 8기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현기 의장님과 이영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고물가로 위축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생활 불편 해소와 선제적인 재난 안전망 구축에 힘쓰며,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1회 추경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조 7,904억 원보다 2,804억 원이 증액된 4조 708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189억 원이 증액된 3조 5,964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615억 원이 증액된 4,744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632억 원, 세외수입 72억 원, 지방교부세 265억 원, 조정교부금 283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474억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 71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채 250억 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463억 원, 지방교부세 3억 원, 조정교부금 4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30억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 1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생활밀착형 민생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42억 원, 육거리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 사업 10억 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9억 원,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ㆍ중견기업 투자 지원 6억 원,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6억 원 등을 계상하고, 재난안전 환경 분야로 무공해차 구매 지원 173억 원, 침수 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 18억 원, 상신 제2과선교 재가설 공사 15억 원, 광암소하천 정비 사업 13억 원, 생활방범용 시시티브이 설치 및 성능 개선 10억 원, 범죄예방 환경 설계 사업 9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ㆍ복지ㆍ보건 등 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41억 원, 청주종합경기장 및 실내수영장 긴급 안전 보수 33억 원, 서원보건소 이전 신축 29억 원, 청주 다목적실내체육관 교통영향평가 이행 사업 19억 원, 아이돌봄 지원 사업 13억 원, 오창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내 육상트랙 조성 사업 12억 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11억 원, 세계스쿼시단체선수권대회 개최 11억 원, 가덕생활체육공원 주차장 증설 사업 11억 원, 사주당태교랜드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 1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 균형 발전과 기반시설 강화를 위해 K-바이오스퀘어 부지 매입 223억 원, 운천ㆍ신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58억 원, 문화제조창 예술인마을 조성 사업 35억 원, 용정축구공원 뒤 도로개설공사 16억 원, 이정골 마을진입로 개설 공사 15억 원, 우암동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 12억 원, 성안동 도시재생 사업 12억 원, 대농근린공원 하늘산책길 조성 사업 10억 원, 옥산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도로 개설 공사 9억 원,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 8억 원, 고속도로 및 시경계 진입경관 형성 사업 8억 원, 현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7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산림자원 관리를 위해 명암관광탑 리모델링 55억 원, 대정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20억 원, 미원면 일원 테마인도 조성 10억 원, 목재특화거리 야간경관 개선 사업 8억 원, 개 사육 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 8억 원, 조사료 생산 지원 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SK하이닉스 추가공장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 공급 사업 4단계 210억 원, SK하이닉스 신규공장 공업용수 공급 사업 3단계 183억 원, 급수구역 확대 91억 원, 광역분기점∼석실가압장 송수관로 확충 사업 32억 원, 수곡분구 침수 예방 사업 30억 원, 현도 노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26억 원, 봉명로 141번길 일원 노외주차장 조성 47억 원, 사창동 396-11번지 일원 노외주차장 조성 7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 12개 기금에 수입액은 452억 원, 지출액은 1,042억 원으로, 금년 말 조성액은 작년 말 대비 590억 원 감소한 4,847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청사 건립 사업 318억 원, 홍골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사업 65억 원,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조성 45억 원, 구룡근린공원 1구역 민간공원 조성 사업 17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체감할 수 있는 주민 숙원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현안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집행되어 지역경제에 온기를 더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휴회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