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기세남 의원 발언
영돈
조영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15분 안건 1. 2012년도 당초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태용입니다. 존경하는 조영돈 산업건설위원장님,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2012년도 제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450쪽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지원 금년에 3억이죠.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저소득층 아파트에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작년에도 보니까 대형아파트들이 15년 이상이 됐다고 그래서 지원을 받는데 그 부분은 금년에 조례개정을 해서 연초에 빠른 시일 내에 새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실제로 어렵고 힘든 아파트에 지원하여야 되는데 조례 제정 목적하고 달리 대형아파트로 치우쳐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조례개정보다는 가능하면 서민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올해는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451쪽에 아트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BTL사업 사업비용 보상에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BTL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보상금이라고 생각합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앞으로 BTL로 정리하지 않고 재정사업으로 돌아갔으니까 당초에 우선협상대상자하고 했을 때 보상비, 탈락자들에 대한 보상비용이 있거든요. 그게 내년에 정리가 되면 우선협상대상자하고 정리가 되어야 되니까 그 돈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차후에 재정사업으로 아트센터를 건립하려고 할 때 국비지원 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우선 BTL사업은 전환하는 것으로…….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전환하는 것으로…….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BTL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어찌됐든 BTL로 하게 되든 안하게 되든 우선 보상해야 된다는 건가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예.
김미희위원
아트센터에 대해서 더 이상 진행을, 당장 진행을 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3억1,294만원 중에 보상해 줘야 될 돈이라든지 이건 반드시 계상해서 해결해야 할 예산은 뭐가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2억 세워 놓은 건 줘야 됩니다. 8,800만원, 8,600만원 KID에 용역비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KID에 용역비를 줘야 되는 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진행되었다고 추경에 안 세워준 거…….
김미희위원
이건 하든 안하든 이건 지불해야 하는 겁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2억은 하든 안하든지 해결해야 된다…….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재정이 됐든 BTL이 됐든…….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예.
김미희위원
다른 것은 없죠?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예.
김미희위원
지금 기타특별회계 쪽에 976쪽에 보면 건축과가 전체 예산이 8억 얼마잖아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8억3,740만원…….
김미희위원
예비비가 12억이나 책정되어 있어요. 이건 무엇 때문에 책정했습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융자금, 그동안 갚았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아파트들에 대한 상환금 받아야 될 돈…….
김미희위원
세출에 들어 있는데 받아낼 돈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받아낼 돈을 그것을,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예산이 12억8,740만원입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비가 2,600만원이 계상됐고 내용으로는 부동산 압류 및 청탁수수료가 징수 단속 여비로 되고, 그 밑에 융자금 관리가 993만원이 계상되었고, 고지서 제작하고 융자금 징수, 그동안 지원했던 주택상환금이 있습니다. 대환업무로 은행에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비비 12억이 책정된 것이…….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거기에 나오는 돈…….
김미희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 보세요.
영돈
조영돈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김미희위원
이 예비비에 관한 법률조항이 있으시죠?
예비비에 관한 내용은 따로 저한테 시간 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계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예비비 12억6,700만원은 지출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남아있기 때문에 과목을 세울 수 없어서 예비비로 했는데 이 금액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건 설명을 하셨고, 정기예탁을 합니까?
금액이 굉장히 큰데 이자수익금을 20만원밖에 안 잡았단 말이죠. 한 10억 정도는 정기예탁을 할 수 있는데, 쓰지 않는 돈이니까 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을 텐데 20만원밖에 안 잡았단 말이죠. 이자수입을 별도로 잡아야 되잖아요. 어느 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신한은행에…….
종인
심종인위원
이자가 높은 곳에 장기계약을 해서 이자를 최대한 많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보통통장에 넣으면 이자가 없잖아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검토를 해서…….
종인
심종인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가장 이율이 좋은 쪽으로 정기예탁을 정기적으로 해서 세외수입을 많이 잡아야죠.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 때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한 일이 있죠. 전년도 2억인데 올해 1억이 더 증액됐어요. 자료는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선에서 민원,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공동주택 관계되는 시행령이라든지 법령의 기준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적용해 줘서 오해의 소지라든지 불신의 그런 것들이 다음 감사 때 지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트센터 건립과 관련된 얘기를 짚었습니까?
영돈
조영돈위원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생태환경과 세출예산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생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453쪽을 참고해 주시고 중간에 보시면 도암댐 수질검증위원회 참석수당 10만원에 4분이 있는데 어떤 분이죠?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검증위원이 강릉시가 5명입니다. 생태환경과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강원도립대 한동준 교수, 관동대학 박창근 교수, 경실련사무국장 최복규, 심원섭…….
영섭
심영섭위원
6번의 수질검증위원회 다녀오셨잖아요? 수질 개선 문제는 어느 정도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까?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3FM 섬유사여과장치를 설치했는데 5회까지는 호소수 기준으로 2급수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9월31일에 6회 검증위원회에 제가 처음 참석했는데 그때는 우수기 집중호우기 때 검증 측정결과는 논란이 많아서 7차 검증회의 때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내놓기로 했는데 7차 검증위원회가 연기되었습니다. 5차까지는 호소수 기준으로 2급수가 나왔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정선군의회에서 2급 수질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언론을 통해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달 12월 말일까지 평가한 기준을 가지고 내년부터 발전방류 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현재 한수원하고 MOU체결에 7차 검증을 하고 마지막에 최종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6차 검증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7차 검증 한 번 더 남았고 그 다음에 7차 검증이 끝난 후에 최종보고회에서 그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수질개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요.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강릉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이라고 1억6,500만원, 강원지역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비 2,500만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에 환경활동 사회단체지원 사업비가 765만원이 지원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강릉의제21실천협의회에서 1억6,5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해 줘야 됩니까? 순수한 시비인데…….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강릉의제21실천협의회하고 강원지역 환경기술개발사업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환경활동에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라든지 해병대 강릉전우회라든지 이 성격이 다릅니다. 우선 강릉의제21실천협의회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국제연합회 UN에서 채택 지속가능한 개발함에 있어 인류가 해야 할 행동계획인데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환경부서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제21실천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라는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영섭
심영섭위원
관리가 잘 됩니까?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지역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은 지역의 환경문제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환경부에서 지정하여 강원지역환경기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설치 장소는 강원대학교 내고 지정기관은 환경부고 참여기관은 도내 대학, 도내 시·군 기업체 등이고 강원지역기술개발센터의 주요 사업은 강원도내 환경분야 현황 과제 조사 및 연구, 환경정책을 위한 기술개발, 공동참여 연구시스템 구축 기술지원인데 우리 시는 13년차…….
영섭
심영섭위원
강릉시가 저탄소 녹색시범 도시로 녹색도시정책과가 있고 녹색도시개발과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양하게 환경 분야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하고 개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국가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지침사항이라도 이런 문제는 일원화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도 검토해 주시고…….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있는데 지원사업비들이 보면 도비가 없어요. 국비 시비로 되어 있는데 국비는 지원받고 도비는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까?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국가 주요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영섭
심영섭위원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비가 오면 도비도 어느 정도 지원받아야 되지 않아요? 국비가 시로 바로 내려온 겁니까? 과장님이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460쪽에 비행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가 1억6,000이 있는데 지난해 보면 성덕동, 강남동, 내곡동, 강동면 일부 소음 피해지역에 정부에서 패소함으로 인해서 각 가구, 거주자한테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국가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그 문제는 가칭 군비행장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회 군공항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포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포가 시행되면 우리 시의 비행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도 자동 중단되는데 이게 공포가 안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영섭
심영섭위원
쉽게 말해서 환경부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개인들한테는 소음 피해지역으로 인해서 보상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주변마을에다가 시에서 2,000만원, 3,000만원씩 사업비를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국비 지원도 환경부 쪽에다가 의뢰해 보는 것도…….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건의해 보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전기자동차 구입비가 5,000만원 3대에 1억5,0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비는 국·도비 지원받았기 때문에 6,000만원이에요. 우리 지역이 저탄소 녹색시범도시이고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그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가 1대밖에 없다고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국비 도비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자동차를 좀더 구입해서 업무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454쪽에 민간경상보조 사업계획서를 받습니까? 1억9,000만원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받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강릉의제21실천협의회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습니까?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받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들어왔습니까?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검토해 봤어요? 사업내용이 주로 뭡니까?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사업내용이 차 없는 거리행사라든지, 환경의 날 행사라든지, 경포 생태습지교육이라든지, 하천에 연어 방류사업이라든지, 자전거교실 운영이라든지 주요 7개 사업에 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설립 목적하고 사업 내용이 일치한다고 봅니까?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일치한다고 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환경단체에서 해야 할 일도 있고, 연어사업도 여기서 해야 합니까? 해양수산과에서 해야죠.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해양수산과보다는 하천생태계이기 때문에 생태환경과에도 업무적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해양수산과에서 내수면이나 치어 방류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연계해서 생태환경과와 협의해서 어느 천에다 어떻게 해 달라고 협의하면 되는 거지 해양수산과는 해양수산과대로 하고 생태환경과는 별도로 똑같은 사업을 하느냐는 거예요. 계획서가 들어왔습니까?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들어왔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계획서를 지금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 이건 분담금입니까?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지원금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했지만…….
종인
심종인위원
설명을 했는데 시·군별로 다 분담할 거 아닙니까?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다 부담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강릉에서 11년인가 지원했다고 그러셨는데…….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사업소는 앞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역의 환경문제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서 환경부에서 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라고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대해서 연구한 게 있습니까?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그래서 우리가…….
종인
심종인위원
지원만 해 주고 그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하든 알바 없다는 겁니까?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 사업 과제는 경포호 이상조류 번식 원인분석과 수질 개선방안으로 우리가 추진 과제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결과물이 납품되어 옵니까?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결과물이 있습니다. 금년도도 강릉지역 해안의 식생조사 및 복원방안을 연구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금년에 들어왔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한 게 있어요.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한 게 있느냐는 겁니다.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있습니다. 14년차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금년에 해안 쪽에 뭘 연구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금년에는 강릉지역 해안의 식생조사 및 복원방안 연구라고 과제를…….
종인
심종인위원
과제를 연구해 왔으면 결론을 냈을 거 아닙니까? 해안 쪽에 어떤 식물을 식재한다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복원사업을 한 게 있습니까? 보고서만 보고 끝나는 겁니까? 그걸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460쪽에 보시면 전기자동차 구입 3대가 있는데 업무용으로 사는 겁니까?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업무용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다른 과에서도 전기자동차 구입하는 곳이 있죠?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아닙니다. 전기자동차는 올해 처음 강릉시에서 처음 1대 구입하고 내년에…….
종인
심종인위원
그 자동차 어디가 있습니까?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지만 12월 중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건 교통행정과의 교통순찰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경포도립공원에 나간 게 없어요?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아닙니다. 강릉시에는 처음 올해 들어올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계장님 나오셨으니까 강원도 인근 시·군에서 개인들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지원하는 시·군이 있죠?
앞으로 강릉시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민간인이 구입했을 때 일정 부분 지원해서 말로만 녹색도시라고 그러지 말고 이런 큰 사업도 적극적으로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사업이 실현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우선 동료 위원님들이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이 의제21에 대한 내용들을, 의제21이 하는 큰 틀, 그런 기본적인 개념 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화를 하고 있습니까?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소화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의제21이 거버넌스 개념에서 접근하고 있단 말이죠. 과거 관료시대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던 사업들을 민간인이 참여해서 행정적인 부분은 관료적인 경영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사회단체가 경제라는 개념이 도입이 된다 그래서 거버넌스 개념으로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의제21에서 하는 것이 자연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경포 녹색도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거기에서 하고 있죠. 도시 부분들도, 의제21 속에 도시분과도 있고, 환경분과도 있고, 생활분과도 있잖아요.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일들이 많은데 생활분과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 쪽에서 제일 중요한 일들이 그 분야입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일자리 창출이 지역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지만 다른 부서에서 파생적으로 여러 가지 한단 말이죠. 의제21에서 생활분야 쪽에서 일을 하는데 일자리 창출 있죠?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마을공동체 사업들을 한단 말이죠. 그게 지역경제과에서 얘기했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업무 영역은 다르지만 결국은 일자리 창출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자신 있게, 이번에 국무총리상도 받았죠?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예, 받았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 내용들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는 의제21이 타이틀만 걸어놓고 실제 내막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 담겨있는 내용이 뭔가를 자신 있게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예산을 요구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확실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의제21이 큰 타이틀에 대한 상징적인 부분이 있지만 민간, 공공기관, 사회단체, 시민들을 포함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가봤더니까 의제21 쪽도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에 동참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오히려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것들을 민간들이 더 잘해서 이걸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 연계성이 있는 부분들은 더 묶어줘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도암댐 453쪽 수질검증위원회 참석 수당하고 민간인 참가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예산이 세워졌어요. 본 위원은 예산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도암댐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도 7대에서는 얘기했지만 9대에 들어와서 한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하면 말도 많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은 도암댐인데 그 논란들을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자, 요구하는 호소수 2급수에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검증위원회에 위임했단 말이죠. 강원도에서부터 주변 자치단체하고, 그러면 적어도 그런 기준치에 도달하느냐 안 하느냐를 3FM방법으로 검증하는 단계인데 적어도 그렇게 중재를 해서 합의해서 이끌어 놓은 결과물은 중간에서 무슨 단체든지 얘기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시장도 이 문제에 관여해서 개인적인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이 강릉시민들 전체의 생각인양 함부로 개입하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호소수 2급수의 수질이 되고 나면, 우리가 요구한 수질에 도달했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논의하면 됩니다.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부분의 중심에 생태환경과장님이 서 있단 말이죠. 검증위원회에 들어가 계시죠?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수질이 2급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3FM 방식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부분을 검증하시라는 거예요. 다만 이거와 같은 개념에서 건설국장님이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뭐냐, 강릉시가 7대에도 얘기를 했어요. 고속도로 문제가 생겼는데도, 그 고속도로 IC문제 하나도 체크하지 못해 가지고 다 만든 다음에 북강릉 남강릉을, 고속도로 만든 이후에 새로 만든 거예요. 그 계획이 내려왔을 때 미리 예견해서, 선견지명을 발휘해서 도로공사에 요구해서 만들었으면 저런 형태의 남강릉이 안 생길 텐데 이후에 분석하고 연구해 가지고 만든 것이 급조하다 보니까 저런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대관령면 지명도 뺏겼잖아요. 평창군에서 그 브랜드 가치까지 인정하고 뺏어간 거란 말이죠. 홍길동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강릉시가 뭐냐는 거예요. 만날 뒷북치는 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적어도 환경과장님이 환경과에 중심에 계시고, 건설국장님이 중심에 있다고 그러면 도암댐을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된단 말이죠. 저건 자원이란 말이죠. 우리 자원이고 보물입니다. 저걸 오염된 물로만 보면 그건 거시적인 것을 못 보는 겁니다. 미시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란 말이죠. 저건 자원인데 언젠가는 깨끗해 질 수 있는데 깨끗한 물이 됐을 때 강릉시가 점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죠. 단순한 오염된 이 사실만 보는 건 나무만 보고 있다고, 나중에 깨끗해졌어요. 정선군 저쪽에서는 오염된 물이라도 보내라는 거예요. 왜 보내라고 그러느냐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저쪽에서는 언젠가는 깨끗한 물이 내려올 것이다라는 것 하나, 요구해서 보상이라도 받겠다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이슈화 시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장단에 맞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앞에 적시했던 부분들도 찾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실무 부서에서 먼 훗날, 국토해양부나 환경부에서 저감대책을 계속 강구하잖아요. 수질의 COD나 BOD 수질 치를 계속 검증하잖아요. 저 도암댐도 앞으로는 언젠가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물 발전만하는 게 아니고 저걸 국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고원지대에 댐이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저건 관광자원도 될 수 있단 말이죠. 오히려 강릉시가 미래를 생각해서 그걸 보고 저 자원을 어떻게 우리가 유무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하라는 거예요. 검증은 검증대로 철저하게 하고 우리가 저걸 활용할 수 있는 평창군하고 같이, 대관령면은 어떤 면에서 생활권이 강릉하고 연계되어 있어요. 만일에 앞으로 시·군 통합이 된다고 그러면 강릉하고 하겠다고 대관령면이 할 지역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란 말이죠. 어떤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암댐 문제는 원수가 오염이 되어 있더라도 원수가 없으면 정화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이 됩니다. 정화를 시킬 수 있는, 저 거대한 댐을 3FM방식이라는 공법을 적용해서 물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앞으로 더 깨끗하게 해 줄 수 있는 장치들이 나와요. 인공위성 타고 달나라 가는 분들이 자기가 배출한 물을 다시 정화시켜서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시적인 생각을 갖고 접근하고 이런, 예산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이 예산 속에 담겨있는 내용물을 보는 거예요. 이 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저 도암댐이라는 것들은 유무형적인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저건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준비해서 우리가 항상 앞서서 평창군에 끌려 다닐 것이 아니고, 정선군에 끌려 다닐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논리를 개발하고 같이 협력해서 저 자원을 활용하고 발전도 하고 남대천 수계의 수량도 넓히고, 태화강 가보셨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오염된 물을 지금 수영한단 말이죠. 오염된 물을 정화시켜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야생동물 피해 보상하고 예방사업이 있어요. 이거 현장에 가보면 야생동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서 묘지도 피해를 주고 농사지은 것을 피해를 주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생태환경과에도, 산림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야생동물 퇴치기 이거 KBS에서 보도가 됐어요. 이 기계를 대기리에 설치를 했어요. 첫 번째 땅 넘어가다 보면 큰 바위 있는 그분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설치했는데 이 분이 이걸 설치하고 그 일대는 피해를 안 받았어요. 이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적용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면 예산들이 3,400이라든지, 예방사업이라든지 피해보상을 해 주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전국적으로 여러 공법이나 시스템이 나오는데 그런 정보를 얻어서 어느 것이 정말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인가를 검증해서 이걸 찾아서 주민들에게 해 주라는 거예요.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고 본 위원이 정보를 줬는데 안 한단 말이죠. 왜 안 할까요?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자신 있게 찾아가서 가져온 거예요. 현장에 가서 보고한단 말이죠. 이게 자신이 없으면 이런 업체를 홍보하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위원이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지역 업체에서 만든 기계가 아닙니까? 얼마 전에 전화가 와서 만났습니다. 다른 곳은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는 하려고…….
세남
기세남위원
꼭 하라는 게 아니고 검증하셔서 정말로 지역에서 생산된 업체가 호용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해관계가 있어요. 어느 업체가 이미 과거에 로비를 받아서 적용해 주니까 그걸 안 해 주면 난리나요. 다른 업체를 해 줘요. 왜겠어요? 공정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에 코에 걸려서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역 농촌에 가면 정말 어려워요.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찾아서 좋은 것을 빨리 도입해서 우리 지역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고민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세 가지 정도만 적시했습니다. 꼭 체크를 하셔 가지고…….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예.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공중화장실 기능을 보강하는데 예산이 1억6,400이 있어요. 몇 개소가 나와 있는데, 시설에 많이 문제가 생겨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례적으로 하는 겁니까?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노후되어서 개보수를 하고, 정비보수를 하고 리모델링해야 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조사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미희위원
458쪽 맨 밑에 지하수 폐공 찾기 작년에도 찾아서 성과가 있었습니까?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무슨…….
영돈
조영돈위원장
담당 계장님…….
김미희위원
460쪽에 청사조명등을 LED로 교체하는 공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올해 처음 인가요?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구축, 올해 처음 선 건가요?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LED교체공사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심종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LED교체공사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의해서 국무총리 지시 2010-3호에 의해서 공공청사의 30% 이상 의무 교체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내년까지는 목표 대비 회계과에서 하는 것까지 해서 27%가 됩니다. 국무총리실에서 공공청사의 의무 교체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가 50% 보조가 되고…….
김미희위원
의무교체에 1억이 서있는데 내년에 1억까지 하면 27% 정도…….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목표 대비 27%…….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야생동물 보호관리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섰는데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고 피해가 나면 피해를 주민들로 하여금 보상해야 할 그런 것도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운영되는데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했지 않습니까? 한번 그래서 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2011년도 예산심사 할 때도 말씀드렸단 말이죠. 너무 피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피해는 점점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올해도 작년 대비한다고 그러면 또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전체 다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시범적으로라도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농가에서 보면 야생동물들이 대범해서 낮에도 내려온단 말이죠. 이건 모든 것에 다 피해를 준단 말이죠.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대규모 하는 대로 피해를 보고 있고, 피해 예방 사업 보상해 주는 것들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1/N 원칙이지 않습니까?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피해가 나면 보상하는데 급급할 필요는 없겠다, 이건 전면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차원으로 행정적인 체제를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몇 번 얘기를 해도 통상적으로 갑니다.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내년도 추경에…….
용기
이용기위원
추경에 피해가 나서 보상해 주는 쪽의 예산보다도 이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들을 과감히 세워서 올 한 해 동안은 시범적으로 운영도 해 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겁니다. 몇 평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은 행정에서 잘 연구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해 보도록…….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이번 추경에는 필히 확보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심재헌녹색도시정책과장
녹색도시정책과장 심재헌입니다. 녹색도시정책과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녹색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화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재헌
심재헌녹색도시정책과장
강릉하수종말처리장에 태양광시설하고 풍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개년도에 52억4,000만원이 투자되어서 태양광 500㎾, 소형풍력 100㎾해서 총 600㎾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90만㎾를 생산하게 되는데 강릉하수종말처리장이 연간 전기사용량이 700만㎾가 됩니다. 사업이 종료가 되면 전체 전력의 15%를 절감하게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463쪽에 태양광발전시설도 3억4,000이 있네요?
재헌
심재헌녹색도시정책과장
녹색시범도시지구 내에 있는 공공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초당동사무소에 10㎾, 송정동사무소 10㎾, 강문 중계펌프장에 30㎾해서 총 50㎾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색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녹색도시개발과장
녹색도시개발과장님 김남호입니다. 46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녹색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464쪽에 물 재이용 플랜트시설 전기료시설이 있어요.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게 있나요?
남호
김남호녹색도시개발과장
강릉종합경기장 내에 물 재이용 사업으로서 국비하고 민자, 코롱건설에서 합작해서 시범사업으로 기 설치가 됐습니다. 매년 운영관리는 시에서 해야 됩니다. 물 재이용 가지고 우수를 잔디라든지 화단, 공공용수로 사용하는데 쓰게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완료된 사업을 내년부터 운영합니다.
김미희위원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소그룹 전문가 워크숍이라는 비용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남호
김남호녹색도시개발과장
소그룹 전문가 회의는 6대 핵심기술에 교통, 에너지, 주택 분야별로 시범사업을 하면서 실시설계라든지 사업이 완료됐을 때 사업시행 전에 전문가들을 불러서 사전에 검증을 받고 자문도 받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린 르네상스 랜드마크 조성사업에 시비가 확보됐습니까?
남호
김남호녹색도시개발과장
됐습니다. 금년도 분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465쪽에 시범도시 사업 개발 운영비, 녹색 핵심시설 유치 활동, 어떤 활동을 하는 건가요?
남호
김남호녹색도시개발과장
시범단지 내에 신재생 에너지타운이라고 과학산업단지 맞은편에 100만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업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인 SK, GS, 현대 이런 대기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을 방문해서 유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과학산업단지 맞은편에 이런 단지를 만든다는 건가요?
남호
김남호녹색도시개발과장
신재생 에너지타운 100만평이 개발계획상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정사업이 아닌 민자사업으로 대기업 유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그린 르네상스 랜드마크 조성사업이 전체적으로 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죠. 몇 %라고 보면 됩니까?
남호
김남호녹색도시개발과장
저탄소 녹색도시 29개 사업 중에 단일사업은 1개 사업장 내에 압축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시비도 11년도 미분담을 반영됐고 올해는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공정률이 올해 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몇 %나 됩니까?
남호
김남호녹색도시개발과장
전체 사업 29개 중에서 1조300억인데, 저희 재정이 5,300억인데 이 사업을 하면 약 20%가 될 것 같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내년도 업무보고에서는 녹색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일목요연하게, 그린 르네상스 랜드마크 조성사업이 어떤 것인지 업무보고 때는 일목요연하게 보고해 주세요.
남호
김남호녹색도시개발과장
정책과하고 개발과는 12년도 업무계획 때 현장에서 준비해서 녹색도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도 하고 랜드마크 사업은 단위사업별로 현장에 가서 세부별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두 과에서 일목요연하게 전반적인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도록 하십시오.
남호
김남호녹색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용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색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복원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복연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유
김성유자연복원사업단장
자연복원사업단장 김성유입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자연복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생태습지 조성하는데 비료 및 농약 구입이 있어요. 생태습지인데 비료 농약을 구입해서 어디다 써야 되나요?
성유
김성유자연복원사업단장
겨울에 철새 먹이 사슬이라고 옛날에 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주변에 가을이 되어서 농약을 쳐줍니다.
김미희위원
농약밖에 방법이 없습니까? 생태습지인데 환경하고도 연결이 되고 하는데…….
성유
김성유자연복원사업단장
아직까지는 주변에 농사짓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병충해 때문에 겨울에 철새들이 먹을 식물들이 자라지 못합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내년이나 후년쯤 끝나고 나면 그런 것이 없이 자연으로 보존할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뿌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즘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을 텐데 농약을 사서 그 주변에다가 처리를 해야 하는지…….
성유
김성유자연복원사업단장
비료 및 농약이기 때문에 농약을 많이 안 치고 퇴비 위주로 사용을 합니다.
김미희위원
신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는데 신리천의 오염원에 대한 제거는 근본적으로 되고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유
김성유자연복원사업단장
이게 신리교에서부터 신리하교 사이가 주가 되는데 거기는 옛날 할복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류 쪽에 오폐수시설이 합류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버되는 것들이 내려와서 오니가 퇴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번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수 분리하는 사업하고 퇴적토 오니 준설하는 거하고…….
김미희위원
남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한동안 언론에도 나왔었는데 77억인가 삭감되는 그런 내용이 아직까지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까?
성유
김성유자연복원사업단장
2009년도에 감사원에서 일부 둔치를 날리게 됐습니다. 사업계획에, 이게 원주국도관리청에서 앞으로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안이 있기 때문에 유역치수종합계획에 이중으로 잡혔기 때문에 이런 이중부분이 중복이 됐다고 그래서 감사원이 지적해서 70억을 감안해서 122억에 맞춰서 환경부에 승인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순포개 습지 복원사업이 있는데 용역해서 설명회도 했죠?
성유
김성유자연복원사업단장
예.
영돈
조영돈위원장
식물이 자라는 게 뭐죠.
성유
김성유자연복원사업단장
순체…….
영돈
조영돈위원장
그게 자랄 수 있자면 해수유입이 안 되어야 되는데, 바닷물이 올라오지 말아야 되는데 대안은 잘 대처하고 있습니까?
성유
김성유자연복원사업단장
1차 전문인들한테 자문을 받았고 앞으로 2차 계속 할 건데 그때 됐던 안을 갖고 전문가들한테 계속 앞으로 해나갈 겁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연복원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권발전기획단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권발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이희순남부권발전기획단장
남부권발전기획단장 이희순입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남부권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옥계금진지구에 뭐라고 그러셨죠. 동양…….
희순
이희순남부권발전기획단장
동양그룹에서 의료관광단지 조성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1월 중순경에 우리 시와 MOU계약체결 예정으로 있고 거기에 대한 밑그림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양그룹에서 반영을 하면 토지이용계획도가 나오면 그걸 받아서 같이 종합계획서에 포함해서 책자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결정이 난 상태입니까? 동양그룹에서 투자해서 발전하겠다는 것이 강릉시하고 결정이 난 사항입니까?
희순
이희순남부권발전기획단장
결정은 안 났고 사실상 조율은 끝난 상태이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동양그룹 관계는 당초 개인이 하던, 금진온천 그 분이 동양그룹하고 같이 해서 들어왔습니다. 동양그룹이 아까 의료관광단지로 해서 아주 사업체가 들어왔고 기존 사업체하고 같이 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했고 MOU 관계는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부분이 있다면 지원해 주도록 해서 MOU 체결을 하려고 하죠. 아직 정식으로 시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업체는 동양그룹에서 사업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투자하겠다라고 한 대략 투자비는 어느 정도되고 그런 얘기도 전혀 없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관광과에서 전략산업육성과하고 있는데…….
김미희위원
언론에는 이미 나왔더라고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투자 계획은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런 게 순서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투자할 계획이다라는 정도의 그런 게 가야 하는데 언론은 투자가 완전히 결정한 상태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올림픽 특구지정과 관련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었길래 의회도 모르는데 이런 것들이 언론은 그렇게 해서 이미 개발계획이 끝이 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미리 언론에 터트려서 끌려가는, 끌고 가는 이런 듯한 분위기를 자꾸 준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것 때문에 예산과는 관계가 없지만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지금껏 진행된 내용이나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게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이희순남부권발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남부권발전기획단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입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생활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675쪽에 사용종료 매립장 사유지 임차료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사천하고 교동에 99년 전까지는 거기에 버렸습니다. 그것이 임곡쓰레기가 2000년도부터 가동되면서 사용 종료한 내용입니다.
김미희위원
종료매립장 사유지에 대한 임차료를 내고 있는 겁니까? 토지 수용을 못했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는 겁니까?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총 38필지였었는데 매입을 24필지하였습니다. 아직 미매입된 것이 14필지에 1만8,000㎡가 남아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침출수동 노후 시설 교체공사에 3,000만원이 있는데 매년 하나요?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2억을 넘게 요구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3,0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폭기조를 운영한지 11년이 됐기 때문에 노후화가 되어서, 가장 시급한 것이 폭기시설 보수입니다. 그것을 내년 상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해년마다 3,000만원씩 정도해서 연차적으로 교환해 간다든지 그런 건가요?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사실 부족하죠. 언젠가는 더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매년 1억씩은 유지 관리해야 되는데 3,000만원만 하다보니까 급한 것만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미희위원
트럭장착 제설기를 구입하는 게 예산에 섰는데 그 동안에 없었습니까?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특별히 보고해서 올렸데 새벽 4～5시에 문을 여는데, 1시까지 문을 열고 있는데 겨울철에 5시면 아무리 날씨가 좋다하더라도 빙판길입니다. 그것을 직원들이 15t차에 올라가서 모래살포를 직접했었는데 이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생활환경사업소에는 직원들이 오기를 싫어하는 기피 부서인데 모래만큼은 해 달라고 보고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미희위원
679쪽에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설치사업 기본조사 설계비가 1억이 책정됐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10월에 환경부 폐기물 담당하는 서기관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시가 음식물처리시설도 그렇고 매립도 한계가 왔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고 만났더니까 그분이 저보다 강릉시 실정을 더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재부에도 협조요청을 할 테니까 강릉시에서는 투자 없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국비만 달라고 하지 말고 강릉시도 뭔가 보여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억의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이것을 2018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환경부는 강릉, 동해, 삼척을 광역으로 하려고 하고 동계올림픽에서는 강릉, 평창하고 정선을 같이 광역화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런 예산을 계상하였으니까 국비 지원을 많이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679쪽에 보면 생활쓰레기 처리 민간위탁이 작년에는 30억이었는데 올해는 33억이 책정됐거든요. 인상요인이 뭔가요?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금년에도 사실 40억입니다. 추경 때, 돈이 부족해서 30억 일단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전체는 40억인데 나중에 10억을 추경에 더해야 한다는 겁니까?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민간위탁업체 평가보상 2,000만원 이건 뭔가요?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채찍과 당근으로서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이만큼 보상해 주겠다, 장비 유지보수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점수가 95점 이상이 나오면 1,000만원을 줄 계획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680쪽에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만 해도 5,400만원이 증감했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더 들어가서…….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조례에 의해서 전입세대에 대해서 한 달에 1,100세대가 들어오는데 인구 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쓰레기봉투를 한 분이 오시면 10매, 두 분 이상이면 20매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4,200만원인가요? 인구는 줄어가잖아요? 올해부터 시행하려고 예산을 잡아놨습니까?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예.
김미희위원
685쪽에 음식물폐기처리단가 산출용역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용역입니까?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김미희위원
작년에는 없었나요?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추경에 해서 t당 9만4,000원이 계상되어서 회계부서에서 다시 재검토 검산 중에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검산 중에 있다는 게 무슨 얘기죠?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우리가 산정한 것은 9만4,000원으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회계과에서 검토하는 법적과정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685쪽에 음식물 적환장 수집호퍼 설치에 3억이 섰어요? 작년에 2억7,000…….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설계하느라 2,000만원 섰고 2억5,000남았습니다.
김미희위원
전체 5억5,000가지고 올해 설치하실 계획인가요?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예.
김미희위원
그걸 설치하려고 하면 1차 처리해야 하는 어떤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은 없나요?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오늘도 업체와 협의를 했습니다. 1차 처리를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니까 우리가 1차 처리를 공기만, 에어 폭기조만 해서 미생물이 자정 활동을 하도록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사실 법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 동안 우리가 제대로 가동을 안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동을 하는데 세부내역은 다음 주 정도면 나온 답니다. 현재 강릉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기술자들이 검토한 것이 아니고 태영 본사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조사해 갔답니다. 본사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다음 주 정도되면 수리비가 산출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예상하는 금액도 없나요?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10억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은 강릉시가 총괄적으로 해야 되니까, 침출수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배수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만 잘하면 재난 시에 그것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같이 그것도 자기네가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686쪽에 생활환경사업소에서 환경미화원에 관한 지원들이 있잖아요. 작년 대비해서 3억8,000정도 올랐어요. 증액이 됐는데 그 원인이 뭔가요?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기본급하고 특수업무, 작업 장려수당, 가계보조금만 줬었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정액급식비, 교통부대비, 위생수당, 명절휴가비를 주라고 판결이 나서 올해 38억 예산을 세워서 사실 줬습니다. 근데…….
김미희위원
올해부터 지급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밀려있던 것까지…….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3년 치 밀렸던 것을 드렸죠. 2008년도부터 밀렸던 것을, 또 대법원 판결이 나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를 또 드려야 됩니다.
김미희위원
올해 일시적으로 한번만 있어지는…….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김미희위원
몇 년에 나눠서 지급하는 겁니까?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추가로 하는 것은 협의하기를 내년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1차 재판에서 진 것은 벌써 지급했고, 추가 비용은 3년 치를 그분들이 법적으로는 받아갈 수 있는데 그분들도 강릉시 재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내년부터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해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밀린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 신설되어서 받아가겠다는 것을 협상하고 있습니까?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3년 전 것도 받아갈 수 있는 자격은 되죠.
김미희위원
그렇죠. 비단 이쪽 환경미화원들에만 국한 되는 일은 아닐 거라고 보여 집니다. 민간위탁하고 있는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거기도 어쩌면 지금처럼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한꺼번에 이런 것을 요청을 해서 소송에 지게 되면 지금 강릉시가 함께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이 아닌 위탁업체 것도 강릉시 책임이지 않습니까?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법적인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120에서 140만원을 받았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말씀을 하셔서 140에서 180까지 주고 있습니다. 30% 인상이 됐죠. 내년 최저인건비가 97만5,000원인가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환경미화원과 상대적인 빈곤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급하는 총 금액에 70% 이상은 인건비로 지급하도록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김미희위원
아직 계약된 것은 아니고요?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그렇게 올해 계약을 해야죠?
김미희위원
민간위탁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66명입니다.
김미희위원
위탁해 놓고 강릉시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사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강릉시가 책임져야 하는 이런 일이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알아서 처리비만 주고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약 당시부터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올해 새롭게 또 수의계약 해야죠. 언제하시죠?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평가지표만 확정이 되면 계약할 방침입니다.
김미희위원
언제쯤 예상하세요.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12월 말까지는 해야죠.
김미희위원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이 강릉시도 충분히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파악하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관행처럼 이어져왔기 때문에 눈감고 지나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이번 계약부터는 철저하게 계약할 당시부터 조항에 넣어서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소장님, 685쪽에 방치 폐석면 슬레이트 안정적 처리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예산에 맞춰서 처리를 하는 겁니까? 폐석면 슬레이트 부분이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처리하는 겁니까? 읍·면·동에서 받아서…….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슬레이트하고 석면처리 할 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을 것 같은데 국비가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해서 예산만큼 처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처리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가 필요합니까?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읍·면에서 할 때 슬레이트는 2억 이상은 있어야지 민원 해소는 하는데 국비가 2,770만원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의한 시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건축과에서 철거할 때 우리가 슬레이트 조사를 같이 해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내려오는 국비는 정해져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시·군에는 이 예산만 보냅니까? 인구 비례해서…….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더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중앙에서 이 예산을 일괄적으로 배정을 공정하게 하는지 아니면 인구 비례라든지 조사를 다해서 슬레이트나 석면 조사를…….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조사해서는 아닙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조사했을 때 많은 시·군이 있고 적은 시·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정하는 겁니까?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일괄 인구 비례해서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688쪽에 보면 기금 전출금이 있어요. 3억60만원 어떤 내용인가요?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해마다 주변마을지원사업으로 보조금으로 드렸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금으로 조성해서 주도록 법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강원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이 예산목을 사실 기금으로 바꾼 겁니다.
김미희위원
불법투기단속도 생활환경사업소에서 하시죠?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예.
김미희위원
생태환경과에다가 이 문제를 말씀드렸다가 조사를 해서 사진이 왔는데 남대천변에 가시면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진도 있거든요.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생태환경과에만 맡겨두지만 마시고 생활환경사업소에서도 남대천에 쓰레기 버리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아요. 불법투기 쪽에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은 철저하게 부과하는 절차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예.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83쪽에 보시면 천연가스자동차, 청소차 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우리 시에서는 처음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청소차 1대에 2,7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더 비쌉니다. 5,000에서 8,000만원까지 합니다. 국비 비율에 의해서 적용했는데 1대 비용인데 사게 되면 1대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저비용고효율이 아니고 효율보다는 기능보다는 국가 시책으로 사업이 지원되는 겁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강릉시에서 내년도에 전기차도 3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교통과로 넘어가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환경사업소에서 구입해서, 예산은 말씀을 드렸지만 5,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하는데 2,700만원이라고 그러면 1대밖에 구입이 안 되겠네요. 시운전이라고 할까 운전해 보는 식이죠?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예.
영돈
조영돈위원장
잘 운영해 보시기를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입니다. 존경하는 조영돈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고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자원육성과장 최선성입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농정분야 쪽에 대한 얘기를 농정과에서 포괄적으로 했었는데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했는데 큰 틀에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축산분야가 내년도 사업을 하는 게 36억이고 기술센터는 73억이에요. 시중에 나가 보면 백화점에 들어가 있는 좋은 제품들은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을 해도 그걸 두고 비싸니 싸니 이런 것이 없이 고객들이 사가지고 가는데 농촌에 있는 농산물은 안 되면 파격적으로 세일을 해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농촌에 있는 분들에 대한 속상함이 있는데 적어도 시 안에 있는 농업분야에 있는 공무원들도 예산을 세울 때 좀 고민을 해 달라, 기술센터소장님도 계시지만 농정분야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예산에 대한, 총괄 예산에 대한 부분을 보시란 말이죠. 농정과할 때도 그랬어요. 다리 하나놓는데 250억하고 저류지 하나 만드는데 200억씩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시급하냐, 근데 농촌분야에는 생계문제가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근데 1년 동안 70억 가지고 가는데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공무원들도 위축이 되어 있지 않느냐, 스케일을 크게 가져서 앞으로 FTA가 통과되면서 시장 개방 압력이 들어오는데 공무원들이 깨어있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FTA가 개방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를 찾아서 농촌에 있는 분들한테 해 줘야죠. 농정분야에 얘기할 때 고품질을 만들어야 된다, 고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면 우리가 경작 면적이 넓은 것도 아니고 생물은 그때그때 연중 공급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품질을 만들려고 그러면 가공을 하고 저장하는 시스템이 적용되어 줘야 되잖아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걸 연구개발해서 감이고 곶감으로 만들어서 품질 좋은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드릅을 어떻게 더 가공을 잘해서 제값을 받고 비싼 가격을 받고 팔 수 있을 것이냐 당연히 고민해야죠. 필요한 저장가공에 대한 그런 선진기법이라든지 기계를 도입하라는 거죠. 여기 내용들을 보면 무슨 교육하고 무슨 행사 가고, 그 행사 가고 교육도 필요하죠. 그것가지고 앞으로 개방시대에 우리 농촌이 무너지지 않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닐하우스도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노지에서 안 되잖아요. 이중비닐하우스를 해야지 생산력도 높아지고 고품질의 제품이 생산되고, 여러 번 생산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한 농정과하고 기술센터가 협의해서 우리는 바람이 많이 불고 눈이 많이 오니까 여기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려면 이중비닐하우스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중기계획에 세워 넣고 예산을 많이 요구하란 말이죠. 찔끔찔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대신에 예산을 요구할 때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예산부서에 심의하는 위원들한테 설득력 있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생각에 의해서 예산이 좌지우지되는데 ‘NO’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도로가 빨리 나는데 그 뒤에 보면 그 도로에 몇 백억씩 들어간단 말이죠. 그 뒤에 왜 이렇게 가는가를 들여다보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농정분야, 기술센터분야에도 앞으로는 이 예산에 대한 것을 자신감 있게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 얼마나 좋아요. FTA가 통과되어서 농촌이 다 무너지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예산을 보면 경상보조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고기를 잡아주려고 하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는 의미에서 담당부서에서는 고민해 달라는 겁니다. 시설면에서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를 이중으로 하는 거하고 하나로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들도 도비가 여기는 바람이 많이 불고 눈이 많이 오니까 예산을 지원할 때 도비를 몇 % 주는데 우리는 이중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도비에서 60% 부담하라고 그러면 우리 그 60%를 부담하면 자부담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맞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부분을 적시해서 시비라도 많이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시라는 거예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 세워달라고 그러는데 위원들이 현장을 보고 느끼면서 이거 이렇게 해서 살겠느냐, 이걸 따져서 예산을 세우라고 그래도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삭감하려고 보면 그래요. 스케일을 크게 가지시고 중기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뭐겠는가,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 연중 농촌에 구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걸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농정하고 기술센터 공무원들이 발견하고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예산 삭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 세우라고 얘기하는 의회가 되겠어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맞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자신 있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신규 예산이 많이 섰나요? 539쪽, 541쪽, 544쪽 이런 것은 전년도 예산 표시가 없어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부기가 바뀌어서, 국비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국비가 한번 지원이 되면 그 다음 계속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고 시·군별로 한번 배정되면 계속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나온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신규사업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있는 거네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532쪽에 농업인 학습단체 전현직 임원 선진 농업 벤치마킹 해마다 해 오는 사업인가요? 작년에도 4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뭐하는 사업입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농업인 단체 전현직 임원 선진지 벤치마킹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분들도 농업인인데 강릉 농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지역 농업에 파급효과를 갖는 데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진 농업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을 방문해서 그분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 보급할 수 있는 내용들, 지도자회의라든지 이런 회의를 통해서 기술을 파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그래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몇 년째 추진하고 있습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3년차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전현직 임원이라는 분들이 농업인들이시잖아요. 농촌후계자 이런 단체에도 중복적으로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이 아니십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그런 분들도 있고, 22개 작목별로해서 농업인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벼면 벼, 배추면 배추, 고추면 고추 전문농업인 단체별로 생산자 단체들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표들이 같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어딜 가서 벤치마킹해 왔습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부여에 가니까 일반 토마토의 당도가 7까지 나가는 게 10까지 올라가는 토마토를 하더라, 이런 부분들도 직접 가서 본 적이 있고 콩 단지도 가서 견학한 적이 있고…….
김미희위원
533쪽에 농업농촌 발전 지도사업 여비 6,700만원이에요. 무슨 내용입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농업기술센터 전체 여비를 팀별로 나눠놓고…….
김미희위원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 시·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농촌진흥사업 활력화는 여비입니다. 국비로 떨어지는 여비입니다.
김미희위원
사무관리비인데 여비입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사무관리비 말고 밑에 걸 말씀드린 거고, 위에 있는 증산 활력화 지원 50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8개 시·군에 상담소가 있는데 직원을 내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퇴직한 인력을 활용해서 대민상담을 할 수 있는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농업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시민을 상대로 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이든지 집행부와 관계되어 있는 분들이 교육을 받고 전문인력으로 양성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그런 쪽으로 봐야 됩니다. 위에 것은 농촌진흥 활력화 사업은 공무원 쪽의 여비가 포함된 게 있고 농업인들도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같은 경우는 연초에 시범사업 선정을 하자면 공무원들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학교수님들이나 농업전문가들하고 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이런 부분에 쓰여지는 예산입니다.
김미희위원
신규 예산이에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아닙니다. 매년 떨어집니다.
김미희위원
전년도 예산은 제로인데요?
영돈
조영돈위원장
담당계장님…….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매년 똑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부기들이 바뀌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사용 용도는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퇴직공무원 한 분 정도해서 상담요원으로 활용하고 홍보물 같은 것도 제작해 쓸 수 있고 이런 겁니다.
김미희위원
농업기술센터의 퇴직공무원 중에 이거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농번기 때는 예산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534쪽 농촌 지도기반 조성에서 농촌 지도장비 지원이 있어요. 7,000만원 무슨 내용인가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지난해 구제역이 나왔을 때 광역방제기가 다른 시·군에는 있어서 동네 다니면서 방역을 했었는데 우리 시는 없었습니다. 국비를 요구해서 금년에 시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김미희위원
538쪽 강소농 다짐 한마음대회가 있는데 강소농과 관계되어 있는 분들하고 농업인의 날이나 역시 농촌후계자나 지도자나 이런 분들이 중복되는 회원들이 아닌가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강소농 다짐대회라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에는 농업인단체가 4-H를 포함해서 5개 단체가 있어서 각 단체별로 춘기에 한번씩 화합행사와 연찬회를 한번씩 갖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걸 왜 나눠서 하느냐 통합해서 한번으로 묶어라 이래서 묶어진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미희위원
묶어서 한 예산인데 그것은 그것대로 늘고 각 5개 단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5개 단체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 아닌가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아니죠. 나눠 있던 것을 하나의 행사로 하면서 묶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 얘기가 많이 지적됐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묶었습니다.
김미희위원
539쪽에 농업 전문인력 양성이 있어요. 농업인 전문교육으로 실용기술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무슨 기술인가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계절별로 농업인들 강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자체 강사도 활용하지만 때로는 농촌진흥청이라든지 실용화재단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작목별 교육을 시키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 활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김미희위원
중복되는 것 같아요. 539쪽에 농업 전문인력, 544쪽에 보면 농업 전문인력 또 있어요. 물론 생활지도자 다르고, 전문 농업기술교육이 다르겠지만 이런 전문인력들이 품목별로 따로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비다 보니까 시비 예산 세울 때는 시비로 해서 그 분야에 세우면 되는데 국비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매뉴얼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필요한 예산도 확보해야 되니까, 필요한 부분에 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분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했던 부분이 아니고…….
김미희위원
540쪽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 구독 따로 지원하고 후계경영인 신문 구독도 따로 지원하고, 543쪽에 보면 생활개선회 신문, 신문이 다 다른가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다릅니다.
김미희위원
중복되어 있는 회원들도 있겠네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한 집에 부부가 회마다 다르게 가입되어 있으면 한 집에 두 개, 세 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부부가 같이 있는 경우도 신문 자체가 다르니까요. 똑같은 신문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두 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농촌여성신문이 들어가고 한국농업인 신문이 들어가는 농업인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농촌지도자가 보는 신문은 무슨 신문입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한국농업인 신문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후계농업인이 보는 신문은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농업경영인신문이 나오고, 농촌여성신문이 있고 이런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미희위원
541쪽에 농업인 대학 어떤 내용의 사업인가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농업인 대학은 금년에 4년차로 들어가고 있는데 매년 3개 과정씩 해서 과정 당 30명 내외로 해서 1년 동안 매주 2회씩 강의를 받습니다. 수료하게 되면 교외대학으로 평생학습도시에 맞게끔 수료증을 주고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541쪽 밑에 보면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을 육성하기 위해서 1,000만원의 예산이 또 들어가 있어요. 아까 539쪽에 농업 전문인력 양성하기 위한 예산은 따로 있어요. 왜 이렇게 교육밖에 안하세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은 국비가…….
김미희위원
국비도 시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라고 해도 예산이에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국비는 시하고 상관없이 그냥 주는 거니까 써도 되고 그 예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중복과 비슷한 성격의 교육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예산을 받아서 다르게 써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 교육하다가 말잖아요.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달리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중에서도 자원육성과 쪽에는 교육 쪽에 중점을 맞춰져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교육 쪽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희위원
542쪽에 농촌여성 전문인력 양성 중에 농업학습관 이건 뭐죠?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아까 대학을 말씀드렸고, 농업학습관에는 지난 9일에 수료식을 했는데 연간 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농촌여성을 비롯해서 관심 있는 여성들이 14개 과정이라는 교육과정을 음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교육을 받고…….
김미희위원
이게 남자분들을 대상로 하는 것은 농업인 대학, 여자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농업학습단 쪽에 있는 프로그램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그렇지 않고, 대학도 친환경농업과가 있고 관광과가 있고 여성농업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E비지니스과가 있고 4개 과가 되는데 대학도 여성과가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로 이건 일반 농업인 남자들은 품목별 교육이라든지 상시학습교육을 강사별로 시키지만 여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생농업학습관에다가 교육과정을 별개로 개설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543쪽에 강릉 대표음식 발굴 명품화 사업에 7,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계획은 세우고 예산은 세웠습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7,000만원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관내에 강릉음식이 어느 지역보다 음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음식이 있는데 다만 강릉 음식이라고 딱 눈에 띄지 않아서 알려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몇 개 음식점을, 잘되고 있는 음식점에다가 대표음식, 지난번에 위원님 보셨지만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전통음식연구회에서 몇 가지 메뉴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기존하고 있는 식당에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들어가서 장사가 잘된다고 장담은 못합니다. 안 되는 그 대신에 얼마간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보상하면서 꾸준히 끌고 가보고자 하는 이런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노인공동체 문화공간 조성 농촌생활지원 쪽에요? 어디서 뭘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농촌에 보면 농촌노인들이 혼자서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겨울에 가보면 집은 비어있고 잠은 마을회관에 자고 있습니다. 왜 이러느냐 했더니까 난방비가 많이 들고, 전기요금이 많이 들고 이런 부분이 있어 그렇게 한다, 농촌에 가보면 태반이 그런 현상입니다. 어차피 농촌을 관할하니까 마을회관에 노인들이 안전하게 쉬고 공동생활을 할 수 있게끔 거점시설을 화장실이라든지 취사시설을 보완해 줘서 할 수 있게끔 전에는 이런 사업을 안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시범으로 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미희위원
마을회관, 경로당 이런 곳에 예산을 분산 지원해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이신가요? 어느 한 곳에 집중으로 투자해서 따로 문화공간을 만들어 내는 건가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기존 있는 곳에다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곳에다가 예를 들어서 1개소가 될 수도 있고 2개소가 될 수 있는데 안전시설이라든지 노인들이 계단이 있어서 올라가기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괜찮겠다해서 편성했습니다.
김미희위원
노인공동체 문화, 농촌 건강장수마을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해서 가면 큰 무리 없이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예산을 따로 나눠서 제대로 하나도 지원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래 보면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이 또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이 굳이 따로 운영해야 되나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사업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물론 다르겠죠. 100%라고 그러면 중복되어서 그래도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느 한 곳에 집중해서 제대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건강장수마을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맞습니다. 별도 들어갈 수 있는 건강장수마을 사업 내용은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운동기구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작년에 이 사업을 하신 거예요? 작년에는 농촌 건강장수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 뭘 하셨나요?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에는 농촌노인들에 대한 건강관리측면에서 작은 운동기구 이런 부분들하고 농촌노인이 소득 활동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수익금으로 자체의 운영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해 준 그런 쪽으로 양분되어서 나가 있습니다. 사업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김미희위원
보면…….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드렸던 2,500만원짜리 예산은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농촌노인들 중에서도 특히 독거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예를 들어 폭설이나 폭우가 내릴 때 혼자 집에서 거주할 경우에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농촌에 이장들이나 새마을지도자님들이 마을회관을 활용해서 안전하게 그분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건강을 지키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그중에서도 순기능을 생각해 보면 녹색생활 실천이라고 그래서 전기세, 물세 아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전기세나 물세를 아낄 수 있는 녹색생활을 솔선수범 실천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도 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내년에 시범적으로 1개소를 해서 잘되면 확대해 나갈 것이고 안 되면 중단할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그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겠지만 겨울이 되거나 악천후 이런 것이 생기면 동네 이장들이 어르신들 모셔다가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조성하기 위한 이런 것을 해야 합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시골에 가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희위원
546쪽에 올림픽 농가형 전통 맛집 조성 3,5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어디다 뭘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2018동계올림픽 대비해서 강릉에 전통음식이라고 취급하는 곳이 없습니다. 서지초가뜰이 강릉대표음식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비교적 잘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강릉대표음식을 취급할 수 있는 식당을 개업하려는 게 아니고 하는 곳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김미희위원
543쪽에 있는 강릉 대표음식 발굴해서 명품화 시킨다는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이 아닌가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국비가 있기 때문에 컨셉이 맞기 때문에 해 보겠다고 해서 요구한 사업입니다.
김미희위원
547쪽에 농촌 어메니티 개발 농촌 관광 후계세대 양성 교육에 예산이 서 있고 농촌 문화학교에도 예산이 서있고 농촌 관광 후계세대 양성 교육이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이거하고 중복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관내에 체험관광사업을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농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농촌관광 후계세대 양성하는 것이 체험농가 대상으로 한다는 건가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포함이 됩니다. 체험 농가를 비롯해서 운영농가들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희위원
이거 또한 농정과에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 중복되는 게 또 있어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사업이 농정과 쪽에도 있고 산림과 쪽에도 하는 사업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단일화되어서 나가면 저희들도 좋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중앙에서 내려와도 예산은 각 부서별로 사용하는 건 맞아요. 정책적인 거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기 위한, 중복되지 않고 효과를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부서별로 업무협조를 해서 충분히 이런 것은 오히려 더 잘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겠어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예산들이 편성되다보니 그런데 실제 교육을 하면 체험마을이라든지 주민들 교육을 할 때 농정과에서 하는 곳에 우리가 다시 들어가서 중복으로 또 하고 그런 부분은 있지 않습니다. 교육을 하게 되면 마을이장이나 협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김미희위원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어떤 사업입니까? 2억이나 되는데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이것도 체험관광이라든지 체험관광 마을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농촌관광 후계세대도 체험에 관계되어서 뭔가 교육을 해야 할 그런 입장이고 지역 활력화 작목 이쪽에도 체험과 관계되어서 하고 이런 것들이 명칭만 달라지지 성격은 거의 유사한 것들이 차라리 합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교육 그 다음에 대회지원 사업, 무슨 날 행사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효과가 어떤지, 그 안에서 어떻게 시스템을 활용해서 잘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그런 것이 너무 많거든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 중에서 자원육성과 쪽에 주로 하는 일이 농업인들 교육 분야하고 체험관광, 농촌관광분야 이쪽에 주로 하는 업무다 보니까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고 많은 것처럼, 사실 예산은 많죠.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도시농업 기반조성도 민간자본보조로 2,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전체 사업은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이건 농업하고 도시민도 농촌에 대한 이해를 하자 그래서 도시민들 텃밭 가꾸기를 하면서 소비자로 영입시키는 이런 사업으로 금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미희위원
대상지는 어디에…….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연초에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김미희위원
원주 같은 경우에는 도시농업이 상당히 성공하고 있거든요. 아파트 베란다를 이용해서 텃밭을 가꾼다든지, 오히려 이런 쪽에는 예산이 더 섰으면 좋겠는데…….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올해 해 보고 좋다고 그러면 내년에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농촌 교육농장 이건 뭔가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자원보조 들어가는 거 말씀입니까?
김미희위원
예.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체험교육농장에 지금까지 9개 마을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장들을 활용하는데 잘되고 있는 농장들은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어쨌든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이 73억인데 73억 중에 시비가 60억 가까이 드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왔기 때문에 성격이 비슷한지 알지만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얼마나 잘 정리 정돈하셔서 다시 한번 제거하셔서 불필요한 사업들은 없애고 필요한 사업들은 집중해서 지원하시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는 FTA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뭔가는 정책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모르게 어느 한 곳은 비어있고 매일 하는 일들이 똑같이 반복되는 이런 일밖에 없을까, 사실 본 위원은 예산서를 보면서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정리를 하셔서 또 때에 따라서는 농업인들에게도 우리 시가 이런 형편이고, 이 사업이 앞으로 FTA를 위해서 가야 한다고 교통정리를 하셔서 집행부 자체가 정리가 된 상태에서 농업인한테 그런 설명을 하고, 때로는 프로그램이 없어지기도 하고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이해를 구한다면 농촌에 계신 분들이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이렇게 하실 분들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전반적인 조정들이 이루어져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교육과 그런 사업들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국비 확보하는 부분에서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예산부분을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감사 때 지적했던 그런 부분을 참고하면서 농촌 어메니티 개발을 하는데 좀더 기술센터에서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 농촌 교육 농장 활성화 지원 이게 뭘 의미합니까? 농촌에 교육농장이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교육농장이…….
세남
기세남위원
체험이죠.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해당되는 부서의 계장님들 체험이라는 것을 개량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개량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돈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물품을 생산해서 파는 것보다도 거기에 와서 보고 다른 부분에 쓰여지는 게 더 많다는 거죠. 입장료도 받아야 된단 말이죠. 체험프로그램 속에서는, 그러니까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그랬을 때 그건 30이라고 그러면 60이 체험을 통해서 다른 부과적인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산천어축제라든지 이런 것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체험이라는 것들을 만나게 하면서 실제 빙어 하나 가지고, 산천어의 수입보다도 다른 것으로 발생되는 것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체험교육농장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농림부에서 보니까 돈이 되니까 그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이 되는 쪽으로 개발하고 연구해서 가기 때문에 이런 체험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농촌체험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생각이 되니까 말을 만들어서 교육농장 이렇게 했지만 내용은 체험프로그램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본 위원은 이 내용에 대해서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쌀을 벼로 생산해서 한 홉을 팔려고 그러면 천원인데 이걸 베어서 탈곡을 하고 이런 과정을 받는 것을 2,000원, 3,000원이 되는 거예요. 농촌에서 체험하는 비용이,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걸 만들기 어려워서 그렇지 시스템을 만들면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토고미마을이 대표적으로 성공한 케이스잖아요. 오리 사주고 오리가 농사짓는 것을 하면서 쌀을 보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도시인들이 관심을 갖고 와서 즐기고 보고 느끼고 그리고 실제적인 쌀은 얼마 안 되는데, 이 뜻이 그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500만원, 농촌 교육농장 활성화 지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다시 하느냐 하면 5억씩 세워서 농촌 체험프로그램을 정말로 제대로 하는 단체에다가 그런 것을 해 주라는 겁니다. 500만원가지고 소꼽장난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오늘도 점심시간에 인천에 오신 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적시하는 거예요. 이건 외국의 어느 나라에서 옥수수가 들어온 거다, 이건 어느 산이다, 칠레산이다 다 적시하더라고요. 그 분은 그 분야가 전공인가 봐요. 강릉에 오면 순수한 강릉 것을 내놓아야 되는데 횟집에 와도 강릉의 것을 못 만난다는 거죠. 나도 깜짝 놀랐어요. 적어도 강릉시 안의 음식은 강릉하면 대표적으로 내놓는 것이 상위에 몇 개씩은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기술센터, 농정분야 쪽에서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대표적으로 강릉음식점 식당에 올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를 기분 좋게 얘기해요. 강릉시가 조금 그래도 잘 되어가는 분야가 주민자치위원이 각 읍·면·동에 뭔가 만들어 내가는 게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연습한 것을 1년에 한번씩 발표를 해요. 1년 내내 연습했던 것을 발표하는 장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경쟁 시스템이 도입됐어요. 성산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들 포크댄스를 위해서 계속 모여요.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있느냐 보면 남자여자들이 같이 들어와요. 그런 것도 시스템화 되니까 1년 내내 연습해서 발표하는 장이 만들어지니까 경쟁력이 생기는 구나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단오센터에 기술센터에서 출품하는 게 뭐가 있어요. 부스 설치해서 분재가 있죠? 농정입니까? 기술센터입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분재협회에서 하죠.
세남
기세남위원
기술센터에서 만일에 자체적으로 부스라도 설치해 주라는 거죠. 우리 강릉에 생산되는 농산물, 농촌에 대한 그런 문화를 거기는 난장문화, 음식문화, 전통문화가 있잖아요. 단오장에 뭐예요. 그런 문화들이 거기에서 만나는 거란 말이죠. 먹거리 문화가 있는데 적어도 단오장에 가면 강릉에서 생산되는 곶감 뭐 이건 여기서 만나고 간다 이런 대표적이 것이 있어 줘야 되잖아요. 기술센터, 농정과 협의해서 문화장터에 도입해서 그 장을 만들어 주라는 거죠. 단오장터에서 단오하고 나면 끝나, 단오 끝나고 나면 강릉의 문화를 뭘 만나요? 적어도 유네스코등록이 됐으면 강릉에 오면 그 문화를 유기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 만나고 있는데 먹거리 부분이라든지 농산물 부분은 농정, 기술센터에서 중심이 되니까 적어도 어느 곳에 가더라도 강릉의 대표적인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것은 끊임없이 사계절을 만나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건 음식협회하고 협의해서, 강릉시 음식지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같이 공조해서 어떻게 하면 음식점들도 잘되고 그 음식점들이 잘되어서 우리가 특화되어 있는 그런 농축산물들이 공급되느냐 그 부분들, 그 부분들을 또 언론하고도 같이 연계하세요. 그래서 하여튼 서울에서 그거 때문에 내려오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커피 문화하잖아요. 커피 문화하면 커피만 하는 게 아니라 강릉의 농산물이 같이 공급해 줘야 됩니다. 강릉시 중요한 경상보조 지급받아서 강릉에 큰 규모로 행사하는 거 다 알고 계십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커피축제 말씀입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 강릉시에서 하는 행사, 강릉시에서 대규모하는 행사를 담당부서에서는 기술센터도 알아야 됩니다.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 외에 모든 큰 행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농업에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이 특산품 매장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서울 같은 곳에 가면 큰 행사를 하는 곳은 난장문화가 형성, 그 사람들이 와서 포장마차 만들어 놓고 하잖아요. 돈이 되니까 자동으로 온단 말이죠. 그런 것을 행사할 때 그렇게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 주시라는 거예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강릉에 개인적인 무슨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할 때 하잖아요. 강연회할 때 사물놀이 연습한 분들이 발표하게 해 주잖아요? 똑같단 말이죠.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해돋이 행사, 오징어축제 이런 행사를 할 때 같이 연계성을 묶어주란 말이죠. 대관령 힐클라임대회 할 때, 얼마나 좋아요. 그게 활성화되면 당일 행사가 1박2일되면 하루 밤 자야 되고 숙박 소득으로 이어지잖아요. 소장님이 시정조정위원회할 때, 실국장님이 모일 때 실부서 국들이 협조하고 공유를 해서 가느냐, 이 부분들은 생각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기술센터하고 일자리 하고 관계가 없어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생각할 때는 농촌에 있는 다른 단체보다도 경영인연합회, 지도자연합회, 4-H클럽은 이런 부분은 농업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조직이 잘되어 있어요. 결속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에게 일자리 하는 사업들을 같이 묶어주다 보면 돈이 되니까 결속해서 뭐가 됩니까? 마을기업이 되는 겁니다. 마을기업이 되면 돈이 되어 버리면 그 사람들이 인건비가 생기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일당으로 가지만 그것이 활성화되고 돈이 되고 그러면 파이가 커지면 그게 마을기업이 되는 거예요. 마을기업이 되는데 조금만 더 도와주면 뭐가 되겠어요. 그 지역의 사회적 기업이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을 지역경제과 소관이니까 우리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스템이,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하고 호환성을 갖고 있는 게 없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면서 고민을 하시라는 거죠. 제가 볼 때 그런 부분도 연결해서 농촌에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이 일자리 창출 플러스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으로 연속성으로 가는 부분들이 좀 생각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감나무 사업 말이죠. 강릉에서 감나무 사업에 지원을 많이 해 줬는데 이제는 정책적으로 접근을 안 합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내년 중기까지 공급하고 일찍 보급됐던 농가들은 성과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묘목 공급보다는 상품화 쪽으로 대상을 돌려서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중기까지는 공급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상주가 이미 유명한 곶감으로 브랜드를 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연속적으로 해서 그 브랜드가 정착되어 갈 수 있도록 이게 강릉하면 뭔가 대표적인 것이 있어 가지고 파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기술센터의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을 증액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한 겁니다.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알고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신현일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을 사전에 나눠드린 세출 예산 설명서에 의해서 단위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552쪽에 농촌 정보 인프라 구축에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구축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가 없었습니까?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2000년도부터 계속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해 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2007년도에 만들어서 운영해 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대에 맞는 홈페이지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다시 재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농산물 소득 조사 분석 이건 어떤 내용의 사업입니까?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중앙단위의 계획에 의해서 시·군에서 시·군에 많이 재배하는 작목들의 소득을 조사해서 중앙에 올려 보내는 대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 DB화 1,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잖아요?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농산물 소득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각종 데이터들을 DB로 구축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로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김미희위원
553쪽에 E비즈니스 활성화 시범사업 그동안 해 오던 사업이죠. 작년에도 본 것 같고, 작년에도 2,000만원의 예산이 있어요.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있고 성과가 있습니까?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현재 E비즈니스 하는 농가들은 평생학습대학에서 비즈니스 과정을 교육하고 있는 학생이나 또는 수료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지금 48분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하는데 작년에 정확하게 집계는 안 됐습니다만 약 7억8,00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좀더 원활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책자라든지 그분들이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미희위원
48농가가 모여서 1개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나요?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각자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센터 내에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강릉시의 대표적인 농산물이나 그런 것에 대한 구매하려고 보면 어느 사이트를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경우가 외지에서 있어요. 어떻게 강릉시는 제대로 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없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들어보면 잘되어 있는데 홍보 부족이어서 그럴 수도 있을 거고, 대표적인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이 E비즈니스로 인한 48농가의 개개인사이트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다는 거, 그러면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긴 찾아야 되겠네요.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이러한 팸플릿을 이용해서 홍보도 하지만 농산물이 많이 나오고 또한 외지 관광객들이 오죽헌이라든지 참소리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나가서 홍보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농기계 순회정비에 농업기계 정비 확인서 양식을 제작하는데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계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년 단위로 해서 양식을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소진되게 되면 계속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만드는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농업기계 정비 부품비 지원 2억2,000이 있는데 이건 뭔가요?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농업인들의 농기계가 농업 쪽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인력이라든지 기능 쪽으로 강릉시 농촌 전 지역을 농기계를 수리 한다든지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각 읍·면에 있는 정비소를 이용해서 그분들이 대리로 수리를 해 주고 저희들이 부품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사후관리가 잘 됩니까?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그건 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정비 지정점이 16개소가 있는데 수시로 방문하면서 확인도 하고 농업인들에 대한 사후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도 금년에 마무리했습니다.
김미희위원
555쪽에 선도농가 경영 강소농 육성, 아까도 자원육성과에도 이와 비슷한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술보급과 쪽에서는 농업기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현장하고 접목을 해서 같이 뛰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소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농가들을 하나의 새로운 모델을 받아서 농가에다 적용해서 현장으로 모델을 적용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미희위원
행사 실비, 경영진단 및 역량 향상 교육에도 얼마 들어가고 있잖아요? 아까 있던 그거하고도 뒷장에 보면 교육 쪽, 육성 쪽이 아니라 모델화는 따로 예산이 1,600만원이 있어요.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모델은 강소농이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 농가들이 갖고 있는 경영 능력이라든지 농가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농가가 갖고 있는 현 상태에서 소득을 10% 올리기 위한 부분으로서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높이기 위한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델들을 다섯 군데 적용해 보자라고 하는 이 모델화사업이고 그 다섯 분 외에 많은 농민들이 경쟁력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경영진단 및 역량 교육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강소농 육성하고 모델화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미희위원
친환경 농업 홍보판을 교체한다고 1,000만원이 섰어요? 무슨 내용인가요?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친환경농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특화된 농산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친환경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홍보간판을 몇 년 전에, 5～6년 전에 세워놨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많이 퇴색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리모델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강릉시 전체 친환경 홍보판이 몇 개 있습니까?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구정면 여찬리하고 연곡 퇴곡에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557쪽에 토양개량제를 지원하는데 예산이 3억9,000정도 있는데 국비가 주로 내려오는데 어디다 어떻게 지원합니까?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토양개량제 사업은 강릉시 전 지역을 3개 등분으로 나눠서 매년 지역별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재원이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가 21%가 됩니다. 내년도에는 석회하고 규산을 왕산면하고 농촌 동 지역 쪽으로 중점해서 공급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밑에 보면 친환경 자율단지 조성하는데 민간자본보조가 3,000만원인데 어디에 조성하는 거죠.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마을단위로 들어가는 사업인데 마을단위에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친환경자재라든지 장비를 보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몇 개 마을에…….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1개 마을이 됩니다. 개인이 아닌 마을단위로 다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을단위로 실천하는 마을을 선정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친환경 새기술 보급사업에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인가요?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기술센터 내에 친환경을 위해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초자기구라든지 시약이라든지 표준용액 기타 필요한 재료들을 구입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분석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친환경인증을 받는데 상당히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이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상수원보호구역에 친환경단지하고 기존에 있는 친환경단지 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그 밑에 1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상수원보호구역은 왕산면 도마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수원을 보호해 주는 지역 쪽에 친환경으로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1억이 계상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사업은 강릉시 전 지역을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벼 재배 지역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친환경 미생물 생산 플랜트 운영, 이게 작년에도 4억이 들어가 있네요?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작년에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시설을 갖추고 거기에서 연 100t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는데 이 부분이 2014년도까지 약 400t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재료라든지 장비 구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미희위원
농정과에도 1억5,000이 잡혀있더라고요.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축산과에서 요즘 구제역과 관계되는 부분 쪽에 미생물 배양실이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도비를 지원받아서 5,000만원을 받는데 시설은 미생물 생산 플랜트에 같이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전체적으로 미생물 배양실에 장비가 아까 얘기한 400t이 생산될 수 있게 하는 장비가 갖추어지는 전체 비용은 얼마예요?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현재 봐서 매년 4억 가까이 계속 매년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몇 년간…….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4년간, 2015년까지 400t입니다.
김미희위원
561쪽에 고품질 식량 작물 안전 생산 쪽에 노동 절감형 안마당 간편 육묘시스템 공동브랜드 탑라이스 생산단지 이건 뭔가요? 예산은 많이 줄었어요?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탑라이스에 대한 예산이 5,000만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예산은 일단 줄었습니다. 현재 농가에서 간편하게 벼를 육묘하는데 있어서 노동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벼 재배에서 경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 노동력 절감을 80%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간편 육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방법 도입을 내년에도 계속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우량종자 자체 체증 기능 강화 이건 면적이 늘어난 겁니까? 무엇 때문에 예산이 추가됐습니까?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종자는 정부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공급하는 양이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양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로 생산해서 농업인들에게 교환할 수 있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체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식량작물 농촌지도 거기에 보면 디자인시대 감성농업 시범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내년도에 강릉ICCN세계무형축전이 개최되고 강릉 단오가 있습니다. 논에다가 ICCN과 강릉단오를 홍보할 디자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하고 또한 기술센터에서 갖고 있는 기술을 한번 적용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해서 이 사업을 계상시켰습니다.
김미희위원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한번 해 보겠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단순하게 논에다 벼로서 그림을 그리는 건데 간단한 건줄 알았는데 고난이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논에 그림 그린다는 게 그 도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예, 조금 어려운 말을 써서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신기술 보급사업에 유기작물 대규모 생력화 재배 기술시범 1억, 어떤 내용인가요?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금년도에 왕산 도마리 지역 쪽에 땅콩을 재배했었습니다. 들깨하고 약 5㏊정도를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생산한 땅콩과 들깨를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564쪽에 보면 농산물 명품화 사업 중에 강릉시에서는 농산물 명품화 사업이 블루베리와 감이라고 봐야 됩니까?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감은 계속해 왔던 작목이고 블루베리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면적을 확대해서 지역에 명품화로 만들어 보고자 해서 기술센터 내에다가 자체로 육묘장을 만들어서 공급을 할, 묘목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블루베리 육묘장이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그것으로 부족해서 기반조성비도 3,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따로 확보하는 겁니까?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현재 하고 있는 블루베리 농장은 품종을 선별하기 위한 부분이고 대량 생산하기 위한 증식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러한 시설을 별도로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농가에다가 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기술센터에서 자체로 생산해서 한다고 그러면 묘목 공급에 대한 가격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묘목 가격이 한 주당 1만5,000원 정도하는데 계획대로 한다고 그러면 한 주에 5,000원 정도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아니면 가격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여기에 있는 기반조성비나 재료비들은 묘목을 생산하기 위한 기반조성이네요?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예.
김미희위원
옥수수, 우량 콩, 기능성 주스용 과일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양념 채소 단지도 지원해 주고 이런 일에 대해서 금액은 많이 들어가는데 사후관리가 실제 현장에 나가셔서 관리하세요. 1,000평 심겠다고 약속하고 1,000평에 대한 정책자금을 받아가요. 씨앗 종자도 받아가고, 그러면 가서 정말 한 바퀴 돌면서라도 1,000평을 과연 심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말씀 그대로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설계에 의한 그 부분은 정확하게 가서 직원들이, 농가하는 과정도 그렇지만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현장을 완전히 확인한 후에 예산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5년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대장을 만들어서 그 대장에 의해서 지난 사업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옥계 아시죠. 옥계 양파재배단지…….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요?
김미희위원
문제 생긴 거 아시죠?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김미희위원
그 나름대로 안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다툼이 있다는 거 아시죠?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구성원들끼리 얘기는 있었는데 실제로 가서 확인한 것은 그 부분은 한 사람의 개인적인 얘기가 있었고 별문제가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만약에 2,000평을 심기로 했다,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1,000평밖에 안 심었어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땐 어떻게 관리하세요.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그건 절대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 만큼에 대해서는 철저히 합니다. 어제 그저께 담당부서 쪽에서 사업에 대한 부분을 현장에 가서 최종 확인하고 농업인들 구성원들을 만나고 그렇게 왔습니다.
김미희위원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서 그런 분란이 있지 않도록, 그것도 어쩌면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업무를 충실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개인의 생각이든 뭐든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괜히 주장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예산을 지원한 이후에는 해 주는 것이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권영훈경영사업본부장
경영사업본부장 권영훈입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경영지원과장
경영지원과장 김진태입니다. 경영지원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경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대행사업비가 12억인데 검침원이 몇 분입니까?
진태
김진태경영지원과장
대행소에 소장하고 사무 보는 직원 포함해서 32명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과장 취임해서 위탁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봤어요? 지난번 감사 때 얘기를 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까?
진태
김진태경영지원과장
분기에 한번씩 검침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진태
김진태경영지원과장
담당 계장님이 급한 일로 오늘 연가…….
세남
기세남위원
뭐 급한 일, 얘기도 안하고 예산하는데 불참을 합니까?
진태
김진태경영지원과장
당초에 내일 심사가 잡혀있었기 때문에…….
세남
기세남위원
감사 때 과장님 보고 얘기를 했죠. 이 안에 있는 검침과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점검해서 파악되는 대로 알려줘요.
진태
김진태경영지원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신설공사비가 17억6,000인데 신설공사비는 어디에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진태
김진태경영지원과장
수도과 쪽에 예산…….
세남
기세남위원
급수공사비 17억 세운 거…….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수도과 예산입니다. 새로이 수도를 놓고자 하는 수탁공사가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공기업특별회계는 복식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헷갈립니다. 전문성이 없으면…….
진태
김진태경영지원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왔다갔다 혼을 뺀다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제안설명도 제안설명이지만 한번 의회 차원에서 공기업특별회계는 따로 받을 수 있는, 일목요연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부서 과장님이 헷갈린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도 이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그래요. 뭘 지적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전략산업육성과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세하게 공부를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본부장님은 어떻게 3개 부서에 대한 것을 다 소화를 했습니까?
영훈
권영훈경영사업본부장
저도 부기 2급 자격증은 있습니다만 사실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공기업특별회계를, 지난 10월에 처음 왔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요청을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대차대조표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연말 감사 때 정밀하게 보겠지만 그 사이에 공기업특별회계만 가지고 현실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상에 현실은 그런데 운영하면서 문제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들을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수도하고 하수하고의 BTL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많이 하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에다가 간담회 형태로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훈
권영훈경영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진태
김진태경영지원과장
저도 헷갈립니다만 지출에는 수익적 지출하고 예산편성 체계상 공기업특별회계는 지출에 있어서 수익적 지출하고 자본적 지출을 구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고, 현재 경영지원과가 과거에 업무과 시절에는 수도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랬었는데 현재는 과가 분리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경영지원과의 예산이 수도과 예산에 포함되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총괄적으로 이런 어떤 현실 속에서 본 위원이 7대 의원 활동하면서 느낀 소회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하수도가 땅속에 묻혀지는 지중화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다고 보니까 이런 어떤 난해한 회계 부분도 있고 상당히 의회 감사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는데 나타나 있는 몇 가지 사실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땅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한번 집행하고 나면 들쳐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파이프가 묻혀지니까 부품에 대한, 부속품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자재를 쓰고 공법을 제대로 적용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도 끊임없이 수도, 하수분야 쪽에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경쟁하는 상대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들어요. 적어도 백년대계를 생각하면서 관 하나가 선정되고 설계할 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해 줘야 되겠다, 사명감을 갖고 해 달라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공사들, 본 위원한테 요구가 왔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어요. 나타나 있는 사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3개 부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그냥 한 귀로 듣지 마시고 정말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정말 사명감을 갖고 예산 하나가 낭비되고, 우리 집에 관 하나 묻는데 어떤 자재를 쓰고 어떤 공법을 적용해서 어떤 방법으로 공사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하란 말이죠.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예산만 낭비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얘기는 감사사항이지만 이왕 예산들이 집행되니까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수도과장 임찬희입니다. 2012년도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815쪽 보세요.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이 있죠.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목계리에 마을 공동창고 및 저온저장고 설치를 요구했습니까?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예,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비는 전년도에 마을회의를 통해서 사업이 선정된 것을 면사무소를 통해서 받으면 다시 도에 올려 보내고 도에서 환경부에 올려 보내서 최종 환경부에서 승인해 주는 사업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절차에 의해서 건의를 받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했단 말이죠. 마을에 주는 건 자본적 보조죠?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예,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두 가지가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있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원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시비로 2억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국비 지원사업은 누가 집행합니까?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집행은 저희들이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직접 저온저장고 창고 이런 것을 수도과에서 지어주는 거예요.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주민에게 돈을 주다보니까 집행도 물론이지만 자꾸 금전적인 사고가 나기 때문에 지금은 지원사업이나 주변마을지원사업이나 모두 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거의 땅 구입하고 3억 도마리하고 목계리, 도마2리는 창고도 많이 짓고 거기 가보면 창고를 만들어 놓고 그냥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형태의 자본적보조라는, 도마리 이런 쪽은 상수원보호지역에 지정되어서 주변마을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이렇게 투자되면서 뭔가 지속 발전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는 것이 아니고 가보면 몇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공사하고 연결되어 있고, 이건 입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2,000만원 이상 같은 것은, 마을에 자본보조하는 건 마을에서 요구해서 어느 업체 줘서 몇 억짜리 공사를 하더라고요. 왕산면이 대표적인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보셔서 필요한 것을 객관적으로 지어주더라도 최초 몇몇 사람들이 돈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나쁘게 얘기하면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시설물을 지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수도과는 알죠. 지난 5년 동안의 자료를 보니까 이런 문제가 담겨있단 말이죠. 지역구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들이 뭔가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그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그 마을 전체에 영향을 줘서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집행되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금년까지는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의 약속 사항은 이행하겠고…….
영훈
권영훈경영사업본부장
왕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어느 정도하는 부분이 있고…….
세남
기세남위원
정미소는 운영이 되는데…….
영훈
권영훈경영사업본부장
옥계 같은 것도 그렇더라고요. 지적하신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마을이 전체적으로 그곳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게 되어야 되는데 결산 때 가보면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산은 몇 억씩 받는데 피부로 느끼는 게 없어요. 창고 하나 지어 놓고 이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얘기했던 급수공사비 수도과라고 그랬죠. 이 부분은 설명을 해 보시죠.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매년 수탁공사를 1,000여건씩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따라서 공사비는 천차만별이지만 당초예산에 17억6,000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반영시켜 놨는데 이건 수탁공사비를 개인한테 받으면 바로 세입처리를 합니다. 개인한테 받는 것을, 예산을 세워놔야지 수탁공사를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잡아놓은 겁니다. 실제 17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개인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예산서에는 시설비로 잡아놓지만 개인이 신청해서 들어올 때 우리가 설계해서 공사를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납부고지서를 보냅니다. 그 고지서에 따라서 공사비를 납부하면 그게 바로 세입 조치되는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포괄적으로 이 내용을 갖고 상황에 따라서 적용하시겠다는 거죠.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서상의 문제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도 보면 과별로 포괄적인 예산을 얼마 정도 내려주면 그걸 가지고 일일이 통제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편성지침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그만큼 신뢰를 갖고 적절하게 배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라고 이해는 됩니다. 수도과도 역시 보면 인건비 재료비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12만t 규모의 정수장을 운영하고 있고 연곡정수장이 있고 옥계정수장이 있고 무인가압장들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정수장 운영에 상당히 들어가는 전기요금이나 기타 제세공과금이 많고, 인원이 57명이나 많다보니까 그에 따른 운영비가 많이 계상됐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재료비 이런 부분이 많은데 하도 많고 그러니까 감사나 볼 때도 그래요. 뭘 해 줘야 되느냐 하면 부서별로 계장님들이 계시고 각 부서에 있는데 계속 얘기하지만 내가 운영한다, 우리 집에서 내 돈으로 나간다 이렇게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떤 재료를 쓰면 좋겠는가 그런 것이 나오겠죠.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잘 체크해 주시고…….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왕산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세워주셨는데 목계리하고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예산 세워진 게 시설비로 해서 왕산면 목계리 그런데 사실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3억3,000을 세워서 왕산면 목계리하고 없죠? 물 문제는 상왕산면보다도 하 지역이, 도마리 일부하고 왕산 목계리하고 왕산골 거기에 실제 물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2,500 세운 것은 전반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검증을 해서 세우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상단에 시설비에 보시면 마을상수도 시설유지관리에 2억5,000이 있고 수질개선에 1억6,000이 있습니다. 그건 운영하고 83개소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세운 겁니다. 왕산지역에 시급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일부를 투자해서 시설개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일단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을 해 가지고 어떤 시설들이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근본적인 대책이 뭔지 일단 규명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은 왕산지역 같은 경우는 당위에 대한 말씀을 누차 드렸으니까 검토해서 추경 때 그런 문제를 2012년도에는 왕산면 물 문제는, 먹는 물 문제는 무조건 해결되어야 된다는 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거 다시 시장 불러내서 시정질문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농촌 식수난 해소 40억 정도, 전년도에는 8,000만원 세웠는데 금년에는 40억 정도 세웠어요.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이건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사업 38억이 계상되어서…….
세남
기세남위원
농촌지역에 식수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주는지 알았더니까 구제역 매몰지역에 대한 거네요. 기타 농촌지역에 식수난문제는 어떻게…….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상단에 보시면 소규모 수도시설…….
세남
기세남위원
2억5,000이잖아요.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2억7,428만6,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고단 쪽에 가보면 물을 길러서 사는 집이 있어요.
영훈
권영훈경영사업본부장
고단에 송양 쪽하고 저도 가봤는데 하여튼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세남
기세남위원
예산이 어려운데 그걸 예산과에 얘기하란 말이죠. 다른 부서에 말도 안 되는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물 먹는데 그걸 안 해 주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수도하고 하수 쪽에 있는 분들이 과감하게 요구하시란 말이죠. 예산부서에서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써야지 예산부서에서 예산 갖고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요. 이거 확실하게 짚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의회에서 그냥 안 넘어가요. 확실하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조영돈 김미희 심영섭 심종인 기세남 이무종 이용기 홍기옥 출석공무원( 18 명)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경영사업본부장 권영훈 건축과장 이태용 생태환경과장 홍명표 녹색도시정책과장 심재헌 녹색도시개발과장 김남호 자연복원사업단장 김성유 남부권발전기획단장 이희순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기술보급과장 신현익 경영지원과장 김진태 수도과장 임찬희 하수과장 조영하 공동주택담당 최원순 수질보전담당 최만혁 환경보전담당 박영복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김형직 행정7급 김성우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