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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정옥진 의원 발언

제223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9-11-21

정옥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옥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당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실시되는 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실·과·소·원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12월 12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처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희 총무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총무국장 한광희 보건소장 구기희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감사실장 오왕연 총무과장 황윤환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회계정보과장 전동배 세무과장 이재근 민원봉사과장 신성애 지적과장 구순서 보건과장 정명숙 효문화과장 이경숙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정옥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대표자인 총무국장께서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기획공보실,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해당 실장의 업무 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기획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정옥진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9주요업무보고-기획공보실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기획공보실

정옥진위원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안선영 위원입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몇 가지 지금 핵심 그 업무 내용 중에 본위원이 질의드릴 것은 주민 친화적인 신뢰받는 구정홍보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종합적으로 종합계획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부분 여쭤볼 건데 우선 작년도에 우리가 그 주민참여예산제 몇 % 정도 주민들한테 내 드렸던 거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다시 한 번.

안선영위원

2018년도,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2018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로 저희 우리 중구청에서 주민분들께 몇 % 정도 할애를 드렸느냐 여쭤본 겁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작년도 목표는 3억이었습니다.

안선영위원

아니 몇 %.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3억이었으니까 우리가 한 4,000 예산을 한 4,000억이라고 생각했을 때 좀 많이 부족한 편이죠.

안선영위원

예, 0.08%였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0.08%였고요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올해는 5억.

안선영위원

5억입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그러면 그래도 아직 1%가 안 되네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1%는,

안선영위원

1% 되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니죠, 안 되죠.

안선영위원

그러면 1% 된다고 하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지금 우리 그 주민참여예산제가 시 예산제 조례랑 우리 중구 예산제 조례가 제일 크게 다른 게 뭔 줄 아십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총규모는 이제 1%가 아니라 0.1%네요. 0.1% 좀 넘고 그리고 이제 주민참여예산은 지금 위원님이 마지막에 우리가 그 조례도 이제 제정을 요청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통과해 주셔 가지고 이제 조례까지 완비된 상태입니다. 이제 그 당초에 조례에 담겨져 있듯이 주민참여는 예산편성에 이제 일부 이제 그 집행 공무원이나 이제 특정한 사람들만이 그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전 과정에 대해서 이제,

안선영위원

아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본위원이 질문 드린 것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대전시하고 우리 중구하고 주민참여예산제에 조례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시냐고 여쭤본 겁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제가 보기에는 대전시 것을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은 지금 취지는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전시 것 하고 저희 하고 비교된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그렇게 다른 부분이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다른 세부적인 내용은 크게 다른 건 없어요. 제일 크게 다른 게 뭐냐면 주민참여예산제가 맨 첨에 나온 것은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그 지역에 예산에 참여해서 그 지역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직접적인 참여로 인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함께라는 공동체의식에서도 출발한다고 봅니다. 원래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제5조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견 제출의 범위는 해당 연도에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라고 돼 있고요.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는 구청장이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용부분에 대해서 고정으로 나가는 금액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가 가능하지만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할당을 해 주고 있어요, 몇 %. 1%든 2%든 아니면 0.08%든 0.1%든.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 사용내용을 보니 은행선화동에서 공유공간 모듬방 조성한 것 이것은 주민분들께서 낼만한 사안입니다. 근데 언덕길 미끄럼 방지 포장공사 사업, 중촌동 행복복지센터 앞 보도블록 정비사업, 중촌동 거리미술관 주택가 내 보도정비사업, 호남선 철도 건널목 경사로 안전보행 손잡이 설치, 중교로 보도블록 정비사업 등 등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저기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어차피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 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확장성으로다가 전 주민이,

안선영위원

아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중구청에서 해야 될 사업을 왜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하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제가 보기에는 아마 대전시도 지금 그런 상태인데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한 지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선영위원

대전시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광범위해요. 제출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중구는 일부 예산을 할애해 주고 편성해 주고 그 안에서 예산제를 쓰게끔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줬다가 뺏는 거죠.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참여 가능하지만 우리 중구는 안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왜 집행부에서 해야 될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제 그것도 1%도 아니고 0.1% 되는 걸 가지고 왜 건드리시냐는 거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그 사업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 기본,

안선영위원

오죽하면 신청하시겠습니까. 그런 건 중구청에서 하시고 주민참여예산제는 안 건드리셔야죠. 오죽하면 숙원사업이 보도블록 정비겠어요. 얼마나 안 돼 있고 얼마나 다쳤으면. 그런 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게 아니라 중구청 예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편성해서요, 아닙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희가 지금 한 저기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이제 그 예산 주민참여예산 접수한 것 중에 지금 말씀한 것 같이 도로관련 건수가 좀 많고,

안선영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된 건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안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 공동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게 좀 부족하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많이 부족하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이제 많이 부족하다는 것 알고 저희도 알고 있고 그리고 올해는 그래도 몇 건 지금 뭐 지금 말씀했듯이 은행선화동 주민 공간, 공유공간 조성한다는 사업이라든가 우리 동네 홍보 안내도, 태평1동 철도 및 뭐 시멘트벽 도색작업, 느티나무 환경개선 뭐 이런 조금씩은 발전이 있고 또 그런 사업으로 좀 조금씩은 저기 증가된다고 생각하고요.

안선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쬐끔 더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쓸만한 내용들이고 나머지는 다 구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이제 그런 미비한 점도 있고 이제 그,

안선영위원

미비한 게 아니고 원칙을 깨고 계신 거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이제 규모를 정해 줬기 때문에 동에서는 아직까지 지역 주민들이 이제 그래도 꼭 이게 도로를 개설한다고 그래서 이게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사전에 그런 것을 무리가 없이 다 정비를 해서 주민불편이 없게끔 하는 게 우리의 일이지만은 모든 게 또 다 한꺼번에 모든 게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같이 이렇게 걷고 또 얘기하다 보면은 야, 여기 좀 보도블록이 좀 잘못 됐네 그러다 보면은 또 이번에 저기 이게 우리가 저기 얘기해 가지고 이건 빨리 우리가 건의해서 내년에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또 건의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실장님! 실장님.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우리가 지금 행감을 하고 예·결산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산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예산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산은 세입과 세출.

안선영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결정돼 가지고,

안선영위원

그런 다음에,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의회에,

안선영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은 승인절차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예산이 만들어지는 건 예산이 수입이 되면 그걸 가지고 균등하게 어디 부족함 없이 골고루 나눠서 예산 편성을 하죠? 예산 편성이라고 합니다. 예산 편성을 해 놨어요. 그러면 만약에 건설과에서 돈이 부족해서 기획공보실에서 돈을 빼 갈 수 있습니까? 있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예산은 총세입이 잡히면은 그 세입 범위 내에서 지출이 가능합니다.

안선영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부서 규정이 없이.

안선영위원

가능합니다, 그런데 목적적으로 나누어진 예산을 막 갖다 쓸 수 있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예산은 일반예산 회계는 같이 쓸 수 있는 거고 지금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 맞게끔 써야 됩니다.

안선영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은 어디에 속합니까, 일반회계입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일반회계입니다.

안선영위원

일반회계입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회계정리만 그렇게 되는 거지 사실은 갖고 있는 목적은 다른 거 아닙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지금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우리 동네 이렇게 이렇게 하자는 취지로 사업을 시작하면은,

안선영위원

자꾸 우기시는데요 실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주민들한테 주신 돈은 그냥 쓰게 두세요. 그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구상할 수 있도록 두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보도블록 깨지거나 그래서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다치시거나 그렇게 해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직접 하세요. 왜 줬던 돈을 뺏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이게 그 5억을 우리가 직접 주민들한테 주는 건 아니고 그 범위 내에 신청을 받아서 거기 우리가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건 아닙니다.

안선영위원

사업부서에서 예산 올리면 여기서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압니다, 알아요. 지금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 몰라서 자꾸 그렇게 대답을 하시나요? 위원장님! 대답 태도가 너무 안 좋으신데 이것에 대해서 경고 좀 주십시오.

정옥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안선영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거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장

그런데 제가 잠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정옥진위원장

주민참여예산제 이게 편성한 게 그리 많지 않고 경험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 그러니까는 주민 스스로 공동체를 활성화를 위해서 뭐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사실은 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각 부서에서 해야 될 일들을 거기에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좀 불만이 좀 있는 거거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렇게.

정옥진위원장

그런 것 좀 개선해 나가달라 하는 취지인 건 알고 계시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렇게,

정옥진위원장

거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취지 지금 이해했고요. 거기 지금 안선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앞으로 발전방향에 포함 꼭 시켜 가지고 그런 쪽으로다가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지역 주민들한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이 돈은 놔 두십시오.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 주민분들 회의 하시면서 그 지역에 대한 니즈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유성 같은 경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마을도서관이에요. 우리는 도로정비고요.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유성, 서구는 거의가 마을도서관 짓고 있습니다. 거기 책 구입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는 도로정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철도에 관련된 주변 정리하는 것을 왜 주민들이 돈을 냅니까. 중구청에서 철도공사랑 얘기를 해서 어떤 대안을 세우시든가 해 주셔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손실 부분도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러시고 작년에 행정자치 저희 행자위에서 행감을 했을 때 저희 국장님 아, 실장님께서 약속하신 게 좀 있어요. 우선은 대표적으로 뿌리공원, 뿌리공원에서 뭐 스낵바라든가 음식값 같은 것 현실화 시키는 것에 노력하시겠다 그랬는데 몇 % 정도 상승됐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사실상 뿌리공원 그 운영하는 것에는 우리 기획공보실에서 직접 관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안선영위원

그러면 회의는 하셨죠? 약속은 하셨으니까 회의는 하셨을 거 아닙니까? 건의하셨겠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건의하신 내용 회의록 있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리고 위원님께서 또 누차 말씀하셨고 저도 뭐 그쪽 부서에다 위원님이 기회 있을 때마다 말 많이 말씀했던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아니 말 한 걸로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절차적으로 행감에서 지적됐던 사항이고 현실적으로 가격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선 인정을 하셨어요. 그러시고 여기에 보시면 이날이 11월 21일 수요일 날 행감에서 분명히 저희 최상훈 실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가격 현실화에 대해서 조정하고 그리고 담당부서랑 얘기하겠다, 몇 % 정도 올랐습니까? 가격 조정은 어떻게 됐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일단은 저희가 그 안선영 위원님께서 이렇게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달은 했고요. 이제 그 분들이 그쪽 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아마 그 가격에 해 가지고 이용 주민들 편의나 지금 인근 업종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형평성 그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다가 판단을 해서 자체적으로다가 그걸 어떻게 할 건가는 아마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제 그것은 저희가 그것까지 우리가 결과적인 것까지 우리가 관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일단 안선영 위원님 의견은 전달 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의견은 전달 하셨습니까? 언제 하셨습니까, 전달?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뭐 간부회의 때 만나고 그러면 그때 그,

안선영위원

그 회의록이 있겠네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희 간부회의가 회의록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안선영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쪽 부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안선영위원

예, 내용은 알고 계실 겁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그때 저희 최상훈 실장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거치셔서 조정을 하시겠다 라고 하셨어요. 여기 지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안선영위원

고민을 1년을 넘게 하나요? 1년을 하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안선영위원

여기 회의록에 있는데.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러니까 그쪽 부서 의견을 들어봐야 될 사항이고 제가 지금 일단 오늘 지나서 한 번, 다시 한 번 어떻게 진행되는가 한 번 확인 더 해 보겠습니다.

안선영위원

1년에 한 번씩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건? 저 임기 끝나기 전엔 이거 현실화 됩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그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된다, 안 된다는,

안선영위원

간부회의는 왜 하십니까 그러면 서로의 의견 내 놓으시고 그 안에서 절충을 보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간부회의는 왜 하시나요 그러면?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협의,

안선영위원

의회에서 지금 우리가 행감을 매달 한 번씩 하나요 혹시?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자리가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데 지금 회의록도 없으시고 조정된 사항도 없고 관련 부서에서 답변도 못 들으신 상태시고.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성과가. 아닌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안선영위원

예, 죄송하셔야 됩니다.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계세요. 각 부서에서, 예? 이것을 행감을 왜 합니까? 실천도 안 하실 걸. 지적사항이 왜 필요한가요? 안 바꾸시잖아요. 아닙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마 그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아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안선영위원

제가 이번에 스낵코너 갔더니 가격 똑같더라고요. 예? 짜장면 똑같고 팥빙수 2,000원 똑같고 그냥 1만원 한 장으로 네 명이 가서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예? 똑같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안선영위원

예, 장·단점은 어느 거나 있습니다. 어느 거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적당한 선은 지켜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바꿔 주셔야죠, 바꾸시기로 하셨잖아요. 약속도 하셨고 회의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답변도 못 들었고 이제 다시 한 번 얘기하고 제 임기 중엔 안 끝나겠어요 보면 현실화가. 최소한 70%는 따라가 줘야죠, 주변하고. 예?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행감을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잠깐 듭니다. 혹시 최상훈 실장님 저번에 저희 그 행감 때 뭐 뭐 약속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십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일단 정확하게 그 한 것은 자료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선영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행감에서 하셨던 약속 같은 건 자료를 보셔야만 기억이 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옥진위원장

그러니까 지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 모를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안선영위원

행감을 자주 합니까? 기억 못하시는 거죠? 기억 못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러면 기억 못하시는 저희 실장님을 상대로 제가 기억날 때까지 기다려 드리기가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시고 뭐 지키지 않으시겠지만 작년도 행감자료 보시고요 저기 정리를 좀 해 주시고 뒤에 계신 분들께서도 과장님들, 계장님들도 이런 것은 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쪽지로 좀 주시든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5분만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1시4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이번에 우리 저기 중구 저기 박용갑 구청장님께서 상을 하나 받으셨죠? 그 뿌리공원 관련해서 SNS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예, 브랜드, 브랜드 뭐 5위 안에 들어가셨잖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브랜드평판 5위.

안선영위원

예, 브랜드 평판 5위 들어갔습니다. 브랜드 평판 5위에 그 안에 카운트, 그 카운트 되는 소스들이 뭐 뭐가 있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것은 뭐 저희,

안선영위원

SNS 있을 거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희가 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선영위원

SNS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 경로로 해 가지고 그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에 많이 거론된 걸 기준으로 하는 게 그 브랜드 평판 그 순위에 올라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해서 이것저것 좀 뒤져보다가 재밌는 걸 하나 찾았는데요. 한광희 국장님 것 페이스북 한 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PPT 자료 보며 설명) 예, 그것 누르시면 돼요. 죽 내려 주시겠습니까? 죽 내려 주십시오, 더 더 내려 주십시오. 지금부터 죽 보시면 전부다 박용갑 구청장님 그리고 뿌리공원, 뿌리축제 그리고 우리 의회 굉장히 노골적으로 불쾌해 하시는 분 그리고 죽 내려 주셔요. 그럼 전부다 다 뿌리축제입니다, 다. 다 뿌리축제고요. 지금 이게 컴퓨터가 예, 보이시죠? 지금 다 뿌리축제입니다. 개인 소셜은 없어요, 전부다 다 뿌리축제입니다. 그리고 박용갑 구청장님. 제가 어저께 잠이 안 와서 좀 찾아보니 뿌리축제가 거의 한 60~70% 정도 되고 나머지가 박용갑 구청장님이 차지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이 상태로 개인정보 없이 이걸로만 1월까지 갑니다 1월, 올 1월. 올 1월부터 지금까지 뿌리축제 그리고 박용갑 구청장님 그리고 의회 비난하는 기사들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저기 복지국장님 안용호 국장님 것 좀 띄워 주십시오. 예, 죽 내려 주십시오. 여기도 똑같죠. 여기도 똑같이 다 뿌리축제 죽 내려 주시면 근데 한 가지 좀 재밌는 거 발견되지 않으십니까? 똑같아요, 한광희 국장님 것 그리고 안용호 국장님이 리트윗 하는 기사들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걸 왜 그럴까를 또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잠깐 거기서 좀 멈춰 주시겠어요? 아, 위로 조금만 올려 주세요. 관련기사. 예, 거기에 보시면 황대희님, 황대희님이 기사를 쓰시고,

김옥향위원

홍대희.

안선영위원

아, 홍대희님이 기사를 쓰시고 그것을 한광희 국장님 그리고 안용호 국장님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 국장님들이 그냥 딴 내용 없어요 그냥 오로지 리트윗. 리트윗만 하십니다. 그런데 저기에 그 김용자님인가요 뿌리공원에,

정종훈위원

지용수.

안선영위원

지용수님, 지용수님 좀 아, 올려 주십시오 지용수님.

김옥향위원

기용수님.

안선영위원

예, 기용수님. 죽 내려 주십시오. 여기도 보면 전부다 뿌리축제입니다, 다, 다 그냥. 본인 개인 소셜을 올리셔도 헤드라인에 전부다 뿌리축제 다 뿌리축제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그냥 죽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그리고 보면 기용수님의 리트윗 거시는 분들이 보면 대전에 있는 빅마우스 분들을 걸어놔요. 빅마우스라 그러면 페이스북에서 좀 썼다 하면 여기저기 잘 나가시는 분들이거든요. 이 분들을 다 태그를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패턴일까 생각을 해 봤어요. 집중하고 계신 거죠? 여기서 보면 아까 그 기자님이 기사를 쓰시고요 그 분이 국장님들께 다 이것을 리트윗을 날리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또 서로 날리세요, 그리고 기용수님이 또 한 번 또 업데이트를 해 드립니다. 그럼 기용수님이 대전에 있는 빅마우스들한테 또 퍼트려요. 그런데 재밌는 건 댓글은 없어요, 기용수님 그 개인 소셜에는 댓글들이 달리는데 나머지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 전체에다가 효뿌리축제를 한 번 걸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십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지금 800명 정도 되시죠? 그런데 그 중에 과장급 이상들 되시는 분들만 한 번 죽 훑어보니 거의 대부분이에요. 많이 올라와 계시더라고요. 우선은 저것은 저 상태에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저희 기획공보실에서 홍보비, 기자분들한테 홍보비 쓰는 거 그것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구정홍보비 집행내역을 보면 2018년도에 딱 네 가지 챕터입니다. 효월드 가는 길, 구 로고, 대제로 커플존, 대전 효문화뿌리축제 근데 여기서 효월드 가는 길이 63회, 구 로고가 5회, 대제로 커플존이 13회, 대전 효문화뿌리축제가 6회입니다. 그러면 대전 효뿌리축제랑 효월드 가는 길 같은 거니까 묶어 보면 압도적으로 한 80% 정도가 우리 효죠 뿌리축제, 그리고 뿌리공원입니다. 2019년도 걸 봤습니다. 2019년도 보니까 총 103건에서 효월드 가는 길이 65, 구 로고가 5회, 대제로 커플존이 11회 아, 그건 대전 칼국수로 바뀌었더라고요. 대전 칼국수 11회, 대전 효문화뿌리축제 22회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압도적으로 우리 기획공보실에서 하시는 일을 보면 아니 집행부죠. 집행부 국장님들 그리고 관계부서도 아닌 우리 복지국장님까지 전부다 페이스북에 전부다 효, 축제, 뿌리 본인 업무가 올라온 것도 아니에요. 본인 복지 맡고 계신 그 파트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적시한 것도 없어요. 오로지 효, 뿌리축제. 그리고 우리 구정홍보비 사용 내역을 봐도 오로지 뿌리축제, 뿌리공원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부서가 왜 나뉘어야 됩니까? 기획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기획공보실이 하시는 일 중에 구정의 종합 기획·조정 이게 지금 조정하고 계신 겁니까? 우리 중구는 1년 내내 뿌리축제 하나 그거 하나에 매달려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기획공보실장님이 한 번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정상인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는 올해 지금 축제홍보가 우리 그리로 쓴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 효문화뿌리축제 홍보비가 이제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공보실 그 일반적인 홍보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이제 축제에 대한 홍보가 좀 증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제 홍보를 이것만 하느냐 할 때 저희가 알다시피 저희가 하루에 보도 자료나 각종 그 주민들하고 또 행사를 하면서 구정에 대해서 많이 다각적으로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아니요, 그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니까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본위원이 여쭤보는 건 뭐냐면 이게 정상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중구가 내세울 수 있는 게 홍보해야 되는 게 알려야 되는 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정에서 지금 구민들한테 바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컨텐츠는 단 한 개가 없이 전부다 구 로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어디 공사를 새롭게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하고 지역 주민들 이제 궁금증을 또 해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문광고에 이렇게 낼 수 있으면은 좋겠지만은 사업이나 공약사항 추진사항은 그렇게 광고했을 때는 그 선거법에 저촉할 수도 있다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급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지금 그러면 박용갑 구청장님 뭐 선거법 뭐 이런 건가요 지금? 그런 겁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전체적으로다가 선관위에 그 자문을 받고 저희는 구정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저기 죄송한데 지금 말씀을 굉장히 크게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박용갑 구청장님이, 박용갑 구청장님이 선출직이라서 아니면 어떤 다른 선거에 나가시게 될 지도 몰라서 구정 구민들께 알려야 되는 구정내용에 대해서도 못 알려주신다 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맞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도 자료는 일반적으로 그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은 우리가 광고비를 집행하면서 그 광고에다가 우리 사업을 설명하기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염려,

안선영위원

어떤 측면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안선영위원

아니 그걸 왜 기획공보실장님이 걱정을 하시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우린 공무원이기 때문에 항상 걱정은 해야 됩니다.

안선영위원

박용갑 구청장님을 중심으로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것은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의 도리고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안선영위원

기본적인 책무는 구민들께 제대로 된 구정을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뭐 지금 잘못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것은 법을,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선영위원

그래서 우리는 구정홍보가 구정홍보 관련해서 나오는 게 챕터가 4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부족한 면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아니 부족한 면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2년 자료 받았는데 2년 자료가 다 이래요. 그러면 3년 자료를 한 번 받아볼까요? 그 전엔 얼마나 잘 돼 있었나.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희가 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님께서 자문 주시면은 그 내년도에는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선영위원

지금 예산이 그냥 저기 식사, 식사시간이 돼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작년도가 6,000, 올해가 8,000이었어요 예산이 기획공보실 홍보비가. 그런데 꼴랑 챕터 4개 가지고 지금 칼국수, 뿌리축제, 효월드 가는 길 뭐 이런 걸로만 지금 다 채워지고 있어요. 이 돈을 집행을 해야 됩니까 예산에?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는 이제 집행한다고 생각하고요. 좀 부족한 면이 있으면은,

안선영위원

많이 부족하시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저기 많은 자문을 받겠습니다.

안선영위원

많이 부족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이번에 예·결산 하실 때 굳이 필요하지 않은 이런 것에다가 지금 홍보비를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어서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김연수위원

잠깐만 제가 한 가지만.

정옥진위원장

예, 김연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자료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해서 자료 요청을 하고 마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예.

김연수위원

10월 31일자 기획공보실장 출장보고서, 품의서 그 원본대조필 찍어서 오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김연수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파악하셨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저기 창 하나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 보며 설명) 거기에 보시면 여기 자유게시판 있어요, 자유게시판 좀 띄워 주세요. 밑에 내려 보시면 지금 보시면 이건 자유게시판이고 여기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까 잠깐 드렸던 말씀에 연장선인데 지금 기획공보실에서 홍보한다고 하는 그 뿌리공원, 뿌리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페이백이 된 게 이거거든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딱 하나예요. 아, 2개네요, 뿌리공원, 새로 만든 공원 뭐. 그리고 뿌리공원, 족보박물관이 참 예쁘고 좋아요 이 정도, 이건 클레임 건이거든요 하나 올라와 있는 것.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8,000만원, 6,000만원씩 들여서 기획공보실에서 홍보를 하고 집중적으로 하셔도 결과가 이거라는 거예요. 아까 그 페이스북에서 막 서로 연동해서 한 분은 기사 만들고 한 분은 그것 갖다 뿌리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인터넷상에서는 그걸 주작이라고 부르거든요. 없는 사실을 만든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거거든요. 정말로 좋으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댓글 남깁니다. 글 올리고 사진 올려요. 그게 당연한 반응이거든요. 상을 받은 거 뭐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구가 예산을 사용하는 게 결과는 너무나, 너무나 초라하다는 것. 2년 동안 지금 2년 데이터를 받았지만 2년을 노력을 했는데 지금 이 상태인 거예요, 뿌리공원 갔다 오신 분들, 뿌리축제 갔다 온 건 딱 하나밖에 없고 그것도 그것조차도 클레임 건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게, 이게 정답이거든요. 뭐 5등을 하면 뭐하고 3등을 하면 뭐하겠습니까. 다 서로 서로 주고받는 상인데, 그 상을 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홈페이지, 페이스북 노력하시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성적표라는 것 좀 알아 두시고 기획공보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서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 갈음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요새 우리 기획공보실에서 제일 바쁜 건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실장님! 기금은 예산입니까, 아닙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산 편성,

안선영위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산을 편성할 때,

안선영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일반 하면은 이제 예산이라면은 이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고 거기에 이제 기금이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기금은 예산입니까, 아닙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폭넓게 보면은 예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아니요 넓게 보지 마시고 정해진대로,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안선영위원

지방재정법 안에서 정한대로만 얘기하세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반예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 이렇게.

안선영위원

예, 기금은 예산입니까, 아닙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산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선영위원

아니요, 실장님! 실장님 생각이 아니라,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걸로 얘기해 주세요. 예산입니까, 아닙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

안선영위원

예산입니까, 아닙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일반 예산하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나누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그 예산 범위에 안 들어간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아니요 정확하게 답해 주세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는 정확하게 그걸 정의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안선영위원

그럼 정의 내리실 수 있는 분 뒤에 계시죠?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라고요. 뒤에 계시잖아요. 예산입니까,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예산입니까, 아닙니까? 답변이 어렵습니까? 우리 집행부 실장님이,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산 범위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안선영위원

아니요, 본인 생각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걸로 예산입니까, 아닙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

안선영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경고 부탁드립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정옥진위원장

지방재정법에 있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산입니까, 아닙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 (책상을 두드리며)

안선영위원

땅! 땅! 땅! 안 계세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산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안선영위원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산에 들어갑니까? 저는 실장님 의견을 묻는 게 아니에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자료를 정확하게 찾아 가지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찾아서 답변하십시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지금, 지금 찾아서 답변하십시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잠깐 자리.

안선영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옥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정지 후에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이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감사중지

13시1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안선영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실장님. 기금은 예산입니까, 아닙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 지방재정법에 나오는 규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은 저 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새 저희 기획공보실장님 굉장히 바쁘시죠, 통장들 교육시키시랴 그리고 또 기타 다른 자치위원장님들 교육시키시랴 또 보도 저기 뭐야 자료 만드시랴 보도 자료 만드시랴 많이 바쁘시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자치위원장님들은 교육한 적이 없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럼 통장님들은 다 교육을 하셨단 얘기네요, 그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한 번 가서 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대천에 가셔서 하셨죠?

김연수위원

만리포.

안선영위원

아, 만리포. 거기 가셔서 하셨죠? 근데 거기서는 예산으로 설명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안선영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을 설명할 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예산으로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사용할 수 있다고, 그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제가 거기서 그,

안선영위원

일반회계에서 처리해야 하는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이런 복지시설들은 일반회계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금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다니고 계세요, 맞죠? 아닙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기금으로다로도 저기 청사나 다 각종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안선영위원

그렇게 되면 청사기금을 설립하셔야 되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런데 청사기금 아니잖아요 그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아닙니다.

안선영위원

예, 근데 일반예산처럼 일반사업에 쓸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다니고 계세요, 맞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희가 여기서도 말씀드리고 다양하게 말씀드리지만은 그 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금액은 기금 자체로 사용을 못합니다. 단지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로다 전환해서 위원님들의 승인 하에 지출이 가능한 겁니다, 항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지 실장님이 결정하실 문제는 아니시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사실대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선영위원

아니 사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결정해야 될 것을 가지고 왜 실장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편집해서 다니십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일반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저희 예산 편성권을 가진 사람들의 의무이고 권한입니다.

안선영위원

그 예산을 쓴다, 만다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위원님들,

안선영위원

그런데 왜 종용하고 다니십니까? 그리고 왜 집행부에서는 대회의실에서 200명씩 공무원들 모아 놓고 교육을 시키십니까? 잘못된 정보를, 왜 하시는 거예요? 책자는 공짜로 만드셨습니까 혹시? 다 예산 들여서 만드시는 거죠? 공무원들 시간 뺏어 교육시키시면 그 분들은 업무는 언제 하십니까? 행정력 낭비죠? 그런데 왜 하십니까? 왜 하시는 거예요? 의회 압박하시려고? 차라리 그 시간에 의회에 와서 설명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궁금해 하고 그러고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그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정확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직무적으로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 직무교육 차원에서 직원들 교육한 거고 뭐 뚜렷한 그 구정 내에 있는 현안사업에 대해서 현안 그 재정안정화기금이 어떤 정의라든가 기본적으로다가 지금 운용상태가 어떤가 이런 사항을 저기 사실 관계 있게끔 저기 교육한 겁니다.

안선영위원

예, 알겠고요. 그럼 주민들은 어떻게 하다가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저희 의회 회의 다 보시나요? 아니 어느 분이 그렇게 궁금해 하세요? 아니 주민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설명하러 다니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런 궁금증이 만들어졌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제가 듣기로는 뭐 저기 어디 그 주민들하고 모임장소에 가면은 그런 얘기 물어보고, 공무원들한테 물어보고 저도 뭐 저기 개인적으로 어디 모임 가면은 물어보는 분들이 있고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리고 저희 사무실 찾아와서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선영위원

아니요, 실장님. 자꾸 질문의 요지를 빗나가시는데 본인 생활들 하시기도 바쁘신 주민분들이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어쩌다가 궁금해 하기 시작하셨냐고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언론에는 본위원이 확인해 본 바 보도 자료로 뿌리셨어요. 언론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보도 자료를 기획공보실에서 뿌리셨더라고요. 언론이 궁금해서 집행부에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보도 자료를 주셨다니까요? 그런 사실 없으십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우리가 보도 자료 냈고요. 그것은,

안선영위원

예, 맞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만큼 언론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안선영위원

아니요, 아니 잠깐만요. 정리를 좀 할게요. 집행부에서 보도 자료를 냈기 때문에 언론에서 관심을 가진 거예요. 언론에서 관심이 있어서 집행부에다가 이거 뭐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순서가. 근데 자꾸 외부에다 저기 뭐야 외부에서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인정할 건 하시라고요. 보도자료 뿌리셨고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이런 데다가 기획공보실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자료까지 만들어서. 아닙니까? 아닌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희가 사실 관계를 설명 오면은 사실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를 설명한 적은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자꾸 말의 요지를 빗나가시는데,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사실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주민들이 먼저 궁금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이 뭐야 라고 물어보신다 라는 거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안선영위원

주민분들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저희 기획공보실이고 집행부고 다 가만히 있는데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보셨다고요? 어떤 분들이 물어보시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다양한 저기 주민분이 많이 오셨고요 기자분들도 많이 왔었습니다.

안선영위원

보도 자료 뿌리셨잖아요 먼저 아까 인정하셨잖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전에.

안선영위원

그 전에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그 전에 물어봤다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수정되면서,

안선영위원

기사는 오픈되면 어차피 공공의 것입니다. 공공의 자산이에요, 어느 언론사에서 그렇게 물어 보셨나요 먼저? 그건 대답해 주셔야 돼요. 보도자료 안 뿌렸는데 뿌리기 전에 언론사에서 어떤 언론사에 어떤 기자가 질의를 하셨습니까?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의회에서 재정안정화기금 얘기 나오면서부터 움직였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우리가 보도 자료 나가기 전에도 언론기사에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어느 기자가 먼저 그렇게 물어 보셨냐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다음에 기사 보고 제가 한 번 출력해서 드릴게요.

안선영위원

지금 가지고 오십시오. 자료 부탁드립니다.

정옥진위원장

안선영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 제출할 때까지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27분 감사중지

13시4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안선영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는 도착하는대로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 안선영 위원 질의를 이어가시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지금 아직 기사는 다 못 찾으신 거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지금 찾고 있는데 그, 예, 지금 찾고 있습니다. 찾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찾는 대로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 의회가 그 주민분들과 주민자치위원장이라는 분들한테 전화 받고 항의 받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 근간이 기획공보실에서 시작됐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도 자료를 통하든 아니면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게 맞나요 지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안선영위원

인정 못 하시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지금 그러시면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혹시 그 주민 동원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것은 뭐 저희가 그 여러 면이 뭐 공직자가 한 뭐 1,000여 명이 되고 가까이 되고 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것은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선영위원

지금 제가 한 가지 좀 재밌는 걸 찾은 게요 이제 다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선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실 거고 우리 의회 그 공격하시던 세종TV라는 주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십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김용복 주필님이라고.

안선영위원

김용복 주필님은 저희 중구랑 무슨 관계가 있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특별한 관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김용복 주필님이 우리 중구에 중구청에 몇 번 정도 오셨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제가 중구청 몇 번 왔는가는 모르고,

안선영위원

아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희 사무실에서는,

안선영위원

오시는 건 알고 계십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사무실에서 한, 두 번 뵌 기억이 납니다.

안선영위원

예, 한, 두 번 뵈셨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리고 행사장에서.

안선영위원

기획공보실까지 오셨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행사장에서 저기 조금 이렇게 뵙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안선영위원

예, 지금 그 김용복 주필님이란 분이 글을 총 몇 개를 쓰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건 기억이 안 납니다.

안선영위원

기억 안 나십니까? 지금 김용복 주필님께서 굉장히 많은 글들을 쓰세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제가 지금 띄우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여기에 보시면 김용복 주필님이 저는 처음에 저희 우리 중구랑 굉장히 무관하신 분인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박용갑 구청장님하고도 굉장히 깊이 친하신 분이시고 부부들이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야구장도 함께 하시고요. 그러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개인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잘 모르십니까? 지금 그 분께서 쓰신 그 칼럼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근데 내용이 여기 지금 칼럼 안에 보면 첨부된 사진이 그 김용복 주필님이란 분하고 박용갑 구청장님하고 아, 야구장이 아니고 뿌리공원이네요. 나란히 앉으셔서 되게 즐겁게 감상도 하시고 사모님 모시고 와서 뿌리공원에서 너무나 행복해 하시는 것에 또 감동도 하시고 근데 거기에 꼭 말미에 보면 중구의회를 굉장히 원색적으로 힐난을 하세요. 무리, 뭐 몰려다닌다, 무작정 반대만 한다, 위에 보면 거의 박용갑 구청장님 찬양가를 부르시거든요. 예? 이 분이 객관적으로 논평을 한다고 볼 수가 있나요? 볼 수가 있습니까? 이 분 그 논평을 가지고 칼럼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재정안정화기금 사용에 어떤 근거처럼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볼 수가 있습니까? 보니까 이 분 글에 박용갑 구청장님 그 구청장실에 가셔 가지고 거기에 걸린 표어들을 보고 감동을 받으신 글들도 있어요. 객관적 논평이 가능하신 분이라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나요? 이걸 주작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객관적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느 쪽으로 보는 게 맞습니까? 답변 주세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논평이라는 것은 각 지금 뭐 중앙 언론지도 마찬가지고,

안선영위원

아니요, 저는 이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그 논평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분들의 그 모든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쓰기 때문에,

안선영위원

그것은 수필이고요, 그건 수필. 칼럼 이런 것들은요 객관적인 걸 가지고 논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건 수필입니다. 장르가 그래요. 그러면 이 분이 수필을 칼럼으로 내신 겁니까 그럼?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

안선영위원

답변 주십시오. 근데 그 전에 기획공보실장님 혹시 허리 안 좋으세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허리 안 좋으세요? 왜 자꾸 누우십니까? 위원장님! 답변 태도에 대해서도 조언을 좀 해 주세요. 위원들은 지금 다 정자세로 의자에 책상에 바짝 당겨서 앉아 있는데 왜 누워서 답변을 하십니까? 이 칼럼을 객관적인 칼럼이라고 봐야 됩니까?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저는 칼럼을 이런 칼럼들이 제대로 된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분석을 했다 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보도 자료처럼 쓰고 있어요. 신문에서도 이렇게 얘기한다, 칼럼으로도 이렇게 나왔다, 답변 주십시오. 답변 이게 어렵습니까? 좀 시원시원하게 답변 주시면 안 되십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제 위치서, 위치의 입장에서 제가 많은 지식도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저기 칼럼을 쓰고 논평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평가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선영위원

아니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을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국어시간에 배우지 않습니까, 수필과 칼럼, 논평 이 차이점 국어시간에 배우지 않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는 개인의 주관이 들어가는 게 논평이라고,

안선영위원

그건 수필이라고요 수필.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논평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선영위원

수필입니다, 그건, 예? 칼럼이라는 건 객관적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분이 객관적으로 데이터 쓰신 것은 박용갑 구청장님 당선될 때 퍼센테이지밖에 없어요. 그 이외에는 굉장히 주관적으로 쓰셨던데 이것을 우리가 논평이라고 받아들여서 우리 집행부에서 공기관에서 이것을 옳은 글인양 재정안정화기금 이래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을 모 의원이 자기 페이스북에다 올려서,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있어요 지금. 그 의원님 칭찬 들으셨더라고요 이 분한테, 귀한 사람이라고.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이게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기획공보실, 총무국에서 사용해도 된다 라는 어떤 근간이 될 수 있는 글입니까, 이 글 내용들이? 그래 놓고 하나같이 뒤에 보면 구 의회를 비난하고 있어요 원색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국장님이라는 분들이 본인들 페이스북에다 올려서 그걸 공유를 하고 있어요 또. 지금 기획공보실에서 업무 지표가 소통이죠? 소통도 한 챕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안선영위원

이게 소통하는 사람들 태도입니까? 의회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칼럼을 그것도 굉장히 주관적이고 구청장실에 들어가서 그 표어를 보고 감동을 받은 그러시는 분들을 사모님을 모시고 뿌리공원 참석해서 감동받으신 그런 분을 박용갑 구청장님 옆에서, 옆에서 찍은 사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이 쓰신 칼럼을 우리 중구청 국장들이 페이스북에 공유를 해요. 이게 우리 현주소입니다. 수준이에요. 안 챙피하세요? 좋아요나 많이 눌리면 또 내가 모르겠어요. 예? 그것을 또 모 의원은 그것을 또 퍼다가 또 본인 페이스북에 또 올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 빅마우스 분은 또 그거에다 댓글을 달아서 또 옮겨요. 그러면서 계속 확장시키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게 하시는 게 행정이에요 지금. 우리 기획공보실, 총무국에서 하고 계신 행정이라고. 그래 놓고 소통이래요, 의회에서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어디랑 소통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6급 이하 공무원들 대회의실에다 모아 놓고 세뇌나 같은 그런 교육을 하면서 그게 소통이에요? 행정을 하신다는 분들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기금이 예산이 아니라는 것도 참고 안 하고 교육이란 걸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직원들 교육 뭐 전문, 전문행정가 교육 그런 프로그램들 운영하시던데 어디가 전문가입니까? 그 예산 도대체 뭐에다 쓰는 거예요? 주필도 보면 딱 세 분이에요 딱. 김용우, 김용우씨인가요 이 분이 주고 한 분은 한 번 썼다가 잘리셨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더 이상 쓰시지 않으시고 거의 이 분 혼자 다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매번 우리 국장님들이 긁어다가 계속 퍼트리고 계시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분들 과장님급들에서 또 퍼다가 나르시고. 실장님!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이렇게 하시는 것 행정 맞습니까? 업무시간에 이러고들 계신 거 행정 맞아요? 이건 답변해 주실 수 있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업무적인 것에 관해서 뭐 같이 공유하는 것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선영위원

그럼 이게 행정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주작글을 갖다가 국장님들이 글 땡겨다가 페이스북에다가 올리고 밴드에다 올리고 또 공유하고 또 퍼트리고 이게 행정이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행정이 이제 소통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소통의 한 가지라고 이렇게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선영위원

눕지 마시고요. 이게 소통이시라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시겠지만 본위원은 그걸 소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주작이라고 보지 주작, 예? 없는 사실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지금 행정을 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걸로 근 의회를 3개월 동안을 괴롭히고 계시다고요, 그래 놓고 소통이시래요. 얘기해야 할 대상들은 바로 뒷 건물들에 앉아 있는데 바깥에 나가서 주민 동원하고 거짓말로 호도하고 그러면서 그걸 행정이라고 우리 국장, 저기 실장님은 얘기하시는 거네요, 맞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우리 공무원들은,

안선영위원

맞다고 인정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예, 대답이 너무 늦으세요. 그리고 이게 피해 간다고 피해 가지는 일입니까? 저는 좀 속 시원하게 인정하실 건 사실은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작이라는 근거를 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행정이라고 하실 줄은 몰랐어요, 예? 이걸 소통이라고 부르시는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소통이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다 불필요한 예산인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위원장

예, 안선영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집행부와 의회간에 지금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인정하시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예,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부터라도 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그런 역할들을 좀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위원

세종TV 2018년도, 19년도 광고비 지출내역이 몇 건에 얼마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자료 확인해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각 언론사마다 저는 그 기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크게는 뭐 진보적인 논조로 가는 언론사도 있고 보수적으로 가는 곳도 있고 중앙언론을 보면 대체로 그렇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그 안선영 위원이 문제 제기했던 것처럼 저는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감시 기능에 어떤 그 관계 그러니까 긴장 관계에 있다고도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또 얼마든지 화합하고 중구 발전을 위해서라면은 얼마든지 협조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견제 관계이지만 긴장 관계이지만 또 협조 관계일수도 있다, 근데 최근에 일련에 그 집행부에서 지금 기금 사태로 빚어지는 그 태도를 보면은 굉장히 좀 거칠다, 이것은 뭐 소통이란 말은 뭐 요즘에 시대적 화두긴 하지만 소통은커녕 타도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물리적 숫자의 물리적으로 의회를 압박하고 의회를 뭐 죽일려고 죽일 듯이 이렇게 지금 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민주적인 어떤 그 민주주의 체제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그런 얘기했는데 그런 그 기사를 편향적인 기사 그러면 의회에 관해서도 의회의 입장도 조금은 살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객관 중립적인 어떤 그래도 논조를 유지하는 그런 언론사에 대해서 링크를 걸고 하는 건 좋아요. 심지어는 그런 기사들을 그 주민 그러니까 관변단체나 이런 쪽으로도 돌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무슨 의회하고 어떤 건전한 관계를 지금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입장을 좀 전환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자, 또 하나 제가 수정 발의안에 싸인 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이 상황 설명을 하면서 4번 삭제 부분을 좀 전환해 달라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그때 지난번 임시회 때 분명히 제가 발언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뭐 이런 측면에서 근데 그 당시 설명할 때 왜 동사무소 건립의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죠? 갑자기 왜 프레임 전환을 했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또 뭐였죠 그때? 예산실장님, 예산. 그때 그 얘기 했던 게 설명했던 게 뭐였죠? 수정발의 대한 것이?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현안사업 추진 아닌가요? 지역 현안사업 추진.

정종훈위원

좋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설명을 함에 있어서는 협조를 구하거나 설명함에 있어서는 좀 구체적으로, 아마 그 당시에 제가 이 뭐 집행부에서 그런 구체적인 사업으로 지금 이슈 파이팅한 그런 얘기를 했으면 저는 적극적으로 동조했을 겁니다. 근데 도대체 왜 갑자기 프레임을 전환했는지요? 현안사업이나 내가 그랬잖아 그 당시도 분명히 모호하다 이것 또한 그 대규모사업만큼 이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모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그 대규모사업이라는 것보다 조금 더 진전된 형태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그 수정 발의안에 대해서 일정부분 동의한 겁니다. 근데 왜 갑자기 동사무소가 툭 튀어나왔죠? 그런 계획이 있었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제가 보기에는 갑자기 나온 건 아닌 걸로 알고요.

정종훈위원

그래 설명을 했어야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지금 그 현안사업이라는 건 그때 현안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말 명칭이 바뀌었을 때 어차피 재정안정화기금이 당초에 이제 그 특정한 목적보다는 이제 그 적립을 해 놓고 이제 우리 현안사업이나 이제 우리가 대형사업이 있으면은 이제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아마 그렇게 제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의회에서 그 조항 가지고 이제 이 조항이 잘 됐냐, 못 됐냐고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대형사업이 뭐냐고 그럴 때 그때 의원님들한테 이제 이게 현안사업이나 이런 것 추진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린 것 기억합니다.

정종훈위원

저는 이 지금 이 사태까지 안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대목에서. 아마 다른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제가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니까 했으면은 아마 반대하시는 의원들 없었을 거예요. 그 항목 때문에 동사무소 아니면 뭐 낡은 우리 뭐 보건소나 이런 쪽으로 사용하려니까 의원님들 좀 협조 부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분은 저는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동사무소로 프레임 전환하더니 의회를 타도의 대상인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그 집행부의 태도다. 아,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지금 의견은 저는 그렇게, 저는 당연히 그랬을 것이고 다른 의원님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까지 소모성 있는 그런 정쟁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이득이 될까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렇죠.

정종훈위원

우리 뭐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이걸 바라보고 있는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구민들 입장에서도.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왜 문제를 간단하게 명료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왜 무슨 서로 죽일 일 있습니까 여기에? 난 동사무소 문제 가지고 만약에 그 당시에 설득했으면은 다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의회에서는 뭐 최근에 입장표명도 했지만 적극적으로 찬성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됐나요? 실장님이 이번에 이 사태에 어떤 그 주도를 하고 계시니까 좀 설명 좀 해 보세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사태 주도역할은 아닙니다. 저는 뭐 기획공보실의 입장에서 기금에 대해서 그 정확하게 일단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어차피 최종적인 결정은 조례 개정하고 또 뭐 최종적인 결정은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정종훈위원

조례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안선영 위원이 원안 발의해서 삭제했지만 다시 또 복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또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얘기되면은 다음에 또 그런 항목을 넣어서 하면은 되는 것 아닙니까? 마치 이것이 무슨 뭐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더 이상 없는 것처럼 하는 이 상황이 지금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아, 다시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서로. 서로 뭐 죽이기 싸움하고 있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의회가 집행부 좀 의회를 좀 존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뭐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관행적으로 그 인식의 좀 대전환을 좀 하셔야 된다 집행부는. 의회는 거수기가 아니고요 의회는 집행부에 의해서, 집행부의 어떤 부속기관이 아닙니다. 좀 그 점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렇게 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명심하고요 지금 정종훈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저희도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의 옳고 그름을 떠나 가지고 저희는 단지 이제 이게 뭘 쓰든지 그것은 쓰는 것은 의회하고 협의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잘 쓸 수 있는 방향, 지역 발전되는 방향으로 같이 협의만 된다면은 저희는 뭐 그 더 이상 원하지를 않습니다.

정종훈위원

그리고 그 수정안 발의, 원안 발의 수정안 발의할 때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했습니까? 저는 그냥 뭐 표면적인 형식적인 어떤 설명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좀 받아들이는 게 달랐어요 그때 그 협조를 구할 때는. 왜냐면은 뭐 이런 말을 해서 좀 그렇지만 저는 뭐 집행부 수장께서 우리 그 우리 당정 협조라는 것도 있고 해서 웬만한 것은 좀 공약사항 등등해서 제가 뭐 1년 6개월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그런 틀에서 많은 부분을 기다리고 협조 나름대로 우리 동료의원님한테 좀 혼나 가면서까지도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상황을 보면은 이것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재의 신청할 때도 어떤 설명도 없었어요, 예? 아, 재의는 뜬금없이 왜 또 10분 전에 갖다 아니 그러면 또 그 상황에 또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단순히 뭐 확정됐으니까 의미 없을 것이다 단정하고 어떤 대화도 안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물리적으로 동원해 가지고 아주 의회를 압박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이건 아주 거칠고 아주 좀 낮은 수준에 그런 그 행태다. 얼마든지 단순명료하게 풀 수 있는 부분을 왜 극한으로 자꾸만 치닫게 하시냐고요. 의회는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기관은 아닙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위원님 저기 저희가 그 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 가지고는 위원님들실 방문해서 말씀드렸고 특히 정종훈 위원님도 저희가 이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이거 개정을 하면 안 된다고 취지로 충분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공감을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훈위원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잘못되지 않았다는 얘기도 했고 물론 거기서 회계 결산감사에서 모 대학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그 교수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발단이 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이게 그 결산심사위원회의 모든 게 그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잘못된 게 없다고 회신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정을 그 결산심사에 지적된 게 잘못된 게 아니다, 우리는 올바르게 했다고 분명히 답변을 드렸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그게 잘못됐으니까 회계결산에서 지적됐기 때문에 수정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개정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개정이 지금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 발단 단계에서 정종훈 위원님도 그 개정사항이 나왔을 때 그 걱정을 했습니다. 왜 이걸 묶어두려고 그러냐 이걸 뭘 나중에 지역현안사업이라도 이렇게 해서 고쳐 가지고 쓸 수 있게끔 하자 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요.

정종훈위원

아니 좋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그런데 저는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좀 모호하다 모호한 문구다 대규모사업이나 뭐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안사업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했어요. 그랬으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협조를 구했으면은 지금 현안사업이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는 동사무소 건립은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뭐 크게 관련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조항인 그 뭐냐 현안사업인데 그러면 그때 공보실장님이 좀 의원님들한테 동사무소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 노후된 동사무소에 대해서 반대할 의원들 아무도 없어요. 여기 거듭 얘기하지만 여기 8대 들어와서도 낙후된 동사무소 건립하자고 주차장 건립하자고 했던 여기 김연수 위원도 그랬고 우리 안선영 위원도 그랬고 저는 발언은 안 했습니다만 동의 했습니다, 암묵적으로. 그럼 뭐가 문제였죠? 저는 그렇게 했으면은 충분히 지금이라도 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해서 뭐 시비, 국비 그 어떤 예산 마련해서 저는 우리가 우리 구비 부담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프레임을 전환시켰냐 이거예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그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희는 목적은 단 한가지입니다. 이 재정안정화기금을 잘 사용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것 이외는 없고요.

정종훈위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종훈위원

없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단지 그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이 개정되면서 그게 마치 집행부가 전에 대규모사업을 집어넣은 게 지금 관련 법이나 취지에 어긋난다,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해야 된다 이제 그런 취지로 되기 때문에,

정종훈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정종훈위원

아닙니다, 그건 하나만 아시는 거고요 그런 건 기계적으로 판단하시는 거고 실제로는 일부 의원들께서는 그 대규모사업이라는 거에 괄호 열고 좀 괄호 닫고 거기에 약간 의혹의 눈초리가 있었던 건 실질적으로 사실일 거예요.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선제적으로 그것을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으니 선제적으로 그 항목을 제하자는 어떤 그런 아마 입장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그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계적인 어떤 판단이시고요 어떤 그 법적인 부분이나,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이제 대외적으로다가 이제 그런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정종훈위원

아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단,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찾아온 것도 그 왜 잘못해 가지고 그렇게 그런 소리를 듣고 집행부는 그런 것도 안 보고 만, 그렇게 했느냐 이러한 사항이 왔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다 보니까 마치 의회 의원님들 존중하지 않는 거냐 이런 말씀을 가끔 이렇게 듣고 하는데 저희는 또 그런 사실 관계를 저희 입장에서 또 얘기해야 될 의무가 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양해해 줬으면 합니다. 단지 지금 말씀하신 것에 좀 의회하고 지금 항상 지적되는 뭐 말씀이지만은 좀 더 좀 소통해 가면서 그리고 좀 풀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는 쪽으로도 아마 정종훈 위원님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정종훈위원

1년 6개월 동안 저기 집행부하고 의회는 대결로만 지금 치닫고 있어요. 물론 전 모든 의원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온도 차이는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존중하고 또 의원님 한 분 한 분을 찾아뵙고 좀 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서 좀 납득을 좀 시키고 이런 과정이 계속 필요하다. 아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계속 갈등관계를 빚으면은 결국은 공무원들 집행부 공무원들이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좋습니다. 거기는 뭐 제가 충분히 입장 표명을 했고요. 이번에 그 구청장님 그 뭐였죠, 시정연설 그 누가 작성했나요? 뭐 함께 했겠죠 그죠, 공보계에서. 그런데 너무 그 30페이지 가까이 되는 그 장황한 무슨 뭐 국회의원 뭐 국회 대통령 연두 당대표 연두회견처럼 하셨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앞·뒤가 안 맞아요. 대사동 얼마 들어갔죠 이번에? 45억 들어갔죠? 그죠? 거기에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해 가지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예.

정종훈위원

근데 거기에 6억이라고 거기다 부기 6억이라고 써 놨는데 근데 앞에 이제 이렇게 죽 수식어를 보면은 장황한 수식어를 보면은 90억이란 기금을 결국은 거기다 동사무소 노후된 데로 지금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못 쓴다. 이 돈은 이렇게 저축해 놓고, 그런데 결국은 또 자기 부정을 하고 있어요. 자기 모순에 걸린 거야 너무 길게 쓰다 보니까. 저는 다른 것 안 봤고 딱 그것만 봤습니다. 누가 썼는지 궁금해요. 구비 6억이에요, 6억. 그런데 90억 뭐 우리가 지금 열 군데 지금 저기할 건가요 지금? 그거 가지고 기금 가지고 한 군데 동사무소 한 60억 이상 들어가는데 한 군데 짓고 말 건가요? 한 번에 사용할 게 45억원밖에 안 되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거 누가 쓰셨어요, 그거? 그러니까 논리적 모순에 처하니까 자꾸만 길어지는 겁니다. 자기 발목 잡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앞·뒤가 안 맞잖지 않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마 그것은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정종훈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저희가 이제 재정 운용할 때 지금 우리가 순구비가 만약에 10억 있으면은 연차별로다가 그 사업을 추진했을 때 우리가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 아니면 국가공모사업 이런 게 기회가 있습니다, 해마다. 그러면 그런 기회를 잘 살리면은 우리 구비가 적게 들어가도 그 목적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런 논리로다가 말씀드린 거고 한꺼번에 물론 구비를 다 투입해 가지고 질 수 있지만은 예산 효율성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구비는 아끼고 그리고 다른 그 시비나 국비를 많이 따 와야지 다음에 또 다른 차기 사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하여튼간 그런 구비는 최대한 활용도를 좀 높이자는 취지로다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훈위원

이것은 그 액면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 논리적 모순에 빠져 있던 그 문구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리고 이 아무튼 이 동사무소 건립 문제로 기금이 비화된 것은 매우 참 적절치 않다 그리고 실장님, 태평2동 동장님으로 근무하실 때 거기도 D등급 받은 곳인데 모 의원이 거기 위험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실장님이 그 아직은 괜찮습니다 하고 답변한 적 있지 않아요? 기획공보실장 부임하기 전에요. 그랬던 상황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왜 툭 튀어나왔냐 이거예요. 아시면서 현지 책임자까지 하셨던 분이.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뭐 동사무소는 저도 그 태평2동 가 가지고 동사무소 위치를 찾는데 지금 많이 고민하고 가장 지금 그 주민들하고 상의했던 것은 파라곤아파트 앞에 거기 근린공원 그것을 주민들하고 좀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 가지고 그쪽에 얘기했었는데 대전시하고 이제 우리 도시, 그 우리 부서에 공원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시 조례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우선적으로 이제 불가능 하다고 그래 가지고 결국은 이제 다른 부지를 봐야 되고 이제 그 부지를 보다 보니까 다 태평2동 쪽에는 이제 재개발지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동 보다도 좀 부지 매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정종훈위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상황을 알고 있고요 근데 아무튼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이 기금이, 기금조례 삭제 건 가지고 동사무소 문제와 연관된 것은 매우 앞·뒤가 안 맞는 논리적 모순에 어떤 부분이고요. 그건 뭐 말은 갖다 붙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암묵적으로 동의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차제에 어차피 뭐 말 나왔던 거니까 그러면 그 돈 쓰려다 보니까 그렇게 여론 조성용으로 그렇게 집행부에서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좋습니다. 좋은데 왜 의회와 어떤 대화를 안 하고 의회와 문을 닫고 의회를 마치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럴수록 더 대화하고 더 찾아오고 의회하고 더 무슨 뭐 남·북 지금 남·북문제도 이제 풀렸다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무슨 여기가 우리 뭐 같은 청에 한 테두리 안에 있는데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나요? 저는 이게 정말 이런 슬픈 현실이 인정이 안 됩니다. 기획공보실장님이 원했든 원치 않았든 이번 기금 사태에 어떤 선봉에 서신 것 같은데 본의 아니게 그래서 뭐 총무과장이 가야 될 태안까지 가셔서 통장 직무교육까지 하셨다, 하시고 오시고 아마 실장님은 말은 그렇게 하셔도 속은 다른 생각도 있는 것,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물어봐요.

정종훈위원

물어봐도 뭐 이 공식적인 답변은 뻔한 거니까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사실대로 답변 하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좀 더 계속 그동안 공보실장님이 의회와 계속 많이 부딪히고 지난 1년여 동안 이래 근데 최근에 뭐 그런 아까 제가 좀 전에 지적한대로 그렇게 또 선봉에 서는 모습이 돼 가지고 더더욱 갈등에 어떤 최정점에 있는 그런 분으로 지금 의회에서는 인식하고 있는데 향후에 그렇다면 이 문제, 이 문제를 풀매 있어서 실장님은 또 어떤 의회와 어떤 자세로 해결할 생각이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희는 뭐 저기 지금 저희 입장이 의회하고 이렇게 관계를 갖고자 저희가 저희 원하지도 않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의회하고 관계가 어려울수록 행정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원들도 피곤하고, 물론 저도 힘듭니다.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제 스스로 하여튼간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예.

정종훈위원

지난번에 제가 그걸 눈에 띄게 확인한 게 지난번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우리 기금 재의 건 할 때 발표하셨잖아요 그죠? 그때는 보니까 아주 결기에 가득차셨더라고 보니까. 평소와 너무 다른 평소에 아주 다른 건 아니지만 그걸 보면서 아, 공보실장님이 왜 이렇게까지 공세적으로 의회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어떻게 보면은 기획공보실장님은 좀 정무적 판단도 하시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피곤하잖아요 공무원들이. 본인뿐만 아니라, 그럼 정무적 역할도 해야 된다. 물론 뭐 구청장님, 부구청장도 있지만 그 실·과장 중에서는 특히 기획공보실장님이 그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데 왜 의회하고의 관계에 가장 나쁜 정점에 서 있는지가 제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참 그게 난 정말,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재정안정화기금이 이제 저희 업무다 보니까 이제 그 또 사실관계를 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정종훈위원

사실관계가 많이 다른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좀 실장님 제가 주문 드리는데 공무원은 뭐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고 또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공평무사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무사하게 진행해야 되는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원칙으로 돌아가서 좀 옳고 그름을 기반으로 해서 좀 공무를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그 정종훈 위원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마치 그 편향돼 가지고 한 것 같다고 지금 들리는데 사실상 저는 제 나름대로는 제 업무에 대한 그 책임감도 있고 소명도 있습니다. 단지 제 업무가 잘못됐다고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그것을 주민들한테 설명할 필요도 있고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고 언론인들한테도 제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사항인데 단지 방식이 위원님들하고 이제 그 관계만 조금 제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여튼간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지금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우리 기획공보실장님은 정무적 판단과 정무라인에 있다고 봅니다. 그 집행부와 의회와 다른 부서장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도 상대하는 부서가 기획공보실 아닙니까, 좀 더 제가 주문 드리는데 정무적 판단을 좀 하시면서 업무를 책임자로서 업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최상훈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시면은요 여기 그 책자 제작하신 거 있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똑똑똑 구정박사.

김옥향위원

똑똑 예, 이게 2019년도 신규사업 맞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근데 이거 지금 이 책자 맞는 거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이게 공무원용인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일반인 구민한테는 지급이,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구민들한테는 배포를 안 했습니다.

김옥향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 홍보관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인쇄가 돼 있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이게 의회에서 승인한 것도 아닌 이런 인쇄를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독립운동가 홍보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우리가 거기 책자 나온 것은 이제 구정의 지금 현안도 필요하지만은 앞으로 비전까지 같이 담은 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공약사항으로 돼 있고 저희도 지금 물론 지금 추진에 의회에 의원님들이 지금 또 공유재산 거기 아직 그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지만 우리 지금 현재에 미래적으로나 추진할 사업에 그 중요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들 분들은 그걸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해 가지고서 거기에 담았습니다.

김옥향위원

의회 승인이 되지도 않은 사업을,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김옥향위원

공무원들이 알아야 된다고 이 책자에 수록한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작은 것, 큰 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 그건 포켓용으로다가 별도로 이제 만든 겁니다.

김옥향위원

이게 이제 신규 공무원 효율성이 있다는데 어떤 효율성이 있는 거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이제 우리 그 중구청에 들어오게 되면은 직원들이 중구청에는 무슨 일을 하는가 그리고 중구청에는 또 어떠한 저 특성이 있는가 이렇게 하면은 직원들이 중구는 이러이러한 곳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요 앞으로 저기 추진할 사업이 이러이런 사업이 있다 라고 하는 사항을 알고서 자기 물론 본연의 업무가 있지만은 본인 업무,

김옥향위원

이게 어떤 업체를 도와주기 위한 수단인 것 같아요. 지금 인터넷이 발달됐는데 구태여 이렇게 작은 것, 큰 것 책자까지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근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곳에서도 좀 달라고 그러는 데도 있었고요. 지금 이거,

김옥향위원

주시면은요 이거 홍보용이에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간부 저기 시 간부회의에서도 시에서도 좀 잘했다고 칭찬 받았던 사항입니다.

김옥향위원

이거 예산을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11월, 12월 이달의 핫뉴스 제작 예정은 이거하고 틀린 건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것 지금 그것하고 별도로 이제 월별로 우리가 그 지금 이제 이번 달에는 이러 이런 게 핫뉴스가 있었다 해 가지고 대전시나 다른 데도 지금 하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핫뉴스를 한 장짜리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사항이나,

김옥향위원

실장님 이거 내년에 제작하실 때는 이거 지금 승인되지도 않고 지금 사업이 추진되지도 않는 이런 내용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구태여 직원 공무원용인데 이것을 여기다 이렇게 기재를 해서 책자를 만들어야 되나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단지 이제 의회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한 번 다음에 그 제작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이거 매년 제작하는 거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이제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해마다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각종 기금조성 설치 및 운용현황에 보시면 여기 통합관리기금하고 재정안정화기금 있죠. 이 여기하고 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이자수입 현황, 보셨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여기 보시면은 30억 여기 지금 금액이 여기 이자수입이 4,620만원이 어떻게 이쪽 14쪽에는 30억 4,600만원인가 이렇게 돼 있나요? 20만원이 지금 착오가 되는데.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 앞에는 지금 기금운용 현재 현황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2019년 35페이지는 그 예금이자가 어떻게 늘어났느냐 수입현황을 설명한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옥향위원

그럼 4,620만원이 이거 예금이자 아닌가요? 재정화기금. 35쪽에 재정안정화기금에 정기예금 30억 예금해 놓은 것 있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그거 이제 만기 된 거요 거기 이자수입이 4,620만원이잖아요. 근데 14쪽에 보면은 왜 20만원이 어디로 어떻게 된 거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제가 그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저기 35페이지는,

김옥향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2019년도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예치해서 이자수입이 지금 말씀했듯이 정기예금으로 해서 지금 늘어난 이자수입을 표기한 거고요.

김옥향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4,620만원, 그 늘어난 저기 정기예금에서 2018년 9월 27일에서 2019년 9월 27일까지 그 금액을 나타낸 표시고.

김옥향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이쪽에 14페이지에 보면은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지금 잔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옥향위원

아니 거기 보면은 30억 4,600만원 있잖아요. 거기에 20만원이 지금 착오가 나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현재한 게 그 중에서 이렇게 재정안정화기금 맨 위에 보면 27만 5,000원 나오잖아요?

김옥향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27만 5,000원, 14쪽 재정안정화기금 맨 위에 그 계.

김옥향위원

27만 5,000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쪽으로 좀 빠져 나간 거고요 출납원통장 별도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김옥향위원

20만원이?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27만 5,000원.

김옥향위원

아니죠, 20만원이 착오가 난다니까요.
담당

예산담당

강은숙(좌석에서) 그쪽으로 넘어간 것.

김옥향위원

20만원을 이쪽으로,
담당

예산담당

강은숙(좌석에서) 예, 통장 일반.

김옥향위원

7만 5,000원은 어디서 난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강은숙(좌석에서) 7만 5,000원은 출납원 통장에서 발생한 것 이자, 출납원통장.

김옥향위원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거 보는데 어제 몇 시간 동안 되게 힘들었거든요.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한 눈에 볼 수 있게 부기를 해 주셔야 되겠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현황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과정이 지금 생략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했는데,

김옥향위원

아니면 밑에 뭐 참고표시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됐다 라는 것을 명시를 해 주셔야지 어제 이게 금액이 안 맞아 가지고 되게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렇게 좀 잘 알 수 있도록 표기 좀 잘 해 갖고.

김옥향위원

이 표기 잘 해 주세요. 해마다 행감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거 전문가들이 봐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옥향위원

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68쪽에 보시면은요. 구정홍보비로 2018년도에는 87회에 걸쳐 6,000만원을 집행했고 49개 매체자에 집행한 금액이 다양합니다. 집행규정이나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금액이 책정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어떤 것은 뭐 55만원도 있고 77만원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책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그 언론홍보비 나가는 것은,

김옥향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딱히 뭐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관례적으로 전년도에, 전년도하고 그리고 언론사별로 보면은 이제 중앙지나 일반지나 구독자수가 있어요.

김옥향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이제 구독자수에 따라 홍보비가 차등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물론 이제 시청에서 주는 것하고 구청에서 주는 것하고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비율에 맞춰서 그 총 예산, 홍보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중을 둬서 이제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어떤 규정은 없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들 저기 그 중앙지나 지방지 같은 경우는 좀 유명한 데는 구독자수가 고려가 됩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유명하지 않은 곳은 좀 홍보비를 적게 집행하고 있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이제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주로 이제 그게 있고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전례적으로다가 지금 해마다 좀 이제 우리 그 홍보비가 집행했던 언론기관에 대해서는 전년도 수준을 준수해서 주는, 주고 있는 편입니다.

김옥향위원

아니 지면지에 이제 대전일보나 중도일보, 금강일보는 좀 이해가 가요. 근데 인터넷신문은 어떻게 규정이 저는 좀 이렇게 언론사를 모르는 언론사는 또 많이 지급한 데가 있고 또 이렇게 너무 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떤 규정을 세워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뭐 그 다른 기관들도 저희 마찬가지지만은 그 뚜렷한 규정을 하면은 그게 또 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효월드 가는 길에 저기 38개 사에 4,654만원을 지출했어요, 2018년도에. 또 구 로고해서 440만원, 대전 효문화뿌리축제 6개 사에 180만원, 대제로 커플존에서 13개 사에 726만원을 집행을 했거든요? 어떤 내용들을 한 건지 이 좀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것은 저기 저희가 별도로다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아니 별도 하시지 말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여기 이제 아래쪽에 보면 홍보비로 이렇게 언론인 클럽, 기자 사진기자협회 뭐 문화연구원 이런 데도 어떻게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 홍보비를 이렇게 지출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접대비가 아닌가요? 이거 내용 좀 볼 수 있을까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저기 시간 주시면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그러면 저기 제가 뉴시스에 홍보된 근거하고 거기 송금내역서, 지출결의서, 주간인물 있죠, 주간인물. 또 다원뉴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잠깐 천천히, 뉴시스.

김옥향위원

예, 주간인물, 다원뉴스, 밥상뉴스, 뉴스 TNT 여기 대전 칼국수축제, 원탑 대제로 커플존, 이뉴스 투데이 여기 송금내역서, 지출결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도 포함한 것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옥진위원장

예.

김옥향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옥진위원장

지금 다 인지 하셨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예,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김옥향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5시1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김옥향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일부는 오고 일부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대로 배부해 드리는 거로 하고 그럼 계속해서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실장님, 그 민선7기 1년 공약사업 추진사항을 지난 11월 19일 날 회의를 하셨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했습니다.

김옥향위원

여기에 이제 서대전 복합커뮤니티센터 하고 뿌리공원 제2단지 조성사업, 독립운동가 거리 조성사업해서 여기 추진율이 이제 독립운동가 거리 조성은 80%로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80%가 이렇게 나오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그 독립운동가 거리가 지금 예산이 93억 7,000으로 돼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래 지금 보면은 그 1차적으로다가 홍보관 건립은 못하고 있지만은 그 거리조성은 끝난 상태입니다, 그 예술과 낭만의 거리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그 우리 공약 중에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거리 조성하는 것하고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하는 것하고. 그래서 지금 일차적으로 거리조성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김옥향위원

그럼 낭만과 예술의 거리하고 틀린 건가요, 같은 맥락인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공약사항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김옥향위원

아니 어제 오다 보니까 지금 주차장,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공사를 했는데 앞에 그 공사안내에 보니까 그 낭만과 예술의 거리라고 돼 있더라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그게 이거 독립운동가 홍보관 거리 맞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그 거리 지금 여기 독립운동가 거리 조성에 그 사업에 예술과 낭만의 거리 사업이 포함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여기 포함돼 있는 게 아니라,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별개가 아닌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니 거기 그 공약사항에 보면은 같이 포함, 두 가지입니다. 그 거리 조성하는 것하고 홍보관 조성하는 것하고. 그래서 그 거리조성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75%로 이렇게 한 겁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낭만과 예술의 거리,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위원님께서는 지금 홍보관 건립이 이제 아직 건물도 못 짓고 있는데 무슨 75%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는데 그것은 이제 그 거리 조성 예술과 낭만의 거리 플러스 홍보관 사업이기 때문에 예술과 낭만의 거리 사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그러면 여기는 독립운동가 거리 조성이 아니라 낭만과 예술의 거리라고 표기를 하셔야 맞지 않는가요? 그렇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홍보, 이제 당초에 그 공약을 내세웠을 때 그 명칭을 그렇게 집어넣던 겁니다. 만약에 그 홍보관이 되면은 그 거리명칭을 이제 독립운동가의,

김옥향위원

실장님, 홍보관 안 돼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이제 그러면은 지금 그러니까 그 단위사업은 그렇게 됐지만은 전체적인 그 명칭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아직은 뭐,

김옥향위원

본질이 다 흐려지고 아니면 여기 아래에 같이 예술과 낭만의 거리라고 표기를 해 주셔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서대전 복합커뮤니티센터는 20% 추진됐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그 추진사항은 구체적인 것은 이게 회계정보과에서 아마 그 질의 하시면은 답변이 더 우리가 임의적으로다가 뭐 10%, 20%를 정한 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우리한테 보고된 서류기 때문에 제가 저한테 답변 듣는 것보다는 아마 그쪽 부서, 공사부서, 사업부서에 직접 듣는 게 아마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냥 자료가 왔다고 그냥 여기에 그냥 부기만 하신 거예요? 그 뒤에 주시네요.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위원님이 알고 있는 선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지금 예산 서 있는 것이, 서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대전시하고 부지 관계를 우리가 이제 대전시로부터 이제 저기 협의가 돼야 되고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그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또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행정절차적인 것만 해결되면은 뭐 예산상에는 어려운 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그러기 때문에 지금 대전시하고 그 부지를 대전시가 어느 정도까지 면적이나 아니면 그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다 들어주느냐 아니면 조금 축소해서 할 수 있느냐 그것은 계속 지금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아직 원만하게 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것만 원만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사업추진은 뭐 탄력을 받아서 잘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옥향위원

예산계획도 어떻게 잘 세우고 계신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산은 저희는 지금 물론 여기 나와서 뭐 구비로 지금 돼 있지만은,

김옥향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이 사업도 동사무소와 마찬가지로 지금 문화복지 그 커뮤니티센터로 구축할 경우는 만약에 이게 부지문제가 해결된다면 생활SOC사업으로다가 신청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비 지원받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대전시 특별교부금이나 특교 아니면 또 특별교부세하고 그렇게 가면은 구비를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고서도 건립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옥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10조씩 3년간 30조 저기 그 예산 신청하면 나오는 거 있죠. 그 저희 중구는 얼마나 신청하셨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생활SOC사업,

김옥향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그 한시적으로 3년간 10조를 매년 3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우리가 이제 효문화 그 마을에 그 지금 복합시설 신청을 했거든요, 생활SOC사업으로.

김옥향위원

얼마를 하셨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19억 그 19억을 신청했는데,

김옥향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중에 이제 국비가 10억 정도, 예, 10억 정도 지금 절반 정도 지금 국비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런데 요즘에 그 저기 동 행정복지센터 때문에 논란이 그렇게 있는데 그 SOC사업에 신청을 좀 하셨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희도 지금 올해는 그렇게 했지만은 내년도 계획이 또 지금 서대전 복합커뮤니티센터도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부지문제만 해결되면 지금 뭐 좀 예민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동사무소도 지금 행정복지센터도 그것도 저희 생활SOC사업으로다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기 여러 가지 그 방안을 저희가 찾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생활 그쪽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데 노력해서 올해는 하여튼간 최대한 많이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리고 또 실장님께서는 태평2동 동장님으로 또 계시면서 혹시 그 위험한 D등급 받았던 그 저기 주민센터를, 주민센터를 혹시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한 내용이 혹시 있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 제가 이제 그 D등급, 물론 D등급 받기 전에 제가 기획공보실장을 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D등급 받을 당시는 제가 거기 태평2동장이 아니었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 조적조로 지으신 건 아셨잖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이제 그 전에는 뭐 알았지만은 뭐 그게 그렇게 외견상으로 그렇게 뭐 심각하다고 금방 뭐 D등급 받아 가지고 D등급이 뭐 지금 엄청나게 물론 지진이 났을 때는 그 철골조하고 틀리기 때문에 조적조로 졌을 때는 이제 진동에 의해서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D등급이 지금 됐거든요. 그런데 일상생활에 외관으로 볼 때는 거기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이게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2018년 연말에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7월 달에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조금 그 사항을,

김옥향위원

그 전에는 등급이 안 나오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진단 점검을 안 한 걸, 결과 나온 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근데 갑자기 이게 태평1동 같은 경우는 9년 전에 그 안전기둥을 세운 거잖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근데 저희들이 저번에 이제 주민센터 방문했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했거나 또 요청했거나 이런 서류가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재정안정화기금에 대규모사업에 그 문항이 삭제되면서 갑자기 주민센터로 이렇게 전환이 돼 가지고 온 구민들이 단체장들이 난리를 피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곤란을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센터 태평1동, 태평2동, 석교동 저기 보건소 갔을 때는 그것에 대한 대책회의를 했다든지 이런 서류가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이제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이제 동사무소도 지금 노후 동사무소가 지금 많은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제 재정을 하는 데는 이 예산부서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서는 물론 동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새로운 건물 짓고 또 지역 주민들도 또 진짜 노후한 건물보다 새건물에서 또 넓은 공간에서 문화활동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이제 한 번에 이루어지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동에 가서 저도 그렇지만은 공간이 매우 그 태평2동이 협소하죠.

김옥향위원

협소하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화장실도 저도 보면은 이제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같이 붙어 있고 뭐 좀 뒤에서 또 막 주민들도 왔다갔다 하고 여러 가지 지금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저도 가서 고민을 해서 이거 뭐 저기 지금 이쪽에 예산부서에 리모델링 한 번 얘기도 했고 아니면 그리고 기능보강사업도 신청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그 태평2동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시에 기능보강사업도 해 달라고 이렇게 제가 거기서 요청을 했고 단지 신축문제도 저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신축도 나름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있는데 그럼 장소를 거기 찾아와라, 찾아봐라 장소가 있으면은 구에서 예산부서에서도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돌아다니면서 장소를 물색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옥향위원

아, 그때 현 동장하실 때 하셨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래서 제가 그 장소로다가 한 게 저는 그래 파라곤 아파트 그 맞은 편에 저쪽에 버드내 쪽에는 체육관하고 이제 경로, 노인지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쪽에는 파라곤아파트 쪽에는 동사무소 지으면은 거기 일부는 저 주차장으로 활용해 가지고 그나마 경관도 또 앞에 천변도 있기 때문에 유등천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위치는 괜찮을 것 같다, 단지 파라곤아파트 지으면은 아파트주민의 일부 반대가 있을 거니까 그건 그 직원들하고 가 가지고 그 파라곤아파트 중간 중간 그 공간에 위치까지 한번 보고서 저는 가능하다고 검토를 해서 했는데 나중에 이제 시하고 시에서는 이제 그 부지가 노인시설이나 체육시설은 가능하지만은 공공형 청사는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아 가지고 결국은,

김옥향위원

뭐 서면으로 받으셨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니죠,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자료를 준비하면은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보고 그리고 이제 일단 구청 의견 듣고 이제 시청 의견 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부지를 나중에 포기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청에서도 일단 부지에 그 어려움을 알고 있었고 저는 그 부지가 처음에는 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아, 옆에 다 건물 들어왔는데 공공청사라고 못 들어오게 했느냐 그래 가지고 이제 했는데 결국은 그게 좌절됐던 경험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좀 주변 토지 그리고 경찰서 그 파출소 부지 거기도 소방서 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거기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두 군데를 우리가 매입을 하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데 의외로 또 이제 그 파출소에서 자기네들이 소방서를 같이 건물로 써야 되겠다, 또 그런 또 얘기도 나와 가지고 거기도 상당히 좀 잘 진행이 안 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김옥향위원

근데 그때는 D등급 받기 전인데 실장님이 그때 현역 동장으로 계실 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저기 직원들하고 같이 다니고 그랬었습니다.

김옥향위원

근데 지금에 와서 그 지금 모 통장협의회 회장은 지금 파라곤아파트에 부지를 뭐 보고 다닌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되지 않는 것을 지금 마냥 저희들이,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전시 조례는 불가능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랬던 거고 지금 이제 조례라는 것은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은 이제 변경이 돼, 가능하냐 안 하냐 우리 지금 서대전광장도 마찬가지고 도시계획 이행할 이행절차를 거쳐 가지고 그게 변경이 가능하다면은 가능한 거고 그런데 노력을 해도 변경이 안 된다고 그러면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마 그걸 더 알아보자는 취지로 아마 생각하고 있고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변경을 해 주면은 가능합니다.

김옥향위원

아, 파라곤아파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건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니 단지 내가 아니라 그,

김옥향위원

그 천변 쪽으로,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잘 알겠고요. 혹시 그때 2012년도에 보건소 그 특교세로 120억 내려온 건 알고 계셨죠? 신축 관계,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제가 그것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자료 나중에 보면은,

김옥향위원

어제 저기 청장님께서 시정 그 보고를 하시는데 거기 보건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그때 그 청장님 어제 그 보고서를 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어요.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생각을 해 보시지 그때 당시에 2012년도에 특교세로 120억을 신축을 하라고 보내셨는데 받았어요. 받았는데 30억이 없다고 다시 그 특교세를 보냈거든요. 그때 신축을 했으면 얼마나 지금 보건소가 정말 구민들이,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2012년도에 특교세 120억이 내려왔다고요?

김옥향위원

예, 그 채무를 갚지 말고 협의, 협의.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런데 저기 구비,

김옥향위원

구비 부담이 예산이 없다고 그냥 반대를 하셨거든요. 그래 놓고 보건소 신축을 해야 된다고 어제 그 시정 업무보고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좀 마음이 좀 많이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청장님께서 좀 안목을 보시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채무를 상환할 게 아니라 그런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그때 좀 폭넓게 생각하셨더라면 지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건소가 직원들이 거기서 근무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더 보태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말씀하세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우리가 2010년도, 지금 2010년도 그 이후에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반 그 사회복지비가 그때부터 계속 정부시책에 의해서 노령연금도 막 몇 만원에서 몇 십 만원대로 오르고 그리고 각종 또 이제 그 사회복지비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비로다가 인건비를 못 주는 건 기본이고 그리고 필수 의무적 경비를 못 줘 가지고 예를 들으면 연금부담금, 공무원들 연금부담금이나 청소용역비 그 이런 것을 못 줘 가지고 그 당해연도에 돈을 못 줘서 그 다음 연도까지 이월시켜 가지고 계속 지연돼 가지고 대전시로부터 이제 그 돈을 왜 안 주냐 이런 얘기까지 계속 나왔던 시절이 2010년도, 13년도, 14년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래 웬만한 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진짜 행정을 도저히 못할 정도로 사회복지비 돼 가지고 전혀 다른 것을 못하고 있었었던 시점이 되었는데,

김옥향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래서 이제 그 민선6기가 들어 왔죠 2014년도, 민선6기가 들어오면서 이제 8월 달, 7월 달부터 들어오면서 그때 대전시에서 내 놓은 게 재정건전성을 유지해라 안 그러면은 니네 돈 지원 안 해 주겠다, 그러면은 지원 안 해 준다는 것은 월급도 못 받을 수 있는 사항이에요.

김옥향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래서 5개 구청장하고 대전시장하고 건전재정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2014년 12월 달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협약을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돈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강제적으로다가 이러 이러한 그 운영비나 인건비나 그리고 결원을 유지하는 계획서를 가져와서 너희들이 자구책을,

김옥향위원

실장님 그렇게 저기 그 월급을 인건비를 못 줄 정도인데 그 청장님께서 그 채무를 상환하셨다고 지금까지도 10년 동안 그것을,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때 제가,

김옥향위원

울궈 드시고 계시는데,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제가 2014년도,

김옥향위원

그 말씀은 제가 안 듣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옥진위원장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구정방향을 보면은 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도시 라고 하고 있고 목표는 효문화 중심도시 중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역점방향은 존중과 배려, 따뜻한 자치실현 한다고 하고 있고 방향들은 참 좋은 것 같은데 현실은 많이 어긋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기획공보실의 역량은 상당히 크고 깊어야 됩니다. 또 그 여러 부서간, 주민간 갈등이 발생하면 그 갈등도 조정하고 풀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을 보면 풀어가는 게 아니라 갈등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런 점에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획공보실장의 그 역할은 아주 막중하고 책임이 무거운데 전연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스스로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 주겠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뭐 제가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몇 점 정도 주시겠느냐고 스스로.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잘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점수 주기가 참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점수 주기가 어렵다,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태생부터 한 번 이야기 한 번 해 봅시다. 며칠 전에 그 구청장 시정연설인가요? 거기를 보면 중구의회가 아주 적극적으로 그 찬성을 해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그 제정이 된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데 중구의회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던가요? 예? 중구의회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우리 최상훈 실장께서도 이게 며칟날입니까, 10월 25일 날 그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재의요구 설명서 제안 설명하러 본회의장에 오셔서 하신 말씀인데 중구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라고 의회를 압박하셨어요. 또 직원교육을 최근 3회에 걸쳐서 4회에 걸쳐서 그 구청장께서 직접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중구의회가 자신들이 7대 의회 얘기지만, 얘기이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제정된 조례다 라고 했고 7대 의회에서 그 당사자 의원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또 그 제정됐다 라고 아마도 그 본위원을 지칭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에서도 그 배석하고 계셨을테고 또 본인이 중구의회 본회의장에 와서 직접 이렇게 중구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제정된 조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중구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거기 지금 의회 상임위원회나 지금 본회의에서 특히 이제 본회의장에서 거기 그 조례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없이 그 참석한 의원님들이 다 그 같이 참여해서 그때 통과된 결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전 의원이 같이 한 걸로 이렇게 여기고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이게 통상 우리 의회가 그 주 쟁점이 되면 뭐 극한 상황에서는 이 자리에서 그 찬·반을 묻고 표결을 하기도 합니다만 아주 이례적인 경우에 그렇게 하고 1년에 한 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거고 대다수 안건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다수 의견을 채택해서 이 자리에서 그 찬·반을 묻지 않고 그렇게 그 가결을 하고 있습니다. 부결도 하고 있고, 물론 저는 그때 당시에 이 자리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간담회 하는 장소에서는 그 이 조례의 불필요성을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이 조례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세수가 증대돼서 그 적립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는 현안사업을 그때 당시에 제가 파악할 때는 도로 그 민간 사유 부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계획돼 있는 그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계획도로 같은 경우를 전부 했을 때 당시에 도시과장한테 물어봤더니 1,000억원 정도는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이런 재원이 여유가 있어서 적립할만큼 그 시기가 도래하려면 모래알이 싹틀 때가 돼야 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적립하겠다, 적어도 그런 숙원사업, 현안사업을 해결한 다음에 그런 시급한 사업들을 한 다음에 적립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는 무의미하다 라고 저는 판단했어요. 지금도 그 엊그제 그 구청장께서 그 선화로 확장공사 하신 걸 자랑하시던데 그 도로를 죽 따라가면은 그게 대전역길 만나고 저기 동구로 넘어가는 길 만납니다. 그 계룡공고 옆으로는 없던 터널도 뚫어서 그 4차선 도로를 확보했어요. 우리 그 선화로 확장공사 한 걸 보면 저기 그 서대전초등학교에서부터 오성장 사거리까지 넘어오는데 지금 18년 걸렸어요. 용두동쪽에서는 아파트 공사하는데 기부채납 했어요. 동구 같은 경우는 없던 도로도 뚫는데 지금 도로공사 하다 또 말았어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목동3구역, 선화구역 지금 아파트 공사하기 위해서 다 터파기 하고 있고 관리처분 인가돼서 조만간 또 거기도 철거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곧 입주하는데 지금도 병목현상이 벌어지는데 도로확장의 시급성은 지금 어쩌면은 중구에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제정 수정 받아주지 않았다고 데모하는 것처럼 대전시 가서요 그 도로 확장해 달라고 데모해야 돼요. 지금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지 재정안정화기금 수정 받아주지 않았다고 재의 요구 받아주지 않았다고 그럴 일은 아니다, 앞서 얘기한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간담회 장소에서 이 조례의 무의미한 것을 주장을 했는데 또 다수의 의원들은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지금 집행부에서 냈으니 이거 만들어 줘도 돈 담을 일 없고 지금 뭐 굳이 무의미하니까 그냥 해 주자 뭐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어떻든 다수 의견에 의해서 합의가 돼서 이 자리에 와서 통과는 됩니다. 그 회의록 보셨겠지만 누구도 단 한 마디 안 했어요. 그건 뭐냐면 다시 말하면 적극적인 협조가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왜, 빈 통장 들고 있으나마나 하다 그런 얘기예요 한 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을, 그것을 그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가 있는데 뭘 적극적으로 그냥 협조했다고 이렇게 사실을 호도합니까. 그리고 지금 잘못돼 있죠. 속기록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속기록 많이 봤으니까. 재정적 여유가 있을 때 적립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례는 7월 달에 제정이 돼서 언제 여기다가 뭐 담을 건 저는 기대도 안 했습니다만 불과 5개월 만에 2017년도 11월 29일 날 60억을 편성하겠다고 요구를 합니다. 여유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이 60억인데 다시 말하면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하고 물었더니 기획공보실장께서 예, 그렇습니다, 대답했어요. 당연히 예라고 해야죠, 여유가 있으니까 편성하는 걸테니까. 그런데 우리는 특별회계에서 일반재원이 부족해서 전출받은 채무들이 있습니다. 물론 내부거래이긴 하지만 이자도 다 계상해서 상환해야 되는 거죠. 60억 적립한다고 할 때 35억이 채무가 있었어요, 일반회계에. 그런데 60억이 재원이 또 여유가 있다고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단추 여기서부터 잘못 꿰졌죠. 이런 빤한 현실이 있는데 뭘 그렇게 그 잘 하셨다고 안면도 어딥니까, 만리포까지 쫒아가서 통장들 붙잡고 설명하고 본회의장에 오셔서 눈 부릅뜨고 윽박 지르시고 17개 동에 3명, 4명씩 관변단체들 불러서 시정연설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느냐 그런 얘기예요. 아까 그 자료 요구한 것 왜 안 가져오죠? 당시에 2017년도 11월 29일 날 35억 특별회계 채무가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모르시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자료 확인 해 보겠습니다.

김연수위원

확인해서 답변하세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파악됐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2017년도 11월 29일 날 60억 편성요구를 하실 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채무가 35억 정도 있었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내부거래이기는 하지만 그 상환해야 되는 채무에 해당되는 거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선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채무에 해당되느냐고 질문한 거예요. 채무에 해당되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왜 채무에 분명히 해당되느냐면 특별회계에서 안영지구나 사정지구에 재원이 주민 그 숙원사업, 현안사업을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이 사업에 주민 기반시설에 집행하지 않으면 대전시로 반납해야 되는 재원이에요. 채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구에서는 재원이 여유가 있다고 이렇게 채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원이 여유가 있다고 60억을, 60억을 편성 승인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지금 편성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채무는 지금 뭐 당초에 그 채무를 졌을 때 또 이행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연차별로.

김연수위원

상환?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상환계획이 있잖아요.

김연수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연차별 계획별로 상환을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게.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안 하고서 계획대로 안 하는 게 아니라 계획대로 하고 있는 것을,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계획대로 할 것이었고 이행할 것이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계획대로 하고 있었고요, 예.

김연수위원

그런데 그 계획대로 하면 되는 것을 지방채 상환 122억인가 다 했다고 2017년도에 했다고 어저께도 얘기하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것은 이제 조기상환 한 것을 계획보다 빨리 상환했다는 얘기죠 그것은.

김연수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도 특별회계 저기 채무도 그 계획보다 일찍 상환하셨으면 되잖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거기 그 특별회계는 가져온 것은 특별회계 사업에 그 수요가 있을 때는 이제 그 우리가 줘야 되기 그 하기 때문에 그때 수요발생이 있으면은,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이게 남남이 아니고 구청장께서 직접 그 편성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달라, 그쪽 그 저 부서에서 요구할 수가 없겠죠 그 구청장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지는 거니까 내부거래니까. 그러나 주민이 볼 때는 주민한테 기반시설에 집행돼야 되는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재원이 여유가 있다고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한 게 문제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본위원이 반대한 거예요, 현안사업이 많다 그런 것이고 이해 되시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현안사업은 뭐 많은 건 인정합니다. 지금도 많고요.

김연수위원

예, 그리고 그때는 뭐 기획공보실장이 아니셨으니까 구청장 동 순방 나가시면은 주민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못 들으셨을 거예요. 대사동, 부사동, 문창동, 대흥동 이쪽에 그 구청장 동 순방 나가시면 한결같이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야구하는 날에는 야구 관람객들이 주차를 집 앞에까지 다 점거하고 있어서 저녁에 10시 전에는 집에 못 들어 온다 그러니 주차장 확보해 주십시오 그게 한결같은 그 주민들 숙원이었어요. 한결 같은, 그때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뭐라고 답변 하셨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중구에 채무는 얼마가 있고 여유가 없다, 앞으로 여유가 생기면 확보해 주겠다 라고 답변을 하고 다니셨죠. 그러나 물론 그 주차장 수요가 뭐 한 두 대는 아니겠죠. 한꺼번에 다 해결될 문제도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주민들의 바람을 생각한다면 그쪽 지역은 그 지가도 좀 저렴한 편이죠. 그러면 동네별로 몇 십 면이라도 이렇게 해 줬다면 주민들의 어떤 의사가 반영되는 만족감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전연 그쪽은 고려를 안 해, 주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해 왔다 그리고 60억을 이렇게 그 반영하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반대를 했죠. 그리고 어떤 연유로 부지를 확보해 놓든 그 대사동 동사무소 부지가 확보가 돼 있으니 신축을 빨리 해 줘라, 왜냐하면 대로변에 그 차 세워 놓고 동 업무보다 보면 신속하게 못 볼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지나가는 버스에 주차위반 스티커도 많이 발부받고 그런다 그런 민원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대사동 동사무소 신축을 서둘러 줘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원이 있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동사무소 신축해 달라, 대사동 동사무소에 주차 한 대 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속기록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마치 그때 그 기획공보실장 답변이 대사동, 오류동, 태평1동 청사 신축건립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저께 그 공무원들 교육도 그렇게 하시고 우리 기획공보실장도 우리 본회의장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떤 게 강조인지 한 번 봅시다. 그래서 그 당시에 회의록을 보면 이 기금 60억을 다 편성할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부터 상환하라고 하는 의견을 내겠다, 내겠습니다 라고 제가 의견을 또 냈고 그랬더니 그 기획공보실장께서 내년도에 대사동 청사 신축이 필요하면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신축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안정화기금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했던가요? 18년도에 했습니까? 19년도에 했어요? 재정안정화기금 요구했었습니까? 대규모사업 조항이 삭제되기 이전에 대사동 동사무소 관련해서 예산 편성요구 해 본 적 있나요? 안 하셨죠? 그랬더니 그럼 그 얘기를 하길래 그럼 예산 편성 하셔야죠, 그랬더니 저희가 대사동만이 아니고 뭐 오류동, 태평1동 청사 신축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하셨어야지. 지금까지 2020년도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해서 이번에 왔습니다만 2019년도까지 사업 계획도 없었어요. 있었으면 지금 답변해 보세요. 6월 달에 업무보고 하고 9월 달에 업무보고 의회에 보고했는데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 계획서에 작성돼 있었는지. 업무보고가 이적까지 2019년도에 세 번 있었나요? 그랬죠? 세 번 있었죠 업무보고?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올해는 이제 세 번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김연수위원

예, 세 번이든 네 번이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그동안 그 동 청사 신축 관련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이 됐든 일반회계가 됐든 신축계획에 대해서 동 청사 신축계획 보고하신 바 없죠? 또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고 있지 않죠?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

김연수위원

대답을 하세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신축건립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강조하셨으면 즉각 편성 요구하고 계획 세우고 의회에 업무보고 하고 예산요구 하고 계획서에 담아야 담았을 때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강조하고 동사무소 의회가 안 지어준다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어떻게 이런 진실을 왜곡해서 700여 공무원들을 교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그럽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2017년 11월 29일 날 뭐라고 했습니까. 동사무소 건립이라든지 기반시설 등등에 편성할 수 있는 것을 기금으로 갖다가 편성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간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사항들을 늘 염두에 두시고 예산 편성하는데 감안해서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죠? 어떻든 그 필요성을 오류동이든 태평1동이든 기획공보실장이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었네요. 저는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한 거죠,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을 우리 기획공보실장은 통장들, 통장님들 만리포 통장직무연수 교육 갔는데 거기까지 쫒아 가셔서 허위사실을 교육하고 오셨어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허위사실은 아니고 있는 그 사실로 말씀 드린 겁니다.

김연수위원

이게 강조한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희는 그 동사무소 청사 기금 관련해서 동사무소 청사 짓는다는 것을 어디에서도 한 적이 없다는 뭐 그,

김연수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런 쪽에 얘기가 있어서.

김연수위원

한다고는 안 했죠, 필요성을 인식했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래서,

김연수위원

저는 하라고 그랬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충분히 저기 김연수 위원님도 그렇게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저번에 있던 기획실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사항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김연수위원

그랬으면 관공서가 말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이 계획 세우고 추진계획 세우고 예산 확보하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래서.

김연수위원

지금까지 그런 작용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래서 대사동도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하는 건 아니고 지금 또 다른 동도 지금 토지 그 주차장으로다가 매입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김연수위원

이 사실을,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준비 당연히 해야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연수위원

행정기관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것을 마치 지금 그 노후 동사무소 신축하고 하는 것을 마치 못하는 것을 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걸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재원을 60억씩, 90억씩 적립해 놓고 쌓아놓고 안 쓰고 있다가 이제 와서 지금 할려고 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왜 이제 활성화 되는지는 그 짐작은 가지만 확인되지 않으니까 얘기하긴 어렵습니다만 아니 이 적립해 놓을, 이게 적립할 때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야 저 논리가 설명이 돼요. 뭐 5,000만원 뭐 1억, 몇 천 만원, 몇 백 만원 이렇게 적립해서 그 돈 가지고는 동사무소 재원이 안 되니까 우리가 한 50억, 90억 될 때까지 적립 합시다 그래야 동사무소 하나를 짓든 뭐 반으로 지원을 하든 그러니까 우리 5,000만원씩, 1,000만원씩 뭐 작은 돈 이렇게 예입해 놨다가 그때 쓰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한 번에 60억 갖다 넣어요, 60억이면은 동사무소 지금 하나 복합커뮤니티 하나 통째로 지을 수 있는 재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동사무소 지으려고 했었던 재원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구비 부담이 6억이라고 지금 뭐 6억이긴 합니다만 구비 부담이 한 150억 되든 200억 돼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60억 가지고는 구비 부담액도 안 돼. 그래서 60억 갖다 넣고 30억 갖다 넣고 그래서 한 100억 되면은 그게 구비 부담이 한 100억 정도 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모아서 동사무소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90억이 됐으니 동사무소 지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60억 그 자체는 적립할 때 그 통째로 갖다 적립할 때는 그 자체는 또 통째로 하나 동사무소 지을 수 있는 재원이었다. 그러니 지금 기획공보실장님이 주장하고 박용갑 구청장께서 주장하는 동사무소 건립재원이라고 이렇게 엮어서 얘기하는 게 안 맞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차라리 박용갑 구청장님하고 TV토론 했으면 좋겠어요 진실게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차라리 우리 공무원들 교육할 때요 도대체 의회가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김연수 부의장이든 안선영 의원이든 김옥향 의원이든 오라고 그래서 당신들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설명 좀 한 번 하세요 라고 좀 하시지 왜 그랬어요? 왜 이렇게 호도된 자료를 우리 그 바쁜 공무원들을 실시간으로 실시간 다 불러서 이런 무리한 교육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나요? 그리고 저기 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지금 재정안정화기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말로 좋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과 지금 저 동사무소하고 엮었으니까 그 해당 동에 공무원들은 뭐 알 필요도 있겠고 그렇다고 또 칩시다. 그러면 그 해당 동 공무원들이나 불러서 얘기하면 할 일이지 최신식 빌딩 지어 있는 목동에 직원들을 왜 부르고 예? 이거 정말로 행정력 낭비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할 분은 박용갑 구청장하고 기획공보실장이에요. 지금 현장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아니라. 그리고요 통장님들 찾아가시고 무슨 저기 그 무슨 단체입니까, 지금 뭐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게 뭐예요 그게 무슨 뭐 어디 뭐 전쟁이라도 났습니까? 무슨 비상대책위원회인가 어디 거기 뭡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 사람들이 활동하고 활성화 되죠? 우리 의회는 이렇게 동사무소를 적립도 하지 말고 건립하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60억 가지고 건립할 수 없고 60억 가지고 구비 부담액이 안 되면 지금 최상훈 실장이나 박용갑 구청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이렇게 진실을 호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답변,

김연수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지금 저희가 지금 뭐 교육하고 직원분들 교육하고 그러는 것이 뭐 호도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어느 내용 보더라도 호도, 강조한 건 있지만은 호도한 사실은 없고요. 있는 그대로 얘기했고 그리고 당초 재정안정화기금을 대규모사업이 이건 안 맞는 거다 할 때 제안 설명 하신 분이나 그리고 거기서 같이 토론하셨던 분들도 상위법에 위반되고 목적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은 이것은 삭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김연수위원

아니 그것을,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그것을 그게 아니면 의회 와서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고 이해를 해야지 왜,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의회에서,

김연수위원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불러서 그 얘기를 합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의회에서 설명을 누차 했고,

김연수위원

몇 차례 했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희도 처음에 가서 안선영 위원님도 그랬고 김연수 위원님도 다 만나서,

김연수위원

몇 차례 했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기 한 두 세 차례는 될 겁니다.

김연수위원

최상훈 실장님! 제 방에 몇 차례 왔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제가 두 번은 가서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계장이 한 번 더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두 번 오셨어요 저한테? 한 번 오셨어요, 예산계장 두 번 오시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제가 두 번 갔고요, 예산계장이 한 번 더 갔다고,

김연수위원

아니 두 번 와서 됩니까? 두 번 와서 안 되면 세 번 오셔야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하여튼간 그것은 제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김연수위원

자, 보세요. 이런 그 기록들 근거들이 있는 것을 똑바로 보잔 얘기예요. 동사무소 지어주라고 계속 주장하잖아요. 그러면은 인식했네요? 그때 당시에 그 저 기획공보실장이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했네요. 태평1동도 필요하고 저 오류동사무소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인식했으면 즉시 충분한 재원이 되니까 즉시 담아놓을 그릇이 없어서 기금에다 담아 놨다고 한다면 즉시 계획 세워서 실행 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뒷받침되려면. 그런 계획 세웠고 의회에서 안 해 줬는데, 안 해 주면서 대규모사업 하는 경우를 삭제했다면 지금 주장하시는 게 맞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계획서가 저기 보셨잖아요 수립 돼 있잖아요.

김연수위원

뭐가 돼 있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폐지되기 전에 대규모사업 폐지되기 전에 계획서가 투자계획이 돼 있잖아요.

김연수위원

언제 얘기했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2019년도 초에 지금 그 돼 있는,

김연수위원

2019년도 1월 달에 업무보고 했고 6월 달에 업무보고 했고 9월 달에 업무보고 했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총무과 자체계획에 수립돼 있는 걸로 지금 자료 제출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그렇게 중요한 저기 그 동사무소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보고를 안 해요? 보고 안 하면 귀신도 몰라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안 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보고한,

김연수위원

그리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어떻게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이제 안 했다고 하시니까 했다고,

김연수위원

안 했잖아요? 의회에 언제 보고했어요? 안 하는 걸 의회가 어떻게 압니까? 한 걸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의회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래서 서류로 좀 제출한 사실이 있고요, 총무과에서.

김연수위원

언제 했어요, 하라고 하니까 했지. 아니 동 청사 지금 얘기 그것부터 저기 설명하셔야 돼, 60억이면 동 청사 하나를 통째로 지을 수 있는데 짓지 않고 기금에다 갖다 적립한 사유, 그것 지금 설명하시라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김옥향 위원님이 아까 저기 재정 관련해 가지고 문의했을 때 답변 했던 사항하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항인데요 그때 2014년도 연말에 그 권선택 시장님하고 이제 5개 구청장님하고,

김연수위원

아니 17년도에.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김연수위원

17년도에 60억이 있었는데,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동 청사 지으라고 기반시설 저 현안사업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고 그 적립을 그 순간에야 어떻게 계획 못 세우겠죠. 그러면 18년도 뭐 추경 그 이후로 추경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면은 의회에서도 이렇게 계속 그 적립할 때 당시에 문제 제기했고 또 특별회계 채무상환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상환도 안 하고 이렇게 기금 적립했고 그랬으면 뭔가 생각이 동사무소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문제도 지금 제가 대사동 동사무소를 부지가 확보 돼 있는데도 하지 않는 걸 지적하니까 거기뿐만 아니고 오류동도 태평1동도 그 얘길 한 거지 이게 이런 채무가 있는데도 왜 상환하지 않고 이렇게 적립합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적립해 가지고 의원님 동사무소 지을려고 합니다, 지금 태평1동 동사무소가 쓰러지게 생겼는데 60억 가지고는 택도 없고 한 120억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60억도 모으고 30억도 모으고 해서 120억 되면 태평1동 동사무소 지어주려고 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해야 그런 상황이었어야 지금 상황이 집행부가 야단 난리 내는 게 맞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2018년도 11월, 2017년도 11월 29일 날 한 얘기지만 그 즉시 세울 수는 없으니까 18년도에도 시간이 있었고 19년도도 다 가는 지금까지도 시간이 있었어요. 안 하셨잖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18년도에는 이제 그 대사동 신축계획 수립했고요. 그리고 14년도에 이제 목동을 준공하고 그 18년도에 지금 대사동사무소 지금 건립계획이 들어가 있던 사항이고 그 19년도에 지금 4개 동이 지금 들어간 사항입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연차별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김연수위원

의회가 대규모사업 하는 경우를 삭제한 경우 때문에 동사무소 못 짓게 생겼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게 동사무소 건립재원이었다고 하는 게 입증이 돼야 돼요. 이 저 기금 적립할 때부터.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거기에 지금 조례에 대규모사업이라고 할 때,

김연수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래서 지금 윤원옥 의원님도 결국은 거기 그 조항이 대규모사업이니까 뭐를 하려고 그러느냐 안 나오니까 이제 그 주민숙원사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다가 또 제안했던 사항이고 그러니까,

김연수위원

아니 가만 있어 봐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윤원옥 의원이 제안한 것이 집행부 안입니까? 그 집행부에서 이런 것 좀 담아달라고 수정안 발의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얘기 들리니까. 그리고 얘기하는 게 똑같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윤원옥 의원이 그 수정안 낸 것이 집행부 의견이에요? 아마 그 저기 구청장 공무원들 교육하는 데도 그렇게 그런 취지로 얘기했, 저 했다고 하더라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는 그 윤원옥 의원님이 발의한 것 내용에 대해서,

김연수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뭐 충분히 저희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가면은 저희는 뭐 충분하다고 그래 가지고,

김연수위원

기획공보실장하고 협의했던 내용인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협의한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을 보는, 저기 보면서 그 정도 하면은 우리는,

김연수위원

전연 그 의견 주거나 협의하거나 이런 것 없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하고는 뭐 통화를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이런 의견 담아 달라?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담아 달라, 뭐 그쪽 저기 윤원옥 의원님이 이러 이런 사항으로다가 수정안을 내고자 한다, 뭐 특별한 의견 있느냐 하길래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서 좋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얘기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이 저기 그 수정안 내는 용도 조항이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그 조항으로써 현안사업 및 경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수정하는데 이의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그래서 좋다고 하셨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추가로 동사무소 얘기를 하길래,

김연수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거 진짜 저기 우리가,

김연수위원

바라는 바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바라는 바다 이렇게 예.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저기 그 윤원옥 의원을 그 저기 공무원들 교육하는데 청장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는구만. 그래서 이 적립할 때 60억 적립할 때부터 그 단계를 보면 동사무소 건립해 줄려고 했던 건 아니라는 게 이렇게 반증이 되는 거예요, 확인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설명을 그렇게 하셨었어야 된다니까. 제가 이 특별회계 채무가 35억씩 있는데 이것 저 채무상환해서 기반시설 등등해야 하는데 왜 여기다 갖다 담으려고 하느냐 했을 때 방금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60억 가지고는요 동사무소 지으려고 하는 기금인데 60억 가지고는 부족하고 구비 부담률도 60억 가지고는 안 되고 한 120억은 있어야 되니까 100억은 있어야 되는데 100억 정도 모아서 태평1동 동사무소 지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대규모사업 하는 경우를 의회가 삭제했을 때 비난도 받고 공격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삭제이유가,

김연수위원

삭제는 좀 이따 얘기합시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이 과정이, 과정이 이런데 그 동사무소 문제를 여기다 갖다 붙여서 의회를 공격하고 구의원이 의회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기사를 링크 걸어서 페이스북에 걸고 또 공무원들은 그 비난하는 의회를 비난하는 기사를 널리 알리라고 관변단체에 이렇게 전송하고 이게 지금 중구청의 현실이에요. 이래서 되겠느냔 얘기야. 이거 인정 안 해요? 이게 지금 어디, 어디가 그래 저기 동사무소 짓겠다고 하는 걸 강조했다고 하고 아니 강조 했으면은 건립 필요성을 강조 했으면은 그 이후로 어떤 동사무소 짓겠다고 하는 계획이 세워지고 의회에 보고가 되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죠. 그 제가 2017년도 11월 달에 얘기했는데 2019년도나 돼서 대사동 동사무소 건립이 시작됩니다. 구비 부담 불과 6억밖에 안 되는데.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추가로 말씀 드리면은 이제 2017년도에, 17년도까지 지금 상당히 어려웠다가,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일을 풀으려면,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이제 실장님 이 문제를 이제 이 정국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맞아요, 맞아요, 예.

김연수위원

이렇게 하면 안 풀린다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맞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인정합니다.

김연수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한 번 의회 한 번 건드려 봤잖아요. 밀어 봤잖아요, 근데 꿈쩍도 안 하잖아 그러면 방법 바꾸셔야 돼.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 위원님들.

김연수위원

아니 저는 말이에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청장님도 자존심 상하고 우리 실장님도 자존심 상할 거야 그래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조례 가지고 쓸 수 있는 그 길은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저희가.

김연수위원

그런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그 재정안정화기금하고 동사무소하고 엮어서 의회가 대규모사업 하는 경우를 삭제해서 의회 공격하는데 지금 집중하다 보니까 생각을 안 하든 아니면 하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 하고 그냥 지금 막무가내로 의회 밀어붙이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문제가요 갑자기 지금 의장님하고 청장 만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서로 불신의 벽이 너무 커요. 그러면 지금 당장 승인해 주면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나요? 며칠 만에 그 뭐 빌딩 지을 수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냉각기도 좀 갖고 서로 신뢰도 좀 쌓고 예? 좀 대화하고 정말로 모르겠으면 뭐 방법 좀 한 번 뭐 의회가 바라보는 그런 작은 길은 뭔지 타진하고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거지 청장님만 선출직인가요? 여기 의원님들이 다 선출직이에요. 어떻게 보면 청장님 뭐 65% 표 받았다고 막 자랑하시던데 우리 의원님들 표 합치면요 청장님보다 표가 더 많습니다. 지지세력이 더 많아요. 어떤 이는 정파적으로 몰고 가고 싶지만 올바른 의원님들이 계셔서 정파적 문제가 아닌 걸로 지금 아닌 게 확인 되잖아요. 이러면 이렇게 공격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판이 커졌고 구민들이 다 알게 된 상황에서 일정부분은 인정도 하면서 그래야 이게 문제가 풀리고요. 이렇게든 저렇게든 이렇게 피 터지게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나는 이 싸움으로 몰고 가서 그 결과가 끝날쯤 되면은 그 영광 상처뿐인 영광, 누가 기뻐할까요. 그리고 우리 행정기관 뭐 다 거덜내고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의회, 중구청 여전히 존재해야 되고 미래에 우리 국민들 구민들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셔선 안 돼요. 누구보다도 정파를 떠나서 평정심 가지고 중립지키고 구민이 화내고 의원이 화내고 청장이 화내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뭐 죄송스럽습니다만 더 큰 역량 가지고 이해도 하고 참고 그리고 냉철하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지 이렇게 치달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물론 늘 얘기합니다만 행정 뭐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실수할 수 있습니다. 뭐 과거에 선배들이 조금 오류를 범한 일이 후배 공무원들이 이렇게 책임져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그거대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면 의원실 찾아와서 인정하시고 그 의원님들 인정, 이해 못하실 분들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론에 의회가 마치 잘못한 것처럼 불한당처럼 몰아놓으면 이제는 개인 사무실에 오셔서 사정 얘기한다고 통하지가 않아요. 이제는 그 잘못을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의회가 그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만 이제 공개적으로 사과하셔야 풀릴 문제야. 그 이런 객관적 자료나 근거들이 적어도 있는 것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왜곡시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 윤원옥 의원이 뭐 다 보셨으니까 얘기할게요. 윤원옥 의원이 어저께 그 5분 발언을 통해서 본위원이 의원에 자격도 없다 라고 했더니 뭐 유감스럽다고 이렇게 징계대상이라고 그러던데 그 보도 자료까지 내던데 왜 의원의 자격이 없느냐면 그분 같은 경우는 공무원 생활을 37년 하셨다고 스스로 그래요. 아직도 공무원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그 기획공보실장한테 이런 조례 수정안을 물어보고 발의를 했다는 게 확인이 돼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물어본 게 아니라 저와 통화를 해서 의견을,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그 기획공보실장이 안 된다고 했으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옳은 건지 법령을 위반하는 건지 그것도 그냥 간과한 채 그렇게 막무가내로 그 일을 하고 페이스북에 이상한 그 의회 비난하는 기사 링크 걸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을 살펴보면 3조 3항이죠,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동사무소가 됐든 어떤 이런 현안사업이 됐든 이런 것을 기금에다 다 담아 놓으면 일반회계에서 사업 안 할 건가요? 기금조례에다 이것을 그렇게 동사무소 사업 하는 것을 여기다 다뤄준다 이렇게 해 놓으면은 결국에는 기금 모법 기금관리법하고는 충돌되는 거죠. 충돌 돼요, 안 돼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것은 저기,

김연수위원

기금에,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김연수 위원님께서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김연수위원

기금, 기금 용도에다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현안사업 동사무소 다 갖다 여기다 담아 놓으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사업으로 하는 것을 곤란한 경우에만 기금에 담도록 하고 있는데 기금 용도에다가 동사무소도 짓고 주민 현안사업도 담고 이렇게 하면은 모법하고 조례하고 충돌 안 되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법 취지를 취지가 그런 의미로 그 법이 아니고요. 제가 그것은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당해연도 회계원칙이잖아요.

김연수위원

아니 그러면,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기금을 편성할 필요가 없죠, 왜 일반회계에서 하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래서,

김연수위원

뭐하러 기금을 편성을 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기 때문에 그 당해연도에 모든 지출할, 저기 세입이 들어오면은 지출하는 게 원칙이지만은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 놓으면은 회계연도 원칙에 벗어나는 사항이에요 실질적으로. 당해연도에 그 세입이 더 많이 놓고 세출이 적었을 때 그 잉여금을 저축하는 게,

김연수위원

자, 자, 봐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해 줬으면 합니다.

김연수위원

그 이게 우리 행정이 그 소꿉장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측하고 여러 자료를 기반해서 추측하고 예측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계획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그래도 리스크가 생기니까 명시이월도 만들어 놓고 사고이월도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그 계획대로 다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중구는 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이것저것 다 갖다 담겠다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러기로 말하면 노인복지기금에다가도 동사무소 짓는 것 갖다가 붙이지 그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재정안정화기금 그 도입목적에도 지금,

김연수위원

자, 좋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내가 얘기할게요. 재정안정화기금 도입목적은 말씀 잘 하셨네. 이건 뭐 제가 만들은 자료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들은 자료지. 재정안정화기금은 미래에 재정상황 건전성을 고려해서 단년도가 아닌 장기적인 시점에서 건전성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 연도간 재정조정 제도다, 연도간 재정 불균형이 일어났을 때 전년도에 세출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을 때 문제가 생기니까 기금에서 끌어다가 전년도하고 현연도하고 그 불균형을 그 리스크를 줄이라고 만들은 게 그게 대목적이에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기금관리법 저기 3조 3항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게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의 그 곤란한 경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김연수위원

그래서 기금, 기금, 기금 목적을 또 보면 그렇지 않죠. 그 특정한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금을 만드는 건데 재정 그 지금 우리 실장님 얘기하는 게 맞을려면은 공공청사 뭐 건립 조례 저 기금조례를 만든다든지 뭔가 특정한 이런 걸 해 놔야지 용도에다가 모든 주민들 무슨 현안사업 하겠다고 하는 걸 집어넣는다면 그게 이게 법체계라는 게 명확성에 원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대규모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예? 대규모사업이 도대체, 지금 실장님 그렇게 그 법령을 그 확대해서 폭넓게 해석하면은 못할 것도 없어요. 문제 될 것도 없고, 지금 그렇게 법 해석하다 보니까 독립운동가 홍보관 사업을 한 건의 의미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른체 하는지 모르지만 대전시하고 지금 몇 달째 분쟁하고 있고 아니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그 저기 업무지침서 보면은 한 건의 의미 나와 있잖아요. 저 그 독립운동가 홍보관 사업비 44억 중에 지금 13억 5,000만원을 집행해서 문제다 그러는 거 아녜요. 토지구입비 그 공시지가 개념으로 10억은 안 넘지만 44억 사업에 일부를 지금 집행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44억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사항이고. 지금 그런 그 법 지식을 유권해석을 그렇게 하니까 지금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법 해석은 말예요, 그렇게 확대해석해서 볼 일이 아니에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기금관리법 제3조 하고 저기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 그것은 그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김연수위원

뭐가 맞아요 아무 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 저희가 용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기금이, 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이 그래서 연도별로다가 저기,

김연수위원

아니 여기 그러면 여기에 이게 뭡니까, 기금운용성과보고서 33페이지에 나오는 것도 안 맞는 거예요. 단년도가 아닌 장기적인 시점에서 건전성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건데,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지금 당장 그 뭐 태평1동 동사무소 문제 불과 2년 만에 90억을 적립해 놨다가 2년 만에, 1년 만에 그 집행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런, 이런 목적하고도 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 저기 전년도 하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기간이 지금 5년으로 돼 있잖아요 그 재정안정화기금 한 게, 그 이제 2021년까지인데.

김연수위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 기간, 기금 목적, 기금의 운용상 가장 뚜렷한 게 어느 기간 동안에 적립을 해 놓고 그걸 사용하는 게 기금의 목적입니다.

김연수위원

아이, 진짜 이 재정안정화기금에 그 원대한 목적은 지방재정학회에서 연구 발표한 그 논문이나 이런 걸 보면 대규모사업 하라고 한 언급이 없어요. 지금 이제 확대해석해서 여러 지자체에서 이 조항을 갖다 넣으니까 뭐 이게 마치 표준인양 이렇게 되는데 그 법제처에 들어가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지금 65개인가요, 55개인가요 이렇게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재정안정화기금조례를 제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교육청 등 빼고 순수하게 이제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59개인가 49개 그렇게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구가 재정안정화기금조례 제정을 전국에서 세 번째로 빨리 했더라고, 전국에서. 예? 그거 3등 했어요, 그거 3등 하셨는데 우리보다 앞선 데가 어디냐면 경상남도 산청군하고 대구 수성구가 우리보다 앞서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 번째 했는데 우리보다 앞선 그 자치단체 조례를 살펴보면,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말씀하세요.

김연수위원

우리보다 그 먼저 제정된 그 앞선 조례들을 살펴보면 긴급한 대규모사업으로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조각이 돼서 대규모사업으로 좀 이렇게 그 조각이 좀 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 취지에 긴급한 대규모사업 하는 경우로 이렇게 제정이 된다면 그건 차라리 부합한다 그 취지에 좀 부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긴급한 대규모사업,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긴급하게 사업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대규모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할 수가 없잖아요. 정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주민 뭐 현안사업, 숙원사업 어떤 게 어떤 사람은 현안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필요한 사람은 현안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불필요한 사람은 현안사업이 아니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조례를 입안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공무원 출신 구의원이고 그것을 안 받아줬다고 페이스북에 난리를 치고 구민들 선동시키고. 의원이 기획공보실장한테 돼요, 안 돼요 물어보고 진행하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특정 의원하고 관련돼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한 것하고 다르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저한테 돼요, 안 돼요 식으로다가,

김연수위원

물어보고 했다면서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이것은, 그러면은 소통을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물어보고 동의하고 했다면서.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의회하고 의원님하고 얘기를 해서 전화를 해서 그 집행부의 입장이 뭐냐 할 때 그것을 돼요, 안 돼요 한 것이냐,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소통을 하는 것 하고 돼요, 안 돼요 하는 것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다른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뭐를 시정해요, 뭐라고 했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희가 그 제가 그 분하고 통화를 해서 의견을, 의견이 있고 이런 의견이 있고 그쪽 의견은 어떠냐고 할 때 그 분이 저희한테 승낙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김연수위원

그럼 왜 물어봤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아까도 정종훈 위원도 그렇지만은 이제 기획실이 소통이 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가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도 말씀 못 드리고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전화 와 가지고,

김연수위원

왜 누가 못 오게 했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제가 그만큼 소통을 못한다고 제가 자인했던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김연수위원

아니 그 의원이 우리 그,

정옥진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시간이 좀 장시간 지났고 해서.

김연수위원

예.

정옥진위원장

잠시 좀 정회한 후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연수위원

그 얘기도 지금 좀 말을 정리한 다음에 해야 하는 거지.

정옥진위원장

굉장히 기다렸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정옥진위원장

예.

김연수위원

내 말이 끝나든 기획실장 말이 끝나든 끝난 다음에 하셔야지 지금 말 지금 저 이어지는데 중간에 그렇게 말 자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거예요?

정옥진위원장

좀 마무리 발언 해 주시고 잠시 정회한 후,

김연수위원

아니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직원들 뭐합니까. 문자 저 메시지 줘서 보고 인식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지.

정옥진위원장

메시지 드렸는데 지금 계속 이어가셔 가지고.

김연수위원

어디가 메시지 줬어요?

정옥진위원장

지금 갖다 드렸죠?
정숙

송정숙의회사무국직원

예.

정옥진위원장

갖다 드렸는데 지금 몰입하셔 가지고 못 보신 것 같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모르는 일 하면 모르는 거예요. 옆에다 갖다 놓으면, 나 여기 쳐다보고 있는데 옆에다 갖다 놓으면 누가 봐요. 아니 그 의원이 현안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넣어도 되느냐 그렇게 물어봤다면서요? 그래 좋다고 했다면서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이 어떠냐 그 뭐 의견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습니다, 예. 다른 의견 있느냐 할 때.

김연수위원

그럼 물어본 거 맞네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것을 물어본다고 했다고 그러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뭐 지금 항상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집행부 입장이 뭔가,

김연수위원

물어볼 수 있어요, 그 물어본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말씀한 것은 물어본 그 취지가 그게 아니었잖아요. 집행부한테,

김연수위원

뭐였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김연수위원

자, 봐요. 지역 아니 현안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조례를 용도를 넣는다면,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희는,

김연수위원

재정안정화기금조례 가지고 못할 사업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그 재정안정화기금조례냐 이거요, 그 저기 중구청에서 지금 의회에 제출한 이런 세입여건이 불안정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으로 인해서 연도간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곤란한 경우, 불확실 경기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여유자금 비축이, 비축을 하겠다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용도에서 현안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수정함이 이게 올바른 조례냐는 얘기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는 상당히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김연수위원

어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나중에 추경 때,

김연수위원

자, 보세요, 실장님! 법과 조례는 명확해야 돼요. 이견이 가급적이면 이견이 없는 게 좋은 조례고 법이에요. 법 해석을 다양하게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법을 만든 행정안전부에서도 이상이 없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김연수위원

어떤 게요, 어떤 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대규모사업이.

김연수위원

그러면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자, 어떤 사람은 현안사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의원이 계시고 어떤 의원은 또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합시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왜 이렇게 시끄러운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이제 그걸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그 조례가 잘못된 건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김연수위원

뭐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그 대규모,

김연수위원

뭐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의원들이,

김연수위원

자, 지금 보시라니까요. 재정안정화기금 용역 그 저 지방재정학회에 용역을 줘서 그 생산한 건데 그 용역보고서나 여러 문건들을 살펴보면 대규모사업 하는 조항이 저 그 구석이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법이 위반됐다, 안 됐다까지는 저는 얘기 안 합니다.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지. 그런 문건들을 보면은 대규모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대규모사업 하는 경우가 용도에 들어가면 위법합니까, 안 합니까? 그걸 판사가 판단할 일이죠 왜, 그것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예? 그런 거고 그래서 조례든 법령이든 명확해야 되는 거지 세상에 현안사업,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용도가 들어가면 이 용도 가지고 못 할 일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전지전능한, 전지전능한 조례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안 그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결국은 저기 지금 가장 저기 재정안정화기금의 특징이 지금도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연말에 그 여유재정이 이제 그 세입이 또 초과됐거나 아니면은 뜻하지 않는 돈이 들어왔든가 아니면 절약을 해 가지고 돈을 아꼈든가 그런 사항에서 연말에 돈이 생겼을 때 이걸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는 게 아니고 그것을 적립을 해 놨다가 지금 말씀했듯이 그 지역현안사업이나 아니면 대형사업이나 아니면 긴급사항이 필요한 때,

김연수위원

그런 사업 할 때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쓸 수 있을,

김연수위원

자, 실장님.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현안사업 할 때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하시라니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집안에도 마찬가지지만 저축성,

김연수위원

이게 집안이 아니라니까 이 행정기관을 왜 자꾸 집안 얘기를 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래서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기 그동안 2010년부터,

김연수위원

이걸 왜 자꾸 저기,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재정이 좀,

김연수위원

원칙을 원론을 그 자기 편한대로 그 해석을 합니까, 말 그대로 이거예요. 세입여건이 불안정하고 그 경기가 불확실성을 대비해서 세입이 감소되는 걸 예측해서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여유자금을 비축하는 것이고 여유자금 지금 비축한 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단년도가 아니라 장기적인 시점에서 건전성을 목적으로 만들은 게 기금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누더기 조례가 되는 거예요. 현안사업, 예? 무슨 뭐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현안사업. 또 지역경제 활성화가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예요? 지금 저 중구가 이렇게 그 원도심이 돼 가지고 1,000억 이상이 이 원도심에 갖다 대전시에서는 갖다 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도심 활성화가 지역경제 활성화가 여전히 그 요원합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것을 법령에서도 담지 못하는 용도를 조례에다가 기껏 여유재원도 아닌 90억을 갖다가 놓고서나 무슨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려고 이런 용도를 갖다 넣겠다고 하고 우리 기획공보실장한테 상의하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예요. 물어볼 수 있죠, 물어볼 수.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물어본 건 아니고 그 저기 그 입장을 한 번 어떤지 한 번 상의를 해 본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연수위원

아니 그게 물어본 거지 뭐예요 그러면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지금 그 경제가 쇠퇴했을 때 쓸 수 있고 이것은 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은 전혀 뚱딴지 같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김연수위원

지역경제 활성화가 뭐예요? 지금, 지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경기가 침체됐을 때 경기 활성화가,

김연수위원

아니 잠깐 봅시다. 지금 이제 지역 경제, 현안사업이라고 하니까 약간 좀 접근을 가능하겠지만 동사무소 그 신축 안 해 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안 되나요? 그것은 아니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뭐 직접적인 요인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일부는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그 용도를 만약에 넣는다면 이게 좋은 조례가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그 여기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데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하는데 재원이 부족하니까 일반회계로 전출해 달라고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면 전쟁하듯이 매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용도를 이렇게 정해 저기 모호하게 해 놓으면. 그리고 이게 못할 게 없는 용도가 된단 말이에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결국은 위원님들이,

김연수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정옥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17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예, 김연수 위원입니다.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객관적 자료들이 있는데 그거를 달리 해석하거나 왜곡해서 얘기하고 이러면은 곤란합니다. 이 당사자가 직접 묻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앞서 질문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제정하는 2017년 7월, 6월 달에 제정된 거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 드리고 또 당시에 기획공보실장이 본위원의 대사동 동사무소 신축의 필요성을 재정안정화기금 적립 기금으로 그 신축의 필요성을 질문하였더니 태평1동, 오류동도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를 한 거지 뭐 강조한 바 있다 이거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건 안 맞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왜곡해서 공식석상에서 의회 본회의장에 와서 기획공보실장이 이야기하는 거는 옳지 않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당사자가 있는데 어떻게 기획공보실장이 강조한 바 있다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강조했으면 바로 그 다음 해에 이런 동사무소 건립 계획이라도 세워져야 그때 2017년도 11월 29일날 그 회의록에 나누는 얘기들이 뒷받침 되는 것입니다. 지금 꿰맞춰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대규모 사업 조항이 삭제되었더니 동사무소로 연결된 게 문제인 거죠. 대규모 사업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못하는 거는 말 그대로 대규모 사업일 뿐이죠 동사무소는 아니었다. 그래서 동사무소로 이렇게 연결해서 구민들을 선동하고 의회를 공격하고 하는 게 문제다 그런 거를 우리 의회가 인식하고 있고 피해를 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기획공보실장이나 관계 우리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풀어갈 고민들을 해야 하는 거지 자꾸 악화시키는 거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14일날 우리 의회에서 국회사무처장 신해룡 전 사무처장께서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질문도 하고 그 객관적인 분이 전문가가 답변하기를 기금으로 사업하는 조항이 들어가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답변이 있었죠. 다만 조례 조항을 대규모 사업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안을 내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더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원론적으로 동사무소 짓는 것으로 이렇게 특정해서 집어넣는 건 기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 라고 하는 본질을 쏙 빼놓고 의원님들이 충분한 대화나 이렇게 원만하게 하지 않은 아쉬운 점만 그 부분만 확대해서 직원교육 하는데 청장님께서 활용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어떤 의원이 전달했는지, 전달은 제대로 했는데 그 부분만 편집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쉽게 얘기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이런 분위기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의회가 이해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 또 수정이 되든 입안이 되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소관 상임위원회를 또 제켜놓고 다른 상임위원이 발의하는 거에 동의하고 결국엔 이렇게 더 확장이 되고 하는데 과연 바람직할까요 그런 부분도 좀 한 번 깊이 있게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서 일면 이해되는 부분 아니면 입장 곤란한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구청장 지휘 받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객관적 회의자료나 이런 게 있는데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이상한 의회로 만들고 이상한 단체를 동원해서 본회의 하는 날 시위를 조장하고 세상에 그 청사 안에 시위하라고 차량 출입 막아주고 전기 공급해주고 차량 통제해주고 그러니까 관제데모라고 하는 뉴스도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죠. 아니 북한에 미사일을 몇 방씩 쏴대도 비상사태가 아닌데 우리나라가 좀 어디 큰 일이 난 것처럼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해가지고 현수막 걸고 이렇게 합니까. 이거 정말로 구민들 불안하게 하는 거잖아요. 의회나 뭐 우리 중구청이나 구청장이나 구민의 안위를 살펴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떻게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단체가 동원이 되어서 시위하게 하고 의회 해산하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건 매우, 매우 잘못됐다. 그리고 누누이 얘기합니다 24만명 우리 구민들이 생각이 다 다를까요 그렇죠 다 다르죠. 모습도 다 다르죠. 그 많은 다양한 모습과 생각에 우리 주민들을 상대해야 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은 정말로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사람들보다 공부도 많이 하시고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현재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이렇게 흥분하셔 가지고 감정적으로 행정을 하시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정책적인 일을 공무원이 그 공무원시스템에 의회의 무용론을 주장하고 공부하신 분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행정시스템이 대한민국이 아마 행정시스템에 의회 무용론 주장하고 의원 비난하고 하는 거는 우리 중구밖에 없을 걸요. 반드시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조사의뢰해서 그건 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만 정말로 이건 화나는 게 아니라 슬픈 현실이죠. 원하는 대로 조례가 가결되지 않으면 무슨 시한폭탄처럼 그 평정심 냉정함을 유지해야 되는 공무원 행정공식시스템에 의원을 비난하고 의회를 비난하고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단체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실장님 지금까지 공직생활 하시면서 이 행정시스템에 의회 비난하는 그런 글을 쓰는 것 보셨나요?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희 중구청 공무원들 직원들 사이에 저를 비롯해 가지고 지금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없는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기획공보실 작성자가 기획공보실 공무원으로 그 시스템에 올라와 있는데 익명, 익명이죠 그건 뭐 포렌식 조사를 하면 금방 다 나올텐데 기획공보실에서 작성한 그 의회 비난 의회 뭐 의원 비난 이게 가능한 거냔 얘기예요. 정말로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기획공보실이 의회하고 긴밀한 이렇게 협조를 하고 그런 오해가 있든 생각이 달라서 안건이 부결이 되든 그럴 수 있는데 그거를 흥분해서 의회의 무용론을 주장하고 헌법으로 법령에 명시된 의회라고 하는 이 지방자치 핵심 기관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냔 얘기예요. 난 그 공무원이 누군지 참,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시정연설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연수위원

아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닌가요? 메아리는 저희 그거는 뭐, 그거는 뭐 뭐지 익명으로 올라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 저희도 뭐 안 좋은 얘기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저는 별로 들어가 보지를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이거는 그 화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공무원 우리 중구청 기획실 전체 수준을 떨어뜨리는 행위죠. 물론 뭐 익명으로,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좀 억울한데요.

김연수위원

보세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기획실을 지칭하신 거는 좀 억울합니다 기획실.

김연수위원

아니, 거기에 기획실로 되어 있으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거기 기획실로 되어 있다고요? 저희가,

김연수위원

그 작성자는 익명이지만 부서는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가

부서가기획공보실장

. ○김연수위원 제가, 제가 그럼 보여 드릴게요 그거는 확인시켜드릴게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건 뭐 조사하면은 경찰에 의뢰하면은 금방 뭐 확인이 되니까 누가 작성을 했는지 그 아주 심하게 쓴 글은 삭제했더라고 삭제했어도 포렌식하면 다 나오죠. 삭제했지만 가지고 있어요 삭제하기 전 자료는. 제 방에 오시면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게 지금 의회하고 집행기관의 관계에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자제력을 좀 발휘하시고 그렇게 행정하셔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씀 또 드리고. 이런 객관적 자료들이 있잖아요 이건 기본적 자료예요 성과분석보고서 등 이런 걸 보면은 저축하는 것이고 그 세입이 불안정할 때 집행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기본이다 그런 얘기예요 대규모 사업 하는 기금이 아니라.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얘기해도 줄다리기밖에 안 되겠지만 의회가 하는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으셔야 이 문제를 풀어가고 정리하는데 돌파구가 될 거예요. 물론 우리 주민들, 우리 동사무소 짓는데 반대하는 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금 적립하기 이전에 동사무소부터 기반시설부터 현안사업부터 하라고 한 게 의원님들이에요. 그러나 적립하면은 그 용도에 정해지지 않으면 못쓰기 때문에 적립하기 전에 그 예산들 그런 현안사업에 편성하라고 했던 거죠. 그런 것이고 이렇게 꼬였을 때는 우리가 정리하고 풀어갈 수 있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기본에 충실하는 거예요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기본에 충실하는 거예요 확대해석하면 더 꼬여요 생각하는 게 다 달라지니까. 그리고 10월 31일날은 최상훈 실장은 안면도에 통장님들 직무연수 갔는데 출장을 가셨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그 출장은 왜 가셨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우리 구정에 가장 이슈가 된 게 재정안정화기금 때문에 혹시 거기서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제가 거기서 사실관계를 설명할 기회가 있겠다 해가지고 갔었습니다.

김연수위원

통장직무 연수하는데 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명하러 갑니까 그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통장님은 준공무원 자격이 있고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구정이나 시정, 국정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하고 또 그 책무도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그러면 올바르게 전하셔야죠 올바르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는 올바르게 전했고요 그 사실 관계도 전했습니다.

김연수위원

올바르게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올바르게 전했다고 하는 게 이제 이미 앞서서 죽 얘기해왔었는데 다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자료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시면 해명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중구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제정된 조례라고 이렇게 가서 유인물을 했는데 어떤 부분이 적극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전원이 찬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고 아까 설명했고요 저는 그렇게,

김연수위원

전원이 찬성한 게 아니라 말을 안한 거죠. 그 자리에 제가 있었는데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기 그 항상 위원님들 하는 말씀이 있지만은 본회의 회의장,

김연수위원

제가 지금 두 시간 가까이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도 지금 똑같은 태도네요? 그 자리에 계셨었나요? 안 계셨잖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제가 판단한 거는 속기록도 봤고요.

김연수위원

속기록에 뭐 나와 있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본회의에서 별도로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이견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이면에, 이면에서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은 현장에 있지 않고 그냥 속기록만 보고 판단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위원님 얘기 들어보니 그런 부분도 있었네요 이렇게 해야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 의회 운영되는 이 시스템을 알고 계시잖아요 모든 안건을 여기서 다 표결해서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구분하지는 않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자기 주관적인 거지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되면 중구청이 생산한 문건이 되잖아요 여기에 허점이 있으면 안 되죠. 말 그대로 찬성이 있고 적극 찬성이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제가 그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제정 당시에 저는 부정적 의견을 가졌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당사자가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뭐가 적극적인 찬성이라고 협조라고 이렇게 문건 만들어서 배포하느냔 말이에요. 지금 일이 안 풀리는 문제가 이런, 이런 태도예요 이런 태도. 그랬기 때문에 조례 만들을 때도 부정적 의견을 가졌기 때문에 6개월 후에 60억 적립하는데도 제가 반대하는 거예요. 적극 찬성하는 사람이 적립하는데 왜 반대하겠습니까. 6시 넘었으니까 식사를 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정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19시 30분으로 정정하겠습니다.

18시02분 감사중지

19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지금 안경이 없어서 지금 잠시 이따 질문할 테니까 안선영 위원님한테 질문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예, 안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안선영위원

예, 우선 잠깐, 잠깐 발언하고 한 1분 정도만 발언하고 그 다음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 늦은 시간까지 앉아계시느라 너무 고생들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집행부 하고 의회가 관계가 어떻든간에 어떤 잘못된 정보 때문에 의회가 지금 저희를 뽑아주신 구민들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간이 지금 4개월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한 지금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들이 다 공직에 계신 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구민들께 더 정확하게 정리된 내용들을 다시 재보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직에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늦은 시간까지도 우리 집행부 직원분들 업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가 길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금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은숙 계장님 증인석에, 증인석에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정옥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34분 감사중지

19시5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안선영 위원은 계속 질의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논객 중에 김용복님 논설위원으로 계신 분 그 분의 글 중에 보면 뿌리축제에 대해서 8,000만원 삭감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저희 국장님 페이스북에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안 하시죠? 그건 의회에서 할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8,000만원은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선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공보실에서 잘못된 그런 논평이나 아니면 보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뭐가 잘못 되었는지.

안선영위원

8,000만원 삭감한 적 있습니까 의회에서?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8,000만원 저기 문화체육과에서 추가 올린 거 삭감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그건 추경을 올린 거고요. 원래 있던 예산에서 저희가 깎았나요? 깎았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제가 추경에 있는 거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이 문제가 아니라 원래 있던 예산에서 저희 의회에서 깎았냐고요. 그런데 그 논평 그 논술, 논설하시는 분은 깎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그거 시정요구 안 하십니까? 그건 의회에서 할 일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그쪽에서 그렇게 글을 쓰는 건데 그러면 자료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건 매번 회의 때마다 나오는 얘기예요 잘못된 오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잘못 전달된 정보를 가지고 기사를 쓰는 거에 대해서 왜 시정조치를 안 하십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위원님께서는 그럼 그분한테 시정요구를 하셨습니까?

안선영위원

그건 저희가 준 자료가 아닌데.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잘못 되었으면 잘못 받아, 이게 아니라고 그러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아니니까 이거 다시 확인해서 다시 써달라고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안선영위원

정보제공을 누가 했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정보제공은 어디서 했는지는 저도 모르죠. 그리고 우리한테 받을 수도 있고 의회에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자한테 받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글 쓰는 거는 그 사람 주관적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표현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안선영위원

그럼 기획공보실은 뭐하시는 곳이에요? 뿌리공원 그 홍보나 하고 아니면 뿌리공원 가는 길이나 안내하고 중구 로고나 홍보하고 그러는 곳입니까? 그렇게 하는 곳이냐고요. 그럼 기획공보실은 뭐하시는 곳이에요? 좀 여쭤볼게요 기획공보실은 뭐하는 곳입니까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구정홍보비 집행내역을 봐도 달랑 챕터 4개 가지고 지금 2년을 계속 이러고 계시고 아, 5개네요 칼국수까지 해서. 그리고 잘못된 정보 이리저리 교육하러 다니시고 기획공보실은 뭐하시는 곳이에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희가 잘못된 정보를 교육한 사실이 없습니다.

안선영위원

이러니까 공회전이 계속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신 적이 없어요? 없습니까? 다시 원점부터 다시 해야겠네요 그죠? 지금 저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논설 가지고 의회가 시정요구하지 않은 게 잘못이라고 했으니 저희 기획공보실에서 잘못 보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 시정요구를 해야겠네요 오늘 밤을 새도록 그죠? 적극적으로 저희가 마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뭐가 잘못되었었던 건지 다시 한 번 짚어보자고요. 작년에 그리고 올해 의회에서 동사무소 건립 반대한 적 있습니까? 이 정도도 생각하고 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답변 태도 문제 있습니다 경고 좀 주십시오. 다시 묻겠습니다. 의회에서 동사무소 건립 반대했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동사무소 우리가 그 기획실에서,

안선영위원

아니요 예스나 노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반대했어요? 아니, 그 대답이 어렵습니까? 저희가 반대했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동사무소 짓는 걸 반대하지 않았지만은 재정안정화기금 사용에,

안선영위원

아니, 재정안정화기금 묻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센터 건립 반대했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제가 듣기로는 반대한 건 없습니다.

안선영위원

듣기로는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위원장님, 저렇게 사족 붙여서 자꾸 답변하는 부분 성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저거 지금. 답변 바로 하라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정옥진위원장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는 거에 있어서 그냥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실장님이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명쾌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의회에서 제가 행감이나 업무보고나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직접적으로 동사무소 건립하는데 반대한다는 의견은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럼 간접적으로는 반대했다는 얘기는 들으셨어요? 지금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은 못 들었다고 그러시면 간접적으론 들으셨다는 얘기가 되는데 맞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굳이 설명하자면은,

안선영위원

재정안정화기금 빼고 말하십시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면 답변할 게 없습니다.

안선영위원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답변하라고 그래가지고 답변하려고 그랬는데,

안선영위원

재정안정화기금 빼고 제가 물은 건 되게 단순해요. 의회에서 주민센터 짓는 것 반대한 적 있냐고 묻습니다. 어렵습니까 이 질문이? 반대했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윤원옥 의원님이 재정안정화기금 수정발의할 때 동 청사 건립할 수 있게끔 현안사업으로다 수정해달라고 할 때 의원님들이 반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실장님?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의회는요 재정안정화기금을 그런 식으로 임의대로 사용하겠다라는 거에 반대한 거지 재정, 주민센터를 반대한 적은 없어요. 말은 바로 하세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윤원옥 의원님이.

안선영위원

윤원옥 의원님은 사도입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본회의에서 발언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선영위원

본회의에서 발언한 거 이 전에 묻는 거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런 적 있느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하는 거 아닙니까? 어떡합니까 저는 그럼 답변을, 답변하면은 그 답변 하지 말라고 그러고.

안선영위원

실장님?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의회에서 회의기간 동안 동사무소 건립 반대한 적 있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본회의에서 재정안정화기금,

안선영위원

본회의 묻는 거 아니고요. 우리 저기 행자위에서 반대한 적 있냐고 묻는 거예요 있습니까? 있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한테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럼 누구한테는 했다는 얘기네요 누구한테 했습니까? 누가 누구한테 했습니까? 누가 누구한테 했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안선영위원

아니요, 본회의장 말고요. 저희 행자위에요. 실장님, 지금 뭔가 지금 밤이 너무 늦어서 뭔가 지금 착각을 하시는 거 같은데 행자위에서 반대한 적 있냐고요. 그럼 반대로 여쭤볼게요 행자위에서 주민센터 건립하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주민센터는 뭐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기 기획실에서 직접 건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선영위원

아니, 그러면 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재정안정화기금 설립한다고 했을 때 적립하지 말고 그 돈으로 주민센터 지으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속기록에 확인했는데요 그 건립하자고 제안하신 분이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있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그러면 지으라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 기획공보실에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세이브시킨 거잖습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대답이 어렵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니,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안선영위원

예, 대답하십시오. 아니, 고민을 하지 말고 대답을 하시라고요. 시간 끄신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의회는요 지난 4개월 동안이 지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힘드신 거 가지고 너무 내색하지 마세요. 대답해 주십시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가 2017년 하고 18년도 적립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초에,

안선영위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의회에서는 그 돈으로 주민센터 지으라고 했는데 기획공보실에서 세이브시킨 것 아닙니까 맞죠?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맞잖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안선영위원

의견만 있었나요? 의견도 있었다고요 그럼 다른 의견도 있었네요. 다른 의견 뭐가 있었습니까? 기획공보실 의견이었어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대답하십시오. 다른 의견 또 뭐 있었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어떠한 특정한 재원이 생기면은 그거는 어떻게 쓰느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도로도 개설하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안선영위원

아니요 자꾸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으시네 본위원이 질문한 거는 의회에서는 그 돈 세이브하지 말고 주민센터 짓자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실장님이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세이브시키는 방법도 있었고 또 다른 의견도 있었다고 그래서 그 다른 의견이 뭐였냐고 묻는 겁니다 그 속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요. 또 다른 의견 뭐 있었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속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아니요, 지금 자신 있게 답변해왔으면 뭔가 다른 의견이 있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거 아닙니까? 답변 태도 바꾸시든가 아니면 정확한 것만 대답을 하시든가 둘 중 하나를 하세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거기에 대해서 전 의원이 주장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안선영위원

어떤 부분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재정안정화기금 적립할 때 전 의원님들이 다 동일하게 동사무소를, 동행정복지센터를 지어야 한다고 강조한 사항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러면 반대한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다 강조하지 않았다 그랬으면 강조하지 않은 사람도 기억을 하시겠네요 그럼 강조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속기록에 보고 확인한 사항입니다.

안선영위원

아니요 지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다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면,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속기록 보고 확인했다고 그랬잖아요.

안선영위원

그러면 동의한 사람 있고 동의하지 않은 사람 있을테니 그게 기억이 있으시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억나는 사람들 중에 그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은 의원이 누가 있었는지 묻는 거예요. 지금 실장님 대답하시는 거에 맞춰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답변하세요. 주민센터에 대해서 미온적이었던 의원이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본인이 답변하셨으니까 책임을 지셔야죠. 누가 있었습니까? 기획공보실장님 등에다 방석 하나 좀 대주십시오 자꾸 누우시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재정안정화기금을 연말에 우리가 절약해 놓은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연말에 담았던 사항이고요. 동사무소 건립은 우리도 생각하고 있고 거기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안선영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자료가? 만약에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셨으면 준비하셨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주민센터에다가 통지를 했든가 아니면 자료조사를 요청하셨든가 그런 내용이 있겠죠? 본 위원 확인한 거로는 올 9월밖에 없던데요 작년에 어떤 자료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올 초에는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2018년도에 대사동 동사무소 신축 계획했고요.

안선영위원

아니요, 지금 D등급, E등급 나온 건 태평1동, 2동이잖습니까 그럼 거기에다간 뭐 하셨습니까? 아니 저기 보낸 자료 갖고 오세요 그럼. 2018년, 2019년 초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라고요. 주민센터에 대해서 계획이 있었고 그러셨다고 그러면 뭔가 액션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서류로 진행되는 게 업무예요 그럼 서류를 주세요. 머리 속에 있었던 거 꺼내지 마시고 서류 발송한 거 가지고 오십시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총무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선영위원

총무과에 언제 있습니까 뒤에서 갖고 오세요. 계장님들 가셔서 저기 2018년도 주민센터에다가 신축계획 문의한 거 자료 갖고 오세요. 갖고 오십시오. 총무국에서 보냈던 기획공보실에서 보냈던 보낸 자료 갖고 오세요 지금 바로 갖고 오실 수 있죠? 계장님들이 자료 갖고 오시고 질의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료 갖고 오십시오. 지금 원래 이제 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의 성격을 맨 처음에 정해놓죠?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그것도 답변이 어려우십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러면 지금 보시면 주신 책 중에 2019년도 기금에 대한 평가분석보고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저희가 갖고 있는 통합관리기금 문화예술의 조성, 아, 문화예술거리 이 부분 기금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재정안정화기금도 있어요. 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안전망으로서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는 이를 회수하여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2017년 신규 조성되었음 여기 어디에 지금 사업, 사업으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본위원이 우리 중구청에서 나와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정의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디에도 사업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왜냐? 재정안정화기금의 원래 성격이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다 딱 4번 한 줄 넣었죠 대규모 사업, 그렇죠? 물론 이제 3일 뒤에 저희 계장님 증인석에 세워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지만 의회에 설명할 때도 대규모 사업에다 방점을 찍지 않았습니다 재정이 불안정할 때 쓸 거라고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셨죠. 의회에서 반대를 할 때 그 돈 동사무소 짓는데 쓰자고 얘기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처리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잉여자원이 남았으니 기금으로 적립하겠다고 하셨던 거예요. 이 부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연말에 너무나 긴급하게 재원확보를 했던 거거든요. 여기 옆에 간담회실에서도 얘기했고 이 안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적립한 거 예.

안선영위원

기본적으로는 재정적인 것 때문에 만들어진 기금이에요 이거를 집행부도 다 압니다. 그런데 자꾸 대규모 사업에다 갖다 붙여요 이유가 뭘까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적립하고 적립한 거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기금은 두 가지가 중요한 안건입니다.

안선영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왜 기입 안 하셨습니까 대규모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그 문구에 대한 설명을 여긴 왜 기입 안 하셨습니까?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없어요. 기금의 성격 정의할 때 통합관리기금, 문화예술의거리 조성기금, 사회복지기금, 학력신장기금 전부다 다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충실하게. 그런데 왜 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 실장님이 이렇게 교육까지 다니시고 그렇게 중요한 사항인데 그 4번 항목이 그런데 왜 여긴 기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왜 정의가 안 되어 있죠? 그러면 잘못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다 올리신 건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런 게 아니고요 그 기금의 특성이 다른 기금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지금 안선영 위원님께서 설명했듯이 그 연도간에 해마다 재정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걸,

안선영위원

예, 그게 메인목적이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메인목적이고요. 그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할 때 그 운용의 이러할 때 사용한다는 규정을 조례대로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안선영위원

여보세요? 아니 저기 여보세요가 아니라 실장님? 우선 한 가지 자꾸 월권을 하시는데 조례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사항입니다 의회, 의회에서 정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의회에서 정하더라도.

안선영위원

뭘 정하더라도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기존에 있던 조례는 조례에 의해서 우리는 운용을 하는 겁니다. 운용을,

안선영위원

그러면 조례가 갱신되는 거에 대해선 다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조례가 바뀌면은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또 운용을 해야죠.

안선영위원

예, 그래서 조례를 바꿨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깐 그렇게 그거 하는 거죠.

안선영위원

그러면 된 거잖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그러면 된 거잖아요 조례가 바뀌었으면,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조례가 바뀜으로써 당초 사업했던 계획이,

안선영위원

이거는 무슨 사업을 계획하셨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안선영위원

사업 계획했던 내용 갖고 오십시오. 말씀하셨으니까 갖고 오세요. 사업계획 하셨으니까 가지고 오세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적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일정기간 적립해서 어느 규모가 되면은 그때 구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선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머리 속에 있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계획했던 사업 갖고 오십시오. 이번에 그 뭐야 동주민센터 그 얘기가 나오니까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 올리셨어요. 그렇게 고민하셨으면,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어느 정도 규모가 되었기 때문에,

안선영위원

규모가 되었기 때문에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보통.

안선영위원

50% 쓸 수 있으면 45억입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예, 그걸로 뭐 하실려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우리가 이제 90억 되었기 때문에 거의 100억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금은 그 기금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보통 최하 20억 이상은 집행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선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45억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때 물론 3일 뒤에 우리 계장님 세워놓고 제가 한 번 다시 확인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쓸 계획 없다고 하셨어요. 쓸 계획 없다 제가 확인 받았거든요 이거 뭐에다 쓸려고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라고 했을 때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50%밖에 못 쓰니까 그럼 총 45억이고 45억이면 박용갑 구청장님이 얘기하는 독립운동가 홍보관 딱 그 금액인데 그거 쓸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아니라고 하셨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는 저희가 그 금액을 일반예산으로다가 편성해서, 편성하려고 했던 사항이지 그 기금가지고,

안선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 상식적으로 한 번 계산을 해볼게요 45억이에요 쓸 수 있는 건 45억, 그런데 세이브한 건 30억입니다 그죠? 그러면 세이브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올 해 10억 정도 예산 확보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 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세이브를 했을까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우리가 적립할 당시에는 뭐 그 지금 계획서 가져오라고 그러면은 뭐 그렇지만은 저희는 한 100억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재정안정화기금을 일단 적립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현안사업이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안선영위원

100억은 언제 만들어집니까? 작년에 30억이었으면 올해도 30억 세이브 되나요? 계획대로면 올해도 30억 정도는 세이브 해야 되잖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면 좋죠.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얼마 세이브 하세요 이번에 얼마 적립하십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올 해는 적립할 수가 없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원래는 작년에도 적립 못하는 거였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이번에 조례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안선영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100억 정도를 만들려고 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매 해마다 30억씩이면 앞으로 한 번 더 모아야 되잖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올 해 10억 하면은 100억이 되니까요.

안선영위원

예, 그럼 10억 들어가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지금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적립할 여건이 안 됩니다.

안선영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정답이에요 처음부터 재정엔 관심이 없었던 거죠. 사업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실장님이 이 긴 시간동안 오늘 하루 종일 앉으셔서 가장 솔직한 답변하신 거예요 재정불균형은 관심이 없었던 거죠 사업이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100억 만들어서.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우리가,

안선영위원

의회 압박해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100억이 목적이었고 100억이 모이면 쓸 계획이었고 하지만 그때 우리한테 작년에 설명할 때는 쓸 계획이 없었다고 그러셨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뭐든지 그 재원이 있으면은 재원은 적립을 하면은 그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어떠한 재원이든지 그걸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21년도에 해가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안선영위원

그럼 21년도에 쓸 계획이셨네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거는 제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어느 일정규모의 돈이 되면은 거기에 지역현안사업에 우리가 쓸 수 있게끔,

안선영위원

현안사업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재정인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4번에 관심 있었던 거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당초에,

안선영위원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정확히 맞았던 거죠 재정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4번에 있었던 거예요 4번에, 사업에, 대규모 사업. 속된 얘기로 주민센터 국·시비 지원 받으면 9억에서 10억 정도면 짓습니다 9억에서 10억이요 뿌리축제 한 번 안 하면 돼요 뿌리축제 안 하면 큰일날 것 같애요. 그러면 절반만 쓰면 됩니다 2년만 모으면 주민센터 하나가 생겨요 박용갑 구청장님 지금 10년차입니다 벌써 5개 생겼어요 주민센터.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주민센터 하나만 보시는 거지만은 저희가 지금 재정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2010년도부터 그 직원들 월급 줄 것도 못해가지고 당해연도에 지금 3개월, 4개월치만 지금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리고 부담금도 당해연도에 못내 가지고 다음연도까지 넘어가고 그래서 대전시에 요청을 해서 그나마 재정건전화 저기 서약서까지 써가면서 그래가지고 인원 결원 유지하고 그리고 각종 운영비 10%, 20%, 30%까지 절감해가면서 근근히 사회복지 경비 내고서 운용을 했던 겁니다 취약하게,

안선영위원

그렇게 힘든데.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다가,

안선영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2017년도, 15년도부터 면허세 그 지금 대전시에서 등록면허세에 대한 거를 대전시에서 지금 지급해야 될 사항이 지금 안 된 게,

안선영위원

거기까지만 정리하면 2015년도부턴 조금 형편이 나아졌다는 거잖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이제 그 돈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계속적인 우리가 절약, 건전화는 2018년까지 유지하도록 그 민선6기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선영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2015년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4년이면 뿌리축제 50%씩만 세이브시켰어도 주민센터 2개 지었어요 태평1동, 2동 벌써 지었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 계산대로면? 그런데 안 하셨어요. 아니,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 중구가 누가 가난하다고 봅니까 뿌리축제 그 없는 형편에도 10억씩 빵빵 들여가면서 축제하고 있어요 3일 내내 불꽃 터지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계속 해왔어요 지금까지. 나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전직원들은 지금 진짜 돈을 한 푼이라도 아껴 쓰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그렇게 아껴 써가지고 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선영위원

축제비용 들어가는 거 보시면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세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희가 2017년도 말에 그 정산하면서 그게 여윳돈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했던 사항입니다.

안선영위원

여유 돈이 여윳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가 스톱된 게 있어요 계획사업으로 하다가 멈춘 것들이 있다고요. 돈이 남는 게 아니잖아요 안 쓴 거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사항은 2017년도 그 전까지는 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사항은 좀 그래도 많이 좋아진 사항입니다.

안선영위원

재정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재정이 많이 좋아진 겁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서는.

안선영위원

지금 그 면허세 남았던 거.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이게 그것도 냈지만은 그렇죠 이제 그게 없는 집에 그 돈 하나 조금 생기면은 좀 풀리듯이 그게 몇 십억씩 들어왔지만은 그때 당시는 상당히 지금 월급도 못줬던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고마운 돈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안선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 돈이 들어오고 그거는 사실은 차입금 때문에 발생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돈이 박용갑 구청장님이 허리띠 졸라매서 나온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돈은 지금 전체적인 재원이 우리가 아마 3,000억이라고 하면은 그 재원 중에 일부지 그게 전체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한테 들어오면은 그 돈 가지고 우리가 편성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아끼지 않았다면은 그 돈 나오면은 또 빚 갚는 데 써야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그 총 재원은 거기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안선영위원

그럼 지금은 주민센터 짓고 그럴 재원은 있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은 그 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고요.

안선영위원

그러면 있네요 방법이? 방법이 있는 거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안선영위원

그렇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안선영위원

그런데 왜 자꾸 재정안정화기금 하고 의회하고 묶어서 비난을 하고 다니십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희도 답답합니다 지금 우리가 일단 90억이라는 돈을 활용하면은 더 주민들의 삶에 직접 와닿는 사업을 편의사업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묶여 있는 자체가 좀 어렵다는 얘기지 다른 건 없습니다.

안선영위원

묶은 건 의회가 아니라 기획공보실이고요 집행부예요 정리를 좀 제대로 하시자고요 의회가 묶었습니까 못 쓴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넣었어요 의회가 묶었습니까? 실장님, 의회가 그 돈 못쓰게 묶었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대규모 사업이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동사무소나 다른 현안사업 추진에 그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안선영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돌려 말하면은 기획공보실에서 의회를 속였네요 그렇죠? 쓸 예정 없다고 그랬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예산계장이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아니요, 쓸 게 없다고 했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어떠한 용도로 쓸 건가를 그 대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안선영위원

의회에다는 나중에 재정적으로 문제 생기면 쓸 거고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이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4번 조항 이상하다고 그랬을 때 나중에 다음 회기 때 영 마음에 안 드시면 조정하시라고 했어요 기억 나시잖아요 예, 지금 고개 끄덕이시는데 맞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대규모 사업이,

안선영위원

그래서 실행을 했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대규모 사업이 잘못 되었으면은 그 다른 거로다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나 주민 현안사업으로다 수정하면 됩니다.

안선영위원

수정을 어떻게 합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니, 저기 수정발의 충분히 하실,

안선영위원

수정발의는 의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의원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는 좋다는 얘기죠. 그거 어차피,

안선영위원

그거는 의회에서 결정할 일이에요 실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글쎄 저희는 바람입니다 바람.

안선영위원

각자의 업무가 있는 거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저희 바람을 말씀드린 겁니다.

안선영위원

의회가 집행부의 의견대로 안 쫓아간다고 해서 외부에서 압박하고 사람들 동원하고 지금이 80년대입니까 관제데모가 웬 말입니까? 그걸로 의원들 압박한다고 그래서 실장님 한번 돌아보세요 여기 있는 위원들 중에 관제데모 한다고 해서 겁먹을 사람 있을 것 같으세요? 관제데모가 웬 말이냐고요. 길 막아줘 차 치워줘 전기 갖다 끌어줘 업무시간에 꽹과리 치고 돌고 있는데 그걸 도와요? 집행부에서? 그걸 도운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 압박하려고 사람들 300명 모았는데 한 150명 왔나요 한 200명 왔나요 그거 왔어요 그 분들 의회로 쫓아왔어요 설명 다시 드렸습니다 이해들 하고 가셨어요 저 7시 반부터 전화 받았어요 얼굴도 모르는 분들한테. 왜 의회에서 주민센터 막냐고 아니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설명할 땐 두 시간씩 걸려요. 왜 관제데모를 하셨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니, 그 분들한테 말씀하시지 왜 저한테 말씀합니까 그걸?

안선영위원

그럼 관제데모 누가 하셨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물어보세요 그 분들한테.

안선영위원

처음부터 다시 질문 드릴게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관제데모 도와주셨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런 사실 없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러면 차는 왜 막았습니까 후문?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러셨으니까 차는 왜 막고 전기는 왜 주셨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는 그런 사실 없습니다.

안선영위원

전기 주신 사실도 없으세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제가 한 사실은 없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럼 누가 하셨습니까 어느 부서입니까 그거 관련부서가? 관련부서 어딥니까? 실장님 답변하세요. 관련부서 어딥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제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거 확인해봐야지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

확인 지금 해주세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희가 확인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선영위원

왜 확인할 사항이 아니십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위원님들이 맘 먹으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어디서 차 들어오게 하고 못 들어오게 했는가 저희보다도?

안선영위원

그래서 여쭤보잖아요 어디냐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희 부서는 아니라니까요.

안선영위원

아니라는 증거 주세요. 아니라고 하시니까 증거 주세요. 계장님들, 증거 좀 갖고 와주세요 여기 기획공보실에서 한 거 아니라는 증거 갖고 오세요. 실장님, 증거는 갖고 오실 수 있죠 안 했다라는 증거, 증거 갖다 주세요. 안 하셨다 그러시니까 안 하셨다라는 거 확인을 받아야 다음은 총무국에다 확인을 해보고 총무국에서 또 안 했다라는 증거를 대셔야 그 다음에는 감사과에도 확인도 해보고 감사과에서 안 했다라는 증거를 주셔야 또 다음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기획공보실에서 하지 않았다 라는 증거를 갖고 오세요. 증거 가지고 오십시오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어느 분이 갖고 오실 수 있어요 기획공보실에서 관제데모 돕지 않았다 라는 증거 갖고 오시라고요. 여기서 확인이 되어야 다음 부서로 넘어가죠. 실장님 증거 빨리, 빨리 제출하시고 우리도 빨리빨리 집에 가시게요. 이거 알아보는 건 위원들이 하는 거라면서요 직접 알아보라면서요 그래서 알아보겠으니 안 하셨다라는 증거 주세요. 증거 갖고 오실 때까지 휴정 요청합니다.

정옥진위원장

지금 감정이 좀 격해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마음 가라앉히시고 잠시 정회한 후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안선영위원

아, 저 한 가지 더.

정옥진위원장

예.

안선영위원

저기 그 관제데모 주도하지 않았다 라는 증거 제출 요구합니다.

정옥진위원장

안선영 위원이 요구한 자료도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29분 감사중지

21시0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자료 가지고 오셨나요 안 하셨다라는 증거자료?

정옥진위원장

실장님, 답변해 주셔야죠. 안 했으니까 뭐 그런 자료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희가 안 했다는 자료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제출할 사항도 아니고.

안선영위원

사항이 아니라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우리가 안 했다는 거를 어떻게 제출합니까 안 했다는 거를?

안선영위원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믿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거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선영위원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해 차원을 넘어서는 거 아닙니까? 믿을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희가 그거는,

안선영위원

아니, 했던 얘기도 안 했다고 하는 게 기획공보실인데 안 했다고 그랬으면 안 한 거에 대한 증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단호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알아보라고. 그래서 알아보는 중 아닙니까 그러면 안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증거를 대라는데 제가 어려운 말씀 드리나요? 아니 그럴 거면 10분 동안 왜 휴,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안선영 위원님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은 그 그게 지금 안선영 위원도 알다시피 안 했다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안선영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지 말으셨어야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하여튼 안 한 건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안선영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앉아계신 데가요. 자주 오지 않으셔서 모르시나 본데 여기는 의회의 건물이고요. 그리고 위원들 하고 지금 조율을 하는 중이세요 행감 중이고요. 그러면 최소한 물론 이번에는 기획공보실에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왜? 기획공보실과 집행부 때문에 의회가 지금 몇 개월째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의회가 집행부를 이해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의회 발언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하고 싶은 말씀 어중간하게 툭툭 가운데만 던져 놓으시면 그걸 제가 무슨 수로 이해를 합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저희 기획공보실장으로서 진짜 가교역할을 잘 하고 앞장서서 다른 부서보다도 더 잘해서 그 오늘 같은 극한 상황까지 오지 않도록 소통하고 설명하고 또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모든 면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을 인정하고요 단 한 가지 위원님들이 서운하시고 또 억울한 점이 있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여러 가지 하면서도 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함께 또 일한다는 취지에서 동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들이 반대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말씀했듯이, 저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이 또 하려고 하니까 좀 미덥지 못한 면이 있더라도 조금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안선영위원

같은 얘기 계속 반복 하는 것도 전체한테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앞으로 그 계속 연말까지 계속 서로를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답변 태도는 팀원들 하고 같이 상의를 하시든 어떠시든 간에 좀 시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오늘 답변주신 내용으로 그 많은 부분 인정되었다라고 토론해서 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위원장

안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본 감사가 시작될 때 그 최상훈 실장께서는 선서를 하셨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선서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선서내용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 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하셨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선서하신 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기획공보실장께서는 기금 제정 당시 2017년도 7월에 기금 제정 당시에 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제정된 조례라고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사실이 있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중구의회가 적극적인 협조로 제정에 협조했다고 하는 내용은 그 단순히 반대했다고 하는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신 거라고 그랬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이면에는 반대한 의견도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오늘 들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다면 지금도 그 적극적인 협조로 중구의회가 해서 협조를 해서 제정된 조례라고 하는 데는 그 생각을 달리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 문구를 저기 한다면은 전 의원이 찬성한 걸로 바꾸고 싶습니다.

김연수위원

찬성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그냥 통과되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맞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이렇게 이런 문구로 의회가 적극적으로 무슨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만들은 것처럼 이렇게 홍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2017년도 11월 29일 기금 적립 당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금이 35억원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있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이 여유 있을 때 적립하는 것이 원칙이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2017년도 11월 29일 기금적립 당시 본위원이 동사무소, 주차장 현안사업 등을 우선하라고 권고한 사실을 회의록을 통해서 보신 적이 있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2018년 11월 29일 기금 30억 적립 당시에도 현안사업을 우선하라는 본위원 외에 다른 위원들도 권고가 있었습니다 회의록 보신 적 있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2018년도,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서 또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서에 노후, 위험 동사무소에 대한 건립 계획은 없었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자체 계획은 있었습니다.

김연수위원

2018년도,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2018년도, 19년도에 기금운용계획서 또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서에 노후, 위험 동사무소에 대한 건립 계획은 없었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2018년도에 대사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기본계획 하고요 2019년도 4월달에 동 청사 신축계획이 있었습니다.

김연수위원

기금운용 계획서에 있었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일반계획서만 말씀드립니다.

김연수위원

지금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라니까요. 2018년도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서에 또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서에 노후 위험 동사무소에 대한 건립 계획이 있었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계획서에는 없었지만은 일반계획서에는 있었습니다.

김연수위원

지금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라니까요. 2018년도 19년도에 기금운용 계획서에 노후 위험 동사무소에 대한 건립 계획은 있었나요? 없었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기금운용 계획서에는 없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2018년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본 기금용도 대규모 사업 조항에 대한 삭제의견을 권고 받은 바 있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2000.

김연수위원

18년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본 기금용도에 대규모 사업 조항 삭제 의견을 권고 받은 바 있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 결산검사요?

김연수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권고하게 된 그 문제점은 2019년도, 18년도 2차 추경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태평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 구비부담 9억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수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유재원이 없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전출하여 수립하는 상황에서 당초 계획 변경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기금 30억을 증액 조성하였고 이는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사용하여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재정안정화기금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증액 처리하여 재정운용에 부조화를 초래하였다는 의견 보셨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봤습니다.

김연수위원

따라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시 기금설치 취지를 훼손할 소지가 있는 조항도 존재한다는 의견 보셨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미래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기금 조성 시 당해연도 집행 재정집행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성시기와 조성액을 조정을 권고 받았고 지방재정법 제14조 신설로 조례 보완 및 관계법령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기금 설치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조항 삭제 등을 개정 권고한다 라고 하는 의견을 2018년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는 스스로 조례개정에 나서지 않았고 중구의회가 발의해서 본 조례 조항을 삭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조례개정 권고내용은 일반회계 부담분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용하는 그 부적정한 사실을 지적받은 것인데 당시에 그 근거가 부적정했다 또 명확하지도 않다 2011년도에 유권해석 받은 거를 제출하였습니다만 그 이후로 명쾌한 유권해석 나온 거 있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지금 우리가 답변을 받았지만은 그 조례는,

김연수위원

지금 질문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데 그 전출할 수 있는 근거가 당시에는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이 충분했을 때를 전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봤는데 우리 중구에는 주차장특별회계 집행해야 할 주차장 확보해야 될 상황이 아직도 멀거든요. 타 구는 다 100%가 넘었는데 우리 구는 77%밖에 안 된다고 안 했습니까. 그렇다면 주차장 확보가 충분치 않은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게 부적정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 판단근거가. 그러면 그 뒤에라도 또 다른 어떤 유권해석이나 이런 게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없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건 이제 기금운용이나 예산 운용하는 측면에서,

김연수위원

없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효율적인 면을 찾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김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또 다른 그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받는 그 근거가 미약했는데 그 뒤로 또 다른 어떤 근거가 있느냐 그거 질문한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없습니다.

김연수위원

2019년 10월 1일 안선영 위원께서 대표발의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에 대규모 사업 조항을 삭제한 것이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조례 용도에 그 대규모 사업을 할 경우를 삭제함으로써 그 조례를 근거로 할 수 없는 것은 지원할 수 없는 것은 대규모 사업에, 대규모 사업을 근거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 것인데 결국 대규모 사업 재원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잃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사무소 그 건립하는 거 하고는 전연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의회에 태평1동사무소에 대해서, 건립에 대해서 최근 3년 이상, 3년 이내 예산요구로, 예산요구를 한 사실은 있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대사동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사동.

김연수위원

대사동은 승인해줬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의회에 태평1동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노후 위험 동사무소로 볼 수 있는 태평1동사무소 신축 건립 예산요구를 지금까지 한 사실은 없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의회에 제출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없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10월 31일 재정안정화기금 개정에 따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통장들께 홍보하고자 14시부터 출장을 간 사실이 있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정확하게는 스스로 14시 20분에 스스로 결재를 했어요 그렇다면 14시 20분 경에 그 중구청에서 출발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출장을 갈 경우에는 복무규정에 따라서 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한 후에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득하지 않고 출발을 하신 거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부구청장님 결재가 늦게 났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어떻든 허가를 득한 후에 출발을 해야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원칙인데 허가를 득하기 전에 결재가 나기 전에 갔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그리고 공무원은 그 복무규정에 따라서 출장을 다녀오면 출장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할 수도 있고 구두로다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이 출장보고서를 작성하는 거는 상부에 알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록을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활동하는 거는 모든 기록을 기록으로 남기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장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관하도록, 복무규정 안 보셨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보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구도로다가 보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김연수위원

구두로 보고하고 기록은 남기셔야지 무슨 일 했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부구청장님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거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보고 안 해도 기록에 남기지 않아도 된다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구두로다 보고할 수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보고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할 수 있는지 한 번 봅시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만리포 출장을 가셔서 무슨 업무를 하셨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답변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답변해주세요 서면으로. 행정은 말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마치 그게 당당하게 잘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원칙이 기록을 남겨야 되는 거지 출장허가가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출장을 나가시고 마음대로 하는 데가 아닙니다 이 기관이.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사정에 따라 추후 후결재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거는 아주 긴박하고 급박할 때 얘기겠죠 행정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엄격하게 집행되고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렇게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아무 때나 갔다와도 된다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연수위원

그거는 특별한 경우일테죠. 행정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엄격하게 집행되고 수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엄격하게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결재권자가 어디 잠깐 출타 중이었다 그럴 경우엔 그게 용인이 되겠죠 그러나 그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기획공보실장님 그 답변 태도나 여러 상황을 죽 지켜보면 감사기관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해요 누가 지금 감사 받는지 피감기관인지 분간이 잘 안갈 정도예요. 여기는 기획공보실장님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어서 다음 기획공보실 감사일정이 또 있으니까 뒤로 미뤄도 되겠죠? 예, 오늘 본위원의 질문은 기획공보실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다음에 다음 일정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답변 태도에 따라서 중구청과 의회의 관계가 더 악화될 수도 있고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부탁드릴게요. 의회 존중해주시고 그 의사와 관련해서 성실하게 좀 임해주세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사실상 저도 지금 제가,

김연수위원

제가 지금 들어와서 질문 드린 것들이 다 공무적으로 움직이신 거 질문 드린 거고 사적인 질문한 거 없어요. 불쾌할 일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정말로 이 그 개인회사 같으면은 안 오면 그만이고 안 하시면 그만이지만 그런 자리가 아니잖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답변을 사실 관계에 인과해 가지고 답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실대로 하세요 사실대로 그런데 답변태도가 그게 아니잖습니까. 아까 선서한 거 하고는 다르게 지금 답변 태도가 그런 거 아니에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복무규정도 그 있는데 마치 모든 것이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또 거기서 변명을 해야 되고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연수위원

복무규정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봅시다. 그냥 말로 끝내고 될 수 있는 게 어디에 있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있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마무리 합시다. 이게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래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4조 3항을 보면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가 원칙입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구청에서 3시간씩 걸리는 거리에 거기까지 가서 기획공보실장이 운영하는 그런 단체도 아닌 통장협의회에 그 먼길을 왕복 6시간씩 걸려서 교육을 하러 갔다면 그게 경미한 일이라고 볼 수 없죠 그리고 경미한 일이라면 말 그대로 여기 대흥동인데 선화동 한 번 얼른 갔다오고 예? 어떤 간단한 민원이 있어서 잠깐 걸어갔다 오고 하는 정도는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있고 우리 위원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외를 왕복 6시간씩 걸리는 거리를 그게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있을까요? 누가 그걸 경미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침소봉대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자꾸 이렇게 스탭이 꼬이는 거예요 실장님. 원칙은 단체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보고서는 문서로서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이 10월 31일날 6시간씩 왕복 그 먼 길을 잘 갔다 왔고 어떤 업무를 수행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래야 다른 공무원들이 열람할 수 있고 단체장 하고 실장님 하고 둘이만 알아서 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다 알아야 되요 기획공보실장이 무슨 일 하고 다니는지. 구청장이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국민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공보실장 하는 일은 국민이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는 지금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기획공보실장 답변한 거는 안 맞는 답변을 한 거예요. 본위원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읽어보고 질문하는데 그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답변합니까 그게 불성실한 답변이에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통장협의회 가서 얘기한 거는 저기가 지금 출장을 달고 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당연히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김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 일인지 아닌 일인지는 또 따로 판단할 일이지만 일단은 그 복무규정이나 여러 법령 등을 찾아보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받은 다음에 출장을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갔다 와서는 왕복 6시간씩이나 갔다 와서 단체장에게 출장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고 이게 뭐가 뭐 법령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관련규정을 저기 준수했습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뭘 지금 준수했다는 거예요?

정옥진위원장

앞으로 좀 유념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김연수위원

아니,

정옥진위원장

좀 답답합니다 저도.

김연수위원

아니,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6조 출장 등에 절차를 보면 출장신청서에 의해서 사전에, 사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뭘 근거로 규칙을 준수했다고 하는 거요?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부득이한 경우는 사후결재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부득이한 경우가 뭡니까?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불가피한 경우는 예를 들자면 뭐 우리 공무상, 공무상 제주도를 가야 되는데 기차표가 아니 열차표가 아니 저 비행기표가 예약이 되어 있다 그런데 허가권자가 없다 그러면은 사후에 보고하고 결재 받고 하겠죠. 그런데 거기 육로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관련절차를 준수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참 어떻게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죠. 아니, 여기서 왕복 6시간, 7시간 왕복 갔다 온 게 경미한 일은 아니었을텐데 이게 지금 중구청의 공직기강이 무너졌다는 반증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그 법령, 조례, 규칙 등을 해석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경우를 보면은 법령, 조례, 규칙 등에 대해서 토씨 하나 가지고도 양보 안 하시고 그러시더라고 저는 어쩌면 그건 뭐라고 안 합니다 왜? 원칙은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관련절차나 법령, 규칙 등을 확인하고 그게 부합하지 않아서 지금 지적을 하는데 부합한다고 하면은 그게 적절한 거냐, 그게 성실한 거냐는 얘기예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서약한다고 이렇게 선서까지 하시고 기획실은 다 이렇게 합니까 다 이렇게 구두로만 하고 갔다 와서 결재 받고. 알겠습니다 중구청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법에 따라 조치하는 수밖에 없죠. 질문 마칩니다.

정옥진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지금 제가 출장 관련해서 얘기들을 때에 김연수 위원님 말씀이 좀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조금 전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 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당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 중 기획공보실 감사일정을 변경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기획공보실의 감사일정을 당초 11월 21일 즉 제1일차 회의에서만 실시하는 것에서 11월 27일 제5일차 회의에 기존 일정을 마치고 이어서 추가로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일정을 변경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오늘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변경된 감사일정대로 11월 27일 제5일차 회의 시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41분 감사중지

21시4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감사실장입니다. 구민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고 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9주요업무보고-감사실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감사실

정옥진위원장

오왕연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우선 수고 많으십니다. 안선영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에 좀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저희 감사과에서 굉장히 공헌이 컸던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우리 그 우수기관 선정에서 대전에서 1등한 거죠 다른 데 S등급 획득한 거죠 5% 이내에 들어서.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위원

이게 최근에 봤던 가장 기쁜 뉴스였습니다.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그거는 감사실 직원의 공보다도 구청 전 직원이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기관으로 선정된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겸손의 말씀인 걸로 본 위원은 듣고요. 이번 지표에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 받았던 게 그 구청 내에 청렴, 윤리활동 강화부분 이 부분에서 우수점수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업무랑 연계되는 게 감사과라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기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감사실에 보면 지적사항이 그 민원에 대한 것들이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어떤 민원 말씀하시는지.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민원인 응대부분에 대해서 민원 좀 불편사항,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아, 민원 불친절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요.

안선영위원

그 부분이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작년 18년도에 비해서.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공직자로서는 그런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민원인에게 불친절 이런 얘기를 안 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민원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그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불친절했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직자로서의 그런 자체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는 앞으로 그 해서는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런 업무를 안 해야지 사실은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감찰활동을 통해서 그 이런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담해주셨던 분들, 응대해주셨던 저희 공무원분들도 공무원분들 의견도 좀 충분히 들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램 좀 얹어봅니다.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진위원장

안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2일 금요일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56분 감사종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