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제223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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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여성가족과,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의 전반적인 업무 보고는 이미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 보고는 생략하고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지도·감독 실적을 보니까 이게 이제 해마다 이제 지도·감독은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은 시설 중에서 거의 뭐 현지시정, 현지시정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현지시정 말고 특별하게 뭐 문제가 있던 그런 시설은 없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특별한 것은 없고요 그냥 그 가서 이제 법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상반기 하고 하반기 하고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원이 혹시 있을 경우나 외부에서 아니면 중앙에 있는 보건복지부 이제 계획에 따라서 내려오면 또 이제 거기 나가서 이제 보건복지부 관계자나 아니면 그 시에 있는 그 관련 부서랑 해서 합동으로 나가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가 그동안은 이제 죽 나가면서 저희가 이제 지도·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이제 회계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제 그 보면은 경미한 부분들이 이제 돼서 현지에서 이렇게 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보조금 같은 것은 부정 지출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게 보조금 부정 지출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고발장 없으면 사실 밝혀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 저희가 또 나가서 점검하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내부 이게 운영자금 지출내역 같은 걸 우리 회계시스템이 다 되어 있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면은 외부에서 자꾸 이렇게 보면은 회계 부정이 간혹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이 하나도 없는 것은 너무 이게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이게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제 뭐 이제 억지로 잡을 수는 없고요 아무튼 나가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저희가 이제 그 외부에서 이제 어떤 뭐 민원이 있다든지 또 정기점검을 통해서 이제 그 상세하게 이렇게 서류를 꼼꼼하게 봅니다 보는데 뭐 전체적으로 100% 이제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간에 이제 그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이제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데가 어린이집 같은 데 전에 문제가 됐던 데가 몇 군데 있었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과거에도.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그런 데에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도·감독을 통해서 이게 부정수급을 밝히는 예는 또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거의 밝혀지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그 봐서 저희가 이제 나가서 이제 또 발견이 되면은 그것은 또 회수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지금 이게 요양원 요양시설이라든가 공동가정생활시설 이게 우리가 이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담당, 예.

상래

육상래위원

시설은 많고 예산 집행하는 것도 이게 여성가족과쪽이 제일 많은데 우리가 아마 전 실·과 중에서 여성가족과쪽이 예산 집행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인원 수는 타 다른 과에 비해서 그렇게 특히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제 점검 나가게 되면은 자체 인력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이제 시 하고 이제 합동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관련되는 기관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있으면은 같이 연합해서 나가서 함께 이제 또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업무량은 과다하지만 어쨌든간에 그런 것들이 이제 열심히 직원들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구민들한테 이제 어떤 신뢰를 주고 행정적인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일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전체 1년에 집행하는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1,614억원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1,614억.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1,400만원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1,600억이면 우리 전체 예산의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일단 국에서 전체 예산은 52.4%가 되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제 저희가 한 60, 이제 전체 예산의 한 62% 정도 되니까.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산 이 막대한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시설도 많고 집행하는 예산도 많은데 이게 철저하게 사실 지도·감독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다는 것은 뭐 본 위원도 인정을 하는데 이게 이런 방식으로 현지시정 뭐 현지시정 대다수가 현지시정 뭐 이게 뭐 그리고 현지시정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조치사항 없는 것보다는 현지시정이 더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 이 예산에 적절하게 사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걸로 또 볼 수가 있거든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좀 더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그런다고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들어가서 파헤쳐보기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설 한 군데당 이게 많은 데는 뭐 작게는 몇 억에서부터 많은 데는 10억 이상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다고 이것 영수증에서부터 다 첨부해서 제출해라 하면은 그것 쉬운 방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파악하기도 쉽지 않을테고. 여기에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전체 예산에서 비중이 제일 큰 예산을 업무를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결과를 보면은 보육인 안전관련 통합체험행사 보조금 정산업무 미처리 이렇게 234만원 이렇게 회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반납 통보를 9월 30일날, 8월 30일날 했습니까, 반납 통보를?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저기 죄송하지만 거기 행감자료 말씀이신가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게 지금 보충자료인데요 공통사항 별지에, 별지에 보니까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결과 해서 보육인 안전관련 통합체험행사 보조금 정산업무 미처리해서 시정 그래서 234만원 회수.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게 8월 30일날 반납하라고 이 통보를 한 겁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게 이제 시 종합감사에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저희가 7월 22일날 그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해서 이제 그 재원 자부담 비율에 따라 가지고 그 정산 소홀에 따라 가지고 234만원을 받았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그 9월 30일날 납부를 완료를 했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납부를 했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런 것은 이게 해마다 보육인 안전관련 통합체험행사 같은 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거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올해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까 아니면.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작년에 저기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지난해에 문제가 된 겁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올해도 예산이 이대로 그냥 집행이 됐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것은 이제 이때 당시에는 그 자부담과 그 다음에 보조되는 비율에 따라 가지고 프로테이지로 해서 이렇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 당시에 이제 그 이 기관에서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 자부담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지적이 돼 가지고 반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처음입니까, 올해?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대전성폭력상담소 관련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 좀 한 번 해주시겠어요? 이게 복무규정 위반, 비지정 후원금 부적정 사용 이렇게 해서 이제 개선명령, 또 주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전성폭력상담소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지금 폐지됐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5월달에 폐지됐는데.

상래

육상래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것은 지난번에 저기 적발된 내용인데 그 외부 강의를 나갈 때 그 출장명령을 해야 되는데 출장명령을 안 하고 그 수행을 해서 이것은 이제 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이제 위반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원금이 있는데 그 비지정 후원금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 됐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 그러면은 이제 이게 한 번입니까 아니면은 지난 과거의 것도 서류를 다 들춰보셨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게 다 전에 것.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면 이게 1회성인 걸로 봅니까 아니면은 지난 과거에도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과거까지 다 봐 가지고.

상래

육상래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 지적이 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과거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이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해서 6월 10일날 저희가 환수를 받았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환수 다 끝난 겁니까, 이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여기는 대전성폭력상담소 폐쇄 지금 폐쇄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무슨 뭐 다른 뭐 조치가 있습니까, 여기가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성폭력상담소는 기관 자체가 이제 완전히 폐지가 돼 가지고.

상래

육상래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폐쇄가 돼 가지고 종료가 되고 그리고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완전히 그냥?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게 성폭력상담소가 다른 기관으로 이관이 됐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지금 업무를 YWCA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에서 그냥 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기관에 대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이쪽에서 하던 업무를.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쪽으로 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관이 됐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소관 업무를 이관을 받아서 그럼 뭐 직원이라든가 뭐 예산도 그쪽으로 다 넘겨줬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제 그 성폭력상담소에서 그때 남아 있던 그 폐쇄되면서 나갔던 예산은 저희가 다 반납을 받고요 마무리가 되고 기존에 YWCA에서 이제 성폭력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어서 이제 그 업무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성폭력상담소를 우리 구나 시에서 감사를 해서 폐쇄 시키기 이전에 그분들이 자진 폐쇄를 한 거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자진 폐쇄 했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진 폐쇄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다른 문제점을 더 이상 밝혀내지 못 했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런데 이게 그 성폭력상담소가 시비 보조금을 받는 기관인데.

상래

육상래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뭐 이제 언론에서 지난번에 나온 것과 같이 이제 뭐 그런 사회적인 것들이 얘기가 좀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그 내부적으로 어떤 뭐 비리가 있나 없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래

육상래위원

아직까지 안 끝났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기관 폐쇄가 되고, 예.

상래

육상래위원

자, 보세요. 이게 이제 물론 더 큰 문제가 야기되기 전에 이게 폐쇄가 돼서 다행이기는 하지마는 이게 다른 기관 하고 달라서 성폭력상담소는 이게 굉장히 우리 사회적으로 민감한 그런 기관 아니겠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폭력을 당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디 의지할 수 없는 할 데가 없는 분들이 가서 상담을 하고 또 앞으로 재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기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 아니겠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내부의 문제 때문에 스스로 우리 이쪽 기관에서 손 대기 전에 먼저 폐쇄를 시키고 문을 걸어 잠그는 그런 상태까지 됐을 때는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지도·감독이 좀 소홀했다는 이런 문제점이 발견된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예산을 주는 기관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산은.

상래

육상래위원

이미 폐쇄를 했을 시에는 자기네가 감출 수 있는 것은 다 증거는 인멸을 시키고 폐쇄를 했을 것 아니겠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산은 이제 시비가 이제 지원이 되고.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차피 지도·감독기관은 우리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 시 하고 우리 하고 같이 항상,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다면 사전에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었다면은 이런 것도 예방을 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방을 못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가서 성폭력 상담을 받고 그동안 여기를 의지하고 여기를 통해서 뭔가 재활의 희망을 얻기 위해서 갔던 분들도 피해를 입었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우리 국장님?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니 뭐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물론 뭐 여러 가지 여기 계신 분들이 업무량이 많고 하다 보니까 세세하게 다 뭐 아주 문제점이 없을 수가 없게 다 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마는 특히 이런 성폭력상담소라든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은 특히 더 관심을 갖고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이제 시설 같은 데에도 본 위원이 지금 현지시정이 제일 많은 이유가 뭐냐라고 물은 것은 사실 이게 요양원이라든가 아니면 보호센터 뭐 이런 데 복지타운 같은 데에 있는 분들도 사실은 다 이 현실적으로 스스로는 일어설 수 없는 분들이 들어가 있는 데가 이런 데 아니겠어요, 보호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분들이?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고 보면 사전에 이런 문제가 성폭력상담소 같이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에 지도·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사전에 방지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이자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대사동 대사노인정 지금 신축이 어디까지 지금 와 있습니까, 파악을 좀 하셨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20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20일날 준공했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준공식 했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아, 그래요? 준공식을 자체에서 했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준공식은 안 하고 그냥 그 자체적으로.

상래

육상래위원

입주만 했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입주하시면서.

상래

육상래위원

입주는 지금 했고요? 그.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지금 준공은 접수가 됐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준공검사 과정이 남았고 그 다음에 그게 처리가 되면은 그 이제 그 이사 같은 것도 하시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제 볼 때 한 12월 정도 이제.

상래

육상래위원

아직 입주는 아직 안 했고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안 했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준공 절차만 남아 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대사노인정을 신축하는데 우여곡절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뒤에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또 담당직원 여러분들이 참 마음 고생도 심했을테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뭐 준공까지 온 것 같은데 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물론 과에서 여성가족과에서 경로당 담당업무를 하고 있지마는 사실 그 경로당을 신축하는 부분 같은 것은 사실 업무를 다른 데에 이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본 위원이 그동안 과정을 보면 느낀 건데 이게 사실 전문직들이 건축은 전문직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산 배정이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업무 조정을 통해서라도 지금 여성가족과에 건축직이 지금 한 분 나가 있다고 이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업무가 지금 우리가 경로당이 140 몇 개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144개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런데 그것을 건축직 혼자서 다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그리고 특히 이제 보수 같은 경우는 물론 혼자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신축 같은 경우는 건축직 혼자는 사실 불가능 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지 업무 분장을 다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 번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현재 이제 건축직이 1명이 있는데.

상래

육상래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은 이제 그 업무가 좀 이렇게 많기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열심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업무 물량 같은 게 굉장히 늘어날 수 있겠죠. 최대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그것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제가 봐서는 건축직, 기술직을 좀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이런 부분들은 다른 데 구도 한 번 알아보고 해서 업무량 같은 것도 한 번 체킹해봐 가지고 그 조직 개편을 통해서 증원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아니 이제 증원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관리는, 관리는 여성가족과에서 경로당 관리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신축 같은 것 할 경우에는 차라리 건축과에서 하든지 이렇게 업무를 이관을 시키는 게 낫지,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지금 그 신축하는 데를 그 몇 번 가봤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가봤는데 또 그쪽 어르신들이 또 민원도 제기도 하고 해서 의견도 들어보고 했는데 이게 건축을 건축직이라고 하더라도 전문성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실제 실무경험이 많지 않으면 학교에서 우리가 이론을 배운 것 가지고는 현실에 접목 시키기는 사실 교과서적인 것 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현실 하고는. 그렇지 않아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서 보면은 이 층고의 높이라든가 외벽의 단열보온재 쓰는 자재라든가 이게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될 건가, 또 이 층고의 높이에 따라서 우리가 냉·난방의 효과가 어떨까라든가 아니면은 이 바닥 하고의 건축 높이 하고가 10cm, 아니 20cm, 30cm가 더 높을 때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도의 습기의 양이 어떨 건가 이런 것까지도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거기를 우리 경로당을 지금 신축하는 것을 몇 번 가서 보니까 이게 외벽의 단열재도 그 스티로폼인가 그것으로 처음에 설계를 했더라고요. 그 화재 발생 시에 제일 위험한 것이 스티로폼 그 단열재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다른 화재사고를 봐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것으로 했다가 지금 바꿨나요, 지금 그것?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하고 그 어르신들 지적, 바꿨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설계 변경해서 바꿨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자, 그렇고 그러면 예산도 이중낭비가 아니겠습니까, 설계 변경을 하고 하면은? 그것 또 시간도 지체가 될 테고 지금 날씨는 자꾸 추워지는데 어르신들 지금 빨리 신축을 해서, 그리고 또 신축을 해서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은 충분한 양생기간을 건조기간을 거쳐야지 이게 건강에도 해롭지 않고 또 건물에 또 뭐냐 습기라든가 곰팡이균 같은 것도 사전에 완전히 건조시키지 않고 입주를 하면은 곰팡이균 같은 것도 빨리 저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설계 변경하고 또 공사를 받고 하다 보니까 시간은 자꾸 지체가 되고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비용은 비용대로 더 지출이 되고? 차라리 건축과에서 건축 업무를 담당을 하고 관리만 여성가족과로 넘겨주든가 하면은 차라리 전문성 있는 그 건축과 같은 데는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혼자 판단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판단하면 경험에 의해서 또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것은 이제 그렇게 하면 장점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 일단 저희가 이제 건축직이 있는 공무원이 일단은 이제 그 도시국에서 근무를 하면서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제 업무도 많이 배웠습니다, 하면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또 의원님들 방문하셔서 어떤 그런 주민들의 요청사항을 말씀하신 그런 것을 반영하기도 하고 또 사실은 또 실제로 거주하시는 또 어르신들의 그 말씀이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께서 또 요구하시는 사항들을 넣어서 이제 중간에 이제 설계 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한 예를 들어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부사전통시장이 이제 다 우리가 지금 여성가족과 끝나고 나면 경제기업과 소관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할텐데 한 예를 들면은 부사동 아니 문창전통시장 그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2010년도, 11년도 준공이 됐을 테니까 한 8~9년 지금 됐는데 거기 준공을 하고 나서 바로 장마가 졌어요. 비가 좀 많이 왔는데 1층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1층에. 가보니까 전기선, 컴퓨터 연결선 그 단자함에 물이 다 들어갔어요, 가보니까. 마당 하고 1층 높이 하고 같이 건축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그럼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가 왔을 시에? 비가 건물 내부로 안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건물 전체에 주변을 다시 다 팠어요, 하수구를 다시 배수구를 비가 오면 그리로 다 들어갈 수 있게 준공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지금 2층은 또 방음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환기 될 수 있는 구멍이 요만한 것 하나도 없어요. 2층 내부가 지금 바닥까지 다 습기가 차서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들어냈는데 바닥을. 그걸 경제기업과에 물론 건축직이 하나 있었다고 하지마는 그게 여러 분,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설계를 하고 건축을 했다면 그런 일이 발생을 했겠습니까? 특히 여성가족과는 지금 남성 직원 몇 분 계십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4명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건축에 대해 건축 전문가는 한 분이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게? 건축과에 가면은 건축직 그 전문가들이 대다수가 건축직들 아니겠어요? 그럼 그분들이 여럿이 지혜를 모아서 건축을 하는 것 하고 한 분이 담당을 하는 것 하고는 어떤 게 더 효율성에서 뛰어나겠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전문적인 것을 보면은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어차피 이런 문제는 자꾸 제기가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경로당 우리가 지금 해마다 보면 한두 군데씩 신축을 하고 신축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예산 낭비에서부터 여러 가지 일의 진행 효율성과 이제 이런 것은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업무 분장을 다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여성가족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제일 많은 예산을 또 처리를 해야 되고 또 민원도 아마 단체도 뭐 여성가족과가 아마 단체도 압력단체도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힘 있는 단체가 많다 보니까 아마 민원도 제일 많을 테고 제일 어려운 것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건데 다만 이제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또 이런 성폭력상담소 같은 데에 또 문제가 발생하면은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우리 약자들이 또 피해를 보는 또 과가 여성가족과 아니겠습니까? 제일 어려운 분들을 보듬어야 되는 과가 여성가족과고 여러분들 노고는 지금 위원님들이 충분히 또 알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희망이나 용기를 가지고 또 긍지를 갖고 일 할 수 있는 그런 또 부서니까 여러분들 좀 힘을 모아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