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권순선 의원 발언

제251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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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251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 9월 13일 소심향위원외 16인의 위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9월 1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2017년 9월 1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공간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심향위원외 16인의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소심향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심향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157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의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와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제5조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창업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소상공인의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을 받을 때 구청장이 특별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9조와 10조에서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효율적이고 체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은평구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육성 보호하여 골목경제활성화 및 균형있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우리 소심향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잘 챙겨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특별보호중 지원에 보면 우리가 서울보증보험에서 소상공인에게 3,000만원 지원해주는 게 있지요? 과장님!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네.

정병호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중복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해서 같이 중복해서 해줄 수 있는 얘기인지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같이 할 수 있고요. 차이점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3억원 미만, 특별교부금은 3,000만원 미만인데요. 차이점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담보가 있어야 되고 담보가 없는데 어려운 자금난을 겪는 상공인을 위해서 3,000만원까지 담보 없이.

정병호부위원장

3,000만원을 서울보증보험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 중복이 돼서 혹여나 담보가 없어도 여기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해줄 수 있나? 그러면 훨 편안하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은행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담보를 전제조건으로 합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게 1.5%입니까? 2.5%입니까?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연 1.5%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고맙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잠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건심사중에 순서를 2번하고 3번하고 바꿔서 처리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진택입니다. 우리구 구정 발전과 국민 복리증진을 위해 늘 수고가 많으신 문근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167호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을 위해 안건을 제출하였으며 우리 구는 2012년부터 매년 법정금액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해왔으며 내년도 출연금액은 2016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기준 1만분의 1.5인 1,0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기본법을 설립 근거로 2011년 2월에 설립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 법정 출연금으로 지방세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 및 중장기 지방세 발전 전략 지시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매년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함에 따른 내년도 우리구 출연동의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2018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공간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진택입니다. 의안번호 2166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공간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조례를 근거로 은평구 대조동 9-14, 9-31 위치에 은평구 청년 공간을 신설함에 따라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건 제출하였으며 대조동에 설치하는 은평구 청년 공간은 전용면적 545㎡ 공간에 청년들이 학습, 소통하는 공간, 취업 및 창업컨설팅, 인큐베이팅 공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간 등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와 참여가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시설 운영할 예정으로 금년 12월 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중 위탁기간 2년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청년 공간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문근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와 꿈을 펼치고 청년들이 보다 행복해야 할 은평 건설을 위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석중

홍석중

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공간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청년 공간을 시설을 하는데 이제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해요. 이제 민간위탁이 최근에 관리 감독의 문제라든가 방만한 예산운용이나 불투명 때문에 상당히 문제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민간위탁을 좀 검증하고 좀 줄여야 한다는 게 공론인데 어떻게 처음에서부터 직영을 고려하지 않으셨나 해서 질의합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이 청년 공간은 조금 다른 민간위탁하고 조금 틀린 부분이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고 올해 청년 공간을 만드는데 위치나 장소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청년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사실 의견이 이 공간 자체를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 청년들이 생각하는 공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청년네트워크나 우리 또 청년들의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청년단체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소도 정했고요. 그 다음에 공간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이 장소를 운영하는 게 좋을까 하는데 그 젊은 친구들의 복합적인 의견이 청년 시설을 구청에서 너무 간섭하지 않고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것을 직영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위탁운영하는 방식이 좋을까라는 것을 저희도 고민을 같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 친구들의 얘기에 공통적인 의견은 청년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단순하더라고요. 시설에 대해서 어떤 구청이나 어떤 누구에 의해서 관여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만들어내고 또 변경하고 또 바꾸고 이런 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공간을 위탁 운영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청년들이야 당연히 자발적인 운영을 원하지요. 어느 청년이 통제를 원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구청의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고 우리도 청년기를 겪었지만 청년의 굉장한 경험이나 노련함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뭔가를 시설을 이 많은 장소와 프로그램과 앞으로 지속적인 예산이 투자될 때는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베이스와 메뉴얼이라든가 기초 토대를 어느 정도 마련해 주고 해야지. 이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감이 없다? 자유롭게 우리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하겠다. 그것을 다 들어주는 게 공적인 자세일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 부분도 저희가 고민한 부분입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에 되는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영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어떤 큰 방향으로는 이쪽으로 가고 나머지 부분은 개선과 보완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소심향위원

개선과 보완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무원들은 체계성이 있어요. 초, 중, 후반을 잘 해서 예를 들면 3년 계획이라든가 초기에는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지금 당장 결과가 나지 않지만 그 다음에 중반기에는 어떠한 것을 부족한 점을 하고 이런 행정적인 기반 없이 과연 청년들이 과연 맡긴다. 그 청년들이 위탁을 준다면 청년들이 전문성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민간위탁이라고 한다면 전문성과 효율성이 두 가지 가치 때문에 맡기는 건데 그저 자발성 하나로 민간위탁을 맡긴다. 그 의견에 100% 수용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색 쪽이나 그 외에 우리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으면 그게 검증돼서 괜찮아요. 사실 그러한 공간이 성공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조동에도 똑같은 형태로 한다면 그곳과 이곳의 차이점은 뭐냐라는 것이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이 10월인데 이 공간을 마련하는데 저희는 거의 1년을 준비했습니다. 그 준비하는 기간동안 청년들하고 같이 만나고 미팅도 매주 1주일에 1회 이상씩 해왔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의 행정적인 부분이나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기적인 계획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옆에서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민간위탁이 됐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의견을 얘기 안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만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모두 다 놔두진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너무 고민을 안 하셔도 물론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같이 옆쪽에서 협력한다면 아마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진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거의 하루 이틀 생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온 것으로 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소심향위원

뭐 고민 안 하시진 않았겠지요. 당연히. 그 점은 높이삽니다만 처음에 어떠한 체계를 갖추는 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시작이 굉장히 반이라 듯이 시작을 잘못하면 첫 단추를 잘못 꿰면 그게 아무리 다시 한번 돌리려고 해도 쉽게 돌려지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 우리 보건원 부지 한번 들어서니까 그 중간에 그 방향을 바꾸려고 해도 쉽지 않은 거예요. 이미 들어앉아버리면 이제 본인들이 주인이 되는 거지 그저 와서 참고할 뿐이지 절대로 그 물길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게 장소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새롭게 뭔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만큼 구청에서 힘들지만 예산을 떠나서 체계를 제대로 잡아줬으면 하는 게 사실은 아쉬운 점은 남아있어요. 그 청년들이 몇 명이나 참여하셨고 은평구의 청년들이 얼마만큼의 상징성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품공유센터도 있지만 공유센터 여기도 공유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청년들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청소년 때부터 이게 제대로 성실하고 건전한 청소년들이 육성이 돼야 하잖아요? 다른 데 보니까 청소년과 청년들이 공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공유, 청소년과 청년의 공유 학교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청년들의 공간이 형성이 된다고 해도 청소년들과의 어떤 공유의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아직까지 청소년까지 공유 계획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청소년들과 지금 사실 제일 시급한 게 은평구의 한 70여 개의 학교가 있고 자유학기제가 운영이 되고 또 팀플레이를 해가지고 수행평가다 해서 청년들이 뭔가를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청소년들이 모일 장소가 없어요. 노래방이나 피씨방이외에는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맞벌이하는 부부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이용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청년의 공간이 있다면 적어도 공유의 개념이라면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할애를 해야 된다고 청소년들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지나면 바로 청년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서 지금 개혁이 없으시더라도 정말 은평구에 소재하는 청소년들이 정말 공적인 학교에 어떤 수행평가라든가 팀별 공부가 필요해서 공간이 필요하다 하면 당연히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할애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드시 위원님 얘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실 문제점이 많지만 그 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좀 더 운영에 있어서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성을 처음에서부터 제대로 갖추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소심향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해서 같은 공감을 하는데 거기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 유독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네.

정병호부위원장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갈현1동에 테마파크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힘을 쓰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데 아까 언급됐지만 우리 물품 공유센터에 e품앗이라는 데가 물품공유센터에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제 분야가 좀 아니라서 제가...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지요? 이것도 제가 왜 민간위탁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도 사실은 2년, 2년으로 해서 했는데 민간위탁을 6개월도 안 돼서 다시 임금이 모자란다고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년 약정이면 2년을 걸쳐서 해보고 안 되고 임금을 올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6개월도 안 돼서 이게 나왔고요. 또 향림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7,000만원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모자라니까 한 사람을 증원해달라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면 거기에 대한 민간위탁만 하면 되는데 거기서 다른 수익을 내기 위해서 다른 것을 또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구청에서 주는 예산 갖고는 안 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이라 하면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 때 줘야 하는데 저는 이게 지금 직영도 아니고 바로 민간위탁으로 나왔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네.

정병호부위원장

그리고 민간위탁이 저희가 또 위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은 아니겠지만 민간위탁을 주면은 책임감이 없어요. 직영으로 할 때 보다. 우리 직영으로 하면 어쨌든 간에 잘못되고 했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은 감사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책임감을 갖고 하지만 이 민간위탁은 그런 책임감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직영과 민간위탁에 보면 인건비 증가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년 정도 되면 사실 더 많이 나가요. 더 많은 인원을 필요로 자꾸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민간위탁은 조금 다시 고려해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처음부터 우리가 직영하는 게 맞는 건지 민간위탁을 주고 한 게 맞는 건지 2년 후에 다시 민간위탁 후에 다시 직영을 하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떤 답을 찾기는 저희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솔직히 좀 느낀 게 올해 청년들과 일하면서 느낀 게 올여름에 청년들의 조그만 축제를 했습니다. 물축제를 했는데 그 예산이 사실은 1,000만원정도 되는 조그만 축제를 했는데 저희가 그 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것을 청년들에게 느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었다면 그 축제가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 말뜻은 뭐냐 하면요? 그 축제는 1.000만원짜리 축제였지만 참여한 청년들은 거의 40~5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축제 자체를 청년들이 즐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이게 민간위탁이라는 어떤 개념보다도 이 사업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참여하고 참여하면서 실패하는 과정도 느끼고 이러한 과정 또한 소중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좀 민간위탁으로 처음부터 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위탁 후에 저희가 2년 민간위탁을 하고 그 후에 문제가 된다면 그 후에 충분히 다시 직영을 바꿔도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그게 민간위탁을 책임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 하나로 업체를 만들어서 주기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제가 아까 물품공유센터도 말씀드렸잖아요? 물품공유센터하면 그 물품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거나 공유 이런 것도 대관료 같은 것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보편타당성으로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누군가가 원하면 주기식으로 주는 것 같다 그런 느낌밖에 안받잖아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위탁이라는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을 잘못 선정한다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선정할 때 참여하시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게 공정하게 되고 정말로 지금 와서 여기서 선정하는 방식이 맞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큰 길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저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 하면 민간위탁을 줘서 일단 민간위탁을 주고 나면 관리 소홀이 문제입니다. 관리가 안되니까. 정말 전문성이 있어서 누군가한테 줬어요. 잘 되고 있으면 문제가 안됩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84군데를 주고 있지요? 그곳에서 잘 되는 곳은 정말 잘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끝이 아니라 관리 소홀을 정말 잘 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가 안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자꾸 직영을 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책임감이 없으면 안된다 그런 뜻에서 관리 소홀이 안되도록 잘해주시기 바랄 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심의에서도 정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주기식으로 어떤 단체를 준다 이것 안되는 것이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런 우려 때문에 노파심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정말 잘 알았고요. 앞으로 일을 진행하면서도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