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정옥진 의원 발언

제223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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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해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총무국의 총무과 및 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총무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총무국장 한광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총무국 소관 구정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9주요업무보고-총무국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총무국

정옥진위원장

한광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감사중지

10시3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한광희 국장님 이하 총무과장님 또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그 동장님들께서 많이 오셨는데 현장에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주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동장님들 그 업무에 복귀하셔야 되니까 총무과는 뒤로 하고 그 동장님들께 먼저 질문과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재정안정화기금 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동장님들 교육도 따로 하시고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시고 이 재정안정화기금이 마치 우리 구에 그 전체가 먹고 살만한 무슨 먹거리라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 쏟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가 언제 동사무소 안 지어준다고 한 적 있던가요? 또 그 우리 그 동장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기금은 특정한 목적에 정해져 있고 그 목적에 따라서 집행하면 될 것입니다. 노후 위험 동사무소 등등은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죠. 특히나 태평1동 동사무소의 문제는 2009년도에 그 보조기둥을 세우고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것이죠. 2009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는 우리가 구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15, 16, 17년도에는 대전시로부터 면허세 보전금 144억을 교부받으면서 재정적 여유가 생겼었던 거죠. 없던 그 144억의 재정적 여유가 생겼으면 가장 먼저 그 시행하여야 할 것이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 개선을 했었어야 옳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상환에 우선했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동사무소 앞에 채무상환 한 것을 무슨 치적인냥 게첨하기도 했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공무원들 그 근무하는 공간에 그 기둥을 받쳐 놓고 그 밑에서 근무하는 그 심리는 상당히 불안할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이 갑니다. 또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 볼 때마다 불안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없던 재원이 갑자기 생겼으면 그걸 그런 시설 사업들을 우선했었어야 되는데 채무상환을 우선했고 그걸 또 마치 아주 지긋지긋하게 듣습니다. 허리띠 졸라맸다고, 어떤 허리를 졸라매 가지고 그 재원을 확보했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채무 말입니다. 채무는 그 좋은 채무가 있고 나쁜 채무가 있습니다. 국장님, 좋은 채무하고 나쁜 채무를 한 번 구분 한 번 해 보세요. 채무는 다 나쁜 게 아니죠? 좋은 채무.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채무관계에 대해서는 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어떻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좀 달라진다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죠? 2009년도에 저기 지방채 발행했습니다. 그 지방채는 대흥동사무소 구 충남예식장 매입하는데 재원으로 활용했고 보문주거환경 정비사업, 문화주거환경 정비사업, 선화동사무소 매입, 노인 일자리사업 현안사업들에 꼭 필요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 96억 원을 발행했죠. 능력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구민 편익시설을 위해서 그렇게 지방채까지 발행한 건 참 잘한 일이죠. 근데 마치 지방채 발행한 게 전 청장의 무슨 과오처럼 그렇게 활용하고 마치 또 그 시에 자동차 면허세 보전금 지원받아서 채무상환 한 것을 치적으로 이렇게 하고 행정은 말입니다, 공정해야 돼요. 투명해야 돼요. 그래서 2017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이 자리에서 현수막을 제거하지 않으면 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총무국장이 떼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서 사무감사가 진행됐었던 일이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을 2017년도에 그 60억을 적립했습니다. 그 60억 적립할 때 이 자리에서 본위원은 노후 동사무소 건립해 줘라, 현안사업 하라, 대흥동, 부사동, 문창동 이 쪽 지역에 야구할 때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관람객들로의 주차장으로 변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해 줘라, 적립하지 말아라 반대했습니다. 그거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60억 재원이 재정안정화기금 적립할 재원이 있다면 태평동사무소, 태평1동사무소 건립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60억원이면 통째로 하나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1억, 2억 적립하는 걸 가지고 동사무소 지어 주라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근데 60억 한 덩어리를 갖다 적립한다고 할 때 깜짝 놀랐어요. 60억이면 지금 동사무소 하나 지을 수 있잖아요. 지금 그 중구청에서 말하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몇 천 만원 갖다 넣는 것을 동사무소 지어주라고 한다면 어불성설이죠 안 되는 거죠. 노후 위험 동사무소 지어주지 않고 기금에 적립한 것 잘못됐다, 구청장이 사과해야 된다는 게 그 우리 의회의 입장입니다. 2017년도에 또 30억 갖다 또 적립합니다. 우리 의회가 또 반대했어요. 노후시설 해 줘라, 주차장 확보해 줘라, 현안사업 해 줘라. 동사무소 노후 위험시설 그거 해 주라고 하는 게 우리 일관된 의회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재정안정화기금조례 그 용도에 그 대규모사업을 하는 경우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사무소 못 짓게 한다고 이 홍보전 펴고 동장님들 주민에 그 복리증진에 신경 써야 되는데 구에 불러서 두 시간, 세 시간씩 전 직원 불러서 두 시간, 세 시간씩 기금, 의회 비난 홍보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행정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중구청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면 조례 개정으로 대규모사업만 못하는 거죠. 동사무소 못 짓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의회가 얘기하는 게 대규모사업 조항을 삭제해서 동사무소 못 짓는 걸로 프레임을 연결한 집행부를 질책하는 것이고 동사무소 못 짓는 것하고는 전연 관계 없다, 왜냐하면 동사무소는 현재 6억, 7억 정도 구비 부담합니다. 국·시비 받는 거 있죠? 당연히 그 구청장이 그 국토부든 대전시든 쫓아가서 확보해야 될 재원들이죠.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금번 국토부 생활SOC사업에 전국에 수 십 개가 동사무소 공모사업해서 다 지원받고 있어요. 그렇게 쓰러져 가는 태평1동사무소 얘기를 하면서 SOC사업에 공모신청도 안 했다면 이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기 PPT 좀 띄워주세요. 자꾸 건들면 건들수록 집행부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실을 알리는 수밖에 없어요. (PPT 자료 보며 설명) 저 보이시나요? 그 저게 2016년도에 그 사업이 15년도부터 이게 시작된 건데 옥계초등학교 바로 옆으로 죽 들어가면은 저기 보이는 집 저 집부터 280m를 도로개설 하는 거예요, 옆에 조그만한 골목길이 있습니다. 저 안으로는 빌라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총사업비가 15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교부, 저 국회의원 특별교부세 2억원, 16년도에 4억원 총 6억원 받아왔어요. 토지보상비로 6억원 투입하고 지금까지 재원이 없다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60억, 2018년도에 30억 재원이 남는다고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했습니다. 지금 재정운용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건가요? 초등학교 옆에 도로확장 하다가 저기서부터 280m를 못합니다. 이게 정말로 구민의 안위를 생각하는 거예요? 9억원이면 저 공사 끝나는 거예요. 2019년도에 계획도 없었고 2018년도에도 계획도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더더욱이나 2020년도에도 계획이 없다, 동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상적인 행정인가요? 넘겨보세요. 저 노란선 친 부분만 걷어내면 도로가 저렇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고도 재원이 여유가 있어서 90억을 적립해 놨는데 못 쓰게 한다고 난리 생부르스를 칩니까. 다른 데도 아니에요 초등학교 바로 옆에예요. 150억도 아니에요, 15억 공사에 6억 특별교부세 받아왔어요, 그건 다 썼어요. 그리고 계속 저렇게 묵혀놓습니다, 계획도 없이. 지가 올라가죠, 지가? 재원은 여유 있다고 90억씩 갖다 박아 놓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현실 이렇습니다. 동사무소 지어주는 것은 우리 의회는 조금도 반대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기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편성할 수 없는 목만 기금으로 사업을 합니다. 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주민현안사업 뭐 편익사업, 동사무소 건립사업 한다면 일반회계에서는 이런 사업들은 못해요, 다 기금에서 해야 돼요. 지방자치단체 기본 기금관리법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용도에다가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넣는다면 상위법을 위배하는 거죠. 재정안정화기금 용도에 수정안을 발의한 모 의원이 있어요. 그 분 얘기가 동사무소 거기다 용도 조항에 넣자고 한 것을 부결했다고 이 난리를 칩니다. 다른 분도 아니에요, 공무원 출신이라고 그러더라고. 상위법 위배되는 것을 안 넣어줬다고 이 난리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국장님!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모든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할 수는 없는 거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우리 그 동장님들께서는 그 승진을 하셔서 다 동으로 내려가셨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오셔서 계장님 하실 때는 오셨었지만 사무관 달고는 처음 오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 오시는 우리 동장님들한테 이렇게 무거운 말씀 드려서 정말로 죄송하고요. 우리 그 행정 동에 특별한 무슨 사무감사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현장에 어떤 애로사항은 없는지 그런 걸 듣고자 합니다. 그 2019년도 자체 종합감사 한 내용들을 보면 지적사항이 많게는 33개까지 지적받은 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뭐 대부분 뭐 23개부터 33개까지 유형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 유형들을 보면 지적받은 유형들을 보면 매년 지적받는 사항이 반복되고 있더라 그런 형태를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어떤 그 관리가 좀 소홀해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께 관리를 좀 그 좀 철저히 행정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 은행선화동 강명규 동장님을 발언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위원장

은행선화동장 강명규 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마이크 켜시고. 우리 그 강명규 동장님은 기획계장님으로 계시다가 승진하셔서 은행선화동 동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지역에서 열심히 그 구민들과 접촉하면서 올바른 행정을 펴고 있다고 구민들이 칭찬이 많으십니다. 지금 은행선화동 동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죠?

명규

강명규은행선화동장

작년 1월 15일자로 발령돼서요 거의 2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김연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그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살펴보면 우리 구에서 그 수행해야 할 이런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제로 담았어요. 사실은 우리 구가 잘못하는 거죠. 뭐 그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구가 의당 해야 할 일인데 해 주지 못해서 구민들께서, 주민들께서 그 요구해서 이렇게 반영하는 것은 사실 그 우리 중구 행정이 그 바르게 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열 번, 백 번 얘기해도 또 되돌이표예요. 그런 사업들이 지금 우리 그 은행선화동뿐만 아니고 여러 동들이 그 비슷한 유형이 많습니다. 그것은 보도블록 교체 연한 현황파악 등등이 부족했거나 소홀히 했거나 그렇다는 얘기죠. 어떻든 우리 동에서라도 그렇게 챙겨서 그 주민의 편익시설들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 동장님께서 추진하시고 싶은 일이라든지 구에 지금 건의했는데 잘 안 되는 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은행선화동에 특별히 자랑할 것이 있다든지 하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강명규은행선화동장

제가 작년 1월 15일 날 발령받고 가장 먼저 한 것이 그 동사무소 민원대가 그 높이가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높이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 이웃 어른들이 편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제가 민원대를 낮춘 게 가장 보람차고요. 저희 은행선화동 1만 7,000 주민들이 가장 이제 꿈이 은행선화동에는 그 교보빌딩부터 선리단길이라는 게 길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명규

강명규은행선화동장

길이 지금 카페가 아마 30개 이상씩 생기고 활성화 돼 있는데 저희 은행선화동 주변에 뭐 용두동이나 목동 같은 데 보면은 그 동사무소 발표회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시에서 예산도 받고 구에서 예산도 받고 그래서 저는 양지근린공원에 그 성산교회가 빨리 철거되면은 거기에다가 음악분수 같은 것 만들고 해서 저희 은행선화동하고 용두동 주민들을 모셔 놓고 윤동주의 별 헤는 밤 음악회 같은 것도 개최해서 주민들이 같이 화합하고 하는 그게 저희 앞으로의 목표로 삼고 한 번 그렇게 주민들하고 단체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그래요 아주 좋은 생각 갖고 계시네요. 우리 의회에서도 동장님 하시고자 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들어가셔서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강명규은행선화동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정옥진위원장

은행선화동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연수위원

목동에 이금하 동장님 발언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위원장

목동 이금하 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예, 이금하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목동은 그 우리 젊은 주민이 가장 많은 지역이고 특히나 또 우리 동에서 운용되는 그 마미뜰?

금하

이금하목동장

예.

김연수위원

예, 그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견학도 오고 하는 그런 훌륭하게 우리 이끌고 계셔서 우리 그만큼 동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젊은층들이 그 많이 거주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도리어 여러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고 요구사항이 많을 수도 있는데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나요?

금하

이금하목동장

저희는 주민들이 좀 중간층이기 때문에 좀 큰 어려움은 없고요.

김연수위원

예.

금하

이금하목동장

특히 이제 마미뜰 같은 경우는 젊은 엄마들이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소소한 것은 저희 그때그때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정착이 잘돼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하

이금하목동장

예.

김연수위원

잘 관리해 주시고.

금하

이금하목동장

예.

김연수위원

그 목동에 그 건축물 동 청사 건축물이 좀 부실하게 돼서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현재는 뭐 큰 문제점 없나요?

금하

이금하목동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하

이금하목동장

예.

김연수위원

그래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금하

이금하목동장

예.

정옥진위원장

이금하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위원

석교동 김태수 동장님 좀 부탁,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위원장

석교동 김태수 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예, 김태수 동장님 그 석교동, 호동, 옥계동 3개 동이었죠 과거에는?

태수

김태수석교동장

예.

김연수위원

그 광범위한 지역 주민들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옥계초등학교 옆에 도로개설이 좀 장기간 중단돼 있고 또 앞으로 계획도 세워 있지 않아요, 심각한 거죠. 재원이 없다고 못하는 거예요. 2020년도에도 사업계획이 없어요, 9억 5,000만원이 없다고. 2015년도에는 15억 5,000만원이었겠지만 지가 상승 등으로 지금은 그거 가지고 안 되겠죠. 사업비는 9억 5,000 확보하면 100% 다하겠지만 분명히 재원이 부족할 거예요. 그렇죠? 벌써 한 5년 됐으니까. 뒤에 계신 우리 동장님들 모두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지역에 이런 구에서 추진하는 시나 구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이 미진하거나 진행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 주시면, 조용히 말씀 주시면 살피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구에서 하는 일이라 그렇죠?

태수

김태수석교동장

예.

김연수위원

그 알으셨으면 부지런하신 우리 김태수 동장님께서 저한테라도 전화를 주셨을텐데 말씀이 없으셨어요. 석교동은 늘 그 동 청사 등해서 사업비 편성요구를 할 때는 자료를 이렇게 해서 저한테 주십니다, 사업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어느 동보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예산 심사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 정말로 잘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그 예산 100% 이렇게 반영하는데 큰 힘이 되는 거거든요. 예산심사 결국에 의회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회가 부족하면은 뭐 삭감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김태수 동장님께서 사업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다 의회에서 이렇게 승인해 줬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동 청사 방문했었는데 환경관리 아주 깨끗하게 잘 하셨더라고요. 뭐 장소가 좀 협소하긴 합니다만 재정안정화기금 논란에 우리 석교동도 같이 포함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시설물은 양호한데 장소가 좁다는 것이잖아요?

태수

김태수석교동장

예.

김연수위원

장소 좁은 문제는 우선 그 시설이 위험한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뭐 위험한 시설, 좁은 시설을 동시에 이렇게 하기에는 재원이 있다면 그게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현장상황에 따라서 동시에 할 수는 없는 거고. 사업자체도 다 개별적인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시설도 현재 방치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좀 좁아서 불편하신 것은 우리 주민들께 많은 이해를 좀 구하시고 저도 그 신축할 수 있는 이런 재원 확보에 국회의원께 그 건의도 좀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불안하지 않도록 이렇게 안심 좀 시켜 주시고 특히 또 우리 석교동 지역은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죠?

태수

김태수석교동장

예, 한 23% 정도 됩니다.

김연수위원

예, 상당히 우리 구에서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이 어르신들 모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운영하시면서 특별히 그 어려운 점 없으신가요?

태수

김태수석교동장

예, 현재까지 제가 한 2년 10개월 동안 동장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특별한 그런 점은 없습니다.

김연수위원

우리 그 석교동에 뭐 자랑, 잘하시는 일 30초만 시간 드릴게요.

태수

김태수석교동장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동 주민들이 이제 공동주택이 없고 일반주택이다 보니까 뭐라고 그러나 친근감이나 또 단합이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우리 그 동장님께서 주민들의 잘 화합을 이끄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태수

김태수석교동장

예.

정옥진위원장

김태수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다른 우리 위원님들 질문도 있으니까 저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그 동의 지적사항들을 다 이미 현황 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잘 살피셔서 큰 문제점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정옥진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주민참여예산제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주민참여예산제를 그것은 뭐 어떻든 예산실 관할인데요 주민들이 원하는 뭐 이제 사업이라든가 뭐 그런 것을 이제 주민들이 직접 건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공모를 한다든다 이렇게 신청을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 말씀인즉슨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렇죠, 주민들이 원하든가 뭐 지역현안이라든가 뭐 그런 사항이 되겠죠.

안선영위원

예, 지금 본위원이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기획공보실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진행된 사업들에 대해서 그 진행된 것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진행할 것들을 정리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보면 은행동, 은행선화동, 목동, 중촌동 그리고 대흥동, 문창동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에서 그 하고자 하는 사업을 올리신 내용을 보면 구에서 해야 될 사업하고 주민들한테 줘야 되는 사업하고 구분을 지금 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시냐면 포괄적으로 이제 그냥 좀 다 들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진행하는 방향 그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위원회가 모여서 주민 우리 동에서 쓰여질 게 필요한 게 뭔지 구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동장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집행부로 올립니다, 맞습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절차라든가는 조금씩 이제 변화가 있는데요 그런 어쨌든 그런 절차를 거친다고 봐야죠.

안선영위원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정확한 뭐 저기가 정해진 건 아닌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안선영위원

근데 지금 올라오는 내용을 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공무원들이 아니신가 본위원은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대종로 593번길 보도정비사업 그리고 언덕길 미끄럼방지사업, 보도블록 정비사업 또 보도블록 거의가 보도블록이고요. 회의실 확장 구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구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주민참여예산으로 빼서 하는 게 맞습니까? 맞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일부 이제 주민참여예산 이런 것은 이제 시에서 시비를 이제 확보를 해 놓고서 그것에 대한 시비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선영위원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우리 구비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시비를 좀 가져와서 하는 게 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선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 국장님께서 동장님들께도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유성이나 서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마을도서관 아니면 어머니들이 그 아이들 방과 후 학교 교육이나 이런 장으로 씁니다. 그런데 전부다 다 도로공사에 쓰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하위권이에요 그 주민참여예산 비율이 0.08, 이번에 0.1% 됐습니다. 배당해 드린 금액이 0.1%밖에 안 돼요. 근데 0.1%밖에 안 되는 걸 또 뺏어가지고 도로정비사업을 하십니까?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시에서는 전체 예산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일부 금액을 구청장님이 할애를 해서 그 부분 안에서 지금 주민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건 또 빼 쓰시는 거예요. 액수 전체는 키우셨더라고요. 액수 전체는 지금 보면 이 부분에서도 저는 좀 화가 나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구비 추가분 해 가지고 또 올리시고 올려놓으셨어요. 근데 이거 전부다 지금 구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도로정비 그리고 저기 뭐야 관내에 시설정비 구청 아니 저기 동사무소 문 고장난 것 이런 것은 다 어디서 해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해야 되잖아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아, 그러니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것은 이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이제 시에서 어느 정도 이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구별로 이제 시민들한테 제안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일정한 그 시민들이라든가 이런 구에다가도 당연히 뭐 협의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가 그 현안사업 같은 것을 시비를 보조를 받으니까,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거예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그러니까.

안선영위원

주민들 숙원사업이 왜 도로정비입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것은 이제 그 뭐 우선순위가 사업을 주민들이 봤을 때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었을 때 우선적으로 시비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해서 하면은 우리 구비를 이제 활용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선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봐야죠.

안선영위원

지금 저기 잘 구분을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용 이유는 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선 우선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주민들 상호간에 그 지역 마을공동체를 위해서 만들어진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근데 이것을 시에서 받아 왔다고 해서 구에서 해야 될 일을 대체하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지금 그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게 마을공동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위원님이 뭐 사회활동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그 공동체라든가 이런 데서는 거의 우리 관 얘길 잘 안 들어요. 안 듣고 그 분들이 판단을 해서 구에다 협의 안 하고 이렇게 제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고 그것은 다 복잡다양성으로 해서 주민들이라든가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뭐가 원칙이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유성은 혹시 살펴보셨나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쓰이나.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유성은 지금 현재 그 뭐 5개 구 중에서 가장 이제 젊은 도시로 해서 전국에서도 몇 위 안에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는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그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활성화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저희 구와는 좀 차별화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안선영위원

같은 대전 사람이고 대전 시민인데 동 시대를 살아가는 지역에서 지역별로 이렇게 편차가 난다 라는 게 맞는 건가요? 그게 설득력이 있는 말씀일까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제가 말씀 드린대로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러니까 주민들의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연령층이 높으시고 그쪽은 유성 같은 데는 아무래도 젊은 층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분들의 생각하는 사고라든가 가치를 두는 부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편차가 납니다.

안선영위원

중구가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살기가 훨씬 좋은 지역으로 계속 나간다 라는 생각은 안 하세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것은 이제 특성을 이제 지역의 특성이 이제 뒷받침이 되는 거고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사고는 틀리기 때문에,

안선영위원

국장님, 국장님! 우리 중구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현안문제가, 제일 큰 것.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글쎄요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안선영위원

인구 떨어지는 거예요. 인구 떨어지는 것 우리 지금 위험수위 간 거 아시죠? 이번에 행감에서 나왔잖습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인구 같은 것은 이제 국가적인 차원이고요.

안선영위원

아니요 국가적인 차원에서야 다들 고민하는 부분이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리고 대전에서도 4개 구가 다 줄고 하니까,

안선영위원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근데 우리 대전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1 나왔더라고요, 1. 1 이하로 내려가면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유성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그런 식으로 재정을 활용을 하고 우리 구는 젊은 사람이 별로 없어서 도로정비사업에 우리는 예산을 씁니까?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려고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자는 거예요. 본 의회에서 작년에 얘기, 말씀 계속 드렸던 건 지역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지역에서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 드렸어요. 근데 올해 보완됐나요? 안 됐어요. 그런데 왜 모든 행정이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것을 주민들한테까지 이관을 시키십니까. 이게 그 대표적인 예에요, 주민참여예산. 꼴랑 0.08에서 0.1% 만들었는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주민들한테 안 갑니다. 반성을 하셔야죠. 동에서 동장님들도 주민분들이 그런 계획을 입안하시면 하지 마시고 지역주민들하고 화합할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죠. 이걸 어떻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로 하겠다고 도로정비를 하고 불가된 것도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 중구가 인구 줄어들어 드는 것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연세 드신 분들이 살기가 너무나 좋아요 여긴, 젊은 친구들은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대전에 지금 학원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아이들 다니는 학원, 청소년들이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원, 음악학원. 교육 인프라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대전 중구에는 전문가들이 없습니까? 전공자들이 없어요? 그 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아이들을 거기서 케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일이에요. 근데 이게 왜 당연한 겁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저는 당연하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안선영위원

유성은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쪽으로 쓰이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 환경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안선영위원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라고 집행부가 있는 겁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것은 이제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안선영위원

예, 이것을 1년 넘도록 얘기하고 있어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근데 어떤 부분 보완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러니까 지금 뭐 위원님 그 생각하시지만 지금 뭐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뭐 위원님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시겠지만 우리 중구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데 많은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또 기회를 삼아서 우리가 같이 좀,

안선영위원

재개발, 재건축이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아니면 인구에 구성 비율이 바뀌는 제일 큰 이유가 되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대전의 중구는 대전에 이제 처음에 도시가 저도 이제 대전이 고향이고 해서 여기서부터 자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옛날에 대전은 이 중구 지역밖에 없었어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이제 확장되다 보니까 둔산이 생겼고 또 둔산이 생기다 거의 또 확장되다 보니까 노은이 생기고 그리고 도안이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대전이 지금 발전을 해 나갔던 거예요, 도시가 확장이 되고. 이것은 도시의 발전과 쇠락의 기본적인 모태입니다, 룰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 대전이라는 그 광역시 안에서의 지금 현재 새로운 신시가지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토지는 거의 없어요 지금 이제 도안까지 이제 개발이 되면은. 그래서 지금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나갔던 건 사실이고 이 지역에 거주하셨던 분들은 기본적으로 연령층이 높으셨던 어머님들이나 부모님들이 많이 계셨던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아파트단지를 선호하고 새로운 이제 주거 환경을 선호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러한 도시 환경에서 생각이라든가 그런 가치라든가 그런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 공동체라든가 위원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아요. 근데 그러한 환경이라든가 사고에 따라서 그것은 정책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거고 주민들의 생각의 차이가 있다,

안선영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은 지금 쓰여지는 주민참여예산이 제대로 잘 쓰여지고 있다 라는 말씀이시네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제 얘기는요 잘 쓰여졌다는 게 아니에요.

안선영위원

그러면 어떤 겁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이것은 주민들이 그 공동체라는 게 지금 위원님 더 잘 아실 거예요. 지금 그쪽에 많이 계시니까 활동하시고, 그럼 그 분들의 의견이 대다수로 반영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원칙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 분들 의견이,

안선영위원

그러면 반영되고 있는 것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저기 뭐야 그 총무국에서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셔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자료가 아니라 저는 객관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안선영위원

아니 객관적인 것은 사실을 근거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고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아, 그러니까요.

안선영위원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그러면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 자료라는 게 무슨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지금 이제 그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동 지역회의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시 주민참여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선영위원

주민참여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2개가 분임이 되는데 지금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지금 이제 공동체사업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선영위원

지금 기획공보실에서 제출한 것은 우리 동별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사용한 내역이에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주민참여예산에는요 그 세 가지로 이제 분류가 돼요, 대부분. 근데 이제 시민 참여형이 있고 그 동 지역 참여형이 있고 그리고 동 지역회의사업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보셨을 때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이제 구분이 되다 보니까 좀 혼선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고 지금 제가, 저는 지금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는 해요.

안선영위원

그러면 그 말씀하시면 이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별 지역회의 운영결과인데, 그럼 동별사업이잖아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동 지역회의사업이요 그 주민총회를 해서 이루어져요 그게.

안선영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도로정비사업에다가 이것을 써 달라고 하는 겁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 분들이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고 총회를 하고 그리고 시에서 주관을 해서 또 대전시 전체 주민들이 거기 모여서,

안선영위원

그럼 그 말씀대로 하면 유성 같은 경우에도 동별사업 안에 도로정비 계획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은 뭐 못 했어요 그것까지는.

김연수위원

아니 지금 저 구에서 해야 할 일을 동 그 주민참여예산제에다가 담는 게 문제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아니 그러면은 저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연수위원

올해 그렇게 했으면 잘못됐으면 내년부터는 그것을 잘 하겠다고 해야지,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아니 개선할 사항이 그런 것은 이제 주민들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는 그런 것도 총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김연수위원

위원장이, 위원장이 지적을 해야지. 불성실한 답변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정옥진위원장

지금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되고 안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이제 점진적으로 지금 이제 각 부서에서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올라온다는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더 마을공동체 활성화 또 삶의 질 이런 것들을 높이는 방향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 예,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정옥진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하겠다 권고하겠다 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린 거고.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지.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주민들의 그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이다 그런 것을 말씀드린 거고 관에서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고 그건 아니다, 예.

안선영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동장님들께서 이 부분에다가 도로정비사업이나 이런 것은 구 사업이니 구에서 해야 되는 일이니 우리 마을 안에 우리 주민들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도모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드렸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안선영위원

근데 이게 맞다면서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 내에서 주민들이 총회를 하고 의견을 모아서 올라오는 사업이 있고 별도로 또 하는 사업이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사업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선영위원

그러면 그 말씀대로면 이 안에서 다 섞여 있다 라는 얘기예요? 올려놓은 자료가?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게 지금 제출받으신 게 무슨 건지 저희는 알 수 없어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안선영위원

이거 보시고 얘기 하세요.

정옥진위원장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고,

안선영위원

아니 뭐 매번 점진적이야, 1년이 넘도록 점진적이에요 지금.

정옥진위원장

금방은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이제 예산계에서 받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언급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 주관부서도 그쪽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안선영위원

그러면 동장님들께 여쭙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주세요, 자료. 은행선화동 동장님 증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위원장

은행선화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이번에 저희 주민참여예산제,

명규

강명규은행선화동장

예.

안선영위원

회의결과가 어떤 거였나요? 올해 2019년.

명규

강명규은행선화동장

저희가 그 말망사 삼거리부터 구 귀빈예식장까지 그 도로가 요철이 심해서 거기에 주민들이 많은 민원 드렸고요, 저희가 그,

안선영위원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제로 지금까지 저희 국장님하고 말씀 나눈 것 들으셨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로 쓰이기에는 적절치 않았던 제안이었는데 그 이외에 다른 제안들은 없었습니까?

명규

강명규은행선화동장

그 이외에 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그렇지만 시민제안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어린이를 많이 모이게끔 할 수 있어서 어린이문고를 저희가 좀 만들었고요. 올해는 그 회의장을 다시 리모델링 해 가지고,

안선영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받으셨나요?

명규

강명규은행선화동장

시민제안공모사업해서,

안선영위원

지금 모둠방 조성 얘기하시는 거죠?

명규

강명규은행선화동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위원

모둠방 조성하고 대종로 593번길,

명규

강명규은행선화동장

예.

안선영위원

그 부분 이제 하고 그리고 우리 동네 보물찾기 홍보안내도 제작,

명규

강명규은행선화동장

예, 맞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말씀하셨고요. 이 세 가지를 올리셨어요.

명규

강명규은행선화동장

예.

안선영위원

그래서 지금 구비 추가분으로 해서 보도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제 조성액이 6,500만원 성립이 된 거지 않습니까?

명규

강명규은행선화동장

예.

안선영위원

그럼 여기서 지금 3,000만원은 주민참여예산제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구비로 들어갔어요.

명규

강명규은행선화동장

예.

안선영위원

그러면 3,000만원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 저는 이 두 가지 제안이 굉장히 좋았다고 보거든요. 모둠방도 그렇고 그리고 보물찾기 지도 만들기.

명규

강명규은행선화동장

예.

안선영위원

이런 제안들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3,000만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한테 주어진 금액인데 이 부분에다가 구비가 포함이 돼서 그 도로정비사업을 요청을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3,000만원 로스가 아닌가요?

명규

강명규은행선화동장

보조비사업으로, 그게 아니고요. 저기 말망사 삼거리부터 구 귀빈예식장 한 쪽 면에 요철이 너무 심해서 저희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개발 지역이 한 60% 가까이 되고요 어르신들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 걷다가 요철이 돼서 많이 다치는 부분 경우도 발생하고 해서 어르신들이 거기 좀 정비 좀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총회를 열어서 거기서 이제 그 한 쪽을 3,000만원 정도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 올린 거고요. 구에서 아마 그 양쪽을 현장을 보고서 아마 그 한쪽 말고 양쪽 다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아마 3,000만원 더 추가해서 6,000만원 잡은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6,000만원으로 공사가 됐어요. 저기 뭐야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그 사용하는 내용 안에서는,

명규

강명규은행선화동장

예.

안선영위원

구에서 할 일에 대해서는 도로정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보다 더 전문가실 거고 구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 안에서 도로정비나 이런 것을 좀 제외를 시켜 주시라는 거죠. 우리 중구에서 지금 주민참여 올린 것 중에 각 동별로 도로정비사업 없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근데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적절하게 쓰여지는 거라고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혹시라도 그런 제안들이 있으시면 올해는, 올해는 중구청에다 직접 요구를 하시고 도로정비는,

명규

강명규은행선화동장

예.

안선영위원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민분들이나 아니면 젊은층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좀 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명규

강명규은행선화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오신 김에 하나 여쭤볼게요. 그 얼마 전에 여기 은행동에 사시는 분이 성산교회 문제로 한 번 전화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명규

강명규은행선화동장

예.

안선영위원

제 지역구는 아닌데 근데 그 성산교회 없애는 것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받을 때 본인께서는 가운데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 위에 그 하얀색의 낡은 건물 있지 않습니까?

명규

강명규은행선화동장

예.

안선영위원

옛날 그 성산교회 건물요. 그 건물을 없애 폐쇄하는 건 줄 알고 싸인을 했다 라는 분들이 본인 주변에 많이 계시다고들 하세요. 근데 설문조사 하실 때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명규

강명규은행선화동장

그거 설문조사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그 위탁을 줘서 아마 시에서,

안선영위원

위탁.

명규

강명규은행선화동장

예, 한 거고요. 그 성산교회 철거 건은 뭐 1, 2년 된 게 아니고요 그 수년간 주민들의 그 센트럴뷰 주민뿐만 아니라 그 인근 빌라 주민들이 전부 한 4, 5년 오랫동안 제기된 사항이라 그 아마 그 저 뒤에 아마 그 루시모자원 옆에 있는 그 조그만 교회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마 일부 주민이지 않을까 그건 저도 주민들 의견 들어 보면은 대부분이 한 거기 그 주민들은 그 가운데 있는 양지근린공원 가운데 있는 성산교회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본위원은 그냥 개인적으로 이것은 좀 여쭤보는 겁니다.

명규

강명규은행선화동장

예.

안선영위원

그 교회를 그 가운데에 있는 건물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지 않나요?

명규

강명규은행선화동장

그것은 제가 판단하긴 뭐하고요 그 주민들 의견은 주민들한테 다니면서 그 센트럴뷰뿐만 아니라 빌라 다 주민들 의견을 들어 보면은 대부분 그쪽에서 그게 좀 본인들이 거기 저녁에 나가기도 어렵고 불편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그 철거 좀 해서 거기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김연수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이제 그 음악부스 같은 것 만들어서 저녁에 여름에 어르신들이 아이들 손 잡고 와서 거기서 통기타 가수 불러서 아이들 노는 것도 보고 음악도 듣고 뛰어노는 것 보고 그렇게 공원을 공원답게 만들어 줘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대부분이 한 85% 가까이 나와 가지고,

안선영위원

85% 정도가 나오나요?

명규

강명규은행선화동장

예, 그 정도 센트럴뷰뿐만 아니라 그 인근 주민들이 다 그렇게 설문을 받은 거고요, 설문은 저희 공무원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전부 그 용역회사 위탁을 줘 가지고 거기서 전부,

안선영위원

시에서 위탁을 한 거라고요?

명규

강명규은행선화동장

예, 시에서도 시에서 관여를 절대 안 했고요 왜냐면은 그 시에서 공무원이 끼면은 그것은 다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선영위원

예, 맞습니다.

명규

강명규은행선화동장

공무원들은 전부 빠지고서 순수하게 리서치회사 의뢰해서 거기서 아마 설문을 받고 다 그것을 취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근처에 살지 않아서인지 그 건물이 너무나 좀 아까웠거든요, 그래서 제일 큰 이유가 뭔지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이 그쪽 저희가 이제 현장 한 번 나갔던 걸 알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 주셨는데 그럼 이 부분은 시에서는 지금 예산 그 철거비용이 이번에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속 이 상태로 두는 건가요?

명규

강명규은행선화동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고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이고요 전 주민만 보고 주민의 뜻대로 가는 게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만 보고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리고 내년에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는 좀 이런 아이디어들 계속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보물찾기라든가 이런 것도 괜찮고 마을 홍보하는 것, 은행선화동에는 알릴만한 것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명규

강명규은행선화동장

예.

안선영위원

숨어 있는 곳들도,

명규

강명규은행선화동장

저희 같은 경우는 선화동 같은 경우 오래된 음식점 유명한 음식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맛집 지도 같은 것도,

명규

강명규은행선화동장

아까 그게 그 보물찾기가 맛집 지도 크게, 대형 크게해서요 한 번 나중에,

안선영위원

저 갖고 있습니다.

명규

강명규은행선화동장

그거 제작되면은 의원님들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저 가지고 있어요.

명규

강명규은행선화동장

아, 그걸로 하고자 합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런 좋은 아이디어 올해도 좀 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규

강명규은행선화동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위원장

강명규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안선영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장님들께서 지금 잠깐 얘기 들으셨겠지만 아마 공감하시는 부분들도 있으실 거고 공감이 안 되시는 부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 동장님들께서 우리 지역 안에 그 주민들의 니즈나 이런 부분들 좀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구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구에다 넘겨주시고 동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동에서 주민들과 함께 좀 만들어 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뭐 목동이나 중촌동이나 동장님들 다 모셔 놓고 발언대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 보다는 지금 제가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이 어떤 취지인지 정확히 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예, 올해는 좀 더 다른 좀 참신한 아이디어나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많은 좋은 아이디어가 올라왔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위원장

예, 안선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선영 위원의 취지와 목적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시는 줄로 믿고요 그런 방향으로 좀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위원

그 직접적인 뭐 행감하고 좀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그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서 우리 구의 일부 아파트가 폭등한 것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정종훈위원

전체적으로 대전시 전체가 가격이 지금 이상하리만큼 지금 폭등하는 상태인데 둔산동 일부지역하고 저희 중구가 지금 오류동 삼성아파트, 유천동 현대아파트 아마 투기소요가 부른 것 같아요. 알고 계시죠, 대략? 듣기만, 듣고만 계시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종훈위원

그 중구에 아까도 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이 곳곳에 지금 뭐 산재해 있고 실제 또 개발행위가 들어가는 곳도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향후에 이게 이 버블이 꺼지면은 인구 구조에 의해서도 마찬가지겠고 인구 구조에 의해서도 역피라미드 형식,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투기소요가 지금 붙은 사항이기 때문에 피해가 많이 발생할 것을 제가 예상이 되거든요. 관이 자본주의시장 시장경제에 관여할 수는 없어도 저는 모니터링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지금 뭐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 대전이 이상하리만큼 이제 그 부동산가치가 지금 폭등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가지고 어쨌든 중앙정부 국토교통부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지금 관심 갖게 보고 있고 그러한 데서 주민들의 피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한, 최대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종훈위원

그게 지금 우리 인구정책하고도 관련 있는 건데 우리가 24만, 25만이 깨졌는데 아파트 짓는다고 해서 오지는 않거든요. 그 아파트, 재개발해서 아파트 뭐 이런 태평5구역 같은 데 3,000세대죠 거기가요 그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뷰만 좋다고 해서 뭐 오는 건 아니고요 그 교육여건이라든지 사회 인프라가 돼야 종합적으로 돼야 오는 거지 그런데 그런 것들도 있는데 지금 가격은 이상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오래된 아파트 중심으로, 분명히 꺼집니다 이거. 서울 아마 투기꾼들이 지금 붙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선량한 우리 구민들이 피해가 또 우려가 됩니다, 향후에. 그런 점들은 관에서 개입할, 시장경제에 개입할 수는 없어도 그런 건 면밀하게 좀 해당부서하고 협의하셔서 모니터링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정종훈위원

그리고 저는 아까 안선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적절한 지적이 될 수 있다고도 보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또 이게 풀뿌리 민주주의로 봤을 때는 그 주민참여예산의 그 말 문자 그대로의 모습에서는 옳으신 지적을 하셨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도 이제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요청하는 사항이 그 도로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그 도로 저 뭐죠 건널목 그리는 것 시에서 하는 것들인데 경찰청에서, 이게 이제 가장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더라고요. 아까 뭐 이제 요즘 그 공동체 중심으로는 뭐 그런 지역 활동가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그것도 있고 뭐 그건 뭐 양쪽 다 산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 주도는 효율성은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그 어떤 폭이 좁아요. 의사결정이나 집행의 효율성은 좋지만. 근데 그러다 보면 또 놓치고 있는 그 우리 정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말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의 어떤 의사는 반영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좀 면밀히 좀 검토하셔서 아까 안선영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면들도 보완해서 좀 주민참여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저도 안선영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요 사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는 지금 정종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저희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구의 발전을 위해서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을 다양하게 의견 수렴해서 좋은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