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우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정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영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공기관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ESG는 통상적으로 지속 가능성과 같은 개념으로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두는 기업의 평가지표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으며, 2025년 10월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점차 공공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ESG 경영의 공공부문 확산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청주시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도입ㆍ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5조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집행기관의 여건과 제도 도입 초기 단계의 유연성을 감안한 임의규정 형식으로 이해됩니다. 향후 필요 시 규정 형식의 강화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에 상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결정 제2항 ｢청주시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은 최근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ㆍ형사상 분쟁 및 악성민원 증가에 따라 공무원 개인에게 법적 부담이 전가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2조제1항제2호는 형사 소송에서의 반환 사유를 징역형 이상의 실형으로 한정하고, 본문 단서에서 수사단계 입회비용을 일률적으로 반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집행유예 등 유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지원금 전액이 보전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지원 범위가 다소 과한 측면이 있으므로 반환 기준을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으로 확대하고, 수사단계 입회비용의 면제 범위는 벌금형 이하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현재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직원들이 조례 적용을 선호하여 공제 활용도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감안한 우선 적용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공제 계약 갱신 시에는 본 조례와의 중복 보장 영역 및 직원의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제 범위를 재정비하는 등 세심한 운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외에 상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최근 공공기관 청사 내 장기 방치 차량 및 무단 장기주차로 인해 방문 민원인의 주차 불편이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안 제3조제2항의 48시간 이상 장기주차 기준과 관련하여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서 1일 이상 장기주차 차량에 대하여 견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 가결 시 관련 규칙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네, 김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건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 일괄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거수) 네,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 3건에 대해서는 이제 다……. 자치행정과장님,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핵심이 48시간 이후에 견인 조치되는 건데 주관 부서 입장에서 보면 48시간이 시민과의 갈등과 마찰, 남인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재우 의원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48시간이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핵심을 간단하게만 답변해 봐요.

네, 자치행정과장 조현순입니다. 정재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타 지자체를 비교하거나 아니면 충청북도 조례를 봤을 때 48시간, 72시간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주차문화 조성이라든가 아니면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48시간이 적정하다고 저희도 판단했습니다.

48시간이? 72시간도 많나요?

네, 72시간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네.

그래요. 그 문제는 의견조정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김은숙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좋고, 정재우 위원님 위치에 오시면 됩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기획행정실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행정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아파트 신축에 따른 신규 입주 수요를 반영하여 9개 통과 32개 반을 신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조문에 사용된 공용차량 용어를 공무용 차량으로 변경하는 등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맞춤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창동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평소 흥덕구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흥덕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운영 중인 흥덕구청 직장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0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5년 10월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고, 2026년 3월 13일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현 수탁기관에 대해 심사한 결과 평균 92.83점으로 재계약이 적정하다는 심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의회의 동의안이 의결될 경우 현 수탁기관과의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연응모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연응모입니다. 항상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난안전실 소관 부의안건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10호 청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재해저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재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특성, 피해 발생 원인 및 재해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재해위험지구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저감 대책과 단계별 추진계획, 투자 우선순위를 포함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은 2019년 수립된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이후 5년이 경과함에 따라 개정된 세부 수립 기준과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재수립하는 사항이며, 총사업비는 23억 9,100만 원입니다. 추진 경위로는 2024년 6월 과업에 착수하여 기초 조사 및 자연재해 특성 분석을 실시하였고, 2025년에는 재해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안을 마련한 후 12월 관련 실ㆍ과 협의를 통해 이를 보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6월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를 실시한 후 충청북도 및 지방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안전부의 검토를 거쳐 2027년 6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최종 승인받아 공고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영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안은 흥덕구 복대동ㆍ봉명동ㆍ송절동에 아파트가 신축되어 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 통ㆍ반을 추가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전반에 사용된 공용차량을 공무용 차량으로 정비하고, 일부 용어를 순화하는 등 자치법규의 표현과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흥덕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은 흥덕구청 직장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의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이를 재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기간은 개시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일체입니다. 다만, 직장어린이집의 본래 설치 목적이 소속 직원의 후생복지 증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직원 자녀 수는 평균 5명으로 직장어린이집으로서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인바 직원 후생복지 보장과 주변 지역 민간 보육 환경의 균형을 감안한 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에 상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입니다. 본 계획안은 청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104개소를 선정하고 2027년부터 10년간 총 9,412억 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시간당 60∼65밀리미터의 방재 성능 수준이 시간당 85밀리미터 목표에 미달하고 있어 방재 역량 강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만, 본 계획은 자연재해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만큼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 방재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총사업비 규모를 감안하여 국비ㆍ도비 확보 가능성과 연차별 재정 부담의 현실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향후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 시에는 위험지구 선정의 적정성을 재검증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네, 김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연응모 실장님, 봉명동 가스 폭발사고로 바쁘시니까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네.

예,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구청이 다른 구에 비해서 약간 변두리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에서 좀 불편함이 있어서 맞벌이 우리 공직자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아빠가 우리 흥덕구청에 근무하고 엄마가 다른 구청에 근무한다고 하면 아마 저라도 시내동 쪽에 어린이집, 시내동 쪽 구청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저희가 직원 자녀의 원아는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꾸준한 시설개선 등등 교육 원아들이 와서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꾸준한 생활 개선과 홍보를 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