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란 의원 발언

지원조례안을 보다가 궁금증이 있어서 제4조1항에 보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농인 등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농인 등이 요청할 경우에 자막 및 수어통역을 지원하여 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농인 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개인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개인이 어떤 공적인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사적인 활동을 위하여 어디에 나가서 수화통역이 필요할 경우에 이것들을 지원을 해주는 형식인가요? 구청에 있을 경우에.

그러면 여러 분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이 요청이 많을 경우에.... .

지난번에 보니까 직원들 공무원분들이 수화를 배우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동아리 활동이 어떤 이런 지원에 활용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갖고 개인이 요청했을 때도 이게 지원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확인차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 6조보면 2항에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체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현재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각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관리동 아파트 어린이집 같은 경우 10년 무상임대를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리동 같은 경우에도 그 동에서 임대료 수입이 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어떻게 10년 무상으로 하게 되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관리동 임대료 5%라고 해도 5% 기준이 그냥 권고 사항이라서 그 보다 훨씬 많은 임대료를 입대위에 지불하고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임대료 산정보다 시설개선비 10년 무상이라는 것은 시설개선하고 대손충당을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10년 무상이라는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면 구립 비단산어린이집은 다른 것 하고 달리 이것은 신축이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립을 신축할 때 부모님들이 국공립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더 있어서 대기를 많이 하고 있고 신축을 하는 경우에 보니까 지금 34명이 정원이에요. 그래서 구립 신축을 이왕 신축을 하는데 정원이 작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정원이 34명이면 보육아동 기준이 있잖아요. 교사대 아동비율, 그래서 정말 태어나서 1년이 안 된 아이들은 정원 세 명, 다섯 명, 일곱 명, 열 다섯 명, 스무 명,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34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맞추기가 보육하기가 사실상 힘든 부분이고 영아 같은 경우에는 보호에 치우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통합보육이 조금 수월하다 하더라도 어느정도 아이들이 뭔가 배우고 깨닫고 뭔가 교육적인 제공을 해야 되는 시기의 아이들은 사실 또래들간의 학습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토를 달기 위함이 아니고 신축을 하는데 정원이 34명이다 그것도 더군다나 지상 3층 짜리 건물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비용대비 효과를 봤을 때 에는 이런 부분이 물론 민간에 대한 배려도 좋고 하는데 민간에 대한 배려를 하려면 사실 민간시설을 매입해서 하는 부분이 민간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효율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3층짜리 건물로 해서 34명을 진단하는 것은 좀 효율적인 측면이 많이 치부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크게 해서 많이 해라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것들이 조금 감안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요자가 된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전 3층짜리 건물을 아이들이 34명이 활용을 한다,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아울러서 그런 질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에서 민관협력위원회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민간단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체를 말하는 건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장, 새마을 이런 기관단체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은평구에서는 어떤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도 부서하고 연계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아닌가요?

운영을 보니까 재난발생시에 활동에 대한 협의 또 재난 및 안전관리 예를들어 효율적인 운영방안 협의, 이런 것들이 회의로 진행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재난이 났을 때 투입되는 분들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위원회인가요?

타이틀을 보고 일반적으로 민간단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일반 바르게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재난이 됐을 때 인력적인 지원에 있어서 민간이 같이 구호작업에 들어 가야 되는 부분을 같이 토의가 되고 운영이 되는 것인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3조5항1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관단체 회원 이렇게 해 놔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런 단체에서 추천하는 회원해서 단체가 이 회원을 회의에 참여시킴으로서 그런 재난이나 안전관리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같이 활동한다는 이런 개념이 들어 가는데 그냥 민간단체 회원 이렇게 하면 단체에서 추천하지 않은 회원도 위원으로 위촉이 되게 되면 단체하고의 유관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한번 짚어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하고 이것은 조례 특수성 때문인가요? 왜 한쪽 성별에 대한 60% 넘지 않는 규정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일부러 빼신 건가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확인을 해서 짚어보는 거예요. 알고서 일부러 재난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빼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4조 운영에 보면 평상시에는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하지만 재난발생시에는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 대응활동을 전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이 위원회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투입이 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이 단체의 회원이라든가 누가 됐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위원을 위촉할 때 그럴 만큼의 민간단체에 있어서 역량이 되는 분이 위원으로 되셔야 되고 그 단체하고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한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한 개 더 여쭤보면 6조에 1항1에 보면 회의에 있어서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인한 민관협력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의미하는 이 대규모 재난, 재난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규모로 분리를 해 놓으셔서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대규모 재난으로 적었는지?

어느 정도의 기준을 두고 대규모, 소규모를?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평상시에도 활동을 해야 되지만 재난시에는 위원회의 역할이 아무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대로 잘 운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린 이번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들어온 조례 같아요. 과거 같은 경우 어떤 학교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는 왜 지자체에서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느냐 언쟁이 많았고 은평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무릅쓰고 교육경비로 해서 컨텐츠 사업을 진행했고 이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왜 이것을 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반복된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 질문은 접고 방과 후 사업이랑 기존에 했던 컨텐츠 사업이랑의 차이점은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한 차별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컨텐츠 사업을 어떤 교과목 연계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확대된 방과 후 사업이다 하는데 사실 방과 후 자체도 교과목의 확장이거든요. 아이들의 모든 활동이 교과목 학습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컨텐츠 사업하고 방과 후 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이름 명명의 변경이 있고 그동안 컨텐츠 사업의 접근성이 어려웠기 때문에 학교라는 기관들을 잡고 이 사업을 펼쳐가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가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가지고 있는 자원에 있어서의 기존과의 차별성은 있지 않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에서 그런 부모들의 욕구나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거 컨텐츠사업 같은 것은 그것과 별개로 무상으로 아이들한테 좀더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무상제공하는 형식이었잖아요. 방과 후 활동으로 변환하게 되면 지금의 학교 방과 후처럼 학부모들의 부담이 있고 이 활동을 진행한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렇다고 치면 현재 있는 방과 후 하고의 다른 점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 모든 학교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 학교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에 알았는데 모든 학교들이 기업컨텐츠를 그대로 넣어서 그대로 하는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있는 지역의 학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아요. 저희 지역 자원분들이 자질있으신 분들이 선택되면 그분들을 컨택해서 그분이 방과 후 교사로서 아이를 가르치시기도 하고 현재 우리가 방과 후 시스템이 있는 것들을 이미 하고 있는 학교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를 굳이 뺏어서 우리가 지역자원을 해서 하겠다, 그것을 조례화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획일화 시키고 모든 지역자원을 하나로 끌어당겨서 구에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필요하다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얼마 전에 언론에 방과 후에 대해서 학교에 서로 힘들어 하고 하기 싫어하고 넘겨두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학교든 지자체든 떠나서 수요자인 학부모측면이나 학생측면으로 봤을 때 방과 후 아동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사고책임의 주체성 이런 부부들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학교 방과 후에 가장 불편한 점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학교 방과 후는 학교 교문을 나갔다 들어오지 말라는 기준들이 대부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게 되면 안전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콘텐츠사업은 그런 부분도 외부활동까지 하겠다고 하면 아이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을 잘 세우고 계신 것이에요?

추가로 구비 가지고서 지금의 콘텐츠사업에 있는 예산을 그대로 해서 방과 후 사업이 가더라도 그런 것까지는 예측을 못할텐데요.

한 가지 더 질문을 하자면 어떤 콘텐츠사업을 방과 후 활동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조례안이만들어진다고 해서 이 조례에 대한 법제처에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냐를 물어본 것 같은 데요. 조례안을 보면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기 위해서 주목적은 센터설치에요.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하는 센터설치인데 지금도 어차피 계시지만 팀장님 계시지만 활용하고 있는데 굳이 센터를 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센터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양성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교육이라든가, 사실 100여 가지의 콘텐츠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100여 가지의 콘텐츠를 다 아울러서 거기에다가 뭔가 조언을 해주고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적해 주고 하는 시스템은 사실 안되어 있잖아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 자체로 아 콘텐츠 하나 들어왔어? 이것 하나 해서 그냥 이것을 내보내는 것이지, 이것을 갈고 닦고 이것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초등학생들은 아직 시기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한 두번은 시켜보겠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되려면 그만큼 퀄리티를 높여주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중고등학교에 가면 사실 아이들이 우리나라 교육전체 우리 국민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학습, 어떤 이런 부분으로 집중이 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방과 후 활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상급학교로 갈수록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시간이 길어지니까 얘기 과정에서 그러다 보면 잘사는 집 아이들은 공부 열심히 하는 학원 개인과외를 받는 것이고, 학업중도 포기하고 힘들어지는 아이들은 이 방과 후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빈부격차의 하나로 또 보여지는 것도 사실은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과 센터가 있음으로써의 가장 큰 차이점 몇 가지만.... .

지금은 전담 팀장님에 계시잖아요. 전담 팀장님이 계셔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센터가 생기게 되면 추가로 직원이나 센터에 맞는 인력이 충원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것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현재에는 몇 분이 하고 계시지요?

그 인력이 그대로 가게 되나요? 아니면 추가인력을 뽑게 되나요?

제가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을 답변을 보니까 사실 방과 후 활동에 대해서 어떤 인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들어 왔는데 우리 조례는 방과 후 활동 뿐만 아니라 활동 등 종합지원이라고 해서 추가적인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질의한 내용과 더불어서 덤으로 뭔가 더 끼워졌다고 조례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질의응답 내용에 보면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의 방과 후 활동의 지원의 얘기를 했고, 실무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가 아니라 학교수업 중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어떤 학교 시술을 채워주는 개념의 이런 활동도 지원한다고 들었어요. 물론 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에요. 그것을 나쁘다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보다 조금 확대된 내용이 조례가 올라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조례에 있어서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조 정의에 있어서 학생에 대한 정의가 있고 방과 후 활동 등 종합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조례 명칭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종합지원하고의 두 부분을 하나로 맞춰줘야지 이 조례가 더 완성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2조 정의 3번의 보면 교육자원이란 해서 교육활동의 방과 후 활동과 연계해서 참여하고 지원하는 지역의 교육컨텐츠 교육재능 기부 등 인적, 물적 기반시설을 말한다 라고 했는데 교육자원이라는 것이 조례안에 어느 한 단어도 나오지 않아요.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 정의에 이 용어를 넣어줄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제4조2항에 보면 교육컨텐츠 지원사업은 해서 교과 연계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라고 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교육컨텐츠 지원사업에 대한 정의를 넣어주시든가 확대해서 하셔야지 조례로서는 문안을 다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4조3항을 보면 학교와 지역기관은 상호협력할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위해 협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는 준비가 잘 안되어 있어서 이것을 조금더 학교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든가 아니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부분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들면 학교와 지역기관은 상호협력하여 이렇게 나가지 말고 지역기관은 학교와 협력하여 순서가 바뀐 걸 의미하는 것은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협력과 학생들 교육활동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한다라든가 조금 더 강행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좋치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5조 센터설치에 있어서 5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센터는 민간위탁을 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에 기본 내용이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열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조례의 민간위탁에 되어 있지 않은 조례 외 것은 민간위탁조례에 따른다, 이런 규정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인 몇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례의 수정은 어찌됐건 조례의 완성도를 위한 수정인 것이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렇게 방과 후 활동 등의 지원조례안이 생김으로써 또 다른 센터가 생겨서 학교와의 마찰없이 학부모한테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일단 잘해 보시라는 의미해서 조례의 문구수정을 통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같아서는 조례의 제목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4조의 학교와 협력기관에 대해서 조금더 강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학교와의 MOU라든가 다양한 협력에 대한 것들을 체결을 하셔서 학교들도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과 유관되게 할 수 있도록....

아울러서 이 조례랑 아까 했던 것 중에 말씀 못 드린 것이 있는데 이렇게 방과 후 활동을 하면서 부모에 대한 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이 지금 방과 후 하는 것이 수요자가 부담하는 금액하고는 행정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더 차이가 있고 질적에서 좋으면서 비용적인 측면도 부담을 경감하여서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기별로 아이들이 8만원, 10만원, 12만원 프로그램 따라서 차등이 되는데 예를들어 월 2만원정도 2만 5,000정도 생각한다면 그 금액은 현재 방과 후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굳이 이것을 하면서 제공을 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수요자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의안번호 216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방과 후 활동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바 조례제명과의 일관성 및 불필요한 용어 정의를 정리하여 명확한 사업추진과 민간위탁근거를 명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정안 제1조에서 방과 후 활동 등 종합지원 사업을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사업으로 수정하고 제정안 제2조제2호에 방과 후 활동 등 종합지원 사업을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사업으로 수정하고 제3호 교육자원이란 교육활동 및 방과 후 활동과 연계하여 참여하고 지원하는 지역의 교육컨텐츠 교육재능 기부 등 인적, 물적 기반시설을 말한다,를 삭제하고 제정안 제5조 제2항에서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로 변경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