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김연수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서비스에 수고가 많으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고자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동장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구에는 행정 동, 행정서비스 헌장이 있습니다. 모든 주민을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민원을 바르고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주민의 주민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주민센터가 될 수 있도록 작은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주민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하고 시설 및 장비를 최대한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동장님들께서는 동민들과 약속하고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최근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어 정리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설명에 이의가 있거나 이해가 부족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동장님들께서는 질문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그 본회의에 그 재정안정화기금 논란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행정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되고 수행되어야 합니다. 의회의 자율권 또한 법령과 조례를 근거해서 합리적으로 판단돼야 된다는 것이죠. 집행기관은 감시 견제 최고 의결기관인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의회 민주주의 행정 질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3조 3항을 보면 지방자치법 142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고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설치운용조례는 행정안전부의 입법취지와 표준안 그리고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 3조 4항 기금의 용도 대규모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우리 의회는 삭제 개정하는 것이며 법에 따라서 동사무소 건립은 일반회계사업이며 기금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대규모사업도 아니라는 것이죠. 중구청은 조례 개정에 따라 노후 동사무소 건립을 마치 의회가 막은 것처럼 구민을 선동하고 있지만 조례개정과 동사무소 건립 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중구의회는 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심사 당시 기금 적립보다 노후 위험 동사무소 등 주차장 건립 현안사업을 우선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매번 권고하여 왔습니다. 중구청장은 노후 동사무소, 주차시설 등 현안사업을 외면하고 진행 중이던 도로공사를 중단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부당하게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한 사실은 우리 의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구민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사죄해야 한다는 것이죠. 중구청장은 태평1동사무소 등 위험시설 건립예산을 단 한 번도 우리 의회에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기금운용계획서에도 추진계획이 없었고 구민의 안전을 외면한 것은 결국 구청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박용갑 구청장은 마치 의회가 동사무소 건립을 막은 것처럼 공공연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선량한 구민들을 선동하고 의회를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 걱정스럽고 우리 의회는 유감스럽다는 말입니다. 구청장의 책무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구민과 공무원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안전을 외면하고 자신의 선거공약 독립운동가 홍보관 사업에 의회가 세 번씩이나 부결했는데도 예산을 위법하게 집행하여 대전시에 기관경고 처분으로 중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의회가 성명서를 의결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9급 공무원까지 전체 그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최근에는 3일씩 교육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그 준비가 바쁠텐데 중구청으로 직접 불러서 교육을 하고 시간을 낭비하였다는 것이죠. 재정안정화기금 제정되는 계기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안부의 2016년 11월 7일 날 보도 자료입니다. (PPT 자료 보며 설명) 재정안정화기금이란 각 자치단체가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세입이 감소하거나 심각한 경기침체 등 어려운 그 어려울 때 사용하는 일종의 말 그대로 저축제도입니다. 앞에 보이시나요? (좌석에서『예』하는 동장 있음) 예, 경기가 좋을 때는 지방세수가 증가하지만 그 경기가 어려울 때는 세입이 감소해서 주민에게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때 또 연도간 재정수입 편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가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동사무소 건립하고는 사실 재정안정화기금 하고는 전연 관계가 없다는 거죠, 본질이 이런 겁니다. 보이겠지만 세종시에는 2013년도에 2,100억이 세수가 그 수입이 걷혔고 14년도에는 3,868억, 15년도에는 5,120억 이렇게 연평균 55%가 증가합니다. 또 제주도에는 13년도에는 7,600억, 14년도에는 9,000억, 15년도에는 1만 1,000억 20%가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이렇게 그 갑작스럽게 증가될 때는 수지균형 원칙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다 편성해야 되는데 세출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다 보면 갑자기 늘어난 재원으로서 불요불급한 사업까지 그 세출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 재정안정화기금을 그 재정에서 비축해 놔라 이런 의미인 겁니다.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우리처럼 열악한 상황에서 대규모사업을 하라고 재정안정화기금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건 제가 만들은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만들은 거죠. 그래서 적립된 기금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지방채 상환이거나 이 대규모 재난이나 세입이 감소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면 지역 경제에 심각한 침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에 집행하라는 것이죠. 사용 요건을 보겠습니다. 사용 요건에는 세입감소, 긴급한 필요, 채무상환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본 안으로 주고 있고 이 표준안을 기본으로 하되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서 조례로 선택해서 하라 1번을 하든, 2번을 하든, 3번을 하든 1, 2, 3번을 다 하든. 그런데 우리 구는 조례 제정 당시에 여기에 더해서 대규모사업을 하는 경우를 하나를 더 더한 것입니다. 중구청이 2017년 5월 19일 날 그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제안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회수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디에 동사무소 건립 내지는 대규모사업의 언급이 있습니까, 제안 이유는 이게 목적이에요. 제안 이유가 이런 겁니다. 세입이 부족한 해에 회수해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 대전제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그 재정안정화기금이 제정이 되었고 기금의 용도에서 대규모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만 2019년 10월 1일 날 우리 의회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지방자치 이 관계법령도 당시에 그 조례 제정안을 제출할 때 당시에 첨부해서 같이 제출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을 첨부한 것이죠. 기금관리법 3조 3항을 보면 142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동사무소 건립 기타 여러 사업들은 일반회계에서 다 편성하고 있죠. 주차장 특별회계 뭐 안영지구 특별회계, 특별회계가 몇 개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무슨 노인복지기금, 소상공인 지원기금 뭐 재정안정화기금 해서 우리 중구에는 기금이 8개가 있고 약 200억 정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사업하는 것이 곤란한 그런 곳에 집행하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기금으로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마치 재정안정화기금이 동사무소 건립 재원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동사무소 건립은 구비 부담이 약 6~7억 정도 됩니다. 대규모사업 하는 경우가 삭제됐다고 한다면 대규모사업을 못하는 거지 설령 동사무소 건립을 염두에 두었다 하더라도 동사무소 건립을 못 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역시 우리 의회에서 검토 보고한 것도 집행부와 궤를 같이 합니다.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회수해서 사용하고자 조례를 제정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29일 재정안정화기금조례가 제정한 이후에 6개월 만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을 합니다. 60억 적립하지요. 일반회계 다시 말하면 60억이죠. 그 기획공보실장이 예, 라고 대답합니다. 일반회계의 재정이 어려워서 특별회계에 등에서 전출 받은 예산들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일반회계 채무가 35억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 35억이 있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대사동, 부사동, 문창동, 대흥동 쪽의 주민들이 한결같이 야구장 하는 날에는 집에 들어올 수 없으니 주차장 문제 해결해 달라 라고 요구하고 있다, 주차장 확보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재원은 그 채무를 상환해야 되는 것이다, 대사동사무소에 대해서 주차장 한 대 댈 환경이 아니다 라고 제가 주장을 하니까 기획공보실장이 예, 라고 합니다. 재원이 있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동사무소를 신축 해야죠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합니다. 이 기금도 60억을 다 편성할 일이 아니라 특별회계부터 상환해라 이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기획공보실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고 대사동뿐만 아니고 오류동, 태평1동 청사신축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것은 굉장히 그 의원이 대사동을 주장하니까 여기도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류동, 태평1동 청사 신축에 대해서 2018년도 추경, 2019년도 본예산, 2019년도 추경 1, 2회에 태평1동, 오류동 등 등 등 재원이 확보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 논란이 이를 때까지 태평1동, 오류동 등등에 위험시설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의회에 요구한 바도 없고 재정운용 저 지방재정중기계획에, 기금운용계획에, 계획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의회가 동사무소를 지어주지 않는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동사무소 건립이라든지 기반시설 등등에 편성할 수 있는 것을 기금으로 갖다 편성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산 편성하시는데 감안해서 처리해 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기획공보실장은 예, 라고 대답합니다. 2018년도 12월 29일 날 또 30억을 적립합니다. 이때는 최상훈 기획공보실장이 답변을 합니다. 선화로 확장공사,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확보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독립운동가 홍보관이 숙원사업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 또 드립니다.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하는 게 우선인지, 우선한 것인지 체육센터 주차장 확보하는 게 우선한 건지 체육복지센터 그 시유지를 매입하는 게 우선해야 하는 건지 주민에게 물어보자고 합니다. 그랬더니 기획공보실장은 선거 때 자치단체장들 뭐 공약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본인이 공약사항 또 주민들의 약속사항입니다. 이게 아마 이 재정안정화기금이 단체장의 공약사항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을 유추해석 할 수 있습니다. 또 재정안정화기금을 이렇게 30억씩 편성하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우며 주민의 숙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60억 적립할 때 당시나 30억씩 적립할 당시나 우리 의회는 주민의 숙원사업을 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60억, 30억, 90억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없는 동사무소를 건립할 수 있는 재원이 안 되는 경우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러나 60억이면 동사무소를 하나 통째로 지을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그 알뜰하게 모아서 짓겠다고 하는 얘기는 허구예요. 60억이면 통째로 하나 지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억을 적립하는데 동사무소 지어라 의회가 그렇게 이야기 했다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지금 어쩌면 집행부가 주장하는 이야기들이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60억이 있고 이미 또 30억 저 적립하는 당시에 주민숙원사업 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위험시설 태평1동사무소, 태평2동사무소 건립해 줬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있는데 재정안정화기금이 30억이 아니라 300억이 있어도 지금 주민들 숙원사업 해결 못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최상훈 실장이 통장들 협의회 회장님들 그 연수 갔는데 안면도, 안면도까지 태안 그 만리포까지 쫓아가서 재정안정화기금은 동사무소 지으려고 했었던 겁니다 라고 교육하고 갔다 오셨어요. 근데 작년에 이렇게 그 재정안정화기금 심사하는데 최상훈 실장은 동사무소 건립하겠다는 얘기는 단 한 마디도 안 나온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재정안정화기금은 동사무소 건립재원이 아니었다 그런 생각이 없었다 그런 걸 반증하는 거예요. 이렇게 본위원이 얘기했을 때 최상훈 실장은 지금처럼 열정을 가지고 동사무소 지어야 된다고 떠들고 다닐 것 같으면 이때 당시에도 위원님 걱정 마십시오, 1년 후에는 동사무소 4개를 지을 계획입니다, 라고 했다면 우리 의회가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치단체장 공약사업 등에 활용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동장들 또 사무장들 동 직원들까지 중구청에 소집을 해서 3시간씩 이렇게 교육하고 하는 게 얼마나 낭비적이고 소모적이었느냐, 이런 왜 진실게임을 해야 되느냐. 우리 동에 우리 근무하시는 동장님들 또 직원들 9급 공무원들이 기금에 대해서 왜 알아야 되느냐 기금관리 담당자들 정도만 제대로 연찬해야지 지금 얘기를 죽 들어보시면 이건 사실에 근거하니까. 판단해 보시면 알 거예요. 물론 뭐 우리 동장님들이 지휘계통 안에 있다 보니까 표현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차분하게 생각해 보시면 무엇이 문제였는지 의회가 문제였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지금도 동사무소 신축하는 것을 전연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산만 요구하세요 그러면 우리 의회는 승인할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문제가 있죠.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공무원들은 구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60억 적립할 때 당시에 그때가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그 60억으로 선행해서 노후 위험 동사무소 예산 편성을 했었어야 된다, 그런데 기금으로 적립한 그게 굉장한 문제점이 있었다 그게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죠. 그 시정연설에 그 채무 상환한 걸 또 대대적으로 광고하셨던데 2017년도에 50억 적립을 그 채무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122억 상환했다고 각 동에 현수막 붙이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 채무상환은 매년 15억 정도를 매년 그 상환해서 2022년도에 완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서둘러서 채무 상환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 구에는 이런 동사무소 같은 위험시설이 존재하고 있고 빠르게 신축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상환 하는 것을 우선했다, 왜 했느냐. 구청장 치적 쌓으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태평1동 같은 경우에 그 기둥 받쳐놓고 있는 밑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불안감,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지 않고 외면하고 치적 쌓는데 치중했다 그 책임이 구청장한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어떻든 어쩔 수 없는 입장 또한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진실이 이런 건데 관변단체가 동원이 되고 또 기획이 되고 그래서 의회를 규탄하고 의회를 해산하라고 하고 의원을 사퇴하라고 한다면 이건 날벼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것을 조장한다 그러면 더더욱 문제인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물론 의회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으면 우리 동장님들 언제든지 의회에 찾아오셔도 되고 전화 주셔도 되고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상담도 하시고 건의도 하시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마지막 최후의 수단 아니겠어요? 정말 잘못됐을 때. 너무 방법이 옳지 않았고 너무 그 사실이 왜곡돼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침통함을 금치 못합니다. 어떻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구민들 동정을 바르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의문되는 점이 있거나 뭐 이해가 좀 부족하시면 따로 또 말씀주시면 제가 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뭐 구청장을 폄하하고 뭐 해당 공무원을 폄하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런 사실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그 회의를 한 시간 앞두고 공무원들 정규 근무시간에 이 주차장에서 차량통제가 되고 꽹과리 치고 마이크 소리 틀어서 또 저 고성 시위하고 이게 다 공무집행 방해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우선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있으니까 질문을 우선 마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10분해요, 10분.

김연수 위원입니다. 앞에 계신 한광희 국장님 또 총무과장님, 배석하신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30년 이상 행정을 하신 행정의 전문가들이십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건 하루에 3시간 이상씩 10년 이상을 한 가지 일에 정진하신 분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전문가들은 특정한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한 냉정함을 유지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행정은 더 그렇죠. 앞서 제가 발언할 때 동 행정 헌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동 행정을 보면, 헌장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께 또 우리 동장님들께 가혹하리만큼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죠 또 약속도 또한 하셨고요. 또 우리 국민들의 서비스 욕구 또한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그 어떤 그런 약속들이 어긋나고 지켜지지 않으면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그 요란스럽습니다. 행정함에 있어서 그 냉철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수행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일입니다. 그 평정심을 잃으면 어떤 사고도 나기도 하고 우리가 축구경기를 할 때 이성을 잃고 평정심을 잃으면 사고를 치고 경기를 망치게 됩니다. 복싱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이성을 잃으면 평정심을 잃으면 게임에서 집니다. 25만 구민 또 적게는 한 동에 1만여 명 이쪽저쪽 되는 우리 구민들의 생각과 모습과 말은 다양하고 아마 정상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 많은 생각과 행동들과 모습들을 다 담아내기에는 여간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그걸 감당해야 돼요 작은 일에 또 구민들의 어떤 이런 저런 발언에 흥분하시거나 그 어떤 평정심을 잃어선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평2동 강대식 동장님을 발언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사무감사에 처음 이렇게 참석하셨죠?

우리 주민들 하고 민원행정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 때로는 떼를 쓰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을테고 행정에 대한 어떤 이해가 좀 부족해서 뭐 그 법 이런 어떤 이런 거를 넘어서서 요구하는 이런 일들도 많이 있을테고 그럴 때마다 많은 답답함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도 비일비재 있죠?

그런 때는 어떻게 대응하시고 해결하시나요?

그래요 다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주장을 하고 하시는 민원인도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런 때도 어떻든 넉넉한 그런 역량으로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하는데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 태평2동 동사무소의 신축 필요성을 언제 알게 되었죠?

동사무소 신축에 대하여 주민자치위원장 및 관변단체와 논의하거나 그 동사무소 신축 건립에 대해서 그 구청에 요구한 사실이 있나요?

그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관변단체 하고 논의하거나 이런 요구를 한 사실은 없다는 말씀이죠?

중구청에 내부검토로써 그 동사무소 건립 계획을 추진했었다라고 알고 계신데 그 추진계획에 국토부 응모사업으로 생활SOC사업에 동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응모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보신 적 있나요?

4월달 계획을 살펴보면 그 생활SOC사업에 그 주민센터를 건축을 응모한다고 하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7월달을 보면 대전시에서도 타 자치구에서는 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국토부에 응모도 했고 또 선정 되었고 전국에는 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비 신청을 해서 선정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자체계획에도 이런 사실이 있는 걸 알았는데 있었는데 7월달에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상당히 그 이상한 일이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태평2동이 2018년도 12월경에 안전도 검사 D등급을 이렇게 받았다고 한다면 그걸 근거해서 충분히 생활SOC사업에 신청을 했었어야 된다 4월달 계획에는 있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7월달에 국토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중구청에 어떤 그 미진하게 대응했거나 근무를 태만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생활SOC사업 응모하는데 의회가 반대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죠?

생각, 의회가 태평2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신축을 하는데 의회가 반대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잖아요.

뭘 아니에요 의회가 반대할 일은 없잖아요 국토부 응모사업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소리는 못 들으셨죠?

의회가 그 위험한 동사무소 건립을 반대한다고 알고 계신가요 동장님께서는?

아니, 그러니까 기금은 기금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사업으로 할 수 없는 특정한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동사무소 건립 재원은 대사동도 그렇고 다 일반재원에서 편성하는 거예요 일반재원에서 편성하지 않는 사업을 특정한 사업을 기금에 담아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고요. 또 기금 가지고 동사무소 건립 재원으로 활용할 것 같았으면 기금 적립 심사할 때 그때 당시에 동사무소 건립 재원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한 마디만 나와 있어도 이렇게 얘기 안할 거예요. 그런데 한 마디도 집행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리어 그때 당시에 적립도 하지 말고 바로 이거 동사무소 건립해라 현안사업 해라라고 하는 게 우리 의회의 일관된 입장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의회가 동사무소 건립을 반대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뭐 또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금용도에 대규모 사업을 삭제하는 경우가 삭제 되었다면 무엇을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대규모 사업 하는 경우에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무엇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대규모 사업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에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연도간 재원 불균형 해소차원에서 기금이 마련되는 거지 이 기금의 대 목적은 대규모 사업하라고 하는 기금의 목적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동사무소 건립재원은 구비 부담 6억 정도밖에 안 된다 대규모 사업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대규모 사업을 삭제해서 대규모 사업만 못하는 거지 동사무소 건립 재원 동사무소 건립을 못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중구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이 있습니다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사업을 아마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게 동사무소는 아니더라. 차라리 독립운동가 홍보관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재원을 마련해놨는데 대규모 사업이 삭제됨으로써 독립운동가 홍보관 사업을 못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독립운동가 홍보관 사업비는 구비 부담 44억 사업이고 구청장 공약서를 살펴보면 약 90억대입니다 뭐 90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니까. 그러나 동사무소는 말이에요 지금 호화롭게 짓는다 해도 좀 크게 짓는다 해도 50억, 60억이면 하거든요. 그리고 60억을 한 번에 적립할 때 그때 당시에 동사무소 지었어야지 적립할 일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객관적 사실과 입증자료들이 있으니까 동사무소 하고 재정안정화기금 하고 엮어서 플레이 하는 것은 비겁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우리 주민들은 이 행정의 어떤 이런 기술적 메커니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또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 행정기관에서 동사무소에서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어떤 게 정확한 건지. 그냥 무차별적으로 돈 있으면 쓰면 되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행정이. 정해진 목대로 쓰는 거죠 그렇죠?

그렇고 저 재정안정화기금이 기간이 2022년도 12월달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020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제출한 걸 살펴보니까 동사무소 건립 뭐 이런 계획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지금 당장 짓겠다는 것도 또한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런 연차계획에 따라서 사업비가 집행될텐데 그때 가서 그 일반재원으로 편성해서 얼마든지 또 할 수 있는 것이고 태평1동 같은 경우는 일반재원이 아니라 긴급한 어떤 보수의 필요성을 근거해서 의회에 요구한다면 재정안정화기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평1동이 지금 쓰러지게 생겼으니까 재정안정화기금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제출하고 요구하고 상담하러 온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이상하죠. 의회가 승인기관인데 중구청에서는 주민들한테 가서 그렇게 선동하고 할 시간은 있었어도 의회에 와서 지금 동사무소 쓰러지게 생겼으까 꼭 재해가 나서 복구하는 비용으로만 쓸 일이 아니라 재해가 나기 전에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 와서 요청했다면 의회가 심각하게 검토했을 거예요. 꼭 사람 다친 다음에 쓰라는 건 아닐테니까.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게 희안하잖아요. 그리고 의회보고 안 해준대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현장에 우리 동에 동장님들께서 이런 사실을 잘 아셔야 되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올바르게 이렇게 전달해 주셔야 돼요 왜곡된 건 바로 잡아주셔야 돼요 유언비어 바로 잡아주셔야 돼요. 중구청을 이유 없이 비난하는 현수막 바로 잡아주셔야 돼요 중구의회를 이유 없이 사실과 다르게 호도해서 비난하는 현수막 단속해 주셔야 돼요 동향파악 하셔야 돼요 그게 동장님들의 업무, 임무예요. 중구청장은 중구청장 내지는 중구청을 해산하라고 하고 그렇게 욕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가만 있었겠어요? 사실을 얘기해도 가만있지 않았을테고 더 더욱이나 사실이 아닌 거를 현수막에다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현수막을 게첨한다면 당연히 즉시 철거하셨겠죠. 의회가 다 잘한다곤 얘기 안 합니다 의회도 신이 아니니까 잘못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질책해 주세요 고치겠습니다 의회는, 의회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도 안 되는 현수막이 걸려서는 안 되는 거고 물론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인사권자의 지휘권 아래 있는 여러분들 우리 동장님들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건 너무 아니더라. 사실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잖아요 회의록 어디를 보세요 의회가 그 동사무소 건립하는 걸 반대하는지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재정안정화기금 긴급한 재난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우리 의회는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검토할 거예요 이 얘기 오늘 처음 합니다. 본회의장에서 본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적법하게 요구해 온다면 즉시 승인한다고 했어요 그런 어떤 검토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중구청에서 의회가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 오는 건 중구청 몫이에요 제가 그 자료 만들어서 이렇게 갖다 드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니, 태평1동사무소가 쓰러진다고 하는데 어떤 의원이 예산 막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할 때는 정말 우리 동장님들이 중심 잡아주셔야 됩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그 원대한 목적은 아까 PPT 보여드린 대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2013년, 14년, 15년도에 세수가 50%씩 막 이렇게 증가되는 걸 보셨잖아요 그 자료는 행안부에서 만들은 자료예요 그렇게 50% 증가되는 세수를 수지균형 원칙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다 편성하면 불필요하게 막 예산 쓰더라 그런 때는 쓰지 말고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거를 제정해서 담아놨다가 이렇게 세수 좋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드문제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이 줄고 그러면 세수가 또 막 30%씩, 50%씩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전년도 세출예산을 증액된 만큼 편성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적게 하면은 당연히 문제제기가 되겠죠 그때 적립해놓은 재정안정화기금을 편성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균형 있게 편성하라고 그런 때 재원으로 쓰라고 하는 게 대 목적이 그거예요 대규모 사업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중구청에서는 마치 대규모 사업을 목적으로 한 거고 사실은 아까 회의록 봤습니다만 동사무소에 ‘동’자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대규모 사업하는 조항이 삭제되니까 마치 이게 동사무소 재원인냥 이렇게 막 플레이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가 정말로 쓰러진다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위원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도 적법하게 요구해오면 적극적으로 우리 승인한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도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 있겠습니까 와서 물은 사람도 없고 자료 요구한 사람도 없고 무조건 주민들 동원하고 꽹과리 치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이 현재 담겨 있다 하더라도 그게 어디 갑니까 의회가 쓰는 거예요? 그 태평2동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D등급 받아서 불안하게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건 큰 문제가 없지만 지진이나 이런 때에 취약하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지 그쪽 주민자치위원장께서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고 또 통장협의회에서는 그 중구의회에 그 의회 앞에서 집회한다 그래서 통장님들한테 문자가 돌고 그랬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동에서 이렇게 상의된 바는 없습니까?

협의는 안 했어도 그런 사실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가신다고 해서 그냥 가시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어떻든 행정적인 문제인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뒷짐지고 있었다고 하니까 좀 답답한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행정 어떤 집행기준, 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전용이 되는 건지 이체가 되는 건지 목적 정해진 목적대로만 집행해야 되는 건지 주민들은 잘 모르실 수 있죠. 좀 더 우리 동장님들께서 이런 문제는 냉철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분들이 또 행정적으로 오해가 좀 있다고 한다면 좀 기다려 보셔라 우리가 의회에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동장님, 동장님?

다른 것도 아니고 의회로 집회하러 간다고 하니까 무슨 일인지 알아보시고 의회에다 알아보시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말예요 지금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그 집회가 말이에요 중구청 정문 앞에 와서 중구청장한테 그 동사무소 건립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기금에 담아놓은 거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잘못 단추 꿴 거부터 거기 가서 시위할 일이에요 의회에 와서 시위할 일이 아니라. 그 다소, 다소 언짢게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얼마나 큰일입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동사무소 지어줘라 안 지어준다고 했다 그런 거 가지고 주민들이 나서고 공무원들이 결국에는 의회를 설득하고 해야 할 일인데 물론 의회가 안 해준다고 한 적도 없지만 공무원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을 공무원들은 지금 보면은 지금 현상 다 보셨잖아요 공무원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주민들이 나서서 동사무소 지어달라고 하는 이런 현실까지 왔습니다. 무정부 상태 같아요. 아니 정말 우리 의회입장은 안 지어준다고나 했어야 억울하지나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주민자치위원장이 의회를 규탄한다 의원을 사퇴해라 이런 걸 선동하고 다닌다면 당연히 위원장으로서 자격 없다고 생각해요 그 위원장이라는 분이 구청장 자격 없다 구청장 사퇴해라 중구청을 규탄한다 이렇게 했다면 그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나 의회를 규탄하는 거나 뭐가 달라요. 중구의회도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기관입니다. 우리 동장님들께서 움직이는 데는 일정한 한계도 있다는 거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로 도를 넘어서는 거는 좀 자제시켜 주시고 또 정말로 우리 동장님들 기준하고 우리 의회하고 생각이 좀 차이가 많다고 그럼 우리 동장님들이 오세요 오셔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시고 하면 여기서 반영 안해주실 의원님 계시겠습니까 구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그러나 우리 구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일반적 상식하고 우리 행정은 또 법과 조례에 따라서 하는 이런 좀 차이 나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 동장님들께서 이해시켜 주고 그러셔야 될 부분이잖아요 우리 가정 살림들처럼 돈 있으면 쌀도 사고 집도 사고 집도 짓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만능주머니가 아니잖아요 정해진대로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태평2동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는 의회에 한 번 오셨었어요 그런데 대화를 다 못 하고 그렇게 가셨는데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 의회가 마치 동사무소 못 짓게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고 계셔서, 절대 그게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위원장님한테도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충분히 좀 이해 좀 시켜주세요 동장님.

예, 그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동장님도요?

그래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뭐 더 우리 의회에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나 어려운 것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예, 그래요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유천2동 동장님 좀 발언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유천2동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1년 5개월? 2년 5개월?

예, 죽 얘기를 뒤에서 배석하셔서 들으셨지만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가 되시나요?

오해는 이제 없으시겠네요?

예, 의회가 노후 위험 동사무소 건립을 반대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되셨을테고 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동사무소 건립하는 거는 상위법령에 정한 대로 집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또 윤원옥 의원께서 우리 안선영 위원께서 대규모 사업하는 조항을 삭제하니까 수정안을 냈어요 수정안이 뭐냐면 현안사업 또 그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그걸 넣자고 했는데 그것 또한 부결이 된 거죠. 그렇게 넣으면은 이 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만능조례가 되는 거예요 지역 현안사업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을 위반하는 거죠. 일반회계, 특별회계 사업에서 할 수 없는 곤란한 경우에만 기금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조항이 그 기금에 용도조항에 들어간다면 일반회계에서 하는 사업을 여기서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또 법령과 조례 등은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서 딱 그 법문 조항만 보면 명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분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규모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명확치 않죠. 얼마가 대규모인지 소규모인지 구분할 수 없고 현안사업이 무엇인지 알 수 없잖아요 너무나 광범위하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도 너무나 광범위하죠 그게 올바른 조항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의회가 부결했습니다만 그게 마치 동사무소를 못 짓게 한 것으로 이렇게 호도되고 그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유천2동 동사무소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 되어서 논하신 것 같아요. 논의된 바가 있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떻게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던가요? 뭐 휴가 중이었다 하더라도 뭐 회의록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누구십니까?

예?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플래카드는 제작하는 거를 논의하고 거기서 결정하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러면 이때 동장님 대신해서 누가 참석하셨나요?

성함이 누구죠?

김보,

그러면은 그 구의회 재정안정화기금 건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문제 제기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나 이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정보를 알 수도 없고 이해도 못했을테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동사무소를 건립해야 되는데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배포를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자료가 지금 현재 있겠네요?

있겠죠 뭐 수기로 작성하지는 않았을테니까 그죠? 이 문제는 말이에요 어떻든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문서로 기록을 남기게 되어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돌아가시면 그때 그 회의록 회의록을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자료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냥 짐작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위를 파악하고 해야 할 일이죠 의회는 누굽니까 저기 이북에서 수입해온 사람들 아니에요 곧 우리 주민이에요 구민이에요. 어떻게 구민을 그렇게 타도하고 해산하고 또 규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심각하게 고민해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즘에 문제시 되고 있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살펴보면 10명의 피해자가 있었다고 하죠 10명의 피해자가 있었는데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뭐 그 속을 들여다보면 더 있겠습니다만 그 한 명의 피해자가 그렇게 억울하게 20년 옥살이를 했어요 비록 동사무소 건립이 좀 지연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억울하게 의회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상하실 거예요 의원들한테? 의회한테? 이렇게 행정이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들을 보셨어요 또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또 연관된 것 등이 살펴집니다. 뭐 주도적으로 우리 동장님들께서 이렇게 하셨다고는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다. 어쩌면 우리 동장님들도 피해자다 라고도 생각하세요 동장님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러나 현장에 그 동 행정의 관리책임자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기에 사무감사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의회가 규탄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중구청이 규탄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겠죠 행정이 올바로 서야 되겠죠. 우리 존재는 중구의회나 중구청이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쪽으로 힘써주시고 혹여 의회에 오해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명해 주시고 해명이 다 안 되면 전화주세요 전화주시면 달려가서 설명하고 이해도 구하고 설명도 이렇게 할 것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사실관계가 규명 되었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중구의회 앞에서 그 민원인 주차장에서 관제데모 관권시위를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중구가 시위를 조장했다는 이야기죠 그 증거로서 시위공간을 확보하고자 민원인 차량을 출입통제를 하고 그로 인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또 가중시켰습니다. 시위자들의 목소리를 높여주고자 공간 확보를 하여 준 것이죠. 또한 전기시설 등을 공급해줬는데 무슨 근거로 차량 통제를 했고 구청 청내에 근무시간에 확성기 장치를 활용하고 꽹과리를 치고 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업무방해를 했는데 도리어 그런 업무방해를 제거해줘야 되는 청사관리 그 부서가 총무과에서 이런 일을 주도해서 했다는 것이 큰 문제이고 무슨 근거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 확보 아니라고 답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위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시위장소가 경찰서에 이제 신고를 했는데 어디, 시위장소가 어디를 신고했고 시위장소가 아닌 곳까지 그 청내에 이렇게 허용을 해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앞 주차장으로 신고가 되어 있던가요?

의회동 앞 주차장이던가요?

공문 받았어요?

중구청은 말로 행정합니까 예? 아니, 행정직 공무원들이 400여 명 이상이 근무하는 근무시간에 꽹과리 치고 확성기 장치를 사용해서 큰 소리가 나고 하는데 지금 뭐 여기 정부부처나 이런 데 가서 시위를 하는 거 보십시오. 정문 밖에서 시위하도록 하고 있지 청내에서 시위를 허용하는 데는 없어요 예? 청사 안에 들어와서 시위하는 걸 허용하는 경찰서는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대부분 정문 밖에서 시위하는 걸 허용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도 공무원들이 그 400여 명이 근무하는 청사 바로 창문 옆에서 시위하는 걸 허용하는 경찰이 어디 있겠어요 뭐 후문 밖, 정문 밖 이랬겠죠. 예? 청사 안에 들어와서 민원인들이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장 점거해서 시위를 허용하는 경찰서가 어디 있겠느냔 얘기예요. 결국 이러니까 언론에서 관제데모다 관권데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위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니까. 그리고 꽹과리 치고 확성기 장치로 고성방가를 하고 함으로써 그 대다수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업무방해 하는 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정말로 진짜 왜 이러십니까. 10번, 100번을 이야기해도 부족해요 지금 하시는 일들 보면 무슨 어린애들 같애요 하는 짓, 하는 짓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니까. 우리 행정이 이성을 잃었다고 표현해요. 아니, 의회에 요구할 거 있으면은 담당부서장이든 부구청장이든 구청장이든 국장이든 와서 의회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도대체 왜 우리 공무원들은 다 어디 가시고 시위꾼들이 와서 정상 근무하는 시간에 꽹과리 치고 확성기 틀고 이러느냔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여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야단하고 질책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으로서도 무거운 마음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쩌면은 질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벌어지는 현상들은 너무나 중하다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행정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부도덕한 일들을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설령 의회가 잘못했다고 해도 이렇게 풀어가는 방법은 아닌 거죠. 이렇게 해서 무슨 문제해결을 합니까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그 이득이 되겠습니까. 정말로 주민들한테는 지금 경제가 바닥으로 떨어져서 연말이 와도 크리스마스 츄리 하나 달기도 어렵다 분위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한테 희망을 주지는 못할망정 주민 동원해서 이런 관권시위가 조장되고 있는 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좋습니다. 그 공문을 확인하지 않고 공문을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통제해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잘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유선으로 중구의회 앞 주차장에서 시위한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까?

그런데 지금 차량을 통제해서 주차장을 점거하게 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문서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문서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문서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한 번 확인하시고요.

왜 관권시위 데모다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전기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국민의 세금으로 시위를 지원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전기 공급 누가 해줬어요? 이러니까 관권시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요. 이 시위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전기를 공급해줘도 되는 거냐고요. 정말로 우리 행정이 너무 사유화 되었고 정말로 참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이 전기 공급한 게 잘된 일인가요? 국장님? 누가 허용해줬어요?

아니, 여기 지금 전기 공급 되고 있잖아요. 누가 전기를 공급해줬느냐고요.

그거 확인을 해보시겠어요?

반드시 확인하셔서 담당자가 누군지 누가 허용해줬는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제하셨어요.

통제하셨어요 통제. 라바콘 다 이렇게 출입통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고서도 중부경찰서에 자료요구를 하셔서 받아보세요.

받아보셔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저기 조치해 주세요.

공직기강이라는 게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한 조치를 해야 공직기강이 세워질 수 있으므로 위법하게 차량통제가 되었다든지 위법하게 전기 시위꾼들한테 전기 공급을 해줬다든지 하면은 이건 문책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 행사 커리큘럼 없어요? 통장직무연수 추진계획에 당일 날 현장 커리큘럼.

그 통장 직무연수 추진이죠 이게 직무강의 화합행사 현지 문화탐방인데 직무강의는 어떤 내용입니까? 리더십 소통교육인데요.

그 어떤 강사를 동에서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했나요?

통장하고 재정안정화기금 하고는 관련성이 없죠. 통장이 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해서 통장이 어떤 직무활동 하는데 관련이 없죠?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통장님이 무슨 재정안정화기금 하고 관련이 있어요 기금운용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고 통장업무는 문서수발 등 이런 주민의 어떤 직접적인 일을 하는 것이지 재정안정화기금 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통장님 직무하고 재정안정화기금 하고 관련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세요. 관련 있다고 답변하시면 관련 있는 걸 입증하셔야 되고.

아니 신축이 필요하면 기획공보실장이 의회로 달려와야지 왜 통장한테 달려갑니까.

관련 없죠?

됐습니다 관련 없습니다.

간접적으로도 없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살펴보면 그 선서를 합니다 공무원 임용이 되면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고 하며 선서를 하고 공무원에 임용이 됩니다 그렇죠?

예, 최초 할 때 공무원 임용될 때 그렇게 합니다. 복무선서를 하는 거죠.

따라서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해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공보실장의 직무가 아닌 통장 직무연수 가는데 기획공보실장이 출장을 갔다는 것이죠. 기획공보실장이 통장 직무연수 가는데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요청한 사실이 있어요? 지금 커리큘럼 보면은 없는데 직무연수 추진계획에, 자, 자 우리 국장께서 그 세부적인 업무내역을 파악을 못하신 거 같으니까 총무과장 발언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 10월 31일 중구 통장직무연수 계획에 기획공보실장 교육 내용이 없습니다. 기획공보실장께 통장직무교육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일정에 없죠. 다시 말하면 통장직무연수 소관 부서는 우리 총무과죠?

예, 사전에 계획도 기획공보실장 교육에 대해서는 사전 계획도 없었고 또 초청도 하지 않았죠?

같이 온 건 아니고.

청장님 하시는 일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왔는지는 묻지 않았고 강의요청을 했느냐.

청장님 수행하는 거는 총무과 아닙니까?

어떻든 그 총무과에서 기획공보실장한테 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해서 교육을 요청한 사실은 없는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총무과장이.

그러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요청한 사실은 없죠?

전혀 우리 총무과 소관 담당부서도 아닌데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와서 자기하고 관련된 일에 대해서 이제 홍보를 한 거란 말이에요. 공무원은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출장을 갈 수 있는 거지 자기 소관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에 이렇게 출장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9조 출장공무원 조항들을 살펴보면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통장님들이 재정안정화기금 무슨 관련 되어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아닌데 재정안정화기금 그 관련해서 무슨 뭐 소명하고자 뭐 해명자료라고 하나요 소명자료라고 하나요 그걸 배포하러 거기까지 갔던데 그걸 우리 통장님들한테 배포해야 될 문건도 아니에요 또 그분들이 하시는 직무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9조를 위반하는 것이죠. 그리고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명도 하지 않았어요. 복명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 중구행정이 공직기강이 다 무너졌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개인 회사도 아니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최상훈 실장은 10월 31일 2시 20분에 스스로 결재하고 허가권자인 부구청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중구청을 출발해서 안면도로 만리포로 향합니다. 이게 공무원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살펴보면 출장을 하고자 할 때는 별지 3호의 서식에 출장신청서에 의해서 사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과 규칙을 다 위반하고 있어요 어떻게 조치하실래요?

출장 자체도 적절치 않았고 목적이, 목적도 부합하지 않고.

아니, 그 총무과장이 주관하는 행사에 온 거니까 그 사람이 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해서 해명자료를 돌렸는데 재정안정화기금 해명자료를 돌려야 될 데는 중구의회예요 중구 의원님들한테 해명을 해야 할 일이지 통장님들한테 그 재정안정화기금 해명자료를 돌릴 일이 아니에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지. 그리고 이게 정말로 우리가 엉터리인 게 뭐냐면 2시 15분부터 18시까지 이렇게 출장일시를 적었습니다. 어떻든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을 갔어요 여섯시에는 도저히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6시 반에 거기서 제가 목격했으니까 그럼 그 이후에는 무슨 사고가 나면 우리 중구청에서 책임 안집니까? 출장관리 이렇게 허술하게 해도 되는 거예요 공무로 갔잖아요. 이런 걸 두고 엉망진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나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게 개인회사가 아니라는 얘기를 누누이 하잖아요 이렇게 그냥 자기 업무가 아닌데 환경과장이 위생과 하는 일에 위생과 단체에 가서 뭐 오라고도 안했는데 출장 달고 이렇게 막 가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유도 없는데?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의 문제는 어떻든 인식을 달리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로 달려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통장님들이 그거 결정하고 바꾸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중구청의 인식대로 오해를 하고 있으면 의원님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통장님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통장님들한테 무슨 해명자료를 내요 통장님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통장님들이 뭐라고 했어요 기금에 대해서? 행정 효율적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정말 진짜 너무 답답해요. 제가 수백 번은 더 이야기 합니다 행정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한다고. 행정집행 등이 사유화 될까봐 법으로 그렇게 정해 놓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면은 그야말로 난장판 되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래서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행정을 행하도록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다 이런 것들이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행정은 문서로 말하는 겁니다 전화 받고 근무환경을 해치고 시위꾼들한테 전기 공급해주고 자기 직무도 아닌데 쫓아가서 뭐 문건 돌리고 의회 비난하고 이게 중구청 핵심부서장이 하는 일이에요. 정말로 과장, 실장 등이 되면 30년 이상된 공무원들입니다. 지금 막 들어온 9급 공무원들, 8급, 7급 공무원들한테 정말로 행정의 전문가들로서 올바른 행정의 이정표들이 되셔야 될 분들이 이렇게 갈지자를 걸으면 지금 초급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고 우리 중구행정은 우리 구민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들 하십니까. 구민에게 국민에게 충성을 하셔야지 왜 사람, 특정인에게 이렇게 편파적으로 이렇게 하십니까. 다 말씀하시긴 어렵겠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 번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해봅시다. 야속한 말 하는 의원들이 야속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얘기도 하도록 하는 게 또 의원의 의무이고 감시자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에 유쾌하지 않은 얘기들을 위원들도 어렵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하십니까? 과장님?

다 말씀드리지 않았고 다 밝혀지지 않았고 감춰져 있는 것들이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깊이 한 번 고민하세요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부끄러운 일들이었는지 정말 당당했는지 공직자로서 하신 일들은 당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이렇게 국민에 이익 되게 일했다고 하는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무감사 며칠째 지금 합니다만 온통 감추기에 급급하고 변명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적나라하게 비위행위들이 이렇게 사진에 찍혀 있고 정말로 부끄럽잖아요. 우리 구민이나 후배공무원들 보기에 더 이상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이해하시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 총무과가 거듭나시길 정말로 부탁드리고 매번 인사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공정한 인사 납득할 수 인사를 승진 등을 주장해왔습니다. 그 승진배수 안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간택되지 못하면 서운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대다수가 이렇게 객관적인 분들이, 분들도 이거는 좀 불공정했다 라고 하는 올 한 해의 인사평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인사문제도 정말로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좀 더 투명한 인사행정 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광희 국장님. 총무과에서 일련의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살펴봤습니다.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피셔서 다시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챙겨주시고 신뢰 받는 우리 총무과가 될 수 있도록 더 관리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 있나요?

그래요 그 발언을 마치면서 우리 가장 똑똑하신 분들이 총무과에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칭찬 받아도 마땅한데 질책만 한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드린 말씀이니까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이번 그 여러 사태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 입장도 한 번 곰곰이 한 번 고민하고 생각해 주시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